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4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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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 부분을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 부분은 국 단위 과별 건제 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주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한지엽 부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책자 13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9,950억 1,751만원으로 기정예산 9,224억 9,727만원에서 725억 2,0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967억 2,408만원에서 617억 4,109만원을 증액한 9,584억 6,517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7억 7,319만원에서 107억 7,914만원을 증액한 365억 5,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7쪽에서 1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4,861만원이 증가한 633억 328만원, 조정교부금등은 45억 9,410만원이 증가한 원 2,030억 3,149만원, 국비시보조금은 51억 7,787만원이 증가한 4,472억 6,034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626억 9,964만원이 증가한 1,428억 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조직별, 성질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6쪽에서 28쪽까지 조직별 예산입니다. 3담당관은 173만원이 증가한 22억 5,070만원, 행정교육국은 67억 4,815만이 증가한 2,101억 9,343만원, 재정경제국은 71억 6,123만원이 증가한 458억 4,497만원, 주민복지국은 236억 8,804만원이 증가한 5,284억 3,312만원, 스마트안전환경국은 57억 7,832만원이 증가한 707억 6,334만원, 도시관리국은 47억 4,511만원이 증가한 211억 15만원, 건설교통국은 221억 5,375만원이 증가한 721억 2,207만원, 보건소는 22억 4,389만원이 증가한 386억 3,366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9쪽에서 35쪽까지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6억 5,348만원이 증가한 1,471억 6,222만원, 물건비는 18억 1,402만원이 증가한 553억 1,754만원, 경상이전은 95억 9,203만원이 증가한 6,580억 5,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67억 6,484만원이 증가한 986억 3,603만원, 내부거래는 21억 3,622만원이 증가한 44억 7,79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15억 5,962만원이 증가한 313억 6,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세출 조정 결과 행정기획위원회는 161억 5,500만원 중 2억 9,484만원이 삭감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는 563억 6,523만원 중 70억 5,281만원이 삭감되어 전체 725억 2,024만원 중 73억 4,766만원 삭감되어 651억 7,258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에서 편성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행정)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복지) 이어서 각 삼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한지엽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한지엽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4일 제3차부터 6월 5일 제4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긴급성,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예산을 삭감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감액 내용으로 93쪽, 행정지원과 구청사 시설물 관리, 시설비, 구청사 열린 광장조성 5,000만원 일부삭감, 구청사 안내 표지판 설치 2,000만원 일부삭감, 청풍유스호스텔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청풍유스호스텔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 1,000만원 전액삭감, 96쪽,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행사운영비,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625만원 일부삭감, 기타보조금, 우수 자치회관 프로그램 시상금 125만원 일부삭감, 97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시설비, 청량리동주민센터 헬스장 온수기 교체 300만원 일부삭감, 100쪽, 교육정책과, 스쿨매니저 시범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54만 8,000원 일부삭감, 사무관리비, 근로자용 소모품(명찰, 조끼) 등 20만원 일부삭감, 청소용품, 운영물품 등 20만원 일부삭감,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40만원 일부삭감, 104쪽, 문화관광과,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문화재단 출연금 6,000만원 일부삭감, 107쪽, 체육진흥과, 동대문구체육회 시설관리, 시설비, 공유주방 조성 1,500만원 일부삭감, 114쪽, 경제진흥과, 동대문구 문화경제컨벤션센터 운영, 출연금, 문화재단 출연금 중 사무관리비 1,500만원 일부삭감, 115쪽,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시설비, 로컬브랜드 상권 시설개선 1억원 일부삭감, 226쪽, 보건위생과, 위생등급제 운영 관리 사업, 기타보상금, 위생용품 등 물품 지원 700만원 일부삭감하였으며 세입 부분은 감액이나 조정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2억 9,484만 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재선위원장

한지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김용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용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4일 3차부터 6월 5일 4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필요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과 123쪽,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시설비, 스마트 특화사업 조성 1,375만원 일부삭감, 124쪽,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자산및물품취득비, 스마트특화사업 장비 8,228만 2,000원 일부삭감, 132쪽,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운영, 시설비, 시설물 유지보수,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교체 4,828만원 전액삭감, 아동청소년과 158쪽, 청소년복지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청소년아지트 운영물품 3,500만원 일부삭감, 복지정책과 165쪽, 민간위탁금,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종사자 인건비(구비 추가) 2,200만원 전액삭감, 1인가구 축제 3,000만원 전액삭감, 스마트도시과 173쪽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시설비, CCTV 자가통신 광케이블 보강 1억 875만원 일부삭감, 174쪽,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시설비, 지능형 CCTV 고도화, 지능형 CCTV 전환 2억 5,000만원 일부삭감, 노후 CCTV 교체 3억 5,000만원 일부삭감, 기후환경과 184쪽, 저탄소생활 실천사업, 사무관리비, 넷제로동아리 성과전시회 폼보드 300만원 전액삭감, 행사운영비, 넷제로동아리 연계활동 1,700만원 전액삭감, 정원도시과 189쪽,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공원 전기시설물 보수 5,000만원 일부삭감, 공원 수준향상 정비사업 1억원 일부삭감, 적환장 부지 폐기물 처리 2,750만원 일부삭감, 190쪽, 답십리근린공원 확대 조성, 시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000만원 전액삭감, 토지등 보상비 34억 400만원 전액삭감, 간데메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억 5,000만원 전액삭감, 191쪽, 지식의 꽃밭 유지관리, 시설비, 지식의 꽃밭 경관조명등 및 시설이설 공사, 시설이설 1,080만원 전액삭감, 수목이식 150만원 전액삭감, 예초 및 부지정지 800만원 전액삭감, 조명시설 이설 6,900만원 전액삭감, 관로 철거토공 100만원 전액삭감, 폐기물 상차 및 처리비 470만원 전액삭감, 도로과 197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도로시설물 유지공사, 방음벽 정비 2억 7,500만원 일부삭감, 계단정비 1,125만원 일부삭감, 기타 부대공사 1억 1,375만원 일부삭감,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통제 2억원 일부삭감, 198쪽, 뒷골목 도로정비, 시설비,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 아스팔트 포장 4억 3,500만원 일부삭감, 보도블록 포장 4억원 일부삭감, 콘크리트 포장 1억원 일부삭감, 기타 부대공사 6,500만원 일부삭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재료비, 염화칼슘 2,000만원 일부삭감, 199쪽, 고산자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시설비, 보도블록 포장 5,625만원 일부삭감, 안암로(대광중·고) 지중화 사업, 시설비, 보도블록 포장 1억 7,500만원 일부삭감, 치수과 202쪽,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노후 하수관로 CCTV 조사용역 8,500만원 전액삭감, 204쪽, 중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중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장안1수변공원 게이트볼장 1억 8000만원 전액삭감 총 70억 5,281만 2,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세입 및 특별회계 부분은 조정이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재선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 일반회계는 예산안 51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 분야 특별회계로 예산안 269쪽, 279쪽부터 280쪽까지, 그리고 2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부분 심사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세출 분야 예산안 심사는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들께서는 소관 예산안 설명 시 상임위 조정 내용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나광진입니다. 먼저, 구민을 위한 건전한 재정운영과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연일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1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본예산 2억 7,903만 4,000원에서 102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8,0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내지역지킴이 운영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7만 9,000원과 이자분 4만 6,300원으로 총 102만 6,000원의 반환금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 조정 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형 매력일자리 사업 보조금 반환금 이자와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조정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행정교육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3쪽부터 95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43억 4,832만원 대비 7억 4,912만원이 증가된 1,450억 9,7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책자 93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예산 중 구청사 열린 광장 조성 5,000만원 일부삭감, 구청사 공간 조성 설계용역 2,000만원 일부삭감, 청풍유스호스텔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비 1,000만원 전액삭감되었습니다. 구청 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성 예산과 청풍유스호스텔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예결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3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김용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구청사 앞을 열린 광장으로 조성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오랜 기간 우리가 동대문구 앞에 공간을 그동안 잘 사용해 왔어요. 몇 년 됐죠, 우리 동대문구청이?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2000년도에 여기로…….

김용호위원

그러면 25년 동안 사용 잘했잖아요, 그렇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런데 공간을 실질적으로 앞에 시설을 하셔서 넓게 해 놓으니까 또 다른 면에서는 오랜 기간 유지하였던 나무들을 다 식재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넓어져서 좋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깨끗하고. 그런데 또 그 부분을 더 넓혀보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구청 앞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가끔 하다 보면 기존에 있었던 화단이나 이런 게 광장이라는 개념으로 쓰기에는 공간이 좁습니다, 애매하고요.

김용호위원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땅은 부족할 수 있지만 행사할 수 있는 공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잘해 왔고요. 그런데 굳이 예쁘게 오랜 기간 자랐던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굳이 구청 앞을 그렇게 정리를 꼭 해야 될까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올해 1월에 행정지원과장으로 오면서 처음부터 광장을 정비하면 어떨까 하는 제 나름의 소신이 있어서 청장님께 보고하고 제가 설득해서 추경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추경에 올린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생각해 보면 지금 구청 앞 광장이 가로 형태의 화단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폭이 7.5m인데 이게 없어지면 15m로 폭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주민들 행사나, 예를 들어서 직거래장터 같은 행사를 할 때 참여 부스 설치하는데 공간의 제약이 많았거든요? 그게 해결된다고 봅니다.

김용호위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좋은 나무들, 숲을 꼭 다 재단해서 넓혀야 된다는 데는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힘든 입장이에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기존의 나무를 베어버리진 않았고요, 용두근린공원에 이식을 합니다. 베어버리고 폐기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김용호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의 생각을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는데 반대로 구청장님 생각을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1월에 가면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신은 확고합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구청 앞을 많이 다듬어주셔서 저는 현 상태도 상당히 보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부분을 다시 또 베어내서 넓혀야 된다는 것은 솔직히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실질적으로 본예산에도 청사 환경정비로 1억 5,000인가요? 1억 5,000이 나갔고, 시설물 유지‧보수도 3억이 편성됐었고요, 노후시설물 개보수도 2억 편성이 됐었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2억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들 지금 사용이 다 됐나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설비 2억 같은 경우는 1억 5,000 정도 집행하고 한 5,000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저는 행정지원과장께서 의견을 제안하셨다고 하는데 혹여나 주민들하고의 의견, 전체적인 주민은 아닐지언정 우리 용신동 주민들하고의 의견 교감을 한번 해 보신 적은 혹시나 있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하진 못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게 없어지면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이 없어질지 모른다고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화단 옆에 그늘 쉼터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앞에 콘크리트 돼 있는, 수학기호에서 보면 가로 형태라는 양쪽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하는 데 공간의 피해는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수는 몇 평이나 늘어나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평수로는 정확히 계산은 안 했는데요, 대략적인 측정이라면 현재로선 폭이 7.5m에 8m 정도 되고요,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 폭이 한 15m로 늘어납니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김용호위원

폭만 생각하면 15m라는 생각이 있지만 전체적인 면수로는 그렇게 넓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양쪽의 화단이 공간을 활용하는데 사실 애매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 화단 뒤로 공간이 한 5m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게 만약에 정비가 된다면 우리가 공간을 활용하기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목은 어디로 이식하실 계획이십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수목은 다 용두근린공원이랑 인근 공원으로 다 이식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폐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니까 구청사 시설물, 구청사 안내 표지판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이 부분 어떤 내용인가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원래 당초에 2,000만원씩 2개소를 해서 구의회 앞에 보면 동대문구의회라는 입간판이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밤에는 조명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시인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의회 앞 하고, 구청 뒤에 보면 주차장 입구에 거기가 야간에는 컴컴합니다. 그래서 구청이라는 사인물도 없고 해서 의회하고 동대문구청 주차장 뒤쪽하고 2개소를 LED 형태로 입간판을 바꾸려고 합니다.

김용호위원

입간판을 몇 개씩 바꿔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1개씩 해서 2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구의회하고 구청하고 2개.

김용호위원

그럼 하나하나 바꾸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기존에 있는 걸 LED 형태로 해서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교체하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하나씩?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런데 의회, 구청에 들어오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간판을 해 주시는 거야 뭐 우리가 유심히 보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의회 쪽에 그렇게까지 그 부분이 꼭 필요하나 싶고요, 또한 저희들이 내년이면 의회가 인원 변경이 여럿 있을 건데 굳이 꼭 올해 해야 될까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도 제가 올해 1월에 행정지원과 오면서부터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고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다음에 청풍유스호스텔에 무슨 용역인데 무슨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방을 4개를 증축하겠다, 전기차를 넣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얘기들이 다양하게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무슨 용역을 하는데 1,000만원 이게 뭐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지난 3월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가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다, 방을 4개 증설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또 의원님들께서 “시설관리에 대해서 미숙하다” 그런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저희가 증설이 필요할 정도로 우리가 증설을 해서 과연 활성화가 필요한 건지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저희가 예산 올리게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굳이 이 용역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 용역 1,000만원이라는 것을 넣었는지 그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시설관리 이사장이 운영하고 이끌어가고 집행부에서는 어떤 협조를 해서 그곳을 잘 나름 적자 폭을 줄여나간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무엇을 변경시켜서 적자 폭을 줄이겠다 하는지 참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행정은 옳지 않지 않은가? 이런 1,000만원 짜리 용역을 해서 청풍유스호스텔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일단 뭐…….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때 현장방문 당시에 제 기억에는 아마 김용호위원님께서 시설공단 이사장을 질타한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도 없이 증축을 하겠다,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요, 만약에 용역을 3,000, 4,000, 5,000 정도까지 간다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이렇게까지 과다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적자 폭을 줄여나가고 있고 그 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1,000만원짜리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는가? 지금 현 상황에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존중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용역이, 이러한 업무가 행정적으로 맞는 업무인지를 저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지적 잘 반영해서요,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하여튼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영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께 구청사 열린 광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광장이 약간 뭔가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행사 진행할 때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진작 계획성 있게 올라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급하게 올리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이 광장을 만약에 조성을 하게 되면 행사를 저희가 어디까지, 어떤 행사까지 여기서 개최를 할 수 있을까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어떤 행사의 규모로 판단하기는 뭐하고요, 저희가 얼마 전 의자를 한번 설치해 보는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선 의자 300개밖에 못 깝니다. 만약에 저게 없어지면 의자가 한 500개 정도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행사 같은 거는 치러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용신동 한마음 축제를 이 광장에서 했었어요. 그때 한번 진행을 해보니까 딱 그 정도의 규모 정도밖에는 광장에서 사실 행사를, 그것도 약간 좁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민들 와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자원센터, 용두근린공원이 행사가 막혀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광장을 그런 쪽으로, 자원센터가 근린공원이 막혀있으니까 혹시 용두근린공원에서 진행해 왔던 행사가 큰 행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광장이 조성이 되고 나면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예측하건대 아마 웬만한 행사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용신동 주민축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청룡문화제 정도의 면적이라면 아마 구청 광장에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용신동 같은 경우 올해도 그거를 진행해야 되는데 장소가 마땅하지가 않아서 그런 고민도 사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상임위에서 1억 5,000에서 5,000이 삭감됐는데 공사 진행 가능하세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불가능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불가능하시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상임위에서 일부삭감이 됐는데요, 반드시 꼭 예결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의이긴 한데 저도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역 근처에 있는 의원으로서 사실 제가 저녁에 보면 우리 구청이 상당히 밝지가 않아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깎인 게 4,000에서 2,000이 깎였어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구청만 하고 의회는 지금 안 하실 건지, 아니면 의회를 하시고 구청을 안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첫 번째 제 검토 순서는 의회였습니다. 처음부터 의회를 하려고 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구청도 하기로 했는데요, 예산이 반쪽짜리가 되면 어떻게 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하시려면 같이 해 주셔야 되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최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행정지원과 구청사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7,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이 정도로 인풋(input)을 넣어서 아웃풋(output)을 진짜 말 그대로 열린광장으로서의 활용도를 유감없이 한다면 동대문의 위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사실 나라도 보면 광화문 광장을 크게 해서 어떤 그런 게 있고, 서울시도 서울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광장이 사실 그동안 협소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저번에 화단을 만들길래 그때 재개발하고 노점상 데모하는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 화단을 만드나 생각을 했는데, 그건 내 개인적인 지나가는 생각이었고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광장을 만드는 게 인풋(input) 대 아웃풋(output)을 봤을 때 정말 중요한 행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어떤 상상을 하냐면 이 동대문 광장이, 열린 광장이 나름대로 작지만 그래도 크게 활용하면 크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 건물에 스크린을 넣어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활용도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아울러 그렇게 하려면 일단 넓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또 홍보 효과로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표지판 설치도 해서 임팩트 있게 포커스를 맞추는, 어두운 면이 아니라 밝은 면을 하면 동대문 주민에게 희망과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면에서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한지엽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만약 된다면?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

진짜 우리 동대문구가 많이 억눌리고 침체되어 있는데 이런 면에서 활성화하고 뻗어 나가는 그런 기상을 좀 보였으면 해서, 말 그대로 동대문구는 열린 동대문이듯이 과거와 다르게 활달한, 물론 지금 많이 바뀐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더 비약할 수 있는 동대문구 이미지를 만들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분들의 화두가 광장으로 모이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봄엔가? 봄에 화단 앞에 있는, 전면에 있는 그걸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했는지 의문점과 그 당시에 그걸 공사할 때 애초에 그 뒤에 있는 화단, 지금 추경에 올라온 화단도 같이 공사를 하지 않고 지금 추경에 왜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 예산은 당초 예산에 구청사 시설 정비로 해서 시설비 2억원이 당초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잡혀있고 그 예산 중에서 일부를 사용했고요, 이거까지 확대하려다 보니까…….

서정인위원

그게 2억 공사였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아니, 2억원 중에서 일부를 썼고요…….

서정인위원

일부?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서정인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거 하는데 한 8,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서정인위원

8,000?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 규모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규모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나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공사 규모의 면적보다는 이 공사의 형태가 문제가 있는데요. 그때는 쉽게 말하면 화단을 걷어내고 데크를 설치한 거고요, 지금 이거는 철거를 하고 밑에 바닥이, 거기는 데크인데 여기는 화강석 강판석이라 그러나? (『판석입니다』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판석이라고 합니다. 판석을 일부…….

서정인위원

패널 아닌가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화강석 판석입니다. 지금 이 앞에, 구청 바로 앞에 부분이요.

서정인위원

그러면 공사가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화단이 돼 있는데 이쪽 건물 쪽으로 있는 화단도 제거가 되는 건가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그냥 양 사이드로 되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양쪽에 날개 식으로 가로 형태만 돼 있습니다. 그거만 없어져도 면적이 두 배 정도 늘어나는…….

서정인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봄에 공사할 때 마무리를 쳐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예산이 부족했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이 부족합니다.

서정인위원

원래 예산이 없는 건데 우리 구청 개선사업으로 일부를 떼서 정리했다는 얘기인가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지금 구청사 예산은 항목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고요, 포괄 개념으로 해서 2억이 잡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전기 부분이나 설비 부분을 공사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장성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후생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이 너무 과하게 잡혀있다고 자료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에서는 무사히 통과가 됐나 봐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무사히 통과됐다기보다는 저희가…….

장성운위원

예산편성 잡았을 때 혹시 다른 업체와 비교 견적을 받아보셨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견적 받아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장성운위원

비교 견적 받았을 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솔직히 저는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업체 견적은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장성운위원

지하식당 쪽에 방수공사하고 공간 재배치, 환경 공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때 공사 진행하면서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주방이 되나요, 아니면 주방을 사용 못 하고 그 기간 동안은 다른…….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공사 기간 동안에는 아마 식당 운영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그 기간에 다른 직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거 때문에 고민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인데 솔직히 아직 마땅한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루에 식수 인원이 최소 600에서 최대 800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인원을 외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공사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장성운위원

야간공사까지 진행하게 되면 공사비가 더 증가할 텐데 그것도 계산하신 거예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계산은 했습니다.

장성운위원

직원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대체 공간과 그런 방안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민해 보셔야 되겠네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경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6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1억 9,459만 2,000원 대비 37억 3,429만원 증액된 179억 2,8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조정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625만원이 일부삭감되었습니다. 우수 자치회관 프로그램 시상금 250만원 중 125만원이 일부삭감되었고, 청량리동주민센터 헬스장 온수기 교체 시설비 2,700만원 중 300만원이 일부삭감되었습니다. 이중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는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열리는 구 단위 행사로 주민자치위원회 성과공유회와 함께 추진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량리동주민센터 헬스장 온수기 교체는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업 지지와 효과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6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장성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추경 증액 편성에서의 적정성이 있는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기정예산 141억에서 추경으로 179억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증감률이 26.3%인데 기존 일반회계 추경 증액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13%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높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이문2동 청사시설비 쪽에 36억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는데요. 그 사업은 올해 예산이 1차 공사가 올해 9월까지 2차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1차 공사 예산액이 올해 9월까지 집행이 되는데 그 예산을 올해 편성을 했고 2차 공사가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비용을 지금 편성해서 확보해 놔야 발주나 이런 부분이 원활히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시설비하고 감리비로 36억을 추경에 반영하는 바람에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장성운위원

이거 외에 다른 증액 사유는 없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다른 거는 프로그램 발표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금액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장성운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보면 자치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1,25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50%가 삭감됐어요. 이걸로 공사가 가능합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이 금액으로는 불가합니다. 프로그램 발표회 하면서 성과공유회도 같이 하고 전시회도 같이 하면서 또 작품 전시도 하면서 그런 음향 장치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감액된 금액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올해 본예산에 이미 프로그램 발표회 명목으로 15개 동 50만원씩 750만원이 편성되었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장성운위원

이거와 어떻게 다른 예산인가요, 아니면 중복예산인가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다른 예산입니다. 기존에 편성됐던 예산은 동 단위 축제할 때 그때 지원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하려는 거는 2013년 이후에 중단된 구 단위 행사로 프로그램 발표회를 구청에서 하는 행사로 따로 하는 예산입니다.

장성운위원

밑에 프로그램 시상금은 우수상, 장려상이 4명인데 4명으로 책정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14개 동이나 15개 동이 아마 참여하게 될 거고 동별 시상을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특별한 이런 건 없고 최우수상이 100만원 1개 동 하고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4개 해서 25만원씩 해서 2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15개 동에서 6개 동씩 시상을 한다는 건데 시상에 대한 희소성이 없지 않을까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내년도도 어차피 하게 되면 같은 지속성 있는 사업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각 동이 매년 중복되는 동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희소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상금을 올리더라도 인원을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청량리동주민센터 헬스장 온수기 교체는 배기가스가 옆 건물로 들어온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전하는 거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장성운위원

이전이 아니고 전기로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전기온수기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장성운위원

예산이 2,700만원 올라왔는데 300만원이 삭감됐어요. 예산 절감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도 견적을 2,700만으로 받긴 했는데 일단 이번에 할 때 전기 용량 승압을 하면서 진행해서 다음에는 다시 전기온수기로 갔을 때 온수나 이런 부분 공급이 원활히 되려면 승압하고 이런 부분까지 있어야 돼서 300만원까지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2,700만원이 다 반영이 돼야지 나중에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가 금액이 1,250만원이 운영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행사 용역하는 비용입니다.

김용호위원

용역비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행사를 용역하는데 이게 용역이 필요합니까?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과에서 그냥 직접 하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용역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발표회도 하면서 작품 전시회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김용호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용역까지 맡겨가면서 이 일을 해요? 운영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운영비로써 주민 자치회관 일들을 진행하면 참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세히 보니까 이곳 저곳이 달라요. 어떤 데는 운영비로 나오고 어떤 데는 보니까 또 용역비로 나와 있어요. 용역비를 한다는 건 전 이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금액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고요? 용역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모든 일에 프로그램에 용역만 다 붙여넣어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왜 이걸 용역을 꼭 해야 돼요? 용역 안 하면 할 수 없습니까, 이 프로그램?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가능하긴 한데 아마 전문업체가 진행을 하는 게 프로그램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원만할 것 같고, 어쨌든 이 비용에 음향이나 조명 설치하고 전시하는 이런 예산도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라서…….

김용호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를 용역을 줘서까지 저는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켜 주시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 굳이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예산 절감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용역까지 줘 가면서, 이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성운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예산에 15개 동에 75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각 동에 50만원씩. 그 50만원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게 동별로 마을축제를 하는데 그때 동별로 축제 때 프로그램 공연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사무관리비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축제하고 이 프로그램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하려는 건 구 단위, 구청에서 모여서 하는 부분이고 동에 지금 잡혀있는 예산은 동 마을축제 때 하는 비용입니다.

김용호위원

저는 행사 운영을 우리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얼마든지 예산 절감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의견이고요, 상금을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원안대로 진행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량리동주민센터 헬스장에 온수기를 교체하는데 몇 년 됐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작년 4월 15일에 저희가 가스…….

김용호위원

작년?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런데 작년에 설치됐던 온수기가 민원에 의해서 다시 전기온수기로 바꿔야 된다? 그 부분에 행정적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2,700만원이라는 피 같은 혈세가 1년 만에 행정을 제대로 못 해서, 관리를 못 해서 2,700만원을 들여서 온수기를 바꿔야 된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기본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1년 만에 온수기를 2,700만원 들여서 피 같은 혈세로 바꾸겠다고 얘기하면 어떤 구민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저는 올라온 자체로, 본 위원은 올렸다는 자체만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가스 온수기 설치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검토가 미진했던 점 인정합니다.

김용호위원

어떠한 곳에서나 행정적으로 세금이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지 않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이 상황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이 되어야 예산 집행을 서로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 만에 2,700만원 세금을 들여서 이걸 교체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들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호위원님께서 청량리동주민센터 헬스장 온수기 교체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급하게 올라왔을 때는 과에서 판단했을 때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청량리동에 제가 자주 갈 일이 있어서 보면 지금 상황이 여기 건물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지금도 계속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 과에서는 이걸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한 가지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아쉬운 점은 위원회가 달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량리동 청사가 사실 저희가 처음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 많았잖아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지출이 됐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더 이상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설동 분동이 돼서 들어가잖아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새로 들어가는 주민센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검토를 잘하셔서, 청량리 지금도 소유주들하고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재판까지 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건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들어가는 주민센터는 앞으로는 이런 거에 같이 연루되지 않고 이런 일이 저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실 과에서도 할 말이 없어요. 이거 말고도 지난번에 저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때 과장님 저희가 얼마 정도 지출됐었죠, 관리비?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공영 부분에 대한 관리비?

영숙

최영숙위원

예.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한 5,000만원 정도…….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게 바로 혈세인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돈들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것도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웠으면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걸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심도 있게 노력을 하시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도 예산을 반영 안 하고 해결해 보려고 소유자 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고 그런 부분에 협의가 잘 안 되고, 배기통 위치를 변경하는 부분까지 서로 협의를 했는데 신축 건물이고 미관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치도 변경이 어렵고 이런저런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되면 초창기 바꾸려고 했던 그 부분, 온수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전기 용량을 증설해서 이후에는 온수 부분이나 가스 부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최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