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의원 발언

김나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2호 “피해자란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 그 학생 및 교직원의 가족을 말한다”를 ‘피해자란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6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삭제하며, 안 제5조제2항 중 “피해자의 범위를 추가할 수 있다”를 ‘가족 등 피해자의 범위를 추가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김나윤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의 눈 건강 및 구강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의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학생 건강증진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난 4월 30일 공개한 2024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에 따르면, 비만군 학생의 비율은 29.3%로 최근 3년 연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시력검사 결과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7.04%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하였으며, 구강검사 결과 충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의 비율은 18.70%로 전년도 대비 1.43% 증가하였습니다. 디지털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학생의 시력 보호와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시기의 구강 관리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학생 눈 건강 증진 및 초등학생 구강 보건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학생의 건강 증진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며, 체계적인 정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기존의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새롭게 포함되는 학생의 눈 건강 및 구강보건에 대해서는 학생 스스로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방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명 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질 높은 유아교육 구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4월 발표한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서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교원 역량강화 및 권익 증진,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등 4대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유아교육분야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보통합 추진으로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유아교육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청에서 차지할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지원, 교직원 연수, 유치원 평가와 지도ㆍ감독 등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저출생, 유보통합 등 정책 환경 및 유아교육 서비스 수요 변화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홍기월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의 안전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5년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방안에서 학교 내외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학내 사각지대 중심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우선 확대, 국회 등과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 및 학교 건물 출입구, 사각지역 및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학교장이 지정하는 중요지역 및 중요실을 필수 감시지역으로 하도록 한 바, 이를 통해 학교의 안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미 교육부의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해 학생과 교사의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있는 만큼 설치ㆍ운영 시 학교구성원 간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명 진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는 동 조례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위원회이며, 모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솔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올해 2월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광주 지역 초등학교 57.7%가 교내 체험학습으로 대신하고 중ㆍ고등학교 절반 수준은 체험학습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12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다가오는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신설되었고, 학교장은 학교 밖 교육활동 준비 단계부터 인솔교사에 대한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동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현장체험학습 안내 자료를 지난 1월 시도교육청에 배포하여 보조인력 배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육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여 시행 중인 바, 조례 개정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인력 배치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인솔교사의 업무부담을 일부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27일 공무원연금공단 광주ㆍ전북지부와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퇴직공무원 인력을 모집하고 학교에 인력풀 형태로 안내할 예정으로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한 학교의 업무 부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인력 배치 기준이나 자격 등에서 추가로 명시가 필요한 부분은 운영세칙 등을 통해 학교로 안내하여 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교육청의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시 제시된 일부 의견처럼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책임은 인솔교사에게 집중되어 현장체험 활동이 저조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매뉴얼 준수 시 법적 면책의 구체화를 통해 인솔교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매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수립된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력 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교육여건 변화와 주요 교육정책의 수요 증가 등을 예측하여 반영하고, 기관·직종·직급·기능별 인력 배치계획으로 조직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연도별 증감 내용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액인건비 관련 국가정책수요, 신설학교 및 현안사업 행정수요 인력 등 총 59명을 증원하였고,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필요인력을 예측·반영하고, 학교 신설과 학급 수 조정 관련 학교 행정 지원 및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2026년도에 71명을 증원하고, 2027년도와 2028년도에는 인원수를 동결하며, 2029년도에는 2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증원 규모는 교육부가 제시한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연도별로 산정·반영하였으며, 향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교육재정 여건 및 교육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의 총괄 현황을 보면, 2024년도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2조 9591억 97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2조 9980억 1500만 원,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2조 8553억 88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6.9% 증가한 1426억 2700만 원으로, 이월금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한 806억 1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4.7% 증가한 609억 9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15억 8100만 원이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확대로 원활한 방과후학교 운영 및 기존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계속 지원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설치ㆍ운용 중인 기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로,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은 2021년도에 설치한 후 2024년도말 조성액은 836억 2300만 원이며,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은 2019년도에 설치한 후 2024년도말 조성액은 16억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에 설치한 후 2024년도말 조성액은 2247억 6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쪽부터 2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부터 31쪽, 이월사업 관련입니다. 2024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사고이월은 감소하였고,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중 꿈드리미 지원금의 경우 바우처카드 사용기한이 2025년 2월말로 당해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하여 20억 원을 이월한 것으로, 매년 명시이월의 반복이 예상되는 바,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중 교사지원센터 환경개선 사업은 공사기간이 2025년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로 마지막 추경 제출 시점까지 연도 내 집행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집행이 어려울 경우 명시이월로 승인·신청하였어야 하는 바, 추후에는 정확한 사업 소요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부터 33쪽, 불용액 관련입니다. 2024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에 해당하는 231억 9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0.3% 증가한 반면, 불용액은 37%가 감소했습니다. 최근 5년간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사업검토와 더불어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예비결산 등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 등을 활용하여 필요사업에 투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4쪽부터 36쪽,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설치ㆍ운용 중인 기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3100억 1천만 원이며, 전년 대비 2796억 1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계속되는 세수 결손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중장기적인 기금운용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매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남북 관계의 특수성 및 불확실성으로 실제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의 사업취지는 공감하나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운용이 어려움을 감안할 때, 기금의 존치 여부 및 현실적인 기금운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부터 39쪽, 예산 전용 관련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적용이므로 최소한으로 사용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최근 5년간 전용 건수를 살펴보면 2023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타 광역시와 비교하더라도 인천을 제외하고는 많은 편입니다. 사업의 집행결과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통한 예산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2024년도 전용 내역 중 스마트 AI 홈워크시스템 운영 사업은 시스템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8억 원을 교수학습콘텐츠 이용권 구매 및 설치비용으로 전용한 것인 바,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한 측면도 있으나, 사업추진 방식 등의 대규모 변경이 있을 경우 전용이 아닌 추경을 통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반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40쪽부터 43쪽, 학생배치시설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학교 설립 계획을 살펴보면 가칭 광산고등학교를 제외하면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설립으로, 광주광역시 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학교 설립 수요는 현재 계획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학생 수 추계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초중고 학생 수는 2025년 15만 8422명에서 2031년 11만 8401명으로 25.3%가 감소하는 등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통·폐합 등이 필요하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쉽지 않아 추진과정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재정 악화 속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학교설립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2029년 이후 학교설립 계획이 있는 곳은 인근 학교 배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막대한 집행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학생의 사회적 협동심 배양을 위한 교육적 측면 그리고 어려워지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작은학교 지원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학교 통·폐합 등에 대한 논의를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에도 있듯이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의 기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나윤입니다. 조금만 해야죠. 다른 분들에게 양보하고. 꿈드리미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이게 지금 시행을 해보고 결산까지 지금 모든 절차 과정을 마무리한 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2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집행은 했었고 집행에 대한 부분을 결산까지 한 거는 처음 이제 완전하게 한번 본, 한 텀을 완전히 돌린 이 시기인데, 이걸 결산까지 맞춰보신 상황에서 행정국장님은 이 사업에 대한 그 현재 문제점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개선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가장 큰 저희가 부담이 된 것은 사실 예산상에 큰 문제가 돼 있는 부분들이고요. 의원님께서도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이제 오남용에 대한 그런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지금 가장 저희가 또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서는 한 자녀 가정을 포함을 시켜주라는 그런 민원이 상당하니 많은 민원으로 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그러면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예산상 문제, 향후 이게 이제 저희가 올해 2학년 했고 내년엔 1학년까지 확대되죠, 중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년까지 예상을 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해마다 이게 경직성 경비가 될 텐데, 지급해야 되는 사업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예측하시기로?

2024년도에는 203억 들어갔고요. 2025년도에는 이제 올해는 414억 돼 있는 부분이고요. 2026년도에는 저희가 추정액은 한 555억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해마다 555억이라는 그 예산이면 작은 규모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과거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청 예산이 뭐 그렇게 힘든 상황들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가 이제 지방교부세 이쪽 내려오는 것들이 많이 감축이 돼 있는 상황이고 향후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재정도 지금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보도자료도 나와 버렸습니다마는 기금을 지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갑론을박도 있는 상황인데, 향후 교육청에서 이 재정 부담에 대한 꾸준한 이 비용이 지금 감당하실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도 될까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육청에 재정 부담이 상당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예산 교부가 상당하니 2022년 이후로 감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예산 교부가 된 그런 감교부나 증교부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미 다른 전남이나 광주, 전북에서도 이미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이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요. 전반적인 예산 상황을 고려를 해서 지속적으로.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중단한, 중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지속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이제 다양한 학생 지원 사업과 관련 연계해서 이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 예산 사업에 대한 예산 추계를 하셨을 텐데 이게 적절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학생들에게 이런 예산들을 지원해 주는 건 맞는데, 그 학생들한테 이 지원해야 되는 구체적인 어떤 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준비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100이라는 어떤 숫자적인 개념으로 나왔다라는 생각이 이 예산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거든요. 적어도 지금이라도 예산 상황이 뭐, 풍족해도 문제지만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학생들에게 정말 적절하게 지급돼야 될 항목과 거기에 맞는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한 추계를 한번 더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올해 본예산이 들어올 텐데, 그 지원은 계속되더라도 적절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맞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라서 이 부분을 요청을 한번 드립니다. 예산상 문제는 교육청에서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반영해서 올 본예산 때 한번 그 적절한 금액의, 지원 금액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정 부분 미비점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오남용에 관한 부분인 겁니다. 그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때도 홍기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오남용 사례가 아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청소년 자녀를 두셔서 잘 아시겠지만 기발합니다, 학생들 사고가. 우리 사고 틀을 벗어나는 사고들도 많이 하고. 근데 학교라는, 학교라는 교육청이 지향해야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정, 부모들이 학교에 학생들을 맡기는 이유는 안정된 공간, 안정된, 안전한 공간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아서 그 공간을 나갔을 때, 사회에 나갔을 때 올바른 사회인으로서 정착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심각한 그게 숫자가 작냐, 많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단 하나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하시겠다고. 근데 지금 이 시스템 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했다라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 하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계고도 하고 후에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과 이와 관련된 사용처에 대한 계고를 해서 어떻게 인도를 해보겠다라고 하겠지만 사람이 바른 길로만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재돼 있는 그 터닝 포인트를 건드릴 수 있는 시스템은 가급적 안 하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물론 대안책을 계속해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마는, 사후약방문 같은 답만 하시거든요. 그걸로 될 거라고 정말 생각하시는 건지? 이거에 대한 시스템 보완이, 여러분 하시겠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게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요.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이거를 저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100% 이것을 오남용에 대해서 이거를 저지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오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교직원들 포함해서 선생님들 전체적인 부분에서 함께 하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정 부분 저희들이 예전에도 이런 사업을 저희 교육청이 추진했고요.

희망사다리도 그때 문제 많은 부분을 점검하고 문제 개선해서 그나마 조금 나아졌던 기억이 있는데, 이건 희망사다리와 차원이 다른 지금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맹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월 일정 부분 사업소에 대해서 방문해서 지도·계도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말씀하셨던 교장 선생님이나 또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오남용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각자 업무량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지금 하실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이 업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이런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가맹점이나 모니터링이나 그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좀 강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그 뭐, 보고 사항 중에서 요즘 말하는 토끼가 좋아하는 당근 나라에 많이 이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뭐, 이렇게 태그를 할 수 있게끔, 이거 안 되게끔 하시겠다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거의 뭐 실효성 없는 말씀이신거라.

일정 부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도 몇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 내용을 점검을 해서 협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 하여튼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하신 민원 한 자녀 포함에 대한 부분인 건데, 사실 이게 지금 두 자녀까지 다자녀로 개념 정의가 되면서 한 자녀만 지금 제외돼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편 복지냐 아니면 선별 복지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 사업 가지고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13% 정도 되죠, 한 자녀 제외된 부분이? 더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13%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외된 사람이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역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그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라는 단어까지도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 돼 버려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이게 보편복지로 가다 보면 보건복지부하고 현금성 지원 사업이어서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 아까 앞서 말씀드린 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인근의 시도교육청도 저희와, 시도교육청과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보편적 복지라는 부분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 사업은.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건복지부 사업 부서와도 현재 거의 맞춰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저희가 그런 사안을 컨설팅을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협의했던 사항 중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올 한 해 동안 가장, 작년에는 1년 차였지 않습니까? 올해는 2년 차 되다 보니까 그 민원이 2배가 된 게 아니라 한 10배 이상 됐습니다. 거의 직원들이 업무를 마비하다시피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의 다 그 한 자녀 지원 제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 의견에 찾아서 보건복지부하고 긍정적으로 지금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좋은 사업을 준비해서 하시는 거라서 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진행에 대한 중단이나 이런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일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형태에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나오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걸 장기적으로 검토했을 때, 장기적으로 제가 없을 수가 있군요, 예, 아무튼 장기적으로라도 이게, 이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한 가지 더 사담으로 붙이자 그러면 이게 교육감님 지금 공약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선출직이 들어오면 항상 새로운 공약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방향에 어떤 사업을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계속 계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최대한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서포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이나 뭐, 다른 사업을 보면서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게 한 번 시작한 걸 되돌리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통은 더 심해지거든요, 스스로?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업을 준비하실 때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상황들을 점검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소규모 학교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나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가 지금 학생이, 입학생이 1명이라는 기사는 올 초에 하도 나와서, 많이 나와서. 지금 그 한 명은 내년에 개발이 되면 새로운 학생 수 유입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문제는 이 한 명이 6년간 혼자 다녀야 되는 상황인 거죠?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행정국장님 소관이군요. 근데 이게 학교 저희가 결산 들어가서 검토를 했을 때 한 위원님께서 학교 재정상 이 한 명을 위한 투입되는 재정비용이 비효율적이다. 이거는 재정상의 문제인 거고 사실은 비효율적이다 하더라도 한 명의 학생이 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게 학교의 의무니까, 그거는 저는 다른 문제에서 접근하는 방법인 거고. 문제는 이 초등학교 6년의 과정은 그 성장기에 있어서 굉장히 사회성이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은 6년간, 지금 상황이라 그러면, 가정 하에, 6년을 혼자 다녀야 됩니다. 이게 물론 그 학생의 뭐, 자매가 6학년에 있어 가지고 그 학교를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 부모가 원했다라는 답변은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학교들이 그 바람직한가? 교육상, 정말. 이건 교육국장님이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행정국장님이 답하셔야 돼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방금 말씀하셨던 통폐합을 추진을 했었고요. 첫 번째는 2006년도였고요. 2006년도에는 학생 수가 한 60명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제가 한 번 더 11개 학교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면서 시행을 했었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교육 과정상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교육부 지침하고 우리, 우리 그 통폐합 지침에가 이해관계자인 학부모 의견 수렴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동의만 하면 사실은 2017년도에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또 거기에 이해관계자인 동창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의 80% 왔다고는 했지만 거기에 발이 묶여서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교육, 혼자 1인 입학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통폐합 과정에서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그 동창회 분들하고 충분하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직만 간 게 아니라 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하고 같이 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했었지만 끝내는 그 학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저희 동네에도 그때 우리 국장님하고 같은 문제로 이제 중학교 전환에 관한 부분으로 같은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 건데, 그 물론 학교의 주체가 누구여야 되는지 이게 이제 뭐, 제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다라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납득을 하고 그 저항을 받아봤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학교의 주체는 학생이어야 되는 거지, 물론 동문도 그 학교의 하나의 구성원일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육을 해야 되는 그 학생이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셨다라는 생각은 저는 전혀 안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여러분들이 개선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그 검토보고서나 뭐 이런 데 보면 이 적정화 관리에 대한 조례 이게 광주는 없으니 이걸 제정해 보자. 뭐 여러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 뭐, 광주중앙초 같은 경우는 사실 극단적인, 지금 아주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인 건 맞습니다마는, 그 극단적인 상황이 문제는 문제다. 그리고 이거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재정상의 문제 이런 걸 부차하더라도 그 학생 자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꼭 좀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해결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는 중지를, 계획은 지금 있습니다. 유효하고요. 2017년도에 저희가 시행을 해서 일정 부분 민원 야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 놓은 부분들입니다. 또한 지금 중앙초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초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개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 80% 정도는 앞으로 중앙초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신 시점이 늦어요. 그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지금 어제도 시 관련한 결산 이거 위원회 할 때 광주 인구 140만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은 140만이면, 140만이 무너진 원인에는 뭐 청년 인구의 유출도 있겠지만 출생 수 감소, 출생 수 감소에 가장 처음 접하는 부분이 교육청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 대비책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 이 부분 의문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요. 가장 극단적인 예로 저희가 올해 입학생, 출생아 수는 작년 2024년도죠. 출생아 수는 6천명대고요. 올해 입학생 수는 9900명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3천 명 정도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학생, 출산율 감소 그다음에 학생 수 감소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기가 됐다고 느껴집니다.

예, 그러니까요.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이미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갈게요. 성과보고서, 어제 시도 지적을 했는데.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예, 행정국장님이시군요, 계속. 그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성과보고서는 예산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예.

예산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이 돼서 그 사용에 따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보는 게 성과보고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대답이 좀 부끄러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성과보고서 내역들을 보면 우리가 성과 지표라고 설정을 하죠. 그리고 퍼센트로 이렇게 달성도를 하는데 성과 지표를 어떻게 정합니까?

성과 지표는 이제 전체적인 예산 사항에서 이제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인력 운영이라든가 기본 경비, 재무활동 등을 제외하고 사업 경비가 아닌 세출 사업 중에서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요. 또 외부 자문위원을 거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성과 지표 산정은 그러면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제출하고 그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는 예산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해마다 성과 지표에 대한 부분을 항상 지적을 받으실 텐데, 그 성과 지표를 지금 해당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이게 만드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성과 지표를 사업부서에서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도 이제 외부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매회마다 그 부분들이 조금씩은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외부 자문을 받긴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처음 측정 방식에 대한 또 산출 기초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잡혀져야 되지 않나라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언뜻 생각나는 거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꿈드리미 사업을 또 언급을, 이거 이제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성과도가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도가 100%입니다. 그랬더니 성과 지표를 한번 봐봤더니 그 꿈드리미 사업 지원, 이거 학생 수 곱하기 금액.

알고 있습니다.

해서 100%죠?

예.

이게 적절, 근데 비단 이것만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교육 연수면 교육 연수 몇 회. 이거에 대한 전문성을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이런 그러니까 지표를 여러분들이 세우고 그 지표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 결과물에 따른 건데, 지표에 대한 전문성을 좀 강화하시는 게 이왕 이 사업을 하실 거면 성과 보고에 대한 부분을, 물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항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전문성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성과 지표를 적절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산 검사에서 충분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자문, 외부 전문 자문도 구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에 대한 성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거든요. 어제 제가 시청에도? 시청은 영혼이, 답변이 없더라고요. 답변에 영혼이 없어서 별 기대는 안 하는데 교육청은 한번 기대를 걸어보려고 지금 질문을 또 드립니다.

저희들이 매년 또 이 검사, 결산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촘촘히 검토를 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해 주시겠다니 감사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른 분께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짧게 해버리지.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간단히 해주세요.

몇 쪽이라고 하셨죠?

예?

몇 쪽이라고 하셨죠?

58쪽, 세출 결산 집행 잔액 설명 자료.

(자료를 넘기며)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이제 저희가 학생 중기 계획을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학생 배치 중기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집행은 이제 현재 학생, 재학하고 있는 학생 입학생 수대로 저희가 지출하기 때문에 중기 계획에 차 그 인원이 발생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합니다.

아니, 추계를 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이 정도는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결산 검사에서 이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학생 수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추경을 할 때 감을 하든가 그렇게 합니다.

저기, 신입생 학생 준비금 지원 관련해서는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추계를, 추계를 아주 잘못한 것 같아서.

이게 100% 정확하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 수의 추계를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84쪽에 스쿨넷 서비스, 스쿨넷 서비스죠? 이게 2271만 5890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지금 운수유치원이 올 3월 개교하게 되면서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그 30만 원 정도가 됐고요. 스쿨넷, 위에를 보시면 2500만 원 지금 돼 있는 부분들이고요. 스쿨넷은 220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남았냐고요.

정보화 여건 관련해서는.

답변 좀 해줘 보십시오.

추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KT라든가 어디에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쩐 겁니까, 이게?

이게 정보원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추후에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답변 제가 드려도 될까요?

예.

전임 정보원.

예.

이게 스쿨넷 사업은 저희가 KT하고 5년간 계약을 해서.

그렇죠?

이루어지는 통신 사업인데, 아직 그 운수유치원이라든지 또 지금 개교, 개교 준비 중에 있는 그런 학교들의 서비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으로 인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예산은 편성을 해놨는데 공사 지연으로 지금 서비스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 남게…….

확실히 그 말씀이 맞아요?

예, KT하고 연결된 스쿨넷 사업입니다.

KT에다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쩝니까?

이미 KT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예산이 나간 금액이었는데.

이 자료를 제가 알기로는 지금 KT에 입금이 돼야 되는데 KT에서 안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안 받았으면 계좌를 확인해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이 부분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나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규모 학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학교도 문제 되지만 저는 늘상 도심 속에 소규모 학교 관련해서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갔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태라고 봐요. 지금 중앙초 같은 경우는 2025년 1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1명당 지금 보통 6천, 7천 막 그렇게 들어가죠? 6천에서 8천이요?

예, 8천 정도 소규모 학교 경우에는 8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공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명당 1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2025년도에는 1억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앙초 부분은 저희가 2017년도에 추진할 때, 비춰지는 부분이 중앙초지만 저는 중앙초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여러 지역의 구도심 속의 학교는 전체적인 부분이라고 비춰집니다. 사실은 중앙초 부분은 계림극장, 계림 구역, 계림극장 구지역에 공동주택이 1천 세대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비춰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그와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그 학교를 좀 유지해 주시면 그 개발 여건에 따라서 학교가 다시 학생들이 전입학 할 수, 전입학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냈고요. 그 계획은 지금도 지금 살아 있는 걸로, 추진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지만 개발 사업은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한 명 학생인데 어떻게 그 학생이 거기서 교우 관계라든가 사교성이라든가 어떻게 협동심을 기르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지금 정도는?

의원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힘을 보태서, 힘을 얻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통폐합이라든가 그 어떤 대책을 세워서 통학버스 운영이라든가 잘, 동창생 분들하고도 얘기가 그런다는데,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금년 정도는 대책을 강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의원님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내용이. 그게 꼭 그 학부모나 동창회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도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예시로 2006년도의 경우에는 모, 모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뭔 단체에서 들어와서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제가 그 실패한 사례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여기 교문위 의원 모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함께 저희들과 교육청과 같이 한다면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2025년도 같으면 이제 22명이면 22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예상을 잡고 있잖아요.

저희가 예산상으로 따져서 그 학교를 운영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방금 말씀하신 학교 통폐합 추진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대책을 강구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입니다.

예, 결산인데 결산과 상관없는 꼭지 하나만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고 가려고요.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동부지원장님도, 교육장님도 같이 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일단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저희 지역구에 지금 학교군 개편에 관한 용역이 나온 상태인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 지금 학교 이 배정과 관련된 제가 민원을 넣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학과 관련된 지원에 대한 부분? 이걸 지금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데 어, 지금 학교군 및 중학구 개선 방안에 오늘 들어온 보고는 이제 4~5 학교군 이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부순환도로 개설 후 추가 검토 뭐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일정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답을 듣기로는 이제 이걸 올 안에 추경안으로 정리를 해주시겠다라는 답을 들어서 이게 추경 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좀 앞서 갔습니다.

저희가 현재 검토를 동부교육청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통학버스 심의위원회를 또 거치게 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현재 그걸 거쳐서 또 저희가 입학준비, 아니, 꿈드리미 사업처럼 이것도 보건복지부에 또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일정 부분에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사, 뭐라고 그러지?

4학교군.

아니요. 4학교군 말고 그러니까 이게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이제 협의를 거치고 이쪽이 지금 한시적 통학비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가닥은 잡으신 거잖아요.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론이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올 안에는 추경에, 추경 예산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어려워요?

올 한 해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였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통학버스심의위원회 그다음에 6월 말에 보건복지부에 또 심의를 거쳐서 거의 3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최소한 한 9월 초 정도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예산에 반영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인데요. 제가 의원님하고는 충분히 이 상황에 대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학교 설립이 안 돼서 공동주택 개발로 인해서 학교 설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인근 통학 학교군으로 학생들을 600명 가까이를 지금 통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반드시 통학버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검토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그러면 올해 추경도 이게 반영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결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하고 제가 미처 보건복지부에 관련해서 심의를 맡아야 되는 부분인가 또 아닌가를 좀 제가 처음부터 판단이 좀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그 심의를, 또 협의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하나 더 생겨서. 또 거기서는…….

이게 지금 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역할과 본청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살짝 차이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원청에서.

지원청은 이거에 대해서 뭐 준비 현황 같은 게 있나요, 교육장님?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이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예,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숙입니다.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본청 행정국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있고 현재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렇게 보건복지부와의 소통 그 과정이 해야 돼서 시기적으로 올 한 해 집행되는 것은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고, 저희 인지하고 있고 그대로 결정이 나는 대로 저희는 그 반영해서 지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는 저희가 지금 소통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거, 이 부분 계속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다가 지금 들어온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결산 관련 없는 질의를 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 나중에 추경 때 어차피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

이 사항은 저도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그 사업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 과정에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추경에 그냥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검토 과정에서 또 협의 과정이 부처하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이번 교육청 결산은 전년도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뭐, 많이 감추경을 미리 했기 때문에 매우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볼 게 없었는데 그래도 좀 말씀드리면. 그 설명서 77페이지부터 98페이지 보면 연체료 및 과태료 미수납에 따른 불납결손 현황에 대해 좀 질문드릴게요. 연체료나 과태료가 그리 아주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렇더라도 최대한 그 징수를 해서 결손금액을 줄이거나 없애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이 미수납 금액 등이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서 작년에도 8억 5천여만 원이라는 금액이 불납결손 및 미수납되었어요.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형으로는 채무자 거소불명과 채무자 재력부족 그리고 납세자 태만 등이 있습니다, 사유가. 이런 사유가 22년과 23년 채무자 재력 부족은 3억 원 정도였으며 납세자 태만은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거의 비슷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채무자 재력 부족은 1800만 원으로 아주 작아진 반면 채무자 거소불명은 3억 4천여만 원, 22년 대비 3.5배, 재작년 23년도 대비 작년 무려 7배가량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유형이 좀 바뀌었어요. 거소불명이라 하면 어디에도 거주하는지 모른다는 이유로 이제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주소지에 안 살면 돈을 못 받는 건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잘못된 주소로 계약을 했다면 이것 또한 뭐, 사기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아니면 이걸 제대로 파악을 못한 교육청의 태만일 수도 있고요.

이제 채무자 거소불명은 이제 서부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초등학교 관련 공금 횡령 사안입니다. 그게 가장 큰 금액으로 2억 84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은 처음부터 재산이 하나도 없이 돼 있는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벌써 10년이 넘은 상황이 돼나서 좀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산이 아예 없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았나요?

예,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매년 통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통보해 가지고 안 받으면 거소불명이니까 안 갚아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죠.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든 확인되고 재산이 있다고 하면 압류 등을 통해서 저희가 수납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기타 미수금도 좀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매년 사실 제가 2023년도에도 이 똑같은 말을 했었고요. 해년마다 지금 계속 약 10억 정도가 이제 불납결손으로 처리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나 뭐, 어떻게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게 통보해서 연락이 안 되면 일했다고 넘어가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저희가 재산이 있거나 그러면 압류들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처음부터 재산을 본인 명의로 안 돌리는 상황이 일정 부분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하든가 본인은, 본인에 대한 재산이 계속 저희들은.

아무튼 이에 대해서 해년마다 계속 반복되고, 아마 누가 보더라도 계속 아마 이거 관련해서 결산할 때마다 질의를 할 것 같은데 아마 이거를 좀 징수를 하든, 개선을 하든 뭔가 아니면 완결을 어떻게 짓든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 설명서 81페이지 보시면, 학교법인 임원의 친족, 교직원 미공개에 따른 과태료가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이게 그 보니까 모법인이 2개 있어요. 이게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관련 부서, 혹시?

예, 담당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지금 고려고등학교하고 명진고등학교 그 과태료로 150, 150에서 300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과태료.

이거는 못 받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혹시 이게 계속 안 되면 패널티가 따로 있나요?

패널티는…….

없죠? 없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 줄 돈은 어떻게든 최대한 늦게 주거나 안 줄 수 있으면 안 줘도 된다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맞죠? 패널티가 없으니까. 이것도 한번 그런 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설명서 609페이지 보면, 609페이지, 결산서 174페이지 봐주십시오. 교육문화정보원의 사업 중 우리 고인자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광주 아이온 관련 예산 2억 7천만 원이 명시이월 된 것과 관련 질문드릴게요. 이 내용 또한 광주 아이온 1단계 구축 사업에 따른 것으로 1순위 업체와 소송으로 인해서 지연됐죠. 이와 관련해서 발생한 이월금으로써 아마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아마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소송이 아직도 마무리 안 되었는데 이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아, 아이온 말씀하신가요?

예.

지금 저희가 1차 소송하고 2차 항소까지는 저희가 완전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제가 파악하기로는 본안 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소송을 이긴다는 전제하에 하고 있어서 그러면 2순위 업체와의 계약이 마무리됐나요?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3월 31일까지 완료보고회까지 끝나서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혹시 만에 하나가 생기면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안에서 만약에 인용이 되더라도 저희 사업하고는 별건으로 아마도 그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 업체가 무혐의 되면 그 업체가 정당 계약자로 바뀌어 버리는데 어떻게 진행이 2순위 업체가 계속 갈 수 있다고 또 하신가요?

1차, 2차 다 승소, 완전 승소를 했기 때문에 자신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노파심에 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오늘 고인자 국장님 많이, 말씀 많이 드릴게요. 미래 교육 전반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국장님께서는 정보교육원에 계실 때 미래 교육인 AI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셨죠?

예.

주요 내용으로는 AI소프트 교육이 조속하고 실속 있게 그리고 많은 학교에 보급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질문만 드릴게요. 지난 정부, 이번 정부 모두 AI 관련 산업 육성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 또한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 보급이 된 상황에서 이에 발맞춰 가지고 아마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결산서 보니까 AIDT 관련 교육은 학기 중에는 어렵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으며, 교구 등 관련 예산이 감되거나 불용되었다고 나오는데 혹시 제가 본 게 좀 틀린가요?

그 관련된 교구라든지 나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는 스마트 기기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다 완료를 시켰고요. 그에 따른 교구도 지금 저희들이 AIDT하고 관련된 교구 또 AI 교육을 멀리 넓은 의미로 봤을 때도 약 11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다 진행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불용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시교육청은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AI 정보교육 중심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교육부 예산 중단과 함께 중단됐죠?

예.

우리 시교육청에서 지원하던 교구 구입비도 전액 삭감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구 구입 관련해서 어떤 교구가 있어야지, 기자재가 있어야지 사실은 이제 더 연속성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관련해서는 사실 노트북하고 태블릿 PC만 준 걸로 끝난다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 연계해서 어떤 교구 사업이, 교구 관련 수업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계속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그 수업이 사실 정보화 선생님이 계셔야지 사실은 교구 수업도 아마 활발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어느 학교에 이 관련 투자를 했는데 이 담당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셔버려요. 그러면 그 있는 교구들이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제가 한 말이 좀 틀린가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연수,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 24년도에는 56억이라는 돈 특교 예산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연수를 했었고, 올해도 3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연수를 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충분히 어느 선생님이 오시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다?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또 추후에 또 다시 또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AIDT 관련 교육 쪽 말씀드릴게요. 먼저 수십억 원의 구독료가 지출되는 코스웨어 관련 드릴게요.

예.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114개 교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예산이 18억 원 정도 수반되고, 어, 수반되어 18억 원이 드는 수반되는 시행 중인 예산이 디지털 튜터 사업에 41개교? 이렇게 참여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시의 국정 교과서 채택률이 굉장히 낮아요.

예.

전국 평균 대비 굉장히 저조합니다. 특히 코스웨어를 구독하는 114개의 학교 중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불과 34개 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낮겠죠?

그러니까 그 연구학교,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 예.

물론 이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장단점 등 찬반 여론이 많이 갈려서 또 이 학교장의 권한도 있고 아마 이 선생님들의 또 생각이 달라 가지고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시교육청의 교과서 채택률은 13%밖에, 13%밖에 안 되더라고요, 국정 교과서.

그게 아마 4월 달, 아니 3월 말 기준으로 저희 교육국장님께서 그 데이터를 갖고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직 그 질의 안했습니다.

저희,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흐름에 따라서 디지털 교과서 선택 비율을 1학기하고 좀 확장해서 추가로 받았고요. 2학기도 지금 추가로 받고 있는데1학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지금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 2학기 더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현재는 1학기 거는 추가로 받았는데 50개교, 50개 학교가 선택을 했고요. 2학기 추가로 하는 게 지금 61교가 지금 선택을 해서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증가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사실 어느 게 맞다 틀리다는 없는 거죠?

제가 한번 학교를 초중 학교를 한번 가서 모니터링을 좀 해봤습니다, 직접 가서. 왜 그러면 올해는 디지털 교과서를 처음 도입하는 거잖아요. 정책 초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학교 급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확실히 디지털 기반에서 즉시성이 좀 나타나니까 아이들이 흥미롭고 반응이 빠르니까 훨씬 더 유연하게 선생님이 활동적인 디지털 교과서 활용성을 보이는데, 중학교에서는 이게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서지형 범위 내에서 일종의 교과형 도서라는 그 한계가 있어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코스웨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장성이 높고 응용력이 뛰어난 데 반해서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형 도서라는 그 한계점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리고 이제 수준 차가 좀 많이 나는.

그러면 저학년, 저학년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국정 교과서가 맞고, AIDT가 나머지는 고학년은 코스웨어가 맞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신다는 거죠?

예, 고등학교는 가면 확실히 수학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질적 차이를 좀 느낀다고 현장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평균이 굉장히 광주가 낮은 이유는 혹시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98.3%가 아마 AIDT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는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는 아마 정서적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서적이라면 어떤 정서적일까요?

아, 처음에 저희들도 광주 쪽의 선생님들은 지금은 그 실무를 봐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교재 연구가 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직접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실물 자료를 1년 동안은 어쨌든 교재 내용을 단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재구성하거나 어느 부문이 필요하고, 어느 부문이 서책형과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재 연구가 좀 필요한 시기인데, 바로 도입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천천히 가자라는 어떤 의미의 선택에 대한 좀.

그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사실 헷갈릴 수도 있어요. 국정 교과서 AIDT 하다가 코스웨어 뭐, 이게 좀 다른 분야고, 다른 분야죠? 근데 이 학교 갔더니 이 학교는 코스웨어 위주로 했는데 다시 이 학교 갔더니 AIDT로 해요. 이게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내신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불평등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어떤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어, 이 스마트 기기 운영 관련해서 이제 많이 교육을 받고 많이 하시지만 나이가 좀 드신 선생님들은 좀 아직도 좀 뭐 아주 젊으신 선생님 비하면 능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애로사항도 얘기하시던데.

새정부가…….

그 기기, 기기, 하드웨어 기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어떤 균일하게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어떤 게 교육청의 방침이 있어야지, 대구가 98.3% 간 이유는 아마 그렇게 가야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게 일률적으로 갔을 건데, 저는 이게 뭐 초등학교는 AIDT로 가고 중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데 코스웨어로가 가던가. 근데 이게 다 짬뽕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그런데 초등학교도 과거에 코스웨어를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코스웨어의 장점을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교과서가 마찬가지지만 교과형 도서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제가 있잖아요. 교과형 도서는? 선행 학습도 못하게 하지, 뭐, 이런 규제들이 많아서 이 교과형 도서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AI 디지털 교과서가 우리가 아 그 범용성에서 그리고는 확장성에서 고려를 할 때 코스웨어보다는 훨씬 더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어쨌든 시험 문제 출제해야 되고 뭔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줘야 되는데 어디는 AIDT 기준일 것이고 어디는 코스웨어라고 하면, 코스웨어가 훨씬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험을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진단을 했을 때 우리가 대개 이러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파악이 이렇게 눈에 드러나면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처방도 가능하고. 저는 아직 디지털 교과서가 완성체는 아니라서.

그건, 예, 그건 맞아요.

한계는 있지만 발전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반응을 볼 때는 여전히 이제 더 고민해야 되겠지만 새정부에서도 이걸 계속 교과형 도서로 볼지 교육 자료로 판단할지 아직 결정 안 하셨잖아요. 저번에 이제 법안으로는 교육 자료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말씀드리는 게 아마 과도기일 수도 있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광주시교육청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기준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시죠.

예, 그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교육 격차를 느낄 수 있다. AIDT 교과서의 채택률이 광주가 낮아서.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은 AIDT, 코스웨어, 코스웨어라든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정책적으로 지금 아이온이라는 거를 홈워크 그 시스템이 바로 그거를 채워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학생 맞춤형 그 교수학습 플랫폼이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어떤 진단을 통한 피드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에듀테크라든지 또는 콘텐츠라든지 EBS 문항이라든지 평가 문항이라든지 엄청난 그런 콘텐츠, 문화 이런 모든 것들, 그 학생 개별 개별에 맞추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지금 100개 학교를 목표로 해서 8월까지 하고 점차적으로 9월 달에는 일반화시킬 예정이거든요. 아이온 사용에 대해서? 아마 기대해 주시면.

예, 국장님은 아이온 워낙 계속 추진하셨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 현장에서 학부모나 아이들,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지, 뭐가 맞다 어떤 방향성을 사실 제가 제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기준은 아마 교육청에서 아마 더 많은 숙고하실 거고요. 이걸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자, 좀 민감한 질문인데 그 교육국장님 사립유치원 사교육비 경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만 5세는 어느 정도 지금 돼서 거의 무상화가 거의 됐어요, 보면, 그렇죠?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예.

근데 지금 만 4세도 사실 점진적으로, 예전에 말씀하셨을 때 만 4세도 만 5세처럼 사교육비 경감에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만 5세도 아직 100% 완료가 안 됐지만 이 만 4세에 대한 추진 방향을 말씀을 안 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학부모님들이 물어보십니다. 왜 만 5세만 지원을 해주고?

10만 원 유아학비 추가 지원했던 거 말씀하시나요?

예, 만 4세는 지금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정부에서 5만 원 인상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인상 효과는 5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에 세수 펑크도 있고 올해 재정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넘어갔지만 내년에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여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5세는 혜택을 받고 있고 4세까지 만약에 확대를 한다면 예산이 만만치 않게.

지금 만 4세, 만 4세가 된다면 사실 5만 원만 더 내면 만 5세와 똑같이 10만 원씩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저기 4세 정부에서 유아학비 보전하는 금액하고 지금 추가로 5세에는 10만 원을 준 거잖아요. 그럼 4세에도 10만 원을 붙여야 되는 거지요.

10만 원 맞춰서 주면 되죠. 이미 5만 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70억이 넘어가는 순서가 되기 때문에.

그 꿈드리미 사업도 그렇게 몇 백억씩 쓰시는데 이 미리부터 좀 쓰시면 아이, 아이도 점점 줄고 아이 낳기도 힘든데 이 학부모님들은 되게 그게 그, 교육청이 사실은 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기 중고등학생한테 100만 원씩 주는데 왜 우리 이 아이들한테는 5만 원도 안 쓰냐?

여건이 좋아지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주는 것과 없어도 만들어서 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물론 이제 교육청이 준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시도 동의를 아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어린이집 다니는 누리과정의 아이들도 똑같이 줘야 되니까? 근데 교육청이 먼저 OK를 해 주시면 아마 시는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교육감님도 어느 자리에서 만 4세도 만 5세와 동등하게 주고 그다음에 또 여유가 되면 만 3세까지 확대해 나가겠다. 그래서 교육청은 무상 교육으로 좀 갔는데 광주시가 앞장서겠다라고 어느 자리에선가 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저한테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아마 저도 전달을 받았는데 점진적인 노력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당연히 경제적인 여건이 우리는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고려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올해는 그 5만 원 인상률, 실질적인 효과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넘어갔지만 내년에는 또 한 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5만 원만 더 하면 5세와 똑같이 10만 원 받는 거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5만 원만 더 주고도 벌써 만 4세 만 5세는 거의 무상 교육에 가깝게 된 거기 때문에 또 교육청이 굉장히 우리 교육감님도 또 홍보할 수도 있고, 또 물론 5세만 공약을 하셨지 만 4세 공약은 안 하셨지만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릴 텐데.

재정 여건을 항상 살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재정, 일단은 그 부분은 좀 많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저 다음에 다시 물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그 세수 부족에서 관련해서 사실 교육청의 세출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계속 인건비는 늘어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늘어나는데 정작 이렇게 아이들한테 받는 예산은 줄고 있어요. 어, 그렇다고 선생님을 줄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 운행도 사실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인데 그게 엄청 과도하게 들지는 않지만 되게 어렵게, 어렵게 진행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 적은 아이, 제가 이거 질문하고 싶었는데 국공립 병설·단설 관련해서는 지금 차량 운행이 되죠?

이제 희망원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공립 병설·단설 유치원 같은 경우도 차량 운행이 되는 걸로 알 고 있고.

100% 다 운행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희망 지역에서, 의망 원에서 요구 했을 때 검토해서, 예산을 검토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운행 되는 거 자료 저 한번 주시고요. 그 지원 근거도 주시고.

예.

그냥 그 예산은 사실 많은 아이가 거기도 아닐 텐데 오히려 양산, 우리 김나윤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구 같은 경우는 많은 아이가 사실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차량 한 대당 이용했을 때? 그러면 약간 물론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게 맞긴 하지만 선택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느 쪽에 더 많이 써야 될지도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요. 저희가 유치원 통학버스를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은 충원율이 낮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충원율이 낮은 게 사실 이제 5명이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 폐원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먼 거리, 원거리 이렇게 차량 지원을 해주는데 이 통폐합 관련해서 계속 아마 의원들이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초중고, 초중, 유초중까지도 사실 광주도 뭐 중학교 두 군데 나란히 붙어 있어 가지고 사실 계속 통폐합했으면 좋겠다는데. 계속 교육청에서 하신 말씀은 이제 뭐, 동문 얘기도 있고 그 학부모들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 근데 이 또한 교육청의 의지이지 않을까? 사실 이 소수 아이가 다니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아이가 같이 함께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차라리 여러 명의 아이가 함께하는 곳에서 사실 차량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유치원을 재구조화를 한 5군데 정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 100% 충원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통학버스를 지원을 해서 좀 더 충원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부분들이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5명 이상이면 저희가 유치원에서 1학급을 인정을 해 주고 학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명에 대해서 과연 통학버스를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인가?

그것도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고민, 예,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분들 일자리를 뺏자고 드린 말씀은 아니지만 세출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에요, 교육청이. 그렇다고 계속 그 5명 때문에 거기 5명의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이 1 대 1이면 좋긴 하지만요. 거기에 사실 교사 정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사립과 국공립, 병설·단설을 비교하면 학부모들이 원하는 곳은 대부분이 사립유치원을 더 원합니다. 돈을 내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다 하면 왜 그 국공립이나 병설·단설 유치원이 이렇게 생존의, 시설도 훨씬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그 원아 모집에 힘들어 하는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면 어, 이 선생님들의 어떤 근무 평가가 사실 제한적이지 않을까? 어, 근평을 잘 받든 못 받든 사실 크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은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대해서 조금 어떤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물론 교육이 서비스 직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자구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지원만, 원거리 차량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교구 넣어주고 이렇게만 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어디 원이 좀 잘한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사립에 비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소리하면 또 국공립 병설·단설 선생님들이 싫어할 건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어떤 평가 방식 좀 해야 되고. 제가 시간 짧게, 짧게 넘어갈게요. 또 예산 전용이 좀 광주시가 많다고 지적됐었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거 예산 전용은 제가 다음에 행감 때 다시 다룰 텐데요. 예산 전용이 많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전에 기억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술품 산다고 해서 오븐기 사고, 오븐 사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학교 폭력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 좀 드릴게요. 학교 폭력이 굉장히 요즘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소한 언행이라든가 SNS 문구라든가 둘이 친해서 한 대씩 때리다가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학폭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너무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좀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 둘이 너무 친하게 지내다가 한 명이 그 날을 먼저 때렸다고 학폭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학폭이고 어디까지가 그 교우 관계인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우리 사회가 너무 이제 갈등이라 그럴까요? 원인을 저도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최초에 출발을 할 때는, 학교 폭력이 출발을 할 때는 동료 학생들을 가급적이면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학교가 노력해 왔던 게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폭력이 좀 지능화되고 또 아이들의 그 괴롭힘이 좀 심화돼 가지고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고 상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법률적으로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서로 이제 이렇게…….

아이들끼리도 사소한 걸로 그거를 굉장히 이용하고 활용해 버립니다.

너무 이제 이 법률을 잘 이용하는, 또 이제 거기다가 아이들은 아이들이지만 또 어른들이 우리 기성세대도 거기에 발을 더 붙여가지고 오히려 학교가 그 법률 때문에 더 갈등 구조로 확대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양상이 있어서.

이게 보니까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이 학교장이나 담당 선생님도 되게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시는데 이게 참,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한번 제가 법원에 가서도 우리 판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 있어요. 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법대로 하자’는 얘기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요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이 판단을 법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의존성이 강해서 그게 좀 염려되는 게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예, 너무, 너무 많은 빈번하고 뭐하면 이제 뭐 학폭위 한다고 하고 부모들끼리도 되게 전쟁이 돼서 옆에 변호사가 끼고 할 정도로 되게 좀 심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폭이 지금 증가되는 그 이면에는 모든 것을 법적으로, 제도에다 이렇게 의존하는 의존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학폭도 심의도 많아지고 신고 건수도 많아지고 거기다가 이제 조사관이 내려와서 또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제가 시도교육국장협의회에서 좀 제안을 드린 게 하나 있었어요. 학폭을 그렇게 줄이자고 했던 정책이 엄청나게 많고 지금 상황도 피해자 중심의 기관들 심리치료, 숙려제, 가피해 학생 이런 것만 많이 있는데 예방은 교육밖에 없다. 그러면 예방하는 노력이 교육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거와는 좀 다르지만 미국처럼 SPO제도를 학교에 한 명씩 상주하는 건 어떠냐? 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낸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경찰 인력은 치안 인력이거든요. 안전관이라는 그런 어떤 역할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당연히 학교에서 학교 폭력과 교사의 교권 침해 부분만 담당을 해줘도 그리고 학폭 조사관 역할만 해 준다 하면 예방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안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학교 폭력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미 중고등학교 때 예방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아마 유치원 때부터 이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리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굉장히 요즘 너무 빈번하고 특히 고등학생 되면 이걸 굉장히 갖고 놉니다. 사실 ‘너 학폭 너 할 거야, 너 대학교 못 가’ 이렇게 할 정도로 되게 영악하게 한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게 유치원 때부터 많이 좀 고민을 해서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폭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최대한 또 이게 악의를 갖고 한 게 아닌 상황도 많아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저기 그 작년에 그 예산, 예결위 때 그 증액된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 진행들?

예, 예.

그거 정리 지금 되고 있는 부분 저 한번 중간 보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 결산할 때 증액된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업명들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중간에 진행 사항, 그때 제가 예전에 한번 상반기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못 받아서 지금까지 진행 사항 한번 보고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조석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김나윤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이거 질문 좀 드릴게요. 소규모 학교에 대한 관리 방안 제고에 대해서 우리 김나윤 위원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제가 다시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 것은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근데 이게 왜 근고하니, 그 노력은 하는데 성과가 없어요. 그렇죠?

결과는 그렇습니다.

결과는?

예.

결산 심사를 제가 하는데,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얘기할 거예요. 이제 북구, 광주 북구 매곡동에 초등학교가 2개가 있어요, 한 동에. 중학교가 없습니다. 근데 학생 수가 적어, 학교가. 한 학교는 중학교로 하고 한 학교는 초등학교로 됐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경우 어떤 지역에 따라서 그런 게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니, 학부모들이 원할 수가 있어요.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사를 가요. 일곡지구로 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도 일부 학부형들한테 또 이 초등학교가 매곡초는 역사가 깊고, 하백초는 그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한 학교를 위해서 한 학교는 초등학교로 통합을 하고 한 학교는 중학교로 승격을 하면 주민들은 굉장히 만족을 느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좀 소통을 하고. 그래서 제가 저는 그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제가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봤어요. 일부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보편적인 의견을 보면은 한 동에서 이렇게 이 동이 이렇게 큰 지형도 아닙니다. 옴팍하게 돼 있어요. 여기 이쪽, 이쪽에 있는데 충분히 이런 경우는 통합이 가능하고, 중학교 하나 늘리면 중학교도 그 주민들이 그 학군 때문에 일곡지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쪽 지역에는 매곡초 그다음에 오치초 방금 말씀하신 하백초가 있습니다.

그렇죠, 3개 학교.

그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하백초는 지금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증축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백초는 아파트가 1500세대, 1400세대가 들어오니까 충분히 그 학생들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치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사실은 오치하고 매곡초등학교가 80년도 말에 과밀 돼서 하백초를 지금 설립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과밀이었죠, 그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중학교도 설립 검토를 했는데 그 학교 군이 좀 멀리 가는 부분인데, 이제 그 좀 멀리 떨어진 부분에서는 또 학교가 아시다시피 학생 수가 3분의 1도 안 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놔서 설립을…….

과거에는, 그런데 현 시점은 굉장히 학생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이런 부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제가 충분히 이것은 학부모들하고 협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파트 주위에 1400세대가 들어와요.

예, 그렇습니다.

입주를 하게 되면 일정규모 학생이 증가할 걸로 봐요, 이것은, 충분히. 그런데 그 아파트가 이렇게 적은 평수가 아니라 큰 평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늘어나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 나는 이렇게 봐요. 왜 근고하니 벌써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 이상이 되면은 젊은 세대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반, 경제적인 기반을 갖추는 사람이 그 중형 아파트를 들어올 수가 있지. 그래서 단순 새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학생 수가 많이 증가할 거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세대수만 하니까 1400세대인께 학생 수 증가할 거다. 여기는 중형 이상 아파트예요. 적은 게 33평인가 그래요. 서른 몇 평, 다섯 평? 그리고 50평, 45평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그 아파트를 2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반과 경제적인 기반이 가진 사람만이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그 국장님이 적극적인 행정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조례가 있잖아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는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됐지요?

예, 일정 부분 시도가요. 조례를 제정돼서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통폐합을 건의한 그런 시도교육청도 있고요. 저희 교육청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정이 돼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냥 활발하게 지금…….

지금 그 조례 한번 보셨어요, 국장님?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어요?

저희도…….

보셨다는 뜻이고만, 내용적으로?

도심 속 소규모 학교….

우리도 이 부분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고민을 하고 의회에서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계속 해 왔는데 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과를 한번 가져보라고요. 다음, 다음에 결산을 할 때 하다못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부분은 성과를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별도로 제가 추진 사항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상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건 직접 결산 심사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약간의 이 부분이 그, 저는 표현을 이렇게 전 정부와 현 정부죠. 전 정부의 AI 교과서 관련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이것은 아마 교육, 부교육감이 답변하시는 게 더 책임성 있는 답변일 것 같은데. 그렇죠? 교육감이 안 오셨으니까.

예, 부교육감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의 정책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요. 전 정부에서 회계연도 결산 AIDT교과서와 관련해서 주로 교원 연수가 많기 때문에 미래 교육을 대비한 것으로 생각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지금, 이? 전 정부 현 정부의 차이점이?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예.

투입된 예산과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질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부교육감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 올해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디지털 교과서 관련 예산이 총 얼마나 된가요?

저희 구독료가 57억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이?

예.

지금 집행을 했는가요? 안 했는가요?

지금 이 중에서 10억, 11억 정도 지금 전반기에.

전반기에 11억 정도? 집행을 했어요?

지금 나가고 있고 이제 2학기 때 추가한 학교는 사후 정산하니까.

사후 정산이요? 선집행이고? 그리고 지금 얼마 정도 집행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올해 10억, 11억 정도 집행될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아직 그 지급 개시가 안 돼서요.

지급 개시가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교과서 사용 여부를 각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죠.

예.

1종 이상 채택해서 활용 중인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34개에서 2학기 때 61개 예정하고 있습니다.

61개 예정이고요.

처음에 34개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41개 그다음에 2학기 때 61개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전에 저, 우리 전 정부죠. 이게 교과목으로 채택이 돼서 교육을 하려고 한 것이 이 교과서를 쓰려고 했던 거죠, 전 정부가? 자, 현 정부는, 이게 지금 다르죠, 입장이? 정책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당에서…….

민주당 입장은 이제.

현 정부 대통령은 직접적인 말은 안 했지만 집권 여당에서는 지금 방향 제시를 했어요. 이게 교과서는 교육 자료로만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제시를 했죠. 교육부총장한테?

예, 예. 그게 이제 여당, 여당의 기본 입장이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게 야당일 때 우리 현 정부 지금은 여당이 됐죠. 이 얘기를 주장을 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야당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제안을 했고 이거 알고 계시죠?

예.

부교육감 어쩝니까? 우리 야당에서 지금 이게 교과서보다는 교육 자료로 썼으면 좋다고 이렇게 정책 내놨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저걸 어쩌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새 정부 들어서서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어야 되고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 AIDT 문제는 그 디지털 교과서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새 정부가 교과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AIDT를 검정 교과서 자격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상 검정 교과서는 학교가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약간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에, 윤 정부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정제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 정부가 만약에 국검정제를 폐지한다면 AIDT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학교가 알아서 이걸 쓰든 말든 하는 걸로 갈 거고요. 만약에 국검정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AIDT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요. 어제 기사를 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호 감사 착수로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보도가 됐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AI 디지털 교과서가 사장될 수도 있어요. 이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요.

뭐,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아직은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죠, 이제 감사를 진행 중이니까. 긍정적으로 우리 부교육감이 보고 계시구만, 지금. 현 정부는 부정적으로 보고 감사를 1호 감사로 착수를 했어요, 지금?

아, 저는 이 AIDT정책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합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정책 자체가 그 기본적으로 국검정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첫 발부터 잘못 디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만약에 사장이 된다면 어느 정도 피해를 예상하십니까?

근데 이건 사장된다기 보다요. 사실은 교과서를 개발한 업체들이 저희가 이것을 검정제로 하지 않고 또 그냥 교육 자료로 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것을 더 고도화해서 또 학교의 선택을 받는다면 그건 그 개발사들이 자기들의 그 사업 전략으로 가져갈 문제이고,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책임질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제 그게 우리 부교육감님은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현 정부는 도입 과정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해요. 도입 과정이, 도입 과정을 보는 거고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이제 저희 법령과 규정에 맞게 정책이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는 또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 정책 노선도 바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감사에 착수했으니까?

그 만약에 그 법적으로 책임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그분들이 책임질 문제이고, 이 디지털 교과서나 인공지능을 우리 학교 교재에 어떻게 활용할까의 문제는 정책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이 좀 준비를 하시고요.

예.

새 정부 들어와서 많은 정책의 방향도 바꿔줄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지금 감사 1호로 착수를 했어요. 현 정부가? 감사 1호입니다. 이게 현 정부의 1호.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 정부의?

예, 맞습니다.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또 여당에서도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야당 때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부교육감도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 AI 홈워크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해서요. 광주 아이온 구축 사업이 명시이월이 32억 원이 되고 2024년도 사고이월이 9억 원이 있습니다.

예,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결산설명서 102쪽이요. 이월의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아, 그 원래는 이게 23년 1차 추경 때 32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 16일자 고시해서 사업을 계획서 쓰고 제안 요청서 쓰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달청에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12월 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이 됐는데 12월 부분부터 결정,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날 그 해에 23년도에는 돈을 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선급금만 저희가, 아, 선급금도 아니네요. 협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전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24년도로.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안 요청서에 들어 있는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기술협상 4차까지 가면서도 안 돼서 2차 계약자하고 하는 과정에 사업이 지연되고 되고 하다 보니 저희가 2순위 업체하고 겨우 9월 달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해, 24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9억 7천을 다시 사고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산이 지연되게 돼서 명시이월이 다시 재이월되다 보니 사고이월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25년 3월 말에 사업이 완료돼서 다 예산 잔금을 치렀습니다.

완료 됐다 이 말씀이죠.

예, 3월 31일 날.

완료된 것까지는 이제 아는데, 그때 협상이 결렬된 주된 사유가 기술…….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쉽게 말하면 인증서 같은 거를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이학습터라든지 인증서라든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사실은 어, 거짓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 목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결렬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 1순위 업체하고 하지 않다 보니 이제 소송까지 가고 항소까지 가고 1차, 2차 심사에서도 저희들이 소송에서도 완전 승소를 하게 됐고, 현재는 본안 소송 중에 있는데 아마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사업의 진행은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보원에서 2차 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에듀데크 사업 이런 것들 발주 심사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뭐, 개선 방안은 없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도 이제 정보원에서도 그런 사업을 해 온 사람으로서 조달청에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그 조달청도 저희하고 똑같이 공공기관으로서 무조건 제안서를 내서 그 업체들이 통과만 된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사업의 목적에 맞게 꼼꼼하게 어떤 도덕적인 책무성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 줬으면 어땠을까? 행재정적인 낭비가 너무 심하고 저희들은 실제 실무 부서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지연되다 보니까 사고이월까지 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발주 심사나 계약 단계를 보다 개선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사고도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체 사업으로 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계약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한 이유는 저희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뭔가 조금 그런 걸 바라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본청에서 우리 의원들이 질문했는가 지금 잠깐 모르겠는데 그 입학준비금 25만 원, 30만 원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시청 본청에 약속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이다고. 시민들한테 공표해 놓고 지키지 않은 것은 이건 대단히 실수를 한 거야, 시민들한테. 교육청은 지적 대상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그 심의 과정에서 정산금이 정산이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예, 지금 그 상황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뢰성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좀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요. 지금 합의점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아시다시피.

시는 반환을 못 받았다고 지금 행정처리를 하고 있어요.

예, 660만 원 정도를 반환을 해 주라. 그런데 이 당시에 2023학년도에 저희들은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심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돌려주라는 부분이고요. 저희하고 의견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의견 조율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근데 시는 아직 반환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반환을 해줘야 돼. 그런데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금액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니, 줘야 할 돈이면 주고, 줘야 할 돈이 아니면 못 준다고 정확히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결산 검사에서 나타났듯이 저희는 반환을 못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일정 부분 저희가 미납된, 미전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요청이 지금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게 결산을 못 하고 계속…….

이제 저희가 미전입 처리를 했고요. 일정 부분은 또 미전입분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으로 처리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예.

검토만, 계속 검토만 하고 있을 거예요? 결론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도 우리 아까 저를 저뿐만 아니고 이 담당하는 이제 주무관 선생님들도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검토하고 합의를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아니,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다냐? (장 내 웃 음)

(마이크 꺼짐) 아, 나 있어요.

(마이크 꺼짐) 추가로 하시고 저도 좀 할게요.

(마이크 꺼짐) 한다고? 그럼 나 안 할래.

(마이크 꺼짐) 너무 오래하네.

(마이크 꺼짐) 30분 했어.

(마이크 꺼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만 하면 되니까.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저랑 그 국장님하고 얘기한 것 중에서 그 과태료를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유족 저기죠. 유족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기 임원의 친족, 그 교직원 관련해서 이렇게 오픈하지 않아도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 건지라고 여쭤봤어야 되는데 과태료를 못 받았다고 질의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밝히지 않아서 안 걸리면 좋겠지만 걸려도, 걸렸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과태료만 내면 그 어떤 상황도 이 쉽게 말하면 친족 교직원을 뽑을 때, 선발할 때 사실은 이게 투명하지 않았을 거라고 사실 오해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랬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을 것이고, 그에 대한 어떤 패널티가 있냐, 없냐를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까 그 고려고하고 명진고.

예, 그건 그 이자가 있잖아요.

아니, 제가 말한 거는 이제 돈은 과태료는 받았지만 과태료만 내면 이게 끝나는 건지? 사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친척 교직원을 뽑을 때, 과연 선발할 때 과연 투명하게 했겠느냐 이런 오해가 있을 건데. 사실 그럼에도 친족 교직원을 뽑을 때 뽑는 과정에서 뽑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미리 아마 밝히고 뽑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공정하게 채용했는지 뭐 따로 채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아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정하게 채용을 했었겠죠?

그럴, 까요?

예.

친족을 뽑는데 공정하게 채용을 했을까요?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답변을 좀 돌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가지고.

아니요.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별다른 불이익은 그걸로 인해서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있으나 마나 한 게 그냥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걸리면 이 선발이나 채용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제 그걸 밝혀서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기 때문에 추가로 또 거기에다가 불이익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확인해서 다시 한번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채용만 되면, 채용만 되면 사실 이제 채용만 되면 이 과태료 150만 원 내고 끝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되게 싸게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더 제가 검토를 해서.

법적인, 불법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공명정대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일단 우리 이정선 교육감님 하에 진행된 사업 중에서 무선 마이크 사업 그다음에 미디어월 강당 그다음에 AI팩토리 그다음에 지능형 CCTV 그리고 기억에 그 창호 유리만 교체했을 때 이게 온도 차 관련해가지고 아마 1년 사업한 게 있어요. 지금, 지금 사업명이 생각 안 나는데.

예, 행정국장 박순수입니다. 그 사업 사항으로 추진했습니다.

1년 했을 거예요. 그에 대한 성과표하고 그 사업 그 한 거 내용하고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동신고등학교, 동신중학교, 동신 관련 재단 관련해서 지금 시설비 투자된 것들을 4년 치도 같이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업체명 하고 전부 다 똑같이 업체명, 계약한 업체 명들도 다 같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표하고.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조석호입니다. 그 직접 결산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이라 좀 물어보고 갈게요. 이번에 그 리박스쿨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돼 가지고 선거 기간 내내 그러고요. 또 사회 현실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있었고요. 우리 광주시에서 아니, 교육청에서는 전수조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까지 보고 좀 해 주시렵니까?

예, 전수 조사를 했고요. 최초에는 저희들 늘봄 전담 연구사님을 통해서 학교별로 채용된 인력들을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교육부가 전수조사 지시를 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마쳤고요. 그런데 이제 리박스쿨과 관련된, 관련 기관에서 그 민간 자격증 발급한 기관이 한 31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창의체험지도사 이 자격을 가진 보유자가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늘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우리가 따져봤는데 우리 늘봄 프로그램과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직까지는 전수조사를 전체 다 마쳤습니까?

예, 전체 마쳤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돌봄 교사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극우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고요.

그렇죠. 아마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의.

학교 영역에 극우가 됐든 극좌가 됐든, 이런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런데 제가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 최근에 저도 이제 정치 활동 하다 보니 어떤 모정당에서 지금 침투를 하고 있어요. 그건 모르고 있죠? 어느 정당이라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아마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연관성을 따지고 있으니까.

그 비슷한 사례들이 지금 어떤 영역을 침범하고 있고 처음에 이게 어떻게 침범하냐, 이렇게 소통, 스킨십을 하면서 자연이 침투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행사에 한번 가봤는데 제가 이제 판단하기는 그래요. 정확한 증거나 뭐 이런 것을 확인을 못 했지만. 통합 돌봄의 방과 후에 있으면 그들만의 행사 프로그램을 가진 데 보면 성향들이 이번에는 극우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제 극좌도 침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극우나 극좌나. 정치 성향을 가지고 학교 영역에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렇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편향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없으므로 그렇습니다.

돌봄도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치를 중립을 지켜야 되고 또 정당 활동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결산안 심사하고 직접 관계가 되지 않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했다고 해서 이상이 없다 해서 다행인데 앞으로도 감시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질문했습니다.

면밀하게 스크린 하겠습니다.

그래요. 적어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