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김나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2호 “피해자란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 그 학생 및 교직원의 가족을 말한다”를 ‘피해자란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6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삭제하며, 안 제5조제2항 중 “피해자의 범위를 추가할 수 있다”를 ‘가족 등 피해자의 범위를 추가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김나윤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의 눈 건강 및 구강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의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학생 건강증진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난 4월 30일 공개한 2024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에 따르면, 비만군 학생의 비율은 29.3%로 최근 3년 연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시력검사 결과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7.04%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하였으며, 구강검사 결과 충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의 비율은 18.70%로 전년도 대비 1.43% 증가하였습니다. 디지털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학생의 시력 보호와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시기의 구강 관리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학생 눈 건강 증진 및 초등학생 구강 보건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학생의 건강 증진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며, 체계적인 정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기존의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새롭게 포함되는 학생의 눈 건강 및 구강보건에 대해서는 학생 스스로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방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명 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질 높은 유아교육 구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4월 발표한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서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교원 역량강화 및 권익 증진,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등 4대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유아교육분야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보통합 추진으로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유아교육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청에서 차지할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지원, 교직원 연수, 유치원 평가와 지도ㆍ감독 등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저출생, 유보통합 등 정책 환경 및 유아교육 서비스 수요 변화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홍기월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의 안전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5년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방안에서 학교 내외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학내 사각지대 중심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우선 확대, 국회 등과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 및 학교 건물 출입구, 사각지역 및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학교장이 지정하는 중요지역 및 중요실을 필수 감시지역으로 하도록 한 바, 이를 통해 학교의 안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미 교육부의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해 학생과 교사의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있는 만큼 설치ㆍ운영 시 학교구성원 간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명 진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는 동 조례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위원회이며, 모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솔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올해 2월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광주 지역 초등학교 57.7%가 교내 체험학습으로 대신하고 중ㆍ고등학교 절반 수준은 체험학습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12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다가오는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신설되었고, 학교장은 학교 밖 교육활동 준비 단계부터 인솔교사에 대한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동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현장체험학습 안내 자료를 지난 1월 시도교육청에 배포하여 보조인력 배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육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여 시행 중인 바, 조례 개정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인력 배치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인솔교사의 업무부담을 일부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27일 공무원연금공단 광주ㆍ전북지부와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퇴직공무원 인력을 모집하고 학교에 인력풀 형태로 안내할 예정으로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한 학교의 업무 부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인력 배치 기준이나 자격 등에서 추가로 명시가 필요한 부분은 운영세칙 등을 통해 학교로 안내하여 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교육청의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시 제시된 일부 의견처럼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책임은 인솔교사에게 집중되어 현장체험 활동이 저조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매뉴얼 준수 시 법적 면책의 구체화를 통해 인솔교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매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수립된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력 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교육여건 변화와 주요 교육정책의 수요 증가 등을 예측하여 반영하고, 기관·직종·직급·기능별 인력 배치계획으로 조직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연도별 증감 내용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액인건비 관련 국가정책수요, 신설학교 및 현안사업 행정수요 인력 등 총 59명을 증원하였고,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필요인력을 예측·반영하고, 학교 신설과 학급 수 조정 관련 학교 행정 지원 및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2026년도에 71명을 증원하고, 2027년도와 2028년도에는 인원수를 동결하며, 2029년도에는 2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증원 규모는 교육부가 제시한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연도별로 산정·반영하였으며, 향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교육재정 여건 및 교육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의 총괄 현황을 보면, 2024년도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2조 9591억 97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2조 9980억 1500만 원,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2조 8553억 88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6.9% 증가한 1426억 2700만 원으로, 이월금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한 806억 1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4.7% 증가한 609억 9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15억 8100만 원이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확대로 원활한 방과후학교 운영 및 기존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계속 지원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설치ㆍ운용 중인 기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로,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은 2021년도에 설치한 후 2024년도말 조성액은 836억 2300만 원이며,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은 2019년도에 설치한 후 2024년도말 조성액은 16억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에 설치한 후 2024년도말 조성액은 2247억 6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쪽부터 2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부터 31쪽, 이월사업 관련입니다. 2024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사고이월은 감소하였고,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중 꿈드리미 지원금의 경우 바우처카드 사용기한이 2025년 2월말로 당해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하여 20억 원을 이월한 것으로, 매년 명시이월의 반복이 예상되는 바,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중 교사지원센터 환경개선 사업은 공사기간이 2025년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로 마지막 추경 제출 시점까지 연도 내 집행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집행이 어려울 경우 명시이월로 승인·신청하였어야 하는 바, 추후에는 정확한 사업 소요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부터 33쪽, 불용액 관련입니다. 2024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에 해당하는 231억 9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0.3% 증가한 반면, 불용액은 37%가 감소했습니다. 최근 5년간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사업검토와 더불어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예비결산 등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 등을 활용하여 필요사업에 투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4쪽부터 36쪽,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설치ㆍ운용 중인 기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3100억 1천만 원이며, 전년 대비 2796억 1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계속되는 세수 결손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중장기적인 기금운용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매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남북 관계의 특수성 및 불확실성으로 실제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의 사업취지는 공감하나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운용이 어려움을 감안할 때, 기금의 존치 여부 및 현실적인 기금운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부터 39쪽, 예산 전용 관련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적용이므로 최소한으로 사용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최근 5년간 전용 건수를 살펴보면 2023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타 광역시와 비교하더라도 인천을 제외하고는 많은 편입니다. 사업의 집행결과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통한 예산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2024년도 전용 내역 중 스마트 AI 홈워크시스템 운영 사업은 시스템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8억 원을 교수학습콘텐츠 이용권 구매 및 설치비용으로 전용한 것인 바,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한 측면도 있으나, 사업추진 방식 등의 대규모 변경이 있을 경우 전용이 아닌 추경을 통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반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40쪽부터 43쪽, 학생배치시설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학교 설립 계획을 살펴보면 가칭 광산고등학교를 제외하면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설립으로, 광주광역시 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학교 설립 수요는 현재 계획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학생 수 추계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초중고 학생 수는 2025년 15만 8422명에서 2031년 11만 8401명으로 25.3%가 감소하는 등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통·폐합 등이 필요하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쉽지 않아 추진과정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재정 악화 속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학교설립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2029년 이후 학교설립 계획이 있는 곳은 인근 학교 배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막대한 집행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학생의 사회적 협동심 배양을 위한 교육적 측면 그리고 어려워지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작은학교 지원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학교 통·폐합 등에 대한 논의를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에도 있듯이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의 기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나윤입니다. 조금만 해야죠. 다른 분들에게 양보하고. 꿈드리미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이게 지금 시행을 해보고 결산까지 지금 모든 절차 과정을 마무리한 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2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집행은 했었고 집행에 대한 부분을 결산까지 한 거는 처음 이제 완전하게 한번 본, 한 텀을 완전히 돌린 이 시기인데, 이걸 결산까지 맞춰보신 상황에서 행정국장님은 이 사업에 대한 그 현재 문제점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개선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가장 큰 저희가 부담이 된 것은 사실 예산상에 큰 문제가 돼 있는 부분들이고요. 의원님께서도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이제 오남용에 대한 그런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지금 가장 저희가 또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서는 한 자녀 가정을 포함을 시켜주라는 그런 민원이 상당하니 많은 민원으로 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그러면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예산상 문제, 향후 이게 이제 저희가 올해 2학년 했고 내년엔 1학년까지 확대되죠, 중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년까지 예상을 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해마다 이게 경직성 경비가 될 텐데, 지급해야 되는 사업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예측하시기로?

2024년도에는 203억 들어갔고요. 2025년도에는 이제 올해는 414억 돼 있는 부분이고요. 2026년도에는 저희가 추정액은 한 555억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해마다 555억이라는 그 예산이면 작은 규모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과거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청 예산이 뭐 그렇게 힘든 상황들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가 이제 지방교부세 이쪽 내려오는 것들이 많이 감축이 돼 있는 상황이고 향후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재정도 지금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보도자료도 나와 버렸습니다마는 기금을 지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갑론을박도 있는 상황인데, 향후 교육청에서 이 재정 부담에 대한 꾸준한 이 비용이 지금 감당하실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도 될까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육청에 재정 부담이 상당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예산 교부가 상당하니 2022년 이후로 감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예산 교부가 된 그런 감교부나 증교부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미 다른 전남이나 광주, 전북에서도 이미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이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요. 전반적인 예산 상황을 고려를 해서 지속적으로.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중단한, 중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지속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이제 다양한 학생 지원 사업과 관련 연계해서 이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 예산 사업에 대한 예산 추계를 하셨을 텐데 이게 적절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학생들에게 이런 예산들을 지원해 주는 건 맞는데, 그 학생들한테 이 지원해야 되는 구체적인 어떤 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준비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100이라는 어떤 숫자적인 개념으로 나왔다라는 생각이 이 예산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거든요. 적어도 지금이라도 예산 상황이 뭐, 풍족해도 문제지만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학생들에게 정말 적절하게 지급돼야 될 항목과 거기에 맞는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한 추계를 한번 더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올해 본예산이 들어올 텐데, 그 지원은 계속되더라도 적절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맞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라서 이 부분을 요청을 한번 드립니다. 예산상 문제는 교육청에서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반영해서 올 본예산 때 한번 그 적절한 금액의, 지원 금액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정 부분 미비점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오남용에 관한 부분인 겁니다. 그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때도 홍기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오남용 사례가 아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청소년 자녀를 두셔서 잘 아시겠지만 기발합니다, 학생들 사고가. 우리 사고 틀을 벗어나는 사고들도 많이 하고. 근데 학교라는, 학교라는 교육청이 지향해야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정, 부모들이 학교에 학생들을 맡기는 이유는 안정된 공간, 안정된, 안전한 공간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아서 그 공간을 나갔을 때, 사회에 나갔을 때 올바른 사회인으로서 정착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심각한 그게 숫자가 작냐, 많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단 하나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하시겠다고. 근데 지금 이 시스템 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했다라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 하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계고도 하고 후에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과 이와 관련된 사용처에 대한 계고를 해서 어떻게 인도를 해보겠다라고 하겠지만 사람이 바른 길로만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재돼 있는 그 터닝 포인트를 건드릴 수 있는 시스템은 가급적 안 하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물론 대안책을 계속해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마는, 사후약방문 같은 답만 하시거든요. 그걸로 될 거라고 정말 생각하시는 건지? 이거에 대한 시스템 보완이, 여러분 하시겠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게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요.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이거를 저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100% 이것을 오남용에 대해서 이거를 저지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오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교직원들 포함해서 선생님들 전체적인 부분에서 함께 하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정 부분 저희들이 예전에도 이런 사업을 저희 교육청이 추진했고요.

희망사다리도 그때 문제 많은 부분을 점검하고 문제 개선해서 그나마 조금 나아졌던 기억이 있는데, 이건 희망사다리와 차원이 다른 지금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맹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월 일정 부분 사업소에 대해서 방문해서 지도·계도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말씀하셨던 교장 선생님이나 또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오남용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각자 업무량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지금 하실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이 업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이런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가맹점이나 모니터링이나 그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좀 강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그 뭐, 보고 사항 중에서 요즘 말하는 토끼가 좋아하는 당근 나라에 많이 이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뭐, 이렇게 태그를 할 수 있게끔, 이거 안 되게끔 하시겠다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거의 뭐 실효성 없는 말씀이신거라.

일정 부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도 몇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 내용을 점검을 해서 협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 하여튼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하신 민원 한 자녀 포함에 대한 부분인 건데, 사실 이게 지금 두 자녀까지 다자녀로 개념 정의가 되면서 한 자녀만 지금 제외돼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편 복지냐 아니면 선별 복지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 사업 가지고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13% 정도 되죠, 한 자녀 제외된 부분이? 더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13%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외된 사람이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역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그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라는 단어까지도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 돼 버려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이게 보편복지로 가다 보면 보건복지부하고 현금성 지원 사업이어서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 아까 앞서 말씀드린 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인근의 시도교육청도 저희와, 시도교육청과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보편적 복지라는 부분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 사업은.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건복지부 사업 부서와도 현재 거의 맞춰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저희가 그런 사안을 컨설팅을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협의했던 사항 중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올 한 해 동안 가장, 작년에는 1년 차였지 않습니까? 올해는 2년 차 되다 보니까 그 민원이 2배가 된 게 아니라 한 10배 이상 됐습니다. 거의 직원들이 업무를 마비하다시피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의 다 그 한 자녀 지원 제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 의견에 찾아서 보건복지부하고 긍정적으로 지금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좋은 사업을 준비해서 하시는 거라서 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진행에 대한 중단이나 이런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일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형태에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나오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걸 장기적으로 검토했을 때, 장기적으로 제가 없을 수가 있군요, 예, 아무튼 장기적으로라도 이게, 이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한 가지 더 사담으로 붙이자 그러면 이게 교육감님 지금 공약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선출직이 들어오면 항상 새로운 공약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방향에 어떤 사업을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계속 계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최대한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서포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이나 뭐, 다른 사업을 보면서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게 한 번 시작한 걸 되돌리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통은 더 심해지거든요, 스스로?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업을 준비하실 때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상황들을 점검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소규모 학교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나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가 지금 학생이, 입학생이 1명이라는 기사는 올 초에 하도 나와서, 많이 나와서. 지금 그 한 명은 내년에 개발이 되면 새로운 학생 수 유입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문제는 이 한 명이 6년간 혼자 다녀야 되는 상황인 거죠?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행정국장님 소관이군요. 근데 이게 학교 저희가 결산 들어가서 검토를 했을 때 한 위원님께서 학교 재정상 이 한 명을 위한 투입되는 재정비용이 비효율적이다. 이거는 재정상의 문제인 거고 사실은 비효율적이다 하더라도 한 명의 학생이 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게 학교의 의무니까, 그거는 저는 다른 문제에서 접근하는 방법인 거고. 문제는 이 초등학교 6년의 과정은 그 성장기에 있어서 굉장히 사회성이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은 6년간, 지금 상황이라 그러면, 가정 하에, 6년을 혼자 다녀야 됩니다. 이게 물론 그 학생의 뭐, 자매가 6학년에 있어 가지고 그 학교를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 부모가 원했다라는 답변은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학교들이 그 바람직한가? 교육상, 정말. 이건 교육국장님이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행정국장님이 답하셔야 돼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방금 말씀하셨던 통폐합을 추진을 했었고요. 첫 번째는 2006년도였고요. 2006년도에는 학생 수가 한 60명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제가 한 번 더 11개 학교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면서 시행을 했었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교육 과정상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교육부 지침하고 우리, 우리 그 통폐합 지침에가 이해관계자인 학부모 의견 수렴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동의만 하면 사실은 2017년도에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또 거기에 이해관계자인 동창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의 80% 왔다고는 했지만 거기에 발이 묶여서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교육, 혼자 1인 입학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통폐합 과정에서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그 동창회 분들하고 충분하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직만 간 게 아니라 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하고 같이 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했었지만 끝내는 그 학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저희 동네에도 그때 우리 국장님하고 같은 문제로 이제 중학교 전환에 관한 부분으로 같은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 건데, 그 물론 학교의 주체가 누구여야 되는지 이게 이제 뭐, 제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다라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납득을 하고 그 저항을 받아봤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학교의 주체는 학생이어야 되는 거지, 물론 동문도 그 학교의 하나의 구성원일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육을 해야 되는 그 학생이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셨다라는 생각은 저는 전혀 안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여러분들이 개선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그 검토보고서나 뭐 이런 데 보면 이 적정화 관리에 대한 조례 이게 광주는 없으니 이걸 제정해 보자. 뭐 여러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 뭐, 광주중앙초 같은 경우는 사실 극단적인, 지금 아주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인 건 맞습니다마는, 그 극단적인 상황이 문제는 문제다. 그리고 이거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재정상의 문제 이런 걸 부차하더라도 그 학생 자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꼭 좀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해결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는 중지를, 계획은 지금 있습니다. 유효하고요. 2017년도에 저희가 시행을 해서 일정 부분 민원 야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 놓은 부분들입니다. 또한 지금 중앙초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초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개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 80% 정도는 앞으로 중앙초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신 시점이 늦어요. 그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지금 어제도 시 관련한 결산 이거 위원회 할 때 광주 인구 140만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은 140만이면, 140만이 무너진 원인에는 뭐 청년 인구의 유출도 있겠지만 출생 수 감소, 출생 수 감소에 가장 처음 접하는 부분이 교육청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 대비책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 이 부분 의문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요. 가장 극단적인 예로 저희가 올해 입학생, 출생아 수는 작년 2024년도죠. 출생아 수는 6천명대고요. 올해 입학생 수는 9900명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3천 명 정도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학생, 출산율 감소 그다음에 학생 수 감소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기가 됐다고 느껴집니다.

예, 그러니까요.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이미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갈게요. 성과보고서, 어제 시도 지적을 했는데.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예, 행정국장님이시군요, 계속. 그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성과보고서는 예산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예.

예산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이 돼서 그 사용에 따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보는 게 성과보고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대답이 좀 부끄러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성과보고서 내역들을 보면 우리가 성과 지표라고 설정을 하죠. 그리고 퍼센트로 이렇게 달성도를 하는데 성과 지표를 어떻게 정합니까?

성과 지표는 이제 전체적인 예산 사항에서 이제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인력 운영이라든가 기본 경비, 재무활동 등을 제외하고 사업 경비가 아닌 세출 사업 중에서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요. 또 외부 자문위원을 거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성과 지표 산정은 그러면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제출하고 그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는 예산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해마다 성과 지표에 대한 부분을 항상 지적을 받으실 텐데, 그 성과 지표를 지금 해당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이게 만드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성과 지표를 사업부서에서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도 이제 외부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매회마다 그 부분들이 조금씩은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외부 자문을 받긴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처음 측정 방식에 대한 또 산출 기초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잡혀져야 되지 않나라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언뜻 생각나는 거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꿈드리미 사업을 또 언급을, 이거 이제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성과도가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도가 100%입니다. 그랬더니 성과 지표를 한번 봐봤더니 그 꿈드리미 사업 지원, 이거 학생 수 곱하기 금액.

알고 있습니다.

해서 100%죠?

예.

이게 적절, 근데 비단 이것만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교육 연수면 교육 연수 몇 회. 이거에 대한 전문성을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이런 그러니까 지표를 여러분들이 세우고 그 지표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 결과물에 따른 건데, 지표에 대한 전문성을 좀 강화하시는 게 이왕 이 사업을 하실 거면 성과 보고에 대한 부분을, 물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항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전문성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성과 지표를 적절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산 검사에서 충분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자문, 외부 전문 자문도 구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에 대한 성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거든요. 어제 제가 시청에도? 시청은 영혼이, 답변이 없더라고요. 답변에 영혼이 없어서 별 기대는 안 하는데 교육청은 한번 기대를 걸어보려고 지금 질문을 또 드립니다.

저희들이 매년 또 이 검사, 결산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촘촘히 검토를 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해 주시겠다니 감사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른 분께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 결산인데 결산과 상관없는 꼭지 하나만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고 가려고요.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동부지원장님도, 교육장님도 같이 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일단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저희 지역구에 지금 학교군 개편에 관한 용역이 나온 상태인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 지금 학교 이 배정과 관련된 제가 민원을 넣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학과 관련된 지원에 대한 부분? 이걸 지금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데 어, 지금 학교군 및 중학구 개선 방안에 오늘 들어온 보고는 이제 4~5 학교군 이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부순환도로 개설 후 추가 검토 뭐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일정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답을 듣기로는 이제 이걸 올 안에 추경안으로 정리를 해주시겠다라는 답을 들어서 이게 추경 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좀 앞서 갔습니다.

저희가 현재 검토를 동부교육청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통학버스 심의위원회를 또 거치게 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현재 그걸 거쳐서 또 저희가 입학준비, 아니, 꿈드리미 사업처럼 이것도 보건복지부에 또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일정 부분에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사, 뭐라고 그러지?

4학교군.

아니요. 4학교군 말고 그러니까 이게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이제 협의를 거치고 이쪽이 지금 한시적 통학비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가닥은 잡으신 거잖아요.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론이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올 안에는 추경에, 추경 예산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어려워요?

올 한 해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였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통학버스심의위원회 그다음에 6월 말에 보건복지부에 또 심의를 거쳐서 거의 3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최소한 한 9월 초 정도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예산에 반영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인데요. 제가 의원님하고는 충분히 이 상황에 대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학교 설립이 안 돼서 공동주택 개발로 인해서 학교 설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인근 통학 학교군으로 학생들을 600명 가까이를 지금 통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반드시 통학버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검토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그러면 올해 추경도 이게 반영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결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하고 제가 미처 보건복지부에 관련해서 심의를 맡아야 되는 부분인가 또 아닌가를 좀 제가 처음부터 판단이 좀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그 심의를, 또 협의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하나 더 생겨서. 또 거기서는…….

이게 지금 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역할과 본청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살짝 차이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원청에서.

지원청은 이거에 대해서 뭐 준비 현황 같은 게 있나요, 교육장님?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이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예,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숙입니다.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본청 행정국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있고 현재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렇게 보건복지부와의 소통 그 과정이 해야 돼서 시기적으로 올 한 해 집행되는 것은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고, 저희 인지하고 있고 그대로 결정이 나는 대로 저희는 그 반영해서 지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는 저희가 지금 소통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거, 이 부분 계속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다가 지금 들어온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결산 관련 없는 질의를 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 나중에 추경 때 어차피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

이 사항은 저도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그 사업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 과정에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추경에 그냥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검토 과정에서 또 협의 과정이 부처하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이번 교육청 결산은 전년도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뭐, 많이 감추경을 미리 했기 때문에 매우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볼 게 없었는데 그래도 좀 말씀드리면. 그 설명서 77페이지부터 98페이지 보면 연체료 및 과태료 미수납에 따른 불납결손 현황에 대해 좀 질문드릴게요. 연체료나 과태료가 그리 아주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렇더라도 최대한 그 징수를 해서 결손금액을 줄이거나 없애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이 미수납 금액 등이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서 작년에도 8억 5천여만 원이라는 금액이 불납결손 및 미수납되었어요.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형으로는 채무자 거소불명과 채무자 재력부족 그리고 납세자 태만 등이 있습니다, 사유가. 이런 사유가 22년과 23년 채무자 재력 부족은 3억 원 정도였으며 납세자 태만은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거의 비슷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채무자 재력 부족은 1800만 원으로 아주 작아진 반면 채무자 거소불명은 3억 4천여만 원, 22년 대비 3.5배, 재작년 23년도 대비 작년 무려 7배가량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유형이 좀 바뀌었어요. 거소불명이라 하면 어디에도 거주하는지 모른다는 이유로 이제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주소지에 안 살면 돈을 못 받는 건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잘못된 주소로 계약을 했다면 이것 또한 뭐, 사기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아니면 이걸 제대로 파악을 못한 교육청의 태만일 수도 있고요.

이제 채무자 거소불명은 이제 서부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초등학교 관련 공금 횡령 사안입니다. 그게 가장 큰 금액으로 2억 84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은 처음부터 재산이 하나도 없이 돼 있는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벌써 10년이 넘은 상황이 돼나서 좀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산이 아예 없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았나요?

예,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매년 통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통보해 가지고 안 받으면 거소불명이니까 안 갚아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죠.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든 확인되고 재산이 있다고 하면 압류 등을 통해서 저희가 수납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기타 미수금도 좀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매년 사실 제가 2023년도에도 이 똑같은 말을 했었고요. 해년마다 지금 계속 약 10억 정도가 이제 불납결손으로 처리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나 뭐, 어떻게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게 통보해서 연락이 안 되면 일했다고 넘어가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저희가 재산이 있거나 그러면 압류들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처음부터 재산을 본인 명의로 안 돌리는 상황이 일정 부분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하든가 본인은, 본인에 대한 재산이 계속 저희들은.

아무튼 이에 대해서 해년마다 계속 반복되고, 아마 누가 보더라도 계속 아마 이거 관련해서 결산할 때마다 질의를 할 것 같은데 아마 이거를 좀 징수를 하든, 개선을 하든 뭔가 아니면 완결을 어떻게 짓든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 설명서 81페이지 보시면, 학교법인 임원의 친족, 교직원 미공개에 따른 과태료가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이게 그 보니까 모법인이 2개 있어요. 이게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관련 부서, 혹시?

예, 담당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지금 고려고등학교하고 명진고등학교 그 과태료로 150, 150에서 300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과태료.

이거는 못 받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혹시 이게 계속 안 되면 패널티가 따로 있나요?

패널티는…….

없죠? 없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 줄 돈은 어떻게든 최대한 늦게 주거나 안 줄 수 있으면 안 줘도 된다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맞죠? 패널티가 없으니까. 이것도 한번 그런 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설명서 609페이지 보면, 609페이지, 결산서 174페이지 봐주십시오. 교육문화정보원의 사업 중 우리 고인자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광주 아이온 관련 예산 2억 7천만 원이 명시이월 된 것과 관련 질문드릴게요. 이 내용 또한 광주 아이온 1단계 구축 사업에 따른 것으로 1순위 업체와 소송으로 인해서 지연됐죠. 이와 관련해서 발생한 이월금으로써 아마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아마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소송이 아직도 마무리 안 되었는데 이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아, 아이온 말씀하신가요?

예.

지금 저희가 1차 소송하고 2차 항소까지는 저희가 완전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제가 파악하기로는 본안 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소송을 이긴다는 전제하에 하고 있어서 그러면 2순위 업체와의 계약이 마무리됐나요?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3월 31일까지 완료보고회까지 끝나서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혹시 만에 하나가 생기면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안에서 만약에 인용이 되더라도 저희 사업하고는 별건으로 아마도 그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 업체가 무혐의 되면 그 업체가 정당 계약자로 바뀌어 버리는데 어떻게 진행이 2순위 업체가 계속 갈 수 있다고 또 하신가요?

1차, 2차 다 승소, 완전 승소를 했기 때문에 자신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노파심에 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오늘 고인자 국장님 많이, 말씀 많이 드릴게요. 미래 교육 전반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국장님께서는 정보교육원에 계실 때 미래 교육인 AI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셨죠?

예.

주요 내용으로는 AI소프트 교육이 조속하고 실속 있게 그리고 많은 학교에 보급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질문만 드릴게요. 지난 정부, 이번 정부 모두 AI 관련 산업 육성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 또한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 보급이 된 상황에서 이에 발맞춰 가지고 아마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결산서 보니까 AIDT 관련 교육은 학기 중에는 어렵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으며, 교구 등 관련 예산이 감되거나 불용되었다고 나오는데 혹시 제가 본 게 좀 틀린가요?

그 관련된 교구라든지 나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는 스마트 기기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다 완료를 시켰고요. 그에 따른 교구도 지금 저희들이 AIDT하고 관련된 교구 또 AI 교육을 멀리 넓은 의미로 봤을 때도 약 11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다 진행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불용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시교육청은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AI 정보교육 중심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교육부 예산 중단과 함께 중단됐죠?

예.

우리 시교육청에서 지원하던 교구 구입비도 전액 삭감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구 구입 관련해서 어떤 교구가 있어야지, 기자재가 있어야지 사실은 이제 더 연속성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관련해서는 사실 노트북하고 태블릿 PC만 준 걸로 끝난다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 연계해서 어떤 교구 사업이, 교구 관련 수업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계속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그 수업이 사실 정보화 선생님이 계셔야지 사실은 교구 수업도 아마 활발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어느 학교에 이 관련 투자를 했는데 이 담당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셔버려요. 그러면 그 있는 교구들이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제가 한 말이 좀 틀린가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연수,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 24년도에는 56억이라는 돈 특교 예산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연수를 했었고, 올해도 3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연수를 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충분히 어느 선생님이 오시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다?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또 추후에 또 다시 또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AIDT 관련 교육 쪽 말씀드릴게요. 먼저 수십억 원의 구독료가 지출되는 코스웨어 관련 드릴게요.

예.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114개 교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예산이 18억 원 정도 수반되고, 어, 수반되어 18억 원이 드는 수반되는 시행 중인 예산이 디지털 튜터 사업에 41개교? 이렇게 참여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시의 국정 교과서 채택률이 굉장히 낮아요.

예.

전국 평균 대비 굉장히 저조합니다. 특히 코스웨어를 구독하는 114개의 학교 중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불과 34개 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낮겠죠?

그러니까 그 연구학교,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 예.

물론 이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장단점 등 찬반 여론이 많이 갈려서 또 이 학교장의 권한도 있고 아마 이 선생님들의 또 생각이 달라 가지고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시교육청의 교과서 채택률은 13%밖에, 13%밖에 안 되더라고요, 국정 교과서.

그게 아마 4월 달, 아니 3월 말 기준으로 저희 교육국장님께서 그 데이터를 갖고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직 그 질의 안했습니다.

저희,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흐름에 따라서 디지털 교과서 선택 비율을 1학기하고 좀 확장해서 추가로 받았고요. 2학기도 지금 추가로 받고 있는데1학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지금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 2학기 더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현재는 1학기 거는 추가로 받았는데 50개교, 50개 학교가 선택을 했고요. 2학기 추가로 하는 게 지금 61교가 지금 선택을 해서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증가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사실 어느 게 맞다 틀리다는 없는 거죠?

제가 한번 학교를 초중 학교를 한번 가서 모니터링을 좀 해봤습니다, 직접 가서. 왜 그러면 올해는 디지털 교과서를 처음 도입하는 거잖아요. 정책 초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학교 급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확실히 디지털 기반에서 즉시성이 좀 나타나니까 아이들이 흥미롭고 반응이 빠르니까 훨씬 더 유연하게 선생님이 활동적인 디지털 교과서 활용성을 보이는데, 중학교에서는 이게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서지형 범위 내에서 일종의 교과형 도서라는 그 한계가 있어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코스웨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장성이 높고 응용력이 뛰어난 데 반해서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형 도서라는 그 한계점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리고 이제 수준 차가 좀 많이 나는.

그러면 저학년, 저학년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국정 교과서가 맞고, AIDT가 나머지는 고학년은 코스웨어가 맞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신다는 거죠?

예, 고등학교는 가면 확실히 수학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질적 차이를 좀 느낀다고 현장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평균이 굉장히 광주가 낮은 이유는 혹시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98.3%가 아마 AIDT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는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는 아마 정서적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서적이라면 어떤 정서적일까요?

아, 처음에 저희들도 광주 쪽의 선생님들은 지금은 그 실무를 봐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교재 연구가 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직접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실물 자료를 1년 동안은 어쨌든 교재 내용을 단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재구성하거나 어느 부문이 필요하고, 어느 부문이 서책형과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재 연구가 좀 필요한 시기인데, 바로 도입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천천히 가자라는 어떤 의미의 선택에 대한 좀.

그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사실 헷갈릴 수도 있어요. 국정 교과서 AIDT 하다가 코스웨어 뭐, 이게 좀 다른 분야고, 다른 분야죠? 근데 이 학교 갔더니 이 학교는 코스웨어 위주로 했는데 다시 이 학교 갔더니 AIDT로 해요. 이게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내신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불평등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어떤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어, 이 스마트 기기 운영 관련해서 이제 많이 교육을 받고 많이 하시지만 나이가 좀 드신 선생님들은 좀 아직도 좀 뭐 아주 젊으신 선생님 비하면 능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애로사항도 얘기하시던데.

새정부가…….

그 기기, 기기, 하드웨어 기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어떤 균일하게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어떤 게 교육청의 방침이 있어야지, 대구가 98.3% 간 이유는 아마 그렇게 가야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게 일률적으로 갔을 건데, 저는 이게 뭐 초등학교는 AIDT로 가고 중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데 코스웨어로가 가던가. 근데 이게 다 짬뽕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그런데 초등학교도 과거에 코스웨어를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코스웨어의 장점을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교과서가 마찬가지지만 교과형 도서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제가 있잖아요. 교과형 도서는? 선행 학습도 못하게 하지, 뭐, 이런 규제들이 많아서 이 교과형 도서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AI 디지털 교과서가 우리가 아 그 범용성에서 그리고는 확장성에서 고려를 할 때 코스웨어보다는 훨씬 더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어쨌든 시험 문제 출제해야 되고 뭔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줘야 되는데 어디는 AIDT 기준일 것이고 어디는 코스웨어라고 하면, 코스웨어가 훨씬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험을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진단을 했을 때 우리가 대개 이러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파악이 이렇게 눈에 드러나면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처방도 가능하고. 저는 아직 디지털 교과서가 완성체는 아니라서.

그건, 예, 그건 맞아요.

한계는 있지만 발전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반응을 볼 때는 여전히 이제 더 고민해야 되겠지만 새정부에서도 이걸 계속 교과형 도서로 볼지 교육 자료로 판단할지 아직 결정 안 하셨잖아요. 저번에 이제 법안으로는 교육 자료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말씀드리는 게 아마 과도기일 수도 있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광주시교육청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기준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시죠.

예, 그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교육 격차를 느낄 수 있다. AIDT 교과서의 채택률이 광주가 낮아서.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은 AIDT, 코스웨어, 코스웨어라든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정책적으로 지금 아이온이라는 거를 홈워크 그 시스템이 바로 그거를 채워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학생 맞춤형 그 교수학습 플랫폼이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어떤 진단을 통한 피드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에듀테크라든지 또는 콘텐츠라든지 EBS 문항이라든지 평가 문항이라든지 엄청난 그런 콘텐츠, 문화 이런 모든 것들, 그 학생 개별 개별에 맞추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지금 100개 학교를 목표로 해서 8월까지 하고 점차적으로 9월 달에는 일반화시킬 예정이거든요. 아이온 사용에 대해서? 아마 기대해 주시면.

예, 국장님은 아이온 워낙 계속 추진하셨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 현장에서 학부모나 아이들,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지, 뭐가 맞다 어떤 방향성을 사실 제가 제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기준은 아마 교육청에서 아마 더 많은 숙고하실 거고요. 이걸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자, 좀 민감한 질문인데 그 교육국장님 사립유치원 사교육비 경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만 5세는 어느 정도 지금 돼서 거의 무상화가 거의 됐어요, 보면, 그렇죠?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예.

근데 지금 만 4세도 사실 점진적으로, 예전에 말씀하셨을 때 만 4세도 만 5세처럼 사교육비 경감에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만 5세도 아직 100% 완료가 안 됐지만 이 만 4세에 대한 추진 방향을 말씀을 안 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학부모님들이 물어보십니다. 왜 만 5세만 지원을 해주고?

10만 원 유아학비 추가 지원했던 거 말씀하시나요?

예, 만 4세는 지금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정부에서 5만 원 인상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인상 효과는 5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에 세수 펑크도 있고 올해 재정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넘어갔지만 내년에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여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5세는 혜택을 받고 있고 4세까지 만약에 확대를 한다면 예산이 만만치 않게.

지금 만 4세, 만 4세가 된다면 사실 5만 원만 더 내면 만 5세와 똑같이 10만 원씩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저기 4세 정부에서 유아학비 보전하는 금액하고 지금 추가로 5세에는 10만 원을 준 거잖아요. 그럼 4세에도 10만 원을 붙여야 되는 거지요.

10만 원 맞춰서 주면 되죠. 이미 5만 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70억이 넘어가는 순서가 되기 때문에.

그 꿈드리미 사업도 그렇게 몇 백억씩 쓰시는데 이 미리부터 좀 쓰시면 아이, 아이도 점점 줄고 아이 낳기도 힘든데 이 학부모님들은 되게 그게 그, 교육청이 사실은 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기 중고등학생한테 100만 원씩 주는데 왜 우리 이 아이들한테는 5만 원도 안 쓰냐?

여건이 좋아지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주는 것과 없어도 만들어서 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물론 이제 교육청이 준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시도 동의를 아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어린이집 다니는 누리과정의 아이들도 똑같이 줘야 되니까? 근데 교육청이 먼저 OK를 해 주시면 아마 시는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교육감님도 어느 자리에서 만 4세도 만 5세와 동등하게 주고 그다음에 또 여유가 되면 만 3세까지 확대해 나가겠다. 그래서 교육청은 무상 교육으로 좀 갔는데 광주시가 앞장서겠다라고 어느 자리에선가 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저한테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아마 저도 전달을 받았는데 점진적인 노력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당연히 경제적인 여건이 우리는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고려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올해는 그 5만 원 인상률, 실질적인 효과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넘어갔지만 내년에는 또 한 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5만 원만 더 하면 5세와 똑같이 10만 원 받는 거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5만 원만 더 주고도 벌써 만 4세 만 5세는 거의 무상 교육에 가깝게 된 거기 때문에 또 교육청이 굉장히 우리 교육감님도 또 홍보할 수도 있고, 또 물론 5세만 공약을 하셨지 만 4세 공약은 안 하셨지만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릴 텐데.

재정 여건을 항상 살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재정, 일단은 그 부분은 좀 많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저 다음에 다시 물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그 세수 부족에서 관련해서 사실 교육청의 세출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계속 인건비는 늘어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늘어나는데 정작 이렇게 아이들한테 받는 예산은 줄고 있어요. 어, 그렇다고 선생님을 줄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 운행도 사실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인데 그게 엄청 과도하게 들지는 않지만 되게 어렵게, 어렵게 진행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 적은 아이, 제가 이거 질문하고 싶었는데 국공립 병설·단설 관련해서는 지금 차량 운행이 되죠?

이제 희망원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공립 병설·단설 유치원 같은 경우도 차량 운행이 되는 걸로 알 고 있고.

100% 다 운행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희망 지역에서, 의망 원에서 요구 했을 때 검토해서, 예산을 검토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운행 되는 거 자료 저 한번 주시고요. 그 지원 근거도 주시고.

예.

그냥 그 예산은 사실 많은 아이가 거기도 아닐 텐데 오히려 양산, 우리 김나윤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구 같은 경우는 많은 아이가 사실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차량 한 대당 이용했을 때? 그러면 약간 물론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게 맞긴 하지만 선택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느 쪽에 더 많이 써야 될지도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요. 저희가 유치원 통학버스를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은 충원율이 낮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충원율이 낮은 게 사실 이제 5명이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 폐원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먼 거리, 원거리 이렇게 차량 지원을 해주는데 이 통폐합 관련해서 계속 아마 의원들이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초중고, 초중, 유초중까지도 사실 광주도 뭐 중학교 두 군데 나란히 붙어 있어 가지고 사실 계속 통폐합했으면 좋겠다는데. 계속 교육청에서 하신 말씀은 이제 뭐, 동문 얘기도 있고 그 학부모들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 근데 이 또한 교육청의 의지이지 않을까? 사실 이 소수 아이가 다니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아이가 같이 함께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차라리 여러 명의 아이가 함께하는 곳에서 사실 차량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유치원을 재구조화를 한 5군데 정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 100% 충원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통학버스를 지원을 해서 좀 더 충원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부분들이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5명 이상이면 저희가 유치원에서 1학급을 인정을 해 주고 학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명에 대해서 과연 통학버스를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인가?

그것도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고민, 예,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분들 일자리를 뺏자고 드린 말씀은 아니지만 세출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에요, 교육청이. 그렇다고 계속 그 5명 때문에 거기 5명의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이 1 대 1이면 좋긴 하지만요. 거기에 사실 교사 정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사립과 국공립, 병설·단설을 비교하면 학부모들이 원하는 곳은 대부분이 사립유치원을 더 원합니다. 돈을 내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다 하면 왜 그 국공립이나 병설·단설 유치원이 이렇게 생존의, 시설도 훨씬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그 원아 모집에 힘들어 하는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면 어, 이 선생님들의 어떤 근무 평가가 사실 제한적이지 않을까? 어, 근평을 잘 받든 못 받든 사실 크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은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대해서 조금 어떤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물론 교육이 서비스 직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자구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지원만, 원거리 차량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교구 넣어주고 이렇게만 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어디 원이 좀 잘한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사립에 비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소리하면 또 국공립 병설·단설 선생님들이 싫어할 건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어떤 평가 방식 좀 해야 되고. 제가 시간 짧게, 짧게 넘어갈게요. 또 예산 전용이 좀 광주시가 많다고 지적됐었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거 예산 전용은 제가 다음에 행감 때 다시 다룰 텐데요. 예산 전용이 많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전에 기억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술품 산다고 해서 오븐기 사고, 오븐 사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학교 폭력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 좀 드릴게요. 학교 폭력이 굉장히 요즘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소한 언행이라든가 SNS 문구라든가 둘이 친해서 한 대씩 때리다가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학폭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너무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좀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 둘이 너무 친하게 지내다가 한 명이 그 날을 먼저 때렸다고 학폭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학폭이고 어디까지가 그 교우 관계인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우리 사회가 너무 이제 갈등이라 그럴까요? 원인을 저도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최초에 출발을 할 때는, 학교 폭력이 출발을 할 때는 동료 학생들을 가급적이면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학교가 노력해 왔던 게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폭력이 좀 지능화되고 또 아이들의 그 괴롭힘이 좀 심화돼 가지고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고 상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법률적으로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서로 이제 이렇게…….

아이들끼리도 사소한 걸로 그거를 굉장히 이용하고 활용해 버립니다.

너무 이제 이 법률을 잘 이용하는, 또 이제 거기다가 아이들은 아이들이지만 또 어른들이 우리 기성세대도 거기에 발을 더 붙여가지고 오히려 학교가 그 법률 때문에 더 갈등 구조로 확대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양상이 있어서.

이게 보니까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이 학교장이나 담당 선생님도 되게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시는데 이게 참,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한번 제가 법원에 가서도 우리 판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 있어요. 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법대로 하자’는 얘기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요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이 판단을 법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의존성이 강해서 그게 좀 염려되는 게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예, 너무, 너무 많은 빈번하고 뭐하면 이제 뭐 학폭위 한다고 하고 부모들끼리도 되게 전쟁이 돼서 옆에 변호사가 끼고 할 정도로 되게 좀 심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폭이 지금 증가되는 그 이면에는 모든 것을 법적으로, 제도에다 이렇게 의존하는 의존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학폭도 심의도 많아지고 신고 건수도 많아지고 거기다가 이제 조사관이 내려와서 또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제가 시도교육국장협의회에서 좀 제안을 드린 게 하나 있었어요. 학폭을 그렇게 줄이자고 했던 정책이 엄청나게 많고 지금 상황도 피해자 중심의 기관들 심리치료, 숙려제, 가피해 학생 이런 것만 많이 있는데 예방은 교육밖에 없다. 그러면 예방하는 노력이 교육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거와는 좀 다르지만 미국처럼 SPO제도를 학교에 한 명씩 상주하는 건 어떠냐? 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낸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경찰 인력은 치안 인력이거든요. 안전관이라는 그런 어떤 역할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당연히 학교에서 학교 폭력과 교사의 교권 침해 부분만 담당을 해줘도 그리고 학폭 조사관 역할만 해 준다 하면 예방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안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학교 폭력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미 중고등학교 때 예방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아마 유치원 때부터 이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리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굉장히 요즘 너무 빈번하고 특히 고등학생 되면 이걸 굉장히 갖고 놉니다. 사실 ‘너 학폭 너 할 거야, 너 대학교 못 가’ 이렇게 할 정도로 되게 영악하게 한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게 유치원 때부터 많이 좀 고민을 해서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폭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최대한 또 이게 악의를 갖고 한 게 아닌 상황도 많아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저기 그 작년에 그 예산, 예결위 때 그 증액된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 진행들?

예, 예.

그거 정리 지금 되고 있는 부분 저 한번 중간 보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 결산할 때 증액된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업명들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중간에 진행 사항, 그때 제가 예전에 한번 상반기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못 받아서 지금까지 진행 사항 한번 보고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조석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김나윤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이거 질문 좀 드릴게요. 소규모 학교에 대한 관리 방안 제고에 대해서 우리 김나윤 위원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제가 다시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 것은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근데 이게 왜 근고하니, 그 노력은 하는데 성과가 없어요. 그렇죠?

결과는 그렇습니다.

결과는?

예.

결산 심사를 제가 하는데,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얘기할 거예요. 이제 북구, 광주 북구 매곡동에 초등학교가 2개가 있어요, 한 동에. 중학교가 없습니다. 근데 학생 수가 적어, 학교가. 한 학교는 중학교로 하고 한 학교는 초등학교로 됐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경우 어떤 지역에 따라서 그런 게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니, 학부모들이 원할 수가 있어요.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사를 가요. 일곡지구로 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도 일부 학부형들한테 또 이 초등학교가 매곡초는 역사가 깊고, 하백초는 그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한 학교를 위해서 한 학교는 초등학교로 통합을 하고 한 학교는 중학교로 승격을 하면 주민들은 굉장히 만족을 느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좀 소통을 하고. 그래서 제가 저는 그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제가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봤어요. 일부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보편적인 의견을 보면은 한 동에서 이렇게 이 동이 이렇게 큰 지형도 아닙니다. 옴팍하게 돼 있어요. 여기 이쪽, 이쪽에 있는데 충분히 이런 경우는 통합이 가능하고, 중학교 하나 늘리면 중학교도 그 주민들이 그 학군 때문에 일곡지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쪽 지역에는 매곡초 그다음에 오치초 방금 말씀하신 하백초가 있습니다.

그렇죠, 3개 학교.

그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하백초는 지금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증축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백초는 아파트가 1500세대, 1400세대가 들어오니까 충분히 그 학생들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치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사실은 오치하고 매곡초등학교가 80년도 말에 과밀 돼서 하백초를 지금 설립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과밀이었죠, 그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중학교도 설립 검토를 했는데 그 학교 군이 좀 멀리 가는 부분인데, 이제 그 좀 멀리 떨어진 부분에서는 또 학교가 아시다시피 학생 수가 3분의 1도 안 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놔서 설립을…….

과거에는, 그런데 현 시점은 굉장히 학생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이런 부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제가 충분히 이것은 학부모들하고 협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파트 주위에 1400세대가 들어와요.

예, 그렇습니다.

입주를 하게 되면 일정규모 학생이 증가할 걸로 봐요, 이것은, 충분히. 그런데 그 아파트가 이렇게 적은 평수가 아니라 큰 평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늘어나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 나는 이렇게 봐요. 왜 근고하니 벌써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 이상이 되면은 젊은 세대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반, 경제적인 기반을 갖추는 사람이 그 중형 아파트를 들어올 수가 있지. 그래서 단순 새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학생 수가 많이 증가할 거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세대수만 하니까 1400세대인께 학생 수 증가할 거다. 여기는 중형 이상 아파트예요. 적은 게 33평인가 그래요. 서른 몇 평, 다섯 평? 그리고 50평, 45평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그 아파트를 2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반과 경제적인 기반이 가진 사람만이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그 국장님이 적극적인 행정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조례가 있잖아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는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됐지요?

예, 일정 부분 시도가요. 조례를 제정돼서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통폐합을 건의한 그런 시도교육청도 있고요. 저희 교육청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정이 돼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냥 활발하게 지금…….

지금 그 조례 한번 보셨어요, 국장님?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어요?

저희도…….

보셨다는 뜻이고만, 내용적으로?

도심 속 소규모 학교….

우리도 이 부분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고민을 하고 의회에서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계속 해 왔는데 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과를 한번 가져보라고요. 다음, 다음에 결산을 할 때 하다못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부분은 성과를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별도로 제가 추진 사항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상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건 직접 결산 심사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약간의 이 부분이 그, 저는 표현을 이렇게 전 정부와 현 정부죠. 전 정부의 AI 교과서 관련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이것은 아마 교육, 부교육감이 답변하시는 게 더 책임성 있는 답변일 것 같은데. 그렇죠? 교육감이 안 오셨으니까.

예, 부교육감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의 정책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요. 전 정부에서 회계연도 결산 AIDT교과서와 관련해서 주로 교원 연수가 많기 때문에 미래 교육을 대비한 것으로 생각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지금, 이? 전 정부 현 정부의 차이점이?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예.

투입된 예산과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질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부교육감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 올해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디지털 교과서 관련 예산이 총 얼마나 된가요?

저희 구독료가 57억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이?

예.

지금 집행을 했는가요? 안 했는가요?

지금 이 중에서 10억, 11억 정도 지금 전반기에.

전반기에 11억 정도? 집행을 했어요?

지금 나가고 있고 이제 2학기 때 추가한 학교는 사후 정산하니까.

사후 정산이요? 선집행이고? 그리고 지금 얼마 정도 집행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올해 10억, 11억 정도 집행될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아직 그 지급 개시가 안 돼서요.

지급 개시가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교과서 사용 여부를 각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죠.

예.

1종 이상 채택해서 활용 중인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34개에서 2학기 때 61개 예정하고 있습니다.

61개 예정이고요.

처음에 34개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41개 그다음에 2학기 때 61개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전에 저, 우리 전 정부죠. 이게 교과목으로 채택이 돼서 교육을 하려고 한 것이 이 교과서를 쓰려고 했던 거죠, 전 정부가? 자, 현 정부는, 이게 지금 다르죠, 입장이? 정책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당에서…….

민주당 입장은 이제.

현 정부 대통령은 직접적인 말은 안 했지만 집권 여당에서는 지금 방향 제시를 했어요. 이게 교과서는 교육 자료로만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제시를 했죠. 교육부총장한테?

예, 예. 그게 이제 여당, 여당의 기본 입장이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게 야당일 때 우리 현 정부 지금은 여당이 됐죠. 이 얘기를 주장을 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야당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제안을 했고 이거 알고 계시죠?

예.

부교육감 어쩝니까? 우리 야당에서 지금 이게 교과서보다는 교육 자료로 썼으면 좋다고 이렇게 정책 내놨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저걸 어쩌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새 정부 들어서서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어야 되고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 AIDT 문제는 그 디지털 교과서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새 정부가 교과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AIDT를 검정 교과서 자격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상 검정 교과서는 학교가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약간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에, 윤 정부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정제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 정부가 만약에 국검정제를 폐지한다면 AIDT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학교가 알아서 이걸 쓰든 말든 하는 걸로 갈 거고요. 만약에 국검정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AIDT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요. 어제 기사를 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호 감사 착수로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보도가 됐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AI 디지털 교과서가 사장될 수도 있어요. 이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요.

뭐,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아직은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죠, 이제 감사를 진행 중이니까. 긍정적으로 우리 부교육감이 보고 계시구만, 지금. 현 정부는 부정적으로 보고 감사를 1호 감사로 착수를 했어요, 지금?

아, 저는 이 AIDT정책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합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정책 자체가 그 기본적으로 국검정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첫 발부터 잘못 디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만약에 사장이 된다면 어느 정도 피해를 예상하십니까?

근데 이건 사장된다기 보다요. 사실은 교과서를 개발한 업체들이 저희가 이것을 검정제로 하지 않고 또 그냥 교육 자료로 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것을 더 고도화해서 또 학교의 선택을 받는다면 그건 그 개발사들이 자기들의 그 사업 전략으로 가져갈 문제이고,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책임질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제 그게 우리 부교육감님은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현 정부는 도입 과정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해요. 도입 과정이, 도입 과정을 보는 거고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이제 저희 법령과 규정에 맞게 정책이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는 또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 정책 노선도 바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감사에 착수했으니까?

그 만약에 그 법적으로 책임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그분들이 책임질 문제이고, 이 디지털 교과서나 인공지능을 우리 학교 교재에 어떻게 활용할까의 문제는 정책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이 좀 준비를 하시고요.

예.

새 정부 들어와서 많은 정책의 방향도 바꿔줄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지금 감사 1호로 착수를 했어요. 현 정부가? 감사 1호입니다. 이게 현 정부의 1호.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 정부의?

예, 맞습니다.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또 여당에서도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야당 때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부교육감도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 AI 홈워크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해서요. 광주 아이온 구축 사업이 명시이월이 32억 원이 되고 2024년도 사고이월이 9억 원이 있습니다.

예,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결산설명서 102쪽이요. 이월의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아, 그 원래는 이게 23년 1차 추경 때 32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 16일자 고시해서 사업을 계획서 쓰고 제안 요청서 쓰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달청에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12월 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이 됐는데 12월 부분부터 결정,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날 그 해에 23년도에는 돈을 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선급금만 저희가, 아, 선급금도 아니네요. 협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전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24년도로.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안 요청서에 들어 있는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기술협상 4차까지 가면서도 안 돼서 2차 계약자하고 하는 과정에 사업이 지연되고 되고 하다 보니 저희가 2순위 업체하고 겨우 9월 달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해, 24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9억 7천을 다시 사고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산이 지연되게 돼서 명시이월이 다시 재이월되다 보니 사고이월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25년 3월 말에 사업이 완료돼서 다 예산 잔금을 치렀습니다.

완료 됐다 이 말씀이죠.

예, 3월 31일 날.

완료된 것까지는 이제 아는데, 그때 협상이 결렬된 주된 사유가 기술…….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쉽게 말하면 인증서 같은 거를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이학습터라든지 인증서라든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사실은 어, 거짓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 목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결렬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 1순위 업체하고 하지 않다 보니 이제 소송까지 가고 항소까지 가고 1차, 2차 심사에서도 저희들이 소송에서도 완전 승소를 하게 됐고, 현재는 본안 소송 중에 있는데 아마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사업의 진행은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보원에서 2차 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에듀데크 사업 이런 것들 발주 심사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뭐, 개선 방안은 없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도 이제 정보원에서도 그런 사업을 해 온 사람으로서 조달청에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그 조달청도 저희하고 똑같이 공공기관으로서 무조건 제안서를 내서 그 업체들이 통과만 된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사업의 목적에 맞게 꼼꼼하게 어떤 도덕적인 책무성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 줬으면 어땠을까? 행재정적인 낭비가 너무 심하고 저희들은 실제 실무 부서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지연되다 보니까 사고이월까지 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발주 심사나 계약 단계를 보다 개선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사고도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체 사업으로 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계약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한 이유는 저희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뭔가 조금 그런 걸 바라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본청에서 우리 의원들이 질문했는가 지금 잠깐 모르겠는데 그 입학준비금 25만 원, 30만 원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시청 본청에 약속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이다고. 시민들한테 공표해 놓고 지키지 않은 것은 이건 대단히 실수를 한 거야, 시민들한테. 교육청은 지적 대상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그 심의 과정에서 정산금이 정산이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예, 지금 그 상황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뢰성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좀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요. 지금 합의점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아시다시피.

시는 반환을 못 받았다고 지금 행정처리를 하고 있어요.

예, 660만 원 정도를 반환을 해 주라. 그런데 이 당시에 2023학년도에 저희들은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심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돌려주라는 부분이고요. 저희하고 의견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의견 조율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근데 시는 아직 반환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반환을 해줘야 돼. 그런데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금액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니, 줘야 할 돈이면 주고, 줘야 할 돈이 아니면 못 준다고 정확히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결산 검사에서 나타났듯이 저희는 반환을 못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일정 부분 저희가 미납된, 미전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요청이 지금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게 결산을 못 하고 계속…….

이제 저희가 미전입 처리를 했고요. 일정 부분은 또 미전입분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으로 처리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예.

검토만, 계속 검토만 하고 있을 거예요? 결론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도 우리 아까 저를 저뿐만 아니고 이 담당하는 이제 주무관 선생님들도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검토하고 합의를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교육청 재정자주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하시나요?

예, 박준수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렇게 시교육청이 최근 5년간의 어떤 예산 편성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재정자주도는 아마 이렇게 이 시도교육청에 이 재량권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 아닌가요?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이렇게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자율성도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광주광역시장 재정자주도 비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일정 부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럼 제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마도 이렇게 놓치고 가신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2022년도에는 3.4% 정도 됐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마이너스 5.2% 그리고 2024년도에는 마이너스 7.6%로 나타났어요. 지금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비교를 했을 때 이 광주광역시는 재정자주도가 광주 10~15%, 세수 기반이 또 매우 약함, 자율성 낮음, 중앙정부 의존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혹시 행정국장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이쪽에 관련되신 분들이 좀 느낀 바가 없으신가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 운용 자율성 관련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전 수익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정자주도가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물론 지방 타 시도교육청이라든지 뭐, 지방교육 이 재정교부금 지급에 따라서 이렇게 자주도가 높고 낮을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 지급이 적을 때 저는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잘 세워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이 교육청의 정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정선 교육감님께서 2024년 10월에, 10월 언론 보도에서 발표했던 이 세손 결손 위기와 관련된 발언이 있어요. 혹시 이 언론에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혹시 제가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까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읽어 드릴게요. 자 ‘지속된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비효율적 재정 사업은 강도 높게 구조조정 하는 등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렇다면 아마도 이렇게 충분하게 이 사업의 어떤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아, 이런 사업들은 어떤 친분 관계 속에서 없어도 되겠다. 아니면 좀 이렇게 소극 행정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 입장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사업 내용 중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정리한 내용들을 여기에서 한 예로 들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교육감님께서 이 표현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올 1월 1일자로 왔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예산 편성, 본예산 편성에 그런 부분이 비춰질 수 있도록 예산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이 6월이고 아마도 이 본예산 문제는 또 9월, 10월부터 또 검토해 나가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아마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조금 더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고 아,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어떤 인기 편향성이라든지 또 외부에 의해서 작동되는 이런 사업들은 안 해도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괜찮다. 괜찮하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셔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의원님의 그 충고 충분히 이해했고요. 본예산에 그런 말씀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을 이렇게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엄숙한데 제가 다른 질문드릴게요.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가 학생 상담 활동 아까도 지금 이 내용,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난 6월에 북구 한 중학교 학생이 수업 중에 체험학습 수련회를 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흉기 들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북구에 아마 그,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들 눈이 그렇게 크게 떠서 ‘아, 이런 일도 있었나?’ 라는 그렇게 의아한 표정을 지은 것 보니까.

아닙니다. 더 큰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아, 이것은 새 발의 피다?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더 큰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최근에도 이렇게 더 이보다도 훨씬 더 큰 이슈가 있었나요? 아니면 저희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더 큰 이슈들이 있나요?

그 마음 아픈 애들이 많아,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고요. 이제 저희들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다친 애들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애들도 있고, 그런 사회적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까지 제가 이제 체험학습에 이제 못 갔다는 이유로 그 부분은 제가 놓친 것 같아서.

아마 4월에 또 이게 뭐냐 하면 충북 청주에서, 또 충북 청주 고등학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렇게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으로 해서 이 교직원이라든지 한 5명 정도가 다친 사건이 있어요. 물론 비단 이것은 이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렇게 내용들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학교 내 흉기 사건이라든지 또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라든지 교사를 보호해야 될 저는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취지하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건데, 혹시 우리 그 이보다 더 큰 사건이 많은 내용도 접하고 계신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그 대책이라기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학교 내 폭력, 아동학대 등등을 고려한다면 없기를 바라지만 이 정책을 위해서 법률도 마련되고 지금은 학교 내 학교 폭력전담조사관도 투입돼 있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심리치료 등 이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줄지를 않거든요. 그렇다라면 정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서로 이렇게 아이들끼리 신뢰를 얻지 못하고 친한 관계에서도 이렇게 싸움이 많거든요. 근데 이걸 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보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잘못 접근해, 제가 질문드린 이, 이렇게 내용을 잘못 접근해 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생과 교사를 보호할 안전 대책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학부모와 관계된 내용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광주에 지금 두 군데 병원을 운영하고 있죠. 병원 있잖아요.

병원형 위(Wee)센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병원형 위센터를 형식 좋게 모양새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렇게 그 사건 사고라든지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학부모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여러 사람들 속에서 이 안에서 있잖아요. 이 안에서 좀 더 안정을 취하고 좀 더 이렇게 학생이라든지 또 이렇게 세상과 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뭐 이렇게 그 뭐 경찰 이야기 나오고 또 다른 어떤 이렇게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그 말씀을 제가 그래서 드렸던 것이에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 예산 집행률이 7억 원의 예산 있잖아요. 이것은 잘 집행된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상담 건수도 보면은 이 초기 상담이 91건, 일반 상담이. 혹시 몇 건인 것 같아요? 일반 상담은?

뭐, 일반 상담까지는 저희가 이제 대개는 그 문의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 상담은.

그러니까요. 그게 몇 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면 너무나 그렇게 엄숙하고 참으로 이렇게 그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아,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돌출 돌발 질문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 폭력이 작년에 일어난 건수는.

일반 상담 정도가 한 550건 정도 돼요.

예, 2300여 건이 있어서.

그런데 굉장히 많은 건수들이잖아요. 많은 건수들인데. 어, 이 상담 치료도 있잖아요. 상담 치료도 받고 또 기타 여러 형태의 이렇게 그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을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그 병원형 위센터를 또 제휴하고 있잖아요. 동부나 서부교육청에서 또 이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나요? 위센터?

아, 위센터 두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점형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전남대도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건 비단 학생들의 문제만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학생과 부모, 그렇잖아요. 부모가 저는 심리적 치료를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의 어떤 추진 실적이라든지 그 내용도 파악은 아마도 잘 하고 계시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또 학내 문제 속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이 잘 되고 있나라는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현재 생활 교육 관련해서 지정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 관련해서 정신 건강 그다음에 이제 자살 예방 그다음에 위센터, 위스쿨, 학업중단숙려제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기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피해 학생들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까지 기관들로 보면 7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열심히들 다들 가슴 아픈 아이들, 마음 건강이 좀 필요한 아이들을 치료 지원 사업에 온 힘을 다해서 전념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아까 경찰 부분을 말씀하셨길래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치료 상담 부분에 집중하고 있어서.

아까 제가 드렸던 그 말씀은 학폭으로 접근하지 말고 다른 내용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그 말씀들은 뭐 정신 건강이라든지 고위험군 학생이라든지 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있잖아요. 거기가 상처는 저는 굉장히 크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 프로그램들을 좀 더 다양화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 전문 치료 상담이라든지 저는 그걸 좀 확대했으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 속에서.

현재로서는 유형별로 전부 구분돼 있고요. 다행히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생활 인성 부분을.

조직 개편이라고 하면은?

생활 인성 부분만 따로 떼어서.

그런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랄까 위병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전담하는 부서로 해서.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 판단했을 때 그게 지금 소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확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그 기관을 전부 전체에 그렸을 때는 나름대로도 충분히, 충분히 지금 준비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들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관 확대 필요성은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활용을 잘 해 왔는데 지금 이렇게 그 사회적인 문제들이 등장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확대할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내용들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린 거예요. 또, 또 다른 질문드릴게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있잖아요. 편안하게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경직돼가지고 아, 오후에 되니까 좀 피곤하신가 봐.

아무래도 위기 학생들이 많아서요. 위기 학생들이 많아서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그렇게 긴장하면서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긴장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이렇게 우리 조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돼 있어요. 2023년도 사업 중에서 이 명시이월 사업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건수들이 한 5건에 10억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래교육기획과도 있고 창의융합교육원도 있고 교육연구정보원도 있고 교육 및 정보원도 있는데 아까 지금 조석호 위원님은 스마트 홈워크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 내용을 좀 빼고 어, 명시이월 중에서 천 투영학습실 있잖아요. 현대화 사업.

예, 창의융합교육원에 지금.

그렇죠? 그건 누가 창의융합교육원에서, 예, 원장님께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창의융합교육원장 임미옥입니다.

명시이월이죠. 그러니까 전체 천체투영학습실 현대화 사업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24년 3월 29일 완료 예정이라고 아마도 이 자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요?

예.

그럼 이 사업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예, 마무리는 됐습니다. 지난해 마무리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청 자료를 보면 있잖아요. 55~56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여기도 지금 소송 건이 좀 있지 않나요?

예?

소송.

아, 예, 예. 소송 지금 본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업체와 소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땡땡스페이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업체와 소송 그렇게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나요?

예전에 저희가 의회에도 이제 여러 번 보고한 바는 있는데요. 어, 이제 1순위 업체와 2순위 업체가 있는데, 이 부분 말씀드리려면. 어…….

시간이 많이 걸린가요? 아니면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는데요. 이제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려야 되면 어,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려면 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 가처분 신청했었을 때 기각됐었고요.

아까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계약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안서 발표라든지 공급업체 실적이라든지.

예, 두 가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허위라고 봐야 되겠죠. 기술력과 어떤 인증서 등을 조작했던 내용으로 봐야 되나요? 아까 우리 고인자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거는 허위 건은 아니었고요.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그쪽에서 이제 협상 단계에 있어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협상 그, 아니, 그 계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제 기각 당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중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제안서 발표를 하는데 그 지침에 따르면 그 제안서에는 전체, 그 전체 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제안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가볍게 볼 수 있는 제안 요약서가 있고, 그다음 발표를 듣게 되는데 거기 아니, 그 지침 그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한 그런 지침을 살펴보면 제안서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어떤 것만 제안서에 해당된다라는 내용이 없는데 업체에서 낸 아주 두꺼운 제안서는 저희가 한 부씩만 받아서 전체 심사위원들 앞에서 필요하면 볼 수 있도록 앞에 놔뒀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약서와 발표 자료를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었고, 필요하면 그 제안서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원장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 충분히 시간을 확보해서 드렸다고 했는데 이제 그 2순위 업체에서는 그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심사위원들에게 제안서, 상세 내용이 들어 있는 제안서를 보라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심사위원들의 대부분이 그 제안서를 보라는, 필요하면 앞에 있으니 보라는 내용을 들었다고 대부분이 그렇게 그 답변을 해 주었고 그리고 이제 일부 뭐, 한두 명 정도만 ‘아, 듣지 못한 것 같다’ 이제 이 정도로 답변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그게 있었고. 그다음 하나는 이제 이게 기술적인…….

말씀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제안서라든지 1차적인 검토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내부에서 하죠?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그렇게 구성해서 하나요?

전부 전국에 예,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어, 조달청에서 이것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분야여서 조달청에서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 원에서 진행된 부분이었고요. 굉장히 기술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천체투영학습실의 경우에는 전부 해외에서 업체들이 전부 해외 의존도가 아주 높고 저희 국내 업체는 그걸 가져다가 매뉴얼에 따라서 조립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 업체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공고안에 해외 업체의 실적을 분명히 반영한다고 안내되어 있음에도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천체투영학습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 조석호 위원이 말씀하셨던 이 스마트 아이온 홈워크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든지, 맞죠?

예.

라든지라고 했을 때 방금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까 제가 지금 조달청의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이 실은 있어요. 내용이.

예, 근데 저희가 조달청…….

조달청은 아무 관련이 없다?

조달청에서 이 그, 뭐, 이 건의 경우에는 조달청에 전혀 의존하는 부분이 없었고요. 저희 원에서 전부, 예.

아까 이 천체투영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홈워크 시스템 구축 사업도 마찬가지고.

홈워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니, 제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렇게 그 내용 자체가 서로 달라서 제가 좀 그런 말씀을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아니, 그 우리 그 정책국장님 아니,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정책국장을 향해) 예, 저희 평가위원 21명해서 그중에 예, 맞습니다.

평가위원 21명이서?

아니요, 이제 예비 위원들 해서.

아까 그러면 기술력과 인증서 등의 조작의 내용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 그러니까 지금 창의원장님께서 하는 사업은 입찰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위원 21명을 무작위로 저희들이 이제 그 제안을 해요, 전국구에다.

21명을 선정해서 하시는 건대요.

예, 그래서 7명을 최종 뽑아서 마지막 그분들이 이제 선정을 하는 거고. 제가 하는 이 홈워크는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제안서 요청, 제안 요청서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원한다 홈워크를? 이렇게 해서 제안서 그 내용을 조달청에 보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 모든 거를 조달청에서 알아서 합니다. 업체들이 전부 들어와서 제안서를 가지고.

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내용 파악은 제가 약간 미숙했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서 기술력과 인증서 등의 조작 문제로 해서 무슨 소송 건이 발생됐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유효 그러니까…….

예, 충분히 잘 알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참 이 내용은 어느 국에서 지금 관할하고. (창의융합교육원장에게)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어느 국에서 관할하고 계신가요?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창의융합교육원은 조달청에 요청했지만 이 투영기가 조달청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그 시행, 그 창의융합교육원에서 시행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조달청에서 이 진행을 못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런 사안이 나온 겁니다.

아니,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자,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계류 중인 소송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우리 재무재표 55쪽에서 56쪽인데, 이 계류 중인 소송 사건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이 소송 사건이라든지 아무튼 송사는 좀 시끄럽잖아요. 이것은 나타나지 말아야 될 일들인데 이게 이렇게 나름대로 건수가 적지 않은 건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하고 계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제 이게 소송 관련해서 이제 기간이 뭐 1,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장기간 소요되는 부분에서 누적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관련해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사업 부서에서는 그러면 그 사업을 같이 협업해서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정 부분 승소하는 것도 있고 또 패소하는 일정 부분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대부분 승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승소, 패소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이걸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좀, 좀 시간이 좀 남아 있죠?

(마이크 꺼짐) 아니,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다냐? (장 내 웃 음)

저기 저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지금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돼서 있잖아요.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돼서 이렇게 예산 집행은 나름대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마 이 내용 가지고 이 지적을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1인당 지금 15만 6천 원 정도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성과는 어느 정도 된가요? 2024년도 사업성과를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24년도는 73.9%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한 건가요?

전년도에 비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그 이용률이 좀 낮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용률이 낮은 이유를 아마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게 뭐냐 하면은 이 가맹점 확대하고 온라인 구매 방식, 아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그걸 실행을 하고 계신가요?

했습니다. 원래 23년도에는 온라인몰이 하나도 없었는데 작년에 상반기에 1개, 하반기에 2개 합쳐서 온라인몰을 3개를 더 저희들이 확보해서 학생들의 구매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을 해 왔습니다.

제가 실은 잘한 일이니까 이렇게 질문 않고 넘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칭찬 한번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다라고 받아주시고요.

받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24년도 10월경에 있잖아요. 한 70% 정도 학생들이 이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있잖아요. 올해는 6월 달이니 6월경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74%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나름 이 사업의 성과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교육청에서 직접 대놓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 복지부동하는 그렇게 상태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왕왕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바꿨을 때, 그런 자세를 바꿨을 때 훨씬 더 좋은 정책으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공직자는 당연히 열심히 공직에 최선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느끼는 내용들인데,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 보면 또 타 부서로 이동을 하고 또 타 부서로 이동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적극 행정을 못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 예산 사업이 한 29억 정도 되는데 지금 6억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6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6억 정도도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활용해서 많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 하고 나서 할까요?

(마이크 꺼짐) 아, 나 있어요.

아, 그래요?

(마이크 꺼짐) 추가로 하시고 저도 좀 할게요.

(마이크 꺼짐) 한다고? 그럼 나 안 할래.

아, 그 저기.

(마이크 꺼짐) 너무 오래하네.

아니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마이크 꺼짐) 30분 했어.

그럼 제가, 제가 먼저 이렇게 다음 분 하시고 제가 그렇게 할게요.

(마이크 꺼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만 하면 되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저랑 그 국장님하고 얘기한 것 중에서 그 과태료를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유족 저기죠. 유족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기 임원의 친족, 그 교직원 관련해서 이렇게 오픈하지 않아도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 건지라고 여쭤봤어야 되는데 과태료를 못 받았다고 질의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밝히지 않아서 안 걸리면 좋겠지만 걸려도, 걸렸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과태료만 내면 그 어떤 상황도 이 쉽게 말하면 친족 교직원을 뽑을 때, 선발할 때 사실은 이게 투명하지 않았을 거라고 사실 오해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랬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을 것이고, 그에 대한 어떤 패널티가 있냐, 없냐를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까 그 고려고하고 명진고.

예, 그건 그 이자가 있잖아요.

아니, 제가 말한 거는 이제 돈은 과태료는 받았지만 과태료만 내면 이게 끝나는 건지? 사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친척 교직원을 뽑을 때, 과연 선발할 때 과연 투명하게 했겠느냐 이런 오해가 있을 건데. 사실 그럼에도 친족 교직원을 뽑을 때 뽑는 과정에서 뽑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미리 아마 밝히고 뽑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공정하게 채용했는지 뭐 따로 채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아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정하게 채용을 했었겠죠?

그럴, 까요?

예.

친족을 뽑는데 공정하게 채용을 했을까요?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답변을 좀 돌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가지고.

아니요.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별다른 불이익은 그걸로 인해서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있으나 마나 한 게 그냥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걸리면 이 선발이나 채용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제 그걸 밝혀서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기 때문에 추가로 또 거기에다가 불이익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확인해서 다시 한번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채용만 되면, 채용만 되면 사실 이제 채용만 되면 이 과태료 150만 원 내고 끝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되게 싸게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더 제가 검토를 해서.

법적인, 불법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공명정대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일단 우리 이정선 교육감님 하에 진행된 사업 중에서 무선 마이크 사업 그다음에 미디어월 강당 그다음에 AI팩토리 그다음에 지능형 CCTV 그리고 기억에 그 창호 유리만 교체했을 때 이게 온도 차 관련해가지고 아마 1년 사업한 게 있어요. 지금, 지금 사업명이 생각 안 나는데.

예, 행정국장 박순수입니다. 그 사업 사항으로 추진했습니다.

1년 했을 거예요. 그에 대한 성과표하고 그 사업 그 한 거 내용하고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동신고등학교, 동신중학교, 동신 관련 재단 관련해서 지금 시설비 투자된 것들을 4년 치도 같이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업체명 하고 전부 다 똑같이 업체명, 계약한 업체 명들도 다 같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표하고.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조석호입니다. 그 직접 결산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이라 좀 물어보고 갈게요. 이번에 그 리박스쿨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돼 가지고 선거 기간 내내 그러고요. 또 사회 현실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있었고요. 우리 광주시에서 아니, 교육청에서는 전수조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까지 보고 좀 해 주시렵니까?

예, 전수 조사를 했고요. 최초에는 저희들 늘봄 전담 연구사님을 통해서 학교별로 채용된 인력들을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교육부가 전수조사 지시를 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마쳤고요. 그런데 이제 리박스쿨과 관련된, 관련 기관에서 그 민간 자격증 발급한 기관이 한 31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창의체험지도사 이 자격을 가진 보유자가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늘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우리가 따져봤는데 우리 늘봄 프로그램과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직까지는 전수조사를 전체 다 마쳤습니까?

예, 전체 마쳤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돌봄 교사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극우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고요.

그렇죠. 아마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의.

학교 영역에 극우가 됐든 극좌가 됐든, 이런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런데 제가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 최근에 저도 이제 정치 활동 하다 보니 어떤 모정당에서 지금 침투를 하고 있어요. 그건 모르고 있죠? 어느 정당이라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아마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연관성을 따지고 있으니까.

그 비슷한 사례들이 지금 어떤 영역을 침범하고 있고 처음에 이게 어떻게 침범하냐, 이렇게 소통, 스킨십을 하면서 자연이 침투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행사에 한번 가봤는데 제가 이제 판단하기는 그래요. 정확한 증거나 뭐 이런 것을 확인을 못 했지만. 통합 돌봄의 방과 후에 있으면 그들만의 행사 프로그램을 가진 데 보면 성향들이 이번에는 극우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제 극좌도 침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극우나 극좌나. 정치 성향을 가지고 학교 영역에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렇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편향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없으므로 그렇습니다.

돌봄도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치를 중립을 지켜야 되고 또 정당 활동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결산안 심사하고 직접 관계가 되지 않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했다고 해서 이상이 없다 해서 다행인데 앞으로도 감시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질문했습니다.

면밀하게 스크린 하겠습니다.

그래요. 적어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까 지금 우리 이렇게 심창욱 위원님이나 조석호 위원님이 학교 폭력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사업 중에서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이 운영비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여러 말씀해 주셨지만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지금 학생들이 억제력 이렇게 약화라든지 이 통제 능력 자체가 떨어져서 이렇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게 참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학교 폭력이 단순히 학교 폭력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굉장히 뭐, 법대로라면 법에 대한 의존성이라든지 또 거기서 나타나는 또 약간의 지능형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형이 돼가고 있는데 저는 학교 폭력 전담 조사 과정은, 물론 이게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뒤따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실태조사라든지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제가 이렇게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보면 있잖아요. 잔액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네요. 이게 지금 잔액이 많이 남는 그 이유가 좀 있나요?

수당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활동에 따라서 그 예산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조사관,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있는데 아마도 지금 이렇게 그 이 학교장에 의해서 뭐 사건 내용이라든지 그 종결 처리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나타나서 이런 분들이 역할을 이렇게 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렇게 그 뭐랄까요? 예산이, 예산이 지금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마 그렇지 않나요?

학교장 종결 처리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요. 전담 조사관 역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에서 학교 폭력의 조사, 조사를 의뢰를 많이 한다는 얘기고 학교에서 만약에 그 의뢰를 많이, 많이 안 하게 되면 그 수는 줄어드는 거고 그런 영향에 따라서 예산도 변동성이 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학교 폭력에, 저는 이렇게 학교 폭력에 대한 전담 조사관제 있잖아요. 물론 중요한 사항이겠지만 이렇게 학교 폭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훨씬 더 이 좋은 학교 문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조사관보다도 다른 기능으로 해서, 아마 다른 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그 설립해도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지금 72명이 있거든요. 동부, 서부.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그래서 에스피오(SPO)를 역할을 그 조사관 역할을 함께 맡기는 학교에 상주시키는 방법도 지금은 고민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렸던 이유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 지금 말씀하신 조사관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지금 존재하는데.

동부하고 서부에서 아까 칠십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72명입니다.

51명 아니에요?

72명입니다, 올해.

올해?

예, 아니, 작년에 72명이입니다. 아, 올해 72명입니다. 작년에 61명이었고요.

61명.

작년에 61명, 올해 72명.

작년에 61명, 올해 72명. 그러니까 저는 이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도 중요하지만 다른 기능으로 해서 이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것들도.

저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린다고 해서,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이 학내 고도화 사업에 대한 질문 좀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도 여러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5월에 제안서 평가 및 우선순위 사업자와 협상 그리고 6월 계약 완료, 7월부터 사업 추진 이렇게 한 달 안에 그렇게 이렇게 진행 상황인데, 진행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학내 고도화 사업은 지금 이렇게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나요?

정보원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원장에게) 학내망, 학내망.

아니, 뭐 이렇게 내용 말씀이 어려우면 나중에 이렇게 그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근데 어, 지금 이렇게 뭐 중학교, 초등학교 24개, 중학교 15개.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15개 고등학교 21개 또 광주선우학교 1개 해서 육십하나의 한개 교가 지금 이렇게 선정이 됐잖아요.

예,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작년에 했던 사업이라.

예, 그래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지금 통합배선 학교가 55교에 6개 학교는 30년 이상 된 노후화 학교를 우선해서 61교를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사업자 선정 후에 있잖아요. 이렇게 설계에 따른 변동도 가능하죠?

설계에 따른 변동 같은 경우는 일단 협상, 우선 협상 대상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는 조달청에서 그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마…….

혹시 저렇게 지금 아까 제가 순서표를 말씀해 드렸는데 설명회 있잖아요.

예, 공청회 말씀하신가요?

이렇게 설명회는, 학교 설명회는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셨죠? 거기서 혹시 다른 의견 나온 내용이 있나요?

의견은 지금 너무 노후화된 통합배선 학교 때문에, 너무 그 통합 배선이라는 게 전화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방송이 한꺼번에 묶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연으로 인해서 너무 행정 업무가 힘들다. 그래서 정보원에서 모두 컨트롤러를 해서 통합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많았고. 또 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정보부장이 있어도 부족하다 보니 기술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이 90% 이상 나왔습니다.

지금 진행, 진행 상황은 이렇게 그 당초…….

예, 조달청에서.

조달청이요?

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의뢰했습니다.

그렇게 당초 이렇게 계획했던 대로 지금 차근차근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린 거죠?

예, 지금 현재 1순위 업체가 업체하고 협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아, 최적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이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사업이니 만큼 학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그 이 학교설명회에서 나왔던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보고는 안 하셔도 돼요. 혹간, 뭐 다음에 의회 오실 일이 있다면 그때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정보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