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박운표위원장대리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서대식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일차 군위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정책추진단, 총무과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식의 질문과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로부터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먼저 자료 제출 요청을 하여 주시면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시정․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필히 시정이나 건의 사항임을 사전에 특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만일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기획감사실장 장판철
박운표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판철입니다. 보고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서대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총무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 들어 민선자치 시대가 되면서 소송 업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면서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고, 또 현재 행정소송, 국가소송 중에 패소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여기 행정심판 내용에 보면 진행 중인 게 1건인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소송이, 현재 행정·민사 국가소송 33건은 2024년 5월부터 금년 4월 말까지 자료입니다. 그 중에 패소 내역은 행정소송이 두 건인데 실지 이거는 단일 건입니다. 군위읍 수서리 태양광 시설 할 때 진출입로, 거기 공유수면 사용 허가 신청을 안 했던 게 취소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것 패소하는 것 해서 두 건이고요. 24년도에 한 건, 25년도에 한 건 해서 두 건입니다. 또 민사는 주행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건 있습니다. 행정심판 진행 중인 건은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처분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입니다. 이거는 금년 4월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절차대로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소송 선임 수용자 변호사 수임료가 승소 사례금이 3천만 원, 고문 변호사 수당이 600만 원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실제로는 얼마 정도 집행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지난해는 총 13건인데 변호사 착수금이 2,860만 원이고요. 승소 사례금이 6건에 88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 갑질 이런 분야, 민원인의 폭언, 폭행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공무원들 업무 피로도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해서 한참 했는데 그 때 성과도 있었고, 또 그분이 중간에 일찍 나가기도 해서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두 분을 지금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민사 쪽으로 가는 게 많아서 실제로 이 변호사 수임료 220만 원 가지고는 수행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홍복순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변호사를 채용했습니다만 그 때 우리 공무원들이 법률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지식을 습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소송은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변호사를 채용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 수임료도 똑같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이분들은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보수로, 연봉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임료 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 공무원의 피로도도 감소시키고, 또 법률 지식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채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에 변호사가 올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인사 부서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변호사 수임료가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변호사 채용 공고 절차를 밟아서 선임해 놓는 게 우리 행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민원인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답변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감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 과다 발생 개선이라고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어제 재무과 결산 보고를 들으니까 2024년도에도 386억 9,800만 원, 거의 400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더라고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해마다 지적이 돼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각 부서별로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위원장님, 예산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장대리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동화
이동화예산팀장
예산팀장 이동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많이 남는 거는,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줄이려고 부서에서 요구 들어오는 걸 저희가 다 편성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100억 정도를 저희가 감을 해서, 그렇게 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좀 남는 것도 있고요. 지금 정부 내국세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도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좀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했다, 그 말씀입니까?
동화
이동화예산팀장
아뇨, 저희가 이월사업을 줄이려고, 저희한테 요구 들어오는 걸 한 100억 정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점차적으로 해마다 이걸 개선해서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해마다 지적해도 어제는 보니까 또 400억 정도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동화
이동화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예산팀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진행 상황을 보면 기획감사실은 2건인데 다른 부서에는 안 많습니다. 이게 주로 사업 부서 건설교통과에는 이런 게 많은 줄 아는데 일단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잘 관리 감독하셔 가지고 그 때 그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하시고, 적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사실 이거는 우리 군에서 해마다 지적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줄이라고, 올해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7페이지에 14번, 지방소멸 대응기금 7개 분야, 여기도 보면 기획감사실은 별 거 없지만 다른 부서에도 보면 기금을, 다들 계속 적립은 하는데 쓰는 데가 많아요. 올해도 재난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런 건 집행이 아예 제로거든요. 그냥 제가 쉽게 봐도 노인복지기금 같은 거는 쓸 데가 많지 싶은데 이런 건 원인이 뭡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이게 보통은 긴급에 대비한 여유자금이다 보니까 시급한 사안이 안 생기면 계속 이렇게 적립해 두거든요. 기금이다 보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적립해 두는 그런 취지로 합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도 거기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자꾸 적립만 할 게 아니고 한 번씩 좀 집행해서 그 분야에 또 복지 쪽으로 돈을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지금 그걸 계속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노인복지기금은 국시비도 많이 내려오지만 이거는 돈이 무한정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특히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그 분야에 적립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통합신공항 지원사업비, 전번에 3,000억 원 가지고 의성하고 우리하고 1,500씩 받기로 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지지부진 합니까, 앞으로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은, 어쨌든 이게 통합신공항사업하고 같은, 그 안에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저 사업이 진척이 돼야 이것도 받을 수 있고?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서 확보가 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면마다 거기 사업 어떤 걸 할 것인지 계획서는 다 받았잖아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받아놓고, 그러면 기약이 없네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저희들이 지금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면에 나가면 오늘, 내일 곧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부풀어 있더라고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신공항 특별법이라든지 예산이 확보되면……
영숙
김영숙위원
정책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정권도 또 바뀌었기 때문에 지연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읍면에 한 번씩 나가시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곧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분은 뭐하시는 분인데 뒤쪽이나 앞쪽에 다 들어가 있네요. 이분이 아니면 이 일을 못 합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이분이 맹 전직 공무원인데요. 여기 위원회 성격이 또 비슷비슷한……
영숙
김영숙위원
이분은 무슨 직인데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행정직이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행정직인데 제가 보니까 20년 24년도에 5년 계속 이분이 하길래 한 번 그래도 임기가 되면 한 번씩 또 다른 분으로 교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이게 위원들 간에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임하잖아요. 임기가 도래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궁금해서, 이분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지 싶어서……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유능한 인재들 많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누가 해도 그 일 다 하지만 그래도 골고루 여러분들이 일을 담당하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군위역사에 다녀왔습니다. 축협에서 기차 여행 가는 것 때문에 갔는데요. 그 역사 안의 대합실도 그렇고, 기차가 서는 그 구간 구간마다 홍보물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군위를 홍보하는 내용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 군정 홍보비 집행 내역, 작년보다 올해는 한 절반 정도 감액이 됐네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올해 거는 상반기까지의 집행내역이라서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전액 다 작년하고 다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 그 말씀이죠?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뉴미디어, 이게 올해는 예산이 없네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아직 집행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은 돼 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도 합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물론 이걸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오늘 거기 역장님 하시는 말씀이 거기를 지열로 한답니다. 태양광 지열로 하기 때문에 전기가 거의 무료랍니다. 그래서 그 앞에 디지털 전광판, 그런 걸 좀 협의해서 우리가 하나 설치해 가지고 군위군정도 홍보하고 또 지역특산물, 관광지, 앞으로 또 군부대 유치,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벽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합실에도 텅 비어 있고, 밖의 거기도 그렇고,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군위역 활성화 대책은 지금 계획을 부서마다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곧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쉬운 것 아닙니까, 부서마다 저 부서에서 하겠지 하고 미루지 말고 딱 잡아서 이거는 한 달 안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전광판 같은 것 하면 가장 홍보 효과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군위로 알리는 거는. 제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역에 대한 내용 말고는 우리 군정 홍보라든지 지역특산물, 관광지 전광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해 보시고 올해 안에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계획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민감사관, 여기 4명을 물론 군민 대표성을 가지고 위촉 하셨는데요. 이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촉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전문성도 있고 지역 안배도 해서 각 지역마다 한 분씩 네 분을, 그러니까 군위 쪽 한 분, 효령 한 분, 우보 한 분, 산성 한 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촉했습니까? 그분들이 지원했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위촉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전문성하고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하셨다 그 말씀이죠?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34건을 건의를 하고 조치를 했는데 농업 분야, 이거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실효성 있는 걸 해 달라고 해서 써놨는데 그러면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 농업 정책을 반영했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분들이 하는 시범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여기 내용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요즘 귀농 귀촌하신 분들 간담회에서 귀촌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위원
이분들이 와서, 1년에 위원회를 몇 번 합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위원회가 없고요. 수시로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뭘 이렇게 제보를 하면 그걸 정책에 반영해 가지고 제도 개선이라든지 시책에다가 그런 걸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받아 가지고는 알겠다 하고서는 그냥 유명무실하게 흐지부지되는 그런 일은 아닙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다 조치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다 조치합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이게 좀 격이 있는데 감사관이라 하면 그래도 보통 민간인들이 짚어내지 못하는, 그런 심도 깊은 걸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야생동물 피해라는 것, 이거는 일반 민원입니다. 순수한 일반 민원이고 동네 이장한테 부탁하는 그런 민원 아닙니까? 성격이.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하시고, 접수할 때 좀 가려가며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한다고 무조건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이분들에 대한 회의라든지 교육을 또 해서 조금 더……
영숙
김영숙위원
감사관의 품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생동물 안에 설치해 달라 하는 이런 민원은 동네 이장님한테 해결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민원 성격이 너무 좀 부실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 관광에 보면 군위군 출신 이윤기 홍보 있죠, 이걸 두 건 했다고 하는데 뭐 어떤 분야에 하셨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윤기 길 만들었잖아요. 문학비.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 길 만들고 앞에 비 세운 거, 그겁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기는, 사실 거의 홍보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일회성으로 비 세우고 길 만드는 것 외에는 지금도 이렇게 쭉 연결해서 그분들이 그 길로 문학하는 동아리가 있잖아요. 한 번씩 또 방문도 해주고, 이용을 해줘야 거기가 활성화가 되는데 일단 예산 들이고 감사관에서 이걸 또 정책 발굴을 해서 제도 개선을 해 달라 해도 활성화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윤기 길이 묻혀 가고 있습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이게 그때 당시 군위문인협회하고 같이 했던 사업이거든요. 문인협회하고 같이 해 가지고 공동으로 무슨 사업들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위탁을 하든지 지속적으로 이걸 관리 운영해 줘야 되는데 우리 우보에도 관광지가 없어 가지고 한번 부각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도 보면 흐지부지 묻혀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워낙 거기가 외곽지라서 다른 관광지하고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볼거리가 없잖아요. 거기 가면은 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하셔가지고 교통도, 길부터 이렇게 좀 확장하고 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찾지 않고 차도 서로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올해 예산 편성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우리 군민감사관 제도는 참 좋은 취지인데 이게 그냥 민원접수 창구로 이렇게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서 우수 사례 같은 것 발굴 되면 거기에 대한 포상도 해야 되고 또 잘한 거는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해 가지고 이걸 알려주고, 그런 역할을 기획감사실에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어제 정례회 때 보니까 지역활력과에서 하던 사업, 공모사업 있잖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기획감사실로 사무 이관입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지역활력과에 몇 번 이제 시정하라고 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국도비, 국시비 따 온다고 무차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괜히 그렇게 해서 군 재정만 부담이 가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곧 이관이 되면 우리 군의 적합성, 필요성, 타당성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걸 좀 공모해 오세요. 지역활력과에 보니까 건축물을 막 짓고 그러던데 그것 사후에 건축물 유지관리비가 더 듭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해서 사전에 좀 검토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너무 하드웨어 쪽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공모사업을 해야 되지, 집만 지어가지고 텅 비어 두면 거기 유지관리비가 또 다 예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는 앞으로 관리실을 옮기면 좀 새롭게, 처음부터 잘 검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올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도 달성하셨고, 또 민선 8기 공약이행 전국 최고 SA등급을 획득하셨는데 군수님 이하 우리 500여 공직자들, 고생했다는 인사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오늘 보고서 17페이지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고하셨는데 거기 사고이월 진도가 1,389만 원 이월액에 집행액이 1,389만 원 100% 진도라고 해 놨는데 이쪽 명시이월에 가서는 이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은 0, 진도는 70%,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전체 예산에 대한 사업 진도율을 말하는 겁니다. 이월액에 대한 사업 진도율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2,024만 원 중에 1,012만 원은 미리 집행이 됐었잖아요. 이걸 포함하니까 7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사고이월 내역하고 명시이월 내역이 달라 가지고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예산 이용․전용 내역은 제가 요청을 한 건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전용입니까, 이용입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전용입니다.
박수현위원
전용은 우리 의회 의결 안 받아도 됩니까? 이용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전부 전용이다 이 말이죠?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박수현위원
이용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3건은 전용입니다.
박수현위원
사실 전용이나 이용이나 어느 기준 예산이 감액 되면, 어느 부분에서는 또 증액하려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는 또 감액돼야 되는데 이게 예비비 쓰는 성격하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추경 예산 때 하는 거나 이용․전용 같은 경우에 우리 의회 동의를 받는 거나 어려운 것 같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걸 안 하려 하는데 앞으로 전용이나 이용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이게 저희들이 실제로는 전용이든 이용이든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하면 좋은데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바뀐 게 아니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목이 안 맞아가지고, 과목 변경이거든요. 사업이 만약에 변경되거나 하면 당연히 말씀드리고 해야 되고요.
박수현위원
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요청해 봤는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이 있잖아요. 지금 일반 예비비가 있고, 목적 예비비가 있잖아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박수현위원
이걸 잘 구분해서 앞으로 보고할 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 내용들을 뭉텅 거려서 하지 마시고 보고할 때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내용들을 빨리 빨리 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지난 한 해도 우리 재정을 잘 운영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모든 공무원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짚을 부분들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앞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시정하시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위댐 수상태양광도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 소송 취하 됐죠?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게 소송 취하 된 게 아니고 피고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위천도 낙동강 수계에 들어가니까 환경청으로, 이게 국가하천이 되면서 관할이 같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공유수면 허가 취소했던 것, 허가 취소 소송이 피고가 군위군으로 돼 있다가 이게 허가권자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환경청으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장철식위원
취하했다고 그러던데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취하 한 적은 없습니다. 취하했다 하면은 수공에서 했다는 얘기인데요.
장철식위원
그게 군위댐 관리단에서 한 걸 취하해서 환경부로 넘어갔다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아마 실효성이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냥 환경청에서 독단적으로 허가를 내거나 이런 조치를……
장철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취하를 했으면 수상태양광 선로는 아직까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걸 환경청에서 허가를 또 해주겠죠. 우리 허가권이 이제 환경청으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저희들은 지금 권한이 없거든요.
장철식위원
군위군에는 그러면 권한이 없어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없어졌습니다.
장철식위원
이게 환경부 소속이니까 환경부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거네요,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여기 위원회를 보면 한 사람이 세 군데 들어가 있고, 또 한 분은 두 군데 들어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물론 전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좀 바꿔가면서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군위군에는 이 한 분만 전문성을 띤다는 건지, 이거는 좀 문제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임기가 도래하면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분들이 알게 되면 지적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예산 부서에서 세입 교육이나 성과급, 기금 이런 데 대해서 결산 검사 때 지적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세수라든지 결산 부분 누락이나 또 편성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집행 실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산 검사 지적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 나왔습니다마는 매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은 또 비슷하게 나와요. 이것도 앞으로 좀 더 신경써서 이런 데 지적이 안 되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아까 소송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대구광역시로부터 징계 받은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경미한 사항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상 감사 결산이 61건이 지적됐고, 시정․주의․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신분상에 대해 46건이나 지적됐습니다. 징계․훈계․주의․기관 경고인데 기관 경고 이거는 뭡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자료를……
홍복순위원
나중에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역대 중에 감사 지적 사항이 과다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아,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4건인데요. 저도 제목만 갖고 있습니다만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금액 결정 절차가 좀 부적정했다는 게 있고요. 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또 건설공사 시공 단계에서 건설 사업 관리 계획 수립이 소홀했다, 또 공사 목적을 목적물 하자 검사 업무가 소홀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홍복순위원
전반적인 내용인데 이것 별도로 자료 부탁할게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우리 군에서 가장 우수한 직원들이 배치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 사업이라든지 중요한 군정 발전에 기여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준비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하고도, 벌써 편입된 지가 3년이 됐으니까 시하고도 잘 소통해 가지고 계획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장철식 위원님이 수상태양광 소송 관계를 질문드렸습니다마는 이것 말고 석산개발, 군위 수서리 일반 산업단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송이 진행되거나 계류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여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추후에 구두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지금 지방 안정화기금이 상당한 줄 아는데요. 지자체 1년 예산 규모에 비해서 우리 군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어느 수준입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는 안 했습니다. 지금 최근 몇 년간 저희들이 거의 계속 집행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전에 수해복구라든지 재난지원금 이쪽으로 조금 집행한 건 있고요. 몇 년간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적립이 쌓여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걸 무조건 이렇게 적립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한 4,000억 예산 규모에 1,500억 정도 적립돼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또 재정의 위기가 올지 모른다고 대비는 하지만 이걸 무작정 적립하는 데만 우리가 힘을 쏟아서 되겠나, 이걸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빨리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계속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정말 시급하거나 적절한 사업에 하려다 보니까 지금 좀 늦어지는데요.
박수현위원
이렇게 적립돼 있는 금액을 계속 누적해서 앞으로도 나가도 괜찮습니까? 년수가 있죠? 한 번씩.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5년인가 연장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도 올해가 마지막 해라서 5년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연장하는 내용을 저번에 한번 보고하는 것 같은데 그것 재정만 쌓아 놓는 거는 능사는 아니니까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지금 그게 좀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어떻게 계획을 한번 잡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규모가 상당한 줄 아는데요. 어렵고 팍팍한 군 살림에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한번 좀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기획감사실 자료, 그것 수합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이것 2023년도에 50억 사용했죠?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 때 수해복구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이것 기금 좀 사용할 수 없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올해 안에는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왜냐하면 4,000억 예산에 1,700억이 있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한테는 주민들 무슨 요구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실장님한테는 요구는 안 들어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웬만하면 다 해주잖아요. 여기서.
박운표위원장대리
해 주는데도 특히 소소한 거는 우리한테는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의흥 테마파크에 지금 키즈카페 운영하죠?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박운표위원장대리
구미 같은 데는 거기 들어가면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어요. 현재 테마파크 키즈카페는 45분 되면 다 내보낸다 하더라고요. 15분은 청소하고.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아직 시행 초기 단계니까 조금 안전 문제로……
박운표위원장대리
실장님, 초기 단계 때 잘해야 돼요. 손님 있을 때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손님 없을 때 관리하려고 하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하루에 1,000명 이상 오는데 사전에 몇 명까지 받는다든지 해야지, 요즘 줄 서 있다 하대요.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애들한테는 지겹잖아요. 이럴 때는 어느 시간, 몇 명까지 딱 끊어서 하든지 해야죠. 하여튼 실장님, 이런 거는 과장님들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요즘 키즈카페는 손님이 많다 하던데 있을 때 관리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박운표위원장대리
그리고 실장님은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실장님과 과장님들,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잘 반영해 가지고 정말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거는 잘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소관
10시59분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민복지실장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만일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주민복지실장 사공열
박운표위원장대리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주민복지실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사공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서대식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히 주민복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6․25 전투전승기념공원에 보면 개수대가 16개가 있는데요. 거기 개수대 사용할 수 있는 게 4개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문제가 많다 하더라고요. 여름철에는 거기 이용객들이 엄청 많지 싶은데 개수대 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동개수대.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거기 운영하시는 이정영 씨가 요구를 하면 수시로 저희들이 시설을 개보수하고 있는 중이고,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거기에 여름이 되면 날파리라든지 이런 게 많다고 하는데요. 방역은 군에서 매일 못 치겠지만 약품을 거기에 좀 갖다 주면 거기 관리자가 수시로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 되겠습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안 그래도 날파리하고 쇠파리 이런 종류가 장곡휴양림 뿐만 아니고 그 일대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약품 관계는 보건소 업무 협의를 통해서, 보건소에 좋은 약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이불세탁하는 것, 면단위 몇 회 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안 그러면 신청하는 데만 갑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읍면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가급적이면 동네별로 한 번 이상은 다 세탁 차량이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인데 차량 한 대 가지고 운영하는데는 좀 제약이 있고요. 또 일기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7∼8월달, 특히 장마철 되고 하면 저희들 세탁 차량 내에 건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하고 나면 볕이 좋아야 잘 마르는데 그걸 감안해서 합니다만 가급적 3년 안에는 한 동네에 한 번 이상은 다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동네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돕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신청 받습니다.
장철식위원
우리 동네도 보니까 한 번 온 것 같은데요.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얼마 전에 화북 3리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장이 방송을 좀 해 가지고, 세탁 차량이 오니까 연세 많은 분들 이불을 좀 가져와라 한다든지 방송도 안 하고 이렇게 와 버리면, 좀 있다 보면 차는 가 버린다든지 이런 사례가 더러 있더라고요.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미리 이장님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며칠 전부터 방송을 합니다. 저희들이 마을회관에 차량을 배취하는데 보통 이삼십 포대가 나오더라고요. 그 속에 보면 이불이 두 채, 세 채 들어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몇 군데 나가 봤는데 이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어르신들 이불도 가져오고, 잘 운영되고 있는 줄 압니다.
장철식위원
연세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참 좋은데요. 될 수 있으면 전 주민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나가는 것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어른들은 참 좋아해요. 앞으로 그런 좋은 거 있으면 발굴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13페이지에 군위군 시설물 민간위탁이 있는데요. 민간위탁촉진법 관리 조례 제14조에 의거해서 1년에 1회 이상 감사하도록 돼 있는데 2024년도에는 감사를 실시 안 하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아까도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예산 지원되는 게 없고, 자체 수익금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 보고만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이 지원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자체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그런 것 좀 기재해 놓으세요. 해마다 지적할 거 아닙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예, 감사 실시를 안 한 사유를 기재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16쪽에 보훈회관 건립이 이월사업이 됐는데 올해 몇 월에 착공할 예정입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5월 13일 날 설계 용역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인데 가급적이면 올 연말 중으로 품의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 병행해서 보훈단체하고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1층에 어느 단체가 입소를 하고, 2층에 어느 단체가 입소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세부적으로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올해 안에 착공하면 한 1년 걸립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해서 내년 연말에 개원하는 걸로.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37페이지에 일자리사업, 여기 보면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지원 해서 쭉 있는데 총 몇 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 참여하는 분들이 총 몇 분입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지금 전일제 시간제는 읍면에 가시면 장애인분들 일자리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의 참여형은 세중복지촌에 있는 장애인분들 공동 작업장, 거기가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총 천 몇 개 아닙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노인일자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731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는 많이 확대됐잖아요.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노인 일자리는 확대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확대 됐는데 또 다니다 보면 탈락자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심사 기준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소득 위주로 합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여러 가지 봅니다. 건강 상태라든지 의사소통 되는 능력 또 거동, 행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하고 다각도로 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탈락자가, 그 전에까지 계속해서 오래 했다고 탈락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탈락하기보다는 후보 대기자라 해서 1,731명을 저희들이 올해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2,000명 선발하면 나머지 280명 정도는 대기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반기에 선정됐다가 중간에 또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하면 후순위가 들어간다든지 이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꾸준하게 하다가 올해 갑자기 탈락됐는데 그런 걸 그분 자신도 잘 모르더라고요. 왜 탈락됐는지. 그것 설명 해 줍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저희가 상반기에 개별적으로 재가노인센터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설명을 다 해 드렸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있는 그런 집에는 한 사람만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혜택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90노인 부부가 같이 하고, 멀쩡한 분은 또 탈락이 되고, 그거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선정하는 거는 아니고 재가노인센터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부부라는 걸 잘 알 수가 없죠. 단순하게 A라는 사람의 소득 수준이나 건강 상태 이런 걸 보고 선정을 하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는 부부를 어떻게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그래서 부부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도 보기 안 좋아요.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90노인된 그런 부부가 나와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돈을 받아 가는데, 그 옆에 노동력이 있고 진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부들은 의사이고, 약사인데도 어떻게 그 부부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그분들은 일반 단순한, 옛날로 치면……
영숙
김영숙위원
29만 원짜리 일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이 부부라는 걸, 그걸 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그걸 걸러줘야 됩니다. 필터링해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좀 반영해 주십시오.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작년에도 보니까 1,500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올해는 아직 예산 관계는 확인이 안 됐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그렇죠. 주민들이 제안하면……
영숙
김영숙위원
올해는 안 들어왔습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작년에 신청해 가지고 올해 선정된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아이템도 모르겠네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올해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행감이 우리 실장님께는 아마 마지막이 될 걸로 소문을 들었는데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예, 공로연수 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한 40년 가까이 공직생활 하셨죠?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37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시고 최고 행운은 가졌는데 어쨌든 대과 없이 공직 생활 잘 마무리하시니까 축하드리고요. 공직 생활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후에 퇴직해서 나가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충혼탑 올라가는 계단, 거기 노인분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요. 거기 계단 옆으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면 그것도 서 씨 문중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도?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그게 시설물이기 때문에 다시 어떤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도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아시다시피 서씨 문중이 ’94년도에 사용 승낙을 해 줬는데 일단 그 당시에 사용 승낙을 하고 충혼탑이 건립 됐을 때 기부채납을 확실히 받아서 서류 정리가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국내에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든 만나보는데 사실 그 문중에서 그 토지가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그분들을 접촉하려고 하니까 접촉할 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군위 꽃동산, 옛날 서경락 씨가 여기 일족입니다. 일족이고, 이천 서씨, 문헌공파 종친회 그렇게 등기 됐는데 그 종친회가 군위군에는 거의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그 뒤쪽으로 해서 좀 확장도 할 수 있고 한데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내년 중으로는 토지 매입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고령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계단도 좀 가파릅니다. 우리가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거는 최대한 빨리, 나이 많은 노인분들 이용하기에 좀 편리하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예,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충혼탑 시설 같은 경우에 그 주위로 선진화 된 시설을 가진 충혼탑, 추천할 만한 데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칠곡도 소문 들어보니까 잘 돼 있다 하고, 칠곡도 지금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일 잘 돼 있는 데는 다부동 전적비에도 충혼탑을 볼 수 있거든요. 대구 앞산도 물론 광장이 넓고 잘 돼 있지만.
박수현위원
안 그래도 대구 앞산에 가 보니까, 우리는 사실 휠체어 가지신 분들은 못 가잖아요. 거기는 유도길을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에스켈레이트도 그렇지만 기본적인 그런 시설들은 앞으로 우리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휠체어를 밀고서라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은 좀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게 서씨들 문중이라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영구 시설을 구축할 수는 없지마는 아까도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장래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전 계획이 있으면 이전 한다든가 해가지고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장소로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군수님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물론 저야 6월 말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지만 제 후임들이, 뒤에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기 팀장들이 다 염두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올해 중으로 문중 분들하고 접촉이 안 되면 방향을 틀 겁니다. 틀어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체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 통합신공항 되고 군부대가 오게 되면 수요가 더 확장이 된다, 그거는 다 아시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효령 장군당이라든가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에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하여튼 장기적인 검토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많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실적 보고하실 때 나라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글짓기 대회가 있었죠?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예, 태극기 그리는 것.
박수현위원
전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 대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옛날 방식대로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 행사를 한다 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조례를 제정해 놨거든요.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대회를 하거나 해야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도 꼭 짚어 가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하던 그 지침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 안에 보면 글짓기 대회나 그림 그리기대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놨으니까 일반 지침으로 하지 마시고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대회도 꼭 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 일자리 말씀 중에 도중에 교체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이라기보다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고로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진해서 포기하시는 분이라든가 더러 되는 것 같은데요.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많지는 않고요. 작년 경우를 파악해 보니까 10%까지는 안 넘고, 한 5%에서 한 8%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1,500명 했으니까 100명 이내 정도 됩니다. 자연적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고 또 건강상으로 해서 선정될 때는 그 의지가 있었는데 한두 달 해보니까 도저히 어떤 거동이 안 돼 가지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제분들이 또 말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 7∼8% 정도 됩니다.
박수현위원
사실 저희들도 동네에 나가 보면 노인일자리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노인 일자리 29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마치고 나면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사람은 80만 원씩, 몇 달 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90살 노인들한테 무슨 근로 장려금을 주나, 물론 법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만 오히려 탈락자한테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게 안 맞나, 그것 안 준다고 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 포기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일반 노인 일자리로 돌리면 100% 다 구제할 것 같더라고요.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그것 참 모순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달에 29만원 주는데 다 마치고 나면 또 장려한다고 해서 80만 원씩 이렇게 주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80만원 나옵니다.
박수현위원
그 목돈 받는 재미로 한 번씩 탈락되는 사람들은 진짜 우울증 오는 사람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일 하러 가는데 나는 뭐냐 하면서, 그런 분들이 숱하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개선해야 될 제도적인 문제겠지만 그런 것들도 운영하는 측에서 이걸 중앙부서에다가 지자체마다 다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런 경우는, 근로기준법도 노인 일자리에 한해서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이런 건의들도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보시면 국회 차원에서 법제화하든가 해 가지고 근로장려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일반화시켜 가지고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데 그 방향을 틀 수 있는 방법도 아마 생길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한번 중앙 쪽에 의견을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여러 지자체에서 자꾸 그런 의견을 내면은 중앙에서도 타당성이 있으면 국회나 이런 데서도 아마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겁니다.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올해는 경로당 신축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했죠?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부계 산대 지구는 아직 조건이 안 됩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지금 서류 준비 중입니다. 자기들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번 했는데 앞으로 두 번 더 해야 되고 연말쯤 되면, 10월 중에는 아마 결론이 날 겁니다.
박수현위원
그 부지는 자기들이 다 마련해 놨잖아요?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그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기부채납하자, 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지금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굳이 할 게 뭐 있느냐, 그 땅 같으면 우리 돈으로 해가지고 지어도 되고 더 할 수 있다 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5 참전수당은 얼마쯤 됩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35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오늘 신문에도 났던데 평균은 넘습니까? 대구시는 평균이 안 된다고 신문에 난 것 같더라고요. 전국 평균이.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아, 대구시는 전국 평균보다는 좀 적고, 저희들은 대구시로 감으로 해서 대구시에서 20만 원인가 더 증액 해줬잖습니까.
박수현위원
대구시의 다른 구는 달성군하고 군위군을 보고 다른 구에서도 자꾸 그 수당을 좀 인상하라고 하던데요. 물론 우리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대구 전체적인 데서는 우리가 많이 앞서 나가네요?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예.
박수현위원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크게 났던데 참전하신 분들도 사실 몇 분 안 남았잖아요. 거의 90대 분들이고 할 건데 이분들 소외감이 없도록 권익을 잘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37년간 공직생활을 하셨다 했는데 나가실 때 마지막 근무지가 주민복지실인 만큼 주민복지실 조직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에 말씀하실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직의 분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좀 배려해 줬으면 하는, 앞으로 조직 개편할 때라든가 어떤 느낀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6월 4일 날 출범한 새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앞으로 사회복지 특히 노인 복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 돌보미나 노인 수당도 인상할 그런 계획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관계, 전반적으로 올해 입안이 되면 내년부터는 사업이 더 확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의료통합돌봄이라는 제도가 작년에 새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도 3월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시행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민복지실 조직은 6개 팀입니다마는 업무가 날로 날로 자꾸 확대되거든요. 그런데 조직은 너무 빈약합니다. 내년에 어떤 조직 개편이나 기구 개편할 예정이 있으면 사회복지 업무가 국 체제로 가야 안 되겠느냐, 그게 안 되면 분과라도 해야 된다, 복지실로 있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 3개 과 정도는 분과가 돼 줘야, 아시다시피 저희 군위군의 인구가 2만 2천인데 노인 인구가 1만 560명입니다. 거의 한 50% 수준이 돼 가고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인 인구는 더 증가됩니다. 그 모든 업무가 저희 주민복지실에서 다 해줘야 되니까 조직도 약하고 인력도 많이 좀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좀 가져주시고 잘 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
결과적으로는 분과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잉죠?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최소 3개 과 정도는 분과가 돼야 됩니다.
박수현위원
말씀 중에 국이라 하셨는데 국은 사실 좀 곤란합니다. 의회사무과가 과로 있는데 집행부에 국을 준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국을 만들려면 의회사무국을 만들면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건 아시죠?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예.
박수현위원
집행부나 의회나 사실상 권한은 차이가 나더라도 형태는 같아야 된다는 거는 아시죠?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 거는 좀 유의하시고, 공직을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군수님한테나 의장님한테나 우리 의원들한테는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곡하게 한번 건의를 하시고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예, 고맙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지금 12시가 다 돼 가는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 노인 인구가 50%가 넘다 보니까 노인 복지 관련 질문이 많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6억 정도인데 지금 전체 목표액이 얼마에서 이자로 취급하게 돼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당초에 기금 조성할 때는 원금은 6억입니다. 6억 기금이 조성돼 가지고, 거기서 올해 예산 6억 1,779만 원이라는 게 작년의 예산액 1,784만 1천 원 가지고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어떤 제반 사정에 안 맞아 가지고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대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돼 넘어왔고, 올해 예산액은 1,768만 6천 원인데 이게 원래 3월 달에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노인팀이나 주민복지실 올해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핑계 같지만 여력이 없어서 못 했는데 하반기에는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서류적으로 준비는 어지간히 됐습니다. 하려고 하는 방향은 노인복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공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응모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노인복지관이나 군위군노인회, 재가노인센터 이 3개 단체에서 1,700만 원 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노라 하고 저희들한테 응모를 하게 되면 심사해 가지고 하반기 중으로 사업을 시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올해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목표액 6억이 달성됐지만 이자 발생한 수익금으로 노인증진사업에 그 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하반기에 이 금액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어르신들 건강증진이라든지 노인복지 증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아까 충혼탑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실장님은 이제 가시면 또 그만입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로당 물품 배부하실 때 자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작년까지는 5대 5였는데 올해는 상한선 도입해 가지고 30%입니다. 군 지원 70%, 자부담 30%인데 물론 물품별로 상한선이 있습니다. 51쪽에 보시면 품목별 지원 상한액이 TV는 90만 원, 냉장고 70만 원, 에어컨은 75만 원……
홍복순위원
그러면 경로당 물품을 지원할 때 우리 내부적으로 결재를 해서 지원했습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동네 스스로 합니다.
홍복순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상위법이라든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규정으로 정했습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 예산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전체적인 수요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또 ’24년도 그전부터 각 경로당에서 희망하는 물품, 공급하는 단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상한선을 정한 겁니다.
홍복순위원
보니까 매년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민 부담이 자꾸 적어지게 만드는데요. 이걸 무슨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줄 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전투기념공원, 이게 민간위탁사업이라서 우리가 감사를 실시 안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예산을 지원하든 안 하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촉진법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는 안 주지만 거기 시설물이 있잖아요?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예.
홍복순위원
그래서 연 1회에 감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실장님, 이 법을 좀 더 숙지하셔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에는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법하고 규정을 한번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관심도 많고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노령 인구가 50% 넘다 보니까 노인복지 담당 부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군 인구 50%가 노인분들이니까 지원이라든지 경로당 수리라든지 민원도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노인 복지 분야입니다. 지금 일자리 사업을 보니까 올해 종목이 약간 변경됐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저분은 분명히 젊은 분인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산도 괜찮은 분입니다. 올해 특별히 바뀐 게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과거에는 단순한 공공용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은 사회참여형이라 해서 이게 노인역량 활용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 공익 활동사업은 과거에 했던 단순한 경로당 지킴이, 환경 지킴이, 횡단보도의 신호수라든지 이런 분들이고요. 그분들한테는 29만 원 정도 나가고, 노인 역량 활용사업은 65세 이상 노령분들이 능력은 있는데 공익적인 활동에 사회 기여를 못한다, 그래서 주로 나가는 게 청소년 시설 지원해 주고, 또 보육시설에 지원하면 가서 상담도 하고 또 시니어 금융 업무 지원이라 하면 금융기관에 채용이 돼 가지고 금융도 상담해 주고.
홍복순위원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침으로 변경돼 내려왔습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예.
홍복순위원
인원이 그러면 정해졌습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인원은 작년에 100명을 했었는데 올해 204명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게 홍보가 덜 됐습니다. 이걸 몰라서 신청을 안 했는데 일부 부분을 그분은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서 하다 보니까 소득이 높은 분도 그 노인 일자리를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게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저분은 괜찮게 사는데 왜 노인 일자리를 하느냐, 이런 민원이 약간 있더라고요. 지금 사회 일자리 그분들은 몇 명으로 선정됐습니까? 각 면에.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204명입니다. 읍면별로 배정된 게 아니고 이게 14개 사업에 204명이 돼 있는데 사업 종류가 �喧윱求�.
홍복순위원
204명이나 됩니까, 상당하네요?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이게 선정 기준이 재산도 봅니다마는 단순한 노인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재산 항목 보는 게 한 60% 라고 한다면, 노인 역량 활용사업은 20%∼30%밖에 안 봅니다. 대신에 정말 말 그대로 이 사람이 퇴직하기 전에 어떤 역량이 어느 수준이냐,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했을 때 활동력이 있나, 없나 그게 선정 기준이 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역량 활용사업 그 사업에 대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읍면마다 선정된 분이 몇 명이고, 대상자까지 저희들한테 자료 부탁 합니다.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노인 일자리 관계는 전반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미리 보고를 해야 되죠. 읍면에 나가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신규 사업이 있을 때는, 이것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르신들 관심이 가장 많거든요. 직원들은 고생을 많이 하지만 주민 관심도가 높은 만큼 민원도 있습니다.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제가 주민복지실장으로 와 가지고 우리 팀장들하고 직원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너희가 일은 이만큼 하는데 알리기를 못 알린다, 사실 바빠 가지고 보도 자료 낼 여가가 없습니다. 맨날 야근해도 기사 한 줄 쓸 시간이 없어서 그것 못 알립니다 하거든요.
홍복순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내면 되죠.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올해 제가 와서 많이 내는 편인데요. 지금 일에 파묻혀 가지고 홍보가 지금 잘 안 됩니다.
홍복순위원
우리 의원님들 얘기도 주민복지실은 과를 분리하든지 조직 개편할 때 저희들이 적극 이야기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최하 3개 과 정도는 분리가 돼야 됩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복지직 공무원들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이 발생되면 잘하던 일도 마이너스라니까요. 그래서 올해 노인 일자리 신규 사업에 대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주민복지실은 전부 여성 공무원입니다. 90% 여성인데요. 그러면 육아 휴직, 또 휴직도 많을 거고, 연가도 많을 거고 공백도 많이 발생하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일은 해 드려야죠, 해 드리는데 그 공백 인원을 메우려면 더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실장님, 잘 살펴주시고요. 나가시겠지만 밖에 가서도 여기 직원들이 여러 분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예, 고맙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한 가지 빠졌는데요. 35페이지에 보면 고독사 예방 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건소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혹시 중복되지 않나요? 여기 주민복지실에서는 고독사 사업으로 뭐 어떤 사업을 합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세부적인 거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우리 통합조사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장대리
예, 그러십시오.
수향
김수향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수향입니다. 저희 팀에서 고독사 관련해서 사업하고 있는 거는 고립 가구 생활 쿠폰 지원이라 해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80명 정도 가구를 대상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쿠폰 지원한다 하면 생활 쿠폰 매달 줍니까?
수향
김수향희망복지지원팀장
한 가구에 10만 원씩 잡아가지고 5만 원으로 2회, 1년에 2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외출을 유도하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고독사 예방 대상은 독거 노인들입니까?
수향
김수향희망복지지원팀장
1인 가구죠. 노인은 아니고.
영숙
김영숙위원
노인은 아니어도, 젊어도 1인 가구는 대상이 된다 그 말씀이죠?
수향
김수향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이게 읍면에서 고독사 위험군으로 조사돼 있는 대상자들한테 그렇게 되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읍면마다 1개소, 1개소 라는 거는 면사무소에서 하는 그 개소 아닙니까, 맞죠?
수향
김수향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저는 별도로 어디 개소가 있는가 싶어서요.
수향
김수향희망복지지원팀장
아뇨. 읍면에서 전체 대상을 80가구로 잡아서.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직원이 하는 거네요?
수향
김수향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업무는 서로 협의해서 한쪽으로 몰아주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수향
김수향희망복지지원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군위군에는 노인 인구가 한 50%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케어하시는데 고생하십니다. 앞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그런 복지 행정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예, 고맙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정책추진단 소관
12시11분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만일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정책추진단장 김영숙
박운표위원장대리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정책추진단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김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추진단 소속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박운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의 100년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특히,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우리 군위군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군민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응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앞으로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에 군위희망주택 조성사업, 그 밑에 사업비 집행 현황에 보면 예산액 770만 원……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77억.
박수현위원
이게 77억입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에.
박수현위원
이게 단위 표시가 안 됐네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죄송합니다.
박수현위원
그런데 집행이 이만큼 됐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이게 대구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64억 원은 대구 도시개발공사로 이미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박수현위원
사업으로 집행이 된 게 아니고, 금액으로 그냥 집행했다 그 말입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내용이 좀 이상해 가지고, 이것 다음에 보고 때 단위는 좀, 이게 다 숫자니까 단위를 좀 적어주시고요. 안 그래도 아까 보고에 군위형 희망주택이나 세대 아우름 워케이션 그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이게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군위세대아우름 워케이션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사업 추진 시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그전에는 사실 향교가 바로 인근에 있다 보니까 대구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현재는 BF 인증 절차만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착공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우리가 이 사업하는 건 좋기는 한데 생활 친화형 장기 체류공간을 우리가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군위군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할 뿐 아니고, 교통 수단도 또 취약하고 그밖의 다른 인프라도 많이 미비한데 군위 지역에 청년들이 체류하거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일단 관내 청년들이 인구 대비해서 한 3,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과에서 지금 하는 것 생각하면 일단 워케이션 사업도 당연히 맞고요. 이게 청년거점공간이 될 겁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리고 아까 보고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창업 지원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청년정책 참여단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과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계속 만들고 있어서 앞으로는 좀 늘어나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우리가 향후에 입주자 수요에 맞춘 그런 생활 편의시설을 많이 설치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공항이 들어서면 그와 연계한 전기 셔틀버스라든지 그런 걸 운영 시범 할 수 있도록 도입하고, 또 비슷한 교통수단을 구축하는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잘 수립해 가지고 동대구역이나 이런 데를, 그래서 이 사업하고 보완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미리미리 잘 좀 구축 해 놔야 이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지, 단지 우리가 건물만 이렇게 덩그러니 세워놔서는 청년을 유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신공항이나 군부대가 들어오면 젊은 유동 인구들이 많이 발생할 건데 생활 편의시설, 또 교통수단 이런 걸 구축하는데 머리를 좀 더 짜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이 사업이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으로 확정돼서 하는 것만큼, 또 우리 군수님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만큼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청년들, 있는 청년들 뿐 아니라 또 유입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되도록 좀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부대 유치는 이제 됐고, 사격장 선정 용역은 언제쯤 됩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철식위원
예.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일단 평가위원회 업체는 선정이 됐고요. 내일쯤에 와서 협상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협상이 진행 되면 최종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6월 중에는 삼국유사면 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때, 용역 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 안이 나오면 그것도 용역에 담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물론입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사격장이 되는 지역에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우리 발전위원에서도 이야기하고 많이 하는데 그 타 지역 사격장 돼 있는 곳에 견학 쪽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주민들이 원하면 견학도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현재 저희들 사격장 현황은 사실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50사단하고 그쪽에다가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은 일단 해 놓은 상황이고요.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그쪽 편에 인사라든지 이런 게 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어차피 국가의 대통령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군부대 이전할 때 군부대이전추진단에도 보조금으로 조금씩 나갔잖아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사격장에 대한 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 금액이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사실 현재 시점으로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게 추경하거나 할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내년에는 아마 그 부분도 고민은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직 뭐 계획된 건 없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군부대 추진위원회 쪽으로 보조금이 나갔으면 사격장 들어오는 그 발전위원회 쪽에도 활동할 수 있는 보조금 쪽으로도 다믄 얼마라도 좀 책정이 돼 나가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형평성에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봐서 나중에 조금 결정되든지 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구 보건소 자리에 전번에 임대주택 얘기 한번 했는데요. 지금도 그것 실행할 계획입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대구 도시개발공사에 월요일 갔다 왔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일단 대구시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스카이시티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관여하고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재정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여력이 없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자기네도 지금 대구시에 네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군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력이 좀 되면 충분히 군위군도 할 수 있는 여지, 안 그러면 정당성 이런 거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대비해서 보건소하고 그 뒤편에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부지는, 저는 아직도 좀 매입해서 미리 땅을 확보해 놓는 거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추가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그 뒤 부지가 군에서 앞으로 필요해서 매입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임대주택으로서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부지도 있고, 그것보다 가격이 싼 데도 있을 건데, 그런 거는 두루두루 살펴보고 해야 되죠. 꼭 거기에 임대주택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꼭 거기에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구 보건소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구 보건소가 없으면 그 부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 도로만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같은 부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버리면. 그러면 최소한 1,700∼1,800평이 되는데 그 정도 규모는 있어야 우리가 나중에 LH라든지 안 그러면 개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내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구 보건소 부지만으로 좀 좁아요. 그래서 같이 합치면 그 정도 규모 되면 최소한, 나중에 저희 군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유지로서 충분히 가치가 훨씬 더, 앞으로 장래성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아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군 장래를 봐서는 앞으로 확보하는 건 맞지만 꼭 거기가 임대주택이 필요한 자리였는가 안 그러면 임대주택은 세대 수를 좀 더 늘리더라도 변두리 쪽으로, 예를 들어서 정동 쪽이라든지 좀 싼 곳으로 해서 세대 수를 늘릴 수 있는 자리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 거기에 하냐 그거죠.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용도 구역까지 다 바꿔야 합니다. 지금의 거기는 용도구역도 맞습니다. 도시계획 자체도. 다 기반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동 이런 데는 사실 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용도를 바꾸려고 하면 최소 1년, 2년이 또 딜레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용도구역이 되는 상황에서 그 땅을 사면 앞으로 도계공이나 LH에서 집을 짓는다 하면 우리가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공유지가 없는 상황에서 도계공이나 LH에서 달려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땅은 사실 좀 군에서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3월 5일, 우리 군부대 유취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또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차근차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1페이지에 출자 출연 기관에 보면 우보면이 있죠. 문화관광재단 우보 청년 문화금고인데 이게 이월된 게 5,000만 원이고, 올해 8,900 만 원 별도로 주던 거는 그럼 안 준단 말입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8,900만 원은 2024년도에 출연한 게……
영숙
김영숙위원
그 때 줬는데 이분들이 다 못 쓰고 5,000만 원이 이월 됐잖아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이월된 것도 많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여기에 따른 나머지 돈은 안 주느냐고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현재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저희들이 5년을 했는데 올 연말에 위탁 기간이 끝납니다. 위탁 기간이 끝나면 정산해서 회수 받아야 됩니다. 그 중간에는 계속 이월해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 기간이 있으니까 남아 있었으니까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그것 끝나면 뭘 하려고 합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현재 저희들 계획은 어차피 직접 군에서 직영하는 거는 예산이 좀 더 투자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위탁은 하는데 재단에 그대로 연속해서 위탁을 할지, 아니면 저희들이 청년 협동조합도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 어차피 청년 문화 금고니까 청년들 활동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청년 단체에 위탁을 할지는 아직 결정한 건 없습니다. 다시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위탁 동의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안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테마파크도 여태까지 문화관광재단에서 관리는 잘 하셨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그분들하고 똑같이 출퇴근 시간을 정해놨잖아요. 거기 근무하는 직원도 테마파크 직원하고 동일한 근무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사람을 안 받고, 또 6시 땡 하면 집으로 퇴근하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좀 쉴 곳은 유일하게 우보 단지 그곳인데 퇴근 이후 한 8시까지 반까지라도 문을 좀 열어 놓으면 좋은데 딱 공무원처럼 그렇게 하니까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도 한 시간은 또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그래서 손님 안 받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건의를 해도 그분들의 근로 조건이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것도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고 한데 계약이 끝나면 테마파크보다는, 관광문화재단보다는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2페이지 군부대 이전 홍보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지금 군부대 위원회는 밖의 민간 유치위원회도 있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줄 아는데요. 공무원들은 따로 TF팀이 구성돼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군부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대구시는, 거기도 군부대 이전 아닙니까, 밖으로 내보내는 그 이전에 대한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 분야만, 그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했던데 우리도 지금부터 시작인데 앞으로 대구에서 이런 모든 정책들이 내려오고 하면 일거리도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그런 TF팀이 구성되는 게 좋지 않나,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사실 대구시에는 TF팀 구성했다고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 정책과가 있습니다. 과가 그 업무만 담당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과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전부 전체적으로 다 업무를 보잖아요. 물론 직원들이 몇 분 안 되는데 한 몇 분이라도 해서 팀을 만들면 전문성 있는 업무를 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그건 사실 조직적인 부분이고, 인사 운영의 부분이긴 한데 제 생각은, 지금 당장은 사실 TF까지는, 왜냐하면 우리 인력이 그만큼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TF 정도까지는 사실은 조금 좀 이르지 않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도 올 연말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그러니까 그걸 빠르면 내년 1월 1일자, 아니면 사실 다음 해부터 해도 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 한번 구상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맨 뒤에 또 청년문화금고인데 여기 세출에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위탁관리비는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주는 돈입니까? 508만 4천 원.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이거는 담당 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영숙
김영숙위원
위탁관리비 508만 4천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 돈은 관광문화재단에 1년에 주는 겁니까, 매달 주는 겁니까?
민혜
김민혜일자리청년팀장
이게 재단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건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설 관리하는 비용을 업체에 위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방이나 안전 관리.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기타 운영비는 뭡니까?
민혜
김민혜일자리청년팀장
기타 운영비는 일일이 다 표기할 수 없는 것들, 짜잘한 운영비……
영숙
김영숙위원
위에 이렇게 일반 운영비 따로 있는데 기타 운영비가 또 있길래 이게 뭐를 운영하는 건가 싶어서 묻습니다.
민혜
김민혜일자리청년팀장
지금 세부적으로 자세하게는 제가 구분을 못하겠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조금 전에 장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면 임대 아파트 부지, 저도 장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데요.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밑에 비싼 땅을 깔고 앉는 걸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수지 타산이 안 맞습니다. 시내도 그렇고 변두리나 좀 싼 부지를 이용해서 임대가 들어가는 거지, 임대주택을 군위 시내 요지에 그렇게 줍니까? 아무리 옆에 군유지가 있다 해도, 임대주택을 거기에 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임대주택은 여기 변두리에도 얼마든지 많은 땅, 싼 땅이 있고 한데, 한번 보세요. 임대 주택이 어느 곳에 있는지, 대구시도 다 변두리에 있습니다. 산 그 부지를 이용해서 하지, 제일 알짜배기 땅에 임대주택을 놓는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앞으로 다른 쪽으로 좀 구상해 보십시오. 저는 반대합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임대주택이란 용도를, 그러니까 사기 위한 매입 용도를 저희들이 제시를 한 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적을, 저희들 과 소관에 해당하는 목적을 일단 내놔 가지고 임대 주택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사실 그걸 매입한다 손치더라도 당장에 사용처는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임대 주택이란 말을 빼야 되지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그래서 매입 용도가 있어야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모든 게 통과가 되는데 그걸 저희들 과 소관에 해당하는 업무를 발췌를 하다 보니까 가장 그게 적당하다 싶어서 그게 나온 거고요. 실제 목적은 사실 매입해서 우리 군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확보하면 군의 자산 가치는 되는데 ‘임대’라는 그 말은 앞으로 좀……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임대 말고 다른 게 없어서, 못 찾았습니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그 땅은 저희들 군유지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감평으로는 그걸 살 수가 없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물론 우리가 부동산 투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자산 가치는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그렇지만 거기 용도를 ‘임대’ 라는 걸 붙이면 좀 통과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단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여러 번 질문하셨는데 세대 아우름 워케이션,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이거는 군위 향교 뒤편, 그러니까 군위 성당에서 생활문화센터 가는 길에, 군위 향교 뒤편 거기, 옛날에 배수지라고 들었습니다.
홍복순위원
거기는 전번에 안 된다 해 가지고 거기로 옮기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아, 세대아우름 워케이션은 허가를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 해서 커뮤니티 공간, 오피스 공유라 해서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런 분야 쪽으로 해서 건축을 많이 시도하고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과연 효과적으로 쓰이겠느냐 저는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정책추진단 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부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건물을 많이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큰 건물도 아니고 이분들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활공간인데 예를 들어 앞으로 공항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대규모 일자리도 필요하다 보니까 좀 더 넓은 평수가 필요할 건데 이거는 청년 1인 가구 이분들만 사는 면적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이거는 단기 숙박 시설입니다.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그 정도 기간 사는 그런 개념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렇게 건물을 지어놓으면, 이런 단기 숙박시설에 과연 장기적으로 희망할 건지는 조금 의문이 가고요. 안 그래도 정책추진단은 사업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데요. 뒷 페이지에 희망주택 조성사업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이거는 위치가 군민회관 옆에 게이트볼장 거기입니다.
홍복순위원
저는 듣는 게 처음인데요. 그러면 전용 면적이 49㎡형입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49㎡형이니까 이게 13평, 14평 됩니다.
홍복순위원
어쨌든 이게 소규모 원룸 격으로 많이 짓는데 과연 이게 나가겠나 그런 의문은 듭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소진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계획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게이트볼장 거기 옮기는데 주민들 반대가 좀 있을 건데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안 그래도 좀 만나봤는데 지금 현재 거기 관리 주체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래서 군 읍단위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잘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몇 분 사용하시는 거는 제가 가서 조금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르신들이 쓰시던 공간이 없어지니까 좀 섭섭한 마음은 계시던데 일부 분들은 그래도 젊은 사람이 오는데 우리가 비켜줘야 안 되나,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다음 군 단위 게이트볼 협회에서도 저게 관리가 안 되는 차원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옮겨서 좀 사용했으면 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군유지 부지를 찾다 보니까 거기에 하신 줄 아는데요. 사실 군민회관의 공용회의실, 홍보실 이런 걸 아주 많이 대여하고 있는데 주차 시설이 좁아요. 그래서 여기 세대희망 주택을 짓게 되면 주차 공간이 더 부족하지 않겠느냐……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그 밑에 주차장까지 합쳐서 저희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걸 주차장 개념으로 아주 좋겠다고 하던데 사실 주택지라고 하면 주차 공간은 더 심각합니다. 거기는 요지 땅입니다. 요지 땅.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조금은 그렇게 될 것 같긴 합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앞으로는 주차 시설이 없으면 모든 활용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사업이 추진이 많이 됐네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이것 건축 기획 중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지가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부지 없으면 산을 형질 변경 받으면 나중에 값어치는 몇 배로 상승한다고 보는데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용도 변경 택도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우리가 대구광역시로 들어가면서 정책추진단에서 도시계획 부분에 신규 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무지의 땅에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가 미리 정해놓고 하면 땅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는 전부 주택 단지입니다. 나중에 이게 시설이 되면 상업 단지로 주로 이용하게 될텐데 시행은 2023년도부터 했습니다만,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저희들도 백방으로 사실 노력은 많이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보도 그 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렇죠. 도시 계획이 우리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 사업 프로젝트에 큰 도시계획에 대해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그걸 만들어 놓고 그 면적 안에 뭐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소규모적으로 주택이 가능한 데다가 이런 건물을 지으면 나중에는 과연 이게 실용적이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대아우름 워케션 조성사업 이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공항이 몇 년 뒤에 올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현재 여건이 녹록치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 체류 공간으로 하려면 부지가 아주 싼 데부터 해서 개발하는 게 안 좋겠나, 앞서 동료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에서 제안을 하다 보니 자꾸 이런 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고생은 하지만 먼 장래를 보고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청년들 공간이라든지 청년들 취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추진할 때 가장 우선적인 거는 일자리입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런데 지금 일자리에 대한 거는 없고 전부 주택 짓는 걸로 지금 많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도 일자리 창출이 먼저 돼야 사람이 온다, 집만 지어놓으면 일자리가 없는데 곤란하잖아요. 이것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 장기 계획 세울 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단장님, 이게 소관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이 고시 기간이 다 돼 간다는 거 아시죠?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재지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정할 부분은 없음에 대구시하고 어떻게 조인하고 있습니까? 이것 담당이 어디입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일단 총괄 담당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요. 거기 관련되는 공항, 지금 현재는 다 돼 가는 게 공항 부지이기 때문에 공항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겁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인 당사자들한테는 재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 때를 놓쳐 가지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놓치지 않도록 관련 부서들이 서로 조율해 가지고 재지정할 때에 또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게 사실 사업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가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토지만 묶어 놓고 너무 장기적으로, 그것도 토지 소유자들한테 희망고문하고 가면 안 되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좀 잘 대응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재지정 고시할 때 우리 주민들 쪽에 좀 유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관련 부서에 꼭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7월 1일 날, 군부대 행사 하잖아요, 그러면 면 단위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를 대여해 줍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차량 대여는 사실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고요. 면장님들이 알아서 주민들을 모시고 오셔야 되겠죠.
장철식위원
그러면 군위읍 쪽으로는 모르지만 소외된 저쪽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런 행사에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주민 화합이 아니죠.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면장님 재량껏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장철식위원
제가 면장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그런데 그게 공직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차량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면 단위 쪽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차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 차로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군민화합이라고 하면서 화합이 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읍은 사실 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제가 면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실지로 멀리 있는 면단위는 실질적으로 덥고, 차량이 없으면 노인들이 여기 올 방법이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야 자기 차로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군민의 화합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송 차량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면장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구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총무과장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만일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총무과장 정지은
박운표위원장대리
총무과장께서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총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지은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서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박운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부서 팀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페이지에 교육발전기금 예치 현황에 보면 우리 조합하고 쭉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비율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고요. 군 지부를 보면 1,780억 정도가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이런 게 예치가 돼 있고, 또 팔공농협, 산림조합 이런 데가 차이가 좀 나는데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단위 농협 쪽으로 예치를 많이 해 주는 게 안 맞나 싶은데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저희들 이 법인의 기금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23년도 하반기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전문 회계사의 검토를 받아서 금융기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기관 평가를 했는데 거기 평가 기준은 주로 금리 비율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그리고 지역 기여도, 신용도 및 안정성 등 골고루 디테일하게 이렇게 평가를 해서 약간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 기관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기 도래하는 예치금은 일부 회수를 해서 상위 안정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분산 배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새마을금고 같으면 전번에 안전성 문제도 좀 있었잖아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래서 지역 기여도라든지 신용도, 안정성이 새마을금고가 좀 불안정하게 나와서 올해 만기 도래하는 기금은 또 일부 회수를 해서 이렇게 분산 배치할 계획입니다.
장철식위원
사실 우체국 같은 데는 국영이잖아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국영이지만 이것 평가표가 워낙 디테일해서, 저희가 그 은행의 자료를 다 받아서 점수로 환산해서 최종 결과 나온 걸 우리 이사회에 상정해 가지고, 교발위 이사님들의 승인 의결 후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이왕이면 지역 단위에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맞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번에 할 때는 그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많이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고향사랑기금에 보면 야광안전 조끼를 1억 원으로 예산 편성하셨는데 야간에 조끼 입고 어디 많이 다닌다든지 그렇게 해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요즘은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서 공동 취사를 하시다 보니까 거의 저녁까지 마을회관에서 드시고 오시면, 예를 들어 일 철이라든지 이럴 때 밤길에, 또 할머니들 옷이 거의 검은 옷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조끼가 100% 안전장치는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장철식위원
야간에 도로변이나 차량이 많이 다니는 이런 곳에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할 그런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농촌 쪽에 이런 걸 하면 마을 단위로는 차량도 많이 안 다니고 하는데 야간 조끼에 1억을 편성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심도 있게 한번 연구 검토 해 봐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걸 결정할 때, 저희가 기금 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결을 거쳐서 하는데 다음에는 다양한 이런 지적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취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연세 많은 사람 위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이 다니는 사람 위주로 해서 줘야 좀 안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걸 적극적으로 세밀히 검토해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정원이 545명인데 결원이 2명이네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결원이 2명이 아니고, 일단 5월 말 기준으로는 4명입니다.
박수현위원
여기 부서별 공무원 정원, 현원표에 보면 과원도 있고, 결원도 있는데 이걸 이 범위 안에서 맞출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 부계면에는 과원 1명이고, 우보면은 결원 1명인데 이걸 평균적으로 배취하면 정원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게 많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결원을 저희들이 정기 인사 시에는 가급적 정원을 맞춰서 인사를 배치를 하는데 요즘 워낙 직원들 육아휴직도 많고 또 일부는 직무 회피성 이런 휴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인사가 없는 그 기간 중에 또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면 또 결원으로 잡히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정기 인사 시에는 골고루 결원이 없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밑에 보면 별도 정원 63명 중에 공로연수 등 파견 13명, 휴직 49명, 기타 1명인데 기타 1명은 내용이 뭡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기타 1명은 휴직자인데 보통 저희들이 출산 휴가 가는 자는 결원으로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산 휴직을 내면 출산 휴가를 갔다가 바로 또 출산 휴직을 또 냅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은 바로 출산 휴직을 가는, 예정돼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기타로 잡아 놓고 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한 명 표시된 사람은.
박수현위원
예, 잘 알겠고요. 30페이지에 정책추진단 결원 보충 계획에 보면 하반기 조직 진단 실시 후 업무량에 따라서 정원 조정을 하고, 인력 재배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반기 조직 진단, 그 계획이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항상 하반기에 저희들이 조직 진단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인력 배치가, 지금 집행부도 너무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원은 한정된 인원에서 휴직자, 요즘 또 신규 직원들은 배치 받고 1년 이내에 또 퇴사하는 직원들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또 정원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2020년 기준으로 기준인력을 동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해마다 하반기에 조직 진단을 실시해서 행안부나 대구시에 계속 저희들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박수현위원
지금 정원을 마음대로 조정 못 하도록 중앙에서……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아, 기준 인건비, 그거는 총, 다 포함입니다. 정부에서 해놓은 거는.
박수현위원
그럼 지금 별도 정원 추세는 어떻습니까? 별도 증원을 지금 63명 잡아놨는데 앞으로 추세가 더 늘어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런데 이 별도 정원, 공로연수나 이런 분들은 어차피 업무는 할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박수현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이런 거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육아휴직은 점점 는다고 봐야 됩니다.
박수현위원
법적으로 그걸 사용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이제 남성까지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휴가자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별도 정원을 더 늘여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또 늘리면, 출산 휴직을 하고 난 뒤에 복귀했을 때,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정원을 늘릴 수도 없고, 늘린다 해서 또 위에서 승인도 안 되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그것 추세를 잘 파악을 해야 되죠. 앞으로 직원이 휴가를 내달라고 하는데 일이 있어 가지고 휴가를 반려한다든가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잘 운영해야 됩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챙기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정부 방침이 출산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장려하는 추세이고, 결혼도 장려하는 추세라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젊은 친구들 2년, 3년 출산 휴가 가는 것, 이것 예삿일 아닙니다. 결원 숫자가 많은데 그 업무를 남아 있는 직원들한테 다 맡길 수도 없는 거고, 정원 외 모집이라든가 이런 걸 중앙부서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들을 우리 지방 정부에서도 좀 많이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같은 30페이지에 산림새마을과도 결원이 1명 있는데 하반기 신규 채용으로 녹지 2명을 요구해 가지고 결원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은 없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하반기 신규 채용은 지금 6월 달에 시험을 칩니다.
박수현위원
신규채용 계획을 좀 넉넉하게 잡아놨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지금 전체 26명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수현위원
지금 발령 안 받은 사람 없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발령은, 옛날에 경상북도에 있을 때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 명을 요구하면 다 우리 자원으로 주는데 지금은 대구시에서 통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다 해서 그것 전체를 우리 마음대로 발령을 몇 명 낸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박수현위원
퇴직자 수요를 보고 빨리 빨리 신규 채용을 해 가지고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박수현위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보면 정원 관리 기관․직렬별 정원에 본청, 의회사무과, 사업소, 읍면 등 정원 관리 기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31페이지에 보면 직렬 불부합 내역이 우리 자료에 의하면 19명입니다. 그런데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직렬 불부합한 내용이 19명이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2023년 7월에 저희들이 대구 편입 되면서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대구편입추진단이 또 없어지고 또 맑은물사업소가 대구로 이관되고, 이런 행정 환경 변화가 많다 보니까 인사이동 요인이 또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렇게 직렬 불부합도 생기게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 업무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직렬 불부합은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직렬 불부합 되는 직군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딥니까? 건설직입니까, 토목직입니까,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기술직……
박수현위원
그래서 그 직렬 수요를 잘 파악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불부합 안 되도록, 그 내용 나오잖아요? 어느 과에는 기술직이 몇 명 필요하고, 어느 과에는 녹지직이 몇 명 필요하고, 예를 들어 녹지직이 5명 필요한데 뽑는 거는 2명만 뽑으면 매번 3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정 자체를 행정직, 농업직, 기술직 이런 공급 자체를 해 줘야 되지요. 공급 자체가 없으면 행정직이 가서, 속된 말로 땜빵 할 수밖에 없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직렬 불부합 내역이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기술직이 필요한 자리에 행정직을 보내고, 행정직은 기술직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어느 부서인가 하나는 모자라기 때문에 행정직이 기술직 일을 맡는다든가 사회복지직 일을 맡는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그 자체를 맞추라는 겁니다. 공급하고 수요를 맞춰 놓고, 그걸 맞춰놔도 한 직렬이 출산 휴가라든지 그렇게 많이 가 버리면 또 틀려질 수가 있는데 아예 그것 자체도 안 맞춰놓고 자꾸 불부합이 생기면 점점 갭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그것 아닙니까? 그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박수현위원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주시고요. 전보 제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전보 제한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2년입니다.
박수현위원
2년 입니까, 그런 것도 그대로 100% 다 맞춰 나가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다믄 1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사를 다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조정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가 늘 인사 때마다 좋은 소리 못 듣는 줄 알긴 압니마만 그래도 공무원 조직을 움직이는 그런 기관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데 세심하게 잘 세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서울 군위학사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보니까 서울군위학사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임대 100% 다 나갔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게 5층 건물인데 위층에, 그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없어서 마지막 5층 그 위쪽은 임대가 내기가 참 힘듭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옛날 건물이구나.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래서 학생들 학사로 4층, 5층을 사용했기 때문에 보통 상가로 사용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공실입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매각하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런데 최근에 그 주변으로 해서 개발 움직임이 있다 해서 그 건물의 기본적인 가치는 좀 상승하고 있어서 그걸 좀 한번 두고 보고.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출연 출자 지출내역에 보면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에 우리 현 의원들 중에 아무도 거기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없는데 여기는 원래 위원들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입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정관 그 자격에 의원분들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자격은 그러면 교육 관련 분들을 위촉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그리고 학부형들 하고……
영숙
김영숙위원
다른 데는 전부 다 위촉해서 오라고 하는데 여기는 배제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6개월에 한 번씩 근평을 하잖아요. 그거는 평가를 해서 단계 올라가는 게 최고가 두 단계니까, 세 단계입니까?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근무 성적 평정 순위 말씀하십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예, 순위.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거는 몇 단계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네 번을 평균을 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걸 전에 우리가 할 때는 그게 두 자릿수 하다가 한 자릿수 올라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그걸 중간에 보니까 감사 받는다 하대요. 감사 받아 가지고, 최고가 세 자리인가 그렇던데 그 이상 받는 거는 사유서를 내야 되고, 그에 대한 다른 소명 자료를 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없고, 일단은……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두 자리 수가 한 자리 수에 갈 수 있어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상관없는데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죠. 한꺼번에 그렇게 올리기는……
영숙
김영숙위원
옛날에 그걸 굉장히 엄격하게 했거든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지금도 엄격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 사람을 승진시키고 싶어도 뒤에 있는 사람은 한꺼번에 많이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분기 때마다 1년에 두 번 합니까? 할 때 마다 두 자리, 세 자리 올라가서 승진할 수 있는 그 후보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게 풀렸어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러니까 승진 후보 순위가……
영숙
김영숙위원
근평 내 가지고 승진 후보 순위를 내잖아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근평을 하는데 근평 점수 네 번을 나누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근평 점수 총점이 근무 평정 70점, 경력 점수 30점, 가산점 5점 해가지고 총 105점으로 점수를 매기면, 그것 네 번을 나누기 해서 총 점수를 매기면 그게 자기 총점이 되는데 근무 평정 순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네 번을 하는데 그전에 제일 첫 번, 네 번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엄청 나빴던 점수가 있었다 하면 그럼 평균을 까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계속 잘 한 점수만 나오면 이 사람은 몇 번이, 이제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잘했던 점수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좀 일도 그렇고 하면 점수가 좀……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제 그 한도가 없다는 말이죠, 한 단계, 두 단계 그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렇게 법으로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없고, 이제 평균 낸 그 성적대로, 점수대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2025년 교육사업 현황에 보면 특구사업 4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교육 특구지구로 지정 받았어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이거는 교육청을 통해서 받는 거지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교육특구 지정이 대구시교육청이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교육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나눠 주는데 여기 특구사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평소에 우리 군 지자체에서 교육사업에 투입한 그 돈 플러스, 그것하고 똑같은 금액을 특구사업으로 매칭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기존에 인재양성원이나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사업을 했던 걸 교육부로부터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8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타 구에는 이런 지자체에서 투자하는 게 별로 없어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군청으로 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대구시교육청에서 우리 군청으로 바로 옵니다. 바로 오는 걸 저희들은 교발위에 위탁해서 그렇게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조직 개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신규 프로젝트 하는 부서를 따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또 공항 이전 있잖아요. 이런 데는 TF팀 비슷하게 꾸려가지고 그 분야에, 그리고 군부대 이것도 그렇고, 신공항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이걸 갈라주지 말고 한 데 묶어서, 어차피 이게 신규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러면 이과, 이과 둘을 분과하지 말고 한 과에 묶어 가지고 그 분야에 일하는 분들은 계속 그 사업에 몰두하도록 해야 연속성과 전문성이 있지, 이것 조금 알려고 하면 또 다른 데 보내고 이런 건 좀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조직 개편할 때 군부대하고 신공항을 묶어서 한 과에 가도록, 그걸 좀 건의드립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군위군 생기고는 여성 총무과장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조직 사회에서 인사를 잘하면 별 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박수현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직렬 불부합 내역에 보면 19명인데요. 보니까 기술직이 주로 직렬 불부합으로 자리에 많이 배치된 것 같은데요. 실례로 지금 건축 관련은 군위읍사무소에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제 처음 알았는데 거기는 건축직이 없고, 토목직이더라고요. 팀장도 토목직, 직원도 토목직. 지금 농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건축 분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이 본청에 다 배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읍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맞는 기술직을 배취하면 그런 민원이 좀 안 줄겠나,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리고 직렬 불부합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행정기구 정원 규정은 만들어놨지만 이대로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구 정원 운영 현황 공개도 지금 홈페이지나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제껏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기구 정원 관리 운영은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를 하고 있는데 의회 제출은 제가 법률 개정 인식을 못했습니다.
홍복순위원
다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합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지금 교육발전위원회 출자출연 금액으로 인재양성원 운영비가 12억이 나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우리가 출연하던 군비 6억 하고 거기에다가 아까 교육특구 사업으로 6억이 더 들어가서 그래서 12억입니다.
홍복순위원
현재 교발위에 보면 애들을 위한 사업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없네요. 이것 어디 어디 썼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36쪽, 37쪽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초등학생이 총 몇 명입니까, 초등학생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 교육특구사업으로 몰입영어, 몰입수학, 원래는 인재양성원의 중고등학생 위주로 학원을 운영했는데 이 특구 사업이 되면서부터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서 돌봄 사업이라든지 몰입수학, 몰입영어, 늘봄마을, 그리고 모래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것까지……
홍복순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군부에서는 최고로 지원하는 줄 알고 있는데 학생은 몇 명입니까? 초등학교 학생.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지금 309명입니다. 학년별 전체 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내용은 전체 다 틀리게 교육하겠네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그리고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회화 위주로 가고, 중고등학생들은, 이게 전국 기초학력 평가를 했는데 우리 군위의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서 입시 위주로, 일단은 대학을 가려 해도 서울대나 주요 대학 갈려고 해도 기초점을 못 맞추니까, 최저 학력 그걸 못 맞추니까, 그래서 중고등학교부터는 저희들이 학력 위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이유가, 지금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오면서 IB 교육, 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입시 위주로 가는데 너무 이렇게 IB 교육을 일찍 도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서, 꼭 이런 몰입영어라든지 이런 것 외에 기초학력, 그런 교육도 병행했으면 싶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지금 인재양성원에서 그쪽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단번에는 효과가 안 나타나지만 이런 문제가 대두됐으니까 기초학력 부분에도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과장님,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보니까 1년 미만 전보자가 47명, 직렬 불부합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대구시에 파견된 공무원, 지금 몇 명입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2명입니다.
홍복순위원
누구 누굽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윤갑섭 과장하고 이정하 과장님.
홍복순위원
몇 년 됐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올해 6월 30일 되면 2년 됐습니다.
홍복순위원
2년 동안 있는 게 너무 장기간 있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이번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
대구시와는 우리 군부의 행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1년이면 충분히 터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총무과장님이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이번에 해외 연수 간 데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단체 말씀 하십니까, 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복순위원
공무원은 올해 처음 간 것 아닙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홍복순위원
이거는 주로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공무원은 최근 5년 이내 해외 연수 경험이 없는 자, 그리고 최소한 공무원 경력 3년 이상……
홍복순위원
지금은 여행사를 통해 갑니까? 전 같이 배낭 여행식입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저희가 two 트랙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시행한 전체적으로 가는 거는 여행사를 통해서, 그런 경우에는 그동안 고생하셨던 퇴직 예정자 분들이라든지, 부서에서 지금 갈 수 있는 직원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끼리 배낭 연수식으로 자기들이 항공권이라든지 계획까지 다 짜서 그렇게 가는 거는 소규모 한 5명 이내로, 그렇게도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요즘 공무원들은 영어는 기본으로 다 한다고 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이걸 가지고도 해외 여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사를 통하는 것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배낭 여행을 하면 자유롭게, 선진국에 대한 해외 우수 사례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던 사업도 벤치마킹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권장했으면 싶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올해 상반기에 벌써 두 팀이 출발을 했고, 또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해외여행 기회가 없어서, 아직까지 이런……
홍복순위원
예를 들어 젊은 분들은 그런 식으로 가고, 그래서 1안, 2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총무과에서 알아서 하시는데 배낭여행 가신 분들은 앞으로 그분들이 가져오는 사업 대안 그다음에 그분들이 발굴한 사업이 뭐가 있는지 우리 의회하고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앞으로 직원들 소양 교육, 업무 능력 교육 관련해서 조회 때마다 매달 한 번씩은 직원 조회를 하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홍복순위원
하는데 우리 전 직원이 다 갑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러면 1시 반에 하는 간부회의에는 누가 참석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6급 이상 참석합니다. 거기도 면장, 부면장하고 두 분 오셨는데 이제부터 팀장들 돌아가면서, 면을 다 비울 수는 없으니까요.
홍복순위원
이 교육을 하는데 거기서 전문적인 교육을 합니까, 그냥 확대 간부 회의에 그냥 업무 보고만 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확대 간부회의 시에는 주간 업무 보고를 하고, 또 부서별로 현안상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공유해야 될 특수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팀장들이 PPT 발표를 해서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정례조회 같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경우에는 외부 특강 이제 전문 강사님들 모시고 특강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외부 강사를 모집해서 무 능력 향상 교육을 제가 지난해 전년보다 많이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우리가 동향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총무께서 동향 보고 담당을 하시겠지만 어 군수님한테 가는 동향 보고와 또 의회에 오는 보고가 약간 틀릴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금 직원 역량 교육, 동향보고 이런 게 있지만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참석하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래서 전에는 과장 위주로 교육을 했지만 지금은 확대간부회의에 팀장들이 많이 가니까 전화를 돌려보면 부재중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전에 신문에 보니까 남재걸 교수도 한 번 와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우리 의회 의원직도 시간 있으면 한 번 들어라, 이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석 하고 안 하고는 의원들 마음이지만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선진화가 되려면 그런 교육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결원이 세 명입니다. 휴직, 병원 진료 등 해서, 지금 본청에는 결원이 1명이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1명이 아니고, 지금 4월 말로는 2명이고, 5월 현재는 4명인데 이게 7월 정기 인사 시에 가면 당장 퇴직자가 11명, 휴직자 10명, 또 시 전출시험 쳐서 가는 사람 6명, 그래서 총 한 27명 정도 추가로 결원이 발생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 아침에 군위읍에서 연락 오기를 1년도 안 된 신규공무원 2명이 또 휴직한답니다. 이런 상황이고, 또 반면에 복직자는 14명도 안 돼요. 그런데 복직한다고 해놓고도 또 힘든 부서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으면 안 옵니다. 계속 휴직을 연장해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집행부도 인력 운영하는데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직원들 피로도도 너무 크고, 이번에 안 그래도 의회 의원님들도 결원 보충 좀 해달라는 요구가 왔다 이렇게 되니까 노조에서는 또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노조 게시판에 글도 막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의회도 군청의 한 축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려면 직원들이 보완돼야 되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도 많이 어려우니까 의원님들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인사 상황 여건이 개선되면 적극적으로 의회에 검토를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의 교류 인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우리 의회만 있으면 집행부 업무를 100% 다 알 수는 없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의회에 와서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잘 습득해서 집행부에 가면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고향 사랑 기금에 보면 야광 조끼에 1억 예산이던데 이것 배부 대상이 누굽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것 과장님, 한번 검토하셔야 돼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저희들 야광 조끼는 안전관리과로 예산을 잡아놓고, 경로당 가스 안전은 주민복지실로 해놨는데 안전관리과에서 이것 추진할 때 다시 한 번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고향사랑기금이 각 시군마다 많이 홍보가 돼서 적정하게 쓰일 때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잘 판단해서 적절하고 유용한 데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우리 군위군은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가 더러 있는 모양이던데 신규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건데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지금 시군구청장 협의회 가서도 계속 노조에서 그런 요구가 오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전심시간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한 시간은 어떻게 보장해 줍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러니까 직원이 둘이면 교대로, 12시부터 1시까지, 1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교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불편하면 저희들 구내 식당 운영할 때 민원실은 가급적 11시 40분에 일직 식사를 교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데 추세가 점심시간 1시간을 통째로, 그런데 민원인 입장으로 봐서는 완전히 블랙아웃 되는 거죠, 민원을 못 보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데 대한민국 추세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조가 결성되고는 노조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위군에도 닥칠 현실인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그 대책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고민해 놓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게 이제 많이 공론화되고 있고, 일반 면부에 우체국 두 명 근무하는 데는 점심시간 1시간은 셔터 내려버립니다. 산성이나 우보는 1시간 동안 셔터 내립니다. 그래서 1시 되면 셔터 딱 올리고, 이렇게 하던데 앞으로 오육백 명 근무하는 이 군청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민원인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대책들을 미리 좀 준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기부금 선정 기준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선정 기준은 주로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선정을 하는데 지금 기금운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장철식위원
앞으로 기금 사업 편성할 때는 세대라든지 계층이라든지 이런 기준없이 다양하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다양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취약계층 위주라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주민들 문화라든지 예술 보건 쪽에도 가능하고, 아니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장철식위원
이것 들어오는 데가 많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이제 좀 다양하게 이런 기금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런 걸 심도 있게 잘 연구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총무과는 교육발전기금이 있고, 딴 기금은 없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고향사랑기금.
박운표위원장대리
그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2억, 2억.
박운표위원장대리
보통 기금을 보면 거의 군지부에 예취하잖아요. 재무과의 공무원 봉급도 군지부로 가 있지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박운표위원장대리
지금 지방자치시대잖아요. 교육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군지부에는 안 줘도 돼요. 군지부에 돈 그렇게 예취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체국이라든지 지역 농협, 이런 데 좀 돌려주세요.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뭘 그렇게 군지부에 돈 더 주려고 합니까, 지금 37억이나 예치해 놨네요. 과장님, 이런 거는 좀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지방 금고에 좀 예취하세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장시간 질문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