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2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등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2.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감사위원장 배종궐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감사위원회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순영 청렴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윤필성 감사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김경식 회계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석만 기술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전철호 컨설팅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신평호 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류승업 공직감찰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1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세입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59만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쪽에 세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3만3,000원, 위탁비 반환 수입 33만 1,000원, 2023년 자치단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 집행잔액 이자 발생에 따른 기타수입 1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5억8,338만3,000원 중 지출액은 5억7,300만8,000원, 집행잔액은 1,037만5,000원입니다. 4쪽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감사위원 심의 수당 지급, 감사 지적 사례집 등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190만원을, 위법 사항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청백-e시스템 운영 위탁 사업비로 3,044만원을, 감사 업무 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로 4,2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종합 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 총 9,264만원을, 회계 및 보조금 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업무추진비로 총 2,010만원을, 건설공사 관리 실태 특정감사 외부 전문가 참여 수당으로 186만원을, 기술 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1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컨설팅 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총 1,645만원을,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한 우편 요금 여비 등에 총 2,484만원을, 주민 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 수당 등에 798만원을, 공직 감찰 업무 수행을 위한 감찰 차량 운영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총 3,7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직 감찰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업무추진비로 총 4,639만원을, 부패 방지 및 공직자 재산 등록 업무를 위한 공공요금 및 여비로 총 1,726만원을, 청렴도 향상 등 부패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회의 운영 경비, 청렴 교육 등 일반운영비로 총 5,059만원을, 자체 청렴도 측정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총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청렴옴부즈만 활동 실비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425만원을, 청렴 활동 우수 부서 및 개인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 복사기 임차료, 급량비, 국내여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총 1억1,7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안은 설명서 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9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 오셨는데 위원장님, 사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임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위원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징수결정액은 1억2,28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세입 결산입니다. 자치경찰총괄과 징수결정액은 공공예금 운용 등으로 인한 이자수입으로 31만8,00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징수결정액은 1억2,25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9,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운용 및 보조금 교부로 인한 이자수입 697만원, 3페이지 2022년, 2023년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인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6,409만원,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5,144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세출 예산액은 144억9,403만원으로 143억6,79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억2,613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자치경찰총괄과입니다. 세출 예산 29억9,743만원 중 28억8,906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억83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에 2,245만원, 자치경찰 홍보에 2,637만원, 자치경찰 담당 수행 직원 대상 복지 포인트와 건강검진비 지원에 9억2,242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114억9,660만원 중 114억7,884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77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여성 안심거리 조성 사업 등 범죄 예방 및 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5억9,351만원, 학교 폭력 예방 활동, 위기 청소년 선도 사업 등 아동·청소년 보호 및 수사를 위해 7억9,7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상단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부대경비 등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49억6,102만원을 집행했고, 14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무인 교통 단속 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 등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 단속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40억5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3억3,500만원, 고위험 범죄 피해자에 대한 민간 경호 서비스 제공에 6,875만원, 16페이지 상단입니다.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개선에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안은 설명서 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3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예.

박동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가 지금 경남재향경우회에 지급이 되고 있는데 2024년도 운영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표로 좀 해서 만들어서 지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함께 조금 걱정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사실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이 2021년도죠?

2021년도 5월에,

2021년도에 출범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 자치경찰위원회라는 이런 위원회 내용을 우리 도민들은 사실 속속들이 모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인데 그런데 이걸 조금 홍보적인 측면에서 많지는 않지만 해마다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유튜브도 할 수 있고 영화관에도 또 송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렇게 배부도 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내용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 한 5년 동안 1억원이 넘는 홍보비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저는 이런 방법보다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 SNS 추진 홍보단이라고 있죠? 그게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5명,

15명,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제가 본 위원의 생각만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SNS상에 요즘 제일 각광을 받는 게 사실은 페이스북 아닙니까? 그 페이스북에 친구가 한 3,000명, 4,000명 되는 페이스북을, 계정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한 4,000명이 있으면 거의 급속도로 그걸 볼 수가 다 있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좋아요나 댓글을 안 달더라도. 그런데, 아까 십몇 명이라 했습니까?

15명입니다.

15명인데 우리가 지금 시군이 18개 시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경우는 한 다섯 분, 진주 같은 데 한 다섯 분, 군 단위는 한 세 분, 쉽게 말하면 팔로우나 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홍보단에 위촉을 해서, 다른 타 시군에 보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축제라든지 어떤 홍보성, 행사성 이런 것은 계속 SNS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내나 단원들입니다. 단원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강화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걸 강화를 하려면 그분에게 어떤 일정 부분의 금전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뭔가 혜택이 좀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현재는 특별한, 그런 걸 올리면 3만원씩 주는,

아, 올리면 3만원 줍니까?

예. 1건에 자기가,

자료를, 그건 또 내가 오늘 처음 알았네.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느 부분의 홍보를 SNS상에 하려고 한다, 그러면 올렸다, 자료를 이렇게 안 줍니까? 자료를 주면 그걸 올리면 3만원 드린다고요?

아니, 자기가 원고를,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작성해서 올릴 때 원고료로 이렇게 줍니다.

원고료 3만원 준다,

예.

그러면 그것은 적은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도 우리가 한정이 돼 있고 또 이런 자료 자체도 자치경찰에 관련해서는 자료 올리기가 일반 상식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일반 행정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 내용이 좀 달라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또 상식을 떠나서 조금 법적 그런 내용이 가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걸 조금 강화를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글을 우리가 좀 자료를 제공해 주고,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제공을 해 주고 위원회를 지금 한 열몇 명 돼 있으면 이걸 조금 상향 조정해서 그에 따른 어떤 답례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분기별로 모아서 한번 집합 교육도 좀 시키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이게 안 괜찮겠습니까?

저도 인지도가 낮다 하는 데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좀 더 인지도를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도민들을 상대로 자치경찰 도민 대학 이렇게 해서 설명회도 하고 또 축제장마다 찾아가서 축제 주최 측하고 협의해서 또 부스도 얻어서 거기서 홍보 전단도 나눠주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우리 15명 있는데 더 확대한다든지 또 뽑을 때도 팔로우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경찰위원회 정착의 핵심은 저는 도민과의 소통, 또 소통을 통해서 상호 간의 이해 이런 척도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괜찮은 홍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54페이지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사업과 그리고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아동안전지킴이 부대경비까지 이렇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피복비 미집행과 보험 가입 미실시 등의 사유로 달성도 80%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반면에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과 부대경비 지원 사업은 이직, 휴직, 그리고 내피 미부착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일부 미집행 사유가 있음에도 달성도가 100%로 표기가 돼 있는데 달성도, 사업 성과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 집행도가 아니고 업무에, 자율방범대나 아동안전지킴이를 활용해서 우리 경찰 업무에 기여한 정도가 100%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여한 정도 그게 어떤 정량적인 지표가 있으신 겁니까?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기준 자료 그러면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 성과를 예산 집행률과 연계해서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실 지출 미달과 사업 미이행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완전 달성으로 처리되는 기준의 적정성이 조금 의문스러운데 그 부분은 자료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과 지표 산정 기준에 좀 정비가 일부, 물론 자료를 봐야겠지만 좀 필요해 보이는데 사업 미이행 요소가 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성과 관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말을 많이 했나요, 우리 국장님이 싱긋이 웃으시는데. 오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맞춤형 복지비 관련해서요.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고 복지 포인트를 받으시는 분들하고 종합검진 대상자하고 숫자 차이가 많은데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 포인트를 주는 직원은 1,100여 명 됩니다. 1,089명 이것은 담당 경찰관, 자치경찰 업무를 50% 이상 담당하는 직원들,

업무 중에,

예.

업무 중에 50% 이상이 자치경찰 업무다,

자치경찰 업무를 50% 이상 하는 경찰관을 담당 경찰관이라고 분류를 해서 그 직원들한테는 건강검진도 격년제로 하고 복지 포인트를 작년까지는 30만원씩 30만 포인트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 업무를 50% 미만으로 하는 지구대, 파출소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한 3,500여 명 됩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복지 포인트는 지급하지 않고 건강검진만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격년제로 하니까 건강검진 대상자는 2,200여 명 된다,

예.

그렇게 되는데, 그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 건강검진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기존의 경찰청이나 관련해서 다른 쪽으로 받으시거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국가 검진은 경찰이 원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은 아주 기본만 하기 때문에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건강검진비 1인당 30만원씩 별도로 혜택을 주겠다,

어쨌든 받지를 못해서 많이 남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추경에서도 또 한 번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4,000만원 이렇게 반납을,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올해 지금 간담회를 나가고 있는데 작년하고는 확실히 반응이 좋습니다. 작년에, 2023년도부터 처음 해서 2024년도 두 번째 하면서는 한 번도 안 받아본 직원들을 상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국가 검진인지 이건지 구분이 잘 안되고 내가 국가 검진을 하는데 이것 뭐하려고 하겠냐 이런 부정적인, 좀 소극적인 이런 분위기가 많았는데 한 바퀴 돌면서 직원들 이야기가 국가 검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건강검진이다, 올해 우리 열심히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간담회 하러 지금 쭉 다니는데 나가서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훨씬 호응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올해는 잘 되리라고,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 인원 수만큼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575쪽, 설명서 20페이지에 교육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사업비가 전액 도비가 15억7,000여만원 정도 되지요?

맞습니다.

그 가운데에 집행액이 율로 볼 때는 94%, 결국 낮은 집행률은 아닙니다만 잔액이 8,354만7,000원이라는 금액이 남았거든요. 전체적으로 집행률로 볼 때는 94%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절대 금액으로 볼 때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사실 저희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매년 연초에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교육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진행해 오다가, 지난 하반기 때 저희가 사실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되면서 신규 임용 공무원들을 예전에는 임용 전에도 교육을 하고 임용 이후에도 교육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 개정으로 임용 전에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기수를 7개 기수를 하려고 하던 부분을 3개 기수로 한꺼번에 교육청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한꺼번에 많이 하다 보니까 당초 90명씩 하려고 그랬는데 270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하다 보니까 강사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절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반기에 몰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당초 저희 계획대로 했으면 어느 정도는 집행이 되고 그래도 일부분 남았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반영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으로 볼 때는 76개 집합교육 과정을 개설했는데 결국 76개 다 했거든요.

과정은 다했는데 저희 신규 임용자 같은 경우에는 9기, 10기 이렇게 1년에 하고 있습니다. 신규 임용하는 과정 기수를 2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수가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수가 줄어들면 한 기수 하는데 강사는 똑같습니다. 90명 하나, 150명 하나, 200명 하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희는 90명씩 하려고 하던 게 270명으로 지난해 3개 기수로 한꺼번에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강사 대비 수강생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몰입도나 어떤 의사 전달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요가 갑자기 저희가 생각한 것 외로 시군의 요청이 많아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볼 때는 달성도도 100%로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100%가 될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신규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면 신규교육 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2~3년 뒤에 다시 신규자들, 그 교육한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신규교육을 받다 보면 처음에 사실공직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교육을. 그러다 보면 자기가 2~3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하는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과정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잔액분만큼 감액해서 편성합니까?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올해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있으면 감액을 하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예측하기가 저희도 나름대로 지난해에도 예측을 해서 감액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 건 때문에 내부에서 추경할 때 토론을 했었습니다. 감액을 하자 하면 안 된다,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결산추경 자체도 10월 말 되면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 교육은 10월 말 같으면 12월 교육에 대해서 아예 저희가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12월 16일까지 교육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토론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교육받는 내용이나 교육받는 인원으로 볼 때 1만6,000명 정도 되네요, 그죠?

맞습니다. 당초계획보다 1만5,000명에서 1만6,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신규임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측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예측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효율성도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올해도 한번 저희도, 올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이 예산서 6페이지에 인력운영비 거기에 인건비 잔액이 1억6,200만원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데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보수 여기에 인건비가 1억5,100여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건비에서 예측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것도 과다 편성된 것 아닌가 어찌 보면 책정이 인원이 나와 있을 텐데요, 인건비라는 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사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현실을 하는 게 아니고 정원에 돼 있는 7급이 몇 명이면 7급, 6급 이렇게 정원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기준 호봉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 기준은 기준 호봉을 대상으로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했는데 지난해 저희가, 변명 같지만 인원이 결원이 된 부분도 있었고요.

결원이요?

예.

몇 명이나 결원이 있었습니까?

중간에 됐지만 3명이 줄었습니다. 35명에서 32명이 줄었는데 그중에서 사무관이 3명이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적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호봉수가 기준 호봉 미만으로 된 직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아까 결원이 된 사무관이 3명이 있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교수요원으로 사무관 네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요원이, 우리 공무원이 교수요원으로 4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실질적으로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운영이, 내부적인 공무원보다는 외부의 유능한 강사를 불러서 하는 게 낫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요원 4명 중에서 지금 1명으로 정원을 줄이고 사무관을, 다른,

앞서 강사를 초빙하고 여러 가지 할 적에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인재개발원이 만들어 질 때 당초에는 교수부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부가 있어서 교수부장도 있고 교수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는 외부 강사가 어려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외부의 유능한 강사들이 많고 저희도 타 시도나 인근에서 유능한 강사들 있다 하면 그분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듯이,

외부 강사들이 유능한 강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많은 교수진들이, 올해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삭감을 좀 했어야 했습니까? 아니면,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의회에서 검토보고서 나온 대로 저희가 매년 인건비 때문에 많이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결산추경 때 7,500여만원 정도를 감액했는데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더 타이트하게 한번 내부적으로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돼서 잔액이 남아 버리면 다른 예산을 하는데 차질을 많이 빗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예산이 필요한데 여기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타이트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계속 매년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공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인건비는 어느 정도 책정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사실은 예산을, 7급을 8호봉 기준으로 했는데 17호봉 이렇게 오면 급여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9월이나 하반기 돼서 현재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해서 수정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박동철 위원님.

박민영 인재개발원장님 대리신데, 언제부터 원장님 부재이십니까?

2월 16일부터입니다.

원장님 안 오십니까?

아마 7월 인사발령 때는 아마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 과정을 실시해서 타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부과해서 납부 받는 금액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타 기관에 물론, 교육 과정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경남교육청이라든지 다른 타 시도도 교육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1인당 교육훈련 경비를 산정할 때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는 겁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0명을 타 기관을 교육 시켰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이 산정되는지 제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 인재개발원, 전국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나 우리 도나 전 교육원은 비슷할 겁니다. 일단 저희는 산정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 수당, 교통비, 야외, 현장 갔을 때 재료비, 모든 이번 과정에 들어간 금액이 1,000원이면 1,000원에 대해서 인원수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기수별로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안 나오고. 그런 형태를 해서 올해 남은 3월에 정리해서 4월에 기관에 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강사비 및 여러 가지 투입비를 나눠서 그 명세를 그 기관한테 주는 형식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초적인 부분 인재원에서 해야 할 시설관리 이런 부분은 우리 원에서 부담하지만 교육에 들어가는 부분은 교육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걸로,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모두 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익을 취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경남인재개발원에 왔을 때 그 교육이 정말 실효성이 높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더라는 평가가 이어져서 인재개발원에 굉장히 상징적인 경남의 인재를 정말 키워낸다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타 시도에서도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는데 단순하게 그것이 싸다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금액이 되더라도 정말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느냐, 그리고 평가 자체가 금액이 조금 비싸더라도 정말 좋은 교육이었다고 교육생들이 그런 평가로 이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때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실효성 있고 좋은 교육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행정국 소관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행정국 세입 징수결정액은 4조4,035억4,672만원입니다. 수납액은 4조3,463억8,970만원, 정리보류액은 81억5,280만원, 미수납액은 490억421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세입 결산입니다. 행정과 징수결정액은 74억6,919만원이며 수납액 74억6,396만원, 미수납액 523만원입니다. 3페이지 인사과 징수결정액은 6억8,561만원이며 수납액 6억8,560만원, 미수납액 7,000원입니다. 4페이지 세정과 징수결정액은 4조479억6,913만원이며 수납액 3조9,911억원, 정리보류액 81억원, 미수납액 487억원입니다. 6페이지 회계과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3,397억9,07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7페이지 재산관리과 징수결정액은 57억원이며 수납액 54억원, 정리보류액 4,395만원, 미수납액 2억원입니다. 8페이지 도민봉사과 징수결정액은 19억2,675만원이며 수납액 19억원, 미수납액은 266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행정국 세출 예산현액은 3,001억4,074만원이며 지출액은 2,921억8,289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원, 집행잔액 72억원입니다. 12페이지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152억7,890만원이며 지출액 151억5,367만원, 집행잔액 1억2,52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도정 주요시책 추진에 4억3,882만원과 공정한 선거사무 지원에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사업에 24억4,400만원, 독서자율교육에 2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에 1억6,755만원,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사업에 4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24억원과 생활공감 정책추진에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 7,921만원과 인력운영비로 27억7,5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인사과 세출 예산현액은 2,170억7,806만원이며 지출액은 2,104억3,727만원, 집행잔액은 66억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인사 행정 운영 지원에 4억7,650만원을 집행하였고, 18페이지 맞춤형 교육 훈련 지원에 28억2,9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직원 자기개발에 1억3,5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페이지 인력운영비 1,979억원을 집행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출 예산 현액은 428억7,250만원이며, 지출액은 428억원, 집행잔액은 4,25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지방세 연구 강화에 4억474만원을 집행하였고, 22페이지 개별 주택 가격 조사에 21억8,9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 지방세 체납 시책 운영 1억원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9,92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도비 징수교부금으로 395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세출 예산 현액은 23억2,096만원이며 지출액은 23억원, 집행잔액 19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투명한 계약 업무 처리에 4,830만원을 집행하였고, 26페이지 과년도 국고 보조금 반환에 19억9,95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과 세출 예산 현액은 138억6,361만원이고 지출액 128억원, 다음 연도 이월액 7억원, 집행잔액은 2억9,53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차량 관리 운영 지원에 6억5,023만원과 국공유재산 운영 지원에 15억원을 집행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에 4억7,78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종합 보육 시스템 운영에 7억4,495만원과 후생 복지 사업 추진에 7억4,63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청사 시설물 보수에 2억8,862만원, 31페이지 청사 정원 관리에 1억2,22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도민봉사과 세출 예산 현액은 55억6,963만원이고 지출액 55억원, 집행잔액은 3,47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민간단체 지원에 14억원, 34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8억6,34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통일 관련 단체 육성에 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36페이지 여권 사무 대행 경비 지원에 3억2,393만원과 기록물 관리 운영 지원에 2억42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세출 예산 현액은 31억5,706만원이며 지출액은 30억4,222만원, 집행잔액은 1억1,48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시설 장비 유지 관리에 3억원, 39페이지 기록물 공개 및 활용에 5억8,18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93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38억원이며, 주요 수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216만원, 예치금 회수 36억595만원입니다. 805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억7,440만원이며,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기부금 수입 1억원, 예치금 회수 1억3,449만원입니다. 808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 계획 현액은 38억원, 지출액은 38억424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예치금 12억424만원, 예탁금 26억원입니다. 829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 계획 현액은 3억3,699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7,440만원입니다. 전체 일반예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결산안은 설명서 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2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협력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 그다음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농협, 경남은행 도내 중소기업 대출 실적, 건수, 금액 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우리 심상철 인사과장님, 정기 인사에 부이사관으로 승진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 도정 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과장님, 과장님뿐만 아니고 여러 부서, 지금 금고는 세정과 담당이고 일반회계는 회계과고 기금은 또 소관 부서고 이렇다 보니까 어제 기조실에 제가 이걸 조금 상의를 드리고 질의드리려고 했더니 득달같이 답을 본인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하셔서 부득불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세정과에서 다룰 업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정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협력사업비 1금고, 2금고 해서 70억원, 30억원에서 100억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 금고 약정할 때 이자율이, 어차피 은행들도 이자를 더 주든지 안 그러면 이자는 조금 줄이고 또 협력사업비로 자기네들 커버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할 것 같은데 이 100억원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자율을 조금은, 협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강하게 이자율을 더 달라고 요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협력사업비는, 아까 자료 요구도 하셨는데 협력사업비는 일반회계에 그냥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지출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금고, 은행에도 금고를 운영하면서 일단 수익이 나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협력사업비도 2개 기관 합쳐서 100억원을 내고 또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로써 보충하는데 그런 사회공헌도, 우리 협력사업비 외에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그 금리 부분이 일반 시중에서 하는 금리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지금 결산하면서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2023년, 2024년 예금 과목별 자금 운용 및 이자수입 현황해서 지금 받았는데 이게 지금 1금고, 2금고에 관련돼서 쭉 그냥 단순히 예금 평균잔액으로 비교를 하면 1금고, 2금고 비율대로 평균잔액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70 대 30이면 대충 금액도 평균잔액이 7 대 3 비율로 나눠질까 싶어서 해 보니까 오히려 2금고의 금액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협력사업비 나누는 기준 7 대 3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그걸 나누게 되는 건가요?

앞번에 총자금 운용 실적을 가지고 회계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회계마다 또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회계가 또 자금이 많을 때도 있고 다른 회계가 적을 때도 있고 해서 그 비율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말하면 BNK에서 뭐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막 드리기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타당성 있게 한번 합리적으로 검토가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금 수익률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어제 의료급여기금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의료급여기금이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지금 올해는, 작년에는 8,700억원, 올해는 9,300억원 이렇게 나가던데 이게 매월 나가는 게 아니고 또 목돈이 몇 달 우리한테 있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출납이 되고 하던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료급여기금의 이자율, 이자수입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MMDA에 지금 공공예금을 넣어서, 우리는 지금 공공예금 이율 해봐야 1%도 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북은 MMDA 쓰면서 전년 대비 이자수입이 배로 늘었고요.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예 담당 공무원을 따로 둬서, 인력을 따로 둬서 정기예금을 계속 관리를 해서 1개월이든 3개월이든 하여튼 돈이 있는 것은 계속 정기예금을 넣으면서 전년 대비 120억원이나 증가해서 지금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경남도에서도 지금 이자수입 관련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안 그래도 지금 국가 재정 상황이 여유롭지가 않은데 이런 돈이라도 우리 도에서 관리를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료를 요청하면서 우리가 질의를 드렸더니만 이자 소득 증대 방안 해서 딱 답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자금 수요 분석을 통해서 여유 자금에 대해서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겠다, 그리고 또 지금 다른 곳에 보면 정기예금 만기를 딱 우리 필요한 시점에 맞춰서 해지하게끔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더 받든지 이런 노력들을 우리도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노력을 하려다 보니까 이 협력사업비 때문에 또 조금 우리가 더 강하게 요구를 못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올해 지금 금고 새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연말에,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자수입을 어떻게든 좀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반기에 금고 계약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타 시도의 이자수입이라든지 운용하는 데 대해서 좀 알아보고 공개를 안 하려 하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한번 알아보고 저희 도에서 좀 유리한 방향으로 금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보면 만기 지난 것 안 찾아서 은행에서 문자 오고 막 전화 오고 이러는데, 그런데 제 것은 개인 거지만 우리 공공의 것은 계신 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수입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어쨌든 노력을 하셔서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조현신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노치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액 대비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 결산 검사 내용을 쭉 보니까 좀 낮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17개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하위권입니다, 하위권.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특별회계의 경우에 거의 정기 예치를 하지 않고 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이 있더라고요, 의료기금. 그것도 딱 한 번, 오천 얼마인가 이것 예치해서 4회에 걸쳐선가 5회에 걸쳐선가 정기 예탁을 한 번 든 적이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거의 다 자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자원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 고향사랑기부제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알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하면 알고 있습니다. 지정 기탁제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그런 내용은 사실 잘 몰라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일부 불특정 다수를 제외하고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2024년도에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2억원을 목표로,

기초 단체를 제외하고 우리 도만,

도에 2억원,

도만 한 2억원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2억원이 전국 시도 중에서 우리가 몇 등인 줄 아십니까? 이게 모금액 2억이,

평균에서 조금 떨어지는,

평균이 아니고 거의 하위 수준입니다, 하위 수준. 그러니까 1위가 제주도, 2위가 전남 이런 순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타 시군에서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홍보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니까요.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답례품입니다, 답례품. 제주도에는 뭘 주십니까? 대전에는 뭘 주십니까? 대전에는 보니까 성심당, 그다음에 제주도에는 귤, 그러면 우리 도는 뭐 줍니까? 우리 도는 답례품 뭐 줍니까? 도는 답례품으로 뭐 줍니까?

우리 시군의 특산품 한두 개씩 하고 저희들 도에는 고향사랑기부금하고,

뭡니까?

돼지고기도 있고,

돼지고기,

쌀도 있고,

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역의 특성을 잘 고려한 답례품의 선정에 앞으로 고심을 좀 해 줘 봐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답례품 제공 불용액이 거의 50%가 되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칠천 얼마인데 실제로 답례품 제공한 것은 한 삼천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맞죠? 그러면 50% 조금 넘네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설명서 112페이지에 보면 계획 대비 실적 2023년도, 2024년도에 보면 달성도가 100% 돼 있습니다, 100%. 이 달성도가 어째서 100% 나옵니까? 답례품 제공이 100%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자료가 나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답례품 제공이, 아니 원래 추진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부액의, 쉽게 말하면 기부금 목표액을 설정하고 그 기부액의 달성도에 따라서 기부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루었을 때 달성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기부금 답례품 목표치가 100%인데 실질적으로 한 50%밖에 답례품이 안 나갔는데 달성도가 100%입니까? 이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돈이 얼마 들어왔는데 우리가 목표액이 100억원인데, 목표액이 100억원, 거둬들인 돈이 100억원이다, 기부받은 게 100억원이다 하면 그게 달성도가 100%지 답례품 예산이 7,000만원인데 3,0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그게 달성도가 100%입니까? 그것은 안 맞다, 그래서 실적을 평가할 때 기부금 목표액을 평가의 어떤 지표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안 맞습니까? 제 답변이 틀렸습니까?

답례품 제공은 일단 기부를 하신 분 중에서 답례품을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례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제공했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그게 달성도 100%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지정 기부 사업이 있죠? 지정 기부 사업이 올해 법 개정으로 인해서 답례품을 예산으로, 기부금에서 답례품을 예산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올해 우리 기부 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올해는 한 1억5,000만원 정도,

1억5,00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게 모금액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금 운용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죠? 그렇죠?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절차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매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올해 기금 사업이 우리 도가 몇 개 정도로 이렇게,

지금 2개 사업을,

거기에 밀키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치유농업하고 우리,

잘 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지금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치유농업은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모집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해 이걸, 아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시군구를 포함해서 경남도가 기부금이, 그것은 좀 상위권입니다. 우리 경남도 말고 전체적으로 시군구를 포함하면 한 네 번째 정도가 되는데 저는 이게 말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도가 시군과의 윈윈 그런 형태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을 위한 도의 역할이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에 받는 기부금은 우리 도외에 거주하시는 분한테 받아야 되고 우리 도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시군과 다른 시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우리 도에 계신 분들이나 다른 시군에서 기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업해서 홍보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40쪽, 그다음에 결산 검사 의견서 54쪽인데 우리 일반회계 지방보조금 결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세출 현액은 11조7,633억원 정도 되고 지출액은 11조3,509억원입니다. 지방보조금 세출 현액은 4조6,891억원, 지출액은 4조6,495억원 정도 되고 현액의 퍼센트를 보면 40.9%로 되고 지출액은 40.3% 정도 차지하는데 이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지방보조금에 따라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차 연도에 정산이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집행 현황을 파악해 보면 현재 2024년도에 시도 보조금 반환 수입은 세액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 금액이 182억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 미수납액이 38억원 정도 되고, 여기에 미수납액이 38억원 정도 되고 각 부서별로 보조금 결산, 정산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결정액을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를,

이게 통합적으로 안 되니까, 세정과에서, 아, 이게 예산, 예.

저희 부서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하고 세정과 하고 다 이렇게 통합이 좀 돼서, 아까 우리 노치환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통합이 안 되니까 서로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국장님. 아까도 우리 노치환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우리가 세정과나 예산과나 통합이 안 되니까 이 모든 게 다 일관성이 없는 그런 게 좀 되거든요. 이것 방안이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세정과,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그래서 보조금이라든지 들어오면 이것을 예산에 편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보면 미편성되거든요. 그만큼 우리 세금을 차기 연도에 편성하지 못하고 하니까 우리 도민 예산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세정과장님. 지방세 수입 환급 사유에 대해서 같이 조금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권리 구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두 개 합치면 한 45%가 넘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 있습니까?

행정기관 착오는 한 3억4,000만원 해서 1% 정도밖에 안 되고 납세자 권리 구제가 대부분 한 반 정도 차지를 하는데요. 납세자 권리 구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추징을 하는 부분입니다. 추징을 하다 보면 비과세나 감면을 받았다가 감면 요건이 상실되는 바람에 뒤에 추징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추징 사유에 해당이 되냐 안 되느냐의 문제, 약간 좀 중간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 세정관청 입장에서는 그걸 부과를 안 하게 되면 뒤에, 판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부과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납세자분은 수긍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사 청구를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사실은 이러한 납세자에 대한 것이 아주 면밀하고 세심한 것이 필요하다 싶은데 납세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너무 이것을 이렇게, 남발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거의 45% 정도 133억원에 이르는 돈이 우리 각 도민에게 부여되었을 때 그 도민이 받는 어떠한,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생각보다. 몇천만원, 몇백만원 우리가 이것을 내야 되는 돈인지 안 내야 되는 돈인지를 잘 세금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에서 내라고 하면 굉장히 심한 압박을 받는데, 특별히 또 이런 부분은 개인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의 분들이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경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지방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잘못 납부하고 또 이분들은 권리 구제를 위해서 절차를 통해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어렵게 도민들을 하는 것이고 그 도민들이 행정 이렇게 해서 만일에 권리 구제를 받으면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은 행정에 대한 대단한 불신을 평생 살면서 아마 갖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세정 당국에서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결손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결손 부분에 대해서 보면 시효 소멸로 해서,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다음에 재산이 없다든지 할 수 있는데 시효 소멸로 인해서 대략 한 5억원 이상이, 5억원까지는 아닙니다만 5억원에 가까운 돈이 결손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효 소멸에 이르기까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하셨기에 이렇게 시효 소멸이 발생되는 겁니까?

시효 소멸은 보통 부과하고 나서 한 5년 동안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이 완성되는데 저희들은 독촉까지가, 저희들이 하고 나면 독촉 이후부터는 시효 소멸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면 납세자가 납부를 안 하고 5년만 버티게 되면 시효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5년 동안?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남도민이 세금이 부과됐을 때 5년만 어떻게든지 견뎌내면 이게 소멸이 되는 것입니까?

보통 재산이 없는 경우에,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압류도 하고 채권 확보 조치를 하는데 아무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5년이 지나고 나면 시효소멸로써 징수권이 소멸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도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별 현황에 있어서 시효소멸에 의한 것은 생각보다 %가 높다, 이것이 견뎌내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인터넷에 조금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뜹니다, 사실은. 불법광고처럼 5년만 견디면 세금이 마치 부여되지 않는 것처럼 뜨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방세 미수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지금 납세태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납세태만이 많은데 72억원 정도고, %로 따지면 15%가 납세태만으로 인한 것입니다. 납세태만자들에게는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계신 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납세태만이라는 용어가 조금 어감이 다른데요. 이게 사유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분류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납세태만, 납세자가 자기 재산보다도 부채가 많아서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부를 안 하다 보니까 납세태만으로 다 분류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은 1억원인데 차압 당한 게 5억원이 있다 보니까 그걸 팔아서 정리를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납세태만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미수납 사유가 무재산인 것도 있고 폐업으로 인한 부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납세태만을 어떻게 세무당국에서 고민하고 계신 지는, 이때까지 쭉 해 오셨겠지요. 저는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납세자에게 잘못된 금액을 부과해서 도민이 권리구제까지 받아야 되는 부분, 이 금액도 너무 크고요. 그다음에 납세태만으로 나타나는 이 부분도 너무 크다. 이것은 우리의 세정당국이 도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짜 우리가 새가 날 때 좌우 날개를 가지고 날아야 된다고 하는데 납세태만은 아주 강력해야 되겠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납세자의 권리구제 이 금액은 정말 적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란 말입니다. 납세태만자한테는 솜방망이 처벌로 비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또 쇠방망이로 일반 서민들한테 세금을 강요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세정당국에서 고민을 하고, 한 번이라도 저도 만일에 살아가면서 권리구제를 제 스스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는 우리 도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방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세심한 세정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그다음 조인종 위원님, 보충질의.

조인종 위원입니다. 앞서 박동철 위원님이 질의한 데서 보충질의를 하려고요. 우리가 현재 지방세 미수납 이걸 분류별로 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고액 체납자는 우리 도에 몇 %로 정도 됩니까? 487억5,400만원인데, 지금 체납 전체가.

고액 체납자는 제 기억으로는 300억원 내외 정도,

고액 체납은 체납액을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고액 체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되는 게 고액 체납자로 분류됩니다.

그분들이 지금 약 400명 정도 된다고요?

예.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군에서는 고액 체납자는 별도로 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서 다른 일반 체납자보다는 조회라든지 관리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TV나 이런 데 보면, 전에 본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데는 특별징수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그죠? 그럼 우리 도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 도는 특별징수팀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고지서만 이렇게 하고 따로 그거는 하지 않고?

지금 인력이 시군에서도 세무공무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별도 팀을 구성 못 하고,

본 위원이 지난해 이 이야기를 할 적에도 과장님께서 “각 시군에 한 명의 직원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징수반 할 때, 도하고 시군하고 광역징수반을 작년까지는 연 1회만 운영했는데 상시로 해서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도의 직원하고 시군하고 합동으로,

이걸 좀 활성화를 해서 고액 체납자들한테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물론 거기도 예를 들어서 사유가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악덕 체납자인데, 어떻게든지 우리가 납부 받아서 현재 우리 도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조금이나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돈벌이한다고 욕봅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결정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해서 한 해에 들어온 그 예산은 모든 것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로 나가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지금 보니까. 이를 테면 징수결정 금액이 12억원 정도가 되고 이 중에 사실은 9억5,000만원이 수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산에 편성 안 되고 있거든요. 그 건수가 큰 건은 아닙니다만 20건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주로 부서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보통 세입은 막연한 추정만 가지고 세입 편성을 해 놓고 그게 펑크가 나게 되면 세출예산에 펑크가 나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정이 돼 있는 예산을 주로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담당 부서에서 놓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푼이 중요한 재정 여건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투명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독려를 해서 꼭 세입예산에 편성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회계과가 공공예금 이자수입 총괄 담당 부서죠?

예. 저희가 자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많은 토론을 했고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거 한번 챙겨 보니까 2023년도 회계연도에는 공공예금 평잔이 약 9,440억원 정도 되는데 이자수입은 105억원, 그리고 수입률이 1.1% 정도인데요. 이게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제주 같은 데는 2.7% 정도 되고, 서울이 2.1%, 인천이 1.8% 이렇게 쭉 했을 때 우리 도가 엄청 낮은 편입니다, 수입이. 그러면 이 원인을 개인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각 담당 부서에 공무원님들이 조금이나마 주인의식을 갖고 신경을 쓰면 이거는 충분히 다른 시도만큼 상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그대로 보통예금에다 그 큰돈을 그냥 놔두니까 예금이자가 안 붙는다 이런 말입니다. 다만 일반 은행에 1개월 이상 되는 정기예금 평잔액이 그렇게 많은 돈 같으면 거의 1조원 가까이 9,400~9,500억원 되는데, 1개월 이상 되는 정기예금에 넣어두면,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예금 이자율하고 정기예금 이자율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걸 챙겨야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다 해서! 챙겨서 어떻게 보면 1개월 이상이라도 정기예금을 넣는 그런 자금 운용 계획을 짜서 그걸 시달해서 한번 체크를 담당 부서에서, 행정국에서 하면 100억원 이상 충분히 더 이자율이 오를 게 눈에 뻔하거든요, 이건 딱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담당 공무원님들이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개인 돈 같으면 절대 이렇게 관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갖고 도민을 위해서라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한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체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떻게 지시가 내려가서 수익률이 더 많이 올랐는가 챙겨보도록 할 거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좀 부탁합시다, 다 도민을 위한 일이니까. 다른 위원님, 회계과,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연배상금. 위약금입니다, 그죠?

예.

위약금, 제가 세 가지만 조금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도화엔지니어링은 우리나라 굴지의 종합 설계 용역회사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재해위험지 개선사업 설계 지연 6일, 674만원. 설계를 해서 제때, 제 분기에 납품이 안 됐다는 건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회사의 내부 사정, 그죠?

예.

그다음에 관계부서 즉 집행부의, 해당 부서의 공법이나 공사 시공에 대한 방법을 미결정해 줘서 늦어지는 경우, 딱 두 가지뿐인데. 도화라는 회사에서 왜 재해위험지 개선사업을 하면서 설계가 지연이 됐을까요? 그것도 한두 달이면 이해가 가는데 6일,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두 가지 이유인 것 같고요.

그럼 됐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죠?

예.

그다음에 또 해드리오건설 공사계약 해지 금액이 1억6,00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공사를 계약했는데 설계서나 그다음에 도면을 보니까 도저히 적정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겠다. 쉽게 말하면 이 공사를 시행하면 적자가 나겠다는 그런 사유 아니고는 계약 해지가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건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공사를 계약해 놓고 계약 해지를 했다, 딱 그 건이고요. 그다음에 납품 지연 및 계약 포기, 이거는 뭐냐면 구급장비를 납품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어떤지 압니까? 이 경우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납품을 해봐야 단가를 못 맞추겠다, 딱 그것입니다.

그 경우와 이제 대리점 계약이 되어서 그게 거의 외국에서 수입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적기에 그 제품을 납품 못 하겠다.

독점 업체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못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사실 우리 행정 신뢰 제고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맞죠. 맞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일상감사 대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한번 앞으로 회계과에서는, 주무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예. 한번 챙겨볼 것이고, 그다음에 구급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백여 가지 이렇게 한 번에 일괄로 해서 발주하던 것을 지금은 해외에서 수입 독점되어 있는 품목은 별도로 분리해서 많은 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해당 부서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관리에 책임 있는 부서에서 사전에 이런 것도 모니터링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과 관련해서, 물론 회계과하고 재산관리과하고 같이 공통으로 업무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징수결정액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보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징수결정액이 47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한 37억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예.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징수결정 누락이 9건에 11억4,500만원 정도가 누락이 됐는데, 그게 옛날부터 사실 누락이 조금 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위임된 재산이 7억8,000만원 정도 누락이 됐고요. 나머지 대부에서도 3억원 정도 누락이 돼서 전체적으로 11억4,500만원이 누락이 됐는데, 내년부터 할 때는 잘 챙겨서 누락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24년도만 보더라도 정리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자료에 보면 15건 중의 2024년 11월 이후에 반영된 3건, 3건 외에는 2024년 8월에서 9월, 이 사이에 처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겠다, 시차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디테일하게 챙기셔야 되겠다.

예. 올해부터는 꼭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행정재산 중에도 용도폐지라는 절차를 통해서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매각해서 좀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미수납액이 지금 하동군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사연이 있습니까?

제가 현장도 한번 갔다 왔는데요. 거기가 매립지가 되어서,

어디입니까?

갈사만입니다.

갈사만의 어느 부분을 임대 주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거기에 오래 살았는데 집을 이전해서 거기에 살게 되어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 땅이다, 원래부터 내 집이다 이런 개념이 많더라고요, 가니까. 그래서 거기서 체납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 부분 올해 연초하고, 5월까지 해서 많이 납부하고 전체적으로 3,000만원 정도 체납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1,200만원 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현재 1,200만원?

예, 현재.

여기 자료상으로는 아직도 2,9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임대료를 낸다는 데 대해서는 수긍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되는데, 안 내는 것도 ‘내가 옛날부터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일단 조금 더 추가 독려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이사를 안 나가셨어요, 이분들이? 도에서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다른 데 살다가,

다시 거기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네요?

예, 다시 들어와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왜 못 막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만 더 궁금해서요. 서부청사에 임대료 부분에 보면 카페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입찰해서 제일 높은 단가로 해서 그렇고요. 실제로 장사가 엄청 잘됩니다.

장사 잘되고 하는 거는 사장님이 영업 잘해서, 또 기술이 좋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매점이나 카페나 사실 비슷한 종류라고 봐야 하는데 매점 같은 경우, 카페보다 면적이 다섯 배 이상 큰데도 절반도 안돼요.

그 매점은 지하에 있고요. 지하에 있으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대부분 사무용품 이런 거 사는 거고요. 1층 카페는 거기 보건소도 있고, 교육원도 있고요. 외부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커피를 거의 아침, 점심때 많이 사드시죠.

장사가 잘돼서 임대료를 많이 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까?

아니요. 장사가 잘돼서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입찰을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한 거는 이해를 하는데 농협이나 경남은행 이런, 농협 같은 겨우 비교하면 참 상황이 완전히 심한 것 같아요. 아무리 경쟁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농협이나 이런 금융권은 사실 우리가 요구를 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카페는 자기들이 솔선해서 오는 거고,

앞으로도 임대료가 계속 오르겠다, 그죠?

그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는 좀, 정답은 없는데 어쨌든 좀 걱정은 됩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제가 사실 이거를 질의 안 하려다가 어차피 털고 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에덴밸리.

예.

2008년도에 입회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이 회사가 기업회생 절차 들어가 있고,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게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상태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요.

불가합니다.

불가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약 입회해서 체결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예?

우리가 휴양지로 계약 체결된 게.

지금 세 군데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소노,

소노가 어디고?

옛날에 대명리조트가 소노입니다.

아, 대명리조트. 또요?

한화, 금호 그렇습니다.

대명리조트, 한화, 금호. 이거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을 그런 회사들 맞나요?

일단 거기는 지금 부도난 곳보다 조금 더 대기업이고 이래서 그럴 가능성은 조금 희박합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에덴밸리를 띄운 것이고요.

예.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이 세 곳의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지금 30% 정도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이용률이 저조하네요?

옛날에는 계약을 20년 전에 했거든요. 20년 전에 계약을 해서 그때는 다른 데가 많이 안 생겼는데 지금은 앱으로, ‘야놀자’ 이런 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더 싸게요, 이거보다 더 싸게? 우리가 할인을 받아주는 건데,

그러니까 꼭 거기가 아니라도 다른 숙박업소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좋고 깔끔한 데가.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굳이 금호나 소노리조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선호도 조사를 해서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다시 재계약하는 걸로 찾아봐야겠네요.

이거는 현재 제 생각으로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냥 회수를 하는 게,

회수하는 게 맞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이 부분은 아픈 전철이 한 번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마치라고 해서 마칠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민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입니다. 우째 우연히 자료를 보게 됐는데 2019년도에 비영리민간단체에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돈을 보조금으로 주었다가 이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죠?

예.

이게 민간단체 공영활동 지원사업으로 돈을 받아서 그거를 운영 중에 대표자가 지금 돌아가셨잖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체의 성격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반납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지금 그 당시의 담당자가 아니었으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째 이런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이 됐습니까?

2019년 당시에 ‘해오름예술단’이라는 단체 명칭이고요. 그때 사업명은 음악회를 하는 걸로 아마 계획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019년 2월에 교부가 됐고, 대표자가 5월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 뒤에 단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사실상 거의 해체 가까운 수준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 교부하는 곳도 단체 명의로 하는 거고, 회수도 단체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체가 사실상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회수가 어려웠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체도 유명무실하고,

예.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직도 5년이 안 됐지요?

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권리시효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죠?

지난 걸로,

지났습니까?

예.

바로 소멸시효가 지났으면 거기에 대한 절차를 빨리 밟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독촉을 해서 정리보류를 하든지 이래야 하는데, 지금까지 뭐 했느냐는 이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올해 초에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저희가 올해 중에는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직도 ‘하겠습니다.’입니까?

진행하겠습니다.

허, 참. 그러니까 이게 큰 금액이 아니라서 자꾸 차일피일하다 보니까 묻혀버린 모양인데,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행정은 사실 절차는 정확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2019년도에 줬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6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이 정리가 아직 안 돼 있고,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좀 따지고 싶은데 지금 참 시간을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도민 혈세가 지금 반영돼 있는 부분인데 우리 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정확성을 놓고 볼 때는 이것은 바로바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보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5년, 6년씩 이렇게 끌어온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박동철 위원님.

과장님.

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업무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란, 코디네이터께서 하시는 정확한 업무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지침상에 코디네이터의 종류는, 명칭은 그렇습니다. 교육 코디, 전산 코디, 재난 코디 이렇게 돼 있고요. 시군에는 교육 코디와 전산 코디 2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 저희 도에는 재난 코디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난 코디 같은 경우에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 수요를 파악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현장에 파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교육 코디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운영을 한다거나 그런 데 종사하고 있고, 전산 코디는 1365시스템 자원봉사 포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실적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 주로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하동에, 이번에 산청에 화재가 났다, 큰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코디분들은 일반 민간 자원봉사자들하고 행정기관 사이에 화재라는 큰 자원봉사의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 코디분들이 일반 민간에서 자원봉사하실 분들을 좀 오시라라고 연결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겁니까?

올해 저희들 산청, 하동 산불 현장에서도, 코디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을 둘러보면서 수요도 파악을 하고 또 포털을 통해서거나 단체가 개인적으로 연락한다거나 했을 때 그걸 현장과 직접 매치시키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 시군구에도 이런 코디분들이 좀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앞에 자리를 안 하셨는 줄 알고 제가 진행을 못 했습니다. 기록원 관련해서는 자료 한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게 집행잔액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정부 에너지 절감 대책 일환으로 전기를 적게 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떤 서적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항상 비슷한 전기 사용이 필요할 것이고 그걸 정부가 에너지 사용 절감 정책을 한다고 해서 절약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것인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율을 따져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해에 비해서 약 11만2,000㎾h 정도를 줄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전력량 자체가. 그렇죠? 이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줄이고도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고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도나 습도 같은 걸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렇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예를 들어서 온도는 한 20도, 습도는 한 50% 이렇게 그 기준으로 아래위로 허용하는 범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는 조금 낮거나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계 작동, 기계를 얼마나 작동시킬지는 외부 온도라든가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공기 공조기 같은 경우에도 외부 공기 혼합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에 따라서 열 손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기 탁도 같은 게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외부 공기 혼합 비율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감하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이 많이 줄었던 거고, 그걸 정확하게 추계를 했더라면 결산 추경 시에 감액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 단계에서 정확하게 추계하는 게 조금 부족했습니다. 절약은 했는데 그게 끝까지 갈지 장담을 못 했어서,

그 말씀은 그러니까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새로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정 온도나 습도를 이야기하시는 거면 18~22도, 45~5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거의 기계가 얼마나 정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오차 범위 속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안에 측정,

그래서 저는 그걸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 측정 계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항상 관찰하면서 그 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항상 유지를 했습니다.

어쨌든 전혀 문제는 없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전기 사용량이 계속 2024년처럼 이 정도 수준에서 이어지겠다, 그렇죠? 더 올라가지는 않겠네요?

이 정도 수준으로 하려고 올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진행 상황도 작년과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그걸 감안해서 올렸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큰일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결산안 심사 결과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동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14호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회의 중에 지적된 총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2_기획행정_2차 1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동철 위원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동철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동철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은 박동철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9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안 예비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