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예,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1년이 거의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부분에서는 한 95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아니, 직원들한테입니다.

예, 예.

물론 저한테는…….

아, 제 스스로에게 한다면 70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5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을 가까이서 보면요, 거의 뭐 50 대 50 또는 그 이상을 양육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요,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자긍심을 느끼는 사업은 초등생 10시 출근제하고 손자녀 돌보미 같은 저출생…….

그 부분도 대부분 98% 이상 할머니가 이렇게 보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들이 이제 높게 잡은 15%를 미치지 못한 것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 당시 세대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좀 개선돼야 될 걸로 봅니다.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성 육아휴직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저출생 문제도 일가정 양립이 되지 않으면 저출생을 극복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뿐만 아니라 올 초에도 자치구와 협의해서 남성 육아휴직제도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비로 좀 자치구와 함께 해볼까 했는데 실은 자치구와 예산 배분, 5 대 5로 배분을 하는 부분에 대한 협의, 또 그 과정에서 시가 한 6억 정도 예산을 부담을 해야 되고 자치구가 6억 정도 부담을 하게 되면 가능하겠지만, 실은 국가 차원에서 좀, 뭐 7 대 3 아니면 7 대 3, 5 대 5로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정도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남성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좀 준비를 해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 독려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현금 지원 위주의 출생 정책이었다고 봅니다.

예. 뭐 제안해 주신 것은 아무튼 우리 시뿐만 아니라 자치구랑 함께 가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비 사업 지원과 더불어서 저희가 자치구와 협의해서 우리 남성 육아휴직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예, 예. 시스템화돼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좋은 대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업체에 이렇게 건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법인으로 설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서비스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지금 인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꺼려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하고 좀 소통을 했고요. 부처에서도 이제 아이돌봄 자격증제를 도입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법제화되면 아이돌봄 서비스도 별도의 어떤 자격증화되고 그런 자격증을 갖추신 분이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제도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돌봄 서비스 또는 가사돌봄 서비스들의 어떤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기에 맞춰서 만약에 국가인증이나 뭐 이렇게 제도가 확립이 된다면 저희가 노동정책관과 협의해서 관련 업체들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또는 거기에 대해서 국가나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4개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당초에는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의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많이 주시고, 또 현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또 부처와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인증받은 업체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회하고 속개한 이후에 추가 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이제 지나치게, 아까 예를 들면 난자동결시술비 같은 경우에 당초에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자체 판단해서 삭감을 하겠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보셨을 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좀 적극 의원님들 지적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는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보고요. 또 신청자가 10명인데 그중에서 4명만 신청,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항나노 호르몬이라든가 그다음에 연령 문제, 또 소득 문제가 세 가지가 합동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게끔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규제를 좀 완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이, 이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부처에서 그걸 용인을 안 해 줘서 일단 저희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먼저 삭감을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삭감을 하겠고요. 또 상임위 지적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것이 왜 이렇게 불용이 됐는지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한두 번 정도 논의를 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3만 원 기준을 잡은 것은 아마 4시간 이상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했을 때 실비 만 원, 그다음에 급식비하고 교통비를 포함해서 아마 3만 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4시간을 못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 행사실비보상금 기준에 4시간 미만은 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 이분들이 야간에 거기에 가서, 가는 시간, 또 단속을 하고, 또는 계도를 하고 집에 귀가하는 시간을 포함을 하면 상당한 시간이 될 건데 실제…….

현재 활동한 시간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유동성 있게 판단을 해 달라라고 담당 팀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실비보상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도 충분한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성매매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실은 저희 시에 있는 집결소 같은 경우도 지금 없어졌고 인식의 변화는 많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는 공식적으로 민관합동 단속과 계도 활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 너무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활동 의욕이나 욕구도 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은 만 원 받고 서너 시간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저희 부서가 위생업무나 또는 사법권이 있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 외에는 지금 이렇게 유발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제 경험상, 저도 이런 비슷한 업무를 많이 해 봤는데 이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거나 또는 이분들이 좀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저희 관련 조례를 좀 일부를 개정을 해서 이런 부분을 조례에 싣고 조례에서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보수교육, 또는 단속 요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그 기금 평가는 우리 시 기금 전체에 대한 평가고요. 저희 부서에서, 또는 저희 국에서 운영하는 양성평등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은 나름 성실하게 잘 집행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뭐 3·8여성대회라든가 여성주간행사 2개 정도는 행사성이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나머지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심사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경쟁력도 있고, 또 노하우가 쌓인 단체도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022년, 3년, 4년 양성평등기금을 어느 단체가 얼마만큼 사업을 수행했는지 이렇게 통계도 내봤는데요. 3년 연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 선택에 따라서 지금 탈락도 시키고 또 새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공모를 철저히 해서 뭐 3년이고 5년이고 계속하는 사업보다는 경쟁을 통해서, 또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량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단체를 일부러 탈락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신규로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하고 싶은 분이 진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양성평등기금 지금 들어오는 돈은 없고 적립된 돈 58억, 52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양성평등기금을 전국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양성평등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내도록 올해 좀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재단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나치게 시비 출연금이 이렇게 딱 제한된 상황에서 광주시 72만, 74만 정도에 이르는 여성을 위한 양성평등 공모사업이 겨우 9천만 원 정도, 95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내는, 이제 물론 행사성 2개를 빼면 6천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게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양성평등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준비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표시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마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미달성, 목표한 게 한 12개 정도 되는데 아마 거기 목표에 100%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목표 설정을 달성을 못 한 것은 아마 가위표해서 미달성으로 표시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목표…….

예. 목표에 못 미달해서 88%만 달성했기 때문에 100% 못 미친 걸로 해서 미달성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목표치 달성 못 한 부분.

외국인주민과장 주상현입니다.

저희가 이주여성 거기를 계속 목표가 안 차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예전에 비해서 이제 보호할 여성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저희가 그 시설의 조금 안전성을 위해서 실제 수용 인원보다 목표를 약간 더 높게 잡아 놉니다. 여유 있게, 그래야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갖고 이건 100% 안 된 것이 오히려 좋은 거라고…….

예,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100% 되기가 살짝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맞습니다.

예, 예. 실질적으로는 잘 된다고 봅니다.

아, 예. 지난해 이제 경제가, 지역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그랬는지 구인, 업체에서 구인자가 한 천 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목표에 한, 조금, 98% 해서 100%가 좀 못 됐는데 올해는 더 노력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많네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연초에 이걸 작성한 게 아니라 연말에 작성을 해서 연초에 확정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뭐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과목표 설정을 할 때 좀 꼼꼼히 해서 성과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적정한 기준이 설정되도록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히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과보고서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과 그다음에 이제 성과달성률 혹은 달성도에 대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서 이주여성보호시설 평균 보호 인원을 성과지표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못 지표 대상이 되지 않았나. 그니까 이런 보호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이 없어서 수용을 못 하면 보호시설에 대한 가능한 수용 인원을 넓힐 수 있는, 뭐 시설 확대한다거나 이런 거는 지표로도 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이런 보호시설이 오는 어떤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원래 더 주목적이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먼저 이런 건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성과지표를 실제 어떤 우리 예산이나 아니면 사업 집행에서의 성과로써 잡을 만한 것으로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건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난자동결 같은 경우도 이거는 여러,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 중의 이제 하나입니다만, 이게 이제 초기사업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또 중앙정부하고도 협의 내지는 동의가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 반복이 됐기 때문에 저는 반복하지 않겠고요. 다만 우리 복지건강국의 건강위생과하고 좀 중복되는 사업 내용이 좀 있습니다. 취지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일원화해서, 왜냐하면 또 의료기관과도 협력 내지는 소통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를 좀 통합해서 하면 어떨까. 이게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 내지는 지적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물론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부서랑 협의해서 만약에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협의를 적극 하겠습니다.

예.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어떤 난임이나 혹은 또 임신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써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생식세포 동결, 여기는 우리는 이제 난자동결이지만 건강위생과에서는 생식세포 동결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렇게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좀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실효성이 있게 하는 방법으로써 통합해서 하는 것을 제가 좀 검토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겠다.’라고만 답변을 하셨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위원장님께 좋은 제안을 오늘 처음 해 주신 것 같고요. 지난번에는 협력을 잘해서 서로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이렇게 저희는 방향을 잡았는데 실은 통합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후원사업으로 해서 소상공인 출산·육아 지원하는 사업 있죠?

예, 예. 소상공인.

그건 경제창업국에서 지금 소관 합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예,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은 이제 여성가족재단과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재단에 기부금을 받아서 지금 그 기부금은 재단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가족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예, 예.

이건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거죠?

예, 올해 시행, 올해 연말까지 지금 시행합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이게 이제 초기사업이거나 이런 거는 초기에 잘 살펴서 보완할 내용들, 그다음에 이거는 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한도 정해져 있죠?

물론 이제 뭐 특별한 기한을 따로 정하기 나름입니다마는 그 은행과 협약할 때는…….

아, 그러면 소진될 때까지 계속할 수 있습니까?

협약할 때는 올해 말까지 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니까요. 올해 말까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산 내용들 보면 지금 작년 결산이었기 때문에 작년의 초기사업들, 그다음에 그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도 주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짚어보면은 올해도 시작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벌써 이제 6월이 오고 7월이 오기 때문에, 중반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같이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 외국인근로자주민지원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5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 1년 됐는데요. 지금 잘 정착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에 2억, 2억 해서 4억으로 이렇게, 국비 50 대 지방비 50으로 했는데요. 실은 우리 시비를 더 투입해서 별도의 사업을 지금 14개 운영을, 아니, 7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25년에는 저희가 2억 5천 더 플러스해서 6억 5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층 이상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1층에 이제 통합금융, 포용금융센터가 생겨가지고 금융까지 지금 더해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이 활성화돼 있고 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마 제 기억으로 이명노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 접근성 부분을 좀 지적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평가가 아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 후속으로 그런 부분들도 보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초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예, 답변 뭐 간단하게 해 주셔도 좋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주상현입니다. 접근성을 위해서 저희가 안내표지판 3개 설치한다는 거요, 지금 승강장 옆에 하고 중간하고 해서 3개소를 일단 안내표지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은 이제 버스 노선개편 때 다시 한번 그쪽 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이 이제 뭐 인구정책이라고까지는 너무 포괄적으로, 책임을 진다라고 하기에는 좀 과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우리 광주의 여성 성평등, 그다음에 가족, 정작 중요한 어떤 인구 유지의 부분에 있어 상당 부분을 업무를 거의 책임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청년 이탈이라거나 뭐 이런 것까지 또 인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출생, 그리고 또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이런 정착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인구 유지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업무들이, 정책들이 좀 잘 시행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설계를 할 때 이 사업이 좀 실효성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좀 검토하고 그리고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말 혹은 결산 검사할 때 그런 성과까지도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혹시 더 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회계연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회계연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없이 계속, 되겠죠. 3. 광주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현·정다은·박미정·서용규·이명노·채은지·정무창 의원 발의)

「광주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지현·정다은·박미정·서용규·이명노·채은지·정무창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완화에 기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5조 전단 중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를 “2년마다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를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임금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태조사와 개선계획 주기를 통일하기 위해 2년에서 3년으로 수정해 줄 것을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과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민간위탁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의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공기관 정산 현황은 출연기관 1개소 및 공기관 위탁사업 6개 사업으로 총 7개 사업이 해당되며, 37억 2700만 원을 교부하여 3억 3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700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액은 총 3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입니다.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은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아동청소년의회 운영,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등 18건으로, 예산액은 총 135억 7천만 원이며, 집행액은 총 131억 64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500만 원이며, 회계감사 결과 사업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여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보고안은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9조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우리 여성가족국은 여성과 청소년 및 외국인의 복지증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출연금 및 위탁사업 정산결과 보고를 철저히 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해 관심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8쪽 세입 결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9억 6803만 원이고 실제 수납총액은 20억 203만 원으로 세입 예산현액보다 3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검사수수료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 7억 1286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822만 원, 환수금 680만 원, 국고보조금 10억 8986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842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9쪽 세출 결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2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72억 2171만 원이고, 집행액은 세출예산 현액의 96.6%인 166억 351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8652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시험연구비, 검사비 등이 61억 2614만 원이고, 시설비, 연구 장비 등 자본적 경비가 9억 9520만 원이며, 기준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95억 138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역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유지관리비가 1억 2262만 원이고, 기준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4억 154만 원이며, 기타 잔액 623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과 수납액 간 차이가 20% 이상인 예산 현황을 보면,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한 차액분 등이 600만 원, 51.9%로 나타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모든 수입이 누락 없이 세입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세입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을 통해 세입처리 하는 등 예산편성 시 면밀히 분석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반면, 집행잔액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지출액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사용입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총 2건에 3천만 원으로 국내여비 부족 및 감염병 병원체 확인진단서 시약 구입 등을 위해 통계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예산 수립으로 예산변경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2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1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집행잔액은 대부분이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인 것으로 보이고, 집행잔액이 1천만 원 이상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결산서 460페이지에 보시면 감염병 감시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16억 9700만 원 정도가 전체 예산입니다. 사실은 이 예산은 사업비입니다. 인건비는 빠져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이 16억 9700만 원 정도 예산에서 그래도 한, 최소한 한 10% 정도의 예산은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환경, 주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결산을 놓고 봤을 때 폐기물 부분에서 6천만 원이 도드라지게 보였는데, 사실은 다른 예산들은 거의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거의 많이 소진이 됐고. 이 폐기물 예산은 뭐냐면요, 사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야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을 저희가 자체 발생한, 연구원에 발생한 폐기물을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용역을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이 적정한 용역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그러면 다 썼냐, 사실은 이제 국고에서 지원받는 부분, 또 추경 때 저희들이 사업 중간 점검해서 반납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의 질병청에서 받는 예산,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도 세워놓고 추경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또 반납하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울러서 걱정을 하셔서 제가 조금 사족을 달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연구원에 와서 근무를 한 지 한 1년 4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능력이라는 것은 장비와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은 한순간에 모아서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업무를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실화시키고 들여다보는 업무기 때문에 실험실 내부에서도 굉장히 숙련도가 필요한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장비라고,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 장비도 갑자기 단시일 내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갑자기 만들어 낼 수 있는 장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에 대한 계획도 10년, 3년씩 이렇게 계속해서 장비에 대한 성능을 유지하는 것도 저희들의 큰 업무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 근무하는 인력들의 숙련도를 유지하는 것도 저희들의 큰 인력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재난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는 저희들이 예정, 예측을 하지만 안 일어나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업무, 업무 능력 유지하고, 또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업무 능력 발휘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여력이 남는 것은 이런 위기대응에 대한 부서라는 것, 그다음에 전체적인 게 사람과 장비가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가능한 일들이라는 걸 조금은 이해를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내부적으로 제 개인이 이렇게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해 주신 자료도 꼭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용규 의원님께서 사실은 금호타이어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제가 의견을 좀 내면서 박미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보건환경연구원의 성과는 뭔가, 이런 맥락에서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사실은 제가 이번에 금호타이어 대응을 하는데 17일날 아침에, 사실은 전 아침에 금호타이어 화재 소식을 좀 늦게 알았어요. 아침에 거의 한 9시가 다 돼서사 알았거든요. 개인적으로 토요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늦게 알았는데, 우리 최지현 위원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금호타이어 화재가 났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냐.” 그래서 “아니, 나 지금 모르고 있는데 얼른 들어가서 내가 상황도 좀 체크를 하고 하겠습니다.”하고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위기대응하는 부서잖아요. 그다음에, 그런데 저희들 공직사회 업무라는 것은 성과지표를 통해서 성과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니까 의원님이 지금 제시하신 그 책자는 명확하게 업무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특성은 실험실 업무가 주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대하는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실험에 대한 결괏값이 정확하게 나오고 어떤 업무에 대한 것들이 계량화할 수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서 뭐 저희들이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면 사업지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결괏값들이 사업에 대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거의 100% 이상 이렇게 사업지표로는 달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비스를 하는 부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럼 어떻게 서비스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서용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기질에 대한 부분, 유해가스에 대한 부분, 측정 부분이 정말 잘됐냐. 그다음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저희들이 기후환경국하고 언론 보도에 대응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5월 17일날 대기 이동 측정 차량, 5월 17일날 이동을 해서 했거든요. 저희들이 고정된 장비는 11개 대기측정소에서 계속해서 데이터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측정소를 움직일 수는 없고 이동할 수 있는 측정 차량을 저희, 우리 부장님이 직접, 인력 수배가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먼저, 제일 먼저 나오시는 분이 제일 먼저 가서 차량 이동해서 현장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전력 수급이 된 곳에 측정 차량을 하셔서 5월 17일 오후부터 현장의 대기질 상황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하나, 이 대기질 측정 차량에 대한 수치를,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재 현장의 상황과 화재 인근의 피해 상황과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전체의 도시 대기질 상황을 조금 분리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화재 현장의 화재 매연 연기는 두세 모금만 마셔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독가스입니다. 그런데 그 유독가스의 성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측정하는 측정 항목들은 그런 전체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지표 물질들을 측정을 해서 도시 대기를 측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매연을 측정을 해서 아, 이게 위해하다. 무엇무엇이 어느 정도 들어있어서 분석을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유가 있고 저희들의 업무 역량이 된다그러면 물론 하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화재 현장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화재 진압이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굳이 그 화재 매연에 가서 아, 유해하냐, 유해하지 않냐? 전 고민할 필요가 그렇게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17일날 가서 측정 차량을 왜 갖다가 들이댔냐. 주변 상황에 대한 데이터값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호타이어 화재가 된다그래서 다른 곳에서 측정하고 있는 측정 차량을 이동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서비스에 대한 업무능력이죠.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느냐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수질오염은 5월 17일날 저희 과장님이 바로 또 출근을 하셔서 직접 과장님이 인원이 수배가 안 되니까 바로 아침에 가셔서 오염수, 화재 소방수에 대한 처리에 대한 걸 현장에 나가셨고, 또 17일날 황룡강의 수질도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방수로 흘러드는 우수관로에 대한 부분을 오수관로로 이관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황룡강 수계의 수질검사를 했을 때 화재의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은 17일날 바로 화재 발생을 해서 우리 박병훈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광산구 관계자와 협의하고, 또 화재 소방수에 대한 대응도 같이 논의했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는 화재가 진압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고광완 행정부시장님이 현장에서 컨트롤을 하셨고요. 저는 그때 우리 최지현 위원장님으로부터 화재 소식 듣고 저희들 연구원의 전체 대기상황실에, 5월 17일날이 5·18행사 기간이었거든요, 전야제부터 해서 있어서 저희들이 한 5시간가량 현장에서 화재에 대한 광주 전체 대기질을 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재 현장과 현장 인근의 아파트들은 바람 방향에 따라서 직접 화재 연기가 흡입하는 주민들, 또 그걸로 해서 낙진이나 분진 피해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 상황을 저희 데이터가 정확하게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화재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임상자료라든가, 또 거기에 따르는 부분이 피해를 입증을 하고 피해보상을 하는 데 자료가 되어야지 저희 연구원에서 생산하는 광주 전체의 대기질 자료나, 또 위험지표에 대한 이런 검사 자료가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인다거나, 또 피해가 어느 정도 현장의 피해라든가 피해 인근의 주민들의 피해를 밝히는 데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도 아울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주관, 주목했었던 것은 5월 17일날 송정역 인근, 또 지하철역에 대한 공기질, 실내 공기질 테스트도 5월 17일날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시료 채취하고 결과도 내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즉시성도 있지만 또 한참 실험실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작업들도 있다는 것도 조금은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과학이 더 발달을 하고 어떤 데이터나 자료들이 즉시성이 나온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업무를 잘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도 아울러 좀 고려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 현장은 매연이 나서 재산 피해도 있고 피해 상황이 극심한데 저희들이 5월 17일날 가서, 일찍 가서 대응하고 뭔가 업무도 하고 광주시 전체의 대기질 상황도 살폈다고 해서 전체 행사를 하기에 무해한 상황이었지 현장이나 현장 주변의 상황에 대한 기준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저희들이 안전성을 담보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도 상당히 공감 능력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늦게 제출했거나, 또 대응을 잘못한 것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은 오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성과에 대한 지표가 정해진 것은 업무에 대한 평가가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저희들 업무 능력을 가진 서비스에 대한 어떤 현장성, 그리고 어떤 그때에 따른 상황성에 대한 것은 아직도 굉장히 긴장도가 유지가 되어야 되고, 또 공감 능력도 필요하고 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품질을 좀 높일 수,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해 주신 내용을 좀 몇 가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안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관리 부분에 있어서 폐기물 관련 예산, 지금 집행잔액 부분에서 아까 우리 이명노 위원님께서 언급하고 지적하셨던 내용, 답변해 주신 내용으로는 향후에 또 폐기물 발생의 여건들이, 상황들이 반영을 해 고려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정도 예산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 폐기물 전체 발생량이 줄었다거나, 아니면 이게 뭐 감염성 검체 등 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정폐기물 다 주로 처리죠, 안전환경 부분이니까. 그래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의 어떤 단가가 좀 달라졌는지 그런 상황들을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다음연도 예산안을 또 심의할 때 판단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어떤 돌발상황이나, 또 아니면은 어떤 비상상황에 따른 것을 감안해서 막연하게 예산을 이 정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 하나의 예를 드렸습니다. -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서용규, 박미정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고 지적해 주셨는데, 금호타이어 화재로 인한 여기 대기 등 여러 현재 상황에 대한 측정을 비롯한 위기상황의 대응, 예를 들면 거기 인근 주민들이 유해, 오염된 공기를 호흡하지 않도록, 뭐 대피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점검에 대한 부분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번 또 해야될 것 같습니다. 민관 TF를 비롯한 전체 이런 상황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우리 정현철 원장님께서도 적극 의견 개진,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6.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