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봉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의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일에 이어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기식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도의 환경산림 분야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병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선호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구승효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서은석 수자원과장입니다. 윤경식 산림관리과장입니다. 문정열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책자로 올라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7,032억6,024만원으로 이 중 실제수납액은 7,019억122만원이며 결손액 121만원, 미수납액은 13억5,781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하단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환경정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69억1,823만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468억7,427만원, 미수납액은 4,396만원입니다. 6페이지 기후대기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87억9,859만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583억6,806만원, 미수납액은 4억3,053만원입니다. 8페이지 수질관리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40억8,987만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3,937억8,658만원, 미수납액은 3억329만원입니다. 10페이지 수자원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8억353만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236억7,142만원, 결손액은 121만원, 미수납액은 1억3,091만원입니다. 12페이지 산림관리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81억79만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1,079억8,038만원, 미수납액은 1억2,041만원입니다. 14페이지 산림휴양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07억6,017만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705억2,748만원, 미수납액은 2억3,269만원입니다. 16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9,771만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3억169만원, 미수납액은 9,602만원입니다. 18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9,134만원이며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2024년도 환경산림국 세출 예산현액은 1조2,493억7,448만원으로 이 중 1조1,612억7,893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854억1,166만원, 보조금 반납액 1억6,352만원, 집행잔액은 25억2,037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19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41억1,244만원으로 이 중 730억1,8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0억9,39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기후대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16억1,361만원으로 이 중 715억2,121만원을 집행하고 6,89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34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606억8,132만원으로 이 중 5,373억4,884만원을 집행하고 223억5,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억7,84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수자원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2,709억9,361만원으로 이 중 2,082억4,082만원을 집행하고 627억4,21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산림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449억9,294만원으로 이 중 1,449억1,069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4,628만원, 집행잔액 3,59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산림휴양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654억1,097만원으로 이 중 652억9,414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125만원, 집행잔액 1억1,55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572억2,011만원으로 이 중 566억4,238만원을 집행하고 2억1,63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억1,589만원, 집행잔액 2억4,54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43억4,948만원으로 이 중 43억238만원을 집행하고 3,017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액 11만원, 집행잔액 1,68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정병희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기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174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

예.

작년에는 아프리카열병이 발생하지 않아서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고, 특히 울타리 설치 사업은 이게 거의 한 10억원인데 이 부분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아프리카 시료 채취입니까? 폐사체 처리비가 전체 우리 시군비 합해서 9억4,000만원, 그다음에 국·도비 합하면 6억1,100만원인데 지금 사업량을 보면 9,500마리에서 1만4,855마리로 거의 한 60% 이상 초과 달성했는데, 156% 했는데 예산은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썼거든요. 이게 당초에 사업 물량 9,500마리 할 때 6억1,100만원 쓴다고 했는데, 사업량은 달성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안 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료 채취비나 사체 처리비 이런 게 좀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집행한 부분은 냉동 창고 임차나 이런 부분에 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으로서, 일단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걸 제가 해석을 하자면 당초 사업계획 수립할 적에는 한 마리당 2023년도에는 10만5,000원 치고, 2024년도에는 9만9,000원, 그리고 올해는 거의 10만원, 그러니까 한 마리당 1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이걸 예산 집행할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2023년도에는 한 마리당 4만3,000원, 2024년도에 4만원, 올해는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와서 계산을 못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2023년, 2024년 매년 실제 처리비는 4만원, 5만원도 안 드는데 예산 세울 때는 계속 이렇게 배로 10만원씩 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든요.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이게 불용예산으로 해서 남은 건데, 그러면 이 예산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서 돼지열병에 감염됐다 이러면 폐사 처리 비용이 많이 들고, 감염 안 되는 경우에 음성으로 나오면 일반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됐을 때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잔액이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2024년 그전에는, 그러니까 2023년도에 돼지열병 발생 안 했습니까?

우리 계속 발생 안 했습니다, 도내는 아직.

그러면 발생될 때는 대략 폐사 처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발생될 때는 폐사 처리비가, 그것도 시군마다 다릅니다마는 한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발생됐을 경우의 폐사 처리는 발생 안 됐을 때하고 어떤 차이, 처리하는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처리하는 차이가 발생, 이게 음성으로 나오면 일반적으로 아무 데나 이렇게, 소석회라든지 이런 처리 안 하고 그냥 묻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양성으로 나오면 꼭 소각처리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입회하에,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매몰 처리하도록, 방지 작업을 해서 매몰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냉동 창고하고 그다음 매몰 처리하고 또 랜더링, 지금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2024년도에 이렇게 멧돼지를 잡았을 경우에 그건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그거는 지금 음성으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리하는 부분이 특별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기준만 맞춰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전부 소각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고 일반 매몰을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거는 병이 들었든 안 들었든 다 매몰한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병이 들면 별도의 처리를 해서, 예를 들면 랜더링이라는 이게 양성으로 나오면 그렇게 처리하는데 다른 데 전염이 안 되게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매몰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예산이 올해도 2억2,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개 시군에는 아직까지 냉동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고 바로 매몰 처리하는 데가 많이 있던데 냉동 창고 없이 그렇게 하는 시군에는 좀, 냉동 창고도 자체적으로 건립 못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냉동 창고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을 경우 임대를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몇 년간은 발생이 안 돼서 다행인데 발생된다면 타지역으로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냉동 창고라든지 또 매몰 처리하는 부분을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진상락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509쪽, 설명서 159페이지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금인데요. 여기에 수중 정화 활동하는 데 해병 전우회, 진해전우회 이게 4,600만원이죠? 자부담이 있는데, 단체인데 자부담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민간단체 지원 공모 심사를 할 때 자부담이 없으면 심사에 탈락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수중에서 수거했을 적에 이 처리는,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단체에서 하고?

예, 활동 자체가, 활동비를 자부담 40% 부담을 안 하면,

안 하면?

단체로 선정을, 지원 단체로 선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답답한 것도 없는데. 수중 작업을 굳이 내가 내 돈 들여서, 이게 지금 바닷가에 가면 오염된 폐기물이나 쓰레기가 많은데 지자체에서 수거를 하지만 수중에 있는 오염물은 지금 전부 방치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수거하는 데 자부담을 해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게,

수거 처리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하려고 그러면 산소,

이게 활동비를 자부담, 그것뿐만 아니라 단체 활동하는 데 총괄 얼마 든다면 그 부분에,

여기에 도비는 얼마, 이게 몇 %입니까?

지금 도비는 각 단체별로, 잠깐만요. 단체별로, 저희가 일단 신청하는 단체에 따라서 조금씩, 자기네들이 비용 요구하는 걸 대부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금액별로 다릅니다. 꼭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러면 이걸 집행하는데, 지자체에서. 개인 단체에 바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개인 단체에 바로 주는 건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없으면 이런 단체는 예산 지원을 어떻게 했죠?

일단 연초에 민간단체 지원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단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내가 해병전우회는 조금 일리가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푸른내서주민회 해서 여기에 단체가 있거든요. 이 단체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죠?

예.

이거는 지역에 있는 개인 단체인데요, 말 그대로 동네에 있는 하천 정화를 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거든요.

예.

거기에 예산이 갔는데 이것도 집행 방법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한 게 많거든요. 지금 내용을 다 모르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각 읍면동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같으면 읍면동으로 예산이 가서, 예를 들어 주민자치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그죠? 그 단체가, 읍면동으로 돈이 가서 그 단체로 갈 수가 있는데 이 푸른내서주민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내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자료 좀 해 주시고,

예.

이것도 도비가 몇 % 지원됩니까?

이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비 신청을 합니다. 그에 따르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 금액이 적정하다 싶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일이 제가 다 짚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우리 도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 연초에 공고를 하면 그 단체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된 단체들을 검토해서 사업이 가장 적합한 단체를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

그러니까 이게 8월 되면 또 전체 예산 요청이 올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연말에 예산 심사할 때 내가 다시 한번 잘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 지금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 정말 이거는 상을 줘야 될 돈이에요. 정말 마산 앞바다, 진해 앞바다 정화를 하는 데, 그냥 동네에 단순 쓰레기 하나 줍기 위해서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건 사실 나는 안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봉사단체가 많아서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수중 정화 작업은 아무나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단체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는 봉사금을, 예산이 들어가고, 어느 단체는 진짜 순수 자기 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연보호연맹부터 해서 전부 쭉 많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민간단체에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검토해서, 그다음에 집행 방법도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단체 심사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1차 심사하고 예산 부서에서 2차 심사를 하고, 그렇게 심사하고 그다음 중간중간에 예산 집행하는 것도 저희들이 나가서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해 주세요. 여기에 지금 지원 내역 있잖아요, 이거 다. 도비가 얼마 들어가고 또 어떤 단체가 어떤 일을 했고, 봉사활동 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권원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 연도가 2023년이 맞습니까? 착공 최초 연도가 2020년 아닙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최초 연도는 2020년,

2020년이죠?

예.

그런데 여기는 왜 2023년에서 2026년 되어 있습니까?

사업별로 약간 다릅니다.

지금 현재 2024년까지 집행된 내역은 전체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말씀이지요?

예.

지금 7억6,4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총 지급 2024년까지, 그죠? 2024년이 6억378만5,000원이고, 그죠? 맞죠?

예.

총 160억 사업인데 현재 공정률이, 추진 현황이 어찌 됩니까?

잠깐만요. 현재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중에 지금 함안 질날늪 그게 공사 착공이 이제 시작, 5월에 공사 착공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정이 아직 그렇게, 진행이 별로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화재 때문에 그런 것 같던데,

예, 맞습니다. 문화재 그 부분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도 내년,

이 사업이 벌써 4년 차 아닙니까, 그죠?

예.

4년 차인데 여기는 2023년부터 이렇게 해서 2024년, 이게 원래 당초 계획은 2024년부터 2025년 준공이죠? 올해 준공이 돼야 될 사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는 달성도가 80%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매장문화재 그 부분에 좀 지연이 됐는데 올해 착공 들어가면 내년 말이면 다,

이제 착공 들어가는데 보고서에 80%라고 해놓으니까, 이제 실시설계 마치고, 문화재 이거는 해결 다 됐습니까?

길게 되는 게 매장문화재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인데 그 부분이 완료됐기 때문에 공사는 금방 될 걸로 보입니다. 내년 말이면 거의 끝날 걸로 예상합니다.

예산은 원래 당초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매년 예산 확보 다 되어 있죠?

예.

이거는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까,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산 재배정했는데 그러면 함안군에서 시행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문화재라든지, 큰 사업 같은 도로공사라든지 하천공사 이런 거는 문화재 하나 나오면 그냥 몇 년 사업을 못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는 문화재라든지 환경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시행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사업 발주하고 나서 사업하다 보면, 그거 걸리면 그냥 2∼3년 넘어가 버리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그게 사실상 땅속에 있는, 사전에는 벌써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관리가 되는데 대부분 땅속에 있고 이러다 보니, 공사를 하다 보면 발견되고 하다 보니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함안에 질날늪 여기 보니까 문화재 협의 지연 문제는, 질날늪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에 도로 공사라든지 많이 있는데, 특히 지금 여기는 하천이잖아요.

예.

하천 공사인데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이게 너무 오래 걸립니다. 다른 것도, 문화재도. 문화재 걸려도 이렇게 안 걸리거든, 그죠?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용역,

용역을 따로,

용역을 줘서,

공사 발주를 해놓고 사후에 또 문화재 조사 용역을 발주했네, 그죠?

예, 그러다 보니 좀 시간이 걸렸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는 데 또 시간이 약간 걸렸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요즘 환경 때문에 이 사업이 진짜 너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이 문화재 협의 지연에 의해서 지체되는 현실은 지역 전략 사업에 대한 도의 대응 체계에 근본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사업 발주해놓고 뒤에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평균 그냥 3년 정도는 사업이 지연되어 버리고, 이걸 특별히 개선할, 우리가 문화재 영향평가라든지 사전 도입을 할 수 있는 대책은 검토를 한번 안 해 봤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게 표본조사라는 게,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라는 게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 건데 일종의, 공사를 시행하기 전 사전에 그걸 예방하지 않으면 문화재가 소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화재 측면에서 보면 또 조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마는 또 문화재청이나 이쪽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중요시해서 조금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사업을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이나 지자체하고 유관기관의 협의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서 문화재 영향 평가 사전 도입하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복합사업 대상지에 대한 통합 검토 시스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이후에 발주할 그런 유사한 사업에 정체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우리 경상남도에 습지보호구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습지보호구역이 창녕 우포하고 창원에 주남저수지하고 김해 화포천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김해 화포천, 창녕 우포늪, 고성 마동호,

아, 고성 마동호.

이래 가지고 예산 금액이 13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그런데 경상남도에 습지보호구역이 굉장히 많아요.

습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에 와서 항상 보면 예산이 화포천, 우포늪, 마동호 세 군데만 항상 예산이 편성되던데, 예를 들면 양산에 천성산 화엄늪 같은 경우는 3만7,500평 되는데, 이게 2002년도에 환경부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다음 무제치늪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경상남도에서도 지정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항상 이 세 군데만 편성되고 하니까 우리 경남도에서 습지보호구역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다음 예산도 지자체별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양산 물금 원동에도 습지보호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어서 제대로 예산이 투입되어야지, 지금 도에 와서 몇 번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내가 경남도에서 지정을 하고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예산편성도 안 되고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양산에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양산에도 하엄늪하고 신불산 고산습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우포늪이나 화포천이나 마동호에 비해서 습지 보전 상태가 비교적 좋아서 별도로 지금 당장 뭔가를 인위적인 것을 가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아직까지는 크게 못 느낀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호 상태가, 습지 상태가 훼손이 안 되고 잘 관리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조금 봤을 때 습지 보전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습지 보전이 필요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자주 가서 현장답사를 자주하고 관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장답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예 현장 자체를 안 가니까 보전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은 습지 조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경상남도환경재단에서 매년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습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전이 필요하다면 정밀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양산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세 군데만 예산이 계속 매년 편성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방금 양산을 예로 들어서 한 이야기지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다른 데에도 더 습지보호구역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경남도에서 다시 지정을 한다든지, 환경부에서 지정한다든지 이런 일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예산을 차후에 편성하고 이러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드리는 것은 우리 도에서도 또 람사르환경재단에서도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구역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파악이 되는 것이지, 일을 안 하면 구역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대로 내버려두고 현장답사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환경재단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관심을 가지셔서 그 지역에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천성산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 터널 관련되어서 꼬리치레도롱뇽 해서 억수로 지연되었잖아요, 사업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언론에 지율스님도 나타나서 환경 관련되어서 하다가 많이 철도가 지연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예 관심 가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 안 가면 이게 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면 보호구역이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습지가.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파악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호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21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관련해서 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 2025년 올해까지 하는 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에 보니까 밀양시하고 하동군이 하는 사업인데, 지금 밀양시는 올해 안에 다 완료가 됩니까?

올해 안에는 완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워요?

예, 사업비가,

그러면 사업 기간이 올해까지로 되어 있는데 올해 완료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어서요. 환경부에서 재원을 추가로 줄지 말지를 지금 밀양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완료가 힘들다는 뜻이고,

예.

하동은 취소가 되었는데 왜 취소가 되었습니까?

당초 거기에 태양광하고 친환경 새우양식장도 만들고 온실도 만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사업비가 너무 많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당초에 태양광 설치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주민이 매각을 안 하겠다고 해서 부지 확보가 곤란해서 사업이,

사전에 그런 게 조사가 안 됩니까?

그게 사업을 공모할 당시에는 주민이 부지를 팔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마음이 변했단 말이에요?

예, 막상 한다고 하니까 안 팔겠다 그랬고, 또 새우양식장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최초로 바다하고 약간 떨어진 곳에 바닷물을 안 끌어들이고 한 번 끌어들인 물을 계속 재사용하는 무방류형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무방류형으로 하다 보니까 새우들이 질병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전문가가 검토해 보니까 해수를 끌어온다 했거든요. 그런데 해수를 끌어오려고 하니까 해수 끌어오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해수 끌어오는 관로 비용만 한 4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해서 주민하고 하동군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그냥 접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중간에 하다가 그만둔 사업이 많더라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랬을 때 이것을 귀책 사유를 정확히 짚고 안 넘어가면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게 귀책 사유를 정확하게 짚어서 정확하게 그 귀책 사유에 따라서 책임을 물었을 때 재발 방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돼요? 하동군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희 도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지만 하동군에서 조금 면밀하게 주민하고 확약서를 받아놓든지, 정확하게 그 부분을 계약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주민들 말만 듣고, 토지를 제공하겠다는 사람 말만 믿고 사업을 추진한 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의 사전 그런 조사도 정확히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귀책 사유를 따져서 책임을 물었을 때 그게 재발이 발생 안 할 건데, 이렇게 유야무야 썩 넘어가면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기후대기과죠. 혹시 과장님, 환경부에서 공모하는 기후대기,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대책 국고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취약계층 기후변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탄소중립 업무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폭염이 재난에 들어가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폭염이 재난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경제통상국에 소상공인정책과에도 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마 소상공인정책과하고 협의를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재차 질의를 제가 드립니다. 지금 폭염 때문에 지붕이라든지, 취약계층 같은 경우 옥상에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쿨링포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쉼터에 쿨링포그 그다음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하고 있고, 적용 분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버스 승강장에도 설치를 해서 쓰고 있고 이러는데, 적용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얼마나 우리가 공모를 해서 도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특히 사용해야 될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예산을 공모해서 당첨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예산 규모라든지, 건수라든지.

2024년도에는 예산이 14억원 정도 되고요. 시군은 4개 시군에서 사업은 7개를 했습니다.

사업 내용이 뭐죠?

주로 한 게 통영시 같은 경우는 사업장 주변에 소규모 인프라 조성을 했고요. 녹색공원 조성한 것도 있고, 건물 녹화도 하고요, 그리고 폭염 쉼터도 만들고 이랬습니다.

적용 범위가 많다 보니까 사소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다른 시도의 사례를 몇 개 받아봤거든요. 전통시장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산업국에 소상공인정책과하고 질의를 다시 드린다고 하는 이유가 전통시장에 보면 아케이드로 지붕이 씌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안에 보면 지붕을 씌워놓다 보니까 공기질도 굉장히 안 좋고 그다음 지붕을 씌워놓다 보니까 폭염이, 더위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거기가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거기 안에 장사를 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바깥에는 더 더워요. 그런데 오픈된 공간에 에어컨을 틀게 되면 아무래도 유해가스도 많이 나오고 온도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정부에서 지향하는 기후변화 정책에는 반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쿨링포그 사업을 이게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설치를 하고 나서 환경부 장관 표창도 받고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우리 도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 보신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쿨링포그를 설치했고요. 함양같은 경우에는 함양시장 안에 그런 쿨링포그도 설치하고,

거기는 실패 사례더라고요. 제가 가봤어요.

관리하기도 어려운,

완전히 로켓도 아니고 틀어놓으면 너무 소리가 시끄럽고 시원하지도 않고 이래요. 그게 쿨링포그 같은 경우가 가면 갈수록 뭐라 그래야 됩니까? 기술 개발이 되면서 요즘은 화재 예방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해 놓았더라고. 그것을 노즐을 꺼내서 화재 진압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았던데. 그런 사업을, 지금 예를 들어서 창원 마산에 보면 어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의 대표 시장인데. 거기가 아케이드 설치가 한 15차에 걸쳐서 개미굴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이 굉장히 더워요, 여름 되면. 그러다 보니까 공기질도 굉장히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도 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환경부 예산을, 어제 경제통상국에 이야기를 하니까 환경부 예산을 경제통상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정책과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다른 데 한 것을 조금 자료로 보니까 내부 온도도 최대 8℃ 정도까지 떨어트려 준다고 하고요. 미세먼지도 한 70% 이상 잡아 준답니다. 그다음 안에 보면 야채라든지, 과일가게나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스모그처럼 발생하면서 신선도도 유지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더운 여름 같은 경우에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잘 안 오는 이유가 덥고 쾌적하지 못해서 안 오는 거예요. 대형마트로 다 가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

대형마트하고 우리 전통시장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 지역구에 있는 시장에 이것을, 제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설치를 해 봤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주변 사람들이 시장을 가시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해서 사람들, 장사 하시는 분들도 시원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가셔서 시원한 데서 장도 볼 수 있고 이러면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상의를 해서 한번 해 볼 용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저희들 올해 사업 물량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집행할 때 말씀하신 소상공인정책과와 협의해서 재래시장 쪽으로 설치해서,

그것은 매년 공모 사업이 있죠?

예, 매년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면 당첨되기가 어렵습니까?

워낙에 각 시도에서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는 2019년부터 해서 예산을 계속 받아 쓰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2019년부터 예산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역에 사업도 해 주고,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환경부 장관상도 수여도 하게 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일하고 일에 대해 성과도 받을 수 있고, 공무원분들도 일을 하고 나면 일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있어야 되고, 일을 하고 나면 누군가에 대한 어떤 잘했다는 표창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일석삼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챙겨봤는데, 아마 뒤져보면 자료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저희들도 2019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 도 예산이 적지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도에서는 그 부분 홍보를 잘해서 아마 그런 상을 받은 것 같은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일이라는 것은 해 놓고 나면 홍보까지가 일입니다. 열심히 일해 놓고 홍보가 안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도 못 하고 누가 해줬는지도 모르고 이럴 것 같으면 공무원분들이 어렵게 어렵게 일해 놓고 거기에 대한 자긍심도 못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전통시장에는 열악한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든 것이고요. 이것 말고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은 버스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굉장히 덥거든요.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게 오픈된 공간에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이런 게. 그런데 에어컨이나 이런 것을 오픈 공간에는 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오픈 공간에 에어컨 같은 것을 틀어버리면 환경에 저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전통시장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취약계층에 노후 주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르신들이 여름 되면 모여서 쉬는 공간 같은 경우가 있어요. 정자 같은 데도 있고 이런 공간에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활용 분야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소상공인정책과에는 한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상의를 해 보시고, 일단 굵직굵직한 것부터 하시면서 자그마한 일도 같이 병행하면 효과를 더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 과와 협의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것 한 번 소상공인정책과하고 상의해 보시고 진행과정을 저한테 계속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승효 수질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위원님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것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승효 수질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265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해서 정밀조사하는 그런 사업이죠?

맞습니다.

이게 작년 2024년도에는 창원에 171㎞, 함양에 71㎞ 조사 계획이었는데, 함양은 지금 정상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창원은 왜 시행이 안 되었습니까?

창원은 171㎞를 조사할 계획이 있었는데, 창원은 정밀조사를 하고 나면 정비가 따라오거든요. 정밀조사가,

대책을 해야 되니까,

예, 하수관로가 어디에 파손이 되었고 어느 저점에 파손이 되어 있는지를 조사해 놓으면 그다음 정비가 따라가는데, 창원은 정밀조사를 해 놓은 구간이 126㎞ 정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계속 조사만 해 놓으면 정비가 안 따라가면 다음에 또 기간이 지나면 정밀조사 해 놓은 기간에 다시 이상 없다고 판단이 났는데 거기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

아니, 그럼 지금 사업을 아예 시행하지 않은 게 아니고 지금 하고는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2024년 후반은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분 정밀조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이고, 이미 정밀조사를 해 놓았는데 정비가 안 따라온 구간이 126㎞ 정도 정비가 안 따라온 구간이 있거든요. 이 구간 정비를 먼저 하려고 조사를 하고 나서 정비가 너무 늦게 따라오면 다시 정밀조사한 게 의미가 없어지는 수가 생기니, 그래서 작년에는 이 사업비를 감액 신청을 했었습니다. 도비를 거의 1년에 저희들은 예산이 많아서 1년에 서너 번 이상 국도비 조정을 하거든요. 조정을 하는데, 그때 창원시에서 이 사업비를 쓸 수가 없으니 국비 조정해서 “감해 주십시오” 해서 몇 번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사업이 끝난 게 아니고 하고 있다?

예, 또 3차 노후 정밀조사 사업이 2027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정밀조사 한다는 게 제 생각으로 그냥 노후된 배수관로 파손된 것만 발견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앞으로 1년 뒤에는 망가질 것 같다, 파손될 것 같다, 이렇게 검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파손된 지점하고 위치를 어느 지점에 어느 정도 파손이 되었다는 것을,

그럼 파손된 것만 정밀 검증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1년 뒤에는 파손될 것이다, 그런 것은 검증이 안 되고?

예,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현재 파손되어 있는 정도와 지점을 정확히 해서 그 부분은 정비가 따라가는 거죠, 그 지점에. 노후 하수관 정비가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정밀조사 지원 사업이니까 정밀조사를 한다는 게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냥 파손된 것 발견해서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정밀조사를 해서 1년 뒤에 이게 망가질 것 같다면 미리 교체를 하고 이런 예방 차원으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 정밀조사 하는 게 내부에 CCTV를 넣어서 보면서 관이 파손되었든지, 함몰되었든지 이렇게 탈락이 되었던 이런 것들 조사하는 사업이라서 예측, 1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는 창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해서 중단된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예, 계속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간단하게 예산서 물어볼게요. 수질관리과만 사고이월이 많거든요. 보니까 사고이월 사유가 세수 수급 부족에 따른 국고 미교부라,

예,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다른 부서는 안 그러는데 여기만 이런 이유가 있어요?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단위 사업비가 크다 보니 환경부에서 전체 국고 수입이 줄어든다 싶으면 하수도 사업비 규모가 크니 이 1건을 교부를 안 해 주면 다른 사업들은 안 줄어도 되니까 사업비가 큰 것을 주로 손을 대는 경향이 많아서 자금 없는 이월로 해서 223억원 사고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전체 다 보면 시군에 재배정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재배정하는데, 이 예산이 미교부가 되어도 시군에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상하수도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계속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것이고, 당해 연도 이 금액만큼 미교부가 되어서 안 온 것인데, 내년도에 이 미교부된 금액은 또 내년도에 교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도 환경부에 “미교부되었으니 이 사업비를 빨리 내려주십시오. 내려줘야 우리 시군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미교부된 국비는 언제 내려옵니까?

내년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간다, 그지요? 지금 겨우 6월인데, 아직 시기가 많은데 올해 안에는 안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이게?

2024년 이월금은 올해 내려오고,

다 내려왔죠, 이게? 아직 안 내려왔어요?

아직 안 내려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2024년 정산을 했는데, 아예 안 내려왔습니까?

예,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환경부 보고 예산을 교부해 달라고 협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국비 세입이 좀 줄어든 관계로,

과장님, 이것도 과장님 능력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예, 능력입니다. 이것을 그냥 그대로 국도비가 확정은 되어 있잖아, 그죠?

예.

확정이 되어 있는 것 연차별로 받아오는 것도 과장님 역량입니다. 안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노력하셔서, 너무 많아요. 하수도도 그렇고, 사업은 시군에서 내려가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다 시급한 그런 문제인데. 생활 불편이잖아요, 빨리빨리 안 해 주면. 노후관 교체고,

총사업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우리 도가 교부받는 것은 확실한데 다만 시기적으로,

유독 많아서,

맞습니다.

과장님 신경 쓰셔서, 밥을 한 그릇 사주든지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체가 안 되도록 같이 노력 좀 해 주이소.

예, 환경부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석 수자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보니까 그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제일 많은데, 이게 지방하천 제방 정밀안전점검 같은 이런 것은, 이게 100%,

마이크,

지출 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게 내가 볼 때 과목 자체가 예산이 남을 과목이 아닌데, 그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서 523페이지, 설명서 놔두고.

결산서 523페이지 잠깐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제방 연장이 길고 사업 물량이 조금 길다 보니까, 진단 자체도 정밀하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단구간에 진단을 하다 보면 금방 한두 건으로 끝날 것 같지만 연장이 있을 경우에는 좀 자세하게 조사하고 지질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소요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남길, 집행잔액 남은 그게 계약하고 남은 게, 이거 시군에서 반납받은 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방하천 유지보수비 지출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아요? 이것도 시군에 다 배부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재배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100% 재배정인데 그거는 집행잔액 일부 남아 있는데, 조금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걸 왜 이렇게 안 쓰고 불용 처리를 합니까?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것은.

예, 지도를 잘해서 100%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확보 못 해서, 각 시군에 지방하천 유지보수비는 돈이 없어서 못 쓴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남겨서 예산을 불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식 산림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엄청난 산불이 났는데 이런 기회에 산불을 한번 재점검하고, 또 한 번 짚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엄청난 산불 피해를 입었는데 산불 피해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태까지 우리 도에서 산불 예방이나 산불 진화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어떤 정책, 대책을 세우는 데 대해서 산불하고, 산불이 남으로 해서 수정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 다시 신경을 써야 된다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저희가 계속, 이번 산불만이 아니더라도 계속 저희가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산불을 내는 원인이 논·밭두렁 소각이라든지 입산자 실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산불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산불을 내는 분들,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홍보 부분에 많은 역량을 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비 농번기, 농번기를 마치고 나면 새로운 농번기 준비하면서 관례적으로 하던 부분이 아직까지 인식 전환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홍보 부분도, 사전 홍보 부분도 예전에는 산불 들어가기 전, 들어가게 되면 일괄적인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은 시기별로 계절에 맞춰서 등산 시기가 많으면 등산객 위주, 그다음에 농사 준비 시기가 되면 농번기 준비 시기에 맞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홍보도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산불전문진화대가 있습니다. 예방진화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기간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적극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 현장에 대한 적응력도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서 저희가 상시 고용이 가능할 수 있는 좀 우수한 인력을, 젊은 인재를 뽑아서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에 있어서는 산림청 헬기가 저희 도내에도 양산하고 함양에 11대가 있지만 우리 임차 헬기 7대를 가지고는 약간 진화에 대응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또 많은 배려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한 5억원 추경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는 1대 더 추가적으로 해서 8대 운용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산림청에 헬기 임차 관련해서 국비 예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비 요청이 된다라면 최소한 내년 정도에는 한 10대 정도 운용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각기 대응을 하고 있고, 3단계 100㏊ 이상이 되면 도에서 저희가 지휘통제본을 운영하고 지휘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 지자체에서 일반 산림 사업하고 같이 병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남부권을 아울러서 산불을 통합 관리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해서 남부권 산불방지센터를 산림청에 요청했습니다. 어저께도 저희 국장님께서 산림청하고 기재부를 방문하셔서, 산림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대응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저희도 저번달 말에 시군 부서장들과 그다음에 우리 협업 기관, 그다음에 협력 부서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거기에 나왔던 부분들 반영해서 올 가을철 산불 들어가기 전에 이런 개선안이 마련된 대응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불은 불이 나고 나서 진화도 중요하지만 불이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과장처럼 사전 홍보를 위해서 예방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10년간 산불 건수하고 피해 면적을 보면 실제, 여기 5월 23일 기준인데 그렇게 하면, 저번에 우리 산청 산불 피해 면적이 포함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산불 건수가 74건이고 피해 면적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33건, 면적은 3,600㏊인데, 이게 건수 대비해서 피해 면적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초기 진화가 안 됐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진화를 위해서, 조금 전에 항공기 헬리콥터도 1대 더 도입한다는데 대수도 중요하지만 요즘 작은 것보다 큰, 초대형 헬기 그런 부분이 아마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초대형 헬기가 도입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또 예산 편성 보면 우리가 사전 예방 부분, 그다음 산불 감시 부분, 산불 진화 부분,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전 예방 부분에 예산이 2%밖에 안 됩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산불 감시 부분에는 10%, 2025년도 올해는 9%, 그리고 거의 다 진화가 90%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물론 진화에는 산불전문요원도 있고 헬기 임차 비용, 대형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앞으로는 산불 감시하고 예방에 좀 예산을 투입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또 시군별로 보면 산불전문 예방 인원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배정 인원보다 지금 훨씬 적게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 1,070명이 배정 인원인데 910명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합천이나 이런 데는 58명 배정돼도 45명, 고성 같은 경우도 48명 배정돼도 32명, 시군에서 이렇게 배정 인원보다 적게 운영하는 게 어떤 이유라서 그렇습니까?

최초 선발을 할 때는 거의 1,071명 기준에, 저희 예산 기준에 맞게끔 선발이 되는데 중도 탈락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산불뿐만이 아니라 우리 임업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노동 강도도 세고 일을 하는 부분들이 다른 사업장보다는 약간 또 난이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 중도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 중간에 재선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탈락한 인원만큼 다시 재선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를 단기 기간제보다는 공무직화하는 이런 부분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불 진화 부분이 상당히 힘은 듭니다. 힘은 들지만 그래도 초기 진화를 위해서는 산불진화대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노동 강도에 비교해서 급여가 적다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또 산불 피해를 입어서 피해 복구비 그 금액 비교하면 오히려 산불 진화대를 좀 더 급여를 현실적으로 좀 높여 준다든지 해서 초기 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산불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좀 변화시켜서 산불 피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 충분히 반영해서 하반기 산불 방지 대책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결산서 195페이지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거든요, 시도비.

예.

그런데 세외수입하고 징수결정이 6억5,907만원 중에 5억5,168만원이 수납됐고 미수납된 게 1억738만원 있거든요.

예.

그런데 2004년 세입예산은 2억2,795만원, 결산액과 차이가 큰데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해서 각 사업별로 정산 후 세외수입 부과 시점에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실제 수납된 시기에 예산 반영되지 못한 사유가 뭡니까?

예, 이게 저희 업무적인 착오가 되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 추경 시에 수납된 금액이 아닌 당초에 부과된 금액,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억5,900만원 이 부분을 세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들어와 있던, 수납됐던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을 잘못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부과된 금액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열 산림휴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설명서 394페이지 보시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때는 아직, 이의 제기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정확한 그게 안 나왔는데 지금 결산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 환수가 아마 결정 난 것 같다, 그죠?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운영 실태 점검에서 그때 한 24억원 정도 부적정 사용으로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의 신청을, 지금 10개 시군에서 했는데 이의 신청은 5개 시군만 했다, 그죠?

이의 신청은 5개 해서,

예, 11개 시군이 환수 통지를 받았는데 5개 시군만 진행이 됐는데,

이의 신청해서 통영시 한 군데만 4,400만원 이의 신청을 받아주고, 나머지 11억5,600만 원은 10개 시군인데 이거는 환수 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11개 시군이 환수 통지 받았는데 5개 시군만 또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의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은 게 통영시 한 군데만 받았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 나머지 6개 시군은 왜 아예 이의 신청 자체를 안 했는지?

자기들이 요구를 처음에 할 때, 아예 부적정성을 지적했을 때 아,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렇죠? 인정을 했다는,

인정을 한 부분이 되겠고, 거기에서 조금 더 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환수 금액을 좀 낮추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통영시 한 군데 4,400만원만 인정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 작년에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었고 계속 해 오던 계속사업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을 국무조정실에서 감사했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처음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실질적인 감사가 안 이루어지고 현장 감사를 하니까 목적 외 시설 설치나 승인 없이 추가 공사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변경 대상지도 승인 없이 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적이 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현장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국무조정실에서 감사를 해서 이게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도에서도 그 책임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도에서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 상부 기관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챙겨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몇 해 동안 사업이 이루어졌는데도 한 번도 없었다. 시군 간의 지도 점검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당연히 해야 되고 정산 검사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인 진상 검사가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계약 관계나 이런 걸, 계약법 준수, 그리고 여러 가지 감독 관계나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실질적인 정산 검사가 아니고 좀 형식적인 절차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대상지 선정 자체부터, 시군이나 도도 마찬가지인데 심의회를 개최해서 실질적인 대상지가 선정되는 부분도 있고, 중간중간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야 될 부분은 승인을 하고 그렇게 철저히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 산림휴양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업 추진실적 보면 지금 달성도 100%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건 예산만 다 소진을 했다는 의미지 사업이 달성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전체 다 문제가 있어서제대로 지금 적정하게 예산 집행이 안 됐는데, 예산 집행이 안 이루어졌는데 사업 달성도는 보면 100%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이것만 보면 아, 100% 사업이 다 달성됐구나 이렇게 해서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책자 발행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뿐만 아니고 사전에 각 시군에 우리 도비가 투입되는 데는 승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 참 좋으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지 선정부터 좀 철저하게 심의회를 개최해서 적절한 대상지 선정을 비롯하여 중간중간 대상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준 위원님.

원장님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예.

사방댐 사업 같은 경우 경남도 내부 방침으로 50%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바로 발주하는 게 있습니까?

예, 발주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바로 직접 발주하고,

그러면 18개 시군 것을 전부 연구원에서 다 발주합니까?

예.

그런데 어느 시군은 50% 이상을 넘어서서 70∼80% 되는 데가 있고, 연도별로 봤을 때 50% 이하에 맞춘다고 맞추기는 해놓았는데 다른 시군에는 50% 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은가요?

전체적으로 사방 사업은 저희들이 발주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 범위에서 그런 식으로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딱 50% 끊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50%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방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불신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올해도 우리 경남도가 불이 많이 났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불이 많이 발생,

예, 저는 그 원인이 사방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방댐 사업을, 물론 산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사방댐 사업하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사방댐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밑에 바닥 같은 경우 돌로 깔아서 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물이 있는 게 사방댐을 타고 그냥 바다로 바로 내려갑니다. 원래는 산 자체에서 물을 좀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산에 보면 낙엽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30㎝ 이상 쌓여 있는데, 밑에 파보면 건조해서 자연발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람이 불고 이렇기 때문에 자연발화가 생기는데. 이게 사방댐 사업이 물론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사방댐 사업을 지금 수십 군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조금 저는 다른 견해가 있긴 합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를 것 같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방댐은 물 부족을 일으키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 산불, 사방댐이 많이 만들어져서 산불이 발생되었다는 것도 조금 저하고는 다른 견해라서. 제가 지금까지 이 업무를 하는 것들하고 지금까지 학회에 나와 있던 자료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하고 좀 달라서 조금 제가 당황스럽긴 한데,

산불이 나는 데 있어서 자연발화가 왜 생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지금,

건조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 경남의 산불에서 자연발화로 발생된 산불은 공식적으로 지금 1건도 없는 상태거든요, 현재.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경남에 불 난 게 원인이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원인은 거의 대부분은 인위적인 발화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조하면서 자연 쪽으로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에 바람을 타고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자연발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 사방댐 자체를 좀 더 지금의 사방댐 방법보다는 좀 물을 담을 수 있는 사방댐 쪽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이게 물 부족 현상이 우리가 지하수를 뚫거나 이렇게 해도 물 부족 현상이 자꾸 생기는 게, 비가 오거나 이러면 산이 물을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바다로 바로 빠지기 때문에 산이 건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불이 나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의 사방댐 건설 자체를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지금 있는 사방댐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아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렸었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를 조합이 영리업체입니까, 비영리업체입니까?

공식적으로 산림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체가?

저희들이 운영까지, 일단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발주 공사 발주할 때 산림조합,

자, 조합이라함은 조합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가 조합이에요. 주식회사도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주식회사이고, 조합원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어떤 조합원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조합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수의계약을 50%씩 해 준다는 이게 우리 도의 내부방침도 저는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그러면 조합에 발주를 했을 때 50%까지는 조합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내부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나 아니면 결정을 했을 때 일반 기업체하고 조합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술력이라든지, 그 업체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지만 조합은 뭐냐는 거죠. 그만한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유지보수나 관리를 똑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것을 수의계약을 내부방침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굳이 50% 수준에 맞추어서. 제가 3년째를 다 받아봤는데, 전부 48%, 47% 이런 식으로 거의 50%에 맞추어놓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죠?

산림조합하고 아까 일반 산림사업 법인하고의 기술력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반 산림사업 법인들이 훨씬 기술력이 있고 산림조합이 기술력이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하고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일단은,

짧게.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걱정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내부방침이 50% 이하를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내부방침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을 올리면 아마 전체적으로 현재 산림조합의 상황, 그다음 법인, 개별 법인에서 저희들한테 사실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위원님처럼 그렇게 주장해서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정 상황이 저희들도 산림조합을 만나보면, 개인 법인도 마찬가지지만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일단 저희들이 정책 결정이 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려하는 부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언론 쪽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의견을 더 들어서,

제가 질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자꾸 옆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질의할 게 있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사업 성취도라든지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그게 어떤 특별한 뭐가 있었을 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조합이라고 해서 특별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경쟁이라는 게 좋다는 이유가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경쟁을 하게 되면 품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제품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더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격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지보수 서비스 차원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 성취도도 더 올릴 수가 있는데 굳이 왜, 왜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내부방침을 50%까지 정해 놓았다고 하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그냥 보고를 더 올리면, 조합 측에서 사실 만나보면 요구하는 부분들이 별개로 있고요. 그다음 개별 법인 측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고민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실 고민하고 있거든요. 충분하게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 나중에 따로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아.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죄송한데, 다른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가 예산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결산서에 보면.

예.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는지 간단하게.

지금 기존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택에 거주하면서 슬레이트 제거 사업을 하실 분들은 대부분 다 하셨고요. 남아 있는 것들을 보면 빈집이거나 또는 지붕 개량 비용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갑론을박보다도 결론적으로 수지타산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됩니다. 첫째 시골집을 보전하고 싶다, 두 번째는 슬레이트 개량을 하고 나면 리모델링하는 데 돈이 들어간다, 이런 등등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국비를 들여서 한들, 앞에 철거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가 있는데, 슬레이트집이 몇 군데 있으면 몇 군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발암물질이 공기를 통해서 먹게 안 됩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자발적으로 추진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뭔가가 정책이 들어가야 되겠다, 내년도 예산에 꼭 편성하시면 이렇게 불용처리나 점점 예산이 낮아지는 이런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아무래도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철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빈집 제가 사업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정책과장님.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유해조수 차량에서 가검물이 검출이 되는 이런 추세가 일어나는데, 대도시 주변에서 냉동창고가 없죠. 오염물을 냉동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부분 시군에서 냉동창고를 마련하고 있고요. 5개 시군이 냉동창고가 없는데요.

창원에 없죠? 대도시 주변에 냉동창고가 없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그 내용을, 냉동을 시켰다가 묻어주고 이렇게, 소각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유해조수를 차량에 싣고 다니다 보니까 그 가검물이 묻어서 열병, 전염이 됩니다. 그게 우리 우사나 돈사로 출입을 하게 되면 당장 거기에 번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 개선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좀 넣어줄 겁니까?

일단 창원시는 6월에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정으로 되어 있고?

예, 시군에 일단 미설치 시군은 최대한 독려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하여튼 도심지 주변이 더 위험하다는 것은 과장님이 동의하시겠죠, 그죠?

예.

사람이 많이 살고 특히나 인가가 가까운 데 먹을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먹이활동을 하기 위해서 동물이 집 가까이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획을 하는 숫자를 보면 엄청나요, 대도시 주변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나 개체수가 많아지면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기타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시다가 내년도는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말씀드려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부터 12시가 다 되어가는데 환경하고 산림 분야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진지하게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장님.

예, 말씀...

그간에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사천, 진주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작년 여름, 가을 되면서 진주시장하고 사천시장하고 지사님하고 이래 가지고 한번 하자, 마자 하다가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 이야기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가화천 관련해서 수자원공사 용역 사업도 올 여름 전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아무 이야기도, 같이 가서 우리가 부딪혀 보자는 이야기도 하고 여라가지 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다음 광포만 습지 생태 보전 정원 조성하는 것도 진행 상황을 알고 싶은데 아무 이야기도 없으시고, 그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짧게 한 말씀 부탁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혹시나 제가 기본적으로 조금 미흡한 것은 저희 과장님이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가화천 관련된 부분은 앞에 위원님께서 계속하시는 말씀이시고, 광포만도 마찬가지 이것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릴게요. 저희들 진행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고. 진주, 사천 쓰레기 매립장은 언론에도 나온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양 지자체장들의 결정사항이 각기 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저희 도가 나서 여러 차례 조정, 이런 방식을 취했지만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가화천 관련 부분하고 광포만 관련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최고 늦게, 최고 마지막으로 결정을 언제까지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시장이 바뀌어서 새로 합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7월 1일 시장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면 예산도 확보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최소 설치에 소요되는 설계부터 해서 한 2년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2030년까지 소각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2028년 초에는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뭔가 입지라든지 준비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주나 사천이나 양 시장님들께서 일단 기본적으로 민원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폐기물 처리시설이 근본적으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인근의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광역으로 되면 그만큼 수집운반차량 왕복도 많을 것이고, 그다음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변 인근의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할 수 있는 시장, 군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쳐서 해도 민원이 있는 것이고 분리를 해도 민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분리를 해도 민원이 있는데 합치면 광역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규모가 커서 많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것은 반대라는, 지금 대부분의 그게 님비현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사실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을 양 시장님께서 꺼리는 것 같습니다.

양 시의 경계 지점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 지하로 하고 최근에 시설 외국 사례를 볼 때 친환경시설로 해서 하면, 설득을 하면 충분할 텐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적극적으로 도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트라이를 하는,

그 말씀도 맞습니다. 충분히 최근의 시설들을 보면 주변 지원 사업을 많이 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이익이 된다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동에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시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지만 주변의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조금이라도 이때까지 참아 왔는데 또 설치를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진주시에서 조금 주민들한테 주민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조금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도에서도 문제 해결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요? 전에 지사님하고 하기로 했는데 아무 그 뒤에 이야기가 없어요.

저희들이 이 관계는 거의 2년간 계속 진주, 사천을 설득해 왔고, 그다음 시장님도 만나고 그다음 양 시의 국장급에서도 만나고 계속 해 왔는데, 거기에서 더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뭔가 전향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양 시에서 전혀 양보가 없고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저희 도가 개입할 사항이 별로 생기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내년 7월 이후에 내년 말까지 결정이 되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사업하는데?

내년 말까지 결정이 되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진주시나 사천은 기존 일단 작은 소각시설이라도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런 게 뭔가 주민 설득하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자꾸 개입하니까 도를 두고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오히려 도가 개입하니까 진주가 스스로 설치할 수 있는 그 핑계를 주는 것 같은, 빨리 설치하고 서둘러야 되는데 도에서 광역으로 밀고 간다 이러니까 자꾸 그것 믿고 가만히 있는, 이 말씀을 진주에서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이런 증거는 없지만 그런 심증이 많이 있어서 저도 진주에 상당한 섭섭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급한데, 돈이 있어서 바로바로 설치해도 2년 정도 걸리는데, 주민 설득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있으니 답답하죠, 저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역 인센티브를 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압박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이런 쓰레기 소각장하고 매립장, 그다음 가화천 관련, 광포만 습지 관련 등을 포함해서 사천시에서는 치유의 숲도 문 과장님한테 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사천에서 사업 부지 선정이 잘 안 되고, 적정한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해서 이 부분도 같이 더 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생태공원 조성 관련 사업도 있고 각종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전에 저한테 준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결산 부분이라서 꼭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시간이 좀 지나도... 국장님도 예산부서에 계셨지만 환경산림국에서 세외수입 징수액이 예산현액 대비 징수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세외수입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당초예산 현액 대비 환경산림국에서 약 40억원 세외수입이 초과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이 40억원을 우리가 잘 활용했을 텐데, 이 4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갈지 모르지만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13억5,000만원입니다. 경남도 전체 미수납액이 81억원인데, 81억원 중에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차지하는 게 17억5,000만원 해서 약 22%를 차지하고, 이 중에서 환경산림국이 13억원입니다. 도 전체의 거의 17%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소홀히 다루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올해 2025년도 결산을 내년 이맘때 되면 할 건데 내년 이맘때에는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을 상세히 지켜보겠습니다. 잘 챙겨볼 테니까 올해와 같이 이렇게 초과 징수액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또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들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보니까 거의 시도비 반환금이던데, 이게 신경만 쓰면 얼마든지 초기에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선호 기후대기과장님, 문정열 산림휴양과장님, 두 분께서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의회 출석이신데 소회의 말씀 한 번 듣고자 합니다. 이선호 기후대기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기후대기과장 이선호입니다. 먼저 퇴직을 앞두고 소회를 말씀드릴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권혁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94년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동안 선배·동료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직에 있으면서 두 가지를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는 전임자를 탓하지 마라입니다. 전임자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자신의 발전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바로 잡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직급이 낮음을 근심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이 모자람을 근심하자였습니다. 승진에 집착하다 보면 더 소중한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저는 지난 30년을 돌아보면서 대가 없이 공직을 마무리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가가 없다는 말은 큰 잘못도 없지만 한편 큰 성과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0년이 넘도록 국민의 세금으로 저희 다섯 식구가 먹고살았는데 훈장까지 받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에게 주는 훈장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만나는 분들이 인사말로 퇴직 후에는 무엇을 할 거냐고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우선 1년이나 2년 정도는 김경순 여사님의 회고록을 집필할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는 미력하나마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김경순 여사는 작고하신 저의 어머니십니다. 무엇보다 기후대기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 업무에 문외한인 저를 1년 반 동안 공부시킨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경남도청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두운 땅속에서도 온 힘으로 흙을 단단히 움켜지고 있는 뿌리와 같은 기후대기과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도 전례 없는 폭염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후대기과장으로서 지구의 온도를 낮추지 못하고 떠나서 죄송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열 산림휴양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입니다. 먼저 소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권혁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91년 11월 30일 삼천포시청을 시작으로 ’93년 9월 10일 도청으로 전입해 20여 개의 부처를 거쳐 34년 가까이 흘러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뚜렷하게 한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과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후회가 교차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아무런 하자 없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동료분들의 아낌없는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회에 6년 정도 근무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중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피지 못한 것 같아 많이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동료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더욱 잘 설명하고 잘 헤아릴 것이라 기대하면서 당부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내년에 중요한 일이 있는 만큼 뜻하시는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직을 떠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의원님들과 동료 공무원들의 발전과 행복을 늘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부위원장, 허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윤조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안설명을 좀 간단하게 줄여서 가능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 덕분에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우리 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서곤 총무과장, 김영록 감염병연구부장, 김혜정 식약품연구부장,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 그리고 마지막 정인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0억678만원으로 이 중 10억445만원이 수납되었고 233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233만원은 2024년 12월 말 카드로 결제된 시험 검사 수수료로 2025년도 1월에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입 내역으로서는 시험 검사료 수입 3억1,337만원, 국고보조금 2억1,000만원, 잠복결핵 진단 검사 지원 등 7개 사업 기금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82억2,555만원으로 지출액 80억9,114만원, 집행잔액은 1억3,441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으로 연구원 운영 관리에 2억5,780만원, 직원 보수 인건비 77억5,36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연구부입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입니다. 감염병 세출예산액은 19억7,142만원으로 지출액 19억6,992만원, 집행잔액 89만원, 보조금 반납액 61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집행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설명서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 식약품연구부 소관입니다. 식약품연구부 세출 예산현액은 11억8,390만원으로 지출액 11억8,163만원, 집행잔액 227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으로는 부정불량식품 색출을 위한 식품 검사에 2억3,786만원, 유해 물질 및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에 6억539만원, 농검 검사소 운영에 2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페이지에 17페이지 물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세출 예산현액은 12억9,891만원으로 지출액 12억9,000만원, 집행잔액 889만원, 보조금 반납액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집행 내역으로서는 수계 오염도 조사에 1억1,644만원, 폐수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에 1억3,188만원, 먹는 물 수질 조사에 4억5,9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 대기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세출 예산현액은 20억1,318만원으로 지출액 19억8,663만원, 집행잔액 2,65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으로서는 유해 대기물질 오염도 조사에 2억2,266만원, 대기환경 측정망 운영에 14억8,419만원, 생활환경 유해인자 조사 연구에 2억5,6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도 결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와 관계없이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고 싶으신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윤조희 원장님, 김서곤 총무과장님,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님, 세 분께서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오늘이 마지막 의회 출석이실 텐데요. 소회도 좀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조희 원장님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밖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뭘 써서 열심히 했던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문자 그대로 느끼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밖에서 있다가, 외부에서 있다가 공무원 조직이라는 이런 조직에 와서 처음에 잘 적응도 못 해서 좌충우돌하면서 그랬는데, 여러 위원님 덕분에 무사하게 우리 연구원의 역할을 하고 퇴임하게 돼서 다시 한번 그동안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저 아닌, 저보다 훨씬 훌륭한 차기 연구원장이 오리라 생각하고 새로 오시는 연구원장님에게도 저 못지않은 성원과 격려 또 지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마치고 원래 제가 하고 있던 일을 다시 할까 해서 연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고마움을 드리고요. 부탁 말씀 아닌 부탁 말씀드리면 우리 연구원에 와서 보니까 음지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조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지속적인 성원과, 감사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아주 신랄하고 따끔한 질책도 필요하겠지만 저희 직원들한테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가끔은 칭찬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연구원은 자연과학을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장비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어려운 살림에서 장비가 항상 부족하고 또 오래되고 이렇게 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장비를 따는 데 힘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위원님들 덕분에 장비 현대화계획 5개년 해서 금년도가 마지막 되는데, 전에 권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30년 넘게 된 현미경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오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장비들을 구입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여기 와서 그나마 제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 허동원 위원장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고 또 제가 가서 많은 말씀도 드리고 해서 우리 정보화 사업이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5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따게 돼서 킥오프(kickoff)해서 금년 말이면 정보화 사업이 어느 정도 흩어진 데이터를 다시 모아서 데이터 밸류업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자동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도에서도 AI 사업에 발맞춰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일보, 한 발짝 더 앞서 나가서 하고 있는 것들은 좀 다행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꼭 지속적인 지원,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면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도록,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처럼 훌륭하신 원장님은, 과거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서곤 총무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가 멀게만 느껴졌는데 저한테도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허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공직 생활을 30년 했습니다.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해서 도민에게 좀 더 보탬이 되고 또 실적도 내고 윗분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위원님, 선배님, 동료들 덕분에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웃을 더 배려하면서, 그리고 하고 싶고, 가고 싶은 삶, 물론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즐기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복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입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허동원 위원장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전 인사과에서 공적조서를 작성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공적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재직기간이 나오길래 그걸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제가 33년 8개월을 근무했더라고요. 야, 이 긴 세월을 내가 뭐 했지라는 생각이 좀 잠시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태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티 나지는 않은 업무인데 위원들께서 인정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장비 구매에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제 공직 생활을 떠나면, 퇴직하면 제2의 인생이 시작이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별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건강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원장님이 오셔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러 가지 R&D 기능이라든지 또 앞으로 쌓이는 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도민의 건강과 또 생명,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 놓고 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물환경연구부장님! 3년을 같이 하면서 정말 많은 애 쓰시고 하셨다는, 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세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 심의에 있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입과 세출을 잘 정리하셨기 때문에 많은 말씀이 없었지만, 어쨌든 세입에 탈루가 없고 세출에서 낭비가 없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혁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14호, 제1115호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되, 징수 결정된 금액은 반드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가용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총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5_경제환경_2차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대의견

예, 권혁준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혁준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혁준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권혁준 위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 10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채택 부대의견 중 오탈자 등의 자구 수정이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