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임태식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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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장행복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일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증인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안전기획팀장 하영이, 사회재난팀장 김희진, 자연재난팀장 정동관, 하천관리팀장 장선익, 중대재해예방팀장 박선옥.

행복

장행복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군민 복지와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장행복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이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희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동관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장선익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박선옥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복

장행복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좀 안 마릅니까? 괜찮습니까? 물을 안 자셔도 되겠습니까? 자시고 하십시오. 조금 목이 쉰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복만

하복만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보니까 자연재해지구정비, 하천정비, 사업장 관리 이래서 상당히 사업 자체의 규모가 크고 방대합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보니까 시설직 팀장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이것 가지고 사업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습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실제로 인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기보다는 대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경남도부터 해서 행안부까지 실시설계부터 기본계획 검토까지 모든 과정을,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심의를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2, 3개월 정도 다른 전국 지자체의 사업을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최소 3개월 정도 심의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전체적인 발주는 저희들도 신속히 하고 싶어도 실제로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부분들이 행정절차가 도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도하고 행안부까지.

복만

하복만위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행정절차가 늦어진다, 그렇지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상당히 하는 데, 사업을 하는 데 기간이 늘어나고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과의 주요 사업을 할 때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합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법적으로도 하게 되어 있고요. 실시설계단계에서도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고 실 착공 전에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공사 진행 상황이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모든 사업 과정에서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나 간담회, 설문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충실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페이지 보면 여름철 물놀이 등 수상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해군의 어린이 물놀이 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관리 주체는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군수는 점검 결과를 제출받고 기준에 미달될 경우 안전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매월 1회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현재 물놀이, 보통 어린이 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실제로 점검을 했는지 여부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것도 잘 챙겨서 점검 결과가, 행정지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또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안전관리요원 19명 채용은 자연발생유원지에 전부 배치가 됩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내수면하고 해수욕장 인근에. 지정된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지만 그 외 물놀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통 1명 내지 2명씩 안전요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안전관리요원한테 관리를 잘해서 안전사고가 하나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3페이지 무더위쉼터. 여름철 폭염예방활동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무더위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내가 267개소, 야외가 169개소, 그늘막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무더위쉼터 실내 267개소 중에서 257개소가 경로당이죠?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경로당이라서 경로당은 마을 분들만 거의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래서 일반 군민들에게는 자유롭게 이용하기가 어려운 시설이 아닌가. 그래서 무더위쉼터 지정 방향도 새롭게 다양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 개방형 공공 공간들을 중심으로 쉼터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쉼터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도서관, 남해 지역 공공도서관이 군에서 운영하는 곳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두 군데가 있지만 보통 도서관이 실제로 에어컨을 거의 마칠 때까지 계속 켜놓기 때문에 거기 시설이 상당히 쾌적하고 좋습니다. 일단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올해 지정하려고...

복만

하복만위원

추가로 합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시설들은 누구나 안전하게 쉽게 이용을 해야 그 효율성이 높아지지, 너무 경로당 위주로 해서 실효성이 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하셔서 군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10페이지 선제적, 예방적 피해목 처리로 군민안전도 향상입니다. 피해목 제거 처리 현황을 주로 보면 노거수나 마을정자목, 주민 휴식공간 등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다음 사업을 하려면 8월까지 수요조사를 아까 하신다 했는데 8월까지?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굳이 8월까지 아닌데 보통 8월에 실시하면 읍면에서도...

복만

하복만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 제거할.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사업들을, 피해목 처리를 할 계획을 잡는다, 이 말씀이죠?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실제적으로 남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빈번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피해목이 많고 피해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 발생이 있고 이럴 때는 사전에 그런 것도 바로, 바로 제거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실제로 저희가 보통 피해목 예산은 저희 쪽에서 확보하지만 처리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읍면에서.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실제로 읍면에서 요구하는 피해목은 상당히 중간, 중간에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많지만 예산이 보통 상반기에 다 소진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추가 확보하려 했지만 재정 여건상 확보가 안 됐습니다. 예산팀에서 깎는 바람에.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것은, 안전과 관련된 것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싶었는데 여건상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다른 것은 감액을 하더라도 군민들의 재산과 안전 이게 최우선 아닙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행정의 존립 목적인데 그런 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자꾸 삭감된다 하니까, 감액이 된다 하니까. 그리고 25페이지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이 지금 75% 사업 진전도가 있다 했죠?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올 11월에 준공이 됩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생태학습장 3개소가 원래 당초 설계에는 반영이 돼 있었지만 단순히 나무 식재하고 몇 가지 정도만 하는 단순한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의 쉼터나 수변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생태학습장을 좀 더 확대하고 수목이나 공원 형태로 조성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경남도의 보조사업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중에 도하고 협의를 할 것인데 어느 정도 그것은 긍정적으로 자기들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 달 안에는 최종 변경승인 절차를 받은 후 다음 달 정도 공사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1월 정도에는 마칠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생태하천 복원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이게 성과가 미미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산은 65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그것을 과연, 뭐냐 하면 너무 하천 폭이 좁아요. 폭이 좁기 때문에 이게 친수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친수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것은 사실은 조금 사업 자체의 효과성이라든지 주민 편리성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수변 공간을 만들 것인지 안 그러면 재해 목적만 가지고 할 것이냐, 이것을 잘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강폭이 좁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강의 70~80%가 물이 확 차 내려옵니다. 그런데 수변 공간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으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작년 7월 집중호우가 왔을 때 실제로 생태하천 형식으로 복원을 했지만 작년 시간당 강우량이 70㎜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처음에는 이게, 제가 지적을 해 놓으니까 많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그 밑에다가 수중생물, 식물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막 되어 있어요. 그것을 심어놓으면 한 번 베면 싹 쓸려 내려가 버리는데 효과가 뭐 있겠어요. 실제로 그런 내용을 해 놔서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지적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11월에 준공이 되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9페이지 행사, 축제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현황입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것도 행사나 축제할 때는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죠? 재난안전과에서.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현황이 쭉 나오는데 영표를 쳐놓은 것은 전부 다 했다, 이 말씀이죠?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더불어 20회 남해마늘한우축제가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가 되죠?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축제가 우회도로 주변들이 상당히 복잡한 데입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복잡해서 교통사고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물론 철두철미하게 할 것인데 그런 데 대해서 대비는 철저히 세웠습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보통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되는 축제나 옥외행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심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서 축제행사장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축제행사 개최되기 보통 하루 전에 경남도하고 재난안전과, 경찰서, 소방서, 민간안전자문단 해서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사항에서 안전계획이 미비한 부분은 보완 조치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주요 사업 공청회 개최 결과 반영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해당사항 없음 했는데 아까는 답변으로 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주민설명회도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 놨습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몇 페이지...

복만

하복만위원

21페이지 15번 주요 사업 공청회 개최 결과 반영사항. 그러면 주요 사업들을 할 때는 공청회를 아까 하신다 했잖아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저희 직원이 공청회하고 주민설명회하고 차이 때문에, 보통 주민설명회를 공청회라고 보면 되는데 주민설명회를 공청회로 안 보고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것도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공청회든 설명회든 개최를 했으면 개최를 한 것을 여기에다가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그 주변 공청회를 했거나 설명회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 놓고 아까 답변은 다 하신다 해서.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도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지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조례에서 지방의원을 당연직위원으로 포함하거나 임의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참석하여 활동하는 것을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법령 및 조례에서 지방의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직무활동으로 간주되어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반대로 법령 및 조례에 위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적 위촉에 따라서 직무활동과 관련 없는 그런 활동으로 판단되어서 참석수당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 시 지방의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중에서 통합방위협의회만 의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위원회는 현재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있는데 태풍이나 만조 시 바닷물 유입 방지를 위해서 해안가 주택 침수 방지를 위해서 파도막이 설치, 방파제 이런 것을 보강하고 있죠?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콘크리트와 파도막이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 고정시설이 되어서 여러 가지 선박 접안이나 바닷가 접근성이라든지 해안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겁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승강식 차수벽을 설치를 했다 아닙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게 어디냐 하면 평산항하고 설천 감암항하고 두 군데 설치가 돼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설치를 하면 활용 면이나 효과 면에서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을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실제로 작년 행정안전부의 재해위험정비사업으로 감암지구 그 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선정된 결정적 계기도 전동식 파도막이 공법 그게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는데 지역에, 그러니까 침수위험지구의 특성에 따라서 전동식 파도막이 공법을 적용해야 될지 아니면 파라펫이나 잠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평산1리나 감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전동식 파도막이 공법을 적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그 공법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파도막이 공법이 적당하다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게 상당히 예산이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 많이 들죠?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많이 드는데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죠. 이용하는 사람이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훨씬 더 경관을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