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8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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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돈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드릴게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여기에 보시면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에 보면 보조금이 한 14억 정도 반납이 있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 말씀이지요?

황현철위원장

취약계층 지원에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상위에 카테고리가 14억, 13억 9,900 이래 돼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국·도비하고, 도비하고 매칭 때문에 뭐, 실질적인 수요자 조사가 지금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비용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인데, 이거는 보면 중간에 수급자분들이 중지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사망자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금액을 너무 딱 맞게 하면 나중에 연말 돼갖고 또 생계비 지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잔액은 좀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보통 다른 지자체들도 이 정도는 항상 깔고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울진남부복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2,200만 원 예산이 지금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와 관련이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연구용역비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언제 예산이 세워졌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2024년도 예산입니다.

김복남위원

본예산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추경예산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도 이게 2차 추경 말에, 9월 말에 세워진 걸로 확인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이 세워질 때는 당해 연도에 이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당초에 예산이 세워질 때 이 예산을 당해 연도에 소진을 하지 못할 것으로 계획하고, 이게 다음 연도로 넘어갈 걸 계획하고 예산이 편성된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다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꼭 추경에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그때 조금, 뭐 복지관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아지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당해에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 절차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예산 반납액이 한 1,300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2024년도의 실적을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분야에 군민들이 어떻게 이용했는지 실적들이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 실적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지금 보면 전등 교체, 전기 같은 경우 전등 교체 이게 제일 많이 있고 그리고 방충망 교체 그리고 수도꼭지라든지 수전 관계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칼갈이를… 아, 2024년 전체 실적을 보면 1,964가구에 4,993건을 처리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일 많은 게 방충망 1,849건을 처리를 했고, 그리고 등기구, 전기 교체 이게 1,154건 그리고 수도꼭지, 싱크대 수리 이런 게 한 1,000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절기 때는 뽁뽁이 설치라든지 문풍지 설치 이런 것은 계절적으로, 수도꼭지 동파방지라든지 계절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손잡이라든지 기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면 전부 다 가능합니다.

김복남위원

가능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포함이 물론 되고요.

김복남위원

차상위도 포함이 되면서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부부도 가능하네요,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럼 지금 현재 경로당이나 아동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도 이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시설 같은 경우도?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시설 쪽에도, 경로당 쪽에도 해 주는 걸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했는데 지금은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 게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를 다녀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군수님이 오시면 얘기해야 된다. 면사무소에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어떤 사고나 사건이 있었을 때 보수가 필요할 때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읍·면에 공지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작동 여부라든지 필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 점검하는 이런 부분들도 여기 기동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에어컨 같은 경우는, 경로당의 에어컨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점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동처리반에서는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연결이 안 돼 있네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 필요한 부분들을 가서 직접 민원인들과 만나고 이러는데 혹시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연계를 해서 사각지대 발굴하는 이런 시스템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래 가보면 기동처리반들이 보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런 집 같은 경우, 창문이라든지 이런 게 열악한 경우는 저희들이 에너지재단하고도 연결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 실적들이 좀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실적이 에너지재단하고는 조금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해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24년도 예산이 2억 2,000이 편성이 되어서 잔액이 한 1,300만 원이 반납이 되고, 2025년도에 한 2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개선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해서 추후에도 예산 편성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면 적당한 시기에 예산 편입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168페이지에 임시조립주택 지원에 보면 3억 4,580만 원이 돼 있고요. 전년도 이월금액이 4억 7,400만 원, 이거는 어떤 지원을 한 거예요? 팔아도, 이것 혹시 기존에 있던 것 수리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168페이지 말씀이지요?

황현철위원장

예, 맞습니다. 하단에? 밑에서 네 번째?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13억 이것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게 1억 3,400만 원, 임시조립주택 지원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건 어떤 지원을 한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여기에 집행잔액 남은 게 한전에서 전기안전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임시조립주택은 전기안전검사 용역을 시행을 한전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좀 남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임시조립주택 복귀 지연에 따라 이게 회수하고 하는 그 뒤에 뒷정리하는 그 공사가 지연이 돼갖고…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것 지원을 언제 한 건데 이거를 지금, 2024년도 예산이 이게 지금 적용이 되는 게 맞습니까? 처음에 애초에 이게 지금 당시에 제공됐을 때 그때 당시에 해야 될 행위들 아닌가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니, 아니요. 이거는 임시조립주택 설치해 놓고 그 관리운영비입니다. 그래 복귀를 이래 하게 되면, 복귀하면, 여기에 시설비도 있는데 복귀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뒷정리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복귀가 지연이 됨으로써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유지비용으로 해가지고 발생이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유지비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시설비 쪽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한 5,000만 원이고 부대비도 한 5,000만 원인데,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복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동식 조립주택을 또 철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반시설 했던 그것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설비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 철거하고 그것 정리하는 비용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 그건 뭔데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여기도 맨 그것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집행잔액이 많은데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요, 이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때 할 때는 복귀를 빨리 할 줄 알고 그렇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놨는데 복귀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렇게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거 하나하고요. 그리고 169페이지에 밑에 하단에 보시면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에 보면 그 아래에 3개 정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맞춤형 싱크대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도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최근에 듣기로는 이것 잔액을 남기지 말고 다 정리를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 우리 쪽에서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없는 게 웃긴 것 아닙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1,200만 원인데, 이거는 전부 다 집행을 영신해밀홈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전부 다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맞춤형 싱크대 지원사업 이런 것도 6,900만 원인데 이거는 읍·면을 통해서 신청 받아갖고 배정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를 맞출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집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도…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쪽의 주문으로 인해가지고 제로로 맞춘다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제로로 맞추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뭐, 각 부서마다 지금 다 그렇게 요구사항을 정산하기 수월하게끔 잔액을 남겨 와도 다 제로로 쳐달라고 이런 요구들이 있다는데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그럼 갖고 와야 됩니까? 그 자료를? 과장님 됐고요. 밑에 맨 똑같습니다. 건강지원사업도 그렇고요,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도 그렇고. 잔액이 조금 일정 부분씩 남아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다 제로로 맞춰 왔는데, 이 부서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좀 있는 대로 그냥 해가지고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 먼저 들어왔어요. 하세요.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8쪽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13억 9,900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생계급여에서 11억 7,000 정도가 되네요? 11억 7,600?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 생계급여가 신청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발굴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의 수급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들이 또 1년에, 연간 조사도 있고 월별 조사도 있고 조사를 이래 하다 보면 급여도, 소득도 변동되기 때문에 급여 주는 것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탈락자도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저희들은 신청하면 조사는 합니다. 신규 책정자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만 이거는 또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 돼갖고 예산이 모자라면 생계비 지급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본적으로 조금 잔액을 깔고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읍·면에…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분들은 뭐 발굴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많이 찾아서 좀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안 되도록, 국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다 국비 사업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군비도…

안순자위원

매칭이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매칭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171페이지에 보시면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저희 저소득층 아동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자산 형성하는 지원하는 그런 내용 맞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한 42%밖에 안 돼요. 이게 작년도에 보면 그렇고, 매년마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것 디딤씨앗통장입니다. 매칭을 1 대 2로 해 주는 겁니다. 1 대 2로 해 주는데 작년에 보면 연령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도 많이 확대가 되었고, 이게…

김복남위원

올해 확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나이 같은 경우는 12세에서 17세에서 0세에서 17세로 완화가 되었고, 소득 기준도 보면 중위소득 40%에서 50%로 확대가 되었고요. 그래 했는데 여기에 지금 초기에 집행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갖고 잔액이 발생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와 2024년도의 가입 대상을 보면 보호 대상 아동으로 되어 있고 올해가 확대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 아동까지 확대가 되었는데 매년 이렇게 집행률이 한 40%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서 사업 확대하기 위한 어떤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부서에서 따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이거는 홍보를 철저히 해갖고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자립에 또 도움을 주기 위한 이런 좋은 제도인 만큼 홍보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많이 알려져서 ’25년도 결산서에서는 집행률이 많이 높아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저소득층 발굴이 읍·면별마다 또 역량이 다 다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하는 데는 발굴이 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신규 발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도 있던데 안 되는 데 미흡한 부분들은, 발굴해 주면 줄수록 우리가 보조금 반납 자체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 같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복지정책과만 국한된 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다 그러는데 집행잔액들 이것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미리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되는데 2026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20분,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뭐, 제가 말씀드릴 것은 71페이지, 세출예산 결산서 71페이지에 보면 세입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일단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424페이지에 해파랑길 이것 데크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가 사각이 없나요, 혹시? 지금 전반적인 우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험이라든지 이 부분이 빠짐없이 다 체크가 된 상태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번 데크가 그때 이게 누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데크라든가 이런 것은 다 손해배상 할 수 있도록 보험에 지금 가입은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점검이 또 문제입니다.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일일이 매번 점검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신선계곡 같은 곳이라든가 출렁다리가 있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하게 돼 있어서 점검이 되는데 이런 데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점검을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가 사건·사고 때문에 또 경각심을 갖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둘러보시고 빠진 부분들이 있는지 점검을 한 번 더 꼼꼼하게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금 전에 미수납액 자체가 지금 징수는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맞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이미 수납된 상황인데…

황현철위원장

지금 조서상에는, 이게 지금 결산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12월 달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징수결정이 되다가,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요.

황현철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