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강수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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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순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조례안 1건, 보고안 2건, 건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도시철도건설본부(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0시 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고 결산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시철도 사업에서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1470억 그리고 24년도에는 1593억 원의 이월액이 지금 발생했고 23년도에는 또 명시이월이 그 액 중에서도 335억이 또 재이월이 됐습니다. 이제 물론 어떤 그런 과정, 과정에 의해서 이제 설명을 들어왔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지연되고 또 이렇게 지연됨으로써 다른 또 모든 사업들이 다 지연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또 그에 따르는 민원을, 민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월이 지속적으로 크게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좀 숙고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또, 2호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에 대해서 또 그 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언제까지 한다고 마무리한다고 했었을 때 그게 지연이 되니까 또 우리는 시민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또 비용이 처음에 계획되었던 것보다 추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산 편성을 할 때 재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도시철도 사업에 예산과 결산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로 이월된 사항에 대해서 그 지출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공사, 공사 공간에 구간, 구간, 구간마다의 기성이 정말 정확하게 그게 정말 필요한 건지 그게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영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철 공사에 따른 우리 시민분들의 불편이 좀 지속되고 가중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어떤 공사 지연에 따른 이월액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월액이 과다하게 편성이 될 수 있는 게 크게 아무래도 지하철 공사가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유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하철 공사라는 어떤 장기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구조적인 특성에서 오는 좀 이월액이 또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하철 공사가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공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행 공정이 지연이 되면 후속 공정이나 종합 공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계속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 공구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 큰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어떤 지하의 어떤 암반이 저희 설계랑 달리 많이 또는 이제 공법을 달리할 수 있는 여건의 어떤 암반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공사 현장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간 사업, 야간 공사나 어떤 주말 공사를 통해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란

임미란위원

죄송한데요. 방금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공사 관련해서 민원이 나올 수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함에 있어서 민원이 시끄러우니까 그에 대한 민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원 여건이, 민원이 다양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그 민원의 다양함에 대응하는 팀이 따로 있나. 왜냐하면은 이제 공사에 주로 하시는 분들이 또 민원까지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는 공사대로 하되 그 선행된 민원들이 나올 만한 것들을 미리 가서 대응을 해서 움직이는 게 훨씬 시간이 함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민원 관련돼서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어떤 이 시스템이 실제 이제 민원이 공사 현장하고 괴리돼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현재 각 공구별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각 공구별 공사관리관하고 시공사 감리단이 바로 현장에 가가지고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이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민원 중에 어떤 공사 현장의 노후화된 건물에 따라 건물의 어떤 진동이나 균열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민원인하고 서로 간에 좀 합의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아무래도 민원하고 공사를 같이 담당자가 진행을 하다 보면 양측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다는 판단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제 2단계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원 해결 관련돼서 기존의 어떤 민원 해결은 각 공구별 공사관리관 중심으로 하되 조금 장기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민원, 특히나 우리 도철본부를 넘어서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인 어떤 TF를 별도로 운영을 해 가지고 민원에 대해서는 전담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소통을 하면 아무 일도 아닌 일이 이렇게 오해가 오해를 쌓아서 이렇게 확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이제 건물에 금이 가거나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미리 그런 것도 상의를 해서 이러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미리 선처를 하게 할 것이고 그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이러이러한 절차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뭔가 상호 간의 신뢰가 이루어지면 공사가 하더라도 그분들이 뭔 말씀이 없을 건데 그에 대한 전혀 해결이 없이 공사는 지연되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답답하니 더 이렇게 그 민원의 빈도가, 그러니까 강도가 높아지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응하는 팀들을 좀 별도로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결국에는 공사도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도 더 절감할 수 있고. 왜냐하면 공사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지연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거기에 모든 절차가 다 함축돼서 같이 미뤄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빨리 가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각 공구별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최대한 많은 소통을 통해서 어떤 설득 협의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민원인 분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소통…….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그분들은 대화를 하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대화가 안 됐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앞으로도 충분히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자리, 기회를 많이…….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하철 공사가 완성되면 그 무엇보다 자기네들이 더 특혜를 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공사가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월되는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 잠자 있으면 다른 데서 정말 필요할 때 못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지엽적으로 잘 판단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세출결산 574페이지 예비비가 3억 9043만 5천 원 이게 전액 미집행됐습니다. 이제 향후에 그러면 예비비 편성 축소 혹시 고려하고 계신가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무래도 예비비라는 게 어떤 설치 편성 목적 자체가 어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한 예비적인 용도로 편성을 하는 항목이다 보니까요. 말씀처럼 어떤 공사 또는 특히나 지하철 공사에 따른 어떤 변수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최대한 예비비는 집행을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 발생에 대비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편성 또는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한번 질문드렸고요. 앞서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시민들의 지금 분노 상황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시철도 건설 현장 다녀와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요, 그 관련 내용에 ‘현장에 계신 공직자들이 너무 수고 많다.’ 이 얘기했다가 악플과 메신저에 시달렸어요. 시민들은 전혀 용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노의 폭발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지난 대선 22일 동안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요, ‘지하철 공사 좀 빨리 끝내줘라.’ 였습니다. 그분들은 군공항 이전, 뭐, AI 이거 지금 걱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닥쳐 있는 이 불편함을 왜 광주시는 서둘러 해소를 안 해주냐.’ 이게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알고는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거듭 강조를 드리고요. 574페이지 상단에 보면 감리비 있습니다. 120억 원 중에서 43억 원 이월됐고요. 시설부대비도 3억 7천만 원 중에서 1억 9천만 원 이월됐습니다. 이 감리 용역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574페이지 감리비. 401-02.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공사부장 문점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1단계, 2단계가 동시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2단계는 아직 본격적으로 굴착 공사가 안 돼서 감리를 다 투입하지 않고 필요하신 두 분만 지금 투입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진짜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그런데 규정에는 감리 인원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에 필요하신 분하고 총괄하신 분 2명만 넣었기 때문에 조금 이월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 감리라고 하는 것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게 맞나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공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이제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1차부터 7차까지 이렇게 건설사업관리단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 용역 기간을 나눠서 진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지금 저희도 사업이 1차, 2차, 3차, 4차에서 당해 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그래서 당해 년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수분으로 나누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비 사업하고 장기 계속 사업의 차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근데 어떤 경우는 8개월도 있고 어떤 경우는 14개월도 있고 뭐, 이렇게 좀 1년으로 딱 안 떨어지고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산이 지금 편성될 때 본예산이 한꺼번에 다 편성이 되면 그 본예산에 맞춰서 발주를 하면 되는데요. 어떤 때는 본예산에는 좀 적게 됐고 추경이 많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 12월 추경에 국비가 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당초에, 연초에 발주할 때 그거에 맞춰서 발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차, 2차 때 감리단장이 좀 자주 바뀌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변경되었다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이게 지금 저심도 개착공법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장애물들이 많고 모든 민원이 다 되니까 지금 하도급사도 8개 업체가 타절하고 이제 나갔고요. 단장님도 사실은 1차, 2차, 3차 여러 번 교체되셨고 현장 소장들도 대부분 사표를 내시거나 퇴사하시거나 교체가 많이 됐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혹시 그 감리단장님들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가 하셨는지 이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그거.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거 하나 보내주시고요. 또, 제가 공구별 강제 흙막이판 계약 금액 대비 투입비 이거 자료를 좀 받았는데 어떤 공구에서는 비공개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7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1공구부터 6공구까지 중에서 2공구부터 5공구는 자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공구하고 6공구는 비공개를 했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지금 발주처에서 직접 계약한 건 다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쪽은 이제 저희 도급사가 하도급이나 자재를 선정한 사항이어서 자기들은 기업 경영에 관한 사항이다 하고 저희한테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품질에 관한 거라든지 규격에 관한 건 저희가 다 받아서 검수를 하는데요. ‘금액에 관한 건 기업 경영에 관한 사실이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랬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계약 금액에 비해서 투입 금액이 워낙 크게 이 비율이 나와 있어요. 뭐, 4공구 같은 경우는 176.9% 이게 제일 적은 거고요. 많은 경우에는 2공구 같은 경우에는 316%까지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제출이 안 돼 있어서, 그럼 이건 다시 자료 요구를 해도 받을 수 없는 내용이네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송 중인 게 강재 선로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발주한 이후로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강재값이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가 상승률은 현장 물가를 다 반영할 수가 없는 그런 제도적 한계가 있어서 지금 기업들이 실행률이 가장 손해 보는 게 강재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재로 된 흙막이 그리고 위에 H빔 그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큰 손해율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도 하고 소송 중이라고 해서 안 주시기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자료 요구를 하나 더 할게요. 자재 선정 절차 과정에서 복공판 및 강제 흙막이판 제안한 업체별 평가 결과 집계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오랜만에 뵙고요.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508페이지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국장님. 공공예금 이자 수입.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원래는 지금 63억이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지금 65억이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은행 예치 금리나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낮거든요. 근데 2억이라는 돈을 더 지금 수입을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2억이라는 돈이 더 이렇게 있다는 것은 어쨌든 계획했던 것보다 이자가 더 많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돈이 이렇게 계속 그대로 놔뒀다는 소리거든요. 사업을 했더라면 이렇게 이자 수입이 남아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출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이게 계속 은행에 예치해 놓다 보니까 이 돈이, 지금 2억이라는 돈이 지금 더 남아 있다는 건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소리거든요. 지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한두 달이 지연된다고 해서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이 남아있지는 않죠.

자금 규모가 크다고 해도 저희 지금 현재 은행 우리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남아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지출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때그때 지출을 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남아 있지 않게 이자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고 지출을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공사비나 이런 것들을 지출을 해 주셔야만이 공정률이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국장님, 본부장님께서 좀 해 주십시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4페이지 보시면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전체 명시이월이 800억이나 되네요? 그러면 사고이월은 79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율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무래도 사고이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불가피한 그런 사유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암반 말씀도 드렸고 또 하나가, 이제 지하 매설물 뭐 이설에 따라서 협의 기간도 지연이 되고 이설 공사도 또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 아까 이제 간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이나 다음에 어떤 유관 기관들하고 또 협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교통 전환 관련돼서 경찰청하고도 협의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생겼고요. 이제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사업에 대한 구조적인 특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장기 계속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은 매년 편성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차수별로 공정이 진행이 되는 거고, 공정이 전년도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실제 이제 차수별 어떤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공사에 대한 어떤 착공이나 물품 계약에 대한 발주가 하반기 때 이루어지는 사업 같은 경우는 준공 기간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사에 대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월액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이월액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용임

김용임위원

고민만 하시지 말고 해결하십시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4페이지 보시면, 결산서. 인건비 부분에서 지출 잔액이 3억이나 남았어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인건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일을 하고 봉급을 타는 입장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과다하게 편성을 하셨는지, 할 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실제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각 직급별로 호봉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한 급씩 더 올려갖고 한가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보통 6급은 21호봉 기준 이렇게 각 직급별로 호봉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 도시철도본부 같은 경우는 직급이 좀 불부합, 예를 들어서 6급이 필요한 자리인데 7급 분이 배치가 됐거나 그다음에 이제 8급, 9급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봉 자체가 낮게 편성이, 실질적으로는 들어가는데 저희 예산 편성할 때는 그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고 해도 이제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일을 추진을 하고 이 호봉분 이런 부분들도 예산은 없다고 하니까, 우리 광주시에 예산이 없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적은 액수가 이월이 됐다고 하면 또 이제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했을 텐데 액수가 적지 않은 3억이나 되는 돈이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음 본예산 할 때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인사 부서 쪽하고도 계속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최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리고 이제 본 의원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복공판이 지금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면서 구간별로 지금 거의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단차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도 그거를 이렇게 정리가 평평하지가 않고 계속 우리가 기울어져 가는 운전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국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무래도 우리 민원의 많은 부분들이 복공판에 대한 민원들이고 복공판 중에서도 이제 소음하고 단차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시공 과정에서 어떤 편차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비율을 저희가 따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그 편차를 넘어서는 구간도 분명히 있는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단차 부분은 좀 줄일 수 있도록 하는데 아무래도 어떤 재정적인 어떤 여건 부분도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조금 도로 개방 자체가 계속 지연이 돼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복공판을 없애고, 해제를 하고 도로 개방을 하는 단계다 보니까 최대한 도로 개방 포장 시기를 단축해 가지고 예전의 어떤 도로 상태로 얼른 좀 복귀를 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는 생각 차원에서 공사를 최대한 좀 진행 속도를 높이는 쪽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2단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복공판 부분이 설치가 들어가는 단계다 보니까 1단계 때 저희가 받았던 어떤 복공판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설치 단계부터 해서 후속 관리까지 더 신경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처음에 이렇게 할 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면 가 차선은 지금 도로예요. 그런데 여기는 복공판하고 같이 겸해진 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면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도로를 지금 광주 시민들이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하실 때 관심을 갖고 이번에는 또 그렇지 않는 방향을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편의를, 지금 현재도 그 어떻게 보면 뭐, 1~2년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게. 그런데 앞으로 또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도시철도. 그런데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또 다시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또 제가 종건에다 말씀드릴 건데 포트홀 문제가, 조금 있으면 금방 장마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선거 때 광주 시내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심각함을 느꼈어요. 거기를 비껴가려 해도 너무 포트홀이 크다 보니까 바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이렇게 도로를 막을 때, 메울 때 그것도 좀 이렇게 부장님,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제가 의원님들과 정보 공유 차원에서 복공판 관련해서는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단계 때 민원의 80% 정도가 복공판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공구 금호지구하고 6공구 지금 교대 쪽부터 서방사거리 지나서까지가 가장 심하고요. 그 부근에는 하수도 박스하고 흉관이 높이가 도로에서 일정 깊이 이상 묻혀야 되는데 그 깊이가 좀 부족해 가지고 단차가 지금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복공판의 단차 부분과 소음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틈 벌어져 가지고 덜컹덜컹거리는 그 민원이 가장 크고, 그 덜컹거림으로 인해서 노후 건물들 균열간다, 이제 이런 민원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단계에는 복공판 관련해서는 복공판 설치하기 전에 H빔을 이렇게 주형보라고 걸거든요. 그때부터 저희한테 검측을 해 가지고, 저희 국토부 기준에는 10cm 단차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복공판이 높여서 빗물이 이렇게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걸 5cm 이하로 낮추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8공구 같은 경우에 가보시면 거의 1cm 미만으로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1cm에서 5cm 사이로, 그렇다고 똑같이 맞출 수는 없습니다. 빗물이 다 들어가면 일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그렇게 시방 기준을 이제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복공판이 덜컹거리는 이유는 패드 문제였습니다. 밑에 고무 패드가 잘 버텨주면 그 소음이 좀 덜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복공판에 대한 기준도 잘 마련해서 품질 기준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또한 이제 틈새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세 단계로 나눠 가지고 1cm 미만, 2cm 미만, 3cm 미만 해서 각각의 보수 방법까지 제시를 해서 지금 승인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면 아마 2단계는 복공판 관련 민원이 획기적 줄 걸로 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좀 더 줄어들까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그리고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H빔을 뽑을 때 잘못하면 싱크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현장을 수차례 점검을 해서 모래로 다 채우고 이제 밴드는 흙으로 채우지 말고 모래로 채우고 다짐도 하고 하도록 그렇게 현장에 조치했고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아무튼 고생하고 계시는데 좀 더 시민들이 또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한마디만, 복공판 관련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 본부장님!

필순

박필순위원장

부장님 나오셔야 되겠네.

철의

심철의위원

복공판 관련해서 지금 2단계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참 다행인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복공판 위로 다니면 평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복공판 주변 도로가 너무 누더기 도로가 되고 포트홀이 많이 생기고 그 도로를 지나가는 시민들이 너무 불편함을 겪어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이 도로 지하철 공사를 하면 복공판하고 인접한 도로는 시공사가 보수를 해야 하지만 그 외에 복공판하고 떨어져 있는 도로는 관리 주체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이 관리 주체들이 이걸 다시 시공사한테 떠넘기고 있어요, 도로 보수를. 그러면 어쨌든 이 지하철 공사 때문에 도로가 이렇게 됐다고 다 떠넘기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복공판 주변만 할 수 있지 그 옆에 인접 도로는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도로가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관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2단계 때는 그런 것들을 서로 예산도 분배해 가면서 영역을 정확히 정해서 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 같은 데를 보면 도시철도에 예산을 좀 줘 가지고 거기에서 빗물받이 있는 거기까지를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노면이 깨끗한데 저희는 규정에 이 높이 차이 나는 거에서 1 대 20으로 여기까지만 이제 설계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는데 그 옆에가 이제 울퉁불퉁해서, 지금 특히 이제 월드컵경기장 올라가는 그런 데가 그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를 잘 알고 있어서 종합건설본부하고 지금 저희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재료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포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편성 때부터 잘 협의를 하십시오.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김용임 위원님 더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관심 있는 게 과연 완공, 완공과 개통 시기일 것 같아요, 1단계. 1단, 2단계 시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이 1단계 완공과 개통 시기는 지금 국장님, 어느 정도 보십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공사라는 게 진짜 제가 와서 봤더니 너무 많은 단계에 너무 많은 공정이 혼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의 특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 공정이 특히나 선행 공정이 후속 공정이나 뭐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도 다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가 지연에 따라서 종합 어떤 공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어떤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지금 조치를 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현재 어떤 공정에 대한 실태를 명확하게 분석ㆍ진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든지 간에 남아 있는 공정이 있을 텐데 그런 남아 있는 공정에서 예상이 되는 어떤 위험 요소가 뭔지, 그런 위험 요소를 어떻게 하면 좀 해소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지금 찾아서요, 어떤 종합적인 어떤 공정 관리 조정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계속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수기

박수기위원

목표가 언제예요? 이 결과에 대한 분석 목표가 언제까지 지금.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대한 6월 안으로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6월 안에는 그런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개통 시기를 측정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공정, 그러니까 특히나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도로 개방 관련돼서 특정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약속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저희의 어떤 의지 표명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딱 그 시점이 도래했는데 안 됐을 때에 대한 어떤 행정에 대한 신뢰성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 어떤 특정, 어떤 시점ㆍ시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든지 간에 일반, 전체적으로 어떤 공정에 대한 어떤 재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소상하게 그런 부분도 시민분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현재 지금 전체 도로 복구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42% 정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도로 복구 42% 정도 되는 겁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제 민선 8기 인수위 때 지하철 공사 관련돼서 강기정 시장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공사를 지연하고도 알리지 않았던 것에 문제가 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민의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리지 않았음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셨거든요. 현재 지금 작년 24년 8월에 강기정 시장님 풍암동 월드컵경기장 현장 방문하셔서 시민들께 현장 브리핑 하시면서 추석 명절 전에 40% 도로 복구, 그리고 23년 연말 90% 복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지금 연기되어서 보니까 이번 또 보도 자료에는 25년 3월까지 90% 복구, 25년 6월까지 나머지 백운광장 주변을 복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지금 6월인데 지금 42% 복구율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로 복구부터 시작해서 완공과 복구 이런 시기 자체가 사실 애초에 목표, 목표보다는 사실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적이다. 그러면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알리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앞전에 제가 뭐,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사과와 이런 것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뭐,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이제 어떤 재조정 과정도 거치고 있고 그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 성과 지표에서 항상 좀 보는데, 성과 분석을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추진율 이런 공사의 공정률 이런 것들이 애초에 목표보다 사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단순한 예산, 그니까 예산도 지금 보면 이 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률 지금 10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기준은 이렇게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성과 지표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지하철 건설에 대한 공정률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표 산정은 저희가 지하철 2호선에 따른 총사업비 대비 현재 사업비 집행률로 성과지표를 산정해서.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32.61, 32, 이것은 그러면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지하철 2단계까지 놓고 보고 32%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1ㆍ2단계 총사업비 대비해서 2024년도 사업비 집행률 목표로 해서 저희가 달성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전반적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이게 목표, 성과지표가 오히려 102% 달성했다는 게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장기 계속 사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10년에 걸쳐서 1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매년 한 10분의 1 정도의 예산 편성은 감안을 하고.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게 해버리면 실질적인 공사는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현재 말씀하신 그런 걸 해버리면 계속 목표 달성은 100% 나와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과지표의 측정에 대한 기준을 조금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고민을 해서요,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철도 고생 많이 하시죠. 근데 이 결산서를 보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한번 봐보실게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봐보실게요. 본부장님!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원인 행위를 했으면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원인 행위를 하고 안 하고의 기준도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자, 세부 항목적으로 단계 단계별로 예산 목별로 다 틀리겠죠. 자, 지금 지하철 공사가 원래 계획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계속 지연이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인 행위를 하다가 중간에 정지해서 이월시키고 또 이월시키고. 자, 사고이월 하면 명시이월 안 되니까 어쨌든 그 회계연도 안에 불용 안 하려고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 이월 금액을 보고, 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보고 저는 너무나 많은 여러분들의, 사고이월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로 넘긴 금액이 저는 많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지금 이 이월 금액 계산해 보셨어요? 이 결산서 금액이 맞나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맞다고요? 제가 암산으로 해도 안 맞는데요? 명시이월 금액하고 사고이월 금액 보셨어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봤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컨트롤V 컨트롤C입니다. 이월액만 아주 미세하게 차이 납니다. 이럴 수 있나요? 왜 앞에 거는 같은데 이월액만 틀렸죠? 이게 도대체 이 결산서에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어떻게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사업을 보죠? 뭐가 명시이월이고 뭐가 사고이월입니까? 본부장님, 봐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 현액, 지출 원인액, 원인, 지출 원인행위액, 지출액 다 같아요. 명시이월액 770억, 사고이월액 777억, 근데 앞에 수는 같은데 어떻게 마지막 그 액수가 틀리냐고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이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가’, ‘다’가 뭡니까? ‘가’ 빼기 ‘나’가 ‘다’예요. 그렇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계산이 맞냐고요. 안 맞다니깐요. 그리고 앞에 이 내용이 똑같아요. 이월액까지 같다 그러면 이게 잘못해서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월액은 또 틀리다니깐요. 명시이월액하고 사고이월액이.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결산 심사를 할 수, 해야 합니까? 결산을 준비하면서 이 정도도 검토를 안 하고 오셨어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놓친 부분이 아니라 이게 틀리면 도대체 의원들이 결산을 어떻게 보며, 가장 지금 도철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 지연인데 왜 사업이 지연됐는지 어떤 예산이 이월이 됐는지 이걸 보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에 이렇게 해놓으시면. 정회 요청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철의 위원님 질의 이어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입니다. 자,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총액으로 지금 나눠놨는데 지출액이 지금 계산식은 맞지 않지만 앞에 내용에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대신, 이 명시이월을 한 예산은 그 다음 년도에 사고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을 한 예산은 명시이월을 할 수가 없어요. 자, 800억이라는 돈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과연 이 800억 전체가 다 원인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지. 이 도시철도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 사업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업비 총액 전체를 한 해의 예산으로 잡지 않고 그 해에 필요한 예산만을 예산으로 잡았다는 가정 하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고개 끄덕임)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이 명시이월 부분 800억에 관한 세부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계약 시점, 그다음에 중간에 혹시라도 원인행위를 한 경우가 있다면, 지출 행위를 한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 800억 전체 사업에 대한 이월 사업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 거고요.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자꾸 짚고 거론하는 것은, 지금 지하철 공사가 원래 계획보다 훨씬 늦어졌습니다. 이 늦어진 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초 도시철도 2호선이 1조 3천억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공사가 끝나면 4조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돈도 돈이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광주 시민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이 돈에 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면 돈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인 대응, 적극적인 행정 해서 최소한 빨리 이 공사를 마무리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74쪽, 결산의 지출의 첫 번째 장입니다.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 돼 있습니다. 성과지표 보시면, 본부장님!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32% 그리고 실적은 32.61% 달성률이 102%입니다. 성과지표의 기준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율로 봤고요. 앞에 보시면 예산액과 결산액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3648억이고요. 결산액은 2054억입니다. 성과 지표는 물론 추진율로 봤기 때문에 32%와 32.61이라고 하는 실적률을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온당한 지금 성과 지표라고 보십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까 박수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안대로요, 저희 한 번 더 이 성과 지표 관련돼서는 고민을 하고요. 조금 더 나은 지표가 있으면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좀 시켜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짚으면, 시민 불편 해소 활동 있죠? 4100만 원, 4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쪽수가 이게 토탈로 돼 있어 가지고, 세 번째 장입니다, 세 번째 장. 보시면, 시민 불편 해소 활동, 아까 임미란 위원님이 이야기는 하셨는데 제가 좀 한 번 더 짚고 가지고 하는 것은 시민 불편 해소 활동이 4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도 제가 좀 놀라운 사실이고요. 이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공사 중에 주민들의 갈라짐 현상이라든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4200이 전부인 거죠? 더 있습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민원의…….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게 이제 일반 운영비하고 자치단체 보전해가지고 지원해, 이전해 가지고 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 중에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비용 안에서 여기 해결한다는 거죠?

그 예산이 집행된 것에 대한 집계를 할 수 있습니까?

아까 공개하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적어도 광주시의 도시철도본부는 이 정도의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 민원이 들어왔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된 것은 어차피 저희 비용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별도의 예산으로 나갑니까? 회사에.

그런데 그것을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취득, 취합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사 과정 중에 생기는 어떤 피해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사후적인 어떤 구제책으로서 제도적으로 마련된 게 아시는 것처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건 한 건하고요. 실제 이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 손해보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피해액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총사업비 내에 공사 손해보험에 대한 저희 가입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피해액을, 피해액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아까 저희가 시공사에서 지정한 보험사 쪽에서 어떤 피해액에 대해…….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보를 취합할 수 없냐고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피해액에 대한 지원…….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렇죠. 대책을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그걸 해결한 비용이 어느 정도의 건수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냐고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지금.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공사부장 문점환입니다. 저희가 공사 손해보험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배상한 금액은 집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 손해보험 이외에 시공사 귀책 사유로 일하다가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좀 집계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공사 손해보험에서 지출한 건 가능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 민원이 들어왔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으로써 됐는지 안 됐는지. 왜냐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한테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떤 건 해결이 됐고 어떤 건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정보가 저희가 없는 상태에서는 도시철도본부도 마찬가지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에는 인정이 되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그런 예비비 같은 경우가 지금 한 푼이 안 서 있잖아요. 그럼 부득이하면 이런 예비비를 그런 데다가 예를 들어서 공사 관해도 마찬가지지만 공사 중에 시민 불편을 야기한 거잖아요, 인정이 되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보험으로 해결될 것은 당연히 그 보험으로 해결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광주시가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방책을 좀 강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하여튼 저희가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것은 공사 손해보험이라든지 중앙환경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지급한 건 저희가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그리고 저희가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는 것들은 대책을 세워서 좀 이를테면 지원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이 부분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시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공공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도로과 관련하긴 하지만 아까 싱크홀 관련해서 우리 김용임 위원께서 여쭸잖아요. 이 부분 제가 살펴보니까 2024년 11월에 지금 특별 점검을 했는데 양호하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이 자료랑 일체 TF 결과 그다음에 특별 점검 결과 등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 도시철도 과정에 시민 불편은 여러 가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공사 기간이 계속 길어짐에 따라서, 또한 예산이 그만큼 더 소요되고 있는 우리 재정 부담에 따른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또, 공사 도중에도 나타나는 아까 말한 대로 도로 면에 대한 불편 그리고 공사 관해서 건물 훼손이나 이런 것들로 재산상의 피해들을 입고 있는 것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게 해결점이 잘 안 보인다라는 것이 저, 여러 의원, 모든 의원님들의 지금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충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시민 불편 해소에 대한 집행에도 충실히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종합건설본부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이 결산서 보니까 뭐, 포장 덧씌우기라든가 도로 유지 복구 뭐, 사고이월이 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본부장님만의 개선 방안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올해 사고이월을 봤더니 주로 특별교부세가 많았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 시기가 12월에 집중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발생했고요. 이번에 나온 사고이월 역시 현재 조기에 대부분 집행해서 2개 사업 빼고 8개 사업 중에서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개 사업 역시도 늦어도 올 9월까지 다 마무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대표도서관 시공사가 법정관리 이야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올 연말 안에 사업이 연말 완공 가능합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 관련해서 저희도 굉장히 시공사하고 접촉을 계속하고 있고요. 과거에 저희가 중흥동에 창업스테이션 부도가 난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종합건설본부 와가지고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런 사태가 있을 거에 대해서 많이, 시나리오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해가지고 가능하면 공동 도급사가 이어받아서 가는 것으로 할 경우에 올 12월에 계획대로 준공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제 변수는 그걸 안 했을 때 이제 변수인데, 현재 동향으로는 지장 없게끔 오늘 아침까지 보고받은 걸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지역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인 만큼 연말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임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페이지 469페이지 보시면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469페이지입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9페이지요, 예. 지금 도로 유지 관리비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469…….

용임

김용임위원

결산서.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 다음 장.

용임

김용임위원

찾으셨어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12억을 지금 사고이월로 남겨 놓으셨잖아요. 근데 도로 유지 관리비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아 있고 뭐, 소파 보수나 여러 가지 도로 포트홀 문제가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사고이월로 남겨놔 있는지.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주로 도로 유지 관리비가 여기도 역시 특교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교세 특성상 해당 목적에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예산 집행을 좀 낙찰차액을 저희 예산, 예산실로 좀 한 것이고요. 재투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광주 시내 전체 도로가 여러 가지 공사나 많은 걸로 해서 누더기인데 이렇게 굳이 유지 관리를 하셔야 했는데 사고이월로 남겼다는 것이 좀 안타깝거든요, 사실은.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희도 역시 가능하면 낙찰차액을 활용해 가지고 소파 보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교세의 특성이 좀 그런…….

용임

김용임위원

이게 전부 다 그러면 특별교부세인가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아니, 대부분 특별교부세입니다,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그리고 거의 우리 시비는 낙찰차액을 거의 다 활용해 가지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천만 원 단위 남고.

용임

김용임위원

워낙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전에도.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게 다고, 특별교부세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12억이라는 돈이, 남은 돈이.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보면은 큰 금액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포장 덧씌우기에서 13억 8천 이게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무진로, 무진대로, 문산로, 대촌로 특교세 낙찰 차액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나머지 금액 보면 대부분 천만 원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가장 지금 현재 큰 금액이다 보니까 좀 크게 보인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도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이제 예산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집행 잔액이 4억 4천이나 좀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이거 부장님이.

용임

김용임위원

재료비, 시설 및 부대비.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토목부장 김일곤입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특교세였는데요. 지금 화순 넘어가는데 남문로 너릿재 구간에 그 당초에 예산을 8억을 받았는데요. 8억을 받아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사면이 좀 안정이 돼 있더라. 그래서 4억 6400만.

용임

김용임위원

쓰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하고 나머지 3억 3600은 그것은 사업을 안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돈 쓰려고 마음먹으면 이것저것 다 발라버리면 되죠. 그런데 또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좀 예산을 좀 절감도 하고 필요 없는 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하다 보니까 이 숫자로는 좀 많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특교세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정산액이라고 옆에 써져있긴 합니다. 써져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광주시내 지금 도로는 전체 도로가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교세라고 해서 꼭 거기에만, 그 주변까지 좀 쓸 수는 없나요? 정해져서 나왔어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이것은 덧씌우기 예산이 아니라 사면.

용임

김용임위원

사면?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사면 보강 공사비 때문에 덧씌우기로 쓸 수가 없던 부분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그래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저는 예산은 늘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필요 이상의 예산을 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돈이 남았지 않았어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나머지 지금 여기 지금 집행 잔액이 4억 5천 중에 남문로 너릿재 구간만 이렇게 좀 사업비가 좀 남았고 나머지는 다 낙찰차액만 기거든요. 그리고.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건 3차 추경에서 정리, 정리 추경할 때 정리했어야 되지 않아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이것은 이제 저희가 예산실하고 해서 이걸 다시 재투자 계획으로 해서 지금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겠죠, 이제.

용임

김용임위원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필요 이상의 예산을 또 요구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이게 기본적으로 특교세 신청을 할 때는 실시설계까지 해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딱 금액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사면 부분에 붕괴가 됐어요. 붕괴가 되니까 ‘아, 지금 바로 보수해야지. 이 정도면 통상적으로 얼마일까?’ 해서 이 정도면 전문가가 해보니까 ‘8억대 될 것 같습니다.’ 해갖고 8억 신청했는데.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러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뭐 1~2천이나 이런 것들의 잔액이 남을 사고이월로 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3차 추경에서도 정리를 안 했고 또 이렇게 과다한 특교세를 요구를 했잖아요, 사실은. 이런,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광주시는 늘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위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 건 말고는 다른 건은 이렇게 한 건이 없는데.

용임

김용임위원

없습니까?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다 없습니다. 이 건 말고는 다 낙찰 차액이거든요.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결산서 470페이지 보시면 지금 교통터널 지하차도 있잖아요. 보수, 보강하는데 여기도 지금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3억, 3억 1600 그건가요?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죠. 9700 시설 및 부대비에.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시설 및 부대비에.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시설물을 보수하려다가 또 이게 사고이월로 또 넘어왔는지.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지금 저희가 교량 터널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FMS라고 시스템에서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이게 좀 보수가 필요하다 하면 그다음에 보수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1월, 2월에 해서 상반기 한 것은 지금 6월달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건은 대부분 하반기 사업에 실제로 설계해서 용역해서 업체 선정할 때 보면 대부분 12월 정도 되다 보니까 12월까지 못 하니까 불가피하게 이월한 부분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지출 잔액도 1억인데 그런 이유도 똑같은 이유입니까?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지출 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낙찰차액이고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혹시 우산 방음터널 기억하신가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우산동 방음터널, 어땠는가요? 그 당시에 사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이 앞전에 전기 안 들어온 거 말씀하십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참, 그건 저희도 좀 억울한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최근에도 언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 약 5억이 든다고 하니까 솔직히 겁도 나고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뭔 설계를 해봐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나중에 하도 제가 답답해서 제가 좀 윽박지르다시피 ‘야이 씨, 거기만 하지 말고 다른 데도 물어봐라.’ 이게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여러 곳 좀 해 보니까 한쪽에서는 이쪽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야 되긴, 지금 한 20년 넘다 보니까 노후 돼 갖고 그 전선 자체도 삭아 버려, 되지만 이런 부분에 불가피한 부분은 좀 언론 나온 대로 이야기하자면 두꺼비집만 교체하면 쓸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임시로 썼던 부분입니다. 좀 그런 부분은 저희 우리 실무 부서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것도 우리 지금 부서에서 전문가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퓨즈 하나 고치면 될 일을 6개월 정도 이상을 암흑 터널로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사실은.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 퓨즈 하나 고친 것이 아니라 그거 할 때도 저녁에 정말 직원들 거의 날밤 새다시피 해서 그렇게.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해 주신 건 감사하는데 이걸 미연에 방지를 또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시설비가 지금 이월로 되어 있잖아요. 사고이월로 돼 있고. 그렇다 하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돈을 이월할 게 아니라 이게 유지보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유지 보수하게끔 하고 이렇게 사고이월로 넘길 게 아니고, 지금은 방음터널이 광주 시내에 지금 몇 군데 되잖아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제대로 된 데가 지금 화재 위험도 있는 곳도 몇 군데 되고 그러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런 지하차도 보수, 보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돈들을 남길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쓰라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사고들이 생겼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이게 좀 똑같은 변명, 변명입니다. 변명대로 하자면 당초에 이게 처음부터 한 2천, 3천이면 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이 예산으로 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5억이다고 하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버리니까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시민들이 그 방음 터널을 지나갈 때 어두워서 얼마나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다녔겠어요? 한 6개월 정도.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랬다면 이제 미리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종건에서 사고 원인을 먼저 파악을 했어야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불이 갔을 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계속됐다는 건 잘못됐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하시겠어요?

철의

심철의위원

점심 먹으러 갑시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그러시죠. 저희가 시간이 앞에가 길어져 가지고, 저희가 다음, 박수기 위원님부터 질의는 다음으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본부장님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까 이제 포트홀 관련돼서 도로 여러 가지 파손된 것들, 보수 파손 관련 돼가지고 이제 특교세 예산을 받아오면 이제 조금 이 공사 낙찰차액으로 발생했잖아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이제 혹시 이제 민원, 시민들 민원 중에 포트홀 보수를 했는데 또 파손되더라 이런 민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혹시 이제 이 포트홀을 보수하는 자재에 따라서 이거 내구연한이 좀 달라지는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포트홀 보수 관련해서 자재도 저희가 뭐 어떤 걸 고민했냐면은 비가 왔을 때 물기로 인해서 접촉이 좀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자재도 이제 한번 써봤고, 그 원인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희 내부적으로는 노후화가 가장 심하다. 일단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도로는 소파 보수라든가 포장 보수로 가는 방법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기 집행으로 해 가지고 사실 8개 노선을 계획했는데 현재 7개 노선이 조기에 준비해서 가능하면 여름철 포트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제 8개 구간 중에 7개 구간을 지금 먼저 선집행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수기

박수기위원

혹시 그 구간 중에 지난번에 우리 빛고을산단 관련된 기업주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 구간도 포함돼 있습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건 우리 총무부장, 아니, 부장님께서.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토목부장 김일곤입니다. 그 부분은 LH에서 그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설계 끝날 때쯤 되면 별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LH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하남진곡산단로 이쪽 말씀하시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데요. 지금 이 앞주에 용역 마무리하고 지금 이번 주에 지금 저희가 계약 심사랑, 계약 심의랑 지금 행정 절차를 하는 대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우기철 이전에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마 이제 그때 입주 기업 간담회 때 종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방음벽 설치 그리고 물류 도로 보수, 폭설에 대한 대비 그리고 신규 진출입로 건설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첩이나 장기 검토가 있고 실제 조금 수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물류 도로 보수하고 그다음에 폭설 시 어떤 여러 가지 대책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면 물류 도로 보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폭우 전에 뭔가를 대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현재 물류 도로는 가급적이면, 아까 이제 가장 염려되는 게 포트홀이겠죠. 포트홀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빨리 보수해 가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빵꾸를 좀 예방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전면 소파 보수가 많은 지역을 빨리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에 진곡산단이나 이런 거 쭉 산단을 돌아보는데 정말로 이 도로 포트홀이나 이런 게 좀 심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산단을 많이 움직이면서 ‘아, 정말 큰 차들이 여기 구간 지날 때에는 휘청휘청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간에 대한 보수 이것을 조금 포트홀이나 이런 보수들을 좀 빨리 서두르시고 또 점검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특히 저도 그쪽 지역을 좀 많이 다니는데 큰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보수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은 가급적 할 계획이고, 현재 아까 1개 노선 안 된 곳이 하남진곡산단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기에 빨리 하도록 해서.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여기가 안 된, 하나 지금 안 된 곳이 지금 이쪽입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지금 안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 계획은 언제, 언제 있으십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담당 부장에게) 혹시 계획.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하남진곡산단로는 좀 전에 답변 드린 대로 이 앞 주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에 지금 계약 심사, 계약 심의, 지금 이런 행정 절차를 거쳐서 지금 일부 일반 저희 예산으로 한 10억 정도 되고 특별교부세로 10억 해서 약 20억 정도로 해서 지금 1회 추경에 지금 교부세는 들어오고 지금 일반 저희 우리 시비로 하는 10억 원에 대해서는 전체 사고이월 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무튼 설계 용역 결과 나오면 공사 시점까지 같이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폭설시 정체 구간 여기에 대한 민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좀 공감이 되는 게 이분들은 어찌 됐든 기아에 시간대별로 이 물품을 납품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모든 게 이제 납품 오히려 기한을 넘겨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폭설이나 이럴 때가 가장 염려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진대로 구간의 폭설 시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를 요청했는데 지금 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대책이 어떤 게 있으셨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기아차에 납품하는 부분 해서 지금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지금 무진대로에 할 계획으로 지금 그것도 지금 이번 추경만 바로 되면 그때 발주해서 올 겨울에는 이상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그때 기업에서 말씀하신 것은 열선 포장인데 열선 포장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경제성이 낮다, 이 말씀인 거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염수 분사 장치?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했던 결빙 방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같이 겸하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이번에는 결빙 방지 포장은 이 앞전에 일부 했고요. 이번에 지금 저희가 답변드리는 것은 염수 분사 장치만 할 계획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염수 분사 장치하고 결빙 방지 이거하고 조금 성과, 효과 대비를 좀 해 볼 수는 있겠습니까? 이걸로.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올해 한번 이걸 보셔가지고 과연 이 염수 분사 장치든 결빙 방지든 뭐, 열선 포장이든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한번 올 말에 좀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네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음 터널 공사 관련돼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혹시 신창지구.

수기

박수기위원

신창지구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진월터널 올해 지금 공사 들어가시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거 관련돼서 설계 용역 결과 보고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 아마 이것도 올해 지금 공사 실시할 예정이시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아무튼 이거에 대한 용역 결과하고, 특히 이제 방음판 들어갈 여기에 화재 때문에 자재에 대한 이런 기준이 까다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용역 결과 보고서 그리고 최근에 아마 자재선정위원회 자문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회의 결과까지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우리 정황중, 제가 사진 하나 보냈거든요. 이거 바로 띄울 수 있는가? 사진 2개 보냈어요, 카톡으로. 일단 이거 사진 준비되면 말해 주시고요. (“예.” 하는 직원 있음)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도로 포트홀 때문에 포장 덧씌우기 이거 되게 문제인데, 우리 매월동 중고 매매단지 거기는 올해 될까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도 현장을 한 차례 갔습니다. 가가지고 확인했고 우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정산 후에 낙찰차액으로 하면 해당 구간이라도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또 예산 확보하는 대로 하자, 그 정도로 방향만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포트홀이 우리가 생기면 굉장히 살면서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 불편함을 넘어서 생계입니다, 생계. 차를 파냐 못 파냐. 이런 거를 방치하면 조금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김용임 위원이 말씀드렸던 경사면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건 특교가 언제 내려왔던가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23년에 내려왔을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23년에 내려와 가지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24년에 해서 지금 현재 올 5월에 준공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올 5월에?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23년에 내려와서.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23년 말에 와서 24년도 예산 편성해서 가을에 발주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이월시켜서?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이월시켜서 올해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이거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리고 아까 그 사진 띄울 수 있나요? (“예.” 하는 직원 있음) 띄워주세요. 우리 제설제 관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종건에서.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제설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10일 정도 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보관해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창고에 보관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다, 어디 창고가 어디 있어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본촌 청사에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본촌 청사, 그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뭐 보관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어 하나 더 보여주세요. 그래요. 이게 지금 제설제거든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맞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저희는 큰 1톤짜리를 쓰는데 저게 좀…….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희 청사에 있는 것은 작은 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게 어디냐면요, 농산물도매시장 사거리 교량 밑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한 장 더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이쪽에 있고 저쪽에도 이거보다 좀 더 많게 지금 방치가 돼 있는데 제가 이번에 선거 운동하다가 저기서 차를 대고 있는데 저게 보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누가 관리, 구에서 관리해 갖고 이렇게 놔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잠깐만, (방청석을 향해) 혹시 아시는 분들 있어요? (방청석에서 “저게 우리 이제 경찰이나 유관기관에서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와서 이제 그 포대를 가져와서, 그리고 이제 협조 요청해서 드리면 그걸 이제 사용하시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은 1톤 백에다가 보관하는데 저희가.” 라고 하는 직원 있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저렇게는 우리가 구매를 안 하나요?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직원 있음)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저건 누구 거예요? 그러면.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러니까 이제 자치구도 구매를 하고 이게 여러 군데서 하다 보니까 지금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그럼 저건 자치구에서 구매해 가지고 저렇게 방치해 놓은 건가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현재 지금 저희 본촌 청사에 있는 것은 저렇게 작은 포대는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도, 이것도 지금 제설제예요. 그렇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희 시에서 보관한, 구매하거나 보유한 제품은 전혀 아니고요. 저것은 별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매월동 고가 밑입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농산물시장 고가다리 밑입니다. 지금 양쪽에 얼추 합치면 한 30포대 이상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이게 하루, 하루 이틀 방치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한 1년은 넘은 것 같아요. 비도 안 맞는 데고 물이 없는 데라 저렇게 된 것 같은데, 먼지 쌓이고 저런 걸 보니까 이거는 한번 제가 보기도 안 좋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기가 사람 통행이 많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것도 다 국가의 세금인데 저렇게 방치한다고 싶으면 우리 공직자들 엄청 열심히 하는데 저런 걸로 욕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70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건축물 건립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은 예산 대비 지출액이 22%로 매우 낮거든요. 낙찰 차액이 3700만 원으로 78%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과다 편성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일단 예전에 저희가 설계 공모할 때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유튜브 중계를 한 것이 행사운영비였고요. 행사적 운영비를 예전에 사례를 봐서 12회 정도 할 것이다 했는데 24년에 3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390만 원이 소요됐고 그래서 그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처음에는 12회를 하려고 했는데 3회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설비부장 윤동현입니다. 저희들이 예년의 행사 횟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건설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신규 사업들이 저희들한테 넘어와야지 이제 유튜브 송출을 하는데 본청에서, 주무 부서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잔여분이 발생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러면 처음에 계획 잡을 때는 한 12회 정도 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예, 예년에 그 정도 하기 때문에.

미란

임미란위원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그래서.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사업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에 안 넘어오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저희들이 송출을 못하게 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추경 정리할 때 그때 예산을 정리했었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이제 지금 올해는 이제 추이를 봐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정리를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제 사업들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이제 갈수록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정히 상태 추이를 봐가지고 사업이 없을 것 같으면 마지막 추경이라도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이제 올해도 25년도도 지금 4012회로 산출해서 그대로 금액 비슷하게 4750이 지금 현재 된, 잡힌 상태거든요.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번이나 했어요?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지금 올해 2회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2회했어요?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올해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추경에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할 겁니까?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정리를 매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되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기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이걸 유지하는 것인지 우리 시의회 뒤편에 상무교, 여기 뒤쪽의 그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서 관리하죠? 혹시 화면 없나요? 없을까요? 아, 그런가?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의회 뒤편에 있는 큰 아치로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말이죠?

미란

임미란위원

예, 상무교 바로 뒤에.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외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가끔 보다 보면은 유리가, 강화유리가 두 판 정도 깨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준비를 안 한 것 같나.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있어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직원 있음) 예?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직원 있음) 화면을 바로 띄울 테니까. 그런데 그걸 관리는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서구에서 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희 시 소관이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 맞습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 위치를 알면 바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근데 그게 꽤 좀 됐거든요. 근데 강화유리라 이제 깨졌는데 강화유리라 다행히도 잡고 있어서 이렇게 파편처럼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 그러기는 하지만 좀 빠른 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다시 한번, 아마 자료가 아직 안 넘어간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정확한, 상무교니까요. 가서 보시면 알 겁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이따 자료 확인하고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렇게 순환도로 주변에 이렇게 보면. 근데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진월지구 방음벽은 어디 방음벽을 지금 할 계획이 있었던 거였어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진월, 아, 방음벽 이번에 저희가 화재사고로 인해서 화재, 화재에 안전한 재료를 변경하는 설계 계획이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러면서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였었어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 도면 나오면. (영상화면 송출)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제가 정확하게 사진 찍은, 제가 찍어놓은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봐가지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아니, 예, 지우세요. 제가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요, 그걸 제가 드리든 할 테니까. 왜냐하면 방음벽을 설치할 때 그 기준을 이제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화재 사건, 앞전에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 말고 분진이나 소리나 그런 것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이제 우리가 환경정책법에 보면 일단 소음 기준으로 일단 가게 됩니다. 주간 65데시벨 이상 그다음에 야간 어느 수준 이상 그렇게 되면 설치하게 되는데.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제 민원을 제기했었을 때 목소리가 큰 데는 빨리 해주고 목소리 작으면 늦게 해주고 그러지 않나 싶어서 뭔가 그거에 대한 명확한 시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도 그 순환도로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목적, 남구에 진월다목적센터가 있습니다. 체육관이 있는데 최근에 거기가 축구장도 생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환도로에서 생겨지는 그 분진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명확한 뭔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우리 시에서는 그걸 설치를 하려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있나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에 어떤 미세먼지라든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그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고.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또 두 번째, 유지관리비 만만치 않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재정적인 여건만 된다면 설치하겠는데 그 기준이 과연 어느 정도 될지 한번 더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 기준은 정확하게 돼야 되지, 저희 지금 지역민들이 지금 서명 운동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단순히 ‘저한테 말한대도 될 수가 없으니까 서명을 많이 받아갖고 주세요.’라고는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한번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미란

임미란위원

예, 한 번 보살펴 주시고요. 또, 왜냐하면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생활에 요즘 미세먼지, 미세먼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다니면서 만들어낸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또 그만큼 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요.

수기

박수기위원

(거수)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기

박수기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 한 번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하남, 진곡하남산단 도로 보수 설계 용역 결과 보고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또 하나는 우산 방음터널 등 5개소 방음판 정비 공사에 관련돼서 설계 용역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거 하고요. 그리고 이 공사와 관련돼서 아마 선정위원회와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회의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저희 회의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개선책이 좀 안 돼서. 저희 광역도로 중심으로요, 차선 표시 있잖아요. 차선 표시가 아예 안 보이는 차선까지 지금 민원을 제가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전체적으로 좀 파악하셔가지고 심한 데들은 좀 빨리빨리 조치를 좀 하기로,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너무 더뎌 가지고 민원에 비해서, 이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민원 들어온 것이랑 의원님들한테도 들어오시고 지금 부서에도 아마 들어갈 거고 자치구를 통해서도 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왜냐하면 야간에는 아예 안 보여서 이게 빗길에는 특히나 이제 완전 사고로, 저도 좀 사고 날 뻔한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많이 연락 받고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좀 조치를 예산 투입을 해서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종합건설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통합공항교통국

이어서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366-1페이지 보시면, 저희 지금, 국장님, 찾으셨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잠깐만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개인택시 지금 지원 집행 잔액이 지금 남아 있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렇게 어쨌든 택시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인데 집행잔액에서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한 감소, 매출 감소라고 밝히셨는데 그 근거가 있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아니, 이제 그것도 있고요. 여기 기존에 이제 법인 택시가 총 8300대 등록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 법인 택시가 3300대인데요. 법인 택시가 지금 1천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2천…….

용임

김용임위원

7300.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그래서 이제 개인 택시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1천 대 가량이 이제 등록은 돼 있지만.

용임

김용임위원

움직이지 않고 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실제 돌아가는 것은 이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택시가 1천여 대 감소하고 또 경기 침체 이후로 좀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이에 따른 카드 결제 활성화 사업비도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예전부터 계속 질의하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택시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지금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어떤 면에서.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광주시에서 리본 택시라고 해서 지금 운영도 하고 계시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리본 택시는 저희가 북구 쪽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임

김용임위원

광주시에서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나요? 리본 택시를.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제가, 리본 택시만 별도로 지원책은 따로 없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없는데, 없는데, 이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지금 리본 택시를 하고 있는데 전화로 불러서 타려고 하면은 취소를 당하는 게 어르신들이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카카오택시나 이런 거 전부 젊은 층들은 불러서 탑니다. 불러서 타는데 지나가는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어르신 콜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한번 보세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이게 못 잡으니까 자식들이 잡아줘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안 잡히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좀 남아, 집행 잔액들이 남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택시 잡을 때 급하면 내가 하는 것보다도 얼른 애들한테 좀 잡아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지금 예전에는 지나가다가 빈 택시가 있으면 잡아서 타고 했어요. 그런데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배상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다면 좀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보이는데요. 어르신 무료 콜택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화로 번호를 누르게 되면 바로 연결이 돼 가지고 콜이 되게끔 앱을 통해서가 아니고요. 일반 전화.

용임

김용임위원

전화로 해서 되기는 하는데 지금 가정집 전화 누가 잘 안 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홍보 부족이라기 보다도 근본적인 이제 어르신들이 이 택시를 잡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우리 시에서는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고령화 시대 되면서 젊은 아이들은 급속도로 스마트 시대가 돼 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저는 광주시만이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대책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까운 데는 또 택시에 가려고도 안 해요, 사실은. 콜을 잡아도 가까운 데는 잡히질 않아요. 가까운 곳에 가려고 해도.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상 이제 저희 50대만 넘어서도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이제 콜, 카택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르신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어르신 콜택시 운영에 있어서 홍보도 조금은 저희가 부족한 것도 인정합니다. 실은 이제 광주광역시와 빛고을콜택시가 이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어르신이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고 하시라고 이제 저희가 홍보도 한다고 하고 이제 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이쪽으로 해서 이제 홍보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고요. 이제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제 카드 결제 활성화 사업 운수업계 보조금이 이제 감소된 것은 이 콜택시 운영하고는, 조금 잔액하고는.

용임

김용임위원

거리가 멀기는 하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도 하고 조금 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어르신에 대한 택시의 어떤 접근성을 좀 더 쉽게 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논의를 하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버스 차고지 용역하고 계셨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또 중지됐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이제.

용임

김용임위원

어디로 가실, 차고지를 옮기려고 하시는지. 근데 왜 예산을 이렇게 놔두셨는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이 예산은 첨단 차고지, 첨단 차고, 첨단 공용 차고지에 대한 예산인데요.

용임

김용임위원

첨단 공영 차고지예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월남, 월남, 아니, 여기 봐 보시면 월남 용역…….

용임

김용임위원

월남동이면 첨단이 아닙니다. 동구입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 예. 아니, 그 밑에 있는 월남 차고지 사업인 줄 알고요. 그러면은 월남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용역 정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 일시정지에 따른 미집행이라서 전체 예산을 다 남겨놓으셨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배상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월남동에 있는 차고지를 이전하고자 그 부지를 확보하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용임

김용임위원

부지는 확보를 했나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그 대상지를 여러 군데를 선정해서 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해당…….

용임

김용임위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은 지금 부지 확정이 된 것처럼 동구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홍보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근데…….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지금 아직 어디 부지 선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두세 군데 내용이 있는데 모두 지금 해당지로 된 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지금 그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현재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라는 그게 풀려야지만 그 대상지에 대한 다음 용역이 진행이 될 수 있어서 그 작업 지금 중에 있는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본 의원이 봤을 때 시하고 구하고 서로 이렇게 이런 대화는 안 합니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는…….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주민들은 금방 갈 줄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 차고지가 금방 옮기는 것처럼 알고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그쪽에 지금 세대 수가 좀 늘었거든요. 한 6천 세대 정도.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학교까지 세워달라는 민원이 저한테 왔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위원님, 저 이제 팩트를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토부에 GB 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토부에서 심의는 거의 안 되는 걸로 결론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것들을 조금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GB 관리계획을 내라고 하면서 또 저희, 저희 쪽에 ‘그 대체 후보지를 다시 내라. 여기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이 와서 다른 데를 한번 고민해 보면 ‘그러면 다른 대안을 주세요.’ 하고 동구청에 의뢰를 했어요. 동구청에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동구청에서 제시를 하지 못해요. 못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GB 관리계획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여기가 차고지가 금방 옮길 거라는 홍보는 안 했어야 맞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저희가 이제 홍보는 하지 않았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한 게 아니라 정확히 제가 구하고 서로 이게 논의된 바가 있냐, 그런데 주민들은 옮길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떠 있어요, 사실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구에서 조금 너무 앞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구에서 이걸 요구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모든 예산의 부담을 저희 시가 안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리고 또, 지금 그 차고지에 있는 버스 업체들 버스 업체들도 이 후보지라고 제시한 곳으로 전혀 갈 의향이 없어요.

용임

김용임위원

없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곤란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저도 이제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거기 아직 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간다라고 답변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저한테 학교를 세워달라는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차고지가 이전을 한다고 합디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르신들한테. 그랬더니 간다고 했다고, 어디로 간다고 했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질의 드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저희는 분명히 이제 동구 쪽에 이 국토부 상황을 분명히 공유했고 ‘다른 대안 부지를 주라.’ 이런 이야기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구에서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교착 상태에 있다고 그럴까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도 알고 싶어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뭔가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위원님께 지난 그 진행 상황이라든가 관련 자료를 더 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8페이지, 결산서 보시면 여기 맨 위칸에 보시면 지금 예비 이전 홍보지 선정 관련 외부 상황 변화에 따른 추진 지금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거를 본 의원이 봤을 때 명시이월을 할 게 아니라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국

정전국군공항이전추진단장

군공항추진단장 정전국입니다. 저희 용역은 총액이 3억 6400으로 정해진 총사업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를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는데요. 작년에 편성했던 예산이 5차 용역분인데 이 목적 자체가 이주비 이전 후보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전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 사업 발굴을 이렇게 용역 주기는 좀, 위치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 차원에서 명시이월로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주가 생각하는 어떤 최적의 후보지는 생각하고 계신가요?

전국

정전국군공항이전추진단장

후보지는 이미 과거 10년 동안 저희가 여러 군데를 이제 봤고요.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자연 입지적 요건, 그러니까 공항으로서의 갖춰야 할 요건에 맞는 것은 한 네 군데로 보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비용 추계를 통해서 사업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된 곳은 두 곳 정도는 이제 확인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거를 굳이 꼭 명시이월로 해야 되나. 반납하고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전국

정전국군공항이전추진단장

계약이 안 돼서 사고이월 하기는 조금 그랬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그래요?

전국

정전국군공항이전추진단장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위원님, 이제 아시다시피 이 군공항 이전 문제는 대단히 이제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민감한.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때는 속도를 빨리 냈다가도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좀 지연되다가 또 어떤 때는 속도가 또 빨리 붙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제 후보 시절에 저희가 3대 원칙까지 이야기하시면서 또 당신이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속도를 내게 돼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또 우리 통합공항교통국장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도 좀 빨리 추진하셔가지고, 광주 오래된 묵은 숙원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370페이지요. 설계 보완 용역 추진 중으로 사업비 미집행이 72억이나 되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위원님, 이제 북부 순환도로 개설 사업은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인데요. 이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 국비하고 시비를 함께 이월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월 사업비 중에 시비 부담분 72억 원가량을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긴 건데요. 이제 지금 저희 시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 원래는 국비와 국비에 매칭된 시비가 함께 이월이 돼야 되는데 2024년도 그 예산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시비만 지금 집행 잔액으로 이월하지 못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긴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남겨놓으셨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북부순환도로도 지금 오래, 너무 오래됐잖아요, 사실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러긴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면 현재 공정률은 또 몇 퍼센트나 되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설계 보완 용역 중이니까요.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않은 상태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도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다음에 371페이지 2번 보면요.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돼 있어요. 백운고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예, 이거는 언제 끝난가요? 백운고가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 끝날 예정입니다. 지금 남구 지금 대남대로 선형 개량 사업이거든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거기가 이제 지금 현재 교통경찰들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안내하고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현재 위험한 도로를 저희가 다니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래서…….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이제 도시철도 사업과.

용임

김용임위원

같이 맞물려서.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선형 개량 사업이 함께 이렇게 진행되면서 지금 위험이,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차선 변경도 되고 있는 상태고, 이리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 대남대로가. 그래서 좀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저희가 이제 도시철도 2호선 공사하고 병행 시공하면서 저희가 이 사업비는 이제 도시철도에 줘서 도시철도가 함께 공사하면서 이거를 이제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함께 공유하면서 그 부분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2페이지 372-4 보면은 도로 조명 관제 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찾았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제가 종합건설본부에도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관제 시스템이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관리를 하신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도로 관제 시스템 사무관이 좀 대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형표

문형표도로전기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전기팀장 문형표입니다. 저희가 도로 조명 관제 시스템은 광주광역시에 지금.

용임

김용임위원

전체?

형표

문형표도로전기팀장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하고 있어요?

형표

문형표도로전기팀장

예, 7층에서 별도로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디까지인가요?

형표

문형표도로전기팀장

저희가 이제 가로등 저희가 약 6만 개소 정도 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가로등이요?

형표

문형표도로전기팀장

예, 그래서 그 가로등을 이제 그 전력선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전기 분전반을 통해서, 전기 분전반을 통해서 우리 도로 조명 관리 센터에 관제 시스템으로 그 시그널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혹시 방금 터널에 있는 전등 있잖아요. 그것도 따로 합니까?

형표

문형표도로전기팀장

그것은 별도로 종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종건에서만 따로 합니까?

형표

문형표도로전기팀장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 관제 시스템에서 하지는 않고?

형표

문형표도로전기팀장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보면, 지금 관제 시스템에서 그 가로등을 전체 하신다고 했는데 어두운 곳도 참 많아요.

형표

문형표도로전기팀장

저 일반…….

용임

김용임위원

일반 도로에 보면.

형표

문형표도로전기팀장

도로 말씀입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형표

문형표도로전기팀장

저희가 지금 현재 그 2차선 이상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이제 가로등을 설치를 해서 자치구로 이관시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민원이 조금 그 어둡다 그랬을 때 바로 즉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즉시 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도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이제 시에서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며 하고 있지만 이제 자치구하고 또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이 좀 어두운 골목들은 사실은 요즘에 범죄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표

문형표도로전기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76-2요. 지금 광주선 지하, 저기 뭐냐, 상부 개발?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거 찾으셨어요? 국장님.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찾았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광주선 지하 상부 개선 개발 수립 용역인데 그 용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실은 이제 광주선 자체가 광주역에서부터 우리 송정역까지 아니겠습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래서 이제 광주선 지하화와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이 용역 제안서 제안 용역인데요. 이 용역 안에서 이제 그 상부 개발에 필요한 금액을, 상부 개발에서 나온 개발 이익금으로 지하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제 상부 개발의 어떤 수익금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1안, 3안, 2안, 3안까지 해서 그 광주역만 포인트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적어도 영산강 입구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송정역까지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이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수익금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하화법이, 철도지하화법이 되면서 이제 각 시도에서 이런 용역 이런 제안서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런 제안의 용역을 이제 우리가 국토부에 제안을 해서 20억을 따와서 이 용역 제안서를 이제 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대개 수도권을 제외한 지하에 대한 수익은 거의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보편적으로 봤을 때 수익, 수익에 따른 지하화의 어떤 규모가 대개는 그 포인트 안에 거의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역 그 안쪽에 지금 그 정도 규모만 이제 해야만 그 수익이 나오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주선 지하화가 지금 송정역이 포함이 되는지. 되나요? 안 되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대상은 송정역까지가 광주선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그거는 1안, 2안, 3안, 4안 안에서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익 규모에 따라서, 상부 개발 수익금에 따라서.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대안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대안 제시로는 되어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대안으로 돼 있다는 좀 말이 안 되는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수익금 규모가 100이었다. 그런데 이 100으로는 지하화를 할 수 있는 건설비가 여기 광주역 포인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포인트 밖에. 그러면 그거는 1안으로 한 포인트만 되는 거고 상부 개발 수익 규모가 더 한 200, 300이었다 그러면…….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이제 제가 이제 답변을 들은 건 아니고 그때 보고를 한 번 왔었는데 우리 정책 보좌관님한테, 어쨌든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송정역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지금 보고를 하셨거든요. 혹시 그때 보고하신 분 계신가요?

종호

김종호광역교통과장

광역교통과장 김종호입니다. 저기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사업은 이제 구간은 광주역부터 광주 송정역까지 14㎞를 지하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성을 위해서 총 구간을 네 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1구간은 광주역 부근 16만㎡만 개발하는 안이고요. 2구간은 이제 광주역부터 동운고가까지 개발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3구간이 광주역부터 영산강까지 개발하는 것 그리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광주 송정역은 4단계 검토 구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그 사업성을 가지려고 보니까 광주역 구간만 했을 때 제일 사업성, 경제성이랑 할 때 PI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종합 계획서를 낼 때는 1구간을 제1안으로 해서 그렇게 제출한 상태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송정역은 지금 안 들어간 상태잖아요?

종호

김종호광역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4구간까지 장기 검토 구간으로 넣어 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안 들어갔다 그 말이잖아요.

종호

김종호광역교통과장

들어가 있는데 당장 개발하기에는 어려운 구간이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렵다.

종호

김종호광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고를 할 때는 3단계까지만 이야기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답변을 제가 원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어쨌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제 지금 현재 광주역이나 송정역은 철도공사 거잖아요, 그쪽 부지가.

종호

김종호광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서로.

종호

김종호광역교통과장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제일 큰 거는 그 지하화를 하고 나서 상부 개발했을 때 수익이.

용임

김용임위원

경제성, 수익.

종호

김종호광역교통과장

수익이 나느냐 그게 제일 큰 쟁점이었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실은 이제 소유는 코레일이나 국가 철도시설공단의 것이지만 이 역의 지하화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이제는 그 사람들도 이걸 마냥 갖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용역으로 해가지고 사고이월로 해 놓으셨잖아요. 낙찰 차액에 대한 사고이월로 해놨었는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저는 광주시가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시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실은 이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광주역만 이게 지하화 한다고 한다면 정말 시민들께서 과연 이것을 수긍하실 수 있을까. 저 개인으로서도 이거는 적어도 동운고가까지, 적어도 동운고가까지 열어줘야 운암동의 어떤 교통 정체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수익성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기존의 교통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하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371 페이지 세 번째 보시면 신창IC 관련돼서 방음 터널 개방 구간 전면 밀폐 요구 및 검증해서 집행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주민들 민원 사항 때문에 이게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못해서 남아 있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이제 이건 이제 아시다시피 24년 6월에 공사가 중지됐었습니다. 이제 민원 해결을 위해서 그랬었지요. 그리고 이제 세출, 원래는 이것을 이제 사고이월을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금액을 남겨 놓은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이제 사고이월이면 어쨌든 이걸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올해 안에 이것을 좀 마무리 지어야 할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이제 아시다시피 방음 터널 관련해서 이 민원 전반적인 컨트롤은 우리 종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민원인께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셨고, 감사 청구를 하셨고 지금 이제 감사원에서 주민들께 감사원 결과를 이제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가서 주민들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줘야 되는데 이제 그다음 단계에 서로 이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이게 벌써 6월이니까 절반 지났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에 이것을 마무리 지으려면 주민들하고 접촉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금 올해 상반기 때 지금 주민들과 이것 관련돼서 간담회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한 번 했었죠, 실은.

수기

박수기위원

한 번 했었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한 번 그때 이제 지적을 하셔서, 지적을 하셔서 종건하고 저희 도로과하고 주민들과 이제 했었습니다. 한 번 했었고 그때 이제 서로 공방이 오갔었고 그 공방 이후에 주민들께서 이제 계속해서 토론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했었는데 주민께서 이제 그때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소통의 간담회가 조금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결국에는 이제 사실은 서로 간의 신뢰의 문제인데 어떤 시의 어떤 여러 가지 결과 수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약간의 어떤 100% 신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다음에 결국에는 자주 만나서 설득하고 뭐, 객관적인 수치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담당 부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주민들과의 어떤 접촉이나 라뽀 형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감사원 결과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더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께, 다만 의원님, 이제 이 건설 과정에서 나는 이제 민원의 전반적인 책임의 주도권은 또 종건이 갖고 있어서 저희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일단 주무 부서가 또 같이 함께 가야 되니까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다음 페이지에 같은 방음 터널 관련된 건데 372-1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 완료 후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비 이월, 실시설계 용역 낙찰 차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화재 취약 방음터널 정비인데 이것도 꽤 지금 금액이 지금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 공사는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이제 방음터널이 종건하고 또 저희가 이제 역할을 분담해서 서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종건에서 화재 안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재산 현액 대비해서 지금 이 자의 집행 잔액이 좀 많잖아요. 비율로 보면. 명시이월 넘어가는,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돈이, 금액이.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명시이월 넘어가는 금액이 10억이나 되니까요. 많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렇죠. 큰 금액이죠. 지출액이 너무 적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이렇게 이 지출액이 적고 명시이월이 큰, 큰 명시이월이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은 비율로 넘어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그 사전 절차들 이행하면서 이런 것들이 꼭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또 이제 사업 기간들하고 이게 좀 미스매치가 되다 보니 좀 이런 문제가 꼭 발생하더라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사업기간이라면 어떤 건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이를테면 실시 설계 완료 후에 이제 또 다른 그 설계 이행, 행정 절차 이행 기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행정절차 이행 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종건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수기

박수기위원

아마, 예, 예. 아까 좀 전에 그러면 예산만 지금 도로과에서 세웠고 사업은 종건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종건에 설계와 공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나 이런 것들도 아직 그러면 국장님은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저희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화재 취약, 화재 취약에 대한 방음 터널 정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들어가는 재질들 이런 것들, 자재들을 선정하는 데 절차가 좀 오래 걸리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 그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거 없으세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나중에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 다음 페이지 372-2 보시면 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집행 잔액이 한 3400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 뭐,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라서 이 잔액도 제가 보기에는 좀 아깝다. 그런데 보면 용역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용역 낙찰에 대한 차액이 얼마고 집행액은 왜 이게 발생했는지 이 부분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용역 낙찰 차액이 얼마이고 집행 잔액 세부 내역들을 의원님께 별도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최근에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좀 필요하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서 자전거길 지킴이단이라고 이게 지금 어떤 시민들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이런 분들의 활동들이 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자전거 이용 문화라든지 인프라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분들이 거의 뭐, 자비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작년에 아주 작은 금액 한 1천만 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건 뭐 큰 금액도 아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가 좀 필요한 사업이라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위원님의 지적이 참 아픕니다. 정말 이제 그런 예산을 세우려면 정말 힘들고 그럼에도 낙찰차액이나 집행 잔액은 이렇게 많고 이런 차이를 이제 좀 탄력적으로 해소하면 참 좋을 텐데 저희가 이제 그렇지 못한 점은 저희가 반성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구조적으로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민 문화 운동으로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이제 이게 도로과에서 이 자전거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 하드웨어를 확충하는 쪽에 조금 더 관성이 더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캠페인이나 또 타기 운동을 전개한다거나 이런 데에서 조금 좀 소극적이었다 그럴까요? 이제 또, 구조적으로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조직적인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것도 느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는 관 주도만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이런 시민들 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참여를 모아내기 위한 어떤 예산이라서 좀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배려를 해줘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앞으로 업무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아마 이제 뭐 후반기 추경이라도 큰 금액 아니니까 한번 이 단체랑 같이, 아마 이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민단체들과 함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문화, 이런 생활 문화 조성하는 데 좀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이건 나중에 이따가 보고해 주세요, 따로. 국장님, 우리 저상버스 도입 비율이 전체 목표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잠깐만요. 지금 이제 해마다 대폐차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해마다.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광역시는 61%까지 올려야 되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43.6%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100대 이상씩은 계속 지속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원래대로라면 61% 정도의 도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43.6%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제가 이제 그 성과 지표를 보니까 여기 보면 저상버스 도입률에서 목표 실적 달성률 10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목표량을 보면 턱없이 모자라는데 이게 100% 이 숫자를 보면 정말 잘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성과지표 측정이 맞는지 이게 좀 의문이 들거든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지표 설정에는 조금 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BIT 설치율도 마찬가지로 전국 대비해서 평균 딱, 우리가 딱 평균치일 겁니다, 최근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설치율이 높은 비율도 아니고 특히나 또 교통약자 전용 차량 구입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뒷페이지 보시면 사실 군공항 이전 추진과 관련돼서 다 목표율이 100%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게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사업들일 텐데 이걸 또 목표 성과지표로 100% 이런 양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 마찬가지로 신규 설치 101개소, 결국에는 사실은 타랑께를 활성화시키려면 정거장을 많이 설치해야 되거든요. 세종이나 이런 데 보면 타랑께가 활성화 되었던 아주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시민들에게 정거장이 상당히 가까운 곳에 많이 있었던 것이 성공 요소인데 101개소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런 목표, 그니까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목표 설정을 좀 다시 해서 성과 지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이런 점검을 국장님께서 꼼꼼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이제 이용, 앞에서 보시다시피 무장애 정류소 확대 조성률도 개소 수를 정확하게 적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얼마인가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량적인 지표보다는 실질적인 정성적인 지표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달성하기 쉬운 정량적 지표만 제시한 게 아닌가 하는 반성해야 될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해마다 성과지표 보면 그게 좀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튼 올해에는 조금 이것이 정정하고 보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봐주십시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 세입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세입 보니까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있어요. 근데 이게 교통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혀야 될 것들이 우리 지금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철의

심철의위원

내가 그 표시를 해놨는데. 아, 여기 일반회계 교통운영과. 결산서 155.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왜 이렇게 된 거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위원님 이거는 이제 우리 담당 업무 착오인데요. 지금 기타 이자 수입으로 들어가 있는 것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들어가 있는 집행 잔액 반납분이 들어가야 될 것이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일반회계로 잡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 이렇게 잡았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업무상 미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업무상 미숙일 수도 있고 시가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특별회계로 들어가면 돈이 못 나오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업무…….

철의

심철의위원

저도 이제 그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하도 지금 시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 근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정상적으로 됐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이거는 바로 잡을 예정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언제 잡을 예정이에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번에.

철의

심철의위원

돈은 옮겨 갔어요?

준호

정준호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정준호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추경에, 추경에 옮겨 갑니까?

준호

정준호교통운영과장

저희가 시스템상으로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구분해서 일반회계 치 부분을 특별회계로 다 옮겨놨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입 처리를 이렇게 변경해서 할 예정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진월IC 한번 보겠습니다. 총사업비 173억 2천만 원이죠? 지금 현재 여기 그 건설업체가 지금 기업 회생 절차 진행되고 있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남광건설이 회생 절차 거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왜 이것에 대해서 지연되면 감리비가 연장돼서 감리비 추가로 집행하셨잖아요. 수입 대체 경비로 변경해 가지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충석

유충석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유충석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아예 멈춰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하도급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 중지는 이제 3월에 풀려가지고요. 일은 지금 하고는 있는 중인데요. 다만, 속도가 회생 절차 때문에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가 지금 1명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지금 감리 비용이 지금 더 늘었잖아요.

충석

유충석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액보다.

충석

유충석도로관리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돈 어디, 어디서 갖다 쓰셨어요?

충석

유충석도로관리팀장

시설비에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나요? 기간이 연장되고 기간이 변경되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추경이나 예산을 편성을 통해서 감리비를 추가로 세워야지 시설비 집행 잔액이나 낙찰 차액으로 감리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국장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시행세칙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잖아요. 감리 연장해야 될 거 충분히 예상하셨잖아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시간이 있고 돈도 이렇게 세우면 되는데 연장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불가피하게 연장이 된 상황이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죠. 여러분, 이거 심의도 안 받고 낙찰 차액이나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감리비 대체하시면 안 돼요. 그러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수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도로과, 여기 명시이월 한번 보겠습니다. 방음터널 공사 시설비 했는데 지출, 지출 행위를 했는데 왜 이게 명시이월 하셨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담당 팀장에게) 말씀하시죠.

충석

유충석도로관리팀장

24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은 겁니다. 10억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일부는 설계비로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해서 올해 예산 세운 거랑 합쳐져서 오늘 올해 공사를 종건에서 발주할 예정이라 그렇게 된 걸로.

철의

심철의위원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예산 따로따로 편성하셨나요?

충석

유충석도로관리팀장

아마 그건.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죠? 아니잖아요. 자, 방음터널, 방음터널 방음판 교체 공사 이렇게 한 목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설계비 포함. 그래서 8700만, 8760만 원 설계비로 집행하셨고 나머지 9억 원 명시이월 하셨다고 지금 이렇게 서류 예산서에 그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충석

유충석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로 돼야지 왜 명시이월로 하셨어요? 또 반면에 사고이월을 보면 버스 BIS 구축하는데 6600만 원 원인행위 있는데 지출은 없어요. 근데 이건 또 사고이월 해놨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사업 기간이 그러니까 금년도겠죠. 금년도로 이제 오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내년이든 금년도든 이월을 했으면 원인행위를 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해놓은 예산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왜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 다시 안 되나요? 빨리 예산을 집행했으면 최대한 빠른 속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 지으라는 뜻이에요.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아직 사업을 시작을 안 했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해서 더 길게 봐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설계비를 지출해 놓고 왜 명시이월로 하고 이건 명시이월로 하면 내년에 그 해에, 다음 해에 안 하면 또 사고이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예산서에 보면, 결산서에 보면 이런 게 그 기준이 없어요, 예산서에. 국장님!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 이거 BIS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됐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밑에 쭉 많잖아요. 지출액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사고이월 해놨어요. 그런 것도 다 같은 맥락 하에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설을 안 했으면 명시이월 해라. 그리고 원인 행위를 지출했으면 사고이월을 해라, 이게 예산의 원칙인데 지금 이 통합군공항은 이 원칙이 지금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것 좀 잘 좀 기준을 좀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도로과 관련해서, 도로과 관련해서 이 도로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우리 도로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도시계획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도로 확장, 그 확장 사업 관련해서 중기, 중기 종합 계획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도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요? 도로과 의견을 좀 주지 않나요? 이런 거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거는 도로과에서 먼저 제안을 하는 거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따로 하고요. 또, 우리 벽진나들목 이번에 강진 고속도로 관련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자기들은 절대 진출입로를 따로 하나 뺄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저기 민원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한번 용역을 해 봄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저희도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이제 도로 공사하고 이야기는 했었습니다만, 도로공사에서는 일단 이거는 도로 구조 시설 기준에 맞지 않다 해서 이제 못 하겠다는 거고, 저희도 실은 이제 이게 국도 아니겠습니까? 국도, 국도인데 이것을 이제 도로공사에서는 이것이 전체 기준과 맞지 않다 이렇게 불가하다고 설치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성 평가 용역을 한다? 이건 좀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근거 내용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그 광주-강진간 고속도로를 원래는 강진까지가 아니고 나주까지였는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한국도로공사는 그겁니다. 우리가 나주까지만 우리는 건설하면 그만이었는데 광주 너네가 떼 써가지고 광주까지 연결해 줘서 연결해 주라고 해서 연결해 줬는데 이제 와서 나들목 이것까지 변경해 주라 하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교섭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나면 어쨌든 도로 관리 용역은 광주시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관리는. 그렇죠?

충석

유충석도로관리팀장

순환도로는 저희가 하고요. 그 램프까지는 도로공사에서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램프까지는 도로공사 주고 그 순환도로로 넘어오면 그때 다시 우리 관리로 넘어오면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걸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광주시 자체적으로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생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문제가 눈에 불 보듯 뻔한데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도 서창 나들목으로 나오는 길이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 많이 밀리거든요. 근데 고속도로가 종점이 그리 합류되면 거기서 빠져나가는 데가 없다면 이거는 아마 고속도로에 이제 인터체인지도 그 정체가 될 수 있는, 그러면 굉장히 더 사고 위험이 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거 한번 유념해서 나중에 따로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서에 보면 마을버스 관련 예산은 10원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마을버스 관련 예산은 10원도 없습니다.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무료 환승 손실금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무료 환승 손실금은 그 사람들이 환승을 해서 마을버스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용료를 주는 거지 그건 지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안 태웠는데 그냥 무상으로 준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버스 승객을 실어다 날랐으니까 그 버스 요금에서 일부분을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그냥 주는 돈 아니에요. 자, 10년째 버스 요금 동결돼 있습니다. 아무 지원도 안 합니다. 그러면 요금을 풀어주든지 자율에 맡겨주든지. 근데 요금은 못 올려. 지원은 없어, 10년 동안. 모든 인건비며 하다못해 마을 버스 닦는 비눗값도 올랐습니다. 망하라는 거 아닌가요? 행정이 이걸 대중교통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100원에 물건을 사 왔는데 시에서 50원에 팔아라. 그러면 팔면 팔수록 망하는 거 아닌가요? 운송 원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요금은 올리지 말아라. 시내버스는 손실금 우리가 다 보전해 주니까 괜찮아요. 마을버스는 10원도 지원 안 해주잖아요. 그럼 망하라는 거죠.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중에 마을버스에 대한 요금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마을버스 요금은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에 대해서만 요금 인상 요율을 정하고 있고 마을버스는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요금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과장님!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아,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철의

심철의위원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광주시 대중교통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올려라, 지금 이거 아닙니까? 우리 상관 안 할 테니까. 과장님, 그건 아니에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이제 현실적으로는 시내버스하고 동일한 체계가 갖춰져야지 뭐, 경쟁력도 갖춰지고 하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임의로 올리지 못하는 구조는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일단은 시내버스 요금하고 마을버스 전체까지 저희들이 관장을 않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을버스 업무가 누구, 누구 업무입니까? 대중교통과 업무 아니에요? 대중교통과 업무를 구에 지금 위탁 업무 준 거 아닙니까? 위탁 줬다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탁을 줄 때는 업무만 주는 게 아니라 재원도 주고 인력도 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위탁해서 이건 내 업무가 아니고 구 업무니까 나 몰라라 하면 이거는 시가 구에 군림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서로 협조해서 시민이 덜 불편하게 하는 게 구가 존재하는 이유고 시가 존재하는 이유지 ‘야, 우리는 너 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국장님!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시골 벽지노선 그다음 교통 약자들 교통 취약 지역 마을버스가 담당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걸 담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버스는 1년에 1500억을 지원해줘도 지금 파업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가 정말로 진짜 광주시에서 해야 될 일인지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임미란 위원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 그 전에 지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도로과장이 불출석한 사유가 있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먼저 말씀…….

필순

박필순위원장

사유를 말씀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도로과장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을.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죄송합니다. 도로과장이 5월에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배두엽 과장님께서 명예퇴직을.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 그래요? 배두엽 과장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올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죄송합니다. 먼저,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놓쳤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임미란입니다. 우리 시민 시내버스 시민 평가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8페이지인데요. 지금 시민 모니터단이 실비 보상으로 잔액이 지금 42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올해로 지금 15년째 지금 하고 있네요. 그거를.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2014년도가 14기 그리고 지금 15기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총 활동 실적을 살펴보면은 8677건.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8677건.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칭찬이 75건, 칭찬이 의외로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불편 사항이 153건, 양호가 많더라고요. 844건, 아니, 8449건인데 이렇게 양호 상태가 분류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문제 제기나 이렇게 우리 그분들이 개선 사항이 지금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받아들여서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지금 이제 현재 시민 모니터단 230명께서 1년간 이제 월 최대한 택시 같은 경우는 1건당 5천 원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는 2500원씩 당신이 다니시면서, 모니터 요원들이 다니시면서 이제 평가한 사항들이 이제 들어온 게 8677건인데요. 이제 대개 이제 불편 사항 153건의 주요 내용은 급정차, 급출발, 난폭운전, 이런 내용들이고 이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친절 운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안 좋은 점들은 저희가 시정할 수 있도록 별도로 하고, 시정 조치를 하고 또 이왕이면 좋은 것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잘 하신 운전원들에게 시장님 표창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 사항 중에서는 급출발이랄지, 급출발은 한 20년 전이나 30년이 똑같은 것 같아요. 버스 타기 무서운 게 항상 급출발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버스 타는 거 꺼려하거든요, 실은. 그런데 이제 뭐 난폭운전 뭐 그런 행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운수 업체에다가 이렇게 통보해서 하고 계신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운수업체에 통보하고 교육, 계도 등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제 그 결과치에 대해서도 만약에 모니터단이 A라는 업체에서 이러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었고 뭐 했다 그렇게 하면은 그 했던 모니터단에게도 또 이렇게 통보를 해 주십니까? 결과에 대해서도.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그런 피드백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요. 거기 이제 신속하게 그분들은 그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

미란

임미란위원

그냥 잘못한 거 해서 올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분석해서 교육이 필요하면 회사 측에 통보해서 교육을 하고요. 더 크게 시정이 필요하면 시정 조치까지 요구하고, 연말에 평가, 경영 평가할 때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사후 조치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제 연말에 방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연말에 같이 모여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이상 발생됐을 때는 그때그때 통보를 하고요. 결과치 최종적으로 1년간 모아진 결과를 가지고 업체 평가할 때, 재정 경영평가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경영평가로 활용하고 있으나 모니터단들에게는 따로 이렇게 피드백이 되지는 않는다?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현재까지는.

미란

임미란위원

이왕이면 이렇게 모니터하는 모니터단들에게도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면은 더 참여하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한번 조치해 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요즘 SNS 너무 잘 돼 있어서. 이제 아까 좀 전에 우리 대중교통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마을버스, 시내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의 서비스 실태도 모니터단을 통해서 점검도 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개선하는 처음에 개선의 목적에서 그걸 도입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운영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피드백이 왔다 갔다 잘 해야 결과치가 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노력해 주기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저희 우리 동네에 그 버스 승강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이 엄청 어두워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 앞, 그러니까 A라는 앞에가 있는 버스 승강장이 어둡고 바로 건너편도 엄청 어두워서 제가 이제 민원을 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1년이 지나도 개선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동네에도 분명히 버스 모니터단이 있을 텐데 왜 이거는 시정이 안 됐을까 해서 궁금했었어요. 우리 동네에는 모니터단이 없나? 그러면 모니터단을 설정을 할 때 이렇게 뭐 구별로나 동별로나 이렇게 뭔가 안배를 해서 뽑은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작년까지는 모니터단을 모집할 때 어느 정도 제한을 안 두다 보니까 좀 선호, 제일 많이 다니는 쪽의 노선에 모니터단들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노선별로 안배를 하기 위해서 전 노선에 대해서 골고루 뽑기 위해서 제한을 두고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일부 배정을 할 때 노선이 골고루 배치되도록 조치를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전 영역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노선 자체가 100여 개가 되고 정류소 자체가 2500개 이상이 되다 보니까 230명이 차량을 탑승해 가지고 지나가면서 그런 행태를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승강장 하나하나에 대한 것은 아마 조금 아직까지 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이제 자치구나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승강장 개보수라든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니터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방금 이제 다행히도 올해부터는 각 어느 정도 이렇게 각 구나 동별로 안배를 하셨다 하니까 안심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시내권은 많은 사람들이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 서구에 있는 서창도 있고요. 뭐 북구는 북구도 마찬가지고 광산구도 외곽지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단들을 좀 이렇게 구성할 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광역도로망 확충에 관련해서 우리 결산 설명 자료에 41페이지하고 42페이지, 4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북부순환도로 개설 사업 그리고 또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개설 사업, 또 호남 고속도로 북부순환도로 개설 사업 이렇게 3개 사업이 설계 및 타당성 용역으로 집행도 못하고 있는 그 금액들이 지금 각각 72억, 또 55억, 그것도 4억 3천만 원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인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그 3개가 지금 이제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이제 편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비 이월 사업은 국비와 함께 시비가 함께 매칭돼서 함께 이월이 돼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비만 따로 잔액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이제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이월되지 못하고 시비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이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게 계속 사업이다 보니 이제 추진 공정도 큰 사업이고 하다 보니 설계 보완 용역이 수시로 일어나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미비한 점이 없도록 계속, 그러니까 계속비 이월 처리된 것이 대부분 일반적이라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이월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돼서 이게 지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시비 부담액을 이제 일률적으로 좀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내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 각 사업별 용역 착수하고 또 완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거는 이제 별도로 말씀드려야 됩니다.

숙현

서숙현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팀장 서숙현입니다. 지금 북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보완 설계 용역을 19년도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게 19년 들어가고 지금 몇 년도죠?

숙현

서숙현도로계획팀장

이제 용역, 단순한 용역 기간 이외에 주민 설명회라든지 많은 북부 순환도로는 약간의 진통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변경 사항이 있어가지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설계는 완료가 됐지만 지금 이제 중앙정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다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이 설계를 완료하려고 지금 갖고 있는 거고요. 광주하남-장성삼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민원인들하고 노선이 민원인들이 좀 있어가지고 노선을 변경을 또 했었고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황룡강에 대한 구조물 설치 때문에 협의가 상당한 기간 오래 가다 보니까 용역이 조금 늦어지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제 그 용역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다 보면 또 다른 계획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또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되지만 예산 연속성 확보도, 왜냐하면 우리가 19년도에 제가 우리가 아까 처음에 그거를 했다면 주민들은 그 해만큼 기대를 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주민들, 그쪽 지역의 대표 의원님들이 얼마나 시달리고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설계 중이다?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건지.

숙현

서숙현도로계획팀장

말씀…….

미란

임미란위원

그것도 예산 확보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숙현

서숙현도로계획팀장

북부순환도로는 지금 올해 총사업비를 마무리 짓고 보완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혈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혈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세워놨으면 계획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물론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게 연장되기도 하겠지만 잘 설득을 하고 또 그 하나도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과정이지 않습니까? 설득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쌓이고 그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뢰성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뭔 말을 해도 ‘에이, 되겠어?’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숙현

서숙현도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제 우리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심철의, 어디 가셔버렸네. 심철의 위원님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제2순환도로 진출.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벽진나들목,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출입로 IC 관련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물론 이해는 됩니다. 시설비, 부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 46억 7천만 원 중에서 4억 7천만 원만 현재 집행이 됐고 42억이 이월, 사고이월로 지금 처리되었어요. 이제 남광건설이 경영난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거 있고, 아까 말씀하시기에 하도급? 아니, 원도급자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원도급자는 이제 남광건설이고 하도급.

미란

임미란위원

예, 하도급, 하도급에서 지금 하고 있다, 하고는 있더라고요.

충석

유충석도시관리팀장

예, 예. 공사는 진행 중에 있지만.

미란

임미란위원

하고는 있어요. 제가 집이 그쪽이어가지고 날마다 보거든요.

충석

유충석도시관리팀장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제도 제가 불려갔어요, 실은. 불려갔는데 ‘도대체 언제 마무리되냐. 확실하게 말 좀 해 달라.’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이해는 됩니다. 뭐, 이해는 되지만 그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래도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언제 마무리를 보려고 계획을 잡고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위원님,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남광건설 파산으로 갈 것이냐 회생으로 갈 것이냐 하는 재판이 6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파산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업체와의 계약을 타절을 하고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현재 지금 하도급 하고 있는 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거는 또 뭐예요? 그러면.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원도급자인 남광건설하고 이제 하도급자와의 관계는 생기겠고 이게 이제 정리돼 버리죠. 여기서 정리되는 거고 그 업체와의 일련의 계약은 이제 여기서 타절되는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란

임미란위원

남광에서 하든 하도급에서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빨리 해 달라는 거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맞습니다. 예, 예. 저희도 이제 원래 계획으로 하면 금년 10월경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어야 합니다, 이제 원래 계획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파산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올해를 넘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회생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저희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가 파산이 되면 하도급에서 해도 늦어진다 이 말인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니요. 하도급과 이제 하도급은 원도급자인 남광건설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끝나는 겁니다. 계약업체…….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우리가 새로 계약한다 이겁니까? 다른 데하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도 하던 데가 더 낫지 않을까요? 빨리 하기 위해서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파산이 돼버렸기 때문에.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하도급, 이미 하도급 받은 데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3명, 사람들이 인원이 너무 적게 붙어서 하는,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5명, 6명, 10명이 해야 될 일을 그냥 이렇게 까딱까딱 하고 있는 것처럼만 보이니까.

충석

유충석도시관리팀장

만약에 이제 그 회생 절차가 6월 중에 결정이 날 건데 남광건설이 파산이 되면 하도급하고 남광건설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원도급자를 저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도급사하고 원도급자하고 계약 관계는 새로운 계약자가 결정이 되면 거기서 이제 결정할 사항이라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권유는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제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벌써 몇 년째 그 상태를 보고 있는, ‘올해 마무리되나? 내년에 마무리되나? 도대체 언제 마무리되나?’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하는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엄청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또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시민들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서 좀 더 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좀 빨리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결과나 이런 내용들은 변동 사항이 생기는 대로 저희가 의원님께 자료 공유하고 추진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문제는 우리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 어디지, 남구청에 남구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서 수변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된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마무리 안 되니까 수변공원도 예산을 세워 놓고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연계된 게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옆에도 체육관도 만들고 더 하고 있거든요. 그 연계가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앞에 바로 아파트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걸 계속 답답하게 쳐다보고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오늘은 하나쯤 뭐 하나, 먼지 또 그때 이러고, 오늘 하나 뭐 하나 하고 있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주민들은. 그래서 이제는 뭐냐, 이제 물론 거기 그쪽하고 상관이 없지만 방음벽, 그러니까 물론 도로가지만 어떻게 보면 순환도로 쪽이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또 방음벽을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빨리 되면 지나갈 일들이 도로, 저 위에 순환도로가 차가 지나가니까 먼지가 더 일어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방음벽도 해줘야 될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생 절차가 들어가든 회생이 불가능하게 되든 25년까지 반드시 올해 내에 꼭 해 주십사 하는 우리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제 마지막으로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에 관련돼서 칠십, 아니, 97페이지하고 109페이지입니다.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97페이지에 교통사업특별회계 그리고 109페이지에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각각 73억 2900만 원, 또 128억 15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26%로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일단 광역특별회계 미수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교통시설 유발 부담금이 이제 주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민간공원 특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제 대단위 택지 개발이 되면서 교통 유발, 교통 유발시설 부담금이 많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개 교통유발 시설부담금은 이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분할 납부가 들어간다든가 그리고 또 연말에 부과되면 이제 그다음 연도로 어떤 기간들이 이렇게 해서 납기 미도래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통특별회계에 있는 것보다 이쪽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이 세입 부분의 미납은 지난 년도, 그러니까 12월에 부과되면 그 다음 년도에 이제 갖게 되는, 이렇게 납부하게 되는 그런 기간 미도래와 분할 납부 건들이 많아서 이 미수납분들이 생겼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분할 납부, 납부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미수금이 많다, 이 말인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그런데 이제 전체 해에 의해서 전체 이제 이것을 징수한 실적으로 보면 거의 100%로 가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잡혀져 있긴 잡혀져 있으나 목표액에는 거의 100%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가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행정조치를 하거나 노력하거나 그런 건 없겠네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니, 그러더라도 이제 관리는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궁금한 거, 우리 시에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이제 광역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분할 납부나 납부 미도래이기 때문에, 납부 기간 미도래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분할 납부에 의해서 그 기간이 맞는가만 관리하면 되는 거고요. 관리에 의해서 납부하면 납부 실적만 관리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중에서도 체납분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이제 압류라든가 이런 절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별도로 운영되는 회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납의 미수납은 또 그에 따르는 목적 사업이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 아니, 그 수납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하면 잘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또 이렇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고지하거나 이렇게 뭐 그런 걸로 해버릴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체납하는 사람들이 납부를 빨리 할 수 있는 뭔가 좀 이렇게 그냥 압박감은 있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유도를 하는 방안을 이렇게 그때그때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납세 편의 개선도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시간을 놓쳤어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번 더 연락을 해 주면서 한 번 더 이렇게 가는 것이 잊어버린 분들한테도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보니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체납 고지 그리고 또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립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우리 김영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진짜 고생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게으름도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데 때로는 쓴소리도 들어야 되고 뭐 욕도 먹어야 되고, 이게 공직자의 숙명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라서 또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뭐 좋은 이야기 못 들을 때도 많이 있어서 공감도 되고요. 특히 이제 이 통합공항교통국 자체가 뭐, 시민들과 아주 가깝게 접해 있는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또 광주의 최대 숙원사업인 군공항이라든가 이런 걸 다 모아놓은 부서라서 더욱 그런 것 같고요. 저는 결산서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좀 제안 겸 의견 드리겠습니다. 앞서 어르신 전용 콜택시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이제 처음 들었고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작년 12월 13일부터 시작이 됐고 또 올해는 이게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의 언론 기사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빛고을콜택시하고 협업하는 구조이고 시 예산은 특별히 들어가지 않은 거고. 그러면 뭡니까? 원래 빛고을콜택시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번호만 하나 지금 뭐, 개설을 해서 여기 전용으로 한다는 건가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특별히 뭐, 몇 세 이상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로 택시를 호출하고 싶은 누구나 이렇게 이용 대상이 돼 있더라고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65세 이상으로 저희들은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편의에 의해서는 일반 시민들도 이용을 하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로 콜비를 받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이게.

수훈

강수훈위원

근데 여기도 5천 원, 53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호출료를 또 1천 원 받더라고요. 공지를 보니까 콜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제 생각에는 기왕의 광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어르신 콜택시를 운영을 했으면 1천 원이라도 뭐 어떤 지원을 줄 수 있다든가 오히려 다른 시민들한테는 더 젊은 연령층한테는 콜택시 콜비를 받으면 여기는 콜비를 무료로 한다든가 뭐 어떤 혜택이 좀 있어야 이게 경로당 주변으로 해서 확산되고 이 정책이 좀 효율성 높은 정책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저희가 이제 현금 없는 서비스, 시내버스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G패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G패스 가입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로당이나 또 실버타운에 체육 시설에 가서 이제 어르신들과 많이 접하는 장소에 갔을 때 어르신 콜택시도 함께 이제 덧붙여서 홍보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더 숫자는 더 많으시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체감하는 건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한번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구조화시켜서 고민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지난주에는 광주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한 서구라고 하는 브랜드를 갖고 있어서 천원택시라고 해서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소외 계층들에게는 이제 그런 천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도 새롭게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런 제안 말씀드립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번에 우리 김영선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양동 경열로 새벽 시간대 노점상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게 이제 단속이 자칫 느슨해지면 그 전처럼 원복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심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6월 4일인데 같은 위치에서 어르신 한 분이, 물론 새벽 시간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과속 차량에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양동초등학교 방면은 무인 단속 카메라가 있어서 자동차들이 이렇게 그 앞에서는 좀 천천히 가게 되는데 그 반대쪽은 그 카메라가 없어서 그 카메라 설치도 좀 시급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저도 하고 싶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이 불법 교통 신호 단속은, 단속 카메라는 경찰청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경찰청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시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은 이제 양동시장 이번에 이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정말 이제 가서 보니까 심각했고 또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교통 안전 시설들을 대폭 강화를 시켰습니다. 또 고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예산들이 부족한 상황이기는 한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셔요?

준호

정준호교통운영과장

과속 단속 카메라 부분은 실은 이제 경찰청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희 시도 이제 뭐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우선 1차적으로 먼저 경찰청 예산으로 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좀 설치를 하고 정 예산이 없고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면 저희랑 같이 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불법 주정차나 노점상 단속할 때도 시하고 서구청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했던 것처럼 이 카메라 설치 관련해서도 좀 긴밀하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말씀하셨던 3대 원칙, 오늘 아침에 KBS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 들으니까 시장님께서 직접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인터뷰 내용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던 것은 당사자격인 광주, 전남, 무안이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당사자격의 주체들이 미래를 위한 통 큰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움직임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작년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부시장님, 양 부시장님하고 같이 공직자들이 무안 가서 양파 봉사 활동도 하고 이게 아마 작년 6월 딱 이맘때였 쯤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무안 군민들의 마음을 더 살 수 있어 있는 상황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거고. 최근에 무안이 양파가 굉장히 잘 나오는 곳인데 작황이 굉장히 좋은데 그만큼 수확량이 크게 늘어서 이 판로를 고민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좀 광주시 차원에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무안 군민의 마음을 그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노력들도 했으면 좋겠다 제안 말씀드립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좀 생각을 열어놓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힘내십시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2쪽 하단에 보시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해서 복권기금과 보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 전용 차량 운영 보조금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특히 차량 운영의 보조금으로 돼 있는 자산취득비 4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사고이월로 4억 4천을 하셨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리고 차량 구입 집행 잔액으로 31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월을 시켰는데 이게 구입을 했다는 말인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지금 작년에 그…….

필순

박필순위원장

위에 거 하고 지금 연계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이거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어떤.

필순

박필순위원장

지금 복권기금과 앞에 말한 보조금하고 이 전용 차량하고는 다른 예산인 거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잠깐만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바로 있는 위에 있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하고요. 복권기금 그다음에 보조금 그리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게 같이, 같이 연동된 겁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같은 겁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연계돼 있는 세 가지입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말하면 교통약자 전용 차량 운영의 보조금은 저희 시비에 해당하는 건가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그래서 그게 보면 이월을 해 놓으셨는데 차량 구입을 하고 집행 잔액이 남아 있다고 해서 이게 맞는 건지 싶어서요, 제가.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차량은 계약을 했는데요. 차량이 늦게 나오다 보니까 일단 계약한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31만 원은 잔액인 거고.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다음에 25년도 1월쯤에 차가 이제 납품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 나온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금액은 44억, 4억 4천은 지금 그 구매액인데 지금 이월 돼서 집행을 했다는 건 말씀이신가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33쪽에 공영 차고지 조성 이거는 버스 공영차고지의 신규 조성인데요. 어디 차고지입니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첨단 공영차고지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첨단 공영차고지입니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집행 잔액이 사고이월은 2억 6천이고 지금 집행 잔액이 3억, 33억이잖아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게 용역 일시정지에 따른 미집행액으로 나오는데요. 맞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실은 이거 이제 명시이월이 돼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비도 함께 명시이월을 했었어야 되는데 24년 세출 구조조정 때문에 이것을 전체 집행 잔액으로 그냥 내린 겁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용역이 왜 일시정지됐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배리어프리라고 해서 생활 환경, 장애 환경 인증이 필요한데 이 인증 절차가 지연이 되면서 용역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실시설계 용역 중인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용역이.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어쨌든 이제 차고지 이전을 빠르게 하겠다고 지금 했는데 이제 사업 지연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뭐, 여러 이유로 용역 일시 정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숙원사업처럼 추진을 계속해 왔던 거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아시지만 이 시설 환경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계시는 거거든요. 신규로 조성하는 만큼 빠르게 해서 종사원들의 복지 증진에도 좀 이바지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노력해 주시고, 이 관련한 현황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시민들의 고충을 좀 유발시키고 있는 시내버스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저희들 성명서도 저희가 배포했습니다만, 당부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 11년 만에 시내버스 파업 사태가 진행됐습니다. 시민 불편이 큽니다. 아시죠? 버스가 오지 않아서 몇십 분을 기다려야 하고요. 지각을 면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없는 교통비를 들여서 택시를 타야 되는 불편까지 드리고 말았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제가 파업 전부터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협상 과정이니 시가 나서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셨습니다. 파업 사태는 벌어졌고 파업이 빠르게 종식되어야 한다고 모두 다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그러시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런 파업 종식을 위해서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준공영제 책임자인 광주시 그리고 특히 재정 책임자인 광주시장께서 직접 나서서 적극 중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시와 시장께서는 준공영제 책임자로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통해서 이 파업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시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 우리 의회에서는 긴급현안질문 등의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노ㆍ정다은ㆍ이귀순ㆍ조석호ㆍ최지현ㆍ채은지ㆍ강수훈 의원 발의)

16시 4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이명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논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원안 동의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4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역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역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보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역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