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025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n[임시]2025-06-11

이태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입니다. 선서에 앞서 팀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박명옥위원장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증인 :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목소리가 힘이 없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433페이지 아주동만 보겠습니다. 이게 긴급을 요하는 것도 2건이 있었고 이렇게 경로당마다 급하게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네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대용위원

아주동은 현재 3개죠? 6통.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4개입니다.

조대용위원

마무리가 잘됐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지금 4개 다 마무리 잘됐습니다.

조대용위원

혹시 다른, 우리는 1통부터 4통까지는 현지인들, 오래되신 그게 우리 아주동은 특이한 게 5통부터는 아파트가 먼저 지어진 것부터 5통·6통·7통·8통, 19통까지 주로 아파트 500세대, 300세대, 세대별로 해서 통을 설정했더만요. 그러면 아파트 안에 입대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경로당은 우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아파트 공동주택은 개보수 부분은 제외입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어제도 이근화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1통·2통·3통·4통이 소위 말해서 바깥쪽에 있는, 아파트가 아닌 그 경로당이거든요. 거기에 방수도 해달라, 페인트칠도 해달라, 실내에는 오래된 걸 교체해달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러면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은 일단 제외다, 그렇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기본골조 자체는 안 되고요. 내부 인테리어 이런 거는.

조대용위원

인테리어는 아파트 안에 있는 데도 괜찮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전체는 뜯어고치고 이런 거는.

조대용위원

안 되고, 조금 그분들도 아파트 안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안 사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경로당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1통·2통·3통·4통은 기존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아파트단지 안에는 많이 있어봤자 대여섯 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비중을 어디에 저도 둬야 될지 잘 몰라서 그렇고. 446페이지 그래서 제가 어제 이근화 팀장님, 주무관님하고 1통·2통·3통·4통 안에 실내에 교체할 게 있는지 그거를 체크해보라고 했는데 일단 그거 체크해주시고. 그다음에 446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여기에서 청각장애인협회는 따로 없지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농아인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농아인협회? 이거는 별도의 그냥 협회입니까? 여기 농아인협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전부 다 협회가 거제시 지부.

조대용위원

지회로 되어있네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대용위원

몇 분쯤 있는지 모르시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농아인 장애인 말씀이십니까?

조대용위원

예.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한 카운트는.

박명옥위원장

안 그러면 담당 팀장님.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조대용위원

청각 때문에? 텔레코일 그 관계도 있고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 45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한 개 더 있네요. 거제시 무장애 도시 추진 현황 해서 1605억 원 정도를 조성합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전체를 다 주무과로 하는 겁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무장애 도시 추진 총괄부서가 저희 부서고요. 부서마다 있는 사업비를 총칭해놓은 겁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오른편에 453페이지 밑에 보면 아주천 생태학습장 및 생태탐방로 조성, ‘진행중’ 나오거든요. 어쨌든 노인장애인과하고 건설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건설지원과가 사업 주체 부서고요. 저희들은 무장애 도시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단이 있거든요. 추진단이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예산이 56억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 예산은 부서의 예산이고.

조대용위원

어쨌든 56억 원 정도 들여서 아주동에 아주천 생태학습장 및 생태탐방로를 조성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대용위원

다른 데는 조금 더 해줄 데는 없던가요? 아주동에?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보면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은 자문, 추진단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힘을 쓰셔서 아주동에, 그래서 끝으로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 해서 국·도비 보조금 1억 원 이상 중 집행률 50% 미만 사업 해서 노인장애인과가 하나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왜 신청자가 없음,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1 대 1 최중증, 그게 저희들이 공고를, 사업자 공고를 7번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조대용위원

1억 5000만 원짜리네요. 2개가 있네요? 그 밑에. 이거도 다 같은 그거네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에 하는 개별 1 대 1 지원사업인데 이게 그룹형은 지금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조대용위원

하반기 시작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주간 1 대 1은 사업자 공고를 했지만 저희들이 7번 했는데도 공고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조대용위원

신청이 없다는 뜻은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제재라기보다는 사업시설이라든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보다는 아무래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약간 감가도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이 다 되면 여기에 해서 교사를 하나 더 채용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 관리 철저, 해서 두 개를 합산해서 2억 3300만 원 이렇게, 결국은 최중증 발달장애 그 문제네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하나는 하반기로 들어가고 하나는 7번을 공고했는데도 없어서 이런 거는 앞으로 말씀대로 그게 다 지어지면 거기에 하겠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조대용위원

결국은 노인장애인과는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1785억 원 정도 됩니다.

조대용위원

적은 거는 아니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복지 4개 과 중에서는 최고 탑입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그런데 팀장님 네 분밖에 안 되는데.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다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팀이 부족하다. 안 부족합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업무 추진하다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진짜.

조대용위원

피눈물 나겠던데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장애인분들만 관리하시는, 경로당이 거제에.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332개입니다.

조대용위원

332개, 이게 참 경로당, 장애 관련된 분들, 소외계층, 노인 하여튼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 팀장님들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팀장님들이 우리말로 야무지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주무관님들도.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조대용위원

이기질 못해, 하여튼 계속해서 힘드시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과장님을 필두로 고생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이태열위원

394페이지 사랑의 집, 사랑의 집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기거하시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일반 실비 입소도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원래 비율은 30%인데 지금 30%까지는 안 되고요.

이태열위원

그러면 실비로 들어오시는 분들 빼고 나머지 분들은 자기 부담금이 없는 겁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초수급자분들.

이태열위원

기초수급자분들. 그러면 모든 시설이 자비로 오고 싶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은 30% 범위 내에서 그러면 그거는 법인에서 자기들 보조금 외 수익으로 가져가는 겁니까? 비영리법인이니까 내가 수익 난다고 들고 갈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거기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403페이지 보니까 소원의 항구에 예산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1억 4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던데 단기간에 이거는 예산 증가 항목이 뭔가요? 403페이지 소원의 항구, 인건비가 증가인데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3억 7000만 원인데 2025년도에는 5억 얼마 이래서 1억 4000만 원 정도가.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소원의 항구가 직업재활시설이다 보니까 직원 현수막하고 다가구하고 하고 있거든요.

이태열위원

제가 봉사를 다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직원 채용입니다.

이태열위원

직원 채용?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직원 채용하고.

이태열위원

직원을 채용하고 하는 것도 보건복지부나 거제시나 허락을 맡고 인원을 늘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보조금 대상자이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정원이 당초에 20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났거든요, 20명에서 50명으로.

이태열위원

예?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2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났어요, 정원.

이태열위원

수용 정원이?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수용 정원이. 그래서 직원 2명이 충원된 겁니다.

이태열위원

수용 정원이 20명에서 50명으로 정원이 늘었다, 그렇죠? 여기가 365일 수용시설 아닙니까? 수용이라는 말이 그렇기는 하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생활시설.

이태열위원

생활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아닙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소원의 항구는.

이태열위원

소원의 항구는 직업재활시설, 거기하고 헷갈리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사랑울타리하고.

이태열위원

근데 그전에는 2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지금 새로 건물 지어서 옮겨놨더만요, 옆에. 시니어 클럽에서 오셔서 노인 일자리도 하고 계시고 50명 잘됐네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성년발달장애인들 갈 데가 없잖아요. 여기 가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아주 잘된 것 같고요. 그러면 정원 충족률은 다 됐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충족률은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제 자신도 장애인 가족이니까 뭐든 가서 일을 하든 안 하든 갈 공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보람이니까. 그리고 ‘함께올거제’ 운영 유지보수에 매년 1000만 원씩 이렇게 되는데 한 번씩 들어가보거든요. 거기 어떤 의미로 하고 있을까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밖에서 장애인분들이 우리 시를 방문할 때 식당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이런 거를 수시로 업그레이드하는데 그게 한 달에 보통 한 번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업데이트를 한다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업데이트로.

이태열위원

업데이트를 하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하고 바뀌는 거는 수시로 바꿔주고.

이태열위원

장애인 그거 하기 좋게 접근성이 좋은 식당도 추천하고 그런 거겠죠? 미흡해 보여서 물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지만 어플 관리하는 앱 회사에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현장을 다니기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제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 번에도 제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회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유익하게 하라고 말씀은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앱의 활성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으면 실효성적인 측면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장애 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이 사업 수행자 없음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공간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이더라도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관이 리모델링이 되면 그 공간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추진할 겁니다.

이태열위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면 우리 자폐아들 중에서도 자폐 등급이 1등급 정도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 그런 아이들 하는 건데 굉장히 보호자들도 힘들어하시잖아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리모델링하게 되면 된다니까 그렇고 장애 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인데 사업 수행자가 없다는 게 아쉽네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게 2023년까지는 시행을 했는데 이게 민간이라든지 사설에서 이게 많이 생기고 장소가 통상적으로 외곽 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장애 편의시설 되어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임대 자체가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상 자체가 거의 옛날에 학교에서 방과후로 많이 하기 때문에 대상 학생들이 없어서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거의.

이태열위원

대상 학생이 없다고요? 왜요? 애광학교도 있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장소가 없고 대상이 일반 사설로 많이 가서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시간대가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옛날같이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태열위원

우리가 비장애 학생들도 드림스타트 방과 후 공부도 시키고 뭐도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일반적인 학원을, 학원이 비싸기도 합니다마는 학원을 안 가고 그쪽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원만큼의 어떤 수준이랄까, 성취도랄까, 이런 게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닐까요? 근데 뭔가가 부모님들이 보내기에 부족함이 느껴지니까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또 하나 큰 게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가 추진되고 난 뒤에 그게 방과후 학교가 대상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이태열위원

정부에서도 이거 국비 사업이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도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저소득층도 있을 테고 여기는 소득 불문하고 하는 거죠? 근데 필요성으로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사업 수행자가 없어서 안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계속 안 하는 겁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앞 번에는 과거에도 보면 이것만 기다리는 위원님 말씀대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장애인 복지가 나날이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학교마다 특수 학생을 특수 학급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학기간에는 친구들이 거기 다 가는 거예요.

이태열위원

알다시피 무슨 반이라고 그러죠? 도움반이라고 그러죠. 각 학교마다 경계성에 있는 학생들을 부모님들은 일반 학교에 보내고 싶으시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 대상자는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 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들이 아니라 애광학교를 다니던 그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겠죠. 하여간 시간이 계속 가니까 한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점검 실적에 우리가 몇 건이나 공통적으로 되는 것이 대표자 명의의 차량의 임대료 지급입니다. 그게 680, 1440, 그리고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두 군데인데 이 정도면 고발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일단은 시설에 몰라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행정상 착오로 하는 게 많고요.

이태열위원

몰라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게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되어있는데 이 정도하면 그 안에 자체에 사회복지사들 해서 보조금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대표자 명의의 차량의 임대료 지급, 이렇게 되면 자가용입니까? 리스료로 낸 거겠네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게 이거는 그러니까 여입, 680만 원을 내가 여입 받았다,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고발 조치하는 게 맞죠. 예전에 우리 한참 다함께돌봄센터에 그때 몇 호점입니까, 문제 생겨서 경찰 고발하기도 했는데 이 정도면 중하다 아닙니까? 이거는 보조금 횡령 아닙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횡령이라고 보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설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이게 차는 없고 이러니까 대표자 명의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이거는 그러고 보조금 나가는 시설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 시설이거든요.

이태열위원

개인 사업자 시설입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보조금을 횡령한 게 아니고.

이태열위원

그거는 아니고 그러면 자기들 개인?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여입 되어있잖아요? 여입에 하는 주체는 자기 개인이 자기 법인에 법인에 돈을 여입시키는 거네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시설회계에 넣는 거죠.

이태열위원

시설회계에, 자기 또 역으로 따지고 보면 어찌 됐든 간에 아무리 개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그냥 의료복지시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그러면 여기는 자기 개인 사업이라고 보더라도 우리 이쪽에 퇴직적립금 관리 부적정, 이런 부분은 본인이 여입이라고 계속 되어있는데 그러면 여입을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여입을 하는 주체는 대표자입니다.

이태열위원

대표자입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게 퇴직적립금 같은 경우도 이게 그거를 갖다가 파생상품을 못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손실이 발생하는 데는. 그거를 혹시나 더 적립이 될 건가 싶어서 적립을 하시는데 그거를 지적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해서 일반 적립을 하라고 해서 조치된 겁니다.

이태열위원

조치는 됐다? 이런 거는 퇴직적립금에 대해서 DC가 있고 DB가 있고 그렇잖아요. DC, DB, 보통 DB는 그런 게 아닌데 DC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채권이든 주식이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에 가입했다. 단순 실수일 수 있다, 그렇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시설 입장에서는 10원이라도 그런 경우이니까.

이태열위원

일단 제 질문 시간은 다 됐으니까 나중에 추가시간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즉각 조치를 취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태열 위원 시설 지도점검에서 말씀을 했는데 저는 414페이지 대한노인회 앞 번에 출장여비 문제 때문에 말이 상당히 있었는데 또 그랬어요? 과지급?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말씀을 드리자면 여수에 1박 2일로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어르신들하고 같이 직원들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출장여비로 지급했습니다. 지급을 해서 숙박비하고 일비하고 그거를 갖다가 회수한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지출을 안 해야 되는데 같이 묶어서 지출한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앞 번에 문제가 있었던 곳은.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더 신경쓰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다른 과에도 이렇게 시설이 어린이집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렇냐면 해마다 감사를 하고 직원들 노력해서 고생하시는데 계속 이 지적이 반복되어 나오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랴서 이거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과에서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회계 처리 과정에서 의문점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과로 전화를 연락해서 물어보고 회계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앞 번에 이야기했거든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과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3일 전인가 저희들이 시설 재가요양기관 대표자분들하고 실무자분들하고 불러서 실무회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그때 반응이 좋았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내년 감사 제가 올라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내년 감사에는 지적사항 부분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우리 경로당이 예산이 상당히 2025년도에는 1억 얼마가, 1억 1200만 원 정도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서 3일간 밥을 해먹으면서 도우미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 5일 정도를 늘릴 생각은 없는지, 안 그러면 계획을 언제쯤 시행할 계획인지.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3일이 아니고 1인당 10일씩 하고 있는 걸로, 3시간씩.
석봉

안석봉위원

보통 3일을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경로당이 329군데에서 급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다 상황이 다 틀려서 일단 경로당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사람이 가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단, 이거는 지켜주시고 운영 부분은 경로당에 맞게끔 해달라고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지키되 세부적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석봉

안석봉위원

보통 경로당이 주 3회 하던데 도우미를 구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그분들이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이런 것만 하지 조리를 또 못하더라고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원래 조리 자체가.
석봉

안석봉위원

도우미가 조리를 못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분이 나서서 하고 이러던데 이런 거는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한 부분 중에도 하나.
석봉

안석봉위원

대부분 보면 어쨌든 65세 이상인데 75세 이하는 안 오더라고요. 가면 제일 말단이라고 어머니들이 궂은 일하고 이러니까 아예 바깥에서 밭일하고 다른 사회활동을 하지 경로당 보통 보면 80 초반에서 그 정도인 분이 뭔가를 하더라고요. 이거 개선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게 제도개선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우미는 와서 밥 차리고 설거지 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451페이지 작년도에 우리 장애인주차구역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 900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9600만 원 했다고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했었어요. 이거는 1억 2000만 원.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부과는 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납부액이 한 1억 원 정도.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 개선이 안 되는가 봐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개선이,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시민분들이.
석봉

안석봉위원

계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앱으로 신고가 하루에 한 기본 5개, 10개는 들어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국민신문고 민원이 2,085건 정도, 전화 민원이 21건이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주로 앱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가서 단속 건수는 얼마 되지 않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직원은 여력이 없어 나갈 수가 없고요. 장애인 일자리를 해서 장애인 25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25명에서? 그분들은 여기 비율이, 단속 건수 민원.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단속 괜히 했다가 민원인하고 다투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뭔가 계도 방법이 없는지 뭔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장애인주차구역 민원이 걸리더라도 너무 당당합니다. 직원 한 명이 다른 일을 못 할 정도로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하는데 더 자꾸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 입장에서 고심스럽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상당하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계도가 됐든 뭔가 홍보가 됐든 우리 거제시에서 카톡으로 보내는 이런 거에도 한번 탑재를 해서 시민들이, 벌금이 세더라고요. 막는 게 더 비싸더라고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막는 거는 50만 원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주차 대는 거는 20만 원인가.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10만 원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10만 원입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리 플래카드도 자체 제작해서 상시 그런 데는 아파트 내라도 저희들이 하나 붙이고 하거든요. 그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빌라는 장애인주차구역 한 개 있어요. 근데 장애인 차량이 없다 보니까 항시 비어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방문하는 사람이 댔다가 딱지 끊겨서 아예 대지 못하도록 차가 없으니까 의자를 두고 있어요. (○윤부원 위원 의석에서 ― 그거도 위반 아니가?)
일반 차량은 못 대게, 장애인분들이 없으니까 우리 빌라에.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없어도 막아놓으면 적치로 해서 그게 50만 원짜리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관리소장한테 들어내라고 해야 겠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거 신고하면.
석봉

안석봉위원

관리소로 날아오겠네요? 관리 반장님이 가져다 놨더라고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앱으로 많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주정차 위반도 많이 들어올 거고요. 이거 하면 시민참여포인트가 1000원씩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한 달에 20건. 이거도 영향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괜찮겠지, 하고 대는 시민의식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주차가 모자라고 앞으로는 거제시는 찾는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장애인 주차뿐만 아니라 주차는 어쨌든 사회적 문제이기는 해요.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주차 딱지라도 하나 끊기면 거제 기분 나빠서 가지 않습니까? 다시는 오기 싫다고 할 건데. 그래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면 장애인주차장에 대겠습니까? 없으니까 내가 볼 때는 급해서, 급해도 대면 안 되는데 그런 순간의 착각이든 급함에 있어서 깜빡하고 이러다 보면 민원들이 신고 정신이 투철한 거제시민이니까 안 대게끔 계도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에서 계도를 해주시고. 우리 과에서는 이거는 무장애 도시 추진 현황에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점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성도?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조성하는 예산이 저희들이 900만 원이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 예산은 참여단 활동 독려하고 활동비 지원하는 것하고 일반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부서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일정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들이 편의시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안내를 해드리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거제시 관광 지도에도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표기가 되어있나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앱을 이용하는 게 ‘함께올거제’ 그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포함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손수건 제작했습니다.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곳, 시설 이용할 수 있는 곳을 해서 배부를 한 적도 있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저희가 시설 만들고 이런 거는 어쨌든 관광과나 정책으로 추진을 해야 겠지만 지금 452페이지에 무장애 관광시설 점검이라고 4회 하셨네요? 그래서 그 관광지 시설을 가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한 점검이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후릿개다리, 근포땅굴마을, 씨릉섬 힐릴공간 및 출렁다리 일원, 매미성 일원, 여기는 우리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고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가셔서 이런 부분은 불편하다, 시민참여단이 직접 가시거든요. 시민참여단에 장애인 당사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가셔서 이런 거는 우리가 활동하는 데 불편하다고 그러면 그거를 관련 부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불편하니까 해주십시오.’라고.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과에서는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비용은 없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점검만 하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그거를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찾아가서 개선됐는지까지.
석봉

안석봉위원

확인까지도 해야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는 평상시에도 너무 많은 전화를 하고 너무 많은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일을 잘해주셔서 질의를 할 게 없을 정도로 감사드리고요. 무장애 이어서 잠깐 하자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그거 하고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이게 마무리되는 거는 몇 년도 정도로 봅니까? 아니면 계속 추진할 겁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시민참여단은 내년도 7월 31일까지 기간이고 그때까지 활동하실 거고요. 그때 되면 또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명희위원

진짜 노인 파트만 해도, 어르신, 노인 그거만 해도 일이 정말 많은데 성과지표를 보면 거제시에 장애인 달성 성과가 진짜 대단해요. 120%의 달성 성과하고 장애인 활동 서비스율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95%이고 장애인 일자리 참여율도 100%이고 하는데 사실은 두 개 과가 하나로 뭉쳐진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의 강도를 보면, 그래도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손발을 잘 맞춰서 잘해주셔서 이런 민원에 대한 것은 없고 칭찬을 하더라고, 차라리.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현황을 제가 꼼꼼하게 하나하나는 안 봤는데 이거 계속해서 잘 추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넘어가서 129페이지 한번 보면 우리가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들이 있는데 개보수 현황들도 참 많아요. 이거 마무리한다고 고생도 많으셨고, 한가지 제가 묻고 싶은 거는 429페이지거든요. 한 가지 제가 덧붙여 질문을 하자면 오래된 경로당에 법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올해부터는 기부채납에 있어서 30% 예산은 각 지역에서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다하는 걸로 되어쓰니까 현장에 나가면 30년 된 경로당들을 기부채납을 할 테니까 지어달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각 지역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 평수에 제한이 동일하게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그 마을에 경로당이 조금 넓고 이렇게 하면 크게 건축도 가능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문의가 있거든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토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고요. 이용이라든지 이런 데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거하고 경로당 주 5일 효도밥상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경로당을 정말 많이 돌았어요, 본의 아니게. 경로당이 잘 운영되는 바람에 우리 시의원들이나 거제시 칭찬을 많이 들은 편이거든요. 지난번에도 했지만, 지적할 사항보다 칭찬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노인 일자리를 해서 어머니 두 분을 식사 도우미를 하잖아요. 10일, 10일 하는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아까 조금 융통성 있게 각 지역의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한테 권한을 주신 게 참 잘한 게 3일 하는 경로당도 있지만 10일, 어머니 10일, 이 어머니 일자리 도우미 10일 해서 20일을 너무 알토란처럼 잘해드시는 지역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아시는 면·동도 있고 안 그러면 10일만 하면 3일만 해서 드시는 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하면 안되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어머니 일자리 도우미가 10일, 10일 하니까 두 분이 협력하면 같이 20일 해드셔도 되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니까 또 가니까 20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한을 회장님, 총무님에게 위임된, 어머님들은 무조건 3일이구나. 안 그러면 10일 둘이가 해야 되구나,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 사이좋게 10일, 10일, 20일을 해드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3일만 하니까 비는 시간이 조금 무료하다. 그래서 이거를 두 사람에 10일, 10일을 해서 일주일 해드셔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만 먼저 해주시면 그분들이 그거를 해도 되는구나,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거제시 노인회를 통해서 전달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모를 수도 있거든요. 딱 3일이 아닌 두 사람의 시간을 융통성 있게 식사를 해드시는 이런 부분, 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의논해서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 말 한 마디가 엄청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챙길 것까지는 없고 현장에서 그런 것 때문에 노인장애인과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번 정책이 너무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서 저희들도 경로당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우리 과에서 일을 너무 잘해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가도 핀잔을 듣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이런 거는 계속 칭찬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사드리고 장애인 파트도 장애인 숫자가 많고 발달장애인이나 또 다른 파트의 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장애인 그 부분에서도 불만이 있냐, 어떻냐, 이러니까 대부분은 칭찬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노인장애인과가 이렇게 잘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을 줄 수 있으면 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국장님 한 마디 해주십시오, 과의 직원들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안 그래도 노인장애인과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복지 4개 과 중에 가장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경로당 9개를 신청해서 5개 선정되고 2개 예비 선정이 됐습니다. 아마 다른 데에서 포기하는 데가 있으면 다시 또 추가로 더 해주겠다고 해서 잘하면 다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신축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가면 2~3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될지, 리모델링이 가능한 지는 내년 사업에라도 의논해보고 신청할 수도 있고 안 되면 재건축으로 가시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 많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5개 나왔고 예비 선정도 2개 하고 과에서 사실은 장애하고 노인하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일을 하겠다는 의지로도 보이거든요. 아마 직원들 힘은 드실 건데 우리 거제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노인 인구가 정말 많이 늘어 3만 7,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에서 열심히 뒷받침을 잘해주니까 저희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칭찬을 하게 돼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우리 과 과장님, 팀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반갑습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윤부원위원

조금 전에 위원들 질문 중에 장애인 주차단속이 해마다 늘어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특별한 대안을 아까 보니까 15명인가 계몽 요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늘어난다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주로 장애인 일자리 계도는 공공시설이라든지 큰 마트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공동 주거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하는데 보통 나오는 게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 아파트까지 저희들이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기도 하는데 소형 아파트라든지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거든요.

윤부원위원

이 부분이 물론 세입 관계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범칙금을 안 무는 게 최우선 아닙니까? 그렇다면 연령별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대상이 걸렸다는 거, 연령별로.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연령별 파악은 아직까지.

윤부원위원

혹시 나는 대안으로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연령별로 봐서 젊은 층 2~30대, 50대, 60대 봐서 연령층을 조사해서 특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장애인주차장에 차를 댄다고 하는 거 자체는 누가 봐도 대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서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분석을 해서 그거를 아파트관리소나 그게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연령별도 반드시 필요할 수 있거든요. 한번 그거는 구분하기 힘들지는 모르지만 파악이 된다면 그것까지 데이터를 받아서 교육을 시켜야 이런 일이 없어지지 맨날 범칙금 물고 걸리느냐, 이거는 대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이야기인데 경로당이 전체 거제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332개입니다.

윤부원위원

거의 마을마다 다 있다, 그렇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거의 다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없는 데가 어디예요? 파악이 안 됩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단위마을에 없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윤부원위원

그래도 마을에서 경로당이 없는 데가 예를 든다면 소오비도 생겼네. 소오비도 생겼고 간혹 보니까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설치 기준이 인근 경로당하고 거리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자연마을이든 법정마을이든 동을 벗어나면 해주는 게 아니고 거리가 있다는 말입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보통보면 마을이 붙어있는데 얼마 차이 안 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제가 알기로는 모 지역에는 2개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박명옥위원장

장승포동 두어 군데가 세 통이 한 경로당을 쓰는 곳이 두어 곳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 주민들 말이 없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어르신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왜 묻냐면 지금 우리가 경로당 사업이 상당히 오래돼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고 변화가 생기다 보니 혁신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최근에는 뭔가 하면 아까 정명희 위원이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자부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부담이 없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자부담이 없어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수나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하는 사업비가 아까 국장님 잠깐 말씀하시던데 그거를 모아보면 경로당 2개, 3개 지어도 남을 예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우리 부서장이 그 주민들을 설득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마을 부지는 평생 자기 땅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을 부지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면 나중에 팔 수도 없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로 기부해서 마을회관을 짓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마을에 신축 경로당에 대한 신축 부분이 들어올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어떤 분들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말씀대로 하자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말씀은 드리고 있고요.

윤부원위원

말씀 잘 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향이 뭐냐 하면 어른들이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마을 부지로 소유되어 있는 이런 땅은 평생 자기 땅이라 생각하는데 예로 든다면 경로당이 없어지고 그 땅을 매각할 때는 자손 대대까지 다 보상을 해줘야 하는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것이 아니다, 마을 거는 잘못하면 서울에 있는 자손들도 그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그런 설명을 잘 시켜서 경로당을 짓도록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신축에 따른 기부채납을 하다 보면 마을에서 사실은 말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적인 근거를 조사해서 이거를 나중에 결국은 마을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살아있는 자손들이 팔았을 때 N분의 1 갚아줘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설득 있게 하면 환경이 쾌적한 곳에서 어른들이 지내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원묘지하고 추모의 집에 보면 인센티브 마을숙원사업 해주죠? 연간 숙원사업이 지침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계획 금액이 있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업무계획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침이 있네요? 연간 얼마를 한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윤부원위원

지침은 시에서 만들어서 어떤 사업성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사업성을 받아서 하는 사업비가 있고요. 명절 때 지급하는 지원비가 있고요.

윤부원위원

그거는 놔놓고 사업비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사업비는 사업 금액을 책정해놓고 사업비 내용은 받아서 집행합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우리 냉정하게 이야기해봅시다. 이것도 하나의 예산이 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현장을 가봅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현장은 저희 직원, 저도 틈틈이 나가보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거는 안 해도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안 들던가요? 솔직히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숙원사업을 정리를 해줬습니까? 신고된 날로부터 계속 해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송정 같은 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근 30년 됐죠?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보면 근 30년 동안 적은 돈이지만 그분들의 어떤 숙원에 의해서 우리가 해결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로 하는 사업이 뭔가 하면 구거 정비 이런 등등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구거 정비가 30년 동안 한해에 하나를 하더라도 30가지 했는데 과연 이 사업이 맞냐. 그렇다면 우리 법으로 상위법을 바꿀 수 없지만 이 방향도 다시 돌려봐서 어떤 인센티브로 숙원사업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로당이나 모든 등등이 변화, 혁신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누군가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과장님 이후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갑니다. 누군가 나서서 정리를 안 해주면요. 그래서 국개법을 바꾸든 우리 시에서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변화를 좀 바꿔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맨날 해달라는 대로 하다 보면 안 해도 될 사업을 할 거고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 어떤 때는 가면 산에도 길을 내놨어요. 산에는 임도 내놓은 데 거의 없잖아요. 그런 데도 길을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부터 조금 변화를 바꿔서 설득을 시켜서 다른 모습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국장님은 이번 마치고 나면 끝이죠?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수요일에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때 또 뵙겠네요? 아무쪼록 경로 어르신들 모시고 마을회관 관리하고 경로당 관리하고 장애시설 한다고 팀장님도 고생 많으신데 좀 변화와 혁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업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어 가지, 일단 우리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하고 결산검사서에 지적된 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도에 감사 지적된 거는 알고 계시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충해공원묘지 인근 마을 이렇게 지원해준 거 그게 도에서는 예산을 부적정하게 지원하였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적정하게 2013년부터 지급 개시를 하였네요? 구체적으로 시장이 따로 정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침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도 감사 시에 된 게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고 작년에 도 감사 이후에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서.

박명옥위원장

그전에는 지급 근거가 명확하게 없었네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있었기는 있었는데 그거하고 맞지 않다고 지급 근거하고 지급하는 거하고 맞지 않다고 도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해서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래서 당초 우리 예산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설 명절 떡값이나 마찬가지이잖아요. 110세대 곱하기 10만 원씩 책정을 예산서에 했는데 예산서에는 충해공원묘지 인근 마을 문화복지지원금 이렇게 해서 목에 있어서 저희는 이게 이렇게 쓰일 거라고는 생각은 못 했거든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명절쯤에 지급했던 명절 위로금이라는 게 조례상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했는데 문화복지라는 게 저희들이 조화를 근절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거를 해서 문화복지, 조화 근절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판매를 하시거든요

박명옥위원장

주민들이 판매를 많이 합니까? 보통 보면 꽃집에서 와서 이렇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와서 공원묘지 위에나 안에는 조화를 일체 판매를 못 하고 생화만 팔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렇고요. 입구에 있는 가게는 아마 거기도 아마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박명옥위원장

어쨌든 이게 봤을 때는 우리 예산서는 예산서하고 실제로 지원되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13년부터 쭉 해오셨단 말씀이잖아요. 해왔는데 보니까 2022녀부터 예산을 배로 늘리셨더라고요, 3년전부터 해서. 저희도 만약에 이게 당초예산 이렇게 그거를 할 때 당연히 문화복지지원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무 질의 없이 다 통과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마을주민들의 어떤 그렇게 쓰였으면 당연히 질의를 했겠죠. 그게 맞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한푼이라도, 물론 이 마을 분들한테 말고도 윤부원 위원님도 이렇게 숙원사업하고 많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숙원사업도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정말 한 30년을 해왔기 때문에, 하여튼 투명하게 그래도 잘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산검사서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설치,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도 지적이 되어있더라고요.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에 제4조에 보면 어쨌든 기금은 시금고에서 가장 높은 이율의 상품으로 예탁한다고 되어있는데 공공예금으로 되어져 있어서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자율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를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린 리모델링 경로당 사업 저희가 지난주입니까? 와현 경로당 새로 개관해서 갔는데 정말 그게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거제시 경로당의 좋은 선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새로 신축하면 예산도 많이 드는데 기존의 경로당을 필요한 예산 안에서 공간 활용을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신축 이런 것보다는 기존의 경로당을 잘 활용해서 공간 활용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는 특별한 와현 그쪽은 보니까 저는 이장님 집무실 있는 것도 처음 봤고 그 집무실이 정말 활용을 잘하면 정말 좋은 예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명절에 찾아오시는 고향 분들한테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한다고 하시고 참 잘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예산이 정말 우리 거제시 어디 부서보다 가장 많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책임감도 크고 정말 민원도 다양하게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격무부서이지 않습니까?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부서가 두 개가 합쳐있으니까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렇네요. 420페이지 자료도 받아봤는데 독거노인·인 응급안전 서비스 이거는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집행 내역도 좋으시고 근데 이게 제가 시골에 계신 어머님 고성에 계시는데 설치해주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아주 큼직하게 해서 응급화면 누를 수 있게 해놨고 사람 나오면 감지기 있게 화재감지기 달려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발굴을 더 하셔서 거의 거제시에 노인 독거세대는 예산이 좀 들겠지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잘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이 주 5일 급식이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나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법이 통과됐으니까 예산이든 정책이든 마련해서 내려올 텐데 적극적으로 이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갔는데 보조죠. 해놓은 밥 나르고 조리가 안 되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겠지만 잘 준비를 하셔서 노인복지 향상시켜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423페이지 발달 재활 서비스 있잖아요? 이거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가 예산이 제법 되는데 그거를 살펴봐 달라고 딱 그 전화만 오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뜬금 없이 전화가 와서 보니까 ‘그거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해서 봤는데 예산이 제법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왜냐하면 이 주변에 요즘 예전에 안 보이던 발달장애 관련해서 센터가 우리 여기 많이 생겨있더라고요. 선거 하면서 많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생기는 게 바우처 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만족도 아니면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발달재활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잘 살펴보라고 하니까 부서에서 이 부분 아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오래됐습니까? 10년 넘었습니까? 오래됐어요? (“예”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그리고 거제시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비가 2020년 40억 원에서 2025년도에 보니까 80 몇억 원까지 두 배 가까이 늘었던데 아무리 그래도 두 배 가까이 는 거는 심한 거 아닙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처음에 제가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가장 심플하게 들어갔고요. 당사자 본인들하고 간담회 거치고 해서 필요 시설을 다 설치해달라고 해서 설계에 반영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그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하고 상관이 없어요? 최초에 받았던 게 40억 원 받았을 텐데 결국은 72억 원으로 늘었고 72.5억 원, 총사업비가 81.5억 원까지 올랐는데 총공사비가 10억 원 이상 아니면 30% 이상 이렇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새로 받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경제관광위원회 2년 있다 여기 오니까 이만큼 늘어있어서 그래서 이게 그러면 최초 그때도 ‘리모델링 예산이 이렇게나 들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리모델링에만 82억 원이 드니까 아무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핑계를 대더라도 너무 많이 올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여기 안에 장비비가 12억 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장비대?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장비대.

이태열위원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미등록 경로당이 있죠? 그거는 지원됩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미등록 경로당은 지금 지원하는 거는 쌀, 양곡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양곡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태열위원

조례가 예전에 어떤 의원이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조례가 있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태열위원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가 있는데 양곡비 정도는 지원이 되네요? 양곡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양곡.

이태열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이 없는 통이 많습니다. 우리 이쪽 구)고현시가지 이쪽이 고현동 5개 통에 경로당 한 개밖에 없어서 이 앞 번에 어버이날 식사를 하시는데 통장님이 엄청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5개 통을 합해서 식당에서 삼계탕 한 그릇 대접하시던데 그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기부채납 하시면 거제시에서 하니까 한 개라도 있는 그거를 5개 통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도 하시고 하시라고 하니까 통장님들이 그 부분 있다면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안내를 해서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그분들이 계속 이야기했던게 고현동주민센터 새로 지으면 우리 사는 곳 옆에 크게 하나 해서 하자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잘 안 됐죠. 통장님들이나 주민들 그것처럼 잘 안 됐으니까 그 부분 요구, 그러니까 찾아가 보시라고 했거든요, 5개 통에서 의견을 모아서. 오시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바랍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 장사 지원 457페이지에 지금 예산 아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민들 만족도까지는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시민들은 불편함이 없다고 하던가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좋지 않다는 전화는 없고 감사하다는 전화는 오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10만 원만 내면 되니까, 80만 원 내다가. 그전에는 절차가 까다롭기도 했을 테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회차가 빨리 돌아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맙다는.

이태열위원

똑같이 차별 없이 하니까, 그런데도 저는 사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거제시는 거제시 나름의 그게 있어야 된다는 점에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근데 협약서에 중간이라도 협약을 중단하고 우리가 필요했을 때 우리가 지을 수 있도록 해놓은 협약서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에 저는 이거 좀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부식비 제가 먹은 거 이런 거에 민감한 사람인데 애광원, 민들레집, 반야원, 사랑울타리까지 이게 메인이다, 그렇죠? 큰 데다 그렇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사랑울타리는 좀 뺍시다. 그러면 애광원, 민들레집, 반야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부식비가 1인당 애광원은 300만 원, 민들레집은 314만 원, 반야원은 400만 원 이런 식입니다. 408만 5000원 정도인데 그러면 애광원하고 반야원하고는 1인당 부식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은 각각의 사유야 있겠지만 애광원하고 반야원에 계시는 단순 비교로 따진다면 반야원에 계시는 장애인들께서 더 나은 급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광원도 물론 법적인 어떤 부분을 충족해서 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0% 이상 더 하는 거니까 우리 어린이집에도 그거 급식비 100원, 200원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는 편차가 생기니까 애광원에 지도를 하셔서 부식비 비중을 애광원하고 민들레집이죠. 이 급식비 비중을 올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제가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별도로 말씀을 하고, 시간이 계속 가네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추가는 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대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끝입니까? 2025년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공모 선정 결과 보고.

박명옥위원장

이야기 다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했습니까? 아까?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근화 팀장님, 김영미 담당자님 보낸 건데 맨 밑에 능포동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추가로 선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된 겁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사업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근네’, ‘이근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근네, 적은 데일 겁니다. 저근네 것인데 이근네, 그러니까 1통·2통인가, 2통·3통인가, 거기도 저번에 와서 설명을 잘 해주시던데 그 약간에 조금 건물이 좀 잘못 지어진 것부터 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이근네도, 그러니까 저근네 말고 이근네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과장님 써주이소. 다 우리 어르신들 거기서 제일 많이 합니다, 행사 같은 거. 이근네, 저근네 말고. 저근네는 게이트볼장도 있다 아닙니까? 거기만 너무 혜택이 간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침서 그런 것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가족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증인 :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가족정책지원과는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이거 받아 봤습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조대용위원

예산전액 미집행사업 관리 철저히 해가지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미집행 삭감 처리 현황 해가지고 가족정책과가 2개 지적을 당했네요. 5000만 원짜리 하나하고 1억 5000만 원짜리 맞습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50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는.

조대용위원

이게 미집행 사유가.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 필요 경비 같은 경우에 원아 수가 감소해서 이게 조금 남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연말에 수요 조사할 때 좀 삭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삭감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조금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이게 지금 금액이 작은 게 아니고 하나가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테리어 하나는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자재 및 비품 이 2개가 지금 2억 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내용 사유가 이음센터 본공사 준공 지연으로 세일센터 이전 입주 전 진행 예정이었던 교육장 등 설치 공사 및 기자재 구입 연도내 추진이 불가하다. 이게 사유로 돼 있는 거예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음센터 준공이 늦어져 가지고 저희가 2024년도 말에 이음센터가 준공되면 세일센터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건물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갈 비품이라든지 그런 구입비를 집행을 못해서 삭감을 하고 올해 다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결론적으로 이거는 물리적으로 안 된거죠, 물리적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 걸리는 게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관리 철저 여기 또 가족정책과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걸렸어요, 4개가.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하고 아이돌봄지원 이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이제 아까 설명한 그겁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것도 금액이 꽤 되네요, 4개 다 보태면. 이거 한 번 더 설명하십시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아이돌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스템상에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었는데 시스템상에 그게 삭감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결산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잔액은 12만 7000원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하고 어린이집 필요 경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삭감이 안 되어서 집행한 잔액입니다.

조대용위원

거꾸로 그러면은 삭감을 해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뒤에 거는 그렇고 앞에 거는 좀 일리가 있고 한 2억 원 정도는 일리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족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이음센터로 다 옮겨갔잖아요. 어떻습니까? 옮겨가니까 많이 쏙 다 빠져나갔는데.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우리 여성협의회에서 할 일하고 일하기센터가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이 장소가 갈리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막 빨리 만나고 협력하고 이럴 때는 이쪽은 좋겠지만 이쪽은 불편한 거 같은데 한쪽이.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여성개발인력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세일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좀 달라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불편하거나 이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정명희위원

남은 사람들은 공간은 넓어졌지만 회장님이 이쪽에 와서 일하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건 있겠죠. 이동하고 난 후에 우리 사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인테리어하고 어떻게 지난번에 계획을 세웠는데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공간 재배치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었는데 예산이 한 6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나와가지고 너무 많은 예산이어서 이 예산을 지금 어떻게 조금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정명희위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력센터에 매일 나이에 상관없이 하루에 제가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적게는 300명 많게는 400명, 500명 여성들이 거기에서 글자도 배우고 다양한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지금 잘 돼가고 있잖아요. 그 여성들이 하루에도 몇백 명씩 움직이는데 470억 원도 주는데 6억 원의 예산을 못 받겠습니까. 저번에 제가 김미옥 회장님 있을 때 인테리어 지도 나오고 저번에 요리하는 비워놓고 그것도 다 드러내고 들어오는 입구에 카페처럼 멋지게 커피숍도 넣고 책도 읽을 수 있고 그 공간들을 합시다 해갖고 그 예산을 6억 원인가 예산을 올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벌써 2년이 됐잖아요. 되든 안 되든 예산을 요청을 하세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개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순수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혹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정명희위원

시비로 밖에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짜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고 거제시의 절반도 여성이고 또 사실은 진취적이고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갖고 우리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여성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진짜 이야기도 나누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도 되고 그리고 누구나 지나가는 거제시 모든 여성들이 휴게 공간을 쓸 수 있도록 6억 원 예산 많지도 않잖아요, 다른 예산에 비하면 반드시 올리시고 저도 열심히 챙겨 볼 테니까 그 빠져나간 그 자리를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진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 6억 원 안 많습니다. 그다음에 467페이지 아이돌봄지원센터 해가지고 아까 앞에 위원님이 말하셨는데 삭감 이유는 들었고 우리 아이돌봄서비스가 생각보다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이번에 27명을 따로 양성을 했다는 겁니까? 있는 거에 다시 추가를 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총 22명 이것만 양성을 했다는 겁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아이돌봄이를 27명을 채용했다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돌봄 선생님을 새로 채용했다는 말이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많이 활용을 하니까 이제 채용이 된다, 제가 그걸 말을 하고 싶어 드리는 건데 우리 아이돌봄이가 이제 조금 정착을 했잖아요. 정착을 해가지고 아이 가기 전에 그다음에 마치고 나서 6시 이후로 7시, 8시, 9시 또 자비로도 조금 먹고 막 이러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늘봄 학교나 그다음에 아이돌봄 지역사회 그런 센터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아이 돌봄이를 활용을 많이 하니까 이게 예산이 증대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반납의 돈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아이돌봄이 양성에 있어서 신경을 좀 더 쓰자는 말이에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468페이지 우리 거제시 가가호호 여성폭력 전문상담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스토킹범죄 안심장비 지원 이거는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스토킹범죄 안심장비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거제 가정 상담센터에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주차 안심 번호판하고.

정명희위원

화장실에 동그란 거 눌리는 거 하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휴대용 호출벨하고 문열리는 보완장치 그걸 구입해서 저희가 여성폭력을 방문하는 대상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거 한 몇 사람한테는 전달됐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화장실에 호출 이런 거 봤는데 벨이나 문 체크도 안전한 이런 것들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모델이 있으면은 주고 남은 거 있으면 몇 개 가져와 보세요, 여성 위원들 네 분인데.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어떤.

정명희위원

우리가 스토킹에 안심 장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냥 일회용인지 우리 여성위원 네 분이 있으니까 네 사람 한 번 이렇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실물을 한 번.

정명희위원

있잖아요, 고리하고 그다음에 부는 거 하고 기타 등등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거제시에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스토킹 범죄 피해로 지금까지 TV에 나오고 저도 재판장을 네 번이나 가고 했는데 참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 이전에 모 과장님한테 우리 스토킹 범죄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거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남은 가족이나 일가친척들에게까지도 많은 심리 정서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때 추석이었을 거예요.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스토킹 범죄에 노출되어서 이미 우리가 한 사람이 죽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TV도 열몇 번을 나오고 우리는 대책이 있냐? 그다음에 “이 피해를 당한 이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추석에 쌀이나 구호용품이라도 있나?” 이러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다른 데서 물론 좀 도와주기는 했지만은 그 시스템을 우리가 맨날 말로만 책에만 스토킹 범죄 장비를 하면 뭐 합니까.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많지는 않잖아요. 초기니까 찾아가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안 그러면 위로의 말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과장님 이름이나 알고 있습니까? 스토킹 피해 우리 거제시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한 이 사건 모르시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돌아가신 분요?

정명희위원

예.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이름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의 담당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막 저한테는 아직도 전화가 오거든요. 방송국에서도 전화가 오고 신문사에서도 전화가 오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후속 처리를 조금 신경을 쓰는 거예요.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그런 게 너무 성의가 부족하다. 그분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도 그렇고 그래서 스토킹 범죄 장비 지원을 했다니까 어떤 장비가 지원이 되었는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위원들 그걸 같이 공유를 하면 좋고 안 그러면 여성위원들만 호출 벨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져와서 한번 주십시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남아있는 게 있으면.

정명희위원

몇 부에 어디에 어떻게 그걸 홍보를 했는지.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46명에게 이걸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왜 46명입니까, 숫자가?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스토킹 범죄 피해에 관련 상담하신 분을 대상으로 지급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는 미연이거든요.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하기 때문에 인식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한 번씩 해야 되고 이게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런 범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캠페인도 이리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이런 걸 조금 체계적으로 기획을 해서 우리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우리도 같이 참여해서 할 용의가 있으니까 한번 기획을 해 보십시오. 여기만 가정상담센터에만 맡기지 말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작년에 가족축제할 때 저희 성폭력상담소에서 나가서 VR체험도 하고 이 물품 나눠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게 약하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 있었는데 약하다는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가 외국인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옥포에서 외국인들을 만났는데 여기서 이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번에 새로운 센터장님이 바뀌셨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외국인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빨간 옷을 입고 오니까 빨간색 안 돼요. 파란색 돼요. 1번 돼요. 1번 돼야 외국인한테 혜택이 많아요. 열 몇 명이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센터장님 제 방에 한번 제가 모실 거거든요, 어떤 분이 센터장이 됐는지 어디서 어떻게 들었냐 하니까 거기에 센터장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건 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증거가 있어요, 가게 아줌마.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아시면 저희가 한 번.

정명희위원

꽃가게에 와서 얘기하고 저도 불러서 갔고 김영규 의원도 같이 갔어요, 사실은.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이 부분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한번 꼭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4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 기림사업회 이렇게 있는데 예산은 많지는 않아요. 딱 1년에 한 번을 위해서 이 예산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는 하는 겁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청소는 저희가 장승포동에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또 피해자 기림사업회에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한번 돌아보고 합니다.

정명희위원

주기적으로 어디에 하는지 여기는 할머니들이 노인일자리로 가서 할 만큼 일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가 오랫동안 청소 봉사를 우리 딸하고 나간 기억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만 깔끔하게 해도 되는데 노인일자리는 10일이잖아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노인일자리가 이제 매일 나가지는 않고 그 부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그래서 10일은 나갈 거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만 점검해도 되는 거고요, 이 부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473페이지 우리 가족지원센터 다문화자녀 기초학습 이 지원에 제가 재작년에도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체험활동은 64명 여기 있는데 체험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체험 활동 여기는 조금 기니까 과장님 체험 활동은 어떤 것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하는지, 몇 회에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다 모르시잖아요, 그죠? 이거 한 번 제출해 주세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여기는 요즘에는 어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홈케어 방역 관리자하고 노무 통역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 말 나와서 하는데 이분들 통역사를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거제시청에 예를 들면 수,목이나 동사무소는 월,수나 이렇게 해갖고 외국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을 잘 키워서 일주일에 한 번만 그분들이 금요일에 가면 통역사가 있다 이러면 다문화로 오신 분들이 서류를 떼거나 동사무소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 진짜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몇 번 건의를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통역사 이 프로그램해서 결혼 이민자가 자격증을 다섯 분이 취득을 했거든요. 지금 취업은 제가 홈케어 방역 관리자 포함해서 총 저희가 24명 교육을 받았는데 그중에 14명이 지금 취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지금 취업은 많이 한 거 같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하는 주안점은 우리 시청에도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는 그 사람들이 이 통역에 대한 인력을 충분히 우리가 훈련을 시켰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2시부터 5시까지만 가면은 외국인들은 매주 수요일, 금요일 서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이민자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동사무소는 일주일에 한 번 안 그러면 한 달에 셋째 주 수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서류를 떼러 가고 이런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475페이지 우리 이중 언어 교육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과 진행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이중 언어는 지금.

정명희위원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이중 언어는 결혼 이민자 중에서 저희가 코치를 채용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코치가 자격 요건이 결혼 이민자여야 되고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한국어 능력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 이런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는 여기는 지금 이중 언어 코치가 일본어를 하시는 분이 채용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한국어 이중 언어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정명희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요지가 그거예요. 우리가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일본인들은 거의 없어요. 10명이면 2명이 있을까 말까인데 그래서 이중 언어에 코칭을 할 수 있는 이민자를 이민자든 그다음에 자녀들이 커서 우리가 이제 한 30년 되잖아요, 우리 이민자를 받아들인 시기가 국제결혼 시기가.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 다문화의 아이들이 여기 있는 기준을 해서 조금 그 애들 한국말도 하고 부모의 말도 이중 언어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이게 조금 다르게 확산적인 사고를 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조금 계속적으로 체계를 갖추자는 거예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도 많이 없고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2025년부터는 가족센터의 기본 사업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가지고 이제 기본 사업에 이중 언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다양한 나라의 자녀를 코칭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해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것도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데 물론 김해나 우리나 그다음에 안산이나 이런 데는 외국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른 시도에서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미리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멀리 와가지고 언어적인 소통이나 이중 언어에 충분히 소통이 잘될 수 있게끔 거기에 그 나라에 오신 분 중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은 행복어울림지원센터에 일주일에 두 번씩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토크를 하고 처음에는 봉사를 시작하지만 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지나거나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몇 년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런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소통이 안 되고 자기나라 사람들은 물론 이제 이런 센터에 가면 만나지만은 그런 기본 베이스들이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 차원에서 먼저 앞서서 하자는 겁니다. 이중 교육 지원 사업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이제 민간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우리 예산이 작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시장님 오셔가지고 반별 운영비나 안 그러면 교사 처우나 기타 등등 이런 의견을 한 번 들은 적 있습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아니요.

정명희위원

아직 듣지는 않았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정명희위원

많이 했죠, 3년 동안 해놓으니까. 그 경상남도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또 요청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어쨌든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새로일하기센터가 옮겨갔고 그 나머지 공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있던 공간들이 비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게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안들이 정리가 안 됐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거제시의 절반 여성을 위해서 6억 원 예산을 올려서 가지고 같이 힘 모아서 더 좋은 공간 더 안락하고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한번 마련해 보자는 거예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저희도 신경 쓰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68페이지 아까 앞선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가가호호 여성폭력 전문상담원 운영 이게 2025년 사업명 변경이 예산이 제로 돼 있어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가가호호 여성전문상담원 운영을 올해는 저희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해서 저희가 가정 폭력상담소를.
석봉

안석봉위원

전에는 찾아가서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폭력 예방에 조금 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예산은?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산은 올해 저희가 조금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가정폭력상담소에 2000만 원, 성폭력상담소에 2000만 원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2024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예산이 45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2023년도에도 4500만 원, 2024년도에도 4500만 원 할 거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2850만 원만 썼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이게 가가호 여성상담원 관련 사업을 저희가 한 3년간 실적을 파악을 해보니 매년 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안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을 종료를 이제 2024년도에 2800만 원 가지고 사업비를 종료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켰고 올해는 새로 이제 사업명을 변경해서 여성폭력 방지 및 아까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폭력예방교육 85건은 그분들을 불러서 했다는 말이잖아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폭력예방교육도 이거는 찾아가서 한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85곳을 갔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몇 분 그럼 85건이 몇 분한테 교육을 했다는 겁니까? 안심 장비 지원은 52명이니까 근 50명은 넘겠네요. 숫자 그리 별 중요시.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총 누계 실적이 6,744명이거든요. 폭력예방교육은 85건에 6,744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6,744명입니까? 안 그러면.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4명요. 6,744명.
석봉

안석봉위원

받았던 사람도 계속 또 받으면 숫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누계된 숫자지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은 몇 백명이.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그게 한 20~30명을 대상으로 밖에는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하는 게 맞다 해서 이 사업은 변경을 하는게 맞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올해는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스토킹범죄 안심장비 이런 것도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 밑에 페이지 건강가정활성화사업 이것도 사업을 변경을 했네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이 건강가정사업비도 저희가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하고 가가호호 여성폭력전문상담원 운영사업하고 합쳐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게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475페이지 우리 신혼부부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2025년도는 추진을 안 했네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이게 신혼부부 프로그램도 저희 가족센터 기본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넣어서 하고 시비를 저희가 천만 원 확보에서 하던 사업을 2025년도에는 삭감을 하고 가족센터 기본 사업으로 들어가서 같이 할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그쪽으로 가족센터 쪽으로 포함돼서 사업을 집행할 거라는 거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하고 있네요, 2025년도에도.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478페이지 우리 옥포어린이 존폐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속 해 가야 되겠죠? 국공립어린이집.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지금 옥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위탁 기간 만료가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다시 재위탁을 해야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재위탁은 저희가.
석봉

가안석봉위원

공모를 해서 위탁을.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변경 위탁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출생아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보육정원 충족률도 지금 50%를 좀 못 넘기고 있고 작년에 폐지한 어린이집이 21개소이고 올해 제가 와가지고도 15개소가 폐지를 했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일반어린이집.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민간어린이집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지 금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국공립어린이집도 지금 정원을 충족 못 하는 정원 충족율이 50% 이하인 어린이집이.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우리 거제시의 출생률이 얼마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출생아 수는 작년에 844명이었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 작년보다는 더 많이 태어났네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몇 명 차이 안 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현상 유지를 하고 있네요. 앞전에야 2,000명 이상씩 이렇게 출생아 되어야 그런 문제가 아니겠지마는 그래도 옥포 쪽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지금 옥포어린이집이 정원이 70명인데 현원이 25명밖에 안 돼서 정원 충족률이 35.7% 정도로.
석봉

안석봉위원

거기서 어린이가 없어서 그게 정원이 안 채워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은 운영을 잘 못해서 학부모들이 안 보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아동 수가 줄어들다보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아동 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쪽에 제 손자도 그쪽에 거주하고 있지만 거기에 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운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단계별로 우리가 모집을 하잖아요. 저스득 차상위 계층부터 이렇게 순번이 있지만 그래도 안 채워지면 일반도 받을 수 있잖아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는 원아 수가 있어야만이 사실은 운영이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관리 운영하는 주체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에서 잘못 운영을 하고 있으면 많이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면 되지 왜 국공립 어린이집을 없애려 합니까? 반이나 다니고 있는데 반이나 다니고 있어요, 반 밖에 다니는 게 아니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3분의 1이지만은 지금 옥포 지역에 어린이집이 14개소가 있고 이 어린이 집이.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옥포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 이거 폐쇄하게 되면 또 하나어린이집 그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은 하나 어린이집밖에는 없지만 그 외에 민간 어린이집이 13개소나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앞전에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을 권장을 해갖고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지어야 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을 쓰고 있는 어린이집을 없앤다는 거 자체가 저는 안 맞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그 다니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말이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 학부모들한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찾아가 가지고 설명을 한 번 드렸고요. 그리고 전체 25명 부모님을 대상으로 이 폐지 건에 대한 의견을 지금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설득을 시킵니까, 더 좋은데 갈 수 있다라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설문지를 만들어서.
석봉

안석봉위원

설문지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제 자료를 주십시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제 원아 수가 작으면 총 운영비 전체의 한 80% 이상이 교사 보육 교직원 인건비로 운영이 쓰고 있고 나머지 20% 정도로 운영하고 이제 프로그램하게 되면.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우리 거제시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 원아 수 줄어들면 없앨 생각입니까?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제가 여성가족과장을 할 때는 정부의 방침이 40%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확충을 했습니다. 그런데지금 한 7년, 8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이게 여건이 많이 바뀌었고 옥포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분포도가 옥포 지역이 예전에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랬는데 지금 옥포 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옥포 대우조선 기숙사 그걸 재개발해가지고 한 2천 세대 지금 들어오려고 언제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또 들어오면 그것도 부랴부랴 우리가 사갖고.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사지는 않죠. 아파트가 들어오면.
석봉

안석봉위원

그 자리 지금 우리 그 건물 어디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교육청.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만약에 이게 유보 통합이 돼가지고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갈 때는 그 어린이를 그대로 넘겨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옥포 하나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정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예산 측면에서도 하나로 그냥 통합을 하고 기존의 옥포어린이집은 다른 용도로 넘기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게 더 낫지 않는가.
석봉

안석봉위원

유보 통합되면은 옥포국공립 어린이집이 어쨌든 그냥 가져가지는 않잖아요.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아니 거제시 소유니까 안 넘기는 거죠. 어린이집을 폐지하게 되면.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은.
석봉

안석봉위원

그냥 우리가 재산을 다 넘겨야 됩니까, 무상으로?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그렇게 지금 안이 잡혀져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지금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원아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보육의 질이 또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석봉

안석봉위원

선생 수가 더 많은데 왜 보육의 질이 낮아집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인건비가 운영비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면.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어쨌든 사람 숫자 원아 숫자에 상관없이 국공립은 어쨌든 선생님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오히려 질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그러면은 저기 원아 수가 줄어들면 보육료라든지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합해가지고 인건비 충당하고 프로그램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쓸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걸 없애는 게 맞을란지 아니면.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근데 2021년도에 처음에 우리가 위탁할 경우에는 그때 시기에는 66명을 채웠습니다. 근데 지금 66명에서 25명까지 내려왔거든요, 정원대 현원이.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물론 옥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한번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도 약간의 원아 수가 틀려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도를 해야 되지 원아 수를 좀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줄어든다 해서 아예 배제를 한다라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 옥포어린이집은 상당한 이 경사도가 있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면 그 원아 들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국도변을 또 가로질러야 돼요, 거기에는. 그래서 상당히 접근하기 위험한 곳에 있어요. 그나마 옥포1동에 있으니까 거기에 한 스물몇 명의 어린이들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차후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옥포아파트 그게 재개발 안 된다는 방향은 어디 있습니까,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이는 재개발돼가지고 아파트가 건축이 되면 그때 그 아파트에서 다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 가능합니다, 무상으로.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의무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석봉

안석봉위원

그 한 곳에만 생기잖아요, 2천 세대에. 한 곳만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쪽에서는.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외부 인원을 30%.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대단위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당연히 지어야 되니까 짓는데 한 곳만 거의 다 짓더라고요. 그럼 한 곳 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거기 2천 세대면. 그래서 옥포초등학교도 이전해 갖고 다시 저쪽에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그리고 민간에서도 지금 어려움이 많아서 폐업을 줄줄이 하고 있는데 국공립이 지금 현재 정원 충족률이 이렇게 낮은데 국공립은 유지해 나가면.
석봉

안석봉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죽겠다고 이리할 때 우리 국공립 40% 채운다고 왜 지었어요?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 이렇게 작지 않았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왜요? 작아질 거라고 다 계획이 있었고 그 당시에 얼마나 와서 저보고 뭐라 하고 했었는데요. 저도 감당 못할 만큼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시달렸어요. 그래서 내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위원님, 그때는 정원 충족률이 80%, 90%까지 갔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에요.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민간어린이집이 그렇게 못 견딘다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국공립어린이집 지을 때만 해도 왜 옥포로 가져가냐고 다른 데 위원들은 안 가져가고 있는데 왜 그걸 반대 안 하냐고.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하나 옥포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가 신축을 한 거 아니라 이전 신축을 했다 아닙니까. 조라어린이집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전 신축을 한 것이고 그 돈은 우리 시비 한 푼도 안들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국비 들고 시비 안 들고 이거 문제 했었습니까? 죽겠는데 왜 가져왔냐? 이렇게 했잖아요. 원래 상문동인가 그쪽에 가려 했다가 다시 아주.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아닙니다. 옥포 조라 복지관 내에 있던 어린이집을 이전해서 옥포하나 어린이집을 신축한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까지 다 통합을 하려 했잖아요. 옥포어린이집 국공립도 없애고 이거 조라국공립어린이집도.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아니 조라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할 때 이제 옥포하나로 이름을 바꾸고 옥포어린이집과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옥포 어린이집에서 그때 반대가 좀 심해가지고 지금 그때도 못한 거죠.
석봉

안석봉위원

계속 이 논쟁을 해서 결론이 날 것도 아닌데 상황은 그렇다, 그런 겁니다.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저희들이 잘 조사도 하고 부모님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지역구 의원님의 고민 어린 발언이니까 가볍게 여기지는 말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이렇게 이제 우리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관리 철저 이래가지고 꼭 집어서 여러 부서가 있는데 가족정책과를 지정을 해놔서 4개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아이돌봄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이래 가지고 1억 5000, 1억 1700, 7900, 6400만 원이 지출 잔액이 생겼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같은 경우에는 6400만 원 정도가 지출 잔액이 생겼다는 거 이것도 대상자 축소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뭔가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이태열위원

아, 그래요? 그럼 다른 걸 설명해 주세요.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1억 5000 이것도 뭐 그겁니까? 12억 중에서 1억 5000 썼다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산이 좀 너무 과다하게 확보가 되어서 저희가 삭감을 요청했는데 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삭감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이런 보조금적인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예산을 기획예산 쪽으로 요청할 거 아닙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아니요, 기획예산 쪽이 아니라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도에다가 요청을 하고.

이태열위원

뭔가 내시가 와야 이렇게 잡을 거 아닙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수요조사를 합니다.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모자라면 저희가 더 달라고 요청을 하고 많으면은 좀 삭감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이태열위원

기획예산실에 물었어야 되는데 지출 잔액이 이제 160억이라는 1600억 중에서 160억이라는 지출 잔액이 생기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우리 다문화 가족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성폭력 상담소 이렇게 상담 건수가 1,635건이나 되는데 이게 성폭력으로 이어져서 고발이라든지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1,635건이라면 제가 보기엔 작은 건수는 아닌 것 같아서 하루에 한 3건 정도는 된다는 얘긴데 단순한 그건지 아니면 궁금하네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태열위원

47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또 그중에서 장애인 성폭력은 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십시오. 내가 어떤 그 처리적인 절차가 그러니까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실제적으로 상담 실적이 많으니까 우리 거제시가 이만큼 여성들이나 요즘 여성, 남성 다 제외하고 근데 상담자가 거의 한 90 몇 프로가 여성이죠? 그것도 자료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 학습이 2,206명이라고 472페이지에 우리 거제가족센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연 인원이죠, 연?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누계인원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그룹으로 봤을 때 몇 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개 반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태열위원

18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 앞전처럼 하여간 양지초등학교 요청이 있어가지고 우리 그거는 다문화가 아니죠? 다문화 가족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부모 양측이 e-7노동자로 와가지고 외국인이죠, 외국인 자녀. 그거도 교장 선생님이 어쨌든 뭐 상담 선생님 이 아니고 그분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언어 가르치러 오신 분들. 감사하다고 한국어 교육이겠다 그죠, 한국어 교육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2학기 때는 어떻게 교육청하고 삼성에서 준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교육청에서 확정이 안 됐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산이. 제가 하는 말은 뭔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교육청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삼성에서 후원금으로 기탁한 게 있어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거제종복하고 연계해서 하반기 지금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어찌 보면 외국인이 다문화가 아니라 외국인이 늘어나는 거제시의 그거인 거 같은데 말씀을 좀 그쪽에서 주시는 게 2학기 때도 좀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들 생판 모르는 거처럼 이야기를. 같이 전화 통화도 해놓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이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안 잡혀가지고 아이들은 들어오고 장평초등학교만 해도 스물 몇 명, 양지초등학교 한 30명 가까이 된다데요, 완전히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그래서 지금 가족센터에서 선생님 몇 분 파견하신다면서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걸 2학기 때도 파견해 줬으면 좋겠다고 양지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2학기 때도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지원청에 한번 알아보니까 외국인근로자 자녀가 한 134명인가 우리 거제 시내에.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더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e-7 때문에.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양지하고 장평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학교별로 한국어 교원 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채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장평하고 양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제종복에서 삼성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방식도 사업을 할 거고 저희들도 아마 가족센터에서 작은 다문화 차원에서 하고 있고.

이태열위원

학교로 파견 온다면서 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학교로 오신다던데?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거 어찌 됐든 간에 업무적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만 교육청에서 2학기 때 예산을 안 잡았다고 합니다. 내 말은 교육청에서 그거 다 오롯이 다 하기 전까지는 우리 거제시에서 가족센터에서 기왕하는 일 아닙니까? 해주길 바란다 이 말이지요. 안됩니까? 시원하게 대답을.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업무 소관이 아니죠. 외국인근로자 자녀는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조선지원과? 그럼 조선지원과보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요. 통번역 이런 걸 하면 얼마나 줍니까? 회당. 결혼이민자. 474페이지입니다. 예산이 그래도 7500만 원 정도 제법 많이 그렇게 통번역을 하시는 다문화 결혼 이민자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이거 하실 거잖아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결혼 이민 여성을 두 분 채용을 해가지고 통번역서비스.

이태열위원

한 분은 영어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아니요, 베트남 한 분하고 일본어.

이태열위원

일본은 결혼 이민자가 요즘은 많이 줄었을 텐데 예전에 한참 통일교 관련해서 결혼 이민자 많으실 때 그리 했을테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지금 결혼 이민자는 줄어드는 추세이고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늘어나서 동반가족이라든지 자녀.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의 부인들은 조선지원과가 하는 겁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외국인 노동자의 부인들 e-7 우리 장평동에 어디 보니까 아기 데리고 옷이 이 노동자의 가족들이 많더라고 그거는 조선 지원과에서 하는 거고 그럼 다문화 이래가지고 결혼 이민으로 오신 분은 가족정책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다문화하고 결혼 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외국인 노동자 자녀도 같이하고는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니 왜냐하면 일본어가 실제적으로 내 말은 여러 가지 분류로 봤을 때 베트남은 당연히 1차적으로 많고 아니면 두 번째가 말 그대로 중국이겠죠. 중국이 된다든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람이 많은 데 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일본어 하고 계신 분은 그게 아니고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좀 더 필요하다. 질문 좀 건의를 하면 답변을 안 해줍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찾는다고요.

이태열위원

516페이지 시설 이용자 현황은 계속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서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올해 1월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런 부분은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522페이지에 우리 아이돌봄서비스 추진현황이래가지고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아이 돌봄이들 153명 이렇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년도에 돌봄 노동자 용역 실태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죠? 실태 용역이 있었는데 아이돌봄이 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게 좀 역설적인 그거였는데 만족도는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만족도 일에 대한 만족도는 큰데 처우에 대한 불만이 그러니까 처우에 대한 만족도가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에 대한 보람은 있는데 처우에 대한 낮음이 또 용역서 상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제가 또 돌봄노동자 조례도 만들고 하면서 그때 좀 돌봄노동자 이제 지원 센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광역시하고 경남도 내에 이제 한 4개 됩니까?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3개.

이태열위원

3개입니까? 그래서 돌봄노동자가 아이 돌봄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좀 어디 좀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좀 이제는 돌봄이 하나의 사회적인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우리 거제시가 올해부터 고령 사회로 진입합니까? (○정명희 위원(의석에서)-했어요.)
했습니까, 벌써? 14%죠. 또 25%도 내가 보니까 지금의 증가 속도를 보면.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20%입니다.

이태열위원

20%입니까? 그러니까 돌봄이 굉장히 할 수밖에 없는데 돌봄노동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센터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미안해요. 아동청소년과에서 합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이태열위원

진짜 이게 직관성이 없어놓으니까. 아이돌봄은 그러면 돌봄노동자하면. 아닌데 돌봄노동 관련해서 용역을 가족정책과에서 했는데.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에서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니 정태진 과장이 과장일 때 한 거 같은데.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그때 용역을 했는데 과는 뭐 노인장애인과에서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문성오 과장이 했는데 그 가족정책과로 정태진 과장이 그 자리에 오신 거네요. 용역보고회 때 두 번 다 참석을 해서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다, 그죠.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삼성중공업도 삼성중공업 직장어린이집 있잖아요. 그게 정원이 190명인가 200명 가까이 됐는데 지금 50몇 명인가 다니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직영들마저도 어찌보면 자녀를 다 키워버렸으니까 신입사원이 안 들어오니까 들어갈 자녀들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어떤 고용에 문제 때문에 삼성중공업 직장어린이집도 정원을 충족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던데 그거야 경제가 나아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면 또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힘든 시기 아닙니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대상자가 줄어들고 또 그렇다고 또 대상자가 줄어든다고 평생을 해왔던 일을 어찌 보면 시장에서 자동 도태가 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육영사업을 해온 그 업력이 있으니까 계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오픈 마인드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옛날에 비해서 이제 계속 줄어드니까 그 단위 개소당 지원액으로 올라갈지 몰라도 전체 예산은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전체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오히려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533페이지에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에서 내가 아마 이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제가 뒤늦게 자료 요청하다 보니까 안 온 것 같은데 이 6개소 과태료가 아까 1600얼마인가 부과가 된 걸로 아은데.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1250만 원.

이태열위원

어떤 형태에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CCTV 영상 정보를 60일 이상 보관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이걸 보관을 안 했거나 보육 교직원을 채용할 때는 성범죄 경력 조회라든지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를 채용 전에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채용 후에 실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도에 점검에서.

이태열위원

그럼 채용 후에 그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겁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그건 아닌데.

이태열위원

그건 아니고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채용 전에 의무적으로 무조건 하고 채용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아마 채용 한 후에 이거를 실시를 한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CCTV는 무조건 60일이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60일 이상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그게 몇 곳 몇 곳 입니가?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CCTV는 한 곳이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체용 전 미실시한 곳이 다섯 군데입니다.

이태열위원

다섯 곳.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그러면 다 일정액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 겁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거는 왜 딴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CCTV 한 곳 60일 거기는 DVR 기능이 안 좋은 겁니까? 왜 그런가요? 왜 죄지은 게 있나요? 증거 인멸 이런 건 아니죠? 답변을 주세요. 웃지 말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점검한 팀장님.

박명옥위원장

팀장님.
양화

조양화보육관리팀장

보육관리팀장 조양화입니다.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모든 보육실과 놀이 시설에는 그리고 놀이터까지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학부형이나 경찰 동의 하에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60일을 하게 되어 있고 주 1회 안전 CCTV가 정확하게 작동되는지를 또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 일지도 작성하고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점검 일지를 작성을 하고 이제 점검을 갔을 때는 CCTV가 보관 일정이 60일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내년 1년 민간하고 협력은 2년에 한 번씩 가는데 저희는 사전 예고를 하고 지도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사전 점검할 항목까지 미리 다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을 해놓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

얼마 부과했는데요?
양화

조양화보육관리팀장

CCTV 같은 경우에는 원래 50만 원인데요. 감경 규정을 적용을 해서 2분의 1 그리고 또 사전 납부하면은 20% 감면 이렇게 합니다.

이태열위원

25만 원?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25만 원.

이태열위원

그럼 25만 원 했고 딴 데는 얼마나 해가지고.
향화

조향화보육관리팀장

성범죄하고 아동 학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주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큽니다. 저희가 보통 성범죄하고 아동 학대하고 두 개를 다 안했을 경우에는 2분의 1 감경하고도 27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아동 학대만 안 했을 경우에는 125만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 그러면 외국인 주민센터나 이런 것도 조선지원과에서 합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조선지원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외국인 그것도 조선지원과에서 하고. 그러면 다문화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도 조선지원과에서 합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그거는 법무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조선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조선지원과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다문화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결혼 이민여성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어린이집 지도 점검 내용들이 저 앞에 시정 조치된 것들이 많던데 그거는 심각한 건 아니고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 않았으니까 심각한 건 아닌데 데 과태료가 부과됐던 부분은 좀 심각한 부분이다, 그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516페이지 이게 우리 아주동 거라서 내가 한번 유심히 봤는데 이게 용소 초등학교 옆에 있는 그거 맞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 뭐 별 문제점 없습니까? 민원 같은 거 좀 많이 안 들어옵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조대용위원

없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일반 주민들이 좀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거가 계속해서 민원이 저한테는 들어오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죠? 일반인들이 여기 좀 들어가서 좀 뭘 활동을 하거나 지금 여기 보니까 3층은 조금 일반인들이 올라가기가 좀 그렇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가정행복지원센터 안에 저희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가족센터에서 가족문화사업이라든지 가족돌봄사업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민들이 조금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1층에 커뮤니티 홀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조대용위원

북카페.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도서관하고 커뮤니티 홀이라고 공간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건 지하 1층인데.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지하 1층 거기에 저희가 지역민도 함께 할 수 있는 공예 작품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체조 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아주동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거꾸로 나는 자꾸 보고를 받는데 불편하다고. 한번 챙겨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는 가정상담센터나 성폭력센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일반인들이 이게 좀 비밀을 요하는 이런 게 많겠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가정상담센터나 성폭력상담센터도 아주동 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조대용위원

하여튼 처음에 이거 오픈하고 나서 이거 개장식도 안 했잖아요? 개장식도 안 했어요, 언론 보도 때문에. 어쨌든 하여튼 지역민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한 번 통장님을 통하든 그 지역이 4통인가 그리될 겁니다. 소통을 하시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 가족센터랑 가족센터장님한테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조금 지역민을 초청 행사를.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통장님이나 그 주변에 오피니언 멤버 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무슨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접근하기가 왜 힘든지 꼭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직원 수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해가지고 지금 한 분이 근무합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가정행복지원센터 관리하시는 분은 저희 직원 한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 분이 휴무 때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이 시설 설치할 때 인력을 한 명을 더 배치해 달라고 행정과에 요청을.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3명이 돼야지 교대 근무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게 24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조대용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또 저희 과에 있는 직원이.

조대용위원

파견 나갑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여기 계신 분이 연가를 쓰시거나 하면 저희 과에서 또 관리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나는 이게 이 큰 덩어리를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기간제 임기제 마급이라는 분이 한 분이 근무를 한다는 거는 이거 안 맞는 것 같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계속 채용이 안되고 있는..

조대용위원

이거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채용이 안되는 게 아니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배치를 안해주고.

조대용위원

이거 해달라 하십시오, 시장님한테. 이거 누구한테 해달라 합니까? 이거 직원 배치하는 거는 어느 과에서 행정과에서 합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조대용위원

행정과에 이야기를 하세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이번에 조직진단할 때도 한번 저희가 요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지역구라서 내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517페이지 다문화가족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우리 거제시에 조선지원과 자료일 겁니다, 작년 거 94개국에 1만 2,000 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 거 아십니까? 94개국에 외국인이 94개국에 1만 2,000명 정도가 지금 공식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혹시 들었습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저는 1만 5,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비공식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만 2,000명 될 수도 있고 1만 5,000명이 될 수도 있고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인구 절벽 아닙니까?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거제시도 그렇고, 그죠? 이분들이 여기서 e-7으로 왔던 여러 가지 어떤 방법적인 요인이 있을 건데 여기서 우리 거제시민으로서 등록을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결혼이민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 가구에 외국인으로서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2024년 통계청에 지금 5,819명은 우리 거제시민이죠? 거제 분이죠? 거제 데이터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몇 페이지?

조대용위원

517페이지 이게 거제 데이터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다문화가족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대용위원

예. 이 5,819명이 거제시 데이터죠, 이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이게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조대용위원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거제시 데이터죠? 거제시 거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거제시 겁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주사 가족들 선주사 가족들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죠? 있다 치고 선주사들은 관리가 지금 잘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면 그 아들이나 그다음에 손자나 손녀나 에스턴 국제외국인 학교 아십니까? 과장님 혹시 옥포에 있는 는 외국인 학교?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한화에서.)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잘은.

조대용위원

한화에에서 하는 건 아니고 거제대학에서. 모릅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잘은 모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잘 사는 선주사 잘 사는 자제나 혹은 손자 손녀들은 케어가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못한 근로자로 오시는 분들 특히 우리 다문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결국은 다 노동 현장에 있잖아요. 한화나 삼성이나 그다음에 굴까기라든지 이제 어촌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촌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제 케어를 잘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케어를 하고 있어요, 뒤에 보니까. 특히 이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활동비 지원도 369명을 이제 등록금을 조금 보태준다는 이 뜻 아닙니까? 518페이지.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초중고 학생들한테 .

조대용위원

등록금을 도와주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등록금은 아니고 학원비 교육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교육 활동비. 어째든 도와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적 사항에도 하나 적어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런 문화가 잘 정착되고 소문이 잘 나야 대한민국의 특히 거제도에는 거제시에는 우리 다문화 이쪽에 프로그램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결혼해갖고 애도 낳고 살아야 우리 시민이 될 거 아닙니까, 거제시민이. 밑에 보니까 출생도 있던데 국내출생이 1,743명 그죠? 517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구 절벽은 대한민국이 다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양대 조선소가 있는 우리 거제시가 좀 솔선수범해서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케어가 잘 된다든지 아니면 결국은 다 아름아름 해가지고 불러들이더라고 보통 그다음에 가족 친지까지, 그죠? 그래서 인구도 늘리고 물론 여기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문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그래야지 이 소문이 잘 나가지고 우리 거제시 인구도 좀 늘어나고 이런 지금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인구 절벽에. 그래서 가족정책과에서 어쨌든 다양한 부분 중에서 다문화 가족까지 지금 다루고 있으니 지금 과장님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알겠습니까? 뭘 지금 과장님한테 전달하고 싶은지 이해가 됩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다문화나 결혼이민 여성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 자녀나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조대용위원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기서 결혼도 할 수 있고 출생도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문화가 우리하고 같은 패밀리죠, 패밀리. 같은 식구라는 개념으로 그래야지 또 불러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거제시 인구도 좀 늘어나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과장님, 저도 한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양성평등기금이 있잖아요, 우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매년 이자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박명옥위원장

이게 사실은 지원액은 거의 10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해온. 그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보면 조례에 기금의 전속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돼가 있고 또 조성액도 지금 이제 어쨌든 20억 원으로 한다 했는데 이미 초과가 됐잖아요, 3억 8000이상이. 그래서 이거를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지금 이게 20억 원 조성은 되어 있고요. 3억 8000이 그 이자가 매년 이자가 모여가지고 사업하고 남은 금액이 누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 이자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리고 기금 존속 기한도 지금 27년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죠. 더 기간을 늘릴 것인지 안 그러면 이걸 계속 무제한 늘릴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기금을 갖고 어떻게 목적 기금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고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2027년까지여서 내년쯤에 저희가 고민을 이제 한번 해 볼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보면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사실은 이제 다자녀 가정을 우리 조례에는 둘 이상 이렇게 자녀로 돼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의 정책이나 사업 이런 걸 보면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사업은 이게 세 자녀 기준이죠? 다자녀가 세 자녀 기준이거든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셋째 자녀.

박명옥위원장

셋째 그렇죠. 그리고 또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 요금 할인 또 전기 요금 감면 이런 것도 다 세 자녀 기준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세 자녀, 두 자녀 이렇게 사업마다 좀 기준이 이렇게 좀 다르다 보니까 또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어떻게 고민하셔가지고.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조례 개정.)
조례 개정보다도 이게 좀 불일치를 좀 이렇게 바로잡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별로 다르다 보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조금 바로 이렇게 하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전체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어떤 거는 세 자녀부터 어떤 거는 또 두 자녀 이렇게 돼가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검토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결혼에 대한 시대적인 흐름이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옥포에 아파트 지으면은 거기에 천 세대 이제 보육법이 바뀌어 천 세대 하면은 또 어린이집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옥포어린이집은 하나 어리이집도 있고 민간에 우리 옥포 시내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옥포 어린이집은 오래됐고 리모델링은 했지만은 과감하게 없애고 하나 어린이집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아이들도 많이 진짜 태어나고 다시 그걸 한다면 지금 다양한 형태대로 학교에 늘봄 교육이나 또 거제 우리 유치원 이런 것도 인원도 내려가고 유보 통합도 되고 이러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빨리빨리 변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실천 잘하십시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면 아까 과태료에 대해서 나왔는데 나는 우리 성범죄 그거 미리 안 하고 아동학대 미리 안 한게 이만큼 과태료가 높은 줄 몰랐어요. 이 과태료는 우리가 국가 기준입니까? 어떻게 잡은 과태료입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영유아보육법에 과태료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그럼 미리 진짜 과태료 물면 원장님 눈물 흘리고 당사자 선생님도 월급 얼마 안되잖아요. 이걸 미리 꼭 따옴표를 안 그러면 당구장 표를 해가지고 이런 거 제출 안 해갖고 과태료 안 물게 조금 더 섬세하게 좀 돌봐주세요, 어린이집.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장님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증인 :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국장님 마지막입니까?
미연

옥미연복지과장

다음 주 수요일.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552페이지 이게 작년까지는 이게 하이브 사업이었고 거제대학교 그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라이즈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대용위원

라이즈 사업으로. 그럼 올해는 얼마나 편성이 돼 있죠? 참석자 2 03:01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1억 5000입니다.

조대용위원

많이 줄었네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10% 지금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매칭으로. 그러면 한 4000만 원 줄었습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해마다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라이즈 사업할 때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하이브 할 때도 차이가 있었고 올해부터 시작하는 라이즈 사업 그것도 이제 이게 몇 년 주는 거죠, 몇 년?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하이브는 5년입니다. 아니, 라이즈가 5년이고 하이브는 3년입니다.

조대용위원

하이브가?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하이브가 3년 했고 라이즈는 5년 할 겁니다.

조대용위원

올해부터 5년 동안 1억 5000씩.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하이브 사업을 하실 적에 첫 해 연도는 1억 5000을 지원했고 두 번째 1억 8000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1억 9800에서 5억 2800원 지원했습니다.

조대용위원

564페이지 고현초 이거는 2029년도에 이제 준공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지금 6월 말까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 7월 15일 안으로 아마 통과 여부가 통보가 올 겁니다.

조대용위원

특이한 게 탁구 전용구장 이게 뭐죠? 학교복합시설에. 수영장도 아니고 탁구 전용구장 보통 수영장을 많이 하는데 이 탁구전용은 왜?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학교 부지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규모에 맞춰서 하려고 보니까 또 시민들이 탁구장을 선호하고 해서 탁구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기존에 있는 탁구장이 좀 좁다, 이 소리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지금 시니어도 그렇고 지금 탁구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해서 탁구장을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 좋습니다. 스포츠니까 나쁜 건 아닌데 보통 일반적으로 수영장을 지하에 수영장 같은 걸 많이 넣거든. 근데 여기는 탁구 돼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장승포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몇가지 쭉 나와 있던데 이거는 더 이상 이제 별일이 없죠? 다 완결되고 공사 다했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공사 다 했고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566페이지 이것도 2029년도 12월에 준공인데 이것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앙도서관도 566페이지.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지금 와가지고 건축기획 용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여기에 제가 아마 작년인가 여기 심의위원이였었거든요. 회의할 때 참석을 한번 해봤는데 모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도서관 개념보다 이 도서관 프러스 복합 융합 그런 시설들이 같이 좀 많이 들어오면 좋다. 그래서 이게 아직 조감도나 이런 건 아직 안 나왔겠네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기획 용역하고 나면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올 겁니다.

조대용위원

이때 아마 내가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한 거 같은데 그래서 기장인가 어디에 이런 도서관을 융복합해가지고 잘 지어놓은 게 있다고 그 이야기도 좀 들은 것 같고. 그다음에 570페이지 이게 장학금 지급에 우리 제 지역구 거제고등학교 2개 저는 해성나왔는데 거제고등학교 눈이 많이 가니까 이게 일괄 비슷하네요, 그죠? 고등학교는 50만 원이고 대학은 150만 원이고 맞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근데 서울대학교도 있어요, 서울대학교 그죠? 571페이지 서울대학교 이 친구는 누굽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서울대 학생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아니, 그래서 물론 다른 학교도 다 유명한 학교고 중요한 학교인데 유독 서울대학교가 한 분이 있어요, 한 분. 서울대학교 한 열 분 정도 돼야 됩니까, 열 분 정도. 그래서 깜짝 놀랬고. 이게 또 학교별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일괄 다 지급하네, 그죠? 거제시도 지금 서울대학은 좀 가네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일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서울대, 카이스트, 유니스트 그다음에 스카이대학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서울대학을 거제고등학교에서 많이 갑니까? 해성고등학교에서 많이 갑니까? 어느 고등학교에서 주로 좀 많이 갑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그거는 학생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연도별로 조금 틀리긴 틀리겠지만. 그리고 572페이지도 우리 거제대학도 4개, 신라대도 있고 다양하게. 그다음에 275페이지 교육경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리 아주만 좀 볼게요. 용소초, 거제초, 내곡초, 아주초 이거는 인구 학생 수 대비해 가지고 좀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학교 교과로 해서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내곡초 같은 경우도 아주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두 번째죠, 이게 학생 수가. 1번이 고현초 아닙니까? 있다 치고 어쨌든 이 내곡초가 참 많아요. 학생 수도 많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상동초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내곡초가 두 번째.

조대용위원

상동이 1번이고 내곡 2등, 고현이 3등이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3단계가 국산하고 삼룡.

조대용위원

아주초도 있고 어쨌든 이거는 뭐 신청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신청을 하면 지금 이제 신청액에서 지원액은 조금 깎이네요, 조금씩.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그대로 나간 데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아주 지역은 가급적이면 그대로 좀 해 주고 중학교 거제중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쭤볼게요. 거제고가 5억 6000맞습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다른 학교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지난해에 2층으로 된 다목적 홀을 신축한다고 대형 투자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 아닙니까?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29억인가 얼마인가 했죠, 거기에 이제 대형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들어갔다 이 소리입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교부금 30억 5300만 원.

조대용위원

30억. 우리 국회의원께서 받아왔죠? 그걸. 교육부. 제가 알기로 맞을 겁니다, 아마.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교부세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거제고등학교에 체육관이 하나 생긴 거 아닙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아직 신청은 안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아니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설게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하겠네요. 빨리 하세요, 체육관도 모자란다고 난리인데 거제고 쪽에 하면 좋겠네.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다른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578페이지 도서구입비가 우리 이제 장승포 도서관은 이번에 다시 재신축이라서 구입을 좀 많이 했네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다른 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봤고 어쨌든 장승포 도서관에 대해서 이 안에 여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현재로서는 별일 없이 잘 돌아간다. 추가로 설계 변경이나 이런 건 전혀 없죠? 마무리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마무리 다되었습니다.

조대용위원

또 돈달라 안 하겠죠, 이제. 또 있습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운영하다 보면 어떤 변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그거 생기고 지금 좀 변화가 좀 있습니까? 장승포 도서관을 동네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든지.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시민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어린이집에서도 견학도 많이 오고 1층에 볼풀장이 있다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조대용위원

도서관장님께서도 운영을 잘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잘하고 계십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뒤에 영어마을도 있고 여러 진로교육지원센터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다 정리돼 가지고 잘 하고 있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우리가 보통 그 도시의 브랜드를 갖다가 설정할 때 어쨌든 이 교육이라는 데가 제일 먼저 교육 교육하고 그다음에 주거 이런 교통 그래서 교육은 하여튼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부터 우리 팀장님들 항상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은 우리 아주동 특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진로교육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4년 5개월이래갖고 2025년 8월 31일 이제 다가오는 8월 31일 종료면 지금 이거 위탁 준비하는 겁니까? 이 건 관련해서 이 건 때문은 아닌데 감사실에 감사 자료를 이제 받았더니 소송, 패소 승패소 관련해서 받으니까 거제시 이제 그 어찌 됐든 간에 위탁을 수탁을 받으려고 하셨던 분이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보존해 달라고 소송을 하셔가지고 아마 이제 그분이 승소를 하셔가지고 우선 협상자 되셨는데 어제 감사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a라는 거기에 수탁 기관이 문제가 있어서 이 b라는 데가 문제룰 걸었는데 b라는 데는 더 문제가 있어가지고 평생교육과에서 고발 조치했다던데 그건 맞습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미주교육문화진흥회는 a에 속합니까? b에 속합니까? 아니면 다른 c입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진로교육센터는 문제가 없었고 아까 말씀하신 영어마을.

이태열위원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영어마을 관리 및 운영 수탁 기관 모집 입찰에 있어.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그 전에는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들어왔고 지금은 별도로 해서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이태열위원

그럼 진로교육지원센터는 문제가 없고 그러면 2025년 8월 30일 날 끝이 나는 거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컨소시엄이 깨지는 거예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올해는 별도로 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바람에.

이태열위원

지금은 영어마을은 거제대학교가 하잖아요. 아니, 거제대학교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지난해에는 거제대학이 했었고 올해는 코렘이라고 부산에 있는 어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거기는 정식으로 위탁해가지고. 몇 년?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내년 연말까지 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내년 연말. 그러면 기존에 하던 데가 올해 2월 28일 날 3년 11개월 만에 위탁이 종료가 됐다고 나오네 보니까 책에서 그렇네요. 그러면 2월 28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1년 몇 개월만 하는 1년 한 10개월 정도만 하는 거예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고 나면 또 다시 이제 모집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 그러면 영어마을하고 진로교육 지원센터는 이 임기가 미스매치가 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제 따로따로 하겠다 이 취지입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컨소시엄으로 안 가고 따로 갈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컨소시움을 안가고. 컨소시엄을 안가는 이유가 아까 그 소송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해도 굳이 컨소시엄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지칭했던 b라는 업체는 소송 걸어서 행한 업체는 그러면 허위 공문서 이런 겁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위조되고 이런 부분이 저희도 알게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처분은 어찌 됐나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처분은 아직.

이태열위원

수사 중입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언제 혹시 수사 의뢰를 했나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지난 연말정도.

이태열위원

연말 정도면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렇게 이게 오래 걸릴 일인가 보네요. 경찰서에서 그 이후에 연락은 없습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지금은 다른 연락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거 경찰서에 이제 고발 조치해 놨을 거 아닙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고발 조치했다가 그게 검찰로 넘어갔었는데 거기서 아마 좀 죄에 비해서 이게 올라간 게 너무 작다고 다시 반송이 돼가지고 재수사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태열위원

죄에 비해서.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죄목이 여러 가지인데 아마.

이태열위원

소송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래도 아니 저는 이걸 보고 사실 감사실에 확인을 해 보니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a라는 회사가 a라는 곳이 여러 가지 문서가 문제가 있다는 형태로 해서 우선 지위를 달라고 했으면 나는 깨끗해야 되잖아요, 속된 말로.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더 궁금하시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따로. 자세하게 보고를 좀 주십시오. 내가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니까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문제가 일으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궁금하기도 하고 고현1초 우리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내가 보니까 시장님도 시장 되시자마자 아마 국회도 가고 행안부도 또 방문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떻던가요? 물어보니까 좀 긍정적이더라 라고는 이야기하는데.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일단 심사위원들한테 자료는 배부된 것 같고 저희들 아직 보안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자료는 검토 중에 있는 것 같고 아마 6월 말 안으로 심사를 하고 모여서 이제 그 되고 나면 7월 15일 안으로 아마 통보올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7월 15일 안으로. 그래도 이제 7월 15일 결정 나기 전까지 시장님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으면 또 올라가시든지 해서 이제 결정이 날 때까지 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561페이지 거제시 지방대학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이제 0회 열렸습니다, 개최 회수가. 그래서 논의할 게 없었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아마 또 지방대학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또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최양희 위원이 만들었던 거 같은데 또 우리가 딱 한 군데 밖에 없는 지방대학이고 우연히 또 총장님을 만났는데 총장님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제 지역 아이들이 진학을 했을 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 그 부분을 아마 부서도 그런 부분에 협조 요청을 받았을 텐데 어떻게 좀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일단 신입 유치를 위해서 학교장이 추천한 범위 내에서 이제 장학금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도 검토 중이라 정확하게 어떻게 방향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가 거제대학교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한화나 삼성에서 조금만 거제대학교 아이들을 뽑아주면 굳이 우리가 바깥에 원룸 얻어주고 뭐 하고 한 대 밥 먹여가지고 아들 보낼 이유가 없는데 이 대학이라도 양대에서 해주면 좋겠다는 그거는 또 기업의 어떤 나름의 의무이자 책무일 수 있는데 또 이거는 우리 거제시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조례도 있으니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사실 오며 가며 걸어가는데 갑자기 차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스쳐서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의원이 지나가니까 막 어필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총장님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또 우리 유일한 지방대학이니까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 거제중앙도서관은 현재 공정 진행률이라 하기는 그렇고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 공공건축팀하고 협의해서 지금 건축 기획용역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건축 기획용역이다 그죠, 아직 완전히. 기획 용역이라 하면 우리 기본 설계 개념은 그냥 우리 조감도 한번 뽑아보는 그 정도 수준 아닙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방향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방향 설정이라고 봐지고. 그 외에 그러면 행정적 절차는 어느 정도 용역해가지고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행정 절차는 거의 다됐고 기획 용역해서.

이태열위원

관리 계획 변경 그것도 다 됐네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그거 하면서 어찌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다 위원님들 지적을 할 수 있는 교통이라든지 진입 문제 진출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건축 기획용역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되는 겁니까? 나중에 실시 설계에서 확실하게 되긴 되겠지만 그럼 지금 이제 건축 기획용역까지는 와가 있다, 그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도로 부분도 저희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크게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큰 문제는 없다, 그죠. 국장님, 좀 있으면 가시는 분한테 질문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거제중앙도서관까지 만약에 건립이 되고 이렇게 되면 순천도 그렇고 제가 어디 몇 군데를 보니까 도서관 과가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도서관 과가 있어가지고 도서관을 이제 통합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도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좀 부탁을 그러니까 이제 건립 전에라도 도서관과를 좀 만들어서 중앙도서관도 건립을 하고 기존에 있던 도서관도 좀 관리를 하고 또 그 외에도 또 도서관 건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서관 설립도 좀 하고 요즘은 도서관이 책 읽는 공간이 아니고 아까 이제 장승포동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커뮤니티 공간으로 존재를 하니까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 퇴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안 그래도 평생교육과가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도서관 5개 도서관을 치면은 제일 큰 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과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5급 사업소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사업소는 외청에 있으면 사업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조직개편 의견을 받고 있는데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서 구입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도서 구입 해가지고 연간 이제 도서 구입도 하고 여기도 보니까 장승포 도서관은 향교 도서 이쪽에서 8,122건 1억 4800만 원 이거 보니까 향교 도서 여기는 우리 지역 그거는 아니죠, 외부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서점 협동조합이라는 걸 지역에 있는 서점들을 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 이거 도서관에 들어가는 책은 공동으로 협동조합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협동조합원들이 공이 그냥 나누자 그냥. 누구 뭐 얼마치 팔고 누구 얼마치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내가 이렇게 막 읽어보니까 수월에 있는 도서관은 수월에 있는 데 좀 많이 사주고 장승포는 장승포 있는 데 좀 많이 사주고 각자 이제 지역에 위치한 곳에 이렇게 좀 사주도록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분배를 해놓으셨는데.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 관내 17개 서점이 있어서 도서관별로 금액을 다 유사하게 좀 지정을 해서 그 거래처를 이렇게 좀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그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 요즘 사실은 이제 책을 사서 읽는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막 돈 100~200만 원에 또 서점주들끼리 뭐 그럴 수도 있으니 그쪽에 서점 업주들한테도 그냥 당신들끼리 어쨌든 우리는 도서를 구매를 해야 되니까 관리도 해야 되고 서점 협동조합을 한번 구성을 한번 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서점들이 17개인가 이 서점들이 공이 그래도 기본 운영비는 마련할 수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러면 이제 지역에 없어지는 서점을 그래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 경비는 골고루 좀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 한번 해보십사. 근데 성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제안을 했고 또 그렇게 좀 이끌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문마치겠습다.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1페이지 보면은 시정 건의 처리 조치 사항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이걸 누가 이걸 올려가지고 처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 이 과가 보니까 장애인과로 가야 될 게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이쪽으로 왔는지 궁금합니다.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한은진 의원님께서 그걸 지적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장애인과에서 해야 된다,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된다 했었는데 수혜자를 보면 장애인과가 맞는데 또 교육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이걸 받았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게 장기 검토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지금 법률이 아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고 그게 통과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방향을 잡아서 이 과에서 하든 저 과에서 하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명희위원

깜짝 놀랐네요, 알았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셨거든요. 이야기하셨는데 562페이지 우리 지금 영어마을 예전에는 영어마을은 아이들이나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대기가 돼 있고 막 이랬는데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영어마을 우리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정확한 데이터 같은 거 영어마을은.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영어마을은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명희위원

제가 영어마을을 매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요즘에는 감사기간이라서 그렇는데 낮이고 저녁에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차들이 대기해 있고 북적북적하는데 요즘은 조용해요. 그래서 내가 영어마을이 운영이 잘 되는지 어땠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영어마을이 반응도 괜찮고 운영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좀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전국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은 민간 영역으로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영어마을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일단 저희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해보고 영어마을을 계속 좀 개선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하던 프로그램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또 녹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용역을 잘 추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어떻게 질책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예전에는 영어 외국인을 만나서 수업한다든지 이런 자체가 조금 어려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대부분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업 선생님으로 와서 하는 프로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지나다니고 영어마을의 분위기나 형태가 조금 달라졌나, 이래서 질문을 한 거고 그대로 잘 된다면은 거기서 조금 창의적인 넓은 생각을 넣어갖고 프로그램을 넣어서 평생교육과 수업 이런 거는 해도 아직 없앨 필요까지는 없어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우리 지역하고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운영을 해서 하고 지금 초중학교 유치원에도 다 수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왜냐하면은 이제는 워낙 저기 그렇잖아요, 글로벌한 시대니까 외국인들을 가까이에서 많이 접할 수 있고 또 외국인들이 또 많아요, 증가되어서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과보고서에 보면은 책이 아마 없을 건데 안 봐도 됩니다. 271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대한 결산 현황에 보면은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 해가지고 760만 원의 예산이 들어 있어요. 2024년도 결산에도 이걸 했고 2023년도에도 했고 24년도에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정명희위원

그럼 어디서 했습니까? 이거를.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수양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양도서관에서 주관하고 있고 전 도서관이 도서관별로 지역을 배분해서 이게 4세, 만 3세.

정명희위원

영유아니까 만 3세부터.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이하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책도 배분하고 꾸러미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정명희위원

그럼 아이들은 보통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는데 주말에 한다는 겁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특정 시기를 정해놓고 저희들이 아마 인원을 정해서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시간이나 겨울 왜냐하면 몇 월달에 어떻게 해서 하고 이런 거는 정확하게 모르네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정해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지역에 맞는 도서관에 오시면 그 꾸러미를 배부해 디른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돈도 많이 안 들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책하고 가까워지는 계기도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에는 모든 인터넷에 대해서 책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없거든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이들은 어려서 이렇게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생각에 이런 주머니들이 딱 갇힌 사고를 하는데 책을 어렸을 때 많이 읽고 접한 아이들은 뇌에 진행되는 상태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저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잠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평생교육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 비해서 일이 참 절반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큰 도서관을 이렇게 관리한다니까 조금 생각을 전환을 했는데 평생교육과는 일이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변화에 따라서 평생교육과는.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제가 국장으로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가 제일 힘듭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래요??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국장이 관리하기에 평생 교육과 업무가 제일 힘듭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이 관리하기에.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예. 그 정도로 평생교육과 직원들도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가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업무와 우리 지자체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점점 우리 쪽으로 다 넘어오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일이 많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굳이 더 잘하려고 가져올 필요는 없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정말 필요한 거는 우리가 하지만은 안그러면 더 많은 일들이 오니까. 물론 국장님이 표현하는 거는 아니지만 저는 교육청에 교육에 대한 관여나 우리 거제시 평생교육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경계선에 있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 잘하고 싶어서 덮석 물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호한 경계를 정확하게 해서 안 그러면 더 많은 일을 물론 인력이 많고 많이 하면 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구분을 하면 더 좋죠.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아마 지금 도에서도 도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특구사업입니까, 그 사업비를 일부 이제 도에 다 넘어와 버린 상태라서 도에도 지금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교육부 사업이 도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청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바로 이렇게 변경된 것들이 많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들도 있지만 저희들하고 경계가 모호한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하고 학생들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외면할 수 없어서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제 교육부의 예산이 도에 내려온 거는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그냥 교육부 전체가 대학에 어떤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를 교육부에서 하다가 지금은 각 지자체에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너그 대학에 있는 데서 공모를 해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결정이 된 거잖아. 왜냐하면 그 지역에 그 대학에 맞게끔 예산을 수반하는 것도 너희들이 더 잘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준 건데 그게 일이 많다는 거죠. 근데 대학은 사실 이득이 많죠. 전체 경쟁을 하다가 경상남도만 경쟁을 붙으면 되니까 대학들은 엄청 편해지고 쉬워지고 공모에도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도나 우리 거제시청이나 도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은 일이 좀 늘어날 수가 있다 이래서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첫 번째 내용 때문에 제가 한 거거든요. 국장님이 평생교육과 일이 많다니까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질문을 마칠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갑자기 이제 보내주신 자료에 이렇게 우리가 확약 사업으로 이래가지고 기성초 통학버스 이거 2억 700만 원 버스비 이제 통학 버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만큼 내면 교육청도 이만큼 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액 내는 거예?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학교 기금을 일부 납부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나머지 반씩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우리 지금 관내에 이제 통학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연초고 연초 중에 통학 문제. 연초고네요. 그리고 우리 상문동에 중학생들 문제, 그리고 아주동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사실은 우리가 교통과 하고 버스 증차 문제도 계속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봤는데 흔히 이야기는 이제 버스 한 대 버스 한 대를 증차가 있고 버스를 한 번 더 가는 증회가 있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3회가 증회가 됐더라고요, 그 동시간 대. 근데 증회가 됐음에도 이제 이렇게 통학의 문제가 사실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행정에서 보는 그 문제와 학부모들이 또 보는 문제에서 또 차이가 있기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누가 빠져 있냐 하면 이 교육청이 빠져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청이 중학교까지는 고등학교는 이제 도 교육청이고 중학교는 거제교육지원청인데 거제교육지원청이 어쨌든 학생의 통학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통학 지도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버스 한 대 더 대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다 같은 우리 아이인데 이 상황에서도 이제 서로 간에 벽을 나눠 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우리 이제 거제시는 그래도 거제시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생각보다는 좀 더디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버스라도 좀 넣죠? 관광버스라도 좀 댑시다.” 이랬더만 거제시가 갖다 대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해주고 싶어도. 근데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운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제시에서 이 예산 전액을 주십시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대 등하교 시간대 이렇게 하면 가능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등하교 지도가 힘든다는 건 안 하는 거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학교에서 기존 하던 것도 다 없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통근버스 통학버스 스쿨 버스죠. 스쿨버스도 없애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다 이거죠. 이게 학생 지도 힘들다고 그럼 애들은 죽겠다는데 그렇다고 또 그 짧은 시간 때문에 또 차를 몇 대씩 또 늘리면 차 한 대당 연간 1억 원에서 2억 사이는 우리가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라 이 교육청하고 이 부분을 좀 논의를 좀 한번 담당자들하고도. 지금 선거 끝난 지가 이제 4월 2일 날, 4월 3일 날 끝나고 나서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 딱 가시적으로 된 게 증회 그 시간대 이게 130번인가, 132번 증회 한 번 된 거외에는 없는데 아직도 해소는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교육청도 그러면 당신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니까 나와서 그럼 요구를 해라, 우리 예산은 그게 크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관광버스 한 번 학교에다 갖다 대서 아예 갖다 실어 버리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교육청도 좀 책임을 좀 지라고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우리가 교통과에만 맡겨 놓을 건 아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에서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적어주더만 딴 거 있나요, 내용이?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이게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이 있죠.

이태열위원

알죠.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알죠. 근데 여기에 보면 농어촌 학교는 기성초등학교가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교통 통학비 지원이 가능해서 이렇는데 동 지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없죠. 그건 압니다.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그래서 교통과에서 마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면단위 둔덕초등학교 이런 데는 교육청에서 노란 스쿨버스까지 돌립니다. 그거는 다 법적으로 면단위는 할 수 있는데 동단위에서 생기는 부분은 이게 오롯이 이제 거제시가 학생 통학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느냐, 그 스쿨버스 단계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하듯이 내가 교통과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서 하면 선거법 위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태열 위원님 제안하신 거 꼭 좀 협의해 가지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교통과 담당 팀장님하고 학생들 등하교 때문에 같은 답변을 받았거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안전한 등교가 우선인데 학교 측에서 너무 안일하게 좀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장님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또 별도 자료 제출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6월 11일 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