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입니다. 오늘 제384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함에 앞서 먼저 제21대 대통령선거라는 국가적 과정을 함께 치러내신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뜨거운 민심 속에서 다시금 국민과 도민의 목소리를 확인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의회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그 누구보다 도민의 삶에 가까이 있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정쟁을 넘어 민생으로, 갈등을 넘어 협치로 나아갈 때입니다. 도의회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회기는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고 민생을 뒷받침할 추가경정예산안이 함께 논의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역경제 회복,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긴급히 보완하고 조정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심의하고 결정하는 예산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계와 복지, 미래에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금 새겨 실효성 있는 사업,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도의회는 민의의 다양성을 품고 있는 구조인 만큼 정당을 초월한 대화와 협치가 더욱 절실합니다. 경기도민은 우리 의원님들에게 갈등이 아닌 해결, 정치가 아닌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해 이번 정례회가 민생 회복의 전환점이자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뜨거운 열정과 깊이 있는 논의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도의 청년행정인턴 양희재 님 등 열 분과 성남에서 오신 김정현 님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등 의사운영보고와 지난 제379회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ㆍ답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보고사항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ㆍ답변 사항 관리카드(경기도청)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ㆍ답변 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 5분자유발언 (조용호ㆍ김정영ㆍ이경혜ㆍ김민호ㆍ신미숙ㆍ이은주ㆍ유종상ㆍ김완규ㆍ박명원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산 출신 조용호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동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문제의식을 제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향한 의원님들의 따뜻한 시선에 같은 의회 구성원으로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뜻을 이어 경계선 지능인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정책적 뒷받침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5.59%인 697만 명으로써 지적장애인의 6배입니다. 학생 인구는 72만 명으로 학급당 2~3명, 20~29세 청년 인구도 9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체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반 교육 시스템에도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적ㆍ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며 정책적 관심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4년 기준 경기도에는 경기도 인구 대비 약 7~14%인 95만~191만 명의 경계선 지능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록장애인 수 약 59만 명인 4%보다 더 많은 규모로 숫자만 보더라도 경계선 지능인이 결코 소수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경기도는 2022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에는 중기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총 8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1개 시군에서 진단검사, 평생교육, 청년 일역량 강화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시군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을 뿐 이를 총괄 조정하고 이끌어갈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각 시군의 재정 여건과 행정 역량에 따라 정책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사각지대가 생기는 등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도 2024년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인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심층 진단검사와 인지ㆍ언어 치료 등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도와 교육청이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학령기 아동ㆍ청소년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3년 12월 경계선 지능인의 조기 진단검사와 평생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고 2024년 2월에는 전국느린학습자 부모연대 발대식이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조례 제7조에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는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책임 있는 태도 전환과 적극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이미 2022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립해 진단, 교육, 직업훈련, 권익옹호까지 포함한 통합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특별시보다 훨씬 넓고 인구도 많습니다. 시군 간 행정 역량 격차도 뚜렷합니다. 이에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첫째, 진단ㆍ교육ㆍ직업훈련ㆍ자립ㆍ사회참여에 대한 정책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합니다. 둘째,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학습과 성장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폐교 등을 활용한 대안교육기관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증액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계선 지능인은 통계 속 숫자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살아가는 도민이자 가족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위한 보이는 정책, 보이는 시스템, 보이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는 그 첫걸음입니다.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국민의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장암역의 운영ㆍ관리주체 결정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책임감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에서 건설 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의정부와 양주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설공사 공정률이 약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8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장암역을 증축 개량할 계획이었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당사자인 의정부시는 철저히 배제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만으로 기존 장암역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기존 장암역이 이미 수혜를 충분히 제공하였으며 향후 신축 장암역이 본선에 포함되는 등 기능과 역할이 완전히 달라져서 더 이상 운영 의무가 없다며 운영 책임을 모두 의정부시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7호선의 건설을 위해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에 25만 ㎡ 규모의 도봉차량기지를 건설하였으며……. 지사님,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축구장 30개가 넘는 부지의 면적을 차량기지로 건설하였습니다. 의정부시 반대에도 인근 주민들의 피해 보상 차원으로 장암역을 설치하고 1996년부터 약 30여 년간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ㆍ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도봉차량기지 건설로 인해 토지이용 기회를 박탈당하고 기피ㆍ혐오시설을 받아들인 의정부시는 이제 도심에서 떨어져 이용객도 극히 적은 장암역의 막대한 운영비와 적자마저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는 정책적 형평성과 행정의 정당성 모두 크게 어긋나는 처사이나 서울시는 협의에 참여도 않은 채 서울교통공사를 앞세워 책임 회피와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는 장암역 신축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와 운영비 분담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무책임한 결정이고 기초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경기도는 광역철도 사업의 주체로서 서울시를 상대로 정당한 요구와 협상을 주도적으로 해야 함에도 힘없는 기초지자체에 해결 방안 제시만 채근할 뿐 조정 역할만을 하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철도의 건설공사 추진에만 급급하고 운영은 기초지자체의 역할로 치부하며 외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이는 도민 편익과 행정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광역철도 사업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상실한 채 경기도 조례상 철도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운영비에 관하여 모두 기초지자체에 일임하고 재정 부담을 외면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담 전가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기초지자체가 직접 협의ㆍ협상토록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며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이것은 단지 도봉산-옥정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는 경기도 등 시계 외로 연장하는 광역철도 노선에 대해 직결이 아닌 평면환승, 재정 부담 및 책임 강화 등 원칙을 지속하고 있어 철도 연장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철도 연장사업을 추진 중인 다른 시군들 또한 반복적으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사업의 주체로서 더욱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장암역 운영 책임 갈등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도봉차량기지가 의정부시에 남아 있는 한 장암역 운영ㆍ관리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져야 마땅합니다. 의정부시가 더 이상 일방적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경기도의 단호하고 명확한 대응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가 단선이라는 한계로 인해 운영ㆍ관리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이경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교통약자 보호정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과 속도제한 제도는 그 의의와 목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현실과 괴리된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제도의 신뢰성과 정책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이용 시간대나 통행량에 관계없이 전 구간에서 하루 24시간 일률적으로 시속 30㎞/h의 속도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률적 속도제한은 모든 상황에서 실효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야간, 방학, 주말 새벽 등 이런 것처럼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시간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돼 교통흐름 저하, 시민 불편, 운전자 피로를 초래합니다. 특히 일부 구간에서는 불필요한 급감속과 가속을 유도하여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역설적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강력한 주장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실질적인 보행이 집중되는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를 중심으로 제한속도를 강화하고 그 외 시간에는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2023년 도로교통공단이 서울ㆍ경기 초등학교 두 곳에서 심야 시간대 제한속도를 기존 30㎞/h에서 50㎞/h로 상향하여 시범 운영한 결과 차량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했고 제한속도 준수율은 무려 49.3％p나 상승해 92.8％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시간대별 속도 조정이 오히려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고 교통흐름 개선에도 실질적 기여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둘째, 탄력적 속도 운영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감축의 관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3년 교통안전공단의 실험에 따르면 차량의 연료 소비는 주행속도와 가속 방식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일제 속도제한은 야간이나 공휴일처럼 통행이 적은 시간에도 불필요한 저속운행을 강제하게 되어 연료 낭비는 물론 매연과 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전국 약 1만 8,000여 개에 이르는 보호구역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간대별 속도 조정은 교통 정책의 실용성과 환경 대응력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탄력 운영은 교통약자의 안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교통흐름 개선과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는 시간대별, 요일별 제한속도 운영을 통해 효율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도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활용한 정보 기반 정책 전환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선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선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호구역 내 실제 이용 시간대, 연령별 통행 패턴, 사고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탄력 운영이 필요한 구간과 시점을 과학적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합니다. 초등학교, 복지시설, 요양원 등 다양한 유형의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시간대별 제한속도 운영을 시범 적용해 보고 그 효과와 시민 반응을 분석한 뒤 정책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탄력적 운영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개정 또는 지자체의 조례 정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행 법령은 제한속도를 고정값으로 강제하고 있어 보다 유연한 속도 조정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통약자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보호 방식은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진보, 시민의 인식 수준에 맞게 진화되어야 합니다. 교통약자 보호는 강화하되 교통흐름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의를 함께 고려하는 실용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도가 이러한 탄력적 제한속도 운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여 전국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를 위해 경기도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주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민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행정의 인권침해 현장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11월, 저는 양주시에 위치한 옥빛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법조인 진로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법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제가 첫 번째로 다룬 주제는 ‘정의’였습니다.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직업을 갖게 되고 다양한 일을 처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는 그 시대의 정의가 담겨 있어야 하고 그 정의야말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4월, 경기교사노동조합과 청년대변인과의 정담회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이 시대의 정의가 형식적 공정성으로 위장된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2019년 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중학교 배정을 이유로 가족 형태를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가족 모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혼했으면 기본증명서를, 사망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거주지가 다르면 임대차계약서를 내라고 합니다. 이는 헌법의 가치보다 교육청 내부 규정을 앞세우며 소수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위장전입 행태를 밝히겠다는 명분 뒤에 숨은 분명한 인권침해입니다. 최근 대입과 관련된 강의를 경청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하버드대 마이크 샌델 교수가 저술한 ‘정의란 무엇인가’와 ‘공정하다는 착각’의 일부가 시험 지문으로 출제되기도 하고 학생들이 원서를 읽으며 토론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교육은 행동하기 전에 멈추어 생각하고 감정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능력을 가르친다.”라는 내용을 해석하며 우리가 내리는 선택 뒤에 어떤 도덕적 원천이 있는지에 대해 성찰해야 하는 이유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 행정에서 말하는 ‘정의’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를 과연 무엇이라고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로운 사회는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바라보는 사회입니다. 교육행정에는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들이 겪고 있는 또는 겪을지 모르는 고통을 숫자로 통계 내는 행정이 아니라 한 명의 아픔이라도 외면하지 않고 보듬어주는 포용의 행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제게 한 시민이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며 초등학생 아이가 그려준 그림을 첨부하여 주셨습니다. “인권이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집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경기도 학생의 생각이 담긴 그림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은 헌법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배정 절차에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법적근거 없이 민감정보 요구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본청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고 매뉴얼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이 겪는 일에 있어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 없이 교육행정기관으로서 본청의 책임을 다하시기를 거듭 요구합니다. 정의는 상처를 덜어주는 것입니다. 정의는 약자 편에 서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말하지 않을 때 불의는 침묵 속에 자라게 됩니다. 교육은 각종 기준으로 아이들을 걸러내는 거름망이 아니라 그 어떤 아이라도 품어내는 날개여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학부모님을 헌법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신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늘봄학교 정책의 근본에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경기형 늘봄학교 정책을 재검토하는 임태희 교육감님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교육부는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충분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단기간 성과만을 앞세워 무리하게 일정을 앞당겼고 시행 1년 만에 늘봄학교 정책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이에 맞춰 23년 963억 원, 24년 1,914억 원 그리고 올해 2,382억 원이라는 거창한 예산을 투입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늘봄학교 현실은 어떻습니까? 준비 없이 밀어붙인 무리한 추진 현장은 무봉초등학교 간담회 한번 했을 때도 말씀하셨던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정책 운영을 뒷받침할 전담인력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늘봄지원실장 425명 채용계획의 처음 1차 모집 결과는 고작 67명, 2차ㆍ3차 모집에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늘봄교실 운영을 위해 확보해야 할 시설 구축, 아직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뒤죽박죽한 상황 가운데 구조적 허점을 파고든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바로 ‘리박스쿨’ 논란입니다. “이승만을 성경 속 모세로 비유할 수 있다.”,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 해당 발언에 대해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이 발언을 한 단체는 강경 보수 성향의 역사교육 단체이며 역사 왜곡과 정치 편향 교육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단체가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여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늘봄학교 강사 자격 기준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해당 분야 전공이나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허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로 인해 극단적인 정치 성향 단체가 ‘돌봄’이라는 가면을 쓴 채 학교에서 활동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이 편향된 정치 이념에 노출되는 위험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초등학교 현장의 심각한 현실을 이대로 방관하실 건가요?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강사 자격 기준 및 채용 검증 체계를 개편하는 등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둘째, 현재 전수조사 중인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 보유 강사뿐만 아니라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발급한 각종 민간 자격증의 교육현장사용 활용 실태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이에 오는 13일이면 윤곽이 드러날 경기도교육청 전수조사 결과에서 단 한 점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셋째, 교육감님의 분명한 입장 발표를 요구합니다. 민선5기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장은 바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었습니다. 이주호 장관과 정책 방향을 같이 공유했을 거라는 생각을 없앨 수 없습니다. 이에 이 사태에 대한 교육감님의 분명한 입장을 요청합니다. 영국 속담에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가 바로 작은 구멍이 뚫린 상황인 동시에 구멍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교육감님, 늦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김동연 지사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에 따른 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획일적 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모든 학생에게 같은 교실, 같은 방식, 같은 목표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선택과 다양성, 자율성과 지역성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는 1시군 1교육지원청의 전환입니다. 그동안 구리교육청 신설을 계속해서 강조해 온 이유입니다. 이 사안은 이미 대통령 공약으로까지 제시된 만큼 저는 논의의 영역이 아닌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리교육청 신설은 저의 공약이기도 하며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사안이기에 이 자리에서는 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교육의 주체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역 중심 다양성 실현을 위해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이제는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부교육장 제도의 신설입니다.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협력 사업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촘촘하고 유기적인 교육 협력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1인이 행정과 교육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 자치단체와 협력에서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실정에 맞춰 본다면 교육지원청 또한 이에 상응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지역교육을 기획ㆍ조정하는 주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교육장 제도는 단순한 직제 보완이 아닌 자치단체와 대등한 협력 속에서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실현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학생 선택권과 다양성 강화를 위한 교육 개편을 말씀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대안은 경기형 자율형 공립고입니다. 경기도는 농촌과 도시, 다양한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풍부한 지역 자원과 다양성을 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지역 맞춤형 교육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목 선택을 넘어 학생 개인의 진로를 중시하는 교육 설계가 필요합니다. 경기형 자율형 공립고는 학교마다 고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줄이고 더 나은 미래교육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학생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실현하려면 그 기반이 되는 기초 교육복지가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학생 아침식사 제공입니다. 아침을 챙긴 학생은 수업 태도와 자기주도성에서 뚜렷한 향상을 보입니다. 따뜻한 아침 한 끼를 제공하는 정책은 학생이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학생은 교육을 선택하는 주체인가, 아니면 그냥 따라야만 하는 대상인가요? 자율이 없는 교육, 선택이 없는 교육은 결국 다양성과 가능성을 억누르는 교육입니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교육을 설계하고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자율적 교육환경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은 교육을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교육은 지역을 통해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혁신이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20만 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유종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천-하안-신림선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광명화훼단지가 문화복합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 현재 광명시에는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유통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대규모 물류와 유동인구가 발생할 것입니다. 과거 1기 신도시에서는 교통대책이 미흡했고 2기 신도시에서도 입주시기와 교통망 구축 완료시기가 맞지를 않아 주민들이 심각한 교통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광명ㆍ시흥 지역에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외에도 광명ㆍ시흥 보금자리, 하안2지구, 구름산지구 등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8만 7,000가구, 약 20만 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명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입주와 함께 광역교통망 구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지사님! 광역교통망 구축의 핵심 목표는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교통난 해소입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 노선입니다. 또한 이 노선이 구축된다면 광명시는 남북 2축, 동서 4축의 사통팔달 광역철도망을 갖춘 서부권 철도 허브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부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지난 선거기간 중 공약한 만큼 지역주민의 간절한 바람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신천-하안-신림선을 올해 말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인천 등 타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등 모든 행정 자원을 동원하여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광명화훼단지를 복합유통단지로 조성하는 것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화훼산업은 오랫동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도소매상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 부지에 조성될 화훼유통단지는 수도권 화훼산업을 선진화하고 화훼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건물의 높이는 35m, 용적률은 400%로 낮게 제한이 되어 있고 용도마저 1종 근린생활시설 일부로 한정이 되어 있는 현재의 계획은 이 같은 기회를 살리기에는 매우 미흡합니다. 이는 국토부가 과천화훼단지를 15층 높이, 용적률 500%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고시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불합리합니다. 계획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사업성 부족으로 제대로 된 도소매 기능을 갖춘 현대적 유통단지로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화훼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높이 제한을 최소 15층 이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35m의 제한은 성냥갑 형태의 건물만을 양산할 뿐입니다. 높이 제한 완화는 공간 효율성을 높여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둘째, 용적률을 8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200%에서 1,100%까지 가능한 유통상업용지의 법정 용적률과 과천의 사례를 고려할 때 400%는 지나치게 낮습니다. 용적률 상향은 사업성을 높여 영세상인들의 입주 부담을 덜고 단지 활성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셋째, 허용 용도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1종 근린생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설 위주로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불가능합니다. 대형식당, 판매시설, 체육시설 등이 가능한 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해야 합니다. 특히 KTX 광명역과 인접성을 살려 약 2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허용한다면 전국 단위 콘퍼런스 유치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영세한 화훼산업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육성하고 상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우며 주민들에게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광명화훼유통단지가 수도권을 대표하는 선진유통 및 복합문화 허브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김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포퓰리즘이 정책을 대신하며 그 결과 경기도정이 혼란에 빠진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섰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지사 간의 정책 충돌을 통해 드러난 명백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과연 누가 진짜 책임 있는 사람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분명히 말했습니다. “경기북부 분도는 행정비용만 증가시키고 균형발전에 반한다.” 유세 현장에서는 “경기북부 분리 주장은 사기”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반면 김동연 지사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핵심 공약으로 삼아서 수백 차례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도민은 묻고 싶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같은 당 전ㆍ현직 도지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경기도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책은 신뢰이고 공약은 약속입니다. 혼란스러운 메시지는 도정을 흔들고 국정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께 분명히 묻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지사님의 최우선 과제입니까? 둘째, 일산대교 무료화. 지금이야말로 추진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1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공익처분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중단되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포함한 모든 판결에서 위법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김동연 지사도 무료화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연금과 협상 등 여러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말합니다. “대통령이 돼서 무료화하면 누가 말리겠는가. 확실히 가장 빠른 시간에 처리하겠다”. 김동연 지사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뒷받침할 의사가 있다면 경기도가 실질적인 협의 매수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 모호한 입장은 도민 기만입니다. 도민 앞에 분명히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 국민 25만 원 지급안. 이게 민생입니까, 아니면 선거용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1인당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제시했습니다. 13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법안은 민주당 1호 당론이자 대선공약의 연장선입니다. 하지만 김동연 지사는 모든 사업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수준이라며 이재명식 전 국민 보편 지원은 비효율적이라 일축했습니다. 소득 하위 25%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선별복지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께 다시 묻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 고수하십니까, 아니면 정치적 압력에 따라 입장을 바꾸실 계획이십니까? 정책의 정당성은 재정건전성과 실현가능성 위에 평가받아야 합니다. 경기도의 입장을 도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지사님께 마지막 제안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책적 견해의 차이를 건설적 협력의 계기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정은 도민의 것이며 정책은 책임입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충돌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실용적 조정과 미래지향적 협력입니다. 지사님께서 도정의 중심을 확고히 잡고 진정한 경기도의 리더십을 보여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명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105만 화성시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화성특례시 출신 박명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절차에서 소외되고 일방적 정책 추진 속에서 목소리가 묻혀버린 105만 화성특례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화성, 평택, 이천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의 민원을 공항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은폐하려는 이중기획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화성시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경기국제공항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결국 수원 군 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국회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설치 특례법까지 발의된 이상 두 사업은 이미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입니다. 화성은 수원시와 달리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한 적도 없고 국제공항 건설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군 공항과 국제공항 두 개의 고위험ㆍ고갈등 시설을 떠안기려는 이것이 도민 자치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정입니까? 화성 화옹지구는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추진되던 해양생태 중심지입니다. 수만 마리의 철새가 도래하고 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는 갯벌 위에 폭격기와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활주로를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기후위기 시대의 책임행정과도 거리가 먼 결정입니다. 이전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민관협치, 공론화, 참여행정이란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수원시 입장만 반영된 구조 속에서 화성, 평택, 이천 세 지역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지로 발표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예산의 불확실성입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에는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지원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하지만 사업 수익성과 항공 수요 예측은 불투명하고 재원 조달은 설계도 없이 다리를 놓는 격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화성은 현재 105만 명 인구의 특례시이며 송산그린시티,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등 연간 전 세계 3,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의 중심에 군 전투 비행장을 이전하고 허울뿐인 국제공항으로 포장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 전가될 것입니다. 현재 군 공항 소재지도 화성시와 수원시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황계동, 기안동 등. 화성 근처에서 또다시 화성으로 이전하는 졸속행정, 퇴보행정을 추진하는 것도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화성시는 더 이상 수원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후방기지가 아닙니다. 국가정책의 방파제도 아닙니다. 자치와 자율, 환경과 공존, 상생과 지속가능성 위에 선 150만~200만 인구로 성장될 광역화 미래도시입니다. 수원 전투 비행기장 화성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지금 이대로 추진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민 수용성, 환경 적합성, 행정 책임성 모든 측면에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군 전투 비행장 화성 유치 결사반대한다.’ 105만 화성시민과 함께 끝까지 반대의 깃발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집행부 질문 (김광민ㆍ안명규ㆍ강태형ㆍ윤종영ㆍ고은정ㆍ김선희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선진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른 눈과 귀가 되어 도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자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광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형 과학고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계약 구조 등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기교육가족들의 행복과 경기교육 발전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임태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제가 지난해에도 일문일답을 했었는데요.

네, 기억합니다.

그때 김동연 지사님을 제가 너무 좋아해 가지고 도지사님께만 질의하다가 교육감님한테는 질의를 얼마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섭섭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교육감님한테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는 과학고입니다. 교육부장관님이랑 청와대에서 같이 일하셨었죠?

국회에서 같이 일했었습니다.

아, 국회인가요?

네.

그래서 그러신지 정말 엄청난 실적을 내셨습니다.

네,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활동을 같이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과학고 4개가 선정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교육감님 정말 능력 대단하시다라고 제가 속으로 감탄했어요.

그거는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그런데요, 저희 지역구인 부천에도 부천고등학교가 과학고로 전환 선정됐습니다.

네.

저희 지역에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저도 환영하는 바인데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오늘 질의 겸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부천고등학교에는 운동부가 있어요, 2개 있는데요. 자전거부는 1981년도에 설립됐고 야구부는 1985년도에 설립됐습니다. 40여 년간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실적도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요, 부천시가 과학고 전환 신청할 당시에 제출했던 내용을 보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된 자료와 같이 학교 체육 발전 유공에 대해서도 최근 5년간 업적으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당연히 과학고 선정하는 데 반영이 됐겠죠?

글쎄, 체육 발전 유공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그 선정의 최종 판단에 반영이 됐을지는 조금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부천시가 학교…….

어쨌든 학교가 체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또 체육을 위해서 그렇게 유공이 있는 것은 아마 좋은 면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부천시가 유공이 있다라고 해서 제출을 했으니까 뭐 반영이 됐고 과학고 선정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요, 부천고등학교가 과학고로 전환되고 나서 운동부가 지금 해체 위기에 있습니다. 과학고 전환할 때는 우리 학교가 운동부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업적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육청에서도 그걸 인정을 하고 과학고 선정에 반영이 됐을 텐데 반영이 되고 나서는 “운동부 너네 이젠 해체해.” 하라고는 안 하지만 “해체될지도 모른다. 해체 위기에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는 사실상 운동부 입장에서는 그냥 토사구팽 당하는 꼴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운동부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좀 불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과연 과학고로 전환이 된 후에도 운동부가 거기 있는 게 맞겠는가, 있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천시하고 부천시교육청이 이 야구부, 사이클부가 그만큼 체육활동에도 기여를 했고 또 학교에 사실은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것은 어디 존속을 하되 다른 학교로 이걸 좀 이전하면 어떻겠나 하는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천시의 자체적인, 시 자체의 논의를 조금 지켜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참 무책임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런데 일단 분명한 거는 학생들 또 학부모들에게 운동부가 해산돼서, 예를 들면 이제 과학고가 생겼기 때문에 운동부가 없어진다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하는 생각을 부천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이 내년도 신입생 스카우트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중3 친구들 중에, 각 고등학교는 중3 친구들 중에 나름 실력 있는 친구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상당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경쟁이, 스카우트 경쟁이 사실상 지금 현시점에서는 대부분 소위 말하는 에이스 학생들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 학생들 관련해서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요. 부천고등학교는 지금 야구부가 해체된다는 소문이 돌아서 스카우트 시도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고등학교는 전부 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살펴보고 훌륭한 선수들 다 영입하고 있는 사이에 부천고등학교는 아예 손 놓고 있고요. 이 과정 속에서 현재 부천고등학교 야구부의 경기 실적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부천고 야구부에서는 사실상 내년도 신입생 모집 못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현실상 6월 내에 야구부의 존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1ㆍ2ㆍ3학년으로 구성된 야구부에서 1학년이 없다고 하면 사실상 그 야구부는 기능을 못 하죠. 그리고 그 야구부 학생들은 팀이 기능을 못 한다고 하면 야구부를 통해서 아마선수가 될지 프로선수가 될지 아니면 사회인 야구가 될지 진로를 바꿀지 알 수는 없지만 팀의 성적이 안 돼서 경기 실적이 없다고 하면 그 친구들의 진로에는 상당한 장애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야구부의 해체나 다름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과학고 선정은 애저녁에 됐는데 지금까지도 야구부를 어떻게 할지 결정도 못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교 감독은 스카우트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1학년이 텅텅 빌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교육청에서 “그럴 일은 없다. 안심해라.”라고 얘기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운동부와 관련해서는 성남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남의 청솔중학교가 너무 학생 수가 적어서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농구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구부를 인근 학교로 옮겼는데 그 운동부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의 경우에 학교하고 또 교육청, 또 지역사회에서 소통을 충분히 해서 아주 만족한 상태로 이렇게 옮겼거든요. 그래서 부천에다가도 지금 기왕에 말씀을 우리 의원님께서 하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가급적 지역사회에서 해결을 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도교육청은 조금 지켜보고 있는데 한 번 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도교육청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교육감님, 지금은 챙겨볼 상황이 아니고요. 앞으로 1~2주만 지나면 야구부는 사실상 해체되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챙겨보신다고 말씀하시면 야구부는 해체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황하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조금…….

교육감님, 그러면요…….

해체냐 아니냐는 것까지 그런 지경까지인지는 좀 모르겠어요.

부천고 야구부 이전 관련돼서 예산 책정된 게 있나요?

이것은 원래 이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운동장을, 예를 들면 이전하는 학교에 야구 훈련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옮기는 게 학교가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야구의 훈련시설이나 또 다른 지원시설이 만약 필요하다면 그거는 할 수 있는 예산의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딱 야구부 이전 예산이라고 들어 있지는 않죠.

아니, 그러니까 야구부 이전 관련된 예산이 있냐고요?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것은 제가 있다고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교육감님, 이전 예산도 없는데 이전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전 예산도 안 잡아놓고 야구부 이전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면 누가 걱정을 안 합니까?

그 걱정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행정은 예산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예산도 없는 이전을 어떻게 합니까?

걱정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가 이제 생겨서 앞으로 2년 후에, 연도가 2027년 개교 목표인데 사실은 2027년까지는, 부천고등학교에도 2026년 말까지는 학생이 있는 거거든요. 학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야구부의 예를 들면 이전 문제가 올해 결정될 수도 있고 지금 1학년의 학생들을 못 뽑아서 문제가 된다 하는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서 이전되는 게 어느 학교로 결정이 되면 지금 우려하시는 예산이 책정 안 돼서 야구부 이전 못 한다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교육감님, 너무 말씀을 편히 하시는데요. 내년도 1학년을 못 뽑으면 내년도 2학년ㆍ3학년 학생들은 사실상 야구를 통해서 진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1ㆍ2ㆍ3학년으로 이루어진 고교 팀에서 한 학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팀이 어떻게 경기를 뛰고 어떻게 실적을 냅니까? 그리고 경기실적이 없으면…….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되는 일은 없도록 그 지역에서도 해당 학교, 교육청, 우리 지역사회가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노력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상태에서 매일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로 가느냐, 어느 학교가 뭐 안 되느냐 하는 거를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챙겨보는 것은 지역사회의 자율적 어떤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지역사회에서 안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상대가 예를 들어서 결정돼서 옮겨가면 그거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은 어떻게든 그거는 훈련이나 야구부 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죠. 저는 할 것입니다.

아니, 예산이 안 잡혀 있다니까요.

그런데 모든 예산이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도 사실은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것이 또 최종적인 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심사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남아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그 야구부에 대한 문제도 이거하고 연동해서 아직까지 결정이 지금 못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행 중인 과정이지 지금 모든 게 결론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책정이라는 게 결론 난 상태를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과학고에서 야구부 운영할 수 있나요?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야구부를 운영을 못 할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입학생을 뽑을 때 운동부를 전적으로 하는데 과학고등학교에서 뽑아서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학고에서 야구부 30명을 운영할 수 있나요? 관련 규정상 가능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부천고등학교가 과학고로 전환될 때 야구부가 이전돼야 되는 건 이미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요, 전환을 결정할 때 이미 운동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셨어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수차례 교육청, 교육지원청, 시청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도 안 잡혀 있어요. 교육청은 “학교 자율사항이다.”, 부천교육지원청은 “논의 중이다.”, 부천시는요, “교육청 소관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내년도는 2학년, 3학년 운영하고 그다음 연도는 3학년만 운영하고 이렇게 되면 야구부는 자연스럽게 해체되는 거 아닌가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최악의 상황이 아니고 지금 너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안 가도록 할 테니까 좀 지켜보시죠, 이 문제는.

과학고를 가는 학생들은…….

왜냐하면 저 자신도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가 그 지위가 변동이 되는데 거기에 가령 운동부가 있는데 “지위 변동되니까 운동부 이제 해산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교육정책은 저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걱정을 안 하시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고 학생들은 과학 영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이잖아요.

영재라기보다 영재, 그러니까 기존의 영재학교는 아마 개념이 좀 다른 학교일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분야별로 특화된 네 분야의,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학생들을 조기부터, 고등학교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으로 이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재교육이라고 생각하실 상태는 좀 아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믿어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야구나 자전거 운동을 하는 친구들도 과학고에 진학하는 친구들 못지않게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열심히 매진하는 친구들입니다.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을 선택한 친구들을 위해서 운동을 선택한 친구들이 차별받는 일은 없도록 반드시 주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학내 노후 전산망 개선사업 하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사실은 질문요지를 좀 늦게 드려서 답변요지도 늦게 왔는데요. 그래서 답변요지가 늦게 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답변요지가 뒤늦게 와서 제가 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자세히는 못 봤는데 답변요지 온 거를 보니까요, “계약방식에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일반경쟁입찰이랑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같다는 의미의 답변인가요?

그건 아니고 가령 이거는 일반경쟁입찰로 진행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사업은 그렇게 진행되는데 이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인터넷 속도를 증강시키는 이런 사업들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광다중화장치라는 게 지금 들어가는데 그 장치를 과거에는 예를 들면 중소기업자들이나 아니면 그 제품 제작업자들이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망 사업자들은 망 사업자대로 계약을 따로 해서 공사를 완성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광다중화장치가 주로 에러가 발생하는 AS가 가장 필요한 핵심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에 대한 문제가, 애프터서비스 문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한 10여 년의 계획을 보고 일종의 학교의 인프라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AS 문제는 이건 필수적인 요소가 돼야 된다 하면서 AS가 필수적으로 되려면 계약법상에 그런 부분들이 협상으로 제대로 이게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조달청에서 그거는 인정을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협상에 의한 입찰로 하고 다른 부분들은 뭐 일반적으로 입찰을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전산망 교체에 들어가는 장비가 광송신기, 수신기, 분배기, 스위치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 제품들 중에, 그러니까 입찰이 방금 말씀하신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원래는 중소기업 간 경쟁이었는데 지금 대기업 컨소시엄이 들어왔잖아요.

네, 광다중화장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다중화장치 때문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KT가 35% 지분 얻어서 들어왔습니다. 광다중화장치는 전부 다 중소기업에서 만듭니다. KT에서 만든 장비 하나도 없어요.

만들긴 거기서 만들어서 넣지만 KT의 책임하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AS에 대해서는 과거 같으면 중소기업들이 AS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지만 이제 대기업하고의 이런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AS에 대한 책임을 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요, 우리 학교에 지금 개인용 PC를 전부 나눠줬습니다. PC를 나눠줄 때 2022년도 이전에 제공됐던 PC가 AS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PC에도 AS를 필수적인 일종의 저희들 조건으로 내걸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S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가피하게 AS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기업들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한 겁니다, 이번에.

교육감님,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만들지도 않은 KT가 어떻게 AS를 하나요?

그게 아니고 KT가 AS에 대해서, 지금 말씀 맞죠, 말씀 맞는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들이 과거에는 AS라는 책임 자체를 지질 않았어요.

그거는 좀 중소기업에 대한 비하이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업 수행계획서를 봤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전담인력, AS 전담인력입니다. 전담인력이요, KT 직원이 아니에요. 엔에스지의 이종원 대리라는 분이 향후 7년 동안 전담인력으로 AS를 맡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이 AS 담당하는 거예요. KT는 AS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KT 역할을 한번 봤습니다. 1차 사업에 대한 완료 보고서에서 KT 역할을 보니까요. KT는 사업 수행 총괄, 사전 작업 총괄, 이런 부분이고요.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중소기업 업체가 전부 다 구축, 구축, 구축, 구축, 구축 그리고 특히 대신정보통신 주식회사에서는 하자보수 총괄 및 관리를 합니다. KT는 사업 전체 총괄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사업 전체 총괄이 도대체 뭘까?’ 한번 봤습니다. 사업 수행 핵심 인력표가 있는데요. 사업 관리 PM, PM이라고 해 가지고 KT에서는 사후 PM, 수행 PM만 합니다. 그래서 또 봤어요. ‘그래? 그럼 PM이 뭘까?’ PM이 뭘까 해서 봤더니요. 뭐 내용이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 회의 주재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마 이건…….

그러면 KT는요,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자도 봐야 되고 장비도 봐야 되고 그래서 대기업 KT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KT는 들어와서 교육청이랑 소통만 하고 35%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요, KT가 없으면 예산 35%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학내 전산망 개선, KT 컨소시엄에서 내놓은 정성적 제안평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2-23페이지 보면요, 사업 총괄 관리자 PM의 역할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및 프로젝트 진행 회의 주최 및 보고,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계약사항 준수 및 진도 점검, 조직별 업무사항 지시 및 이슈 사항 등 최종 관리감독, 정기 보고, 이게 PM의 역할이고요. KT 직원들은 PM만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육청이랑 회의만 할 KT를 여기에 왜 넣으셨습니까? 그것도 지분 35%를 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의원님께서 이런 사항은 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이 의회 건물을 짓고 경기도청 건물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PM 회사가 들어와서 모든 책임을 지고 품질관리를 책임집니다. 그 실제 공사는 다 중소기업들한테 하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중소기업들한테 바로 못 주느냐. 그것은 전체적인 품질관리나 전체적인 공정관리나 안정성이나 그다음에 규모의 어떤 이런 측면에서 공사 진행의 어떤 편의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보거든요. 저희가 이번 인터넷 학내 인프라 구축은 사실 그런 정도로 이게 굉장히 각 학교에서, 개별적 학교에서 해결하기에는 다 애로가 있는 일종의 고속도로망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당초에는 지금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건 분리해서 그렇게 하는 게, 원래 분리해서 중소기업 제품은 제품대로 사고 망은 망대로 해라 이러는데 저희가 AS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나 개별 학교가 그거에 대해서 소위 개별 중소기업들과 협의를 한다거나 하는 게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런 현실들을 저희가 조달청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조달청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그런 협약 방식이었습니다.

조달청과 협의해서 결정한 건 아니고요. 교육감님이 조달청에 사유서를 냈고 조달청에서 그 사유를 인정한 거죠.

그렇죠.

협의는 중기부랑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조달청에서, 인천조달청에서 처음에 애로가 있어서 조달청 본청에 이거를 이첩해서 조달청 본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사유 때문에 중소기업이 배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 배제되지 않습니다. 일하는데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책임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아까 교육감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장비들 있잖아요. 그 장비는 왜 분리발주 안 하셨나요?

글쎄요, 제가 장비 분리발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장비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 지금 질문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아니, 교육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업은 원래 중소기업이 들어오면 안 되는 사업인데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중소기업이 들어왔다. 그 사유는…….

아, 분리발……. 이런 거지. 그러니까 분리발주를 할 경우에 AS에 대한 책임을 예를 들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는 그동안에 가장 교육청 주관의 행사가 제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문제가 AS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실제로 수업에서 과거에 지급된 개인 기기가 거의 AS 때문에 아주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게 가장 큰 민원사항이거든요.

교육감님, AS는요, KT가 제안한 제안서에도 AS는 중소기업이 하도록 돼 있고요. 기존대로 하더라도 AS는 납품한 회사가 AS를 합니다. 이 사업에서 KT는 AS를 안 해요. 그래서…….

AS를 KT가 책임지고 있는 거지요.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를 분리발주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총괄하고 있는 KT가 AS는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S 문제와 장비 분리발주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부분은 중소기업 간 경쟁 상품이기 때문에 장비 분리발주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장비 분리발주를 안 하는 바람에 KT 컨소시엄이 장비구매권까지 가져갔습니다. 중소기업은 아예 배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KT는 회의만 하고 교육청과 소통만 하고 35% 지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KT가 배제되면 예산 35%를 아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개별 학교 공사할 때 전부 다 중소기업이 했어요. 이 사업의 특징은 개별 학교에 발주를 내는 게 아니라 학교들 100여 개를 모아 놓고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규모가 커진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 지금 1차ㆍ2차ㆍ3차ㆍ4차 예정돼 있는데요. 다 합치면 수천억 원 됩니다.

큰 규모지요.

이 수천억대 사업에서 35%를 아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KT라는 그 대기업한테 경기도교육청이 “너네 들어와서 우리랑 회의 좀 하자. 그러면 내가 35% 줄게.” 이런 식의 행정을 왜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35%의 수익을 KT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KT가 어떻든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가령 개별 중소기업이 학교하고 계약하거나 교육청 단위하고 계약했을 때는 AS가 부실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도맡기 때문에 KT에 그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KT하고 중소기업 간에 아마 중소기업이 과거에는 좀 소홀히 했던 AS를 철저히 해야 KT하고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저는 이런 점에서 불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AS 관리는요.

저는 학교에 들어오는 기업은 당연히 그런 정도의 책무성은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AS 잘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감사 쪽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난번 일문일답 때 몇 마디 말씀 못 드리고 끝났던 그때도 한 번 여쭤봤던 건데요. 직무감찰단이 있습니다. 직무감찰단은 왜 이렇게 조직이 숨겨져 있습니까? 학교 홈페이지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검색도 안 되고 그리고 업무분장표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직무감찰단 지난번에도 제가 “왜 이렇게 검색이 안 되냐? 비선조직이냐?” 한번 여쭤본 적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그다음에도 공개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인데 그렇게 공개가 안 됩니까?

직무감찰단이라는 게 뭐 조직으로 직무감찰단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현장에 지금 감사의 성격상 예고만 해도 그건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근무나 평상시에 어떤 복무태도에 대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해서 평상시의 태도를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감찰단에 누가 누가 속해 있고 그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활동한다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보안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비밀리에 운영을 하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요, 직무감찰단 직원이 노조 간부를 자정까지 미행하다가 경찰에 신고당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직무감찰단에서…….

그럼 공개해서 운영을 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안 발생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직무감찰단이…….

국정원인가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암행어사 다니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관실에 정보가 들어오면, 대체로 그런 정보들이 입수가 되면, 그건 뭐 많이 들어옵니다, 저한테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럼 그런 일이 이제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감사관실에서…….

아니, 자정까지 노조 간부를 감찰하는 건 이거는 미행이고 사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자정까지 미행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까지 출동했어요.

자정까지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뭐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게 개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근무시간 외에도 그런 거 한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아마 좀 직원들이 사실 파악을 위해서 현장활동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게 직무감찰단의 업무 범위예요? 직무감찰단이 근무시간 이후에 자정까지 노조 간부를 미행하고 사찰하는 게 업무 범위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시간 외에 예를 들면 근무시간을 이유로, 그러니까 근무의 연장을 이유로 한다든가 그러면, 그런데 그게 상당히 근무와는 관련이 없는 이런 일인 것 같다 하는 게 만약에 정보가 들어오면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죠.

당연하죠. 근무시간 외에는 근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죠. 근무시간 외에 근무에 관련된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사적인 일이라면 그걸 왜 감사하고 그게 민원이 들어오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게 공무활동이라든가 무슨 직원으로서 활동을 예를 들면 한다는 명분하에 그런 활동을 한다 해서 이제 신고가 들어오니까 사실 확인을 한 거죠.

정말 직무감찰단이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인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근거 없이 나가면 그거는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그건 만약에 되면 지금 말씀대로 사찰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근거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밤 12시까지 노조 간부를 감찰할 수 있는 근거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아니, 12시까지 감찰하는 게 아니라 직무감찰단은 예를 들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그 사실관계가 들어온 게 직무시간 외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실은 그 내용들을 직무로 처리하면서 움직인다든가 뭐 이런 신고들이 있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근을 늦게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밤늦게 들어와 가지고 뭘 찍고 나서 있다.

아니, 노조 간부 집에 갔다니까요. 집 근처에서 미행을 하다 걸려서 신고당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 유사한 내용들이 아마 들어와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다른 부서 가신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참 제가 이 말씀 다시 꺼내기도 가슴 아픈 일인데 과거에 관련 징계절차에서 자살 시도하셨던 분이 계셨고 이분 관련해서 의견을 밝힌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 뭐 이게 개인 사유라고 해서, 개인 행동이라고 해서 교육청에 협조를 안 해 줘서 몇 명이나 고소했는지 정확한 파악은 못 했지만 개별적으로 고소 당하신 분들한테 개별 개별 파악한 거로는 한 60~70명 정도를 고소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고소한 사건이 지금 전부 다 불송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죠, 그분도 명예가 있으시니까 개인의 지위에서 개인의 자격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ㆍ고발을 했다라고 백번 양보해서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그 60~70건 되는 고소 건들이 경찰에서, 사법기관에서 전부 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교육감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무감찰단, 그렇게 비밀리에 운영이 되고 밤 12시까지 노조 간부들을 사찰하는 그 정도의 무소불위를 행사하는 그 직무감찰단에서 조사를 하다가 노조 간부가 자살 시도를 했고 그 자살 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경기도교육청 동료 직원들을 60~70명 정도 대량 고발을 했고 그 고발한 건들이 하나같이 수사기관에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불송치 처리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을 했으면 최소한 교육감님이 어떤 입장 표명을 하든지 아니면 재발방지라도, 대책이라도 또는 피해자들에 대한 유감 표명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 직원이 개인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몇 건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에 있어서 60건 취소된 것에 대해서도 저는 뭐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이러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건 아마 굉장히 감정적인 제가 보기에는 고소ㆍ고발이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한번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이게 개인적으로 했는데 몇 건을 했는지, 무슨 일로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 뭐 그런 일들이라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어서 그건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다시 지금 말씀 주시는 거 파악을 해 보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랬다면 이 노조 고소를 당한 사람들 입장, 고발을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더 마음이 상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문제가 특히 중요한 거는요, 해당 관계자들이 전부 다 공무원이라는 것. 공무원들은 고소ㆍ고발, 공무원에게 있어서 고소ㆍ고발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인의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공직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육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관심을 안 가지셨는지도 사실상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뭐 가급적이면 개인사에 대해서는…….

개인문제라고 하셔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걸 어떻게 개인사로 봐야 되는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얘기해 드렸죠. 정말 비밀리에 운영이 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직무감찰단 소속 직원이 노조에 대해서, 특히나 그것도 그냥 문제가 아니라 자살 시도까지 발생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동료 수십 명을 고소ㆍ고발을 했고 그 고소ㆍ고발들이 하나같이 다 불기소, 불송치되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이게 개인의 문제인가 이 부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마 심히 하여튼 이 사람도 억울했던 면이 있어서 그랬겠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60건을 했는데 그게 다 불송치됐다고 그러면 저는 고발자도 사실은 좀 지나친 행동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후속조치 좀 반드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리박스쿨도 사실은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존경하는 신미숙 의원님이 5분발언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요. 노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후 전산망은 저는 아무리 봐도, 앞으로도 더 지켜보겠지만 그리고 특히나 이게 노후 전산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ㆍIT 쪽은 지금 교육감님이 뭐 수백억 단위의 엄청난 사업을 줄줄이 예고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서 법의 취지,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법의 취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네.

뭐 교육감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대기업이 들어와서 하는 일도 없이 이익만 보는 이런 구조는 반드시 막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천고 야구부는 절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

좀 시간을 주시면 한 1분만…….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대기업ㆍ중소기업 간의 문제는 제가 이 교육청에 와서 늘 현장에서 접하는 게 부실공사, 사후관리, AS 부실 그다음에 제품이 어떻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무슨 반품이나 교환 이런 것들이 늘 문제가 돼서 그게 원인이 중소기업들이 납품을 하고는 AS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여건상 그런 거 하기 어렵다고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면 제가 AS 잘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찾아서 소개시켜…….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들한테 뭐냐 하면 AS에 대해서 컨소시엄을 만들거나 해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AS 되게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특히 PC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바꿔놓고 나서는 워낙 잘 되니까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돼서 좋다고 그러는데 또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러면 대기업을 통해서만 해야 되나 하는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도 정말 체계적으로 AS를 갖추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소기업 어떤 청이나 관ㆍ처에서 중소기업이 AS 때문에 판로 개척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보완을 해 주는 이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36초 남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노동부장관 출신이시잖아요.

네.

노조 살펴봐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명규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파주 출신 안명규 의원입니다. 지사님, 경기도정은 특정인의 정치적 야망 실현을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지사의 대권 도전으로 인한 도정 공백 현실화는 이미 언론에서도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선 기간 동안 도의회와의 협치는 사실상 중단됐고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 그리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들이 표류했습니다. 언제부터 도정이 지사님의 정치 행보 일정에 따라 조정되는 구조가 되었습니까? 경기도정이 지사님의 대권 플랫폼입니까? 정치적 실패는 개인의 몫이지만 그 과정에서 흔들린 도정과 소외된 도민의 삶은 누가 책임집니까?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투표에 대해 현재까지 답안을 내놓고 있지 않으며 지난 5월 20일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의정부 유세에서 경기북도 분도에 관련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낙후된 인프라와 소외된 행정 현실 속에서 경기북부 주민은 지역 불균형을 오랜 기간 감내하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 먼저 목소리를 내야 할 지사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도민을 위한 책임정치, 충실한 행정수반의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김동연 지사께서 도민 앞에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혹시 모두발언했던 내용 답변하시겠습니까?

오후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으니까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주차장 확보에 대한 질의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올해 2025년도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렇죠?

네.

총 1,248억 원의 사업비로 1,943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 맞습니까?

숫자는 제가 갖고 있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원도심 또 도심 내 주차장 해소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과 이 대중교통 활성화에 민선8기 동안 4,125억을 투자했고 작년에는 1,676억 투자를 한 것으로 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주차난에 대한 심각성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고 특히 주택이 밀집된 원도심이라든지 또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위치한 주차장은 사실 거의 전쟁터입니다. 이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도심과 상가 밀집지는 차량 통행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주차장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또 대중교통보다도 이 차를 이용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요지서를 주셨는데 그 부분을 보면 도심 내 자가용 의존도 줄이기를 하고 또 하나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병행하겠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사실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시다 보니까 이 부지 매입에 대한 확보가 어려운 시군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답변요지서가 그런 취지일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 측면을 같이 봐야 될 텐데 공급은 주차장 공급 면에서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 거가 되겠고 수요 측면은 아무래도 대중교통으로 경기패스나 똑버스 같은 걸 활성화시켜서 자차 운전 수요를 좀 줄이는 것이 같이 병행돼야 되겠다는 뜻이고 또 공급 측면에서는 여전히 주차장 면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도의 분명한 정책 중에 하나이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주차장 부족에 대한 부분은 주차장 부지를 만들려고 하면 지자체의 재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도도 이 주차장에 대한 근거 조례가 없고 또 그거로 인한 혹 부지 매입을 지원할 경우 지역만의 지가 형평성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원하기 어렵다. 이게 바로 담당 부서의 답입니다. 지금 지사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분도 사실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부지 마련에 대한 부분의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이 부족한데 부지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부지 마련 못 했는데 거기에 시설비를 투입해도 받지도 못합니다. 해서 저는 이러한 부분이 어렵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정말, 제가 이따 질의도 드리겠지만 지사께서 세법에 대한 부분도 대안을 내놓으신 것도 있고 또 저는 이러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대한 법률 개정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 지원 이거를 우리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우리 안명규 의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감을 표하고요. 지금 도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이나 자투리 주차장 또 일부 시설의 무료개방 또 주차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문제가 이제 제일 큰 우리 안 의원님 관심이신데 저희도 애로사항은 이게 결국 이와 같은 부지나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을 만약에 도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왜냐하면 투자금액 자체가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애로가 있으니까요. 이런 사항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주차면수가 자동차 등록대수보다 한 130% 정도 돼야지 원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 의원님 파주 같은 경우에는 107% 하니까 아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와 협력할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한 가지 지사께서 추진하는 사업이 잘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경기도에서 빈집 해소 3법 개정을 마련해서 법제화 추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사실 지난 2월에 보도자료 배포 이후에 저희는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거에 대한 진행사항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2월 달에 보도자료를 낸 이후에 안 의원님 질의요지에 있지 않아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는데 이건 따로 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사께서 중앙정부와 소통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 받고 또 그거로 인해서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부지매입비로 지원할 수 있는 주차장 기금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지사께서 추진사항을 계속적으로 보고해 주신다니까 이것도 같이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 주차난 문제, 화물자동차에 대한 부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비로 책정됐다가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전액 삭감된 사례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화물자동차 주차난의 심각성에 대해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사님, 이거 보시면, 지금 지사님께서 제 답변요지서에 보면 화물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장단기 정책을 통해서 실효성으로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대안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임시주차장 개설 또 밤샘 주차 허용지역 확대, 사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이게 아니라 이러한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장기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공영차고지 조성과 대규모 물류단지 내 주차장 확보. 그런데 이게 장기가 아니라 중단기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임시주차장이나 밤샘 주차 허용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답을 생략하고요. 지금 공영차고지를 다섯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77면이 있고…….

답변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5개의 시에 앞으로 4년 동안 1,471면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877면에 비해서는 1.5배가 넘는 정도가 앞으로 4년 안에 조성이 되면 뭐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다른 물류단지 조성이라든지 할 때에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화물차 주차장 대안 이게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토지소유주, 경기도, 도민, 스타트업 뭐 이런 효과를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안에 대한 그 부분을 보면. 또 하나는 로봇주차에 대한 기술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화면 보시면 이게 외국 사례에 대한 로봇주차 기술입니다. 좁은 대지에서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고 운영효율성 증대와 공사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실증사업으로 진행한 곳이 있는데 어느 시군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부천시에 스마트 주차로봇 나르카라고 있습니다.

부천시요?

네. 스마트 주차로봇 나르카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 모르시니까 뭐 설명을 하시지 못하시겠죠?

화면 보니까 아주 좋아 보이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사님, 시군의 주차장 확보 문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협력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 답변서에 보면 규제샌드박스 이런 게 이제 로봇주차를 말씀해 주시는 거고 신사업 아이디어 이건 스타트업 청년기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다양한 부분을 우리가, 이미 경기도가 좀 뭔가 그 대안을 연구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우리 규제샌드박스하고 신사업 아이디어는 아마 서면답변에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광역 긴급차량 우선 시스템 구축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ㆍ인천 타 지역과 시스템 연계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31개 시군 중에 27개가 이미 구축이 됐고요. 서울이 지금 구축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인천은 구축이 돼 있는데 인천과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이게 서로 간에 표준시스템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서울은 지금 이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 강남하고 마포구만 시범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광역 긴급차량 우선 시스템에 대한 사업 재원에 대해서 행정감사 시에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얘기 나온 게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와 협의 끝에 사업 재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나 그 소방안전교부세는 교부 목적이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안정적인 사업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이게 중앙정부 국비예산이나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방안전교부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가 있는데…….

아, 그거는 알고 있으니까요, 지사님.

네. 안전 분야 예산이 지금 일단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지금 14개는 구축을 했고, 14개 시군은. 13개 시군 구축 중에 있고 지금 네 군데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소방안전교부세 가지고 해 보다가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면 일반 세원, 재원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소방안전교부세로 하다가 부족하면 일반 재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전국 최초로 구축된 우리 경기도 광역 긴급차량 우선 시스템은 출동시간 단축효과라든지 시군, 도민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폐선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 진입 노선 버스 폐선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통국의 답변은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폐선을 통보한 노선 6개 노선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중에 파주시 774 노선은 파주읍에서 광탄을 거쳐서 용미리, 고양동, 서울역까지 다니던 노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774번 버스가 서울시 시내버스인데도 서울특별시에서 먼 파주읍까지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광탄 용미리에 있는 서울시립 공동묘지 이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이때 서울시 노선이 158-1번ㆍ2번 노선이 신설됐고 또 이 노선이 폐선되면서 대안으로 만들어진 게 774 노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네.

이 노선은 파주 광탄면 주민들의 발이 되어줬던 노선인데 이제 와서 전후 사정 따지지 않고 서울시에서 노선을 없애겠다 일방 통보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부랴부랴 서울역도 아닌 서울 경계 구파발역까지 운행하는 374 대체 노선을 마련하고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환승이 필요하고 또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이런 미봉책에 사실 그치고 있습니다. 지사님,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불광동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다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불광동에.

제가 그 앞에 살았었습니다.

아, 그러면 잘 아시죠?

네, 잘 압니다.

그때 불광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전체 고양시, 파주시 다니는 버스가 다, 어떻게 보면 양주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터미널이 없어지면서 이런 문제가 대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경기도에 서울시 버스 노선을 준 이유는 혐오시설이나 장묘시설 또 위생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이런 것들이 다 고양시나 파주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서울시에 대한 노선을 준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런 부분도 까먹고 또 우리 경기도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협상을 할 방법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사실 뭔가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하려고 했었으면 사전에 이런 내용을 좀 파악 후에 했으면 서울시도 일방적으로 노선을 폐지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시에 제가 알기로 한 400개의 버스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 한 100개 조금 넘게가 경기도를 경유합니다.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도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규로 노선을 할 적에는 의무사항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하게 돼 있고 폐선 때는 협의하는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제도적인 문제인데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이 시행규칙 개정을 함께 추진하면서 이 제도적인 개선책을 만들도록 하겠고 서울시가 지금 노선개편 연구용역을 내년 2월까지 하는데 금년 하반기에는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 관련 TF 협의체 구성을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774번 폐선되면서 저희가 우선은 임시로 374번을 대체 노선으로 한 것은 우선 단기적이긴 하지만 그와 같은 불편한 점을 좀 해소하기 위한 점이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을 두 가지를 다 하셨으니까 그 근본적인 대안, 지금 서울시 버스 노선 단축 시 경기도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그 시행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이 사전협의가 안 될 경우 그러면 폐선도 보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사실 이 노선 버스 폐선에 대한 부분이 사전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의가 쉽지 않을 경우 또 결렬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보류를 해서 뭔가 국토부의 중재를 받든 뭐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버스 전면 개편 그거 한답니다. 언제? 준공영제 20주년 맞아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냐 하면 올해 아마 마무리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 하반기에 TF 협의체를 참여시키겠다, 지금 서울시하고.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지금 서울시는 뭐 이미 내년에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TF팀 협의해 갖고 시기적으로 이게 늦지 않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제도적인 문제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서울시와 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광역자치단체 인접한 데가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협의를 하겠고. 그다음에 서울시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이 내년 2월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빠른 하반기에 서울시와 경기도ㆍ인천 함께 이 TF 협의체 구성을 하기로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력하게 저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체를 구성한 건 아니죠? TF팀을.

협의체 구성을 하기로까지는 합의를 봤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하겠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겠다는 부분에서 어떤 어떤 방식으로 가겠다 이런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나오면 그 세부적인 부분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경기도가 자꾸 빠지고, 이 협의대상에 적극대상으로 포함이 돼야 되는데 서울시가 자꾸 통보를 해서 “이렇게 해라.” 하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이런 부분에 자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다행히도 지사께서 하반기에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을 하겠다라고 하니 그런 부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버스 노선 개편 용역 관련해서 지난 3월 22일 날 경기도ㆍ서울ㆍ인천 교통정책 담당국장의 제5차 수도권 교통현안 실무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보고받으셨죠?

네, 서면으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도 얘기하지만 많은 의원들이, 양주에 있는 의원도 말씀을 하셨고 이런 버스 폐선에 대한 부분이 공론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ㆍ경기ㆍ인천 교통국장님들의 이런 버스 폐선 문제의 공론화에 대한 실무협의 절차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일하는 부분에서 더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교통국장도 보고를 제가 쭉 받고 있는데 이 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안건에 나와 있는 K-패스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주 준비를 잘 해서 경기도하고 실무적으론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보실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 이와 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서울시와 인천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의견을 분명하게 피력하고 또 관철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이런 실무협의회뿐만 아니라 비공식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사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딱 하나입니다. 폐선을 할 때 일방통행이 아니라 협의대상으로 해 주시고 만약 협의가 안 될 시에는 폐선도 보류하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강력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하반기에 만들어질 TF팀에 꼭 그 부분을 좀 인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이제 의원님, 두 가지일 텐데 TF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규칙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법률 개정 필요합니다. 그건 그거대로 하면서 또 하나는 경기도도 이런 부분을 조례라든지 뭔가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지금 지사께서 말씀하신 TF팀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그러한 부분을 폐선이 논의가, 협의가 결렬되거나 안 될 때는 폐선에 대한 부분을 멈춰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만약에 이게 서울시와의 이런 문제 협의에 있어서 단건만 가지고는 우리 의견을 관철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와 걸려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과 같이 패키지로 얘기할 적에 한꺼번에 논의하면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협의라고 할까 협상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폐선하는 6개 노선이 5개가 경기북부 노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개가 파주시 노선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더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와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본 의원이 지사님한테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운영 방향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그때 지사님 혹시 답변하신 내용 기억하십니까?

네, 저도 그게 제가 취임 초기부터 이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는 좀 새로운 시각에서 보자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때 지사님이 답변하실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에서 모든 아이디어를 오픈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현행프로그램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내겠다. 이게 이제 지사님 답변이었는데 노후 시설물 개보수 및 캠퍼스 개선사업에 약 50억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잠깐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도지사님! 이게 2006년도 사실 큰 기대 속에 이런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2024년도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활성화 사업 용역비 3억 5,200만 원 이 용역비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주말 중심 프로그램 운영과 단발성 행사 용역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용역비 3억 5,200만 원을 쓰고 전체적인 큰 용역을 한 게 아니라 주말 중심 프로그램 운영과 단발성 행사 용역이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 부분 보고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의원님, 지금 아까 영상을 보여주니까 뭐 완전히 폐가처럼 보이는데…….

폐가는 아닙니다. 아마 언론에서 그렇게 보여진 것뿐이지 저는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용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민선8기 들어서 33만 명, 41만 명, 금년에 50만 명인데 목표 달성이 가능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를, 그 방향을 잡은 이후에 이제 이게 글로벌 교류캠프라든지 또 한류문화라든지 AI 미래인재 양성 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역 3억의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캠퍼스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기를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파주캠퍼스를 과학ㆍ수학 중심의 전문 영재교육기관을 파주캠퍼스로 유치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파주캠퍼스는 공공성 확보와 또 수익도 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적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정을 훤히 아는 시군에 위탁사업으로 해 주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처음 취임해서 직접 가보기도 했고요. 그때 우리 안 의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고등교육기관 유치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원점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제시하신 그 대안도 다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그때 뭐 의원님도 같이 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가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접근성 문제도 있고 또 그 안에 시설들이 이미 옛날에 영어마을로 짜여진 그런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이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작년에 44억에서 금년에 100억으로 배 이상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파주캠퍼스의 기능전환을 위한 데에 대해서는 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사님, 이거……. 잠깐만. 지금 활성화에 대한 부분하고 그거에 대한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저는 사실, 이 답변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 전환 전략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도 세세한 부분이 없습니다. 또 2025년 100억 편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자체수익이 재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났어요. 이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기금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도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몇 위입니까, 지금?

제가 그 내용까지는…….

17개 시도 시군 중에 17위입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그런데 전년도 14위였습니다. 더 내려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면 많은 부분을 또 얘기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인지해 주시고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중에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전국에서 안정적인 기금을 운용하는 우리 경기도는 대표적인 광역도시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지사님께서도 특히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했던 부분은 경기도가 대도시 밀집지역 또 산림, 하천 또 재난취약지역으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기금을 저는 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기금을 정말 잘했다고 보는데 단지 이 재난기금에 대한 신속한 방안을 위해서 혹시 지금 도의회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아니면 재난기금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씁니까?

저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한 4,000억이 좀 넘는데 아시다시피…….

네, 4,230억 정도.

네, 맞습니다. 보통세 1%를 저희가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있고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아주 신속한 것을 요할 때는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일부 있고요. 또 하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민간위원회…….

네, 거기서 승인받으면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경기도는 됐는데 시군들 재난기금이 많이 적습니다. 이 부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크게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법적 최저 기금을 넘어선 충분한 기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일부 낮은 시군에 대한 적립 문제 이런 부분도 좀 상향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뭔가 좀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 동의하시죠?

의원님,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거기까지만 하시죠.

아니,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적립금 낮은 시가 4개가 있는데 4개…….

그러면 교육감님 하지 말고 여기 다 할까요, 제가?

아, 그러신가요? 제가 20초만 말씀드릴게요. 4개가 있는데 4개가 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법정 적립금을 채울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에서도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그 부분 얘기가 아니라 시도에 대한 재난기금이 적을 때 좀 지원을 해 달라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지난 4월 경기도 금융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교육 이해력이 사실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좀 적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도 초ㆍ중ㆍ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발표한 내용이 경제이해력 평균점수가 초등학교 61.5, 중학교 51.9, 고등학교 51.7입니다. 이러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질의 주셔서 자료를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시도별 이해 점수들이 있는데 중하위권에 우리 경기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학생들…….

이 자료는 지금 화면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저는 도정질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하자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담당 부서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느낀 부분은 중요한 건 예산 미반영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본예산에 예산을 좀 반영시켜줬어야 되는데 미반영이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미반영에 대한 사유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번 1회 추경 때 아마 예산 반영을 하겠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예산 반영해 주실 거죠?

지금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이 일부 돼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이 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을 하고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세세히 살펴서 예산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금융 교과서나 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어떤 방식으로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금융 교과서라든지 뭐 이런 거 만들듯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교과서 수준에 비한 그런 부분 교재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이 관련해서는 이게 경제교육에서 하나는 실물경제 하나는 금융경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교육청 자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축적된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이런 전문기관들의…….

그러면 혹시 교육연구회나 이런 데에다 의뢰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연구회.

저희는 대개 교육연구회가 자발적으로 교사들이 하는데…….

자발적으로 해 주는데 그분들의…….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령 좋은 교재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정식 구매제도를 이용해서 사주는데 지금 금융 분야는 어디에서 어떻게 연구하는지가 아직 파악된 게 없어서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사실 교육연구회가 많은 연구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연구회 교사분들 사실 개발비용이나 이런 게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회가 지금 한 800여 개가 넘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 연구회 활성화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자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예산도 역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를 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나 자율학기제가 이제 시행되는 만큼 초등학교부터 의무교육으로 경제ㆍ금융 과목을 필수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부분을 갖고 외부 금융 전문가나 또는 출판사와 협업해서 단순한 금융 개념을 넘어서 실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용 중심 콘텐츠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학생들이 강의식 경제교육보다는 체험식 경제교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현장 프로그램도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기본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다만 이 사항은 경기도 학생만이 아니고 아마 전국의 학생들이 다 마찬가지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또 질의하려고 했던 게 진로직업교육과에서 중등교육과로 담당 부서 이관 요청을 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8개 시도가 초중등교육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이제는, 제가 질의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런 담당 부서에 대한 이관에 대해서 신속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이거는 조금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다 끝났네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원칙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학교에서 꼭 하고 늘 하고 교사들이 준비가 돼 있으면 학교 내에서 이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역교육과에서 이걸 하는데, 지역교육국에서. 그 부분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송부했던 질문요지 중에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 운영과 선진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발로 뛰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표출해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노회찬은 앞과 뒤가 같은 사람, 처음과 같은 사람이라는 노회찬 의원 살아생전 마지막 뒷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정치를 하면서 늘 고민에 고민을 합니다. 나는 앞과 뒤가 같은 사람인지, 나는 앞과 뒤가 같은 정치인인지 늘 고민에 고민을 합니다. 나는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인지, 나는 처음과 끝이 같은 정치인인지 늘 고민을 합니다. 10대, 11대 경기도의원이 되어서 명함 상단에, 점자형 명함 상단에 강태형의 마음 정치를 새기고 다닙니다. 강태형의 마음 정치는 지역 주민, 도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우리 이웃들과 함께 가장 따뜻하고 가장 진실하게 사람 냄새나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진심 정치, 책임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사진에 담겼던 노회찬 의원 죽기 생전 마지막 뒷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우리 모두에게 늘 무지개 너머 너머 또 그 너머 우리 모두가 바라고 희망하는 잘사는 세상,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에서 보듯이 오늘 질의 순서는 첫 번째, 12ㆍ3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과 파면, 두 번째 세월호 11주기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경기도의 과제, 세 번째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 제도의 사각지대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네 번째 경기도 공무직 대외직명제 홍길동씨법 추진 현황, 다섯 번째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ㆍ관리 체계 및 안산선 지하화 문제, 여섯 번째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속헹씨법 추진 현황, 일곱 번째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4.16생명안전교육원 및 4.16기억저장소 운영 방안, 여덟 번째 경기도교육청 공무직 대외직명제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순서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도지사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표출해 주시죠. (동영상 상영) 지사님, 지난 12ㆍ3 비상계엄 사태는 1979년, 무려 45년 전 대통령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처음 다시 비상계엄이 45년 만에 있어서는 안 될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무장한 군인의 총과 칼 그리고 장갑차에 맨몸으로 막아선 사람들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군인과 경기도민이었습니다. 거기에 혹한의 추위에 동토의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에 광화문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대한민국 국민 경기도민이 12ㆍ3 비상계엄을 막고 해제하게 되었고 그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사님, 12ㆍ3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핵과 파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내용이나 절차가 모두 위헌에 위법이었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고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렸고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든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강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깨어 있는 국민의 힘으로 빛의 혁명 또 탄핵 인용 또 가깝게는 6ㆍ3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정권 교체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새로 세우고 다시 한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도약의 기회를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국가 권력이 시민 위에 군림하려 할 때 지방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번 대선은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정권 교체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어제 저희 도정열린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선 경기도 얘기부터 하자면 경기도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과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체이고 또 이와 같은 사태에 있어서는 국가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을 바탕으로 시민의 권리와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또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당일 날 밤에 경기도청 봉쇄 요청을 받았지만 단호히 거부하고 들어와서 쿠데타로 규정하고 간부회의를 통해서 꿋꿋하게 소신껏 지켰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 있으면 한마디해 주시죠.

새 정부가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주의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출범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고 어제 간부회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는 제1의 국정 동반자로서 국정 성공을 위해서 함께할 것입니다. 민생현장의 최일선에서 국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제1의 동반자로서 경기도의 모든 인적ㆍ물적ㆍ정책적 역량을 다해 국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 또 경선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에 대한 것들이 대통령의 공약에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중앙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 가지고 달성을 하고 성과를 내고 우리 도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데 함께하자는 다짐과 함께 또 당부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뭐 그 정도 하고 어쨌든 간에 새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또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문제들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새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경기도는 적극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표출해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덧붙여 지금 김동연 지사 민선8기 도정 중간평가입니다. 이게 경기도청에서 자료를 제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공약 이행률 60.3% 상위권, 보류 과제 없이 실천력 부각, GTX 체감도 높은 성과,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불확실 이렇게 중간평가, 2년 지난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는데요. 남은 1년 경기도정, 무엇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어제 저희가 도정열린회의를 하면서 남은 1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길래 마무리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은 1년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고 하루하루가 제 임기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자는 얘기를 했고 남은 1년이 아니고 이제까지 3년 이상 더 일할 수 있는 1년입니다. 이 공약을 포함해서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주 단단히 마음먹고 또 새 정부와 함께 힘차게 가열차게 일하겠다는 다짐을 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하고 제가 도정질문 일문일답을 세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일문일답을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속도를 내서 축약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월호 11주기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경기도의 과제와 역할에 대해 묻겠습니다. 올해 세월호 참사 11주기에 본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야 할 국가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대형 참사입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고 무엇을 지켜내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경기도에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조례하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조례를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경기도교육청에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또 유가족, 시민사회 등과 함께 오랜 시간에 걸쳐, 1년 반 만에 걸쳐 제정한 입법입니다. 지사님, 이 두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단순히 기념일로 지정한 이유는 아닐 겁니다.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고 교육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입법이기도 합니다. 4ㆍ16 세월호 참사 11주기가 지났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우리 강 의원님과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저는 같은 길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뭐 추모공원이라든지 생명안전공원이나 화랑유원지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에 앞서서 온 국민과 도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기반부터 포함해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희생되신 분들 또 유가족분들 입장에서 일을 하자고 하고 있고 또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게 하는 좋은 초석으로 삼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강 의원님께서도 늘 좋은 얘기해 주고 계시지만 지금 곧 내년에 12주기가 됩니다만 이제까지 또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4.16생명안전공원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깊은 자리에는 정작 있어야 할 정부 그리고 해당 지자체인 안산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사님, 이런 착공식에 대해서, 정부가 빠진 또 해당 지자체인 안산시가 빠진 착공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게 단순한 행사나 뭐 그런 하드웨어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성의를 다하고 정말 진심으로 치유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외에 4.16, 4월 16일 11주기에도 의원님도 보셨다시피 가운데 자리가 하나 비어 있습니다. 대통령 자리입니다. 아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과는 다른 양태로 우리 세월호에 대한 추념과 또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전기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인 안산시가 빠진 앞으로의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대한 진행 과정과 향후 운영이라든지 지속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인 안산시에게 어떻게 이끌어내시겠습니까?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시겠습니까?

생명안전공원은 전에도 우리 강 의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제가 작년에 재정 당국의 부총리까지 만나서 보통 도지사들이 3개 정도 사업을 가지고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까지 이야기를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산 확보 문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법 많이 남아 있지만 가급적이면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산시와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좀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정부가 새로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정부에, 새 정부에 좀 기대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 대한 실망들이 좀 있긴 한데요.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새 정부는 다르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대하시고요. 또 우리 의원님과 저도 힘을 합쳐 가지고 새 정부와 함께 아까 모두에 소외된 분들, 억눌린 분들에 대해서 하겠다는 정치 철학을 말씀하셨는데 새 정부는 그런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정책을 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우리 세월호 가족분들을 보듬고 그것이 결국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길이고 새로운 큰 전기가 마련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에 관해서 빠르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산마음건강센터 문제입니다. 안산마음건강센터가 국가치유시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감이지요. 제가 이 개소식에 직접 갔었습니다만 그전 스토리는 국가에서 건립을 했지만 운영에 대해서 하길 원하지 않고 주저하길래 경기도가 맡겠다고 사실은 제가 나섰습니다. 운영비는 지금 국비와 지방비 반반씩 부담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는 뭐 기꺼이 맡았습니다만 이게 뭐 도비ㆍ국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운영에 있어서나 또는 그런 표시를 분명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중앙정부와 함께, 저희가 뭐 돈 더 내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고 국가가 이와 같은 것을 더 많은 몫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생명안전공원의 건립과 운영 그리고 지속성, 마음건강관리센터의 주체 문제에 있어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협의를 이끌고 또 이 사업이 반드시 국가적 약속,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국가적 약속이라는 점을 공식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경기도가 앞장서 주시길 바라고요. 경기도가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끝까지 지켜내는 광역 정부의 모범이 돼 주시길 바라고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는 진짜 이유이며 경기도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인 제도의 사각지대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표출해 주시죠.

네.

지사님, 지금 함께 보신 영상에서 보셨듯이 와상장애인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침대형 휠체어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현재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정책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일보 기사입니다. 작년 경기도 인권센터는 이 문제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지사님과 경기교통공사 사장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지사님,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우선 이 문제를 제기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 5월 달에 우리 강 의원님 대표발의해서 또 조례까지도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 경기도가 완전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별교통수단 도입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사설 구급차 이용 지원입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설 구급차 이용이 아마 한 번 이용하는 데 한 7만 원 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권역별 특별교통수단은 지금 6개 시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이 와상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 대책을 만들어서 도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통 1대에 한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사설 구급차 이용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상장애인 숫자가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TV에 나온 숫자보다는 훨씬 많고 지금 수요조사를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그 수요조사 끝나면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을 기준 해서 도에 요청한 결과 315명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사실은 인천광역시나 다른 타 광역 시도와 비교할 때 실태조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실태조사부터 해 주십시오. 그게 첫발을 내딛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도 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이동권과 와상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헌재에서도 이게 평등권 침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가 어느 도보다도 이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 대표발의까지 해 주시고 또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방향으로 적극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충북 옥천군, 경기도에 비해서 엄청 작은 지자체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무엇보다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다인승 차량 도입과 사설 구급차 지원 수요조사를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몇 개 시군에서 도입 의향을 밝혔을 것 같습니까? 6개 시군입니다.

네, 아까 제가…….

31개 시군 중에 6개 시군만 다인승 차량 도입과 사설 구급차 지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지사님?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정 조사에 의하면 315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시군별로 보면 일부 시는 1명도 없다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뭐 1명, 3명. 물론 이 실태가 저희는 정확하리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요 문제 그다음에 이제 비용을 저희가 와상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1대에 한 9,000만 원 하는데 아마 저희가 들어가는 그 예산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주도적으로 경기도가 와상장애인에 대해 전향적으로 예산하고 조직을 투입할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 투입은 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조사 결과가 나오고 또 이것도 시군과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옥천군 말씀을 하셨지만 31개 시군에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시군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요조사 결과와 또 시군 의향에 따라서 가장 적극적으로 우선 6개 시군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등등을 포함해서 권역별 특별교통수단 또 사설 구급차 이용 지원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반대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유는 실태조사부터 시작하고 첫걸음을 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충북 옥천군도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그보다 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또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의 사람에 대한 진심을 믿습니다. 우선 먼저 조직과 예산을 투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와상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동은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삶입니다. 저에게 전화를 한 분 중에 한 분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때문에 제가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바닷가를 구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느 분은 저를 이 입법에 대해서 비난하는 분들은 감정에 공감이 아닌 감정에 호소한 그분들에게 응답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공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다른 이유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단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공무직 대외직명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도 대표발의했습니다. 4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입법 심의를 넣고 재보류되고 이런 과정이 4년 만에 그 ‘홍길동씨법’ 대외직명제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김 선생’, ‘이 선생’, ‘김 씨’, ‘이 씨’ 아니면 호칭 없이 ‘여기요’, ‘저기요’ 부르던 그분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경기도에서 지난번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질의했듯이 사전설문조사 세 차례에 걸쳐서 ‘실무관’이라는 호칭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지난 도정질문 시간에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무관’ 이름을 정했습니다. ‘주무관’ 이름을 쓰자는 의견도 제법 있었지만 ‘실무관’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어요. 또 기왕의 주무관들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실무관’으로 하는 것으로 정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홈페이지를 보면 ‘실무관’ 이름을 이미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직종에 따라서는 그 명칭을 또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영양사나 조리사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프로페셔널한 호칭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영양사는 ‘영양사’라고 부르고 조리사는 ‘조리사’라고 부르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실무관’ 호칭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고 이것이 좀 완전히 착근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전에 ‘주무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미 ‘실무관’ 이름을 정했고 이미 홈페이지에서는 호칭을 다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갈수록 ‘실무관’ 이름으로 정착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짧게 묻겠습니다.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장기근속자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거는 조금 중기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휴가, 지금 호봉이 이제 1호봉부터 31호봉까지인가요?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데 장기근속에 따른 휴가 일수의 차이라든지, 아직은 우리 실무관분들은 뭐 20년, 30년까지 가신 분들이 많지가 않으시거나 거의 없습니다. 지금 10년, 20년 고비로 해서 그 휴가 일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 당장에 고치기보다는 아직 시간이 좀 그분들 연수가 차려면 있기 때문에 중기과제로 해서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중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공무직 처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무직은 더 이상 보조인력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직장인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경기도가 그 일에 최우선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주무관들과 우리 실무관들이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한쪽은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고 한쪽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그런 데서 나오는 제도적인 그런 점은 충분히 아실 테니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 안에서, 그 안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ㆍ관리 및 안산선 지하화에 대해서 짧게 묻겠습니다.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반시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표에서 보듯이 의정부경전철 최근 3년간 안전사고 48건 그리고 운행장애 13건, GTX와 공항철도 등에서 반복되는 사고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시켰고 지난 회기에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철도안전 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철도안전 정보관리 등을 담고 있는데요. 지사님,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안전시스템 관련 연계 얘기를 하시려고…….

바로 그겁니다. 정부와 철도안전시스템을 연계하는 겁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체계화돼 있고 시스템화돼 있는 정부와 철도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문제가 관건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토부하고 이제 TS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이제 두 차례 협의를 했고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가 별도 철도운영사 없는 유일한 그런 기관이고요.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이미 뭐 운영주체인 시군들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도 차원에서도 한국철도공사나 서울교통공사 또 등등과 협약도 체결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와 또 TS와 이미 협의를 시작을 했고 계속해서 25년, 그러니까 금…….

언제 정도 결론이 나고 가시화될 것 같습니까?

금년 하반기 협의 완료를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바로 이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속헹씨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사님께 지난 도정질문에도 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그때 겨울에…….

속헹.

네, 겨울에 불행한 일 당하신,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속헹 씨.

네, 맞습니다.

26세에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와서 30세에 영하 20도 비닐하우스에서 생을 마감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입니다. 그 이후에 본 의원이 경기도 농어업인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그거에 따라서 연천, 파주, 안성, 포천, 양주 5개 지역에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5개 중에 이제 3개는 완료가 됐고요. 2개는 지금 짓고 있고 수용인원은 202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 의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외국인노동자 일종의 기숙사 건립은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이르기에는 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체류형 쉼터 또는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고 있어서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10평이지만 그 안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구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보조나 지원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개의 기숙사가 지역적으로도 지금 한계가 있고 또 거리 관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5개의 기숙사 건설은 예정대로 잘 진행을 시키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속헹씨법은 단순한 조례 입법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입니다. 경기도가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번에 그 아리셀 사고 때도 열여덟 분이나 이주근로자가 희생을 당하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 다 우리 경기도민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도 다 경기도민입니다. 똑같은 경기도민입니다. 그런 각오로, 그런 생각으로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1,420만 경기도민을 향한 진심행정, 책임행정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많다 보니까 교육감님에게 최대한 시간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4분 20초 남았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핵심적으로 잘 대답해 주십시오. 저의 질의요지는 길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4.16생명안전교육원, 민주시민교육원에서 생명안전교육원으로 개칭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4.16기억저장소도 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 학교 교육과 어떻게 연계해서 운용할 계획인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대답해 주십시오.

우선 4.16기억교실은 사실 이게 그동안에 유가족들이 중심이 돼서 분야별 전문가가 일부 교육청의 지원으로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세월호 관련한 기록을 수집하고 또 보존하고 관리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지위가 조금 이렇게 불안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지난 5월 2일 자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이 조례의 내용 중에 4.16기억교실에 대한 기록관리 및 해설 업무를 민간위탁을 해도 좋다 하는 그 규정을 만들어 주셔서 그동안에 해 오던, 그 유가족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 해 오던 분들이 큰 어떤 불안감 없이 이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지위가 확보됐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저희가 정말…….

학교 교육과 연계한 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지?

그래서 생명안전교육원은 정말 생명과 안전에 대한 소중함을 학생들에게 정말 몸에 익히게 하는 그런 교육원이 돼야 된다 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 방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시민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청소년은 시민이다.’ 해서 주로 시민교육하고, 이제 과거 민주시민교육에 해당하겠습니다마는 안전교육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만 해도 아마 한 350여 개 학교에서 1만 명 이상이 교육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학교형으로, 학교 개별학교는 안 되지만 공유학교형으로 해서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또 학교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거는 ‘청소년에 4.16을 담다’ 해서 청사담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학교 형태로 많은 지망자들이 있어서 금년도에 아마 한 3,000명 이상의 학생 중점 프로그램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3섹터인 온라인학교에서도 우리 4.16기억저장소를, 기억교실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봐도 되겠죠?

네.

지금 사진에도 보면 “임태희 교육감님 ‘4.16생명안전교육원’ 방문, 희생자 추모”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앞으로도 4.16생명안전교육원, 4.16기억저장소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희생된 아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 장소가 참 의미가 있는 게 거기 원장님이나 직원들 말씀으로는 자살을 결심하고 이걸 한번 와봐야 되겠다, 와서 보고 나서는 자기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죠, 정말 희생자를 보면서.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자기가 생각을 달리했다고 보낸 사례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경기도에도 조금 전에 물었습니다. 경기도에는 대외직명제뿐만 아니라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이미 김동연 지사님께 들었잖아요?

네.

민감한 문제지만 묻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에는 행정, 시설, 조리, 방호 등 다양한 분야의 공무직 1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죠?

네, 수고하고 계시죠.

이분들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이모님’, ‘아저씨’ 호칭 없이 불리고 있는데 공무직, 한마디로 묻겠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분들을 우선 금년도에 맞춤형 복지를 대폭 올려서 연 100만 원까지 이렇게 올렸고요. 그다음에 생활임금 시간급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특히 공무직 중에 지금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방학 중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가요?

교육감님이 직접 얘기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잘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제가 우리 직원들로 정말 학생들의 급식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인데 방학 중에 급여가 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생활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활안정수당이나 이런 형태로 우리가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수준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기로 하고 조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왜 수준 문제가 중요하냐 하면 다른 데하고 혹시 이제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다른 데 감안해서 합리적인 수준을 정해 나가고 있는 지금 중에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을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위 조절도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문제는 대표단들을 제가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여러분들도 다 우리 함께하는데 방학 때 예를 들어서 급여가 없으면 그 생활을 어떻게 안정을 시키느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조치하겠다 그랬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420만 경기도민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진심교육행정, 책임교육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고 잘 하겠습니다.

앞과 뒤가 같고 처음과 끝이 같은 고 노회찬 의원의 무지개 너머, 너머 너머, 그 너머, 그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심행정, 진심의정, 책임의정, 마음정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연천군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최북단 접경지역인 연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얼마 전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 대상부지로 연천군이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김진경 의장님과 부지선정위원회 특히 우리 이혜원 의원님, 유영일 의원님, 오창준 의원님, 전자영 의원님, 정동혁 의원님, 김태희 의원님 그리고 민간전문가 세 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서 연천군은 지방의정교육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시설 유치를 넘어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전환점이라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문제와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ㆍ대개조 정책의 실효성 그리고 지역 현안 및 농정ㆍ교육 관련 현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동연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사님께서는 민선8기 핵심 공약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내세우고 또 추진단도 구성해서 주민투표 요구까지 실질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북부 도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전에 김완규 의원이나 또 안명규 의원님께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같은 당 소속 이재명 대통령은 분도는 시기상조이며 규제 해소와 무관하다는 발언을 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1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면서 5극 3특 중심의 초광역체계 구축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통합자치권 강화를 강조할 뿐 경기북부 분리와 같은 자치단체 분할형 특별자치도 설립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사님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모델과는 정책 철학 자체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공약의 대전제가 당내 및 정부의 공식 정책노선에서 배제 또는 부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사님의 특자도 및 분도 추진위 그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 모두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규제 해소나 재정자립에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떠한 정책적 근거와 수치를 가지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이 문제를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그 앞전에 안명규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셔서 제가 뒤에 윤 의원님 질의 때 답변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과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저나 우리 윤 의원님도 같은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외된 북부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도 유세 중에 북부 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과 시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같은 목표로 우리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윤석열 정부 때 저희는 거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북부특별자치도를 한 것은 한 번에 이와 같은 투자나 인프라 구축이나 규제 개혁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윤 정부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정부는 북부 주민에 대한 특별한 희생과 보상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낙후된 북부 발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구하는 목적은 같으나 방법이나 수단적인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거나 수단, 지금의 정부에 맞춰서 특별자치도 추진을 설치하는 것이 정부에 대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좀 우회한다거나 철회한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 때에도 실질적으로 북부특별자치도를 맡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북부 대개발과 대개조 프로젝트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부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을 북부 대개발이나 또는 대개조 프로젝트로 저희가 달성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약을 철회하거나 또는 뭐 이럴 계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목표로 중앙정부와 협의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추구하는 목적의 최종 목적은 같기 때문에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자치도 추진이 규제 해소나 재정자립도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뭐 그게 규제 완화가 된다는 것은 사기라는 그런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지사님은 그러면 특별자치도 추진이 궁극적인, 북부지역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 그리고 삶의 질,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수단의 방법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반박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아니, 의원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치 이제 새 정부와 제가 했던 도정의 이런 방향에 대해서 다르거나 각을 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다만 시간과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서 새로운 대통령께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지사님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ㆍ설치와 관련된 내용이나 정책적인 제안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추진단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어차피 지금 만약에 계엄과 이런 내란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저희가 주민투표까지 요청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북부 대개발과 대개조 프로젝트를 하면서 충실하게 수행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 똑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밖의 세세한 시간적 문제나 또 방법에 있어서는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하는 문제라든지 주민투표의 절차를 계속 요구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이어져 나가겠네요.

그건 국회의 몫입니다. 지금 4개의 법안이 나가 있고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서 4개 법안이 돼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와 실질적으로 북부 개발과 서로 간의 지역 불균형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추진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회와 함께 협의해 가지고 슬기롭게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목적은 같으나 수단과 방법은 이재명 정부와 지사님의 입장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내 의견이 좀 있을 수가 있죠. 그거를 내부 조율이나 어떤 정책 연대를 시도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시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막혀 있던 것에 대한 오히려 실질적인 돌파구가 새 정부에서는 만들어질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 있잖아요, 우리.

네.

추진단의 앞으로의 활동 방향, 중점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까지도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 특자도에 대한 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북부 대개발과 대개조 프로젝트 등 이 북부 발전정책을 우리 균형실과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임무는 변함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명칭이라든지 그 용어는 계속해서 사용이 된다, 그렇죠?

명칭을 바꾸는 게 실질적으로 하는 일과 어떤 명분, 이름과 실제 하는 일과의 차이가 뭐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우선은 지금 아까 앞에 의원님 질의에 얘기한 것처럼 새 정부가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힘을 합치면서…….

이재명 정부의 아까 5극 3특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3특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명하게 현재 도지사님의 어떤 정치적 철학과 이재명 정부의 북부 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입장 차이가 있다. 그거를 앞으로 잘 조율해서 실질적으로 북부지역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윤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와 저나 우리 경기도가 이 문제에 있어서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 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또 새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충분한 협의와 또 논의를 통해서 우리 북부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북부 대개발ㆍ대개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는 별개로 북부지역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서 북부지역에 대한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한다든지 균형발전한다는 그런 방침을 밝혀오고 또 일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북부지역구 의원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런 계획이 과대 포장된 구호에 불과하다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추진된 사업 중에서 실제 집행 완료된 성과와 아직까지도 단순히 계획만 존재하는 과업은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모두 111개입니다. 그중에 21개는 완료가 됐고요. 내년 6월 민선8기까지 78개 사업을 착공 또는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6,786억 원입니다. 또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새 정부와의 북부 발전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정말 뜻을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비도 많은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만 국비 확보와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더욱더 가열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부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의 가장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가 되겠죠. 경기도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안 되고 민간 유치와 국비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경기도의 어떤 정책이 국정 과제로 많이 채택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새 정부 이재명 정부와의 어떤 접촉이라고 할까, 국비 확보를 위한 그런 노력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요. 또 경선이나, 경선 과정에서 그 당시 이재명 후보와도 많은 대화를 나눴었고요. 그리고 국비 확보 문제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만 보더라도 아주 개략적으로 보면 도비 50 그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국비와 시군비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계기로 해서 국비 참여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지금 인사를 보니까 기재부 차관들 임명이 됐더라고요. 중앙정부하고 정말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 필요하면 대통령께도 말씀드려서 특별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인선을 꾸리고 있는데요. 경기 성남 라인이라는 말이 돌잖아요. 이재명 지사 때나 성남시장 때 참모로 있던 인원들이 대통령실로 많이 간 인원도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현직, 현 지금 도에 근무하는 인원일 수도 있고 또 현 지사님하고 연관이 있는 인물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실에 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사님 도정 운영에?

글쎄요,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며칠 전에 도에 있는 인원 2명 파견 요청을 받아서 바로 저희가 승인을 했고요.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가서 근무하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반영할 수도 있고 또 공무원 개인으로 봐서는 자기개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정무직이나 청와대 보좌진들에 대해서는 그거야 대통령의 인사권이죠. 또 정무직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번에 임명된 우리 기재부, 제가 있었던 기재부 후배들 인선을 보니까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 1차관ㆍ2차관으로 임명이 됐고 저와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후배들입니다. 아주 좋은 인선을 했더라고요. 아주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망적이면 아까 지사님께서도 경선 과정에서 지사님이 내세운 공약들이 대통령 국정 정책과제로 많이 채택했듯이 지사님이 함께했던 참모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인원들이 콜이 오면 흔쾌히 해 주셔서 그런 인력을 잘 활용해서 우리 경기도에 많은 예산이라든지 정책 채택이라든지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사님이 이제 민선8기고 민선9기 새 집행부가 오게 되면 대개발ㆍ대개조 이 프로젝트가 정책의 일관성과 예산의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이나 재정적 장치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북부 대개조ㆍ대개발 계획은 저희가 이미 많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미 완료된 건은 뭐 문제가 없을 거고요. 계획을 하면서 착공까지 들어가는 것들은 민선9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든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될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민선9기의 검토를 거치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민선9기가 만들어지더라도 경기북부 지방에 대한 균형발전과 낙후된 곳 개발에 대해서는 한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연속성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오히려 이번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서 그와 같은 계획들이 더욱더 확대되고 보강되기를 기대합니다.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도의 재정,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하는 것, 민간 유치하는 것, 도의 재정을 했을 때 기금이나 특별회계 문제도 한번 깊게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조금 구체적인 사업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개발ㆍ대개조 정책과 관련해서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작년 9월에 우리 지사님께서 연천군 내에 설치를 직접 천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설치 부지가 확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예산 역시 편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경기북부 농업 대개조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북부 R&D센터가 정책 구상 수준에 머무른 채 실행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책적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조차도 없고 현장 확인을 위한 실무 책임자에 대한 출장비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북부 R&D센터는 제가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마 아시다시피 제일 큰 문제가 부지 문제인데 이게 제대로 된 R&D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33만 ㎡가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10만 평이 필요한데 연천군으로부터 부지를 한 세 군데 추천을 받았는데 나름대로 다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 속에 부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을 우선 좀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윤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부지 선정과 기본 구상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추경이라도 실무자들이 출장여비가 없어서, 이게 중앙정부도 가야 되고 현지도 많이 가야 되는데 실무선에서 출장여비가 없어서 제대로 활동을 못 한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게 실무자 선에서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의원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출장비가 뭐 예산항목 어디에 무슨 목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왕에 있는 출장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차례 후보지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사님이 해당 국장님이나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으면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그 부분이 부족함이 뭔지를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 연천군수님 만났는데 꼭 한번 뵙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아시다시피 연천군은 매년 가지 않았습니까.

곧 오실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얘기할 때…….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뭐 또 다른 일이 있습니까?

갈 수 있는 날짜를 좀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및 북부 축산진흥센터 신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미 질문요지를 통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에 독특한 수산자원이 연구가 되고 또 북부만의 어떤 축산 방역이라든지 사양관리, 가축 이동통제에 따른 북부 축산농가의 어떤 효율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북부지역에 수산자원연구소와 북부지역에 축산진흥센터 신설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제가 요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잠깐 언급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연천군에 대해서 사실은 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애정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산자원연구소가 경기도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 쪽은 안산에 있고 민물 쪽은 양평에 있는데 그리고 축산진흥센터도 용인에서 옮겨 가지고 화성에 지금 크게 짓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연천에 이것을 짓는 것이 과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적에 아주 균형 잡히고 효율적인 건지에 대해서는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어쨌든 의원님 관심이 많으시니까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국장님과 또 현장 확인을 본 의원과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다음은 농촌지역 소멸 대책과 관련해서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관련된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농어촌유학이 되게 좋은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중단돼서 현재 경기도의 자체 재정 지원 없이는 이 사업이 단절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마침 제가 그때 경기도의회에서 제정된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요. 이 조례 제정 취지와 정책적 의의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인구 소멸지역이나 또 위험지역에 대해서 특히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또 지역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내용의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농어촌유학 지원사업이 단순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아닌 농촌 활력 회복의 핵심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농어촌유학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고요. 다음은 귀농ㆍ귀촌 정책 실효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귀농인들하고 관계기관 또 관계공무원분들, 농업 현장 전문가들한테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귀농ㆍ귀촌 정책이 단순한 행정적 미비 수준이 아니라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귀농ㆍ귀촌은 중요한 농촌 지역소멸의 대응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구 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연천이나 가평 그런 등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귀농ㆍ귀촌 특화정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또는 앞으로 혹시 계획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농어민 기회소득 하면서 이 귀촌ㆍ귀농하는 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씩 해서 지금 1,354명이 이미 혜택을 받고 있고요. 또 창업준비농장이 지금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농수산진흥원에서 귀농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귀농의, 그러니까 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에서도 융자 100% 이렇게 할 수 있는 등 이런 방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야인으로 있을 적에 농촌을 많이 가보면서 이 귀농인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갖고 있는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금융 문제나 또 주거 문제나 또 농지 접근성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우리 윤 의원님이 제안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지에 대한 접근성 문제, 주거 문제 또 귀농ㆍ귀촌지원센터에 대해서 북부지역에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는 문제 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고요. 중앙정부하고 농협에 대한 그런 협조도 매우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도 그렇고요, 네.

다음은 저희 연천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지사님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또 뭐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짚고 싶었습니다. 전곡선사박물관 진입환경 개선 문제, 두 번째는 청산대전산업단지 SRF 사용시설을 대체연료로 전환하는 문제, 연천군보건의료원 공무원 인건비를 좀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1년 전에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질의했는데 이 이후에 일부 조금 좋아지고 추진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간략하게 지사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의원님 질의하신 뒤에 전곡선사박물관에 들어가는 도로 부지가 지금은 1차선으로 돼 있어서 그 부지 매입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연천군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최종 타결은 안 됐지만 연천군과 마지막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SRF 시설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게 영세 섬유업체가 15개 있는 데에 대한 증기 제공하는 그런 건데 이거를 완전히 LNG로 바꾸는 데는 너무나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동점검과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RF 연료 전환 지원에 대해서도 환경부하고, 환경부가 그 통합관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계속 지속 협의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료원 공무원 인건비는 이게 법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의료원에 인건비를 직접 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건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기간제 인건비 또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등 저희가 16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공중보건의가 지금 도내에 63명에서 45명으로 대폭 감소했음에도 연천군에는 요구한 대로 8명을 전원 다 반영하는 식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네, 지사님. 아주 안 한 건 아니고 조금씩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현안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조를 한 겁니다. 추후에도 실국장님과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마 레클리스 행사 관련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보고를 받았을 것 같은데…….

네, 받았습니다.

군마 레클리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6ㆍ25전쟁 당시에 놀라운 공적을 세운 경주마였습니다. 그 경주마가 군마로 이제 바뀌어서 전쟁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한 상징적인 존재로서 미국 해병대 최초로 말에게 하사 계급까지 부여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전쟁 영웅입니다. 본 의원은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연천군 백학면에서 개최될 예정인 레클리스 기념행사 실무회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말산업 진흥과 안보ㆍ역사 교육, 관광자원 연계 등 종합적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이번 레클리스 기념행사를 경기북부 말산업 진흥 및 호국보훈 인식 제고, 관광자원 활성화의 복합 거점사업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또한 우리 레클리스 관련 행사는 백학면의 유엔군 화장장, 1땅굴이 있는 상승전망대 등과 연계한 DMZ 안보관광 콘텐츠로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 일대를 역사ㆍ생태ㆍ말산업 복합 테마권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수 있는지 지사님의 생각을 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윤 의원님께서 이 레클리스 관광자원 활성화, 연천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우선 경의를 표하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사업에도 예산 지원을 했다시피 적극 거기에 뒷받침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행사가 6월 달에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데에 제가 적극 지원을 하겠고요. 그 이후에 이것이 여러 가지 승마체험 확대나 지역체류형 관광 승마까지 갈지는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천군에 산업이라는 것들이 워낙 부족하고 미흡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지사님. 이번 레클리스 기념행사는 말산업 진흥 차원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원을 마련하고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의 축산정책과, 특히 미래축산육성팀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를 단순히 말산업 진흥으로만 접근한다면 반쪽짜리 행사에 불과할 겁니다. 미군을 포함한 군과 관 협력과 안보관광 콘텐츠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향후에는 단일부서 주도의 한계를 넘어서 행정2부지사가 직접 총괄해서 한국마사회와 협조하고 균형발전기획실, 문화체육관광국, 축산동물복지국이 함께 참여하는 부서 간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행사 추진체계 개편 및 부서 간 협업체계 정비에 대해서 특별히 지사님의 관심을 촉구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레클리스 기념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에 열리는 뜻깊은 행사이자 한미 동맹의 상징적 유산이며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안보적 상징성과 말산업 진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지사님을 초대하고 싶고 또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직접 지사님이 오셔서 행사를 주관한다고 하면 더더욱 행사가 빛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지사님께서 연천군 방문을 약속하셨는데 다가오는 6월 24일 이 행사에 꼭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전에 좀 갈 기회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런 행사하고 결부되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일정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가급적 가도록 하고 불가피한 다른 일정이 있으면 최소한 저희 2부지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일보다도 이 일을 좀 우선순위로 정해서 시급성과 중요성을 또 향후 어떤 발전 미래성을 해서 꼭 지사님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까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사님하고 농어촌유학 활성화와 관련된 얘기를 나눴는데요. 교육청하고도 좀 해당이 돼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압력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 농어촌유학 관련 사업은 대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지고 특히 농촌 소규모 학교에 생기를 불어넣고 도농 간 상생교육의 모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타 시도에서는 이미 도교육청이 농어촌유학 운영비라든지 기숙사비라든지 교통비, 활동비 등을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면서 해당 정책이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농어촌유학 지원에 있어서 정책적 개입이나 예산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농어촌유학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수요 분석, 정책적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또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떤지,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마침 질의를 주셔서 제가 교육감들을 만날 때마다, 특히 강원도 같은 데가 좋은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경기도에서는 안 되고 강원도의 성공 요인이 무엇인가 그런 걸 보니까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별도의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번에 마침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나 또 다른 전남이나 이런 데 그 사례를 들어서 우리도 예를 들면 연천이라든가 지금 인구 소멸로 좀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에 뭔가 좀 특별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면 그 도시에서도 충분히 교육을 위해서 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마침 경기도에서도 프로그램을 만든 건 아닙니다마는 안성에 죽산중고등학교라고 아주 외진 곳에 있는데 거기에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대전에서, 서울에서 학생들이 이사를 와 가지고 거기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학교는 이제 IB를 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IB학교, 그 IB교육을 받고 싶어서 학생들이 왔다고 그렇게 직접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 그런 교육 프로그램, 다른 데보다도 정말 가서 배우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구상해 보고 실제 그게 실현되려면 연천군 또 우리 교육청 그다음에 지역사회 그리고 필요하면 방금 전에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표현하셨는데 도하고도 좀 협조해서, 이 문제는 어느 한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저희들도 찾아보도록 그렇게 빨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유학 사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활동을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연천과 같은 소외되고 인구 감소지역이고 또 학생 수가 부족해서 학교 통폐합 위기에 있는 그런 지역에 농어촌유학 시범 지원사업이 잘 정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직원연천수덕원이 있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얼마 전에 2020년도에 일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되게 낮은 단계고 아직까지도 미흡합니다. 실질적인 주요 실내시설이 여전히 열악한 상태고요, 특히 부지가 부족해서 주차장도 부족하고 식당 등 편의시설도 없고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울타리와 조경ㆍ조명도 상당히 노후됐고 족구장 같은 체육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바쁘시면 부교육감님이라도 현장을 꼭 확인해서 연천수덕원의 기능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시설 보강이나 콘텐츠 확장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고 연천수덕원을 단순한 휴양시설을 넘어서 교직원 힐링 및 교육문화 복합시설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외진 데에 있고 접근성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찾는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워낙 폐교를 활용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교육감들께서 다녀오셨습니다. 실제로 다녀오셔서 여러 가지 평이 가령 여기에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잘 만든다고 우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겠는가. 연천은, 사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래도 좀 지역에 대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연천수덕원에 대한 이용실적, 앞으로 활용 빈도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조금 해서 저하고 실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힐링이면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게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이거는 기능을 좀 저희들이 보완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논의를 저희들이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에 성실히 응답해 주신 우리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는 세수 감소와 경기침체, 교육현장의 격차 심화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도민과 학생을 위한 길을 끝까지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고자 애쓰고 계신 두 분의,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그 노력과 진정성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미처 답변을 주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에서 필요시 본 의원과 함께 현장확인과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진정성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 또한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합리적 협력과 강도 높은 감시를 병행하며 경기북부를 비롯한 소외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보고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기도의 미래는 지역의 자립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균형 속에서 완성됩니다. 그 중심에서 행정과 교육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고은정 의원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용인특례시 출신 김선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드셨죠?

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조금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제가 추가로 질문요지서 드렸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받으셨을 거라고…….

네, 늦게 받았는데, 뒷 부분에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요지서의 답변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 1-2 답변을 보면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40개 사업 전부를 지금 타당성 검토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직전의 도정질문 때 본 의원이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 B/C평가에서 이미 경제성에서 타당성을 입증받았음을 설명했고 또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고 지사께서는 아주 우선순위가 높다고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네, 기억납니다.

네. 그러면 재차 묻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남부광역철도사업 추진 예산 반영과 우선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예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5차 철도망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3차하고 4차의 경우를 보면 경기도가 제안한 노선의 40% 이상이 반영됐습니다, 40% 이상.

노선의 40% 이상이면, 지금 저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자꾸 이제 이걸 가지고 일각에서는 지난번 국토부에서 3개 우선순위를 내라고 해서 거기 빠진 걸 가지고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을 뺐다고 얘기를 하는 오해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그건 지난번에 풀었습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건 풀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 최우선 노선 중의 하나이고 우리가 지금 5차에 40개를 요청했는데 만약에 3차와 4차의 통계를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반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경기도에 이 철도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5차 국가철도망에 꼭 들어가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꼭 해 주시면…….

예산 반영은 일단 국가철도망에 들어가야지 이제 예산작업을 할 수가 있죠.

예산을 세우시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을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드렸고…….

물론이죠. 가장, 우리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간 경기도 철도사업은 예산 반영이 우선적으로 되도록 제가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네.

다만 5차 국가철도망 발표가 아마 연말쯤 나올 것 같아요.

아, 올 연말에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계속 지켜보면서…….

만약에 빨리 나온다면 저희가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좀 작업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게 12월 달…….

지사님께서 우선순위를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토부와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쭉…….

네,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쭉…….

네, 알겠습니다.

아, 네.

협의를 꼭 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네.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저에게 좀 연락을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아마 이게 어쩌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시간적인 걸로 봐서는. 하여튼 같이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을 믿겠습니다. 꼭 연락 주십시오.

네.

다음은 용인반도체밸리의 용수공급에 대해서 대책 등 여러 가지의 답변을 잘 주셨습니다. 거기서 산업통상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10GW 전력 이상의 추가 반영을 하신다고 그랬고 또 수자원공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133.7만 t을 하루에 공급계획 확정 등 용수공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지금 도상 계획입니다.

아, 계획이지만 그렇게…….

도상 계획인데 이런 계획 자체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지만 이것이 제대로 실천될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뭐 전력은 신규 송전선로란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만약에 이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확정이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은 확정이죠.

네, 계획은 확정이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

또 거기에 대한 변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래도 지사님께서 노력하시면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중앙정부에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압박도 좀 했었고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건 계획입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송전선로로 전기 끌어오는 데는 지역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이죠. 주민피해, 그래서 제가 주민피해 보상이나 그런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을 때 그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지원에 대한 근거는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역주민과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겁니다.

SK하이닉스하고도 뭐 협력해서 주민들 간의 어떤 그런 거를 다 해 주신다고 거기 써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이게 전력이 예를 들면 호남이나 동해안에서 오는 장거리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간단히.

네. 이게 신재생에너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전력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전환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도. 그래서 중앙정부와 같이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전력에 있어서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포함한 재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용인이고 또 용인반도체밸리 조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경기도 차원에서, 이거를 그냥 뭐 무시하시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당연히.

물론이죠.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꼭 약속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어제 지사께서 세출예산안 다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세출예산안 설명할 때 민생경제 회복에 1,599억 원 또 추가로 투입한다고 하셨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활용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299억 원 해서 당초계획에서 1조 원이 추가된 4조 4,000억 원을 지금 지역화폐 발행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하는 운영사가 어디입니까?

제가 그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해 주시죠.

회사 이름이 너무 많이 알려진 회사, 코나아이 아닙니까?

네, 코나아이. 네, 맞습니다.

코나아이가 지금 3년 계약하셨죠?

네, 최근에 갱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갱신이요?

새로운.

3년 계약이 26년까지 3년인데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의…….

어? 새로운 계약이 아니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네.

그 과정에서 아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에 우리 도의원들도 들어오셨고 공정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2024년 작년에 수사가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이걸 뭐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 회사가 계속 운영사로서, 경기도의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발행의 운영사로 있어도 되는지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을까 또는 의구심이 있을까 봐 도의원 두 분인가도 그 심사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아주 공정하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도의원 두 분은 뭐 여야 한 분씩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이라 뭐 다른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성남의 경우는 코나아이와 운영사를, 이제 운영사를 코나아이로 했지만 지금 KT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데 의원님.

네.

의원님, 그렇게 단정적 내지는 도민들이 오해하시게끔 이야기를 하면…….

아, 네. 아니, 제가 그걸 단정적이 아니라 바뀌었다는, 다른 운영사로 바꿨다는.

아니, 그거는 성남시 케이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경기도는, 또 제가 있는 한 그런 거 추호도 이렇게 투명하지 않게 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선정 과정…….

무슨 오해를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 오해를 할 수 있는 발언을 하시니까. 저부터가 그런 건 참지를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불공정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과정이 궁금하시면 저희 실무자가 소상히 말씀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아보니…….

그런 성남시 예가 여기에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그냥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운영사가 바뀌었다는 부분도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절대 오해를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하여튼 많이, 4조 4,000억 원이나 들어가는 그런 예산 투입에 있어서 이 지역화폐가 어디에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거는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예의주시하고 또 잘 살펴보고 지금 방금 전에 지사께서 말씀 주신 대로 투명하게 잘 운영한다, 진행한다는 거를 좀 보여주시면…….

네, 저는 뭐…….

아니, 저는 좋습니다.

네, 저는 뭐 확실하게 그렇게 합니다.

아이, 그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용역사업 관련해서 뭐 특정단체, 아니, 특정 진흥원을 똑 뽑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제 예, 그거를 참고 삼으려고 제가 경과원에 외부 용역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GH도 있지만 좀 이렇게 자료가 방대할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자료만 좀 뽑아서 자료 요청을 해서 본 결과 용역 현황 자료가 계약 건을 또 살펴보니까 신생기업들이 소외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실적을 갖고 있는 기업은 이미, 뭐 대기업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그 기업만 계속 잘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드리면 또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신생기업이나 창업, 창업하는 청년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시고 우리 지사님이 참 좋아하시는 단어 ‘기회’, 기회 있지 않습니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외된 기업, 그러니까 신생기업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입찰을 할 때 뭐 이런 것까지 얘기는 좀 그렇지만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자꾸 기회 소리가 나오는데 신생기업들이 기회를 못 받으면 생태계에 어떤 악순환이 계속된다. 처음 초창기 창업이나 어떤 기업을 만드는 청년기업들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기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많은 기업들만 계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넘보지도 못하고 신생기업들은 계속 그냥 쳇바퀴 돌듯이 돌다가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 기회가 오지 못한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목적에 맞는, 용역에 있으면 각자 각각의 용역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에 맞는 실적 카운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적은, 처음 시작하는 용역에 뭐 실적이 있을 수는 없겠죠. 같은 사업을 했어야 그게 실적인데 처음으로 시도하거나 처음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신생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거를 우리 지사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청년들이나 신생기업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론적으로는 뭐 김 의원님 취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산하기관에서의 용역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뭐 하나하나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제 방침이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벤처기업이나 신생기업들이나 또는 정부 조달에 있어서 신생기업이나 벤처기업들에 대한 가점이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경력과 경험을 요구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죠.

네,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 각각의 기관에서 해당되는 사업이나 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일체의 잡음 없이 하도록 하는 것이 대원칙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고려할 만한 정책적인 요소들, 그중에 뭐 신생기업이나 벤처도 들어갈 수 있겠죠. 또는 어떤 것들은 그런 경험과 경륜이 필요하다면 또 공정하게 경쟁하는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각각 해당되는 실국의 관리감독 또 해당되는 기관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신생기업들에게 고른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걸 달라는 거죠. 고른 기회라는 건 모든 기업들이 할 수가 없겠죠.

그걸 뭐 일률적으로 다 알 수는 없죠.

네,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중에서…….

사안에 따라서.

네, 상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RISE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은 하실지 모르지만 2조가 넘는 예산에 비해서는 경기도가 대학이 몇 개 선정이 안 된 것 같은, 예산을 보면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RISE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사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나중에 성과에 대한 자료도 좀 한번 보고 싶고요. 하여튼 더더욱이 내년에는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하고 또 RISE 사업에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좀 지사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RISE 사업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RISE 사업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도민들도 같이 제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RISE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돈이 오면 도비에서 20% 매칭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금액이 적어 보이지만 이 RISE 사업 자체의 사업 취지가 지방대 소멸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받은 예산 금액이 서울시하고 같습니다. 서울시가 경기도보다 훨씬 많은 대학이 있음에도 그 사업 취지에 따라서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20% 매칭을 했고 지금 이 숫자가 아마 공개됐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 말씀 주세요.

지금 이번에 경기도 내에 50개 대학이 수혜를 보게 됩니다. 아주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서 사업 선정을 했고 아마도 추가로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로 내려오는 규모가 좀 더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지를 적절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이 사업 취지에 맞게끔 또 우리 경기도 내에 일반 대학이나 전문 대학들이 충분히 발전하는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5분발언, 일문일답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보육에 대해서 이따가 우리 교육감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유보통합에는 지금 보육이 아직 도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과 교육은 함께,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함께 교육으로 가야 된다 그런 취지로 유보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지사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유보통합 문제는 오랜 과제고요. 정확하게 11년 전에 국무조정실장할 때 제가 그 책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앙정부로 얘기하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많은 관철을,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꼭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나 저희 담당 실무 국과에서 최대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질문 중에 무슨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그 오해를 오해하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충실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요. 상대를 굉장히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부족함이 있다면 또 고쳐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무슨 오해는 절대 하지 말아주시기…….

전혀 안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말씀 주신 거 꼭 약속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관련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의외로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시간을 다 채우려고 노력은 하지 않겠습니다. 교육감님, 정말 늦은 시간까지 맨 마지막 질문까지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선도교육청의 예체능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린 요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장애인 특수교육까지 함께, 예술교육과 함께 잘 이렇게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내주신 답변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예측시스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세부사업이기는 한데요. 교육감님까지 알아야 되는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주민들, 제가 지역의 민원을 받다 보니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성장예측시스템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으로 편성된 예산은 다른 곳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는 내가 얼마나 자랄 것인가, 그러니까 자라나는 거, 성장.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과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많이 키가 크는 거. 저도 그런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성장,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걸 알아보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자세한 것보다는 그렇게만 알고 있어서 어쨌든 그 용도로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리면요. 성장예측시스템이라는 걸 우리가 통상적인 용어로 쓰면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음의 성장, 정신의 성장 또 신체의 성장 이런 성장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네, 그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석하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걸 고유명사로 성장예측시스템이라는 게 어디에 예를 들어서 있는데 그것만 써라 하면 사실 현장에서는 이미 저희들 학생건강증진센터나 또 예를 들면 학교에서 지금 아주대학이나 뭐 이런 데하고 해서 학생들의 마음건강이나 신체건강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프로그램을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하고가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제가?

이거 한군데, 이건 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 하는 게 저희 교육청 당국으로서는…….

앞으로 내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측을 한다는 그렇게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얼마나 자랄 것인가, 키가 얼마나 클 것인가,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지원하고 하는, 뭐 이렇게 치유해 주고 하는 시스템은 뭐라 그럴까요, 지금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 방대한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만의 판단으로는 이거 하기 어려워서 흔히 아주대학의 예를 들면 오은영 박사님 같은 그런 전문가들로 지금 저희들이 전문단을 구성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거기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시범실시해 볼 만하다 하면 시범실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계속 지금 더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학부모님들과 소통할 때 우리 아이가 얼마나 클 거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게 관심이 많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네, 당연히 그것도 하시고.

지금 뭐냐 하면 고유명사인 성장예측시스템을 꼭 도입해서 이걸 써야 된다 하는 거는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이런 요구일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학생들의 성장과 학생들의 특히 신체, 마음의 이런 성장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런 거를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교육으로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느냐는 그 시스템으로…….

아, 거기까지. 거기까지 포괄적 다 모든 걸.

그렇죠. 그렇게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지금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감님이 거기까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것 또 답변을…….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런 거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가 원하는 건 그거였다. 그것만 전달하는 거고요. 거기에도 좀 신경을 써 달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지사께도 좀 여쭈었는데 유보통합 관련해서 참 사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아주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좋다고. 아주 너무 긍정적인 반응과 빨리 좀 해 줬으면 하는, 이제는 시작했으니 마무리를 빨리 좀 지어달라 이런 주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치원ㆍ어린이집 모두 긍정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최근에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예를 들면 근로자의 날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도적으로 유보통합이 완성되지 않다 보니 그 두 기관이 어디는 근로자의 날에 휴일로 쉬고 어느 곳은, 한 곳은, 다른 곳은 근로자 날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못 쉬고.

아마 교사 신분인 사람들은 못 쉬고 그렇지 않은 분은 쉬고 그럴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좀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아직도 혼란 속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 핵심 교육정책 중의 하나인 이 유보통합이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있던 것이 다 같이 함께 교육부로 와서 교육으로, 물론 보육도 보육이지만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시죠?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문제가 다른 문제도 많지만 그중에서 교사들의 어떤 학력, 뭐 학력을 꼭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말 잘해야 되는데 교사들…….

약간의 자격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학위를 갖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채용할 때 이제 그런 문제를 좀 더 교사의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질을 좀 높이는 그런 걸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도교육청인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평등한 교육 지원을 해야 되고 또 교원 자격이나 양성체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보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유아의 집중력, 영유아 어린이집 쪽의 집중력, 표현력, 사회성, 호기심을 또 문화예술과 함께 접목해서 체계적인 마음교육, 이제 이런 말 “마음” 자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마음교육을 통해서 정서 발달에 최적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사 양성을 좀 제안드리고 싶어서 혹시 그 부분에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지금 영유아 교육이 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눠져 있어서 이게 좀 어떤 경우는 갈등을 또 어느 경우는 차별을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영유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공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어린 시절의 교육,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어느 상황에 있건 같은 선상에서 초등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시키는 거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인성 형성이 그 시절에 형성이 된다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거를 결합시켜야 되는데 아까 도지사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게 워낙 다른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른 체계를 갖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와 교육부의 통합은 어떻게 보면 100이라면 한 2~3의 통합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걸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의 통합은 굉장히 그 어려운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날 때마다 교육부에다가도 이건 빨리 추진한다고 될 게 아니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하자 해서 지금 말씀대로 우선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자격의 차이나 이런 것들도…….

네, 그런 걸 극복해야죠.

교육을 통해서 균질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과정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지원체계들이 다르다 보니까 가령 국공립유치원이 제일 높은 100m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것보다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지자체가 지자체장들의 관심에 따라서 또 상이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래서 교사 양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도 굉장히 같은 자격으로 들어와도 현장에서 보면…….

또 다른.

그렇죠. 상당한 정도로 이게 연수를 통해서…….

그래서 교육의 방법이나…….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

네, 그런 걸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집중력이나 표현력, 어떤 사회성, 호기심을 잘 발달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런 게 이제 마음교육이라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안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하고도 이 문제를 토의하는데 이제 영아교육이죠, 아주 어린 애들 돌봄 중심의. 그다음에 유아교육 해서 통합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교육이 중심이니까 어떻게 그걸 설계를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지금 전문가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게 이제 통일적인, 상당히 어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통일적인 교육과정이 아마 교육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그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교사들의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준비 과정이 필요하죠.

하는 게 이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대학들하고는 그런 문제들을 지금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서 앞으로 가령 이게 이제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어떤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어떤 연수의 기회를 가질 것인가 하는 거를 지금 저희들 유보통합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게 빠르다고, 빨리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당연히 아니지만 이미 “유보통합을 실시하려고 한다. 실시한다.” 이런 게 발표가 났기 때문에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게 언제쯤 될까, 언제쯤 될까?’ 이게 자꾸 조바심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교사의 양성이라든가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서 교육이 함께하는 그런 걸로 빨리 합치고 이 유보통합 자체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나로 통일되는 통합의 어떤 그것도, 언어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이 나올 테고요. 가령 유치원 원장님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는 예를 들면 제일 지원 수준이 좋다고 보이는 게 국공립유치원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다 통합되니까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면 그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복잡한 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 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아마 그런 요청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네, 그럼요.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저희 교육청하고 함께 보조를 맞춰 주셨으면…….

그러니까 저도 하루아침에 될 수 없다라는 건 당연히 알죠. 그렇지만 어느 한 끈을 타래가 엮여 있는 걸 하나를 풀면 또 우르르 풀려지는 그런 걸 기대해 본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가족의 마음건강지킴이라고 들어보셨죠?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건강지킴이 또 우리는 마음건강증진학교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선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네.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과 어떤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교육 구성원들도, 교육 구성원이라고 하면 교육청 직원분들 포함해서 모두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다 포함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성원들께도 심리나 정서 또 회복을 위해 마음건강 위기가 왔을 때 조기에 예방할 수 있고 교육 구성원들의 정신건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일단은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스트레스 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최대한으로 스트레스를 안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 마음건강을 우리 교육 차원에서도 지금 많은 마음건강지킴이니 마음건강증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교육 관련 그 구성원들, 종사자들 모든 분들이 이거를 다 함께 좀 폭넓게 이런 거를 연구하고 실천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정말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고 또 공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교육 현장이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어쩌면 아마 국민 전체가 이럴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게 뭐냐 하면 신체건강 또 마음건강 이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에는 건강 하면 주로 신체건강을 얘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건강에 대해서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개발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장시스템에서 특히 마음건강 문제는. 그래서 개발도 안 돼 있고 여기에 대한 일종의 정책 수립도 체계적으로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학생 그리고 저희들 교육가족들을 대상으로 우선 마음건강, 신체건강 함께 측정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겠다.

앞으로 돌아간 건가요, 성장 시스템으로?

아니, 그런 시스템으로 쓰이는 거죠.

그건 아니고, 그렇죠. 다 연결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일부에서는 이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개인정보나 신체 건강보다는 또 조금 이게 낯서니까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얼마 전에 우리 수원 시내에서 야구 빠따로 선생님을 때린 사건이 일어난 사태는 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측정을 하고 그 측정에 대해서는, 진짜 보안 때문에 무서워서 측정 안 한다는 거는 이건 저는 거꾸로 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안 문제는 보안 문제대로 해결하더라도 측정을 해서 전문가들의 판단은 가급적 조기에 어린 나이에 이걸 측정을 해서 치료해야 그래도 고쳐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가급적 일찍 발견하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교육적으로.

연령으로 치면 나이 어린 나이에도.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왕 발생해서 가령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지금 이 복지센터가 있는데 복지센터하고 각 학교에 뭐 Wee클래스 또 Wee센터, 이건 교육청에 있죠. 그다음에 Wee스쿨 이런 체계들이 저희가 조금 이런 징후가 보이면 그냥 너무 무겁지 않게 초기 단계는 초기 단계대로 또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전문가들의 맞춤형으로 매칭을 해서 치료할 수 있는 센터들을 이렇게 좀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복지센터의 여러 기능들을 이 체계하고 맞춰서 우리가 이것도 한번 전면 구조 개편을 해 보자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모든 교직원, 그러니까 교직원뿐만 아니고…….

일반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직 직원들도 그렇고.

직원은 당연히 포함이고 교육 구성원들이라고, 구성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모든 분들이죠. 사실은 모든 국민들 전체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상담을 사실은 받을 분들은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학교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학생, 저희 교직원들 먼저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체계를 갖춰가면서 가령 이건 학생이나 여기는 문제 없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보면 저희가 어느 부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지 또 진단이 필요하고 뭔가 개선이 필요한지 아마 도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거를 좀 마련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긴 시간 기다리시고 여기까지 계셔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려 주신 우리 동료 의원, 선배 의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3개를 뺐습니다, 좀 일찍 끝나도 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도정질문 또 우리 도청 도지사님도 너무 애쓰셨고 교육감님 애쓰셨고 오늘 말씀드린 거는 꼭 우리 약속으로 제가 꼭 화답 받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너무 애쓰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대집행부 질문 일문일답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 그리고 답변에 성실히 임하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경청하며 성실하게 회의에 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도민들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