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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360회 제3차 본회의2025-06-11

최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최덕현입니다. 행정복지국은 6과, 40팀, 26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예산액은 3,392억 원으로 우리 군 예산의 42%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신규 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부터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신규 시책 6건, 주요 업무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1쪽입니다. 홍천군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우리 군 행정리 경계를 명확히 구획하고 이를 지도하여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범적으로 홍천읍 51개 리 대상으로 제작할 계획이며, 지난 2월부터 각 이장님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원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 행정지도를 인쇄 및 배부할 예정이며, 소요 사업비는 4,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63쪽 공무직 근로자 활기찬 직장 문화 조성입니다.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악성 민원 응대 교육, 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을 실시하는 1박 2일 힐링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고 공무직 근로자 3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64쪽 스마트 차량 공유 서비스입니다. 업무 시간에는 홍천군 직원 공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비업무 시간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로 관내 대중교통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총 5대의 전기차를 도입하여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 시간 내 차량 평균 가동률은 4.9대이며 이용률 증대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라이프 통합 분석입니다. 신용카드, 통신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축제 기간 유입 인구 및 소비 분석, 관광지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라이프 통합 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 홍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공공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운영 관리를 통하여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홍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주민 공청회 및 조례 제정 등의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이장 역량 강화로 행정의 동반자 역할 수행 사업입니다. 이장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반기 이장 공무 상해보험 가입 및 이장 자녀 장학생 장학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이장단 역량 강화 교육과 직무 워크숍을 실시하고 이장 화합의 한마당 행사 등 각종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제도 운영입니다. 보람과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 직원 종합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직원 숙박시설 이용료 지원, 직원 생일 축하금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74쪽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직무 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공무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임용 후보자 교육, 5급 승진 리더 과정, 핵심 리더, 중견 리더, 화상 외국어 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76쪽입니다. 국내외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업입니다. 축제, 사회복지, 지방자치, 관광, 환경 등 군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우수한 시책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국내외 선진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7쪽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근로자 인력 관리 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현업 공무직 근로자 감염병 예방 접종 등을 통해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8쪽 산후안 홍천 세종학당 오프라인 학습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산후안 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 문화 교육을 진행하는 세종학당을 산후안시 청사 내에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교류 협력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79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자매도시와의 행정, 문화 등 다양한 교류 확대를 통한 친목 증진 및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동구 등 6개 시군과는 국내 교류를, 프랑스 싸나리시 등 2개 국제도시와는 국제 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쪽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 사업입니다. 홍천군 주둔 부대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군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 우수 군 장병 관내 역사 문화 탐방, 군 장병의 레포츠 시설 체험 지원을 추진 중이며, 이외에도 문화 행사 및 시설 보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입니다. 2025년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25개소에 대하여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고령화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1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84쪽 CCTV 관제·운용을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다목적 CCTV 설치, CCTV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사업, 도로 감시 CCTV 시스템 성능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6쪽 열린 소통 공간 홍천 이음터 운영 사업입니다. 소통 공간의 상시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는 군수님과 군민께서 소통하는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군인 가족 소통 공간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군인 가족 소통 공간과 제대군인의 정착지원을 위해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홍천군 주둔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전입 유도 등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66쪽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스마트 라이프 통합 분석을 하시겠다고 신규 시책으로 제시를 해 주셨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지금 이제 앞서서도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홍천의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이 빅데이터를 할 수밖에 없는 홍천군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홍천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현재는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자원을 가지고는 정확한 분석이 이제 좀 부족하니까요.
이경

최이경의원

정확도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동안에 나왔던 분석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지금 이 분석 프로그램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여기 관광객들이 오시면 SK라고 그러면 SK 사용 실적이라든지 그런 걸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드 사용 실적 같은 걸 이제 데이터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신뢰성이라든지 정확도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인원수에 대한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이거 인원수로다가 해서... 제가 이제 이 인원수로 해서 방문객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오는지, 아니면은 경기 침체를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대안 방안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폭넓게 정책이 반영될 수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거 가능합니다. 20대, 30대 연령별 분석이라든지 소비 패턴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도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 갖고 집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분석을 통해 갖고 정책 수립이나 사업 결정까지 가는 구체적인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이 분석... 일단은 실과소에서 분석 요청을 받습니다. 이런 우리 축제가 있으니까, 아니면 체육대회 개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 방향에 따라서 분석을 해 갖고 그다음에 이제 해당 부서에서는 피드백을 통해 갖고 업무에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홍천군에서 어디를... 어느 것을 분석을 할까 정하는 게 아니라 실과 부서에서 우리 이걸 할 때 좀 해달라.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예산 지금 1억 산출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석 데이터 1억 5,000은 따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면 그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예산이에요? 적정 수준인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적정 수준입니다. 그리고 꼭 실과에서 받은 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이경

최이경의원

타 지자체에서 혹시 이 빅데이터 활용해 갖고 분석을 한 자료들도 아마 타 지자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 한번 알아보셨나요? 이 예산이 적절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우리 실무선에서 이 정책을 도입시킬 때 타 지자체를 견학하고 확인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지금...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예산이 적절하냐. 많다, 적다에 대한 문제인데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용역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그 예산이 사실은 저희가 기대한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이 좀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적정한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적정한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억 5,000 든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예산이 많다, 적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판단하기는...
이경

최이경의원

아니, 그래서 타 지자체 거를 여쭤본 거예요. 타 지자체도 축제 분석이든 뭐든 하실 때 요새는 시스템을 이용을 하실 텐데 거기에서도 인원 대비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온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례 분석이 없었나 여쭤보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 타 시군 사례도 해 갖고 참고해서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적정하다고 하시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은 올해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활용하시는 건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고요.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대해 나가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 있으면 축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왜냐하면 해마다 이 예산을 이제 한다고 하면 우리 혹시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나 이런 걸 통해 갖고 내부적으로다가 강화 방안이 없나 여쭤보는 거예요. 해마다 똑같은 거를 하면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혹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게 좀 힘든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이경

최이경의원

국장님이 답변... 아니, 뭔가 이제 대안이 진짜로 있어야지 답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러게요. 뭐 이걸 매년마다 똑같은 거를 분석한다는 건 그렇고 새로운 분야가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분야하고 기존에 분석했던 거는 필요성에 대해서 세밀하게 또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예. 거의 비슷한... 제 생각에는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제가. 똑같은 것들을 만약에 하면 그런 스킬 같은 거라든가 내부에서 혹시 시스템 같은 것들을 좀 잘 배워서 우리가 해마다 다른 여러 가지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 역량 강화 방안이 있는가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이게 아까 우리 국장님이 정책 수립, 그다음에 사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냐고 했을 때 이제 이어질 수 있겠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왜냐하면 현실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냥 이 분석으로다가만 끝날 수 있고 일회성으로다가 끝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대비가 철저한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하여튼 분석 결과를요. 정책에 분명히 도입하도록 하고요...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67쪽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홍천군의 구체적인 문제점의 한계?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보면 이제 시설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건축물 축조라든지 신축이라든지 뭐 기타 시설 해 갖고 이제 상당히 많은 편인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 대상으로는 한 4개 분야에 11개 사업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보면 시설 관리가 이제 좀 잦은 인사이동, 그다음에 경험 부족, 이런 이제 실력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모르니까 좀 약간 부실하게 운영이 됐던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이제 이 시설관리공단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게 지금 인사이동이나 경험 부족 때문에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용역 한번 설명 듣고 하면서 의견을 드렸던 것들이 있는데 현행 방식보다 얼마나 더 효율적인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예산 절감 효과가 얼마나 더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군민들의 편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뭐 저기...
이경

최이경의원

차별화된 분석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차별화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기초 분석한 거는 정확하게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이제 예산 절감이 얼마 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좀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5년간 평균 한 43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운영하는 데. 그리고 영업이익은 설립 3년 차부터 발생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수치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니까 검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검증하느냐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예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혹시 타 시군에도 지금 시설관리공단, 우리 강원도 내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데가 어디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몇 개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경

최이경의원

타 시군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다가 좀 어려운 점을 봉착했다든가 이런 문제점 발생된 사례는 조사하신 게 있으십니까?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타 시군 지자체에서 이미 발생된 문제를 우리가 대안 삼아서 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요. 계속 관찰하면서요.
이경

최이경의원

아직 타 시군 사례는 분석을...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 초기에는 다 이제 어떻게 할 건지 했는데...
이경

최이경의원

문서상으로 나온 게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걸 이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경

최이경의원

지금 현재 있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타 시군 운영한 사례가 있으니까요, 조사해 놓은 거. 그거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이 지금 보니까 24년도에 5월부터 12월까지 설립 타당성 예비 검토 연구 용역을 8개월 동안 이제 시행하고 준공을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8,000만 원을 들여서 이제 다시 약정 체결하고 추진을 하는데 예비 검토 용역하고 이번 용역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뭐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비 검토는 기초 검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 공기업 평가원에서 하는 거는... 뭐라 그러죠. 기초에서 이건 이제 좀 중간 단계를 넘어서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이경

최이경의원

항상 이런 절차를 다른 데들도 의무적으로 겪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이거는 이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용역을 왜 반복 수행하지,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아닌 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경

최이경의원

절차에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를 하는 건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은 이번 예비 검토 용역을 끝마치고 이번 용역을 할 때 추가적으로 검토돼서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그렇게 나와야지 심화되고 보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이제 세부적으로 시설별로 인터뷰를 다 하고 자료를 다 이제 수집해 갖고 과연 이제 이게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거기서 보완점이 나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보완점이요?
이경

최이경의원

예. 아니, 지금 용역을 기초로 한 번 예비로 하고 이번에 다시... 어디야. 공기업. 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가 다시 하신다고 하면 먼저 것이 충분하게 만족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번에 너무 부실해 갖고 이거를 보완해야 된다든가 이런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저기 보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검토 결과 부적정하다고 그러면...
이경

최이경의원

다시 또 용역을 재용역을 또 하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건 아니죠.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보완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건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보완할 건 하고요. 여기 이제 용역 최종 검토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아, 추진 실적에 보면 예비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예비 검토 결과.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간 평균 얼마가 소요되고 영업이익은 설립 3년 차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연평균 수익은 2억 원 정도 발생하고 이제 그런 게 보고서에 담아져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1차 협의 요청 및 결과 회신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건 이제 강원도에다가 또 이제 1차 용역 토대로 해 갖고 협의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결과는 가능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검토가 온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추가로 또 용역을 시행한 거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지금 저희 아까 우리 말씀하셨을 때 몇 개를 받으시기로 하셨다 그랬지, 12개인가? 12개 사업을...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11개 사업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11개 사업, 어떤 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11개가 우리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지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설묘원, 장례식장, 목욕탕, 가리산 자연휴양림 해 갖고 4개 분야에 11개 사업 정도가 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예, 우리 군에서... 이제 똑같은 말씀을 계속 저번부터 드린 건데 이익이 발생되는 사업,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그리고 그 이외에는 수많은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11개 사업에는 이제 아주 직영으로 해야 되는데요. 공단이 설립되면 한번 이제 검토를 해서 공단에다가 좀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이 더 있는지 하고 그렇게 검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저희가 지금 이제 조례도 하신다고 했고 공청회도 하신다고 해서 지금 진행을 이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의회나 군민들의 의견이 적절히 이제 수렴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적용을 하시고 반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얼마나 반영하실 건가요, 얼마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 반영을 많이 해야죠. 당연히 해 갖고 의회라든지... 의회에서는 저번에 한 번 보고를 드렸지만 또 추가로 여기... 뭐야. 결과 회신이 오면 그걸 토대로 해 갖고 의회도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여기서 이제 운영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득이 나는 것들만 지금 우선적으로다가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의 취지가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좀 안 예쁜 말로 하면 우후죽순이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정말 많이 시설들이 있음에도 관리나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안 돼 갖고 관리공단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의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시설관리공단 쪽 입장에서 보면 장사가 안 되는 것 갖다가는 하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을 저희가 그분들의 편익을 봐주는 게 아니라 홍천군 입장을 대변해 주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게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추후라도 의회나 주민들 의견을 반드시 세심하게 좀 잘 반영하실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주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 다 거칠 겁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늘 거쳐 왔잖아요. 어떻게 거쳐왔는지 저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여쭤보는 거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저기 의회하고도요. 충분하게 소통하면서요. 어차피 이 결정은 거의 의회에서 좌지우지 되니까요. 그 부분은 충분히 소통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저희가 이제 자립도가 넉넉하거나 그러면 그런데 예산 면에서 나중에 적자가 발생됐을 때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68쪽에 소통·공감 조직 문화 조성 및 공정한 인사 운영,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라는 목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판단을 하고 누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참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려운데요.
이경

최이경의원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모든 게 인사가 만사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기준을 세워 갖고요. 다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보면 누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누가... 이런 게 나타나니까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의견을 많이 듣고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주민... 아니, 주민들이라네. 우리 공무원 모든 분들, 모든 분들의 의견이 새로운 정책이나 아니면 이런 시스템에 충분하게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받고 있으십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본인들 의견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직접 물어보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개선책을 제안할 수 있는지. 이게 비공개적으로다가 받으시는 것들이 있나요, 시스템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 비공개적으로 받는 건 없고요.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희망자를 좀 이렇게 찾아 가지고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니까 본인들의 인사 관계이기 때문에 오픈된 데서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많죠.
이경

최이경의원

그런 것들이 취합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뭐 좋은 방안 이런 것들을 겉으로다 하는 거 여태까지 똑같이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세심하게 좀 변화를 줄 수가 있다. 좀 살펴... 이거 인사 부서에서는 살펴봐 주시고 좀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부정 인사. 부정 인사 청탁자 인사,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있어요. 이건 또 어떤 절차로 판단하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참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현실에 적용시키...
이경

최이경의원

오픈되어 있지 않지 않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현실에 좀 적용시키기는 만만치 않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네. 그래서 내용으로다 지금 써주셨는데 그래도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어떻게, 어떤 절차로다가 판단하지? 한 적은 있나요, 판단이 된 적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판단은 되죠.
이경

최이경의원

한 10건 중에... 100건 중에 1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 인사 때마다 항상 이제 이런 경우는 계속 줄곧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또 답변이 인사 고충 상담은 또 제외하겠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게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방식입니까? 효과가 얼마나 발생될 것 같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솜방망이 처벌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최선인가 여쭤봤는데 방안이 없으십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러게 뭐 부정 인사 청탁이라는 거를 조금...
이경

최이경의원

억울한 사람이 발생될 수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은 어떻게 효과를 봤을 수도 있지만 이럼으로써 반드시 피해자가 발생이 됩니다, 상대적으로다가. 인생이 걸린 거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인사 고충 상담 등 제외라고 하는데 이 등 자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얼마나 실효적인 처벌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토론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쭉 글로다가 쓰셨는데 사실 좀 현실적인 방안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표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성과 중심 인사 운영도 그래요. 성과 측정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서 대안이 뭔가 한 번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6급 이하 공무원한테 매월 10만 원씩 충분한 인센티브인가 이거 좀 질의드리고 싶었어요. 이것들을 가장 선호하는 의견들인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중요 직무급 수당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경

최이경의원

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정규 수당 외에 이제 도입할 수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직원 복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더 이제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좀 의견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시고 이게 또 효과적이라고 다수결이 원한다면 그건 제가 정할 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 전문가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성과 관리 같은 거, 이런 건 따로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평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어떤 식으로다가 하고 이게 효과적이라는 게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공무원들 평가하듯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일하기 좋은 곳을 만들려면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곳에서 소속으로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계획을 짜는 것들은 또 그거를 다 취합해서 하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달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입니다. 스마트 차량, 어떻게 잘 되고 있죠? 여기 표에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 근무 시간에. 그거는 상당히 반응도 좋고요. 아주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저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이제 근무시간 외, 그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활성화는 덜 됐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홍보하면 좀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광재의원

원래 이제 사업의 목적이 이게 탄소 중립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을 좀 덜 끌자고 하는 그런 취지였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이광재의원

그게 좀 현실화가 되긴 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근데 저도 이게 의아심을 좀 가졌거든요, 도입 단계에는. 이게 2023년도에 도입할 때는 될까, 나도 자꾸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을 이렇게 보니까는 상당히 좀 효과적이더라고요.

이광재의원

일단은 관용차가 배치가 안 된 부서가 많잖아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리고 이제 지금...

이광재의원

이용하기가 좀 편할 것 같고 또 아니면 이제 여기 보면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활발하게 사용을 하셨는데 두 분 정도는 뭐 이렇게 차량 운행이... 본인 차량 운행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효과를 보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이광재의원

일반적인 관용차, 그러니까 근무 시간 외에 일반인들에 대한 수요는 어떠세요? 여기 이제 나오긴 했지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직까지 좀 수요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이광재의원

금요일에 끌고 가셨다가 월요일 오전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보니까 금액이 한 1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이광재의원

한 10만 8,000원 정도 얘기...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소요된답니다.

이광재의원

예전에 처음에 제가 알았을 때는 하루에 한 1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서 너무 싼 거 아닌가 그랬더니 보도를 보니까 한 10만 원 좀 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만약 차후에 지금 이거 공유 차량 서비스가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차후에, 차후에 내년이나 후년쯤에 또 증차를 하거나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직 거기까지 생각 안 해 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직원들 이용하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과연 이게 주말이라든지 근무 시간 내에 이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활성화되면 또 우리 지역 내 운수 산업에 또 일정 부분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봐 그런 것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타 지역에 보니까 승합차라든지 화물차 같은 경우도 이제 하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는 누구나 쓸 수가 있는데 승합차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하루 쓰겠다고 아니면 몇 시간 쓰겠다고 굉장히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그런 서비스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80쪽이고요.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홍천에 이제 계신 주둔군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투자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행사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원래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목적이 뭘까요, 국장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쉽게 얘기하면 뭐 군인들하고 화합을 도모해 갖고...

이광재의원

그런 것도 중요하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군인들을 이제 지역 내로 이끌어내려는 거죠.

이광재의원

경제적인 것이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유도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제 군인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의 혜택을 좀 드리고 홍천에서 좀 될 수 있으면 휴가 때라든지 아니면 외출 때도 위수지역은 이제 해지가 됐지만 홍천에서 좀 이렇게 사용하게 해 달라, 상경기에 좀 보탬이 돼 달라고 하는 유인책일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좀 더 홍보 활동이든지 아니면 그런 유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에서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군 장병들한테 좀 관심을 갖고 좀 가족과 같이 이렇게 대하고 이러다 보면 좀 여기서 더 머물려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광재의원

사실상 이제 대학을... 저도 아이들 대학을 이제 다니게 했지만 한 달 생활비 50만 원 주기가 벅차요. 그런데 군인 봉급 일반 병사가 한 1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큰 소비층이고요. 일반 대학 하나 유치하는 것보다 더 큰 소비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치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83쪽이고요. 스마트 경로당이 이제 올해 26개소가 더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혔나 봐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작년에 몇 개소였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작년에가 55개소.

이광재의원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26개가 더 늘어나는 거고, 여기에 대해 효과는 어떠세요? 그래도 이제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셨잖아요. 과장님께서 대답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의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될까요?

박영록의장

예, 그렇게 하시죠.

이광재의원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게 이제 주로 건강이라든가 취미 활동 그런 쪽으로다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광재의원

상당히 높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참여율이 되게 높더라고요.

이광재의원

만족도도 좋겠네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럴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1년 동안 운영했을 때 개선 사항이 보일 거고 또 어려움이 봉착해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경로당 회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매니저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저희가 이제 건의 사항이라든가 불편한 점을 계속 저희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스마트 경로당 동행단이라는 게 딴 데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를 명확하게 다 이제 숙지를 금방 못 해요, 어르신들이.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이제 그때마다...

이광재의원

직원들이?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예. 업체 직원이랑 해서 나가서 저희가 사용 방법을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이게 한 70~80개 될 텐데 이거를 직원분들이 일일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업체. 시행업체가 있습니다. 업체 직원들이 나가서 주로 하고요. 저희 직원들도 가끔 같이 나가서 이제 같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근데 직원분들이 하기에는 좀 그렇고 거기 전담...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전담팀이 있습니다, 업체. 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럼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유지 보수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나온 건 없으세요? 1년 동안 운영을 했을 때 거기에 부가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건 없으세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아직은...

이광재의원

아직은 발생이 안 되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아직은.

이광재의원

하여튼 여러 분들의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제 디지털에 대한 문화가 어르신들은 격차가 좀 심하잖아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함도 좀 해소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이걸 운영을 하면서 또 장점과 단점이 나올 거예요, 반드시.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이고 또 유지 보수에 대한 문제도 발생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일단 시설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혹시 거기에 또 원격 진료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가미가 될 수는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건강 진료 같은 경우를 병원이나 보건 진료소에 못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혹시나 그런 쪽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아직은 연계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는 연계 방안도 보건소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예, 하여튼 골고루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맨 앞에 행정지도 제작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행정지도는 우선 종이 형태로만 하는 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종이 형태하고요. 인터넷 같은 데서 다운 받아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인터넷 지도도 그럼 만드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인터넷 지도로 한다 그러면 더 정밀하게... 지도 축척은 몇 대 몇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게 세밀하지는 않고요. 축척해 갖고 이렇게 확대하면 지번 나오게끔은 아직까지 도입하는 건 좀 힘들고요. 단순히 이제 다운 받아 갖고 그거를 일정 부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만 이렇게 일단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근데 우리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각 지자체 신청을 받아서 제작을 해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분야별로 이렇게 지도를 잘 만들어 드리는데, 50 대 50 매칭해서. 거기는 안 해보셨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부분까지도 차후에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는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는...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예산 먼저 이렇게 따져보고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사업하고 나도 좀 아쉽고 찜찜한 데가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사업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목푯값을 정확히 정해놓고 그 목푯값에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지금 요즘 시대에 들어서 지도를 만든다 그러면 지도에 필수적으로 이렇게 서비스 내용이, 그 지도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기 쉬워야 되고 또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연계 방안까지도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유사한 그런 지도가 인터넷상에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 떠다니고 있잖아요. 또 국가에서도, 국토부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지도 활용해도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지금 여기 나열한 걸 보면 이 정도 정보는 기존에 우리 국토부에서 배포한 그런 온라인상 지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 행정지도를 만든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 우리 홍천읍을 중심으로 보면 국토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정보 외에 우리 지역에만 가지고 있는 특성, 그다음에 우리 지역,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생활 편의 시설이나 아니면 꼭 필요한 그런 정보를 전달해 주는 그런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마을 경계나 알고 이 정도를 갖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이 정도 예산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국장님? 이런 정보는 인터넷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이 지도 제작 안 해도.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이걸 도입하려고 그랬던 거는 이제 행정리 경계라든지 그다음에 좀 뭐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는 거, 지도상에. 거기까지만 생각한 거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세부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홍천읍 지적도까지 이렇게 다 씌워 갖고 이렇게 경계 표시하고 이렇게 주 내용 하는 것까지는...
기호

나기호의원

이미... 이미 이제 그 정도까지의 지도가 만들어져서 배포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그보다 못한 거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지도, 그다음에 이제 일반 종이 2D나 아니면 3D로 이렇게 만들어서 공간까지도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그 지도를 가지고 다른 그런 사용하는 목적과 연동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차츰적으로 한번 검토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이제 국토지리정보원하고도 한번 좀 교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종이 지도도 배포하지만 인터넷 지도로 해서, 그다음에 정밀 지도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실제 도로 현황이나 위험 시설이나 이런 걸 다 정밀하게 제작할 수 있는 것도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왜 그런 게 서로 연계가 안 돼서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예산 쓰는 만큼 기존만 못한 그런 사업에 예산을 쓰게 되니까. 지금 상당히 이보다 훨씬 진화된 지도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요즘 부동산들에서, 부동산 하시는 그 중개사 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지도들을 보면 더 정밀하게 나와 있고 또 이게 이제 해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인허가 우리가 개발 허가 내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공간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건물이 들어서고 주거 지역이 더 생겨나고 이런 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정보가 좀 더 빨리빨리 담겨질 수 있는 것은 지금 기존에 우리 지역에서 그런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면 훨씬 실시간... 실제 우리 현실에 맞는 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의,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도 들어서 그런 의견을 미리 우리 지도에다 이렇게 좀 담아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이렇게 구성해 갈 건지도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도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활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지도를 만들 것인지 그게 좀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000만 원짜리잖아요. 4,000만 원짜리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근데 계약금을 2,900만 원을 줬어요. 원래 이렇게 많이 계약을... 계약금을 많이 줘야 되는 건가요? 보통 이 정도 계약...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게 이제 4,000만 원 중에 DB 제작 용역비가 이제 3,300인데 그중에서 이제 낙찰 금액 적용시키니까 2,900이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이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추후에 이제 지도를 인쇄하는 비용이 또 한 70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종이 지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요즘에.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행정지도 제작하는 사업 추진 목적은 당초에 이제 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리 경계가 다 불명확해 갖고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한 거지, 전 군민에다가 DB를 다 해 갖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요즘 이제 우리 스마트폰들 다 갖고 계시고 특히 이장님들 정도면 다 그런 거 활용하시잖아요. 요즘은 이제 어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국공유지만 찾아주는 그런 어플도 있고 땅의 지적, 면적, 용도 지역 뭐 다 이렇게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지금 요즘에 시대에 맞는 지도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우리 지역, 우리 도시가 이제 성장해 가면서 우리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보고서 그냥 경계만 알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으면 인터넷상으로 해서 클릭해서 거기 뭐 예약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좀 열람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다 연동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국토부에도 한번 협조를 받을 게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이 이제 올해 좀 더 확대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이제 프로그램이 기존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건강 체크, 이제 그게 혈압하고 거기에 우리가 인바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거하고 대개 보니까 이제 경로당에... 거기 경로당에 사무장님이나 누가 한 분이 그런 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서 경로당에 따라서는 거기 사무장님들이 어르신들한테 잘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지도해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매니저 분이 한 분씩.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전체 경로당을 묶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대개 이제 건강 체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간단한 체조, 거기 대부분 이제 체조나 아니면 교육 같은 걸 텐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정도 돼요? 우리 스마트 경로당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매주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하는데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기호

나기호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 보면 이제 일반 방문해서 지도하는 강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경로당마다 방문해서. 그러니까 스마트 경로당이 설치가 안 된 경로당들은 직접 이렇게 강사님들이 방문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계시고 또 스마트 경로당으로 지정된 그런 경로당들은 이렇게 묶어서 화면을 보고 이렇게 지도를 받게끔 이렇게 된 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이렇게 분류가 완전히 된 겁니까, 그러면? 스마트 경로당이 된 데는 다른 프로그램... 또 다른 프로그램 하던데, 그냥 아날로그 프로그램도 하던데.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행복나눔과에서 이제 노인회 거기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화상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고 노인복지관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행복나눔과도 거기를 대부분 통해서 하지만. 그다음에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이 스마트 경로당 프로그램, 이게 좀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좀 진도가 나가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좀 잘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조금씩 뭔가 이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데 좀 우리가 전문가나 아니면 예산을 좀 써서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지원을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차후 그 방향까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이제 또 가보면, 이제 다니다 보면 어느 경로당은 이제 구경만 하시는 경로당도 계시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더 흥미 있고 그렇게 따라 하는 것이 내가 내 건강을 지키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안내도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러한 안내멘트나 아니면 그 정보를... 그게 원격으로 모니터가 켜집니까? 원격으로 켜지면 그렇게 해서 그런 멘트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에 알리고자 했던 멘트들은 수시로 이렇게 좀 켜줘서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거의 점심 때는 다들 모이시니까 그때는 그렇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딱 정해 주셔서 11시 반부터 12시까지 30분 정도는 우리 군에서 또 아니면 복지부에서,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 그런 정보들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정해서 그렇게 원격으로 좀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선 스마트 경로당 지정이 안 된 경로당은 어쩔 수 없지만... 거기는 어쩔 수 없겠네요, 그렇죠. 스마트 경로당이 안 되는... 원격 이게 온오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좀 신경 쓰셔서 이렇게 좀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 공간 이거 부지 확보했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직 부지 확보는 못 했습니다. 못하고 예정지 해 갖고...

용준순의원

대략적으로 부지는 어느 정도 선정이 돼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재향군인회 있잖아요, 그 사무실 바로 옆에. 그 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사유지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뒤편으로는 도유지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때 제가 한번 제안드렸었잖아요, 군유지 거기 있다고 해서. 거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 거기도 이제 한번 의원님 말씀하셔 갖고요. 한번 이제 부지 답사라든지 이런 걸 해 봤는데요. 그 부지는 1,250평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넓더라고요.

용준순의원

분할하면 되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가 필요한 거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용준순의원

그러니까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거기를 만약에 이 부지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또 땅이 좀 이렇게 잘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용준순의원

아니, 땅이 커서도 걱정이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용준순의원

그게 말이 돼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 너무 크니까는 또 나중에...

용준순의원

분할하면 되죠. 분할해서 또 나중에 다른 용도로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도 있으니까. 왜 굳이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꼭 제대군인 소통 공간을 신축을 하려고 그러세요. 내 땅이 있는데 내 땅에다 지어야지, 그러면 왜 남의 땅을 사서 지으려고 그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땅 크기가 좀 어지간한 저건데 1,250평 정도 되니까는...

용준순의원

그래서 왜 굳이 사유지를 매입을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군유지도 있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나중에 좀 타 용도로 큰...

용준순의원

거기가 적정성이 아주 딱 좋던데.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좋기는 거기가 좋습니다, 부지는.

용준순의원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번지수는 몇 번지, 거기가? 아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연봉리 222번지입니다.

용준순의원

예. 이게 사유지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사유지입니다.

용준순의원

이 인근에 군유지도 있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바로 뒤에 이제 도유지가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도유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용준순의원

도유지도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도유지가 한 140평 되는데요. 그 부분을 매입해 갖고 주차장...

용준순의원

사유지는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사유지가 200평 됩니다.

용준순의원

왜 우리 땅 두고서 꼭 사유지, 도유지를 매입해서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세요. 소통 공간 건물을 짓게 되면 잔여 부지에 추가로 나중에 다른 어떤 복합 문화 센터나 아니면 다른 시설을 또 건립하게 되면 왜 모든 우리 건물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으면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성도 상당히 좋잖아요,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것보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또 바로 옆에 재향군인회관도 있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용준순의원

이거 재향군인회를 위해서 짓는 건 아니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건 아닌데요. 이제 같이 있으면은 좀 시설이...

용준순의원

여기다 짓고서 재향군인회나 일반 사회단체들 사무실 다 거기로다가 유입할 거 아니에요? 방범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당초 계획이 그랬었잖아요. 재향군인회도 다 거기로다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재향군인회는 지금 건물 있고요. 그때 얘기 나온 게 바르게 살기 하고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이런 사무실 얘기했었죠.

용준순의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군데 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 있으면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가 있으면 또 더 좋잖아요,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것보다. 유지 관리비도 덜 들 것이고, 운영비도 그렇고. 아무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용역 중에 있잖아요. 금년 11월 말이 이제 용역 기간이 완료가 되네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우리가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가 용역을 줬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용준순의원

주면서 홍천군에서는 어떤 그 용역업체에다가 어떤 제안이나 의견 제시 이런 거 한 건 있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제시한 건 있는데 제가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좀 파악 못했습니다. 좀 별도 자료 필요하시면...

용준순의원

아니, 자료 필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10개 부서에 39개 사업에 대해서 일단 용역을 맡겼잖아요, 그렇죠? 지금 10개 부서에서 39개 사업에 대한 용역을 맡겼는데 그중에서 수지 비율이 50% 이상 되는 것만 쏙쏙 빼 가지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적정... 공단에서 위탁받기 적정한 사업장으로 선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그래도 공공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 유지하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더 나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보면 이게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서 홍천군 재정이 더 밑 빠진 독에 물 빠지듯이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1개 사업이 지금 공단에서 일반 용역 결과상 적합한 사업장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 사업장들을 보면 수지 비율이 다 50% 이상 70%, 80%까지 가는 사업장들만 쏙 빼 가지고서 공단에서 위탁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지 비율이 우리 자체적으로 수지 비율을 평가할 때 하고 공단에서 평가할 때 하고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수지 비율이 60% 나오던 것이 공단에서 평가하면 40%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공단에서 채용하는 인원이 한 80명 정도 될 거란 말이죠, 11개 사업장에.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가 한 40억 정도 이상 들어가요, 매년. 그러면 공단에서 수지 비율 적용한 거 하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수지 비율 적용한 거 보면 당연히 공단에서 적용한 수지 비율이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낮은 수지 비율을 적용한 것 중에서도 50%가 넘는, 수지 비율이 넘는 그런 사업장만 싹싹 빼 가지고서 자기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겠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홍천군은 기존에 여러 개... 우리가 지금 아마 50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39개만 지금 공단에다가 위탁 용역을 맡긴 건데 그렇게 수지 비율이 높은 사업장만 빼가면은 우리가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공단에서 선정되는 사업장들 보면 수지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잖아요. 그나마 유지 관리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 사업장들이에요. 자, 희망에핀 아파트, 푸른꿈애 아파트, 보금자리주택, 다시신장 공동이용시설, 장애인 근로작업장, 홍천군 공설묘원, 홍천군 장례식장, 서석면 장례식장, 서석면 복지회관 목욕탕, 가리산 자연휴양림, 홍천군 매립장 종량제 봉투 판매 대행, 이렇게 11개 사업에 대해서만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아서 관리 운영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수지로 따지면 가장 손실을 많이 보는 것들이 교육체육과에서 우리가 위탁하고 체육회에서 수탁 기관으로 선정돼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 시설들, 종합운동장, 종합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국민체육센터, 클라이밍센터, 물놀이장, 가리산 레포츠 파크 이외 여러 가지 시설들은 관리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수지 비율도 낮고. 그러니까 공단에서 이런 거는 위탁 못 받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제안이나 아니면 수지 비율이 낮은 시설에 대해서도 공단에서 위탁받을 수 있게끔 한번 협의를 해보든지 촉구를 해보든지 제안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가 지금 우리가 위탁 주고 직영하는 위탁 관리 운영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한번 보세요.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줬고 나머지 9개 군이 직영으로도 기존처럼 관리 운영을 해요. 그러면 홍천군하고 유사한 11개, 지금 우리가 11개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하고자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최근에, 가장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 준 게 영월군이에요. 영월군이 지금 19개 사업에 80명의 직원을 채용을 해서 경영평가가 다 등급 나와요, 11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 비율이 아직도 37%예요. 50%도 안 돼요. 지금 속초시 같은 경우는 수지 비율이 42%, 정선군 같은 경우는 28%예요. 지금 20년 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해서 위탁을 줬는데도 아직까지 수지 비율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공단에 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굳이 우리가 할 필요성이... 이런 방식들, 우리가 지금 위탁받고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반영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재단 설립을 통해서 홍천군 재정이 더 많이 투입이 되면서 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은 어떻게 좀 더 나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에 따른 막대한 예산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지난해 우리가 11월에 의원 간담회에서 했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추후에, 향후에 지역 주민 공청회나 조례 제정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요식 행위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부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고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요식 행위죠.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아무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면 뭘 합니까.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시설 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부작용, 장단점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과반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 상황에도 집행부는 공단 설립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다 모든 게 절차상 이게 요식 행위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예비 검토 결과 나오면요. 한번 의회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보고회를 가져 갖고...

용준순의원

어느 정도 다 평가가 나왔다고 봐요. 평가는 다 나왔다고 보는데 홍천군 공공시설의 그나마 수지 비율이 높은 것만 쏙쏙 빼 가지고 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군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의견 제시를 하든지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든지 하라는 말씀이에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수지 타산이 좀 안 되는 쪽 공공시설 반영 여부는 한번 저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아까 그러면 모든 절차상 의원 간담회나 주민 공청회는, 이것에 대한 의견은 절대적으로 무시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무시 안 하죠, 절대로.

용준순의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은 설립하는 의지는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지는 확실한데요.

용준순의원

지난번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 여덟 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나요 아니면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부정적인 의견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요. 그건 아직 잘 모르시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이 과반이 넘는다고 하면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공청회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공정한 인사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인사가 만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인사철만 되면 승진하신 분들은 축하의 말씀도 많이 듣지만 또 누락된 분들은 또 심적으로도 많은 아픔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인사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홍천군이 이렇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국장님께서 평가하시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나름대로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근무성적평가라든지 인사위원회 이런 과정을 다 거쳤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또 원래 이제 승진한 분들은 또 좋고 떨어진 분들은 이제 또 불만이라든지 마음 아픔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용준순의원

그렇죠. 그래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참 만족하기 어려운 게 인사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준순의원

동료 직원들끼리도 저 직원이 승진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잘 인사가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자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근무 연수가 다 됐으니까 때 되면 승진하겠지, 이러한 안일한 생각은 좀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최대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시스템상으로 우리가... 국장님, 국장님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으로 계시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국장님 세 분, 그다음에 과장님들... 기획감사실장하고 부군수님하고 해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용준순의원

그러면 이제 절차상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근무 실적 평점 50점에다가 직무 수행 능력 50점 해서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근속 연수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서열을 딱 매기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진급 대상자가 1명일 경우에는 7배 수, 두 명일 경우에는 몇 배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승진할 때.

용준순의원

거기에 이제 가점제도 있지 않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가점이라는 거는 근무 실적에서 상을 받는다든지.

용준순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잘 반영을 해서 인사를 하시는 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가점 제도는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마련해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인사로 인해서, 불공정한 인사로 인해서 괜히 직원 조직 내에서 이런 서로 간의 오해나 이런 불만들이 많이 쌓이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용준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62쪽 보면 기록관 있어요. 근데 엊그저께 공유재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맞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먼저 우리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거의 다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접근성 문제도 제기했고 군청 청사 옆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대로 공유재산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의원님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으면 한번 걸러서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곧바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다는 게 좀 의원님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그 부분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고요. 기록관에 대해서는 원점부터 다시 저걸 해 갖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검토해서 청 근처에다가 이거 두는 게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견을 봐서 다시 공유재산에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올리지는 않겠지만 올라오더라도 그 땅, 그 지번이 아니라 청 근처에다 만들어 주십시오. 준비해 주셔 가지고 올리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바로 올라왔길래 그랬어요. 솔직히 저는 어제 좋은 의견을 냈지만은 솔직히 속으로는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는데 이거는 의원님들이 부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곧바로 올라왔길래 이건 행정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 내지는 정무적인 판단을 부정하는 건가, 무시하는 건가 좀 많이 좀... 좀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의원님들 불쾌하셨다 그러면...

김광수의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으면 그 의견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행정에서 좀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나 예상됩니다, 알겠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본 사업은 한번 원점부터 다시...

김광수의원

다시 재검토해 주십시오. 동료 의원님께서 아까... 68쪽입니다. 조직 문화 조성, 공정한 인사, 항상 제가 때가 되면 말씀드리는 게 인사 쪽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홍천군에서 진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됐는지 항상 묻잖아요. 제가 여쭙고 묻는... 행감이든 아니면 군정질문이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홍천군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비선 실세라는 게 존재합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글쎄요. 저기 비선 실세 같은 건 모르고요. 우리가 이제 뭐든지 어느 조직이고 인사를 할 때는 세평을 많이 듣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정한 인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인사 나서 보면 이게 진짜로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일하는 공무원들, 정무적 판단 잘 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비선 실세를 통해서 올라와서 그분들이 과장 달고 계장 다는지 좀 의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선 실세라면 좀 도를 넘는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홍천군에서 절대로 비선 실세라는 건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 비선 실세가 군수 주변일 수도 있고 부군수 주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 주변일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공정하게 인사가 되도록 행정에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뭐 그런 느낌 받으셨다고 그러면...

김광수의원

아니,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한번 여쭙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저희가 어느 조직이고... 경찰이고 어느 조직이고 다 세평이라는 건 듣긴 듣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사무관으로서의 덕목이 되는지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주변에서.

김광수의원

인사를 보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참고할 뿐입니다.

김광수의원

참고할 뿐인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비선 실세 하시는데 측근이 누군지를 모를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이유도 없지만 비선 실세가 과연 있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혹시나 있나 해서. 없으리라고 판단되지만 절대 그런 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인사는 우리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라서 군수님께서 내시지만 모든 평가는 부서에서 아니면 과장님들이 평점 올리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했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모 직원이 모 과에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어느 정도 1년 6개월, 2년이면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큰 역할을 못했는데 또 다른 과로 가요. 다른 과로 갔다가 다시 그 실과로 또 와요. 그런 인사는 돌려막기 인사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인사 과정에서 진짜 그 직원이, 그 공무원분이 정무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거기 가서 열심히 하면 되게 좋겠지만은 못하는 이유는... 거기서 그 주어진 업무를 못한 상태에서 갔다가 다시 그 과에 오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정한 인사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과장 진급을 했어요. 내가 업무를 정무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업무 파악이 안 돼서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세종시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가자고 해서 지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직원분들은 5급 사무관 진급 대상자에서 좀 탈락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요. 무조건 연수가 된다고 무조건 과장 진급을 시켜드리는 건 아니고 근무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하고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도 인사 과정에서 모 측근을 이렇게 해서 과장을 시켜 드렸는데 그분이 그 역할을 못하고 중간에 사퇴를 하셨어요, 퇴직을 하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운 지인이라서 인사에서 고점을 받아서 과장을 달았는데 내가 필요한 과장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힘들어하니까 퇴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걸러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인사가 나봐야지 안다고 그랬는데 이거 인사는 항상 성과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일 잘하는 직원을 먼저 진급시키는 게 맞아요. 맞고 그런 말을 하면 직원분들은 내가 먼저... 같이 입사했는데 아니, 내가 먼저 입사했는데 그거는 형평에 어긋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 먼저 과장님들이 남자분들이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다 보니까 먼저 입사했든지 아니면 동기인데 뒤처지는 분들이 여성분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일방적으로 많은 피해를 봤다. 그래서 요즘에는 무슨 부서라든지 행정과라든지 민원과라든지 부서 차석에 여자분들이 가 계신 게 누락된 분들이 그분들이 가 계신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행정에서 행정 부서하고 인사 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좀 인사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사 문제는 항상 제가 업무 받을 때나 행감 때나 뭐 기타 등등해서 항상 인사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성과를 잘한 친구들을 먼저 올려주시는 게 맞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입사하고 상관없는... 입사 연도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또 부정적으로 공무원들은 그래요. 입사를 같이 했고 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좀 누락됐고 남자, 여자 해서 남자분들은 먼저 진급했는데 좀 뭐랄까.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도 좀 해소해 주셔서 좀 다 볼 순 없겠지만은 좀 인사는 좀 공정 당당하게 일 잘하신 분 위주로 올라가는 게 맞다. 진급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 홍천군이 발전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아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80쪽에 출신 부대 방문의 날 행사 추진,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난번에 건의드린 바가 있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 의장님, 과장님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예년과 같이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재향군인회랑 그다음에 이제 화랑동지회 분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께서 이제 그전에 최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그분들을 갖다가 시내에다 풀어놓고 이제 경제 살리기도 하고 이제 시장에서 장 보기도 하고 이런 행사가 개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가람밸리 두촌에 있는 데를 가는 이유는 되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 많은 분들이 같이 한꺼번에 모여서 같이 연회장 같은 데 가서 이제 같이 자기네끼리 친목 도모를 해야 되는데 그런 큰 저기 연회장, 대회의장이 없더라.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를 가게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의원님 말씀을 전달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그러면 자기네가 이제 숙소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해서 방법도 검토해 보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좀 발전 방안이 있으면 조금 더 나아지는 방법을 선택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81쪽에 결운1리 군부대 담장 벽화 조성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홍천군에서 제가 이 자료 요구를 좀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홍천군에서 하는... 우리 국장님, 홍천군에서 하는 벽화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아마도 그려지겠지만 이것이 예술 차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색 작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술하고 이제 도색 작업하고...
이경

최이경의원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은 도색 작업과 예술이 겸비되어 있으려고 하면 전문 벽화 업체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페인트 도장 업체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주로 맡겼을 때 도장 업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도장 업체는 대개 도색에 치중해서...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죠? 그럼 미술은 예술이고 그다음에 전문 벽화는 그 두 개가 이제 병행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천군에서 지금 이 벽화에 대한 부분을 예술로 볼 건지 벽화를 페인팅 할 걸로 볼 건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지금 이제 그 길이 면적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상당한데 저희가 이제 그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이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술 쪽으로 풀어가기에는 너무 이제 금액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색 업체한테 저희가 이제...
이경

최이경의원

계약하셨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계약은 안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그 예산 가지고는 거기다 예술을 입히기에는...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너무 이제 금액이 작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이경

최이경의원

그런데... 예, 말씀은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마을에서 원한 게 있어요. 마을에서 원하는 것은 그곳이 옛날에 어떤 무슨 전통 어쩌고로 어떤 역할을 했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군부대 업체에서도 군부대가 꼭 아니라고... 아니어야 한다는 표식을 얘기... 안 그려도 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려라. 근데 일단 주민들은 그 벽화가 미 창출을 원해요, 미.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으로다가 이제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재능 기부 이런 부분도 좀 알려드려서 한번 가능하냐라는 부분을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 해 갖고 했는데 홍천군에서 벽화 작업을 했을 때 기준이 뭐가 있어야 되죠, 자격이?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벽화 할 때는 도색,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도장 공사 건설업 등록이 이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2,500만 원짜리 마을에서 원하는 그 시스템으로다가 하기를 원하는데 도색 도장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이게 자동차나 선박처럼 도색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큰 면을 어떤 도형이나 색채만 입히고 말 거를 원하는 건지, 지역 주민이. 이게 전혀 매칭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어떤 면적에 페인팅을 해 갖고 방수 처리를 해 갖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안 하는데 그때그때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시는 시스템이나 또 다른 방안이 있거나 이런 특혜성 논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현실적인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수용되는... 아니, 의견이 전적으로 수용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공개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79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면 강동구, 은평구, 양천구 있고요. 국제 교류 있고요. 이 자료를 보면 몇 년째 변화가 되지 않다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제 국내 교류부터 보죠. 최근에 어느 구와 어떤 교류가 있었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국내 교류 같은 경우는 이제 강동구 등 6개 시군하고 하고 있는데요. 좀 아직까지 저기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 이제 도시 문화 체험이라든지 농촌 문화 체험, 이런 거에 좀 국한돼 있고 활성화가 사실상 안 된 게 맞습니다.

박영록의장

최근에 한 때가 언제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계속 이제 자치... 자매결연단체 행사 때는 거기 이제 구민의 날이라든지 저희가 가고 또 이제 그쪽에서 오고 그다음에 각종 축제도 그쪽에서 이제 오고 우리가 또 가고 이제 그 정도 교류는 아직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장

그때가 언제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장

계속하고 지난해도 했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박영록의장

보도자료 안 내요? 그런 거 행사하면 보도자료 내지 않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 보도자료 난 게 있습니다.

박영록의장

잘 안 떠요. 최근 활동을 치니까 꽤 오래전 게 나와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고 있는 농산물 판매 활동이라든가 문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확실한 거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최근 이제 농산물 판매 같은 거는 모르겠는데요. 저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성남시 가서 직접 판매 행사도 가서 참여해 보고 그랬었습니다.

박영록의장

옛날얘기죠, 옛날에?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최근은 이제 농정과에서 하니까요. 제가 그것까지는...

박영록의장

이런 활동들이 계속해서 그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널리 알려지고 더욱더 알려짐으로써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제 교류에 있어서도 올해 베트남에서 인력 안 들어왔습니까? 베트남에서 타이빈성 동흥현에서 들어왔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들어왔습니다.

박영록의장

여기 자료가 빠져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지금 관행적으로 해왔던 게 변화의 과정이 이 보고 자료에 실리지 않은 듯한, 실리지 않은 듯한 게 아니라 실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동흥현에서 몇 명이 들어왔는지 구체적인 건 농정과의 소관이라서 잘 기억 못 하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산후안시하고 동흥현에서 해 갖고 작년 같은 경우 한 1,214명 정도 들어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장

작년에 동흥현에서 35명 들어오고 추후에 더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동흥현에서 몇 명 들어왔는지 모르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박영록의장

근데 동흥현, 베트남 자료는 전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자료에는 변화의 과정이 그대로 실려 있어야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 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하죠. 다음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최덕현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사항은 91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먼저 91쪽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면제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확산은 물론 주민 비용 절감을 위해 수수료 무료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5월 16일 현재 발급 건수는 1,014건입니다. 앞으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통합 인허가 지원 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신규 추진 중인 시책 사업으로 개발 행위 업무 전반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처리 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 307건을 처리하였으며, 향후 관내 측량 대행업체 및 건축사 협조를 통해 본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4쪽입니다. 생활 밀접 및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7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무료 법률 상담과 건축 측량 인허가 상담을 매주 월요일 진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4월 말 현재 124건, 건축 측량 인허가 상담은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사전 심사 청구 제도를 운영하는 등 민원인에게 공백 없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서 96쪽까지입니다. 신속 민원 처리를 위한 다양한 민원 창구 운영 사업입니다. 통합 민원 창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창구 근무자 및 접수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민원 지연 처리 방지를 위해 집중 모니터링 및 직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 창구는 현재 21개소에 2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3월에 남면농협 시동지소 무인민원 발급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6월 말까지 축협 갈마로 지점에 1대를 신규 설치하고, 영귀미면농협 좌운지소에 1대를 교체하겠습니다. 97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민원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사업입니다.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민원 마일리지제 운영 및 민원 친절상 선정입니다. 법정 처리 기한 대비 단축률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연 2회 18명을 시상하고 격려하고 있으며, 또한 군민이 선정하는 민원 친절상도 운영하여 연 2회 10명에 대하여 시상하고 실적 가점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 해외 선진 행정 체험 연수 및 민원 공무원 힐링 캠프 운영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해외 선진 행정 체험 연수로 지난 5월에 22명의 민원 공무원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또한 민원 공무원 힐링 캠프는 총 40명을 대상으로 9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공정한 인허가 처리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민원과에서 처리한 인허가는 개발 행위, 농지 전용 등 5,102건이며, 허가 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주변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4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에너지 성능 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8개 사업이 공모 신청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입니다.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 구현 사업입니다. 실시간 민원 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과 민원 서비스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분기 조사 결과는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더욱 주민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실시하여 친절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민원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최덕현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는 107쪽부터 146쪽까지이며 신규 시책 5건, 주요 업무 21건으로 총 26건입니다. 먼저 109쪽 농촌 유학 가족 체류 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농촌 유학 중인 가족의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2025년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석면 생곡리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111쪽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1인당 3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월 중순 신청 접수가 종료되었으며 6월 현재 강원 인재원에서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중에 있습니다. 112쪽 읍면 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 계획입니다. 읍면 공공시설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 수요 조사 결과 및 읍면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7개 읍면 8개소에서 11개 프로그램 150여 명의 주민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113쪽 홍천군립도서관 상호 대차 서비스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3월부터 홍천읍 3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타 도서관 보유 도서를 주거지역 가까운 도서관에서 대출 및 반납하는 상호 대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기준 807권이 상호 대차 서비스로 대출 및 반납되었으며 홍천읍 소재 도서관에서 시범 운영 후 효과 여부에 따라 면 지역 소재 도서관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114쪽 인재 육성 교육 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72개 학교에 대해 현재까지 총사업비 6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홍천 교육지원청이 거버넌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이 담당하고 있는 5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고 2개 사업은 교육청과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7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육성 지원 등 5개 사업에 2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9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2025년 상반기 현재 4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강 중에 있으며 약 600여 명의 주민들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121쪽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 평생학습도시 사업, 성인 문해 교육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누구나 어디나 언제나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홍천 군립도서관 장소 확충 사업입니다. 5월 기준 정기도서, 희망도서, 전자책을 총 3,699권 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간 도서 구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최신 도서 자료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도서관 독서 문화 진흥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문화 강좌, 독서 특강 등의 독서 교육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6쪽 홍천 책 축제 운영 사업입니다. 10월 중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연봉 도서관 일원에서 책 축제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다양한 마케팅으로 스포츠 대회 유치 사업입니다. 도 단위 및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현재 21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23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132쪽 홍천 물놀이장 운영 사업입니다. 6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6월에는 공휴일만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월요일만 휴무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7월부터는 물놀이장 이용자에게 홍천사랑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엘리트 선수 육성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내 초, 중, 고등학교 엘리트 선수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역도팀은 제73회 전국 춘계 남자 역도 경기대회 2개 대회에서 입상하였으며 태권도 팀은 제4회 신한대학교 총장기 전국 태권도 대회 1개 대회에서 입상하였습니다. 향후 전국 도 단위 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135쪽 홍천군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6월 초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2025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6쪽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비 증액에 따른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6월 내 계약 심사 및 입찰을 실시하고 7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2026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영귀미면 생활 체육공원 확장 사업입니다. 다목적 체육관 신축과 주차 공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5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38쪽 홍천군 전용 게이트볼장 신축 사업입니다. 실내 게이트볼장 4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39쪽 홍천읍 태학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파크골프장 54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유지 보상은 99% 완료하였으며 실시 설계 및 기반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에 착공하여 조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향토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892명에게 7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까지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약 18억 원의 무궁화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42쪽입니다. 홍천중학교, 석화초등학교 이전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석화초등학교는 신설 이전이 확정되어 2030년 3월 중 개교 예정이며 홍천중학교는 홍천교육청에서 홍천중 통합 이전 추진 위원회 구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 이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특성화고 전환 사업입니다. 도 교육청 및 서석고등학교, 내면고등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특성화고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공공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홍천읍 희망리 35번지 일원에 청소년 문화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공공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남면 시동권역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025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114쪽에 인재 육성 교육 경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초, 중, 고등학교 71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지원 형태는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직접 학교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교육청에서 각 학교 접수를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직접 학교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능은 하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4조에 보면 학교에서도 직접 받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2023년 10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 경비를 이렇게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을...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조례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 조례 보니까 직접 줄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그렇게 막아놨더라고. 그래서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하고 싶은 사업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을 거쳐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나 아니면 교육청의 간섭, 관리 감독 이런 것 때문에 순수하게 학교장의 생각대로 할 수 없어서 포기되는 사업들이 더러 있어서 제가 조례를 개정할까 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학교에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학원들 있잖아요, 학원. 일반 학원들. 개인들이 하는 학원들 있잖아요. 초, 중, 고생들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 수학학원 이런 것처럼 이런 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전혀? 학원비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학원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데, 시설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든가. 이게 학교 수업 못지않게 중요한 시간들이거든요, 교육받는 환경이나 시간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는 전국의 또래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학교 수업을 가르치지만 그 외 각자의 특성에 맞는 끼를 살리려는 것은 학원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만큼 중요할 수 있는 게 학원 교육이거든요, 학원. 그래서 학원비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또래에 가지고 있는 장기를 살려줄 수 있는 각자의 특성 있는 끼를 개발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지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일 텐데 여기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직까지 지원 근거 같은 경우는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혹시 있나 한번 찾아보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있나 찾아보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이런 걸 해 줘서... 우리가 대도시의 교육 환경과 우리 군의 교육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원주로 이사 가야 해, 춘천으로 이사 가야 해 이런 얘기를 종종 듣잖아요.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우리 지역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서 유명한 강사를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길을 터주고 이런 거 해 주면 교육 환경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사설 학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그런 게 있나 한번 찾아보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다른 지자체들 보면 학원비 같은 거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차상위계층 뭐 이렇게 제한은 되어 있지만. 우리도 운전면허 학원비는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복지라든지 이제 행복나눔과 그쪽에서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게...
기호

나기호의원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인색해요. 교육청이 있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의존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지자체에서 우리 아이들 미래를 좀 이렇게 지원해서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하고 있고 또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로 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다음에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이제 시작하잖아요. 강원도 투자심사는 완료가 됐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완료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완료가 됐죠. 그러면 이제 본 설계는 언제쯤 하게 될까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군 일상감사 완료하고, 저희가 도 계약 심사 의뢰해서 그 계약 심사가 끝나면 저희가 착공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BF 예비인증 절차가 있는데 그게 지금 전국에 그거를 해 줄 수 있는 인증 기관이 8개소밖에 없어서 엄청 그게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그거 받는 게.
기호

나기호의원

BF 인증 제도 개선에 대한 이런 건의는 하고 있나요, 중앙정부에?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공사를 빨리하고 싶어도 이거에 걸려서 못 하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단체장들 회의 있잖아요. 강원도도 있을 테고 전국도 있을 텐데 거기서 강력하게 개선해 달라고 해야 해요. 우리 「건축법」에 다 규정 만들어놓고 중복해서 이게 자꾸 준공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설계도 준공 받아야 하고, 실제로 공사하고도 준공 다시 또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BF 인증을.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는 개선해야 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으면 좋겠고, 남면 국민체육센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앞으로 철도 시대가 열린다고 보면 상당히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거든요. 서석 예를 들어봐도 상당히 요즘 농번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 거 보면 여기가 이제 어떤 이용객층이 따로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용률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건강 관리에 대한 열망들이 높아서 많이 이용하시는데 서석보다도 남면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인접 경기도권과 인접 서면, 횡성군 일부 이렇게 인접에서 남면이 중심지 역할을 하려면 그래도 그 주변보다는 시설이 더 낫고 다른 지역에 없는. 그렇지만 우리 마니아들이나 우리 일반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나중에 고치려면 그보다 몇 배 예산이 더 들어가도 처음에 할 때만큼 완벽한 시설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좀 더 나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태학리 파크골프장 여기가 혹시 소음이나 이런 거 측정 다 해 보셨나요? 항공기 소음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도시 혼잡도, 교통 흐름도 이런 거 다 이렇게 해 보셨나요, 조사를?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소음 측정 같은 건 안 해 봤고요.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거기가 바로 헬기장 앞이잖아요. 헬기 뜨고 내릴 때 대화가 되겠어요, 거기서? 이 골프장에서 옆 사람과 대화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에 이제 헬기장이 군 보안시설일 수 있어서 아마 가림막을 하든가 뭘 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경관도 많이 해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도시 맨 안쪽에 하다 보니까 우리 국도에서부터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교차로 몇 개를 지나가야 해서 그로 인한 교통 흐름이나 이런 도시 계획 도로의 처리 용량 같은 것도 계산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또 그다음에 동선도 어디로 이렇게 유인할지 해 줘야 해서.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추진하셔야 하거든요. 이게 수백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만들어놓고 이런 저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불편함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예가 아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해 봐야 해요, 국장님. 한번 거기 헬기 뜰 때 옆에 가보세요.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골프를 쳐요, 거기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우려하시는 건 한번...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체육공원은 1년에 몇 번밖에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런데 실내 체육관은 실내에서 하니까 그렇게 소음 피해를 덜 느끼고 그런 시설들만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밖에서 하는 실외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높잖아요. 그래서 헬기가 이동할 때는, 헬기가 이착륙할 때는 헬기가 상당히 많이 시끄러울 거예요. 한번 그거를 검사 기관이나 여기 측정을 제대로 해서 가능한지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다시 꼭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111쪽이고요. 평생교육 바우처 여기 신규 사업인데 내용 좀. 과장님이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신규 사업이라서. 111쪽.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 바우처는 지원 대상이 4개 유형입니다. 보면 일반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해서 19세에서 기초 차상위계층이 있고요. 그다음 30세 이상 성인, 65세 이상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이 있는데 저희는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은 대상이 아니고 19세 이상 기초 차상위계층이 우리가 배정받은 인원이 66명.

이광재의원

66명.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다음에 30대 이상 성인 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이 6명.

이광재의원

6명.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평생교육 이용권이 6명입니다.

이광재의원

6명.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래서 현재 6월까지 이거를 신청한 인원이 25명입니다.

이광재의원

26명밖에 안 돼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이광재의원

그러면 여기는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현재 NH농협 체험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라든가 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광재의원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홍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춘천이나 다른 강원도에서 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사용 기관은 평생교육 이용권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기관은 가능합니다, 온오프라인.

이광재의원

그러면 홍천에서도 있어요, 교육받을 수 있는 장소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컴퓨터 학원이라든가 운전면허 학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광재의원

그건 알고는 있거든요. 알고는 있는데 홍천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원활하게 할 수 부분이 있는지. 또 불편한 부분이... 꽤 많은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25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분들이 일반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청자가 너무 없네, 생각보다. 이걸로 인해서 이득이 되거나 새로운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홍천에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건 없죠, 목록을. 홍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따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이광재의원

나중에 그러면 그런 자료를 한번 주시면... 그걸 홍보를 해야 홍천에서 받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춘천으로 가야 하는지, 원주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신청한 분들이. 그런 부분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121쪽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에 보면 맨 밑 하단에 꿈그린한글학교 있잖아요. 초등, 중등 학력 인정 과정, 한글 교육, 가정 방문 한글 교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1억 5,000 정도가 예산이 잡혔는데 수요가 어때요? 어르신들 대상이겠죠, 대략?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3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광재의원

39개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현재 107명 정도가 참여하셔서...

이광재의원

107명?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더 필요하신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어르신들이 교육에 대한 열망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기초교육밖에 안 되셨긴 했는데 예전에 보면 이런 교육들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높으셨던 기억을 하는데 더 확대시키거나 아니면 면적을... 많이 수요 조사를 더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홍보를 강화해서 배움을 못 가진 어르신들이 신청하도록 많이 유도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창피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그런 걸 배우시면 굉장히 생활 만족도가 엄청 높아지시거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욕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이광재의원

손녀, 손주들한테 편지도 쓰고 그림도 보여드리고 해요. 그런 것들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23쪽이고요. 이 두 가지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희망 도서 구입에 대해서 지금 1,734권이죠? 책 권수가 1,734권이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이광재의원

희망 도서가 꽤 많은 편인데 지금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희망 도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월 2회.

이광재의원

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2회.

이광재의원

2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도서관별로 구입하고 있고요. 지역 서점, 열린문고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규 책을.

이광재의원

희망 도서라는 것이 서점에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서점에서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신청도 받고 이런 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이용자들의 수요를 받고.

이광재의원

서점에서 직접 신청 도서를 받아서 읽고 다시 반납하는 것 같던데, 그쪽에.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구입하는 겁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도서관에서 일반 독서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는다든지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니까 홍천 주민이 열린문고에 가서 도서관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읽고 서점에 이렇게 반납하는 그거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잘못 알고 있었나. 하여튼 월 2회는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셔서 참 좋은 일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독서 문화 진흥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별빛나루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 예전에 저는 책을... 저도 이런 프로그램을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연말에 제가 책을 많이 대여를 했거나, 많이 보신 분들한테 시상을 간단하게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 독서를 더 많이 권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한번 간간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광재가 책을 제일 많이 홍천 관내에서 많이 읽더라 그러면 이거를 연말 때나 연초에 기분 좋게 독서 상품권 1만 원짜리 주시든지 그런 시상 같은 경우도 독서 문화를 더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큰돈 안 들이고. 또 하나는 독서 마라톤 대회식으로 가족 단위, 연인 단위, 친구 단위 이렇게 가서 많이 보는 사람들한테 그런 권한을 좀 더 준다든지, 문화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체육 관련 시설 공사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금년 말까지 사업 기간이 끝나는 사업들이 아직까지 공사 착공도 안 된 사업들이 있어서 과연 금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 남면 시동 권역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홍천군 전용 게이트볼장,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확장,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이게 사업 기간이 금년 말까지인데 금년 말에 끝나겠어요? 지금 시동 권역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아직 착공도 안 되고 있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어제 시행결의를 해서 다음 주 정도면 계약이 될 것 같거든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그리고 여기 보면 도비가 처음에 28억을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도도 재정이 열약하다 보니까 8억밖에 지원을 못 해 줘서 20억을 다음 추경에 우리가 군비로 확충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것만 확보가 되면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장하고 족구장 막구조 그게 좀 들어가는 거라서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아니, 총 이게 도비가 29억이었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28억 1,250만 원이었습니다. 아, 29억 2,000만 원이었는데.

용준순의원

네, 29억 2,500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8억 1,250만 원만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재정이 열약하다 보니까...

용준순의원

그럴 수가 있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번 추경에 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용준순의원

아니, 도비가 그렇게 확정이 돼서 이 사업이 시작됐던 거 아니었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처음에는 주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용준순의원

못 주겠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가서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반영이...

용준순의원

아니, 반영이 안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도비가 확정이 안 됐던 거였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도비는 29억 2,000 확정이 됐던 사안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런데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는 그렇게 받았는데, 원래는 예정대로 이번 추경에 나머지 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줬어야 했는데 도에서 이게...

용준순의원

그러면 21억 1,000만 원 정도는 군비로 추가 부담하라는 얘기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현재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아니, 도에서 그럴 수 있냐고요. 국장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간혹가다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에서 재정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힘 가진 자의 권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자기네 나름대로...

용준순의원

그게 말이 돼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간혹가다가 내시 변경도 안 하고 돈을, 현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도에 찾아가서... 이것도 지자체 간 서로 약속이지 않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부군수님이 도의 예산과장이랑도 몇 번 수차례에 걸쳐서 대화도 하시고 만나서 얘기도 하셨는데 꼭 세워져야 한다 부탁을 했는데도 어떻게 좀...

용준순의원

그러면 추경에 이게 결과적으로 21억 1,000만 원 정도는 추경에 또 증액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거기에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참... 그러면 영귀미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이게 금년 내에 완공이 되겠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제가 어제 나갔다 왔는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정률이 30% 해서 밑에 기초공사 끝나고 골조공사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36% 공정이 돼서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생활체육공원 확장 공사.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 체육관. 주차장도 공정률이 36%라서 연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연말까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의원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용준순의원

가능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의원

공정 기간 내에 이월되지 않게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교육 경비. 우리가 이제 절차가 지방세수의 15% 이내에서 교육 경비 예산 편성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 500억이 좀 넘다 보면 맥시멈으로 교육 경비 편성할 수 있는 한도가 75억 정도, 78억 정도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 가용 예산이 68억 1,900만 원이었거든요.

용준순의원

가용 예산이. 그런데 이제 최대한으로 규정에 의해서 가용할 수 있는 한도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학교별로 교육지원청에 사업 계획서 신청을 하면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교육 경비에 대한 학교별로의 지원 내역을 교육장이 산정을 하는 거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심사 의뢰를 합니다.

용준순의원

그러고 나서 선정이 되면 그거를 홍천군에 통보를 하는 거죠, 보고를 하는 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교육청에 다시 사업비를 배정하는 거죠.

용준순의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교육청에 돈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후 보고 검사는 홍천군이 하는 거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의원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교육 경비 지출을 하는데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거든요. 각 초등학교나 어떤 학교에서 교육 경비에 대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군에 요청을 한들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 그렇잖아요. 대신 또 보조 사업이 학교별로 선정이 돼서 보조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학교장이 홍천군에 보조 사업 완료 보고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까지 다 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은 보조 사업을, 교육 경비에 대한 보조 사업을 어떤 학교에 줄지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중에 보조 사업 종료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종료 보고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학교장이 그것을 군에 직접 보조 사업 완료하면 완료 보고서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교육 경비는 교육청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올리면 군에서 학교 교육 경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용준순의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그래도 교육 경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학교별로 세부 보조금 지급 결정권은 교육지원청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60억 이상의 교육 경비를 우리가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교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떤 방과후 수업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고 싶다라고 해도 지원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그 중간에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그러한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게 23년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조례가 강제 규정을 해야 한다, 교육청을 통해서 한다라는 그 규정이 생기면서 지금 그런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용준순의원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 모든 초등학교가 지금 에듀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에듀버스에 대한 지원 사업은 우리 교육 경비로 사용을 못 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지금 에듀버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건 강원도 교육청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천초등학교에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러 왔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내년 학교 교육 경비 신청할 때 그런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잘 검토하겠다고 설명드렸고, 교육청에 가서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용준순의원

우리는 해 주고 싶어도 교육지원청에 안 된다고 하면 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건 뭐 저희가 또 우선순위가... 저희가 한번 와서 이렇게 건의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게 에듀버스 같은 경우도 대여하는 에듀버스가 있고 임대를 하는 에듀버스가 있더라고요. 교육지원청... 강원도 교육청 자산으로 대여를 하는 에듀버스가 있고, 버스 새천년관광이나 강원여행사 이런 차를 임대하는 에듀버스가 있더라고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홍천군 관내에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에듀버스가 1대인가 2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어떤? 대여?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강원여행사인가 거기에 33인용 그게 1대인가 2대밖에 없는...

용준순의원

새천년...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새천년은 큰 거. 45인승 그런...

용준순의원

그래서 그 에듀버스에 대한 것도 교육 경비로 지원이 가능하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배정을 했었는데 노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외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년에 신청을 하면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시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노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강원도 유일한 초등학교 중에 대안학교잖아요, 국립 대안학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학습에 대한 것이 일반 학교와는 다르게 현장 체험학습 위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또 강원도 유일한 대안학교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연고가 홍천군 전역에 있어요. 춘천에서도 등하교하는 학생도 상당히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오는 학생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듀버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학교하고는 차별성을 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지금 2대 운용하고 있는데 3대로 확대를 하면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관심을 갖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스포츠 대회 유치 있잖아요. 우리가 자료를 봤더니 우리 추경 때 추경으로 늘어난 체육대회도 있잖아요. 1회 추경이 저희가 5월에 있었잖아요. 그때 스포츠 대회 관련된 예산이 증액이 됐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사격대회 하나하고 3×3 농구...

용준순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추경 예산 확정된 사업이 여기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1회 추경을 5월에 했는데 거기에서 사격대회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고, 피바 3×3 2억 1,000만 원에 대해서도 동의를 해 줬잖아요. 그러면 추경 때 확정된 예산을 이게 주요업무보고 현황에 반영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의원

그런데 왜 어떤 사업은 반영이 되고, 어떤 사업은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자료를 현행화시켜야 하는데 현행화시키는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준순의원

여러 실과에서 이러한 사례가 번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57회 임시회 할 때 주요업무보고 추진 계획안하고 지금 이번 정례회 때 실시하는 주요업무보고 추진현황하고 자료가 똑같아요. 그 중간에 추경안 심사가 있어서 추경 때 반영됐던 사업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한 사업들이 지금 이 정례회 자료에 포함을 시켜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과에서 자료를 준비하는데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무튼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용준순의원

이게 비단 교육체육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보고서 작성할 때 최대한 현행화를 시키도록 해서 지침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보고서. 조금 전에 행정과에서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행정과에서 동흥현하고 MOU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보고자료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왜 누락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 면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육체육과에 많은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체육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그 사업 목적에 맞는 그런 현황들을 다 파악해서 아까 동료 의원께서 일일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접근성이라든가 그 목적에 맞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최적지인가. 아니면 최적지가 없다면 차선책으로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 홍천군에서 그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해놓고 그런 문제들을 해놓고, 시설을 다 해놓고 문제들을 발견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내면 파크골프장.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문제되는 것이 다시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시설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속속 있는 것 같아요. 내면 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했는데 하천 구역 내에 있다 보니까...

박영록의장

그러니까 예산서에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사업을 못 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못 한다면, 법으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냥 안 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파크골프장 이미 시설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편한 시설 속에서 계속 그렇게 운동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차선책으로라도 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두 번 정도 거기 회장님이랑 만나서 이런 어려운 점은 설명을 드렸고, 그랬더니 울타리라든가 벤치 이런 거 건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있거든요.

박영록의장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박영록의장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화장실하고...

박영록의장

그러면 인근 부지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거기는...

박영록의장

사유지라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런 편의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 그래서 옛날에 양어장 하던 거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어떻게 협의가 잘 안돼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좀 약간 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박영록의장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그러니까 사유지를 매입해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하천 구역 내에서는 이런 행위를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박영록의장

그러면 지금 사유지라고 했던 그 부분도 하천 부지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것도 다 구역 내입니다.

박영록의장

그러니까요. 체육시설을 할 때 그런 거 점검을 해서 애초에 시작을 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놓고 이제 와서 법에 저촉이 돼서 이런 거 못 하고, 저런 거 못 하고 불편함 속에서 어떻게... 기껏 예산 투입해 놓고 칭찬은 고사하고 걱정만 자꾸 듣잖아요. 그러니까 준비 단계에 있어서 이런 걸 철저하게 준비하고 세심히 살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에 와서라도 이미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찾아서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지. 찾고 있겠습니다만 지역 회원들 말씀 들어보면 많이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최덕현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은 149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먼저 149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적 장부 간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는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여 총 정비 대상 1만 2,185건 중 6,425건을 완료하여 57%를 정비하였으며 6월 말까지 80% 이상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 재산 토지 344필지, 건물 17동을 대부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수립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0쪽 쾌적한 청사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6억 900만 원을 투입하는 청사 환경 개선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그중 3개 사업은 추진 중, 2개 사업은 추진 예정이며, 1개 사업은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우선 추진 중인 사업 중 청사 디자인 환경 개선 사업은 마무리 단계이고, 청사 주차장 포장 공사 실시 설계 용역은 7월에 완료하고 8월 중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서고동 옹벽 복구 공사는 8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별관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 및 철골 주차장 담장 개선 공사는 6월 중 착공할 계획이며 8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고동 1층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는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580억 3,000만 원 중 부과액 181억 4,700만 원, 징수액은 149억 2,6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약 26%, 부과액 대비 약 82%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홍천군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고 정기분 납기 전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군세의 이월 체납액 35억 1,500만 원 중 6억 5,900만 원을 정리하여 약 19%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세 성실 납세자 100명을 선정하고 5만 원의 홍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고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의 혜택까지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조기 징수 및 자진 납부일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 153쪽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운영입니다. 3개 법인의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3,5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또한 취득세 감면 후 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한 35명의 납세자에게 지방세 추징 및 감면 취득 물건 고유목적 사용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과세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150쪽 보면 쾌적한 청사 환경 개선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몇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 많이 왔다 갔다 보면 직원분들 휴식 공간이 점심시간에 할 수 있는 곳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다른 건 다 들어와도 그런 건 안 들어와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없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청사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휴식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게 본관 4층에 테라스 구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하에 구내식당, 그다음에 별관, 별관 1층의 카페 그 정도가 지금...

황경화의원

4층에 있는 건 햇빛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휴식 공간이라고 볼 수가 없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동안 다각적으로 휴식 공간을 많이 확보해 보려고 했는데 청사 이제 면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계점에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거기 휴식 공간을 좀 이렇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다른 업무는 잘 하라고 하는데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휴식을 하고 머리를 식혀서 할 수 있게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건 계속해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공유재산 대부를 해서 대부 수입을 받잖아요, 세외수입으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용준순의원

그런데 하천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건설과 하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건설과에서 그러면 하천 임대 사용자가... 아, 그러면 건설과에 질의를 해야겠네요. 어쨌든 세무회계과장님은 세금만 잘 받아내면 되시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게 이제 하천 부분이 대개 도유 하천이거든요. 이제 군유 하천은 없기 때문에.

용준순의원

맞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도유 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대부를...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하천 부서에서 부과, 징수 다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매각 같은 건 도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고요.

용준순의원

건설과에 질의할게요. 알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님은 세금만 잘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청사 관리도 열심히...

박영록의장

공유재산 관리 항목이 나와서 얘기인데 우리 군에서 전반적으로 각 과에 토털적으로 국장님이 계시니까.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공유재산을 찾아내서 활용 계획들. 그런 방안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각 과별로 조금 전에 교육체육과도 끝났습니다만 어떤 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 찾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런 홍천군의 공유재산 전체적인 걸 잘 파악해 뒀다가 필요 적절한 시기에 탁탁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최덕현입니다. 복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사항은 155쪽부터 179쪽이며 신규 시책 1건, 주요 업무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57쪽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에게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 정신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족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재가돌봄, 가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서비스와 식사, 영양 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지원하는 특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이용 시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158쪽 보훈 선양 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법정 보훈 8개 단체,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로 1억 9,400만 원을, 전적지 순례, 위로연 개최, 돌보미 지원 등에 4,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 및 참전 유공자 1,200명에게 월 25만 원을 지원하고 사망 시에는 사망 위로금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의 경우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수당 월 10만 원, 80세 이상 생일이신 분에게는 생일 축하금 10만 원을 지급하여 보훈 선양 의식이 고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61쪽 긴급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게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5억 원입니다. 2025년 4월 말까지 311가구, 561명에게 2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6쪽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홍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예산은 1억 7,600만 원으로 사회복지 관련 교육, 기초 푸드뱅크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은 14억 8,600만 원이며 교육 문화 프로그램 제공, 일상생활 지원 사업, 청춘 식당 등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 주민 역량 강화, 후원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7쪽입니다.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 및 관리 사업입니다. 통합 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의 급여 자격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확한 판정을 위해 정기적인 확인 조사 및 변동 관련 사후 관리 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 기초연금 등 10개 부서 17개 사회보장급여로 2025년 4월까지 급여 신청 조사 2,613건, 상반기 정기 확인 조사 1,584건, 사망, 전출, 소득 및 재산 정리 등 변동 처리 7,544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 생계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가 인상됨에 따라 생계 급여 선정 기준액은 1인 가구 기준 71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인상되고 자동차 재산 적용 완화,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생계 급여 1,840가구 2,209명, 의료급여 1,643가구 1,566명이 맞춤형 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73쪽부터 175쪽 아동 보호 및 자립 지원 활성화 사업은 아동에 대한 공적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의 건전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3쪽입니다. 첫 번째 아동 보호 사업입니다. 가정 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 사업은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지원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가정 위탁 보호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천군 가족 위탁 아동은 29명이 있습니다. 입양 가족 위탁 아동 심리비 지원 사업은 입양 아동, 가족 위탁 보호 아동이 과잉 행동장애, 정서불안 장애 등으로 상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월 20만 원 이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명이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 아동 능력 개발 지원 사업은 가정 위탁 아동,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에게 취미, 예체능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입양 기간에 의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 입양 아동이 18세가 되는 날까지 입양 부모 또는 입양 아동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 대상은 21명입니다. 174쪽입니다. 두 번째 요보호 아동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대학 생활 안전금 지원 사업은 가정 위탁 아동, 아동 양육시설 아동 중 대학 진학을 한 아동에게 최대 4억까지 연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 아동 자립 정착금은 가정 위탁 아동, 아동 양육시설 아동 중 보호가 종료된 5년 이내 아동이 필요한 교육을 이수받으면 2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은 과거 2년 동안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18세 이상 보호 종료 아동에게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월 50만 원을 아동 본인 계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1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은 요보호 아동, 기초생활수급 아동 등에게 월 5만 원 범위 안에서 1 대 2 매칭하여 지자체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명의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9쪽 국가 유공자와 유족 예우 및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 사망 시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범위는 분향실, 안치료, 입관 용품, 제단 꽃장식 등 고인의 장례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명에게 장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161쪽이고요. 긴급 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 주거비 지원 가구 수 2가구, 인원이 6명, 5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지원을 해 드렸어요? 주거비 지원. 하단에.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 부분 긴급 복지 지원 사업 중 한 종류인데요. 이제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이 있는데 이제 어려운 분들에게 임시 거소 제공이나 최저 주거비를 제공하는 사업니다.

이광재의원

그런데 50만 원이 이게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될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소득 기준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75%나 재산이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이 6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광재의원

지금 참 지역의 경제가 대단히 악화된 상황이라 긴급 복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겠다. 때에 따라서는 사실상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을 파다 보면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지만 갑자기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또한 겨울이나 이럴 때는 진짜 연료 같은 경우. 연료 같은 경우 큰 상황이 닥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살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료비 지원은 어느 정도 했어요, 그렇죠. 1,3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네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이광재의원

전기요금은 경우도 연체가 3~4개월씩 연체가 되고 하는 분들이 대단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겠지만 한전하고도 한번 연계를 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 한번 둘러보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렵겠지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174쪽이고요. 요보호 아동 자립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 보호 아동 자립 정착금하고 보호 아동 수당에 대해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보호 아동 자립 정착...

이광재의원

18세 이상 되면 떠나야 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떠난 아이들에게 이제 종료 아동 자립 수당을 지원하는 거고요. 이건 5년 동안 50만 원씩 매달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광재의원

5년 동안 50만 원. 그다음에 이게 정착 자금을 750만 원씩 2회 준다는 얘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1,500만 원을 준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행복주택이나 이런 쪽에, 청년 주택이나 이런 쪽에 우선순위를 주거나 이럴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자립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직장하고 주거거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행복주택 들어가는 건 우선권이 있어요.

이광재의원

우선권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신청하는 친구들이 거기로 들어갈 수 있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런데 대개 여기서 정착하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아서...

이광재의원

많지는 않아도. 많지는 않아도 정착하고 싶지만 이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고 싶은데 거기 신청을 하는데 탈락이 되고 이렇게 선별이 여러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타 지역을 보다 보니까 원룸 지원을 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주택 같은 데 다 차면 좋은데, 들어가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돼서 관에서 이렇게 원룸 같은 경우 지원을 해 줘서 그 아이가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더라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리고 혹시 하나 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직업 같은 경우도 알선을 해 주거나, 소개를 해 주거나 그럴 수 있나요? 과장님, 혹시.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현재까지 지금까지는 여기서 알선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아이들이 진짜 망망대해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든 보모한테 계시든, 있든 이제는 자유로 나와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진짜 친척도 없고 부모도 없는 상태로 나오면 망망대해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아무래도 제일 큰 문제는 나오더라도 자기 직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홍천에 갖느냐, 안 갖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이광재의원

최소한의 삶이 될 수 있는 일이라도 이렇게 좀 주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러니까 친구들마다 능력이 나름대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한번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진짜 힘들 수 있어요. 그게 또 고독사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157쪽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상 돌봄 서비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부상 등으로 독립생활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과 그다음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 이렇게 이제 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거동이 완전 불편하거나 그러한 청중장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국장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질병, 부상으로 거동이 어려운 청장년이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구들 중에 그런 걸 돌봐야 하는데 나가서 돈을 벌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 청장년을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용준순의원

요즘 핵가족화가 되면서 혼자 사시는 청중장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신규 시책 사업으로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사고나 그런 부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면 어느 정도 다 대상자 선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래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형태의 대상자가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일단은 저희가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등록 기관 선정을 했는데 5월에 한 군데가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한 분을 지금 현재 대상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수급자랑 차상위 같은 경우는 전액 이제 국고...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문제는 그 이외의 분들은 자부담이 있다는 거거든요.

용준순의원

그렇죠.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자부담이 많게는 10~50%까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해서 했지만 앞으로 그런 분들이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서비스를 받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지금 홍천 재가복지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분들이 재가센터를 하고 계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상 돌봄 서비스 등록을 최근에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데 의외로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용준순의원

시범 사업으로...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시범 사업이라기보다는 다른 시군에서 시작을 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올해 저희도 시작을 해서 등록 기관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안 됐고. 그래서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해당자, 대상자분들께서 접하지 못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좀 자부담이라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대상자 모집 기간이 상당히 너무 짧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중으로 대상자 모집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연중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산 부분은 하여간 어쨌든 시작은 처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인원이 많으면 추경에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있었는데.

용준순의원

그렇죠.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하여간 등록 기관 선정이 최초에 안 돼서 그래서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야 예산 편성을 증액할 수 있는 명분이 되니까.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렇죠. 보조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용준순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그런 분들은 자부담이 면제인데 지금 기본 서비스는 A형, B형, C형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돼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이 부분은 그러니까 차상위나 이거는 전부 다 정부가 100% 대는 거고요. 중위소득 120% 이하는 자부담이 10%고, 중위소득 120~160%는 자부담이 25%, 그다음에 160% 이상은 전액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160% 이상은 전액 자부담이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용준순의원

그리고 아까도 동료 의원님께서 긴급 복지 지원 사업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주택이 완전히 전소가 됐어요, 화재보험도 안 들었고. 그런데 군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상당히 없더라고요. 긴급복지 면에 요청을 했더니 일정 금액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보면 주거비 지원 같은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 부분은 긴급복지는 저희가 그분의 재산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화재가 났다고 그래서 그분을 긴급복지... 그분하고 긴급복지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거고요. 저희가 수급자나 이런 분이 아니더라도 화재가 나면 우선적으로 적십자에서 일부 도와드리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게 직원들이 월 1,000원 돕기 이런 부분에서 도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적십자 모금회에 저희가 별도로 해서 특별히 어떤 사정이 안 좋을 경우에는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어떻게 선정이 되게 되면 3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드리는데. 다 선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이 긴급복지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용준순의원

소득 기준에 따라서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약간의 갭은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어쨌든 소득 기준이 시골에서, 농촌 지역에서 소득 기준 150% 이상 기본소득 초과되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재로 전소됐을 때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어쨌든 중위소득 75% 이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재 요즘 최근에 난 분들 중에서 해당되는 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웃에서 그런 상황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지원 정책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복지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재난안전과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런데 재난도 그렇지만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배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하고 연계되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최덕현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는 181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먼저 183쪽부터 184쪽까지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 통합 돌봄 사업은 행정, 보건, 의료, 민간 자원 간 긴밀한 협력 체계가 핵심으로 우선 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7개 기관 유관 기관과의 협약식을 개최하였으며, 의료 인프라 확보를 위해 6월 중순 1차 의료 방문 진료 시범 사업을 6개 의원과 협약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87쪽 최중증 발달 장애 통합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 중 자해,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을 수반하여 장애 정도가 극심한 발달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입니다. 주간 그룹 프로그램 활동에 1억 2,300만 원, 개별 프로그램 활동에 2억 8,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8쪽 장애인 근로 작업장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옥상 누수로 인한 지붕 설치 공사는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소형 화물 차량은 지난 2월에 구입하여 장애인 근로 작업장에 인도 완료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영유아 안전 및 위생 관리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35개소이며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현재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는 중으로 6월 중에 지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92쪽 효행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80세 이상 직계 존속을 부양하며 함께 거주하는 실제 부양자에게 직계 존속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효행장려금 지급을 위해 지난 2월 조례를 제정하고 1회 추경에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부터 효행 장려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3쪽부터 199쪽까지 어르신이 살기 좋은 노후 생활 보장 사업입니다. 194쪽 첫 번째 주거 인프라 연계 시범 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 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오는 7월부터 고령자 복지 주택을 중심으로 120명의 어르신에게 돌봄, 가사 지원, 건강 관리 등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95쪽입니다. 두 번째 안전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은 경로당 영조물 배상공제 등 보험 가입과 상반기 소독, 방역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소독, 방역은 9월 중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195쪽 세 번째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5개 사업에 23억 7,800만 원 중 23억 700만 원의 보조금 및 운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197쪽 네 번째 기초연금 지원 사업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 인정 기준액 이하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집중 홍보로 신규 대상 135명을 발굴하였으며, 기초연금을 총 1만 5,624명에게 187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다섯 번째 어르신 여가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읍면별 노인의 날 행사, 노인대학 운영, 체육 행사 지원 등 노인의 여가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지역 봉사 지도원 위촉식을 개최하여 봉사원의 긍지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홍천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 복지관에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5,523명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 확대 사업으로는 행복나눔 빨래방 거점 분소를 내면 지역에 설치 확정하고 1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시설 설비 등이 완료되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부터 205쪽까지 노인 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노인 시설 소규모 기능 보강 사업으로 홍천군 노인 요양원, 영상 감시장치 교체와 홍천군 노인 복지관 블라인드 설치 공사 계약 중에 있습니다. 노인 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사업 7개소는 설계 추진 중으로 8월 중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2회 추경에 공사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 경로당 물품 지원 등은 5월 말 현재 예산 대비 60%를 집행하였습니다. 208쪽부터 209쪽까지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사업니다. 208쪽 첫 번째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사업은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령, 장애수당, 장애 등급 선정 기준액에 따라 장애인 연금은 736명에게, 장애수당은 605명에게 매월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209쪽 세 번째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등록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으로 120만 원의 출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현재 1명의 여성 장애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10쪽부터 213쪽까지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 다섯 개 사업에 47억 5,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7쪽부터 218쪽까지 안심 육아 출산·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지급,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 다자녀 학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 및 아동 양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5억 9,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9쪽부터 223쪽까지 더 좋은, 더 행복한 양육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 사업 등 4개 사업에 40억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부터 226쪽까지 여성의 권익 증진 및 건강한 가정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총 4개 사업에 2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부터 228쪽까지 다문화 가정의 건강한 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족센터 운영 외 26개 사업에 9억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193쪽에 어르신 살기 좋은 노후 생활 보장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응급 안전 서비스라고 해서 응급 관리 요원이 세 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일들을 하세요, 이 세 분이 하시는 일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관리사라고 해서 모니터링 요원처럼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들이에요.

이광재의원

사무실이면 어느 사무실이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노인 복지관.

이광재의원

노인 복지관.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수행기관 거기에 근무하시면서 신규 신청 같은 게 들어오면 이분들이 이제 나가서 대개 장비... 그런 응급 안전 관리 장비가 있어요. 5종류 정도 있거든요. 감지기 같은 거.

이광재의원

가정에?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그런 걸 달아드리고 그게 잘 작동하는지 점검도 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조치도 하고.

이광재의원

그러면 만약에 낮 근무시간에는 괜찮은데.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사무실에 있죠.

이광재의원

그런데 만약에 이제 퇴근 후에 응급한 상황이 오거나 이러면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거는 감지기가 소방서에도 연계가 되어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소방서에. 세 분이면 큰 문제는 없나요? 너무 적지는 않나요? 시설하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수에 따라서 인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늘리거나 할 수는 없고요.

이광재의원

그 밑에 보면 돌봄 조끼 사업도 케어 매니저 두 분. 이분들도 그러면 노인 복지관 쪽에 근무하세요? 어디 계세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거는 돌봄 드림이라고 하는 기업. 기업에 지금 우리가 돌봄 수행기관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광재의원

기업 내에서 거기서 근무를 하시면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분들 기업 내에도 근무하시고 홍천군에 재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광재의원

재택근무를 하시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모니터링하고 출동하고 하는 분.

이광재의원

그리고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여기도 수행 인원이 세 분이 계시고, 여기 동행 매니저 한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르신들 동행 서비스를 할 때는 전담 세 분으로 괜찮으세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는 사무실에 있는 전담 인력이 있고 매니저라고 해서 동행을 같이하는...

이광재의원

몇 분이나 돼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한 분 계십니다, 동행 매니저는. 사무실에 계신 분 있고.

이광재의원

수요가 많을 거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지만 104건의 동행 서비스를 해 드렸고.

이광재의원

104건. 그러면 3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씩만 진행하면 된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하루에 많을 때는 두세 건도 되고 없을 때는 며칠 없다가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이광재의원

그러면 장거리 병원 가시는 것도 동행을 해 주셔야 하잖아요. 서울이나 원주나.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는 어떻게 하세요? 만약에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늦게까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늦게까지 그런 건 없고.

이광재의원

아, 그런 건 아니고. 약 타고 진료받고 그 정도.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이광재의원

알겠습니다. 200쪽 잠깐만 봐주시면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라고 사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제가 궁금한 것은 시장형하고 취업 알선형 두 가지거든요. 시장형 같은 경우는 월 25만 원 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배정 인원이 239명인데 155명이고 65% 정도 되는데 이게 위에 건 사회 서비스형이랑 공익형은 90%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65% 정도 된 이유는 뭘까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현재 시장형하고 취업 알선형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고.

이광재의원

근로 능력이 있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근로 능력이 우수하고, 다른 분들보다. 우수하고 전문 경력이 있다든가 자격증. 바리스타 같은 자격증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을 위주로 사업단을 꾸려서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시장형하고 취업 알선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분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있지는 않고 또 사업단 개발을 올해 같은 경우도 차후로 3개 정도 개발해서 사업단을 만들긴 했어도 이것이 지금 그렇게 많이 우리가 장사하는 것처럼 딱 만들어서 차려서 운영을... 여기 엄마손 식당이라든가 반찬, 누룽지 사업 이런 식으로 딱 했을 때 소득이 그렇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월 25만 원밖에 안 드리는 이유가 25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소득금에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광재의원

그거는 저도 알겠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운영을 했을 때 그분들에게 분배된 금액이 있어요, 수익을?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수익은 총 11개 시장형 사업단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4,000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이광재의원

1억 4,000.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사업단별로 보면 어떤 데는 8,000~9,000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000 이렇게 한 데도 있고.

이광재의원

분배가 이루어졌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제외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분배를 하였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제가 25만 원을 월로 받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분배가 이루어졌을 때 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게 지금 현재는 미미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광재의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여율이.

이광재의원

그렇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격증이 있거나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굳이 여기에 와서 이런 일들을 하겠냐라고 저는 되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몇 년 차 계획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계획을 하시다가 이게 실효성이 없게 되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이럴 수 있는 생각도 안 해 보셨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제 운영은 저희가 한 번 만든 사업단을 잘 되지도 않는데 끌고 간다 그런 건 아니고.

이광재의원

그렇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소득 이런 것들. 최소한 1개 사업단을 3년 정도는 운영을 해 보고 판단도 하고 하는데, 지금 바리스타가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 복지관의 휴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인기도 많고, 참여하고자 하는 분도 많고, 또 소득이 거기는 조금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사업단은 좋은데...

이광재의원

목적은 굉장히 좋은 목적이에요. 일단 그분들이 조리사 자격증이 있거나 꽃꽂이 자격증이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킨 다음 그거를 분배한다 하면 참 좋은 얘기인데 보통은 9시에 나오셨다가 2시쯤 퇴근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연 수익이 날까 저는 궁금했던 부분이고. 우려했던 것이 사실상 시장 속에서 그런 장사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참 좋은데, 옆에 있는 상인들한테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런 것들이 어떨까 고민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취업 알선형 같은 경우는 제로잖아요, 참여 인원이.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취업 알선형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직업 소개소예요. 직업 소개 역할 연계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광재의원

연계하는 주최자?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죠. 무료 직업 소개소 사업증을 갖고 있어요, 저희 내에서. 거기 사업 수행하는 기관이. 그러니까 그 사업증을 내서 법적인 공식적인 직업 소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도.

이광재의원

어르신들이? 어르신 자체에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나를 어디에 취업해 달라고 오시면 그분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 판단을 해서 원하는 직종 개발을 해 드리는 거죠, 직업 소개를.

이광재의원

직업 소개를 해 드리는데...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당연히 그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취업 그렇게 부탁을 해 오신 분이 없어서 실적이 없는 거죠, 참여자가.

이광재의원

그러면 여기에 월 활동비는 전혀 측정이 안 되는 거네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금전적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광재의원

아무것도 없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취업 소개해서 A라는 직장에 만약에 취업이 됐다 하시면 그분이 거기 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는 해 드리죠, 면접보러 갈 때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이광재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취업 알선형 같은 경우나 시장형 같은 경우가 현실적으로 잘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한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인데요. 노인 일자리에서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노인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하면서 지역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공공에서 자꾸 이렇게 침범을 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자영업자에 도움을 주면서 노인 일자리도 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목표도 달성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지역의 아까 빨래방 예를 들었으니까 빨래방 같은 사업을 하려 그러면 지역의 빨래방에서 얼마 정도. 또 우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그 지역에 몇 분이나 되는지. 그 지역에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하시고 최대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우리가 유지·관리, 시설비 이런 거 안 들어가고 바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리비 신경 안 써도 되고 건수로 세탁비만 지원해 주면 되니까, 인건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력 쓰는 비용. 인력만 쓰는 게 아니라 차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셀토스를 한 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 합하면 꽤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그런 유사한 업체가 있다 그러면 그런 지역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이게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지금 무료로 해 준다 그러는데 무료가 아니잖아요. 거기 하려면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또 이렇게 서비스 직접 하는 어르신들 인력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그게 무료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따져보면 아마 직접 이렇게 지역 그런 업소를 이용하나, 또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직접 다 설치해서 서비스를 하나 예산 차이는 크게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업자들도 경영이 개선돼서 더 잘 좋은 서비스로 우리가 군에서 도와드리지 않는 그 외의 군민들이 그 시설을 또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그 지역으로 봐서는 우리 군민들 전체로 봐서는 훨씬 후자가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요? 내면 같은 경우도 면 단위는 보통 독거노인이면서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가구로 보면 몇 가구나 되시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셨으니까 이렇게 1대를 놓을 건지, 2대를 놓을 건지 이렇게 어떤 기준이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자료는 저희가 초기 계획서에는 있는데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면 단위, 작은 지역 같은 경우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가구 수들이 많게는 80가구, 90가구 정도, 수급자는. 차상위까지 하면 150가구 되고 서석이나 남면처럼 큰 지역은 수급자가 100명 내외. 나머지 차상위를 같이 하면 200명 정도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내면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내면에는 150가구 정도 보면 되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수급자하고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그런데 우리는 65세 이상 어르신만 하니까.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기호

나기호의원

그것보다 더 적을 거 아니에요. 차상위계층 중에도 65세 이하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노인분 중 65세 이상이면 대상이 되니까 더 많아질 수 있죠.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65세 이상이면서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독거 어르신들이 그 정도 된다? 150가구 정도 된다, 면 단위에?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 독거노인까지 하면 더 되겠죠. 훨씬 많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하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 빨래방 사업...
기호

나기호의원

홍천읍은 몇 가구나 돼요, 그러면. 둘 다 통틀어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우리 홍천군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1,500가구 정도 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홍천읍에. 홍천읍에 인구가 반 이상 사니까 홍천읍에는 얼마나 돼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홍천읍은... 700~800가구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빨래방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하거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거는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는 빨래방이 목적이지, 어떻게 노인 일자리예요. 이거는 빨래방 사업이잖아요. 노인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빨래방 사업이라 한다면 필요한 분들을 파악해서 최대한 그분들이 다 진짜 의원님 말씀대로 비용을 대줘서 빨래방을 가서 하시면 다 대준다 이런 시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빨래방을 포함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보면 장비, 시설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 건 이 빨래방 사업이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죠.
기호

나기호의원

다른 일자리들은 그냥 나오셔서 참여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설 투자를 하고 그런다 그러면 목적이 다른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같은 노인 일자리로 봐요, 이거는 목적이 다른 사업이지. 일반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보기에는 다르지 않아요? 대다수 어르신들은 노인 일자리 하면 그냥 참여하셔서 누구나 이렇게 쉽게 참여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 사업은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독거 어르신들 사시면서 빨래, 위생이나 아니면 생활 여건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런 것을 같이 접목해서 개발을 한 거죠.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불 빨래나 이런 것을 해 드리려고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지, 이걸 노인 일자리 때문에 한다는 것은 선뜻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이 분소를 저희가 하는 건 지금 의원님들께서 계속 평소에 홍천읍 지역에 한 군데에서 모든 10개 읍면을 총괄하다 보니까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서석이나 내면 지역에 서석은 18건 정도, 그동안. 내면 지역은 9건 정도 빨래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는데 그렇게 실적이 작았던 이유는 여기에서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거리도 멀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던 건 차를 더 사라, 그러면. 차를 더 사서 그쪽 지역만 도는 걸 연구해 보라고 하셨는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차를 더 사서 한다고 하면 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이 운전해서 갔다 와야 하는데 피로도라든가 거리상. 그리고 하루에 한 번 갔다 오기도 힘들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에 거점을 만들자고 아이디어를...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가까운데 만드는 건 맞는데 제가 이제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지역에 그와 유사한 시설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 개의 방법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서 그 시설이 잘 운영 개선이 되고 그래서 사업이 유지가 되게끔 하는 것도 우리 조기에 목적을 달성하면서 나머지 우리가 혜택을 주지 못하는 군민들 생활 편의도 같이 제공이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사례가 되니까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면 같은 데도 있잖아요. 남면도 있으면 남면, 서면. 그러면 남면도 빨래방이 있잖아요, 시내에. 그러면 거기에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그래서 한다 그러면 거기 기존에 있는 게 가능한지 알아보고, 이불을 한 가구에서 몇 개씩 갖다가 하는지. 이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제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건 없어요? 다른 지자체는 두 번 이렇게 제한이 있던데.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옷 같은 걸 세탁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불이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불은 한 가구에서도 자주 빨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절이 바뀔 때라든가 아니면 장마철에 눅눅하거나 했을 때 이불 빨래들을 하니까.
기호

나기호의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두 번 이내로 제한을 두었더라고요. 한 달에 두 번 이내로 제한을 두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군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의원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 생각은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거는 저희가 노인 일자리나 이쪽 분야에서 풀 문제가 아니고 긴급복지라든가 맞춤형 복지, 일상 돌봄, 노인 돌봄 이런 분야의 시책을 할 때 그런 쪽에서 한번 풀어보는 게 좋지, 지금 이 노인 일자리 하는 여기에서는 접근하는 목적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의원

아니...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저희도 더욱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과장님, 이불을 수거해서 빨아서 배달해 주는 건 어르신들이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착각을 하시는 게 빨래방 업자가 수거해 주면 노인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어르신들이 수거해서 세탁기 돌려서, 말려서 배달해 드리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노인 일자리로. 그렇게 하시는 건 똑같은데 빨래방 기계를 어떤 걸 이용하냐만을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기계를 어떤 걸 사용할지. 군에서 설치해서 사용할 건지, 아니면 그거를 기존에 지역에 있는 업소 걸 사용할 건지. 또 지역에 있는 그런 업소의 빨래방 기계가...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거는 거기...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많이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토의하고 의원님하고 같이 얘기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제가 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게 우리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다달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건조기는 아마 보통 30kg 이상 계약해야 할 거예요, 전기 수납해야 할 거예요, 전기 건조기들은. 더군다나 큰 거, 이 80kg 같은 건 상당히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을 차라리 그냥 일반 업자들이 사용하는 데를 이용하고 그 역할은 어르신들이 도로 하면 어르신 일자리는 줄어들거나 증감이 없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남면, 서면도 남면에 있으니까 한번 현장을 보셔서 여기 이제 우리 홍천읍에 행복빨래방이 한 가구에서 나오는 빨래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몇 킬로그램짜리 돼야 이게 가능한지, 빨래가 가능한지 이걸 파악을 하셔서. 이거는 일반 업소 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에 하는 걸 체크카드나 이걸로 해서 건당 얼마씩 계획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어르신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 어르신들 일자리는 그대로 확보하고 대신 이제 우리가 그런 장비를 설치 안 해도 되고. 또 설치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또 그래야만 그 지역 빨래방도 어느 정도 경영 개선이 돼서 그 지역 주민들도 활용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좀 그렇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꼭 좀 해 주세요. 그만해야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193쪽이요. 이게 이제 모니터링 요원 세 명이 활동 감지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상자가 1,035가구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용준순의원

이게 모니터링 요원 한 명당 150가구까지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제한되어 있지는 않고 기본 한 명당 몇 가구...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150가구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제가 잘...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게 대상 가구가 상당히 늘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는 485가구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 요원 1인당 활동 감지하는 가구 수도 그때 당시에는 약간 초과 수준에 있지 않았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지난해보다도 배 이상 늘었네요, 대상 가구 수가.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제가...

용준순의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제한은 없다고 지금 하는데.

용준순의원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을 수 있지 않을 텐데.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게 장비를 저희가 배치를 그동안 했어야 하는데 기존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응급 관리요원 이분들이 일이 많아진다 해서 그동안 설치를 보류했거나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 설치가 늘어난 거죠.

용준순의원

이게 장비가 하이디어 솔루션즈에서 렌트해서 장비를 우리가 1대당 1만 원씩 렌트를 할 걸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원래는 하이디어 솔루션즈 업체에서, 장비 공급 업체에서 설치까지 다 해 줘야 하는데 지금 모니터링 요원들이 직접 나가서 설치까지 다 하고 A/S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장비 렌트하는 공급 업체가 사실은 A/S도 다 해야 하는 건데 A/S가 너무 늦다 보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공급 업체가 전국을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지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활동 감시 모니터링 요원들이 실질적 동거 대상 가구 주택에 가서 설치까지 하고, 또 대상자가 바뀌거나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요양시설에 가시게 되면 다시 철거해서 다시 수거해서 오고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모니터링 요원분들이 그런 고충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그분들에게 그만한 어떤 설치나 철거, 변경했을 때 출장을 나가고 그 사이에는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처우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니터링 요원당 대상 가구가 정확히 몇 가구 이내까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라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제한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모니터링 1인당 1,000명까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100가구, 150가구도 1인당 모니터링 하루 6시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감지가 없으면 신호가 오거든요. 한 시간, 세 시간 이렇게 감지가 없으면 또 그분들이 직접 전화로 확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복지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관리 인원 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모니터링 요원들에 대해 어느 정도... 철거나 아니면 다시 부착하고 A/S까지 이분들이 다 해요, 사실은 공급 업체에서 원래는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병원 동행 서비스가 지금 대상자들이 많이 늘었나요? 지난번 홍천 시내에도 보니까 현수막 게첨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작년에 6개월 정도 했는데 104건 정도 했고요. 올해에는 4월 말 기준 했을 때 99건 정도 했습니다.

용준순의원

많이 그래도 홍보가 돼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지금 이제 정착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네요. 다행이네요, 아주. 그러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차량은 기존하고 변경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케어하시는 분 개인 차량으로 이용을 해요, 아니면.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교통약자 이용 차량을 제일 많이 이용하시고요.

용준순의원

교통약자 이용 차량을.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99건 중 67건이 교통약자 차량이시고, 택시로 가시는 분들이 또 있고, 버스 이렇게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어느 정도 MOU를 맺은 거예요? 교통약자 이용 차량.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처음에 그걸 맺었고 그래서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용준순의원

그런데 교통약자 이용 차량 대상자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미리 회원으로 등록을 해놔야죠, 교통약자 거기에 본인이.

용준순의원

그렇죠. 등록을 해야 교통약자 이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용준순의원

이 사업을 받으신 분들의 평가는 어때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만족도는 높습니다.

용준순의원

만족하세요? 요양 보호사가 그러면 병원을 가실 때 항상 병원 의사와의 진료, 그다음에 약 처방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동행하시는 거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접수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아무튼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된 상태인가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지금...

용준순의원

참여 인원이 몇 분 안 될 경우에는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없앤다든가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도 있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인원은 제한 두지 않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강사분들도 어느 정도 장거리 아니면 가까운 데 이런 것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강사분들도 그런 걸 배분을 좀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시장형 사업이 대상자가 원래 60세 이상 아니에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65세 이상.

용준순의원

65세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65세로 알고 있는데.

용준순의원

60세 아니에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건 취업 알선형.

용준순의원

아니, 시장형 말이에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시장형은 65세로 알고 있는데요?

용준순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 저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제가 60세 이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 배정 인원 같은 경우 홍천군이 지금 5,949분이잖아요. 이게 배정 인원은 노인 일자리.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홍천군은 배정을 딱 해 줘요, 아니면 홍천군 수요 조사에 의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을 해서 배정되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는 매월 실적 보고를 하고요, 참여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연도 일자리 배정받을 때 강원도에서 저희한테 어느 정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그 당해 연도의 실적을 보고 거기에 적절하게 해서 올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올린 그대로 내려온 적은 없고 더 많게.

용준순의원

초과돼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초과돼서 임의로 더 얹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용준순의원

그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못 하겠다고 막...

용준순의원

포기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런 시군들도 있고, 조정해 달라고 다시 요청하는 시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오히려 이건 도에서 신청량보다도 더 초과해서 배정을 해 주는 이유는 뭘까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배정한 노인 일자리 예산을 세운 그 배정액을 시도로, 각 18개 시도로 일괄적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실제 도 전체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 전체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수요 그것보다 많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보다 많이 얹어서 주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 말고도 복지 예산이 보면 목표치를 100으로 잡으면 조금 높게 많이 배정이 되더라고요, 예산 편성해 보면. 그래서 항상...

용준순의원

예산 편성을 그렇게 도에서 과하게 해 주는데 왜 교육체육과 생활체육공원 거기는 21억씩 삭감을 해요, 임의대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복지 예산하고는 좀 다르죠.

용준순의원

아무튼 그래서 참여 인원은 배정 인원보다 충족을 못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네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용준순의원

그러면 이게 공익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이 있는데, 취업 알선형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사회 서비스형을 서로 하시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서비스형에 대한 노인 일자리를 많이 늘려달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사회 서비스형은 경쟁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저희가 더 필요해서 800짜리, 900짜리 요구를 해도 이렇게 깎여서 내려와요.

용준순의원

그러니까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18개 시군이 사회 서비스형은 다 많이 달라고 해요.

용준순의원

그렇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임의로 그냥 깎아서 내려오는...

용준순의원

이게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자가 아닌 분들도 다 할 수 있으니까. 또 한 달에 월 63만 4,000원까지 받으니까 많은 분들이 가급적 사회 서비스형을 하려고 하시는데 자리는 그러면 우리가 더 요구한다고 도에서 배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데 의외로 시장형 같은 경우가 참 많이 안 늘어요. 우리가 새로운 걸 발굴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발굴을 한 걸 보면 저런 것도 시장형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드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새로운... 이것이 진정한 시장형 일자리, 노인 일자리라는 것을 한번 좀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많이 어려운 사업이 시장형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듯이... 그리고 어느 정도 소득을 창출하는 기본 목표가 있는지.

용준순의원

그렇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다고 해서 이광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변의 상인분들이나 이런 걸 또 고려하다 보면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할 수도 없고.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날 수 있는 그런 시장형 사업을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끝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6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