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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혜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6-10

김혜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복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국과 미래혁신국 산업혁신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을 대표로 모두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202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경제국장 류진원.

최복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3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185페이지 소비자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산시가 있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양산지부가 있고 양산 YMCA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상담 실적을 보면 양산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양산지부, 그다음에 YWCA가 있는데 여기 양산시는 상담 건수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22년, 23년, 24년 대비는 24년도 조금 늘어났지만 이제 여성소비자연합하고 YWCA에 비하면 굉장히 저조한테 예산 집행은 가장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저희가 양산시에 3,50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저희가 소비자 상담 전문가의 어떤 공무직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이 공무직분은 물가 안정이나 그다음에 사랑카드, 통신판매업, 이런 접수 신청을 받고 있는 업무가 또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로 책정되다 보니까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다른 일들을 하고 있으니 소비자 상담일이 주가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아예 업무 분장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업무 분장은 되어 있는데 공무직분이다 보니까 정규 채용이 된 부분이 있고 아직 퇴직 자연 도래도 안 되고 그래서 현재 소비자 업무를 병행하면서 타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일당 상담 건수하고 피해 구제, 정보 제공, 이렇게 있는데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같은 경우는 피해자 구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YWCA랑 양산시를 보게 되면 이제 YWCA도 마찬가지고 여성소비자연합보다는 피해 구제 건수가 좀 적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하고 YWCA는 전통이 20년, 40년 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도 돼 있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행정과 함께 캠페인이나 전시회나 소비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시의 특이한 민원이나 다수 민원이나, 이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시를, 민생경제과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우리가 효율이 낮은 부분은 또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봐 주시고 소비자상담실에 소비자 교육 실시가 명시돼 있는데 혹시 교육 실시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여기는 지금 명시가 3년 동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32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최순희위원

1,320만 원.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경제 청소년, 초·중·고등학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도 주관으로 해서 노동소비자 피해 구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편성돼서 하고 있고 여기는 소비자 교육은 자체적으로 없고 단체 지원금을 통해서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소비자 교육 실시를 명시에서 빼야 되겠네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광범위하게 보면 소비자 교육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다시 경제교육이나 소비자 피해 도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걸 적든지 아니면 여기는 좀 누락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누락된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어서 위원장님, 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199페이지 청소년 참여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정책 발굴 제안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건수가 너무 많이 줄었거든요. 이게 보니까 전년도는 총 제안 건수가 49건이었고 2024년은 총 제안 건수가 17건이거든요. 혹시 49건에서 17건으로 이렇게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지금 청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건수는 올해 17건이라서 적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개 분야, 일자리 분야, 생활 분야, 문화예술 분야로 복지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개개 건수를 세부 사업으로 나눈 부분도 있고 또 그 큰 분야를 테두리 해서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어진 이유 하나가 저희들이 성과 공유회나 네트워크 그리고 여러 가지 간담회나 총회, 이런 참여 비율이 높습니다. 지금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7건에서 조금 더 많은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수용 2건은 내용이 뭐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것은 반려견에 대한 사항이 하나 있고 황산공원에서 이용하는 그런 청년 활동을 많이, 공간을 많이 활용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 2건입니까, 수용은?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다음에 조건부 수용은 뭐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조건부 수용은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건부 수용은 기 시행 중인 게 6건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기 시행 중인 게 6건이 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순찰을 해서 하는 부분, 또 청년 취업을 하는 부분, 또 그다음에 미취업자들에 대한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 그다음에 주로 전시 판매를 하는 리사이클을 주제로 하는 이런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안 그래도 건수가 적은데 수용 건수가 2건이고 조건부 수용이 2건이라서 그 내용이 뭔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어쨌든 청년 정책과 발굴 제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일자리와 생활 안정, 그다음에 청년정책단을 통해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의 역량 강화에 좀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건 더 해도 되겠습니까?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위원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인 1조로 해서 우리가 21회 실시를 했고 상담 인원이 224명이거든요. 이 정도면 성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않나요, 혹시? 전문가가 아니라서.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성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주로 아시다시피 아파트라든지 공공의 장소에 가서 저희들이 2인 1조로 가서 직접 면접 준비도 하고 자료도 준비해서 업체에서 오셔서 장소 대여도 해서 그분들이 직접 면접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연계 건수가 이 덕분으로 올라가는 건수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순희위원

보니까 연령대별, 또 희망 직종별이 나눠져 있는데 연령대에서 보니까 구직 희망자가 60대, 70대가 75.5%거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저는 75.5%라고 해서 너무 깜짝 놀랐고 그리고 혹시 여기에서 취업 알선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표에 나와 있다시피 주로 50대에서 70대는 합치면 더 많습니다. 8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고령화다 보니까 정부 일자리에 올해도 고령자를, 우리 조례를 지침상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바꿔서 100명 정도를 추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취업률은 저희들 89% 정도 중에는 4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최순희위원

89% 정도 취업률이.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50대 이상을 보면 연령대별로 이 정도가 많이 자리를 구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저희들은 30% 가까이 될 때까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정부 일자리랑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그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정부 일자리보다는 그래도 선호도가 낮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연령대가?.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연령대는 제가 보니까 조금 50~60대가 많았는데 40대 분도 자격증 취득하거나 해서 높아지고 있고 주로 위원님이 조금 전 말씀하신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아파트 도급업체분들이 이런 미화원이나 청소원분들, 경비원을 많이 모집합니다. 그래서 매칭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찾아가는 일자리지만 우리가 또 성과가 좀 좋은 것 같고 결국은 구직 발굴과 취업 알선, 그리고 또 취업 알선을 했으면 또 사후 관리.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또 사후 관리를 하고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또 퇴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재취업이라든지 그리고 이분들의 정말 만족도가 어떻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약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일자리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페이지 198페이지입니다. 청년 일경험 제공 양산 Pre-Job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관내 사업장들 중에 29곳이 있는데요. 기업형 또 소상공인형 또 사회복지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장들과 지금 청년들을 매칭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지금 매칭을 하고 있으신가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예전에는 구인 구직이 들어오면 알선을 계속 이어가면서 하던 방식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많이 중도 포기자가 발생한 이유 중의 하나가 있어서 저희는 1대1 매칭으로 해서 기업체에서 원하는 프로필을 받고 또 이 청년들이 원하는 그 직종이나 하고 싶은 관심 분야를 받아서 1대1 매칭으로 해서 희망 직종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했었나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전에 비율은 한 5% 정도지만 그래도 조금 더 중도 포기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금 더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전문을 갖고 있는, 희망하는지를 매칭해야 효과가 더 크다는 차원에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변경을 해서 하니까 조금 더 중도 포기하는 사례는 좀 줄어들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말씀주신 대로 청년들의 직무 선호도나 전공을 고려해서 매칭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실적을 좀 보게 되면 기업형에 15명, 소상공인형에 14명, 사회복지형에 1명이 일경험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서는 1명으로 나와 있어서 좀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칭을 하다 보니까 주로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장애인시설에서 많이 원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군데인데 기존에는 세 군데 정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하게 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를 다양하게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한 군데로 보이는데 계속적인 참여 독려, 그리고 또 청년들의 어떤 신청사항에 사회복지 분야 자격증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조금 더 알선의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래서 아무래도 신청 사업장들의 수가 좀 많지는 않아 보이고 유형도 다양하지가 않아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좀 적극적인 사업장 발굴과 또 청년들의 홍보도 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지금 여기서 또 보면 청년 30명 중에 고용 유지가 된 청년들이 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여기서 고용 유지된 청년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었나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나더라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6개월 이상은 최소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직, 사무직에 3명 정도가 가 있고 또 공공근로나 간호조무사, 청경 부분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분들이 자격증도 많이 따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리고 또 이 사업에 지금 전액 시비로 3억 원 가량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혹시 향후에 또 국도비 계획은 없으십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은 지금 청년 도전 사업이라 해서 청년센터에서도 같이 연계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는 90% 정도가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10%가 시비 부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부 기조의 변화에 따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 사업하고 유사 중복되는 그런 내용은 없나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유사 취지와 목적은 부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중복 사업을 피해서 조금 더 다양한 발굴로 해서 그 부분 성장을 좀 도모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한 번, 한 차례 또 변경해서 오히려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고 또 계속해서 사업장과 청년 양측에 대해서도 이런 사업 종료 후에 만족도 조사도 좀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 후속 연계정책을 또 마련하셔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또 실제 취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시에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감사합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순희 위원님께서 소비자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만이 우리 공무직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연맹 양산시 지부에 900과 양산 YWCA에 450은 혹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주로 소비자연합은 상근직은 저희들이 자체로 보조금을 단체에서 하고 있고 비상근인 보조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보조 인력.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그리고 YWCA 같은 경우는 특성상 업무 중에 한 부분이 소비자 상담 부분인데 저희들은 3급, 5급 강사를 투입해서 활동 보조 수당으로 보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유신위원

그렇다면 지금 소비자연맹도 상담사 1명, 보조 상담원 1명 해서 YWCA에도 상담 업무 종사자 2명이지 않습니까? 자체 자비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리고 좀 아쉬운 건 이 자료만 토대로 봤을 때는 과연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우리 시는 3,500만의 예산을 편성해서 뭐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내용에 소비자 교육도 실시하고 그리고 또 청년을 상대로 경제 교육도 실시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도 주관이지만 노동, 소비자 교육도 실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항목들을 넣는다면 실적이 우리 기존에 민간과 민간을 또 앞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민간보다 조금 저조한 실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업무라는 게 민간에서는 하나의 상담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이 높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양한 업무를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구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이렇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조금 더 사업 내용을 추가를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본 위원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공무직, 우리 인건비로 책정돼서 채용은 했지만 우리 시는 행정만 도맡아 하고 민간의 두 곳은 예를 들어서 소비자 상담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450만 원, 9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금액별로 웅상 4개 동에 450만 원을 투입해서 민간을 하나 더 선정하거나 아니면 동면 양주에 사송에 하나를 선정하거나 또 물금에 선정하면 총 4개를 운영하다 보면 1,600만 원, 한 2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게 양산시 관내에 접근성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소비자 상담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이 자료만 토대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는 한번 체크를 해봐 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화시키고 조금 더 세심하게 보완·보충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신 안건은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울 때 적극 참고해서 잘 검토해서 한번 반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김석규 위원입니다. 양산사랑카드, 페이지 18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4년 발행 실적이 어떻게 되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 24년 발행 실적은 1,866억 원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여기서 환전율을 보면 일반 발행 99%, 정책 발행 96%로 매우 높은 수준이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이용자 규모도 14만 5천여 명 정도 되고요. 총 결제 금액이 1,690억 정도 되네요. 연령별 우리 결제 현황을 보니까 50대 이상이 전체 결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30대는 합산하면 한 22% 수준이고요. 업종별 결제 비중도 음식점이 34.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병·의원이 24%, 주유소가 6.1%인데 혹시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퍼센티지는 집계되지 않나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은 따로 집계를 해본 적이 없으나 저희들 온골목페스타를 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가맹점이 있는 곳, 특히 온라인을 활성화해서 양산장보기나 네이버 장보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육성 사업을 통해서 볼 때는 그 가맹점 중에 사랑카드를 사용하는 곳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석규위원

늘어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우리 부서의 또 시책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이런 양산사랑카드가 전통시장에서 얼마나 결제되는지는 파악이 된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20~30대 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이어서 드릴 텐데요. 서울하고 전북 등 타 지자체에서는 청년하고 고령층의 낮은 이용률 문제를 인식하고 모바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오프라인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20~30대가 15%, 60대가 14%에 그치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경제 활동이 좀 미비한 연령층이라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우선 청년 부분이 낮은 부분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가맹점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사용처를 봐도 본인들이 원하는 쪽에 많이 결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편의점을 주로 하는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40대, 50대, 60대분은 다양한 사용처의 가맹점을 두루두루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저희 정책을 펼칠 때 어떻게 보면 고액 결제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점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청년층은 소액 결제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건수는 대개 퍼센티지로 봐서는 많겠다, 그렇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단지 소액 결제지만 기본 한도가 50만 원에서 70만 원.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어떤 더 증가를 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 개발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액 결제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더 양산사랑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많이 가맹점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청년 부분에 있어서는 커피라든지 주로 아까 말씀드린 편의점이라든지 패스트푸드점 이런 집이 많고 그다음에 문구나 생활용품 파는 저렴한 쪽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 많이 저희가 1대1 상담으로 해서 직접 찾아가서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지금 현재 구조는 많이 쓰는 사람이 캐시백을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한도는 있습니다만.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소액 결제를 많이 결제하는 부분에서도 캐시백 외에 다른 혜택이 있어야지만 그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20~30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소액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다른 방법으로, 캐시백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줘야 한다는 거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는 주문을 할 때 방법을 또 생각하고 있는 게 홍보 비용이 저희가 4~5천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겨냥한다면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 캐시백 차원이 아니고 조금 더 쿠폰 발행이나 사랑카드를 소액이라도 끊을 때마다 자동 적립이 되는…….

김석규위원

맞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그런 이벤트를 조금 더 추가를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추가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계속 늘어나지 않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계속 이어서 양산사랑카드와 관련된 배달양산, 24년 거래 금액이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되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판단할 때 민간 배달 플랫폼과 저희 배달 플랫폼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혜택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감소하는 부분.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21년도, 22년도를 거치면서, 특히 22년도는 코로나19로 외식 문화가 많이 활성화돼서 이런 배달이 급증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체감이 제일 많이 되는 곳이 저희는 외식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 위축 심리도 많이 작용을 했는데 또 저희가 발행액을 지금은 저희들이 70만 원 해서 10%, 7% 해서 상향을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발행액을 축소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조금 민생을 살리고자 더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감소에 영향을 미쳤고 또 말씀하신 건 민간이니까 아무래도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사실 전국이나 경남도를 비교하면 공공 앱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맞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한 달에 60억 해서 지금까지 208억이라는 매출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많이 지금 소강상태에 있고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산카드만 사실 배달양산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은 일반 신용카드라든지 아시다시피 현금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서로서로 경쟁이 치열해서 무료 발행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민간 앱보다 더 공공 앱이 조금 더 많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찾아가는 1대1 가맹점, 많이 가입했다 하더라도 조금 더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해서 1대1 상담으로 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양한 시책을 적용해서 그분한테 연령대라든지 세대, 계층에 맞는 이벤트를 좀 다양하게 더 높일 생각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런데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민간 앱과 저희 양산 앱과의 차별성은 디자인이나 보여질 수 있는 시각적인 부분이거든요. 민간 앱에서는 음식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민간 앱에서 제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음직스럽고 이런 게 좀 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서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가맹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1대1 마케팅을 통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할 거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 배달양산은 경쟁력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차별성은 더 좋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게 보여지고요. 23년 대비 24년의 거래 금액이 1천억 이상 감소한 부분, 한 달에 60억 이상 저희가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24년도에 많이 줄었으니까 이 부분은 앞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으로 제가 판단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어서 양산장보기로 이어가겠습니다. 3년간 누적 거래 금액이 1억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가맹점 수는 42개로 정체 상태에 있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양산장보기를 비교해 보면 시각적으로 보이는 건 1억 2천만 원 정도 가맹점 수도 현재는 43개소입니다. 하지만 기관이 적다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네이버 장보기와 비교했을 때 전국에서 저희가 2위, 그다음 경남에서 1위 할 정도로 1억 9,800의 효과를 매년 거두고 있습니다. 장보기가 거기에 비하면 한 69% 정도 되는 1억 3천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볼 때는 실적이 저조한 편은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지금 또 저희들은 조금 더 많은 분이 장보기를 이용해서 혜택도 받으시고 소비 촉진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비를 작년, 올해에 의해서 성과 평가가 우수해서 국비 보조금도 추가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배달양산, 양산장보기 그리고 양산몰까지 전부 양산사랑카드 앱에서 개별 모듈로 이용되고 있는데 시민 입장에서 기능 중복 또는 접근 혼선, 이런 부분에 민원 들어온 건 없죠? 개선해 달라, 이런 내용의.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운영 대행사하고 저희들이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느끼는 부분, 또 사업체를 방문하고 또 시민들 만족도나 수요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때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운영 대행사와 같이 점검을 하고 또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 큰 민원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통합플랫폼 전략은 혹시 검토해본 적이 없나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경남도에서 광역 차원에서 통합플랫폼을 작년에 시도를 했었는데 18개 시군에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저조해서 참석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공배달앱이 양산시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 기조도 경남도에서 공문이 온 바로는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 공공 앱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투자를 조금 더 하겠다. 그런 방향에 따라 저희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양산사랑상품권 캐시백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년도에는 명절에는 10%, 평달에는 7%, 기본 한도 50만 원으로 하다가 5월, 8월 한시 상향한 적이 있었죠? 12월에 70만 원, 정국 불안.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명절이 포함된 달에는 70만 원 상향도 하고 있습니다. 2월에서 6월에 70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7%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5% 캐시백이랑 7% 캐시백 할 때는 기본 한도를 50만 원으로 책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2%만 증액되는 거고 70만 원 될 때는 5%로 유지를 했었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2% 증액하는 거랑 금액이 20만 원 증액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정책이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되는, 한 가지 정책으로만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상향되는 금액을 높이는 방법과 퍼센티지를 높이는, 상향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5%에 70만 원에 아니라 7%에 70만 원이 되어져야 하는 정책으로 가야 하지 않냐라는 거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예산도 한시적…….

김석규위원

예, 예산.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떠나서 저희들은 소비를 촉진해야 자금도 역외 유출을 취지대로 방지하고 내수 경기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도 산다고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에 5%도 있고 10%가 평달과 명절 달이 말씀하신 바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70만 원으로 퍼센테이지보다는 금액을 더 높임으로써 많은 부분이 돈의 흐름이 선순환되는 구조로 잡고자 하였고 또 70만 원이 5%도 있었지만 저희가 2월에서 6월까지는 7%로 주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고액 소비자층은 그 부분이 맞는데 소액 소비자층은 그게 맞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고 3% 인상, 20만 원 증액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수혜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그 기준치를 달리 본다 그러면 특별한 계층만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괜찮습니다, 너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소액, 소수도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너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중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24년, 25년 올해까지 총 5회 이상 캐시백 한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 지금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민생자금 25만 원을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정책이 도입된다고 그러면 이 정책도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일단 국비의 기조가 변화가 생겨서 국비가 지금은 미교부 상태지만 교부된다면 일단 저희들은 사랑카드는 다른 어느 경남도 시군보다 저희들이 제일 높습니다. 이 부분은 무한정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축소의 필요성도 5개년 계획에 따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또 만약 정부에서 그런 정책 자금이 내려온다면 사랑카드를 이용한 정책 발행으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연계하면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좋습니다. 아무튼 앞서 계속 이야기한 돈 많이 쓰는 사람만이 아니라 경제가 어려운 우리 시민에게 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 확대되는 방법이 아니라 정교화해서 계층 간에 혜택을 다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면밀하게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우리 착한가격 215페이지에 이거 질의 하나만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착한가격업소 배민이나 이런 어플 쓰면 2천 원 지원하고 있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강태영위원

그러면 1천 원은, 3천 원 지원인데 금액은 어떻게 나눠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지금 2천 원 부분은 저희가 중개수수료 부분을 2천 원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3천 원은 또 어플이나 이런 기타 등등 배달비에 있어서 쿠폰 발행비도 3천 원이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 혹시 이 착한가격 업소 중에서 영세한 곳에서 배달 어플 안 쓰는 데 파악되고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배달 어플을 이용하는 데가 많이 민간 앱이나 어플에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모두가 많이 이용하는 쪽에는 배달 쿠폰을 지급하고 있고 이용하지 않고 있는 쪽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상하수도 감면이라든지 월 한 5만 7천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게 영세 업체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든지 보급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아니요, 배달앱을 쓰지 않는 영세한 곳이 있길래, 배달앱을 쓰지 않는. 그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정확한 파악은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 지금 찾아가서 상담을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태영위원

배달앱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일단 중앙정부사업이긴 하지만 지역 실정에 맞게 영세한 곳에서 배달 어플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그런 신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종량제봉투하고 스티커, 이거 지금 주셨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스티커, 예.

강태영위원

종량제봉투랑 스티커, 맞춤형 보완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종량제봉투나 주방용품 위주로 지금 식당이나 착한업소에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신규 정책을 도입해야겠다는 판단 하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하수도요금 감면이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타 업소나 미용실, 세탁소 같이 식당 외에 물품을 동일하게 주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업종별로 맞춰서 거기에서 실제 필요한 물품을 주자는 그런 계획도 하나 세우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착한가게업소가 배달앱을 안 쓴다는 게 본 위원은 좀 문제라고 보고요. 좀 지역 실정에 맞게 이런 대안이나 좀 보완책이 있었으면 그런 답변을 기대했었습니다. 부서에서는 돌아가시면 이런 배달앱 이용 현황이랑 또 시설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자료 좀 만들어서 요청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양산에…….

강태영위원

50개.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50개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랑카드 안에 배달양산을 이용하거나 착한가격업소가 되려면 그쪽에 다 등록이 되고 가맹점이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는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몇 군데 누락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강태영 위원 질문에 이어서 착한업소 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이것도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반납이 됐더라고, 국도비가. 그 부분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보면 물품 지원을 하더라도 그 돈을 다 써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다 지급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제일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국도비 반납이 되면 안 된다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업종별 맞춤 물품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세심한 배려를 하신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질의할 건 22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랑 네 번째를 보면요. 이게 2021년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해서 국비와 도비가 반납이 좀 많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년들한테 인건비나 교통비나 주거 정착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10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중도 포기자가 여러 가지 개인 사유라든지 업체의 사유, 이런 거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대체자를 저희가 바로 투입을 시켰는데도 인건비라든지 인센티브 부분에 있어서 남은 부분이 지금 또 국도비 보조 확정에 따라서 늦게 이렇게 배부돼서 저희들이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순희위원

거기 4번도 보면 결국 일자리 사업인데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원 사업이잖아요. 이 건도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봐야 합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당초에 구직을 하면 3개월 정도 유지하면 50만 원도 주고 또 사용을 6개월 정도 안에 또 200만 원을 주는 이런 사업인데 처음에 290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이 좀 과다하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했는데도, 266명이라는 숫자를 지원했는데도 그 부분에 있어서 수당 부분이 송금금이 조금 남은 상황입니다.

최순희위원

이게 도비지만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도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리고 보면 227페이지 11번, 12번에 보면 청년 장인 프로젝트 해서 이것도 국비와 도비가 너무나도 큰 금액이 반납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결국 일자리 관련된 거잖아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일자리 관련된 것에 지금 국비, 도비 반납이 너무 많거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이것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동일한 사업인데 3명을 목표로 했는데 또 중도 포기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최순희위원

바로 대체자가 안 구해집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인력풀을 운영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청년이 원하는 분야와 기업체가 원하는 분야가 좀 많이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이걸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국도비의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인력풀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매칭, 알선 건수를 늘려서 좀 최소화하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국비 6,500만 원, 이런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받은 건 어떤 방향으로 쓰든 다 써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쉽고 12번에 보면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 이 내용은 뭡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처음 업력 7년 미만 창업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조금 전에도 인건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 사업도 아무래도 대상이 청년은 당연한 사항이지만 소기업,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경영이 많이 어렵고 또 취업을 하려고 해도 조건이 안 맞거나 회사에서도 요구하지 않고 기업의 어떤 경영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건에 따라서 많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저조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극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최순희위원

하여튼 아쉬운 부분이 많고 보면 과장님, 229페이지 보면요. 여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에 여기도 5,300만 원 국비와 1,200만 원의 도비가 반납됐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앞에 또 일자리 부분은 청년들 관련된 거고 들어왔다 그만두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었는가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실 사회적 기업에 아무래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어떤 경영 안정과 기업의 부담이 최고의 취지와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인력하고 전문 인력을 노력해서 그래도 15개 기업과 33명의 어떤 집행 실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청년과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떤 대상의 차이는 있지만, 사업 목적은 차이가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직자의 어떤 중도 퇴사라든지 기업에서 자격 요건이나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신청 요건에 안 맞거나 하면 기업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어서 미채용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최대 또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고 돈이 남아돌아서 난리고 국도비를 반납하고, 이건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아무래도 사업 취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일자리도 창출하고 구인자에게도 기회를 주고 구직자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는 그걸 많이 알선을 해서 조금 더 정책 효과를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선호하는 개인사와 기업의 경영 애로라든지 원하는 바가 사실 저희들이 알선을 해보다 보면 그 만족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일자리센터라든지 찾아가는 채용박람회,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해서 행사시마다 계속 이걸 관리하면서 알선을 늘리고 구인구직을 확보해서 풀을 많이 높여주는 그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아무래도 알선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보면 국도비를 거의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한다는 자체는 금액이 너무 아깝고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하더라도 이렇게 국비와 도비가 집행이 될 때는 여기에 집중해서 이걸 먼저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여기 구조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이 사업이 사실은 또 일몰이 이제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사회적 기업이…….

최순희위원

일몰이 되기 전에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거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최대한 집행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정부에서 국비를 아무래도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 방향에 따라서 국비가 많이 지원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도비에 맞게 시비를 편성해서 조금 더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사업 자체에 있어서 다시 제도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정책적으로 중앙에서도 일몰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 맞는 사업을 25년도에는 당초예산 때 설명드렸다시피 좀 발굴을 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양산시에서 정말 생돈 나가는 게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분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우리가 돈을 집행하지 않아서 반납을 하지만 반납을 해도 양산시로 내려오면 앙산시 돈이잖아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23년도에 7억 9천 정도의 예산이 있었다면 24년도에는 3억 4천으로 줄었고 25년도에는 9,800 정도 됩니다.

최순희위원

계속 주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국비가 이제는 완전 일몰이 됐습니다. 그나마 도비가 8천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회적 기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5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해서 금액은 적지만 최대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편성해서 25년도에는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차기 연도는 국도비가 더 반납되지 않게끔 부서에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국비나 도비가 남아 있는 쪽으로,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 약간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반납되지 않게끔 부서에서 잘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조금 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조금 전에 최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분야에서 국도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도 있지만 또 본 위원이 본 거는 시비에서 또 많은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페이지 197페이지입니다. 청년고용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예산액이 6천만 원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집행 실적이 400만 원으로서 6.6%밖에 지금 집행률이 안 되어 있거든요.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청년고용 지원 사업이라 해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서류를 접수해서 이분들에게 200만 원 1인당 적립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24년도에는, 이것도 23년까지 유지를 하다가 고용노동부에서 24년도에 신규 가입을 중단했습니다. 첫째 이 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를 하고 있어야 자격 요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23년도에 사실 가입자에 한해서 23년까지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채움공제에 어느 정도 대상자가 있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3년도에 사실은 9명 정도가 했습니다, 6개 업체에. 그런 자료를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사실 금액을 2천만 원 이하로 편성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은 23년도와 유사하게 똑같이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뒤에 남은 부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잘해서 실제 수요만큼 반영을 하도록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맞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사업장들에 대해서만 지금 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건데.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지금 가입된 사업장 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현황을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내역을 조금…….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몰된 사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17년도부터 24년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볼 때는 한 500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시면 세부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지금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은 총 몇 개소인가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통계청 기업 조사를 봤을 때 17.7%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280여 개로 보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280여 개면.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아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부분이 200…….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제조업의 기업의 숫자이고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실적을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17년도에서 24년도를 봤을 때는 한 500명 가까이가 지금 공제에 가입해서 저희들이 업체 인원에 따라서 지원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지금 정부 정책이 바뀌고 해서 이제 24년부터는 신규 신청이 불가하고 기존 가입자만 유지돼서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이런 내역들을 세심하게 좀 살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답변을 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자료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216페이지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한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4개소가 선정이 됐죠, 그렇죠? 원동면, 목화로 또 오봉로, 물금 시네마. 지원하는 곳이 이 4곳 외에 또 있었나요? 혹시 어떻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작년에 30만 원씩 해서 5개소를 선정하려고 공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4개소를 최종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지원도 4곳, 선정도 4곳?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병행해서 제안설명을 거쳤는데 4군데가 다 적정해서 저희들이 다 3천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공유신위원

3천만 원씩. 그래 지금 지역 현황을 보니까 3곳이 물금입니다. 반경 1km도 되지 않는, 그렇죠? 물금 시네마도 증산, 목화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목화로 또 오봉로, 그렇죠? 그리고 전체가 축제입니다, 그렇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주로 마케팅…….

공유신위원

물론 어쩔 수 없죠, 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찾아오는 행사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축제밖에 없다는 건 또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가는데 지금 현재 물금 시네마 인근에는 빈 점포가 공실이 많죠, 그렇죠? 이게 우리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혹시 이 사업을?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24년도에…….

공유신위원

작년에 처음 했나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처음 도입한 사업이고 올해는 신규 지원과 성장 지원을 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유신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도 이 4곳이 그대로 진행이 되겠네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공유신위원

추가로 되는 데가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올해는 신규로 저희들이 지정한 업체가 나래메트로시티, 젊음의 거리,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신규 부분은 올해는 성장 지원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류 평가, 발표 평가를 거쳐서 오봉로, 그 상권이 조금 경험과 노하우가 많아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장 지원 1,5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전에 이게 우리 도에 특조로 내려와서 최초 시작을 한 건 아닙니까, 혹시?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이 사업은 도비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도비 포함돼 있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50대50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신위원

매칭으로 돼 있죠? 아무래도 4곳을 보니까 저도 목화로 쓰리고축제를 가보고 정말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또 지역 상인회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특히 말씀드리는 건 물금 시네마 쪽에는 빈 점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 가령 일회성 축제가 아닌 이제 좀 다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곳에 점포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원동면, 이것도 추진 계획을 보면 여름을 담다지 않습니까? 여름에 나오는 작물 수확이 우리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안 그래도 원동 상권에 저희가 또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의욕과 또 하고자 하는 실천에 있어서 많이 체력 부분에 있어서 힘드시다고 하셔서, 그래도 저희들은 원동이 간판 정비 사업도 했고 아시다시피 미나리, 매실…….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선한 야채를 가지고 여름을 담다 축제를 해서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성장 지원이 신청을 그 상권에서 안 했습니다.

공유신위원

안 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하지만 저희들은 안타까움이 많아서 행정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함께 가더라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주로 지금 마케팅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 골목 상권이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 개선도 하고 상인 역량 강화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저희들이 너무 아쉽고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다행히 도비, 시비가 50대50인데 도 지침이 개인의 업소에 간판이나 어닝이라는 단순함보다는 공동체나 공공의 목적으로 좀 편의시설이나 환경 기반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공공인프라라든지 공동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조로 바뀌어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라피에스타라든지 주변의 여건이 상인과 소비자가 좋아진다면 상권도 좀 같이 공공의 목적으로 부합되어서 정책을 펼친다면 조금 더 개선이 많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원동의 여름을 담다 축제가 우리 양산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가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물론 여름이라는 어떤 부분에서 매실의 수확 시기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에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맞게끔 축제를 가야 한다고 보면 3월에 우리 매화나 그리고 또 미나리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래시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권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서로 또 상호 협의할 부분이 있다면, 또 예산을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이런 곳에 투입을 해서 이미 죽어가는 공간을 다시금, 도시 재생만이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부서에서는 또 부서가 가진 어떤 그런 목적성도 있고 취지도 있고 또 해야 될 어떤 역할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면밀하게 챙겨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특히 말씀하신 대로 비제도권 부분, 상인 20명 이상 돼야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적극 참고해서 저희가 지금 비제도권에 있는 걸 제도권으로 해서 상인 조직을 좀 활성화, 등록 단체가 지금 7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권은 많이 돼 있지만. 그래서 골목상권 취지에 맞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비제도권을 제도권으로 하고 상인회 조직을 해서 자율성, 자생력을 키우려고 하는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어쨌든 양산의 심장이라면 여기저기 다 지역구 의원들도 계시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우리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그래도 읍이라는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이곳이 먼저 활성화됨으로 해서 또 구도심도 덩달아서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 주시고 올해는 또 좋은 성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나중에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하고 일단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있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5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드릴 텐데요. 그 업무계획에는 24년 주요성과와 개선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생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민생경제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핵심 부서로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착한가격업소 등 지역 경제에 근간을 유지하고 살리는 정책을 추진해 오셨다는 점에서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아쉬웠던 점으로 상인 자생력 부재를 해마다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에 비해 상인들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 부족이라는 점은 늘 지적되는 사항인데 단순 인프라 개선 즉, 시설 개선 그다음에 축제 행사 지원 외에 전통 시장을 지속 가능한 상권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등은 따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전통시장에 현대화 사업 등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분야는 디지털 전통시장과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먼저 온라인 판로 개척을 해서 매출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관광형에서는 둘 다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스스로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제작을 또 사진 촬영해서 리뉴얼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김석규위원

새로운 사업들이 많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진행했던 남부시장에 도깨비 불금데이 야시장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도였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어떻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도깨비 야시장은 작년에 저희들이 가을부터 해가지고 한 20회 정도를 진행을…….

김석규위원

얼마나 진행했다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총 1년에 20회를 하는데 작년에는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10회 정도를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9월 27일부터 진행했네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거면 겨울까지 계속 진행이 됐던 겁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11월까지 진행을 매주 금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일단 취지가 1층 도깨비 푸드존에서 음식을 사 와서 남부극장에서 같이 함께 소비 촉진을 하고 그런 취지로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처음에는 어르신 분들 위주로 많이 오시다가 지금은 젊은 부부도 가족을 동반해서 오시고 지금 매출이나 참석 인원을 보니까 1550명 정도로 참여를 해서 매출도 3,400만 원 정도로 했다고 저희들이 수요 조사하고 만족도 조사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총 10회를 개최했으니까 1550명이면 회당 150명 정도 방문한 걸로.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 국에서도 부서에서도 가보았습니다. 많은 버스킹이라든지 옆에 청년몰 체험몰 행사장하고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충분히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상인회 주도로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상인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세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상인회에서 예산 부분은 행정에서 한 부분이 있고 조금 지원 부분에서 함께 동참한 부분이 있고 거의 상인회에서 프로그램이나 버스킹이나 음식도 상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안내를 해서 행사를 좀 지역 동아리 위주, 학교 동원과기대 위주로 해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저희가 부산의 국제시장 같은 야시장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대학생들이 참여했다라는 거는 새로 개발된 간식거리나 주전부리 등이 도깨비 야시장에서 제공되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특화하려고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상인회에서 7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재방문하는 횟수까지는 파악이 안 되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한 번 오신 분들이 한 번 더 가고 싶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추억의 사진”이라든지 “인생 한 방”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금 보완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올해도 하반기부터 진행될 거네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올해는 지금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 6월부터 하고 있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한 번도 안갔는데 초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이제 판매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인회하고 좀 조정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어프리 무인 정보 단말기에 관련해서 설치 의무화가 됐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이게 저희 지원을 어떻게 해 줘야 하죠? 행정에서?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무인 지금 차단기를 말씀하십니까?

김석규위원

예,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서 작년 1월부터 베리어프리 기능이 탑재된 무인 정보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됐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상공인들에게 이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교체를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5년도, 24년도에 시행됐으니까 저희는 시행 실적은 아직 없는 거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시행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그 돈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지원 사항은 없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들 경영 안전 사업이라든지 디지털 육성 사업 속에 지금 시비를 총 합쳐서 2억 8천 정도를 더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소상공인을 만날 때 그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 시비를 투입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24년에 정부에서는 284억 9천만 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근데 설치 대상은 3만 7천여 곳이었어요. 근데 이 예산으로는 6천 곳만 지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국비 외에도 확보를 올해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단기적이지만은 일부 소상공인들 좀 착한가격업소 또는 안심식당 등등 이렇게 시에서 인증 받은 곳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교체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저희 도비 매칭으로 해서 시설 개선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형태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컨설팅 교육 중에 이 부분을 좀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한 번 더 하십시오.

김석규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24년도에는 4개 상권 오봉청룡로, 목화로, 원동면, 물금 롯데시네마 이렇게 했고 앞서 우리 공유신 위원님이 질의를 잠깐 하셨죠. 25년도에는 신규 4개소, 지속 지원 2개소인데 지속 지원 2개소는 해당되는 골목 상권이 어디인가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작년에 오봉청룡로에서 사업을 신규로 했었습니다. 성장 지원 차원에서 올해는 한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2곳이라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그래서 한 군데는 저희들이 서류 발표 평가에 있어서 조금 보완 사항이 필요해서 다시 추후 재공고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앞서 이제 공유신 위원님이 이제 축제 형태의 이런 것보다 1년 내내 사람이 찾는 그런 골목으로 돼야지 진정한 골목상권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신규 4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 형태 이런 것보다는 단기적인 행사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실천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제가 이제 예산 심의 때 청년 자격증 관련해서 응시료 지원해 주는 거 10만 원 어떻게 정책이 변화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25년도에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24년까지 1인당 연 1회해서 1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국가 자격하고 어학하고 한국사 위원님도 저번에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꾸준히 장단점을 분석해 왔는데 횟수 제한을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게 10만 원까지 제한으로 해서 못 받게 돼서 수혜가 저희 목적에 맞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형평성, 과목 간 형평성이 있도록 지원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24년도에는 소진율이 60% 정도.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60% 정도 됩니다.

김석규위원

어차피 한정돼 있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많은 우리 청년들이 한도를 이제 풀었으니 올해는 100% 가까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잘 진행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신중년 관련해서 저희 질의가 없었죠. 신중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2가지 정도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3가지.

김석규위원

다모작…….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인생 다모작 그리고 신중년 재취업 지원사업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2가지 사업이죠.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이제 결과치가 취업으로 연계되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할 텐데 혹시 그런 데이터도 갖고 계신가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인생 이모작 학교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건강이나 재무회계 법률 부분에 있어서 했었는데 특히나 네이버 스토어 창업하는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20명이 참석해서 이수 특화 과정을 다 마쳤는데 오히려 수요가 더 많아서 지금 G스페이스와 연계해서 실전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게 실행에는 진행이 안 됐지만 그 과정이 추가로 해서 교육과정의 심화 과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 더 사후 관리를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교육에 이어서 창업까지 이어지는 부분도 좋고, 25년도 지금 얼마 전에 공고 난 거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그거는 신중년 재취업…….

김석규위원

용접.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냉동 기계하고 재무하고 용접을 했는데 다른 과정은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용접 수요자를 조금 부족해서 모집을 했는데 지금은 한 42명 정도가 많이 모여서 또 그거는 진행 상황에 맞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정보 온라인 플랫폼.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오늘 양산사랑카드에서 문자 왔더라고요. 투표해달라고 이름 공모를 하시더라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기존 이제 청년 청담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김석규위원

아니요, 비교를 했는데 청담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랑 홈페이지 내에 청년 플랫폼 이 내용이 정보 제공은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블로그 특성상 가질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의 한계 그리고 플랫폼에서 가질 수 있는 디자인 이런 부분인데 정보는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연계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지금 일자리라든지 청년 부분이 들어가면 바로 연계가 되게 돼 있고 조금 더 청담의 블로그보다는 범위나 접근성이나 추구하는 정책을 표출하는 방식이 또 디자인이 더 다양하고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성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블로그 내에서는 그 소통 공간이 조금 부재한 것 같은데 이 플랫폼에는 상호 간에 그러니까 정책을 연결하는 행정하고의 소통 말고요.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소통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정책 제안하는 부분도 있고 참여의 공간을 조금 더…….

김석규위원

아, 정책 제안 이런 거 말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카테고리로 해놨습니다.

김석규위원

서로 상호 간에, 청년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실제로 만나서 하는 게 아니고 플랫폼 상에서 할 수 있는 구조의 기능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이름이 정해지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9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최순희위원

과장님.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24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가산일반산업단지 지금 그 분양 공적률이 25년 4월 기준에 47.6%거든요. 맞습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향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지금 계속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 상담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 업체를 만나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상담을 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가산산단이 좀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지금 이제 입주하려고 문의한 업체도 양산시에서 리스트들을 다 갖고 있죠?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상담…….

최순희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상담을 하면 상담한 일지를 씁니다.

최순희위원

예,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에만 맡길 게 아니고 우리 양산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분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나 이제 가산산단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백스코에서 했던 행사에도 참석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처음에 계획은 양산부산대병원과 연계한 항노화 의료단지사업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어쨌든 특화단지로 조성 예정은 했지만 이제 이 전략은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지금 사실상 거기 분양이 저조하다 보니까 분양의 이제 뭔가를 바꿔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쪽이 항노화 쪽이 들어오면 좋지만 안 들어오는 걸 갖다가 끝까지 이렇게 다른 기업조차도 못 들어오게 막거나 하면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보면 산업시설 용지로 이제 또 분양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래 우리 양산시에서 원했던 바대로 안 되고 있으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지금 그쪽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재생배터리사업하고 그다음에 조선 관련 이거를 우리 시에서 지금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더 들어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는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이럽니다. 하는데 실제 제일 문제는 들어오고자 하는 데서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맞아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딱 맞아지는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 지금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떻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분양 관련된 용역은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용역하는 게 아니고.

최순희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안 되고 있으니 어떤 방법으로라도 연구를 해야, 기업 유치를 위해서.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경남개발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 전문가들이거든요. 거기에서 더 지금 노력도 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순희위원

경남개발공사랑 양산시랑 합류를 해도 지금 공적률이 100인데도 50%도 안 되는 분양을 했잖아요.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 이제 특별한 계획 그런 것도 없이.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 되는 원인인 첫째, 어쨌든 가산산단은 분양가가 높다하는 것이고.

최순희위원

예, 맞습니다.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 가지는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이 있어도 그 업종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좀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6월 우리 관리자 회의 때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시를 하셨는데 현재 거기에 맞추지 말고 들어오는 업종에 맞춰서 우리가 코드를 변경해서라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라 해서 저희들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항노화 거기도 국한하지 않고 지금 안 맞는 업종이라도 누구 들어오는 업종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고 업종도 코드를 변경해서 그렇게 진행시키도록 그리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단지가 완공돼 가지고 있는데 많은 기업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신문기사에도 사실은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보니까 “가산산단 분양 이후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추가하는 등”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뭐 고무적인 이제 준비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아까 우리가 원하는 코드보다는 그쪽에서 원하는 코드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업종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안 되는 환경 관련된 거 빼고는,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거 빼고는 어느 정도는 좀 열어두면 좋지 않겠나 저 비싼 땅을 저렇게 계속 방치한다는 거는 양산시로 봐도 어마어마한 손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현실 가능성을 두고 재설계를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45페이지 보면요. 덕계 경동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분양이 있는데 이것도 공정률은 100%거든요. 100%고 분양률은 제로거든요.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어쨌든 이게 보면 경동건설에서 2,26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물론 민간 투자 개발 방식으로 이제 준비를 했지만 그래도 양산시에 있는 우리가, 우리 양산시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관련돼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경동에서 지금 전문용역업체를 섭외를 해가지고.

최순희위원

전문용역업체.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거기에 지금 위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업체하고 지금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는 것도 그쪽하고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빨리 분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서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지금 유치 업종을 보면요. 우리가 가산산업단지 유치업종이랑 경동스마트밸리 유치 업종이라 경동스마트밸리 유치 업종이 좀 까다로운 부분도 또 있거든요. 보니까 물론 이제 좀 비교가 되지만 근데 이런 우리가 업종 코드도 조금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그쪽에는 이제 주택지가 지금 밀집돼 있다 보니까.

최순희위원

예, 주택 밀집 그 내용도 봤거든요.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거를 뭔가를 바꾸고자 하면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없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체가 만약에 어느 업체든지 들어온다면 저희들하고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이고 제일 문제가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먼저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업종을 변경한다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업종을 변경한다 할 경우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미리 의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환경에 대한 거를 전체를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순희위원

근데 악취 배출 업소만 아니면 가능하지 않나요?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드의 코드 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봤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코드번호 나와 있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걸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제 낙동강환경청이 반드시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최순희위원

협의가 돼야 된다.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우리가 낙동강환경유역청의 너무 눈치를 보는 거는 아닌가요?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지금 사실상 허가권자는 경상남도고.

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양산이 너무 심각한 게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산산업단지 그다음에 우리가 규모가 엄청 큰 거예요. 지금 경동스마트밸리산업단지도 분양률 제로에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 뒷면에 보면 산막일반산업단지랑 어곡제2산업단지 또 보면 어곡제2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정률이 71%거든요.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여기도 곧 입주를 해야 될 상황인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계속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순희위원

공정률 71.5%거든요.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내년 정도면 거의 완공이 될 것 같은데.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지금도 공사기간은 내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이제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지금 여기는 또 유치업종 코드가 더 단순화되어 있거든요. 유치업종 코드가. 그러고 보니까 온시티산업단지 이거는 뭐 아직까지 공사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12%,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하고는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냥 덮어놓고 답보 상태 아니고요?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최순희위원

아니고?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정률이 12%밖에 안 된다는 거는 공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중간에 업체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바뀌다 보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업체가 바뀐다고 해서 거의 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거든요.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예, 그런 상황이고 주남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콜핑하고 여기는 입주할 업체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콜핑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지금 실소유자 방식으로 아직까지 이제 허가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그때부터 이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때까지 허가 절차를 밟았던 겁니다.

최순희위원

어쨌든 민간투자개발이고 또 일반산업단지지만 어쨌든 양산에 주소를 뒀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기업 유치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정률에 문제가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추가로 한번 만.

최복춘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그 코드번호가 그래 쉽게 변경이 됩니까? 그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그 변경을 하려 하면 승인권자는 일단 도입니다. 도청이 승인권자고 제일 문제가 환경이 먼저 따라갑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코드 변경을 할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뭐하려고 그러면 어렵게 합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당초에 계획할 때는 여기에 무슨 업종을 미리 정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정해 놓은 상태인데 하다보니까 이제 분양이 안 되고 입주가 안 되다 보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잘못됐다는 거지. 예를 들면 만약에. 뒤에 코드 변경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야지 지금 안 되니까 한다는 그거는 방식이 안 맞다 그거지. 그러고도 먼저 입주해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어려운 걸 일단 통해서 들어갔고, 그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먼저 입주한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코드 변경을 해서 넣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는 표현은 아닌데 그러나 처음부터 계획 잡을 때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잡았었어야지 안 되니까 코드 변경해 준다. 이거는 앞뒤가 좀 말이 안 맞다 생각이 듭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당초 계획했던 대로만 다 들어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니까 코드 변경을 해 주는 거니까 먼저 입주한 사람은 어쨌든 고금리의 그걸로 일단 했고, 비싼 걸로 일단 입주를 했고 거기다가 이제 코드 어려운 걸로 선택을 해서 거기로 갔는데 지금 안 되면 바꿔준다는 그거는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유연하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어쨌든 낙동강환경청하고도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또 먼저 서로 건의해서라도 만들어져야 그 만드는 업체도 피해를 안 보고 또 들어가는 업체도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에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가능한 업종은 다 넣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일단 최대한으로 업종을 지금 잡아둔 것인데 어쨌든 이 실수요자 방식하고는 달라서 어쨌든 최대한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까지는 다 열어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되고 안 되고의 이제 그 차이인데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그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업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종이 코드가 안 맞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는 맞춰주겠다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 그런 뜻은 압니다. 뜻은 아는데 처음부터 계획 잡을 때 이런 코드가 포함됐어야만 입주가 된다든지 어떤 그런 거를 수요자에 대해서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대충은?
이제 그 당시에 이건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에는 어쨌든 우리 양산에서 선호하는 업종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 가능한 업종 이것을 최대한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이제 준공 단계에 와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안 되고 그런 과정이 이제 어떤 경기 상황도 있고 다양하게 또 특히 가산산단이라든지 경동, 덕계하고 이쪽에는 분양가 자체가 또 높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게 뭐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들은 분양을 빨리 진행을 다 시켜가지고 가동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렵더라도 코드까지도 변경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저희들 시가 노력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좀.
이래가 제가 또 물어보는 이유가 다른 공단에도 업종 변경을 원하는 데가 있거든요. 실제. 그것도 아마 문의가 많이 들어오죠, 그죠?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거기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전제가 이제 환경이 문제없어야 된다 하는 전제가 딱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분양은 해야 되겠고 업종은 들어오고 싶은데 근데 이제 들어오는 전제가 환경에 문제없으면 다시 또 이제 뭔가를 방법을 찾아보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다른 지금 공단에도 업종 변경을 원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탄력적으로 가능하면 빨리빨리 해 주는 것도 방법은 방법입니다. 처음 우리가 계획을 잘못 잡은 건 잘못이지만 시간이 워낙 지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탄력적으로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분양이 뭐 어떻게든 분양도 되고 코드 번호에 맞춰서 들어오면 제일 좋지만 안 된다면 일단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안 생긴다면 최대한 변경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어쨌든 우리 시가 발전하는 거니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그렇게,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석규위원

같은 내용으로.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그 상반기 미분양 산업단지 해소를 위해서 불울경 권역에 240여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자료를 발송했지 않습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이 외에 외형적 활동은 박람회에 참석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죠.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실시한 이 홍보를 통해서 투자 의향 접수나 문의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제가 지금 그 현황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김석규위원

예, 그렇죠. 아무래도 기업 개별 법률 맞춤형 상담도 진행해야 될 것이고 한데 제가 경동스마트밸리산업단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사업비가 2,260억이지 않습니까? 14년간 이어졌다고 하는데 민간투자방식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이분들은 석산 개발을 통해서 이미 수익을 창출하신 분들이잖아요.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 석산 개발이라는 돌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전제가 되는데 거기는 그 돌이 그리 나오는 현장이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경동스마트밸리 석산 개발 사업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그게 제가 들을 때는 돌이라는 거는 쓸 수 있는 돌이 있고 못 쓰는 돌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무튼 석산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은 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근데 평당 240만 원에 이르는 고분양가로 지금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에서 조정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아니,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전혀 할 수가 없습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 개발 방식이지만 장기 미분양 시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임대형 임시 입주 등 이런 행정적 개입은 할 수가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경동 같은 경우는 공사가 아직 끝난 상태도 아니고 지금 분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경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 업체를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김석규위원

예, 같은 내용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 유치 업종 변경은 이미 한 차례 있었고요. 경동스마트밸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변경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있었고 악취 배출 시설 업체 입주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미 그 제한을 좀 하향시켜 달라는 요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를 처리할 때는 지역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래도 그쪽 지역에 악취 때문에 문제가 많은 지역인데 또 제한을 풀어주거나 제한을 하향 조정하게 되면 또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런 부분들은 차단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예.

김석규위원

제발 부탁드립니다.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뭐든지 업종 변경을 하려 하면 아까 제가 드렸지만…….

김석규위원

예, 그렇죠. 환경유역청의 허가를.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반드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제일 먼저 거론이 됩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상 어려운.

김석규위원

이미 환경을 파괴해서 공단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허가하는 조건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업체에서는 그런 제안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걸 받아들이시는 데 신중해 달라는…….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이제 산단이 우리 시가 6개 단지가 지금 조성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제 우리 시가 목적을 가지고 산단을 조성할 때는 환경과 코드, 그죠? 그거였지만 이제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이제 코드 문제가 좀 많은 화두가 되다 보니까 또 한국개발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코드를 더 좀 열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환경과 코드 아닙니까? 그죠?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기업 유치에 더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어찌 됐든 가산산단이나 덕계나 보면 지금 공정률이 거진 100% 다 되고 그럼 결국 분양가가 높다는 것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어떤 데이터가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업 유치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이게 이제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안내문도 발송하고 이제 또 거기 각 행사장에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제일 답답할 때는 분양이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온갖 방법을 다 찾아가고 지금 해보려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노력을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그 업체들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걸리는 게 코드 번호가 딱 걸리더라고요. 코드 번호가 걸리다 보니까 그 풀로 하니까 이제 환경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이제 저희들도 어떻게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는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공유신위원

저도 이제 한 2년 됐나요? 우리 기업체 모 사장님께서 가산산단에 입주하고 싶다 해서 코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랑 같이 한국개발공사에 갔다 왔습니다. 창원에 갔다 왔는데 그때도 이제 코드를 어떻게 더 많이 열어놓을 수 있는 방법론에 부딪히는 어떤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물론 기업체 사장님께 먼저 우리 기업지원과에 먼저 문의를 했을 거고, 그죠? 그런데 코드에 맞춰서 입주를 할 수 있다 없다가 나왔을 거고 본인이 이제 처음에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시설이라든지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이제 저랑 이제 의회에서 통해서 이제 갔다 온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가산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가 기업지원과의 노력과 또 산업혁신과의 공모사업, 그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우리 중대형 선박 관련해서 일단 확정이 돼 있고 그리고 재사용배터리도 지금 확정이 돼 있고 이 2개의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산산단이 조금 더 동력을 얻는다면 아마 가산은 어느 정도는 좀 지금보다는 시민들이 어떤 우려하는 부분보다는 좀 낫겠죠. 어떻습니까? 기대치가?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이제 건축 허가도 좀 나갔고 지금 준공이 2건이 됐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렇죠.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이 자꾸 들어서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주변에 보이는 게 허허벌판이 아닌 건물이 들어서는 것 보이면 분양이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우리 시가 이제 시민들이 기업체나 가산산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는 바로 인근에 대동첨단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거기 지금 하루가 다르게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가산은 늘 이렇게 그곳에 머물고 있고 해마다 어떤 기후 변화를 통해서 또 민원도 장마철에는 장마철대로 민원 들어오고 또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도나 기대치가 많을 걸로 보거든요. 가산 상당히 특히나. 그리고 또 가산 산단이 지금 현재 6개 단지 조성하는 것 중에 가장 앞서 있지 않습니까? 공정도 다 됐고, 그죠? 그리고 분양률도 49%면 이미 뭐 한 절반 정도 나왔으니까 이후에 이제 마무리 채워지는 어떤 그런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6개 단지 중에서 중앙일반산업단지를 좀 성공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양산시 향토기업 타이어 회사가 우리 양산시 확장을 타진하다가 창녕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죠?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런 경우 있죠. 그리고 양산시 관내에 어떤 자동차 부품, 배터리 관련 공장이 물론 상공회의소 회장도 역임하신 분인데 그 공장 플러스 하청업체 20개 기업체가 미음단지로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례가 있죠, 우리? 문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단을 조성하기 이전에 이 주남처럼 먼저 기업체를, 입점할 수 있는 기업체를 확정해 놓고 조성을 한다면 보다 더 이런 문제가 좀 더 지원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시작하는 사업 계획에 맞춰서 입주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나 미래 먹거리 산업이나 이렇게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갈 수 있는데 산단 조성 이후에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코드가 안 맞고 환경도 안 맞고 분양가도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또 요즘에는 경기 침체라든지 트럼프 감세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하나 추가되면 결국 기업은 투자보다는 지금 안정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산단의 어떤 분양가가 이렇게 분양이 좀 저조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렇죠.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주남에 우리 향토 기업이 주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공유신위원

주남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계획, 웅상에 모 회사가 어곡으로 지금 증축을 하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내 기업에서, 관내 기업이 투자를 재투자를 해서 좀 더 증축하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고 미래 먹거리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기업도 먼저 한번 발굴해 줄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도 우리 산단의 분양률을 높임으로 해서 관내 기업의 어떤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 유관기관의 어떤 상공회의소라든지 기업체 협의회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등등 이런 기관들과 함께 협조를 해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도 있지 않습니까? 코트라라든지 우리 지금 곧 아마 지금 해외시장 개척단이 나가지 않습니까? 6월말에? 이런 부분들도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양산시가 유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만이 늘 이렇게 유럽시장도 가지만 실제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가 추구할 수 있는 기업 유치의 어떤 필요성에 또 기업의 어떤 종목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를 통해서 해외 개척단이 움직여줬으면 하는 생각도 솔직히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만 더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최선호 위원님.

공유신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선호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한번 확인 좀 해보려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계속 우려하고 계시는 게 양산의 산단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활성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이 행안부 보도 자료에 보면, 2024년도 4월 행안부 보도 자료에 보면 지자체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역 투자 활성화 개선 뭐를 이런 게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이렇게 컨설팅을 행안부에서 해준다는 말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대상은 인구 감소라든지 관심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선호

최선호위원

우리 양산시는 이게 조건이 좀 부합하지 않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양산시의 기업이라든지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아까 코드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양산시에서 이 업체를 통해서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이게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서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우리 양산시가 돈을 좀 시비가 들더라도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고 앞으로 우리 양산시가 어떤 식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또 발전시켜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선을 그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하는 방법이 있다면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 경남투자청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속 우리가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고 저희들도 양산이 돌아가는 상황을 자꾸 데이터를 줍니다. 그러면 경남투자청에서는 경남에 외부에 있는 업체를 경남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서로 지금 이렇게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건지 저희들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양산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크게 한번 고민해 보고 기회가 되면 한번 받아, 어디가 유리한지도 잘 판단해서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다음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공회의소 주관하는 국외 경제교류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데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1년에 기본 한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선호

최선호위원

상반기, 하반기.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회당 비용이 얼마입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전에 한 게 1억 2천.
선호

최선호위원

1억 2천.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해외시장 개척단이 1억 2천 들어간 게 있고요. 하반기에는 한 9,7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9,700.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이게 참석 대상은 상공회의소에서 다 선별하는 겁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그게 지금 보조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혹시나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 양산시에서도 추천하는 경우도 있나요?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저는…….
선호

최선호위원

없습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이제 해외경제 교류단이 해외에 가지 않습니까? 갔을 때 성과가 혹시 있으면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여기 와가지고. 이게 갔다 와서 손에 잡히는 게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딱 있으면 좋은데 어떠느냐고 제가 상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가서 결과를 바로 딱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안 해도 다 가져올 수 있지만 실제 해보면 가서 얼굴을 트고 명함을 돌리고 서로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이게 첫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 시작을 함으로 해서 돌아오고 난 뒤에 그 업무와 관련된 게 있으면 또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쪽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찾아온 업체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럼 결과가 계약까지 다 됐느냐 물어보니까 그건 아직 안 됐다. 그것까지 되려 하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물건이라는 거는 이게 조그마한 물건 하나도 정하려 하면 샘플로 갖고 테스트를 다 한답니다. 그쪽에서도. 그리고 이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도 따진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서로 맞아져야 딱 계약이 되고 물건 납품이 되고 이러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요…….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가고 한 번 갈 때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근데 한 번 갔을 때 이렇게 바로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연락이 돼서 또 뭐 교류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수해 몇 년 동안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그러면 이런 지금 교류단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금방 한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사례라든지 이런 게 데이터로 정리가 돼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공식적인 데이터 자료에 딱 정리된 건 없습니다. 이제 저도 그분들하고 직접 만나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런데 당장의 성과라는 거는 이렇게 딱 눈에 띄는 거는 아니구나. 근데 이게 하려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들이 혼자서 뭔가를 하려하니까 사실상 어렵더라.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 갖고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가서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도움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선호

최선호위원

우리 양산시의회에서 그때 연수를 가봤어요. 연수를 독일도 가보고 갔을 때 그 한인회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어요. 한인회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독일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시장님이 독일을 다녀가셔가지고 한인회를 우리가 만났는데 시장님 오셨을 때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길래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냐고 그러니까 시장님 못 만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가서 독일에 최소한 한인회 이런 데 만나보면 거기서 얻어지는 정보도 있을 건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한인회 기업하고 계시는 분이 자기가 주재원으로 왔다가 업종을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 어떤 상품이 각광을 받고 있는지, 앞으로 전망이 어떤 건지 현장에서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업을 통해서만 들을 게 아니라 제 의사는 전달되겠습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매회 해외교류단에 갔다 오면, 경제교류단에 갔다 오면 어떤 업체를 만났으며 어떤 일을 했는지라든지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든지 우리 양산시에서 교류단이 갔을 때 아니면 또 우리 양산이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할 때 또 필요한 정보가 거기 담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생 업체라든지 또 기업을 하고자 하는, 어차피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고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정보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꾸준히 축적하고 남겨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노력한다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는 구축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구축을 해야 되고 상공회의소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라도 꼭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게. 답변 안 하십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관련돼서 질의를 이어갈 텐데요. 24년도에 이제 중동, 북유럽, 서유럽 3건의 해외 파견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2건이 아니고 3건, 이 중에 특히 이제 그 보도 자료를 각각 이제 기업지원과에서 내셨는데 두바이 도하 무역사절단의 경우에 상담을 387만 불, 계약 추진액이 654만 불로 발표. 보도 자료를 내셨거든요.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한화로 환산하면 약 89억 원의 계약 추진액을 발표하신 건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행률 또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저도 그것 때문에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체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딱 그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아직 딱 벌어들인 그거는 아직 없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업체 하시는 분 이야기는 딱 갔다 와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슨 물건이든지 내가 살게, 팔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서에서 보도자료 낼 때는 상담 얼마, 계약 추진액 얼마 이거 내지 마십시오. 결과로 보도 자료 내십시오. 이거 순전히 부풀려진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제가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니, 기업지원과에서 보도 자료를 내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어서 질의드리면 스페인 출장 관내 15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근데 스페인 출장 중에 이제 박람회 참관이 있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보도 자료를 참고해 보면 이 박람회 참관은 K콘텐츠, 유럽 내 K뷰티 등 3D프린트, 스마트 도시 인프라 콘텐츠 수출 등 이런 걸 목적으로 두고 스페인에 방문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15개, 행감자료 2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참여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15개 사 여기에 스마트와 관련된 업체는 한 곳, 스타트업 안경 하는 업체 한 곳 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조경 그리고 산업기계, 건축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어떤 목적에 맞는 기업들이 참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기업체 선정을? 상공회의소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이번에 갑시다.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에서 주로 하는 그것들이 상공회의소 우리 양산시에 있는 관내 기업체들한테 이 홍보물 안내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갈 수 있는 업체 신청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 계획을 짜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보조금을 스페인 갈 때는 1억 2천이었나요? 하반기인가요? 하반기니까 9,700만 원이네요.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그럼 스페인 방문할 때 이 15개 업체는 공모를 해서 했고 나머지 참여하시는 분들은 수행원들입니까? 의회에도 참여를 했고 시장님 참여했고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참여했을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된 건가요? 나머지 분들 참여했을 거 아닙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아, 수행원 가시는 분들 말이죠?

김석규위원

외에, 수행원 외에 참여한 분들이 계신가요?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김석규위원

아니, 보도 자료를 내셨지 않습니까? 보도 자료에 단체사진하고 세미나 참석한 사진하고 박람회 둘러보는 사진을 첨부했지 않습니까? 3가지를. 15개 업체 참가단 말고 수행원 제외하고 참여한 분들이 계신가요?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을 보조금으로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그렇게 보조 지원을 했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이제 시하고 이제 우리 관련 부서에는 한두 명이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관련 부서는 동행하는 거, 수행이지 않습니까?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예.

김석규위원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 참여단이 있습니까? 보도자료 사진을. 팀장님.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아니, 명단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여자가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외에? 15개 업체 외에.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있죠?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어떻게 참여하게 된 거죠? 그 분들은?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위원장님. 자세한 사항은 팀장님이.

최복춘위원장

팀장님이 발언대에 오셔서 소속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은정

이은정기업지원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장 이은정입니다. 스페인 출장 시에 수행을 제외하고 기업체 15군데의 대표님이나 임직원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저희가 동행한 사람은 여행사 가이드 외에는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요?
은정

이은정기업지원팀장

예.

김석규위원

잠시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앞서 질의한, 정회 전에 질의한 부분에서 자료가 오는 대로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고 다른 질의로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과장님 연구소 전담 부서 설립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24년도에?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몇 페이지?

김석규위원

페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24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신규, 중점, 계속 사업 이렇게 구분 지어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연구소 전담부서 설립은 뭐냐 하면요,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사업 취지로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총 5개 기업에 100만 원씩 실질적인 연구개발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기업 한 곳에 100만 원, 연구소가 과연 그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인가 일단 의문이 들고요. 일단 2024년도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6월 3일까지 1차 평가를 완료하고 기획실로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 기획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기업지원과에 연구소 전담부서 설립 지원에서 보조 사업자가 ㈜삼원일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부결정 금액이 35만 7천 원, 보조금이 32만 1천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총 500만 원 편성했는데 네 연구소 전담부서 설립 지원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에는 이 금액이 100만 원도 채 안 되게 1개 기업당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돼 있는 부분이 삼원일모라는 이 기업체에 35만 7천 원만 지급되고 이 평가를 매우 미흡이라 하고 앞으로는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맞습니까?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왜 그 5곳을 지정해서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한 곳만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이제 지원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응모를 해 오는 데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조치가 되거든요.

김석규위원

예, 그렇겠죠.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응모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 사업 신규 사업으로 한다는 목적은 분명하게 좋습니다. 연구소 설립을 지원해 줘서 기술 경쟁력을 기업체가 강화하도록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보조금 사업 평가에서 매우 미흡으로 평가하셨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평가를 내리신 부분이거든요. 애초 기획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작았다. 500만 원을 5개 기업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이거는 좀, 문제 있는 이런 사업 추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혹시 설명 되시겠습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그 성과가 이래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되고요. 위원장님 아직 답변이 안 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24년 사업입니다. 양주초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서이동마을 지중화사업입니다. 23년부터 진행되고 27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총 사업은 130억 정도 듭니다. 국비 9억, 시비 56억이 들어갑니다. 한전에서 20억, 통신회사에서 43억 우리 서이동마을 3개 구역 중 1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계약 현황을 보니까 포장 계약까지 진행이 됐더라고요. 계약만 완료해 놓고 사업은 아직 진행을 못 했죠?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25년 초까지 이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발표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 그러면 마무리 될까요? 1차 사업이.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갖다가 4월에서 5월달 사이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일정을 잡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딱 마침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때는 또 설명회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날짜 잡은 게 6월 18일 날 지금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도로 굴착 심의라든지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건 다 지금 마무리 한 상태고요.

김석규위원

그럼 6월달에 이제 설명회 하고 그 사업이 진행되겠다, 그죠?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마무리는 올해 안에.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그 마무리 올해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어서 이제 3개 구역을 저희가 이제 계획을 했는데 2, 3 구역은 우리 지자체 요청형 지중화 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공모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들지 않습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해야만이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에 보면 다른 지자체하고 이제…….

김석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선정 기준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에 미선정될 수밖에 없는 사유는 보도 폭이 협소하고 지상 기기 설치가 그러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김석규위원

변압기라고 하나요?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콘트롤 할 수 있는.

김석규위원

콘트롤 예, 그 지상기기 설치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점수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미선정 될 수밖에 없다.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그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죠.

김석규위원

중요한 역할인데 사업은 이어져 가야 하는데 이런 사유로 된다는 건 이 사업을 지상기기라든지 도로 폭 협소한 부분에서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을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도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참 아쉬운 게 그걸 한 지역을 하면 전체를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고 그리고 더 이제 조건이 좋아지는데 이제 처음에 한 거는 이제 그린 뉴딜 사업이라 해갖고 학교가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게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고 계속 뭔가는 결과는…….

김석규위원

예, 만들어 내야.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김석규위원

예, 그래서 이제 동부 양산에도 덕계초 인근 지중화사업이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 도로 폭이 협소하고 지장물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또 선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거기도 참 필요한 거는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든 이야기가 되지만 여기는 한전을 통해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도를 해보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적극행정을 펼쳐서 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중화 사업들이 서이동도 마찬가지지만 덕계초 인근은 이미 구도심이지 않습니까? 이미 전신주를 비롯한 전선들이 너무 얽혀 있고 해서 그 도시의 미관을 해치기도 하지만 학생들 통학로이거든요. 그 위험성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걸 해결된다 그러면 학생 통학도 개선될 수 있고 도시 미관도 살릴 수 있고 또 그 지역은 양산시 도시재생 사업의 2차 순위로 올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지만이 도시재생사업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연관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적극행정을 펼쳐서 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좀 질의 드릴게요. 244페이지에 가산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최복춘위원장

여기 보면 안 그래도 여기 이제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모든 기업인들이 분양가가 높다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우리 원주민들이 왜 그거 보면 일정 구간에 공동주택 단지 뭐라고 합니까? 주거용지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공장용지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지막 잔대금 쳐야 되는 그 시점에 이제 경남개발공사에서 이제 땅을 추가분을 더 요구해 가지고 사실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 제가 지금 정리, 제가 그 업무를 그 당시에 내용을 몰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다 알고 있지만.

최복춘위원장

혹시 부의장님은 그때 그런 민원 안 받으셨습니까? 가산산업단지에 갑자기 잔대금을 치는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몇 프로 더 내라 해가지고 집단으로 몰려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제 도의원님까지 동원해서 이제 해결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후에 시에서 어떠한 말도 없더라고요.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금액이라는 거는 준공 이후에 한 달 이내에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아니, 그 계약 조건에 그게…….
선호

최선호위원

그게 말이 뭐냐면 부지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면 이게 공사 공기가 늦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비가 상향 조절됐는데 인상이 됐는데 왜 우리 원주민들한테,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들한테까지 이걸 피해를 주느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100만 원인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다른 부지 값이라든지 공사 준공에 관련돼서 공사비가 상향 조정됐으니까 너희도 110만 원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기가 100만 원에 분양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110만 원이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최복춘위원장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의원으로서 지역민들한테 엄청 미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추진해서 정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좀 소명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거는 뭐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민들도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여기 아파트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모르니까 그 부분도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하고 그리고 현재 보면 이렇게 야간에 택지가 분양이 이렇게 미처 다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다 빈터예요. 빈터고 또 일부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제 공장 이렇게 건설하면서 건설 자재 같은 거 이런 게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날아다녀 가지고 엄청 지저분할 때는 진짜 보기가 참 민망할 정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산단에 조금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그걸 시켜가지고 좀 깨끗하게 공사 현장이 관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물론 저도 이제 신랑이 이제 그런 업을 하다 보니까 옆에 인근에 이렇게 와이즈OO이라는 이제 어떤 업체를, 부산에 있는 업체인데 이제 우리 양산에 가산산업단지 여기 오면 교통도 편하고 우리가 잘 해줄게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연매출 400억짜리 공장을 이제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위원님들도 이제 나름대로 진짜 우리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항상. 그리고 시에서도 이제 무조건 멀리 보고 막 전단지 뿌리고 이런 쪽으로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인근 지자체에 있는 산업단지, 그죠? 그런 데서 이제 일정한 연수가 되고 나면 새로 이제 짓고 싶어 하는 그런 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DM을 차라리 발송해서 시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조금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경남개발공사처럼 추후에 이렇게 이제 공장도 가격이 중간에 뒤에 이제 상승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소문 안 나겠습니까? 가산 쪽에는 안 그래도 비싼데 또 잔대금 값이 또 올랐더라 그렇게 돼버리면 그것도 아마 이제 기업의 새로운 진입을 또 막는 어떤 방해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신중하게 조금 움직여 주시고 일단 무조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많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끔 그런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한번 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만.

최복춘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243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신청을 하면 몇 프로 정도가 그해 되죠? 전체 우리가 신청한 마을로 봤을 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 잡으면 그 해 다 소진을, 다 끝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제 주민들이 100% 다 동의가 돼야만이 이게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하는 도중에 누가 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 일 자체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되기만 된다면…….
종희

이종희위원

예산 안에는 큰 문제없다, 그죠?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이제 그 해, 계획된 해에 다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내가 또 다른 거는 또 뭘 물어 보냐 하면 우리가 거리가 멀어요. 지금 원동이나 또 예를 들면 지산, 아주 오지에 있는, 오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도시가스 온 거리가 굉장히 먼 곳에 LPG를 넣어줬다 아닙니까? 그죠?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제 집하장이 삼수, 하북 지곡 또 위천 3개가 지금 돼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은 없어졌습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아직도 할 수는 있는데요.
종희

이종희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을?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아니, 우리 시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따른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죠.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그 부지라는 거는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와도 사실상은 그 부지를 확보를 못 해 갖고 신청을…….
종희

이종희위원

아, 부지 확보를 못해서 못 하고 있는 거네, 그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많으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그게 안 됩니다. 신청이 안 되는 그런 …….
종희

이종희위원

그럼 도비도 지원 가능하고, 도비는 이제 없어졌습니까? 전에는 50대 50이었는데 없어졌습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종희

이종희위원

전에 1억 5천, 지금 얼마지? 전에 1억 5천인가 정도 했었는데 한 마을당 보통. 도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을 하고 자비가 들어갔었거든. 비슷한 금액이네 그거는?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비슷한 그런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상 그때 이제 LPG 도시가스에서 3km 안에는 그걸 아예 못 넣게 조례가 돼 있었거든 그 당시에.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게 아마 18년도인가 그 정도 누가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km 안에는 아예 그걸 넣지를 못하게끔. 그럼 결국은 이제 하북을 기준으로 봤을 때 판타지아에서 지산까지는 해당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조례가 그 당시에 바꾸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한 번쯤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무슨 말 뜻인지는 알겠죠, 그죠?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게 3km가 되게 되면 일체 그걸 못 넣게 만드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 의원이 만들었는데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혹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고 다른 지역에도 우리가 위치가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안 하는 건지. 그러나 이제 삼수나 위천마을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걸 확인을 해서 쉽게 넣을 수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지곡마을에도 있었기 때문에 삼수나 위천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쉽게 넣을 수 있었다, 그죠?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마을에서 전체적인 마을 주민들이 동의가 돼 가지고 하겠다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우리가 도시가스라는 거 그거는 이제 그게 아예 안 되니까 이 생각을 못할 수도 있다 그거지. 그러나 인근 마을이 있으면 그걸 보고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하겠다. 그거를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실제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데가 원동이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원동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방법을 찾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또 원동도 그렇고 아까 지산마을 같은 경우도 그 조례를 나중에 제가 재개정을 하든지 해서라도 실제 그 판타지아에서 올라가는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예를 들면. 그러나 3km라는 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쯤은 다시 우리가 부서에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 3km를 혹시 바꿀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부서에서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했듯이 모르고 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홍보를 하셔서 특히 이장들 회의 때 한번 주시라고요. 이런 것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원 금액은 똑같습니까? 500만 원?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도시가스는 지금 다 5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LPG를 넣을 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따로 한 번 더 찾아가지고 위원님 한 번 더.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죠, 따로 해서 그걸 한번,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쯤은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진짜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259페이지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진행 현황 및 처리내역에 보면 우리가 구상금 지급한 것 있는데 이런 것은 왜 금액 표시를 좀 안 해주시는지요? 이거는.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이게 아마 서식이 이래 돼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최복춘위원장

그러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저거는 별도로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다음에 서식을 바꿔서라도 위원님들이 인식하기 좋게 숫자를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앞서 우리 감사자료 241페이지에 있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실적이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팀장님 잠깐만 자리에, 위원장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최복춘위원장

예, 연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석규위원

예, 그 자료가 상공회의소에서 아직 안 왔죠. 그래서 따로 저한테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은정

이은정기업지원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되겠는데요. 위원들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다각도로 부서에서 공식보도자료를 낸 자료 그리고 그동안 자료 요구를 통해서 받았던 자료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 아닌 실수 그러니까 즉 업체명 하나 때문에 제가 소비한 시간 그리고 쓸데없이 과장님이 별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질타 아닌 질타를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정

이은정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이 민간단체 보조사업이라는 게 연간 저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기업체들을 해외 엑스포나 이런 부분에서 참여를 시키는 거는 양산의 기업들이 원활하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해외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전문성이 없는 저희가 봐도 이런 오류를, 오류 아닌 오류를 찾아내서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굉장히 불필요한 질의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정

이은정기업지원팀장

예, 자료를…….

김석규위원

예, 자료로 해 주시고요. 추가로 노르웨이, 핀란드 참석, 카타르 참석 같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이은정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5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268페이지 6번에 과오납 환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기관 선정에서 도지사 표창 받으셨네요.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사업비를 3억을 받았네요.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예,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최순희위원

양산시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순희위원

부서에서도 축하하셨다고 전해주세요.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순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면 과오납 발생 건수는 총 1,239건이거든요.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진짜 많죠?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저희들 건수는 좀 많은데 사실 저희들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게 좀 많습니다.

최순희위원

금액은 65억이나 되거든요.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예, 국도비라든지 또는 우리 국가에서 국세 하면서 따라오는 법인세나 양도세에 따라서 저희들 지방소득세를 매기다 보니까 거기서 변경되면 또 같이 이렇게 변동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최순희위원

가장 착오가 많이 생기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죠?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저희들 제일 많은 게 지방소득세가 국세에 따라서 하는 게 좀 많습니다.

최순희위원

지방소득세.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그게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 한 30…….

최순희위원

몇 프로요?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32억 정도 됩니다.

최순희위원

32억, 지방소득세 과오납이 32억. 그런데 취득세가 약 23억 정도 되거든요, 취득세.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이건 도세에 따라서, 이거 도세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거 하다 보니까 조금 변동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최순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이 10억이면 그다음에는 또 금액이 달라진 그 금액에 대해서 과오납이다, 이 말씀인가요?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이게 보통 아까 같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법인세, 양도세, 이걸 매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세가 10% 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그런 게 변동이 생기면 같이 또 내줘야 되는, 변동이 또 생기고 부동산도 조금 일부 오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최순희위원

그러면 행정 착오는 아니고.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예, 대부분 다 한 99%는 거기의 제반 사항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동차도 이전에 따라서 내주다 보니까 그런…….

최순희위원

신차는 그런 게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신차도 일부, 왜냐하면 세금 관계가 신차도 이전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자동차 같은 데는 6월에 하나 매기고, 1월부터 6월까지 이전된 건 6월에 매기고 7월부터 12월까지 매기는 건 12월에 매기거든요. 그런데 12월에 매기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납기하다 보니까, 촉박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안 내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 조금, 작년 같은 경우는 89% 정도 되거든요, 징수율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5월까지 저희들 추계를 한번 해보니까 거의 97% 정도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촉박한 그런 면이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 평균적으로 징수율은 한 96.5% 정도 됩니다, 평균 전체 우리 시세에 대해서. 그런데 타 지역도 거의 대동소이하긴 한데 그래도 저희 직원들 최대한 노력하고 또 이번 같은 경우도 도에서 징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저희가 평가받아서 양산이 그래도 잘한다 해서 최우수 포상도 받고 거기에 따라서 3억도 이렇게 받은 그런 경우입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만약 금액이 딱 픽스가 되어 있잖아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정말 차량 가격이 딱 정해져 있고 그 가격에 출고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5%. 그게 달라진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이전에 따라서 사람이 보통 보면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다가 3월을 넘기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원래 갖고 있는 사람이 내고 그다음에 3월부터 또 6월까지는 또 이전받은 사람한테, 그사이에 조금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 왜냐하면 연납 같은 경우는 1년 치를 한 번에…….

최순희위원

그건 과장님, 자동차 세금 얘기고, 자동차세 얘기고 제가 금방 취득세 질의 드렸거든요. 취득세는 차량이라든지 우리가 주택가액도 딱 이게 계약서를 적을 때 얼마 딱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차량 가격이 5천이면 5천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왜 취득세 착오가 23억이나 있었는지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은 지금 자동차 세금 이야기하고. 세금은 그렇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3월까지는 전자가 내고 3월 이후에는 후자가, 매도한 사람이 낸다, 이 얘기잖아요.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감면, 이런 게 또 있는데.

최순희위원

비과세.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그걸 모르고 납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거 대상이 된다.

최순희위원

비과세.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해서 그런 게 보면 또 한 50% 정도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부취득 해서 취소하는 그게 또 한 50% 되고, 이 두 가지가 주요인입니다.

최순희위원

아, 비과세인데 비과세 혜택을 못 봤을 때는 환급해 주네요?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예, 뒤에 알면 그건 소급해서 저희들이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저는 비과세였는데 과세를 했을 경우에 환급해 주는 경우가 제가 자동차 업계 25년을 근무해도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약간은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지방세 과오납 해서 환급받은 게 몇 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도 환급해주네, 그런데 사유를 모르고 받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계속 메시지를 보낸 것 같고 본 위원도 그렇게 메시지를 받았고 그 상황이라면 차후에는, 하기야 일일이 그렇게 하기에는 건수가 너무 많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1,200건 정도 되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이유를 모르고 받고 물어볼 생각도 해본 적도 없었고, 약간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시민들도 많이 생길 거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시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일단 저희들 최대한 그런 걸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한번 저희가 노력은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저희들이 없앨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시민 불편 없도록 정확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간은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미리 신경을 쓴다면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만약에 착오금이 생겼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수상 축하드립니다.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하할 일이라는 게 또 굉장히 아주 우리,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직원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우리 세수 확보를 위한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함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세정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이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운영에 관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담 내용이 작년에 총 237건이다, 그렇죠?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예.

송은영위원

페이지가 270페이지입니다. 237건이고 일단 전화 상담이 192건, 방문이 45건. 지금 이 다섯 분이 세무사분이 지금 계시죠?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예.

송은영위원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굉장히 이분들께도 감사함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에 지금 건수로 따져서 보면 총 다섯 분이 한 47~48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1년 중에. 그중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 상담 중에 우리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일반적으로는 양도 관련, 국세 관련이 조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취득이나, 이런 세금 관계를 묻는데, 그런 관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방세에 비해서는 국세 관계 쪽.

송은영위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국세, 지방세,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이나 그다음에 상속, 증여세, 절세 방법,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외에도 그러면 방문 관련해서 오는 상담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방문은 저희들은 작년 같은 경우는 덕계상설시장하고 남부시장 두 군데 했거든요. 했는데 11월에 그때 덕계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스무 분이 오셔서 상담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방세에 비해서 보통 보면 개별적으로 묻는 게 보통 아까도 그랬지만 상속 관계를 많이 물었습니다, 사실은. 오셔서 자식들 집이라든지 토지 같은 거 이전 관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물으시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조금 자기들 일반적인 금액이 많다, 일반적인 사항을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상담 운영이 두 군데,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방문 상담이다, 그렇죠?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런데 좀 실적이 사실 많이 저조한 건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로 상담을 받더라도 또 이렇게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또 어느 정도 그런 전화 상담보다는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찾아가는 세무사분들이 무료로 이렇게 해주시는 건 굉장히 또 감사하지만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게 다른 접근성을 높이는 곳들도 사실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보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작년 말 같은 경우에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이런 주요 세법 많이 바뀌었고 또 세법은 자꾸 개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이렇게 이해도가, 굉장히 전문 지식이 사실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도 이 다섯 분은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또 무료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굉장히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사실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리 시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체감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의 이런 일수를 조금 더 늘려주시면 좋겠다.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감사자료 265페이지입니다. 그전에 자료를 봐주시고요. 혹시 2024년 주요업무계획, 혹시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한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24년도 목표액을 4,842억 9천만 원,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65페이지에 있는 지방세의 목표액을 4,802억 9천만 원으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이거는 2회 추경까지 하다 보니까.

김석규위원

예, 2회 추경까지, 목표액, 목표액.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추경을, 2회 추경을…….

김석규위원

아니요, 목표액은 바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 예산서 회계 기준으로 해서 이건 작성을 했고요. 업무계획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추정해서 그때 예산 그게 확정되기 전에 그렇게 작성하도록,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은 일단 그런데 목표액이라고 해두면 2024년에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목표액이 결산 추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건가요?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결산 추경이 아니고 저희들 업무계획은 9월에 수립을 하고 예산도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의회하고 끝나고 나서, 12월에 끝나고 난 확정된 금액이거든요. 자료는 지금 그 금액입니다. 예산서 확정된 금액이고 저희들 업무계획 수립할 9월에는 당초에 아까 먼저 말씀드린 4억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주요업무 사업 설명 자료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사자료에는 2024년 회계, 24년 12월 31일 기준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두고 여기는 그 어떤 표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될까요? 목표액 변경과 관련한 언급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방세 징수 목표액만 보고 제가 감사자료를 본다고 하면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이거는 조금 전에 국장이 이야기했지만 업무계획상이 그렇고 저희들 여기 보면, 265페이지에 보면 밑에 2024년 시세 목표액 해서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액으로 이렇게 저희들 그렇게 표기는 돼 있습니다, 이건. 목표액 산정 표기 기준을…….

김석규위원

업무계획상 목표액 예산 편성 당시 기준이고 감사자료는 결산 추경, 조정된 목표액으로 보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두 자료 모두의 목표액 기준이니까 재정 조정 사유를 표기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자료에는 표기하고 주요업무계획에는 표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식 예산 지표가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문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자료 비교, 이렇게 예산이 달라졌나, 안 달라졌나 이런 걸 비교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 그 목표치가 변경된 사유. 그러니까 목표라는 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변경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이 부분은 조금 혼선이 있었던, 기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김석규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는 기준이 없으니까 이 목표가 맞다는 판단이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자료를 낼 때 저희들은 2024년 2회까지 추경한 걸 목표로 그렇게 실측을 하다 보니까…….

김석규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소유 자동차 압류 및 멸실 차량 정비 관련입니다. 21년 11월에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자동차 말소 등록 제도가 개선돼서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멸실 차량 말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업무가…….

김석규위원

업무가 아닙니까? 징수입니까?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다르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미소유 자동차세 감면 일제 정비도 징수과 담당인가요?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예. 거기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이 부분이 신규 사업이지 않았어요, 2024년도에? 제가 세무과 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발췌한 내용이거든요. 신규 사업이었던 거로 제가 봐지는데 이걸 징수과로 본단 말입니까? 역할을? 그런데 주요 사업계획, 발언 마이크 켜고 하시면, 잠시만 설명 좀, 최순희 위원님이 설명을 대신 해 주신다는데요.

최복춘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다시 설명.

최순희위원

아까 과장님, 저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출력했는데 미소유 자동차 압류 멈추고 고충 해소.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자동차세 징수 불가한 멸실·말소 차량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업무는 2024년 신규 업무가 맞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자동차 체납 관련된 거 폐차 안 되는 건에 대해서 폐차를 하는 건이다 보니까 이건 징수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차량관리사업소일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질의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최복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

최순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거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사실상 미소유 자동차세 감면 차량 일제 정비 추진, 세무과 주요 업무에 신규 사업으로 제시를 한 내용이거든요. 질의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예.

김석규위원

징수과에 질의할까요?

최순희위원

여기도 맞아요. 세무과 조회하니까 이게 나왔거든요.

김석규위원

질의를 해요? 답변 가능하신 분 없으면 징수과에 하고요.

최복춘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서서 이름하고 부서 설명하시고. 마이크 켜십시오.
병환

문병환재산세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재산세 팀장 문병환입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21년 11월에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이 사업이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23년 하반기에 일제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병환

문병환재산세팀장

업무계획은 23년부터 올라왔는데 그전부터 같은 업무를 계속 해 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말소 안내문을 23년도에 보낸 건수는 546건이며 이 중에 말소 처리된 건수는 181건에 33.1%거든요. 여전히 365건에 대해서는 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방치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연차적으로 말소하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병환

문병환재산세팀장

매년 같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사이에 그 해소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차에는, 연차가 오래되면 될수록 말소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춰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25년 현재 진행 상황은 지금 팀장님이 잘 모르시겠다, 그렇죠? 징수과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병환

문병환재산세팀장

아니요, 여기 자동차세 팀에서 자동차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미소유 자동차 압류가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최복춘위원장

자리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위원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24년도.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저희가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서도 제가 앞선 부서에도 이야기했지만 다각적인 자료를 검토하거든요. 의회로 제출된 자료, 2024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부서에서 신규 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는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있으세요?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업무보고 자료 말입니까?

김석규위원

예, 주요사업보고서.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그건 지금 안 가지고…….

김석규위원

그렇죠. 그 내용 관련해서 질의를, 신규 사업이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조세 행정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신규 시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조사 대상자에게 시기 선택 기회를 준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선택권을 줘야 하는지, 특정 업종이나 세목에 차등이 있는지, 조사 미이행 시 불이익은 있는지, 이런 기준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조사 대상자가 있는데 저희들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기업의 어떤, 자기들이 바로 하면 기업의 생산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 편의적으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행정 편의적, 세무조사의 목적 자체는 후퇴시키는 일 아닌가요?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그거하고는 저희들 직접 우리가 세무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저희들 몇 군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그렇게.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업 편의를 앞세운 행정편의주의적 시책.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석규위원

행정편의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행정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저희들이 감안해서 해주는 거지 행정이, 저희들도 바로 하는 게 좋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만을 기업에서 요구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오면 자기들이 직원들 업무라든지 생산에 자기들 하고 있는데 갑자기 했을 때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그렇게 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런 조사 대상자니까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사 대상자에게 어떤 경우에 선택권을 줍니까? 무작정 다 선택권을 주는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위원님, 사유가 저희들이 받아서 타당하다고 되면…….

김석규위원

위원회에서.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위원회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김석규위원

그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저희들 여기 보면 양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예 대상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세무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항도 같이 포함이.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원회의 규칙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조사 대상자 선정의 선택권을 폭넓게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공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기선택제라는 제도가 선택적 조사, 기업 맞춤형 조사가 되지 않도록 그런 오류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7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있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뵙는 것 같아서.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죄송합니다.

김석규위원

갑자기 모르시는 분이 앉아 계셔서, 죄송합니다.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하북면장 하다가 올해 징수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석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징수과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 체납 차량 관리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이 2만 7천 대에 체납액이 59억 원에 이릅니다. 저희가 체납 번호판 영구 영치부터 시작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체납이 돼 있을까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자동차세가, 잠시만요. 작년 연말 기준 해서 한 69억이었는데 또 올해도 부과가 되다 보니까 한 70억 넘었지 않겠나.

김석규위원

늘었네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제시한 24년 3월 기준에서 지금 현재는 70억. 체납이 계속 늘어나는 사유는 있을까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저희가 번호판 영치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한데 아마 자동차세를 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고액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또 생계가 어려우신 분이 많고 번호판 영치를 하면 또 분납으로 해서 계속 징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아까 세무과 감사하실 때도 지적을 하셨지만 멸실되고 사실상 없는 그런 차량에 대한 정리도 해서 체납이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일단 저희도 견인 또는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공매 처분되는 건수가 있나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공매 있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김석규위원

아니, 견인되고 공매로 처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비용만 계속 증가할 거거든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공매는 100% 작년 거 다 처리됐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간 단속도 도입했지 않습니까? 실적이 더 늘어났나요? 아니면 업무만 더 과중됐나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아무래도 야간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피로도가 좀 있는 부분이라서 실적은 낮이 더 징수가 잘되더라고요.

김석규위원

아, 낮이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아니라 어떤 회수 또는 납부 독려 또는 자동차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징수 노력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김석규위원

아닙니다. 이건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매번 제가 심의 있을 때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2025년도에 저희 지정기부제로 한 게 한 건이 있죠?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어떻습니까?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지금 2천만 원 모아서 은둔형 외톨이, 이런 중장년들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640만 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김석규위원

610만 원이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640만 원.

김석규위원

640만 원, 이제 하반기로 흘러갈 텐데 그러면 2천만 원 목표액을 채우기 힘들겠다, 그렇죠?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징수과 고향사랑기부제 할 때, 지정기부제를 할 때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이 기부자로 하여금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목적 사업이 조금 불확실하거나 그 기부자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 아니었을까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아무래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기부자들이 지정기부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심각하게 마음속으로 인식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기부하는 그 자체를 선호하는 그런 단순한 거지.

김석규위원

그 자체로, 그러면 그 선호하는 건 역시.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일반 기부.

김석규위원

기부에서 나올 수 있는 사은품, 사은품이라 해야 되나요, 뭐죠?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답례품.

김석규위원

답례품, 이 답례품과도 관련이 있을 텐데 이 답례품에 변화는 조금 있었습니까?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답례품이 작년에는 39개 품목에 30개 업체가 구성이 되었고요. 이 답례품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올 3월에 또 답례품 여섯 종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계란이라든가 연잎차라든지 비롯해서 추가를 했고 좀 다양한 업체의 답례품을 선호하면 좋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양산에 직장을 둔 직장인들이 양산사랑카드 포인트를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김석규위원

가장 선호하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왜냐하면 이 포인트를 받아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자기들한테 더 이득이 되다 보니까 물품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치중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경남도민일보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기획 시리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시리즈를 계속 챙겨보고 있는데 창원은 메르치라는 어떤 사투리를 적용한 티셔츠, 그리고 진주는 하모샌드, 지역만의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한 거죠. 사천은 삼천포처럼 지역 브랜드에 성공한 스토리 답례품들이 만들어졌거든요. 저희도 매년 삽량문화축전을 통해서 음식 페스티벌, 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나오는 제품들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양산하고 관련돼 있는 분명히 품목들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저희가 이번에 추가를 한 게 양산하고 관련 되는 게 매화샌드가 있었고요.

김석규위원

예, 맞습니다.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그리고 원동에 매실이 또 유명한데 그 업체를 저희가 지정하려고 하니 자기들이 접수를 받고 택배를 보내는 그런 여력이 안 돼서 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무튼 이런 매화샌드도 좋죠. 그런데 이런 스토리를 저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직접, 징수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서, 민생경제과가 되겠나요? 아무튼 연계해서 새로운 브랜드가 답례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저희도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그동안 작년에 진행된, 고향사랑기금으로 진행된 사업들,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학대 피해 아동 의료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공방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지정기부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야 하거든요. 제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매년 제가 당부드리고 제언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아닙니다. 새로운 아이템 제가 몇 가지 적어 왔는데요. 광주에는 장애청소년야구단운영회, 그리고 영덕군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회, 그리고 전남도는 소방안전꾸러미서포터즈 앱을 운영하는데 이렇듯 다양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지정기부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참고해서 기부자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공유신입니다. 과장님, 301페이지에 고향사랑기금사업 완료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중간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3개 사업이 완료됐다, 그렇죠?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렇죠, 그런데 혹시 기부금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보건복지 관련 부서에 이런 사업을 지정할 때 크게 위배되는 부분이 있지 않으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우리가 기부금이라면 기부자의 어떤 뜻을 가장 존중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취약계층이나 우리 시가 또 긴급하게 예산 편성이 조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주가 돼야 된다는 지금까지 생각이었는데 자료에 보면 두 번째,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딱 생각할 때는 저희가 깊이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항목 자체가 기부금 사용처가 맞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기부금 사용 내용에 보면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 항목에 맞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을 스마트한 식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3개월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상경비라든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 3개 사업 중에서도 좀 생뚱맞다는 생각도 들고 2025년 우리 지정 사업에서도 보면 은둔 외톨이 청년에 대한 치과 지원을 하는 것처럼 취약계층이나 우리 보호 대상이 되는 부분에서 기부금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기부자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부서에서는 기부금 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별도로 버스정류장 같은 데는, 물론 많은 분이 혜택을 보고 어떤 기부자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 좋지만 시설 부분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또 보호 대상이나 취약계층에 많은 기부금이 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을 대표로 모두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선서! 본인은 202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0일 미래혁신국장 박정희.

최복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7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327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양산에 세 군데가 있었다, 그렇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송은영위원

세 군데가 있다가 지금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자진 반납. 이 사유가 뭡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30% 이상을 3개월 이상 계속 지속이 돼서 중기부로부터 경고를 받아서 작년 6월 30일자로 자진 반납을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공실률이 거의 제가 알기로 46% 정도 돼서 사업자를 지금 자진 반납을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입주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당초에 11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기 졸업을 8개사가 하고 나머지 3개 중에 한 군데는 경상국립대 보육센터 가고 또 한 군데는 부산대 밀양보육센터, 또 한 곳은 부산대 양산보육센터로 이전을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졸업 기업으로서 지원은 다 또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남아 있을지 모르…….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졸업 기업은 없고 나머지 타 대학으로 이전한 기업체들은 보육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송은영위원

아까 이야기하신 거 세 군데 말고는 졸업 기업으로 전환이 된.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여덟 군데는 졸업을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여덟 군데. 그러면 졸업 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이거는 창업보육센터 안에 있는 기업에 대한 저희들의 지원이기 때문에 이 업체들은 대부분 보면 창업기업이 7년 이내인데 어느 정도 7년이 다 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한 겁니다.

송은영위원

그냥 졸업을 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창업법」, 그러니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 규칙이죠. 거기에 제14조 제1호에 따르면 우리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30%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실률이, 아까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에 따르면 “총 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지정 취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말고 우리 양산시에 지금 있는 영산대 창업보육센터와 부산대 양산캠퍼스 창업보육센터도 지금 공실률이 낮다고는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지금 자료에 사실 보면 저희가 보육실수가 있고 입주 보육실수 없이 그냥 입주 기업 수 되어 있는데.

송은영위원

그렇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지금 영산대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총 보육실수가 55개소에 입주 보육실수가 40으로 해서 지금은 73%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양산캠퍼스 같은 경우는 총 보육실수 20개소에서 입주 보육이 18개소로 거의 90%가 돼 있고 지금 현재 2개의 공실률은 지금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연구실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두 군데 보육센터에서는 그렇게…….

송은영위원

공실률이 크지 않다.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공실률이 크지는 않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작년 자료를 제가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두 군데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단단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창업보육센터는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많고 또 기업 하기 좋은 양산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료 부담 완화나 또 행정 경영 지원, 또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졸업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졸업 기업은 기업의 생존율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국내 창업보육센터 졸업 기업의 생존율이 거의 70%, 평균 70% 이상이 되고 또 다른 일반 창업 기업 대비 굉장히 생존율이 높은데 사실 창업보육센터가 기능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사업자 자진 반납에 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크고 나머지 우리 영산대 창업보육센터, 부산대 양산캠퍼스 창업보육센터가 조금 더, 아까 단단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지만 지금 이후로도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양산산업혁신지원실 설립에 관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저희들 사실 가칭 양산첨단융합산업기술원 설립을 위해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했었는데 지금 경남연구원에서도 기술원 설립은 타당하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면 대부분 지방 재정 악화로 해서 설립 시기 조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기술원 대신에 산업기술혁신지원실이라고 해서 전문 박사 일반 임기제 한 명하고 시간선택제 두 명을 고용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 작년 12월에 공고를 한 번 했었습니다. 해서 지금 1월 6일부터 해서 1월 8일 서류 접수해서 7건이 들어와서 합격자를 1월 13일에 발표했고 면접을 해서 최종 한 명을 저희들이 선발했는데 최종 한 명이 다른 데 취업을 해서 이게 저희가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7일에 지금 다시 2차 공고를 해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접수를 해서 총 8명이 신청을 했고 지금 오늘 6월 10일에 면접이 6명이 응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돼 있습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그러면 최종 발표가 6월 16일에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공유신위원

채용됐는데 그만두는 사유가 있을까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여기가 일반 임기제다 보니까. 그리고 아마 더 나은 조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우리 시는 욕심을 가지고 전문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고 그러나 그 부대조건 자체가 여건이 맞지 않다, 그렇죠? 어떤 채용에 대해서 기쁨도 한순간이고 또 더 나은 공간이 있다면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핵심지원실도 정말 우리 정부공모사업도 주도할 수 있고 부산대 유휴 캠퍼스도 지금 여기서 전문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다양한 사업,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점으로 두는 사업들이 필요한데 지금 인력 채용에 이런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 지원실이 작년 4월에 설립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됐고 11월에 또 설립을 하려고 하다가 또 안 됐고, 그렇죠? 이거 하나하나가 자꾸 미스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채용된 그분도 장담 못 하잖아요. 또 혹시 다른 곳에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또다시 우리 양산을 팽하고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가 많이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더 나은 대우를 해줘야만 우리가 대우를 해주는 만큼 우리가 10배, 20배 그 이상 기대치를 가지고 온다면 충분하게 이분의 어떤 인건비는 큰 예산이 지출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만 그런가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저희도 기술원이 있으면 조금 더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일단 이번에는 6명이 지원을 해서 선발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도 이분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 시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아무래도 이게 저는 이번에 채용되는 분이 장기적으로 우리 또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솔직히 공직사회 특성상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팀장님 계시지만 자꾸 자리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한 분야에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공모 사업을 주도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봤을 때는 이분들이 정말 우리 시의 어떤 핵심 사업, 그렇죠? 그런 걸 주도하기에, 이끌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번에 강소연구개발특구도 이번에 진주가 6개 분야에서 지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개발특구라든지 캠퍼스 핵심 조성 사업도 우리 3번 공모 사업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2022년부터 실제로 경남도와 양산시와 부산대가 업무 협약을 했고 그리고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늘 이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라든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개발에 대한 부분까지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공직사회에서 각자의 역할도 있고 분담이 있고 한 곳에 집중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됐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바로 어떤 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부서와 계속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추가적으로 더 채용 이후에 추가적인 조건부를 조금 더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역할은 과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저희도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이동이 많다 보니까 전문직이 필요로 하는 걸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채용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재사용 배터리 기술지원센터도 설립을, 그렇죠? 그리고 또 미래신성장산업도 역점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조금 더 챙겨봐 주신다면 정말 우리 양산시도 경남에서 3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뒤처지지 않는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마 양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고맙습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가산산단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배터리 재사용, 그거 지금 마무리가 언제입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재사용 배터리 건축이 지금 현재 86% 정도 돼서 10월에 지금 준공 예정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10월, 그러니까 2025년에 마무리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에는. 혹시 여기서 후속 사업.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후속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재사용 배터리 관련해서 2단계 사업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중기부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직 대충 아웃라인이나 이런 계획은 아직 없네요, 그렇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어느 정도 저희들이 TP하고 사업 기획은 했는데 지금 현재 처음에 환경부하고 산업부 쪽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중기부 쪽으로 사업을, 2단계 사업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후속, 올해 10월에 마무리된다고 하면 후속 사업이 계획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산의 센터를 활용해서 후속적으로 우리 양산시에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나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사용 배터리 관련해서 기업체 두세 군데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기업들이 가산 산단에 아무래도 부지 비용이 높다 보니까 기업이 조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 배터리 센터가 건립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아마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있지 않을까, 희망이네요, 그렇죠?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한 세 군데 정도 저희가 창원에 있는 업체들하고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접촉은 했습니다. 했지만 지금 현재 기업도 이전에 대한 비용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기업들도 지금 현재 이전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센터가 있고 또 기업들도 센터를 이용하다가 보면 거기 관련되는 어떤 재사용 배터리 관련한 기업들은 그쪽으로 이전해 올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하시고 이런 장점을 계속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데 그 입지에 대한 부지 가격에만 자꾸 치우치면 안 되고 또 보니까 우리 가산산단은 입지 조건이 사통팔달, 그렇죠? 물류가 움직이기 가장 용이한 곳이기도 하고 교통이 편한 곳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홍보에 활용을 해야 하고 어쨌든 간에 잘 지어놓고 후속적으로 기업 유치가 안 된다 하면 이것도 낭패가 아닙니까? 끝까지 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페이지 324페이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29개 업체 중에 약 24.1%만이 입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 이는 7개 업체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51.7%는 평당 1만 원 내외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한다고 하면 입주를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조건부죠. 만약에 이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도 아마 이런 조사 결과를 다시 한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유지,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괜찮습니까? 총 입실 들어가는 공간이 50여 개인가요, 60여 개인가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당초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 하면서 현재는 기업 입주 공간이 34개실로.

김석규위원

34개실. 그러면 34개실에 아까 말씀드린 7개 업체 또는 평당 1만 원 내외로 저렴한 임대료면 입주하겠다. 어느 정도로 책정될 것 같습니까, 임대료가?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실시설계가 들어갔고 2028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지금부터는 아니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운영이라든지 임대료, 그다음에 입주 기업 모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다시 사업을 계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내년에 다시 들어와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 관련 질의를 드릴 텐데요. 페이지 317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 전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의료기기, 의료용품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요. 찾으셨죠? 총 2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24년에는 3억 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술개발사업에 1개 기업에 1,400만 원만 지원됐거든요.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병원 제조기업 연계형 사업화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24년부터 26년 총 9억 원입니다. 24년에는 3억 원을 편성했고요. 첫 해 실적이 3개 과제에 1,600만 원만 지원됐거든요. 이 부분도 체킹해 주시면.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1억 6천만 원.

김석규위원

1억 6천만 원. 그리고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개발 상용화 지원 사업에 총 사업비 5억 원에 시비가 4억 원 투입됐는데 2024년에 7개 기업에 1,500만 원이 지원됐나요, 기업마다?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1억 5천만 원.

김석규위원

1억 5천만 원, 기업마다. 기업마다 맞나요? 총이죠, 총?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총 7개사에 1억 5천만 원.

김석규위원

제가 체크해 놨네요, 1억 5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전체에 공통으로 R&D 사업이 기업 수 지원 금액만으로 액수만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사업화 성공률, 인증 취득률, 고용 창출, 후속 투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지금 저희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사업 관련해서 바이오헬스 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4년 7개 기업에 1억 5천을 지원해서 사실 매출은 한 2억 8,800만 원 정도가 증대됐고 또 그다음에 고용은 13명, 그다음에 고용 효과는 1억 원 대비 한 4.5 정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의료기기 기술개발 사업에 지금 이게 2021년부터 했는데 2024년에는 사실 이 사업이 경남도 전체 도비 직접 지원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작년에는 한 군데 기업체밖에 사실 지원이 안 돼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시비 부담되는 만큼 저희 기업들이 지원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2023년 같은 경우는 3개 기업에 8,200만 원, 22년에는 5개 기업에 1억 4,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산업혁신과는 양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좀 이렇게 먹거리 산업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업 성공률이나 취업률, 이런 것도 표기가 되면 좋을 텐데 다음에 자료 요청, 이것도 다음에 들어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가능하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2025년 주요사업설명에 24년에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고 부서에서 답변을 달아놨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정부의 첨단의료기기 클러스터 사업 선제 추진 실패가 언급되었거든요. 답변을 조금 더 해주시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작년에 저희가 바이오메디컬 혁신 벨트라 해서 경남도와 해서 창원, 김해, 양산, 진주 이렇게 4개가 해서 저희가 큰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정부 기재부에서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김석규위원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사업 추진, 그 답변을 얻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최복춘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325페이지 동부 G-스페이스, 굉장히 실적이 보니까 기업수가 74개가 있었고 창업 인재가 169명, 또 창업 기업이 70건, 컨설팅 641건, 창업 기업 35건, 창업 기업 투자 유치 64건쯤 되는데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 뒤에 끝나고 난 후기를 한번 받아 봤습니까? 다 끝나고 나서 현재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거.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작년 사업이었고 올해는 올해 사업 계획으로 해서 다시…….
종희

이종희위원

작년에 사업했던 사람들, 지금 교육을 받고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분들 숫자만큼 우리가 돌아봐야, 어쨌든 양산시에 도움이 되고 청년이 도움이 돼야 되거든, 그렇죠? 그거 끝나고 나서 교육 받은 것에 대해서는 혹시 받아보신 적 있는지.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이 부분은 G-스페이스에서 작년에 저희들 도움을 받았던 업체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이런 다시 기업들이 작년에 성장했고 올해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부분은 올 연말에.
종희

이종희위원

연말 돼야 되네.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G-스페이스 동부 거기서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동부도 우리 양산만 해당됩니까? 김해하고 밀양도 해당될 수 있습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동부 경남, 이 G-스페이스 동부는 사실상은 저희 양산하고 김해하고 밀양하고.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죠, 3개.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여기가 주 그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밀양하고 김해도 오는가요, 거기에?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오기는 오지만 저희들 지금 현재 올해 저희들 사업비를 가지고는 저희 양산 기업 위주로.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양산 시비, 도비하고 들어가서 밀양하고 김해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주로 양산 사람만 받는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도 기업 같은 경우는 김해라든지 밀양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들 사업비를 가지고는 저희 양산의 관내에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되도록이면 사업하게끔 그렇게.
종희

이종희위원

끝나고 나서는 만약 올해 말에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면 어떻게 돼 있는가, 그게 되어져야 누가 봐도 이 사업비가 11억 정도 들어가는 돈인데, 그렇죠? 도비, 시비 합쳐서. 그게 되어져야 아마 누구든지 와도 많은 효과가 있구나, 그걸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7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은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위원

페이지 36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6조 위원 명단 공개, 제8조 회의의 고지, 제1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따라서 이게 위원 명단이나 회의 고지 그다음에 회의록은 시 누리집에 공개가 되어야 하죠?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지금 회의 개수가 총 4번, 그다음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가 총 1번, 그다음에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고요, 작년에, 그렇죠?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회의의 고지가 지금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1회 고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1회 고지가 됐고 2회에서 3회, 4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고지가 되었고 그다음에 회의록 공개 또한 지금 2, 3, 4회가 비공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도 지금 1회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회의의 고지가 미고지가 돼 있고 회의록 공개 또한 지금 비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운영 조례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을 지금 하는데, 그렇죠?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래서 추후에 우리 다른 또 위원회가 개최가 될 시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요.

최복춘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이거는 관계없이 우리 왜, 민원실 앞에 잘되어 갑니까? 뭐지?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홍보 전광판 말씀이십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죠, 그게?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의 검토 단계가 다 끝났고요. 발주를 하려고 마무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검토 단계는 뭐, 뭐 넣을 것이다, 그 검토 단계입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예, 여러 가지로 운영 방법이라든가 콘텐츠는 어떤 콘텐츠가 좋을지, 그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을 다 점검을 해봤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죠. 전국구를 한번 둘러보시고.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다 둘러봤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가장 좋은 곳 쪽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