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영곤 의원 발언
방은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보고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동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소관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입 예산 현액은 총 4,828억 1,853만 원으로서 5,113억 2,17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4,880억 7,57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리 보류액은 13억 7,820만 원, 미수납액은 218억 6,7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세출 예산 현액은 총 541억 7,798만 원이며, 이 중 70%인 381억 1,431만 원을 지출하였고, 14억 1,51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4억 9,587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1억 3,262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집행잔액 등으로 총 81억 원, 지역경제과는 구로 G밸리체육관 공사비 잔액 등으로 총 52억 3,300만 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는 청년 일경험 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총 4억 4,800만 원입니다. 재무과는 측량 및 감정평가 집행잔액 등으로 총 7,100만 원입니다. 징수과는 1억 5,800만 원, 재산세과는 8,500만 원, 지방소득세과는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이용, 전용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구정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개 부서에서 5건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의정비심의회 주민공청회 사례금 지급과 시설관리공단 자본 전출금 등으로 1,124만 원, 지역경제과는 매력텃밭교실 강사비 예산으로 75만 원, 일자리지원과는 시설 공공운영비 납부 및 공정무역 지원 사업 등으로 672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4건, 총 5건으로 이월액은 총 14억 1,51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 고척근린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억 47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과 고객지원센터 조성 사업비, 산단형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등으로 9억 1,03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61억 937만 원에서 3억 6,021만 원이 증가한 64억 7,148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은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을 운영하고 있으며, 채권 규모는 2023년도 말 103억 8,639만 원 대비 2,650만 원이 증가한 104억 1,290만 원의 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한 자리에서 봬서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전용한 것이 있네요. 이거 설명 부탁드릴까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지난해에 이끼볼 만들기 하고 감자 화분 만들기 등 매력텃밭교실을 지난해 9월하고 10월에 한 5일을 개최했습니다. 개최했는데 그 예산이 강사비가 필요한데 강사비가 부족해서 그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족한
부족한노경숙위원
것인가요, 예산을 안 잡으셨던 것인가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계획에 없던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예산 잡아야 되겠네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다음
그다음노경숙위원
것인데, 이월사업 란에 산단공 다목적체육관 건립. 어제 체육진흥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설치해야 될 사인물 같은 것이 있네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어제
어제노경숙위원
체육진흥과도 얘기했는데 거기에 지금 장애인 화장실이 미닫이로 돼 있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터치하는 것으로 교체가 가능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날 유아 변기는 본 것 같은데 기저귀 교환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손대는 바람에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아 변기도 확인해 보시고, 기저귀 교환대도 어쨌든 공공시설이니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4페이지 보니까 기타 과태료에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여기 내용의 전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과장님, 7페이지 보니까 동행일자리 사업에 보조금 반납이 꽤 많아요.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전체 예산은 52억이고요.
노경숙위원
53억.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53억이고요. 이 중에 잔액이 시비 3억 8,000만 원하고 구비 1억 6,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잔액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시간씩 해서 한 달 월급이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구로구는 65세 이상의 신청자들이 많아서 하다 보니까 65세 이하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되고요. 65세 이상은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되는데, 구로구는 65세 이상의 신청자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한 79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잔여 근무 일자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대체인력을 계속 추가로 채용을 하지만 그래도 잔여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경우에는 대체로 채용할 수 없는 사유도 있고 이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알고 보면 여기 시비랑 구비랑 다 합해서 한 45명 정도 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총 집행률은 저희가 90% 이상이지만 전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잔액이 많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70세 이상은 신청률이 작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65세 이상은 많고 월급은 적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해당이 되어서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91개 사업을 서울시에서 선정을 받아서 그 사업에만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또 일을 하다가 그만두신 분이 잔여기간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추가 채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잔액이 남은 이유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많은 거랑 또 잔여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또 중도포기자가 있었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는
홍보는노경숙위원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공공근로요? 저희가 거의 한 3 대 1 정도 됩니다. 선정이 상반기에 320명이면 신청 들어오시는 분이 한 8~9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어차피 3 대 1의 경쟁률이 있어서.
저는
저는노경숙위원
가능하면 보조금 반납금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특히 동행일자리는 어쨌든 연세 드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일자리가 가능한 일이니까 어찌 보면 그분들한테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려고 동행일자리를 만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조금 반납이나 이런 데는 신경을 쓰셔서 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본인들이 스스로 일하고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새벽인력시장, 지원창고 이런 내역이 있네요. 그런데 왜 안 하셨나요? 분리 공사도 안 하셨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 위에 구로4동 자치회관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벽인력시장 쉼터가 있는데, 전기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쓴 만큼 집행을 하면 참 좋은데 그것이 안 되고 자치회관이랑 연결돼 있다 보니까 분리하려고 했는데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시설
시설노경숙위원
같은 것은요? 시설 같은 것은 왜 진행 안 하셨어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시설이요?
전기
전기노경숙위원
및 수도계량기 분리 공사.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계량기 분리 공사가 조금 어려워서 시설을 저희도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구로4동 주민센터랑 저희랑 협력해서 노력을 했는데······.
하는
못하는노경숙위원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가능성을 더 찾아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어렵다고 보여서······.
량기
계량기노경숙위원
분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시설이 구조가 조금 복잡해서, 구조가 위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가 자치회관이고 밑이 쉼터인데, 그것을 저희가 전기 우리가 쓴 것만큼······.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자치 쪽으로 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거기서 다 내고 있어요. 구로4동 주민자치회관에서 다 지금 저희 것까지 내고 있기는 해서 구로4동 측 입장에서도 조금 곤란한 상황들이 있어서 많이 분리하고 싶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조상 너무 어렵고 복잡한 공사가 있어서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을
일을노경숙위원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잔액을 발생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방법을 빨리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저 밑에 가면 취업상담요원 인건비가 있어요. 지금 여기 몇 명 근무합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현재 공무직 2명하고 시간제 근무제 1명 해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을
일반인을노경숙위원
상대로 하고 있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구로구 관내에 있는 모든 구인 구직을 대상으로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
취업노경숙위원
상담 건수 자료하고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1년에 총 한 2,000명 정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연계가. 그래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구가 현재 제일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노경숙위원
일하시는 데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자료라 하면 구직 몇 명 이렇게 토탈?
자격이요? 구인 구직 자격은 구인을 하고 있는 기업의 요건과 구직을 하고자 하는 구민의 욕구를 저희가 매칭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구인 건수가 있을 때 전체에게 SMS 문자를 보내서 관심 있는 분의 연락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SMS 문자 발송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가
인건비가노경숙위원
남은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무직이 사실은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분이 질병이 있으셔서 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그분이 예산 집행 전에 또 안 좋은 일이 있으셔서 그래서 공무직 예산이 남고······.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지금 3명으로 가능한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3명으로 가능합니다.
하면
가능하면노경숙위원
내년 예산에서 이거 삭감해도 가능한 예산인 것이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잘 조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정리노경숙위원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전미숙위원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 운영비 지원에서 연구용역비가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2억.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2억이요.
렇죠
그렇죠전미숙위원
?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공통 운영비라서요. 기관이 전체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에 예산 편성을 해놓은 연구용역비가 2억 원인데요. 그것을 하나도 사유가 발생 안 해서 집행 안 한 그 사유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발주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유가 있을 텐데.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 연구용역비는 각 부서에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난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 연도에 쓰면 되는데, 이것은 예상치 못해서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혹시라도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비적으로 2억 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연구용역비를 사실 올해도 감추경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예상해서 편성해서 연구용역을 하면 되는데 굳이 예산이 많이 부족한 형편인데 예비적으로 편성할 필요까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년 예산은 더 검토하겠지만 연구용역비를 기관공통에서는 편성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번에 지금 예산이 저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 때는 감추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게요
그렇게요전미숙위원
.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구로사랑상품권 발행 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할인율 감소에 따른 판매율 감소로 추가 상품권 미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감소했을까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22년하고 2023년도는 거의 100% 판매가 됐고요. 지난해에는 278억 중에 한 156억 정도가 판매돼서 한 56% 판매가 됐습니다. 그 사유로는 할인율 감소도 있겠지만 아마 하반기 9월 3일하고 9월 11일, 그다음에 11월에 발행하다 보니까 너무 밀접하게 발행하다 보니까 판매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홍보 부족도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
원인전미숙위원
분석을 하고 계신 것이죠?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금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일단 최대한 빨리 추경이 반영이 되면 일단 최대한 빨리 판매를 할 것이고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리고 구로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설이나 추석 전에는 꼭 발행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때 또 한 번, 한 두 차례 정도 발행해서 홍보라든지······.
명절
명절전미숙위원
전에.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주민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매율
판매율전미숙위원
감소라고 해서 궁금했고요. 아무튼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또 명절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올해 1월부터 한 4월까지 판매량을 조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건수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데가 유통하고, 유통 분야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음식, 그다음에 보건복지, 그다음에 교육 쪽으로 많이 판매가 된 것 같고요. 금액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학원 쪽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아마 학원하고 그다음에 교육 분야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기에
거기에전미숙위원
목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보건복지 쪽이 많이 나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식자재라든지 음식은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그다음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또 과장님께서 그런······.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교육도 금액적으로는 많이 있지만 교육도 세부적으로 또 분석해 보니까 입시 같은 비율이 한 4분의 1 정도 되고, 그다음에 외국어 학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 4분의 1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술 분야 쪽도 한 4분의 1 정도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신경 세심하게 쓰고 계시니까 이번에는 잘 집행되고, 그리고 또 홍보도 신경 쓰셔서 주민분들께서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점가 이벤트 행사 있을 때 그때도 최대한 지금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과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 기반구축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지금 사무관리비에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4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할 때 홍보 플랫폼을 사용해서 홍보비를 절약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자체 홍보 플랫폼이라 하면 구로구 홈페이지나 또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인쇄만 맡겨서 절약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심사 수당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심사 수당이 계획 대비해서 심의위원회가 많이 열리지 않아서 그 부분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미숙위원
심의위원회 부분에서 많이 발생했다?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어느 정도 개최가 되어야 사업에 차질이 없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안건이 생길 때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런 안건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적게 발생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과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이 있습니다. 측량 및 감정평가 건수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이 줄었다는 뜻인가요? 어떤 의미일까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도하거나 아니면 또 매입해 오거나 이럴 경우에 측량을 하든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그런전미숙위원
자체적 건수가?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자체적으로 건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는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5회 정도 했는데 그 건수는 조금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인가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과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열어야 될 사안이 있고, 그다음에 또 매각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잡아놔야 되는 비용입니다.
적인
예비적인전미숙위원
성격이기는 하지만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보면 민간위탁 교육비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를 해서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결산 위원님들 다섯 분을 원래 위촉해서 교육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절감된 비용입니다.
로는
앞으로는전미숙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이것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렇게
이렇게전미숙위원
반영하실 것인가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올해 해 보니까 위원님도 계셨지만 교육에 큰 불편은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가고요. 아니면 또 다음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서 대면으로 하는 것이 좋으시다 그러면 그것으로 양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이번에 온라인으로 한 이유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교육 프로그램이 대면하고 질적으로 차이가 없었고요.
번에
이번에전미숙위원
처음 시도하신 거예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충분히 또 듣기에 충분한 자료가 됐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전미숙위원
시범적으로? 그런데 예산을 절감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 양성화해서 이렇게 자리매김하면 또 비용이 크든 작든 이런 식으로 절감이 되면 구로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결산서양명희위원
389페이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보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대표로 직인을 찍으셨던 분이 남기신 말이 “이 재무제표 현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재무제표를 확인하시고, 또 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누가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구청은 회계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제출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검토하시는 분들은 그 규칙에 따라서 검토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해
확인해양명희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어서 이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와 재무과와 같이 답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24년도 집행률이 높다 보니까 예상했던 25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책정이 됐고, 그다음에 25년도 예산을 하다 보니 24년도 결산에서 마이너스가 났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확한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산상
결산상양명희위원
저희가 얼마의 마이너스인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연도 9월, 10월, 11월에, 사전 설명을 잠깐 드리면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숫자만 말씀드리면 되나요?
니요
아니요양명희위원
. 말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지난해 9월, 10월, 11월에 20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세입도 9,836억 원, 세출도 9,836억 원 이렇게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음 연도 세입 예산을, 그것도 순세계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세입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7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등 보조금, 지방채,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저희는 지방채는 없고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안에 보면 세부 항목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직전 연도 5년치를 평균 내서 가감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것이 68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무과에서 올해 결산해 보니까 532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만의 차액은 158억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세입 말씀드렸듯이 더 많이 재산세 같은 것이 더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세외수입도 더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은
결국은양명희위원
많이 지출하고 수입이 덜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수입이, 그것이 더 큰 이유죠.
입이
수입이양명희위원
더 적었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집행률이 예상치보다 높다 보니까 잔액이 예상치보다 적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금액이 많이 부족하게 넘어왔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수입이 많거나 아니면 쓴 돈이 많았거나 사실 둘 중에 다 해당하는 것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둘 다 해당됩니다.
부터
올해부터양명희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어디에 쓸지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죠. 바뀐 제도죠. 알고 계세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 용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에는
그전에는양명희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어디 쓸지 구청에서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됐는데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재무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뒤에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앞에 나와서 잠깐 말씀 주시겠어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요.
미애
이미애회계팀장
회계팀장 이미애입니다. 발생 내역을 저희가 e-호조 상에서 어떤 식으로 이용할지 시스템에 입력하면 저희가 출력물을 결산서에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이 세세하게는 나와 있진 않고요. 일반 회계 분야에 어떻게 쓸 것인지 총괄적인 숫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올해부터 바뀐 것이 맞죠?
미애
이미애회계팀장
맞습니다.
서에
결산서에양명희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어디 분야에 어떻게 쓸지 구체적인 계획을 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어디에 쓸지 작성하라고 하면 그것이 앞뒤가 맞냐 이것이죠. 부서에서 그것이 가능하시겠어요? 이미 내년도 예산에 사업으로 다 넣어 놓으셨는데, 결산서에 넣으라고 하면.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 금액치 예상도 어려운데 어떤 사업에 쓸지까지 예상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이 제도가, 정부에서 실시하라고 하는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좀 현장하고 다른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필드랑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셔서
하셔서양명희위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계획대로 하라고 해버리면 일하시는 분들이 상황이 맞지 않잖아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예산을 잘 사용하면 직원분들이 포상금을 받으시나 봐요. 성과 포상금. 기획예산과에서만 받으시는 것인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산 성과 포상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산을 절약했을 때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올해는 못 받으시겠네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올해요?
너스
마이너스양명희위원
재정이었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저희가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포상금이 예산 편성돼 있는데 감추경할······.
부터
언제부터양명희위원
지급하세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아니던데요. 24년에는 5월 2일에 지급하셨던데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24년도에는 포상금이 아니라 성과금으로 4건 지급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양명희위원
예산 성과금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하시는 것이잖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을 절약하면 주는 포상금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아직 올해는 지출을 안 하셨길래 부서에서 마이너스 재정이어서 안 하셨나 보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꼭 그 이유는 아니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예산 성과 있으면 실적을 내라고 전 부서에 시달을 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거 신고하면 신고 대상이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일반 주민인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예산 사이트에 신고가 간혹 들어오긴 하는데 그것이 예산 낭비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일반 그냥 민원 사항으로 대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양명희위원
낭비 신고하면 포상받을 수 있는 대상에 구의원도 해당되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안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양명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어제 저희 총무과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로 계속 몇 년째 “신년 연하장을 모바일로 해야 된다.” 이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런데 구청장도 없는 궐위 상황에서 신년 연하장을 발송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연하장을 종이로 제작한다고 해서 시안 작업을 해서 70만 원을 제작비로 지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모바일로 한다고 해서 또 모바일 시안에 대해서 거의 약 30만 원을 또 제작을 해서 썼어요. 그러면 연하장 종이로 안 보내는 70만 원은 예산을 낭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왜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과장님 돈으로 70만 원 시안 제작하라고 하면 개인 돈이면 하실 수 있겠어요? 70만 원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하도 큰돈을 다루다 보니 70만 원 정도는 우스운가 봐요. 이거 정확하게 예산 낭비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 이런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각 부서의, 42개 부서의 예산을 다 집행하는데 그 집행이 적절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까지 그렇게 따지기는······.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이것은 감사실에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이라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산을 부서에서 잡을 때 꼭 필요한 예산 잡으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작년에도 구청에서 소송하시는 것들이 꽤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승소를 하실 수도 있고 패소를 하실 수도 있는데, 승소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재판비 들었던 것들을 돌려받으시죠? 지금 재무과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수익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재무과에서 지금 수입에 소송 관련해서 승소하게 될 경우에는 재산 수입으로 재무과로 잡히게 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님?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소송해서 사안별로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보니까 그 외 수입으로 소송 비용 680만 원이 잡혔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승소한 내역들이 꽤 있는데 그에 비해서······.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소송비용으로 해서 별도로 잡아놓은 법제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잡아놓은 예산이고요.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성공 보수 지급하는 것들이 490만 원, 44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성공 보수금만 해도 이렇게 되면 수익은 더 될 것 같은데 딱 잡혀 있는 금액이 680만 원밖에 없어서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이것은 행감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우선양명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마무리할 것이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은 부탁 하나만 드리려고요. 우리 4페이지, 5페이지 보면 경상적 위탁 사업비 관련해서 주참이나 협치 행정이나 이렇게 해서 집행 사유 미발생 사유 있잖아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그럼 전부 다 계상 안 하실 것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많이 감했습니다.
김미주위원
1차로 하실 때 감해서 올리셨다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집행잔액 많이 남은 것에 대해 예산 편성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거 여쭤보시는 것인가요?
니요
아니요김미주위원
. 여기 예산 과목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경상적 위탁 사업비나 집행 사유 미발생에 관련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서 예를 들면 홍보담당관에서 홍보 자료 배포했으니까 달성 실적 채웠으니까 “우리는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습니다.”라고 사유를 다신 것이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한 가지 이유고요. 또 예를 들어 지역 언론사에 광고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만큼은 홍보담당관에 의뢰해서 했더니 그만큼 효과가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속해서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라인
온라인김미주위원
홍보도 마찬가지고요. 민간협력도 마찬가지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비예산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거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순세계잉여금 해서 아까 양명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자치행정과랑 협력을 하셔서 각 지역별로 어쨌든 다른 상황들은 있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한 3년 정도 전에 무조건 구로구청에 남는 돈이라고 해서 현수막도 붙이고 해서 ‘아직도 구로구에는 이만큼의 쌈짓돈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구로는 돈이 많은데 우리가 제안하는 사업들을 왜 안 해주느냐?’의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도 올바르게 실체를 아시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위원들이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모셔가면서 상황을 설명해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는 특히나 감추경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자치행정과랑 협력을 하셔서 각 동에서 직능위원회 단체들의 회의나 해서 구로구 행정, 재정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이 구로구만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교부금도 제대로 안 내려왔고, 세입은 세입대로 줄었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안내해 주시는 것을 어쨌든 예산의 컨트롤타워는 기획예산과니까 그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구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와 협력해서 안내 홍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로
진짜로김미주위원
부탁드려요. 진짜로 길거리에 나가면 아직도 굉장히 많은 저항을 받습니다. 그 여파가 큽니다. 아직 한 3년 지났는데 여파가 커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2년 전에는 1,500억이었고요. 지지난해는 950억 원이었고요. 올해 많이 줄어서 이렇게 됐는데, 한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5개 자치구 순세계잉여금 평균이 684억 원입니다. 그것이 순위로 따지면 18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가 17위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 규모에 맞춰서 평균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미주위원
자주도가 낮다는 것, 자립도가 낮다는 것이 애석한 일이기는 해요. 우리가 외부 재원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 어렵다는 상황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 부서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어쨌든 대민 홍보 차원에서 협력을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지역경제과인데요. 지역경제과에서는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첫 페이지 일반회계 6페이지에 보면 G밸리 홍보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집행잔액 남으신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23년도 결산을 보면 한 80% 결산 성과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24년도에 예산을 증액한 바 있거든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16페이지요?
김미주위원
6페이지에 G밸리 홍보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질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23년도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성과가 괜찮아서 또 요청도 있었어서 예산을 24년도에 증액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50% 가까이 증액을 했는데, 그만큼 집행률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측치가 잘못된 것인지,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G밸리 홍보시설이라는 것이 보니까 미디어 폴이 11대가 있고, 미디어 핸즈가 4대가 있더라고요. 미디어 폴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색깔이 약간 변하는 시스템이고, 미디어 핸즈는 미디어 영상하고 구 홍보 영상을 하고 있는데, 구 홍보 영상은 약간 비용 문제도 있고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미디어 폴이라든지 미디어 핸즈라든지 그 자재비가 고가라서 MCU라든지 SCU라든지 LED 모듈이라든지 그런 자재비가 한 번 고장 나면 고가라서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편성을 해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큰 수리라든지 이상이 없어서 그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일단김미주위원
말씀하신 그런 미디어 핸즈나 폴 같은 경우에는 거기 세워놓는 약간 시설물 같은 것이잖아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전에
예전에김미주위원
그것이 매달 유지보수 용역비를 책정을 해놨었고.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재료비도 분기별로 해서 책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지금 1차는 내년 예산 똑같이 동일하게 올리셨어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공공 운영비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는 일괄적으로 매달 나가니까 그대로 집행이 되는데, 자재비라는 것이 특별한 고장이라든지 수리라든지 그런 필요가 있을 때만 비용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남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금 공공 운영비 명목에서 G갤러리랑 미디어 폴 운영하는 데 별도의 공공 운영비가 또 있고, 미디어 핸즈, 미디어 폴 유지보수 용역비로 별도로 해놨고 이러잖아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용역비라 함은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미디어 폴하고 미디어 핸즈를 관리하는 용역 회사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용역회사에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월 50만 원씩 12개월이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기세
전기세김미주위원
등의 공공 운영비는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전기세는 전기료가 나가는 만큼만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그냥 운영비로 우리가 책정해 놓은 데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100% 용역사로 주는 비용만 이렇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그 용역사 관련된 정보를 주시면 좋겠어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여기에 공공 운영비는 미디어 핸즈나 폴 말고도 G갤러리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내용에는 사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4차산업 체험관, 그다음에 G밸리 테마투어 이런 거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을 처음에 책정을 하신 거였어요. 혹시 G밸리 테마투어 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G밸리 4차산업 체험관은 가 봤고요. G밸리 투어 할 때 4차산업 체험관도 이렇게 방문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조사
실태조사김미주위원
안 하셨죠? 4차산업 체험관은 위원님들도 한 번씩은 가보셨어요. 그때 한 번 길 조성하는 것 때문에 이슈돼서. 원래 테마 투어의 목적은 뭐냐 하면 외국인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 결산자료 받아보셨을 테니까 하시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실 때가 됐습니다.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미주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월된 금액 중에 그라운드 고척 4,000만 원 있어요. 그것은 언제 집행 예정이세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지난해 그라운드 환경 개선 사업비로 확정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상인들 간에 의견 수합이 조율이 안 돼서 올해 6월 1일자로 집행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라운드 고척 입구에 노들소공원에 기존 노후된 안내판을 철거했고요. 그다음에 그라운드 고척 BI를 반영한 LED 후광 채널하고 간판, 그다음에 안내판 상하부 간접등 조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상권 안내도 및 상가 명패 84개도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벤처 조형물 상부 채널 사인 교체 및 기둥에 인조식물 플랜트를 시공하는 것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 한 달 정도 공사기간은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공사김미주위원
시작할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상인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그사이에 여러 번의 수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원래 상임위에서 제안한 것들이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조금은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의견을 수렴하시면서 제대로 바꾸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준공까지 해서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과, 5페이지에 보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그래도 결산율이 되게 좋았는데요. 24년도에는, 워케이션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24년도 예산에 했다가 감추경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만큼이나 남았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년도
내년도김미주위원
어떻게 계상하셨습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것이 구로구랑 SBA랑 같이 함께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 홍보를 열심히 했음에도 희망하시는 기업 재직자들이 많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또 SBA 측에서도 이번에 사업을 접게 돼서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도는
의도는김미주위원
되게 좋았는데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사실 그것이 현실하고는 조금 어려워서, 괴리가 있어서 내년도에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다음
그다음김미주위원
G밸리 의료 IT 청년 인재 채용 지원은 매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이 종료가 돼서 올해까지만······.
김미주위원
올해까지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또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또 미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지원하는 인원의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시적 사업이었기 때문에.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11명.
에도
그럼에도김미주위원
불구하고 매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잔액이 남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관리 설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마지막입니다. 빨리 해야겠네요. 징수과요. 징수과장님, 징수과도 보시면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받아보셨을 텐데요. 우리 정리 보류액이랑 미수납액 어떻게 처리하실지 한 번 더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우셨을 텐데요. 우리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가지고 가실 수밖에 없는 숙명이 있잖아요. 정리 보류액 어떻게 하시고 미수납액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위원님 특별히 우리 세입에 관련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정리 보류액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또 정리를 하는 것이 체납 규모를 줄이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정리 보류를 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방침을 세워둔 것이 있는데, 이 세부적인 방침서를······.
서를
방침서를김미주위원
새로 작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새롭게 작성했습니다.
김미주위원
작성하셨어요? 언제 기준으로 작성하셨어요?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올해 상반기에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그냥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도 털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계속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노력하겠습니다.”인 것이지······.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방침서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미주위원
과장님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징수과는 미수납액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우리 부서의 목표이기도 할 테고요.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미수납액을 항상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시냐면 “사실은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가게 운영자도 마찬가지고, 재산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은 가액밖에는 없고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올해 결산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수납액의 정말로 많은 부분, 대부분이 납세 태만입니다.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그것은 납세 태만, 뭐라 그럴까요? 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만한 그런 조항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아마 다 기타로 납세 태만으로 간 것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새 정부의 기조가 뭐냐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일한 만큼의 노동의 수익을 가져가고, 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것에서 당연히 내야 될 세금들을 납부하는 것이고, 상습적으로 납세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은 성실히 일하는 대로 존중을 받고, 그리고 납세 의무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 납세 태만의 사람들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것이 새 정부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수립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받아보겠지만 다시 한 번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내년 예산을 저희가 곧 심사할 것이고, 1차는 올리셨겠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들을 조정하시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미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김영곤위원
많으시고요. 각 부서에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결산할 때 성과보고서를 또 취합해서 내잖아요. 그 작업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나요? 성과보고서. 그렇죠?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내용이 성과보고서 작성의 정확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목표치도 임의로 변경되는 사례가 있고, 그리고 정책사업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임의로 변경되는 사례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통합 기준이라는 것이 해마다 내려오죠. 그렇죠? 거기에 ‘이런 기준으로 성과 보고서를 작성해라.’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요 성과 정보의 임의 변경 및 누락 금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취합하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부서에서 계획서와 일치하게 정확히 보고서를 올려줘야겠죠. 계획서 명칭은 A인데 보고서 명칭은 B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게요. 513쪽 결산서 보면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이것이 성과계획서예요. 그런데 513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 차량 건수”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지엽적이고 미미한 것 같지만 어쨌든 결산 통합 기준에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검증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안 하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세세하게까지는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성과계획서와 일치하게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라는 안내를 기획예산과에서 사전에 하고 있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고 있는데.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부서에 공문 시행을 하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네.
공문
공문김영곤위원
시행한 것 하나 갖다 주실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부서의 잘못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검증 작업을 기획예산과에서 일일이 한다는 것이 사실은 물리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잖아요. 목표치도 34로 잡았다가 33으로 변경하면서 “100% 달성했다.” 이렇게 해버리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이 각 부서에서 환경 변화에 의해서 사정 변경이 있어서 변경했을 가능성은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성과계획서를 짰다가 중간에 사유서 써서 “변경합니다.”라는 서류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다시 제출하거나 하나요? 안 하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성과 계획을 세운 다음에 보고서 작성할 때는 “목표가 이것인데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잖아요. 그런데 자기 입맛에 맞게 중간에 변경해서 “목표 100% 달성했습니다.” 하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영곤위원
매년 반복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작년에 결산 심의할 때 제가 이것을 지적했었는데 올해도 또 반복이 된다고요. 그렇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에서
부서에서김영곤위원
챙겨서 결산서를 작성했으면 좋겠는데요. 성과보고서가 엉터리 성과보고서가 올라온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분의
대부분의김영곤위원
부서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신데 일부 흠결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여비
출장여비김영곤위원
말입니다. 출장여비 결산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체크하셨겠지만 총 20개 부서 중에 9개 부서 출장여비 집행률이 50% 미만이에요. 이것은 뭘 반증하냐면 출장여비를 굉장히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감추경 할 때 부서별로 출장여비 감추경 많이 하셨습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완전 많이 했습니다.
완전
완전김영곤위원
많이 했어요? 그럼 내년에 잡으실 때도 현실에 맞게 잡으실 것입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현실에 맞게 잡는 부서도 있고, 아니면 거의 20회로 해서 풀로 잡는 부서도 있는데, 그것은 출장이 많은 부서도 있고 해서 부서 사정에 따라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린 것은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다음 달에 저희 추가경정예산이 있는데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자발적으로 많이 감추경을 했습니다.
절반
절반김영곤위원
가까이가 출장여비가 50% 미만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좀 과도하게 편성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공무원 분들이 뭔가 추진력 있게 일을 하려면 출장여비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출장 갈 때는······.
지만
그렇지만김영곤위원
이런 것들이 집행률이 50% 이하로 반복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 드립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참,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안타까워요. 그렇죠? 25개 구 중에 우리 구만 예상했던 것보다 이런 차액이 엄청나게 발생했다면서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 구만은 아니고요. 몇몇 구가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청장은 저한테 그렇게 넋두리하던데요. 구청장님이 25개 구 중에 구로구만 유독 이렇다고 저한테 넋두리하던데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순세계 차액이 많은 것은 맞고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고, 예상치 않은 금액의 차이로 인해서 어쨌든 차질이 많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순세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려면 직전 연도 9월, 10월, 11월에 편성하는데, 다음 연도 집행률을 예상해서 얼마가 남을지를 예상해서 그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그것을 예상하는 것이······.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반복된 설명을 자꾸 하고 있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 예상을······.
해가
올해가김영곤위원
유독 이런 현상이 빚어지니까, 그런 데다가 구청장이 보궐로 또 새로 들어와서 뭔가 의지를 갖고 해보려고 그래도 지금 예산 상황이 예년하고는 하여간 특이 사항이 벌어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 예산 편성을 그 당시 예측을 잘못했던 기획예산과 제가 사실 총괄 예산······.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이고, 그때 당시에 기획경제국장이 누구였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 당시 작년도니까 강월명 국장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책임지는 모습이 없어요. 지역경제과, 고척근린시장 고객지원센터 말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데 사업 선정이 23년 11월이에요. 그리고 시비가 24년 1월 22일에 시비 보조금이 교부됐거든요. 그럼 벌써 세월이 얼마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늦어지는, 물론 중간 과정 저는 알아요.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늘어지는 것이잖아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 용역 중이고요. 설계 용역은 건축과하고 저희 과하고 용역사하고 그다음에 시장상인회 임원분들하고 두 차례 면담을 해서 어느 정도 조율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사에서 내역서를 뽑고 있거든요.
언제
언제김영곤위원
준공할 것 같아요? 착공을 올해 안에 하나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원래 계획상으로는 11월인데 계획 안에는 충분히 착공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
착공하면김영곤위원
사실은 얼마 안 걸리잖아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건축과에서 조금 기간을······.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내년 말까지 잡아놨어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잡아달라고 한 면이 있어서 아마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결산이지만 어쨌든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착공하면 사실 몇 개월 안 걸리지 않나요? 그리고 착공을 지금 겨울에 시작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겨울에는 사실 공사 잘 안 하는데.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일단 설계도 최대한 빨리 용역을 마무리하고 착공도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과도
건축과도김영곤위원
제가 한번 체크는 해보겠지만 부서 간에 협조를 잘 하시면 좋겠는데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건축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청장 면담을 통해서도 우리 상인들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하시느라 애쓰셨어요. 준공할 때 저도 참여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다음 연도 이월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 예비비 형식으로 남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영 주차장 조성하고 나서 주민의 불편 사항이나 내지는 민원이 있을 때 그 예산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주차장 담벼락 위에 칸막이, 그것이 한 4,000만 원 들었나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한 3,9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4,000만 원 들었는데 그러면 2억 2,000만 원에서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외에 민원 때문에 예산이 집행된 경우가 있는지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관급자재 CCTV라든지 주차관제시스템이 관급자재 도달이 지연돼서 이 안에 그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억 2,000만 원 안에서 4,000만 원 소요됐고, 1억 8,000만 원 안에서 그것을 사용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월을 남겼다는 얘기죠?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성과보고서에서, 기획예산과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철도종합복지센터가 아니라 철도종합복합타운, 복합센터인가요? 철도종합복합센터죠?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복지센터라고 나와서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과지표에서 철도종합복합센터 이전이 24년도에 달성을 했다고 나와 있네요. 이것에 관해서 질의 드릴 것이 뭐냐면 기관공통 운영비 지원으로 연구용역 하실 수 있잖아요. 이와 관련돼서 기획예산과에서 연구용역 하셨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기관공통 운영비, 도시계획과에서 연구용역비가 부족해서 저희 공통운영비에서 1억 8,400만 원을 저희 기관공통 예산을 쓴 것이죠.
보통
보통양명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타 부서에서 갑자기 하는 용역의 추가분을 그렇게 납부하시는 것인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추가분을 납부하는 경우가 이때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예상치 못한 연구용역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을 때 그때 사용하려고 기관공통 운영비에 편성을 해놨는데, 이것도······.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한 연구용역을 온전히 기획예산과가 부담하세요, 아니면 부서에 일부, 기획예산과 일부 이렇게 나눠서 하실 수가 있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나눠서 한 것은 이것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23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철도종합복합센터 연구용역을 갑자기 하잖아요. 중간에 23년 8월에 하잖아요. 계획에 없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4억에 용역 발주를 하는데 도시계획과 예산으로 1억 9,200만 원을 선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 기획예산과에서 1억 8,400만 원을 준공금으로 납부하신 것이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납부한 것은 아니고 저희 예산을 거기에서 1억 8,4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쓴 것이죠.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지금 4페이지 결산서에 보면 1억 8,400만 원이 지출액이 되어 있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 기획예산과에 그 예산이 편성돼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쓴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그 용역에 썼다는 얘기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1억 8,400만 원을.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시계획과하고 기획예산과랑 반반 나눠서 4억짜리 용역을 한 것이잖아요. 아까 그런 사례가 없다면서요. 지금 있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초 예산서에는 연구용역이 2억으로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설명서에 보면 4페이지에 3억 8,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딱 용역비가 3억 8,400만 원이 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당초 예산이 2억이었는데 1억 8,400만 원을 기획예산과에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 현액이 도시계획과에 있는 나머지 부분이 예산 현액으로 총 기획예산과로 잡힌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이 2억이 있고 2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시기도 안 맞고 그래서 저희가 기관공통을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해놓은 예산 2억 원 중에 그중에 일부 1억 8,400만 원을 도시계획과에서 사용한 것이죠.
양명희위원
그러니깐요. 제 얘기는 예산 현액이 잘못돼 있지 않냐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2억에서 1억 8,000만 원을 써야지 3억 8,400만 원은 도시계획과 예산하고 합쳐진 금액이지 않냐.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이월이 돼서 그다음 연도에도 2억이 있었는데, 그래서 3억 8,400만 원이 저희 현액이 된 거예요.
국은
결국은양명희위원
이월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저희 착한 가격 업소 지정하는 인센티브 주시잖아요. 보통 인센티브 지원 물품을 언제 사업소에 전달하시나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착한 가게의 인센티브 사업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업체에서 저희가 물품을 구매해서 착한 가게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제도를 변경을 해서 착한 가게 업소에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니요
아니요양명희위원
. 작년에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작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양명희위원
몇 월 달에 보통 전달하세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6월하고 12월 정도 그때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6월에 전달을 하시면 상반기 때 못 쓰고 하반기 때 쓰시는 것이잖아요. 왜 상반기 때 안 하시고 6개월 이후에 하세요? 지금 보니까 물품 구매를 6월에 한 번 하시고 12월에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을 올해 안에 쓰게끔 해야 되는데 연말에 사서 내년에 지불하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금액도 적지가 않아요. 4,400만 원을 12월에 샀다는 것은 상반기 동안 거의 인센티브 물품을 전달을 안 한 것이죠.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올해부터는 빨리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착한양명희위원
가격 업소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쓰시라고 하는 목적도 있는데, 지불을 늦게 하시면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변경을 해서 1, 2월이나 7, 8월에 지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양명희위원
지급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입에 보면 이자수입 56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자수입은 금방 받으실 수 있는데 왜 이것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을까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기타 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시장에 보조금 예산을 교부를 해 주는데, 가리봉시장에서 지난해 전통시장하고 추석 명절 이벤트 행사를 하고 예금 계좌에서 발생한 발생 이자를 1월 9일에 그 이자를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2025년도에 수납하게 됐습니다.
계를
회계를양명희위원
1월 20일까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1월 9일에 납부하셨으면 충분히 반영을 해서 미수납액으로 안 잡으실 수도 있었는데, 그것은 그러면 계산 착오가 있는 것이네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일단······.
양명희위원
이 금액은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양명희위원
이렇게 돼버리면 미수납액처럼 보이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내년부터는 독려를 해서 최대한 발생 이자들을 빨리 수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11페이지에 시비 보조금 반환이 1억 1,000만 원인가요? 이것이 지금 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시설비로 추경 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비 보조금은 17개 사업을 하고 남은 반환금이잖아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거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예산이 대부분이거든요.
에요
아니에요양명희위원
. 그 17개 남은 반환금에 다목적체육관 시설비로 쓴 것이 없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오타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역이 아니어서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침에 자료를 출력해서 봤는데요. 국고 보조금 반환금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 관리, 구로사랑상품권 발행······.
국고
국고양명희위원
보조금은 지금 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인데,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그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있는데 그중에 산단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이라고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11억 6,400만 원이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시양명희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에 대한 결산 내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보건소 세입 예산은 총 219억 8,209만 7,850원이며, 220억 5,172만 3,250원을 징수 결정하여 결정액의 99%인 218억 3,131만 1,496원이 실 수납되었으며, 정리 보류액은 971만 4,50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1,069만 7,2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보건소 세출 예산은 총 440억 7,159만 650원으로 예산 현액의 88.5%인 390억 2,549만 2,44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0억 2,923만 4,92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4.6%에 해당하는 20억 1,686만 3,29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보건소 인력 운영비,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공모 선정에 따른 집행잔액, 건강보험 가입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종료로 인한 집행잔액 등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월사업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원,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운영 등 총 2건으로 1억 805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8,44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6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2억 4,878만 6,511원이었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 9,692만 4,771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이 2억 5,069만 7,87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9,281만 3,412원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전미숙위원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보고자료 2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분에서 국민건강증진법 등 위반 과태료, 이 과태료가 주로 금연 과태료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금연 과태료입니다.
렇게
이렇게전미숙위원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징수율은 거의 한 57%, 6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재산이 없거나 또 형편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수가 생각보다는, 한 90% 이렇게 육박하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과태료가 사실은 징수율이 높지는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흡연 과태료는 그래도 많이 징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년도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매년 5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많은 것처럼 보이고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전미숙위원
처음으로 단속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재발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게는 또 혹시 구분을 하시나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개인별로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년 연도별로 세외수입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몇 번 걸린 것에 대해서 중과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익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는
중과세는전미숙위원
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것은 어쨌든 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위반하신 분에게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이것이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속반들과 또 많이 접촉을 하실 텐데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언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단속반분들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꺼리시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을 또 미연에 방지하려면 다각도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다음으로전미숙위원
위생과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식중독 방사능 안전사고 예방해서, 죄송합니다. 식품 방사능검사소 운영이 있습니다. 방사선 검사 결과가 오늘 날짜까지 봤을 때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3분의 1 정도 지출했고 잔액이 남았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시에서 방침으로 내려온 업무라 시에서 중지하지 않으면 시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계속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혹시 여기 인력은 얼마나 되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인력이요? 인력은 소비자식품감시원 활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비도 소비자감시원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루에
하루에전미숙위원
한 명씩? 그럼 매일 그렇게 하시는 것이란 말씀이죠? 하루에 한 명씩 매번 교체가 되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400건 목표입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이야기한 바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는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들일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에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시에 한번 저희가 물어보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병관리과장님,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에서 보조금 반납이 있죠?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 코로나19 격리 치료비는 보조금이 20년부터 22년도까지 총 66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국시비 1 대 1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3년도에는 남은 금액을 명시이월 29억 하고, 그다음에 23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것도 또 사고이월 22억을 해서 토탈 66억 중에 집행액은 44억이고요. 집행잔액이 22억 있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금도
지금도전미숙위원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 경우에 지금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계신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지금 현재 코로나는 4급으로 전에 저희가 21년, 22년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전수는 안 하고요. 표본 감시라고 해서 의료기관이 지정된 몇 군데에서 들어오면 그것은 그렇게 카운트하고 있어서 현재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입원비 지원이나 환자 데이터 통계를 전체적으로 전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가
위험도가전미숙위원
그만큼 낮아졌다는 뜻인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이제 4급으로 내려가면서 예방접종도 다 맞고 저희가 어느 정도 항체 면역력도 키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독감과 같이 관리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약과 과장님, 지금 보면 물리치료라든지 방사선 검사의 장비 미수리로 해서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니까 장비들 고장을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장비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나요? 어떤가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이 장비가 대부분 고가 장비거든요. 방사선 장비에서 쓰는 골밀도 측정기라든지 엑스레이 촬영기 등이 있는데요. 이 장비들이 고장이 난다든지 수리를 할 때 고가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장비 수립으로 넉넉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크게, 그래도 그 해에 고장이 안 났을 경우는 남고,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서 수리 같은 것이 들어가면 또 이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장을 그 해에 꼭 난다 안 난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차피 또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는
예상하는전미숙위원
것이 쉽지 않죠. 그렇긴 한데 지금 보면 또 장비 미수리에 대한 부분이 예상보다 조금 크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추경?
추경
감추경전미숙위원
하시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이 남아 있는 예산이요? 이 남아 있는 예산은 감추경하지 않았습니다.
무튼
아무튼전미숙위원
심사숙고하셔서 이번에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8페이지에 보면 소아청소년 당뇨환자 인슐린 펌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의료비 지원 신청이 저조하다는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소아청소년 당뇨환자 인슐린 펌프 지원 같은 경우는 건보공단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표적 대상을 사실은 저희가 추출을 해서 일대일 개별 홍보를 하게 된다고 하면 건보공단에서 지원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사실 집행률을 조금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정보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저희가 표적 대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라든지 연속 활동 측정기 같은 굉장히 고가의 유지 비용들이 필요한 그런 기기인데,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안 하시고 계시고, 일반 혈당 측정기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청 비용이 굉장히 적어지는 상황이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기전미숙위원
부담금이 혹시 있나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본인 부담금 30%인데 저희가 그중에서 20%를 저희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국전미숙위원
10%가 본인 부담금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정보 때문에 표적 대상 추적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본인이 밝히고 싶지 않다는 이유보다는 저희가 사실 명단을 공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받으면 그분들한테 일대일로 홍보를 해서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개인정보 보호 이후로 저희가 공단으로부터 명단을······.
하지
확보하지전미숙위원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홍보가 더 절실히 중요한 사안이 되겠네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그래서 홍보는 지금 다각도로 만성 질환 관련된 단체들부터 시작해서 일반 홈페이지라든지 소식지 이런 홍보들은 다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소아청소년이면 사실은 학교 쪽으로 홍보를 하면 조금 더 알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있는데, 혹시 어떤 대안이 있으실까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사실 이 명칭이 질병명이 소아청소년 당뇨환자이긴 한데 실제 이분들이 다 소아청소년 대상은 아니고요. 이름 붙여지기를 소아청소년 당뇨로 붙여졌기 때문에 쭉 성인까지 가는 상황입니다.
실은
사실은전미숙위원
학교에 말씀을 드리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당뇨도 검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아 당뇨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거기 걸러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홍보에 대한 부분도 학교 측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되면······.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전미숙위원
계세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연계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연계 사례는 저희가 추적 관찰은 해보지는 않았으나 일부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전미숙위원
? 그런 부분까지도 또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우리 구의 혜택을 다각도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전미숙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앞에 볼게요. 2페이지에 질병관리과요. 보조금 반납이 꽤 많은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 보조금 반납이 현재 2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21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격리치료비 입원비가 저희가 22년도까지 해서 66억이 들어왔었고 집행액이 44억, 그래서 집행잔액이 22억, 일부 집행잔액 3,500만 원은 반납을 했고, 그래서 남아 있는 금액이 21억인 상황입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 5페이지 보겠습니다. 건강지도자 운영을 하시네요. 몇 명을 하십니까?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0명 예상을 하고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을
예상을노경숙위원
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현재는 몇 명이세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8명 정도.
노경숙위원
8명? 그러면 46만 5,300원인가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이, ‘왜 이것이 집행이 남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니요
아니요노경숙위원
,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오류지소에 주변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할 때 와서 본인들이 음식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또 그런 활동.
노경숙위원
오류지소에 한정돼 있습니까?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류지소에서 할 때······.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보건소가 오류지소 하나가 있는 것이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여기 G밸리에 있는 G밸리 지소도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노경숙위원
?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G밸리에도 있습니까?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G밸리에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고 구로3동이나 가리봉4동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모아타운 같은 그런 활력소에서 주민들을 위한 음식 만들어서 유튜브에 송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본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요리들을 시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이 밑에 보시면 80만 원.
노경숙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6명 정도 규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로
구로노경숙위원
3동 쪽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뒷 페이지입니다.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금연 단속은 어떤 지원도 하고 서비스도 하고 단속도 하는데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라 그러나요? 불빛으로 이렇게 내리쏘는 것.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프로젝터.
노경숙위원
프로젝터를 굉장히 요구했고, 또 버스정류장에는 바닥에 10m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그 10m 기준을 사람들이 생각 못하고 버스 타기 직전까지 담배를 피우세요. 그래서 그것이 피부로 올 수 있도록, 프로젝터로 하면 저녁에는 가능한데 낮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표시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말씀 들었습니다.
매년
매년노경숙위원
, 매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절대 안 해주네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래도 구로3동에, 또 그다음에 구로2동 쪽에 버스정류장에 민원이 많아서 붙이고는 있는데 저희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씨가
글씨가노경숙위원
큼지막해야 돼요. 못 보고 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거기는 아예 이렇게 존으로 만들어서 거기까지가 담배 금연 구역이라는 것이 표시가 확실했으면 좋겠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보조금도 남아 있고 집행잔액도 있는데 이것을 왜 안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주로 보조금 남아 있는 것은 인건비 부분이 있고, 사업비는 사실은 별로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는
인건비는노경숙위원
그 밑에 있는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집행잔액, 이것이 인건비 아닙니까?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그 항목이 있는데, 인건비를 가져다가 사업비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칭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사업은 만들어야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러면 구비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6년도에 구비 편성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제가 지금 여기 앉아서 거의 해마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26년까지 미룰 생각을 하셨어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래도 많이 붙인다고는 했는데······.
노경숙위원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노경숙위원
, 제가 계속 그리고 동네에도 얘기했지만 버스정류장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이 사실 거기는 모이는 장소고 그래서 인식이 될 때까지 계속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 단골로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지적 사항이 되네요. 위생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명칭이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맞습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사회복지가 추가돼서 사회복지.
노경숙위원
“어린이” 자를 빼고 구로구 급식관리지원센터로 바뀌지 않았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아니요.
아직
아직노경숙위원
바뀌지 않았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7월에 개소식 하면서······.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지금 어르신들 식사랑 그런 것도 같이 하죠? 장소는 지금 그대로 있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지금 장소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소는
장소는노경숙위원
그대로 있고요? 장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구청에 얘기해 보셨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협소하다고, 업무량이 늘어나고 직원이 30여 명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업무량이 늘어나서 직원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어린이 급식만 관리하셨는데 지금은 시니어까지도 하고 단체 급식도 관리해 주시다 보니, 그래서 장소에 대한 고민을 계속 저도, 여기도 제가 할 때마다 얘기한 것 같은데 과에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돼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일단은 오피스텔에 나가 있던 사무실을 상공회의소가 사용하는 일부 공간을 저희가 확보해서 센터장님 들어오셨고, 회의실 확보는 했어요. 그런데 기부채납 건을 계속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하면
가능하면노경숙위원
구청하고 가까운 데서 일을 하시는 것이 편하니까 있는 장소에서 조금씩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질병관리과 과장님, 이것은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 6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뭐 찾다가 봤는데 결산서에 보면 273페이지에 영유아 모성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어디에 녹아져 있나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영유아 모성 사업이 현재 저희 결산 설명 자료의 어디에 녹아져 있냐는 말씀이신 것이죠?
노경숙위원
이 내용이 이쪽 설명 자료 어디에 있느냐고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영유아 모성 사업이요?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못 찾은 것 같아서.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273페이지에 영유아 모성 사업은 보시면 거기에 난임 부부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이······.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다 같이 모아져 있는 것인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저희 설명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쭉 연결돼서 5페이지부터 6페이지, 7페이지까지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어쨌든 여기 결산자료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보조금 반납액이 이만큼 발생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사실 저희 과의 대다수 사업들이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별로 지금 소소하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히 지금 저희가 시비 보조사업으로 기존에 난임 같은 경우에는 난임 부부 지원에 1억 8,0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시비 미교부액이 e-호조상의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잡힌 상황입니다.
저는
저는노경숙위원
개인적으로 본 이유는 보조금 반납이 가장 아까워요. 우리가 아까도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자립도가 17위예요. 그러면 보조금 애써서 받아오셨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은 최대한 반납 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완벽하게 예산 현액에서 지출을 다 하셨어요? 지금 중위소득 80% 지원하는 것이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산후조리 비용 지원 같은 경우는 구로형이 아니고 서울형 산후조리 비용 지원입니다.
형이
구로형이노경숙위원
아니라?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그래서 50대 50으로 16억 5,000만 원.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구로구는 지금 중위소득 80% 지원하고 있나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액이
금액이노경숙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작년에 2억 5,000만 원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본 예산서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쩐지
어쩐지노경숙위원
지금 내가 이것이 16억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16억이 있어서.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전 산모 대상으로 서울형으로 시 50%, 구 50%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소득
중위소득노경숙위원
80%면 한 몇 명 정도 지원을 하나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저희가 500명을 예산 추계를 해서 2억 5,000만 원, 1인당 50만 원 해서 2억 5,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집행을 해 본 결과 66% 정도 해서 1억 6,5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그 예산을 중위소득을 조금 더 올려볼 계획은 없으세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에 또 청장님께서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대한 모든 출산하신 분들 대상으로 지원을 하시고자 하는 공약을 이번에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관련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작년부터 사회복지 제도 이것을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맞물려서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문제들을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복지부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은 최대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노경숙위원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구로구가 2016년만 해도 서울시에서 1~2위로 출산율을 달렸어요. 달렸는데 제가 의회에 2018년도에 들어왔을 때 어린이집이 376개였어요. 그런데 지금 해마다 20개씩 줄어서 몇 개가 줄었겠어요? 160개 정도가 줄었어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구로구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늘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지만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세금을 낼 때가 20살이에요. 오늘 낳아도 그 아이가 20살 때 세금을 내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또 출산에 대한, 사실 형편이 많이 어려우면 아이 출산 많이 못합니다. 누가 낳았든 어디서 낳았든 아이는 무조건 나라에서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로구의 산후조리 비용 지원은 구로구의 자랑이었어요. 이것을 서울시하고 매칭 사업이 된다고 그래서 없애려고 하는 것을 지키려고 정말 무던히 애써서 지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일단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올리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요.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계속 그때 협의하고 가능하다고 그래서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구로구에서 그것을 안 주고자 했는데 타 구에서 줬어요.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서. 다른 구도 주는데 왜 안 주냐? 조례 자체도 없애고자 했는데 지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80% 주는데 어쨌든 예산은 2억 5,000만 원 잡으셨는데 거기서 지금 남은 것이잖아요. 그랬으니까 한 100%나 120% 정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출산율도 높고 아이도 잘 클 수 있는 구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거기는 무던하게 그냥 넘치도록 투자도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셔서 최소 내년 예산에서 갑자기 많이 점프할 수는 없지만 중위소득 100%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산만 허락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청장님과 또 복지부와 협의해서 최대치로 출산 지원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오늘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제2차 회의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결과는 6월 11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