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엄성은·원종범·임홍열 의원님께서는 금일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정재선 기후환경국장은 규제혁신대회 심사 참석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3동, 대화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고양시에서 발생한 하수도 요금 3년 치 소급 부과 사태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뉴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으로 보신 바와 같이 고양시는 2025년 1월 일산 소재 아파트단지 중수도 점검 중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을 처음 확인했고, 이후 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0년 넘게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행정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시가 법정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하수도 사용료 총 27억 6천만 원을 소급 부과하기로 하면서 일반주택 기준으로는 가구당 평균 40만 원에서 50만 원, 전체 부과 대상 평균으로는 약 135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경위는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등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 등의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와 시 행정의 신뢰 회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안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규명 및 책임 소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10년 가까이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태가 왜 지금까지 파악되지 못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요금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시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요금에 대한 징수권을 잃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번 하수도 요금 누락 사태에 관해 고양시는 어떤 경위로 문제를 인지하게 되었으며 시 차원의 원인 조사 결과는 어디까지 진척되었습니까? 두 번째, 전수조사 초기에는 9만 2천여 수용가 중 2만 3,129건의 누락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나 그중 1,948건만 최종 확정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나머지 약 2만 1천 건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양시는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의 주요 원인으로 하수관로 분류화·배수설비 공사 완료 후 부과자료 연계 누락, 상하수도 부서 간 시스템 자동 연계 기능 부재로 인한 절차 누락, 수용가 정보 변경(사용개시, 이주 등) 미신고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에서 지적된 위 세 가지 원인에 대해 시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와 관리·감독상의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책임 있는 부서 담당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계획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다뤄주시되 단순히 일부 직원에 대한 문책이 아니라 체계적인 분석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가리면서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분들이 이러한 오류를 끝까지 찾아내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더 오랜 기간 방치되거나 영영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문화와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는 일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금 부과 기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고양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량기(수전) 기준으로 부과 대상을 확정하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미납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 불명확합니다. 또한 이번 소급 부과 대상 중 상당수 가구가 이미 소유자나 임차인이 바뀌었거나 하수도 미부과 기간에 실제 거주자가 없는 등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많은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시는 『계량기 기준』으로 1,948건(약 4천 가구)을 부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계량기 기준 수전 가구’라는 기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두 번째, 연도별, 가구별 사용량 산정 방법, 요금 단가 적용 방식 등 부과 금액 산정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당 기간 중 부동산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하수도 사용료는 현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 사용 기간 동안 실제 사용했던 이전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인지요? 네 번째, 해당 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된 가구의 경우 현재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이 부담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최초 계약 당시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요? 동일한 주택에 여러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시는 어떻게 파악하여 납부 대상을 결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용 개시 시점이 변경된 사례, 사업장 휴·폐업 등 공실상태인 경우 등에 대한 부과 기준과 처리 방안을 마련해 두었는지요? 이 외에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 사례나 예외 사유와 검토하신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부과 행정 처리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요금 부과는 법적·행정적 절차가 엄격히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 사전 안내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충분한 설명 없이 갑작스러운 고지서가 발송되어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1)사전 고지 및 의견 수렴, (2)개별 상담과 이의 신청 절차, (3)특수 상황에 대한 별도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번 부과 과정에서 사전에 어떤 절차와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보십니까? 민원이나 이의신청이 제기된 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 금액을 조정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또 시민 피해 구제·보상 대책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는 3년 치 누락 요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고액이 부과된 가구나 경제적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이로 인해 당장 생계가 어려운 시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이 장기간 과오를 방치해 온 점을 인정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피해 구제가 필요합니다. 분할 납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므로 취약계층 대상 감면·유예, 혹은 한시적 특별 지원책 등 다양한 구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까지 마련된 피해 구제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시 차원에서 일방적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 구제 재원을 조달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시민들이 “시의 잘못을 왜 시민이 떠안아야 하느냐”고 묻는 상황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 전담 콜센터, 임시 상담창구 등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하수도 요금 소급 부과 사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훈을 얻고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신뢰와 편익 증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양시 행정이 더 책임감 있고 신뢰받는 시스템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이자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시의회 일원으로서 집행부가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밝히신 대책들을 신속하게 실행하여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회와 소통하면서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해 주신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시장님께서는 내부감사 실시, 법률자문 진행, 전담T/F팀 운영 검토 등 다양한 후속조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여러 후속조치들이 실제적으로 이행되는지 이번 시정질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의 상황입니다. 당장 납부 기한이 다가오는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나 내부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납부 기간 전에 명확한 처리 방향을 제시하거나 법률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납부를 일시 유예하는 등 구체적인 임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10년 넘게 방치된 행정 실수로 인해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 만큼 오늘 약속하신 조치들을 신속히 실행하여 시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고양시 행정 전반의 신뢰성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시민들의 신뢰 회복과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한 시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동·풍산동·고봉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3,444만 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약 475만 명으로 전체의 13.2%에 달합니다. 이는 2019년 333만 명에 비해 약 42%가 증가한 수치로 고령 운전자의 급증에 따라 교통안전 대책의 시급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약 18만 3천 명으로 고양시 전체 인구의 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약 7만 명 이상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고령자의 운전은 이제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생명과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급증하는 고령 운전에 따른 교통안전 위협에 대해 고양시의 대응은 충분한지, 구조적 대책과 예방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19만 6천 건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사고는 4만 2,369건으로 전체의 21.6%를 차지합니다. 이는 2019년 14.5%에서 무려 7.1% 증가한 수치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망자 수입니다. 2023년 고령 운전자 유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45명, 2024년에는 761명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 통계를 넘어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회적 위험임을 보여줍니다. 고양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고양시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수가 약 1만 5,000명으로 추정되며 고양시도 이미 ‘75세 이상 운전자의 시대’에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셨던 바와 같이 고령 운전자의 급증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도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화정역 인도 돌진 사고, 장항동 커피숍 돌진 사고, 식사동의 역주행 사고, 성석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등은 단순 사고로 보기 어려운 대표적 사례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를 함께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동영상 상영) 또 다른 사례는 식사동 인근에서 고령 운전자의 착각으로 도로 방향을 잘못 인식해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고, 성석동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보면 순간 판단 미숙과 인프라 부재, 브레이크 미조작 가능성 및 차량 진입 차단시설 부재, 도로구조의 복잡성, 도로 안전 대책 부실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사고는 분명 개인의 실수나 판단 착오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 사고는 반복 예측 가능한 유형으로 시가 보다 선제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하여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면 최악의 결과는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반납 시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고양시의 자진 반납 신청자는 2023년 2,872명에서 2024년 1,998명으로 약 30% 감소하였고, 예산도 2025년에는 1억 8,700만 원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고양시의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최근에는 감소세마저 뚜렷합니다. 게다가 면허 반납자 누적도 약 1만 명에 불과해 경기도 전체 반납자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예산 부족 시 인센티브 지급이 다음해로 이월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면허 반납을 독려하는 정책 본래의 목적과도 어긋나며 시민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고령자는 단순히 카드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권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기에 충분한 보상과 교통 대안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에는 10만 원 지급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어 많은 고령자가 운전을 포기하지 못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더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춘 맞춤형 인센티브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반면 고양시는 면허 반납 시 단순 지역화폐 10만 원만 지급하고 있어 정책적 깊이와 실효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진 반납 참여에 대한 홍보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있는 듯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상시 게시 중이라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게시되어 있지 않고 홍보물도 부족해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예산도 이미 5월경에 소진되어 올해는 추가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 합니다. 「고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호 사업인 고령 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배포 사업은 2018년 4,000장 제작·배포한 이후 2022년 1,100장, 2024년에는 고작 150장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배포량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대상자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3호의 교육 및 홍보 사업 또한 매년 운영 주체와 방식이 달라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 이전에는 경찰서에서 교육을 실시했으나 정규화된 교육체계 없이 불규칙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2호의 교통안전 시설 정비 사업과 제4호의 기타 예방 사업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시는 노후 인프라를 정비하여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구조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까지는 노후 교통표지판 및 조명 정비, 횡단보도 시인성 강화, 회전교차로 개량, 고령자 밀집지역 주변 교통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내용조차 예산 없이 소규모 사업으로만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약하면 조례는 존재하나 실질적 이행은 매우 미흡합니다. 조례 제4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실행 지침입니다.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명확한 집행계획 수립과 예산 투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면허 반납자에게 대체 교통수단이 전무한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고양시는 무료 교통카드나 대중교통 지원 없이 반납만 유도하고 있어 실질적인 불편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안전장치나 교육 등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 운전자 차량에 대한 안전 보조장치 지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버마크 부착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사고 후 심리·법률 상담 등 사후 지원 체계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부족도 정책 수립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교통사고 통계와 운전자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수집 및 분석이 미흡하여 정책의 근거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차별화된 정책과 아이디어를 도입 운영 중입니다. 울산의 경우 스티커 부착 캠페인 이후 눈에 띄는 사고 감소 효과를 거두었고, 충청남·북도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고령 운전자 차량에 시범 설치하여 사고 예방 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면허 반납 보상금을 대폭 상향하여 고령 운전자들의 자발적 면허 반납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의 면허 자진 반납률은 2% 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의 참여 유도력 모두 부족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선 다각적인 접근과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양시의 현실에 맞는 교통안전 대책 다음 다섯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면허 반납 시 인센티브 확대 지급, 자가 진단 시스템 도입, 차량 안전장치 지원, 고령 운전자 표시 부착, 맞춤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입니다. 제안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들은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 유도와 안전운전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 대책입니다. 인센티브 확대부터 교육 강화까지 다각도로 접근해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고령 운전자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개인 실수로 보십니까? 아니면 구조적 행정 책임도 함께 있다고 보십니까? 두 번째, 고양시에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자체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다면 언제쯤 도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 치매 진단이나 반복 사고자에 대한 운전 중단 권고 제도와 명단 관리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타 지자체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네 번째, 면허 반납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원 확대나 참여율 제고를 위한 보완책이 있으십니까? 다섯 번째, 인센티브를 전액 당해연도에 지급 보장하는 제도 도입 의향은 있으십니까? 특히 만 7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20만 원 이상의 보상 필요성이 있다는 시민 의견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시범지역 지정, 실버마크 지원, 찾아가는 교통교육, 대체 교통수단 등의 실행계획을 2025년이나 2026년에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곱 번째, 타 지자체 사례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재정 여건이 어렵다면 중앙정부나 경기도와의 협력 방안은 검토하고 계십니까? 여덟 번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고양시의 통계 및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존재합니까? 없다면 사고 건수, 위치, 유형, 원인 등 분석가능한 자체 DB 구축 계획은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문제는 더 이상 통계 속 수치나 단순 교통 이슈가 아닙니다. 이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 과제이며, 우리 고양시가 책임 있게 마주해야 할 시대적 사명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슬픔과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실수를 행정이 보완하고 생명을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구조적 안전 행정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이 책임 앞에 고양시가 선제적 행정력을 투입해 적극적인 대응과 종합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항1·2동, 마두1·2동을 지역구로 둔 손동숙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그간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대해, 그리고 현실성 있는 추진에 대해 시민 여러분을 대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자 재도약의 발판입니다. 무엇보다 이는 베드타운 오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오랜 기대와 열망이 담긴 과제로 시 곳곳에서도 이러한 민심은 너무나 절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경자구역 지정을 간절히 염원하는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고양시가 이 중차대한 과제를 과연 얼마나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왔는지 점검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가 유수 기업들의 실질적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존 전략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금 조달의 현실성과 농지 해제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문제없다는 답변과 함께 경기도 및 산자부와의 시기 조율 후 내년 하반기 지정을 목표로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간의 지속적인 시의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준비 상황을 볼 때 과연 올 하반기 최종 지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시민들은 여전히 변경된 계획안의 불확실성에 대해 경계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경된 계획안을 살펴보면 고양시는 약 534만 평 규모의 경자구역 개발계획을 기존의 단일 지구에서 송포·가좌지구와 장항·대화지구로 이원화하여 분할 신청하기로 결정하였고, 올해 상반기 중 지정 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분할 신청을 통해 개별 지구별 특화 개발 전략 수립이 가능해져 오히려 사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송포·가좌지구(9.80㎢/약 296만평)는 약 9조 4천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정밀의료 및 스마트모빌리티 산업을, 장항·대화지구(7.79㎢/약 236만평)는 약 7조 1천억 원을 투입해 K-컬처 및 MICE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두 지구 모두 2035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변경안은 산자부와 경자구역기획단 전문위원들이 제기한 ‘면적 과다로 인한 실현 가능성 저하’라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개발의 실효성을 높이고 단계별 추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면적이 기존 약 534만 평에서 532만 평으로 불과 2만 평(0.07㎢)만 줄어든 수준으로 핵심 지역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구를 단순히 분할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정안이 형식적인 면적 축소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산된 개발계획으로 인해 경자구역 지정 심사 과정에서 각 지구별로 사업 타당성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재정적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의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를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지정 가능성을 낮추는 역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 역시 기우에 불과한 것일까요? 변경안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주택 공급 계획의 변화입니다. 당초 개발계획에서는 약 3만 2천 세대 규모의 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후 계획이 수정되면서 공급 규모는 약 5만 세대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자구역이 산업 기능을 중심으로 한 특화지구라기보다는 사실상 대규모 주거단지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주거 중심의 개발 방식은 외국계 기업 유치 및 첨단 산업 집적이라는 경자구역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미 수도권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이른바 ‘일자리 없는 도시 확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고스란히 되풀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된 개발계획 변경안 공람 기간 동안 시민들의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고, 시는 기존 개발계획 수준에 가까운 총 3만 4천 세대로 조정하겠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자,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제292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님이 방송영상밸리 시정질문과 관련한 우리 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시는 GH 측에 오히려 공급 승인의 조건으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사업지 내 주거 비중을 줄이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자구역 내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은 고양시가 내세웠던 원칙조차 부정하는 모순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경자구역 개발계획은 과연 충분한 사전 조사와 면밀한 분석, 지역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수립된 계획이 맞습니까? 공급 가구 수는 수만 호 단위로 오락가락하며 산업과 주거의 균형이라는 기본 원칙마저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계획이 과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의 밑그림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상황은 어떨까요? 함께 출발한 안산시는 최근 산자부에 심의 접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수원, 파주, 의정부 또한 신규 경자구역 후보지로 선정되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들은 치열하게 경쟁하며 앞서 달려온 우리 시의 턱밑까지 따라붙고 있는데 고양시는 ‘계획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들이 과감한 투자와 협의를 통해 발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려 속에 제기된 지적, 즉 면적 과다 문제, 투자기업 문제, 재원조달 문제, 농지해제 문제 등등 단순히 일개 의원들의 의견으로 가볍게 여겨진 것은 아닐까요? 만약 보다 신속하고 단호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더라면 지금의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 아닌지, 저만 그 시간이 안타까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자구역 지정의 관건은 단순한 면적이나 수치가 아니라 어떤 산업을 어떤 방식으로 유치할 것이며, 고양시가 글로벌 투자처로서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가 본질입니다. 사업구역을 나누고 주택 수를 조정하는 수준의 변경안으로 경자구역 지정이 현실화될 것이라 기대하는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대응은 전략 부족과 실행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며 고양시가 과연 진정한 의지와 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감만 쌓게 만듭니다. 물론 두 지구가 경자구역으로 지정되는 일은 많은 시민들과 저 역시 기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한 곳만 지정되거나 안타깝게도 두 곳 모두 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지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면 본 의원 역시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으로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지, 이번 변경안으로 어떤 점이 보완되었는지, 지정 가능성이 어떻게 제고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포·가좌와 장항·대화 지구가 각각 어떤 기능과 특화 산업을 갖출 것인지, 자족기능 확립 측면에서 전략적 차별화가 분명한지 의문입니다. 두 지구로 분할된 경우, 자원 배분과 의사결정의 집중도 및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별도의 계획 수립과 행정 대응, 예산 투입이 요구되어 행정적·재정적 부담 또한 커질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주거 비율 조정은 경자구역의 본래 취지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향후 중앙정부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초 약 3만 2천 세대에서 5만 세대로 확대되었을 때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었는지, 그리고 주택 수가 대폭 증가한 구체적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제시된 약 3만 4천 세대가 최종 확정안인지, 주택 수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함께 관련 부처와의 협의 일정, 최종 개발계획 확정 시점 등 향후 절차 전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자구역 지정 추진이 지연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기대보다는 회의적인 시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일부 계획을 보완했다고 해서 그 신뢰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리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시는 앞으로 실질적이고 쌍방향적인 소통을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시민들께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앞서도 언급했듯이 경자구역 지정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고양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지금의 지체는 곧 기회의 상실이며, 이는 산업 기반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서 선언적 구호나 계획 수립을 넘어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로 108만 시민들에게 증명해 내야 할 때입니다. 고양시민들은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으며, 우리 고양시 또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올해 안에 경자구역 지정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이끌어 내어 오랜 시간 기다려온 시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고양시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단호한 결단과 책임 있는 추진력만이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대면 질문하지 않고 제 추가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서의 답변서를 검토하다 보니 과도한 면적, 산업 단위 분할 필요, 산업부 전문가들의 의견 피력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면적 과다 문제는 이 사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이제 와 새삼스러운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산업 단위 분할이 필요해서 지구 분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면적 때문에 지구 분할을 하다 보니 세부적인 산업 단위 분할이 필요한 건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여하튼 이 지구 분할 계획으로 고작 2만 평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순차 지정을 목표로 한다고 해도 전략적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한 주택 공급을 5만 호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건설사 및 전문가들의 면담이 있었다라고 답변에서 밝혔는데요.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청취입니다. 결국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이르러서 뒤늦게 주거 비율을 축소하는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면담하고 만들어낸 결과인 사업성을 포기하겠다는 건지, 시민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소비되는 시간들은 우리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을 더디게 하는 올바르지 못한 행정입니다. 사실 이 사업의 책임감과 무게감은 우리 시장님과 실무부서에서 가장 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민들과 함께 묵묵히 그 결과를 기다려야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문제 제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경자구역 지정이 부정적인 것 아니야 하는 편협한 관점에 부딪힐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상임위 위원으로서 그리고 30년 살이 고양시민으로서 제가 누구보다도 그 간절함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은 시민들을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하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도대체 언제 지정이 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지정이 될 것입니다.”라고 막연한 답변을 계속하는 것도 사실 의원들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언제 지정이 될 건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수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고양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적기 추진이라는,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양시에는 기업이 들어와야 하고, 그로 인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하고, 도시의 혁신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경자구역 지정이 되어야 그 시작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정을 요구하는 조건이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시작부터 현실성 있는 전략적 접근을 했다면 우리 고양시는 이미 저만치 앞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자구역 지정이 늦어질수록 사회적 비용과 기회 손실은 당연히 커져 갑니다. 이건 단지 행정의 지연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민들의 삶의 기회가 뒤로 밀리는 것이며 우리 미래 세대에게 제공해야 될 일자리와 산업 기반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수도권의 다른 도시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국책 사업을 선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시가 한 발 더 늦는다면 그것을 따라잡기에는 더욱 지난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주 6월 5일 경기도청에 방문하여 현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도와 시는 지정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 이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올 하반기 지정을 확신하고 있고 이번 답변서에도 명확히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를 믿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문제 제기했던 각 부처 협의 문제나 물리적인 시간의 문제에 대한 우려점도 있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하반기 경자구역 지정의 소식이 들린다면 우리 고양시민들에게는 정말 가뭄에 단비 같은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고양시는 행정이 앞서서 끌고 가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민들이 주인이고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고양시민들이 시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내보여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앞서 본질문에서 여러 가지 우려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변경안이 우리 시 경자구역 지정을 위한 최선의 전략적 접근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시민의 인내와 응원이 헛되지 않도록 올 하반기 지정이라는 성과를 꼭 만들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들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원하시는 사항은 아니지요?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예.) 계속해서 한 분만 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을 지역구로 둔 환경경제위원회 신현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개최된 ‘2025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꽃, 상상 그리고 향기’를 주제로 진행됐고, 약 32만 명의 유료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재단은 화려한 화훼 전시와 공연, 체험, 이벤트 등을 통해 화훼산업 진흥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봄의 시작과 함께 고양시민의 설렘 속에서 열리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1997년 처음 개최되어 출범 30년을 앞둔 지금까지 고양시의 위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상징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해 왔고, 2026년에는 제18회 박람회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민들의 기대는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실망과 무관심이 채워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대표 꽃축제’로 불렸던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과연 지금도 그 명성과 위상을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본 의원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까지 약 50만 명에 달하던 유료 관람객 수는 2024년 30만 명으로 줄며 약 40% 급감했고, 올해도 32만 명 수준에 머물며 여전히 36% 이상 감소한 상태입니다. 관람객 수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지만 이것은 회복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전략 재정비 없이는 꽃박람회의 지속가능성 또한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올해는 예년에 비해 날씨가 좋았지만 관람객 수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부 변수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로 장기간 관람객이 감소한 것에 대해 재단은 과연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온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경영을 수행해 왔는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은 자체 평가를 통해 ‘양호한 만족도’라는 성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민들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입장료에 비해 볼거리가 부족하다”, “작년과 다를 바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만족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와 어떤 조사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는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엄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고, 단순한 내부 평가나 선택적 사례 제시에 머무르면 안 될 것입니다. 동시에 재단의 자화자찬식의 홍보가 오히려 현장의 실태를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봐야 하겠습니다. ‘국제박람회’라는 명칭의 타당성에도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매해 100개가 넘는 해외 업체가 참여하며 국제 행사로서의 외형을 갖췄지만 이후 4년간 2025년까지 해외 참가 업체 수는 평균 67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업체 참가가 줄어든 현 상황에서 ‘국제박람회’라는 명칭은 더 이상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어서 예산집행이 적절한지의 문제와 재단 내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도 행사 운영 전반의 성장과 실질 성과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꽃박람회 시비 지원 현황을 보면 올해는 무려 약 36억 원의 행사출연금이 지원되었고, 기관운영비와 위탁사업비를 포함하면 총 57억 원에 달하는 고양시민의 혈세가 꽃박람회 운영과 재단 지원을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수와 전반적인 만족도는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은 예산집행의 실효성과 전략적 기획의 부재를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영본부장 공석 문제 역시 꽃박람회 조직 운영에 심각한 경영 공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작년에도 박람회 개최 시기인 4월과 운영본부장 임기 종료 시점인 12월이 맞지 않아 조직 운영의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적은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본부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 채용 시기를 맞추기 위해 공무원이 업무 공백을 채우고 있지만,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 공백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박람회의 아쉬운 현실로 돌아온 것이라 보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운영본부장이 굳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이번 운영본부장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채용 기준과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채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에 대해 정밀한 감사를 통해 재단의 채용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박람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 운영본부장은 중장기 전략 수립과 실행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입니다. 그 공백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행사 운영의 일관성과 전문성은 물론 조직 내부의 사기와 대외적 신뢰도 또한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성찰과 체계적 개편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신규 채용된 직원 3명 모두가 약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중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사유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재단 내부의 조직문화나 업무 환경, 신입 직원에 대한 초기 적응 지원 부족 등 인사관리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또 기존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불합리한 근무환경은 없는지, 사기 저하의 요인은 없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꽃박람회 재단의 주요 어려움 중 하나로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 문제가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직원의 채용은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재단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자 면담 기록과 구체적인 퇴사 사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채용부터 교육, 배치, 평가, 조직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인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개선책 없이 현재의 채용, 인사방식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유능한 신규 인재 영입은 어려워질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꽃박람회 전체의 품질 저하와 명성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꽃박람회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19년까지 약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던 고양국제꽃박람회 관람객 수가 2024년에는 30만 명, 올해는 32만 명으로 약 36%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단에서는 시비가 작년보다 10억 이상 더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관람객 수가 급감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둘째,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국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상 해외 기업의 실질적인 참여 유치는 그 정당성과 위상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재단이 국내 에이전트나 유관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외교 공관(대사관 등) 또는 해외 기업과의 접촉을 통해 유치에 성공한 해외 참가 기업의 수는 정확히 몇 개입니까? 또한 해당 유치 성과가 단발성 접촉의 결과인지, 장기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전략적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셋째, 고양국제꽃박람회 운영과 관련하여 외부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재단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사업이나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재단의 기획 역량과 실행력 그리고 조직 내 전문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직원 전원 퇴사에 대해 재단은 해당 사례의 퇴사 사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공석 상태인 운영본부장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는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채용 절차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일정에 따라 향후 절차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그리고 최종 임용은 언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명확한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현재의 고양국제꽃박람회가 본래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이 올해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은 단순히 행정 집행력의 부족을 넘어 관련 부서의 문제 인식 결여와 구조적 개선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2026년 충남 태안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원예·치유·농업을 연계한 융복합 산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연계된 실질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8년 울산광역시에서 예정된 ‘국제정원박람회’는 중장기 도시 전략과 연동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기획 초기 단계부터 중앙정부, 민간 기업과의 협업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박람회들도 과거와 달리 단순한 전시·관람형 행사를 넘어 도시의 산업정책 및 미래 비전과 직결된 전략형 박람회로 진화하고 있고, 각 지자체는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산업적 파급력, 도시브랜드 가치, 시민참여 기반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수년째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욱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태안꽃박람회는 고양시와 유사한 시기에 계획되어 있어 직접적으로 시기적으로 내용적 경쟁 구도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양국제꽃박람회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국내외 유사 박람회들과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재단 차원의 전면적인 자구 노력, 운영 체계 혁신, 산업 연계 전략 재정비가 시급히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시장님!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 확대나 보여주기식의 개선이 아닌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뿌리 깊은 개혁입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산업적 가치와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기조로 운영을 지속한다면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상실하는 위험에 직면함은 물론 시민의 혈세만 축내는 밑 빠진 독이 될 것입니다. 꽃박람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명확한 문제 인식과 책임 있는 결단, 중장기적 전략 설정이 필요하고, 재단은 내부 인력에 대한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재편, 외부 전문 인력의 객관적 진단 그리고 농가·기업·시민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혁신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좌초되지 않고 고양시민들의 기대와 호응에 바람을 타고 순항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일대일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먼저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꽃박람회에 고양교육지원청이 관내 모든 학생들의 고앙국제꽃박람회 관람을 위해서 단체관람 할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는데 주최 측에서는 입장료 책정 문제 등을 이유로 무산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고양시의 대표적인 대외 홍보행사이자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축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 학생들이 자연과 식물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환경·예술·문화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교육기관의 협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무료도 아니고 유료로 관람한다고 했는데 말이지요.

답변드릴까요?

아니,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데,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 계신 서른네 분의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경과보고서나 해명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교육지원청의 협조 요청이 처음 이루어진 시점과 요청 내용의 구체적인 범위, 둘째, 할인 적용 불가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내부 검토 절차와 판단 근거, 셋째, 입장료 책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으며 학생 관람 확대와 같은 공익적 요소를 고려한 가격 정책 수립이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 넷째, 향후 유사한 협조 요청에 대해 시와 주최 측이 어떤 기준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이번 결정이 고양시 미래세대인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 접근권을 제한하고 공공행사의 교육적 기능을 축소시켰다는 점에서 단순한 예산 수익 논리로만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과의 박람회 협조 문제는 저희가 박람회를 할 때마다 늘 협조를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더 협조 사항을 논의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의 학생들의 단체 입장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원래 저희가 정가가 1만 5천 원 아닙니까? 시민들은 만 원이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파격적으로 해서 5천 원을 제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조건이 더 요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경위와 내용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관내 12만 명의 학생들이 유료로 관람을 한다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땅이 닳나요? 많은 사람이 쳐다본다고 꽃이 시드나요? 도대체 학생들에게 얼마의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천 원이면 1억 2천, 2천 원이면 2억 4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5천 원? 7천 원? 학생들에게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입장을 시킨다는 말씀이신지 참 저도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좀 난감합니다. 시와 주최 측은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시민 가치, 교육기여도, 지역사회 연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설계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상업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성을 재조명하고, 또 진정으로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2만 명, 예전에 평균 50만 명에 비하면 관람객이 적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와서 우리 대표적인 고양국제꽃박람회를 관람하게 된다면 그 효과는 여러분도 잘 예상하시리라 봅니다. 우리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북적북적하고 학생들이 우리가 준비한 행사를 보면서 고양시에 사는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액수를 가지고 학생들을 오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되니 좀 실망이 큽니다, 저는.

의원님, 그렇게 협의를 했지만 그게 교육청에서 모든 학생의 학교들을 일괄적으로 컨트롤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개별 학교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부 학교에서는 또 참석도 하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전면적으로 학교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그래도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유료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잖아요.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입장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단 운영본부장 채용과 관련해서 정말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인지, 실질적인 확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우려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답변해 주시고 추후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운영본부장 채용이 연기되거나 무산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둘째, 이번 채용이 실제로 예정대로 진행돼 9월 초 임용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인사위원회는 집행 기간 내에 합의와 의사결정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 심의 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채용기준과 인재상은 무엇인지? 특히 운영본부장 직위에 요구되는 역량, 경력, 시정 이해도, 책무성과 공공성은 어떻게 평가할 예정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본부장 채용 문제는 지난번에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린 바 있는데 그 채용시기의 문제가 그동안에 말씀해 주셨듯이 너무 박람회 임박해서 채용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이번에는 시기를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운영본부장 채용에 있어서의 것은 적합한 인재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용을 하지 않고 이번에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채용절차 공모를 이번 달에 내서 저희가 9월 초부터는 운영본부장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것은 인사규정상의 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앞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아실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조직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정성 있고 유능한 인재가 제때에 공정하게 채용되는 그런 인사문화 정착이 선결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첫걸음으로 이번 운영본부장 채용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부서의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추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와 관련해 담당 부서에서는 관람객 수 감소의 원인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전국적인 축제 및 관광지 확대로 인한 경쟁 증가, 날씨 상황 및 행사 차별화 부족 등 내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요인들은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단순히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기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수년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고요. 또 아울러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듯이 입장료와 관련해서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수익이 극대화되는 가격 책정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자문을 받으라고 했는데, 받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입장료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책정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주인인 고양시민들에 대한 할인이나 혜택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인지 참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거든요.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의 관람객이 코로나 전과 후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물론 외부요인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고 또 내부요인도 같이 있어서 이 2개가 상호적인 원인이 돼서 관람객 감소가 이루어지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해서 점진적으로 관람객 수는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에, 사실 코로나 전후에 상당히 이런 행사들에 대한 사회적인 그런 요인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람회는 산업박람회로서의 역할, 또 축제로서의 역할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역할을 잘 조화롭게 발전시켜서 관람객들, 산업 관련자들에게 이익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더욱더 세부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입장료 책정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발주를 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내부에서 상당한 논의를 통해서, 또 관련 비슷한 행사의 국내의 입장객을 비교하고 여러 토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입장료 책정에 대해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좀 자문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인을 말씀해 주셨지만 저하고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IP 캐릭터 티니핑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진행했던 적이 없는 새로운 기획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다 하던 사업 아닌가요? 또 향후 하겠다고 하신 모자이크 컬쳐와 플라워 플로팅 퍼레이드는 10년 전에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템플릿이라고 하지요, 템플릿. 틀이 맞춰져 있고 콘텐츠만 그 사이에다가, 그 안에다가 끼워 넣는, 창의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틀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결과가 없고 관람객의 실망을 자아내는 것이라 저는 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고양국제꽃박람회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서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상업적 수익에만 치우친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적 가치와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콘텐츠와 지속 가능한 운영구조를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시민의 기대에 진정으로 부응하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생각을 의장으로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현철 부의장님께서 갑자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부르신 건지 혹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면 질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원래는 시장님을 부르려고 했지만 담당 부서의 답변을 듣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바꿨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하신 거라는 거지요? (○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혹시 한다고 했으면 ‘부서에서 준비를 저렇게밖에 못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좀 나오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준비를 제대로 못 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충분히 담당국장으로서 준비도 하셨을 것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고, 또 질문이 어떤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도 예상을 했을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답변 나와서 하는 모습은 어떤 책임감 있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에 맞는 말도 없고, 그러면 우리 질문하신 의원님들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시의 방향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해야 합니까?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청에서 그런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 정말 작은 유료 요금으로 아이들과,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지요. 기존적인, 많이 오면 오히려 또 유료 관람객들한테 큰 손해를 끼치니 몇 명이라도 한계를 두어서 저렴하게, 또 학생들의 볼거리를 함께 만들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고, 특히 이번 꽃박람회는 그래도 평가는 좀, 개인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그래도 좀 볼거리가 있었습니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실제로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 항상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책임감 있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네 분을 하셨고 오후에 다섯 분 남았습니다. 오전에 수고 많으셨고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1동과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현우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징계감경제도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5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월엔 이에 따라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상호 존중 사회적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기관, 개인 또는 법인과 공무원으로 의제 적용되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갑질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현장에 적용할 때에는 관련 업무, 상황,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걸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기관별로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에 그 특성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국무조정실은 공공분야 각 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개별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렇기에 각 기관에서도 단순 실수 등이 아닌 누군가에게 고통을 줬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 심각성에 걸맞은 징계가 요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절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36쪽의 조사결과 조치에 ‘징계 등’ 항목을 보면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 갑질이 확인된 때에는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공적으로 수여받은 표창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여기서 현행 제도가 본래 취지와 상충되는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규정 등이 만들어졌다면 규정을 중심으로 징계위원회가 사안에 따른 자체적인 심의 의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징계대상으로 확정된 가해자가 과거 맡았던 업무 등에서 성과유공으로 수여받은 표창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고려하여 솜방망이 처분 또는 감경을 전제한 심의와 조치가 진행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였는지 2024년 10월 28일 제도 개선을 위해 의안번호 제2024-604호 ‘공공기관 징계감경제도 공정성 제고방안’을 의결해 대상기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위 제고방안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의 기관 내부표창을 이유로 한 징계감경 빈발, 징계감경금지 비위행위 규정 미흡, 징계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결여 등 징계양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 제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금품수수, 성범죄, 갑질 등 징계감경금지 중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감경 사례 발생이라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실제로 언론보도를 통해 사례를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수차례 성희롱, 폭언 등으로 6개월 감봉 처분 받은 직원은 자신이 회사로부터 업무수행 표창을 받은 바 있어 이를 고려해 징계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업무 표창이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폭언이라면 폭언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마다 차이를 보이면서 중대 비위행위 등에 대한 무분별한 감경 지양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를 짚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시 담당부서에 자료요구를 통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공직자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 등 징계대상자 중 표창 등에 따른 징계감경 사례를 전달받아 분석해 봤습니다. 시의 공직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근거로 훈장, 포장이나 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에 따라 징계감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고양시에서 징계대상이 된 공직자 중 46명이 표창 등에 따라 징계양정을 감경받은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언론 등에서 이야기하는 사례는 없었지만 감경근거로 작용된 표창 수여일과 징계처분일이 20년 가까이 차이 나는 점은 눈에 띈 사례입니다.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정된 자체 인사규정 등에 징계감경 내용을 명시해 이를 근거로 하여 징계감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징계대상이 된 직원 중 31명이 표창 등에 따라 징계양정을 감경받았습니다. 이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나 언론 등에서 이야기하는 사례는 없었지만 정부 표창을 수여받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징계감경에 이용된 사례가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점이 있다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표창을 이용하여 성 관련 문제나 음주운전 등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감경 받은 사례가 지난 10년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놓고 표창에 따른 징계감경 내용과 제도를 비교분석했을 때 징계감경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규정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징계의 감경)제2항을 보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제8호를 보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직무태만에 대해서도 표창 등으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방공무원은 직무태만 등에 대해 표창으로 징계를 감경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각 출자·출연기관 등이 법률, 지침을 근거로 자체 제정한 인사규정 등을 살펴보면 위와 관련된 내용과 상이한 상황입니다. 물론 사례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난 2022년 9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과 복무제도를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자율 정비 추진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무제도에 대해서도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정부에서도 강조한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양특례시가 지금과 같이 가는 것이 과연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이동환 시장님께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정리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산하 각 출자·출연기관 등의 징계위원회 내부위원, 외부위원 비율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지, 아울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위원을 모집하고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 기피, 회피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제도와 상황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공직자든 출자·출연기관 직원이든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감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 20년 전에 수여받은 표창으로 징계감경을 받는 것이 과연 주민의 눈높이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효연한이 없다면 자칫 향후에 벌어질 징계에 대한 면죄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시정의 총괄책임자로서 앞으로 고양시 공직자를 비롯한 시 출자·출연기관 등의 직원 복무관리 및 해당 제도개선 등에 관하여 시민 눈높이를 맞추고 정부 권고안을 어떠한 철학과 방침으로 맞춰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동환 시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있다면 사과하며, 상황을 딛고 일어나기 위한 자아성찰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상황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권력이나 직위를 남용하여서도 안 되고, 특히 누군가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괴롭히는 등의 행위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징계감경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부의 지침과 고양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그것이 자칫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시와 의회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등의 공직자와 직원 그리고 고양특례시 108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특례시에서 일하는 모든 이가 공적 가치 추구와 공적 가치의 이행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고 집단 지성과 이타심을 통해 서로 배려하며 근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 백석1·2동 지역구의 김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이른바 땅꺼짐 문제를 중심으로 고양시의 지하안전 관리체계가 과연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응이 과연 실효적인지 냉정히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양시에서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 그 실태를 직시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고양시 전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현황입니다. 고양시 재난대응담당관실 자료 및 일부 지역에 대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고양시 내 주요 도심과 교차로 등지에서 40건의 지반침하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굴착공사 부실, 하수관 손상, 지반약화, 지반침하, 다짐불량, 건축 부실시공 및 유지관리 미흡, 기타 매설물 손상 등 단발성 사고가 아닌 구조적인 반복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2019년 12월 백석동 알미공원 앞 도로, 2021년 12월 마두동 그랜드프라자, 2022년 8월 장항2동, 2023년 3월 킨텍스 사거리 GTX-A 공사 구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온수관 파열, 하수도 파손, 집중호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며 지역을 가리지 않고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지반침하 사고는 특성상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한다면 대형 인명사고 및 안전사고 우려, 주민 불안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지반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의 많은 지역은 퇴적층, 매립층, 풍화토가 혼재되어 기초 지반의 연약성이 극히 높은 구조입니다. 이러한 지형 위에 교차로, 상가, 공동주택 등 인구밀집 시설들이 들어선 상황은 단순한 토질 문제가 아닌 도시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고양시는 지반침하 사전예방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까? 고양시는 2023년 일산동, 식사동 일원에서 196건의 지하 공동이 발견된 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의 지반침하 대응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양시는 2023년부터 화정동, 일산신도시 일원을 대상으로 지반침하 안전지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지하수위, 매립토 층후, 지하시설물 노후도 등 9개 항목을 데이터화하여 새올행정시스템 공간정보와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하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실태점검, 지하시설물 관리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GPR 탐사를 통한 공동 탐지 및 복구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본 의원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은 구축 단계에 있으며, 시민이 직접 확인 가능한 지반침하 위험도 지도 또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고양시는 지도에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목적의 허가, 공사 설계 등을 위해서만 공개할 방침으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비공개 방침은 시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시민들은 자신의 거주지나 통행로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이는 불안감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고양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지반침하 관련 정기점검 등 또는 재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또한 시민이 열람 가능한 지반침하 위험도 지도 및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예정입니까?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양시의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수 관리 체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지반침하의 핵심 원인으로 지하수 고갈 및 유출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 지하수가 유출되고 주변 토사를 쓸어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형 땅꺼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굴착공사 시 지하수를 일정량 이상 배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고양시가 수행한 지반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 용역에 따르면 대부분의 조사 지점에서 지하수위는 5~16m 깊이에 형성돼 있으며, 이는 건축물 기초와 도로 하부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심도입니다. 이처럼 지하수가 존재하는 구간에서 유출이나 고갈이 발생하면 주변 토사 유실과 함께 지반침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의 지하수 유출 관리체계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지하수 관측 및 실시간 관리 체계, 유출량 규제 장치는 사실상 부재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안전 분야의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지하수와 지반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대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하안전 관리와 감독 권한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고양시의 지하 안전에 관한 문제는 고양시의 중요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고양시는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의 지하수 유출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지하수 유출량에 대한 규제 및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관련된 행정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지하공간 안전을 위한 전문기구 또는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고양시의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수 관리체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함께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요청드립니다. 넷째, 노후 하수관로는 교체 시기와 계획은 명확합니까? 화면은 고양시 하수도 현황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개된 2023년 고양시의 하수관로 총연장은 약 1,992km입니다. 그중 20년 이상 된 관로의 정확한 총연장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전면 공개된 바는 없으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고양시는 총 37km, 1,364개소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반침하사고의 절반 이상이 노후 하수관로의 파손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특히 백석동, 화정동, 대화동 등 하수관로가 집중된 지역에서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2025년 노후 하수관 교체 예산은 얼마이며 실제 교체 예정지역 및 연장구간은 어디인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반탐사 결과와 연계한 하수관 노후도별 정비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없다면 언제까지 수립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긴급 대응체계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실제 사고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잠깐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일부 사고는 시민이 지나간 직후 또는 차량이 통과한 직후 지반이 붕괴되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양시에는 지하안전관리팀은 존재하나 전문성을 가진 전문조직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고양시는 지반침하 등 지하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기준과 지침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전문성을 가진 TF팀 등 조직 신설 계획은 있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사고 발생부터 복구 완료까지의 평균 소요 시간은 얼마이며, 사전 경고 시스템은 존재합니까? 시장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고양시의 지반은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하안전 관리체계는 실질적인 예방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말미에는 해당 지역이 지반 지지력, 투수성, 전단강도 등 모든 항목에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재개발, 도로 공사, 지하 굴착 등의 대규모 공사 시 반드시 사전 안정성 검토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위험 데이터를 반영한 정책적 대응이나 제도적 장치가 고양시에는 부재하며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보고서가 단지 행정적 절차의 증빙자료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정책 수립, 예산 편성, 인허가 심사, 긴급 복구 등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복구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전 예방과 정보공개, 시민과의 협력이 중심이 되는 안전관리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양시 전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그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고양시의 지하안전 관리체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 충분한지 의문을 갖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양시는 지반침하 위험도를 반영한 안전지도를 시민에게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고양시는 내부적으로만 지반위험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시민은 자신이 사는 곳의 지반이 안전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장님, 특히 주거 밀집지역, 초중고등학교 인근 10m 이상 굴착 예정지가 포함된 지역부터라도 지반안전지도를 시민에게 단계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겠습니까? 더 나아가 시민이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의 주소를 입력하면 지반 안전상태와 인근 공사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알림 시스템을 구축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둘째, 고양시는 GPR을 활용한 정기적인 지하공동 탐사를 제도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2023년 GPR 탐사를 통해 총 196개의 지하 공동이 발견되었으나 현재까지 어느 곳이 복구되었고, 어느 곳이 방치되어 있는지는 시민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시장님, 향후 GPR 탐사 결과를 시민에게 전면 공개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재탐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셋째, 고양시가 운영 중인 지하안전 데이터 플랫폼을 일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현재 이 플랫폼은 설계사, 행정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형입니다. 그러나 지하 구조물 정보, 침하 이력, 누수 기록 등은 시민과 공유되어야 할 공공정보입니다. 시장님, 이 시스템에서 GIS 기반 시민열람 기능을 탑재하여 누구나 지도상에서 자신의 거주지나 통행지의 지하안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겠습니까? 또한 건축사, 시공사, 감리자 간 정보 공유도 병행하여 지반침하 위험을 설계 단계부터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넷째, 고양시는 노후 하수관 교체사업에 대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예산 확대를 통해 교체율을 높일 의지가 있으십니까? 시장님, 노후 하수관 정비에 대해 연도별 우선순위와 정비 일정을 명시한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아울러 전기, 상수, 하수 통합공사 방식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고양시는 지반침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 고양시는 관련 업무지침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하 안전과 관련된 독립적인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전담조직 구성, GPR 탐사 의무화, 침하위험지역 공사 제한, 시민참여제도 등을 제도화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더 나아가 드론 기반 GPR, 음파탐지 등 신기술을 시범 도입하여 예측 정밀도를 높이고 과학적 도시안전 체계를 구축할 의지가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땅꺼짐은 단순한 지반침하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땅, 아래를 관리하지 못하는 도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은 자신이 밟고 있는 땅이 안전한지 불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결국 정보 비공개, 불투명한 행정 그리고 실효성 낮은 대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양시는 수도권 핵심 거점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발밑이 꺼진다면 그 도약은 허상이 될 뿐입니다. 이제는 지반을 다시 다지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행정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과 시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졸리시지요? 점심식사를 하시고 졸리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해 주시고, 또 시장님도 함께하시는데 우리 직원분들도 긴장감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번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고양시의 지하수 관리체계와 지하 굴착공사에 따른 유출통제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공식답변 어디에서도 해당 질문에 대한 언급이나 입장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반침하의 구조적 원인을 다루는 중요한 질문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시장님, 지하수 유출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양시 곳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반을 약화시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지하 굴착과정에서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토사를 유실시키고 지반침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다수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입니다. 고양시가 수행한 지반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 용역에서도 지하 수위가 건축물 기초와 도로 하부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5~16m 깊이에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곧 지하수 유출이 실제 구조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지하수 유출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거나 공사 현장의 유출량을 감시, 통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며, 답변은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제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고양시는 지하 굴착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 유출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까? 없다면 그 계획은 있으며 추진일정은 언제입니까? 공사장 내 지하수 유출량에 대한 사전 예측, 허용기준 설정, 배수계획에 대한 심사 및 행정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과정에 고양시가 주체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면 그 절차를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하수 유출관리 및 지하안전 통합대응을 위한 전문조직 또는 협업 체계를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 논의하고 있는지 여부와 없다면 고양시 단독 대응체계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하수 유출은 지표 아래에서 벌어지는 침묵의 재난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묻고 지금 대답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지표 위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무너지는 것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지하안전관리가 용역보고에서만 존재하는 데이터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수 유출 통제와 감시장치는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대응체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행정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명확히 답변을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가질문에서는 보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현재 고양시 행정이 놓치고 있는 공백이 무엇인지 그 인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고양시에서 지하안전관리 조례와 같은 독립적 제도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관리 조례는 단순한 조례가 아닙니다. 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하공간의 구조적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틀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2018년 3월 「경기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등 다수 기초 지자체들도 각자 지역의 지반 특성에 맞는 안전 조례를 통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어떻습니까? 지하 안전사고는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구조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은 용역결과나 일회성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체계는 구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며 해당 내용도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양시가 현재 지하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조례나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로 인해 현장에서 어떤 행정적 공백이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지하공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 예산 등 핵심관리 수단이 조례 부재로 인해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시장님의 인식은 어떠하신지요? 특히 제도 미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GPR 탐사 결과의 연속성 확보와 정보공개 한계, 지하수 유출관리 기준의 부재, 침하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화 미비, 시민의 접근권과 알 권리 보장 미흡, 문제 발생 시 대응 표준의 부재 등의 문제에 대해 고양시민 입장에서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지하안전은 단 한 번의 허점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는 도시는 결국 반복되는 사고와 시민 신뢰의 저하라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복구 중심 행정을 넘어서야 합니다. 현장을 먼저 확인하고 위험을 미리 탐지하고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는 선제적이고 투명한 행정으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과학 기반의 예측과 체계적인 통제를 통해 고양시 지하안전관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할 시점입니다. 고양시는 지금 그러한 행정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제도는 수단일 뿐이며 이를 실현하는 것은 시장님의 결단과 행정의 책임감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가 앞으로 지반침하를 사후에 수습하는 도시가 아니라 위험을 앞서 차단하는 전국적 수준의 선제대응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그 출발점은 오늘 이 자리에서의 인식 공유와 실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마련과 행정체계의 정비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이 사항 서면으로 원하시는 거지요? (○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예.) 우리 상하수도 소장님, 오늘 김미경 의원님이 구구절절하게 내용들을 했는데 간단하게만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꼭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 시정질문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방음보강 지원사업 등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와 이웃 간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층간소음 민원 등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언론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층간소음 사건사고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스크랩해서 만든 제 자료인데요. 세 번째 ‘고양아파트 40대 이웃에 흉기 휘두르고 투신 사망’은 몇 년 전에 일산서구 탄현동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층간소음 범죄 관련 1심 판결문 88건을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갈등은 폭행이나 모욕을 넘어 살인, 강제추행, 방화 미수 등 중범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발표된 고양시 주거실태조사 자료와 층간소음 주요 원인은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고양시에도 2024년 한 해에 약 80여 건의 사건사고가 일어났었는데요. 관련해서 최근 뉴스 보도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뉴스 보도 한번 틀어주시지요. (동영상 상영)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고양시 사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고양시는 작년 한 해에 약 80여 건의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민원의 대부분은 어디를 통해서 층간소음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사항이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결을 우선하라고 안내하고, 필요시 분쟁조정을 위한 환경부 산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와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조력을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타 지자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전담기관이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문적인 상담 제공은 물론 갈등해소 방안을 제안하여 층간소음의 갈등 발생 시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의 지원조건을 완화해서 다자녀 가구에 시공비의 70%,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소음저감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층간소음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3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분쟁해결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는 등 공동주택 내 갈등을 줄이고 주민 상호 간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는 주민끼리 자체 해결 원칙을 전제로 소음방지 예산도, 관련 조례안 입법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차일피일 행정을 반복하실 건가요? 지금이라도 층간소음 분쟁에 따른 이웃 간의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예산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뉴스에 보도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 등을 접하고 시장님께서 체감하고 계신 층간소음의 문제점과 담당부서에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고양시가 시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에 관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회가 소집되어 회의가 열린 적이 단 1회도 없다고 하는데 왜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광주, 인천과 경기도 광명시가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시도 자체 층간소음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최소한 준공 후 30년 이상 아파트 등 노후화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음 저감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저희 고양시도 2026년이 되면 3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세대수가 우리 시의 경우 10만 세대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의 증가로 층간소음은 물론 주차난, 배관 문제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후 아파트의 소음측정을 위한 전문 장비보급 및 전문가를 양성할 교육과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소음저감매트 지원사업 등 체계적인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 예방대책을 수립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자·삼송·창릉·화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의원입니다. 지난해 6월 4일 저는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동환 시장님께 “민선 8기 고양시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2년을 그려봅니다”라는 주제로 민선 8기의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해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시장님께서는 약 70여 개의 공약 중 2023년 12월 말 기준 이행률이 30%임을 밝히셨고, 임기 중반에 접어든 시점에서 시의회와 시민들은 민선 8기의 주요 공약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시정질문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안 10가지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지역주민들께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고, 시장님의 추진 의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난 1년간 민선 8기 이동환 시장님의 시정 운영은 어땠을까요? 치적이야 담당부서를 통해 충분히 홍보하고 계시니 저는 시정에 대한 우려와 문제인식을 담은 언론보도만을 모아봤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이동환 시장께서는 우리 의회와 어떤 관계를 설정해 왔는지 복기해 보시지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보면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데도 얼마 전 우리 시청 본관에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바로 ‘2025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공약이행평가 최고 등급 달성’이라는 문구로 말입니다. 이 공약이행 평가의 실체와 맹점이 무엇인지 물론 아는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역시 많은 부분 호도되고 과잉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기에 저는 먼저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름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제대로 합시다’입니다. 현재 언론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히 인용되고 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 평가방식에 대해 비판적 시각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고자 합니다. 먼저 이 평가의 방식과 구조를 살펴보면 2006년 출범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기획 및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나 학계 등 공적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식인증을 받은 평가가 아닙니다. 평가대상은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약이행 상황이며, 주로 연 1회 또는 선거 전후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목으로는 공약이행 완료율, 이행과정의 투명성, 공약 일치성, 웹소통 수준, 주민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결과는 최우수 등급인 SA부터 A, B, C, D 등급으로 매겨지며 주요 근거자료는 지자체 자체보고서와 홈페이지 공개자료, 언론보도 등이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방식에는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이 적지 않습니다. 첫째, 평가 주체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민간단체 주도라는 점에서 평가의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둘째, 지자체가 자체 작성한 보고서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자화자찬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객관적 검증이 부족합니다. 셋째, 정성적 평가항목에 대한 명확한 지표와 기준이 부족하고, 평가 절차와 점수 배점 등이 외부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가 투명성이 낮습니다. 넷째, 무엇보다 주민 체감도, 즉 공약이행이 시민의 실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평가는 형식적 반응에 그치며, 여론조사 결과마저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섯째, 언론이 평가 결과를 마치 공신력 있는 공식 평가처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국가 차원의 공적 평가체계가 아닌 점을 간과한 보도입니다. 여섯째, 지역별 여건 차이, 예컨대 인구, 재정규모, 도시 구조 등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모든 지자체에 일률적 평가기준이 적용되어 평가 타당성에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학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내 공공행정학, 정책학 연구자들은 해당 평가가 학술적 검증을 거친 측정지표가 아니며 공약 수 중심의 평가가 정책 효과성을 왜곡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약이행 평가가 본래 취지인 주민 알 권리 확대와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방향보다 단체장이나 일부 언론에 의해 정치적 도구화될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 평가가 민간 차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신뢰성과 과학성의 한계가 크며 정책 효과성보다는 형식적 이행률 중심의 평가지표로써 정책 평가로 활용하기에 공신력이 충분치 않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는 언론에서 맹목적으로 인용하거나 정치적 홍보자료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보완적 참고자료로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행정안전부, 감사원,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공적 평가기관이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공약이행 평가체계를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관록 있고 스마트한 우리 시 집행부가 제가 지금까지 주창한 이 평가의 실체와 한계에 대해 모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또 영혼 없이 현수막 홍보에 혈세와 공력을 투여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민선 8기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1년 전 시정질문에서 시의회와 시민들께 적극 알리고 싶은 주요 공약 성과에 대한 저의 물음에 시장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 최종 후보지 선정, K-UAM 실증노선 확정, 세 번째로 백석도서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 네 번째로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건설팅 지원단지 선정, 마지막으로 환경부 통합하천사업 공모선정 등을 답변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건들을 민선 8기 전반기의 주요 성과로 답변하셨지만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은 해당 사안들이 과연 우리의 현재와 미래도시 발전에,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과 편의에 어떤 호혜가 있는 것인지 바로 이해되거나 직접적으로 공감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2024년 6월 4일 저의 시정질문에 널리 알리고픈 주요 성과라고 답변한 이상의 5건의 사업들이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시점 첫째, 각각 어떤 단계까지 추진되었는지 그 진행상황과 둘째, 우리 고양시와 시민에 어떤 긍정적 영향과 수혜를 미치고 있는지, 또는 미칠 것인지 소상히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은 2년 임기 동안 주력으로 추진하여 완료할 공약은 무엇인지도 물었습니다. 이에 경제자유구역 최종 선정, 특목고 설립, 고양과 강남을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한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설 마스터플랜 수립, 네 번째로 서울시 진입 광역버스 준공영제 참여, 다섯 번째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마지막으로 방재시설 성능 강화 이상 6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약 70여 개 공약들 중에 이상의 6건을 특정하여 주력으로 완료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임기 1년이 남은 지금 시점에서 이 사안들의 추진 진도가 저희 의회와 시민들은 무척 궁금합니다. 첫째, 각각 사안들의 추진율과 진행상황, 둘째, 완료까지 구체적으로 남은 과업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기 중반을 마무리하는 작년 6월의 시정질문에서 본인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통이 불편하던 마을에 새 길과 대중교통편이 생기고 도서관과 체육관 등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이 건립되는 등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정치와 행정의 결과물로 직접 눈에 보이는 주거환경 인프라 변화와 편익 개선이 체감되는 그런 속도감 있는 실질 사업들에도 주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통해 지난 1년간 민선 8기 고양시의 시정운영 성과와 또 남은 1년 향후 과제를 명확히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시장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테일한 실무에 관한 질문이니까 이슈별로 담당 실국장님들과 문답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먼저 공약이행 점검 통할하시는 부서가 기획조정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야당의원인지라 비판적 시각으로 질문드리는 것 이해하시지요?

예.

본관 현수막 게첩 혹시 어느 부서가 하셨습니까?

기획정책관에서 했습니다.

얼마 드셨습니까?

120만 원 정도 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질문에서 본 의원이 비판한 논조에 혹시 공감하십니까? 평가결과가 과학적이고 신뢰가 높다고 자부하십니까?

저희는 한국매니페스토에서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분석한 것은, 의원님께서 분석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직접 평가하는 것보다 그래도 공신력 있는 공약을 전담해서 평가하는 기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작성한 자료를 한 3개월에서 몇 번 현장까지 나와서 검토까지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결과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예, 기사 띄워 주십시오. 여전히 해당 심사평가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혹시 심사용역비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돈이 들지요?

심사평가,

용역비.

용역비는 없습니다.

이 매니페스토본부에다가 내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수상받을 때마다 돈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단체 기부금의 형식으로 지원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한 적 없습니까?

예, 기부금 낸 적 없습니다.

예. 두 번째 기사 띄워주십시오. 23년도에 대전시장이 낸 성명과 같은 보도입니다. 거기 대전시는 약 1,800만 원 정도 집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이다, 아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제 질문은 고양시는 이 평가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해당 단체에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냐, 이 말씀입니다.

예, 없습니다.

확신하실 수 있는 거지요?

예.

다음, 앞서 다루었던 주요 성과 다섯 가지, 그리고 앞으로 주력해서 완료할 사업 여섯 가지, 이것 집행부가 특정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어떤 과정으로 이걸 특정했습니까?

저희 기획정책관에서 시장님 공약 70개를 놓고 분야별로 선정, 분야별로 골고루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한 겁니다.

기획정책관에서?

예.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그 선정이 지금도 잘 된 것 같습니까, 실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추적해서 1년 뒤에도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정 자체는 저희는 그래도 적절하게 잘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교감해서 해당 부서도 저희 것이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의사소통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 공약이 100% 이행됐나, 안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성을 가지고, 이 사업이 고양시 발전의 중요성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꼭 100% 다했다고 해서 자랑하고, 중요성도 지금 포함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부분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완료할 사업에 대한 부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체크하고 있잖아요. 여섯 가지, 그 선정이 여전히 지혜로웠다라고 담당 실장님으로서 자부하시냐는 질문입니다. 1년 전으로 시간 돌린다면 그래도 여섯 가지를 선정하시겠습니까?

…….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거 같아요. 제가 지금 되게 훈훈하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선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앞서서 제가 부서로부터 자료도 요청해서 받았잖아요. ‘이행 후 계속’, ‘정상추진’, 이건 또 누가 판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한국매니페스토에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 민선 8기 공약 세부이행 현황 관련 자료 제가 받은 건데 여기 이행도를 체크하는데 거기에 정상추진과 이행 후 계속을 매니페스토에서 한다고요?

아니, 저희가 작성해서 평가를 그렇게 받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장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적시했잖아요, 부서에서.

예.

이행 후 계속과 정상추진의 차이가 뭐고 어떨 때 이렇게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하신 거지요?

예,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행 후 계속, 정상추진이 어떤 차이가 있고 무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라도.

자료를 하나만 더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예, 편하게 하십시오. 제가 본 시정질문에서 매니페스토본부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지자체가 낸 서류를 근간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 후 계속, 정상추진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가 어떤 건지는 되게 중요한 의미 같아요.

예. 이행 후 계속은 공약 내용의 이행 완료를 기본적으로 됐다고 보고 계속 추진하는 걸 이행 후 계속이라 그러고요. 정상추진은 현재 진행상태가 미흡하지만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정상추진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문제라고 봅니다. 영어전문도서관 조성이 이행 후 계속이에요. 완료됐습니까? 서울진입 광역버스 준공영제 참여 완료됐습니까? 지하고속도로 건설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됐습니까? 완료가 되고, 그리고 계속 추진하는 거라면서요?

예.

특목고 설립, 이따 제가 다룰 텐데요. 정상추진이라고요? 왜 이렇게 작성하셨는지에 대한 반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바로 검증하잖아요. 그러면 이행률이 뚝 떨어질 겁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상추진이라는 게 이 사업을 진행,

이행 후 계속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완료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

실장님?

예.

그래서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가 낸 자료를 근간으로 한 평가에 대해서 보다 공신력을 높이고 타당성과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집행부 안에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제가 이 주제를 스터디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요식행위라도 뭐 시민평가단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최대한 시민들한테 본인들 자화자찬이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어요. 우리 시도 적극행정으로 이걸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교육문화국장님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서 부서에서 담당자가 쓰신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몇 번을 읽어봤어요. 특목고 설립에 대한 의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영재학교,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 다양한 대안을 두고 특목고 설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영재학교,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가 특목고입니까?

큰 틀에서 보면 특목고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세부적으로 봤을 때 특목고라는 또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사고 또 자공고 또 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으로 나와 계세요. 이 세 가지가 특목고에 해당된다고요?

어쨌든 이게 일반고 범주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그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2.0도 거론하셨는데요. 자율형 공립고 2.0이 뭡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나 또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해서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공립고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가 왜 태동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율형 공립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고에서 2023년도에 처음 출범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공부한 정책 기조와 흐름에 의하면 이 특목고가 서열화되는 것에 대한 반대 정책으로, 그러니까 특목고를 폐지하고 자율형 공립고라는 것을 보다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정책 흐름으로 저는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라고요. 특목고를 없애고, 특목고의 고교 서열화를 없애고 그것의 대체제로 자율형 공립고, 보다 특목고처럼 보다 자율성을 기하는, 그래서 특성화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로 마련한 게 자율형 공립고예요. 그런데 특목고 설립에 대한 의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의 대안으로 특목고 폐지가 되고 이렇게 전환하는 것에 자율형 공립고를 얘기하니까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애초부터 국장님께서 특목고의 범주 안에 이 3개가 들어간다 그래 버리니까 제가 지금 대화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요. 제 반론의 취지를 체크해 보시고, 국장님, 저는 제가 질문했던 특목고 설립 공약이행 상태에 대한 얘기로써 특목고 설립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체제로써, 다른 대안으로써 시민들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으로 우회하고 있다라는 설명이었으면 저는 다 이해돼요. 그런데 자율형 공립고 얘기를 하면서 특목고 설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답변서를 내니까 이해도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여기 저희 답변자료에 특목고는 특목고대로 추진을 계속해서 이행해서 나갈 예정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니즈에 따라서 자공고, 자사고, 그다음에 영재학교 등 다양한 시민들의 교육 의견을 담을 걸 추진한다는,

“영재학교,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 다양한 대안을 두고 특목고 설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이라고 쓰셨다니까요? 제가 지금 몇 번 읽어드려요!

그 부분은 제가 표현상에 그런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특목고는 특목고대로 추진을 하고 영재학교, 그다음에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 시민들 니즈에 맞는 그런 것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처음부터 이런 질문이 안 나온다니까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매번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압박에 쪼들려서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의회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그리고 공직사회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확인하였다 할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민선 8기 이동환 시장 체제하에서 우리 고양시는 얼마나 발전하고 성장했습니까? 고양시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은 주거환경이 얼마나 윤택해졌고 나의 소득은 얼마나 늘었으며, 고양시민으로서 나의 자긍심과 정주의식은 얼마나 제고되었습니까? 부지불식 선언한 신청사 건립 백지화로 우리 고양시에서는 신청사를 짓는 것도, 그렇다고 안 짓는 것도 아닌 채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불통과 소모적 논쟁으로 그 어떤 것도 가시적으로 이룬 것 없이 피 같은 시간만 보냈습니다. 도대체 지난 3년간 우리 고양시는 무슨 변화를 대면했습니까? 이 기간 동안 행정은 공회전을 거듭했고 정책은 불통에 갇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책 실패가 행정 혼선을 낳은 전형적 사례라 할 것입니다. 민선 8기 이동환 시장 체제하에서 우리 공직사회와 조직문화는 얼마나 성숙되었습니까? 지난 3년 우리 고양시 집행부는 3년 전보다 더 부서 간 칸막이를 거두고 실무 주무관부터 고위공직자까지 오직 자율성, 책임성, 창의성을 근간해 적극행정으로 신바람 나게 협업하고 그러한 공직자의 열정과 성과는 공정하게 평가받아 고르게 등용되는 신뢰와 희망이 우리 조직에 자리매김했습니까? 상급자에게 아첨하고 줄 서지 않고도 그저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하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공행상이 된다는 믿음과 약속이 지켜지는 그런 정의로운 공직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냐 말입니다.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는 이제 남은 1년 안에 단 한 순간이라도 재연될 수 있을까요?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더 나은 고양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동반자로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땀 흘리며 지혜를 모으는 모습은 그저 저만의 허황된 희망입니까? 공약은 정치인이 시민과 함께 맺은 신뢰의 계약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약은 약속인 동시에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지요. 일하다 보면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난관에 봉착했을 때 진정한 리더는 오판과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불가능한 일은 빠르게 떨어내고 실현가능한 일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는 결단과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자력으로 안 되는 일을 마치 되는 일처럼 고집부리고 그 고집을 포장하기 위한 또 다른 허위와 과장은 조직을 병들게 만들고 자신을 지지하고 선택해 준 시민에 대한 배반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란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민께서 허락하신 남은 1년, 저부터 유종의 미, 말 그대로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저희 의회와 시민의 기대와 믿음에 부응하는 시정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3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1년도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정질문를 왜 합니까?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 과정에서 시장님은 철저한 준비와 또 거기에 대한 사실에 입각해서 어떻게 하겠다, 또 현재 우리 고양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을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써준 내용을 그대로 읽는 건 아닌가, 이건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준비하셔야지요, 문구 하나라도. 여기에 대한 평가를 시장님께서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좀 쉬었다 하는 게 낫겠습니까, 마지막이니까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하는 게 낫겠지요? 예, 빨리하겠습니다. 이철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임 민선 7기 시절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해결되지 못한 채 그 피해가 시민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로 이어지고 있는 청사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 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갈등만 커져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청사 문제를 다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 특례시로 승격된 지 3년이 지났으며, 2033년에는 118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고양시청 본청 건물은 1983년 준공되어 어느덧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물 곳곳이 노후화되어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하고, 벽에는 균열이 생기는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당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매년 평균 약 5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유지 보수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청은 공간 부족으로 본관과 별관, 임차 청사까지 14개 건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9억 4천만 원의 임차료, 유지관리비 약 4억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월 약 1억 1천만 원의 외부 청사 임차료로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시청 직원들은 분산된 청사를 오가며 일해야 하고 부서 간 협업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업무 효율과 속도가 크게 떨어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무엇보다 민원인들은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번 청사 간 이동을 반복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 앞에는 크게 세 가지 방안이 놓여 있습니다. 먼저 주교동 신청사 신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안은 민선 7기에서 추진되어 온 계획으로 총 4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신청사 부지는 2018년부터 2년에 걸친 용역,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9차례의 회의를 진행한 끝에 2020년 5월 8일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일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인 2020년 6월 18일 당시 고양시장 등 소수 인원이 참석한 비공식 간담회에서 아무런 정식 절차 없이 신청사 부지를 전격 확대 변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고양시 감사관실에서 조례 위반으로 명확히 지적받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부지 변경으로 인해 사유지가 6,369㎡에서 5만 2,889㎡로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비가 600억 이상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2023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32.7%에 불과한 우리 고양시가 신청사 건립에 4천억 이상의 천문학적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2018년 기본계획 단계에서 후보지를 원당권에 한정해 일산권을 배제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시 전역을 균형 있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형평성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백석동 활용안은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동환 시장께서는 2023년 1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존 주교동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청사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이 건물은 2023년 4월 준공된 후 고양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소중한 시 자산입니다. 건물의 규모는 지하 4층부터 지상 20층, 연면적은 6만 6,189㎡이고 2개의 타워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워1은 20층, 타워2는 13층입니다. 층별 용도를 살펴보면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는 업무시설, 홀, 로비, 공조실 등으로 공용 사용하는 구조이며 4층부터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시민의 58.6%가 백석동 이전에 찬성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이 43.5%,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38.5%,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 11.8%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합리적이고 시민의 지지를 받은 백석동 이전안은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후 민선 8기에서는 현실적 대안으로 외부 임대 청사 계약이 만료된 부서부터 순차적으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세 번째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2018년 의회에서 승인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부서를 이전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충안도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2024년 6월 도시혁신국 등 4개 부서가 입주하기로 하자 17명의 민주당 의원들께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 지방법원은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민주당으로부터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30개 부서 이전 예산 65억 원과 공실로 남아 있는 백석동 업무빌딩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했던 시민예식장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그 결과 백석동 업무빌딩은 2024년 7월 입주한 4개 부서 이외에는 대부분이 현재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백석동 업무빌딩을 시청으로 활용하려는 계획과 일부 부서라도 이전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반대하고 무산되었습니다.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민주당의 이 같은 상황이 정말로 시민을 위한 선택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백석역 부근에 위치한 신축 건물을 고양시청사로 사용하지 않고 신청사 건립에 4천억 원 이상을 쓰자는 계획이 정말 시민을 위한 일이었는지? 백석동 업무빌딩에 일부 부서를 이전하여 매월 약 1억 1천만 원, 매년 약 13억 4천만 원을 절감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민선 8기의 노력을 시작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인지?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백석동 업무빌딩 활용안을 반대하고 4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주교동 신축안만을 고집해 온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여러 무리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2024년 6월 일부 부서의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민주당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각하 처분했습니다.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법리 검토도 없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곧바로 각하 처분당하는 것이 고양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며,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소통, 협력 없이 법원에 의존하는 것이 지방자치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및 각종 언론보도와 인터뷰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께서는 예산 부담 없는 청사건립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고 52.14%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었습니다. 23년 여론조사에서는 58.6%의 시민이 백석동 청사 이전을 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갖춘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민선 7기 당시 신청사 입지선정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하는 위법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신청사 건립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를 후보지에서 제외하지 않았더라면, 민선 8기에서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간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졌더라면 이 문제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잘못은 분명히 바로잡되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7년간 표류한 이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 갈등으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시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때입니다. 소중한 시민 자산인 백석동 업무빌딩이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 시민의 이익이라는 공통의 목표 앞에서는 정당의 구분이 무의미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저는 이동환 시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교동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부당사항의 후속조치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시정질문 등을 통해 수차례 주교동 신청사 입지선정 과정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전 감사에서 처분하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 현재 감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23년 8월 고양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재준 전 고양시장과 제1·2부시장의 조례 위반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재준 전 시장 등이 2020년 6월 18일 개최된 ‘신청사 부지 경계 관련 간담회’에서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신청사 부지를 변경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조례 위반에도 불구하고 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고양시 감사 규칙」 제16조에 따라 자체감사를 위한 출석, 자료 제출, 답변 요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백석동 업무빌딩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청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렸고,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청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추진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민주당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의회에서 승인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대로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하기 위해 추진했으나 이 또한 민주당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되는 반대와 예산 삭감을 돌파하여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할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대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민간 건물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백석동 업무빌딩은 2023년 사용승인 이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광빌딩 및 충헌빌딩 등은 임대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줌시티 등 임대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건물들이 있는데 백석동 업무빌딩에 임대 청사를 재배치하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통합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이전 일정과 투입 예산 그리고 현재 임차하고 있는 외부 청사들의 정리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는 과거의 책임 공방을 넘어서 미래지향적 해결책에 집중할 때입니다. 52.14%의 시민이 선택한 예산 부담 없는 신청사 재검토라는 민주적 정당성과 58.6%의 시민이 지지하는 백석동 활용을 바탕으로 108만 특례시에 걸맞은 청사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님의 의지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제는 건설적인 협력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에 30개 부서가 입주하여 임차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부와 협력하여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백석역 인근에 부서가 이전한다면 시민들은 훨씬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이 입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을 위한 현실적 해법에는 당파를 초월하여 협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대립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 협력하는 기관입니다. 비어 있는 고양시 소유 공공자산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공성 실현이며 108만 특례시에 걸맞은 자산 활용이 아니겠습니까? 매월 약 1억 1천만 원씩 새어나가는 예산 손실을 하루빨리 막고 108만 특례시에 걸맞은 효율적인 청사 운영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또한 이동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중심의 정책 결정을 통해 108만 고양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민선 8기를 4년 연속 공약이행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은 큰 공약이 바로 이 청사 문제의 해결인 만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