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세일 의원 발언
김태은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 검토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작성 등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 제공 및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국·소·단장 보고 후 부문별 감사 시 담당과장 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사항에 대하여 답변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문별 감사 시 담당과장 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걷고싶은도시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그럼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걷고싶은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 도시디자인과장 안종성, 도로조성과장 이필우, 도로관리과장 차영상,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께서는 걷고싶은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앞으로 걷고싶은도시국은 사계절 걷고 싶은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정책목표로 각 주요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감사 진행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디자인과
먼저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부문별 감사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종성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지금 오신 지 1년 정도 되셨죠?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근무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쉽지는 않으시죠. 업무의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인가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단순히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계획하고 발의하고 또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예산 관계도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일단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부터 말씀드리고 질의를 할게요. 작년도에 지적됐던 사항 중 하나가 관내업체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적했는데, 그 지적 사항이 어느 정도 이행이 됐나요, 과장님?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래서 소규모 같은 곳 또 의정부시에 면허 있는 사업자들은 하고 부득이하게 안 되는 곳은 관외로 할 수밖에 없던 사항입니다. 어차피 수의계약 건은 저희가 많이 하는데 큰 경쟁 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입찰로 하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그런데 작년에 지적됐던 사항 중 하나가 CRC 사진기록물 촬영 및 제작 용역에 대해서 2000만 원 수의계약으로 비쥬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의정부시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용역 4억에 대해서 에스디자인그룹 그리고 망월로 걷고 싶은 거리 디자인개발 실시설계 용역 2억 에스디자인그룹 아마 보니까 관외 지역인 것 같아요. 디자인그룹이 관내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이 나왔는데 올해도 수의계약을 보면 CRC 영상 제작 용역 크로스웨이브라는 업체가 관내에 있습니까, 관외에 있습니까? 그리고 비고란에 관내랑 관외 업체를 적시를 안 했어요. 크로스웨이브는 관내에 있는 겁니까, 관외에 있는 겁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관내입니다.
김지호위원
관외죠.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관내입니다.
김지호위원
관내 주소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외죠?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CRC 버스정류장 디자인 및 설계 용역 주식회사 디자인모프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관외입니다.
김지호위원
관외죠. 그리고 CRC 국제포럼 기획 및 홍보 대행 용역 ㈜한국일보사 관외고 CRC 국제포럼 행사 운영 용역 ㈜디오씨씨도 관외죠.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24년 행정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 조치결과를 했다고 하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이 되면 가슴에 손을 얹고 어떻게 하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의회에서 지적이 되면 뭔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들이 말씀 해 주신 것 충분히 공감이 가고 아울러 사업 성격상 전문성이나 진행상 약간 그런 걸 참작해 주시면.
김지호위원
아니죠. 과장님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죠. 찾아보면 관내에도 업체들 많습니다. 디자인 회사가 의정부에 왜 없어요. 작은 규모라도 키워서 성장시킬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한 거지 무조건 다 큰 곳을 사용한다면 관내업체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사냐는 거예요, 똑같은 돈인데. 그리고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올해도 또 한 번 지적되는 사항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올해 사업용역에 대한 용역업체 “관내업체를 선정해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목적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또 관외업체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지적을 할게요. 올해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관내업체를 발굴하고 또 발굴하세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관내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뭔가 마중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이 상황에서요. 그 부분은 과장님 좀 더 신경쓰시고 뒤에 팀장님들도 실무자의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과 내의 업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디자인담당관이 3년 전에 아마 태동이 처음 됐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이라고 하여.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어떤 결과물을 냈죠, 과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냉철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작년 7월 1일 자로 발족을 했고 아울러 기존 행정서비스 관련 업무는 시민안전과로 가고 저희가 공간기획팀, CRC도시공간개선팀, 경관디자인팀으로 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시의 윤곽이나 발전 방향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당초에는 CRC 대부분이 도시디자인관이라고 쓰고 도시디자인과라고 쓰고 우리는 CRC 도시디자인 클러스터 개발사업과라고 읽어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외에는 다른 사업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업들은 다른 과에서 이행되는 부분인데 그냥 중간에서 컨트롤 역할 정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요 핵심사업은 가능동에 있는 CRC 미군반환공여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당초에 국가발전종합계획에는 국가물류단지로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행안부에 끝까지 변경에 대해서 변경 요청을 몇 차례 했죠, 과장님?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도 했고.
김지호위원
작년에도 했는데 행안부에서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국토부에서는 의견이 없다고 왔고 수요자는 별도로 없었고 수요조사가 올 5월 달에 왔습니다.
김지호위원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수요조사가 왔는데 저희가 예산에 반영된 국비 증액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수요조사가 왔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공원 조성을 위해서 1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니까 반환공여지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의정부시가 69%죠. 다른 것도 아니고 공원 조성을 위해서 69% 지원하면 7000억 정도 그러면 3000억은 의정부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진행했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돈이 없으니까. 기재부에서 답변이 왔죠, “돈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국가발전종합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은 잡혀있는데 끝까지 계속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점 하나랑 그러면서 도시디자인클러스터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왔습니까, 과장님 3년 동안 어떤 진전이 있었어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이 예산도 많이 반영해 주셔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용역도 완수하고 아울러 존치 건물도 확정해서 국방부랑 잘 협의해서 16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울러 7월부터는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정화업체가 선정되어서 9월 말부터는 정화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정화작업은 정화작업인데 도시디자인클러스터에 대한 진전 사업이 어디까지 왔냐는 말이에요.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가발전종합계획에 전혀 변경 사항이 없는데, 없는 상황에서 도시디자인에 대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사상누각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선택되어 있는 것들을 결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냐는 말이죠, 가능동의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런데 뭐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붙들고 앉아있냐는 말인 것 하나랑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물론 여기저기 현수막도 붙고 시장 입장에서는 잘됐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유경제구역 후보지로 선정이 됐어요. 잘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서 모르는 시민들은 “자유경제구역 후보지로 선정됐구나.” 하는데 확정이 아니에요, 후보지예요. 후보지는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정이나 행정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적인 정책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데 도시디자인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하다가 또다시 자유경제구역 후보지로 선정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앞에 우리가 진행했던 사업은 결국 매몰되는 사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한국일보사에서 했던 사업 등등해서 포럼인가 해서 4000만 원 썼죠. 그러면 이렇게 돈을 써서 뭔가 도시디자인클러스터 복합단지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도 또 엉뚱한 자유경제구역으로 선정이 됐대요. 그러면 거기서 IT 개발이 어떠네, 뭐네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목적된 앞의 사업 비용들은 매몰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정책이라는 것은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가야지 앞에 사용 내용들이 그대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사용되는 건데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다 보면 이게 뭐 쌈짓돈처럼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당초 디자인클러스터 기본 구상을 한 것은 맞고 아울러 그 안에 문화공원, 첨단산업클러스터, 복합스포츠, 라이프 지원 그렇게 해서 사실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추진된 게 디자인클러스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저는 도저히 앞뒤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IT면 IT고 디자인이면 디자인이지 이게 어떻게 두 개가 결합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시민들이 판단해 볼 때는 일관되지 않은 행정정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용어로 와리가리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그런데 이런 행정력은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업 내용들이 계속 매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의 혈세가 계속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군반환공여지 아까 과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환경 정화작업 언제부터 시작하죠?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9월 하순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9월 하순부터 시작하죠. 지금 국방부랑 협의했다고 굉장히 좋아라하셨는데 CRC에 남아있는 건물 몇 개입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16개 동을 존치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김지호위원
16개 동을 존치하겠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확정적인 답변을 받은 거예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문제는 국방부도 바보스러운 게 선례가 있잖아요, 지금. 부산의 하야리아 같은 경우도 제대로 환경정화 못 해서 계속 오염물질들이 펑펑 터져 나오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그거 그냥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오염지역하고 저희가 시에서 안을 수 있는 그런 건물 조건을 용역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작년에 아마 25개 해서 저희가 협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6개를 확정한 건데 그거는 아마 오염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토지 지질학자분들이나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하수에 있는 토양들은 흐를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발견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비가 오면 어떻든 유수에 의해서 오염물질은 옮겨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제 기억에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과연 CRC의 건물을 잔존하고 개발하겠다는 것들이 과연 맞냐고 하면서 부산의 하야리아에 대한 설명을 해 줬어요. 거기는 이미 30% 오염이 됐고 개발하면서도 계속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허용 기준치의 5배 이상 검출된다는 게 2021년에 부산시민공원으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검출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용기를 가지고 남아있는 건물을 계속 개발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부산의 하야리아 선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남아있는 게 기쁜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그곳에서 의정부시 미래의 아이들이 놀아야 되는데 밑에서 환경 오염물질이 튀어나오고 한다면 이거 부적절한 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6개 존치건물 중에서도 오염 정화활동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아무래도 폐쇄하거나 소멸시킬 건물이 있으면 또 그렇게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좀 더 줄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궁극적으로는 그 건물 안타깝지만 전부 다 원상복구 시켜서 완전한 환경 토지 정화작업을 한 후에 그 이후에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남아있는 것 그거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요. 위원장님 시간이 15분인가요?
김태은위원장
10분입니다.
김지호위원
10분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저는 매번 하던 이야기인데요,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기는 많이 안 하겠고요. 사실 걷고싶은도시국 지우현 국장님한테도 처음 생겼을 때 1년 반 전에 물어봤습니다. 이 국이 어떻게 잘 윤활유가 되어서 돌아가는지 여쭤봤는데 제 생각은 그냥 중구난방이라고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고요. 이번에 또 조직개편이 올라온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도시디자인과가 하는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적인 도시디자인을 그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CRC라든지 건축물의 경관, 도로, 투자, 투자사업과에서 하는 일들 여러 가지 것들의 도시미관과 경관을 해야 되는 것들이 같이 묻어서 나와야 이게 도시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쪽에 그냥 하천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고치면 되는 거고요, 맞잖아요. 저희가 신도시 재건축을 할 때 도시디자인부터 다시 꾸며야 하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들과 함께 협업하는 것들이 이 경관심의밖에 없습니다. 경관심의도 사실 쉽게 경관심의뿐만 아니라 통합심의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윤활유의 역할을 하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80%는 CRC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CRC가 우리 시 타당성 용역에서 종합발전계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많이 했잖아요. 3년 내내 실제적으로 예산투입 대비 성과가 얼마나 나왔는지 궁금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서 공사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는 부분도 생각이 들고요. 또 가장 큰 것은 도시디자인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화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거쳐온 과정들에 있어서 우리 시가 과연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정책을 갖고 가는지 그리고 지금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CRC에 대한 정확한 목적성이 없다는 것들이 고민됩니다. 거기에 원외재판부를 해서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에서는 그거 허가를 안 해 줄 거고 원외재판부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더 효율성이 있고 어떤 것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1년, 2년이 되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예산이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의 예산을 40억씩 받아놔서 원외재판부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경기북부의 전체 시·군들이 와서 재판을 받는 이런 크나큰 일들을 지금 CRC 하나에 매몰되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뭐 몇 달 전에 부시장님도 갔다 왔다고 하시는데 그 협의는 국방부에서 허가해 주는 건지, 그러면 지금까지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건데 진행도 안 되고 있고 이런 거예요. CRC라는 이 공간의 활용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해야 하는 건지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서로 힘겨루기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3년 동안 본 바로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냥 서로 핑퐁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읽어봤지만 별 내용 없어요. 얘기하지만 매년 돌아가는 내용들은 계속 똑같아요. 여기서 제가 막 화를 내고 뭔가 해도 사실 시정 안 하실 거잖아요. 여기서 “예, 예.”하고 그냥 뒤로 가시면 끝이잖아요. 공문으로 왔을 때 그제서야 쳐다보시고 ‘아, 이거 좀 시정해야겠네.’라고 문서로 받으셨을 때 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마음속에 와닿고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수십 년 근무하셨지만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방향 그때 시장님이 추구하는 방향들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시에서 조언을 해 줄 건 해 주고 이건 아닌 것 같으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수십억을 들여서 CRC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우리 시가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때도 맨 처음에 뒤에 팀장님 계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존치의 이유도 말씀드렸고, 건물을 존치했을 때 다른 시장이 와서 그 건물을 부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갔을 때 그거를 계속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지부터 여쭤본 것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내년도에는 쉽게 얘기하면 정권이 바뀌든 뭐가 바뀌든 우리 시에서 또 바꿔버리면 공무원, 국장님들은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행정적 절차가 깊숙이 CRC에 대해서 국가 정부에서 내려주는 혜택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종합발전계획도 못 넣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제가 염려스러운 거고 쉽게 얘기하면 타절이 될까봐 걱정인 겁니다. 그런 부분을 수십억을 들여서 해 놓고 이거를 다시 바꾼다? 이거는 올해 안에라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행정적인 절차라도 완료시켜서 어떠한 것들을 넣어야 할지는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거 사실 돈 들어간 게 수십억이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들어간 용역비용은 얼마예요. 저희가 몇억을 써서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실효성이 있는 도시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과에서는 하고 있지만 보여지는 것과 실제적으로 행정에 대입했을 때의 실제적인 현안과 사업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에 과연 뭐가 있는지 퀘스천마크입니다. 김미자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똑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계속 과장님들이 ”나는 가니까 끝.“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과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책자에 담아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과장님,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한 번 감정적으로 느끼셔서 그런 것들을 새로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걷도국 내용을 살펴보니까 설계변경을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과별로 거의 다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도로관리과가 최고 많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다 십여 건 이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설계변경을 많이 하는 이유는 굳이 하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 예측을 못 한 거고요. 나쁜 시각으로 보면 왜 예측을 못 했냐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당연히 설계변경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많이 부족하게 느끼시겠지만 저희 준비가 미흡했든지 그런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앞으로도 계속 설계변경이 나올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사항이 있고 더 추가로 할 때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게 거의 다 한 번 이상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앞으로는 사업 추진하면서 더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행감자료 21쪽에 보면 설계변경 두 번이 나와 있어요. 당초 2억 8223만 원에서 최고가 3억 8800만원 그런데 평균 계산해 보니까 35%가 늘었더라고요. 9856만 9000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 내용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 보고회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했더라고요. 미리 이거를 알았더라면 계약할 때 그 금액이 나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디테일하게 사전설명이 되거나 논의가 됐어야 하는데 사업을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디자인심의를 사전에 디자인지원제도 같은 것도 운영하지만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도 저희가 디자인지원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해서 하는 거니까 추후에는 사전 기획 단계부터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행감자료 29쪽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현황입니다. 추진 실적 건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80건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사업추진 시 공모전이나 관내 대학, 사회적 기업 등과 연대해서 공공시설물 특히 버스정류장 같은 데에 공공디자인을 개발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민 만족도도 올라갈 것 같고 우리 시에 어울리는 경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공공디자인 협의를 지난해에 80건 정도 했습니다.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 가로시설물 하는데 실제로 부서하고 저희가 유기적인 협조를 하려고 역할을 하는 거고 아울러 다소 미흡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운영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으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경우 저희 조례도 있잖아요.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있듯이 그거를 통해서 의정부시의 경관에 맞는 의정부시만의 특색이 있는 이미지를 디자인하고 개발해서 다른 도시처럼 버스정류소나 맨홀 덮개, 공공보행통로 이런 데에 의정부시만의 특색있는 이미지로 안내해 준다면 누구나 와서 지나가도 “여기가 의정부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분야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공공시설물은 저희가 간판부터 아까 말씀드린 맨발길하고 매뉴얼 BI도 만들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추진된 것이 사설 간판 디자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일된 이미지로 해서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서울에서 들어오다 보면 이정표에 랑이와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면 저희 인형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할머니 친구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오면 의정부구나 하는 것을 어린애들도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환경에서 행정감사가 처음이시죠?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이시죠?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
처음과 마지막을 어떻게 수고 되게 많이 하셨어요. 자치행정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하여튼 도시환경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도시디자인과가 과연 뭔가 저는 도시디자인과의 역할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관팀은 경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공간기획팀은 주무과로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총괄해서 조정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악정원 같은 것도 사실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나서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 기획도 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예산도 각 분야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목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업무들이 껴있어요. 그렇다는 느낌 느껴본 적 없으세요? 도시디자인과가 도대체 뭔가. 저는 처음부터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면 사업 내용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전문가는 모셔놓고 무슨 일을 하는 건가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도시디자인과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을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는 송산 1·2·3동, 산곡동 시의원이에요. 그러면 사업 편성을 보면 이 책에 담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사업이 편중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시디자인과인데 지금 3년 차예요. 과연 ‘우리 지역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역할은 무엇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사업을 할 때 계획을 치밀하게 지역의 분배, 나눔 민락동 지역에도 균형 있게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다른 것 보면 열심히들 했지만 저는 이제 그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대감이 100%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85% 정도, 87%까지는 기대했는데 지금은 20%도 안 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과 분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대상을 받았죠. 대상을 어떻게 받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일이에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조명 대상 받았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 대상을 받았을까 궁금해요. 다른 것들은 무슨 상을 어떻게 받았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CRC, 도시디자인과. 그런데 대상을 받았다, 어떻게 해서 대상을 받았을까,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은 뭘까, 어떤 쪽으로 기울었을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까?”라는 것을 좀 알고 싶어서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명 대상은 CRC가 아니라 시 입구 경계에 조형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관을 해서 이게 꽤 오래전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누가 얘기해 주실 분 있으세요? 저는 CRC다 이게 아니라 말하자면 도시디자인과가 그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얘기 좀 해 주시면.
시몬
구시몬경관디자인팀장
안녕하세요? 경관디자인팀장 구시몬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명 대상을 받은 사항은 시 경계에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경관 조명까지 같이 설치해서 시의 정체성과 디자인, 경관 부분을 개선한 사항을 높게 평가받아서 이번에 조명 대상을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다른 데는 어디가 받았을까요, 다른 지역은?
시몬
구시몬경관디자인팀장
서울은 서초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거기는 어떤 걸로 받았어요? 하여튼 대상을 받아서 참 좋아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과가 대상을 받았다는 것으로 봤을 때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도시디자인의 방향성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몬
구시몬경관디자인팀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246쪽을 보면 다른 것은 완료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추진을 앞으로는 계획을 어떻게 하실까? 이거는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46쪽에 2030년까지의 사업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책자에 보면 이게 원외재판부 이런 것도 다 녹아져 있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여기 보면 CRC부터 쭉 나와 있는 권고사항에 대한 것을 앞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 분의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여기 다 담고 있어요. 설계 부분도 들어갈 수 있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김지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조세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안에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계획을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CRC 관련된 부분은 아까 김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조세일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CRC는 저희가 당초에 큰 틀에서 디자인클러스터 계획을 세운 것은 당초 발전종합계획에 물류단지에 의한 개발계획이 서 있고 시민들의 일부가 가치를 인정받아서 보존하자는 의견이 있다 보니까 민선 8기에서 목표를 보존해서 디자인 쪽으로 한번 컨셉을 잡아보고자 추진을 한 건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다시피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안 되고 있었고 여태까지 현재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건 물류센터지만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대한 수요조사조차도 행안부에서 하지 않고.
이계옥위원
국장님 죄송해요. 저는 과거 일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여기에 보면 추진 중이고 앞으로의 계획을 아무래도 2030년까지의 계획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을 듣고 싶어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현재는.
이계옥위원
계획이 없는 것 같은 자꾸 계획을 바꾸고 이러다 보는 건 치밀한 계획과 비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권고사항에 말씀을 주셔서 과거는 다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최종적으로 현재는 CRC 안이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디자인클러스터의 내용 중에서 최대한 담을 수 있는 것은 그쪽에 담아서 가려고 해 놓은 거예요. 건물 16개 동도 존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존치하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여기서 지적하신 것은 디자인문화공원에 대해서 지적하시다 보니까 여기서는 완료가 없고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제시를 못 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이 됨에 따라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흡수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계옥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없어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뚜렷한 계획이 있어야 국가의 지원도 받는 거고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2030년까지 또 앞으로의 계획으로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에 대안을 꼭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저도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열불이 나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사업을 쪼개서 한 사람한테 밀어주기 그거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몇 년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마이크를 들고 유세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빈 점포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부동산에서도 “우리는 점포세를 못 낸 게 처음이다, 몇 달 동안 못 내고 있다.”라고 막 하소연하는데, 지적을 몇 번씩이나 했는데도 왜 관외에 줍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아니, 그리고 여기가 예산이 커서 우리 의정부시에는 그 업체가 없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적을 이거 한두 차례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여기 관외로 줘야 하는지 저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 지역 점포가 얼마나 많이 비었는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쪼개기는 왜 그렇게 쪼개기는 해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식이야.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점포는 문을 닫고 그런데도 변화가 없고 하여튼 제가 여기서 갈음하지만 정말 개선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열심히 발로 뛰시고 박식하시고 뭐든지 여쭤보면 대안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줄줄이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감사한데요. 제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입장에서는 몇 가지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 지금 우리 국장님께도 업무가 과연 연계되고 있을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가 연계가 안 돼요. 그냥 과장님, 팀장님이 오셔서 다이렉트로 덤비고 해서 그때 업무 파악하고 동동거리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이게 업무가 연계됐을까 하는 답답한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넘어서 질의를 갈음하고 앞으로는 정말 재차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사업을 좀 들여다볼게요. 일단 도시디자인과는 두 가지 CRC에 대한 개발사업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두 가지로 일단 가닥을 잡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디자인이라는 과의 특성이 의정부시의 향후 미래에 어떤 도시의 모습을 나타낼까를 담는 방향성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렇죠?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지호위원
아울러 이번에 도시디자인 행정시스템 확립하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뒤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 행정시스템 확립이 도대체 뭡니까, 어떤 취지로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2025년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몬
구시몬경관디자인팀장
경관디자인팀장 구시몬입니다. 우선 도시디자인 행정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경관 조례에 따른 공식적인 절차들이 있습니다. 디자인 협의라든지 심의가 주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들은 좀 더 확립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각 부서에서 디자인 사업이라든지 시설물을 설치할 때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치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심의하고 자문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정착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홍보, 협의 등을 강화하는 업무들이 포함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도시디자인의 방향성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냐는 부분인 건데요. 도시디자인 행정시스템 같은 경우 너무 편협적인 거예요. 팀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디자인 수준 제고를 위한 디자인 협의 절차 강화,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개발 이런 내용들인데 공공시설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청사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하면서 하는 디자인인데 이 편협적인 내용이 도시디자인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 하나랑요. 중요한 건 이제는 CRC에 대한 개발사업이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한 것 말고 그냥 사업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의정부는 과거에 8개의 미군 캠프가 있었던 도시이고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이 볼 때 의정부하면 미군 도시, 부대찌개, 북쪽에 있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겨울 되면 엄청 추울 것 같은 지역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개선에 대한 부분을 더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구도시와 신도시가 혼재되어 있는 도시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미래도시의 모양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편할 수 있는 공간조성이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으로 러프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조잡스럽게 그냥 공공디자인 우리가 뭐 공공청사 얼마나 건축하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건축을 해요? 다 지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정을 하지 말고 그냥 뭔가 사업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미래의 의정부라는 그릇에 어떤 모양을 담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언제까지 존치할지는 모르겠는데 남아있는 기간이라도 이제는 정말 시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개발사업에 매몰되지 말고 단 6개월, 단 한 달이라도 의정부가 어떤 미래를 담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시고 그 부분을 각 과와 같이 협의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과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많은 시민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걷고싶은도시국이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이 뭐라고 하냐. “의정부에 걸을 데가 없냐?” 제가 10명을 만나면 학원 다니시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은 답변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의정부에 걸을 데가 없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의정부가 지금 걷는 것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의정부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살아서 꿈틀거릴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우리가 맘 편하게 걷는 것을 신경을 쓸 상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걷고싶은도시국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이 국의 존치에 대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행정 개편을 하고 이번에 행정 개편이 일부 되기는 했지만 빨리 다 원상복구 시켜 놔야 해요. 도로과, 공원과, 하천과, 산림과가 왜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제라도 하루빨리 제가 긴급 제안을 드릴게요. 걷고싶은도시국이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국이든 아니면 시민 살리는 시민살림국이라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신경 써야지. 늘 시민들이 얘기해요. 의정부에 걸을 데가 없냐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왜 걸을 데가 없어요? 그냥 인도를 걸으면 되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부른 소리 할 때가 아닌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크게는 위원님 지적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걷고싶은도시국은 표현 그대로 걷는 도시가 아니라 이미 걷는 데는 많이 있죠.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하천이나 자연을 잘 살려서 시민들이 많이 걷고 싶게 만들어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결국 내수 활성화에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어떻게 친화적으로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까 이런 노력을 하고 그래서 명명은 저희가 걷고싶은도시국으로 했고, 맨발길은 전체 사업 중 극히 일부분이고 큰 뜻에서 저희는 시민들이 자꾸 바깥으로 나오고 싶은 그런 의미로 만든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국장님의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행정 조직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되지만 그 국의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 다 확인해 봤는데 걷고싶은도시국 걷도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행정 개편한 지자체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 또는 국민들, 구민들 그 내부에서 조금 더 필요한 행정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정 개편을 하는 거지 걷고싶은도시국의 이런 내용들은 그냥 국을 만들지 않더라도 각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각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걷고싶은도시국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다. 빠른 시간 내에 조직개편을 다시 해서 다시 돌아가고 한 가지를 제안하자면 조금 더 의정부시의 지역경제활성화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는가의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시민의 울림의 소리고 제가 볼 때 이게 자꾸 시민들에게 역행하는 국으로 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을까 보여져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따가 점심먹을 때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걷고싶은도시국의 국장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민의 울림의 소리니까 다시 돌아가셔서 시장께도 다시 한 번 공격적으로 제안을 하세요. 국은 제가 볼 때는 재개편할 필요가 있고 이 국은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엄중하게 바라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입장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민의 입장을 조금 더 귀 기울이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태은위원장
시간 좀 준수해 주세요.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5분인가요?
김태은위원장
5분인데 제가 흐름을 안 끊으려고 계속했는데요.
김지호위원
그렇군요.
김태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배려 부분일 거예요.
김지호위원
저는 10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짧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마지막 질의를 할 텐데요. 과장님 앞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부분들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정부시의 종합적인 도시디자인에 대한 행정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부분별로도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의정부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김지호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저도 그냥 보태고 싶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도시디자인과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걷도국 국장님께서 걷는 것에만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예산이라든지 사업 보고를 보면 걷도국에 대한 이미지지 도시디자인과의 이미지가 아니고 전부 보면 걷고 싶은 도시 조성 사업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죽고 싶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게 시장님이 걷고 싶은 도시 건강을 생각하는 거 너무 좋고 힐링하고 이러는 거 저도 정말 좋아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예산이 지금은 최악의 경우 파산 정도의 경우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이나 걷도국에 대한 것을 과연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노선과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이계옥 위원님에 대한 답변도 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단위 사업의 예산 말고 저희 걷고싶은도시국에 도시디자인과 그리고 각 과가 있는데 각 과가 단위 사업들도 합니다만 각자 할 것도 잘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각 과가 서로 따로따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실 엄청난 홍역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하천, 공원 다 성격이 다릅니다. 비슷한 방향으로 가려고 그런데 이게 태생적으로 우리 공무원조직이라는 게 협업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국은 그것을 좀 깨고 해 보려고 하고 물론 성과가 딱 나오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거고요. 하여튼 성과는 없습니다만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계옥위원
수고하셨고요. 경제살리기에 힘을 더 써주십사하는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정책 반영에 잘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다 공통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기본적인 도시디자인과의 경관이 아마 주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심의 위원회도 경관위원회가 있는데 개최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 다 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진행되는 부분들이 재개발, 정비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의 진행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 의정부시의 기준이나 하는 것들이 일관됐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안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업 부지 한 곳에서는 사업 심의 조치계획을 잡다가 통경축이라는 의미로 사업성이 완전히 무너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층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통경축 보기 안 좋아요. 내리세요.” 그랬더니 30세대가 그냥 쭉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 아파트에서 30세대가 날아갈 정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5억 정도만 따진다고 했을 때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금액의 사업 손실이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에서 통경축을 얘기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게 그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업지를 봤을 때 통경축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사업 부지였던 것 같아요. 뻥 뚫려 있는데 산 사이로 불쑥 하나 튀어나온다고 통경축이라고 얘기를 해서 30세대를 날렸다고 하면 그 사업지는 사업 못해요. 그런데 통경축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하면 그 대상지 그 지역에는 통경축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경관위원인지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께서 뜬금없이 통경축이라는 부분으로 사업 관련된 조치계획을 요구하셨어요. 이 부분은 경관 쪽에서 충분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형평성이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의정부에 통경축을 얘기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기준을 잡고 할 것이냐는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심의위원께서 그 사업지에만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셔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통경축을 보기 안 좋으니까 지금 잘 쓰지도 않거든요, 통경축. 그런데 통경축이라는 부분으로 “내리세요.”라고 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조치계획을 안 잡을 수가 없다고요. 명확한 기준의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할 수 있는 사업지도 그런 기준으로 제한한다고 했을 때 가혹하지 않나 싶어요. 그 사업 부지가 통경축이라는 의미로 1년 반이 지연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비로 계산한다고 하면 그 사업 성공가능성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공원계획의 5%까지 현금출자로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용적률을 5%라도 더 챙기려고 했던 부분인데 30세대를 싹 통경축으로 날려버려. 이거는 저희들이 경관위원회를 진행하더라도 기준을 잘 잡아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으로 마무리를 드렸고요. 제가 어느 현장이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의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의 규제를 완화해 줘야 하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규제를 하는 입장에서 조치계획 요구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나 뭐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작년 심의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신규로 진행된 것들 없어요. 다 PF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청 들어왔던 것도 다 접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재개발·재건축은 저희 정비계획에 들어가는 부분들 오랜 기간 여기서 살아오시고 고통받으셨던 분들이 진행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제약했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통합심의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의견을 잘 조율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조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로조성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조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필우 도로조성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도로조성과 업무하시면서 어떻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행정 처리가 조금 행정업무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쉽게 얘기하면 도로는 깔아야 되는데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깔지 못하는 도로들이 현재 상당히 많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체되어 있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소로, 중로, 대로까지 다 합쳐서.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지금 공사설계라든지 공사착공하고 준공하는 건이 4〜5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잘 못 들어서 몇 건이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4건에서 6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타 과에 비해서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불가피한 사유이기 때문에 익년으로 금액을 넘겨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은 부분도 충분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 조성하는 게 불가피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저희도 도로공사가 단기간에 끝나면 좋은데 보상이라든지 공사지연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 사업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이 많습니다, 도로 특성상.
김지호위원
좀 더 본질적인 것은 보상 문제도 있지만 보상 문제까지 포함하여 결국은 재정적인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사업들이 많은 거잖아요. 보세요, 과장님. 녹양동 중로1-53 확장사업도 사고이월 됐고요. 중금오 국지도로 개설공사도 마찬가지고 본자일 마을길 도로정비공사도 사고이월 그리고 용현동 만가대 중로3-1호선 미개설구간 개설사업도 사고이월 그리고 능안말취락지구 외 2개지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사고이월 그리고 환경자원센터 앞 자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사고이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5〜6건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소로, 중로까지 다 합치면 제가 볼 때는 10건에서 20건이 되지 않을까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까 도시디자인과에도 얘기했지만 도로조성과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과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저는 여기도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 쪽이나 예산 담당부서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어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산확보 시기 때는 예산 부서하고 계속 긴밀하게 의견을 나눠서 도로의 시급성이라든지 어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사업이 뭐가 있어요, 완료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거의 진행 중이거나 답보상태인 상황이지 도로조성과에서 제대로 도로 조성한 건이 몇 건이나 있냐고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지금 가능동 입석마을 사고이월된 사업이 완료가 됐고 본자일 마을길 도로개설 사업도 완료가 됐고 능안말도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2024년도 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고 2025년 1월, 2월에 종료된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건 이전사업이잖아요. 이전에 진행됐다가 완료된 사업인 거고 작년도부터 진행됐딘 사업들은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결국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과의 업무가 과연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이 걱정되고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담당 팀장님도 계시지만 팀장님이나 주무관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와야 사업을 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지금 산 넘어 불구경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지금 보상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라든지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행정처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야 공사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확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의 문제점도 문제점이지만 의정부 전체의 행정 조직 내에서의 문제점 지금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든 도로는 시민의 발입니다. 그리고 사회 인프라 시설이 구축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답보된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체로 얘기하면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어딘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터져버리면 뇌졸중이 되거나 심정지가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과에서도 사업할 내용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다는 것 자체는 결국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인 거예요. 돈은 주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국장님도 엄중하게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예산 확보하세요. 반드시 확보해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200억이든 300억이든 1000억이든 시민이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돈 없다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최대한 사업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이번에 얘기할 게 중로1-28 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고 작년에 행정조치에 대한 과정에서도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작년 설명을 하자면 작년 예산 8억을 그대로 다 불용시키고 본예산을 다시 성립시켰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국토부하고 협의 중이고 현재 훼손하는 면적이 1〜2등급지가 약 250제곱미터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체용지 확보 문제 그리고 현재 대로 20m 이상 개설할 필요성이 있느냐 현재 70m 개설하는 데에 올려놓은 골목길이 소로 개념이기 때문에 소로 개념으로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도로 폭 축소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국토부와 조율 중에 있는 거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지금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합의안에 대한 하금오 중로1-28 개설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경기도에 제출하고 국토부로 제출했던 내용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국토부에서 지적된 사항이 뭐냐 하면 중로1-28이 꽃동네죠. 주택밀집지역인 부분인데 구체적인 명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주택이 밀집되어 교통이 혼잡하다는 표현을 한다면 국토부 입장에서 이런 단순한 워딩가지고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택단지에 대한 차는 몇 대가 되며 도로의 면적은 얼마가 되고 그리고 거기 택시회사가 들어가 있죠. 택시운송 업체의 택시는 몇 대가 되며 이렇게 차량의 운행이 이런 이유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순환도로가 상당히 필요하다. 물론 도시계획도로상 도로 계획을 좀 더 뚫었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77m 그리고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55m라도 일단 뚫어보자고 제안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토부에서는 절반만 쪼개자. 그 도로 폭이 얼마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20m입니다.
김지호위원
20m의 절반인가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20m의 절반 한 10m 정도.
김지호위원
10m만. 그러니까 도로로 얘기하면 1차선과 2차선 정도의 도로 폭만 개설하자는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서 불용액이 또 발생하는 거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향후에 그 앞에 제5군수지원여단이 개발되면 어차피 도로는 개설될 텐데 그러면 지금 불용됐던 금액을 임시라도 도로포장을 해 놓으면 그 이후에 연결시켜서 도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절반만 만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예산이 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 거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에 좀 더 공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대체지가 어떻다고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중앙부처가 의정부의 현안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안하고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 택시회사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언급한 상태에서 보완 사항이 나온 게 대체용지 확보 그리고 도로 폭 축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개발제한구역인데 어차피 거기 도시계획도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캠프카일이 있고 그 앞에 제5군수지원여단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환경 정화작업이 들어가면 어떻든 뭐든 그 안에 그림을 그려야 하는 공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든 도로는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도로는 만들어지니까 . 그러면 일단 교두보로 해서 55m든 70m 도로까지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뚫어가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절반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우리가 미반영된 금액을 이후에 시 예산을 또 투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억 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도로 개설할 수 있지는 않지만 완전하게 소진해서 도로는 완성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공격적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거 몇 년째 묻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김지호 위원님 이어서 중로 1-28 진짜 골치아픈 사업죠. 저희 선거구였다가 김지호 위원님이 아주 추진을 열심히 하셔서 제가 김지호 위원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너무 고마운 것은 또 거기 고물상이 없어졌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없어졌습니다.
이계옥위원
진짜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우리 팀장님이 여러 번 가고 또 가보면 자전거 막아놓고 뭐 하고 했는데 다행히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다는 건데 현재의 노력 가지고 되기가 어려운 게 국토부에서 정말 우리 금오동의 현실성을 알 수 있을까.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을 때 과장님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게 잔사고가 많이 나요. 급한 현안이야, 그쪽의. 그리고 젊은 사람들 빌라가 너무 많이 세워져서 급한 상황이라는 것 제가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있었던 사업이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32쪽 국도39호선(송추길) 얘기를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2025년 3월 26일에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하셨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32쪽입니다. 3월 26일 1차 구간 손실보상 협의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상 완료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바로 이어서 향후 계획에 1차 구간 미보상 편입토지 수용재결 신청 및 손실보상금 공탁을 건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완료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보상한 사람들은 다 보상한 거고 보상금에 이의 있는 사람들, 수용재결 상정해 달라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용재결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런 줄은 이해는 했지만 문제는 수용재결이 안 된 사람이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렇죠? 항상 이게 문제야. 그런데 위에 보니까 협의 완료 이렇게 해서 이것도 골치 아픈 일.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수용재결 상정 요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에 수용재결 신청한 거고 그거에 따라서 공탁이라든지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계옥위원
큰 무리 없이 다 체결될 것 같아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이계옥위원
그 공탁은 왜 걸은 거예요? 강제잖아. 그게 순조로운 걸까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본인이 보상금에 이의가 있다고 수용재결을 원하기 때문에 “나는 이 보상금이 적기 때문에 돈을 못 받겠다. 그 대신 경기도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달라.”라고 본인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본인이 요구해서.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이계옥위원
잘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성과하고 관리과로 도로과가 두 개로 갈라졌어요. 참 감사하게 두 개로 갈라져서 우리 국장님도 힘을 많이 썼으리라고 보는데 이 조성과의 일은 관리과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르죠. 일이 편한 것 같지만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또 한 번 할게요. 민락〜고산지구는 어떻게 된 겁니까, 34쪽 민락〜고산지구 연결도로 이거 예산확보가 얼마나 됐어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이거는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도시과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해야 합니다.
이계옥위원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확보는 지금 13억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여기 책에 국비 278억 확보는 그러면.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거는 사업이 확정되고 보상비라든지 공사비가 소요될 때 국비를 신청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주겠다. 그러면 13억이에요, 10억이 아니고? 김민철 의원님은.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10억이 내려와 있고 3억은 시비.
이계옥위원
시비에서 3억. 그러면 지금 13억을 갖고 있어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3억은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3억은 타당성 조사 의뢰하려고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그게 2024년 11월이고 지금 2025년인데 그 돈 3억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이게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하면 바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용역 의뢰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놔야 하는 겁니다.
이계옥위원
3억은 언제 예산 확보한 거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이게 올 본예산에 확보한 겁니다.
이계옥위원
올봄에. 제가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13억이라고 해서.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명시이월된 것까지 해서 13억입니다.
이계옥위원
이게 먼저 민락〜고산지구 연결부터 해 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TG, 톨게이트로 사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엄청 고대하고 있어요. 지금 입안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관심 가져주고 국비에서 결정이 되면 278억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사업에 총력을 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또한 36쪽 지금 얘기한 TG 우회도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지금 민락TG 고속도로 민락톨게이트 옆으로 민락, 고산동의 연결도로인데 현재 구리포천고속도로하고 사전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전까지 교통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이 제동이 걸렸었는데 교통량 검증까지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실시설계라든지 그거를 어느 정도 완료를 해서 다시 구리포천고속도로하고 협의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해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지금 실시설계 계획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구리포천고속도로하고 설계에 대해서 협의를 볼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 주민설명회를 2024년 9월 12일에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2025년 준공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여기 책자에는 아무런 보고도 없이 또 7월로 연기됐어.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연기된 것을 주민설명회를 했는지 우리한테는 설명했는지. 저는 그때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민락〜고산에 총력을 가해서 뭔가 진전이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아무 얘기도 없이 연기된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또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구리포천하고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지연됐고요. 이제 교통성 검토가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계옥위원
주민설명회 했어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주민설명회는 먼저 하고 그 뒤로는 안 했습니다.
이계옥위원
이거 주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12월로 알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이거 뭐라고 써 놨냐면 “어? 슬쩍 바뀌었네?”라고 이렇게 질문에 써놨어요.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대표로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사업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니 6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 줘야지 저도 기대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사실은 TG 할 때부터 같이 개입을 했고 우회도로 하는 것도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해봤고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먼저 고산하고 민락에 대한 통로를 뚫어준다고 해서 시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다시 TG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또 늦어지면 이것도 늦어지지 않나 생각이 있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그리고 주민들은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이거는 조성과는 머리가 아주 복잡할 것 같아. 섭외도 해야 하고 들어주지 않는 국토부와 협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 놓고도 왜 시민들에게 불만을 사게 하느냐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꼭.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시민들이 이해가게 거기에 플랜카드를 붙여놓든지 아니면 그것도 여러 가지가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꼭 말씀하셔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로 시간이 되어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돈이 없어서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서이기는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를 계획하고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중로, 소로는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우리가 개발하는 지역에 따라서 가능동도 개발되어 있고 용현동도 개발이 되고 할 텐데 거기에 따른 시행사와 협의를 하셔서 도로확보라든지 교통영향평가의 확보 그 수요처를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가 매년 도로를 하나 낼 때마다 시에서 해 주는 것과 거기서 해 주는 것은 수십억의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을 공무원분들이 분명히 하셔서 하나하나 미리 설계를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가능동에 재개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옛날 방식처럼 하지 마십시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옛날의 방식은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도로를 깔고 다 했죠. 지금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시행사업자가 사업자의 이익이 남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 도로 정도는 분명히 깔아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업시행자도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 정도까지의 배네핏이 있으니까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우리 의정부시로 돌아올 수 있는 수백억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재건축이 일어나는 모든 부분의 용역에서 조성과는 고민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래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동이나 이런 것들은 재개발이 조금씩 일어나서 도시 미관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 부분의 계획을 확실히 도로조성과에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타운 조성이라든지 용현동 대우아파트 들어오는 데라든지 용현지구 택지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종합발전계획에 넣어서 도로를 이렇게 민락이나 고산지구처럼 받을 수 있도록 발전종합계획을 넣어서 미리 실시설계 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가대에서 법무타운 나가는 길이 상당히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뒷길을 고산동으로 연결해서 바로 뺄 수 있는 것들도 발전종합계획에 넣으면 충분히 국비를 받을 수 있고 LH에서도 그 부담금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82억 정도 광역교통대책으로 LH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금액까지 합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용현동에 306보충대 들어가는 입구에 대우건설인지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출입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짓기 전에 교통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안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고 이것들을 그 사항에 맞춰서 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행태 그리고 예전에 10년 전에 해 왔던 것들을 계속 답습하고 반복하지 마십시오.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고 공감은 가지만 거기에 대한 도로부지나 이런 확정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도시계획에서 다시 하고 교통망 제가 한번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산〜민락 연결도로 개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비도 받고 다 했는데 이 계획대로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계획이 늦어지게 되면 TG를 먼저 빨리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직접 들어가서 제가 그 밭을 한번 봤습니다. 쌍방향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쌍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공사(1억 원 이상)계약 현황 책자 56페이지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읽어보면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제30조제1항을 보면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인데 이 계약의 경우도 좀 금액이 많거나 여러 가지 단위를 3자단가나 뭐 분명히 하시겠지만 형평성에 맞춰서 좀 해 주세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그 부분은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계약 건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만가대 지금 개설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적치물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작년부터 계속 들어오는데 하청을 받고 한 업체가 다른 하청을 받아서 한 업체 몇 개가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거기에 적치물을 계속 쌓아놓고 있고 공사를 하지 않고 연착륙이 되고 있는데 거기 예산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건지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도로조성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TG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방향으로 봤을 때 한 방향으로 갈 건지 쌍방향으로 갈 건지를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지금 진행이 늦어진 게 저희 시에서 양방향으로 통행시키려고 협의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리포천에서는 양방향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는데 저희가 우리 시 요구대로 양방향을 계속 요구하면 1년이 넘어도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선은 구리포천 의견대로 일방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아마 공사 시행하면서 양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낼 거고요. 현재 이거는 빨리 착공하기 위해서 일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방향은 그렇게 하지만 일단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역 주민의 말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10년 후의 우리 의정부시의 발전이나 이런 것을 보셨을 때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조성과에서 현실적으로 땅을 파고 뭘 하고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시설들, 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실시설계를 좀 미래 밑바탕의 그림을 그려서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가능동의 교통량이라든가 용현동, 민락동, 고산동의 교통량을 조사해 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들어오는 실세대의 입주 비율이 점차 늘어나면 앞으로 향후 5년, 10년 후에 이 교통대란을 어떻게 이겨낼지 걱정이기는 합니다. 도로조성과에서는 그 부분의 대책 수립을 정확하게 그리고 발전종합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고민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로만 하시지 말고 진짜 문서로 좀 해 주세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67쪽 보겠습니다. 1번 가능동 입석마을 중로2-23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에 관련된 건데 설계변경 금액을 보겠습니다. 4억 7015만 7000원이 맞습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당초 금액 맞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83쪽 보겠습니다. 83쪽에 계약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6억 5180만 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6억 5180만 3000원이 당초 금액으로 보이는데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거는 당초 계약금액이고요. 그리고 6억 7000만 원은 설계 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계약금액입니다.
권안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계 변경금액에 보면 4.5% 증감이잖아요. 4억 7015만 7000원에서 6억 7326만 6000원이면 2억 300만 원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4.5% 증액이 아니거든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예. 자료 오타가 났다거나 아니면 잘못 기재가 됐다면 자료 작성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81쪽에 보겠습니다. 81쪽을 보면 변상금 징수 실적이라고 있는데 이 변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국유지 같은 것을 개인이 무단 점유해서 농사를 짓거나 건축물,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권안나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페이지를 보면 오른쪽 비고란에 채납액이 없는데 독촉, 독촉, 독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변상금 미수납에 대해서 징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납부 안 한 금액에 대해서는 체납 독촉이라든지 체납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독촉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권안나위원
그렇게 해서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저희가 체납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는 건 아니고 징수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납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관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 설계 등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잖아요. 부실설계와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는지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한 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기술자문위원회가 열릴 때 어떤 심의를 하게 되는지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사업비의 일정 금액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에서 저희한테 기술심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설계도서라든지 공법 등 공사를 전반적으로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별도 심의위원들을 통해서.
권안나위원
작년 12월에 제가 「의정부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5분 발언도 했고요. 우리 시는 발주 부서를 관리하고 감독 및 하자관리 등을 자체적으로만 시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타 시·군처럼 시 명예감시관 제도도 외부감사를 병행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담당 부서 선정에 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로조성과가 담당부서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공사를 포함하여 시 건설공사는 앞으로 계속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 공사 방지 신고 센터 운영은 필수적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적은 인원으로 조직 운영에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현재 어려움은 없습니다.
권안나위원
없어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지금 전반적으로 과 부서에 육아휴직이나 휴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원이 부족한 과들이 많습니다.
권안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 시도 부실 공사 방지 신고 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는 전산 부서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 겠는데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한다, 못 한다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안나위원
부실 공사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 중에 용역 관내업체와 관외업체에 대한 부분들 특히 지역 관내업체로 편중했으면 좋겠다는 점 하나랑 또 한 가지는 너무 지나치게 관내업체에 편중되는 부분도 조금은 고민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기억하시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 내용이 매년 행감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만큼 시민들 입장에서도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공서가 과연 이게 투명성이 있는지의 문제점에 대해서요. 그런데 반복이 되면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매번 행감을 하다 보면 나오는 업체들이 항상 단골손님들이 나와요. 주식회사나눔이앤씨, ㈜다우텍, 청명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디엔씨이엔지, ㈜남광건설엔지니어링 뭐 이런 업체들은 다른 업체로 대체할 수 없는 겁니까? 다른 과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오는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설계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그러면 바꾸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관내업체 중심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관과 민이 너무 유착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기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과 내에서 투명하게 업무는 보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맞나, 매년 단골손님들이 오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아요, 3년에 한 번 정도 주던지. 그런데 제가 볼 때 매년 보는 업체들인데 이 업체가 다른 과에도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 내에서도 업체가 편중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분산시키세요, 깨세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이면 썩게 되어 있는 거고 그게 호의가 권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번에 또 우리 업체 또 들어오는구나. 의정부 업체 또 들어오는구나. 그냥 대충해도 되겠다.” 이런 만연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들어온다는 것, 당연한 것은 없어요. 과장님 세상에 당연한 게 있습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당연한 건.
김지호위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지적하고 제안합니다. 이 업체 지금 했던 반복된 업체들은 내년에는 들어오지 않도록 일단 하시고요. 만약에 관내업체가 아니면 공격적으로 관외로 빼세요.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원칙은 지역의 업체들을 우선으로 하는 게 맞지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동일한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 그 업체들이 관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제대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과장님 업체 변경들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고민하고 이행하세요. 과장님 행감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복이 되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의정부시도 바뀌어야 해요.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일전에 제가 3년 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조경업체 제가 볼 때는 한 12번이 들어와요. 지금은 좀 개선되기는 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판단이 들었냐면 ‘과연 그 조경사업체가 의정부 관내에 제대로 된 관목이나 수목을 집어넣어 줄까? 중간에 잘못되거나 오염된 불량 관목들이 들어오지는 않을까?’ 했어요. 왜? 어차피 계속 들어오는 수주계약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라도 반복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반복되는 업체는 과감하게 관외로 빼세요. 그래서 관내업체들도 ‘내가 들어가려면 질적이나 양적으로 좀 더 개선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세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떻든 서두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의 한계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부분들 다시 한 번 담당부서와 국장님 기획예산과 쪽이랑도 이야기하셔서 당장 도로 개설해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돈 없어서 푸덕거리지 마시고 예산 받을 거 받아서 사업하세요. 시민의 발이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 시설이에요. 이게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조건이라고 보여지고요. 과장님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적했던 내용들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54쪽 별건 아닌데요. 여기 보면 기술자문위원회 50억 이상이 되는 사업은 타당성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성위원들이 참여를 안 하니 한 명씩이라도 독려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현재 외부 여성위원이 다섯 명 있고 시청 내에 여성위원이 한 분 있습니다. 총 여섯 명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있었던 50명이 있었던 것은 뭐예요? 위촉직 50명이구나.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위촉직하고 당연직이 있는데 위촉직은 외부 사람입니다. 학교 교수님이나 그리고 기업.
이계옥위원
알아들었고요. 질문의 요지는 그러면 위촉직도 여자가 없어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위촉직에 다섯 분 계십니다.
이계옥위원
여성위원의 참석률이 적습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참석률은 저희가 강제로 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계옥위원
물론 그런데.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우선적으로 여성분한테 참석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전화는 드립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기술자문이기 때문에 50억 이상의 예산이 있어야 하고 하다 보면 전문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위촉직 50명이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자격증이라든지 실무능력이라든지 능력이 되는 분입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보면서 50명이나 있어야 하고 여성은 5명인데 여성들은 참여를 안 하고 전부 다 전문직이어야 하고 이런 게 과연 맞는가, 왜 50명이라는 인원을 했을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이거는 조례로 50명 위촉하게 되어 있고요.
이계옥위원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리고 심의할 때마다 로테이션으로 합니다.
이계옥위원
참석인원은 몇 명 이상이어야 해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참석인원은.
이계옥위원
그런 것을 참고해서 몇 퍼센트가 참석할 것인지 조례 인원이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위촉직을 여러 명을 뽑아놓고 거기서 몇 퍼센트 참석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싶었습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앞으로.
이계옥위원
예,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요. 255쪽에 보면 지금 조성과의 직원들 바뀌었어요? 과장님 바뀌었어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아니요.
이계옥위원
그러면 이거 개선사항 이거 필요합니까? 내용하고 안 맞아요. 안 바뀌었잖아요. 안 바뀌었으면 말씀을 이게 뭐에 연결된 거냐면 관리과하고 연결됐을 때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걸 써야지 왜 필요 없는 얘기를 써놔요. 그러면 조성과도 바뀐 게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냥 형식적인 답 하지 말고 현실적인, 현안적인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우리 여기 과에서도 관내업체를 많이 했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문제는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조금 밖에서 여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관내 쓰라고 했다가 관내에서 문제가 있으면 관내에서만 쓰지 말고 관외에서도 써라. 이런 문제 뭔지는 인지하셨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쪼개서 막 끌어들이지 말고 정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의정부시에 정확하게 하라는 의미를 받아들였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있습니까, 느낀 점 없어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하여튼 의정부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서 관내든 관외든.
이계옥위원
저는 관외는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데 잘못 인식이 될까봐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관내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문가가 아닌데 그 사업을 만들어서 끼워넣기 해서 들어오는 거 외부에서 말이 많아요. 그런데 또 우리 시에 선정이 되어서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같은 사업의 업자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 때문에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거지 꼭 관외를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고 투명하게 실질적으로 발전적으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하라. 경고등을 줄 건 주고 개선할 건 개선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나만 하겠습니다. 녹양동 중로1-53호선 진행률이 제로인데 문제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지금 보상 때문에 실질적인 착공을 못 하고 있고 사업비 부족 때문에 추가적인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폐기물 공사가 발주가 되어야 하는데 우선 작년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제재 아닌 제재의 성격으로 올해 국비를 안 내려줬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업체의 문제는 아니고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업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김태은위원장
또 64페이지를 보면 계약률이 105% 증가했어요. 중금오 도시계획도로 소로2-7호선 외 1개소. 64페이지와 52페이지 보면 중금오 도시계획도로 소로2-7호선 계약금액은 9000만 원인데 최종 보니까 1억 85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52페이지를 보면 계약금액이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낙찰률 88% 하고 최종 계약금액은.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9000만 원.
김태은위원장
64페이지 보면 계약금액 9000만 원에 최종 계약금액이 1억 85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거는 설계변경에 따라서.
김태은위원장
설계변경이 100% 이상 이렇게 설계 변경될 내용이 뭐냐는 얘기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너무 장기적인 공사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상수관이라든지 가스관 이런 지장 관로들이 걸려서 이설비용.
김태은위원장
하수 관로에 관련된 부분도 안 보고 계약하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측 부분인 것 같고요. 금액이 확 올라서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본 겁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앞으로 설계에 고심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조성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2시0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영상 도로관리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도로 시설관리 예산이 작년에 125억 원이었는데 도로 유지보수에 약 54억 원 정도가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도로 안전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또한 저도 일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많이 바쁘게 만들었죠. 시에서 진행한 도로관리 공사와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은 총 몇 건 정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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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매일 처리하고 있는 민원 건수가 60건에서 70건 정도가 매일 접수되어서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매일이요,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이 접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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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주로 도로 관련된 민원이고 도로의 포트홀이라든가 볼라드라든가 이런 도로에 지장되는 시설에 대한 것이라든가 시설물의 노후 관련된 시설물 그리고 요즘 PM이라고 해서 개인이동형장치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도로 민원은 제가 대충 알기로는 연간 수만 건정도의 민원이 접수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민원도 있지만 도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시민들과 소통은 하고 계시는지, 소통을 한다면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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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도로 공사는 새로 신설하는 건 아니고 주로 기존에 되어 있던 도로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께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많으신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다 해 드리지는 못하고 저희가 일단 의견들은 받아서 시민들이 주신 의견들을 통계 같은 것을 내서 시급함 위주로 일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안나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면 보통 공사하면서 입간판으로 공사한다고 설명한다고 붙여놓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다면 도로 공사 사전예고제와 같은 제도를 검토해서 시에서 시행하거나 인허가한 도로 공사의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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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거는 준비해 보고 도로 굴착기나 이런 것 허가 나가는 타 기관의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도 그런 사전예고제나 이런 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렇게 시행해 준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공사 일정, 시간, 우회경로로 이런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으면 이용자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교통체증도 좀 덜 할 것 같고 안전 운행에도 좋을 것 같고 교통사고 예방도 될 것 같아서 도로 공사를 어디에서 한다고 사전예고를 해 주시게 된다면 사후에 발생할 민원에 대해서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전예고제 운영에 대한 조례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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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존에 있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확인해 보고 필요하게 되면 제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행감자료 160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친환경제설제하고 일반제설제가 있잖아요. 일부 보도자료와 연구에 따르면 제설용 염화칼슘이 도로 손상, 교량파손 등의 원인이 된다고 지목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염화칼슘이 도로구조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차영상도로관리과장
직접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본 적은 없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간접적으로 연구자료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염화칼슘 자체가 도로의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쪽의 노후화를 촉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래서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포트홀이나 도로 파임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저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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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래서 강한 염분이 도로 부식을 유발하는 것 같아요.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문제 제기가 되는 곳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제설제 확대 방안을 검토해서 친환경제설제를 안전 취약지역이나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아니면 나무가 많은 가로수길 등에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도로 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친환경제설제 사용 시 일반 염화칼슘하고 제설함을 별도로 표시를 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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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요즘에 기후 쪽이나 환경 쪽이 되게 이슈화가 되다 보니 저희들도 친환경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제품을 구입할 때는 친환경제품 위주로 구입해서 환경도 같이 고려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스마트 관제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선제적으로 도로 제설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 제설 차량에 인공지능 단말기를 부착하면 작업 현장 파악도 되고 CCTV와 연계해서 도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에 관해서 생각 좀 해 보시고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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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요즘 도로관리 분야에서도 스마트 부분이 계속 업데이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설뿐만 아니라 어떤 블랙홀과 관련된 기술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게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사항은 아니고 아마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시·군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거는 한번 도입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 267쪽에 아까 말씀하신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오토바이 등 지적사항에 관련해서 중간 조치결과를 보면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하셨고 또 10월 것을 보면 여기도 민원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찾을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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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금주에 의정부에 있는 개인이동장치 업체들을 불렀습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무단 방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할 예정이고 이 부분은 저희 의정부만 겪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 국토부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금년 내에 이거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겠다는 국토부의 의견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 국토부의 법제화되는 내용을 보면 강제사항이나 이런 게 법제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전까지는 업체들하고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개선방안이 모색이 된다면 저희한테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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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47쪽부터 제가 질의를 할게요. 47쪽에 보면 고산지구 가로등 콘크리트 기초 정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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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고산지구에 준공되고 저희가 시설물을 인수받았는데 기초에 사용했던 가로등 콘크리트 제품이 상태가 심각한 것들도 있고 노후된 것들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제품이면 10년 이상 성능을 발휘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꽤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차로 작년부터 일부 시 예산을 들여서 일단 먼저 안전 면에서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LH하고 협의하고 있고 LH에서도 지금 자체적으로 재정적으로 부담해주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감사 컨설팅이라든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서 올해 연말 정도면 LH에서 부담해 줄 수 있는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을 아우트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반드시 예산 꼭 가지고 오세요.
영상
차영상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받을 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건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10년은 되어야 한다는 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여지없이, LH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곳이라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찾아오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8쪽에 보면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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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충의로 도로정비 사업. 이게 작년에 국토부 산하에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구간에 대해서 GPR탐사라고 해서 지반 상태를 점검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의심되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내줬었고 철도교통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 사항이고요. 현재 원인은 저희가 도로관리 하는 파트 쪽에서 원인은 경전철에서 발생되는 우수에 대한 부분이 지금 땅속으로 그냥 배수가 되다 보니 어떤 땅속 침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일단 응급조치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기로 해서 진행 중이고요. 근본적인 빗물에 대한 부분은 철도교통과에서 아마 금년 2회 추경이라든가에 예산을 반영해서 배수설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위험한 사업인데 총책임자가 누구예요? 저는 이게 도로과에도 연결되어 있고 철도과, 하수과에도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보면 사업을 질러서 가야 될 것을 돌아서 응급처치로 하다가 나중에 공사를 다시 하는 사례를 몇 번 겪고 나서 과연 총괄은 누가 하나 저는 국장님 이런 게 걱정돼요. 지반의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누가 총괄해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이 도로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에서 거의 총괄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다만 도로관리과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과 쪽이랑 원인분석이나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현상은 도로에서 나타나니까 총괄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차영상 과장님께서 차후에라도 철도과 하고의 문제나 여러 가지 과의 문제를 봤을 때 응급처치용으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니까 관심을 철저하게 가져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영상
차영상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은 계속 철도교통과하고 공유하고 있고요. 아마 철도교통과에서도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우수관을 할 때 지난번 예산을 통과할 때도 갑자기 공사를 했는데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니, 왜 우수관 했는데 왜 예산이 올라왔냐.”라고 그 역전 앞에 그 문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직접 가야 할 것을 서로 과끼리 그 직선으로 뺄 수 있는 것을 돌려서 뺀 거예요. 그래서 돌려서 빼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니까 잘못했다고 해서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반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십사 하는 거고요. 49쪽에 보면 장암지하차도가 6월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이거는 장소가 어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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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의정부에서 서울 나갈 때 동부간선도로 가기 전에 저희가 오른쪽 아일랜드캐슬 방향으로 지하차도 해서 서울로 바로 연결되는 구간에 있는 지하차도입니다. 장암삼거리까지 안 가고 의정부에서 우성아파트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새로 난 서울 도봉구로 나가는 도로.
이계옥위원
그러면 6월에 예정이지만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상
차영상도로관리과장
설치는 다 됐고 지금 통신만 연결되면 되는데요.
이계옥위원
설치는 다 됐어요?
영상
차영상도로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장마철이기 때문에 사업이 예정이라고 해 놓고 안 될까봐 걱정스러웠는데 이미 사업은 마감됐고 부수적인 것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관계되는 게 알람장치를 앞으로는 설치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첨가해서 질문할 게 도로과의 일인지 그 발곡중학교에서 민락동으로 넘어가는 데를 보면 지하 이렇게 있고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죠. 장암초등학교 사거리.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장암지하보도.
이계옥위원
그거는 어디 관할이에요, 도로과 관할이 아니에요?
영상
차영상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놔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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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그게 폐쇄가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도 2023년부터 정식적으로 폐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아시겠지만 시 재정상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빨리 복구해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없애버리는 쪽으로 해야 하는데 아직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이계옥위원
없애버리는 쪽으로 결론이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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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
의견을 보면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가 궁금했는데 도로과에서 인지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의 고민거리다. 예산이 빨리 확보되기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방치된 지가 너무 오래됐고 아예 밀려있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질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무지랭이는 어떻게 됐어요?
영상
차영상도로관리과장
어제 연락주신 것 봤고 아직 조치는 못 하고 있는데 오늘 행감 끝나고 나서 현장을 가보고 세종포천고속도로 관리하는 쪽하고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밤에 갔어요, 저도 민원을 받고 말로만 들은 거라. 그런데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나무로 그 높은 곳을 땜질했더라고. 그거 누가 했냐고 그랬더니 족구하는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나면 어떻게 해. 제가 사진이랑 다 찍어왔지만 이게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띄우지는 않고 설명하는데 우리가 고속도로라고 우리 일이 아니라고만 볼일은 아닌 것 같아요. 위에서 염화칼슘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족구장 만들어놓은 것도 피해가 가지만 그 물이 떨어져서 족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네들이 그거를, 그거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거기가 체육과도 연결되어 있고 한두 과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지만 무거운 짐을 반드시 그쪽만이 아니고 체육과하고도 연결해서 거기의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그게 체육과의 일이지만 공이 넘어갈까봐 자기네들이 또 뭘 치겠데요. 그런데 저는 “그거 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을 못 한 거예요. 이게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그래서 내가 “그 꼭대기를 어떻게 올라갔어요. 위험해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그래서 어제 이거는 아니라고 밤에 갔다 왔거든요. 바로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볼라드 문제는 옛날에는 볼라드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이곳저곳 설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철거해 달라는 입장이죠. 지금 상황이 설치와 철거가 맞물리나요?
영상
차영상도로관리과장
그렇죠.
이계옥위원
그러면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는 관리과야. 지금 볼라드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심각해요. 빼서 옆에 그냥 방치해 둔 것도 있고 지금 볼라드에 대한 얘기하기가 어마어마하게 좀 관리를. 하루에 민원이 많을 때는 100건까지 올라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직원을 안 주냐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60건이라니까 많이 줄은 것 같고 물론 더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 볼라드 문제는 뒤처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주는 데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선거운동하면서 많이 눈에 띄었던 볼라드가 너무 많이 엉망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관리과 과장님은 왜 계속 바뀝니까? 도로관리과가 과장님이 자꾸 바뀌고 공석이라 문제가 많이 생겨서 민원인들이 한이 많아요. 거기에서 자꾸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국장님 책임이신 것 같아서. 도로과가 민원인들하고 가장 밀접한 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석이 있고 또 지난번에는 공석이었다가 임주환 과장님이 왔어. 그랬더니 또 한 달 만에 두 분이 바뀐 거야. 그래서 그분이 업무를 또 계속 듣고 있다가 이관되어서 사람이 바뀌어서 말씀을 듣고 하니까 이게 업무 차질이 굉장히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과장님 인사 전보는 시장님이 하시기는 합니다만 저의 의견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희 국 과장급 이상은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계옥위원
시장님께서 분명히 1년은 그 자리에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도로과에 과장님이 많이 비어서 팀장님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비고 과장님이 오셨는데 한 달 만에 또 바뀌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민원인들은 굉장히 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팀장님들이 죄 있는 것 아니잖아요. 팀장님들이 그 가림막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야단맞는 건 팀장님이잖아요. 저는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공석이 있거나 부득이하게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고 할 수 있는 주무팀장이 과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파생되는 사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렇게 공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번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꼭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번에 안 할 거예요.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도로조명 시설 가로등이요. 1만 2429개 중에 일반조명이 아직도 7700개 그리고 LED 조명이 5000개 정도로 37.5%밖에 LED등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왜냐하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어떻든 범죄예방 그리고 야간 보행에 있어서 어떤 시민의 안전과 밀접하기 때문에 빨리 조도를 밝히는 게 낫겠죠. 그런데 진행률이 가장 낮아요,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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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확보된 예산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매년 6% 정도씩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하고 있는데 여유가 되면 우선적으로 더.
김지호위원
확보하세요, 과장님.
영상
차영상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LED 4600개에 일반조명이 7766개 그래서 보급률이 30.5%인데 보행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70%, 95% 터널등도 69%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로등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가장 밀접한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등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추경 예산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최소한 70% 이상은 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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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조치를 당부드리겠고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에 폭우 그리고 올해도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폭염, 폭우 및 게릴라성 폭우에 대한 부분들이 기상이변에 따라서 계속 진행된다는 예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게릴라성 폭우 같은 경우는 3일이든 5일이든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하천에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떤 큰 호우의 피해는 없는데 문제는 게릴라성 폭우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렸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전문용어로 오바이트 한다고 하죠. 물이 위로 넘쳐났을 때가 문제인데 가장 큰 원인이 빗물받이죠. 올해 빗물받이에 대한 진행사항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상
차영상도로관리과장
도로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대로변 위주로 준설업체를 통해서 그리고 휴일에는 공무직 직원분들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면도로 쪽은 동 주민센터에 협조를 의뢰해서 동에서도 문제 되는 구간은 자체적으로 준설할 수 있게 협조를 하고.
김지호위원
지역 내에 통장이나 반장들 그리고 지역 내에 봉사하시는 분들 같이 연동시키세요.
영상
차영상도로관리과장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라고요. 왜냐하면 빗물받이를 안일하게 행정적인 워딩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당장 폭우를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마철 대비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매뉴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빗물받이가 의정부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4000개 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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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4000개 훨씬 넘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거 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쉽지는 않겠지만 도로 주변, 이면도로 주변으로 해서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제거해서 향후에 폭우나 게릴라성 호우가 내렸을 때 원활하게 유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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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민원 내용 중에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싶어요. 개인의 악성 민원이 시의 행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악성 민원이 시의 행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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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분의 의견인 거고 저희가 시에서 행정하는 것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죠. 사진 볼까요? 사진 좀 띄어주세요. 과장님도 아시고 우리가 말하는 화약고 같은 곳이죠. 을지병원앞사거리 이 부분이 도대체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저는. 보세요. 앞에 있는 약국에 유자형 경계석도 사실 문제가 있고요. 다음 화면, 다음 화면이요. 과장님도 보셨고 저도 현장에서 봤고요. 주안점은 볼라드 4개 박아놓은 거죠. 볼라드 4개를 앞에 박아놓으면 저 앞에 있는 차량 BMW 차량이 주차하면 그다음 차량들이 못 들어가요, 약국 앞인데. 이게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보여집니까? 아울러서 한 가지 더 과장님 볼라드 앞에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점자판 설치해야 하죠. 만약에 보행자가 지나가다 그거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완전 맨땅, 아스팔트 땅이잖아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거의 사망 이상입니다. 이거 안전조치 안 하고 볼라드를 어정쩡하게 제가 볼 때 설치한 것도 어설프게 듬성듬성 대충 박아놨어요. 이거 적절하게 조치한 것 맞습니까,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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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일단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 사항은 현재 볼라드를 다 철거해서.
김지호위원
현재는 철거했지만 사전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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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철거하기까지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가 됐고.
김지호위원
이게 악성 민원에 대한 도로점용에 대해서 시공간인데 법률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볼라드를 설치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공용도로는 시민들의 혈세에서 나온 거죠. 의정부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통로 공영도로를 이렇게 막는 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적절한 거예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 법률자문 받아보셨죠? 시민의 공용도로가 의정부시 거예요, 시장님 겁니까, 담당부서의 거예요? 아니죠. 공용도로에 대한 부분을 불법점용한다고 저렇게 볼라드를 설치하고 약국의 업무를 방해하는 차 한 대로 들어가면 이 볼라드 때문에 차량 두 대가 주차를 못 해요. 이 부분에 대해는 시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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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그 작년에 볼라드를 설치할 당시에는 그런 이유와 어떤 사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다시 검토해서 현재 저 부분은 개선해서 볼라드를 철거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공용의 도로에서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김지호위원
과장님 최소한 볼라드가 설치될 때는. 그래요, 불법점용 인정합니다. 불법점용이기 때문에 볼라드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최소한 시민들을 위한 점자판 만약에 시각장애인들이 걷다가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점자판이 설치되지 않고 저기에 정말 다리 걸려서 넘어지면 바로 아스팔트 바닥이에요. 병원 앞이고 약국을 이용해야 하는 노약자분들이 있는데 노약자분들이 저기에 걸려 넘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 문제 때문에 작년에 법무법인에 법리검토 받았죠. 법무법인 이헌, 다온, (유한)강남. 몇 곳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거예요, 제가 알고 이야기한 것 말고 법률자문을 받은 곳이 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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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네 곳이죠, 금액 얼마 정도 지출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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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거기는 시 자문변호사한테 한 거라서 별도로 자문료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호위원
자문변호사가 아니라 사내변호사가 아니라 법무법인 이헌, 법무법인 다온, 법무법인 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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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이 시에서 위촉한 자문변호사분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출한 비용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출한 비용은 따로 없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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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할게요. 시의 자문변호사로 있는 법인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얼마의 법률자문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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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 쪽에서.
김지호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내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이렇게 많이 받아놨다는 것도 문제점인데 지금 이거는 의도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으려고 법무법인에 법률자문 요청한 것 아닙니까?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고문변호사가 속한 회사의 이름이고요. 저희가 통상.
김지호위원
금액이 얼마냐고요. 이렇게 많이 법률자문을.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의뢰할 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기획예산과 쪽에서 연간으로 뭔가 계약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자료를 요청한다고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렇게 무리하게 법률자문을 받는 금액이 적절하냐에 대한 적절성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고 당초부터 행정처분을 제대로 했어야지 무리하게 이런 법률자문에 대한 비용들이 나가는 게 적절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법무법인 이헌에서는 이런 답변을 했어요. “438-9 대지의 일부는 약국이 적법하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438-55구거는 사실상 현행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주차장에서 438-55호 구거로 차량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주차장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도로 출입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볼라드를 설치하여 출입을 차단·통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라고. 물론 법률자문마다 법률 해석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제가 당초에 얘기했던 거예요. 공용도로를 왜 이렇게 막아서 여러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업무에 방해를 줄 필요가 뭐가 어떤 문제점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과장님 당부드립니다. 악성민원인에 대한 부분으로 시 행정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한 원칙으로 잡고 업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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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업무 처리할 때는 항상 관련된 법 규제에 따라.
김지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리고 법리검토는 행정처분 전에 하는 겁니다.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적법한 행위를 하는 건지 불법한 행위를 하는 건지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법률자문을 받는 거지, 사후에 볼라드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맞다, 틀리다의 법률자문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회통념적으로 판단해 볼 때 행정처분은 사전처분을 받을 때 법률적인 것이 적법한지 아니면 적법하지 않은 것인지, 불법한 것인지 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지. 이렇게 볼라드 설치하고 난 다음에 법률자문을 받는다. 제가 볼 때 이 부분도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고 행정행위를 당초부터 철저하게 적법한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한 가지 행정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사후에 법리검토 받는 부분은 철저하게 지양해야 한다. 왜? 그러면 당초 행정처분이 불법성을 가지고 했다는 부분을 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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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시간이 좀 지나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도로를 개설하지는 않지만 매년 보수를 하면서 고생이 참 많으신데 걱정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매년 침수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구만 해도 만가대, 문충로라든지 송산파출소 앞쪽이라든지 침수로가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빗물받이를 했을 때 하고 나서 그 위에 뭔가 표시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했을 때 찾아야지 사람들이 거기에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 끄집어내고 하지. 쉽게 만가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갔을 때 실제로 안에 뭔가 내용물들이 많이 있어서 물이 안 빠졌어요. 그런 부분들을 작년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빗물받이를 못 찾아서 지역 주민들이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광등으로 표시를 해 놓든 아니면 뭔가로 표시해 놓으면 저희가 빗물받이가 어디에 있다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구분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소도로뿐만 아니라 전부 다. 왜냐하면 이런 침수지역은 계속 매년 있는데 만가대 같은 경우는 찾아서 하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거 찾다 보면 시간이 다 흘러요. 그리고 못 찾아요. 그러다 보면 물은 쌓여가고 계속 쌓이니까 그런 부분 하나는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는 걱정되는 게 7호선 만가대 부분에 실제로 공사 현장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발파공사를 하고 있어요. 발파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시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고산동 쪽에도 지금 개발해서 계속 개발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가셔서 직접적으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산동 미륵암 그 뒤쪽에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언덕받이 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그쪽에서 관리하시나 이쪽에서 관리하시나 아직은 그쪽에서 관리를 안 하시고 도로만 관리하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좀 시스템을 통합시키셔서 한 가지 권역별로 나누시든 그런 것들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고산지구 가로등 이것도 매년 있는 일입니다. 이거 말고도 저번에도 그렇지만 수년 전에도 LH에서 송산초등학교 앞에 길을 이렇게 해서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냥 안전보행등 해서 보도블록을 다 철거한 사례도 있고요. LH에서 준공을 내줄 때 사실 내주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송산초등학교도 예전에 뒤에 애들이 다녀야 되는 도로인데 이게 밑바닥이 20〜30m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거 블라인드 같은 것을 설치를 안 해 줘서 엄청 위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LH와 저희 시의 관계는 항상 민원의 조건에서 악조건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저도 수년 전부터 이런 도시개발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고 부분입니다. 이번 고산 하실 때도 사실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실제로 고산지구의 전체적인 준공이 나지 않았잖아요. 준공이 나기 전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는 도로 시설직 과장님, 팀장님도 다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의 점검을 통해서 진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곳곳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억 들어가 사례가 사실 있어요. 개발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고생도 많이 하시고 매일 나가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 현장에서도 보고 있고 자꾸 과장님이 바뀌시는 이유도 있으시겠지만 도시공사로 가시고 오셔서 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업무적인 것들의 착오 없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안전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66쪽에 보면 공사지연 사유에 대한 설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올해도 다시 한 번 부탁드려요. 이게 해마다 일어나더라고. 장마철이 되어서 공사할 수 없는데 공사를 시작하고 쉬었다가 겨울이 시작하는 동절기에 공사할 수 없는데 1, 2개월 후에 시작했다가 사고이월시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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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최소한 안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안 발생해야 되겠죠. 다음에 267쪽에 보니까 여기는 꼭 무슨 행정감사를 피해가는 것처럼 2차 회의는 6월 중순 경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해서 같이 협의하고 현장 방문해서 들은 내용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한 내용하고 축약해서 어떤 내용이 도출되어서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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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타 지자체라든지 의정부도시공사하고 협의했던 것들은 아마 다 비슷한 요건입니다. 각 지자체가 현재 무단으로 방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수거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일 큰데 결국은 계속 비슷한 고민을 하는데 어떤 해결책은 마땅하지 않은 거죠. 저희도 도시공사하고도 견인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나누기는 했기는 했는데 또 견인을 위탁하려다 보면 견인에 드는 차량이라든가 인력 이런 것이 수반되고 저희가 공사에 위탁을 해야 하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준비가 되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는 것들은 타 지자체도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법이 제정된다고 하다 보니 법 제정이 되면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이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오늘 이번 주에 업체도 다시 한 번 불러서 말씀을 다시 나눌 계획인데 그런 것이 법 제도화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요금 결제가 특정 지역에서는 결제가 안 되게끔 하면 유도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업체하고 현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계옥위원
이게 얘기가 나온 게 1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얘기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감사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6월 중순에 회의에서 추후에 진행하겠다..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시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법이 나와야지만 된다고 하면 우리 시의 역할은 뭐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보면 아까 같이 요금을 어떤 지역에 세워 놨을 경우에는 거기서 요금결제가 되지 않겠다는 것을 일차적으로 도입하겠다 뭐 이런 대안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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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우선적으로 신곡동에 과학도서관이 있는데 그쪽은 시범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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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하고 있는데 그거를 확대하는 부분을 업체와 다시 한 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계옥위원
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해요. 비탈길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는 툭 건드려서 만약에 구르면 큰 사고 나요. 만약에 차가 온다. 차하고 부딪혔다고 하면 연결되는 사고가 너무 커서 시의 권한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때는 큰소리도 잘 치잖아요, 우리가. 제가 보면 민원인들에게 들은 얘기라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황당한 답변을 듣고 와서 분개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골라서 듣지만 이거는 1년이 됐어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위험한 곳에 세워놓는 곳이 꼭 있어,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그거를 시범적으로 운행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조금 감사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철저하게 이게 진행이 빨리 되어야 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은 “우리가 협의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겠다고 해야 해요. 협의하는 게 아니야, 실천하겠다, 방안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 안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없을수록 지금 보니까 다 예산에 걸려서 이것도 해야 하고 이런 게 내용 속에 숨어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연결되는 것은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자가 아주 비싸더라도 끌어내서, 우리 지방채 잘 쓰잖아요. 지금 보면 결산 얘기 아니니까 얘기 못 하지만 이런 것은 얼마든지 끌어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실행을 부탁해도 될까요, 불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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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제라는 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그거를 도입해 줘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업체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의 의지를 업체에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분들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렇게 위험한 데 여기는 결제를 못 하게 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무단 주차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는데도 안 했을 경우에 시에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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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견인이라든가 이런 강제수단을 동원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강제로 이거를 수거하거나.
이계옥위원
과장님 준비하셔야 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예산을 갖고라도 안전에 관계된 것은 꼭 하셔야 돼요.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이게 안전과 연결되는 거라 계획하고 이게 1년이 됐는데도 대안이 없다는 것은 안 돼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볼라드를 뽑잖아요. 그러면 그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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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지금 뽑힌 볼라드는 대부분이 노후된 볼라드 위주로 제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재활용은 사실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 그거는 적치해 놨다가 고철처리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왜냐하면 의회 앞에도 볼라드 뚜껑이 망가진 데가 많이 있고 길거리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서 혹시 쓸만한 것 있으면 재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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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재활용할 만한 게 있으면 제가 한번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의회 앞에 보면 빗물받이 있더라고요. 글씨를 써 놓은 게 있어요, 의2-1947 이게 의정부2동의 1947번째의 빗물받이라는 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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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아마 권역동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안나위원
아까 조세일 위원님께서 빗물받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권역동 별로 다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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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권안나위원
아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지적됐던 사항인데 전동킥보드는 이전에 저희가 상임위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지금도 방치가 되고 있어요. 걸려 넘어지는 위험성도 있는데 지금 업체가 그쪽 어디인가요. 자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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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업체는 네 군데 정도 됩니다.
김지호위원
네 군데 정도 되나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왜 몇 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왜 방치하고 널브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민분들이 건들기도 애매하니까 그냥 피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 아닐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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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그래도 저희가 수시로 연락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잘 이행이.
김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하게 얘기를 하세요, 과장님. 아니면 업체를 변경하든지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의정부 관내가 돌아다니다 보면 광역이 넓은 게 아니잖아요. 포천이나 이렇게 넓은 광역이 아니면 몇 번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이동형 장치 같은 널브러져 있는 거 수거해서 가져가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말로만 이행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과장님 강경하게 가세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그냥 업체 변경에 대한 부분도 공격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법이 있어서 법을 꼭 다 지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국토부에서 법안 나온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100% 이행된다는 것 제가 볼 때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하게 업체에 다시 한 번 행감 끝나면 전달하세요. 그래서 향후에 널브러진 킥보드가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아울러서 시민들을 향해서 의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현수막 게첨하세요. 현수막 게첨해서 전동킥보드 널브러진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든가 아니면 “아무 데나 이렇게 킥보드를 넘어뜨리지 맙시다.” 이렇게라도 최소한 이런 현수막이라도 게첨을 해서 시민들이 문화시민으로서의 행동을 할 수 있게 현수막 게첨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행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차영상도로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일전에도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판단할 때 작년에 의정부의 제설작업 제대로 했다고 보여집니까? 일부 담당 팀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공휴일에도 우리는 나와서 열심히 제설작업을 했다.” 물론 인정하죠. 공휴일에도 나와서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를 하겠지만 공휴일까지 나와서 제설작업을 했는데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효율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공휴일까지 나와서 열심히 눈을 치웠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제설작업이 안 됐다고 얘기할 정도면 그냥 공휴일에 나오지 마세요. 왜 제설작업도 안 되는데 공휴일에 나와서 눈을 치웁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효율적인 방법, 방안. 이 부분이 중요한 거지 단순히 그냥 공휴일에 나와서 내가 눈 치웠다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과장님 앞으로 제설작업에 대한 것 올해도 아마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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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아직 여름철이라 준비하고 있는 상태지만 올해 연말 제설 대책에 대한 부분은 여름철 지나면 마련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신속한 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계획이기는 한데 어떤 게 사실 잘하는 방법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는 안타까운 게 도공으로 이쪽으로 다시 파견갔다가 오셨는데 어떤 부분이 있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설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행정행위인 거예요. 제설작업을 어떻게 하겠다. 일단 의정부 같은 경우 관내의 도로는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눈이 적설되지 않아요.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은 음지의 인도 같은 경우는 정말 봄철이 되어도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잡든지 아니면 구간을 발굴해 보세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적설 됐을 때 먼저 눈을 치워야 하는지에 대한 선행행위를 하게 되면 최소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의정부의 모든 광역의 눈을 치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포인트가 어느 포인트인지를 잡아서 눈이 내렸을 때 최소한 봄철까지도 인도 보행로에 눈이 얼어있는 정도가 되는 것은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통념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게 적절한 거라고 보여집니까?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지호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을 듣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작년에 제가 있었으니까.
김지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지난 일만 말씀드리면 가장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염화칼슘을 좀 분산시켜 놓고 일시에 제설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판단의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쏠림이 있었고 확보한 양이 충분했어야 하는데 예측을 못 하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가지고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 하다가 타이밍을 놓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같은 사례로 실수가 생기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국장님이 선례를 통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장님이 직접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올해 겨울철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올해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좀 하면요. 우선 전동킥보드 계속 지적됐던 부분인데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정리 안 된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렬로 쫙 세워놨더라고요. 아마 면담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반적인 부분에 사용하고 나서 시민의식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워놓고 반납할 때 적절한 장소에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실천하면서 계몽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도 대비해 주시고 지하차도 차단시설에 관련된 것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공사 부분에는 4억짜리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신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구입 설치. 그런데 전체적으로 했던 내용을 봤더니 9900만 원? 이게 지하차도 차단시설 하나 설치하는 게 꽤 많이 든다고 하지만 4억 가까이 드는 게 한 군데 설치가 이렇게 비싸게 드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
차영상도로관리과장
금신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4억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 맞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지하차도 차단시설 하나 하는데.
영상
차영상도로관리과장
시설마다 좀 다른데 차단시설 자체가 의정부 지하차도는 형식이 다르고 형식과 위치에 따라서.
김태은위원장
설치하는 업체는 한 군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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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장
그분들이 특허를 갖고 계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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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은위원장
완전히 전국적으로 이 업체가 다 하는 거예요?
영상
차영상도로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얼마 전에 없어졌다고 한 것 같아요. 지금은 다른 업체들도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태은위원장
독점이라서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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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금액은 저희가 이게 조달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조달이 올라왔을 때 어떤 기준에서 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김태은위원장
박스 구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짧아서 박스 구간을 설치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박스 구간은 어느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내려가 있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입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설치하는 걸 박스 구간이라고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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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박스 구간이라고 하면 덮인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유타입이라고 하는데.
김태은위원장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경사 구간은 램프 구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려가는 구간을 박스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상
차영상도로관리과장
아니, 덮인 구간.
김태은위원장
덮인 곳만?
영상
차영상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은위원장
그러면 죄송한데 저희들은 1998년도 의정부시 큰 수해가 났을 때 부분을 봐야 하는데 거기에 제일 심각했던 부분이 박스 구간이 짧아서 중앙지하차도, 경의지하차도 여기 차 엄청나게 빠졌었어요.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바로 앞에 살고 있어서 20여 대가 그냥 그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거든요. 정작 막혔을 때 지금은 펌프 부분이 잘 되어 있어서 잘 되겠지만 그때 재해부분은 부산물들이 밑에 쌓이면서 펌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하차도 이렇게 짧은 구간에 설치 못하는 데는 청소 잘하고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부산물들이 쌓이지 않게 잘하셔서 집중호우 때는 초당 100mm였나요, 이 시점에 왔을 때는 저희가 대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앞으로는 기후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런 경우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서 짧아서 못 하는 박스 구간 부분은 그런 관리가 더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
차영상도로관리과장
그쪽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장
그런 차단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맞지 않아서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차후에 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서 뭐 다른 알림으로라도 못 들어가게 해야지, 진짜 비가 많이 오면 밤에는 그게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차들이 그냥 다 진입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서 안전 사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마지막 행정 지적사항이라 그거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답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주 용역했던 부분들이 제가 봐도 일부 아직도 이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행정감사에서는 계속 화두가 될 것 같은데 ㈜도원엔지니어링, ㈜남광엔지니어링, 다올엔지니어링은 계속 나오고 있는 업체라 이 업체는 내년에 빼세요. 동일한 업체 계속 들어가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게 엘리베이터 업체가 들어왔죠. ㈜태화종합엘리베이터인데 이 업체가 계속 눈에 들어오는데 이거 어떤 업체입니까? 도로관리과에서 승강기 유지관리로 이 업체가 집중적으로 눈에 들어오는데 어떤 업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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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승강기 유지관리하는 전문업체입니다.
김지호위원
이번에 수의계약해서 들어온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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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입찰도 있고요.
김지호위원
입찰도 있고 수의도 있고.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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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예,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의정부 관내에 엘리베이터 업체가 이거 하나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도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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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죄송한데 제가 그 업체 수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거 자료 요청할게요, 과장님. 시간 관계상 이 업체랑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는지 관련된 것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있지만 추후에 따로 하고 감사의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작년도 고생 많으셨고 도로관리과 굉장히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지만 따끔하게 행정했던 내용들은 아마 시민의 따끔한 소리라고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마지막 당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기 때문에 시의 환경개선은 아스콘 공사예요. 의정부에 패인 공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지역 내의 아스콘부터 작업을 했는데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아스콘 불량된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하셔서 시민들이 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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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도시정원과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김태은 위원의 부재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문희 도시정원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과의 업무는 어떻습니까, 지금 공원과에서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원이 있을까요? 업무를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제가 근무하면서 느꼈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원은 의외로 요즘 인기가 많은 공원들이 주말에 가보면 시설물이 꽉 찬 공원보다 송산사지나 빛뜰공원처럼 탁 트인 공간, 잔디밭이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와서 쉬시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공간이 제가 보기에는 요즘 제일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말씀하셨고 저도 3년 전에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의정부에 가장 필요한 게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입니다. 주말에 도시락 싸 들고 앉아서 가족들 아니면 연인들 끼리 같이 간단하게 먹고 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상당히 제한되죠. 지금 대부분이 크고 작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작은 공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잔디가 있는 공원이 없다는 점 이 부분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찾아야 하고 발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지금 용현 공공주택지구 LH에서 계획을 세워서 택지지구를 할 때 그냥 LH에서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LH 쪽에 요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쪽에서 용역을 하는데 회의 때 가서 그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공원이나 녹지를 자투리로 주지 말고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 이게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자족 시설이 필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공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너무 자잘한 남은 공간에 공원을 주지 말고 이왕이면 공원 중심으로 배치를 좀 해 줄 수 없는가에 대한 요구는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휴식과 쉼의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일전에 과장님이 그 과에 있기 전 과에서 시장님께서 의정부역에 역전근린공원 센트럴공원 조성 때문에 저희가 1억 예산을 용역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얼토당토않은 UBC 사업으로 갑자기 틀어버리면서 시민들의 공간이 또 사라져 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당초 계획대로 UBC 사업을 하지 말고 공원 조성을 해서 거기에 잔디를 깔아놓으면 역 앞에서 시민들이 쉴 수도 있고 약속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거고 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상황이 틀어지면서 시민들한테 안겨줄 이런 공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사라진 거거든요.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된 정책,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하나를 기억해야 될 것 같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하고 과 내에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원이 어떤 공원인지를 고민하면서 계속 업무를 봐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에 감사 내용으로 질의를 할게요. 2년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공원 내 범죄 사각지대에서의 범죄예방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건·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현재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가 예산이 풍부해서 사각지대를 다 조사해서 설치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서 뭔가 공원의 리모델링이나 조성이 필요하면 그때 저희가 CCTV를 설치해서 작년에 총 49대 설치를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에 49대를 설치했다고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예.
김지호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주로 서류에 있는데 가금철교, 추동공원, 직동, 송산사지 이렇게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직동근린공원에 12대, 추동웰빙공원에 22대 그런데 공원에 지금 CCTV의 편중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많지 않아요? 추동웰빙공원에 22대의 CCTV가 설치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거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사각지대만 잡아내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공원 내에 들어가는 입구에 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저희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게 조치결과를 올리다 보니 이렇게 올렸는데요. 일부 추동웰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대수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죠. 이거를 당초 작년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CCTV 설치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렇게 무자비로 한 지역 내에 과중하게. 최종 조치결과를 보면 2025년 중 직동근린공원 13대 물론 공원 내에 CCTV 설치는 맞는 건데 이게 의정부에 공원이 직동근린공원이랑 송산사지공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크고 작은 어린이공원도 있는데 CCTV가 설치되지 않거나 사각지대가 있는 공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전에도 한번 현황을 드렸었는데요. 어린이공원은 대부분 들어가서 현재 509대 정도 있고 전에 말씀하신 무장애길 이런 사각지대는 아직 있는 거라 저희가 앞으로 올해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사각지대가 지금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범죄의 사각지대가 편중되지 않도록 범죄용 CCTV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이행되지 않는 점 하나는 다시 한 번 지적을 할게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생태하천과랑도 얘기했어요. 작년에 생태하천과에도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태하천과는 이행이 됐어요. 왜냐? 당초에 그 용역에 대한 부분 중랑천 등등 천들이 많은데 거기 사각지대가 어디에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범죄예방의 사각지대를 가장 정확한 포인트를 알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경찰서예요, 범죄대응과. 거기와 협업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행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냥 혼자 풀려고 하지 말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라고요. 아마 공원 내에 사각지대 부분은 경찰서가 더 알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우범지대 및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어느 위치가 어느 포인트에 있는지 범죄대응과랑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셔서 그냥 무자비로 CCTV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조치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발곡근린공원 민간 특례사업 화면 보실까요? 사진보세요, 과장님. 현장에서도 지금 이 부분 경사면 특례공원 사업하면서 민간업자가 이렇게 나갔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개선됐습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지금 최근에도 가봤는데 그때 식생 매트에서 올라온 것 확인했고요. 저희가 4월 10일에 상록수나 이런 게 많이 죽어있어서 하자보수 해서 총 82주 정도 교체를 하자보수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떤 종으로 식재를 했습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나무나 이런 것을.
김지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렇게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경사면인데 비가 오면 토사가 내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사면 바로 아래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보세요, 과장님. 제가 일전에도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경사면 밑으로 바로 인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토사에 있는 상태가 된다면 올해 만약에 폭우가 내렸을 때 인도의 보행자가 상당히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이게 어떤 식으로 식재가 됐다고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당초 설계는 관목이나 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주로 초화류로 해서 매트로 심어진 상태였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다 보니 저희가 그게 나은지 확인을 좀 했고요. 만약에 조금 더 우려가 된다고 하면 이런 공원 유지보수를 저희한테 향후에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세입조치한 게 있거든요. 우려가 되신다고 하면 관목이나 이런 것으로 추가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일단 추가 식재 필요하고요. 그리고 올해 당장 폭우에 관련된 위험성 때문에 안 되면 추경예산 또는 추경예산 전이라도 긴급예산을 세워서라도 사방사업이라도 해 놓으세요. 토사가 내려가지 않는 제방작업이라도 해 놔야지, 지금 바로 인도 보행로로 이렇게 거적때기처럼 만들어 놓고 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담당과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한다는 거예요. 몇 년을 늘 얘기하지만 민간 특례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공짜로 얻은 것 같지만 결국은 얻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개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하고 사업하는 건데 왜 우리가 그거를 바보처럼, 뭐 공짜로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부서는 특례사업이나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방식의 사업이면 공원이든 도로든 이런 토사면에 대한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그 개발의 이익을 가지고 만들어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희도 행감 중이라도 어떻게 이행했는지 현장을 한번 답방해 볼 테니까요. 과장님 행감 중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비가 오기 전에 현장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수고 너무 많으시고요. 저는 정원과니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성인지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계옥위원
성인지는 못 했어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출산 장려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의정부시의 문제인데, 지금 공원을 가게 되면 보통 분들이 조그만 공간보다는 넓은 공간을 좋아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사직공원 같은 것은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송산사지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거기 자동차 주차 면이 몇 개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49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49면인데 그런 쪽에 성인지 쪽으로 또 출산 장려 쪽으로 임산부에 대한 주차 공간을 만들어 주고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뭐라도 하나 지금 다행히 출산율이 겨우 좋아지고 있을 때 거기에 뭐든지 출산 장려와 여성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넣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게 그렇게 경제적으로 드는 게 아니라 있는 공간에다가.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예, 주차 공간에 그려서 넣으면 되니까요.
이계옥위원
주차 공간에 그림 정도 넣고 그것 좀 홍보를 해 주면 ‘아,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과장님도 좋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54쪽에 보면 쉼과 즐거움이 있는 도심 속 초화원 조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직동근린공원, 역전근린공원, 송산사지근린공원, 신곡체육공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정말 공원을 행복하게 즐길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페이지 54쪽.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직동, 역전, 송산사지에 튤립을 물론 계속 심어왔던 것이기는 한데, 저희가 생각보다 가족 단위로 와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직동도 파고라는 워낙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일부 라운지 형태로 해서 가볍게 설치를 했고요. 송산사지 같은 경우도 가족 단위로 와서 쉴 수 있도록 파라솔이나 의자 배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한창 튤립 개화했을 때는 거의 공원 사용 신청해서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습니다. 행사도 많이 하시고 모임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요.
이계옥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역전근린공원, 송산사지근린공원을 보면 굉장히 뙤약볕이에요. 송산사지공원을 보면 낮에 거기서 오래 머무르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말씀주신 대로 쉼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과와 과가 서로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여기 보면 민락IC라고 제가 어느 공간에서 봤어요. 민락IC에 송산사지를 한다. 송산사지를 민락IC라고 표시해 놓은 설명서를 쪽 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송산사지 민락IC 들어가 보면 오른쪽에 정원을 만든 것 알고 계세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지금 도시농업과에서 만들었고 서로 공간을 연결하려고 일부 담장도 철거해서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즐기시다가 저희가 설치해 놓은 다리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넘어올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계옥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도농과에서 하는 것 씨 뿌렸을 때 가봤고 현재 개화했을 때는 안 가봤습니다.
이계옥위원
거기 누구 안 가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거기가 위치가 좀 외지기는 하죠.
이계옥위원
외지가 아니라 햇빛을 피할 수도 없고 매연이 계속 차가 지나다니는데, 제가 그 얘기를 거기에 하니까 농업기술센터 거기에 5000만 원 예산 삭감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세워졌어. 그래서 제가 거기를 몇 번을 가봤어요. 10번을 생각해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도 태워줬으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을까?’ 하고 가보니까 기회 되면 한번 국장님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을 이런 데에. 제가 그날도 분명히 차라리 송산사지하고 가깝다 그리고 송산사지에 사람들이 완전히 몰입되어서 복잡하다거나 이러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쉼 공간으로 연결이 되어서 갔다 올 수 있는. 그런데 거기 가보면 누가 갈까 싶어요. 체험한다고 하더라고. 체험을 누가 그렇게 매연 나는 곳에서 체험해. 공원과의 일은 아니지만 정원이라는 것에 또 같이 과와 과가 윈윈해서 재정의 안정성과 균형성과 정원을 한쪽으로 좀. 송산사지 같은 경우에 예산이 들면 들수록 필요한 곳이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주차면이 현재 많이 비어있어요. 주차 면이 많이 비어있다는 것은 좋은 공간을 아직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예산을 자꾸 분산시켜서 어떤 것에 집중이 안 되니까 모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도 제가 보니까 오늘 본 것은 아니지만 송산사지 민락IC 라고 쓰여있어서 이거는 아니다, 같이 꼭 상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거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무료로 대여하기 때문에 한다.” 무료 좋아할 게 아니더라고. 저는 제가 거기 몇 번 착수할 때부터 가서 사진 찍어오고 또 ‘누가 와서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힐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여러 다방면으로 생각해 보지만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민락IC 그 예산을 내년에는 차라리 송산사지근린공원에 쏟아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남의 과의 일이지만 국장님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역전근린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공원 시민에게 계속 돌려줘야 해요. 그리고 1억 원 예산이 된 거 중간에 거둬들이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고 직동근린공원 뒤도 그렇고 이 사업이 집중적으로 잘되도록. 거기 직동공원을 보면 “이쪽부터”라고 좌회전 써 놓은 게 있어요. 거기는 지금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날 가보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거 예산 앞으로 어떻게 쏟아부을까. 아주 예산이 엄청 들어가야지만 이제 조금 구색을 갖춰서 시민들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으로부터”는 왜 써 붙인 거예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직동근린공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저희 MZ세대의 취향에 맞춰서 조사를 좀 했거든요. 이왕이면 젊은 친구들,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기 쉬운 아이디어를 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좀 혼란스럽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이계옥위원
의미를 찾았다. 그런데 의미의 분위기는 안 맞고 의미를 찾았으면 미적인 감각을 좀 달리했었으면 하는 생각하고 거기에는 어르신들이 “이게 뭔가.”라는 말씀을 주셨듯이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도대체 이거는 왜 했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옳은 건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했다고 하니까. 저는 참고적으로 의미를 담은 곳이라면 그거는 간판도 아니고, 여기부터를 모를 리도 없고, 어르신들도 헷갈리고 그렇다고 아름다움을 창출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아까 디자인과에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디자인과의 역할은 도대체 뭔가 이런 데에 디자인이 필요하고 거기에 조언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한데, 국장님 거기 아시죠?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디자인이라면 저도 자유롭지는 않은데요. 도시디자인과와 협의 하에 같이 한 겁니다. 그런데 디자인이라는 게 저도 참 조심스러워서 표현은 안 하는 편인데 보는 시각 따라 많이 차이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적해 주신 분도 있고 그게 또 나름 예쁘다고 한 건데.
이계옥위원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여쭤봤어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다음부터는 사업 추진할 때 여러 연령층이 만족하는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런 의미에서 직동공원 표시를 할 때 구체적으로 저도 제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조심스러운 문제라 아까도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딱 들어가서 퍼스트 이미지가 ‘어? 이게 앞으로의 세계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갔을까?’라는 의문점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고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지역에 이런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다음에 공사 추진이 가금철교가 완료가 됐어요, 추진이에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작년 10월에 준공됐습니다.
이계옥위원
준공되어서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좀 어때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가금철교는 사실 예나 지금이나 약간 선형의 공원이고 하천을 건너는 통로 같은 개념의 공원입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메모리얼 같은 거 예전에 여기가 국방부 보급 철도 노선이었다는 공간도 있고 스마트퍼걸러도 있기도 한데, 사실은 지역 주민을 위한 운동 공간, 반대편 을지대로 넘어가기 위한 통행로적 형태의 공원이기도 합니다.
이계옥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시간이 되어서 갈음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168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많이 있어요. 그중 맨 위에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장미 어린이공원)인데요. 2023년도에 시작을 해서 올해 8월15일 공사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할까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보통 공원을 리모델링한다면 4억에서 5억 사이가 있어야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가능한데, 2023년 제2회 추경 때 3억 미만의 돈이 확보가 되어서 저희가 2024년도에 또 추가로 확보하려고 기다렸는데 그게 6000만 원 정도 되어서 이 돈을 가지고 진행했고요. 이게 저희 시 최초의 리모델링하면서 하는 BF공원이다 보니 인증받기가 절차도 많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거고 올해 안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권안나위원
올해 안입니까, 8월 15일까지?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맞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예.
권안나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76쪽 9번에 보면 공원 내 모래놀이터 소독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소독 사업하는데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매년 입찰 공고를 통해서 선정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 예산액이 작년에는 3800만 원이었는데 1826만 4000원을 집행했거든요. 애당초 계약을 할 때는 입찰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런 모래 소독하는 업체가 되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업체가 계속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3월이라 제가 오기 전이라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고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2022년도에는 경기방역환경공사 관내에서 했고 2023년도에는 관외 신우티엠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관내라고 되어 있는데 페스코에서 했다고 되어 있어요. 페스코가 관외입니까, 관내입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관외입니다.
권안나위원
그런데 관내로 되어 있죠. 관내로 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독을 하게 되면 2회, 3회 이렇게 했더라고요. 작년에는 2번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비용이 좀 적게 나온 것 같고요. 집행이 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모래 소독을 3회 정도 소독을 하고 나서 준공 시 보면 다른 데는 기생충 검사 이런 것을 했는데 작년에는 안 했거든요. 그것도 잘 모르실까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기본적으로 3회 하고 기생충 검사가 있어야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두 번만 했거든요, 소독을.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이거 저희가 계약 절차라든가 준공에 관한 사항은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래서 소독만 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작년에 예산이 어려워서 사업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후관리 감독에 철저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송산사지 주차장에 대해서 이계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3시간 무료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엄청 고마워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또 저도 가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지개 의자도 있고 파라솔도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아이디어로 나왔을까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옆에 그늘이 별로 없고 일부 그늘이 있는 데만 시민들이 오셔서 앉아있고요. 사실 그 안쪽 숲 쪽에 그늘이 있는데 물론 돗자리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냥 쓱 보고 가는 공간이 아니라 거기서 앉아서 쉬면서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파라솔을 놓은 거고요. 저희 반장님들이 손재주가 좋으셔서 의자를 뚝딱뚝딱 만드셔서 무지개 의자를 놨는데 아이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약간 예산 대비해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저희가 준비한 것 같습니다.
권안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원 중에 최고가 송산사지근린공원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도 최고로 많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더 많은 이용객들이 많이 생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감사합니다.
권안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공원 내에 환경 공공근로자 수가 지금 절반 정도 줄었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2023년에 55명이었고 작년에는 30명이었는데 추경 세워주셔서 5명에서 35명으로.
김지호위원
완편은 55명이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원래는 55명이었는데 사실은 공원이 늘어난 것을 생각하면 인원이 더 많아야죠.
김지호위원
계속 공원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인원은 감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세워서 다시 55명 완편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따가 제가 녹지산림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이 뒤에 팀장님, 주무관님도 계시지만 공공근로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환경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면 결국은 과 내에 역민원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은 일대로 하는데 왜 욕을 먹냐 이 말이죠. 돈이 없어서 욕을 먹는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2년, 3년 전에도 지적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로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적재적소에 공공근로가 들어가야 시민들이 최소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된 공원에서 누릴 수 있든지 쉼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적은 인원을 가지고 환경관리를 한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백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민들 사이에서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줄이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한 번은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일괄 삭감에 대한 방식이 아니라 최소한 녹지산림과나 공원과나 이런 공공근로가 필요한 부서는 절대 인력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잡고 가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올해 추경에도 인력을 더 세울 계획이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아무래도 전보다 한 분이 15개까지 관리하게 되니 정말 바쁘고 쓰레기만 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조금 늘어서 전년보다는 상황이 더 좋아졌고요. 앞으로 더 인력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그거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완편이 되어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 내에서도 심각성을 가지고 반드시 기획예산과 쪽에도 다시 제안을 하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인원을 완편해서 쾌적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가장 기본이에요, 이 부분은. 환경 조성해서 환경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시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인력을 줄여서 여기저기 풀떼기 자라고 제한된 인원 가지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 15개의 곳을 관리한다는 것은 안 하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노동력의 과부하가 걸린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을 줄일 때는 줄이지만 이런 곳은 예산을 줄이는 곳이 아닌 겁니다. 과장님 분명히 포인트를 잡고 올해 본예산, 내년도 예산 사업을 하는 데는 분명하게 중심을 잡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의계약한 부분들 제가 이거는 계약하는 담당부서들을 다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공통된 업체들이 계속 나와요. ㈜디엔씨이엔지도 그렇고 ㈜선진조경기술개발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나왔던 업체들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반복되는 업체들 제한을 둬야 되겠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디엔씨는 조경 면허를 가진 설계업체인데 관내에 조경 설계를 가진 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김지호위원
두 곳이면 다 관외로 빼라고요. 빼면 되죠. 두 곳이면 독과점이에요? 그러면 의정부시의 다른 시민들도 이 사업체 만들면 되겠네요. 두 업체가 독점을 하는 겁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 한 군데가 생겨서 저희도 되게 좋아했는데 수의계약 하려고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김지호위원
아니죠, 과장님 이거는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맞아요. 분명한 개념을 잡고 가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관내업체에 우선 편중하는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맞는데, 문제는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독과점을 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 이 업체가 들어가면 내년에는 빠지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업체가 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적절하게 계약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거 독과점 갔을 때 시민들한테 뭐 혜택 돌아가는 것 있어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독과점으로 얘기하시는데 사실 관내에 있는 업체의 장점이 있습니다. 관내의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아니요, 과장님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얘기했죠.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의 활성화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관내가 아니면 관외로 빼도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포인트를 잡고 가라고요. 관내업체에 계속 집중화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내년이든 어떻든 향후에 동일 업체가 계속 반복되는 이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하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지만 민과 관의 관급 계약에 대한 부분이 투명성이 확보되고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써 그 계약에 대한 질의 향상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중심을 잡고 가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시간이 참 짧네요. 이상 질의하고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권안나 위원님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고 사업 진행이 용역 추진이 2024년 12월이고 지금 벌써 2025년 6월이죠.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거의 완성 단계인데 이 BF 인증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인증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것만 완료되면.
이계옥위원
거의 완성이 됐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예, 공사는 완성됐습니다.
이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테마로 연결하는 도시공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거에 대한 실적을 보면 1, 2, 3차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시네요.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현재는 5월부터 8월까지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일부 작년에 저희가 산림청 산하의 녹색기금을 받은 게 여기에는 없지만 별도로 받아둔 게 곤제 쪽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민락스포츠나 수변정원에 대한 예산은 현재 없고 지금 하반기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계옥위원
특별교부세는 얼마 받아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우선은 기획예산과랑 얘기를 해 봐야 하는데요. 저희는 총예산을 10억 정도 보고 있고 예산 부서와 협의한 것은 조정금 반, 교부세 반 이렇게 투트랙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예산은 아직 확보 계획이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예, 저희가 추경 요청을 드렸는데 워낙 상황이 어려워서 설계비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계옥위원
아니, 이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하려나 걱정이 되어서.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없는 상황에서 자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예산이 어디에 있어서 어떻게 하려나.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설계비 진행 중이고 특교세 뭐 했는데 가만히 다시 또 들여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계 용역을 하고 그리고 또 사업이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네요. 내년 본예산에 태우겠다는 거예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은 얼마예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현재는 저희가 특교세가 되면 그거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만약에 특조금이든 특교세든 안 되면 그거는 저희가 부담을 해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투트랙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녹색자금은 얼마나 받았어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6억 7500만 원인데요. 이게 예산이 없어서 뭐든 신청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도 BF라 약간 BF 이름을 걸게 되면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
지난번에 곤제를 받아서 곤제를 했다고 말씀을.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지금 그것도 설계 중이고 그것도 올해 안에 끝납니다.
이계옥위원
그건 얼마예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곤제가 지금 말씀드린 6억 7500만 원입니다. 녹색자금으로 받은 겁니다.
이계옥위원
녹색자금으로 받고 있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생각보다 많은 양의 면적을 하기에는 BF가 걸려 있으니까 어렵더라고요.
이계옥위원
생각보다 일하는데 난해하다. 예산의 범위보다 지금 사업이 늘고 있으니까 그 예산을 지금 어떻게 해서 충당을 하나가 궁금했는데 되게 잘하고 계시네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아까 송산사지 잘 되어 있는 것 거기에 집중적으로 아까 손수 직원들이 멋있게 했다는 말 들으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더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주말에 가보시면 진짜 많은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오시더라고요.
이계옥위원
예, 많이 있으니까 아까 같이 산모에 대한 배려 이런 것도 고민하셔서 꼭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의정부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 정도 있나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지호위원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눈을 감으면 공원이 머릿속에 다 그림이 그려져야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56개입니다.
김지호위원
어린이공원 56개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어린이공원은 기간제분들이 나가서 청소나 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아이들이 다칠까봐 2년마다 정기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린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세요? 놀이터 있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놀이터 검사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요. 작년에 어린이공원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는 선례가 있었어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냐고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사실 누가 상주해서 그거를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태라 저희가 어찌 보면 수동적으로 배상책임보험 이런 것을 들어서 보상해 드리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일단 다치지 않도록 밑에 안전한 매트를 까는 게 맞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끼임 현상. 아이들은 일반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손가락이 끼면 부러져 나가거나 절단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낙상사고 등 하여 이런 것들을 이제는 촘촘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위생 문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그게 대표적인 게 모래 소독이죠.
김지호위원
모래 소독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타고 있는 미끄럼틀 관련된 부분들도 세균이 붙을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상 상태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가 변할수록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촘촘하게 꼼꼼하게 따져야 할 부분을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의정부에 사는 젊은 엄마들이든 아니면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아, 우리 의정부시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겠구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관심 가져야 하는 점 하나고요. 이번에 과장님 하금오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들어가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서 최근에 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시비는 안 들어갔어요. 4억 2800만 원, 도비 1억 2000만 원, 특조금 3억. 다행히 시비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이 아까도 얘기했던 중로 1-28지역에 경유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주택밀집지역에 젊은 세대가 살고 아이들이 많은 지역인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놀만한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안전성 그다음에 아이들의 위생에 대한 문제점들 종합적으로 하여 제대로 된 공원의 리모델링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과장님?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꼼꼼하게 잘 검토해 주시고요. 물론 작년, 올해 공원과는 계속 시민과 밀접한 부서이고 열심히 하는 것만큼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불편한 부분들 호소하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신경을 쓰세요, 과장님. 아까 작업 인력자에 대한 부분들이요. 뒤에 팀장님이나 우리 주무관님들 보이지 않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불편함의 역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쓸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과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공원이 의정부에 총 몇 개나 될까요?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전부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133개이고 그 외에 광장, 놀이터까지 관리해서 1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160개 정도 되는데 정원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의정부시에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관리를 위주로 하는 게 더 주목적이십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이게 예를 들어 관련법에 따라 1인당 확보해야 할 기준에는 아직 못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있고 또 공공주택지구든 일반주택지구든 공간이 조성되면 거기에 따른 공원, 녹지공간이 또 마련이 됩니다. 어찌 보면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적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공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보기에는 공원들의 관리가, 그러니까 공원이 엄청 많아요. 집 앞에 가면 지금 거의 대부분 공원이에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을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자치제로 빼면 어떨까?’하는 고민이 듭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거의 1〜2년이 있으면 그냥 폐허가 되는 공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신곡동 동신아파트 안에 공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신곡동 동신아파트. 롯데슈퍼 뒤쪽에 거기 리모델링 얼마 안 됐거든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최근에 했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거기도 가보시면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송산사지라든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더 많은 투입을 해서 그 사람들을 몰게끔 하는 게 더 좋지, 각각의 개별의 공원들은 사실 마을에서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60개를 다 관리하시려면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안전이나 이런 사고들에 있어서도 사실 누가 거기 가서 책임을 집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의 틀에 있어서 이 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시지 마시고 마을자치로 해서 우리가 마을공동체라는 이런 것들을 꾸며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이 조금씩 더 발전하고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수반해서 도와드리면 되는 거고 특교세가 좀 내려올 수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지금에 와서 우리가 자리를 확보해서 저희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고 거기를 계속 한다고 해도 나중에 인력에 대한 비용이나 여러 가지 구성 비용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차지하고 있는 비용들이 10년 똑같은 것 같아요. 정책에 있어서 BF 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자연 친화적인 사업을 많이 하지만 어느 순간에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 그거는 당연히 우리 시의 책임입니다. 그 미래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공원이 있잖아요.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좀 떨어져 있는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집 옆이다, 아니면 초등학교 옆이라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실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도 그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원이 엄청 많은데 공원의 활용도에 쓰이는 가치가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투입하는 것 대비 시민들의 행복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송산3동에 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번 가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하천을 걷거나 송산사지를 가거나 그 주변, 트랙 있는 그 주변이나 밝은 데만 가지 거기에 띄엄띄엄 앉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나가 보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시정원과가 실시설계 변경을 많이 하셨어요. 거의 열 몇 건 많이 하셨어요. 공사가 1억 이상은 9건이고 5000만 원은 또 몇 건이 되는데 말씀은 안 드려요. 직동공원이나 호원동에 있는 영어도서관 옆에 거기 하실 때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실시설계 변경하는 이유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 뭔가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하다 보면 또 변경하고 하다 보면 변경, 하다 보면 변경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관계 같기도 하고,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업체가 조경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하도급을 주는 업체에 계속 쌓여만 가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기는 하지만 방법론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듭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예.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1년 반 전에 아마 팀장님도 며칠 전에 회의에 오셨을 거예요. 아마 4월 달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빼벌마을 들으셨을 거예요.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도시와 수도 가스를 놔야 한다는 얘기를 1년 반 전부터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서 2번 정도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가서 보니까 다 불러서 말씀을 좀 드렸더니 협조하는 과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마을은 도시개발로 인해서 앞쪽에 공원이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시가스나 수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입니다. 공원 부지에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지금 거기가 10월이면 장기 미집행시설로 남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사는 가구 수가 200가구 정도 되고 400명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중 기초수급자가 200명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먹는데 자가 수도 쓰고 있습니다. 물을 먹는데 흙물이 나오고 똥물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가보시면 그런 부분들 느끼실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가장 시급한 거니까 그 문제점들을 팀장님도 들으셔서 알고 있을 겁니다. 가까이서 협업하셔서 지역주민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공원이 먼저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 먼저인지 그리고 지금 거기에는 도시재생과에서 46억 새뜰마을 사업으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수도·도시가스를 같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종중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서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어찌 됐든 간에 연료전지 사업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저는 도시에 수도와 가스가 없는 시설이 의정부에 거의 몇 곳 안 되는데 그중 한 곳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양해해 주시고 거기서도 최대한 업무 협조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좀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예.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감사중지
15시57분 계속감사
김태은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녹지산림과
녹지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한덕 녹지산림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경북 의성의 산불 굉장히 큰 산불이었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유관기관 소방서와의 협의도 의회와 같이 진행했고 작년에도 제안했던 부분이 드론이에요. 상공에서 드론으로 산불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자고 했는데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지금 드론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계약을 했는데요. 원래는 30일 정도 기한을 주고 납품을 받으려고 했는데 조립의 문제가 있고 규격에도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입하려고 다시 약을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금액이 얼마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3000만 원입니다.
김지호위원
3000만 원이면 몇 대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두 대입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드론에 대한 부분은 늘 얘기하지만 장비에 대한 부분은 돈을 아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드론 이런 장비 부분들은 제대로 된 업체를 통해서 제대로 된 드론이 매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드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론 같은 경우는 결국 무인이 아니라 사람이 조종해야 하는 거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 조종을 누가 하는 거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직원 중 한 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김지호위원
드론 자격증을 갖고 있나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명의 교육비를 세워서 이번에 봄철 산불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두 명을 더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녹지산림과가 물론 산불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또 매몰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드론 조정을 통해서 직원이 계속 어떻게 보면 드론을 날리는 시간을 계속 할애하다 보면 그 업무에 대한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유인 드론시스템보다는 무인 드론시스템으로 정착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겠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지금 일단 초기 단계라서요. 드론을 구입해서 일단 활용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시스템을 갖춰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15억에서 20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중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예산 반영해서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한 번 산불이 나면 재산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방금 얘기했던 그 내용들 15억에서 20억이라는 금액이 얼핏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 같지만 한번 산불로 홀라당 타 버리면 수천억에 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나는 거거든요. 그에 비하면 사전 예방비용으로 15억에서 20억 원을 가지고 무인스테이션을 구비하겠다는 거는 상당히 적절한 비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도 직원들이 봄철과 가을철 언제 맨날 드론만 날리고 앉아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무인으로 드론이 의정부 상공에서 산불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있다가 어느 정도 전력량이 떨어지면 다시 돌아가서 전력을 충전하고 다시 상공으로 날아가는 게 적절한 시스템이 되겠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중장기적인 게 아니라 올해 우리가 이미 대한민국에서 겪었죠. 대한민국의 최고의 산불을 겪으면서 경상도 지역은 지금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재산적 피해가 1조 원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산불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억, 2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150억이든 200억을 들여서라도 산불예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왜? 의정부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늘 얘기했지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천보산, 도봉산, 수락산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산불이 나면 굉장히 민가에도 재산적 피해와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위험지역에 있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장기적인 게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단기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공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무인스테이션 드론으로 시스템을 바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하나랑요.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열감시 장비에 대한 부분도 아직 이행 못 하고 있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보안성 검토까지는 일단 끝냈고요. 지금 그 부분을 좀 계약해서 9월까지는 일단 완료하고 11월 1일 가을 산불기간부터는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 열감시장비가 몇 개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한 대입니다.
김지호위원
한 대면 이것도 대수가 부족하지 않나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저희 시 전체적인 부분을 보려면 대략적으로 3대에서 4대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죠. 그래야 사각에서 또는 삼각에서 의정부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일단 한 대의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이것도 내년도 예산을 성립시켜서 열감시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김지호위원
그다음에 위치선정도 중요하겠죠. 위치선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일단은 예산이 책정된 부분은 한 군데 설치를 하고요. 올해 들어서 의정부시 전체 산림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개수라든가 위치 같은 것을 올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신청해서 반영해서 내년에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빠른 시간 내에,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올해 초에 경북 의성의 산불을 목도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단기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일전에 저와 산림과와 소방서와 유관기관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 공유. 소방서와 아니면 경기재난본부청이랑도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의정부시의 안전, 시민의 안전, 의정부시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각별히 신경쓰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올해 폭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산사태방지에 대한 사방사업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지금 맑은물사업소 뒤편하고 산곡동의 검은돌 부락 뒤쪽에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사방댐 1개소 설치하고 사방댐만으로는 일단 재해예방이 안 되기 때문에 계류보전 차원에서 기슭막이라든가 흙막이 같은 것을 공사하고 있고요. 저희 생각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6월 말까지는 완료해서 큰 문제 없게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두 곳 말고 다른 곳도 지금 사방사업에 대한 것들 발굴된 지역이 있나요, 과장님?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김지호위원
거기가 어떤 지역이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호원동에도 일부 있고 자일동 쪽에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에 다 하기는 좀 어렵고 거기에서 조금 더 빠르게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부분 그런 것을 조사해서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 신청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호원동 일대나 자일동 일대에 대한 사방사업. 왜냐하면 민가와 밀접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올여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재해 관련된 상황실을 저희 과에서 일단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산림보호팀에서 주말에도 근무자 지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비가 많이 오거나 재해 우려가 있으면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순찰을 돌고 만약에 조금 재해 우려가 있으면 사전 대응해서 재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사방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 여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생태마을에 대한 공동체 마을 조성에 대한 센터라고 할까요? 그것도 계약이 이행되는 과정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대로 이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주민 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민설명회를 도시농업과에서 개최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 착공해서 12월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생태마을 누리길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올 10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따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지금 지난번에 이어서 용현동 산업단지 쪽으로 2023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집중해서 의정부시가 89%의 예산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용현동 543번지 그 옆인 것 같아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2500만 원 수립을 해서 용현산업단지에서 산책로 올라가는 길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용현산업단지에서 바로 산책로를 이용해서 아파트 쪽으로 갈 수 있는 데크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해서 안 그러면 용현동산업단지나 이쪽 주민들이 우회를 해서 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바로 계단을 이용해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 계단이 필요해서 올해는 그 사업을 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그 신도아파트 있고 뒷길 있고 그렇죠? 그 뒷길을 공사하고 올라가는 길에 2500만 원 들였다는 거잖아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런데 71쪽에 보면 또 가로수 및 녹지대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지속가능한 도시 숲 조성에 용현산업단지 일원 조성이 또 들어갔어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용현산업단지 여기 3억 7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용현산단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양버즘나무가 굉장히 뿌리 돌출도 있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한테 요구했고요. 거기 가로수 교체하고 뿌리 돌출 같은 것 정비하고 가지치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현산단 산책로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이계옥위원
물론 다른 사업이죠. 계단 하는 것도 다른 사업이고 걷는 것도 다른 사업이고 그런데 너무 이쪽을 집중적으로 몰아넣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 시의 예산편성을 골고루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쪽으로만 2023년 9월부터 집중적으로 작년에 2024년부터 9월 2024년 6월까지 하다가 2025년 봄에 올해 또 했어요. 그러더니 또 보니까 또 여기에 3억 70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조성 사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데가 없거든요. 집중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게 과연 균형 있게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복지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용현산단 가로숲 정비하는 것은 사실 올해 계획한 것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다가 이 부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배가 가능하고 균형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LH 돈 많으니까 LH 보고 좀 하라고 해요. 그 동네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에 비해서 지금 너무 거기에 집중해요. 신경 써 줬으면 좋겠고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다음에 사진 좀 띄어주시겠어요? 고산동에 독사 나온 것 말씀 들으셨나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수자인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계옥위원
예.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펜스 쪽으로 해서 아파트 쪽으로 뱀이 출몰한다고 해서 그물망을 설치했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민원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물망을 치면 해결이 돼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분들은 녹지대에서 아파트로 뱀이 들어온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녹지대 쪽에서 아파트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물망을 전체적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렇게 일단 추진된 상황입니다.
이계옥위원
훈민초 옆에 그 앞 후문에서 저렇게 뱀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렇게 막아서 해결이 안 되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처음에 학교 개방하고. 그런데 이렇게 펜스로 해결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게 일반 뱀도 아니고 독사라서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요. 대안을 찾은 게 뱀이 들어올 수 없게 그물망을 설치하는 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일단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이계옥위원
거기에 다른 거 백반이라든지 하면 뭐 모르겠는데 그런 것 외에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애들이 놀라지 않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아까 예산에 대한 얘기를 왜 했냐면 무지랭이 약수터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손대야 할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과마다 다 역할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미치는 영향이 뭔가 했더니 족구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족구장 옆에 자기네들이 쉴 수 있는 옷 갈아입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저는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안 만들어 주니까 필요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만들었는데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3m를 떼어서 헐어서 다시 지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숲이 우거지고 위험하니까 풀을 좀 깎아달라고 했더니 펜스 쳐 있는데 거기까지만 산림녹지과라고 해서 풀을 깎아주고, 거기 밑에 제가 가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 그거 조금 더 깎아주는 거에 왜 이렇게 인색했을까 싶은 거예요. 아무리 역할이 다 분담되어 있지만 이렇게 꼭 경계를 해서 일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잘 모르시는것 같아서 정확하게 어디냐면 왼쪽에는 족구장 오른쪽에는 축구 그다음에 게이트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무지랭이약수터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 무지랭이약수터 올라가는 길에 다리를 제가 놔줬어요. 그때 김민철 의원님이 국비 갖고 온 것에서 다리를 놔줬는데 그 다리를 놔준 것의 왼쪽에 올라가는 데 보면 막 숲이 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을 넣으니까 풀을 깎아줬데, 그런데 거기 조금 남겨놓고 안 깎아준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어제 다녀왔거든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아마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뭘 녹지라든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업체를 용역을 줘서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분까지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우리 과장님이 센스가 되게 좋으셔. 지난번에도 풀만 깎고 갔지, 페트병이라든지 병이라든지 그냥 놓고 가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는 없었고,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던 라인을 좀 신경 써서 한 번만 그들이 얘기하면 다음에 사업을 받기 위해서 하지 않겠느냐고 했듯이 제가 보면 그거 얼마 안 되어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빨리 알아들으신 것 같고요. 특별하게 예산이 들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다른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235쪽에 보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 2번 불법내용을 보면 토지형질변경 복구명령 통보(2차)로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임야인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된 상황인지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이거는 호원동 산118-5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락원 부락입니다. 다락원 부락인데 여기 공장을 운영하면서 바닥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허가 없이 한 부분이라 불법이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복구명령을 계고했고 지금은 「산지관리법」상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것 가지고 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은 거고요. 저희가 그쪽이랑 알아본 거는 올 연말까지 형질변경 무단으로 한 것을 철거하고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요. 작년 2023년도에 8건이 있었어요. 2024년도에는 2건 밖에 없거든요. 소폭 감소함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2023년도에 단속 8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중 3건은 미조치 사항이었는데 조치가 되어 있는지요? 안 계셔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시면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2023년도 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예를 들어 당해 조치가 어렵다면 행정사무감사 올려주실 때 행감 자료 작성 시에 2〜3년 정도 해서 올려주시면 폭넓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또 한 가지는 행감자료 248쪽입니다. 행복나눔목공소 운영 및 현황 및 실적에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행복나눔목공체험장에 참여인원이 2023년도에는 8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는 1283명으로 60% 증가했다고 보여집니다. 세입액도 618만 6000원에서 1500만 7000원으로 243% 상승하였어요. 체험 프로그램이 한 개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한 개의 프로그램이 늘었다고 해서 실적이 대폭 상승한 원인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저희가 공무직 두 분 가지고 행복나눔목공소하고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인력이 부족해서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목공소라고 해서 학교라든가 노인복지회관 아니면 장애인단체 이런 데 접수를 받아서 현장 가서 이런 걸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교육 인원이나 그런 부분이 많은 늘은 것 같습니다.
권안나위원
혹시 프로그램 체험비는 1인당 얼마예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체험비는 2000원인데 재료비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뭘 만드냐에 따라서 재료비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예. 또 한 가지 나눔목공소가 자일동에서 역전근린공원으로 언제 이전했어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올 1월에 이전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전 공사를 했고 올 1월에 이전을 완료하고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행복나뭄목공소 신청은 현재 네이버카페를 통해서만 하고 있어요, 아니면 온라인 신청이나 현장 방문한 사람들도.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지금 네이버카페로 하고 있고 현장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현장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 우선권을 주는 규정이 있죠, 이유가 있다면?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저희가 목공소 운영하면서 교육생을 뽑을 때 공고를 하고 일단은 선착순으로 먼저 오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목공소 위치가 자일동에서 역전근린공원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시민들의 접근성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런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산림교육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공소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조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5월에 주마다 계속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풀이 엄청 많이 별안간 훅훅 자랐거든요. 그래서 공무직들 녹지대 잔디깎이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죠. 풀이 너무 많이 키가 커서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공무직 기간제들로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조경 공사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두 번 깎는 것으로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주셔서 3번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길 지나가다 보니까 가로수 가지치기도 하시더라고요. 다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73쪽에 보면 산사태 방지 사방사업 시행 관련해서 있는데 장마철 되기 전에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날까봐 예방하신다고 했잖아요. 일정대로 차질 없이 장마철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6월 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고요. 사진 하나만 띄어주세요. 아까 전에 이계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게 고산동이에요. 그런데 저기만 잘라 놓고 갔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저기만 앉는 의자만 잘라 놓고 갔어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저기가 그러면.
조세일위원
이게 어디서 관리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녹지인지 아니면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천 옆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이쪽에 있고 하천 부지는 이 안쪽에 있고 이게 녹지인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저러고 가셨어요. 제가 어제만 해도 저 풀숲이 며칠 전만 해도 풀숲이 가득 쌓였거든요. 매일 아침에 운동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거기만 싹 하시고 가셨더라고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저희가 작업을 했으면 저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세일위원
한번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하게 되면 전 면적을 다 작업을 하지 저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그게 좀 신기했고 아니면 누군가 불편해서 해 놓고 가실 수도 있겠죠.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개인적으로 불편하니까 그 주변만 뽑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래서 궁금하고 또 아까 이계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뱀 나오는 지역 저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제 생각은 그 지역이 송산3동이 옛날 뱀골이에요. 그래서 송산동주민센터 있잖아요. 그쪽 무지랭이 쪽에 뱀이 많고 아까 말씀하신 훈민초등학교 쪽 그리고 고산동 수자인 쪽이 뱀이 많이 나오는 출몰 지역입니다. 팻말로 이렇게 안전하게 뭘 써놓으시는 건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팻말에 “뱀 출몰 지역 조심하세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박아놓으면, 송산3동도 가보시면 하천가에 뱀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런 하천 말고도 저쪽에서 보이시면 뱀 출몰 지역을 팻말을 작성을 해 주셔서 다 붙이는 건 아니고 혹시라도 민원이 생길 때마다 어느 지역인가에서 나오면 하나씩 박아주시고 예산 얼마 안 들어가는 거니까, 혹시라도 걱정이 되어서.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저희가 제작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녹지대 내에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아니면 동으로 배부하셔서 동에서도 동네를 많이 나가시잖아요. 동네를 많이 도시는데 그럴 때마다 민원을 받으면 여기서 나가시기 힘들면 그렇게라도 해서 서로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아까 자일동 생태마을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생태마을에 대한 아까 지역 주민들의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자일동 생태마을의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일동 생태마을의 마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을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생태마을 조성인지에 대한 부분에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규제가 완화되면 이 공간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7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예.
김지호위원
관할 업무분장은 아니지만 최소한 조성을 할 때는 주민들이 향후에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공간조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나눔목공소를 시작으로 해서 메모리얼파크, 생태마을 순환도로 개설이 진행되는데 일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데크길이 완성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순환도로는 계획된 건 10월부터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내년 3월까지는 행정적인 부분을 이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사유지 같은 경우 김풍익 중령 전적비 그 일대가 사유지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사유지를 또 보상을 해 줘야 그 부분을 이어서 데크길을 조성하든 완성된 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자꾸 수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올해도 세 번 정도 주민들 만나서 의견도 들었고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도 저희가 좀 반영해서 최대한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귀담아들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암수목원 화면 좀 띄어주시겠어요? 확대 좀 시켜 주세요. 일전에도 장암동 수목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둘레길 정도로 이름을 지으면 좋겠는데 일단 보시죠. 지금 1단계 사업은 끝났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끝났습니다.
김지호위원
1단계 사업은 앞에 동막골 시작을 거점으로 하여 롯데캐슬 앞까지 데크길로 건널목까지 식재가 됐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원래는 이게 완성된 길이 산 주변을 둘러쳐서 데크길로 완성된 길로 만들고 외각을 벚나무를 심겠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게 되죠. 왜냐? 아일랜드캐슬을 중심으로 해서 동막골 앞까지가 사유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예,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게 완성된 둘레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 사업은 저기 중간에 공원을 조성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예산의 부족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냐고 했을 때 현재 동막골 장암동 쪽을 기점으로 하여 아일랜드캐슬에서 차라리 중랑천으로 빠져나가는 게 훨씬 낫겠죠. 1단계 사업이 보이는 그 아일랜드캐슬 지점에서 차라리, 어차피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을 해야 하는 점 하나랑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1단계 사업 아일랜드캐슬이 되는 시작점에서 중랑천변으로 연결되는 게 오히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순환로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금 수목원 쪽으로 보면 하천 쪽으로 부지가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사가 급합니다. 데크 같은 것 설치 없이 산책로를 조성할 수는 없고 그거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능한 것은 중랑천변 그쪽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순환산책로를 하는 부분은.
김지호위원
과장님 그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 주변에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봄에 호원동 벚꽃축제랑 같이 연동시켜 버리면 되는 거예요. 묶어버리면 신곡권역과 호원권역이 벚꽃축제에 대한 연동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차라리 무리하게 사유지까지도 매입을 하여 데크길을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거든요. 물론 조성해 주면 참 좋기는 한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동막골을 중심으로 해서 롯데캐슬 밑으로 내려와서 차라리 중랑천변으로 내려가는 게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훨씬 낫고, 중랑천변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와서 역으로 아일랜드캐슬을 지나서 능곡골로 올라갈 수 있는 루트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방향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주민편의적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하천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차례가 하천과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일랜드캐슬 쪽에서 하천 쪽으로 거기 가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현재는 되게 경사가 급합니다.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없는데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과 쪽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다행히 국장님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인도, 보행로가 있거든요. 유도길만 잡아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길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아일랜드캐슬 뒷길에서 천변으로 내려가는 길이 없는 건 아닌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태하천과에서 그거를 고민한다면 여기를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들이 그러면 이게 완전한 수목원 조성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하천변과 둘레길을 연동할 수 있는 길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시간이 제한되어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종료할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짧게 시간을 주시면 안 돼요?
김태은위원장
1분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원에 대한 근태 부분에 있어서 일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과 내에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하겠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근태를 확인하려고 순찰도 돌고 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계속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특히 감시원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순찰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태 부분은 좀 일단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태는 강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전에 불시검문 나간다는 것이 미리 내부에서 정보가 새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도록 불시에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상벌의 부분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채용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내용을 적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떻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 부분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세요, 관리·감독 하는데 있어서요. 왜냐하면 산불 관련된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불감시원들에게도 업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리·감독하면서 교육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감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제가 깜박 놓쳤는데 지금 쌈지공원 조성에 보니까 용현초등학교 뒤쪽에 콘크리트고 어머님들이 아침에 아이들 학교도 데려다주고 휴식 공간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는 공간을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콘크리트를 다시 쉼터로 만들어 준다는 계획을 보고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빼놔서 꼭 전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생태하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태하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민수 생태하천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하천 정비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매년 시비 안 쓰고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게 좀 있습니다. 또 비가 와서 하천이 어떻게 정비사업으로 돈을 많이 써야 하지 않을까 고민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번에는 차질 없이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이 넘치거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보완을 하반기에는 많이 했습니다. 하도 내에 물이 흐르는 저수로 옆으로는 최대한 자제하고 홍수위를 맞춰가지고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기 전에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해서 수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저도 저번 주에 다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민락2지구 쪽 천이라든가 그쪽 지금 다 무지랭이 쪽에 다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쪽 쭉 내려가서 한 번씩 다 봤는데 아직 1·2권역 쪽은 못 봤고 3·4권역은 거의 다 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천이 좀 늘어나는데 고산동 쪽이 지금 관리할 부분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하천들이 준공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까지도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LH에서 부실 시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저희도 교각 재시공한 데도 있고요. 그리고 차량기지에서 고산지구 시작되는 구간은 임시도로가 있잖아요. 거기는 아직 임시제방이 있는데 임시제방이 우기 때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수자인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사도 보고 있고 그 안쪽에도 보고 있어서 아마 문제점들이 나오는 부분은 LH에 맡겨서 하시든 하여튼 저희 시에 넘어오는 부분이 준공이 되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많으시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하천변 사각지대 범죄취약지역에 대해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는데 이거를 저도 고민했고 과장님도 고민했을 거예요. 이거 아마 전체 천변을 용역으로 다 잡아서 하면 비용도 늘어날 것이고 어느 포인트에 어떻게 CCTV를 설치해야 하느냐는 것을 고민했는데 때마침 관내 경찰서 범죄대응과에서 이거를 사전에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파악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김지호위원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설치가 이행되는 건가요, 과장님?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범죄대응과랑 2회 정도 사전협의를 했고 내일 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안을 좀 잡아보자. 그런데 그쪽에서 범죄 대응에 대해서는 야간에 어두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바닥조명 같은 걸로 했으면 좋겠다. 자기네들이 1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올 계획이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제안을 한 게 있어서, CCTV랑 바닥조명이랑 같이 연계해서 경찰서에서 생각하는 부분이랑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랑 어떤 방안이 시민 만족을 위해서 더 좋은 방안인지에 대해서 내일 협의한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바닥 설치 하는 부분은 야간에 어두운 공간을 커버한다는 부분인 거고 CCTV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게 이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그쪽에서 잡아 온 것은 12개 잡아 왔거든요.
김지호위원
2억 4000만 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 진행되는 겁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2억 4000만 원 예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는 상태이고 지난번에 저희가 공모사업이 선정됐다는 50억 사업이 있는데 아직은 시비 확보를 못 해서 돈을 못 받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12개를 넣으려면 2억 4000만 원이 필요한데 거기서 어느 정도 할당이 될 건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굳이 50억 원에서 빼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예산을 세우세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 내에 작년에도 지적됐던 사항이고 범죄예방에 대한 사각지대가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 범죄자를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천변에서 최근에 운동하는 것 보면 많은 여성들, 노약자들이 운동하러 다니시는데 만약에 그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 CCTV가 없다 보니까 누가 어떤 범행을 저지르고 어떻게 도망가는지 범죄용의자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무고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안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 어차피 해 봤자 2억 4000만 원의 예산 비용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안 된다면 추경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만약에 관내 경찰서에 이런 백데이터가 없다고 한다면 용역을 잡아서 어느 부분에 사각지대가 있는지 우리가 다 확인하고 CCTV를 설치했어야 했는데 이미 관내 경찰서에서 데이터를 잡아줬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극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면 용역 비용도 안 되는 비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금액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으로 집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바로 예산을 해서 집행하세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2회 추경에 다른 공모사업에 넣든 따로 예산을 세우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예산을 그냥 세우세요, 뭘 고민하고 돌아갑니까? 다른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떻든 공모사업이든 공모사업의 할아버지를 찾아서라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바로 직구로 던지세요. 2회 추경 때 2억 4000만 원 세워서 하반기 때부터 시민들의 안전에 범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왜냐하면 범죄라는 것은 늘 이렇습니다.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피해보다 범죄예방에 대한 예방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드는 거예요.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재작년에도 관악구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면 거기도 어떻게 보면 CCTV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천변이 가장 위험한 범죄 사각지대이며 우범지역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책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업무부터, 사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작년부터 늘 강조했던 사항이니까 조만간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빠른 시간 내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세요. 공모 그런 걸로 해서 시간 끌지 마시고 바로 2회 추경 때 예산 세워서 하반기 때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걷도국에 대한 문제 생태하천과의 역할에 있어서 걷는 역할뿐만 아니라 하천의 본래 역할이 있죠. 올해 준설작업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준설작업 작년보다 예산을 좀 더 받아와서 4억 5000만 원을 도에서 받아와서 중랑천, 회룡천, 백석천, 민락천 거의 다 작업을 했는데.
김지호위원
상류인가요, 하류인가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부용천이 좀 부족합니다.
김지호위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한 2억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제 생각은 그런데. 지금 6월까지 집행률이 99%거든요. 준설 예산은 계속 도에서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99% 집행률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어제 회의를 할 때 6월까지 집행 못 한 시·군의 예산을 돌려서 재배정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북부청사 바로 앞에 있는 부용천이 문제다. 이거는 꼭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추경이 되기 전에 재배정해서 경기도 예산을 받아오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타이밍이 이미 늦지 않았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6월 말에 재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김지호위원
실시할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준설작업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 정도로 잡고 있어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두 달 정도 뒤가 되겠죠.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두 달이니까 이미 장마가 다 지나가잖아요. 가을 태풍 대비하는 거예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지금은 가장.
김지호위원
과장님 물론 도에서 하는 거 도에서 하는 게 모든 게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도가 죽으라면 죽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도는 이미 타이밍을 놓쳤어요, 골든타임을. 왜냐하면 장마철이 6월 말부터 7월 초 우기철이 돌아오는데 남은 예산 가지고 이제 지자체에 돈 나눠주겠다? 도대체 도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도정활동에 대해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할 거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준설작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예산을 넣어주든지 해야지 이제 와서 2개월 후에 주겠다? 8월, 9월 이미 가을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장님 의정부시의 예산이 지금 편성할 수 있는 긴급 예산편성이 있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용천 상류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준설작업해서 원활하게 유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것도 한번 시장님과 국장 회의할 때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도에서 지금 이걸 2개월 후에 준다는 것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아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저도 기본적으로 치수나 방재에 관한 것은 도지사가 책임 있게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미 도에서 할 수 없는 역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나중에 이 예산을 어떻게 다시 한 번 상계를 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일단 저희가 긴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장마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국장님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시간이 좀 있죠? 화면 좀 띄어주세요. 이번에 과장님 잘된 행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일단 천변 내에 이런 맹지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민들의 품으로 활용해줄 수 있을까 저도 고민했고 과장님도 고민했는데 여기가 능골교 앞에 제일시장으로 넘어가는 곳 예전에 여기가 수풀이 우거졌었죠. 수풀이 우거져서 정말 여기서 범죄가 발생해서 시신을 여기에 던져놓는다고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정말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죠? 수풀이 키 높이까지 우거지다 보니까 지나가는 분들도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고 무서운 지역이었다고 했는데 깔끔하게 정화를 하고 지금 관상용 양귀비꽃을 심어놨나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예, 양귀비가 올해는 잘 자랐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하기가 상당히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분명히 관리가 필요한데요. 파종해서 한 거기 때문에 초기비용도 많이 들지 않았고 기간제분들이 관리하면서 예초하면서 관리한 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좀 있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관리차원에 있어서도 아마 지속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름 되면 잡초가 우거지기 때문에 제초 작업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제초 작업을 하고 파종했던 작물들이 자라는 상황이지만 이후에는 또 잡초가 자라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어떻든 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청보리도 마찬가지고 메밀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주변 시민들은 요구했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차 이런 시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개선하면 잘된 행정이 된다고 보여지면서 이 부분은 잘된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락동 시의원이에요. 편성을 보면 비중이 우리 민락동의 하천의 모양새를 우리 과장님 좀 알고 계세요? 전체적인 의정부시에서 하천을 쭉 봤을 때 민락동 넘어서 송산 이쪽으로 정리가 됐어요, 거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계옥위원
거기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계속 제 지역이라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에는 좀 나서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그나마 용현동까지 넘어올 때까지 많이 정리가 됐고 장암동 같은 경우는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는 너무 어둑하고 많이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 그쪽에 편성을 좀 균형감 있게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82쪽, 83쪽을 보면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하고 생태하천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거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이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현재.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안타깝게도 대상지가 부용천이랑 중랑천인데요.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은 저희가 2년 전부터 하천에 걷는 길도 만들고 황톳길도 만들고 시도는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경기도에서도 하천을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을 작년에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에 응모했고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업 구간을 정할 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간을 정하다 보니까 2청사 앞에서부터 장암 아일랜드캐슬 구간 6km를 잡았기 때문에 대상지는 그쪽으로 한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사업비는 받았어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사업비는 하반기에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이계옥위원
하반기에 받아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예.
이계옥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돈도 안 받았는데.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82쪽도 마찬가지예요. 생태하천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에도 11곳이 선정되어 있는데.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그거 민락동도 들어갑니다.
이계옥위원
민락동하고 용현동 11곳 중에서 두 군데 들어갔더라고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두 군데 들어갑니다.
이계옥위원
그렇죠. 우리 총 4구역이에요. 그것도 잘 감안해서 편성을 좀 부탁드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천이 누가 보기에도 손을 전혀 안 대고 있어요. 풀깎기도 맨 나중에 여름 다 지나서 그때 가서 하고. 제가 늘 그 지역을 산책하거든요. 감안해서 봐주십사 균형 있게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미로 한 거예요. 11개에서 우리는 2개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소리를 안 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나. 왜 여기를 계속 놓치고 가지 이런 안타까움에. 관리가 잘 안 돼요. 잘 부탁드리고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랑 이 사업 취지랑 정확히 맥이 닿아 있는데요. 흙향기 사업은 동네별로 맨발길 하나씩 만들자는 취지로 경기도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민락동도 들어가야 하고 용현동도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가 다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83쪽에 보면 귀락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언제 할 거예요? 이거는 너무 오랫동안 저 많이 시달려요. 사업을 좀 설명해 주세요. 돈이 없어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아니, 지금 보상이 올해 안에 다 마무리가 될 거고요.
이계옥위원
보상.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지금 보상 평가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계옥위원
보상은 안 해 줬잖아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안 해 줬는데 작년 말에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7억을 확보해서 보상이 다 감정평가까지 하고 30%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계옥위원
30%가 국비로 결정이 되어서 진행을 좀 빨리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28년이에요. 2028년 12월이면 2029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좀 서둘러주세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다행히 국비를 끌어와서 보상까지는 올해 했고요. 내년에 어떻게든 사업비를 마련해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귀락천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고 그동안 수고 하셨는데 사업을 하시다가 지난번에 주신 그 벼 엄청 잘 이용했죠. 올해도 그런 거 있으면 좀 주세요. 잘 이용해서 교육기관에 나눠줄 수 있고 홍보도 하고 실제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기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화면 하나 띄어주시겠어요? 지금 여기가 볼라드를 가운데에 했죠, 그 볼라드를 하는 이유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계옥위원
차량이 지나가면 다리가 무너져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막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불편해하시니까요. 그 안에 들어와서 차를 대시는 분들이 일부 계셔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어서 뽑았다가 저렇게 자물쇠를 놓고 꽂았다가 그런 실정입니다.
이계옥위원
저기를 가 보시면 저 안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그러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저쪽이 지금 족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차를 막아놓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주차하기가 되게 힘들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다가 무지랭이 약수터 오른쪽에 그 개인 땅을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해서 저도 포기했어요. 주차장으로 해 주겠다, 노는 땅이니까 이용할 수 있게 했더니 요구액이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많이는 못 주겠다고 해서 주차장 저도 포기했고 다 포기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용해 보자고 해서 보니까 여기를 막아놓은 거예요. 어제 제가 가보니까 “어? 이거 왜 막았지.” 주차장으로 저쪽에서 이 족구장 사람들만이라도 대 놓으면 몇십 대가 빠지잖아요. 그쪽에 민원 넣으신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주차를 못해서, 저도 어제 저녁에 갔을 때 주차를 못해서 빙빙 돌다가 나중에 주차하고 그 일대를 한 2시간 정도 어둑해질 때까지 다녔는데 이게 왜 있는지가 되게 의문이었어요. 이 문제가 주차 때문에 민원이 와서 막았다고 하면 민원을 넣으신 분이 왜 민원을 넣었는지, 저쪽 주차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현재 그쪽에 주차는 과연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변에 물어보겠지만 저거 없어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위험하고 민원이 들어왔다면 그러면 족구 니네만 주차를 하고 여기를 막아놔. 그리고 그 족구장 뒤에 있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놀아요. 그러면 차 어디에 세워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저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볼라드가 없었거든요. 추가로 저희가 설치를 한 건데 약수터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속 민원을 넣고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도 “왜 차량이 진입하게 방치하냐.”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막은 건데.
이계옥위원
그 위에 오른쪽이 주차장이잖아요.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고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토지를 그렇게 열어주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는 해 보겠는데 하천을 즐기시는 분이나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시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지금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을지대학병원에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단어가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길을 볼라드를 이렇게 세워놔서 한 차를 막아놓으면 이차가 들어갈 수 없다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검토하시고 주차를 못해서 난국이야, 난국. 지역 자체가. 그랬을 때 그 민원인이 민원을 넣은 이유와 지금 현실감과 어떻게 해서 저거를 개방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일시적으로만 개방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주차난이 해소됐으면 좋겠어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주차장 한 면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이 그렇죠? 그렇게 안 들고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검토 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263페이지에 9번 2024년 지방하천수해복구공사가 있습니다. 계약일이 2024년 1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준공일 예정이 7월 26일로 되어 있어요. 공정률 보니까 20%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지금 공사는 거의 다 됐습니다.
권안나위원
거의 다 됐어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여기가 백석천 구간에 아스콘이 다 일어난 구간입니다. 의정부시청 앞에 오른쪽에 주차장 진입교에서 호동교까지의 구간을 아스콘 포장을 하는 거거든요. 아스콘 포설은 거의 다 됐고 라인 마킹하고 현장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백석천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다 끝나면 의자 좀 설치해 주실 수 있어요, 의자 설치할 만한 데가 있어요? 얼마 전에 뒤에 갔었거든요. 그릴존 있는 데에 가다가 어떤 어르신께서 거기 지나가는데 의자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의자를 놔줬으면 좋겠다, 쉴 곳이 너무 없다고 어르신께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나면 많이는 아니더라도 가다가 쉴 수 있는 의자 설치가 가능할까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교량 하부에도 설치된 데가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런데 그 어르신께서는 의자가 없어서 쉴 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끝나면.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백석천은 그런 편의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권안나위원
예. 그거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다음에 284쪽입니다. 하천, 구거부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 관련인데요. 점용료 부과가 574건입니다. 거기에 미수납 건수가 24건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미수납 건수가 10건이었습니다. 많이 늘었죠. 특히 여기 보면 하천점·사용료와 공유수면사용료가 증가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코로나 이후로 어려우니까 점용료에 대해서 감면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감면 규정 기한이 다 끝나면서 현 공시지가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갭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을 표시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최대한 설득의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 혜택을 보신 거라고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불법점용에 따른 단속 실적이 증가했거든요. 변상금이 2023년 3건에서 2024년 9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단속 건수도 2023년도에는 1건이었고 작년에는 4건으로 상승했어요. 현장 단속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열심히 현장을 다니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열심히 다니고, 명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불법행위 단속요원 기간제 두 명을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두 명 받기도 힘들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랬는데 작년부터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두 명을 받아요. 근무일도 주말 근무하고 평일에 쉬는 것으로 바꿔서 불법행위가 많은 시간대를 집중해서 단속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양해를 해 달라는 부분도 많겠지만 하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이런 불법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더 많은 민원이 있어서 바로 잡아가는 거고요. 불법이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불법경작지도 정비를 하고 불법사행위도 정비 건수가 늘었습니다.
권안나위원
단속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고생이 엄청 많으실 것 같습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예, 그거를 행정 처리하는 저희 직원들도 고생이 많고요.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충분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주시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장마 대비해서 맨발 걷기 거기 관리 좀 더 해 주시고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녹지산림과 쪽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걷도국 모든 과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수주 용역 수의계약과 용역업체 분산에 대한 것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도원엔지니어링, ㈜남광건설엔지니어링, 나눔이앤씨, 두성시스템 등등 해서 동일 업체들이 제가 볼 때 3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업체들이에요.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과장님 만약 관내업체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업체가 있으면 관외업체로 공격적으로 빼세요, 과감하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위원님이 작년에도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도 관내업체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냐를 확인도 해요. 왜냐하면 2〜3개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조경 부분에 용역할 수 있는 업체가 2〜3군데 밖에 없어서 너무 많으면 그래서 그때는 계약부서랑 얘기를 해서 양주, 남양주, 포천 이렇게 인근 시·군까지 풀어서.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2〜3개 업체에서 돌려치려고 하지 말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아니, 할 수 있는 업체가.
김지호위원
할 수 있는 업체는 많습니다. 대한민국으로 하라고요. 그냥 경기북부권이 아니라 업체는 많으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돈을 쓰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관내업체에 대한 부분은 지역 경제 활성화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일 업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관내에 관급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가요. 왜냐하면 ‘이게 과연 질적 공사가 될까?’하는 의구심이 간다는 거죠. 물론 그 업체가 잘할 수 있다고는 예측이 가지만 반복이 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느슨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내년에 또 계약하니까 아니면 다른 과랑 계약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냉정하게 우리 관내에 3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다른 업체 이런 게 아니라 동일 업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냥. 그러면 의정부에 또 다른 신생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몇 개 안 되는 업체를 가지고 계속 돌려막기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경기북부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업체에 맡기세요. 그게 의정부시의 관내 공사를 좀 더 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다른 업체들도 그거를 보면서 “아, 우리도 이렇게 배워야 되겠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호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거리상으로 멀면 여기 와서 현장을 보고 일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김지호위원
그거는 업체의 입장인 거예요. 과장님 그거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업체가 거리가 멀든 본인들이 와서 한다는데 왜 그거까지 신경 씁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그런 업체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거리상에 업체가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관내업체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동일 업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핵심 취지인 겁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관급공사에 대한 투명성이 무엇보다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도 오늘 걷도국에서 가장 잘한 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녹지산림과도 마찬가지지만 보니까 지역 주민 내에서도 이번에 생태하천과에서 석림사 올라가는 길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진을 보니까 여기 가드를 쳤어요, 그렇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예.
김지호위원
아마 하천변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잘된 행정이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시민의 문제점을 해소해 주는 것이 잘된 행정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석림사에 사시는 장암동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큰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시가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된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앞으로도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생태하천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잘된 행정을 계속 쌓아나가서 시민들에게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좋은 과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걷고싶은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