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경우 의원 발언
차미숙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9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고문 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5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고문 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공직자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부록1.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 청양군 공직자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습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청양군 고문 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검토보고(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고문 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문 변호사 군에서 수당 주는 건 별도로 없어요? 월급이나, 그런 건 없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외부 고문 변호사 사항이라 20만 원 이거 주고 다른 건 없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러면 한 달에 예를 들어 몇 건이나 돼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연간 이삼십 건 정도 합니다.
임상기위원
수당을 진짜 드려야겠네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원래 외부에다가 의뢰해서 하려면 한 건당 30만 원 줘야 됩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요, 1년에 이삼십 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이봉규위원
그러면 현실화를 해도 네 건 이상이 한 달 기준이에요? 1년 기준이에요? 월 80만 원 주니까 한 달 기준, 네 건 이상?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보면은 한 달에 세 건, 네 건 줬습니다. 그런데 20만 원만 주다 보니까 적어서,
이봉규위원
그럼 자문수당이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가잖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이봉규위원
현실화해서 40만 원으로 했고 최대 80만 원까지 올린다는 건데 그럼 최대 80만 원 받아 가기는 어렵겠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월별로 조금 다른데 지금 직원님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예년보다. 그래서 조금 늘고 있기 때문에 30건 이상은 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그래서 조금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80만 원까지 주는 건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이봉규위원
어쨌든 수당을 현실화하고 핵심이 자문 실적, 소송 비용 등 관련해서 직원들 애로사항 해결하는 게 뭐 핵심이긴 한데, 지금 민원인도 많잖아요. 어쨌든 자문변호사를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 청양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화했으니까, 그분들도 청양군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애로사항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고문 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공직자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공직자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없음」
「대답 없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부록4.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5.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6. 검토보고(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이게 2024년도 말로 종료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청양군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기금은 그 금액이 3억인가요? 얼마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처음에 저희가 도에 위탁한 게 2억이었습니다. 그 2억을 반환 받았고요.
정혜선위원
애초에는 2억이었어요? 3억이 아니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2억입니다.
정혜선위원
전 3억으로 알고 있는데 2억이 맞아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 돈을 일반회계로 귀속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수입을 잡고 다시 일반회계로 해서 그 투자유치에 필요한 걸로 쓰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경영안정자금 그동안 해왔던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도에서 한도를 줍니다.
정혜선위원
시군 매칭 3:7 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목을 따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포괄적으로 일반으로 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예전에는 기금을 줘서 거기에서 저희가 도에서 같이 한 거잖아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정혜선위원
근데 그건 종료가 돼서 우리한테 다시 그 돈, 2억을 다시 우리가 군으로 수입을 잡아서 일반회계로 그냥 쓰는데, 이건 그 몫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흡수되는 거고요, 경영안정자금 금년부터 하는 사업은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도에서 저희가 원금 32억 한도 이번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32억에 2%가 총 6400만 원 되는데요, 그중에 3:7 하면 군비가 한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별도 예산을 세워서 일반적인 기업지원사업처럼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업유치투자 촉진 및 기업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인데요,
차미숙특별위원장
건별로,
이경우위원
그러면 일괄 질문 아니고, 건별로?
차미숙특별위원장
건별로요.
이경우위원
연결된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할게요. 그러면 청양군이 안정화 기금으로 인해서 이 기금을 받는 기업체가 있었습니까?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정혜선위원
몇 곳이 있었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한 1년에 한 세 개에서 네 개 기업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 기금은 도에서 각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이자를 운영을 했는데, 저희는 2억 원을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항상 청양군은 기금 낸 것보다 많이 지원을 받았다, 기금을 좀 추가로 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 안정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었죠? 2항에서 군수가 필요하다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이게 새로 신설된 거죠? 2항이?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위원회는 기업유치위원회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현재 구성이 돼 있나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구성이 돼 있고요,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내부 당연직 세 명 그 외부 전문위원 여섯 명으로 돼 있습니다. 총 아홉 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지금 사실 그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요, 처음에 위촉장하고 현황 설명할 때 한번 했고, 그동안 주로 개별적인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어떤 위원회의 역할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할 때 그때 위원회를 할 생각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아직은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은 됐는데 하지는 안 했다는 얘기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회의를 안 했을 뿐이지 개별적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지원하게 되면 위원회 구성을 해서 회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회의를 소집을 해야죠.
이경우위원
그러면 아직은 뭐 성과는 없네요?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라 그런가? 그동안 해 왔을 거 아니에요? 지원 조례가 있었고, 2항이 지금 신설된 건데, 그러면 그동안도 안 했으면 뭐 별 의미가 없네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안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이신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우위원
이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위원회를 해서 지원한 게 있냐는 얘기예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기업유치 위원회에 말씀하시는 거군요. 사실은 그 지금 그 위원회 기능을 보면 정책 자문, 심의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심의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사실상 그 심의를 위해서 위원회가 모인 적은 없었고,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이 자문하고 기업 유치인데 그 자문을 처음에 한 2년 전인가 했었는데요, 별로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그다음부터 개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심의나 자문을 위한 그 건수는 없었던 거죠.
이경우위원
그런데 여기 2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넣어놨길래 짚어본 거예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청양군 투자유치 진흥기금이 현재 얼마 있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현재 84억 들어가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예외 조항을 두는 이유가 있잖아요. 심의 거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 이유는 뭐예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이유는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양군에서 행안부에서 점검을 했는데 기금을 적립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그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뭐 교부금도 감액될 수 있다.
이봉규위원
아니, 기업이 많아야 사용을 할 텐데 기업이 몇 개 없잖아요? 청양은. 그래서 이건 일반회계로 전출하면 세입을 또 잡아서 놨다가 또 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자 부분이 지금 기금에 있을 때 이자하고 일반회계로 넘어갔을 때 이자는 어때요? 차이가 나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아무래도 기금에 있는 게,
이봉규위원
이자가 훨씬 비싸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이봉규위원
근데 지금 기업들이 많지 않고 필요해서 융자도 받지 않고 있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우선 안 받는 거 아닙니까? 안 쓰는 건데 꼭 일반회계도 세입을 잡아놨다가 이자 수입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잡아놨다가 세출한다는 거는 조금 뭔가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이제 행안부에서 기금 사용을 안 하니까 패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봉규위원
그러면 받는 페널티가 뭡니까?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교부금을 감액하겠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잡아야 되잖아요. 84억 전액 다 세입을 잡는 거예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팀하고 협의한 바로는,
이봉규위원
그러면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 것만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을 하세요. 이자 부분이 훨씬 높으니까 이쪽이. 84억이면 상당할 것 같은데 1년이면. 그렇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우리 분이 그 행안부에서 지적받은 사항 중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이 덩어리가 좀 커가지고요. 조정이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패널티 받지 않을 정도로만 세입을 잡아놓으셨다가 세출하시라는 거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건 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그러면 84억을 지금 은행에다가 넣어놓는 거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농협에 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NH에다가?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근데 그걸 계속 보관만 하고 이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쓰지도 못하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원래는 저희가 80억을 적립을 했고요, 4억이 이자 부분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게 기금을 한 번도 못 쓰고 그냥 은행에 그냥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그건 일반산단 준공하게 되면 기업들이 한꺼번에 들어올 경우 대비해서 보조금 주려고 모아놓은 겁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관리만 하고 나중에 쓸 것만 대비하고 있는 거네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기업 투자 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양용규입니다.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7.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8.검토보고(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없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칠갑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기획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선
한재선관광기획팀장
관광기획팀장 한재선입니다. 청양군 칠갑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9. 청양군 칠갑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청양군 칠갑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0. 검토보고(청양군 칠갑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입장료 50% 감면이라고 그랬죠? 다자녀는 몇 명 이상이에요?
재선
한재선관광기획팀장
만 19세 미만의,
이경우위원
아니, 다자녀, 아기들 다자녀,
재선
한재선관광기획팀장
그러니까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의 경우를 다자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두 명이요?
재선
한재선관광기획팀장
예. 두 명 이상이요.
이경우위원
혹시 경로 우대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노인분들.
재선
한재선관광기획팀장
경로 우대는 군민이라 50% 감면 이미 적용이 돼서 따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유흥지나 어디 가면 경로는 거의 무료인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선
한재선관광기획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시설 관광 군내에 있는 입장료 감면 규정에 다른 시설에 규정이 안 돼 있어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경로 우대는 50%?
재선
한재선관광기획팀장
예. 혹시 추가적으로 인원이 많아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조례로 또 감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여기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 생각 안 해 보셨나 해서요.
재선
한재선관광기획팀장
다른 시설하고 형평성 때문에 저희가 신설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도 대부분 다녀 보면 경로는 무료가 또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연세를 좀 높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다른 지역도 이런 게 있나요? 타워 설치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세현
이세현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이세현입니다. 타 시설의 그 스카이워크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하나씩 있는 시설이 타 시군에 있는 데가 있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복합 시설이 들어가는,
일묵
윤일묵위원
시설이 어디 있나 그것 좀 한번 견학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 어디 특별한 데가 있나.
재선
한재선관광기획팀장
일단은 저희가 스카이워크랑 수상 보행교가 같이 돼 있는 시설은 청양군밖에 없고요,
일묵
윤일묵위원
현재?
재선
한재선관광기획팀장
예. 스카이워크 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먼저 유아에 대해서 지금 2천원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이렇게 2천원 받으면 1천원을 줘야 당연할 것 같은데?
재선
한재선관광기획팀장
예.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 봤는데요, 아이들도 주는 방안이 맞다고, 타당하다고,
일묵
윤일묵위원
2천원 다 받으면 어린이나 똑같잖아요. 받는 게 똑같은 건 안 돼잖아요? 그러니까 2천 원 받고 청양사랑 상품권을 1천원을 주는 걸로 해야 맞지 않을까.
재선
한재선관광기획팀장
예. 저희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상품권 지급 건에 대해서 어린아이면 더 우대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사회적 현실상, 근데 지금 우대를 못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유아도 2천원을 받고 1천원을 준다고 하셨는데 수정동의안을 해서 올리는 게…… 나중에 올릴 거예요? 이거 수정동의안 해서 올려야죠? 이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이대로 올라오면 이거 원안 가결되면 안 되지.
세현
이세현관광시설팀장
예.
이봉규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수정동의안 가져오면 우리가 동의해주는 걸로, 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세현
이세현관광시설팀장
예.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을 잠시 심사보류하고 마지막에 이어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은 맨 마지막에 진행 처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날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배명준입니다. 먼저 제7항 청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1. 청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부록12.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청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3. 검토보고(청양군 산림산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수료의 범위 제2조 관련해서 제4항 수수료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정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각 상위법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니다.
이경우위원
이게 96/1000은 간단하게 몇 %?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9.6%……
이경우위원
9.6%에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농어촌 공사 같은 데는 대행을 많이 하잖아요. 중심지라든지 농촌 거점이라 거기는 50억 정도면 이율이 한 7%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높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관련 부서마다 좀 다르겠는데 산림청에서 이건 법률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경우위원
법률에 의해서?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개정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게 2023년 6월이잖아요. 지금 2025년, 좀 늦었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재·개정하는 게 왜 늦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늦은 건 사실 좀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동안 우리가 수수료를 주는데 법을 어기고 좀 덜 준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럼 저희가 이 수수료에 맞게 줬는데 근거에 의하면 조례 없이,
이봉규위원
조례 없이 한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법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청양군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봉규위원
2년 동안은 그럼 이 조례에 따르지 않고 그냥 했다는 거네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조례는 없던 사항이라 새로 조례를 신설해서 지금 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대부분 육림사업 이걸 하는 건데 산림조합이 도맡아서 하고 있죠? 거의 산림조합에서 하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산림조합 등인데 기관이면 그래 산림조합 말고는 다른 기관 없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다섯 개 정도가 되는데요,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치산산림조합협회, 이렇게 해서 한 다섯 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우리도 더 일 잘하는 기관에다 맡기는 게 우리 군민들한테도 득이 되는 거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청양군 같은 경우 법인이 많이 있는데 법인은 사실 이 법 대행자는 해당이 안 되고, 산림조합이라든지 산림중앙회로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해당이 안 됩니다.
이봉규위원
산림사업이 그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감시도 잘해 주세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마이크 꺼짐) 문제가 생기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묵
윤일묵위원
(마이크 꺼짐)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건 일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정산 보고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대행을 할 때 입찰이라든지 수의 계약할 때도 조합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의 승인을 다 받고 하는 겁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렇게 다 받는다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네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지도, 감독 저희가 철저히 해야죠.
일묵
윤일묵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추가 질문 할게요. 대행하는 업체에서 그동안 문제점도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쪽에서는 문제점 없었어요? 대행하는데.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산림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우리 군을 대신해서 이 사업 자체를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고, 산림조합에서 별도로 입찰을 하면,
이경우위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게요. 그냥 농어촌공사에서는 각 읍ㆍ면에 중심지라든지 농촌거점에 문제점이 많이 지금 노출됐었잖아요. 부실 시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군에서도 감독을 할 거고 대행하는 산림조합에서 감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독을 하다 보면 군은 군대로 나름대로 산림조합을 감독하는 그런 입장 아닌가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렇죠? 산림조합은 또 사업 준 거기에 입찰해서 공사 감독을 할 거고, 그런데 문제점이 없냐는 얘기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뭐 준공검사라든지 현지 갈 때도 같이 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대행을 하는 필지가 보통 조림사업 같은 경우에도 조림사업 하나만 갖고도 필지 수가 128필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무원 한 명이 전부 다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조합을 둬서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하려고 대행을,
이경우위원
사업 중에 전부 다 대행시키나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군에서 조림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사업 외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지금 저희가 개소수가 많은 거, 풀베기라든지 조림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가 대행을 시키지, 사방사업이라든지 임도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요. 직영할 수 있는 방법.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직영을 저희가 그전에는 민간보조사업으로 그전에는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 부분이 하다 보니 우리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지금 보조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 보조금을 받는 사항이 또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서 그럴 바에 아예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산림청에서 하고, 법의 근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1년에 위탁하는데 수수료는 얼마나 나가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수수료 조합 같은 경우 1억 4000만 원 ~ 1억 5000만 원 정도,
이경우위원
1년에?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이경우위원
여기도 대행하는데, 시방서라든지 그런 거 다 있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과업지시서라든지 다 진행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과업지시서 있어도 제대로 기록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과 보고 하고 일지 쓰고 해야 돼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다 하고요, 저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급 기관인 도청이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이게 국도비가 다 붙은 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또 확인도 오고, 수시로 또 감사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쉽게 옛날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우위원
과장님 워낙 꼼꼼하고 확실히 해서 잘 하실 텐데, 그냥 뭐 궁금한 면도 있고 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자연휴양림 설날, 추석 이렇게 당일 때 거의 만실인가요? 기존에.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만실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만실이었던 거 치워야 되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선위원
다른 곳도 아까 제가 잠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쉬려고 휴일에 오는데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때 쉰다는 거는 조금 서로의 약간의 양보를 해서 조정을 하면은 안 되나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매주 몇 요일 날 쉬시나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현재는 지금 여섯 분이 2교대로 하고 있는데 거의 쉬지를 못하고 쉬는 날이 없습니다. 쉬는 날이 없고, 다만 평일에는 교대로 가고 주말에는 너무 성수기기 때문에 전부 여섯 명이 다 나와서 주말에는 무조건 다 나와야 되고, 평일 같은 때는 하루 들어가고 2교대로 가는 사항이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통 추석이랑 설날 같은 경우가 요즘 같은 경우는 대체 임시공휴일도 있고 하다보니, 보통 3일에서 길게는 6일, 7일까지 있어서 저희가 37실이거든요. 여기 이불 빨래를 저희가 하다 보면 7일 동안 전부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여섯 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루 정도 주고 해야 이불 빨래도 정비를 하고,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날 휴관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매주 수요일 날 휴관을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 올 추석 연휴가 길잖아요. 그러면 그때 휴일이 수요일이 꼈어요. 그러면 쉬는 날은 그다음 날 쉬는 건가요? 어떻게 휴일을?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아니요. 추석에 같이 겹치면 이건 같이 가는 거죠. 하루로 가죠.
정혜선위원
연휴 때는 그냥 같이 가고, 평일에 매주 수요일날 휴관을 하신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붙임7에 보시면 일부는 저희처럼 추석 당일 설날, 붙임7 참고 자료를 보시면 타 시군 중에 금강수목원이라든지 이쪽도 마찬가지고 설날, 추석날 다 휴관을 하고 있는데, 밑에 휴관을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도 그렇고 인력이 없다보니 저희가 여섯 분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쪽 안 쉬는 부분은 보통 저희보다 인력이 두 배 이상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혜선위원
저희가 이런 침구류 같은 거를 직접 다 빨아요? 대행해 주는 거 아니에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정혜선위원
저희가 하고 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세탁기 두 대 갖고 돌리고 이번에 어렵고 해서 추경에 저희가 올렸으니까 지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바쁘잖아요. 그러면 휴일을 월요일로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어렵게 일하고 하루 쉬는 거.
「대답 없음」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안내하여 팀원들, 같이 상의 해봤더니 월요일날도 일요일까지 했던 거 또 정비도 하고 하려면 월요일 날은 또 나와야 되고 그러면 제일 그래도 한갓진 시간이 수요일쯤으로 해서 그때는 여유가 있으니 그때 쉬면 좋겠다, 런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래요? 본인들이 원해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한번 가보니까 월요일 쉬면 토요일, 일요일 어렵겠으니까 월요일날 쉬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요일날 다들 빠지니까 일요일날 청소하고 월요일날 쉬면 더 좋지 않을까, 어렵게 일했으니까. 그 생각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호실 몇 개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서른 일곱개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서른일곱 개, 그러면 만 실 때는 몇 명이에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197명 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197명, 만실일 때. 그래요. 6명이 하기에는 좀 벅차기는 하겠네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류 있잖아요. 소모품비,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해요?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도 몇 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휴양림이 갖고 있는 집기류가 10년 이상인 게 상당히 많고요, 티비도 옛날에 브라운관 티비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청양군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이번에 추경에 그것도 올렸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가 참 경관은 좋고 조용하고 좋아요. 근데 사실 내부는 좀 리모델링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차미숙특별위원장
내부가 미관상 썩 좋다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 산림차원 보완사업비가 매년 있는데 올해도 7억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최대한 확보해서 리모델링도 군비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국도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들어가면 상큼한 맛이 있어야 하는데, 상큼한 맛이 덜하더라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상큼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래요.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예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 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 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4.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부록15.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의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6. 검토보고(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복미자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복미자입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7. 청양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8.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9. 검토보고(청양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임상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누가 거기서 하는 사람을 감시하죠?
미자
복미자보건의료과장
금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상시 이렇게 점검 계도를 다니는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임상기위원
그 자리에서 과태료 내보내는 거예요?
미자
복미자보건의료과장
거의 계도 위주로 하고 있죠.
임상기위원
담배를 안 피워서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를 하잖아요.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한 예가 있어요? 있으면 얼마나 돼요?
미자
복미자보건의료과장
지금까지는 건수는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또 하나는 철저하게 군민들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금연을 하고 있는 건지 둘 중의 하나네요. 그렇죠? 어느 쪽으로 보세요?
미자
복미자보건의료과장
계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봉규위원
계도도 잘하고 잘 지키고 있는 거죠?
미자
복미자보건의료과장
예.
이봉규위원
실제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는 금연을 해야겠죠. 한 건도 없다는 건 조금 의문이 가긴 해요. 어쨌든 계도 잘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미자
복미자보건의료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저희과 조례안 네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0. 청양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1.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2.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3.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청양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4. 검토보고(청양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도 저기 다문화 가정하고 결혼하면은 결혼비용 많이 주나요? 그전에는 많이 지원해 줬잖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결혼 비용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요즘 없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임상기위원
끊겼구나. 그러면 지금 모국 방문하는데 몇 분 비용 지원해 주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4인 가족이요.
임상기위원
몇 %씩 지원해 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체제비하고 해서 350만 원이요. 항공료하고 체제비하고 이렇게 해서.
임상기위원
한 번 지원해 주면 몇 년 동안?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건 3년 내에 신청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자비로 갔다 오신 분들은 조금 점수를 이렇게 낮게 져서 그렇게 신규로 가시는 분들 위주로 가시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잘 하셨네요. 모처럼만에 모국 가시는데, 친정 가고 하는데 보내주고. 이분들로 군민도 증가도 하고 해서 많은 지원을 많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조례 개정을 잘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사장님 그 외국인에서 외국인 자녀 보육료가 지금 외국인이 청양에 얼마나 거주해요? 인원이 많은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외국인이 지금 한 1200명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이경우위원
1200명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거의 못 보겠던데. 의외로 많네요. 다 어디 계시데요? 알겠습니다. 난 몇 분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상상 외로 많네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외국인이 1200명이라고 하셨죠? 외국인 자녀는 얼마나 돼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거기까지는 제가……
이봉규위원
말을 안 하면 모르죠. 모를 수도 있죠 학교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힘쎈충남풀케어 돌봄 정책버전업 추진계획 안에 들어 있어서 우리가 좀 같이 시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군비 부담해서,
이봉규위원
매칭이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몇 %, 몇 %에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5:5 매칭입니다.
이봉규위원
우리 군비 부담이 대충 어느 정도 나와요? 아까 외국인 자녀가 몇 명인지 몰라서 파악이 안 되겠네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충남 풀케어 버전업 사업이 한 18개 정도 되거든요. 저희 소관 사업이 있는데 어린이집 부분은 일부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다음에 조례 개정이 올라올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합치면 뭐 금액은 아직 제가 정확히 산정으로 못하겠는데, 지금 현재 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비용 추계서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이봉규위원
아직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거죠? 본예산에 없는 거죠? 추경에 올라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추경에 아마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다문화 가족 자녀 학습비하고 능력 개발을 하는데 국제특송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 다문화가족에 한한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택배비입니다.
이봉규위원
국제특송이 택배잖아요. 그 동안은 없었고, 이걸 지원한다는 게,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동안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우체국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봉규위원
특송 있네요. 이거 많이 이용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보면 우체국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한 80% 정도,
이봉규위원
횟수 제한이 있죠? 금액하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두 번,
이봉규위원
1년에 두 번?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3회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봉규위원
1년에 3회?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큰 지원은 안 되겠네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한 분이 계속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횟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분기별로는 한 번씩은 해 줘야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시면……
이봉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복지 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지금 전반적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비단 복지정책과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다 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게끔 다 바꾸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정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도 이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금이 청양군에 얼마 있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34억 정도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위에서 권익위에서 권고로 받아서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재정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쓸 수 있게끔 일반회계로 하시는 건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 재정에 대한 시스템을 행자부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방자치 광역이나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 활용이 30억인데 저희가 그 사각지대 지원해 주는 게 1년에 잘 해야 3000만 원, 4000 만 원이 정도 되니까,
정혜선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에서 지금 봤을 때, 기금을 제대로 활용을 안 못 하니까,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돈은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묵혀둔다, 이런 게 있어서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서 자금의 활용을 좀 원활히 해라,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 기금 전체를 일반회계로 전출은 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기금 전체를 다 일반회계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운용할 수 있는 기본 기금은 남겨둬야 됩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기본 운영기금은 얼마 정도 지금?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돼서 전출을 하려고 하면 3,000~4,000 정도 1년 운영한다고 하면, 34억 중에 한 20억 정도는 남겨놓고 한 14억이나 15억은 전출을 해야 그래야 이자 부분 갖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까,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손익이 좀 예상이 되잖아요. 손해를 볼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뭐 다른 방안도 있을까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혜선위원
저희가 한 1년에 한 3000~4000 정도 이 해소기금을 쓴다고 하시잖아요. 매년 증가하지는 않고 거의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마다 그 정도 쓰시는 건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해소기금에 저희 그 기준이 있거든요. 소득이나 아니면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경우라 특별히 뭐 갑자기 그 재난이나 이런 게 생겨서 뭐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한 5000만 원 정도 안에서, 아니면 저희가 사각지대 기금의 운용을 확 넓히지 않는 이상은 5000만 원 정도에서 하면 거의 1년 운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이게 권고를 받았어요? 이 사항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라는. 언제 받은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 쪽으로 행자부에서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찍어서 복지정책과로 온 거예요? 기금 운용 전체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기금 운용 전체에 대해서 얘기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사각지대기금은,
이봉규위원
자수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2019년도에 개정됐어요. 법이. 그런데 지금 하는 건 늦는 거잖아요. 법적 의무사항으로 개정된 게 2019년 1월 15일인데? 국민기초생활 이게 아닌가?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자활기금,
이봉규위원
자활이구나. 자활도 마찬가지인데 이따 얘기할 테지만 법이 개정된 게 언제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봉규위원
자활기금말고 복지사각지대,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건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전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봉규위원
지금 안 해도 페널티는 안 받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근데 이거를 안 하면 교부세나 이런 데서 감을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봉규위원
억지로 하는 거네요. 그래도 다행히 많지는 않아요. 전출할 수 있는 돈이. 5000만 원이니까. 아까 5,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자활기금 1년 사용할 수도 있는 게 5000만 원이고 한 34억까지,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34억을 전액 다 그쪽으로,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반 정도가 한 15억이나 이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많은 거네요. 조금 줄여서 할 수는 없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나중에 평가를 하는데 기금 금액에 몇 %를 활용한다고 해서 또,
이봉규위원
1년에 필요한 게 아까 얼마라고 하셨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5,000만 원,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인데, 15억이나,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도 판단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손해나는 게 더 많잖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자발생 부분 정도, 5,000만 원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돼서 일단 15억 정도 전출하고 나중에 가면 이 기금을 까먹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계속 활용하다보면. 그러면 없으면 다시 또 일반회계에서 일정 돈을 전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기금을 계속 운영한다고 하면.
이봉규위원
이렇게 하니까 복잡해져요. 위원회도 설치해야 되고 위원들도 선임해야 되고. 그렇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건 기존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위원회 사항이 11조에 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강제 조항은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럴 경우에만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강제 조항은 아니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어떤 게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지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자금 운용 방법을 본다면 기금을 이렇게 계속 놔두는 것보다는 일반회계 가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게 자금 운용에 효율성이 더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여러 모로 군에 도움이, 득이 된다는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향군 복지 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일부개정조례안인데, 폐원 시 철거 원상복구 소요되는 비용하고 생계 불안해소 비용추계서를 보면 사유서가 안 들어왔잖아요. 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려면 비용 많이 들 텐데, 또 이 생계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그런 지원은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나요? 조금 해주면 하나마나한 것 아닌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경우위원
어느 정도로 지원해 줄 건지, 이게 원상 복구라든지 철거하려면 보통 뭐 몇 천만 원씩 폐기물만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용 추계서가 없다는 거는 좀, 그 생계 불안 해소 자금도 있으면 어느 정도 지급할 예정인지 그게 지금 거기서 대충 나와야 되지 않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비용 추계에서 보시면 그 20인 이하는 한 600만 원, 그다음에 21인에서 49인 800만 원, 이렇게,
이경우위원
어떻게 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 비용 추계에서 보시면 정원 규모에 따라서, 폐원 시기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고 해서 비용 산출을 했는데,
이경우위원
뒤에 있나?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20인 이하는 600만 원 그다음에 21인에서 49인은 800만 원, 50인 이상은 1000만 원, 이렇게 폐원 시 지원 금액은 계략적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경우위원
아, 뒤에 있구나. 나는 아까 비용추계서는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했다고 해서. 근데 이게 리모델링 철거, 원상복구, 이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법인 어린이집 있고 가정 어린이집 있는데,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집을 임차해서 하는 경우는 없고 그 개인 집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집을 리모델링해서 그럴 부분은 크게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가 그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탁기라든가 아니면 에어컨이라든가 그런데 폐원하면 이게 그 기간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그 비용을 저희가 징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휴원을 해 놓고 있는데도 저희가 한 군데 정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금액이 많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 몇백만 원 이렇게 저희한테 그 다시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 휴원으로 갖고 있지 않고 그냥 폐원을 해버리는 게 그분들한테는 더,
이경우위원
폐원을 하면 리모델링하고 또 업종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시설비 융자라든가 이런 것, 뒤따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경우위원
개인적으로,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런 지원 사항도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업종 변경할 때 막대한 돈이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도,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농촌공동체과 행정재산 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부록25. 농촌공동체과 행정재산 관리 재위탁 동의(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농촌공동체과 행정재산 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6. 검토보고(농촌공동체과 행정재산 관리 재위탁 동의(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농촌공동체과 행정재산 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부록27.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제안설명 후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제안 내용 1번 청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의 건, 제안 내용 2번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건, 이상 2건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동순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의 건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건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8. 검토보고(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내용 1번 청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안 내용 2번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 내용 3번 복지정책과 소관 청양군 보훈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청양군 보훈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정책과 청양군 보훈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청양군 보훈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답사를 갔었잖아요. 어제는 가기 전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봤는데 일단 현지 답사를 가봤을 때는 이걸 매입했을 때는 토목비가 많이 들 거로 지금 예상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이렇게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지.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사업 계획을 하고 부지를 정할 때는 토목공사비도 어느 정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한 부분이 아니라 육안으로 봐서 어느 정도 가계산한 부분이라 정확한 계산은 총 금액에 총 사업비에 담겨 지진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임상기위원
먼저 이제 과장님께서도 가격 면에서도 지금 그때 말씀하신 가격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화물주차장 부지가 한 뭐 40만 원 이상 평당 그런데 현 부지는 거기보다는 여건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저희도 감정을 해 봐야 금액은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한 그 정도 금액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본 의원이 듣기에는 그 배를 줘야 매입할 것 같다는 여론을 들었거든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감정을 해서 군에서 매입하는데 뭐 개인 간에 하듯이 협상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감정가가 나오면 그 감정가를 가지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해서 심도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최고 상한가는 어느 정도 생각해요. 일단 가감정이라도 알아보지는 않았을까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여기를 생각하고 있을 때 탁상감정을 해 봤는데 한 45만 원에서 46만 원 대, 그분들이 직접 와서 이렇게 보고하신 게 아니라 지적도 보고 옆에 상황 파단해서 해 주신 거라 그 가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선으로 감정가가 나올 것으로 저희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토지주가 만약에 여기에 합의를 안 하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한 번 설득을 해 봐서 정 안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사업 계획의 틀이 완전히 바뀌고 다른 부지를 한번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격이 안 맞는데 억지로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도 하면 1안, 2안을 해서 검토를 좀 해서 하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집행하다가 또 안 되면 다른 2안을 또 한다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1안, 2안으로 해서 올라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난무하는데, 그 가격에는 못 살거라는 얘기도 있고, 이 가격도 지금 비싸다는 일부 얘기도 있고 그 또 주위에 지난번에 행복민원실에서 토지 측량에서 한 거 있지요? 지적재조사해서 그거 할 때 보니까 그쪽 넘어 최고가 70만 원 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 분명히 하셔야 돼요. 즉 최대 마지노선을 어느 정도 할 건지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토목비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잘못하면 또 의외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것도 감당하실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이거 심도 있게 하면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봤을 때 굳이 그 땅을 매입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가보니까 완전히 경사지던데, 위는 좋은데 지금 이 부지는 경사지 빼면 뭐 별거 아닐 것 같아요. 평평하니 좋은데 밭농사 짓고 하는데, 면적이 좀 좁아서 그렇지, 그 정도면 좁은가 싶기는 한데,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 정도는 그 위에 부분만 갖고는 면적이,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좁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보니까 거의 비탈인데 여기다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사람이 다니는 인도 정도나 활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은 그 아래 백세 공원하고 붙은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토지주가평평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절토를 해서 이쪽 부분으로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서그게 조금 고가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만 정리해서 산책로 형식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만든다고 하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목공사비는 더 들겠지만, 백세공원과 연계해서 주민들이 그 활용도를 더 높인다고 하면 보훈공원을 조성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난무하고 있는데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40만 원으로 된다고 하니까 그 가격에 주인이 팔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 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 이게 미리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하여튼 별 얘기가 난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생각하셔서 해주시길 바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보훈공원을 조성하려면 최소 부지가 얼마만큼이면 가능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최소 부지요?
이봉규위원
예.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최소 부지는 기본적으로 위령탑 세우고 옆에 공간을 한다고 그러면 삼사천 평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잖아요.
이봉규위원
주차장 몇 대 예상하세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 아래쪽에 하면 한 70-80대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평상시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행사 있을 때나 70-80대가 가능하지 평상시에는 가능하지는 않죠. 많이 필요는 없을 텐데, 어제 위원님들도 가셔서 보셨는데 이쪽 236-3번지는 평평하잖아요. 여기가 몇 평이에? 이게 한 3000평 정도 되네요? 여기는 평평하고 그 밑에 236-21번지, 여기가 가팔라요. 쓸모 없는 땅을 같이 매입해 주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추가 매입하는 데까지는 하시고, 이건 우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고려 한번 해 보시죠. 예산도 예산인 만큼 토목비가 많이 들어갈 거에요. 이쪽으로 하면.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재무과장이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너편하고는 그쪽에 지금 파크골프장이 조성돼 있는 건 아실 텐데, 18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변에 파크골프장 주차 때문에 민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 세워놓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쪽에 주차장, 이쪽 보훈공원 쪽에 조성이 된다면 주차장을 평상시에는 파크골프 오시는 분들 주차장으로 활용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봉규위원
지금 사회적 경제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지, 우리 주차장은 그쪽으로, 아파트 있는 쪽으로 조성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이쪽에다가 대면 접근성이 용이하지는 못해요. 다리 건너서 가야 되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아실 텐데, 주변에 아파트나 그 주택가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쪽에 주차하시는 것 자체 가지고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차량 이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그건 또 그쪽에 아파트단지라 그런 데는 학생들도 또 있어서 통학 문제나 그 일반 보행 문제를 얘기를 하셔 가지고, 양쪽 절충하는 방안을 따지면 보훈공원 쪽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과연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얼마나 쓸까라는 의문점이 들기는 해요. 어쨌든 사람들은 주차하고 편히 각각 내가 활동하는데 가장 집 근처, 아니면 어디 일 보러 가는데 그 근처에다 대려고 하죠. 이렇게 멀리는 안 댈 것 같긴 해요. 금액 때문에 걱정이라고 위원들님 말씀하시니깐 다각적으로 한 번 살펴보시고, 토목비는 포함 안 된 거라고 하셨잖아요. 토목공사비. 여기 토목공사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또 흙도 갖다 넣어야 넣어야 되고, 위에 있는 흙도 내린다고 하시지는 않았잖아요. 위에 3000평 위에 있는 거 236-3번지는 그냥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 흙을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에 흙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데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이 안에 짓는 건물이나 이런 데에 집중을 해야지, 토목 공사에다 돈을 많이 넣으면 그것 또한 예산을 쓸 때 실효성 있게 써야 되는데, 그것 또한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도 고민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다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훈공원하면 청양의 얼굴인데, 국도변에서도 진입이 가능할까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거기에 가변 진입하면 진입할 수 있다고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쪽도 진입이 돼야 타 지역에서도 청양 보훈공원 자리를 구경도 하고 답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내거든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진입로는 국도변하고 이쪽 백세아파트 있는 쪽하고 양쪽으로 해서 지금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내용 4번 문화체육과 소관 목면 철마게이트볼장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용구입니다. 목면 철마 게이트볼장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체육과 목면 철마 게이트볼장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목면 철마 게이트볼장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평당 지금 4억 2000만 원이라고 그랬죠? 793평에 4억 2000만 원이면,
「대답 없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매입비는 2억 7,000만 원 잡았습니다. 전체 공사비.
차미숙특별위원장
추가 예정은 4억 2,000만 원이예요.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공사비까지,
차미숙특별위원장
공사비까지? 그러면 평당 30만원씩 잡은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31만 2000원 정도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31만 2000원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평당 800평 잡고, 우수리가 있어서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 내용 5번 농촌공동체가 소관 농식품 창업 가공밸리 구축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농촌공동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농식품 창업 가공밸리 구축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창업 가공밸리 구축사업 부지매입의 건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공동체과 농식품 창업 가공밸리 구축 사업 부매입의 건입니다. 농식품 창업 가공밸리 구축 사업 부매입의 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부지는 한 사람 거예요? 아니면 여러 사람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사람은 여러 사람입니다.
이경우위원
거기 조감도를 보면 여기는 건폐율이 어떻게 돼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건폐율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 40%입니다.
이경우위원
40%?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경우위원
진흥지역이 아니라 그런가? 지금 조감도를 보면 나머지 땅은 뭐 할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일부는 거기 인제 주차장 용도로서 쓸 계획이 있고요,
이경우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이거 삼각형 땅인데 부지를 꼭 이런 데를 구해야 되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는 땅 타협이 있어서 너무 많은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는 타협이 하는 돼서,
이경우위원
그래도 이건 조금 싸다고 해도 이게 땅 값어치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삼각땅이거든요.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꼭 이런 데를 구해서 해야 돼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근데 지금 거기 먹거리타운 내의 부지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고, 안전성 분석센터 오른쪽에도 땅은 있었는데 거기에도 조금 거리상으로도 안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최적지는 여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도 이게 땅이 실용 가치가 없어서 이거 뭐 이쪽 빼고, 저쪽 빼고 나면,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현지를 가보시면 또 생각이 달라질 건데 저희들이 가봤을 때는 여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경우위원
음, 면적이 넓으니까 보기는 괜찮을 텐데 이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하는 문제죠. 이거 뭐 2200평 쯤 되는 것 같네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2216평입니다.
이경우위원
2218평 내가 계산했을 때는. 22페이지에도 보면 그림이 애매해요. 아직 이거 끊어서 다 사든지 여기가 왜 이렇게 그려놨지요? 왼쪽은. 22페이지 왼쪽, 지적도 선 보면 중간쯤에 이거는 매입할 수 없는 땅인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중간에
이경우위원
들어갔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거는 임야입니다.
이경우위원
임야라고 해도 매입 안 돼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경우위원
이 땅이 이상하게 생겨갖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폭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임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끊어서 못사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안 되기 때문에 이 형태의 땅을 사려고 그러는데,
이경우위원
그러면 사더라도 쓸 만한 땅, 네모진 땅을 구해서 가야지.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경우위원
주차장 하기도 애매하고 나중에라도 건물 짓게 되면 못 지을 거 아니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적의 땅을 찾았었는데,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조율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이쪽으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건물 평수가 몇 평이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연면적이 1875평방미터로 가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건축면적이요.
차미숙특별위원장
567평,
이경우위원
이게 2층까지 해서인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아니요, 1층입니다.
이경우위원
1층 면적만이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그 배치 상에 지상 2층으로 써놨는데 그거는 오타고 1층입니다. 지상 1층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여기 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하셨죠? 부지가?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업사 부지하고 안전성분석센터 오른쪽 편에 있었는데 거기는 여기보다도 더 좀 떨어져 있고 농기계 수리센터는 가격적인 부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이렇게 삐뚤게 지어지더라고요. 이쁘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어놓고 나중에, 건물이 이뻐야 되는 건 아니지만 모양새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외관도 중요하기는 할 텐데 속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물론 내용도 중요하죠. 예비비를 8억 8100만 원 세워 놓으셨네요? 예비비를 너무 많이 세운 거 아니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건 5개년에 145억의 사업비로 진행되는 부분이었었고,
이봉규위원
예산 편성기준에서 몇%가 예비비 할 수 있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10%요.
이봉규위원
그러면 덜한 거네요? 얘기치 못한 데다가 쓰시려고 한 거잖아요? 어디에 쓰시려고 예비비 하신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진행하면 그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예기치 못하게 단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5년 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물가라든지 이게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애초에 계약할 때 건축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세로, 현재 물가나 이런 건축 자재비를 기준으로 해서 할 건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하긴 하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일정 부분 변경이 되면 설계 변경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그걸 반영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봉규위원
140억, 140억으로 짓는데 조금 많이 들어가는 돈이기는 하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꼈으면 좋겠는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이 한 번 진행을 하면서 그걸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진행 사항 좀 의회에 그때쯤 수시로 보고 해주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수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있어서 그 추진 상황에 보면 제2단계 2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사업 대상에 선정이 됐다고 했어요. 2024년 12월에. 그러면 이거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공모 신청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계획 언제 했고, 이 공모신청 기간이 언제였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공모는 작년도에,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지금 사업 대상에 선정된 거는 아는데 공모를 언제 했냐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작년……
정혜선위원
계획을 언제 하셨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3월에 계획해서,
정혜선위원
작년 3월에 계획을 하셨다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5월인가에 공모를 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 예전에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있었을 때 이 공모사업에 있어서 공모 사업은 좋기는 하지만 계속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군비가 지금 계속 투입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큰 공모사업 같은 이런 부분은 의회에 같이 한번 공유도 하고 이런 부분을 논의도 한번 하자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한테 그 한 번 정도 이 공모사업이 있다고 보고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없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정혜선위원
금액이 지금 145억이나 되는 이런 건데 단순히 도비 사업이지만 이게 다 군비 매칭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부분일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께서도 이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건폐율이 40%라고 하셨어요. 이 토지를 봤을 때 그 탄정리 340-9, 340-1, 다음에 339-6, 이렇게 하고 앞부분을 약간 분할로 해서 봤을 경우에 세 개 면적만 봤을 때는 한 408평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정혜선위원
면적을 그냥 봤을 때. 그럼 대략적으로 했으면 건폐율이 40%면 163평 정도를 땅에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가공밸리 여기에서 봤을 때는 연면적 해서 지금 567평인데 이거는 1층으로 했을 때 567평이라고 한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 건축면적하고 금액 평수가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애초에 할 때는 지상 2층으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다시 1층으로 지금 바뀌시려고 하는 거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이 지상 2층에 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농기계 센터나 같은 경우는 그 연면적이 작기 때문에 2층에 했었었고,
정혜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시 1층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때 제대로 보고를 하셨어야죠. 그렇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그건 저희들 불찰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가공밸리 구축 사업을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운곡의 특화가공센터가 있었는데 거기가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다시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간다고 보고를 들어서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판로 확보, 생산 기반 및 기술 지원, 홍보 마케팅,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부분의 배경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운곡에서도 구기자하고 맥문동 밖에 하시는 게 없더라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가공밸리라고 해서 하는데 그러면 소스를 했을 때 어느 농가,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이 다 나와 있나요? 농가 수, 소스를 하면 어떤 소스를 하고 무엇을 했다, 이게 지금 이 면적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레인이 몇 개 들어가고 그것을 예상을 해서 이 면적을 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건 확정된 후에 세부,
정혜선위원
그래도 대충이라도 생각은 하셨으니까 이 면적이 나왔고 이만큼의 건물을 지어야 되고, 이 땅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소스라든지 발효 분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R&D 연구센터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진행된 부분도 있고 지금 농가들도 현재 지금 트랜드가 소스가 많이 증액되고 있는 시장인데 그러니까 아예 안 되니까,
정혜선위원
지금 시장을 봐서는 전반적으로 소스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금 우리 매운맛, 뭐 그런 부분에 있어 소스가 증가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청양군에서는 어떤 소스를 개발할 것이며,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이런 부분 매입이 있어서, 우리도 이런 게 타당성이 이해가 된다고 하는데 막연하게 큰 덩어리에 덩치만 이렇게 세워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면 지금 청양군에 이렇게 건물 짓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슨 공모사업은 좋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고 격려해 드리고 싶고, 하지만 그 뒤에 사후관리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도 같이 따라와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운곡 특화가공도 지금 만약에 이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은 빈 공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쓰겠습니다라고 먼저 저희들한테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면 더 좋을 텐데, 일단 건물 먼저 지어놓고 나서 그건 다음에 생각을 하겠다. 저는 이런 거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땅 매입도 전반적으로 이 건물도 아까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도 이렇게 온전치가 않고 레인이 몇 개 되어 있는지 그러면 이 그 면적에 맞춰서 그 건물을 조감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땅을 구입해도 될 것 같은데, 무조건 땅 먼저 구입하고 거기에 맞춰서 레인도 하고 건물을 짓겠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일단 공모사업을 하기에는 부지가 돼 있어야 공모사업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선행됐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먼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후에,
정혜선위원
공모사업 하시는 것도 좋은데, 먼저 저희들하고도 같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서 같이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여지는데 막연하게 공모사업이 선정됐으니까 우리가 또 해야 된다, 만약에 이걸 안 했을 경우에 이건 패널티도 있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정혜선위원
몇 %예요? 어떤 페널티를 받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정확히 뭐라고는 도에서 얘기는 없었지만 앞으로 공모사업 신청 대상도 아닐 테고 몇 년간은 그런 부분이 배제될 겁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일단은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여기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곡 특화가공센터가 한 13년 정도 되다 보니까 농민의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운곡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살려가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지역 농민들의 부가가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 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아까 예비비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이 그대로 돼 있는 거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도에서는 확 저기 공모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
이봉규위원
아까 예비비 편성 기준 10%라고 하셨죠? 1% 아니에요? 맞죠? 100분의 1이니까 1%인데 예비비가 많이 계상이 됐어요. 8억 8000이면 2억 4500 예비비가 들어가야 맞는데, 이것도 지금 잘못돼 있어요. 한 번 보세요. 예비비 편성 기준,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건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이대로 올라오면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하시면 거기에 합당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사업비가 총 얼마 될 것 같아요? 30년까지 총 사업비 예상이, 예비비까지?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당초 공모사업에 포함돼 있듯이 145억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145억을 들여서 군민이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는 얼마로 생각해요? 한 200억 300억 되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을 경우에는,
이경우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분석은 뭐 우리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투자를 하면 부가가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몇 농가를 위해서 과연 이용하려면 나는 솔직히 그래요. 140억을 농가들 진짜 소득하는데 도와줄 수 있으면 열심히 일해서 농가들이 이거 140억 투자하면 부가가치 200억, 300억이 나와야 되는데 청양 몇 농가를 위해서 140억을 투자해서 이게 나중에 또 관리하라 애물단지 된단 말이에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과연 몇 농가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열심히 과장님 해서 공모사업 아까도 정혜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은 하는 거 좋은데, 실질적으로도 이 투자를 해서 농가들이 진짜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140억이 아니라 200억이라도 투자를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근데 농사꾼이다 보니까 과연 140억의 투자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이 지금 30년까지 사업을 진행해서 31년도부터는 여태까지 운곡 특화가공센터를 이용했던 농가들을 봤을 때 2031년도에는 100농가가 이용한다고 그러면 연도별로 매년씩 10%씩의 농가가 더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농가들에 대한 소득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앞으로 10년 후에 청양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청양 인구가.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당연히 뭐 고령화로 인해서 줄기는 할 테지만 외부에서 유입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경우위원
인구가 5만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 기대를 해 보겠어요. 근데 10년 후에는 완전히 고령화돼 갖고 과연 이걸 누가 이용할 거냐는 의문이 가거든요. 뭐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경우위원
충분히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하셔야지 공모사업해서 조건 이거는 뭐 50% 국비 있으니까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꼭 그런 마음은 아닌데, 어떤 기반을 만들어 놓은 후에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도 어떤 기반이 돼야,
이경우위원
이걸로 인구유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다른 지역에없는 것을 차별을 둬서 만들었다고 했을 때는 들어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부지 매입이 열한 개 펼치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주가 한 사람이에요?
「대답 없음」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아닙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 틀리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이건 진짜 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시계집 꼴나요. 이렇게 했다가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일정 부분 다 저 조율해서 매도 의사가 다 있다는 거로 확인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저는 이거보다는 그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 안전분석실 앞에 있잖아요. 거기 맹지 있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앞에는 지금 종중 땅이고,
차미숙특별위원장
종중 땅 아니고 개인 땅이 있어요. 언덕 밑에 맹지.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옛날 청룡관광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미숙특별위원장
아니요. 거기 못가서 안전분석실 바로 밑에. 안전분석실 길 있잖아요. 길 바로 밑에. 그거 하나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잔뜩 사고 그러면 골치 아프게. 싼 땅도 아닌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청룡관광관광 자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 자리 같은 경우가 가격적인,
차미숙특별위원장
413번지, 692평이네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김명숙 전 도의원 땅인데요.
차미숙특별위원장
아니요. 김명숙 씨 것 아니고, 언니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거기가 상속 자체가 안 돼 가지고,
차미숙특별위원장
언니가 살아있는데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알아봤을 때는,
병민
곽병민농촌산업팀장
농촌산업팀장 곽병민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게 상속이 안 돼 있어요. 남편분이 사망을 하시고 그게 이제 부인하고 자제분들한테 이제 상속이 됐어야 되는데 상속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자제분들 또 합의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계속 얘기를 했는데,
차미숙특별위원장
근데 이거 필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골치 아파요.
병민
곽병민농촌산업팀장
대부분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지금 올린 땅들의 소유주는 세 분이에요. 개인은. 그분들은 다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차미숙특별위원장
시계집은 한 사람이 속 썩였지, 세 사람이 속 썩였나.
병민
곽병민농촌산업팀장
세 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합의서를 저희가 받아놓은 상태고요, 나머지는 농어촌 공사 토지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런데 농어촌공사도 땅값을 세 배 줘야 되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농어촌공사한테는 감정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차미숙특별위원장
거기도 세 배를 줘야돼요?
병민
곽병민농촌산업팀장
가감정이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거는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잠시 휴회하고 저희들끼리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임상기위원
또 하나 있어요.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제안내용 6번 재무과 소관 목면 지곡리 78-6번지 외 1필지 공유재산 매각의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목면 지곡리 78-6번지 외 1필지 공유재산 매각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여섯 번째 재무과 목면 지곡리 78-6번지 외 1필지 공유재산 매각의 건입니다. 목면 지곡리 78-6번지 외 1필지 공유재산 매각의 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현재 그 학교 부지가 다 똑같은 평지 같은데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이거 분할만 해서 따로 따로지, 같이 밑에 산은 뭐예요? 15-5번지, 묘지인가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 앞에 묘지 하나 있는 거?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거 합해 가지고 다 매각하는 거 아니에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들이 저희 군유지로 돼 있거든요.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까지 사면 더 좋아지겠네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우리가 파는 거라서? 우리가 매각하는 거라서 1420평을,
「대답 없음」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공시지가 기준이고요, 이것도 감정을 평가를 해가지고,
차미숙특별위원장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 배 받나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감정을 해야 되니까요.
차미숙특별위원장
누가 그렇게 하면 사나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두나무에서 매수 의사를 저희한테 밝힌 겁니다. 거기 허브밸리 한다고,
차미숙특별위원장
허브밸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거의 사는 게 세 배 이상을 주고 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세 배를 주고 팔 수 있느냐고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니까.
차미숙특별위원장
우리가 살 때는 얼마에 샀어요? 이 땅 살 때, 그 당시에 살 때,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63년부터 군에서 소유를 해서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제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매각할 때도 동일한 절차로, 감정평가 두 개 이상 감정평가 기관에서 해서,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래요.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경우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일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여섯 건의 안건 중 제안 내용 3번 청양군 보훈공원 조성 부지 매입이 건, 제안 내용 5번 농식품 창업 가공 밸리 구축 사업 부지 매입의 건, 이상 두 건은 타당성 등에 있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여섯 건의 안건 중 위 제안 내용 3번, 5번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보류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방금 이경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경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수정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거나 동의하십니까?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여섯 건 중에 네 건은 동의를 해주시고, 두 건은 보류를 해주셨는데, 두 건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담당 실과하고 검토를 해서 다음 의회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은 제22항 청양군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9.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30. 청양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부록31.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32. 청양군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안은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고 지난 정책 간담회 때 위원님들의 우려와 당부를 유념해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원안 의결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3. 검토보고(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임상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청양에도 20대 이상 50대 미만 사업장이 이렇게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몇 개 업체나 있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마이크 꺼짐)
임상기위원
세 개 업체가 있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임상기위원
어디, 어디에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하늘네트웍스, 한일렌트카, 3개소 영업소가 있네요.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양군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청양군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없음」
「대답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봉규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이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34.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봉규 의원 발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리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이봉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5. 검토보고(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 의사일정 제23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봉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일묵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36.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일묵 의원 발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리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윤일묵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7. 검토보고(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축 방역 팀장님 의사일정 제24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대답 없음」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없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윤일묵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우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38. 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이경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9. 검토보고(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이경우 의원님, 의원님이 조례안 이렇게 잘하셨는데 지금 마을에서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저도 한전에다가 알아봤는데 마을 상수도를 한 분이라도 쓰면 이 수리계를 조정을 해도 전기를 농업용으로 바꿀 수가 없대요. 그렇게 마을에서 그것도 완전 농업용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받아와야한다는 얘기에요.
이경우의원
그러니까 읍ㆍ면에 수리계를 신청을 하면, 등록을 해야죠? 등록이 되면 가능하잖아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저희가 수리계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이경우의원
그렇죠.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읍ㆍ면에 신고를 해서 그렇게 수리계 등록을 해야 돼요.
임상기위원
그 상수도를 마을주민이 한 분이라도 쓰면 안 된다는, 식용으로.
이경우의원
아니, 전기를 안 주니까 그냥 농업용수로 쓰는 거죠.
임상기위원
한전에 가서 농업용수로 전환해야 할 것 아니에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마을상수도는 산업용은 쓰고 있는데, 수리계는 농업용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쓴다고 하면 산업용으로 계속 그 쓰는 분이 전기료를 내야 할 입장이 되고, 일개 마을은 광범위하잖아요. 수리계를 한다고 하면 2헥타르가 됐던, 3헥타르가 됐던 수리계를 다시 구성해서 받아야됩니다.
이경우의원
거기 수리계장이 따고 있고, 총무도 있고 다 따로 있어요.
임상기위원
좋은 방법을 찾아야 겠네요.
이경우의원
그건 읍ㆍ면에 신청해주면,
임상기위원
전기세가 비싸니까 농업용으로 해야 하거든요.
이경우의원
그래서 이걸 전환하라고 한 거예요. 조례를.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정책과장님, 의사일정 제25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에나 의견 없습니까?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경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청양군 칠갑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5시 25분
다음은 심사 보류한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칠갑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기획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윤일묵 위원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지금부터 청양군 칠갑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관련하여 일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칠갑타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는 문제가 없으나 조문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2항에 어법이 맞지 않아 문장의 삭제하고 안 제11조의 입장 상세한 규정을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사람의 연령을 6세 이하에서 9세 이하로 수정하여 시설 안전을 도모하며, 제10조에 별표3에서 연령별 상품권 지급 기준에서 유아에 대한 상품권 지급이 누락되어 있어 모든 연령에 대한 형평성 확보와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별표3의 유아에게도 1천원의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여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방금 윤일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일묵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칠갑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거나 동의하십니까?
재선
한재선관광기획팀장
예. 동의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칠갑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