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정미영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의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시민소통담당관
그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럼, 남봉준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시민소통담당관 남봉준
정미영위원장
다음은 남봉준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남봉준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그 외 주요업무는 전년도 동일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선 2건, 권고 2건에 대해서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시는 질문에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유례없던 대선과 맞물려서 여러 위원님들 분주하셨고 또 1년 살림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첫 상임위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시고 고생해 주신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의정부 8경이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가 문화예술과죠?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네.
강선영위원
그래서 1차, 2차 거쳐서 여러 군데가 추천이 되었더라고요. 처음에 24개 정도 했었고 2차 거쳐서 최종적으로 8경이 선정되었는데,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의정부 8경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혹시 홍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다양한 방법으로 8경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지면으로 해서 132개 신문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8경을 대표적으로 내용을 실어서 그쪽에 홍보를 했고요.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데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요, 한참 시민들로 하여금 모니터하고 약간 표집하는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가 운동 중에 이동을 하면서 의정부2동 성당을 간 적이 있어요. 여기가 8경이다, 아니다, 서로 시시비비 가리고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대상에 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아시지만 정확하게 의정부 8경에 선택이 되고 선정이 됐다라는 것과 정확한 정보들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기타 다른 관련 부서하고 어떤 협업을 하고 있으신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의정부TV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아까 말씀대로 SNS 홍보가 1538건이라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구독자수가 1만 2190명인데 이거는 평년 대비 몇 퍼센트나 구독자가 많이 증가했나요?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구독자수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가 트렌드가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봐서 한 6800명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강선영위원
보니까 이게 제가 쇼츠도 유튜브, 다양한 채널들 페북, SNS, 인스타 다 있었거든요. 페북이랑 다 있는데, 확인해 봤는데 의정부TV 제가 8경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고 있는지 봤는데 나름 퀄리티도 있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버전도 있고, 그래서 3월 6일에 8경을 홍보한 게 하나 있고 4월 24일날, 2건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같은 내용인데 쇼츠나 유튜브 통해서 하는 건 굉장히 몇천 건, 몇만 건 해당이 돼서 많이 보셨더라고요. 시청을 하셨는데 의정부TV에서 조회를 할 때는 3월 6일 거는 11건 조회가 되었고 4월 24일 거는 110건 정도 노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즘 사람들이 SNS 쇼츠나 그런 온라인상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일부러 구독해서 의정부TV에 들어가서 보는 것은 많이 못 하죠. 빈번하지 않은데 이렇게 차이 나는 거나, 이런 갭 같은 걸 어떻게 어느 정도 차별화를 두거나 아니면 이거를 간격을 좁힐 만한 다양한 어떤 것들을 좀 시도를 해보셨는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사실은 의정부TV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미라든지, 쇼츠 영상,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싣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조회수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TV뿐만 아니라 이거는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고, 시민들한테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카오톡 채널, 블로그, 이쪽으로 조금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정의갑 배우라든지, 이런 조금 인지도가 있는 배우들을 해서 음악도서관이라든지, 미술도서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강선영위원
제가 최근 홍보대사 정의갑 님 유튜브로, 제가 문자를 받아서 확인했는데 영상 걷고싶은도시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익숙한 과장님들, 신민수 과장님 오징어게임 이것도 한번 봤었고, 정영민 과장님 버스 관련해서 하는 그런 연기들도 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씨부인인가 그분도 계속적으로 메인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또 다른, 전에 말씀드렸던 충주맨처럼 조금 더 이슈화돼서 의정부가 각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한 가지 건의 아닌 제안을 드렸으면 하는 게 일반인들이나 직원들 외에 일반인들을 홍보하는 어떤 배우들이라고 하나요? 쓰지는 않나요? 혹시 일부러 하진 않는 건지.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그건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 3개 내지 4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에 이번에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발곡초등학교 2학년들이 의정부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노래를 만들고 거기에 그림도 그려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유튜브 채널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올려서 방송하고 그런 채널을 별도로 두고 있어서,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없고 시 홍보하는 데 돕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자유롭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제가 보니까 직원들은 좀 한계성이 있잖아요. 직원들 계속적으로 얼마나 한 번씩 동영상을 올리나요, 기간이?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쇼츠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날.
강선영위원
매주 한 번씩.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네. 매주 목요일날하고요. 일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둘째, 넷째 목요일날 제작해서 합니다. 그리고 의정부라이브TV 같은 경우에는 매달 마지막에 한 번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일부러 직업군이 배우라는 직업군이 아니라 직원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따로 지급이 되는 것도 아닐 거고, 그건 맞죠?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직원들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성과지표에 직원들이 그런 영상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하면 성과지표를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말에 부서평가에 가점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메인으로 쓰는 배우들은, 직원은 항상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한계성도 있고 전문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적인 걸 해서 일반인을 하면, 아이들을 하게 되면 당연스럽게, 뮤지컬을 하든 공연을 하든 아이들이 하면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하게 되면 지인들한테 내가 나온 영상을 한번 서로 공유하고 하다 보면 그 파상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번 해봐라. 한번 모집을 해서 이러이러한 영상 다양하게 하면 그분들의 구전을 통해서 홍보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좀 고심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질의 콘텐츠가 많은데 이거를 의정부TV처럼 보지 않으면 수요 없는 공급만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다방면으로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고, 의정부 8경 같은 경우는 가가호호 우편함에 혹시 ‘의정부 8경 이럽니다.’라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방법이라든지, 버스나 지면광고들은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 광고 자체가 바로 의정부상권활성화도 되고, 유치할 수 있는 관광효과도 되고 어떤 양질의 일자리도 연관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양한 그냥 홍보다라고 하기보다는 의정부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적인 걸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요즘에 K콘텐츠 해가지고 관광명소들 보면 제주도 같은 곳 드라마 한번 잘 찍으면 계속적으로 가는 것들처럼 그런 8경 외에도 지금 한 24개 선정에 올라왔던, 물망이 됐던 그런 곳들도 계속적으로 오픈을 해서 관광산업과 엮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쇼츠에 나왔던 분들을 직원들 외에도 다양하게 폭을 넓혀서 일반인들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고, 의정부TV 조금 더 구독하고 시청하는 율이 적은데 갭을 좁히는 방법들도 한번 고심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또 다른 것들은 추후에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강선영 위원님께서 하셨던 유튜브 콘텐츠라든가, 홍보 콘텐츠에 대해서 첨언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콘텐츠의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제 개인적인 소회로는 지난 10년간 이 1년의 변화가 가장 버라이어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쇼츠 이런 노력 또 SNS 다양하게, 될 수 있으면 트렌드를 반영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눈에 보여서 저도 다 보진 않았지만 많이 찾아봤는데 위트 있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노력들이 꾸준히 지속만 된다면 훨씬훨씬훨씬 더 나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주신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 외에 드린 말씀이 없지만, 내용의 다양성과 그리고 다가가는 방법, 소통의 방법을 트렌드에 맞춰서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은 많이 반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것은 노출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정부TV가 아직 구독자수가 없고 그런 것도 있지만 노출이 지금은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 우리는 의정부시에 관심이 있으니까 저부터라도 검색을 다양하게 해본단 말이에요. 8경도 넣어보고 뭐도 넣어보고 해서, 제일시장도 넣어보고 해가지고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가 필요한 대상들은 그렇게 검색을 자세하게 넣어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의정부 치거나 아니면 의정부시까지 쳐주셔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검색을 해서 어떻게 노출이 지금 되고 있나 싶어서 제가 해봤거든요. 사진 준비한 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일단 제가 유튜브에 그냥 첫 화면에 들어가서 의정부를 쳐봤습니다. 화면이 나오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냥 첫 화면에 의정부를 치면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부동산 정보예요. 그것도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정보가 가장 첫 화면에 뜹니다. 그다음으로 뜨는 건 맛집 정보예요. 그리고 맛집 정보도 연예인이 와서 해 주신 것들이 아무래도 조회수가 높다 보니까 앞에 떠요. 그런데 우리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는 홍보는 그거랑은 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클릭을 해야 나오나 보면 첫 화면에서 의정부 넣고 나서 다음 화면, 다음 화면, 다음 화면 해서 한 7번, 8번 클릭하면 뭔가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반가웠는데, 굉장히 반가웠는데 의정부에 최근에 8급 주무관이 홍보하는 의정부인 해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콩트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조회수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한 5개월 전에, 오래 축적돼서 그런지 3000, 4000, 가장 많이 나온 게 한 4000 육박하는 게 있고 가장 최근, 이게 가장 최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유튜브에 노출이 되는 거는 2주 전에 올린 건데 이게 조회수가 1000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많이 수고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노출이 이거밖에 안 되면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고 속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조회수가 몇천 회밖에 안 됐다, 이런 거는 우리가 노출이 어렵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노출에 대해서 어떻게 노출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지금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하게, 흔하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으면 대박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연처럼 알고리즘에 선택받을 걸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싶어서 제가 소상공인들이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찾아봤어요. 연구해 봤는데 보통 그렇게 한데요. 조회수가 높게 나오려면 쇼츠로 일단 예고편처럼 띄우는 거예요. 궁금증 유발하게 한 10초, 15초로 쇼츠로 궁금증 유발하게, ‘본편은 여기’, 이러면서 링크를 달고 SNS도 마찬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우리가 그래도 공공에서 하는 홍보영상인데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인 단어로 그렇게 낚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공공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많이 선택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제는 전략적으로 알고리즘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조금이라도 홍보를 할 수 있을까, 우리 거를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상업적인 마인드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속상한 게, 이제 나왔네요. 저기 첫 번째로 딱 의정부 쳤을 때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의정부시로 쳐도 비슷하게 나와요. 다음 거 부탁드릴게요. 이 다음 거 부탁드릴게요. 또 다음 거 부탁드릴게요. 지금 다 맛집, 이런 거죠. 맛집, 부동산. 하나 더 넘겨주세요. 바로 전 거 돌아가시면 나온 게 저거예요. 시티투어, 저게 의정부인이 하신 거더라고요, 저것도. 가장 최근 거고 다음 편 넘겨주시면 이게 의정부시로 검색했을 때, 저것도 한 8번 정도 클릭하면 저 화면이 나오는데 8경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미술도서관 투어에 대한 거예요. 내용은 질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조회수 보세요. 한 달 됐는데 아직 627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 12일 전이긴 하지만 127회.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질적으로 너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게 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우리 이거 잘하는 거 세상 사람 많이 알게 해 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찾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질적인 향상 그리고 내용의 다양성, 소통 창구의 다양성을 우리가 확보했다면 그거를 어떻게 노출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의 잘 만든 이 상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잘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부연설명을.
김현주위원
네.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담당관이니까 수시로 들어가서 봅니다. 보는데 처음에 딱 들어가면 부동산 광고랑 음식 광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이 관련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죠.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왜냐하면 홍보에 대한 게 자주 알고리즘으로 해서 노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저희가 아예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를 전체적으로 보면 유튜브보다는,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한 5분, 10분 정도 봐야 되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한 1, 2분 정도 보고 그냥 다음 영상으로 바로 가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약간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1만 9000명인데 6800명 정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다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산 부분이 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PD들 저희가 2명을, 그만뒀는데 2명을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한 15명 정도 왔는데 아주 젊고 신선한 남녀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쇼츠에 대한 감각도 뛰어나고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들어온 지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돼도 계속 작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별도로 예산은 없지만 저희가 자체제작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라도 유능한 사람으로 뽑아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과장님이 제 말을 약간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홍보물의 내용에 대한 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서, 지금 한정된 자원으로 정말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셨다고 하는 저는 칭찬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양질의 상품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내용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으므로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재정자립도 등으로 인해서 예산 부족으로 의정부시가 전체적으로 다운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의 역할이 크리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 부족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역할로 의정부시민들의 사기가 증진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9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시정홍보 예산집행 현황에 있어서 23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미디어매체에 있어서 광고 건수는 23년, 24년 똑같이 44건으로 같은데 예산액이 8210만 원이 줄어서인지 광고매체가 버스, 극장 스크린 등에서 아파트 미디어보드 등으로 바뀌어서 집행하셨어요. 물론 주요 내용도 바뀌긴 했지만 예산 때문에 광고매체가 바뀐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시민소통관실에서 생각하는 광고의 실효성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과장님?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한정된 예산으로 기자분들은 많고 또 저희가 전략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약간 배분을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지는 중앙지대로 또 지방지는 지방지대로, 지역지는 지역지대로 이렇게.
최정희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 미디어매체 홍보,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예년에는 버스, 극장 스크린 등에서 했던 것이 아파트 미디어보드로 바뀌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홍보에 대한 실효성은, 물론 예산 부족으로 바뀐 건지.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이해를 잘 못 해서요. 대중교통하고 미디어TV, 이거는 저희가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KTX라든지 G버스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 홍보영상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홍보하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계속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엘리베이터 영상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라든지 극장 스크린 등에서 하셨던 것을 매체를 바꿨다는 거죠, 지금 아파트 미디어보드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뒤에 계신 팀장님.
정일
박정일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장 박정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걸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나 경전철 광고, 이렇게 대중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광고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절감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매체로 바꾸셨다는 얘기죠? 예산은 많이 절감됐었습니다, 그것이. 대중교통 미디어 저기가 전년 대비 821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매체를 바꾸신 것인지 아니면 효율적인 면으로 검토를 하셔서 바꾸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애로점 같은 거가 있으셨나 여쭤보는 겁니다.
정일
박정일홍보기획팀장
그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꼼꼼히 따져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의정부시민이 사기증진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어떤 매체를 사용했을 때 조금 더 홍보 효과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피셔서 한번 매체도 바꿀 수 있는 거면 한곳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 페이지 감사자료 14페이지 홍보대사 건입니다. 제가 8대 때부터 누누이 이 홍보대사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번에 다섯 분을 해촉시킨 거에 대해서는 정말 찬성드립니다. 책자에서 봐도 홍보실적이 없음, 없음, 없음입니다. 이거는 정말 홍보대사를 지정해놓고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의정부의 홍보대사 이미지만 흐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5명 해촉하고 이번에 새로운 홍보대사를 위촉하셨다 그랬는데 간단하게 어느 분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김민선하고 제갈성렬, 정의갑, 박혜신, 이렇게 되겠는데요. 제갈성렬은 저희 빙상감독을 하면서도 빙상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높고 또 시 홍보하는 데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의갑 배우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 활동을 하시면서 배우 활동도 하시고 또 저희가 요청을 드렸을 때도 눈 치우기라든지, 이런 간단한 영상을 요청드렸을 때도 회피하지 않고 잘해 주고 계시고요. 박혜신 씨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터미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직접 부른 가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음이라든지, 영상을 우리가 찍었는데 자기 개인 SNS에도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희위원
얼마 전에 선거기간 중에 페이스북을 열어보니까 어느 분인진 모르지만 홍보대사인 것 같은데 의정부에 대해서 다발적으로 하는 거 보고 뭔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비니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참여하고 있는데 지역축제 같은 데, 주민자치총회라든지, 그런 데 홍보대사가 출연했을 때는 따로이 수고료를 지급하는 건지요?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대사는 4시간 이상 저희가 요청해서 하게 되면 1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성격에 맞게끔 해서 저희가 그분들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무료로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홍보대사들은 실적에 따라서 활동비가 주어지는 건가요?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홍보 필요성이 있으면 홍보대사를 맡게끔 컨택을 하거든요.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예년에 보면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면 전부 다 100만 원 지급으로 쭉쭉쭉쭉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로 정해졌기 때문에 의정부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총회라든지, 이런 지역축제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예산 부족으로 축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홍보대사를 부를 때 수고비가 따로이 지급이 돼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를 조금 더 앞으로 우리 과에서 홍보대사들을 지역축제에 할 때는 그런 걸 감안하셔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책자 11페이지, 24년도 주요업무 현황 중에 방송스튜디오 견학 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참여영상 제작입니다. 작년 신규사업이었죠, 담당관님?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다시 한번요.
김현채위원
11페이지, 시 방송스튜디오 견학 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참여영상 제작. 작년도 신규사업으로 제가 보고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네.
김현채위원
신규사업인 만큼 또 작년에 보고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고 그거에 대한 보고를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관심 갖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의정부시민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결과는 지금 보니까 관내 중학생 대상으로만 5회가 진행되었네요. 확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영 방향 그리고 목표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프로그램 운영 대상과 실제 참여자의 차이입니다.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의 대상이 의정부시민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생만 운영하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답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이거는 실질적으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입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쁠 수 있고,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로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설정이 안 된 상태고 이쪽으로 관심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이런 부분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참여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김현채위원
이게 만약에 특정 연령층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면 사전에 대상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해서 홍보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여기 대상에는 왜냐하면 의정부시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은 어떤 학령층의 아이들만을 대상,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학령기의 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정부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한 거라서, 약간 사업계획은 그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결과 도출에 있어서는 중학생만 대상으로 있는 걸로 결과가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계획하실 때 명확하게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성격이나 대상이나, 이런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서 시민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향후에 방송스튜디오 견학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한 연령층 그리고 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한정된 중학생만 이렇게 했는데요. 앞으로는 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초등학생이라 그랬는데, 초등학생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도 이런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도 참여시켜서 한번 시범으로 운영해보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성인의 시민들이나 가족단위 참여자 또 청년들 그리고 노년층, 이렇게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좀 열어두고요. 조정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들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작년에 제가 이거는 시민소통관에도 협업을 요청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소통관에는 이야기를 말씀 안 드렸고 문화예술과에 제안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행사가 굉장히 시에 문화축제도 많고 시 행사들 또 경품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QR코드를 활용해서 우리 의정부시 정책 그러니까 시민소통관에서 만들고 있는 시 정책 홍보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인스타나 블로그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QR코드를 활용해서 조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부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아까 말씀해 주신 QR코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타 부서하고도 연계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방법으로, 저희 숫자는 사실상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구독자수가 많이 나와있습니다만, 사실상 13년도에 개설한 걸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 7000명 정도 이하의 구독자를 갖고 있게 되는데요. 이런 구독자수를 좀 더 늘리는 데, 우리 시를 더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저희 46만 명 인구에 비해서는 아직도 턱없이 많이 부족하고요. 또 의정부시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타 시군구에서도 저희 시에 관심을 갖고 많은 행사들을 보고 있을 텐데 그것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엔 제가 부탁의 말씀과 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정부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아까 예산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내용의 다양성이나 또 방법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주셨습니다. 요즘에 AI 이 사업이 GPT를 통해서 우리가 지브리 사진을 카카오톡에 보면 대표사진으로 다 올려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AI가 일반 생활에 많이 필수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의정부시 홍보영상도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내용의 다양성과 또 흥미 위주로, 또 아까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들어가 찾아보지 않더라도 대표성을 띄고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이런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홍보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대체로 AI하고 챗GPT가 대세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도자료도 마찬가지고 홍보영상도 챗GPT, 그런 거 활용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걸 좀 더 활용하려고 하면 시간 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퀄리티라든지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시 이미지나 정책을 홍보하는 데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홍보대사 임명동의안을 시의회에 동의를 받죠?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네.
정미영위원장
그 동의안 안에 임기가 정해져 있나요?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임기 2년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임기 2년이죠. 그러면 그 임기 2년 안에 지금 저희들이 사실 그 오랜 시간 그 홍보대사들을 임명해놓고 그냥 쭉 이어갔어요, 이거를 재심의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도록 임기 안에 실적 같은 것도 한번 보시고 그거를 조례로 한번, 동의안을 저희가 만들어 놨지만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홍보대사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그거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위촉할 때는 동의를 하고, 결국에는 그게 소통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가 위촉해놓고 2년 동안의 그런 활동실적을 정확하게 보고드리고 이런 분들은 계속해도 괜찮겠다, 아니면 이런 분들은 조금 그렇다, 이렇게 의회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먼저 드리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조례 하는 부분들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한 번 위촉 동의안을 만들어 놓고 재위촉을 할 때는 그냥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재위촉을 할 때도 이분을 과연 우리 의정부시를 홍보하는 데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야 이 홍보대사들의 역할이 조금 더 활발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봉준
남봉준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의 정책들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AI 활용도 해 주시고, 또 홍보대사들을 활용해서 의정부시를 홍보하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
이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럼 김세원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감사담당관 김세원
정미영위원장
그럼 김세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세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정미영위원장
담당관님 잠시, 저희가 지금 자료는 이미 기배부를 받았으니까 주요사항 위주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간단하게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김세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는 지금 2024년도 행정에 관련된 감사를 실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자료를 주시는데 거기 2025년도 자료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보고하실 때도 2025년도 거는 저희가 참고해서 보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2024년도 행정감사,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방금 전 과장님, 2011년 계약심사제도 도입 후에 의정부가 첫 수상을 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최정희위원
앞으로는 조금 더 노력하셔서 장려상이 아닌 최우수상에 도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 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행안부 합동감사입니다. 맨 밑에 보면 보건복지부 건인데 기초생활급여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 관리 소홀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선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일선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 기초생활급여 보장비용은 꼭 필요한 제도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친 복지가 아니냐는 소리를 항간에 많이 듣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얼핏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 현재 자료는 행안부에서 감사를 한 자료라 저희가 지금 참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볼멘소리가 많습니다. 물론 대상자에는 반드시 필요한 복지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조금 비켜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고자 많은 노력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일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 피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은 특히나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물론 복지정책과 소관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니까 미완료 건 중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과오지급금인지 아니면 부정수급 건으로 인한 건지, 어느 건이 더 많은 거예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지금 행안부 복지정책과 건 말씀하시는 거죠?
최정희위원
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이 내용은 지금 부정수급 건이 거의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상계처리가 가능하다는 건 예를 들어서 과오지급금에 대한 거만 상계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너무 많이 나간 건 줄여서 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서 보면 건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계처리가 가능한 24건에 대해서는 차감상계가 완료돼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고지서가 배부된 곳에는 지금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그거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고지서 배부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정희위원
네. 전체적으로 지금 32건, 59건 또 24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정수급으로 인한 거면 상계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상계처리가 가능한 거는 과오지급금만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일단 59건, 32건, 24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돼 있는지 그것 좀, 뒤에 계신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지금 3건이 나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다 연계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첫 번째 거는 지금 9건만 납입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총 29건 중에서 12건만 지금 납입이 완료됐고요. 세 번째 거는 모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태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분종류에 보니까 시정 완결로 돼 있어 가지고 아직 안 된 부분에 대한 것도 다음부터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면 저희가 특별히 질문을 안 드려도 돼서.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거는 꼭 좀 신중하셔서 다음부터는 서류에 꼭 필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감사에서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복지정책과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4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자체감사에서 문화재단 종합감사에서 얘기인데요. 43페이지 중간에 직원 채용 절차 및 서류전형 심사 소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마련을 위한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가 문화재단 감사를 저희가 직접 한 사항이고요. 저희 심사표 자체가 광범위하게 점수가 뭐랄까, 세밀히 돼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배정표를 다시 내부규정이라든지, 상급기관의 법규에 맞춰서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는 4월달에 계획을 새로 만들어서 결재를 받았고요. 7월달에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이 내용을 수정을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아직은 안 된 걸로, 보고된 거가 없어서 염려했더니 7월달에 이사회에 상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어떤 특정인들한테 그냥 보편적인 채용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게 보조금 지급되는 산하기관에서는 특히 이런 것이 우리 집행부와 다르게 꼼꼼히 살펴야 될 부분이 직원 채용 부분입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은 페이지 60페이지 일상감사 건입니다. 이건 책자에 보면 처리금액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셨으면, 예년 책자 같은 경우에는 처리금액 표시가 옆에 반드시 돼 있었습니다. 합계금액 299건 하고 처리금액은 표시가 없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꼼꼼히 신경 써주셔서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최정희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건수가 451건에서 299건으로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시율은 올랐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저희 의견제시는 말 그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요. 저희가 일상감사팀에서 대상으로 하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의견제시율이 높아진 거고요. 결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강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이런 우려하는 우려점이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해서 의견제시를 하면 그게 제시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올라갔고요. 건수가 좀 준 거는 아무래도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한테 의뢰하는 건수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정희위원
그것은 인지했습니다. 사업비가 주니까 사업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수도 줄어들고.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땐, 저는 의견제시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건수에 비해서 올라간다는 건 뭔가 좀 더 좋은 의미에서 보면 꼼꼼하게 따졌다, 아니면 부당하게 어떤 처리를 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어느 것이 더 우위적인가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꼼꼼히 보셔서 의견제시율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페이지 140페이지 직원 징계 현황입니다. 제가 22년부터 24년도까지 자료를 주십사 해서 봤더니 총 6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23년도에는 35건으로 의정부시 것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때는 왜 이런 저기가 있었을까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특별히 23년도에 건수가 많았던 거는 23년도에 감사원하고 경기도 한 감사에 지적이 돼서 징계를 받았던 그 현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특별히 좀 더 많았었던 것 같고, 그 외에 또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던 직원이 공교롭게도 그 해에 많다 보니까 23년도에는 좀 많았고 작년도는 또 14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해에 징계 건수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정희위원
전체적으로 11건, 14건, 이런데 23년도가 유독이 많아서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총 14건 중에서 도시공사가 줄지 않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도자료라든지, 그런 걸로 봐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성실의 의무라든가, 품위유지, 이런 위반사항이 거의 많아서 경미한 처벌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관리하셔서 상 줄 사람은 상을 주고 처벌할 사람은 처벌해서 공직생활에 기강이 설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5페이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행감 책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선영위원
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고요. 이번에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실태조사 감사 1차, 2차 있는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강선영위원
기간.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기간.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감사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영위원
네. 여기 나와 있어서요. 정확하게 1차는 3월 18일부터 4월 5일, 15일간 했었고 2차는 9월 2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같이 했네요. 그중에서 문화예술과가 지방보조금 민간위탁사무에서 행정상 23건, 신분상은 2건, 금액은 어떤 회수가 됐든, 환급이 됐든, 1200만 원 정도, 굉장히 큰 금액으로 감사를 받았어요. 해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관련 과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텐데 평년에 비해서 이 남아있는 건수, 금액은 어떤가요? 높은 편인가요, 좀 줄었나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본격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한 게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년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전에는 물론 감사팀에서 보조금 감사를 했지만 광범위하게 해 오질 못했기 때문에 비교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1200만 원 그거는 저희 문화원에서 급여 관련해서,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추징을 한 그 금액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쪽의 직원에 대해서, 전체 직원을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이렇게 돼서 크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잘 마무리가 되었나요? 어떻게.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단순하게 권고하고 마는 것인지, 결과까지 환수조치를.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저희가 항상 조치결과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행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럼 기타 아까 말씀드렸던 급여 문제였다라고 하면 지난번에는 어느 정도 매뉴얼을 세웠는데 보조금에서 이런 건들이 시정이 되지 않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매뉴얼을 세웠잖아요. 그것도 동일하게 올해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50% 삭감, 30% 삭감 등등의 것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기준을 물론 정하겠지마는 저희가, 뭐라 그럴까요, 페널티 주고 이런 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결정은 아무래도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우리가 세부적인 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그런 사항은 조금 그런 것 같아서요. 해당 부서에 지속적으로 지도 쪽으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어찌 되었든 간에 감사가 지적되었으면 솜방망이 처벌처럼 권고식으로 하다 보면 이건 또 발생을 하거든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매의 눈으로 보지만, 전 과를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이 건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때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 줬으면,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고요. 이외에도 동에서 굉장히 종합감사 많이 걸렸어요. 장암동, 신곡2동, 송산1동, 의정부2동, 호원2동. 금액들이 실질적으로 인지세 몇백 원만 안 맞아도 예산에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400여만 원 그다음에 이십 얼마, 삼십 얼마,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가 안 되나요? 예산이, 금액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환급이면 그런 정도는 본인이 내겠지만, 다시 환수조치 한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가량을 내야 되면 불쾌하지 않겠어요? 제대로 행정을 안 한 것이기에.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 금액은 한 사람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 대한 걸 합쳤기 때문에 동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독촉장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계속 회수하는 것도 계속 진행 중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액이 400만 원,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 거를,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 거를 합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선영위원
그래도 몇백 원이라도 공백은 공백입니다. 수십 건, 수백 건이 합쳐서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의정부시 재정이잖아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냥 간과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 특별히 신경 쓰시는 거는 그 특정 과에서만 이런 게 발생이 되는지, 전반적으로 완수를 하는 직원의 문제인 것인지, 그런 행정적인 것도 한 번 더 간추려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문화재단하고 평생학습원에 1인 수의계약 낙찰률이 부적절하다고 조치를 받았어요. 그랬으면 이게 혹시 정립되었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결과 확인까지 하셨는지, 그냥 권고하고 낙찰률 조정해라, 그 과에다가 지적만 하신 건지.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강선영위원
마찬가지, 수의계약 낙찰률 평생학습원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아무튼 이게 종합감사의 내용이, 페이지 수로는 41페이지네요. 의정부문화재단 게 하나 있었고 평생학습원이 있었습니다. 1인 수의계약 낙찰률 적용이 불합리하다. 방안을 세워라,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 마무리까지 어떻게 적용까지 되셨는지.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지금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끝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저희가 이행실태 점검 결과라 그래서 공문 지시가 나가면 반드시 나중에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진행 중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게 부서별로 자체 낙찰률 적용 범위가 다른 것인지, 평생학습원 그다음에 문화재단, 이게 낙찰률이 다른 것인지, 그다음에 제가 1인 수의계약은 행안부 집행 기준에 의거해서 하한율 자체는 없다라고 들었거든요. 하한율 자체는 없는 걸로 들었습니다. 맞나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낙찰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기관별로 다른 게 아니고 행안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로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행안부 하한율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감사에서 이렇게 낙찰률은 특정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감사가 부적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98%, 99%, 이런 특정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인지, 그 과에 별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뉴얼화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결과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그러니까 수원시에서는 2000만 원 이하에는 낙찰률을 3%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여성·장애인기업 대상으로 할 때는 1인 수의계약 범위는 확대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수의계약 전반적으로 범위 자체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영세한 업체라든지 여성이나, 장애인 1인기업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상향한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범위 안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의정부가 수원처럼 규정하고 있는 낙찰률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준거해서 문화예술과든 다른 부서들도 그게 적용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회계과와 확인을 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건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아서 과나 심사할 때 감사들이 걸리긴 하지만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련 부서들도 적절하지 못한 것들은 정말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시정조치 할 수 있게끔 과에도 한번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관련해서는 연말에 정산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중간에 점검하는 시스템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필터링이 될 것 같거든요. 10개 걸릴 거 2개, 3개 정도만 걸려도 좋은 결과를 유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일단 담당 부서에서 중간에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한 내용까지 저희가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친다 그러면 저희가 연말에 어쨌든 그 감사를 보든 간에 그 해당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해당 부서까지 감사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은 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또 마무리로 이번에 감사 결과 나온 감사집도 배부가 되는 것이죠?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감사가 다 끝나면 해년마다 감사집을 만들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책을 못 만들고 USB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가능하면 저희가 연말에 책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해년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고 또 지역에나 관련 부서들의 안전하고 철저한 예산 쓰임새 있을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발전과 투명한 행정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4년도 시정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서 16페이지입니다. 제가 전년도 5분발언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전자인수인계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또 여기 담당관님,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신 점,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9월 23일에 징계 기준을 전 부서에 공문으로 조치계획안을 통보하셨다고 하는데 이 점은 행정의 신뢰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혹시 조치계획안 자료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9월 23일날 보낸 공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채위원
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리고 또한 전자인수인계시스템이 단순한 기록관리의 도구를 넘어서 실질적인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감사담당관님 이 이후에 어떤 입장과 또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이후로 모든 기관에 대해서 저희 시 내 조직뿐만 아니라 저희가 감사 나가는 모든 기관에도 인계인수에 대한 그 내용을 지금 감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부 사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단은 적발이 되거나 지적되면 조치하도록 주의나 시정권고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나중에 혹시나 이 사항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크게 생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징계 또는 신분상 조치를 하려고 지금도 계속 감사 나갈 때마다 항상 이 내용은 가장 먼저 보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저의 생각으로는 향후에 우리 시 자체적인 인수인계시스템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은 행안부령으로 했던 2015년이었나요?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이 미흡했었던 게 저희의 현실이었다면 이제는 전년도에 이것들을 전면 검토하고 조치계획을 하셨으니까, 우리 시만의 어떤 매뉴얼, 그러니까 인수인계시스템은 물론 행안부 매뉴얼 안에 들어있지만 우리가 꼭 입력해야 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그 매뉴얼 두꺼운 거를 다 보기에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조금 꼭 입력해야 되는 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추진과제, 우리 부서의, 과의 추진과제 그다음에 처리현황, 미처리현황, 처리현황까지 담기에는 그렇지만 미처리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되니까 미처리 업무나 또 우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좀 기록해서 진행사항들을 기록하거나, 또 현재에 처리되어 있는 민원사항들을 이렇게 기재하거나,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실질적으로 다음 인수인계를 할 때, 인계하실 때 인수자가 그걸 받아서 업무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다 좋은 의견이시고 그런데요, 저희가 일단은 이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가 지금 자치행정과 총무팀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팀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팀하고 좋은 내용이라든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총무팀에서 시달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하고 같이 상의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채위원
조금 더 앞으로도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타 부서하고도 협업 지속적으로 하셔서 건전한 시 운영 그리고 우리 감사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저희 2024년도 종합청렴도평가를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종합청렴도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내용적으로 체감도에서는 1등급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청렴노력도에서는 1등급을 하락했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청렴도 평가하는 게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90점을 받더라도 상대 시군에서 91점을 받으면 저희가 그 똑같은 작년에 3등급 했던 게 4등급으로 내려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노력을 잘 안 해서 그랬다기보다도 상대 시군에서 저희보다 점수를 더 올렸기 때문에 저희 점수가 낮았다, 어떻게 보면 핑계 아닌 핑계인데요.
정미영위원장
저희가 더 노력하면 되잖아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저희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금년도에도 새로 발굴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점수를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우리 담당관님께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듣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일단 청렴노력도가 1등급이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더 노력하시고 또 우수지역에는 벤치마킹도 하시고 이래서 우리 의정부시의 종합청렴도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그냥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추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늘 해마다 저희 의정부시는 청렴도가 3등급을 유지해서 등급이 그냥 유지만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청렴도를 높이는 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시다라면 우수지역을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금년도에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시군을 저희가 우수시군을 다녀오고 그랬는데요. 아무래도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까.
정미영위원장
느껴지는 게 있나요? 다녀오시면 이게 우수지역을 다녀와서 뭐 느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복안.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저희 나름대로의 다른 시군과 다른, 그런 청렴시책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미영위원장
차별화된 정책을 하겠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미영위원장
보다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2024년도도 행정감사를,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의정부시 행정을 발전시키는 데 노력해 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 기획경제국
계속해서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기획경제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수완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한수완기획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기획예산과장 류윤미,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 디지털정보과장 황보경
정미영위원장
그럼 자리에 앉아주시고, 한수완 기획경제국장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한수완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한수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며,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한수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문별 감사 준비에 필요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기획예산과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부문별 감사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윤미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류윤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책자 143쪽부터 241쪽에 기획예산과 소관 제출 자료도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류윤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추진현황 책자 4쪽을 보니까 많은 수상을 하셨네요.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로 힘드시리라 믿습니다. 조금 더 힘내주시고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도시공사는 기획예산과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죠?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가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고요. 해당 분야별로 해서 소관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 이렇게.
최정희위원
총괄 관리를 하신다니까 사실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직원이 세 번씩 도시공사에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사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요금은 회계과 운영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장애인복지법」 39조에 따라서 22년 12월 9일에 주차요금 면제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신설됐습니다. 100% 면제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료 좀.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데도 자그마한 성의로다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도시공사에다 짚어야 되나 했는데 일단 총괄 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화면 좀 얼른 띄워주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입간판에는 장애인이 10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부설주차장 요금안내에 보면 장애인 50% 감면입니다. 또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의정부시설관리공단으로 문의를 해야 됩니까? 또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여기도 장애인 50%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항상 이거에 대해서 민원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다 정식으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다는 것은 예산 들어가는 부분도 아닌데, 이런 것도 꼼꼼하게 총괄 부서에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왕 한 김에,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구 같은 경우에도 정산을 하려고 누르면 다자녀가구를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이 똑바로 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번호라든지, 신상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개인정보 유출로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실제로 식사하고 들어오면서 시민들이 꺼려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해주십시오.”, 하고 주민번호 입력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자녀카드에는 그게 다 입력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새로운 방법을 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그거는 우리 총괄 부서에서 도시공사에다가 한번 이야기해 주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페이지 감사자료 150페이지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무색해졌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긴급상황을 대비해서 쌓아두는 비상금통장 아닌가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비상금통장에 약 5억 원이 불과합니다.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비상시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회계 재정건전성 보호가 목적이고 쉽게 사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3년도에 보니까 720억 원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지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정안정화계정 부분에 5억여 원이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은 23년도에 저희가 긴축재정을 하면서, 실행예산까지 하면서 급하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또 그 외 관련된 법정의무경비 같은 부분들을 국세 세수가 갑자기 감소하고 이런 부분을 대응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한 350억 원을 썼고요. 그리고 1회 추경에서 또 같은 이유로 해서 172억 원을 썼고 또 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감액이 같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198억 원을 써서 총 522억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기금에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최정희위원
23년도에 보니까 720억 원이 전출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앞으로 재정안정화계정 목적에 맞는 대규모 재난이라든지 또 대규모 사업경비가 발생했을 때는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여러 차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마다 재정안정화계정 그 조례에 나와있는 적립요건이 있거든요. 지방세 증가율이나 순세계잉여금 30% 이상 적립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방채 상환에 대비해서는 일정 부분 한 5% 내외 정도는, 저희가 항상 순세계잉여금에서 5% 내외 정도는 적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계획이 계획에 지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참 정말 어이없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비상금통장에 의정부시가 5억여 원 정도다? 정말 이건 부끄럽습니다. 의정부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정말 걱정이 되고요. 그럼에도 제가 이거는 뭐 방송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물론 해외를 가시는 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시의회 행정감사 기간 중에 외국을 나가시는 것이 옳은 건지 의문이 듭니다. 모든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답하기가 곤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드리기에 고민고민하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물론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무엇이 우선인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152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역시 기획예산과 총괄 관리하시는 거죠?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리고 일단 총괄부서인 것만큼 특별교부세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별도 관리하고, 확실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 교부운영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일단 교부가 되면 저희가 접수대장 또 집행대장에 작성을 해서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고요. 그 이후에 매년 행안부에서 집행 실적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 분기별로 각 부서에 이행 실적을 항상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한 3년 안에 써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정기점검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이 부진하거나 미진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시기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변경해서 적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행이 다 완료된 사업 중에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 1억 원 이상 금액이 생긴 거나, 교부액 대비 20% 이상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재투자계획을 세워서 또 그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위해서 만전을 다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또 지금 책자 153페이지에 흥선지하차도 보수공사입니다. 제가 늘 이곳을 지나다니는 곳인데 흥선지하차도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돼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금년도 6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의 현재 추진 현황 그리고 향후 일정 간략하게 설명 주십시오. 시간이, 위원장님 답변시간.
정미영위원장
지금 마무리해 주시고요. 지금 질의는 추가시간에 질의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것만 마무리.
정미영위원장
그럼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다음 사람이 기다리니까, 10분이 지났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은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감사여서 오늘은 다른 때보다 조금 상세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여기 해당 국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여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증이라든지 어떤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사실 다시 인지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백광산업 64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산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 과장님 전부 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단 저희 시가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우리 시에 진짜 돈 없습니까? 저는 그것이 정치 레토릭이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결산, 2024년 결산 보셨나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네.
정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1조 7252억 원 했고요, 세출이 1조 4829억 원입니다. 잉여금이 2423억 원 남았거든요. 그러면 작년과 재작년 저희가 재정이 부족하다, 등등의 여러 사유로 19개 공공사업과 30개 복지사업을 폐지했는데 돈이 2423억 원이 남은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그야말로 남은 돈이 1293억 원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제가 결산서 자료를.
정진호위원
그러면 그냥 결산서 자료 안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총 예산에서 16.33%가 써야 되는데 안 쓴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한 4800억 원 정도, 그 정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결산서에서 나왔다고 봤거든요.
정진호위원
잘못 보신 겁니다. 제출하신 거, 제가 이거 자료를 틀어드려야 될까요? 직접 제출하신 것을 숫자를 틀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93억 원 한 걸로 지금 의회 의원들 방에 다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16.33%가 돈이 써야 되는데 안 쓴 것이거든요. 전국 평균이 몇인 줄 아십니까? 세출결산액 대비 여유재원이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안 쓴 부분 아니고 저희가.
정진호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안 쓴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 지금?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최종 결산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세입조치를 해서.
정진호위원
작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10%가 넘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거기 제출한 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 뜻을 모를 것 같아서 아마 시에서 쓴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뭐라고 썼냐 하면 ‘순수하게 남은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재원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지금 자료에. 16.33%가 남은, 안 쓴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게 뭐냐 하면요, 전국 평균이 몇인 줄 아십니까? 팀장님 답변하세요. 전국 평균 몇인 줄 아세요?
민백
채민백예산팀장
전국 평균까지는.
정진호위원
5%거든요. 그러니까 3배 이상, 전국 지자체가 5.7%인데 의정부시는 16.33% 돈을 안 쓴 겁니다. 전국 지자체보다 재정운용능력이 3배 이상 떨어진다는 것을 방증하는 자료거든요. 지방재정 균형재정이 원칙이죠. 균형재정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민백
채민백예산팀장
균형재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과 세출의, 세입이 들어오는 만큼 예측해서 세출을 편성하는 게 균형예산, 건전예산 말씀하시는 거 맞고요. 그리고 한 마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아마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를 다 포함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정진호위원
당연하죠. 정부 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본인들이 지금 제출한 거 제가 여기 띄워드릴까요?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보다 지금 재정운용능력이 3배 이상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균형재정 원칙에 정확하게 우리가 풀이를 해서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균형재정이 무너졌다라는 것이거든요. 전국은 5%인데 의정부시만 16%니까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균형재정이 무너졌다는 거, 여유재원의 규모가 높다는 뜻은 첫째, 세금을 다른 도시보다 많이 걷었다라는 겁니다. 둘째, 지역주민이 자기가 낸 세금만큼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예요. 그런데 첫째, 세수 부담 관련해서는 한국은 지방자치제를 지향하는 것이지, 연방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세수를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죠. 그럼 첫째, 첫 번째는 이 기초지자체에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둘째가 명확히 맞는 거거든요. 지역주민이 낸 세금만큼 행정서비스를 다른 도시보다 3배 이상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폐지된 복지사업과 공공체육센터라든지, 그런 거 전부 다 취소된 사유인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정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떤 얘기 나오고 계신지 아십니까? 소극적 재정운용으로 학계에서도 이런 얘기가 지금 빗발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소극적 재정운용으로 여유재원이 과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서 교부세를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반영되면 지금 우리 국가에서 돈 많이 안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보다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 지자체 평균보다 3배 이상 재정운용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재정운용능력이 없는 것이죠. 저는 이거 지금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민백
채민백예산팀장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270억 원 내역을 지금 제가 잠깐.
정진호위원
93억 원입니다. 1293억 원입니다. 일단 사실관계 확인 제대로 해 주시고요.
민백
채민백예산팀장
한번 저건 따로 별도로 제가, 결산서를 지금 제가 내용을, 앞에를 못 봐서.
정진호위원
제출해 주신 거니까, 여기 직접 제출하신 자료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1293억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여유재원으로? 아예 남는 돈으로? 지방채 547억 원은 왜 발행했습니까?
민백
채민백예산팀장
지금 제가 얼핏 파악하기로는 그 1200억 원, 말씀하신 그 금액 중에는 아마 이월금이라든지.
정진호위원
제가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제발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감사기 때문에. 잉여금이 2423억 원 남았고 이월액 말씀하신 거 952억 원이고 보조금반납금 178억 원이고요. 순세계잉여금 제가 말한 게 1293억 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계속 순세계잉여금 1293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방금 말씀하신 952억 원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1293억 원은 그야말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확인하고 말씀하세요.
민백
채민백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럼 1200억 원 남은 돈인데 지방채 547억 원은 왜 발행했습니까?
민백
채민백예산팀장
일단은 일반회계 기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은 487억 원이 있고요.
정진호위원
결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아니죠. 세입, 세출 맞기 때문에 1조 7252억 원과 세출 1조 4829억 원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일부러 그러시나요? 왜 혼용을 계속 하시죠?
민백
채민백예산팀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거나 그래서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진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 1293억 원 남았는데 지방채 빚 547억 원은 왜 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민백
채민백예산팀장
저희가 특별회계에 있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다른 투자사업으로 목적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진호위원
1293억 원은 남았잖아요.
민백
채민백예산팀장
네.
정진호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 547억 원은 안 해도 된다는 의미고요, 안 해도 됐었다는 건데 굳이 발행했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공공사업들 전부 다 해봤자 시비 부담이 500억 원 이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민백
채민백예산팀장
제가 지금 회계별로 내역을 봐야지 정확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진호위원
아니, 이거는 정확합니다. 순세계잉여금 1293억 원 남은 걸로 제출 본인들이 했고요. 지방채 547억 원 왜 발행했냐, 돈 남는데를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민백
채민백예산팀장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아직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미매칭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아직 결산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그 규모를 100% 정확하게 예측 못 해서 부족하게.
정진호위원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작년 결산이라든지, 재작년 결산이랑 규모가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만큼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는 2024년이면 타당한데 2023년에도 그만큼의 규모가 남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쓰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전국은 5.7%의 여유재원이 남고 나머지 10%로 재정운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만 유독 전국 지자체 평균의 3배 이상을 상회하게 재정운용을 못 했다라는 것이죠. 인정할 건 인정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방채 발행까지 저희가 자료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말씀드려도 될지.
정미영위원장
잠시 발언을.
정진호위원
잠시만요. 정확하게 하시고요. 감사기간이면 당연히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잉여금 규모랑 지방채 규모는 기본 아닙니까, 기본 중에.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파악한 부분이랑 좀 틀려서.
정진호위원
나머지는 추가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정진호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감사를 한다고 아마 결산 자료를 안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결산에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재정운용을 건전하게 못 했다라는 거예요. 재정운용을 건전하게 했으면 굳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추가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기로 하고요.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저는 자료가 필요한 게 없어요. 제출한 거에 대해서.
정미영위원장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라고.
정진호위원
과에서 그거를 보고를 했어야죠.
정미영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우선순위부터 급한 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전에 충분히 우리 과장님하고 채민백 팀장님하고 말씀 나눴던 부분인데요. 한 번 더 마무리 짓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정부시 보건소 직영 기억하시죠? 법인으로 운영되는 의정부시 식생활안전관리센터,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센터만 전액 복지포인트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연 2년째. 그 사유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려 봅니다.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다른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부분에 그때 보고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직원 복리후생비를 편성했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그 부분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그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선영위원
어떤 사항이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강선영위원
팀장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한테 설명해 주셨던 그 내용, 오류로 잘못 착각을 해서 보조금 정도 생각하시고.
민백
채민백예산팀장
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과목으로 해당 민간위탁시설인지, 아니면 직영인지를 구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은 이사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저희 시 산하의 사단법인인데,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시설로 분류하는 바람에 그 기준에 맞춰서 후생복지포인트 같은 경우 반영이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게 연 2년차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도 관련 위생과에도 말씀드렸더니 그냥 거기에서는 기획예산과 핑계만 대더라고요. 연 2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착오가 있었다라는 것은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건 부당한 의도적이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도 들거든요. 보면 다른 법인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작년인가 예산이 없어서 의원실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해봄직함이 아니라, 다른 법인은 자원봉사센터, 평생학습원, 청소년재단, 의정부문화재단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도 요청을 했고 2025년도도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해요. 앞으로 이거를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민백
채민백예산팀장
일단 부서와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반기별로 나눠서 저희가 지급했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에라도 차액분에 대해서 하반기분이라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재원을 최대한 배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총 인원이 25명이에요. 청소년재단 82명이나 돼요. 그럼 3배가량이 되는데 거기는 지급을 하고 다른 데도 뭐 오십몇 명, 팔십몇 명, 두 배, 세 배 넘는데 거기는 다 지급했습니다, 1명도 빠짐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명은 어린이식생활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소급분 적용해 주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소급분을 적용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부당한, 정당한 직원들의 복지 처우 차원에서입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기본적인 포인트가 있고 거기에 직급에 따라서 추가로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지급을 안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재정 규모 확인해서 크게 불이익 가지 않게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민간위탁시설 전체, 복지관이나 이렇게 사설에서 하는 거를 혜택을 드린다는 건 아니고 응당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간단하게, 우연찮게 커피를 마시는데 거기 환경, 가보셨죠? 과장님 어떻던가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직접.
강선영위원
가보지는 못하셨어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네.
강선영위원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가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에서 음식물 냄새가 나요. 음식물 맛이 날 정도예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직원들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특별하게 이분들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보편적으로 줄 수 있는 혜택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거 반드시 추경에라도 챙겨봐 주시고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우선 직원들 처우, 복지입니다. 똑같은 직원인데 왜 차등을 둡니까? 그거 아니라고 보고 이거를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 219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실적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결산서에도 참고해서 확인을 했고 3년 치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지속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예산이 1080만 원인데 맞습니까?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네.
강선영위원
중간 부분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이라고 나와있고 추가로 적극행정위원회라고 해당이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21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영위원
네. 말씀을 드려보면 적극행정위원회, 규제개혁위원은 그냥 회의수당이더라고요, 회의수당. 그래서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는 책자에서 나와 있듯이 12명으로 되어 있고요. 회의를 6번 하겠다, 작년 마무리했더라고요.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해서 위원회를 다 뒤져봤습니다. 구성인원이 27명이나 돼요, 회의한 인원이.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혹시 있을까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인력풀제로 위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한 10명 내외로 참석을 하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럼 10명만 하면 되지, 27명 한다라는, 27명 다 나오면 회의수당 다 줄 거 아니에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안건이 올라오는 내용에 따라서 어떤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저희가 구성을 해야 해서.
강선영위원
다양하게 뽑는 건 좋은데 어찌 됐든 회의수당이 다 각자 매회 10만 원씩이더라고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한테.
강선영위원
참석하신, 27명 해놓고 27명 다 나오면 어찌 됐든 간에.
수완
한수완기획경제국장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풀로 관리를 해서 그 안건에 맞는 위원들을 그때 참석을 시켜서 그분들만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강선영위원
참석률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너만 나와라, 너만 나와라, 1, 3, 5, 7 나와라, 2, 4, 6, 8 나와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원이 되어 있으면 그만큼 운영을 할 때 가용적으로 쓸 수 있는 인원인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10만 원씩 수당이 잡혀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규제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변화를 주겠다. 중앙부처에도 건의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회의수당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은 되게 좋은데요. 결론적으로 오시는 분들 회의수당 지급하는 것밖에 안 되냐 싶고요. 보니까 예산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예산을 아까 1080만 원에서 420만 원에서 360만 원 쓰고 지금 60만 원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는 560만 원인데 200만 원 쓰고 360만 원 정도 남았고, 기타 또 적극행정확산이라고 내용은 모르겠어요. 적극행정확산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460원 남았어요, 100만 원 세워놓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냥 회의수당을 주기 위한 사업, 아니면 어떤 추진실적이라고 하나의 꼭지로 달아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회 회의 개최했을 때 나가는 수당도 일부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각종 교육들을 강사 초빙해서 실시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규제개혁 같은 경우는 공모전이나, 이런 부분을 실시해서 포상금은 이번에는 나가지 않은 상황인데.
강선영위원
그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좋아요. 합당하게 참석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성과가 있어야죠. 여기다 중앙부처 건의를 했어요. 건의하고 긍정적으로 지자체가 변화가 될 만한 게 사례들이 현재 있었나요? 그리고 시민들도 공감하고 ‘이거를 통해서 도출해낸 거를 시행정에 녹여냈구나.’,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효과를 봤구나.’, 이거를 어떻게 아나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규제개혁이나,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우수사례로 발굴한 거를 중앙부처에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쪽 부처에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면 그거를 받아들여질 때 수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작년에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세부지원기준, 이런 부분도 중앙에서 받아들여진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대로 27명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한두 건 정도, 중앙부처에서 한두 건이라도 이걸 녹여내서 행정을 하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지만, 저는 당부드리는 거는 그걸 통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냥 직원들 모여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 주고 아이디어 공모한다, 이 정도의 소그룹화되어지는 이런 규제개혁 시스템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충분하게 다 모여서 적극적으로 행정해서 시 전반적으로 녹여내야 1080만 원이란 예산을 세웠던 게 아깝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연계성이 있어요. 2022년, 3년, 4년 계속하고 있는데 괄호 열고 건수는 있어요. 건수 대비, 예산 대비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냐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이게 지금 잔액이 42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따른 사용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당 지급이 작년 것만 예산 해서 1080만 원 대비 수당은 어느 정도 나갔고, 이 책자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1080만 원 대비 수당 얼마 나갔고 규제개혁이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가 사례화할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해서 프로그램 해서 시에서 행정을 했는지, 그거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해요. 이건 너무 미흡합니다, 이거는. 가능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네. 아무튼 이거를 한번 유념하셔 가지고 단순 숫자 외에 내년에는 책자에도 간단하게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당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또 추가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기획예산과에 특별히 준비한 질의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정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결산심사를 앞두고 있고 또 결산한 심의를 저희가 통과시켜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충분히 질의하신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료를 보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단순하게 여유자금으로 생각할 수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어떻게 그 순세계잉여금이 조성됐는지 정확하게, 지금보다는 좀 더 보강된 자료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음 회계연도에 그냥 무조건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항목에 일부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일부는 중앙에서 하는 정책사업에 대응하고, 그게 충분히 2024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많이 잡혔고 그것이 그게 제가 용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당연히 세출에 포함됐으리라고 저는 믿는데, 25년 세출 계획에. 그러자면 그거를 다 하나하나 이 돈이 여기 갔다라는 걸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큰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세출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위원들이 납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세세하게, 시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결산을 저희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므로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경로로 그렇게 만들어졌고, 조성됐고, 그것이 25년 세출에 어떻게 녹았는지, 그리고 거기서 예비비 편성으로는 얼마가 갔는지 납득 가능한 자료를 결산 심의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충분히 행감에서 다뤄질 문제이기는 해요. 그런데 자료가 정확해야 저희가 질문도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고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가능하시겠죠?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자료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자료가 올라가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자료 먼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예산운영과 정책기획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류윤미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먼저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죠?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 분야의 보조금이나 출자·출연기관 또 기금심사 등 해서 한 6개,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는데 한 여섯일곱 개 제가 알고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리 기획예산과가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위원회 구성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일인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가 이게 매년 23년도 행감에서부터 위원회 정리에 관한 부분을 계속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지행정과에서는 24년 5월 자료를 통해서 이를 초과하는 위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자료를 저렇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먼저는 현재 지방보조금 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시 활용되는 인력풀 규모와 구성,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말씀이신지요?
김현채위원
네. 지금 앞에 보시는 화면은요, 지금 이름은 제가 거론하지 않았고요. 지난 5월에 자치행정과에서 정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24년 5월 현재 3개 이상 초과된 위원 16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했는데 12월에 갑자기, 이 가장 많은 위원 중에 한 분이시긴 합니다. 그분이 5개에서, 그전에는 더 많았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처음에 보고할 땐 제가 기억하기로 8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에 많이 정리하셔서 5개였는데, 12월 말에 갑자기 6개로 늘어서 조정 필요,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추려야 되는 상황인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줄이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이 위원을 또 위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위촉 위원 선정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의 전문성이나 경력, 공정성을 고려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저희 지금 보조금관리위원회가 24년도 3월에 위촉이 되셔 가지고 지금 3년 임기로 27년 3월까지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위촉직 위원님들은 한 열 분 되시고 저희 당연직 위원님들이 세 분 계십니다.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성격상 이 분야는 약간 회계나,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갖고 계셔야 되고, 또 보조금이 사회복지 분야로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해서도 약간 전문성을 같이 겸비하신 위원님을 저희가 위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뜻 어느 위원님인지 제가 감이 오는데 그 위원님께서 가진 해당 경험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 활동을 무리 없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 주셔서 저희가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김현채위원
저희 인력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인력풀이라면.
김현채위원
선출직 위원들을 지금 공고를 내지 않고 그냥 위촉한 거라고, 추천을 받아서 위촉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추천하는 인력풀이 대상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명단이 있나요? 어떤 대상으로 이 사람들을 추천을 받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주로 관내 교수님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해당 분야 학과 교수님들한테 학교로 추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런데 저희 의정부시에는 이게 지금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은, 보조금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에 그 인력풀에는 의정부시에 전문성이나 경력, 공정성을 기하는 사람이 없나요? 저렇게 중복적으로, 지금 위원회를 정리해 가자고 이야기를 했고 저렇게 많은 위원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저분이 위촉이 되는 이유는 뭐죠? 관계 부처,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 업무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23년도에도 그렇고 24년도에도 그렇고 위원회 정리에 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분별한 중복 위원회 선정 그리고 지양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미개최 위원회, 개최 위원회, 하지 않은 것들을 대대적으로 정리해 주십시오라는 제안들을 계속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하셔 왔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저희한테 이런 보고자료를 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다시 온 자료는 옆에 오른쪽에, 이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중복 개수 해서 거기에다가 조정 필요까지 이렇게 적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위원회,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위원회에서도 저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업무의 특정성, 전문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희소성이 있어서 그분이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중복 여부, 그거는 타당하다라는 인정 범위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물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정도는 기존에 학교에 교수님들도 가능하실 것 같고 또 전현직 공무원들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유관기관에 했었던 분들이나 아니면 세무 관련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해당이 될 텐데 그 인력풀을 이렇게 축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수완
한수완기획경제국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철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향후에 위촉직 위원의 중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각 부서에서 또 과에서도 위원회 관리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계속 매뉴얼, SOP 자꾸 이야기하게 돼서 조금 그런데 이거는 자치행정과에는 이런 관리 시스템을 조금 더 완벽하게 구축해 달라는 부탁을 계속 드렸고 또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를 받다 보니 저런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다시 잘 살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효율적으로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잠깐 있어서 짧게 하나만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인데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구현입니다. 보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직원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 우수 공무원 선발 및 포상, 행정위원회 운영,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안을 드리고자 잠깐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아서, 녹록지 않아서 상여금.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포상금.
김현채위원
포상금, 이런 거를 전부 지급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좋겠지만 안으로는 휴가제를 도입하는 건, 특별휴가제, 군대 같은 경우는 왜 포상휴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건 돈이 안 들 것 같은데 무슨 특별휴가제, 포상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요즘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포상휴가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안으로 드려봅니다.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비예산 부분에서도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서 직원들 사기진작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아까 제한시간 때문에 답변 못 들었는데 흥선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흥선지하차도 보수공사는 저희가 24년도 10월쯤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래서 24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그걸 상정했고 그리고 이 주관부서는 도로관리과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6월 28일, 이때쯤 준공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차도 내 균열된 부분이라든가 표면, 이런 부분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은 현재로서 한 70% 된다고 하니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거기가 다른 차도하고는 별나게 특성상 굉장히 깊고 깁니다. 그래서 아마 균열이 굉장히,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 일하시는 분들이 참 일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교부세 담당하는 부서인 것만큼 직원이 한 번 더 격려 차원에서도 나가셔서 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래서 이번 공사가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시간이 없으니까 페이지 217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입니다. 23년도에는 심사 대상이 48건인데 이번에는 접수제안이 114건이나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은 10건입니다. 이거는 꼭 접수제안에 상관없이 10건이라는 것만 한다는 규정은 있어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 제안해 준 내용을 살펴볼 때 우수한 제안 같은 경우는 창안등급을 최우수, 우수,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지만, 약간 일상적인 부분에서 발굴해 주신 내용들이라면 저희가 장려, 노력,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정희위원
여튼 많은 관심이 있어서 제안을 많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건이 선정됐는데 실제로 시정 반영이 되고 있는지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지금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보통 이 내용을 처음에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사전에 부서에 조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채택할지 안 할지나, 이런 부분을 의견을 주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아마 지금 각 실과 부서에서 다 적용을 해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확실한 거를 지금 현재 시정에 10건에 대해서 각 부서에 배분을 해서 하고 있다는데 실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정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위원
자료 좀.
정미영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정진호위원
바로 안 할 테니까 시간 꺼주세요.
정미영위원장
시간 꺼주세요,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띄웠습니다.
정진호위원
저도 그렇지만 다 객관적인 데이터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이거든요. 2023년까지, 확정 안 한 거요.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15%에서 16%를 다른 지자체보다 안 썼고 그다음에 심각할 때는 20%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요, 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정 꼴등인 겁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국 평균 5% 나오는데 우리는 15%, 20%. 남들보다 3배 이상 행정서비스 안 주고, 4배 이상 그런 겁니다. 써야 될 돈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자료 있잖아요. 우리 시가 발전을 하려면 우리 내부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자주도라든지, 자립도라든지, 그거 다 상대평가 아닙니까? 그럼 누구랑 경쟁해야겠습니까? 전국 평균이니까 전국 도시들이랑 경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것만 보고 문제 없다라고 하면 뭐합니까, 지표는 꼴등인데. 그러니까 꼴등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재정운용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다른 지자체보다 세네 배 이상. 제가 말씀드리기도 참 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재정의 총괄책임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으시니까 신경을 쓰셔야 된다. 더욱이 써주셔야 될 겁니다. 시장이 감사기간에 해외출장 가는데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자료들 전국 평균은요, 잘 아시겠지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거거든요. 그런 거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방채 여쭈려고 해요. 지방채 관련해서도 시장의 재정운용 무능이 드러나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방채 발행 받은 곳을 보면 기획재정부 경기도NH농협 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이자가 싼 곳에서 빌리는 게 상식이죠?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지금 농협에서 3.85%, 기획재정부 3.43%, 경기도 3%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몇 퍼센트에 빌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 보면 지자체별로 이자율을 다 계산하고 있어요. 이율별 지방채 현황에 보면 1, 2%가 70%입니다. 왜 우리는 비싼 데서 빌립니까? 재정이 좋습니까?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지방채 발행한 데 보면 제일 낮은 이자율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에서 지난해에, 24년도에 발행한 150억 원에 대한 이자율이 2.5%거든요.
정진호위원
그거 하나 하고 나머지 다 3%죠. 자료 보이잖아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입선을 결정할 때.
정진호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답변할지 알거든요. 그런데 그 차입선 기준이 의정부만 해당됩니까, 전국 똑같은데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시기쯤에 기획재정부하고 경기도 관련된 공공기금이 다 소진이 돼서 저희가 부득이.
정진호위원
그 모든 거가 전국에 똑같이 규정되는 것이죠?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런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꾸?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 시기.
정진호위원
70%는 1, 2%로 빌렸다니까요. 정부가 거짓말합니까? 그냥 이거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재정운용능력에서 능력이 조금 못미친다라고 인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2.5% 얘기한 거 여기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자료 트는 거예요. 하나죠. 여기 2.5% 하나죠.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네.
정진호위원
나머지 다 3.43%, 3.85%죠.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거 다 1, 2% 미만에서 70% 지자체가 빌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래서 재정이 우리가 꼴등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민망합니다, 사실. 재정의 총괄책임자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우리 시가 절대적으로 못사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돈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경기북부여서 그렇다, 등등의 레토릭이 있지만 경기북부 우리만 있습니까?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그 이자율 부분은 저희가 지방채 빌린 거 중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항상 차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진호위원
아마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똑똑한 지자체들, 되게 기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1, 2% 미만대로 다 빌려갔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이밍 놓친 겁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현재는 11.4억 원씩 이자율 내거든요. 1, 2% 기준으로 하면 6.9억 원입니다. 매년 5억 원씩 우리가 저거 하나 잘못 빌려가지고 5억 원 차이 나는 겁니다. 그 몇억 원 없어가지고 도로 못 닦고 복지 못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서 우리 재정운용의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마무리하신 겁니까? 필요하시다라면 우리 정진호 위원님 발언시간을 좀 더 드리려고 했는데.
정진호위원
그럼 저 조금만 더.
정미영위원장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직권으로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재정운용능력이 의정부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재정의 총괄책임자는 시장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현 시장이 아니라 이전 시장에서도 15% 차이가 났습니다.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꼴등인 겁니다. 다른 게 꼴등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걸로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아까 김현주 위원님 말씀은 약간 헷갈리신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은 그야말로 그냥 남는 돈이잖아요. 그거 지금 2024년 기준으로 1293억 원이 남았거든요. 지방채 547억 원 저는 당장 상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돈을 굳이 매년 12억 원씩 왜 냅니까?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시 잘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잘 파악하십시오,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거 사실관계 아까 제가 띄워드렸죠. 2023년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15%가 잉여금이 남았거든요. 똑같은 규모예요. 한 2000억 원대 남은 거거든요. 갚아야죠. 그다음에 또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 자료에 보면 일단 이 선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죠? 이거 인지 안 하십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농협은행 의정부시지부에서 3.85% 금리를 주면서 이렇게 비싸게 빌립니까?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차입선에 관련해서 관내 4대 은행, 이 정도는 다 같이 확인을 했는데.
정진호위원
관내만 했어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다들, 네.
정진호위원
싼 데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민의 혈세를 지혜롭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민원 듣다가 민원인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격앙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당신 돈이면 그렇게 쓰겠냐고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대출을 할 때도 모든 은행에다 금리 제일 싼 데서 빌리는 게 상식 아닙니까?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면 공공재정을 운영하는 것이면 당연히 금리가 싼 데서 빌리는 것이 상식이죠.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네.
정진호위원
그런데 일단 첫째, 그 상식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는 1, 2%에서 빌리는데 우리만 3%에서 빌렸으니까요. 그다음에 둘째, 여기서 지금 국도 39호선이나 중금오 아직 지방채 발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사업시기 지금 보고 있어서 하반기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정진호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직 안 빌렸는데? 당연히 금리가 싼 곳을 알아보는 것이 상식이겠죠.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이자율.
정진호위원
지금이라도 고치셔야 되는 겁니다.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다음에 지방채 547억 원, 제가 이거를 일부러 그러는 건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까지 듭니다. 임박해 가지고 전부 다 갚은 다음에 갚았습니다, 이러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담당 공무원들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런데 정무직들은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 국가 정부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북풍 공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없는 위기를 일부러 만들고 그다음에 선거 직전에 그거를 해결함으로써 자기 업적으로 세워가는 거. 그거 정무직들이 그런 상상하고 있으면 아주 주의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제가 잡아낼 겁니다, 그것은. 재정진단결과라는 지표 아십니까?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다시, 못 들었습니다.
정진호위원
재정진단결과요. 우리가 그냥 흔히 편한 말로 재정진단결과라고 하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겁니다. 전국 지자체장에 대한 재정운용능력의 성적표를 매기는 것을 매년 10월마다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저는 지금 3, 4개월 뒤에 나올 것 같은데 그 성적표가 너무나도 기대되는 사람 중 1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근 시장님이 항상 어디 가나 말씀하시는 게 돈이 없어서 못 한다라는 말씀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모든 행정 행위에는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행정을 잘하려면 재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잘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런데 지난 5년 이상, 약 10년 동안 우리는 15%에서 많게는 20%까지 써야 될 돈을 안 쓰는 지자체입니다. 남들보다 3배, 더 크게는 4배 이상 재정운용능력이 지금까지 떨어져 왔어요. 시민들은 자기네들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 줄 압니다. 시민들이 잘못한 겁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요. 시민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세금 다 낸 거예요. 우리가 세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은 자기의 복지가 끊기고 기본소득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생리대 끊겼다가 다시 생기고, 도교육청이랑 급식비 매칭 관련해서 힘겨루기 하는데 그거를 어린이급식비 관련으로 협상을 하고, 이것은 다 우리 의정부시민들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재정운용능력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 객관적 지표 아닙니까?
정미영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정진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유념하셔야 될 거고요. 이거를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이 직접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들 드러나는데 시장은 해외출장 가려고 하니까 이게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시장님은 그 자리에 몇 년 더 계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몇십년 동안 지금 충분히 또 애정을 갖고 하시니까 이런 객관적인 상황에 의정부시가 처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잘 인지해 주시고, 남은 1년 기간 동안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떠나더라도 시민은 그대로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 주시려 그랬는데 조금 후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66, 167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또 이것을 몇 차례 반복해서 질의를 해야 되나 싶으면서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2023년에는 15건에 7억 6500만 원이었고 2024년도에는 24건입니다. 9억 9300여만 원에 전반적인 진행사항은 다 끝났죠, 24건이? 사업 다 마무리된 것이죠?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지금, 이거는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강선영위원
이거 마무리 다 된 것이죠?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네.
강선영위원
작년에는 없던 일반공모형과 자치계획형이 있다가 청년자율형이 추가가 된 것이네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네.
강선영위원
사업명을 보니까 저희도 2년 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또 이렇게 반복해서 나와서 그냥 덮어놓고 말자 하기에는 한 번 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요. 사업명에, 6번입니다. 장미터널 장미 생육 조성이거든요.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오른쪽 자치계획형에 장미터널 경관조명 교체 공사가 있어요. 이거는 동일한 장소가 맞는 것이죠?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저희가 갑 지역구기도 하면서도 관광명소가 되고 있어서 자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생육환경 조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다시 식재를 새로 한다라는 건가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일부 장미나 이런 부분에 다시 식재하는, 보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이거는 24년 행감이지만 23년도에도 3000만 원을 동일하게 받았거든요. 식재하겠다라고 3000만 원 받고 2024년도에도 식재하겠다라고 해서 1900만 원 받고, 제가 2년 전에 사진 찍어서 지적한 게 벌써 2022년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 받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몇천만 원을 장미 생육을 하는 데, 현재 지금 상태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이 일단 일반공모형이라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편이나 이런 접수를 통해서 들어온 부분이고.
강선영위원
제가 그래서 지적하는 게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담당해서 지급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 일어났고, 발생을 했고 요청하는 건에서는 적어도 관련 부서하고 논의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장미가 그때도 동사했다, 말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느 곳은 장미를 조성하겠다 하고 어느 곳은 밤에 볼 수 있는 조명을 관리하겠다, 달겠다라고, 현재 지금 조명이 다 달려 있는데 3000만 원, 이 비용에는 현재 있는 교체 공사를 전면적으로 교체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는 추후에 보수비용까지 들어있는지도 확인하셨습니까?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장미터널 중에 관수나 또 제초작업 또 관목 전정하는 거랑 또 시비 뿌리는 이런 부분이 사업 내역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결론적으로 같은 장소이고 제가 보더라도 같은 장소에 4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거기에만 들어가 있어요. 좋습니다. 저희 지역구기도 하면서도 많은 관광명소도 역사 근처이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고 좋거든요. 시민들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장미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눈여겨서, 머물러서 보고 있을 정도로 풍성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을 해서 명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도, 이렇게 모니터링이 몇 건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장미가 기존에 있고 그게 다 머물면 조명을 겨울에 하겠다라는 건지, 동시에 하겠다라는 건지, 사업은 2024년도 1년에 다 마무리했다면서요. 이거 확인하셨어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24년도에 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계획상으로는 5월 21일날 준공 검사가 끝났다고 저희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강선영위원
조명 공사가 끝났다라는 건가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네.
강선영위원
기존에 장미가 덮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거기에 둘러서 동시에 하는 게 가능한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태 전문가가 아니라는 게 곡식도 가로등을 켜거나 그러면 생장을 잘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조명을 윤중로처럼 아래에서 조명을 비춰갖고 색색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체를 다 감아야 되거든요. 장미가 생장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각자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내 사업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예산 대비 효과가 극대화돼야 되는데 어디는 장미 심고 장미를 둘둘둘둘 감아가지고 조명 하고, 이게 어떤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 게 먼저인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일단 장미가 생육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명을 설치했을 것 같고 저희가 최근에 나가서 확인한 바는 없지만, 저희 일단 나가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또 사후 A/S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예산을 들인 것 지적하는 것보다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보면 각 과별로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속가능한 것인지,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만족도가 있는 것인지, 사업성과는 어떻게 됐는지, 전년도 대비 나름대로 성과치를 보고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저는 먼저,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만, 녹양동 터널에만 돈을 많이,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니까 생육 잘하게, 조명도 잘 감겠죠. 그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했으면 기획예산과 무조건 돈 달라 그런다, 우선순위 해가지고, 무게 재가지고 먼저 지급하고, 결과치는 죽었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예산 대비 했는데 안 되면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 이거 예산 또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일 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다 보니까 당초 일반공모나 자치계획형으로 해서 사안이 올라오면 그 내에서 분과위원회에서 먼저 논의가 되고 그 이후에 결정을 해서, 일단 사업.
강선영위원
그거는 알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아는데 충분히 검증이 됐을 거라고 알고 그냥 눈 가리고 집행만 하는 기관이 기획예산과인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사후 피드백 같은 걸 저희가 계속.
강선영위원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고 아까 이거 사업은 24개 정도 완결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큰 사업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예산이 24개에 1080만 원 정도면 크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담을 때는 정산 다 하죠? 24개 정산 다 하나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청년 것도 다 하고. 그러면 정산할 때 사진 자료도 하고요. 요청했던 거 경과, 결과, 그거 다 가능하시겠죠?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전에 비교한 사진 다.
강선영위원
여기는 담을 수는 없지만 되어가는 과정도 먼저, 아무리 주민참여 해서, 주민도 공동체 만드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거든요. 10원짜리, 1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사업하는 거 문제되는 건 아닌데, 적어도 기획예산과는 관련 과에다가 질의를 해보시고 사업이 적당한지, 작년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효과는 극대화되었는지, 그걸 보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거, 한 번도 그 지역에 가보시지도 않으면서 장미가 잘 크는지 안 크는지,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주민이 달라고 해서, 분과에서 달라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결론은 예산의 낭비성 없게 제대로 쓰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끝난 다음에 한번 살펴봐보시고 직접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관광명소 만드는데 제대로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지역구라서 압니다. 녹양동 인근 장미 식재라든가 지금 터널 장미 생육환경 조성 해가지고 저도 지금 이 부분이 궁금해서, 23년도에도 올라왔고 24년도에도 올라왔는데 지금 장소가 좀 다릅니다. 그거를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올라온 인근 장미 식재는 우리가 얘기하는 역에서 나오는 조명경관은 아니고요. 그 뒤편에 도로 건너서 하천변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여기 지금 장미 생육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에서 지금 1900만 원 올라온 것은 지금 사업기간이 25년 11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착공이 25년, 죄송합니다. 5월에 착공을 했고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최정희위원
이건 아직까지 아닙니다. 제가 하도 녹양동 장미축제가 23년도에 정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장님 나갔을 때도 약간 저기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3000만 원은 그것이 아니고 하천변으로 한 거고요. 또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이 1900만 원짜리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부서에서 나가서 챙겨보시고 답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미
류윤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아까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수완
한수완기획경제국장
우선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주신 우리 정진호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재정운용능력에 대한 문제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반드시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5년도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게 100억 원입니다. 그리고 25년 1회 추경에는 360억 원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예산으로 자체사업을 본예산에는 427억 원을 세웠고요. 1회 추경 때는 106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의 1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보겠지만 순세계잉여금에 여유자본이 있었다면 아마도 자체사업에 더 투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경제국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답변 주시는 가운데 제가 조금은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한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때로는 동문서답이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렇게 행감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행감을 받으러 오실 때는 적어도 그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질의를 하실 때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지방채를 500억 원이 넘게 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정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어서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거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보강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가적으로도 중앙정부에 변화가 생겼죠. 그러면 아마 정책이나 예산 수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인 기획경제국에서 관심 있게 대비를 해 주셔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김현주위원
위원장님, 잠깐 발언.
정미영위원장
하세요.
김현주위원
끝나기 전에 뛰어오느라고 조금 숨을 잠깐 고르겠습니다. 제가 급한 일로 이석을 했는데요. 이석하는 동안에 제가 제 사무실에서 방청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속기록에 남는 것이고 방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가지 바로잡으려고 잠깐 발언 요청했습니다. 아까 제가 정진호 위원님께서 발언하시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했던 발언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돈, 남은 돈이란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이것저것 다 빼고 순수하게 남은 돈을 말하는 거라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헷갈린 거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방채를 발행했느냐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명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사실관계는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걸 헷갈리면 제가 3선 의원으로서 굉장히 망신스러운 일이죠.
정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중앙정부의 이런 변수에 대비하셔서 다시 한번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재정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기업경제과
지금부터 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철 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재철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책자 245쪽부터 260쪽의 기업경제과 소관 제출자료를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을 건데요.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금 자리에는 경기북부일보에 박신웅 대표기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59쪽, 260쪽 창업보육센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것을 한번 질의하도록 할 텐데요. 이게 2022년, 한 3년 치 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거, 작년 행감 거 내용들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게 경민대 창업보육센터, 경민대 4층, 9층 있는 거 있죠?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강선영위원
이게 개소일이 언제인가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2000년 3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1999년 8월 12일은 뭔가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정식으로 개소한 거는 2000년대고요. 99년도부터는 창업센터로 해가지고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청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가 경민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로 개소한 거는 2000년 3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작년 4년 거까지 행감 자료에 보면 개소일이 99년도 8월 12일날로 2년 정도 계속 기재를 하다가 올해 여기 행감 자료에는 지금 2000년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2000년도 3월 7일이 개소일이 맞는 건가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정식 개소한 게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전 자료는 다른 거네요? 99년도로 되어 있는 거.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그거는 경민대 오기 전에 그런 창업센터를 다른 데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중소기업지원청에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원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위치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소일만 숫자가 달라서 다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 본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2022년하고 3년 보니까 입주기업이 22년, 3년, 4년 정도 3개년 보는데 23년만 63개소가 있어요. 보육실이 조금 다른 이유가 뭔가요? 보육실 수가 경민대에 있었던 게 61개였다가 63개였다가 61개였다가 다른 건데, 입주기업이 아니라 보육실 수가 좀 다른 게 2개를 더 재작년에 쓸 수 있었는데 조금 줄인 건가요? 어떻게.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보육실 수 두세 개 차이가 나는 건요. 보면 다른 기업이 입주가 들어오면서 조금 넓혀진 평수도 있고요. 좀 줄인 평수도 있고 그래서 틀린 거지, 이거 개수는 두세 개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게 단순하게 그냥 오타 개념인 건지, 동일하게 61개 했다, 63개 했다, 좀 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본 거고요. 입주기업이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 지원 오른쪽에 보면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총 금액이 있고 2100만 원 정도가 전액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비라는 것은 총 지원금액은 그럼 얼마입니까? 국도비가 별도로 있고 거기 시비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예산?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24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영위원
지금 259쪽에 괄호 열고 예산 지원 예산액 1600만 원,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는 시비만 나타낸 겁니다. 도비도 지금 30%, 한 720만 원이 포함되는 건데요. 시비만 70% 해가지고 1680만 원이 시비만 포함된 겁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총 도비 매칭이 있고 그 외 별도로 시비만 해당되는 금액만 기재를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예산이라는 게 아까 도비, 국비 매칭해 가지고 여기에 보육센터, 1인창조기업에 지원한다라는 게 어떤 걸, 인건비 그다음에 입주기업의 지원사업도 있을 테고 보육실, 뭐 공과금이라든지 관리비용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을 지원했다는 거죠?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그건 이 대상이 창업 후에 3년 이내의 기업하고 어떤 창업을 예상하는 기업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 당연히 입주공간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경영컨설팅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특허 같은 것도 낼 때 특허 같은 것도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어떤 인증 같은 거 하는 부분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럼 인건비,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이 지원금액에는 여기에 대한 운영인력이 있어요. 센터장, 행정매니저, 이렇게 있거든요. 그 인건비는 배제가 되는 건가요, 포함이 된 건가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저희 시 예산으로는 저희가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고요. 교육훈련비하고 여비하고 입주기업 사업화, 이것만 1600만 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이나 총괄매니저, 그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그거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경기도하고, 제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뒤에 담당 팀장님 말씀 주셔도 됩니다. 아마 전체 인건비만 별도로 하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지원금액에서 운영인력의 인건비, 거기에 또 입주기업의 지원사업, 다양하게 있는 건지, 아니면 인건비는 여기 지원사업에 도비, 국비 매칭해서 시비랑 다 포함이 안 된 건지.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강선영위원
포함이 안 된 거 정확한가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운영실적에 보면 고용인원, 지식재산권 등록, 매출액 들어있잖아요. 매출액이라는 거는 자체 창업센터나 보육 1인창조기업에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사업으로 별도로 공모사업을 했거나 자체적인 건가요, 아니면 그 입주된 입주기업의 매출 실적인가요? 오른쪽 하단에.
수완
한수완기획경제국장
그건 기업의 매출 금액입니다. 기업에서.
강선영위원
기업 매출 실적인가요?
수완
한수완기획경제국장
네, 전체 매출 금액.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023년도는, 그러니까 전년도 161억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고 2023년도는 139억 원 이렇게 했다가, 작년에는 한 절반가량도, 예산 지원도 절반가량 그다음에 입주기업들의 매출액도 71억 원, 한 절반으로 훅 떨어지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매출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걸 도모했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주기업들 간의 매출액을 토털해서 해놓은 거죠? 맞나요, 과장님?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또 페이지 수 제가 18페이지 여기 안에는 있는데, 22년도에는 통으로 운영실적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 24년도고요. 3년, 2년 거를 봤는데 통으로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해놨어요, 예산지원 얼마, 그런데 중간에는 예산지원 1인창조기업입니다. 페이지 수 18페이지요. 이거는 그전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9쪽하고 260쪽에 운영 예산지원 있죠? 6000만 원만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밑에 보면 그 예년에는 별도로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1000만 원, 창조기업 그러니까 1억 원, 그다음에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눴거든요, 분류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1인창조기업에 중장년이 빠져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왜 빠져 있는 거죠?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금 1인창조기업이나 아니면 중장년기술창업센터를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해가지고 실적이 좋으면 S부터 A, B, C까지 나누는데, S, A, B는 당연히 예산을 지원해 주고 C가 되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 C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다 보니까 저희 시 매칭이 안 돼서 자동적으로 이게 폐지가, 운영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선영위원
그럼 1인창조기업만 지원이 되는 거고.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1인창조하고 중장년기술창업이 성격이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묶어서 한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1인창조기업이든 어찌 하든 중장년에 해당하는 연령이어도 어차피 1인창조기업이기 때문에 통으로 같이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렇게 앞으로도 기재가 되는 것인가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렇게 기재가 되는 것이죠?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운영인력에 2022년, 3년에 총괄매니저가 둘, 행정매니저 둘에 총 4명이었다가 작년 거는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센터장에 1명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나요? 총 운영인력이 4명이었다가 센터장을 1명 세우고 행정매니저, 총괄매니저 1명, 1명 이렇게 세웠거든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3명이 맞는 거고요. 센터장 1명에다가 그다음에 행정매니저하고 총괄매니저가 있었는데 총괄매니저를 없애고 행정매니저를 그냥 2명을 뒀다고.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2022년, 3년 자료를 보면 운영인력이 4명이었어요. 총괄 2명 행정매니저. 그런데 작년은 3명으로 바뀌었고 센터장을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매니저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3명으로 바뀐 거죠. 그 이유가 어떻게 되냐는 말씀이에요. 뭐 지원내역에 조금 삭감이 된 것인지, 1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센터장으로 하면 호봉이 다를 거 아니에요. 급여테이블 자체도 다를 텐데 이렇게 한 이유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센터장이면 일반 매니저하고 다르지 않을까요? 급여테이블 자체가, 호봉 자체가 달라요.
수완
한수완기획경제국장
이게 상주, 비상주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요. 인원 자체가 필요에 있어서 했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센터장이면 급여테이블 자체가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하는 품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임의대로 운영인력은 관련 과에서 공모 없이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매니저 없이 그냥 매니저에서.
혜령
이혜령기업지원팀장
제가 잠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이혜령입니다. 이 1인창조기업지원센터가 지금 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요,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일부 시비를 보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는 시비는 사업비에 국한해서 나가고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센터장 말씀하셨는데 센터장은 비상근이라서 따로 급여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센터장 그러면 급여가 따로 안 나간다고요?
수완
한수완기획경제국장
겸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혜령
이혜령기업지원팀장
산학협력단 부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강선영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인원수가 그 전년도 대비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던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대로 겸직이 됐든 뭐가 됐든 센터장 세우고 특별한 공모나 이런 거 없이도 조정이 임의대로 가능한 거냐. 매니저 1명, 우리 이렇게 하자, 그다음 센터장 하나 세우고 이런 식으로.
혜령
이혜령기업지원팀장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자체 예산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정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강선영위원
이거는 그랬을까 추측을 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랬을 거라고 추측하지 마시고 급여테이블도 다를 테고 그다음에 조정했던 그 부분도 다를 테고 어떤 부분에 지원했던 게 다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조금 더 추가 내용들이 남았는데 이따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미영위원장
시간이 오버됐으니까 추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 또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지금 저도 강선영 위원에 이어서 민간이전경비 지원현황에서 페이지 246페이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자료에서도 서운함이 있어서 과장님께 서운하다는 말씀드리려고요. 예년 자료에 보면, 물론 시비가 6000만 원에 국비 대응했을 겁니다. 국비 예산이 없고 뒷장에 넘겨보니까 국비 별도만 나와 있요. 예년에는 국비가 얼마 지원된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얼마가 지원이 됐든 일단 시비가 6000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민간이전경비에서 1인창조기업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이잖아요. 그럼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내역상에서도 금액을 표시를 해 주셨어야 되고요. 그거 제가 방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빼놓지 말고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운영인력비가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비에서 안 나갔으면 국비에서 나갔다는 말씀인가요? 매니저 월급.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최정희위원
제법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에서 나갔어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6000만 원이었고요. 국비가 8000만 원이 내려오는데 국비가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직접 교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여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는 별도로 저희가 표기를 할 거고요.
최정희위원
과장님.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최정희위원
국비가 내려오든 시비가 6000만 원이라는 것이 들어갔으면 국비도 일단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런 것도 함께 챙겨주셔야죠.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저희가 6000만 갖고, 그러면 1인창조기업이 6000만 원만 갖고 운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년 책자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빠졌다는 말씀드리고요. 260페이지를 보면 운영실적 면에서 창·취업이 전년도 43명에서 1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요? 사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민간이전경비에서 이 산학협력단에다 예산을 주는데 여기 실적이 무엇인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추진실적이라는 것이 창·취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겨우 17명으로 6000만 원, 80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이 들어간다는 건,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창·취업 실적만 그렇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 1인창조기업에, 물론 창업하고 취업을 많이 하면 좋은데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와가지고 방문하시면서 여기서 어떤 정보나 교류 같은 것도 하고요. 또 본인들이 거기서 했던 걸 갖고 밖에 나가서 취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창업·취업이 17명이면 적은 편일 수 있겠지만, 이게 꼭 창업·취업보다는 어떤 정보 교류나 아니면 사업 같은 거, 이런 거 교류하는 그런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저희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부분도 좀 상세하게 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 자료 좀 주시고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 받아보고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47페이지, 사실 우리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여러 사업으로 하시려는 예산 부족으로 제일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 또 더군다나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으로 더욱 바쁘실 텐데 그럼에도 기업경제과의 역할이 중요하길래 저희 위원들은 응원드려 봅니다. 그리고 거기 소비자단체인데요. 소비자단체 운영지원에 있어서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앞서 문제되었던 사업비 환수조치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이, 그러니까 보조금 수급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저번 때 해서 그 과정은 아시겠지만 그건 생략하고 현재 추진사항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올해 소비자연맹 의정부지부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 사업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지금 6월 5일날 제가 검찰청에 확인했는데, 지금 현재 검찰청에서는 이게 혐의가 있어서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이고 우리 시에서는 반환금 34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제재부가금액 200% 해갖고 한 6200만 원 돼서 한 96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부과징수를 해놨고요. 지금 아마 이게 재판에서 저희가 이긴다 그러면 부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재산에도 가압류를 걸어놓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아마 이게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와서 판결이 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부과금은, 환수금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액수가?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9600만 원입니다.
최정희위원
9600만 원이죠.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반환금이 한 34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제재금이 한 200%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6200만 원 돼 가지고 한 9600만 원이 됩니다.
최정희위원
사실 그런, 제가 앞서도 여성단체하고 소비자활동을 할 때도 의정부시에 이런 문제가 벌써 제기돼 가지고 누차 집행부에도 이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렇게 터지고 나서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다시 불만입니다. 지금 일단 소비자네트워크에서 소비자연맹으로 바뀌었요. 이 사업이, 꼭 소비자단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조금 더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뭐라 그랬냐 하면 상담원이 퇴사로 인해서 중단된 걸로 있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3월 6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언제 끝이 났냐 하면 상반기에 다 끝이 났어요. 6월 26일이 끝입니다. 그 뒤로 그러면 하반기에는 상담을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소비자고발센터가 지금 센터장하고 여기서 주로 하는 게 전화상담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모집을 그쪽에서 했는데 이 전화상담이라는 게 굉장히 계속 민원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집을 못 했고요. 올해 3월달부터인가 다시 재개됐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최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는 이 소비자상담, 그 전화상담을 제가 교육을 6차례나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볼 때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연맹에서도 이 사업 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사실 전화를 꼭 전화기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화 건수에 대해서 수당을 주기 때문에 누가 과연 이걸 하겠습니까? 그럼 그런 거를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지, 무조건 예산을 조금 들여가지고 한다? 중간에 이런 사단이 벌어집니다. 그럼 처음에 예산을 1600 얼마인가 세우셨을 때 뭔가 계획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구나, 파악하셨으면 제대로 사업을 하셨어야죠. 24년도에 반년뿐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뒤이어서 또 뒷장에 보니까 이 소비자 저기에서 교육을 했다고 나왔어요. 저는 결코 소비자연맹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고령자를 위한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 이거 실적 자료 보셨습니까?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40회 한 거 봤습니다.
최정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고민고민하다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방송에 나가면 또다시 제가 또 나름대로 질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으레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민간단체라면 제대로 하자는 거죠. 이 자료 보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5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몇 번 했습니까? 4차례. 밤새고 했습니까? 어떻게 딱딱 30명씩 이렇게 맞아떨어지냐고요. 실제로 이 추진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한 분이라도 현장에 나가보신 분 계십니까?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교육할 때는 못 나가봤고 점검할 때는 나가봤습니다.
최정희위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한 번쯤 하셨으면, 한 번쯤 교육장에 이렇게 많은 40회 이상을 했다는데 어떤 교육인가 한 번쯤 나가보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소비자단체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이잖아요. 그럼 조금 더 신경을 쓰셨어야죠. 이렇게 몰라라하고 그냥 민간사업비 경비만 내려주고, 연속사업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비자연맹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해요. 제가 이거를 소비자교육중앙회에서 맡을까도 해서 교육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어서 못 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꼭 반드시 해야 된다면 조금 더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정확한 계획 세우셔서 제대로 교육시키시고 자료 받고 한 번쯤 평가를 하셨어야죠. 이 자료를 누가 믿겠습니까? 물론 교육을 했으리라고 믿어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도 교육에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이거는 방만입니다. 앞으로는 이거를, 민간이전사업을 하신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요청한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우리 이재철 과장님께서 지금 계신 분 중에 누구보다 이 관련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 놓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관련입니다. 주차 관련이에요.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상임위에서도 논의된 바 있고 공식적인 회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도 의원별로 여러 차례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단속 유예시간에 대한 것이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 7월부터 주차단속이 정상적인,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 이전처럼 저녁시간 단속이 오후 6시까지였는데 이제 다시 9시까지로, 어떻게 보면 강화됐다고 표현들을 하시지만 강화된 건 아니고 정상 단속으로 다시 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점심시간 단속은 11시부터 2시까지 아직까지 유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설왕설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차는 지금 전 국민이 정말 예민한 문제이고 특히나 저녁시간에 귀가하셔서 집앞에 주차하고,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불평불만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이냐. 그리고 언제까지 유예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그렇지만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진짜 너무 어렵고 작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점심시간에 유예하는 것은 일정 부분 저희가 아직까지 단속 유예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은 단속 유예를 하는 거잖아요. 같은 논리로 두고 생각을 한다면 저녁시간 단속 유예도 우리가, 저는 처음에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는 원칙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이 1년간 점점 나빠지는 소상공인들의 형편을 봤을 때는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 유예를 우리가 같은 논리로, 같은 이유에서 단속 유예를 한다면 같은 논리로 저녁시간 단속 유예는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마 이거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는 분명히 주차관리과이고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되기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아직 단속 유예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검토 중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 중이 너무 오래되는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끊임없이, 끊임없이 소상공인들은 단속 유예를 좀 더 유지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년 동안 검토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거는 기업경제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경제과에서 주차관리과에 통계를 수치화하고, 단속 유예를 조금 더 연장했을 경우에 지역경제에 확실하게 수치적으로 얼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구체적인 수치로 요구하고 주장한다면 주차관리과에서도 지금 망설이는 마음에서 조금 벗어나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걸림돌이 됐었던 게 그렇다면 주차관리 단속 유예를 하면 지난번처럼 의정부시 전역으로, 공평하고 공정한 걸로 생각한다면 다 해야 하는데, 그러면 집앞 주차가 또 불편해질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상권 있는 데만 해 주면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안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게 잘되는,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활성화되고 활기찬 경제적인 상황이라면 공평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만, 지금 상권이 몰아져 있는 곳이든, 골목상권이든 상황이 정말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체감하기에는 코로나 시국보다 더 안 좋다고 말씀드려도 괜찮다 싶을 정도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공평만 따져서 또 이거를 계속 미루는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행감 자료에 있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이거를 생각하지 않았느냐라는 자기 반성을 하면서 여기서 지금 논제로 올리고자 합니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저희가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건 알고 또 상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관리과하고 저희가 계속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쪽하고 의논했던 게 민락동 같은 상업지역에 굉장히 주차가 부족하니까 지금 공영주차장이나 저녁 때 주차장이 대부분 비니까 거기에 우리가 임대를 해서 상인들을 엮는 거, 그 방법까지 검토가 된 상태고요. 또 주차관리과하고 저희가 계속 논의되는 게 아까 점심시간은 괜찮지만 저녁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 풀어줄 거냐, 아니면 어떤 조건을 줘가지고 진짜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고 차가 진짜 세울 데가 없는 지역이라면 그 지역만이라도 풀어주는 방향, 그런 부분을 계속 주차관리과랑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과하고 얘기해 가지고 조만간 한번 다시 결정을 내든가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서 상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관리과도 해당 과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나, 또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자기네한테 다 가니까 그런 망설이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수치화 같은 거 해가지고 꼭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해 주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주위원
저녁시간에 장사를 못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에게는 행정적인 어려움과 또 어떤 민원 제기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분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사항은 조금 선제적으로 하시고 또 거꾸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일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또 공유주차 관련 부분, 그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았고,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현실화되고 반영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추후에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기업경제과 소상공인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국장님도 괜찮고 팀장님도 괜찮습니다. 현장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소상공인팀이 생겨서 소상공인분들이 좀 더 힘을 얻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고 그 인지의 영역이 직접적인 행정지원이라든지, 어떤 조금 더 상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수월함을 가질 수 있게 행정청이 뒷받침하는 역할이 담보돼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얘기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화폐 인센티브입니다. 이거는 사실 몇 번의 이야기가 나와서 잘 인지를 하시고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거의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율과 총액을 좀 더 넓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획예산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그야말로 남는 돈 자체가 한 1293억 원 정도 잡혔기 때문에 그러한 순세계잉여금을 추후에 반영을 할 때, 지역화폐 인센티브라든지 등등의 것에서 충분히 재정적인 여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게 제 핸드폰이거든요. 이거를 보시면 우리가 지역화폐로 결제를 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요즘에 실물 카드로 하는 것은 많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어플 들어가 가지고 이제 보시면 핸드폰이 구동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모바일결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딱 눌러서 QR코드를 찍어야지 이게 결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화폐 제도가 잘 운용이 되려면 저 QR코드를 찍는 그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인들한테 저게 보급이 안 돼서 실물 카드로밖에 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저희가 물론 QR코드로 하면 당연히 카드보다는 편리하고 사용하기가 좋은데요. 저희도 이 방법을 한번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QR코드로 하게 될 경우에 이 QR코드 하나 설치하는 데 한 1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정부에 한 1만 4000개 정도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포함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또 설치하고 쓰는 사람들이 기존의 수수료 1%를 더 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편리한 방향으로 쓰는 게 나은지, 아니면 우리가 1억 4000만 원 들이고 쓰시는 분들이 수수료를 더 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걸 또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8개 시군이 대부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카드 있죠. 이 카드하고 그다음에 코나아이에서 같이 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쓰고 있고, 지금 QR로 쓰는 데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시군이 있을 겁니다. 성남하고 시흥, 세 군데 정도가 돼 있는데 아마 거기도 이런 수수료나 아니면 설치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검토는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래서 수수료나 설치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예산의 부분이 여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전부 다에게 적용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따를 수 있겠죠. 그래서 특정,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팀한테 질의드리는 건데,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의정부제일시장 같은 경우가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관광명소로 설정을 한 것만큼요. 그래서 제일시장, 이런 데다가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봤을 때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시장 상인들이 카드가 몇 개 있냐고 물어보면 10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역화폐를 쓰려면 특정 그 의돌이 그려져 있는 실물 카드를 써야 되는데 그게 충전하고 써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쓰지 않고 충전해서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드를 지갑에 계속 넣고 다녀야 돼서 자기가 자주 가는 가게에다가 아예 그 카드를 맡기고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화폐에 많이 사용되는 가게들을 가보면 카드가 한 10개 이상 있거든요. 그런 불편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고 또 상행위를 하는 입장에서도 좀 더 범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런 QR코드의 시범적인 지구 같은 것이 도입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예산 소요가 들어가는, 돈이 필요한 것들이고 돈이 필요하지 않은 거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당연히 행정청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경제과 소상공인팀 사무분장표를 보면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홍보·운영, 전통시장 지원 및 관리 등등이 있는 겁니다. 최근에 온누리상품권 마늘깡 사건 때문에 중기부에서 몇몇 지역을 실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11월 셋째주에 그것이 실사를 나왔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13개 지역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가 담당되는 것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하거든요. 거기서 직접적으로 실사를 제일시장에 나와가지고 상행위를 하는 상점에 가서 정리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행정행위가 그 법률적인 권위를 얻으려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그 기준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에서는 7일 안에 정리를 해라라고 통보를 했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경우는 같은 행위를 했는데 실사만 나오고 단속하지 않아서 지금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정리하라고 21일, 3주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제일시장 상인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벤처기업청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 경기도 관할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그 가게들은 서울청에서 관리를 할 거고 부산은 부산청에서 관리를 할 것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답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의정부시 소상공인팀과 기업경제과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 행위를 우리가 무마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부산청 같은 경우는 3주의 시간을 주고 서울 같은 경우는 같은 행위를 했는데 그냥 무마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도 최소한 무마시키는 것을 넘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한 3주 정도의 말미를 줬으니까, 우리 의정부시에 있는 상인들도 그 정도는 줘라라고 담당 과와 팀에서 저는 직접적으로 그 청에다가 얘기를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물론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들은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관할되는 청에다가 서울하고 부산,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어떤 공평성에 대해서, 또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3주 정도의 기간이 평균적이라 그러면 우리 의정부도 그 정도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렇게 한번 저희가 그쪽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가 어떤 도시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지역화폐 인센티브라든지, QR코드, 이런 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어서 다른 도시보다 우리가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상행위가 잘 이루어지려면 굳이 의정부시에서 장사를 해도 되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야말로 돈 들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상인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정진호위원
그다음에 이 얘기는 저도 직접 가서 들은 부분인데 그분이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미안해서 말을 못 하겠고 그다음에는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얘기를 못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이라든지 등등의 곳에서 소상공인팀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기업경제과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정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강선영 위원님 먼저 손 드셨어요.
강선영위원
아까와 이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저희 최정희 위원님도 해 주셨는데 답변에 대한 건 좀 해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페이지 수로 259, 260페이지밖에 없어요. 오전에 제가 조금 기획예산과를 하면서 모든 위원님들이 답답해했던 거는 민간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까지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관할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관련 과에서도 위탁을 주고,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건 알지만 그것의 관리·감독은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위원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증인 채택을 산학협력단장님을 모셨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저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페이지 남짓한 걸로밖에 이 모든, 1인창조기업이라든지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팀장님들도 정확하게 이거는 반성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말 그대로 그분들에 그 자료를 달라고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국비가 별도입니다. 그리고 직접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거기서 받아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강선영위원
그래서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합당한 대답이 와서 해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문제점으로 제가 지적이 되는 것은 입주기업들이 보통 단순하게 지금 투입 대비 1억 5000만 원, 해년마다 작년, 재작년, 1억 5000만 원 대비해 가지고 매출액 보니까 97억 원 그다음에 27억 원, 22억 원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입주기업들의 매출에 따라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견인해 주는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는 넣었지만 이것을 평가받을 때는 입주기업들의 매출액으로만 평가받는다는 그 자체예요. 그 경제 개념이라는 것이 투입을 했으면 그거에 따른 비례에 의한 산출이 돼야 되는 건데 1억 5000만 원을 하든 6000만 원을 하든, 그냥 매출 입주기업에 한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고, 우리 관련 과에서는 관리·감독 앞으로 그냥 예산만 주고 말 것인지, 산학협력단에 의존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놔둘 것인지, 이거는 문제점이 있어 보이니까 관리·감독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점을 지적하는 바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실적에 두 박스 한 줄밖에 없거든요. 상담 자문.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 자료가 입주를 하기 전까지에 전 과정, 컨설팅이라든지, 취업·창업, 입주를 하기 전까지 그 전 과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탈 입주기업, 1인창조의 탈 창업을 하기 위한 데이터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은 이건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숫자 17, 이렇게 있는 거는 입주기업들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입주기업이 되기 전까지 하는 것인지.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그건 대상이 아까 말했듯이 대상이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창업 예상되는 기업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급여테이블이 달라지는 것들, 말 그대로 운영인력에 대한 구성비, 인원 감축, 조직 개편, 이런 것들도 아마 추정하고 있고 추측하고 있고 하는 것에 따른 그거 내용들 두 번째, 그런 모든 것들이 체계가 지금 안 잡혀 있고 이 내용으로는 굉장히 자료가 미흡합니다. 그리고 총 예산에서 지금 단순하게 2024년도는 입주기업이 27개거든요. 27개의 매출액이 22억 원, 대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모아놓고 예산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원을 하는 팀만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팀 외에도 본인들 요청을 하는 골고루,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27개 입주기업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인지, 시비에서, 혹은 다른 비용에서, 아니면 선정을 하는, 요청을 하는 팀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것인지, 이거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산학협력단에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강선영위원
그러면 다시요, 또 그러면 이게 지식재산권, 이런 걸 할 때 입주기업에 예를 들어 500만 원 지원을 하고 싶어요. 시비에서 어느 일정 부분 500만 원 하고 싶은데 어디는 홍보비, 어디는 특허출원비, 어디는 디자인비, 다 각기 다를 거잖아요. 이거 분류도 다 되나요, 27개 팀이? 입주기업 팀이?
수완
한수완기획경제국장
지금 앞서서 질문하신 부분은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지원하는 사업 내역별로 단계단계, 우리가 예를 들어 특허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별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이 내용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이걸 알고 싶고 이게 숫자가 단순하게 17개, 25개,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쉽게 말하면 모여든 입주기업들에 한한 내용인지, 아니면 그 외 사람들, 아까 말했던 탈 입주기업, 재창업, 2인, 3인, 5인 다수의 창업으로 하기 위한 발돋움을 하는 데이터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비목을 정확하게 인건비 얼마, 이 인건비, 3명이든 4명이든 하는 이 인건비는 어느 목에서 인건비를 지출했는지, 그다음에 이 사업비는 어디 사업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자료를, 많이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자꾸만 위탁을 줬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그쪽에서 알 수 있고, 저희는 대답을 기업경제과에밖에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차후에는 이 서식 자체도 총 예산 대비 국비는 얼마 그다음에 여기 운영비에서 얼마, 인력비는 얼마, 각 입주기업에 총 얼마, 총 금액만 해도 되잖아요. 거기에서 몇 개 단체는 어떤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었다, 이 정도는 알아야 해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기왕이면 여기에는 1인기업이기 때문에 우선구매 혜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구매 실적이라든지, 그 입주기업에서도 우수기업들 사례 같은 것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여기에 조금 더 자료화해 주셨으면 충분히 이쪽 기업들의 어떤 프라이드나 장점들을 같이 받아볼 수 있고 제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수시로 위탁 줬다고 그냥 두지 마시고 이것도 관리 차원에서도 분기별로라도 재확인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구체적으로 한번 해서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완
한수완기획경제국장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저희가, 시가 이 사업을 위탁한 게 아니라 중소기업센터에서, 벤처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비도 직접 교부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보면 국비에 대한 사용을 저희가,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제시하기에는 조금 뭐랄까 우리가 시비로 지원한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선영위원
이 내용들은 확인은 할 수 있잖아요. 가능한 부분인 거잖아요.
수완
한수완기획경제국장
네.
강선영위원
그래서 이것들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정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과장님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당부말씀 못 드렸습니다. 지금 또 강선영 위원님이 질의 끝에 국비 지원사업 품목이 있고 시비 지원사업 품목이 있다 하면 사실 국비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못 한다 그러면 그거를 분석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시비에서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지금 자료를 주셔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일반용역비, 일반수용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항목이 정말 국비로 해야 옳은지, 시비로 해야 옳은지, 그것의 판단은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꼼꼼히 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기업경제과에서 소비자권익보호 강화를 위해서 소비자단체를 운영지원 해야 된다고 하면 25년도에는 이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25년도도? 25년도.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1085만 원 올해 세워져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세워져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최정희위원
지금 그럼 그걸로 어느 정도 실행한 사업이 있나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상담 인건비하고 산재보험료, 이렇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상담건수가 24년 6월로 끝났습니다. 25년도 거는, 그거 달라 그랬는데 그건 안 주셨고.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24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달 이후에는 채용을 못 했고요. 올해 3월달인가 저희가 채용을 다시 해갖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예년에는 소비자상담센터가, 전화상담이죠? 아마 시청 안에 어디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소비자, 주부교실에서 이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우리 시에서도 챙기셔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웬만한 시민들한테는 소비자고발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피해보상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24년도 상반기 것도 보니까 하루에 3건, 4건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이 내용 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을, 꼭 고발센터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해서 딱 체계가 있는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분들은 강사들이 아마 교육을 받고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서에서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라도 격려 차원에서도 한 번쯤 나가주시면 조금 더 실속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경제과 이재철 과장님과 팀장님들, 저희가 오늘 행정감사를 하는 이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2024년도에 행정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도 해 주시고 잘못된 것도 지적도 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을 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행정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2025년도 우리 추진사업,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이라 그래서 공모에 우리 시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소요예산이 시비가 47억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올해는 경기도 상권친화형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이고 또 내년 상반기에는 미래산업 육성펀드를 조성할 예정인데, 이러한 현재 우리 시의 재정을 고려할 때 이런 사업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과연 우리 예산에 부담이 될 텐데 이게 재정에 많이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추진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듯한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인지를 한번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업경제과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의정부시가 여러 가지로 재정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업경제과에서 의정부시에 뭔가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이 실현되길 바라요. 늘상 저희가 생각하는 건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전반기에도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거쳐서 용역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데 비해서 결과는 그렇게 눈에 보일 수 있는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단,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답한 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획을 하고 모색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업을 기획을 하실 때 담당 예산부서하고 정확하게, 서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가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꼭 협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일자리정책과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성수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끝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손을 드시면 됩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275페이지하고 또 추진현황 보고 37, 38페이지에 보니까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총 예산 8000만 원으로 수료생이 564명으로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103명으로 18.2%였고요. 23년도에는 물론, 예산이 1억 987만 원 정도로 수료생이 354명에 취업은 166명으로 46.8% 취업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 현황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것이 사업에 있나 그랬더니 24년도 직업계고 3학년 재학생을 위한 취업특강을 하셨네요. 거기서 266명이 해서 0명 취업으로 나와서 아마 취업률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퍼센트로 볼 때. 지금 이런 것을 볼 때 보면 23년도 사업성과와 또 24년도 사업명을 서로 비교해 보면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인원에 비해서 취업률이 좋은 것이 있고, 그걸 알 수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24년도 사업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업은 열심히 하셨는데 취업률은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사회적 현상 때문일까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3학년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66명이죠.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취업 진로를 위해서 당장 취업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설정한 것인지, 그거에 따른 특강을 실시를 하다 보니까 아마 교육 대상 대비 취업률이 저조하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프로그램 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실적으로 연결되는 게 조금 미흡한 것 같기도 하고요.
최정희위원
또 25년도에도 사업비가 8000만 원으로 동결돼 가지고요. 19개에서 9개로 줄여서 진행하고 계셔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할 때 사업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년도하고 비교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취업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유독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 건 빠뜨리지 마시고, 또 실제로 취업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한테 적정한 프로그램인가를 판단하셔서 사업 계획을 잡으시면 취업률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사실 지금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마도 이 추진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필요하시다면 우리 국장님, 사업비를 조금 늘리셔서라도 우리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구직자들한테 좋은 취업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려 봅니다. 또 그리고 페이지 280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거기 지원에 있어서 1번부터 4번까지는 23년도에도 지원을 했어요. 거기 오마이랩이라든지, 태금이라든지, 장애인스포츠과학연구소, 쁘띠레망 같은 데는 연속 지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려면 새로운 곳을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은 연속 지원인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재정지원이 3년 연속, 그렇게 재정지원 하는 걸로 규정에 돼 있어 가지고요.
최정희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우리동네협동조합이 7000만 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3년이 끝나서 끝난 것입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우리동네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수마을기업으로 그 당해 연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 연도에 7000만 원 그 사업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해솔협동조합은 이때부터, 24년부터 앞으로 3년간 지급을 받는 거예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해솔협동조합도 2024년도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요, 당해 연도 7000만 원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당해 연도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그 위에 지금 4개 기업에는,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이에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도 사업비를 해 줄 수 있는 사회적기업 새로운 곳을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질의가 현저하게 줄어든 거 보니까 일을 굉장히 잘하셨나 봅니다,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질의를 안 하시는 걸 보니 그렇고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잘하라는 뜻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의정부시 고용률이 67.3%에서 2024년에는 68.2%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 실업률 또한 2.8%에서 3.7%로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만큼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먹고살기가 팍팍하니 자영업하던 사람들도 다 폐업을 하면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구직활동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취업률은 약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 의정부시의 정말 이런 문제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더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셔야 될 텐데 이번에 일자리박람회가 9월로 연기가 됐어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정미영위원장
왜 9월로 연기가 됐죠?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원래 당초 5월에 개최를 할 계획이었다가요,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면서.
정미영위원장
대선으로 인해서.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 또 저희가 질의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물품 제공이랄지, 여러 가지 저촉되는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개최하는 걸로 연기하게 됐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그 신세계백화점 앞에 그쪽에서.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문화역 이음하고.
정미영위원장
이음 안에서.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거기하고 신세계백화점 3층하고 연계해 가지고요.
정미영위원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자리박람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때 우리 경민인가 실내체육관에서 했을 때, 그때 구직활동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주로 취업이 된 데가 마트였던 것 같아요. 마트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올해도 일자리박람회를 할 때 직종군을 다양하게, 그렇게 참여시켜서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구직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디지털정보과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보경 디지털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장 황보경입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보경 과장님, 과장님으로 승진하시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행정감사인데 아마 다소 긴장이 됐을 텐데 보고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과장님 목소리에 다시 한번 반했고요. 또 제가 24년도 경기도 시군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에서 31개 시군 중 2위를 하셔서 기관표창을 수상하셨다고 들었는데, 방금 전에 또 과장님 손수 25년 5월 19일날 상 받은 것도 지금 광고를 하셨네요. 일단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디지털정보과에서 이렇게 상을 수상하심에 저희도 같이 더불어 축하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하셔서 더 큰 상 많이 받아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황보경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저는 감사자료 292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좀 염려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SKT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시 서버는 안전한지요? 그리고 해당 악성코드 걸린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셨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십시오.
보경
황보경디지털정보과장
지난 4월에 SK텔레콤 유심해킹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희가 그다음 날 정보보안교육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전날 보도자료를 보고서는 저희가 정보보안교육을 교안을 수정해서 SK텔레콤 사건에 대비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직원들한테 보안교육을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SK텔레콤 유심해킹에 따른 시스템장비 보안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대상은 일단 파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악성코드는 리눅스 기반에 취약점으로 발견이 돼서 저희 장비 중에 리눅스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비를 파악한 결과 351개 정도의 장비가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점검을 시도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점검가이드가 시달이 돼서 그 가이드에 따라서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70% 정도 점검을 마쳤고요. 6월 26일 안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리고 해당 사고로 2500만 건의 유심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관리하는 개인정보나 해킹 공격에 대한 보안환경은 안전한가요?
보경
황보경디지털정보과장
지금 SK텔레콤 유심해킹 사건도 사건이지만 사실 대선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이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디도스 장비 교체 등 여러 가지 장비 교체도 하고 그다음에 접근 시도가 많아졌지만 저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장비 보안하고 인적 보안하고 그다음에 해킹 모의훈련하고 직원 보안교육하고, 그다음에 전산망침투 모의훈련도 실시했고요. 지금 내일부터는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점검까지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연재난뿐만이 아니라 또 얼마 전에 코로나 감염병이라든지, 경북지구 대형화재 또 아니면 큰 건설현장의 사고, 이런 것도 저기 하지만, 앞으로는 사이버공격 해킹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보안 분야에서도 재난관리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보안이나 개인정보 관련해서 부족하거나 개선돼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경
황보경디지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예산이 지금 21억 6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정보보안팀 예산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SK텔레콤 사건이, 사실 SK 회사가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보보안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 직원 PC에 개인정보파일 암호화하는 장비가 솔루션이 있는데 이게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내구연한이 지나고 계속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게 좀 시급한 부분이 있고요. 또 온나라시스템에서는 사실 출력일시하고 출력자가 표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PC에 일반 파일들은, 그러니까 일반 파일들은 출력시간이나 출력자가 출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력에 대한 보안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하고 출력장비에 대한 솔루션이 암호화되는 그런 게 합쳐진, 보강된 그런 PC 정보보안 솔루션이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희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산문제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 다 들으셨죠?
수완
한수완기획경제국장
네.
최정희위원
제가 매일경제TV를 보니까 수원에서는 22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뒤로 해가지고 지금 모든 직원 PC에 솔루션을 설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PC 모니터 화면 출력물에 부서명이라든지 사용자 이름이라든지, IP주소, 날짜 등과 같이 워터마크가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안이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경비가 어느 정도나, 그런 거는 과장님 파악해 보셨나요?
보경
황보경디지털정보과장
한 7700만 원 정도.
최정희위원
7700만 원이요?
보경
황보경디지털정보과장
네.
최정희위원
그 정도만 되면 개인정보, 그런 거는 괜찮은 건가요?
보경
황보경디지털정보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하고 출력장비의 암호화 솔루션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의장 할 때 수원에서 이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솔루션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떤 사건이 터져서 하기보다는 우리도 없는 예산이지만 일회성 행사 조금 줄이시고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수완
한수완기획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준비를 했다라기보다는 우리 과장님 또 처음으로 행감이시고 하시니까 준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요. 아쉬운 마음에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유독, 사소한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수정돼서 띠지를 바른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숫자가 다른 건지, 오타가 많은 건지.
보경
황보경디지털정보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만, 직원들이 작성한 데 있어서 사업비만 조금 처음에는 산정을 했는데 조달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에 더 유념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뭐 단순하게 숫자 오기를 떠나서 전체 문서 내용까지 해서 이런 내용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빈번하게 오셨길래 한번 여쭤보고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아직 이행을, 올해 신규긴 하지만 행감 자료 보면 287에 AI 기반 해 가지고 요즘에 많이들 일반인들도 활용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감 있게, 체감할 수 있게끔 누구나도 보편적으로 할 수 있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6월 27일이네요. 사업개요라든지, 추진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보경
황보경디지털정보과장
네.
강선영위원
이게 사업 예산이 100% 시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보경
황보경디지털정보과장
시비 100%고요, 지난번 추경 때 1000만 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일반적인 포럼 하고 발표하고 전문가가 나와서 어떤 피드백,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질의·응답, 그 이후의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걸 실행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용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냐, 도입을 해서 유용화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들도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로는 291페이지입니다. 오전에 가장 먼저 첫 시간에 시민소통담당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개선하고 조금 우려하고 격려하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들을 다루는 디지털정보과이지만 단순하게 팝업이라든지, 좋은 정보를, 우리 김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정보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거를 오픈해서 보여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단순하게 예산에 발목 잡혀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어렵다라고 하기에는 우리 디지털정보과에서도 같이 공유해서 우리가 협업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오픈을 해서 노출을 하고 어떤 알고리즘을 생성을 하고 그 루트를 찾아가는 데 협업을 하면 예산이 크게 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디지털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거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보경
황보경디지털정보과장
좋은 정보가 상단에 계속 노출될 수 있게 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신 거죠?
강선영위원
네.
보경
황보경디지털정보과장
제가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몰라서 저희 직원들과 조금 더 협의하고 논의하고 해서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으니까 한번 방법을 모색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좋은 콘텐츠는 많습니다. 보니까 기업유치,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많이 들었고 귀동냥으로 했던 부분들 관심사 있는 청년시민공론장, 예비군훈련장, 취업·창업 그다음에 어떤 의정부시 폐기물 관련한 어떤 정신보건 등등의 것들, 모두의 돌봄 등등 콘텐츠들이 많아요. 이것 역시도 정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보경
황보경디지털정보과장
그렇죠.
강선영위원
그것을 노출하기 위해서 시민소통담당관이라든지 담당 부서와도 협업을 해서 일단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그 몫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양질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오픈할 수 있게, 아까 말했던 알고리즘이 됐든, 예산 하나 일회성, 예산만 있으면 무조건 한다라기보다는 그걸 어떻게든 체감할 수 있게 일반인과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과제를 좀 삼아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보경
황보경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지금 AI챗봇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궁금하거든요. 요즘에 많이들 상담센터, 보험, 은행 등등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테스트 중인 거죠?
보경
황보경디지털정보과장
두 가지는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이달 말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어떤가요? 지금 두 개 정도 테스트를 해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경
황보경디지털정보과장
지금 두 가지 진행하고 있는 게 인사 담당자가 인사발령장을 내기까지 전보나 승진자, 휴직자, 이런 사람들을 일단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에 올리고 인사발령장을 만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러니까 기안문 만드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 자동화로 하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 7월 1일자로 승진, 그러니까 전보가 정기인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1:1로 붙어서 거의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선영위원
이게 인력으로 운영되는 거에 확실히 도움은 많이 받는 거죠?
보경
황보경디지털정보과장
일단 단순 수작업이었던 부분들에 오류도 줄일 수 있고요. 일단 정교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른 일에 또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시비가 100%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매어서 정리하고 점검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이겠지만, 혹여나 부서 간에 이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교육시스템이 또 필요한가요?
보경
황보경디지털정보과장
그렇죠.
강선영위원
이런 것들도 좀, 이게 조금 더 현대화시키고 AI 기반으로 해서 업무를 용이하게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적응하기 위해 또 다른 부분에서 왔을 때 인계인수 부분에서도 또 다른 이런 과정들을, 일련의 것들을 겪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전 부서에서 이런 거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교육적인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떠세요? 그거 준비하고 계시나요?
보경
황보경디지털정보과장
일단 AI가 워낙 중요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정보화교육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과정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올해 정보화교육은. 일단 알아야 진행하고 알아야 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시민에게 대민행정서비스에 녹여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정보화교육이 조금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교육과정도 바꿨지만 참석률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서 저희 직원들 교육인정시간이 6급 이하는 60시간입니다. 그 안에 집합교육을 꼭 해야 되는 게 한 7시간 정도 되거든요. 저희 자치행정과 교육 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정보화교육이 집합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게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굳이 수원에 있는 경기도인재개발원을 가지 않아도 집합교육으로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직원들이 AI 관련된 역량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맞습니다. 일단은 그거 외에도 우리 시민들도 AI 관련된 정보라든지, 의정부시에 관련된 전반적인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많은 정보들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관련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또 그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접목해서 자기가, 시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하는 것들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민소통관이라든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이거를 오픈을 해서 알리는 그 과정도 확실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도 함께 올 상반기, 지난 하반기에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경
황보경디지털정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다시 한번 아까 수상하신 거 진심으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황보경디지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보경 과장님 처음 행정감사에 과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임하는 시간인데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현재 AI를 활용해서 지금 경기도 지역정보화 최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만큼 담당 부서에서 직원들과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AI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경
황보경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