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평환 의원 발언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유보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4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집행사례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된 사안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교육원, 광주전략추진단, 자치행정국, 신활력추진본부, 인사정책관, 감사위원회 소관 순으로 결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의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인재교육원
10시 03분
그럼 의사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인재교육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승 인재교육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인재교육원장
인재교육원장 김용승입니다. 존경하는 이귀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재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교육원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4년도 수납액은 12억 7746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재산임대수입 5244억 원, 5244만 원, 사용료수입 9161만 원, 위탁교육비, 급식비 등 기타수입 11억 1947만 원, 국고보조금 등 139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46억 9376만 원으로 지출액은 45억 7686만 원이며 사고이월 2066만 원, 집행잔액은 9624만 원입니다. 먼저 지출액 45억 7686만 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 등 교육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11억 6241만 원, 공공요금 및 건물유지비, 교육시설환경개선 물품 구입 등 시설관리비 8억 8537만 원, 인건비 24억 5556만 원, 행정사무경비 735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2066만 원으로 현장체험학습 버스임차 계약이 2025년 2월에 기간 종료됨에 따라 206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9624만 원의, 4만 원 주요내용은 교육운영내실화 경비 1099만 원, 시설관리비 1298만 원, 인건비 등 722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전용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1건 2100만 원으로 교육수요 증가 및 변경된 교육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등 추가 확보를 위해 전문행정인 교육운영으로 2100만 원을 사업의 성격에 맞게 전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신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인재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인재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억 100만 원 대비 12억 79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99.9%인 12억 7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항목 중 자치단체부담금 8700만 원은 본예산상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징수는 그 외 수입으로 처리되어 예산과 결산 간 불일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항목 분류 오류가 정리추경 시에도 조정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향후 세입 항목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결산 정비를 보다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6억 9400만 원 중 97.5%인 45억 77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2100만 원, 집행잔액은 9600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추이를 보면 예산 규모는 연도별로 다소 변동이 있었으나 집행률은 지속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면 일부 사업에서는 3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국내여비, 인건비, 행정사무경비 등에서 잔액이 컸습니다. 이는 출장 축소, 정원 결원 등 상황과 여건 변화에 따른 것으로 향후 반복 불용항목에 대해서는 정밀한 수요 예측과 정리추경을 통한 선제적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 2100만 원이 전문행정인 교육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전용되었습니다. 이는 교육과정의 운영횟수와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요 비용이 추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사고이월 1건 2100만 원으로 현장체험학습 버스임차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것이나 이월된 예산의 집행률이 현재 17.2%로 저조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과보고 관련입니다. 성과지표는 총 2건 모두 100%를 초과달성해 전반적인 성과목표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교육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ㅇ 광주전략추진단
10시 11분
이어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 광주전략추진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광주전략추진단장 윤미라입니다. 존경하는 이귀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6만 6천 원으로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공기관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반환액입, 반납액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은 2억 1643만 5천 원으로 집행액은 1억 9096만 1천 원이며 집행잔액 2547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요대화, 전략회의 운영 등 광주발전전략추진 사업에 4170만 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및 공공, 공공기관 경영공개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등 공공기관 혁신 사업비 1억 309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융·복합프로젝트, 월요대화 및 전략회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410만 원 등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내역 없으며, 전략추진단 예산 중 24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사무관리비 등 3315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광주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7만 원에 대해 동일한 금액이 징수결정되어 수납률 100%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1600만 원 중 1억 9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8.4%에 그쳤으며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예산이 감액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대비 집행이 저조하였던 점은 세부 수요예측과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 및 실행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3년 중 2024년에 집행잔액 비율이 증가한 점은 보다 실행력 있는 예산 집행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광주전략계획수립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불용률 30.9%를 발생했으며 이는 월요대화, 전략회의 운영 관련 예산이 계획보다 적게 집행된 데 원인이 있으며, 지난 2024년 7월 전략회의 업무 이관에 따라 제1회 추경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불용이 계속된 점은 예산 조정의 정밀성이 부족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관련입니다. 성과지표 총 2건 모두 목표를 미달하여 성과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광주전략회의 운영사업은 총선 등 외부 정치 일정의 영향으로 공식회의 2회 중 1회만 개최되어 성과 달성률은 50%에 그쳤습니다. 해당 사업은 7월 기획조정실로 이관이 됨에 따라 계획된 성과를 온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으며 실무회의 운영 등을 통해 일부 목표를 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채은지입니다. 우리 전략추진단 결산심사니까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특히 성과지표 관련해서요, 성과지표 2건을 설정하셨는데 성과지표 2건 다 지금 달성을 못하셨어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죠, 단장님?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근데 이 성과지표가 사실은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전략수립 및 미래과제 추진이라고 해서 광주전략회의 운영, 이 성과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사업 목표가 사실 전략수립 및 미래과제 추진이라고 한 거에 비해 성과지표도 사실 저는 설정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 광주전략회의 운영을 지금 두 번, 두 차례 잡아놓으셨던 거를 한 차례밖에 운영을 못하셔가지고 심지어 성과지표를 달성을 못 하셨던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체질 개선을 통한 공공기관 운영 내실화라는 이 정책사업 목표아래 성과지표를 공공기관 개선과제 이행실적 평가를 잡아놓으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달성이 안 됐네요, 단장님?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성과지표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신 말씀은, 저희가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늘 정량적인 부분에 추진된, 아니, 치중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성적인 요구를 계속하시기 때문에 그 과제는 계속 저희가 지표 자체는 좀 개선을 해 가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은지
채은지위원
예.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두 가지 다 미달성이 됐는데 우리 검토보고에서 보신 것처럼 전략회의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중간에 업무가 조금 이관이 되기도 했고 당초에 2회 설정했을 때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2대 총선 때문에, 저희가 전략회의 자체는 지역민들을 대표해서 지금 중앙에서 활동하시는 국회의원분들하고 또 시민들 대변해가지고 시정을 살펴보고 계시는 시의회, 이런 여러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지역의 미래전략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전략회의가 운영돼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들이 좀 맞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가 아니지만 기획실로 넘어가서 작년 9월에 광주 국회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전략회의 같은 내용으로 추진했던 바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목표설정에 대비해서 저희가 달성 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전략과제 회의 같은 거는 여덟, 여덟 번 정도 개최를 했었거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기관 개선과제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단 저희가 공공기관통합이나 이런 혁신과정에서 대부분 통합기관에 대해서, 통합기관들이 지금 미달한 내용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물리적 통합 이후에 화합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달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단장님, 방금 두 가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성과지표 관련해서 먼저 광주전략회의 운영이 잘못 설정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전략추진단의 어떤 목표가, 목표라든지 성과지표가 많지가 않아요. 딱 2건 설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전략추진단에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지적을 했던 게 전략추진단이 과연 회의 개최 기관이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성과지표가 이 전략에 관련된 거는 전략회의 운영밖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전략추진단에. 그러면 이 성과지표를 설정하신 걸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계속 우려했던 대로 광주전략추진단은 그냥 이 회의를 개최하는 기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지금 목표설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정말 전략과제를 몇 건을 발굴했는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 회의 개최 두 번, 심지어. 근데 그것도 한 번밖에 개최를 못하셔가지고 목표를 미달성하셨어요. 그러면 전략추진단의 지금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점점 더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로 공공기관 체질 개선을 통한 공공기관 운영 내실화, 방금 말씀 주셨듯이 물리적 통합 이후에 화합적 통합 관련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공공기관통합 언제 됐죠, 단장님?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지금 조례나 형식적인 거는 2023년도 6월, 7월에 다 진행된 것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제 3년차네요. 그렇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단장님?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때 저희가 공공기관 통합 추진하실 때 무리해서 추진한다, 그 말씀 굉장히 많이 드렸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리적인 통합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수 있어도 화합적 통합은 시간이 더디게 걸릴 것이고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업무를 추진하는 데도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장님께서 보실 때는 통합에 대한 효과성이 지금 이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보다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효과를 따진다 그러면 일단은 통합하면서,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볼 때도 기관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좀 더 심플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단지 말씀 주신 것처럼 화합적 통합이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이런 이해관계나 이런 게 다 얽혀있어서 쉽지 않지만 지금 어느 정도 거의 정리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용역도 진행하셨었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컨설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은지
채은지위원
컨설팅 용역도 진행하셨었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적용이 됐습니까? 논의 중입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아니, 그때 저희 기관이, 내부 기관에서 노사 협의를 통해서 화합적 통합, 그러니까 조직 직급체도, 체계도 일원화하고 보수나 임금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기를 바라셨는데 안 돼서 저희가 작년 말까지 컨설팅을 진행해서…….
은지
채은지위원
그랬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올해 1월달에 어쨌든 간에 그 컨설팅 안, 안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지금 안을 기관별로 보내놓은 상황인데, 지금…….
은지
채은지위원
또 반년이 지났네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아니, 지금 그 컨설팅 안을 토대로 해가지고 TP 같은 경우는 지금 화, 저기,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랑 임금 같은 게 다 정리가 돼서 실제로 사인까지 한 상황이고요.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조직이나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세부 임금설계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통해가지고 임금, 임금설계안을 다 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사이닝하는 작업만 남아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 관광공사가 지금 여러 번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서 좀 걱정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지금 이제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화합적 통합을 무리해서 빨리 서둘러서 추진해 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민선8기 우리 광주시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3년이라는 시간을 이 통합에 활용을,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마무리는 그래도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왜냐하면 이 통합과정에서 우리가 모두 환영했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당, 그 해당 기관들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리 광주시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면서 무리해서 통합을 하셨으면 저는 그래도 광주시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사실 이 부분들은 매듭을 잘 지어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증액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잘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통합이 됐다고 해서 근로자들의 저는 처우가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근데 광주시가 아무런 부담과 책임도 지지 않고 너희가 알아서 통합을 해라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기관에 떠넘기기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지지부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이제 3년 마무리 시점까지는 조금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전략추진단의 성과목표의 설정과 성과지표 달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상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결산에 관련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전략추진단이 이렇게 설, 구성이 되면서 그동안에 쭉 잡음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폐지를 하냐라든가 행감 때부터 있었는데, 사실 지금 전략추진단은 광주시 산하 출연기관의 구조개혁과 혁신을 총괄하는 부서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맞습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최근에 사회서비스원 직원이 현직 시장의 재선을 위한 단체대화방을 개설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여기에 민관 기관장 20명을 초청을 해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잘 아시겠지만 전략추진단이 혁신을 주도해야 할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우리 전략추진단장께서는 사전에 어떤 사전 인지라든가 사후 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일단 모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서원, 이런 각 기관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런,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공공기관의 선거 관련, 그러니까 정치적인 활동이 가능,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일단 출자출연기관들 중에서 TP를 제외하고는 임원들까지 해서 정치적인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가능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게 정확합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출자출연 비율이 50% 이상이 넘는 경우에는 임원들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지금 TP 같은 경우는 50%가 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TP를 제외하고 산하기관의 정치적인 중립뿐만 아니고 한 사람을 위해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정치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한다, 이런 거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건 아니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맞습니다, 예.
희율
박희율위원
마치 누구 특정인을 상대로 정치적인 운동이 가능하다라고 방금 들려서 제가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거는 아닙니다, 예.
희율
박희율위원
특정인을 상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되죠.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 사서원의 문제는 실은 그런 정치적인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문제가 됐던 부분은 위계,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이런 것인가가 제일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징계조치도 취한 걸로 알고 있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이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보니까 정년퇴직 간부의 요청으로 입당원서 공유라든가 정치 관련 언론보도, 특정인의, 이런 것들이 재선운동의 하나의 목적으로 지금 단체방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을, 지금 특정인을 위한 단체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도 되나요? 이건 아니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특정인을 상대로…….
희율
박희율위원
이 단체대화방은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정치적인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걸 공유를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입당원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우리 추진단은 보면 기관별로 혁신평가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경영평가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알, 예, 하고 있죠, 지금?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자, 그러면 공공기관의 정치적 목적에 동원되는 행위에 대한 평가지표, 이런 거 있습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지금 지표자체가 다 생각나지는 않는데요, 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 사안을 계기로 해서 정치 중립성 항목을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건 여러 가지 여건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지표로 넣겠다, 안 넣겠다는 지금 답변드리,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입니다. 현직 시장이 재선을 위해서 정치활동에 연루된 정황은 정치적인 줄 세우기, 행정신뢰 훼손, 민관유착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전략추진단장께서 물론 정치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느 특정인을 상대로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이 공공기관에서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같은 말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건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앞으로, 이 사안이 언론에 보도가 돼서 아마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공공기관에서 한 특정인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다,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단장님이 봤을 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우려하겠죠, 시민들이 당연히.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시민의 혈세,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제대로 우리 단장님께서 정치적인 중립의 산하기관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이번 기회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정치적 활동이 가능한 기관이,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희율
박희율위원
TP를 빼고 가능하다며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은…….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정치적 활동은 가능하나 특정인을 상대로 이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본 위원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산하기관에 정치의 중립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생각은 있으신가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법적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을 다시 검토해,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뭐를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검토를 하셨다면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대상으로…….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제도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검토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하는 대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정치활동이라는 게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제가 다시 한번 더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이 공공기관에서 정치활동하는 것은 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 동의하시죠? 단장님!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거 동의하십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것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검토가 안 된 상황이라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정치적인 중립성 이야기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해서 「공직선거법」에 똑같이 적용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세부적…….
희율
박희율위원
정치활동은 할 수 있으나 특징을 상대로 해서 이 공직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 제 말씀은.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알고, 이해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것을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이해, 이해했습니다, 그건.
희율
박희율위원
예?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건 이해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해를 했단 소리가 어떤 의미인가요? 뭐 검토해보겠다는 거예요, 특정인을 상대로 정치활동을 해서 안 된다는 겁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토를 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건 검토하나마나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상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은지 위원님과 박희율 위원님께서는 전략추진단이 정치적 중립과 그리고, 사실 전략추진단이 구조조정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단순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략추진단에서는 기능 중심의 관리체계 개선이라고 주장을 하잖습니까. 근데 그런 결과가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저희가 체감하지 못하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략회의에 보면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라든지, 유관기관, 공공기관, 전문가들도 오고 시민단체, 지역사회 대표들도 오고, 때로는 저희 지방의원들도 참석하기도 하고 국회의원분들도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전략회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빈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특히 거기에서도 국회의원 그런 정치인들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광주광역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힘이 가장 필요하니까 그렇게 내빈들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반대로 기능 중심을 강조하는 광주광역시 방향성에서는 그런 AI데이터산업이라든지, 문화콘텐츠, 디지털산업, 게임, 웹툰 이런 문화콘텐츠라든지 에너지산업들을 앞으로 하겠다, 미래차, 소지장비, 소부장 산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정치인 없는 전략회의를 해 보시면 어때요, 앞으로?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일단…….
임석
서임석위원
전문기관들만 가지고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런 툴은 여러 가지가 지금 이미…….
임석
서임석위원
해 본 적이 없잖아요, 단 한 번도.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해 본 적이 없잖아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아니,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전문가를 모신다거나 지역에 계신 분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거는 각 분야별로 어쨌든 회의체가 만들어져있는데 지금 민선8기 들어서 전략회의라는 걸 구상했던 것 자체가 지금 국회에서 활동하고, 그러니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국회의원들이 지역 정치,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논의를 하자, 하기 위해서 전략회의를 구상했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역에 있는 모든 분야를 망라한 여러 분들이 그 회의에 참여, 참여하거나 이런 거는 이미 저희가 시민소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구조들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구조는 만들어졌다고 하나 늘 정치인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요. 물론 강기정 시장마저도 정치인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전략추진단에서 실적 중에 광주의 날 국회에서 한 거 실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실적 말고 이제는 정치인이 배석하지 않은 그런 실적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반대로 행정에서 먼저 중심이 돼서 만들어놓고, 안을 만들어놓고 정치인들한테 던지는 거죠, 저희가 배석해서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거는 이제, 그 말씀 주신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TF를 하더라도 총괄TF가 있고 그 아래 세부적으로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TF를 운영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 실무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회의에서 나온 안건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총괄이나 정치인들이 계신 자리에서…….
임석
서임석위원
잠깐만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 자, 뒤에 계신, 배석해신 분들이, 제가 작년에도 그 말을 했어요. “이 유능한 공무원들 데리고 전략추진단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일을 안 하지 않냐.” 이런 우려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7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 인적 쇄신을 위해서 윤미라 단장님을 이렇게 내세웠는데 결국에는 우리 원내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지방의원들의 눈치만 보는 전략추진단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대로 저는 내년 선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전략추진단만의 전략을 세워서 반대로 던지라 이거예요, 정치인들한테, 이거 안 받으려면 말고. 물론 중립을 지키기는 어렵겠지만, 눈치가 보이시겠지만 그러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올해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는 저희는 더 강력하게 전략추진단을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산자료를 보니까 작년 저희 본예산 때 질의했던 우려들이 지금 결과로서 나와 버렸으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일단 성과지표 미달되는 부분들이 제일 클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임석
서임석위원
미달이야 할 수 있죠. 미달은 할 수 있는데 미달이 문제가 아니라 늘 ‘아, 그러면 내빈은 누구를 모시지?’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죠, 전략추진단이. 그렇게 가지 말자, 이거예요, 저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임석
서임석위원
원래 목적이 기능 중심이고 실적 위주로 가려고 하는 게 이 전략추진단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목적대로 가자, 이거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취지는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하반기 동안은 중점을 두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리고 기능 중심의, 기능 중복을 최소화해서 기관 감축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단순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또 다른 새로운 채용들을 만들어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다른 기관에서.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저희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거 또한 결국에는 다음 선거를 위한 행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아직 비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정치적 중립을 아예 지켜버리고 정치인 배석 없이 회의 전략 만들어서 광주광역시는 이렇게 가야 겠습니다라고 시장님한테 의중을 물어보지 말고 던져버리세요. 그런 행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내부적으로…….
임석
서임석위원
남은 반년간.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전략추진단이 사라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ㅇ 자치행정국
10시 44분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귀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안해,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2조 1010억 67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2조 716억 3100만 원, 세외수입 269억 9600만 원, 국고보조금 11억 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현액은 2011억 45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989억 4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4건 8500만 원으로 가족친화프로그램 지원자 증가로 2건 4천만 원, 영조물 배상 자기부담금 부족액으로 2500만 원, 한 강 작가 노벨상 수상기념 조형물 제작을 위해 2천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2024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총 10건 5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1건 1억 3500만 원으로 버스승강장 공공와이파이 수전신청 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은 2023년에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귀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1010억 6700만 원이며 이에 대해 징수결정액은 2조 1732억 64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조 871억 6200만 원으로 수납률은 96%로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시·도비 반환금, 지방세 체납, 공유재산 수입 등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자치행정과의 자치구 정산 일정관리, 세정과의 지방세 체납 대응, 회계과의 자치구 위임징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011억 4500만 원이며 이 중 1989억 4700만 원이 집행되어 전체 집행률은 98.9%입니다. 다만 국내여비와 행사성 경비, 사무관리비 등에서 반복적인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장 미실시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 예측 가능한 사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정 없이 예산이 편성된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등 일부 항목은 매년 불용이 누적되고 있어 향후에는 실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불용 예상 항목은 감액 편성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 1억 3500만 원으로 버스승장강장 공공와이파이 수전신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통신장비 설계 및 수전 협의 등의 핵심 절차가 예산편성 이후에야 착수되면서 연내 공사 발주가 어려웠던 점이 주요 이월 사유로 파악됩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은 4건 1억 250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정산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에 따른 사후정산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지역문제해결플랫폼운영지원 사업의 낮은 집행률은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관련입니다. 성과지표 총 22건 중 18건이 달성되어 달성률은 81.8%로 계획 대비 실적이 다소 미흡한 수준입니다. 특히 공익가치수당제도 도입 지표는 예산 미확보로 인해 시민참여수당 실적이 전무했고 가사수당은 지급기준 미비 및 공론화 지연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총 2건으로 평균 집행률은 86.5%였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은 84.2%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 참여 사업 성격으로 인해 성인지 성과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에 3억 6천만 원이 조성되어 연말 기준 누적 규모는 4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5배 증가했으며 지출 실적은 없었지만 기금 조성 자체는 안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마이크 꺼짐) 예.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체납 징수 목표를 보니, 부서 성과에서요, 목표 달성률이 95%예요. 징수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과가 너무 좋아서. 목표치를 낮췄다든지,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우선 저희들이 목표 달성률이 94.6%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징수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액을 비율을 설정을 하는데 저희 시는, 행안부 평균 기준 전국 평균은 보통 한 연 34%정도 수준에서 체납목표액을 설정하는데 저희들은 매년 그보다 한 5%에서 6% 이상 높게 체납목표액을 설정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이 체납액을 징수를 함에 있어서 특히 고액체납자들이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하는 금융이라든가 부동산 재산 확인, 이건 일반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하고 있는 것이 요즘 되는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또 법원공탁금이라든가 경매를 하면 거기에 대한 채권을 할 때 이것까지도 저희들이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법원 이런 걸 전부 확인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체납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가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너무 좋아서, 예. 저도 수치 보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너무 잘하셨다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결, 내용도 있었지만 이번에 기아타이거즈 유니폼도 답례품에 추가가 됐더라고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 외에 광주FC하고도 좀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야구만 있는 게 아니라 축구도 있잖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이번에 기아유니폼도 했고요, 기아FC도 공식 전용몰이 있습니다. 거기서 1만 원권 해가지고 기아도 지금 FC도, 아, 기아하고 FC도 이번에 답례품으로 같이 선정을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리고 저희가 스포츠가 야구, 축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스포츠들도 한번 접근을 해 보시면 어떻습,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폭넓게 한번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답례품은 매년 이렇게 선정하고 또 폐지도 하고 하겠지만 결국은 시민들이나 기부를 해 주시는 분들의 뭐가 더 필요, 관심 있는 쪽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건 발굴을 해가지고, 또 필요하면 협의도 하고 해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특히 두암동 일대, 두암동.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북구 두암동 일대에 무허가 건축물들이, 거주자들이 계시더라고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물론 취약계층 영세 서민들인데 변상금을 부과한 거 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행위가 없잖습니까, 시에서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이게 하루 이틀 된 건 아니고, 또 거기 두암동이나 일대는 진즉부터 해서 오래된 사항이고, 그러나 또 현실 여건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건은 안 되고.
임석
서임석위원
변제 능력 없다는 이유로 계속 방치해 둔 상황이잖아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10가구 정도 남았던데, 자료를 보니까. (담당 과장, 국장에게 자료 전달)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기는 그러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기 위해 전화 독려라든가 이야기하고 이런 건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건 상황을 좀 보면서 또 현실 여건도…….
임석
서임석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도 서로 불편한 거죠. 그리고 주거환경 실제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정말 살 수 있을 환경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주거환경이에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다른 곳에 이주를 하든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요. 대안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은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채은지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존경하는 우리 서임석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고향사랑기부금 중에 2024년도에 모금액 보니까 기금 규모가 4배나 증가했더라고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광주광역시의 사실 특성상 전남도나 이런 타 시·도에 비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늘리는 것이 어려웠을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서임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아유니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같이 자치행정국과 논의를 하면서 제안을 드렸던 것인데 사실 어렵다고 처음에는 하셨었어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또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더해서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보니까 지난번에―안타까운 사항이지만―경상도에 산불재난 발생했을 때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처를 그렇게 설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우리가 사용처를 좀 적극적으로 항상 이 현황에 맞춰가지고 개발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모금은 광역시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해서 어느 정도 모금은 하고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상 선정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는 하고 나서 의회나 사전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2024년도에 또 적극행정으로 예산을 감액, 감소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줄이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려고요. 전국 최초로 AI당직시스템 AI당지기 도입을 하셨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광주광역시의 행정혁신 추진 사례인데요, 기존에 연간 당직수당이 나갔던 거에서 지금 연간 AI시스템 이용료를 보니까 거의 90%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고, 민원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공백 없이 처리가 잘되고 행정 능률도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없이 다 진행이 되고 있죠?
인채
황인채총무과장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AI당직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많고 또 이게 효율적으로 연결이 되는가 해서, 또 말 그대로 AI이기 때문에 답변 내용도 학습을 해가지고 조금 더 실체에 가깝게 답변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나머지 사항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또 시스템 개발을 하신 것 중에 최근에, 이거는 2024년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에 방문객 등록시스템?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아, 예.
은지
채은지위원
개발을 하셨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사실 저희들 개발보다는 행안부에서 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도입을 하신 거잖아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행정 능률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소소한 것 같아도 저는 굉장히 업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구나 하는 점을, 너무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어제 제가 기획조정실에 신속집행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광주시, 혹시 질문을 드렸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신속집행 관련해서 광주시가 최우수 기관 선정도 되고 굉장히 지금 성과가 좋은 것으로 확인은 되지만 제가 우려 사항들을 지적을 했어요. 너무 기간, 그 계약기간들을 발주, 아니, 발주부터 성금 지급까지 너무 기간들을 단축한 것이 아니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겠느냐는 것을 질의를 드렸고, 또 이렇게 신속집행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우리 회계과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될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신속집행은 저희 시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도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당기기 위해서는, 각종 계약절차가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간을 상당히, 65일에서 지금 평균 한 13일 정도로 최대한 단축을 해서, 여기는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회의, 계약팀 직원분들이 여덟 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도 물어봤거든요. 이게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계약업무라 절차라든가 이런 데서 잘못되면…….
은지
채은지위원
맞아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이게 법적인 문제로 또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감도 있다, 그래서 하는데, 저희 계약팀 직원분들이 서로 교류해 가면서, 서로 인식하면서, 저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가 물어봤더니 하여튼 “누수 없이 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국장님이 물어보시니까 괜찮다고 하신 거 아닐까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아니, 저는 실제로 물어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저한테 별도로 찾아오십시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도 계약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잖아요. 민원에도 많이 시달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최우수 기관 선정도 되고 우리 경기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인력 증원이 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무리한 추진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항상 그런 의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직원분들의 부담은 점점 가중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국이라는 곳 자체가 우리 직원들의 뭔가 복지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국장님?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리 없습니까?
수빈
이수빈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수빈입니다. 사실 회계과 업무가 약간 정형화된 업무이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되는 사안도 있지만 각 팀별로 업무를, 시스템뿐만 아니라 또 이게 업무량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은지
채은지위원
예.
수빈
이수빈회계과장
그래서 저도 계약팀에 관련해가지고는 계약팀에서 관련 법규나 절차, 이런 부분들이 문제없도록 지금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혹시 쟁점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 컨설팅이라든가 관련 법률자문도 통해가지고 지금 업무는 추진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업무량은 제 생각에도 좀 많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과 내에서 좀 조정을 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다른 팀 간의 업무도 있어서 저희, 저의 입장에서는, 직원을 좀 증원해 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업무하는 데 더 세심하게 들여다 볼 수 있을, 있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저도 적극적으로, 직원 근무명령을 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법이 없는지 또 담당 부서에도 질의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이수빈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사무관리비를 제가 한번 보니까 이번에 굉장히, 집행률이 약 한 96% 정도 나와 있네요. 좀 높은 편이죠? 96%면, 집행률이.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총 27억 8200에서 1억 2천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돼 있구먼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사무관리비 편성은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까, 각 과에? 편성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사무관리비를 어떤 비율로 한다, 이것이 명확히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자치국 내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개별업무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사무관리비 성격이 있는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필요액을 요청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그렇게 대부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어떤 기준은, 그게 없고 부서에서 전체적인 사무관리비에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추계로 하구먼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회도 그렇고 행사도 그렇고, 예.
희율
박희율위원
대부분 집행률이 높은데 이게 보니까 시민소통과는, 다른 부서는 보통 96에서 한 97% 정도 집행률을 보였는데 시민소통과는 92%로 좀 집행률이 낮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래요? (담당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소통과도 고유 업무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 각종 소통창구위원회, 민관협치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운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하기 위해서 연간 어느 정도의 항목과 여기에 비용이 소요되겠다, 이렇게 편성은 합니다. 다만 지금 같은, 이를 테면 갈등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안건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거나 해서 그런 데서 좀 낮추는 것도 있고요, 또 시민소통업무가 어떤 홍보물이나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것은 조금 비효율적은 낮추고, 실제로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소통과 직원분들은 현장 위주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무관리비 소요가 들어가는 것은 이게 조금 덜 지출이 됐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사무관리비는 예산 특성상 100%를 집행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행정 현실성이나 회계 원칙상 보면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잔액이라든가 이월이라든가 불용이라든가 발생하는 것이 나는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11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100% 완료가 됐, 진행을 했고, 총무과는 9개 사업 중 3개 사업, 시민소통과는 12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 회계과는 9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100% 집행을 했어요. 총 자치행정국 41개 사업 중 14개 사업이 사무관리비가 100%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고급기술이 아니면 100% 집행이 가능하기,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100% 집행률이 나옵니까, 국장님?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그 사유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시 재정상황이 워낙 안 좋다보니까 상당히 경상경비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축소해서 편성 자체를 그렇게 했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주 여유 있는 범위는 아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 사무관리비나 이런 성격상 예를 들어 예측하지 못했던 행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 또 소요가 되는 비용이 있고. 그래서 100%를 활용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나름대로 부족한 상황에서 최대한 배분을 해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좀…….
희율
박희율위원
대부분, 국장님, 대부분 결산서를 보게 되면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거든요, 소수의 금액이라도. 근데 100%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 아니면 상당히 참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 잘하셨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성공리에 잘 마무리했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은 어느 정도 잘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됐다고.
희율
박희율위원
저는 그때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어가지고 참여는 못했습니다만, 주위에 다녀오신 의원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저번에 제가 예산을 심의할 때, 지금 우리 광주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긴축재정 상황 속에서 시민의 날 행사 하루 행사를 하는데 3.4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산이 시민의 날 행사 때 꼭 필요하다, 몇 번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100% 그대로 반영해서 시민 행사가 잘 끝났는데, 궁금한 게 3억 4천이라는 그 예산이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연, 잘 적재적소에 시민의 날 행사에 관련된 예산을 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세부적인 그런 지출, 아직 정산은 안 끝났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아직 안 끝난 거로 알고, 지출은 했을 거 아닙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세부적으로 그 지출 내역을 좀, 자료를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저도 그 말씀은 이해했고요, 구체적인 실무사항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말씀…….
희율
박희율위원
될 수 있으면 이번 주 안에 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마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자치구 보조금이나 민간위탁사업 등 다수의 사업을 외부에 위탁해서 집행하고 있잖아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근데 결산자료에 보니까 해당 사업들의 집행률은 명시되어 있는데 질적 성과나 또 정책 효과에 대해서 전혀, 그런 부분에서 분석한 것은 전혀 볼 수가 없어서요, 저희가 드렸던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결산심의에서 놓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거든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혹시나 위탁사업 및 그다음에 민상, 민간경상보조금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사후평가체계나 또 환류시스템이나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나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우선 민간위탁이나 민간경상보조, 이런 분야 별로 예를 들어서 각 부서, 자치, 특히 시민소통 이쪽 분야에 많이 있는데요, 우선은 시민소통 분야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은 작년하고 올해가 근본적인 차이가 선정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아주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연도에 이 평가를 할 때 그러면 계속 신청을 해서 그 전년도 평가를 전부 확인을 하고 또 추가 지원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개별 사업별로는 상당히 내실 있게 되고 있다, 저희들은 그것은 좀 자평을 하고 있고요. 자치구 같은 데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각종 마을사업,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그래서 시 사업으로도 일부 하고 구 자율사업으로도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장에 나가서 그 마을사업이나 이거 현장 확인도 하고요, 또 의미 있게 하는가 이걸,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할 수, 이렇게 하면서 자치구와 마을과 함께 논의를 해 가면서, 전문가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최근 3년간에 그렇게 현장도 보시고 소통을 계속하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성과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성과 미달로 폐지, 폐지가 된 게 있을까요, 혹시나? 아니면 조정해서 위탁사업을 진행했다든가.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사업 자체는 다 공유, 존재 하는데 그 사업내용에서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를 테면 성과가 없어서 선정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결산심의를 할 때 좀 보일 수 있게끔, 왜냐하면 내려가는 예산들은 많은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그 부분도 좀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할게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그리고 이거는 결산 외의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상조회비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그 관련해서도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제2금고 농협은행 우대금리 관련해가지고 시청 직원분들은 우대금리가 되는데 의회는 인사, 독립되다 보니까 의회 관련 우대금리를 좀 받고 싶은데 이 관련해서 좀 매끄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나 봐요. 이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할게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어차피 같은 직원인데.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의회 직원분들이 계속 말씀들이 나오셔서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국 소관 이천이십, 예, 다음은…….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또 안건이 있나요?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마이크 꺼짐) 다음에도 좀 있어서…….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을 향해) 있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고향사랑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아, 승인의 건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임석·임미란·강수훈·조석호·심철의 의원 발의)
11시 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을,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임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결산검사의 자격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의 위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자격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만 한정되어 해석될 수 있었던 부분을 보완하고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도 위촉이 가능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한 점은 민간 전문 인력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려는 면에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된 제4조5항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라는 표현은 그 범위가 조례상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운영지침이나 내부 기준 등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제7조제1항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시와 교육청 소속 상근직원 모두 결산검사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조문 표현이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광주시와 교육청의 범위 정의 및 용어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귀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30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시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전국 지자체 공통사항이며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감면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적용기한이 오는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여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감면 연장은 기존 제도의 단순한 적용기한 연장에 해당하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세제 지원의 연속성과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연장 필요성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부서 협의 및 인권·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도 모두 이행된 만큼 절차적 요건 또한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제도가 1995년부터 30여 년간 반복적으로 감면기한을 연장해 온 상황으로 세법 개정 건의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신활력추진본부
11시 30분
이어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존경하는 이귀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현액은 총 1684억 2천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680억 1천만 원 중 수납액은 1679억 9천만 원, 미수납액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2371억 8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1603억 8천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744억 원,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11억 원, 집행잔액은 13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18억 2천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영산강유역 맑은 물 순환형 공급체계구축 4억 4천만 원,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 3억 9천만 원, 문화전당~월봉서원 연계 문화기반구축 5억 원, ACC 연계 양림권역 근대역사 문화거점벨트구축 4억 원이고, 사고이월은 총 725억 8천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영산강 서창 감성조망 명소조성 14억 7천만 원,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19억 4천만 원, 문화전당~월봉서원 연계 문화기반구축 37억 9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28억 5천만 원, 광주시민의숲 관리 7억 6천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2억 9800만 원으로 주된 내용은 사업 지출잔액 8억 6500만 원, 용역 등 낙찰차액 4억 2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7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105건 468억 6천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귀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684억 2200만 원 중 1680억 13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1679억 9천만 원을 수납하여 세입 관리 전반은 양호한 편으로 보이나 미수납 건 중 관광두레지역협력사업 반환금 2100만 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징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371억 8400만 원 중 1603억 9천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67.6%에 그쳤고 이월액이 743억 9700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98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면 먼저 신활력총괄관 소관 Y벨트 익사이팅 추진사업은 행사운영비 전액이 미집행되었는데 이는 세부 예산 미확보로 인해 계획된 행사가 무산되었음에도 정리추경을 통한 예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도시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미실시로 인해 사업 자체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감액 조치를 하지 않아 전액 불용된 점이 문제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 18억 원 규모로 대부분이 착공 이전 단계인 설계공모, 기본계획, 행정절차 이행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실제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된 점은 문제로 지적돼 보입니다. 향후에는 연차별 일정과 예산을 연계하고 명시이월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사전 관리와 정기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은 총 24건 약 726억 원규모이며 주요 사유는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용역 지연, 보상 관련 절차 등입니다. 특히 신활력총괄관 이월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사업 초기단계의 사전절차 미비, 연도 내 계획 대비 과도한 일정 지연, 예산편성 시점과 사업 준비 상태 간 불일치 등의 구조적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Y프로젝트와 같은 대형전략사업은 반복적 이월이 이어져 행정신뢰도와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절차 이행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고 일정 관리와 정리추경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예산 운영을 하려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관련입니다. 총 12건의 성과지표 중 3건이 미달성되어 달성률이 75% 나타났습니다. 이는 계획 대비 실적이 다소 미흡한 수준이며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과 측정 방식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인지예산은 총 2건으로 전액 집행되어 계획 대비 이행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도시공원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사업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추진되었으나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성별 이용 행태나 만족도 등 성과관리지표의 성별통계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성인지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 설정 및 성별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이번 신활력추진본부 압수수색 관련해서, 원래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2025년 6월 5일, 며칠 안 됩니다만,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영산강 익사이팅존조성사업 국제설계공모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신활력추진본부 익사이팅팀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희율
박희율위원
압수수색의 직접적인 사유는 국제설계공모와 관련한 특정 업체 특혜 의혹입니다. 해당 의혹은, 해당 의혹의 핵심은 공모지침 위반 및 평가자료 임의 수정입니다. 이에 대한 실활력추진본부 입장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전체적으로 진행상황에서 그 부분에서는 미비, 그러니까 특혜 의혹이나 이런 것들, 이걸로 해서 경찰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런 건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형, 민사하고 틀리게 형사 건 같은 경우는 의도성인데 우리, 저는 직원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형사수사과정에서 밝혀, 의혹이 밝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찰은 공모관리용역업체인 S사가 제출한 사전기술검토종합보고서 내용을 당선작에 유리하게 바꿨다는 의혹을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기된 주요 의혹을 살펴보게 되면 공모지침 위반으로 당선작이 설계공모 지침과 다르게 설계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축부지에 9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침과는 달리 당선작은 인근 하천구역에 40대의 주차공간을 배치했습니다. 하천구역에는 주차공간 설치가 어렵다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연면적 초과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탈락 업체가 선정한 공모절차 중단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한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당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다 가처분에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서 각각 판단하셨던 부분이고요. 근데 저희도 왜 경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동안 과정에서 보면 특정 언론에서 거의 한 열여섯 번 정도 계속,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언론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에서도 이번에 압수수색 들어오면서 직원들이 가지고 있던 서류 같은 걸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혹이 있다면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경찰에서도 사전에 사실은 직원들의 어느 정도 의견 같은 거 이런 걸 미리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기각 결정 나고 나서 이게 곧바로 들어왔던 상황이거든요, 압수수색이. 그래서 뭔가 의혹이 있다 그러면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물론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압수를 해 갔으니까 현재는 수사 중이고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이는 단순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넘어서 형사적 책임이 수반된다고 경찰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지금은 수사 단계잖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의혹을 가지고 조사 하,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정적으로 직원들이 그 과정에서 범죄를 했다, 범죄를 저질렀다,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지금 단정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수사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모, 심사위원의 심사, 공모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봤을 때 직원들이 어떤 의도성이라든지 범의, 범죄를 저지를만한 혐의점은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지금 이 사건이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 기각을 했단 말이죠. 기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사실 이런 건은 참 보기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도 그래서 좀 의아했고요. 좀 의문입니다. 왜 이게, 통상적으로 민사 쪽에서 가처분이나 이런 부분이 기각이 되면 형사 쪽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데 이게 압수수색이 들어왔던 점은 좀 의문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보임) 자, 경찰은 S사의 기술검토종합보고서가 광주시 측에 의해 임의 수정되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선작이 연면적 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X자 표기를 삭제한 것이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마이크 꺼짐) 어떤, (마이크 켬) 어떤 부분을…….
희율
박희율위원
X자 표기를 삭제한 것이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지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거 사항이 나왔던 게 저희들이, 제가, 우리 시 했던 게 3월 말 정도 됐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그걸 살펴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연면적 부분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 용역사에서 제출한 기술검토서가 상당히 좀 미흡하게 작성이 돼 있었습니다. 한 반 정도는 표시가 돼 있었고 반 정도는 표시가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X의, X 지운 이 부분은 연면적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이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팀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냐 했을 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운영위의 기술검토가, 운영위에서 기술 그 심의를 하기 이전, 그러니까 18일날, 그 하루 전날인 18일날 9시 좀 넘어서 용역사에서 자료가 제출됐다고 보고를 했고요, 9시에 그 자료를 봤을 때 부실하게 돼 있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분인데요. X자 같은 경우는 연면적에는, 이게 5개 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 X자 지운 1개 업체는 X, 1개 업체는 가위표, 3개는 아예 표시가 안 돼 있고, 이거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도면을 보고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연면적에서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전체 면적에서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제외 부분,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 119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도하지 않다라고 해서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그 연면적만 기재하고 X를 제거했다, 그리고 전체 5개 업체에 대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일단 그 담당직원이 캐드 확인 장비가 없어 연면적 검증이 불가하다고 실토한 통화 내용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공식 해명과 배치되는데 이러한 내부 불일치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부장님?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위원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캐드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캐드가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하고 연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캐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네이버 지도검색을 할 때 면적을 산정하잖아요, 점 찍어가지고. 그 기능을 하는 게 캐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면적을 정확히 한다는 것은 직원들이 자를 가지고 계측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연면적이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캐드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전체 면적에서, 연면적에서 어떤 게 포함되냐 않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연면적에, 연면적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는 거에 저는 좀 더 신뢰를, 저희들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일단은 직원이 실토를 했으니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 그…….
희율
박희율위원
광주시는, 예, 알겠습니다. 광주시는 국제설계공모 과정이 법적, 그다음에 행정적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것은 재판부가 확인해 준 것이라고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맞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 일단 기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번 의혹이 단순 행정 착오인지, 아니면 고의적 개입인지의 여부가 향후 수사에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익사이팅팀 실무자로부터 결재라인까지의 행정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전체적인 방침에 대한 부분은 국장까지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모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들은 부서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과거에도 그랬고 이 공정성 문제가 많이 불거져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결처리 규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자,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416억 원입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압수수색과 관련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함께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것도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비는 한 416억이고요, 그중에서 설계비가 1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달에 심사위원회 끝나고 나서 법원에 가처분이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1위 업체랑 실제로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선협상 대상자라고 해서 협상만 진행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던 점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좀 늦춰진 부분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준공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추진되었던 전체 사업계획 내에서 포함돼서 추진됐기 때문에 시민불편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 교통문제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8기 핵심공약인 Y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추진, 속도전, 절차 생략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자성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줄 수 있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 사업이 민선8기 들어서 2022년도에 Y프로젝트 용역 국비 50% 받아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 용역이 2023년도에 끝났습니다, 10월달에. 그러고 나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돼서 추진되었던 부분인데요, 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올해 이월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은 이유가 관련, 특히 영산강이라는 게 그게 있습니다. 유역청이라든지 협의 과정들이 좀 필요해서요,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속도전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늦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은 민선8기 광주시장의 책임공약이자 대표적 상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설계공모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급기야 광주경찰청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설계공모 공정성뿐만 아니라 전체 Y프로젝트 추진의 투명성과 적법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시민적 의혹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선작의 연면적 초과, 주차계획의 지침 위반, 기술검토보고서의 임의 수정 등 복합적인 행정 왜곡 정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이 심사위원회는 물론, 시 내부 감사 시스템에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은 중대한 행정 통제 실패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의 압수수색은 단순한 절차상 실수의 범위를 넘어서 시스템적 문제 또는 그 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만드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Y프로젝트는 단일 사업이 아닌 광주시 민선8기 핵심 전략사업으로 유사한 방식의 대규모 위탁 설계공모 민간협력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익사이팅존 건과 같은 특혜·위법, 비정상적 절차 의혹이 타 프로젝트에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 건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백, 416억, 6억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공모 무효와 사업 지연 또는 행정처분 발생 시 행정 손실과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예산의 건전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적 조치를 해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민사회는 광주시 행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는 이미 시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가 침묵하거나 수동적 태도를 취할 경우 오히려 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방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자발적으로 행정사무조사 건을 발동함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상의를 통해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간단히 질의할게요. 서임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월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예산을 어떻게 집행, 마무리를 하실 건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이월이 많았던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들이 공원, 재정공원 이 부분인데요, 올해 이 부분은 다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Y프로젝트 사업이 작년에 이월됐던 게 많은 게, Y프로젝트 사업이 한 3건 정도 이월이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익사이팅존하고 수영장 이 부분인데 올해 실시설계가 끝나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종 시설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는 어렵죠, 현실상?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익사이팅존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설계비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익사이팅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간이 좀 더 소요가 되면서 이월액이 더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발생할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상황을 봐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이월 부분들은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6.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5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 의사일정 제7항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존경하는 이귀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4년도 민간위탁 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및 2024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민간위탁은 푸른길공원 탐방안내센터 관리운영 1건으로 예산 4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정산보고서 및 관련, 관련 증빙서류를 점검하고 담당공무원이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산대상 사업은 광주관광공사 전출금 1건, 특화 관광사업 개발·운영 등 공기관 위탁사업비 18건, 총 19건입니다. 전출금 등 사업비 교부액은 총 106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99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정산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관광공사 운영을 위한 전출금 41억 1500만 원 중 41억 14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위탁사업은 광주관광공사 17건, 광주디자인진흥원 1건, 총 18건의 위탁사업비 65억 300만 원 중 58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9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귀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향후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집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최대한 사업성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 정회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평환
안평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인사정책관
14시 07분
이어서 인사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율 인사정책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정책관실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총 6억 3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5억 81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5억 6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건 1600만 원으로 2024년도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 통합필기시험 참여기관 분담금이며 2025년 1월 수납되어 결산서상 미수납액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세입 결산 수납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통합필기시험 분담금 2억 9700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 1억 9900만 원, 인터넷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2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4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687억 2800만 원이며 이 중 681억 59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억 69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금 2억 6600만 원, 직원 교육 국제화여비 8700만 원, 직원 교육훈련비용 71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정책관실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김상율 인사정책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총 6억 3800만 원 대비 91.1%인 5억 8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 5억 6500만 원으로 97.2%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입 관리는 원활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87억 2900만 원 중 681억 59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0.8%인 5억6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면 인사, 포상 업무추진의 기타보상금은 정리추경 삭감에도 불구하고 불용률 53.3%가 발생하였고 시험관리, 공무원교육실시 등을 위한 국내여비는 80% 수준으로 불용률을 보였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다 정밀한 예측, 예측과 집행계획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용내역입니다.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지원 1건으로 신규 임용후보자 보수 부족분 36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입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 수요가 늘어나 총 3건 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여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와 관련해서는 1개의 전략 목표와 2개의 성과지표를 운영하였으며 100%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몇몇 사업들 보니까 불용률이 좀 과도하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공무원교육 관련 여비 집행률 저조가, 왜 이렇게 저조율이 좀 높은지.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실질적으로 교육여비 같은 경우에는 좀 예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연 평균 2500여 정도 명이 교육하다 보는데 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교육기관에도 차이가 있고 체제비도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놔서 저희가 예측가능하다고 매년 그걸 따져보는데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학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시험관리 예산들도 불용률이 좀 높거든요.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시험이요?
귀순
이귀순위원
시험관리, 예.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시험도 저희가 고지라든지 우리가 시험계획을 당초 세울 때 인원 대비를 좀 많이 세우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그전에 700명, 600명 이렇게 뽑다가 인원수를 저희가 좀, 인건비성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행안부에서 고시한 금액이 있어놔서 그걸 줄이다 보니 채용비율도 조금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7명 정도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예측이 조금 빗나갔던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향후에 예측이 너무 좀, 여비 부분도 상당히 많이 저조해서 향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계획을 면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예산전용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험관리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을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로 전용했잖아요?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시험관리 사업 예산이 축소되었는데 사업에 대한 변경이 따로 있었나요?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아니요, 실무수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가 미스를 했습니다. 당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상에서 조금 미비해가지고, 제가 챙겼어야 됐는데 못 챙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사업이 따로 변경된 건 아니고 과다 계상한 것도 아니라는 건가요?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오류가 없도록 잘 좀 챙겨봐 주세요.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고맙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인사정책관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인사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감사위원회
14시 18분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형 감사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임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46만 463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046만 463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661만 원이며 이 중 4억 1085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2576만 원입니다. 먼저 지출액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깨끗하고 투명한 클린행정 구현에 3억 839만 원, 계약심사 효율성 제고에 2427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78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 3927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3364만 원을 집행하고 5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패방지대책 추진 관련입니다.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시에 보상금 신청사례가 없어 500만 원의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여비로 77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사일정 등으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 부득이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77만 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 7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6177만 원을 집행하고 13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위원회는 청렴한 광주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으며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임태형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천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 2천만 원으로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입 징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3700만 원 중 4억 11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9%인 2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한 검토의견은 부패방지 추진 공무원 교육여비와 그리고 부패방지대책 추진 기타보상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 2건에 대해서는 집행에 따른 사유가 발생치 않아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입니다. 변경 사용과 관련해서 총 1건 700만 원으로 감사일정 증가로 인해 종합사무감사비를 국내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성과보고와 관련해서는 2개의 전략 목표와 4건의 성과지표를 운영하여 50%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청렴도가 작년에 이어 연속 3등급을 받아 성과지표인 2등급을 달성하지 못한 요인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감도가 낮은 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성과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가 지금 목표는 2등급 달성에는 못 미쳤잖아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에도 청렴도, 청렴노력도는 우수했다라고 평가는 했지만 체감도에서 조금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청렴노력도 부분에서는 저희가 전국의 최고 등급을 맞아서 저희가 작년에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3등급 정도의 수준을 유지했던 외부 체감도에서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그거는 부정부패 경험이, 외부 민원인들이 부정부패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감점을 받은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청렴기동반 등을 통해가지고 민원인들에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가서 만나보고 어떤 공직자의 부정부패 요구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공사나 상수도 부분 쪽에서 좀 부정부패 경험이 많다고 해서 종합건설본부나 도시철도, 공사에 관련된 본부나 이런 데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미 실시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공사 관계자들도 불러서 다 교육을 하면서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감사위원회에 꼭 신고해 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무래도 내부에서 노력은 했어도 시민들께서 같이 좀 참여해서 그런 청렴정책들이 잘 구현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보니까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지난 2024년 11달에 여비 부족을 이유로 700만 원 규모 예산을 사무관리비 여비로 전용했잖아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여비 산정이 왜 부족하게 편성됐고 전년도에도 이렇게 유사하게 한 문제는 없었을까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여비 부분은 저희가 사무비를 여비로 좀 전용할 수 있다는 게 있어서 기존에 해 왔던 대로, 저희가 통상적인 출장을 기본으로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정도 산정을 해 왔던 결과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실제 출장일수를 반영해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2개 중에, 4개 중에 지금 2개가 미달성이잖아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사후평가나 혹시 내부적으로 어떤 보완조치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주요 저희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게 청렴도 부분이어서 청렴도에서는 지금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 매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총합, 종합감사 처분요구 조치율인데 그거는 99.3%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종용을 하고 있고,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곧 완료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무튼 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청렴 부분에서만큼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8.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14시 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중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