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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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한성

윤한성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202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위 증인 안전도시국장 윤한성

김판조위원장

선서한 공무원들께서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7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감사자료 281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대비해서 화재취약시설 해빙기 관련해서 시설 안전점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동절기 그리고 설 연휴 대비 화재취약시설 점검이 동절기 대비 노인요양시설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보니까 양산서울요양병원, 홍익요양병동 총 5곳에서 소방계획서 미작성, 가스배관표시 미부착 등 기본적인 안전사항이 지적됐습니다. 고령자의 경우에 화재 발생 시 인지, 대피능력이 낮고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안전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4년도에 장성요양병원 화재에 사망 21명, 2017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망 47명, 과거에 대형 참사는 대부분 기초적인 점검 미이행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2023년도에 요양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요양시설하고 요양병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안전점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개별법령에 따라서,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건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가 정기점검, 수시점검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지만 요양시설, 요양병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라서 노인장애인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병원 쪽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는 없지만 그쪽에서 개별법령의 점검을 하고 있고 소방은 「소방법」에 따라서 소방안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4년 올해부터 집중안전점검에도 요양병원, 요양시설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계속 점검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시민안전과에서는 시설물에 관련해서 점검한다는 거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이기준위원

주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매년 보면 설 연휴, 그다음에 추석, 동절기 3개 주로 테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집중안전점검기간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4년도에 점검한 게 2,345개소를 전체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 비중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특히 고령층이 많이 계시는 요양시설이라든가 요양병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점검의 포지션을 높여서 화재에 취약하신 이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소방 관련 부서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점검되고 난 뒤에 사후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소방, 전기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셔서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받고. 이 부분은 결국은 연내에 조치가 안 되면 우리가 정부합동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내에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산에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비를 집행해서 완료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매달 매주 챙겨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고령화 사회를 고려할 때 요양병원 같은 이런 시설에는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이용자 구조 동선 안내라든지 피난 훈련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 부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봄에 대운산 산불 때 성요셉의 집 같은 경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대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대피를 시키는데 거동이 안 되시다 보니까 전체를 모두 관내로 이동시키는 데 한 4시간~6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양병원 매년 1, 2개소 정도는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이동 동선을 실질적으로 훈련해보는 것이, 일단 실내에서 실외로 나오는 그 정도 연습은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어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이기준위원

폭염, 한파 관련해서 사업추진 자료는 315페이지입니다. 지금 폭염, 한파 관련해서 2024년도에 1억 5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늘막이라든지 쿨링포그라든지 스마트쉼터라든지 폭염저감시설이고요. 한파 관련에서 스마트쉘터, 방풍시설, 온열의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올여름도 폭염이 예상되고 그늘막, 스마트쉼터 이런 설치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폭염저감시설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일단 3월이나 미리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늘막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하면 읍면동에서 이‧통장님 회의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일단 관련 실과, 어차피 이 부분은 도로변에 설치되기 때문에 도로 밑에 지하시설물이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전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다음에 신호등 자체는 자동감응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그늘막을 펼쳤을 때 감응시스템 작동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교통과, 그다음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반 검토를 받아서 거기서 문제가 없다 했을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은 발주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타 지자체를 보면 서울시에 쿨링로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시는 그런 게 적용되어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현재 그렇게 쿨링로드가 구축되어있는 데는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 저감시설이 있는 부분들 참조하셔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도입도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타 지자체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293페이지에 2024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표에 연번을 보시면 6번부터 뒷장에 15번까지 조치완료 일자가 올해 4월, 5월, 6월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2024년 점검은 그럼 2024년에 이루어졌을 텐데 2025년 5월 중반기가 되어서야 조치가 완료된 사유가 있을까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점검을 했지만 이 부분은 민간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도 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조합놀이대를 교체하고자 하면 투표를 해야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설계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하고 일부는 사용을 제한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완료된 건 예산을 확보해서 시공까지 다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조치결과를 제출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예산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파트 주민들이 하는 거라면.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부서에서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 점검하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은 사유시설도 있고 공공시설, 공원에 설치된 어린이시설.

이묘배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건 이런 아파트 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점검 부서가 시민안전과, 공동주택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럼 시민안전과에서는 점검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 이 부분은 관리 주체가 유지관리하고 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혹시 그 과정에서, 왜냐하면 많게는 1년까지 점검 조치가 완료되기까지 시일이 걸리고 있는데 이 사이에 혹시 안전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한 사례는 없을까요, 과장님?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현재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이용 중에 이용자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내용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 자체에서는 이용을 제한하도록 표지판을 붙인다든지 안전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하고 난 뒤에 재개하는 건 완료되고 난 뒤에 이용을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입주민들의 투표나 이런 걸 가지고 하려면 시일이 걸리는 게 맞긴 하지만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리 들어오지 말라는 식의 문구를 붙여놓는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들어가서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단순히 이용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기에는 놀이터가 아예 거기에 가벽을 쳐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표지판만 붙여놓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판단이 미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전적으로 부실한 부분이 점검이 됐다 하면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여지는 전혀 없을까요? 법령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보입니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확하게 안전에 대해 인식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아파트에서도 나름대로 붙이긴 하는데 그걸 또 이용해서 다칠 일이 안 생긴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과라든가 입주자대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못할 경우에는 조금 더 출입이 안 되도록 강한 보호조치를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이 보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아파트 공동 지원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배려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과장님, 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공동주택과하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잭슨나인스라고 하는 업체가 점검이 됐고 조치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점검 결과 내용이 심각해 보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전교육 하지 않은 사람이 안전관리자가 되어있다든지 안전수칙도 기재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노는 놀이시설이 굉장히 노후가 되거나 마감 조치가 안 됐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조치가 완료됐다는 건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그러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시 안전관리자가 되고 이 모든 항목들을 다 점검을 다시 하신 건가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법령에 따라서 여기 지적된 사항들은 모두 이행을 해야 이 놀이시설을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들이 가동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행하고 완료했다고 제출했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묘배위원

앞서 다른 업체의 내용에 비해서 사실 이 업체의 내용은 많이 우려가 될 만큼 심각한 수준인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조금 안전적으로 많이 우려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일으켰을 때 여타 다른 조치는 없나요? 그냥 “이거 바꾸세요. 제대로 조치하세요.”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 거기에 보완조치를 했는데 그걸 이행 안 했을 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벌이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자기들이 보완조치 했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은 없고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사항이 많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올해도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위반 내용에 미미하면 몰라도 이 정도 수준의 위반 내용이 있는 거면 조금 더 강화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321페이지입니다. 방독면하고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방독면 보급현황을 보니까 작년도 구입량이 632개면 작년도로 내구연한이 완료돼서 폐기된 것도 632개로 보면 되겠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방독면 보유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폐기된 건 없고요, 작년에. 현재 632개 추가로 구매한 겁니다.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성훈위원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구입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부족하지는 않고요. 여유분을 더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직장 민방위대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64%에 그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직장 민방위대가 지금 계속 해체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미흡하게 확보된 사항입니다.

정성훈위원

직장 민방위대가 공공기관이나 방위산업체 또는 시장이 인정한 사기업도 들어갈 것이고 대기업도 들어갈 것인데 지금 그러면 직장 민방위대 비율이 어떻습니까? 사기업 비율이 높습니까? 아니면 초중고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비율이 높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공공기관이 좀 있고요. 사기업 비율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현재 공공기관 직장 민방위대는 다 확보가 되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거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거는 한번 파악해보시고. 만약에 공공기관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꼭 확보해주시고. 사기업 같은 경우에도 전체 민방위 대원수를 커버할 만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유량이? 현재 104%, 양산시 전역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일부를 직장 민방위대에 이관을 해서,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 방독면이 우리는 지금 방사능 유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방독면을 보급하고 있는 거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해가스라든가 이런 게 유출됐을 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장 민방위대에 오히려 더 필요한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체크해 주시고. 방독면 같은 경우 내구연한 10년 지나면 어떻게 활용합니까? 활용은 따로 하고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폐기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10년 지난 샘플을 꺼내서 하나 정도 테스트해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발생하면 폐기하고 문제가 없으면 다음연도 이월해서 또 테스트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폐기를 결정합니다.

정성훈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도 테스트 결과 정상이면 다시 사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사례를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교보재로 각 초‧중‧고등학교에 뿌려서 그걸로 안전교육을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단순히 그냥 폐기하지 말고 어차피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안전체험관에서 이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양산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생들 교육재료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안전체험관은 사실상 민방위훈련 받으시는 분들 외에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민방위훈련이 늘 365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이나 학생들까지 전체 안전체험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동면에 학생안전체험관이 생기면 학생은 빠지겠지만 일반인 대상이라든가 이런 거 조금씩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방독면 활용 방법 말씀드린 건 물론 시민안전체험관이 활용되어야 되겠지만 학교에 뿌리면 사실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의 방독면을 거기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이 가능하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어서 밑에 시민안전보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정성훈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경 때 성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맞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정성훈위원

본 위원이 그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지만 연평균 대략 90건에서 100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 공소가 제기되면 500만 원 지급이 되는 거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물론 다양한 보장 범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현재 계약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연평균 100건을 지급한다, 500만 원씩. 이걸 산정했을 때 5억 정도가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수혜율이 460%가 초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수혜율이 높은 그런 지자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보험회사들이 입찰 참여를 안 하는 경향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을 보장하던 걸 7개월, 5개월로 줄여서 시행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캐치하고 있는 것인지?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걸 도입하기 전에 보험사하고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견적을 받아보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1인당 97원인가 이 정도 부담하면 얼마 정도 추가하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해서 이 부분은 전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관련해가지고 보험이 한 회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컨소시엄 해서 한 4, 5개 회사가 같이 들어옵니다. 분야별로. 전체 보장이 있으면 분야별로 어느 부분을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 공헌 차원에서 보험회사에서 한다고 보시면, 그때 말씀드렸듯이, 물론 적자가 많이 심각해진다면 아마 요율을 올린다든지 하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정성훈위원

물론 과장님 작년에 보험회사들이랑 그렇게 협의할 때는 그랬겠고 저도 충분히 그 과정에서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장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도 이남 윗동네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롯이 그것만을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보장기간이 기존 1년 12개월에서 7개월, 5개월 단위로 줄어들었을 경우에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만 생각하다가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다른 시군의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시민안전보험에서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현재 「상법」에서는 보험사기 때문에 만15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습니다. 우리 약관에도 그렇게 되어있죠, 과장님? 시민안전보험에서 재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만15세 미만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되어있죠? 약관에.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항목이 있는데 뒤에 보시면 항목별로 만15세 미만은 제외되는 게 있고 전체가 적용되고 나뉘어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재난이나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만15세 미만은 보장이 안 되는 걸로 우리 약관에 되어있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제주항공 사태나 이태원 참사 때 드러났던 게 만15세 미만이 보장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천안시나 다른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민위로금 명목으로 해서 만15세 미만도 보장해주는 그런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함께 참고해서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만15세 미만이기 때문에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15세 미만도 함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컨대 자연재난과 같은 대규모 사건의 사망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15세 미만자가 제외된 항목이 여러 개 있는데 보험사하고 전체적 항목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과연 만15세 적용해서 모든 시민이 적용…….

정성훈위원

보험 가입은 법상 불가능하고요. 다른 사례들을 보니까 위로금 명목으로 신설해서, 향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항목을 추가로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정성훈위원

보험과 아예 별개로 가는 경우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꼭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만15세 미만도 시민으로서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15세 미만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외국 사례라든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같이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에 양산시에 싱크홀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거 관련해서 지난해에 행감을 찾아보니까 지반침하에 대해서 부서에서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행감을 하고 나서 지반침하가 사실은 사전에 싱크홀이 생기기 전에 점검을 할 수 있는, 나머지 추진을 하고 있었던 사업이 있었을까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난 뒤에 준비한 것이 다양한 연구용역도 진행 준비하고 있고요. 전에 보고 드렸듯이 지역 위험발굴 분석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자체에 과거에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이 뭐냐. 시민을 위협하는 부분들. 그러면 여기에 지반침하라든가 싱크홀이나 이런 게 해당됩니다. 여기 연구용역에도 저희들이 경남연구원에 발주했는데 이쪽에도 지반침하, 싱크홀에 대해서도 우리 시를 분석해 달라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역안전관리강화계획도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추진 중인데 작년에 하지 않았던 시설물 탐사, 경남 도내 양산 8개소 지역에 대해서 탐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주로 이 요인들이 보면 상수도 누수라든가 하수도 누수, 그다음 대형 공사장 지하수 누출 이런 부분들에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는 노후 하수 관로 교체, 상수도 관로 교체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13개 기관에서 500㎜ 이상 관로는 법적으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시설이 한 40개 정도가 되는데 올해도 175개소에 대해서 지하 탐사를 했고요. 매년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탐사를 진행할 계획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그리고 실과에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안전전문가를 보내서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하의 주변에 침하 요인은 없는지, 이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컨설팅해서 보내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양산에 부산대학교 안에 있는 지진방재연구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지진방재센터하고 업무협약 비슷한 걸 맺어서 지금 현재 지진방재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게 교육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연구소라고 해서 공모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100억 해서 10년 동안 1,000억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이번에 부산대 하는 게 스마트국가안전연구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 연구소를 양산 부산대 캠퍼스에 본부를 두고 해운대에 실증센터, 양산을 실증센터로 해서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참여해서 우리 양산시에서 발생하는 기후 변화라든가 사회재난 이런 부분, 지진까지 해서 자기들이 연구하도록, 그럼 우리 시가 정책 과제를 주면 이런 부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지진이라든가 지반에 대한 문제까지 같이 주제를 주고 연구를 하고 위험 요인을 분석해서 해소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려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2024년 6월에 그거 관련해서 관계부서가 모여서 도와 우리 양산시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연구센터 이쪽에서 관계되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향후 이게 지금 1년 후가 되지 않았습니까? 24년 6월에 그 모임을 하고 나서 이후에 나머지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지진방재센터하고는 몇 번 만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은 관내기업체 산업화 시키는 부분도 추진하고 계시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부분들, 저희 시하고 해서 유관 사회단체에서 지진방재센터를 방문해서 어떤 지진의 위험이 있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해서 하 반기에는 산하단체들을 방재센터에 보내서 교육받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교육 쪽으로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교육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따로 매뉴얼이 나와 있거나 그런 건 없고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지진방재에 대해서는 재난대응매뉴얼은, 현장대응매뉴얼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방재센터하고 특별하게 다르게 어떻게 진행할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신재향위원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게 결국은 1년 전에 그 모임이 있고 나서 교육 쪽으로 1년 정도 추진경과안에 교육 정도가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아까 업무협약의안서를 문서를 보내서 공모에 양산시 같이 참여했고요. 그 안에 지진이라든가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산시를 대상으로 같이하자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신재향위원

과장님, 그것도 사실은 교육이 저는 모든 게 다 기초가 되어야 되고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양산시 같은 경우는 다른 군 단위에도 원도심이나 구도심이 있을 겁니다. 있지만 저희 양산시에도 지금, 그때가 18년도죠? 엄청나게 큰 싱크홀이 생겼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진방재연구센터를 이용해서 유치해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 차근차근 점점 더 확장성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할 거라고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하수관이나 수도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것들이고요. 노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는 침하가 되고 있다는 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그거보다 조금 앞서서 선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걸, 우리가 사실 기계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럴 만한 곳에다가 예측 가능한 측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차츰 시민의 사고를 제고시키고 아니면 사업장 인식을 의식을 전환하고 이런 거까지는 당연하게 가야되는 수준인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양산시의 어떤 지점, 지점을 정해서 이 부분은 기계를 도입해서라도 측정해봐서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취하거나 이런 활동은 없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해 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추진상황이나 조치결과를 보면 완료 이렇게 해놨거든요. 완료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착수보고회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후에 우리 시는 뭘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과장님께서 시민안전과의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는 북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있지 않습니까? 공사현장이 지금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 공사 안에 내부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공사 말고 내부 공사를 하다 보니 시민들이 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느냐, 눈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공사가 없느냐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보면 침수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배를 보면 그쪽에 어찌 되었든 아파트와 북부 상가의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속적인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에 추진상황이나 조치결과처럼 완벽하게 마련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무리 없겠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세상에 완벽한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현장을 관리하면서도 혹시나 우리가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이 공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늘 현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공정이 한 24% 정도 공정인데요. 이번 우수기에도 6월에는 비가 좀 많이 온다 하고 7, 8월은 작년 평년 수준의 강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작년에 비가 왔었던 계산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이 기초파일을 박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가축도가 놓아져 있는데 많은 비가 왔을 때 거기 원류에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기상이라든가 현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십 며칠 되면 그런 우려는 해소될 걸로 보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침수라든가 배수로라든가 한 번 더 살펴서 주민들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예전에 차바 때 석계산단 다리에 걸리는 그런 나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찌 되었든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비가 오더라도 그런 거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시민안전과에서는 그때 산불 할 때 참여를 하셨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대운산 산불 말씀이십니까?

신재향위원

예.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때 저희들이 전체 상황을 관리했습니다. 상황 관리하면서 산림과에서는 불을 끄는 데 전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끄게 하는 데 전념하는 데 지원하고 상황 관리, 인력 파견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 대피,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이런 부분 연계해서 그 부분들을 업무를 컨트롤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시민안전과 시민보험에 보니까 화상이 생각보다 건수가 많아서 어떤 연유로 그런가 싶어서.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이런 부분들은 일반 가사 생활하시다가 불이 나서 다친다든가 화상을 입을 요인은 많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병원에 가서 화상으로 진단…….

신재향위원

시와 관련된, 그러니까 노출,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화상이어야 저희가.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신재향위원

그건 아닙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병원에 가서 내가 화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재향위원

어떤 거라도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신재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기 집안에서 가사를 하다가도?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제가 알기론…….

신재향위원

저는 이거 아닌 걸로……. 가정에서도 가능합니까? 이거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저는 화상을 보는 순간에 “우리 시가 뭘 잘못하면 화상을 입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산불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그러니까 밖에 나갔을 때, 공무원들도 사실은 해당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신재향위원

시민안전보험이?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시민은 별도의 보험이 있기 때문에.

김판조위원장

지금 신재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게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겁니다. 화상보험 내용 자체에 보면 가정집에서 주부들이 일상생활에서 화상을 입었을 때도 그게 가능하나, 그 내용입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확한 건 자료를 더 찾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하여튼 그때 어쨌든 고생은 많으셨고요. 그건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재향위원

가능하다고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신재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긴 한데 포괄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안보협의회 내용하고 324페이지에 자율방재단 내용하고 포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전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올해 첫 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내용이 말 그대로 양산시의 안전에 관한 거를 체계적이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현재로는 행정과에서 예산이나 이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안전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고 있는 관변단체, 사회단체, 민간단체라고 하면 자율방재단도 될 수 있고 자율방범대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의용소방 그다음에 생활안전협의회 이런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안전에 관한 부분은 다 해당되는 단체라고 보이는데 시민안전과에서는 자율방재단 위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방범대는 관여를 안 하고 계시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거는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방범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자율방범대라든가 행정과에서 거기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부서에 배치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TF회의를 했을 때 행정과, 자율방범대 유관단체하고 담당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죄라는 부분을 개선할 것이냐. 그리고 자살을 개선하고 지수가 낮은 부분들 어떻게 했을 때, 자율방범대 회원 수가 증대되어야 지수가…….

김지원위원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질의 드리고요. 일단은 제 질의는 안전과에서 아까 말한 방범대나 안전에 관련된 단체 관리를 예산 집행까지도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만 주십시오. 과장님의 의견이 어떻냐.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안전과 관련된 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전부 다 관리한다 하면 하나의 팀이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원위원

시민안전과에 사회재난팀하고 재난팀이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재난 아닙니까, 이거?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사회재난팀도 담당자 3명에 팀장 1명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축제부터 해서.

김지원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 지금 분산되어있는 안전 관련되어있는 단체 관리를 팀을 하나 만들면 안전과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팀을 만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부서에 분산되어서 다른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맡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 단체들이 그 과에 가있는 이유는 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행정과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기존에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분산되어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단체, 단체끼리 뭉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죠. 안전 관련된 단체의 관리는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조직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양산시가 아시다시피 인구대비 경찰인력, 방범인력 이런 게 거의 전국 최하위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퍼센티지로 봤을 때 하위권이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퍼센티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현역 경찰 수도 그렇고 자율방범 인원 숫자도 그렇고 안전지수가 낮아지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현재.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시겠지만 자치경찰 부분도 시행은 됐고 법적인 부분은 되어있지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정권이 바뀌고 경찰, 검찰개혁, 특히 경찰개혁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비하거나 생각해본 부분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건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한성

윤한성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행정과에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고. 자치경찰 부분은 우리 시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닌 부분이라서, 우리 시에서도 다른 데서도 보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 조례 제정되어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제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보통 행정과에서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생각해봐 주시고.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면 본 위원은 자율방재단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방재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예방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326페이지 방재단 활동현황을 보면 38, 39 보면 국가기반시설 테러 및 화재훈련 이게 과연 자연재해랑 맞는 일인가. 국가기반시설 테러 및 화재훈련 이거를 두 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자율방재단이 활동하는 거랑 취지와 맞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자연재난 쪽으로 이때까지 산불, 풍수해 쪽으로 했지만 지금 현재 테러 자체도 사회재난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재 부분이.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재단은 「자연재해 대처법」에 의해서 이 단체가 만들어진 거고 자연재해를 위주로 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국가기반시설 테러가 자연재해입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하시면 민간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회재난 쪽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은 자율방재단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주민 대피라든가 많이 활동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목적에 안 맞다면 그런 걸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리고 2023년도부터 예산이 2025년도까지, 전제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방재단의 활동과 일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23년도에 1,480만 원 정도였는데 25년도에 3,500만 원, 두 배 이상으로 급등하게 되었는데 방재단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두 배 이상 늘어난.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방재단 인원이 청년팀하고 그다음에 드론팀도 새로 생기고 무선팀도 생기고 자기들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순찰도 하고 있고, 시대 흐름에 맞추어서, 우리가 통신이 마비됐을 때 무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방재로 모든 재해를 극복하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조직에 대해서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들을 지원해서 그들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겠습니다. 안전과에서도 예전에 안보협의회라는 걸 만들었던 취지, 안보단체들을 모아서 협의회를 하나 만들었던 취지, 논쟁은 있었지만 그렇게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안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협의체들을 모아서 안전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근거나 모든 것들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한번 추진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안전과 관련된 조례가 있다면 그쪽에서 개정하든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다른 단체들도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시는데 어느 단체들은 이렇게 모아서 뭔가 혜택을 준다? 여기는 또 소홀하다? 이런 감 안 가지게. 또 아까 말한 대로 안전지수도 올려야 되는 부분에서 방범대든 여러 가지 안전 관련된 단체의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차별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정책인지 잘 판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일단은 단체를 만들어주십시오.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니까 만들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시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과장님, 288페이지 지역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웅상에 보면 10월에 회야강 힐링걷기대회 하고, 11월에 천성산생태숲길 전국걷기대회 2개가 한꺼번에 별 차이도 없이 생기는데 내년에는 회야축제를 주진불빛공원에서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서 회야제를 할 수도 있을 건데 회야강 걷기대회를 회야제에 맞춰서 회야축제에 같이해서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은 안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검토하는 사항이고, 행사 주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용근위원

주최를 떠나서 축제 개최 현황이 있으니까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게 10월에 또 하고 11월에 올해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걸 축제 주최든 어떻게 논의를 해서 묶어서 기간 띄워서 이게 되면 시민들 피로감도 줄어들 것이고. 꼭 축제를 문화축제 이쪽뿐만 아니라 거기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런 축제도 중복되고 가까이 된 게 있으면 서로 논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성

윤한성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은 시민안전과에서는 사실상 축제를 얼마큼 안전하게 치러낼 것이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대한 안전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있고 축제를 중복 개최를 한다든지 이 내용은 사실상 시민안전과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원님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담당부서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리고 이어서 298페이지 재난대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웅상 같은 경우에는 원전하고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작년 5월에 보면 서창중학교에서 주민보호훈련을 했는데 참석인원과 참석대상들은 웅상 시민 전체를 한 겁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건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성용근위원

학생들로?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대비에 대한 매뉴얼도 학생들한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실내에서 먼저 교육을 하고 충분히 하고 난 뒤에 운동장에 나왔다가 사이렌이 울리면 다시 실내로 대피하는 그 훈련을 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웅상중학교에 있는 학생들만 한 거네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서창중학교하고.

성용근위원

서창중학교?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안 하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성용근위원

그러면 특별히 웅상에서 서창중학교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아니 이 부분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웅상지역의 학교를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1년에 이 부분을 한 번 하고요. 두 번 정도, 그때 위원님께서 한 번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매년 두 번 정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때는 두 번 진행했습니다.

성용근위원

서창중학교하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서창중학교 한 번 했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서창에서 직접 버스를 타고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훈련을 9월 25일에 진행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리고 갑상선 약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성용근위원

그거는 각 동이나 행정타운에 비치되어 있는데 약은 그대로 유통기한이나 이런 거는 잘 지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거는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비축 물량은 충분히 비축하고 있고 유통기한하고 그거는 다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만약에 웅상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게 되면 양산까지 와야 합니까? 웅상에 별도 대피 장소가.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웅상에 계시면 안 되고 양산으로 오셔서 대피하셔야 됩니다. 여기하고 김해, 밀양까지 잡혀져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올 때는 버스 타거나 자가로 이렇게 와야 합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어느 지점에 목적 지점을 정해줘서 거기에 우리가 버스를 다 보내서 이 버스는 어디로 대피한다 그걸 다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성용근위원

그건 다 잡아놓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사고가 터졌다. 장소든 경로든 잘 알 수가 있냐 그 말이죠. 미리 사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웅상지역에서 양산으로 오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건이 터졌다. 웅상은 어디어디에 집결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버스를 동원해서 가는지 그 장소를 시민들한테 제대로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가 잘되고 있냐 그 말이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나 이 방법을 했는데 구체적 이동 장소까지는 아직까지 전달 못한 것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시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원전도 11.3㎞ 웅상 가까이 있는데 매뉴얼만 있고 대피할 경로나 그런 걸 먼저 가르쳐줘야 우리가 대피를 하는데 교육만 하는 것보다, 지금 웅상에 4개 동이 있으면 어느 지점에 대피를 해서 집결해서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한성

윤한성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버스를 배차하니까 아니면 마을방송이나 마을앰프방송이나 가두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어디에 버스를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안내를 하면.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국장님 말씀도 맞겠지만 우리가 4개 동이면 예를 들어서 집결 장소를 어디 정해놓고 해야 혼란이 없는데 마을방송을 한다고 하면 오늘은 어디로 와라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뉴얼이 있으면 서창동은 서창동 어디에 집결해라, 사건이 있으면. 소주동은 소주동 어디에. 이게 서로 매뉴얼이 있어야 혼란도 없이 집결을 할 건데 사건 터지고 딱 해서 마을별로 방송하는 순간 벌써 일이 다 끝날 건데.

한성

윤한성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4개 동에 이‧통장 회의를 한번 통해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하여튼 이번에 안전을 위해서 4개 동에 집결 장소를 아예 정해놓고 그것도 그런 식으로 모의훈련을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디딤돌 앱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안내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통장 회의하고 할 때 앱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어떻게 대비한다는 마을별로 정리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렇게 해야 본 위원 생각에는 혼란이 없다고 생각하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아마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행사축제 관련해서, 2024년도에 지역축제 옥외행사를 20군데 했습니다. 안전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20번을 하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열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20번 다 행사에 대해서 안전관리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심의하면 어떤 내용을 심의합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제일 먼저 보는 게 인파 인원에 따라서 인파밀집사고, 이태원 사고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전기합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낙상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조리를 했을 때 가스 폭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 결국은 행안부에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관련 법률을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6조, 그리고 시행령 73조 9항에 의해서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예상되는 지역축제, 그리고 축제 장소나 축제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 주로 산이나 수변에 개최하는 지역축제라든지 불, 폭죽,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입니다. 근데 엊그제 웅상회야제 때 불이 났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했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다 했고 심의를 했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날 보니까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기 위원들이 많이 계셨는데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생중계를 그대로 다 봤습니다, 사실. 원래 축제를 계획 수립하게 되면 경찰이라든지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게 되어있는데 그날 협업이 됐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재난관리부서 거기에 소방하고 경찰하고 저희하고 같이 있었고 거기서 화재를 진압하는 부분은 소방이 담당하게 되어있었고 두 분이 올라가서 진화를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했는데 그날 비상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우리가 확인하는 상황이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날 비상대응능력이라든지 몇 점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점수를 준다면.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85점 정도…….

이기준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실는지 시민들이 동의하실는지 모르겠는데 85점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날 현장에서 사실은 행사장에 재난상황실이 운영이 되었는가 할 정도로 시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불안한 부분들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난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특히 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큰 축제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천만다행으로 그날 불이 바람이 그래도 시민들 우리 양산을 보호하사 그렇게 확전이 안 돼서 그나마, 119가 제 기억에 17분 만에 도착한 걸로 기억합니다. 직접 와서 불 끄는 걸 제가 시간 다 체크했는데. 현 상황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무위원회에 안전 관련해서 안전계획을 수립하지만 사실은 이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그날 불났을 때 현장을 직접 보셨겠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아마 현장 부서에서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 재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특히 더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상입니까?

이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합니다. 작년에 무더위쉼터에 예산이 1억 58만 6,600원 집행되었는데 전체 조사가 다 되었습니까? 쉼터, 쉼터, 우리 폭염, 폭염. 무더위쉼터, 폭염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다 추가로 설치할 거 설치하고 해서 완료했다고 되어있는데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예산은 작년에 1억 58만 6,600원 사용이 됐는데.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늘막 설치 말씀이십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그늘막. 지금 작년도 설치한 게 그늘막, 접이식 그늘막하고 저거네. 스마트그늘막 구입하고. 지금 양산시 전체에 몇 군데에다가 설치했어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107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07개?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웅상 쪽에는 4개 동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동별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늘막이 잘 보이지도 않던데. 지금 올해 예산은?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현재 14개소 1억 한 2~3,000 정도 가지고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 예산은 저거밖에 없는데. 관리비만 지금 되어있던데. 관리비 2,100…….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국비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14개소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4개소 어디어디입니까? 전수조사 해서 합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싹 다 전수조사 해서 수요 들어온 걸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지하시설물이라든가 전자감응시스템, 교통에 방해 안 되는 시설 이걸 정해서 14개를 정했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저쪽으로 폭염이 되고 나면 도로에 열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도로.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는 스프링클러나 이런 쪽으로 해서 도로에다가 설치되어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죠? 한 곳도 없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도로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살포 그…….

일배

박일배위원

살포할 수 있도록.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쿨링로드 해서 바깥쪽에서 도로 쪽으로 물을 쏘는 거 그쪽도 많이 검토했는데 겉에 물을 쏘았을 때 차가 지나갔을 때 세차가 해야 될 문제가 생긴다든지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부분들이. 도로부서하고 협의해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서.

일배

박일배위원

자,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고 미리 세차 문제나 어떤 부분들 때문에 판단해서 하는 것이 많다,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시행을 해봐야 돼요. 해보고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지. 미리 사전에 부서에서 판단해서 민원이 많이 예상될 거다 해서 시행하기 어렵다. 그런 판단해서는 안 돼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살수차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도로의 열을 낮추는 거니까 쿨링로드를 도입하기 전에 일단 살수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웅상 4개 동에 살수차 몇 대입니까? 살수차 있습니까? 없습니까? 웅상에.

한성

윤한성안전도시국장

한 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게 살수차입니까?

한성

윤한성안전도시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배

박일배위원

산림과에서 해서 지금 산불조심 해서 하는 그거 살수차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안전도시국장

자원순환과에서 노면 청소차량 한 대와 살수차량을 제가.

일배

박일배위원

자, 노면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웅상 쪽에 계속 있는 거 아닙니다.

한성

윤한성안전도시국장

올해부터는 웅상에서 세 대 중에 두 대 서부에 있고, 한 대는 웅상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웅상 4개 동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도 파악하세요. 살수차.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산불 방지용 세 대 쓰는 작은 차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화단에 물 주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래서 민간 살수차를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도 2,000만 원 정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번 폭염기간 때 민간 살수차를 읍면동의 요구를 받아서 살수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를, 올해 폭염에 대한 살수차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 나중에 보내주세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자료 오늘까지 되겠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하는 대로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 방한, 폭염, 한파 대비해서 정류장 옆에 방한부스 설치한 거 있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한. 바람 막는 그…….

숙남

정숙남위원

관리는 거기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설치 예산은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작년, 올해 할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 예산에서 운용한 적은 없습니다.

한성

윤한성안전도시국장

안 그래도 겨울에 한파 대비해서 방풍 역할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기를 보니까 철거해야 되는 시기를 좀 넘어서 철거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어디서 했는지 궁금해서 시민안전과에 어디서 했냐고 제가 물어본 적 있는데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서 제가 볼 때 조금 철거 시기가 늦지 않았나 해서 시기에 맞춰서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풍시설은 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저는 그때 예산을 4년 전인가 3년 전에 처음 할 때 우리가 지적은 한 상황입니다. 꼭 이게 필요한 시설인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물론 방한에 대비하는 건 좋은데 정류소는 설치되어있고 그 옆에 별도의 방한부스를 또 설치하고 온열의자는 정류소에 설치하고 이건 너무 행정이 다르게 이원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류소에다가 방풍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게 좋지. 정류소에 온열의자는 깔아놓고 방풍시설은 옆에 해놓고 그러면 어떤 걸 이용해야 될지 시민들도 혼란스럽고. 앉으면 온열의자도 하나당, 이거 되게 인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온열의자는 있는데 또 방풍은 저기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이 어느 쪽으로 가야될 것인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한성

윤한성안전도시국장

방풍 같은 경우에는 보면 사실상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승강장에 방풍을 같이 설치하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설치할 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별도의 노란 텐트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정류소에 바람을 막아주는 거를 설치하는 데가 있거든요.

한성

윤한성안전도시국장

아 그거 자체에 또 거기서 철거도 가능할 수 있도록?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그러면 온열의자도 쓰고 방풍도 하는데 우리는 별개로 각자가 다 따로따로 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한성

윤한성안전도시국장

교통과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같이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3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명확히 책자 몇 페이지라 말씀드리기 모호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물금유원지 관련된 질의입니다. 저희 2017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연장했었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정성훈위원

당초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올해까지 맞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보통 실시계획인가 연기를 저희가 2년, 3년 길게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빨리 사업을 완료하는 독려 차원에서 1년씩, 1녀씩 귀찮다하더라도 그렇게 연장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매년 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그러면 1년 단위로.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대부분 그렇게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물금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실시계획인가가 내에 또 사업이 안 되게 되면 우리가 당초 17년도에 최초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거니까 얼추 한 8년 정도가 지났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물금유원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물금유원지가 실질적으로 물금택지, 물금신도시 조성할 때 토취장으로 사용이 되고 그 부분을 갖다가 유원지로 해서 일반인한테 매각이 됐습니다. 그렇게 유원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사업승인이나 이런 걸 봐서 딜레이가 아주 오랫동안 딜레이 됐습니다. 근래에 실질적으로 그 유원지를 조성할 외국계 투자자본이 들어와서 사업주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바뀌어가지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작년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건설경기나 부동산 경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고 하는 바람에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안에 사업계획이나 이때까지 수립돼있는 계획과는 조금 다르게 무언가 조금 잘해보려고 나름대로 그 안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성훈위원

여기 행감 자료 보면 376페이지에 있지만 물금유원지 관련해서 주요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안전조치도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한데, 물론 작년에 외국계 기업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전체의 기간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 물금유원지에 대해서 사실 건설경기가 지금 워낙 안 좋은 상태라고 업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걸 계속 둘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사업인가 되고 나서 착공하고, 그리고 완공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하고 있는데 그게 민간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자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갖다가 마무리 못 하고 한 점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마무리되고 그 부분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워낙 오래 걸렸던 사업이고 특히나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사례를 보니까 광주의 지산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당초 처음 실시인가를 받고 나서 20년 정도 이게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정취소까지 해서 사업자 변경도 하고 했었거든요. 양산시도 사실 이제 거의 한 10년 동안 어찌 보면 물금신도시에 지금 증산뜰 신도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개발지라고는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양산시가 지금 문화관광 관련해서 사실 좀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물금유원지가 완성돼야 우리 양산도 조금 더 변화나 도시계획과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인구 50만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10년 동안 안 됐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게 의견인데.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래서 사업주도 변경이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토공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에 시설들과 건축물들이 올라가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부분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작년에 외국계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어찌 됐든 간에 조금은 그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업체의 사정만을 봐줄 수 없는 시기가 도래했음을 부서에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저는 내용이 많긴 한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본 위원이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아파트를 짓는 미니신도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때 가장 도시계획과에서, 집행부에서 얘기를 강하게 했던 부분이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면 그린벨트 해제를 안 해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그린벨트 지정을 안 해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혜택이다, 우리 양산시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기억하시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조금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지원위원

하는데, 우리가 원래대로 하면 그 지정구역이 없이 하게 되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양만큼 우리 양산시에 있는 다른 지역을 그린벨트로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원위원

왜 그렇지 않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원래부터 나름대로 물금신도시, 사송신도시를 이은 주거용지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도 대체지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대체지정을 안하기 위해서 지역전략사업으로 추진했던 게 아니었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지역전략사업을 왜 추진했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지역전략사업은 그렇게 하는 중에 어떤 부분에서 2025년도 앞에 전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부분 해가 개발제한구역을 대거 풀겠다는 그런 발표를 하고 국가가 하는 지역현안사업이나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GB 해제 물량이 없다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사업으로 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방에서는 반대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왜 국가사업만 되고 지방에서 하는 사업은 인정을 해주지 않냐, 그래서 생겨난 게 2024년도에 지역전략사업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서 지방에서 하는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지역전략사업을 선정되면 그 부분도 해제물량 총량을 가지고 총량의 범주, 예외사업으로 총량이 없다할지라도 그 부분은 GB 해제를 통해서 그 사업을 목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지역전략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지원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게, 지역전략사업으로 추진 안 돼도 아까 전에 그린벨트를 총량에서 안 묶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역전략사업을 하냐고요.

한성

윤한성안전도시국장

제가 그걸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양산시에서 일정 면적이 GB 지역으로 지정돼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전략사업으로 함으로 해서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양을 지역전략사업이 되면 그 삭감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만큼 지역전략사업이 됨으로 해서 다른 데 GB지역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총량에서는 손해를…….

한성

윤한성안전도시국장

제외되지 않습니다.

김지원위원

제외 안 됐는데, 그런데 다시 말하면 지금 현 상태로 추진하면 총량에서는 불이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안전도시국장

당연하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불이익이라기보다는…….

김지원위원

다른 그린벨트를 못하는 부분에서는, 총량에서는 손해를 입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거 때문에 지역전략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손해라기보다는 저희가, 아까 1.36㎦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 물량입니다. 총량이고, 증간지구는 원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로 해서 저희가 총량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역전략사업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증산지구 부분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이 0.8이 남는 거지,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적용을 안 받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지금 안됐잖아요. 떨어졌잖아요. 탈락되고 이 상태로 하면 해제 총량에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제가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물론 다른 대체지를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몰랐던 부분이지만 해제총량이 적용받는 거잖아요. 제 질문의 요지는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로써 지역전략사업으로 떨어지고 나서 해제총량을 받으면서까지도 지금도 민간업자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민간 참여자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공모가 지금 세 번째 공모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1, 2차 공모에 한 업체만 지원했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한 업체 지원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래서 한 업체만 지원해서 정상적인 공모가 안됐기 때문에 3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분 발언에도 그랬고 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자,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투자도 지금 시에서 51%, 그다음에 민간업자가 49%, 이렇게 할 예정이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50.1%.

김지원위원

50.1%.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실질적으로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되는 부분들은 극히 일부고, 행정적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행정적 지원이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얻어지는 투자수익이라 해야 되나, 수익은 어떻게 발생됩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결국에는 별도로 또 계산해야 되지만 지금 수지 분석상으로 남는 돈이 저희가 50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남는 수익에서.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전체 순수익에서 50.1%의 이익률을 우리가 가집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예산으로 하는 각종 공공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에 재투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재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한참이슈가 되고 얘기가 많았던 대장동 일부분에서도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되고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확정이익을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업자한테 이익을 주는 이런 방식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는 만약에라도 증산그린벨트에서 나오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 됐다거나 아니면 수익이 계속 안 들어왔다 하면 우리 시는 토지를 그린벨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 나도 아무런 수익도 못 생길 수도 있겠네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주거용지를 확보해준다는 차원보다도 우리 양산시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인구라든지 들어오는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김지원위원

과장님, 거기만 땅이 있습니까? 땅 얼마나 많은데 그린벨트를 굳이 풀려고 합니까? 그거는 인구 증가만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토지용도를 변경시킨다, 그거는 설득력 없고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 그린벨트 땅에 대한 소유주, 그다음에 이게 우리 시나 관계자들의 어떤 연계성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역전략사업으로 안 됐는데 또 추진하려고, 또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 지금 양산에 부지나 땅이 아파트 지을 데가 없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꼭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그리고 또 우리 시를 위한 인구 증가 말고는 아까 말한 성남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정이익을 해놓고 얼마 정도 느그가 손해를 보든 어쨌든 수익금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시에서 확보한다, 이런 것도 기준도 없고, 굳이 계속 민간참여업자들도 수익성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참여도 안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풀어가지고 민간업자가 들어왔는데 5년 안에 건물이 안지어지면 또다시 원상복구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은 신기2지구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있어서, 388페이지, 지금 대체적으로 양산시의 도시관리 계획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저뿐 아니고 여러 관계자들이나 여러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또 과하게, 아무리 지금 불경기고 건설경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과하게 지금 용도를 급격하게 바꿔가지고 일어나는 문제점들, 지금 우리 신기2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증산그린벨트만큼, 처음에 여기 자연녹지지역이었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지원위원

자연녹지 지역에서 지금 몇 단계 올려서 용도를 변경할 예정이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단계라 하면 5개라고 소위 말을 합니다.

김지원위원

5단계, 이게 처음에 공공기여 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이런 부분에서 추진절차나 이런 부분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공공기여 협상형 지구단위 계획을 하기 위한 추진절차, 추진내용, 사항들을 적법하게 순서에 맞게 진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본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고, 금방 말씀하신 공공기여형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부분은 적용될 사업이 일단 아닙니다. 아니고, 금방 말씀하셨던 공공단위형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건은 보통 지금 사전협상제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저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전협상제의 대상이라든지 공공기여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신기2지구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하지 않았던 공공협상형 도시개발사업입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경상남도 심의과정에서 그때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공기여나 이런 부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적용해서 나름대로…….

김지원위원

그 방식을 적용했다면서요? 방식을 적용하는 순서나 절차를 밟았냐는 거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대로 그 순서나 절차는 사전협상제입니다. 사전협상제는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전에 어떤 유휴토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을 내가 좋다,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은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놓는다, 그렇게 협상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그게 금방 말씀하셨던 절차나 그런 부분들인데.

김지원위원

그러면 신기2지구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20 도시기본계획에 기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내리는 걸로 해서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몇 년도에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목표연도 2020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김지원위원

2016년도에.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2016년도에 2020 도시기본계획에 이 부분,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내리라고 국토부 협의하고 경상남도 도지사가 승인한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용지로 될 토지로 먼저 만들어져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 이 사업주가 2020년도 1월 달에 일반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야 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이 일련의 절차들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절차들을 쭉 밟아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2013년도 제일 마지막,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지원위원

2023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부지, 설치비용 등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갖다가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래서 심의결과 재심의 했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례가 이런 경우들은 없다보니까, 「도시개발법」을 적용한 사례도 없을 뿐더러 이런 과정 해가지고 거의 사업 인허가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갖다가 하라는 부분에 없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저희가 경상남도 사전컨설팅 감사라든지 변호사 자문도 거치고, 또 타 지자체의 사례, 국토부의 질의라든지 이런 여러 사항들을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도시개발법」에 사전협상제를 채택한다든지 공공기여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시행자 측하고 우리 관에서 공공기여협상조정위원회, 전문가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어떤 해답을 찾아가지고 진행을 하면 맞다고 해서 저희가 회의를 두 차례 걸쳐서.

김지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사유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금방도 말씀주신 것 중에 이런 사례나 선례가 없는 거를 우리가 추진을 계속하려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게 이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찾는 게 지금 아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라는 부분이 2009년도부터 서울에서 했고, 큰 대도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경남도에서 재심의나 조건부가결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03년도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적법한 부분이냐, 다시 말하면 공공기여 협상형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자체에서 하는 방식과 맞춰서 가느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은 그거랑 그거랑 다르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비슷한 수순으로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수순이면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 사례가 있었던 부분을 우리도 접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성공사례, 저희도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봤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성공사례라고 보기에는 지금 공공기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많고 하다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르고, 서울과 부산이 다르고, 전국에 공공기여 사전협상을 하는 곳이 몇 군데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만큼 성공한 사례가 아니고 지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맞게끔,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지금 공공기여는 남는 이익을 100% 다 내놔라, 이 부분이 지금 현재의 사전협상제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이전의 조례라든지 선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업, 개인기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는 이익의 100%를 다 내놓도록 되어있는 이거는 사업을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적정한 선이 어딨냐, 어느 정도냐는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조금은 위험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사업자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사업자분들, 시행사, 시공사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땅을 좀 갖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5단계나 용도를 바꿔가지고 자연녹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데 그거에 대한 자기가 벌어들인 수익금은 기여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당연히? 그게 만약에 그 땅이 그대로 있는 상태였으면 용적률이 다 20% 미만일 거고, 거기에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100%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100%는 과할 수 있지만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다 지금 사전협상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고,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도 1년에 서너건 이상씩 계속 그런 형태의 공공기여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상황이고요. 지금 신기지구가 남고, 안 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공공기여 이 부분이 이때까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올해에 국토부에서 전격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킬 필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신기2지구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공공기여협상이 완료됐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내용은 접때 한번 제출한 적도 있지만 저희가 공공기여액에 대한 나름대로 산정방식을 정했습니다. 공공기여액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예상개발수익, 그리고 토지분양 수익 등 거기에서 보상비,공사비 등 개발비용을 뺀 그 금액이 어찌 보면 남는 이익이 될 것이고, 그거를 갖다가 공공기여액으로 본다, 그렇게 산정방식을 정했고, 다만 이…….

김지원위원

그거는 어디서 어떻게 룰을 보고 정한 겁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공공기여협상 조정협의회에서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일단 결정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세차익이나 나중에 토지상승분, 건물상승분은 빠져 있네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다만 금방 말씀하신 개발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의 감정을 통해서 나와 있는 수치만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미묘하게 남는 부분이 거의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데 그게 본 위원도 아시다시피 건축을 전공했고, 또 제 주변에 건축이나 도시개발이나 이런 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한테 질의를 하고 물어봤지만 현재 상황에서 최소 5,000억 이상의 순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본 건 아니라서 제가 어바웃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다시 아직 공공기여협상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토목공사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김지원위원

완공이 되고, 그 공사비 빼고, 이거 빼고 말 그대로 업체에서 나오는 순수익의 몇 퍼센트를 공공기여하겠다, 그러면 저라도 사업하겠습니다. 저라도 땅 갖고 거기에 무슨 건물을 짓든 어떤 건물을 짓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지금 예상되는 수익과 소요될 개발비용,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되어있고 지금 현재로 뽑아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그쪽에 있는 공공위원회 회계사라든지 감정사라든지 다 참여됐습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 지금 현재의 비용으로 봤을 때는 남는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후에 많이 남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지, 지금 예를 들어 돈이 없는데 이래가지고 공공기여협상 자체를 마무리해버리면 나중에 많이 남게 되면 이거 우리가 잘못하게 되는 거고, 손해를 보면 그것도 못 한 행동을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금액은 추후에 정하도록 하자, 나와 있는 금액을 명시돼있는, 지금 땅을 매수한 가격 정도만 나와 있지, 거기에 투자되는 개발비용 등에 대해서는 산출적으로 우리가 설계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금액이 거의 남는 돈이 많지 않다보니까 그래도 나중에 남을 수 있지 않냐,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남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내용들에 다 한 금액을 가지고 나중에 후에 하자.

김지원위원

지금도 그러니까 과장님은 업체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세요. 시민의 입장에서 1만 2,000평 자연녹지를 그렇게까지 변경시켜주면서 실제로 아시다시피 북정동 바로 앞에도 상가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상가 지역이 지금 평당 얼마입니까? 못해도 1,000에서 1,500, 2,000까지도 합니다, 평당. 자연녹지지역 평당 못해도 100만 원~200만 원 이 사이인데, 최소 땅값만 해도 5배 가까이 오르는데 그게 수익이 안 남는다는 말씀이.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일단 조금만 위원님 말씀드리면 한 1,000만 원 정도 가는 거 그쪽에서도 감정한 가격 상 분양가가 한 1,000만 원 정도 선으로 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자연녹지지역이라 해서 100만 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매수하고 있는 가격이 최초의 300에서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500 정도로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위치에 100만 원으로 해서 땅을 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차액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지는 않다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데이터나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싹 다 나름대로 다 제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했습니다.

김지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수익도 안 나고, 이렇게 까다롭고, 심의도 해야 되고, 시의원이 이래 계속 맞니 안 맞니 하고 하면 수익이 안 나는데 뭐 하러 합니까? 안하죠. 그런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부가수익이 나니까 문제인 거고, 또 그거를 아까 말한 대로 나중에 사전 기여가 아니라 후 기여로 한다하는 부분이 어떻게든 줄일 수 있죠, 맞출 수 있죠. 공사비를 맞추든 인건비를 맞추든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로 털어내 버리면 수익 안 나왔다 할 수 있죠, 그거는. 그거 시에서 감시할 수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 받아가지고 그렇게 뒤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제가 사업자라도 그거 정확하게 안내겠습니다. 인건비고 뭐고 다 뻥튀기하지.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사업이 제안한 시기는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고, 그 당시에 계산했던 수익, 자기네들은 돈이 남겠다 해서 사업을 시작한 거는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계산, 지금 현재 상황으로 계산했을 때는 지금 그렇게 남는 돈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향후에도 남을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거를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 시민분들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안 남습니다, 남아도 나중에 다시 기여 받을 겁니다. 저는 인정할 수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서 지난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의 건, 이거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과가 좀 오해도 받고, 개발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도 저도 압니다. 아는데, 조금은 상식선이고 누가 보더라도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이런 도시계획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이거 좀 의혹스럽지 않냐, 누가 봐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일단 우리 지난번에 특위에서 했던 부분은 빼겠습니다. 유산동 토정산단 앞에 완충녹지 부분으로 해야 될 부분은 빼고, 그다음에 또 화승R&A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한번 어떻게 진행할지 의논해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공기여가 되든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얘기는 안 해보셨습니까? 따로.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별도로 이야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일단 화승R&A도 기존에 일반 공업지역에서 중공업지역으로 5만 1,000평 가까이 용도지역을 변경시켜주는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준공업지역으로 가면 오히려 공장이나 이런 거는 못하는 제약이 될 수 있지만 판매시설이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오피스 이런 쪽으로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토지이용에 관한, 우리 과에서는 악취나 매연이 나는 부분에서의 이전이나 이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는 사실인 거고, 거기에서 대규모 화승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들어온다 하면 그런 부분에서 또 부가수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기부를 하라하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사업을 제안할 때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얼만큼,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에 느그 어떻게 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해줄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확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김지원위원

이 부분은 진행되면서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토지면적이 아마 한 단위, 한필지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은 부지입니다. 5만 1,000평이면 굉장히 넓은 부지니까 조금은 해주시기 바라고, 일단 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51페이지입니다. 앞에 산막, 유산 이런 쪽도 사유지 토지가치 상승이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일단 더 이상 지적을 안 하겠고 51페이지 덕계동 OOOO-O번지 여기는, 주소지를 말하면 안 되죠? 주소지 앞부분은 빼주십시오. 하여튼 덕계동 부분에 이게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용도변경이라 하셨는데, 변경사유가.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바로 옆에 3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잖아요, 바로 붙어서, 앞에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옆에 3종이 없으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3종에도 상업하고 업무 기능이 할 수 있잖아요. 있는데 왜 또 2종을 준주거지역으로 굳이 바꿀 이유가 뭐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지금 김지원 위원님께서는 지역을 잘, 이 용도지역상 저희 관리계획 도면만 보면 3종과 주거지역으로 돼있습니다만 여기가 소위 말해서 덕계 미니신도시라 해가지고 지금 4,000여세대가 입주해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금방 보셨던 3종일반 주거지역도 아파트 지역이고, 주변들이 싹 다 아파트로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4,000여세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행감자료 제가 제출했던 내용에도 도시계획관련 민원현황에 보면 좀 많습니다. 869페이지보시면 작년,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이 부분에 덕계동 두산위브 아파트라든지 구획정리로 조성돼가지고 주민들이 왔는데, 상업이라든지 업무기능의 시설들이 전무하다보니까 이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다 그래서 상업지역을 이쪽 앞에다가 용도지역을 갖다가 확보해주기 바란다는 민원이 여러 군데서 왔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오른쪽 부분은 두산위브가 들어와 있고, 왼쪽 위에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가.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다 아파트입니다.

김지원위원

아파트가 다 들어와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트리마제하고 아파트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지원위원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상가지역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으로, 주거위주로 지원되다 보니까 상업, 그리고 업무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데 상업지역으로 해주지 못하니까 저희가 상업과 주거에 복합되어있는 준주거로 하는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 준주거에 상가가 아니고 주택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상업지역 때문에 풀어줬는데. 여기에 토지 주인이 나 상가 안 할 건데, 주택 지을 건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용도지역을 낼 때 저희 의도대로 다 그렇게 되지 않고,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입니다.

김지원위원

그 의도는 아까 말한 상가가 없다는 민원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또 주택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아파트가 들어올 만한 큰 부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김지원위원

주택으로, 빌라형이나 다세대주택으로 들어온다면. 그것도 될 수 있잖아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그렇게끔보다는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도시생활이나 환경에 효과적으로 공간을 배치하는 부분이 저희가 도시계획에서 하는 부분이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고 하면 저희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용도로 쓰였으면 좋겠다고 시에서도 생각하는 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신기2지구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우리 양산시에서 호텔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데서 출발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호텔은 예전보다 축소돼있고, 아파트는 더 늘어나있고, 이런 부분도.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호텔은 축소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면적이 맨 처음에 2010년도부터 계획보다는 면적은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토지계획 부분 변경은 있었던 거는 사실인 거고, 이런 부분에서 이랬든 저랬든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가 중요하다는 게,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건데, 그 뜻이 안 따라지는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3, 67, 69. 여기 보시면 개발행위허가에 따라서 형질변경을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일단 생산관리지역으로 해가지고 농산물이나 농작물이나 이런 농업 하는 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어놨는데, 이걸 다시 계획관리 지역으로 풀어줘 버리면 이거 뭐하려고 개발행위 받아가지고 형질변경은 왜 해줬습니까? 그전에.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거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미리 내려서 허가를 받도록, 받을 수 없는 시설을 받도록 해주는 거와는 거꾸로 다 받아져 있는데 그거를 현실화, 지금 현재 상황은 주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옆에 인접해있는, 바로 접해있습니다. 접해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게 좋기 때문에 지목상 대지로 되어있는 부분을 갖다가 현실화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2021년 3월에 변경한 거를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풀면 그만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버리는데, 그걸 처음부터 그러면 풀지 말고 몇 년 전에 이렇게 풀어주고 단계 별로 토지용도를 변화시켜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투기꾼들의 전형적인 방법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거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반영하기 위해서 재정비가 5년마다 있는 이유가 그런 사항들입니다. 기본계획에 되어있었던 그런 부분들 내리는 부분, 그리고 불합리하거나 현장민원이라든지 여건, 이런 부분들에 변화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시키기 위해, 그리고 저희가 재정비한 부분들은 사실 최소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타 지자체를 보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필요한 주거용지, 공업용지, 계획관리지역,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미리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방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보시는 눈에 따라서 특혜로도 볼 수 있고, 하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 게 타 지자체고 예전에 저희도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했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되어있는 부분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전체적인, 어떤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를 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래서 최소화되어있는, 지금 현실화해가지고 공장이 들어와 있는 공업지 인근의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해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필지 면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취락지역이라든지 계획관리지역, 집을 짓고, 거기도 저희가 근생부지는 다 뺐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알고, 아마 지금 하시는 분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존 생산관리지역의 절차에 맞게끔 개발행위를 득한 지역이잖아요. 득한 지역을 또 다시 하는 부분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까 금방도 말씀하셨던 예전부터 해왔던 부동산 투기꾼들이 해왔던 전형적인 방법이지 않냐는 게, 물론 면적은 얼마 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굳이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기 전부터 이런 거를 사전에 할 수 있으면 하든지 하지, 그거를 한 단계, 단계별로 올리는 사전작업으로 보인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휴대폰도 업그레이드하듯이 업그레이드로 봐주십시오.

김지원위원

토지도 업그레이드를.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양산을 업그레이드한다고 그렇게 봐주십시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토지 있는 사람들이 양산시민들 중에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만 업그레이드 하고, 저는 핸드폰 4년째 쓰고 있는데.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저도 5년째 들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을 위한, 눈높이에 맞는 용도지역이나 개발허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2지구 도시개발 건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잠시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기2지구하고 농어촌도로, 이 부분은 위원장직을 맡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기2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지원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이 부지 안에 숙박시설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둔다, 초창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양산에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없다보니까, 그런데 사실 숙박시설이 지금 면적으로는 얼마 안 들어오던데, 이게 보니까. 알고 계시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왜 이렇게 적게 들어옵니까, 이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실제적으로 도시개발사업 하기에 이 지역 자체의 면적이 사실은 작습니다. 작고,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김판조위원장

많은 민원을 넣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부지 면적에 비해가지고 숙박시설이 조그마하게 들어오니까 이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올까, 지금 사실 건축설계는 서울의 메이저급으로 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조감도하고 나와 있는 데 보니까 해운대에 있는 괜찮은, 저희가 봤을 때는 와, 멋지다, 할 정도의 호텔을 갖다가 지금 계획하고, 대부분 구체적인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층수는 12층이고 컨벤션 기능을 갖춘 120실 규모의 호텔, 컨벤션 개념도.

김판조위원장

그것도 지금 분양형 호텔로 한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까지는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팔고 그냥 이 사업주는 갈 수도 있다는 이런 전제 하에서 착수도 부지착공과 동시에 호텔도 무조건 착수를 같이 들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 호텔에 대한 짓는 것도 무조건 먼저 지어라, 그리고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분양하고 나갈 수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양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맞습니다. 그 설계도로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분양형으로 돌린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부서에서 잘 좀.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적이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제 거기 신기2지구에서 다른 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옆에 주변이랑 같이 상생 협력 방안이 안 된다, 거기 너무 상업 위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옆에 상권이라든지 이런 데가 북정도 그렇고 해가지고 골고루 상생하기에 잘 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는데 너무 한 곳에 집중한다. 그래서 민원 내용 중에서 차라리 숙박하고 아파트를 갖다가 좀 많이 넣으면 좋을 것인데 아파트 세대가 보니까 540세대 정도,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주상복합아파트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 시민들이 보면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부서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챙겨가지고 시민들한테, 주변에도 그렇고 주변 상권도 그렇고 해서 불리한 부분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주민들하고 상생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간단하게, 이거는 오랫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페이지 435페이지입니다. 원동 선리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이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공공기여 관련해서 김지원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위증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공공기여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법」상 공공기여에 대한 어떤 산정 기준이나 나와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우리가 용도지역을 상향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법적근거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용도 지역 등의 지정 기준이라 해가지고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거나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는 경우 공공기여 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조, 마찬가지, 사업 시행 시 일정 공공시설 민간이 설치,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그리고 「도시개발법」 11조에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기준에 계획수립 시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25조, 마찬가지, 비용부담 부분에 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 등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이게 사실상 공공기여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이라든지 보면 「건축법」 11조도 건축허가, 특정 건축행위 시 공공시설 조건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도 공공기여 65조 같은 경우 공공기여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한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제대로 일을 안 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이 증산지구, 소주지구, 명곡, 매곡지구, 신기2지구, 용연2지구, 소석지구, 지금 이 개발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지금 한 번도 공공기여를 지금 안 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조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법률들을 언급해주셨는데, 국토계획법상 저희가 공공기여라 하는 부분이 아까 김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사전협상제로 해서 우리가 이익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금방 「도시개발법」 71조에 나와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 부분은 신기지구 같은 경우에는 44%의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지금 저희들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러면 그 자체가 공공기여를 했잖아요. 그러면 공공기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하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고 앞에도 계속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안 했고, 44%면 다른 도시개발사업지구보다는 사실적으로 그 좁은 면적에 비해서 나름대로 많이 한 사항도 있는데 그래도 기타 그 이외의 현금적으로 그때 대장동이라든지 이익이 니가 발생이 많이 되니까 조금 더 많이 내놓으라는 식으로 협상을 해서 그렇게 발단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국토계획법 적용이라든지 여러 법률에 있는 그런 공공시설은 그쪽에서 사업 계획에 다 수립되어있습니다. 돼 있고, 그 이외의 협상을 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내라는 협상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김지원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시민들 입장에 서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과도하게 그걸 요구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헌법상에 과도한 공공기여를 하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 부분은 비례성이라든지 합리성 원칙에 준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게 결국은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얼마나 이익이 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날 것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나름대로 우리 시의 그걸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 협의회도 구성했는데 거기 계신 교수님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들은 거의 용역 회사 위에 있는 아주 이 공공기여 협상이라든지 숱한 협상도 보셨던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께서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갖다가 충분히 했고, 자료나 이런 거를 제출받아서 했는데, 이 시점에 논하기에는 조금 금액적인 부분이 미미하니까 조금 더, 이거를 갖다가 결론을 내려버리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진짜 실질적으로 나와 있던 투입금액을 가지고 다시 조정, 결정지으라,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대법원 판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가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공공기여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신기2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5단계를 건너뛰어서, 상당히 외부에서 보기에는 특혜 아닌 특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사전에 사실은 공공기여 검토 절차가 다 있을 텐데, 그런 절차에 거쳐서 물론 진행됐다고 봅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중요한 알맹이는 결정을 못하고 한다는 것은 전문가답지 못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시민들 편에 서서 일해주시기를,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송신도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막바지 단계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2단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향후 일정들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2단계 부지 택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요. 기반시설 중에 고속도로 부분이라든지 완충녹지, 그리고 하천 일부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대해서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도에 마무리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계획서를 보면 9월 달에 시설물 인수인계 2단계 준공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일정이 맞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인수인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전임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지만 시설물 설치돼가지고 지금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인수를 받고 나면 또 혹시나 저희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고자 면밀히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래서 지금 인수인계는 받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설치는 대부분 완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인수인계 사항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크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도로부터 해가지고 하천, 교통시설물, 여러 가지 싹 다,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

이기준위원

시설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네요. 그러면 기반시설도 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공원부터 해가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인수인계 받아야 될 시설물로 보시면 됩니다.

이기준위원

행정으로 인수인계 받을 거 있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소관부서 걸로.

이기준위원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하자 관련해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인수인계 사항들이 많을 건데, 어찌됐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인계 받는 순간, 도장 찍어주는 순간 우리 시에서 모든 걸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간이 미스매치가 있다 보니까 입주는 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을 비롯한 여러 불편한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민한 상태죠, 따지고 보면. 뭘 하나 지금 해달라 해도 지금 아직 준공검사가 안 됐기 때문에 LH 가세요, LH 가면 아직 우리 준공 안 났기 때문에 시로 가세요, 주민들이 핑퐁게임에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사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들은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는데, 어찌됐든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인수인계 상황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해야 결국 세금을 아끼고 우리 시세를 아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도 하지만 또 주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들도 많이 들어보십시오. 들어서 혹시나 빠진 게 없는지, 하여튼 거기에 하나하나도, 이왕 늦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세세한 거라도 다 챙기셔가지고 준공검사 받을 때 하나라도 손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송하이패스 관련해서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부산방향 용역이 5월 달에 나온다 하더만 안 나오던데,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한테도 설명회도 해야 되겠고 해서 한데, 선거가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그 이후에 대주민…….

이기준위원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차후 여기서 언제쯤 로드맵을 이야기해줄 수 있겠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일정을 좀, 아직 날짜를 별도로 잡지 않았습니다.

이기준위원

잡지는 않았고, 지금 그러면 용역 결과는 나왔다는 얘기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용역결과 부분이 지금 나름대로, 예, 저기가 어디에 설치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비용 분담 부분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분담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아직 최종적으로는 안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어찌됐든 거기에 부산 방향에 이어서 서울 방향을 지금 투트랙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이미 집행부에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방향 용역도 지금 시행되는 걸로 해서 내년 1월 달에 시행된다, 용역결과를 반영하겠다, 당초예산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별도로 시행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 발언 할 때 이번 회기, 일반 추경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당초예산으로 말씀됐던 상황 같습니다. 같고, 그 빠른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한번 검토를 필요로 하는 상황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찌됐든 간에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이왕 내년 1월 달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올해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 단 몇 달이라도 땡겨서 반영하는 게 더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 명심해서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과장님, 저는 아까 당부말씀,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아까 공공기여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도시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양산시에 진짜 필요한 게 나중에 관공서를 짓게 되고 이러면 이거 개발할 때 우리 양산시는 예를 들어가 이거는 공공시설 부지를 몇 평으로라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사업자들이 와서 우리가 이쪽 개발할 것 같으면 우리 부서에서도 웅상으로 보면 흥덕지구, 소주지구, 지금 이제 소주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도 예를 들면 안에 있고, 파출소도 다른 쪽에 있는데 이런 사업개발을 할 때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공공시설로 지정해주면 차후에 양산시에서 무슨 시설을 짓다보면 진짜 땅 값이 최고 비싼데, 차라리 이런 거 개발할 때 기여도도 찾겠지만 제 생각은 차라리 이런 거 도시계획을 짤 때 어느 지점에는 우리가 택지 사업을 도시개발 허가를 내줄 때 이 정도는 부지를 해놓으면 시에서도 나중에 개발을 하든지 하게 되면 부담도 덜 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나름대로 좋은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증산지구 나올 때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민간사업 중에 도시개발사업들이 보면 부지가 일반적으로 조합형, 주진흥등이라든지 소주지구 같은 경우 조합형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들이 다 나누어 가지게끔 환지를 받아가지고 되는 게 있고 나머지 남는 부분, 채비지 같은 경우에 매각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남는 부지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부지들이 조금 작다하더라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공짜로 받는 건 아니고 조성원가로 사면 되는 사항들인데, 그 부분들 일단 부지를 확보하고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은 절대 저희한테 손해 끼칠 사항은 아니고 이익인 것 같아서 앞으로 일어나는 도시개발사업 신규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걸 해주면 나중에 개발해도 예산도 적게 들어갈 거고 미리 대비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어서, 그거는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05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도시계획과에 많은 질의를 하다보니까 건설도로과랑 연관되는 것도 많아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는 바람에 건설도로과는 짧고, 4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낙동강 강변 자연문화 경관도로사업 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시간이 오래 지난 걸로 알고 있고 예전부터 이게 한다만다 말들이 많았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예산까지 어느 정도 받았죠? 확보가 됐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원동 넘어가는 길을 강 따라 직선화하면서 올라가는 그 도로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2018년쯤에 3.5km 직선도로로 350억 정도로 지역개발계획 고시를 했다가 예산 부족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2022년도에 변경고시를 1.8km로 줄였어요. 아직 자료를 못 찾으셨습니까? 감사자료 439페이지고요. 처음에 3.5km에서 1.8로 줄였다가 최근에 다시 3.5로, 다시 원위치로 가게 되었는데 이게 예산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왔다갔다 한 이유가 뭡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이게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나오고, 전체 이게 이 프로젝트가 전체 사업비 30% 정도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어가지고 사업의 효율성 차원의 그런 것 때문에 재검토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1.8km, 그러니까 매화꽃 피는 그쪽으로 끝나는 걸로, 지방도 쪽에 변경이 되었는데.

김지원위원

이게 지금 1.8km에 350억 정도가, 맨 처음에는 3.5km에 350억 정도 든다고 예산을 했는데 물론 시간이 지나서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승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1년도에 다시 1.8km도 350억 든다고 이렇게 계획변경서를 제출했거든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금액은 350억 똑같은데 km수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왜 그렇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타당성이 3.5km 중에서 1.8km만 해도 사업비가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업노선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2024년도에 주민설명회나 여론조사 설계를 하면서 주민설명회 2회를 거치고 해보니 이 사업이 낙동강변을 따라가는 경관도로임과 동시에 또는 미나리축제나 매화축제 하면 원동 쪽에 축제할 때 굉장히 차량이 정체되고.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이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서는 공감하고 동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km일 때 350억이 든다고 하다가 반으로 km 수가 줄었는데도 350억이 든다.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 하기 전에는 우리가 개략사업비로 이렇게 추정했는데, 해보니 장대교량이라든지 터널 옆에 암반을 뚫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비가 사실상 700억이 초과되었습니다. 3.5km 하는 데는.

김지원위원

다시 말하면 1.8km가 350억 드는데 원래 계획 3.5km로 해서 실시설계를 한번 해보니 700억이 나왔다.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705~706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도 그러면 700억 정도의 예산을 3.5km로, 원래대로 다시 계획을 한다 하면 7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렇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드는데 저희로써는 이 프로젝트가 30%밖에 안주고, 사실상 350억의 30% 하면 100억 정도입니다. 102~103억 정도 되는데 100억 정도만 도에서 정액제로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우리 시 예산으로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다보니 우리 시에 많은 부담과 투자의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로써는 고민을 해보니 일단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원동역까지 가는 게 맞다, 그래야 도로 자체가 그런 효과가 있고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3.5km 원래의 노선으로 변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김지원위원

정확하게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30%다, 그러면 210억이죠. 총 공사비가 700억이라 치면.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700억의 30%, 그게 아니고 당초에 승인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350억의 30%, 100억밖에 안 됩니다. 700하면 600억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김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00억 정도 시비를 투입해서 이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로써는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고 전체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KDI 국토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사전에 방문해보고 협의해보니까 2단계 사업으로 이 프로젝트가 지역개발사업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연장은 3.5km로 하되 단계별로 추진하자. 그러면 350억의 프로젝트 내에서 일단 추진을 하고 2단계는 잔여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또 30%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리적으로 가자, 해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2024년 12달에 다시 1.8에서 3.5로 연장한다고 계획변경을, 추진계획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분리하겠다는, 나눠서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이 당시에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김지원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추진 현황에 넣어놓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이 내용이 아직까지 오픈되지 않은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전체 35km를 계획하고 한 700억이 드는데, 이거를 30%, 30% 두 번 나눠서 우리가 지원받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나누어서 계획하겠다, 추진하겠다, 그 말씀이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양산시에서 600억 정도, 넉넉하게 5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사업들도 할 게 많은데. 물론 원동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되나 이 3km남짓 되는 구간에 거의 500억 가까이, 시비를 500억 투자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어 보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장래적으로 보면 원동지구가 우리 신도시, 도심의 휴식처고, 순수한 농촌지역인데 충분히 투자의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고요. 사업비가 400~500억 투자되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또 새로운 정부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에 국도비 부분을 최대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연구를 해가지고.

김지원위원

만약에 우리가 또 추진했었던 물금, 원동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부터 터널 계획도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터널 뚫어서 화재 쪽으로 넘어가는 계획도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또 된다 하면 이 500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런데 그때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그게 타당성이 없어서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미 현실성이 없다고 그래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지원위원

그거는 아예 그냥 포기하고 이것만 하는 걸로.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그 당시 때 사업성이 떨어져서 했다 하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터널이 뚫린다 하는 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단순하게 100억 단위로 되는 게 아니고.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이것도 500억 들여서 했는데, 그것도 몇 년 있다가 또 그것도 한다, 이래버리면 이중삼중의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산을 뚫어서 가면 어느 정도의 도로를 연계해서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김지원위원

60호선 있지 않습니까? 60호선 김해-매리 들어가는 거랑.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지금 이 도로가 토교 쪽에 해가 60호선하고 연계돼서 붙이는 도로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김지원위원

이거는 어느 일부 구역은 커브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고, 터널을 하면 물금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이중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입니다. 과장님, 자료 43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원동 209호 도로, 이 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본 사업이 현재 지연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주민분들께서 여러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 민원에는 이 사업 자체를 빠르게 진행시켜달라는 민원도 있었지만 중단시키라는 민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저도 와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현재 2020년부터 진행을 쭉 해 와서 처음에 다수의 민원으로 해달라는 건의사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하고 23년도에 주민설명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진행하는 중에 24년 4월 달, 7월 달에 보면 주민분들이 절반정도씩, 30여 명씩이 각각 찬반이 이렇게 진정하게 됩니다, 양산시로. 기존 마을주민들은 하지 마라, 저 위쪽에 경로당 그 위쪽에 개발하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빨리 해 달라, 이렇게 양분하게 되는데 기존 해달라는 분들은 마을에 조금만 고치면 된다, 최근에 면에서 한 500만 원 들여서 수리하고, 또 하천과에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대규모 확장할 필요 없다, 기존마을주민들은 그런 거고, 저 위쪽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빨리 해 달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묘배위원

그 부분이 좀 조율이 됐나요? 부서에서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조율은 안됐고요. 이 부분보다는 처음에 원래 29억으로 예상사업비를 잡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거의 73억.

이묘배위원

지금 78억 총 사업비에서 거의 8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80억이고, 제가 볼 때는 입구에 암반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100억 가까이 올라갈 걸로 충분히 예상되는데, 굳이 그 안에 막다른 길에 3m 길인데 그렇게 100억을 투자해서 할 만큼 해야 될 도로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묘배위원

지금 그러면 부서의 입장은 주민들끼리의 조율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예산이 거의 5배 가까이 드는 걸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 공사 자체를 가지고 추진 여부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신 거네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현재진행상황은 올해 말까지는 설계를 그런 마무리할 단계로 준비하고 있고, 또 작년에 보면 낙동강유역청에서 고리도롱뇽이 나와서 삼포지니까, 문헌에 나와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라, 이렇게 문서공문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지금 이번, 다음 달이죠, 내년 7월에 보상계획을 통지하고 28년에 착공하고 계획은 나름대로 다 갖고 계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홀딩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계십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주민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공사비가, 지금 설계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현재. 또 만약에 자연환경 보존하면 보존공사비가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 사업비가 올라가고 있으니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점점 떨어지니까 과연 이게 그쪽에 불과 1.5km 되는데 6~8m 도로를 100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개설해야만 되나, 기존 길이 있는데.

이묘배위원

사실 과장님의 말씀이 어떤 효율성 측면이나 합리적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길에 100억 가까이 투자를, 거기다가 지금 현재 주민들 간에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우려는 본 위원 역시 충분히 공감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작 진행했으면 그 정도까지 사업비가 안 나오는, 주민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지연되다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사업비가 올라갔고 그 이유 때문에 해주려고 했던 길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분명히 그런 입장의 주민분들 민원이 제기가 될 텐데, 그러면 주민분들에게 어떤 대안점을 제시할 생각이신가요? 부서에서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글쎄요, 저희는 불과 2년 전에 설계에 들어갔는데 설계지연으로 인해가지고 공사비가 3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날 수는 없고요. 그 당시에, 최초에 30억을 했던 거는 단비를 가지고 아마 사업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고, 특히 사업비 증가는 들어가는 입구자체가 산인데, 암입니다, 암을 깨고 발파해야 되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해서 그런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저희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새로 개설하는 것보다는 일부만 이렇게 보수하고 정비하는 쪽으로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만약에 그냥 “단순히 안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주민분께 말씀드리고 중단을 하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찬반이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 간에 오히려 불화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충분히 주민들께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회를 다시 개최하시든지 해서 주민분들께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것을 빨리 촉구했던 주민분들께도 대안책을 설득력 있게 잘 제안하셔서, 만약에 부서에서 중단하신다고 하신다면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동주민분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왔기도 했고 기대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챙겨봐주십시오, 과장님.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동 농어촌도로 209호 개설공사, 제 기억으로는 6대 때 이게 부결시킨 도로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몇 가구 있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여기에 지금 저희가 나오는 거는 사람으로는 70여명.

이기준위원

가구 수가 원주민들하고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하고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원주민들은 도로를 원하지 않는 거고, 외지 들어오는 사람들은 원하는 참 어찌 보면 웃기는 상황인데, 그런데 사실 그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결국 외지에서 일종의 투자 비스무리하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다소 그런 분이 있어서 그때도 아마 기억에 개설공사를 부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 아까 집행부에서 절충안은 좋은 것 같은데, 원하지도 않는 공사를 일부 원한다 해서 돈을 거의 100억 대를 들여가 한다는 거는 효율에도 맞지도 않고, 예산의 적정성도 벗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충안들은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존경하는 이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상당히 이게 시간도 많이 지났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지금 최고조로 달해있는 부분일 겁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올 정도였으니까. 부서에서는 되도록이면 지금 설계 중이라 하지만 모든 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다 이래 나와 가지고 하려하면 어차피 이래 된 거 늦어질 거고,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미리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하시고 빨리 그걸 갖다가 종결지어주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신재향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가 414페이지에 남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3년 7월에 끝으로 답보상태에 빠져있는데, 내용을 보면 보상이 불만이라는 사유로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사실 이게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지금 보상 협의 중…….

신재향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신 건지.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보상 협의 중에 있고요. 올해 수용을 해서 보상은 마무리 지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나 의회 뒤쪽에 올라오는 길인데.

신재향위원

보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회의 때 시점에 만들어질 때의 책자와 지금 상황에서는 보상이 어느 정도, 세 필지에서 조금 줄어들었나요? 그 안에 지장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진 게 있나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아직까진 없습니다.

신재향위원

아, 그냥 말로만 할 예정이신 거다, 그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실제로, 아니 말로만 아니고 수용위원회에 올려서.

신재향위원

만나고 계시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고, 전화하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수용위원회에서 접수를 받아주니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는 미리 밑에 계획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 공사를 해서 정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내년에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26년에 착공해서 1년 정도 준공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 내려갈 때와 한 방향으로 도로가 개설이.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거기 지금 20m 도로인데 지금 10m가 개설되어 있죠. 있으면 저기 가각부가 돼서 지금도 보면 직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모서리에 굉장히 위험하고 잘 안 보이고, 아슬아슬함을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신재향위원

현재로 그러면 세 필지 남아있는 소유주가 몇 분 정도 불응하고 계신 건가요? 보상에 대해서.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내나 세 분입니다.

신재향위원

세 분.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번 년도에는 다 마무리가 되실 것 같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마무리시킬 예정입니다, 저희는 강제로. 협의보상 안 되니까 이제 강제보상으로.

신재향위원

저희가 공사비가 조금씩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22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는 마무리를 해도 될 시점인 것 같아서 일단은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셔가지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올해 안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소주동 뒤에 그때 환수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게 보니까 58호선, 내나 기역자 소주동 뒤에 있는…….

성용근위원

예, 동사무소 뒤에.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보상은 다 하고 환매를 2월 달에 통지를 했는데 6개월간 유효하니까 8월 달까지는 해야 되는데, 사실상 환매 포기를 하겠다고 다 이렇게 받았거든요.

성용근위원

전부 다 받았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세 분 다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는 추경이 되면 우리가 올려볼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철거하고 남는 그거는 별도의 프로젝트로.

성용근위원

별도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지금은 저희 부서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성용근위원

없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서 보상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철거도 안 된지 오래됐고, 또 시에서도 그것도 불미스럽고 그래 해서. 그러면 일단 그거는 다 처리는 됐네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2차 추경 때 하여튼 철거비 잘 올려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국지도 65호선. 지금 2007년도에 아직도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척률이,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공정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한 20~30% 정도 됐을 겁니다. 약 30% 가까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기준위원

이걸 보상구간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기 위해서 지금 아마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선정해서 한다 하는데, 공공토지 비축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공공토지 비축사업이 LH에서 먼저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뒤에 갚아가는 그런 제도인데.

이기준위원

결국 부담은 우리 시가 하는 거조?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여기에 기업체가 몇 개 해서 지나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보상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잔여지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소송도 준비 중이고 그렇게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보상은 잔여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협의 지금 한번 해보셨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협의는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기준위원

원래 보상계획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보상은 우리가 저쪽에 화재 쪽에 터널 뚫고 있는데, 이쪽에서 보상은 잔여지 부분에 그 부분하고 민원만 해결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기준위원

어바웃으로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준위원

그렇죠, 어찌 됐든 이게.

한성

윤한성안전도시국장

동 구간은 우리 시에서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LH하고 같이 비축사업 내역으로 해서 할 경우에 400억 정도.

이기준위원

어찌됐든 400억에 대한 근거가 있을 텐데,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00억은 굉장히 부족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자칫 착시현상이 생기는 게, 공공토지 비축사업이라 하니까 한다 하니까, LH에서 하고 이래 한다 하니까 마치 거기에서 주는 것처럼 이렇게 착시현상이 있는데 사실은 동지역은 100% 시비가 반영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국도 60호선을 선형을 변경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수반된다 이렇게 판단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국감하듯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위원장님, 다음에 이 부분 막대한 시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시겠지만 선형 변경에 따른 예산 투여가 클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판조 위원장, 성용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성용근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65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성용근부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는 없지만 작년도 도로정비과에 도로점용 관련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작년 3월쯤이었을 겁니다. 물금 범어리에 위치한 그린피아아파트 재건축에 앞서서 관련 건설 차량들 진입이 안 돼서 당시에 해당 조합에서 전선 지중화 작업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도로정비과에서 도로점용을 해줬을 텐데 전선 지중화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전선 지중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린피아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도로에 해당 전선들을 이관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바가 있을까요?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제가 그 내용은, 아마 위원님 질문 말씀이 도로점용 지중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밀집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협소하다 보니까 기존에 지장물들이 간섭이 돼서 그 지장물들 이설하면서 일어난 문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죄송하지만 현황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당시에 조합 측에서 한전에다 맡겨서 한전에서 시공했었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전선 지중화 이후에 해당 전선이 이관되어야 하는 것에서 도로점용을 도로정비과에 했을 텐데 사실 그로 인해서 지역 내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피아아파트 재건축은 어쨌든 간에 개인이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반대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께서 왜 전선 이관이 우리 쪽으로 오느냐, 그리고 그 조치가 왜 아무 설명 없이 진행이 됐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고. 결국 그린피아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당시부터 무기한 연기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선 지중화를 한다고 했고 이제는 지역주민들과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당시에, 물론 이게 도로정비과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공동주택과나 한전이나 유관기관들이 다 같이 협치가 됐으면 됐을 부분인데 각자 부서 간의 업무가 소통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당시에 어느 정도 타협점이 확보되고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설명되었더라면 이미 전선 지중화 됐을 것이고 이미 착공에 들어갔을 텐데. 어찌 보면 우리 행정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서 인접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전선이 본인들 집 앞으로 온다는 우려 때문에 걱정도 하셨고. 조합 자체에서는 이미 시행됐을 사업들이 지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우리 행정이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일 자체도 문제지만 사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어떻게 사후에 추진할 것인지?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도로굴착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굴착하는 경우는 분기마다 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특히 주민들하고 공사로 인해서 도로굴착 공사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편함이 예상되는 경우는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하게끔 그렇게 허가 전에 유도를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도를 하면 도로점용 허가할 때 조건을 제시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고 나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해라,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성훈위원

그렇죠? 근데 작년에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그거는 아마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주민의 민원 문제라든지 이런 걸 파악했으면 틀림없이 도로관리 심의할 때 위원들이 제시해서 조건을 부과하고 조정합니다. 위원회를 열면.

정성훈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게 분명히 도로정비과에 그런 프로세스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제가 사례로 든 그런 사태가 그동안에 없었던 것도 그런 프로세스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있었던 그 사안이 그동안의 프로세스에서는 걸러낼 수 없었던, 어찌 보면 미세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같이 정비돼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굴착 심의대상 올라온 사업들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동의안을 먼저 잘 살펴서 그런 민원이 있다 그러면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서 개선해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고 공사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거는 사후에, 전 부서가 관계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서들을 몇 개 모아서 협의체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잘 전파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위원장님 양해가 되면 작년에 그린피아아파트 관련해서 도로점용과 그 이후에 한전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성용근부위원장

과장님, 그럼 자료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관계 자료는 파악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오늘 중에라도 파악해서 만약에 자료가 오늘 중에 된다 그러면 위원님께 드리고 아니면 제가 연락드려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용근부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지하차도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자료 497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지하차도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지하차도는 관내에 총 8개소가 있고,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게 1개소가 있고, 시에서는 7개소입니다. 시에서는 출장소 1개소, 여기 본청에서 관리하는 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나름대로 지하차도에 등급이 있죠?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A에서 E등급까지?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이기준위원

등급을 하면 C등급부터 구조적 기능 저하, D급이 구조물 기능 상실 위험, E급이 붕괴 위험 존재, 그래서 아마 C급 이상이 국가 재정 지원을 받는다든지 우선정비 대상이죠?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안전점검 같은 경우 A, B, C, D, E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관리하고 있는 6개, 시에서 또는 전체 나머지까지 해서 등급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현재 등급은 3등급, 예.

이기준위원

3등급이면 국가 재정을 받는 다든지 우선정비 대상이 되겠다, 그렇죠?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 4월에 국토부 도로터널 방재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에 보니까 방재 등급 3, 4등급 지하차도 중에 하천 인접 등 침수 우려가 큰 경우에 진입차단설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등급의 지하차도가 있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6개소 다 해당이 됩니다.

이기준위원

해당이 되죠?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근데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의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한?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차단시설은 지금 현재 설치는 6개소 다 설치되어있고, 차단시설이 부서에서 시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보강사업을 연초에 계획했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16억 있습니다. 유지관리 보수보강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사비 해서 2억 원 정도 들여서 6개소를 보강해서 진입차단시설이 현재 부족한 거를 보수보강해서.

이기준위원

진입차단시설 부족한 거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 또 들어가야 될 시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거기 보면 추가로 양산 같은 경우는 전기시설은 지상화 다 됐고, 안 된 부분이 대피 시 유도시설 해서 요즘에 오송 지하차도 사태 일어나고 나서 지하차도에서 침수돼서 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최소한 구조나 구급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까지 버틸 수 있도록 지하차도에 보면 대피시설 해서 일명 경남도에서 구명봉이라고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해당되는 지하차도는 아무래도 하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다방 지하차도하고 남부 지하차도하고 두 군데가 해당됩니다. 이거는 도에서 추경을 마쳤는데, 도에서 특교세 쓰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지금 양산에 두 군데 지원해주기로 결정되어있고 곧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설계해서 바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 지하차도 침수 위험도 평가 용역을 통해서 지하차도별로 침수 위험 등급 산정해서 수위계, CCTV, 대피유도시설 등 방재시설 정비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타 지자체의 사례들 참고해서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왕 질의한 김에 504페이지 세외수입 보전 등 내부거래 예산편성 징수현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을 당초에 1,000만 원을 지금 편성했는데 공공자전거 이용료 사용 수입 월간 이게 보니까 공공자전거 이용료 사용료 수입 같아요. 맞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근데 이게 징수율이 2022년, 2023년, 2024년 보니까 57%, 60%,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입니다. 그래서 아마 월 평균 자전거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평균이 나올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왜 끝까지 이렇게 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세입징수는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자전거를 사용함에 따라서 이용료를 세입으로 처리하고 하는데 다소 해마다 징수율은 낮아집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아마 이용률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완만하게 하락하는 그런 추세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고. 세입관계는 추경이라도 제대로, 이게 추계분이기 때문에 3년치 평균해서 하든지 기준을 정해서 세입도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2024년 1회 추경 때 보니까 양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에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여 시스템을 개선해서 또는 대여소를 확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구체적인 실천 내역이 있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대여소 관계가 사실 공공자전거 운영한 지가 거의 12년 넘어서 1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첨단시설도 들어있고 다양한 시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노후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장비들, 키오스크 장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다 보니까 보수보강도 이미 한계에 이르렀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무인자전거시스템을 고도화 사업을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라든지, 최근에 군산시 같은 경우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개선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대전광역시라든지, 우리 도내에 보면 양산시를 포함해서 6개 공공자전거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데 사례를 조금 더 살펴서 고도화 계획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자전거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나 더 덧붙이면 PM, 개인이동장치 하는 거 있잖아요.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도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자전거와 관련해서 주차장 연계하는 방법도 부서하고 협업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같이 어차피 PM도 지금 민간이 결국 운영한다 하지만 더러 공공자전거가 조금 더 진화된다 그러면 PM으로 더 발전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받아들이고, PM은 담당이 교통부서라서 교통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이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하천과에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은 안 서는데 감문교가 북부재해사업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신기주공에 살고 계시는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거는 자전거를 타고 주공에서 감문교 쪽으로 오다가 감문교 밑으로 자전거 도로를 내려가고 싶을 때, 제가 그때 부서에다 이야기를 하니까 감문교 건너서 경동가스 쪽 지금 공사 때문에 막아놨죠?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신재향위원

인도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인도 개폐를 언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성인 남자로서 자전거를 가지고 그냥 내려가면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면 민원이 아닐 수 있는데 자전거 말고라도 아이들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계단보다는, 계단이 있기는 있어요. 감문교 옆으로 하천으로 내려가는 곳을 보면. 근데 내가 부서에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자전거 레일을 내려갈 수 있는 장치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큰 돈 안 들이고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이동하기 쉽게끔 밀고 올라가고 밀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나 보행에 있어서 불편한 점을 참고 있는 중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해소가 안 되고 있어서 이 부서에서 도로정비과에서 하고 담당을 한다 하면 이거는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사로 인해서 생기는 주민들 불편함이기 때문에 공사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보강돼서 자전거를 친수공간으로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끊김이 있으면 사실 자전거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민원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개선이 안 된 게 벌써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부서에서 이 얘기를……. 다른 부서가 들었어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협업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 위치를 모르시면 본 위원한테 다시 이야기를 해주시면 위치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덕계동 장흥마을에서 법기수원지까지 넘어가는 옛날에 멜로디길 자전거길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멜로디길.

성용근부위원장

GB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조성한 길인데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그 방치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사실 사유라고 제가 답변 드리기엔 조금, 저도 그 사실을 제가 최근에 위원님이라든지 다른 분들 통해서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이 전체적으로 GB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고 나서 유지관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비단 지금 아직도 GB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설치보수 같은 경우 같이 유지관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아마 유지관리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사업하는 내용 과정을 보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운영이 사실 잘되고 있다가 통신장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정부의 웹 사용의 금지라든지 이런 제한적인 정책에 따라서 거기가 활성화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현황을 빨리 파악해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게 일단 조치를 하고 추후에 제대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앞으로는 방치되지 않고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도 자전거 활성화 부서인데 눈에 보이는 거는 활성화시키고 GB사업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산 받아서 했는데 보이지 않는 거는 관리 안 한다는 건, 이것도 사업한 지 기간이 제법 됐죠?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성용근부위원장

알지 못했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그런 사업으로 해서, 그리고 사실 자전거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걸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산악 형태의 도로가 요즘에 자전거도 아시지만 항상 레저라는 게 기호에 맞게끔 시대에 따라서 빠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면 자전거 이용 형태들을 보면 일반도로로 다 이렇게 이용이 되고, 과거에 십수 년 전에 산악도로 활성화되어 있었고 사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산악형 자전거의 트렌드가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도 많이 그렇게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작용한 것 같고요.

성용근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냐 하면요. 황산공원 이쪽에는 자전거 도로가 잘되어있기 때문에 진짜 활성화 잘되어있습니다. 웅상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 동호회가 많아요. 진짜 이걸 제대로 정비하고 관리했으면 웅상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요즘 옛날처럼 자전거가 발로만 쭉 가는 거 아닙니다. 전기 산악자전거도 모터가 다 있기 때문에. 웅상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어디로 다 갔냐 하면 정관, 간절곶 울산, 이렇게 양산시 말고 다 벗어나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잘되어있는 사업도 제대로 정비 못해서 솔직히 말해서 예산 낭비고, 또 충분히 우리가 길을 만들어놔서 시민들이 다 즐길 수 있는데도 이렇게 방치해놓은 거 자체는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조사해서 제대로 관리했으면 합니다.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과 소관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507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3페이지입니다. 맨발산책로 추진실적 중에서 황산공원에 맨발산책로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양산천도 포함된 질의긴 한데 향후 계획에 매일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겠다고 자료 제출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뤄졌나요? 매일 1회 이상.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황산공원에는 지금 기간제 두 명을 근무시켜서 상주시켜서 오전에 물을 뿌리고 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휴장기간 없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실제로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뜨겁다 혹은 딱딱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매년 본 위원도 그런 민원을 받아왔고, 특히 날이 좋아지면서 맨발 걷기를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타 지자체는 이 길을 따라서 분무시설 같은 걸 설치하는 게 있던데.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저희들도 그 구간에 총 1.4km 구간에 관수시설이 있는데 추가로 올해 또 50m 간격마다 관수시설을 설치해서 물을 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황산공원이랑 양산천 두 군데 다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산천은 아직 없습니다. 황산공원에만 그렇게…….

이묘배위원

황산공원만 지금 그렇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50m 간격에 관수시스템을 수도설비를 갖추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매일매일 관수시설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아침마다 또 해야 될 정도로 금방 금방 마르는 상황인 건가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햇빛이 뜨면 그늘이 있는 공간은 힐링숲에도 맨발 구간이 있는데 거기는 굳지 않는데 황산공원에 햇빛이 없는 구간은 자주 마릅니다. 그래서 관수시스템을 뿌리고 흙 상태를 교체도 하기 때문에, 황토 그걸 교체도 하기 때문에 매일 상시로 점검을 기간제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직원이 매일매일 물을 뿌리면서 관리를 하나요? 사실 이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지역마다 다른데 황산공원은 황산힐링숲에는 그늘이 있어서 마르지 않는데 그늘이 없는 맨발 구간은 배치가 가장 필요해서 상시적으로 기간제 두 분을 배치해서 맨발 걷기 구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사실 그늘이 없었던 곳은 애초에 설계 때부터 그늘이 없었던 곳이었을 텐데 타 지자체나 이런 데서 사례를 보시면 사실 그늘이 없는 곳에서는 흙이 빨리 마르고 애로사항이 생길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늘이 없는 그곳에 처음에 황톳길을 만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지역주민들이 도로 옆이고 가장 많은 이동, 보행을 많이 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계획을 했는데 향후에는 이런 데 나무를 조금 심어서 그늘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그런 지적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런 데는 나무를 확보해서 식재해서 그늘을 확보해서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노고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근로자분들이 그 시간에 사실상 다른 일들을 더 하실 수도 있는데, 한 번 설계를 잘못한 결과 거기에 매여서 이렇게 매일매일 같은 일을 하셔야 하는 게 사실상은 낭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늘을 조성하시든지, 왜냐하면 시민분들께서도 그늘이 없는 곳을 걷기는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산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늘 아래를 여유롭게 걸어야 되는데 뜨거워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산책의 개념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맨발 걷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시더라도 지금 당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당장 그 길보다는 조금 옆으로 빠지더라도 그늘이 확보가 돼서 유지관리가 잘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용근부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토 맨발길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한성

윤한성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황톳길이 열풍이 일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지역을 황톳길로 조성해서 건강을 제공을 할까 고민 중에 황산공원이 그 당시에는 그래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최적지다 이래서 일단은 황톳길을 제일 우선적으로 그쪽에 설치했고. 그 이후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그늘 밑에 황톳길을 설치하면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좋고 맨발길로 다니는 촉촉함 그런 면에서도 감촉이 너무 좋습니다. 그 이후로 서부양산 쪽에는 디자인공원에 황톳길이 설치되어 있어서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장소를 선정하기 어려워서 현재 황산공원을 확장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최적인 상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물을 많이 뿌리면 머드팩 하듯이 그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는 약간의 습기가 있는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해서 사실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운영을 해봤는데, 안전성에도 문제도 있습니다. 미끄러우면 넘어져서 다칠 우려도 있고 해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옛날에는 진짜 모래처럼 매일 갈아서 푹신푹신하게 운영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운영하는 부분에 다 호불호가 있어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늘나무 밑에 그래도 조금 촉촉하게 운영하는 게 가장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미리 인프라 된 데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캠핑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산캠핑장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근데 매주 수요일에 정기 휴장을 하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이기준위원

일부 민원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름 성수기, 7월, 8월쯤 되겠죠. 10월에 국화축제를 하잖아요. 이때는 수요일에 예약될 수 있도록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담당 이쪽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7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도 황산공원에 어린이물놀이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수요일에 휴장인데 그걸 앞으로 탄력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는 개장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그 기간에는 가능한 휴장 없이 하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내년에는 양산 방문의 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고요. 캠핑장 인터넷 홈페이지 시설현황을 보면 오토, 일반캠핑장 옛날 사진이 그대로 있습니다. 최근에 데크 설치되고 전 구간 골재 포설도 되어있는데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 그 부분 업그레이드를 시키시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업그레이드를 꼭 하겠습니다. 옛날 사진을 삭제하고 최근 사진으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황산캠핑장이 언플러그 캠핑장이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이기준위원

전기를 쓰지 않는데 이용하시는 분이 이런 불편을 얘기합니다. 친환경캠핑장으로 참 좋기는 좋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근데 부대시설이 화장실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깻잎이나 상추나 씻고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화장실 있는 구간 뒤에 보면 장미정원이 있고 길 건너편에 캠핑장이 있는데 로프휀스가 설치되어있는데 동선을 봐서 장미숲길로 가서 개수대 쪽으로 가장 가까운 쪽으로 한 군데를 트는 방향으로 해서 상추를 씻고 바로 올 수 있도록 동선 개선 방향을 검토해서 앞으로 그 부분은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황산공원에 어린이물놀이시설이 이제 되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이기준위원

여기도 시민들이 짚라인, 해먹놀이터하고 터널놀이대, 그리고 나무건너기, 그네 이런 게 되어있다 보니까 맘카페나 이런 데 보면 다양하게 다른 거 추가 설치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저희들도 어린이공원을 하면서 올해 예산을 4억 들여서 했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시설들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많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했는데 이게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낙동강유역청에 하천점용을 받아서 설치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홍수도 있고 하니까 시설물 설치를.

이기준위원

아니 이건 콘텐츠 부분이니까, 이미 있는 거니까 콘텐츠를 다양화 시켜주면 좋겠다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더 해서.

이기준위원

다른 데 한번 벤치마킹해서 해주면 좋겠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벤치마킹해서 설치를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황산공원 복합레저사업 자료 541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크골프 인기 열풍이 엄청납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우리 양산이 파크골프의 8학군이라 할 정도로 전국에서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배 대회도 열렸고.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회비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렇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번에 연회비 도입을 양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경우에 7만 원을 받는 제도가 도입됐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도입됐습니다. 작년 12월 19일에 조례 개정 이후로 도입됐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작년 12월 19일에 신설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시청누리집이나 누리집 내에 황산공원 파크골프장 소개하는 데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의 누리집 내에도 파크골프장 사용료 안내에 보면 연회비 관련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바뀐 부분이. 이것도 마찬가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맞습니다. 올해 초에 신문에는 언론 보도는 했고, 그다음 7만 원은 현장에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안 됐는데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하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그 부분을 개선해서 빨리 널리 시민들한테.

이기준위원

업그레이드 시키기 바라고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불편 없도록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용료 관련해서 일부 의견일 수도 있고 사실 공짜면 최고 좋기는 좋은데 사실은 특정 연령대에 많이 하시다 보니까 다소 이게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이용요금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정 연령대라든지 어느 정도 정해지면 아예 면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조례상에 국가유공자라든지 다자녀 가구라든지 양산시민 중에도 할인 항목들이 있습니다.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할인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 수렴해서 그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다른 지자체에서 이용객들이 많이 와서 사실은 쓸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의 하소연입니다.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올해 파크골프 대통령배 대회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편의동이 없다 보니까 편의동 한 개를 낙동강유역청에 하천점용을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편의동이라든지 먹거리용 이동식 푸드트럭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을 제기하는데 그 부분도 감안해서…….

이기준위원

외부인원 이용 빈도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우리 시민들하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외부이용자 관외가 80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가 하루 이용객이 평균 관외가 몇 분 정도?

한성

윤한성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은…….

이기준위원

시설관리공단 업무라서?

한성

윤한성안전도시국장

예, 현재 타 지역 제한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황산공원만 예를 들면 54홀 증설을 하고 있고, 이게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산에 전체적으로 파크골프장이 준공이 다 되면 타 지역 사람들도 제한 없애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장 홀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이기준위원

지금도 지역 사람들이 이용 못한다고, 타 지역 사람들 때문에.

한성

윤한성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비율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요?

한성

윤한성안전도시국장

예.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성용근부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9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수상레저 빠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조치를 해달라고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었고, 당시에 조치사항을 보니까 행정대집행도 일부 시행했고 철거가 완료됐음을 확인된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과장님, 혹시 양산 관내에 우리 법상 승인된, 합법화된 빠지가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빠지 없습니다.

정성훈위원

없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지금도 철거를 했는데도 또다시.

정성훈위원

싹 다 불법이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김해 쪽 낙동강에 갔다가 양산 쪽으로 이동하고 매번 그렇게 반복되는 부분인데 매년 고발도 하고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월에 이 문제 때문에 경상남도 사회재난과에서 저희들 시하고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을 파견해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거는 불법을 저지르신 분인데 굳이 익명 처리할 필요는 없고, 묵찌빠지, 망고빠지, 위빠지, 오늘빠지 이게 공식적인 홈페이지나 이런 건 없지만 SNS에는 계속해서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또 올해 5월부터 다시 가동했다고 올라왔길래 쭉 보니까 지금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빠지가 바지선을 속된 말로 줄여서 얘기한 표현이고, 이게 나중에 김해 갔다 양산 갔다 하는 게 앞에 한 배가 바지선을 이끌고 계속 이동하는 구조인 거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거는 특사경 지금 특별단속을 하면서 현재 잡히거나 한 게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가야진사, 그다음에 황산공원 몇 군데 단속을 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정성훈위원

몇 곳 정도 적발이 됐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한 4군데 정도.

정성훈위원

4군데 정도. 그러면 양산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표를 담을 수는 없겠지만 하천과에서 추측하기로는 양산시 관내에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수상레저 몇 개 업소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파악하기로는 망고빠지하고 2개 정도 업체가 겸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성훈위원

그렇죠? 저도 쭉 찾아보니까 사업자번호가 일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같은 업체인데 같은 동호회 사람들끼리 두 법인 중에서 한 분은 또 자기가 처벌받고 한 분은 다른 분이 받고 이래서 교대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정성훈위원

사실 본 위원이 22년도에 처음 의회 들어와서 업무보고나 이렇게 들었을 때 동호인이라는 얘기를 써서 소규모일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강습도 다 하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용권 뽑아서 돈을 쓰고 하는 거 보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한 컷당 2만 5,000원씩하고 강습료를 7만 원씩 받고 이렇게.

정성훈위원

통상적인 가평이나 포천 이런 데 있는 빠지랑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정비하기 위해서는 물론 특사경 배치하거나 사법 처리를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 SNS를 통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게 불법인 줄 모르고 접근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상향식 정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물론 이동해가면서 계류장을 빠지선을 계속해서 옮기고 다니겠지만 주된 스폿 포인트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예 철거하지 못하도록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이걸 이용하러 오신 분들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표시가 필요하지 않나.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현수막을 강화를, 눈에 확, 인식이 강화된 현수막을 걸어서 계류장 앞에다 몇 군데 붙여서 불법적인 시설물이라는 걸, 또 불법적인 운영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을 근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하고, 하나만 똑같은 범위 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빠지 운영 중에 우리가 특사경이나 다른 사법처리절차 내지는 하천과에서 현장에 갔다가 적발이 됐을 경우에 사업자 말고 이용 중인 분들도 처벌합니까? 대상에 못 들어가나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같이 이용 중인 분의 처벌보다는 실제 행위자 처벌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정성훈위원

본 위원은 사실 빠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이용자는 모르고 이용하다보니까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되고, 실제 설치한 사람, 무단으로 한 사람한테만 처벌하도록 하고 모르고 이용한 선량한 양산시민들은 처벌 안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현재까지 그 방침은 알겠는데 지금 이 빠지가 몇 년 정도 됐죠?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용을 하신 분들한테도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결국 앞서 말씀드린 상향식 정책 결정이 필요한 이유가 모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용자들이 처벌 한번 받아보고 그것이 입소문 타고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해당 과태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감해준다든가 그런 사후 절차는 필요하지만 한 번쯤은 그런 선을 끊을 필요가 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일단 그러면 계도 공고문을 보내서 게시를 해서 이후에는 이용자들까지도 처벌받는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인지. 같이 그거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성훈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이 부울경의 식수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정성훈위원

근데 거기서 지금 불법적으로 빠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물론 하천과에서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 계도도 하고 행정대집행도 해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안 뽑혔다고 하면 어찌 보면 더 강력한 사법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법적인 처분까지 고발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근절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근절되도록 사전에 공고문을 붙이고 안내문 붙여서 그다음에 현수막도 걸고 해서 시민들이 빠지는 불법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이용해서 안 되겠다는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이용이 없도록 과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현수막도 좋지만 철거가 안 되는 고정용, 쉽게 얘기하면 말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완전하게 확실하게 인지시킬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부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끝으로 이게 지금 철거하게 되면 철거 확인된 사례들이 몇 개 있던데 해당 철거는 뭡니까? 아예 이 바지선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그 지점에서 완전히 이동하는, 없는 거죠. 완전히 제거.

정성훈위원

이동을 시키는 거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철거해서 나간 건데 철거해서 나간 그 시설들이 어디 갔냐면 다시 김해로 가더라고요. 김해 가서 김해에서 강력한 단속 있으면 다시 양산으로 오고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도 안내판을 붙이고 현수막도 붙이고 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해당 노력을 저희 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법적인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일들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철거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계도 수준인 것 같은데. 물론 벌금은 똑같이 집행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 법상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최대한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법적 적용을 최대한 해서 근절되도록, 양산에서는 도저히 이걸 하지 못한다는 그 정도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여름철이니까 양산시 공식 SNS도 활용해서 공지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지역구 민원이 하나 있어서 이거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북 두산위브제니스 앞에 소하천 있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석계 소하천입니다. 예.

김지원위원

거기 입주가 그래도 1,000세대 이상 되고 인원이 2,000명 이상 늘고 해서 하천하고 연계되는 계단까지 다 설치를 했거든요. 소하천에 예전부터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하고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데크 공간도 있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언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화장실은 최근에 너무 노화되고 안에 녹이 슬고 해서 새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전체적으로 예전처럼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벤치가 있고 정자도 있는데 노화된 시설들은, 썩고 노화된 시설들은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왕 시설 해놓은 거 또 새로운 아파트도 들어오고 새로운 주민들이 생겼으니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원과하고 하천과하고 협업을 해서 양산시를 위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건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531페이지 보면 양산천 음악분수대 보수현황 3년치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로 하천과에서는 음악분수대 관련해서 양산천에서 하는 게 유일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공원과에서도 아시다시피 음악분수 관련해서는 워터파크를 비롯해서 10군데 가까이 공원에서 음악분수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제대로 된 음악분수가 하나도 없으니 아무도 이용객이나 보러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1년에 하천과에서도 관리유지비를 1억 2,000~3, 000 정도 쓰죠? 3년 동안에 3억 6,000 썼으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김지원위원

어쩔 수 없이 보수를 해야 될 거예요. 밸브라든지 이런 거는 수리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주기적으로. 똑같이 공원과에서도 하는 부분도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1년에 5억씩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만 해도 양산천에서 한 게 한 33억 정도 되지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33억 8,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지원위원

이런 것들을 어차피 비슷한 류의 음악분수를, 이거는 하천과하고 공원과하고 협업해서 제대로 된 하나의 분수를 만들어서 우리 양산시의 랜드마크 같은 이런……. 예를 들면 우리 국내에도 여수하고 서울하고 몇 군데도 있고 세계적으로 보면 두바이나 라스베이거스나 후쿠오카의 캐널시티나 이런 데 가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 지역의 랜드마크처럼 관광명소가 되어버리는 음악분수 하나로 그 지역을 굉장히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근데 우리 지금 시에서 양산천 규모 정도 이런 거 한 개 정도만 더 옆에 붙이더라도, 공간은 충분하잖아요. 우리 양산천에.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양산천은 영대교 학다리 쪽에 한 군데 있는데 양산의 대표적인 음악분수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을…….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필요하다면 반대편에 영대교 남측 방향에 그런 데도 한 군데 더 할 수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거기하고 연계해서 워터파크까지 이렇게 아예 그냥 물과 분수가 있는 이런 양산, 방문의 해인데 우리 내년에 보러올 게 없잖아요. 분수 어차피 시설되어있는 거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 규모 더 크게 하고 거기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도 작년에 한 번 양산천 하긴 했던데 이거를 조금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스케일 크게 해서, 보러 와서 사진 찍으러 올 수 있어야지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이 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연계하면서 여름철에는 물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하고. 분수, 물, 음악, 양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현재 영대교하고 구름다리 쪽에는 경관조명을, 노후화된, 영대교가 2010년도에 경관시설물들이 다 노후화돼서 새롭게 개선을, 구름다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산천 음악분수가 한 군데 있는데 양산역 가까이 쪽에도 그쪽에도 필요하다면 현장을 보고 검토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김지원위원

그렇게 하면서 워터파크랑 연계되잖아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워터파크랑 연계되니까 그 구간도 설치가 가능하다면 설치가 되도록 한번 추진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여름철이나 이럴 때 물축제를 한번 하십시오. 물축제 해서 분수 쫙 올라오고 워터파크에서 물총쏘기 싸움도 하고 이런 거 하면 양산, 전국에서 다 몰려옵니다.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한 우리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잖아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한번 계획 수립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그걸로 승진하시면 제 탓입니다. 저한테 식사 한번 사십시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용근부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하천이 56개 있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56개 소하천입니다.

이기준위원

매년 소하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친수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이 진행되죠? 이게 10년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10년마다 합니다. 2016년도에 수립했고 올해 용역을 발주,

이기준위원

하면 내년도?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이기준위원

아마 의도를 알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답변하시면 됩니다.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10년마다 종합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 56개 소하천에 대해서 소하천 재해라든지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여러 가지 새로운 개선이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새롭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수립을 56개 소하천에.

이기준위원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거 할 때 의회하고도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하고 나면 결과만 나중에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게 수립 계획할 때 의회도 우리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도 계시고 민원도 들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 하면 좀 더 협업이 되고 상생하는 그런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소하천 종합계획수립은 한 1년 정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중간 중간 의회에다 보고를,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계시다 보니까 사전에 중간보고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소하천 보수가 필요한 구간도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의회와 공감대가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벼운 겁니다. 양산천 산책로 관련해서 산책로 포장을 지금 다 했는데 거기 언제 했습니까? 좌안 우안에 보면 약간 시기가 다른 것 같은데.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양산천 포장한 지 한 10년, 15년 정도 경과를…….

이기준위원

아마 그 정도는 안 된 것 같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한 2010년 정도 됐습니다.

이기준위원

저쪽 우안 쪽에는 그거보다는 얼마 안 된 것 같고요, 보니까. 제가 운동을 하러 많이 다니다 보면 군데군데 보수해야 될 부분에 사실 보수를 많이 했어요, 중간 중간에. 그게 우리도 도로를 사용하면 도로도 사용연한이 있듯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용연한이 있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이기준위원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통행량이 많고 하는 구간에 따라서 포장 상태가 재료분리도 일어나고 콘크리트 구간은 보통 15년 정도 지나면 재료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15년?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전에 벌써, 제 기억으로는 다녀보면 한 몇 달 한 것 같은데.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양산천 위에 흙길은 괜찮은데 밑에 내려가시면 자전거길 쪽에는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한성

윤한성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양산천 뚝은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 시민이 가장 많은 사람이 활용하는 그런 뚝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매일 관리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제보로 인해서 불편함은 재깍재깍 개선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두고 보수나 개선을 한다기보다도 바로바로 개선하고 있다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다 못 챙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서 바로바로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천과에서 이런 부분을 참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인도라든지 하천 이용하시는 산책로에 보면 항상 상시적으로 풀베기를 1년에 한 3번 합니까?

한성

윤한성안전도시국장

1년에 풀베기는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풀베기는 2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산책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사람 다니는 부분에서는 한 1~2m 정도는 항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1m 정도를 항시 관리하는데 그거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 부분 칭찬하고 싶고요. 산책 다니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참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산책로 위에 하천 부분에 다방천이라든지 저쪽 편을 보면 공사가 땜빵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하자보수가 많은 거 보면 일부는 부실공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정해야 되는데 두께가 보면 어떤 데는 굉장히 두께가 얇거든요. 물론 구간이 길다 보면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다시 깔 때는, 재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좀 더 감안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아마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꽤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곳곳을 세보면 여러 곳입니다. 지금 보면 땜빵 난 데가.

한성

윤한성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그때그때, 사업을 발주해서 하는 부분이 아닌 그때그때…….

이기준위원

그럼 하자보수 비용입니까?

한성

윤한성안전도시국장

그냥 재료비로 인해서 기간제 인건비로 보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아 그렇게 보수하는 겁니까?

한성

윤한성안전도시국장

예.

이기준위원

하천과가 친수공간으로 주민들 많이 이용하시는데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황산공원 파크골프장에 편의시설 만약에 그걸 하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위탁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보통 푸드트럭은 2년 동안 계약을 해서 위탁 계약 체결해서 합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어차피 양산이 파크골프 성지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양산에 보면 어떤 데 먹거리나 그런 게 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강에 가면 한강라면식으로, 황산공원 이러면 황산공원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편의시설 할 때도 그것도 아이디어 넣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건축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