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지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가 저는 주민들께 공명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제12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게 되면 2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 조례를 좀 확인해 보니까 ‘공개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께 공명성과 투명성을 더 제고하기 위한 그런 바람이었는데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이지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현정, 위원장 이지애 자리교대)

기획예산실장 기길호입니다. 평소 동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을 공급하는 지역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답례품 제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향사랑 기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 재원을 국․시비 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 답례품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조항을 마케팅, 홍보 등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용 지원, 지역박람회, 온라인몰 입점 등 판로 확대 지원, 품질 향상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제 경쟁력 강화 및 답례품 제공업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 제8조의제3호부터 5호까지 고향사랑 기금 설치 및 재원 규정에 일반회계 전입금, 중앙정부 및 시 보조금, 기타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입금을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 재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 등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영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기길호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답례품을 공급하는 지역업체에 대하여 마케팅․홍보비 지원, 지역박람회 등 온라인몰 입점 등 판로 확대, 품질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금의 재원 조성과 관련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기부금 및 그밖에 기부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외에 일반회계 전입금, 국․시비 보조금, 기타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입금을 재원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답례품...

예, 배송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조례에서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한 부분은 일단 답례품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여서 그 업체의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이런 어떤 역량을 키우는 데 좀 지원을 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금치라는 업체처럼 일부 몇 개 업체는 정말 어떤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답례품 제공에 대한 대행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지금 우리 답례품 업체로 지정된 업소들이 영세한 소상공인이 대부분입니다, 한두 개 업체를 빼고는. 그리고 경영하시는 업체 주인들이 거의 연세가 많이 드셔서 우리 전산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대행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답례품 업체별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채워서 답례품 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기부금 모금에 이어지고, 또 결국은 기부금이 많이 모이고 답례품이 많이 나가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선도적으로... 지금 군산 같은 데는 성심당 같은 데가 군산의 기부금을 주도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런 어떤 답례품 업체를 저희도 경쟁력 있는 답례품 업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고, 강화를 시켜서 그런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지정할 때는 자기 자녀들이라든지, 가족들도 도움을 많이 주고요. 서류 제출하는 부분이야 어떤 일정한 조력을 받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많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궁금점이 하나 있어서요. 지금 답례품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이 사항이 혹시 다른 243개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중에 이런 조례가 있나요?

현재는 저희 국내에는 없고요. 저희가...

저희가 최초입니까?

공감만세라는 어떤 일본 사례를 많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잖습니까? 기시행된 일본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다소 비치기에 이게 외부 업체고 민간업체인데, 여기서 우리 답례품을 지원하는데, 사실 거기가 이윤을 남기기 위한 민간업체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저희가 금액적인 부분을 이렇게 드리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를 해서 저희한테 심사도 받고 하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 예산까지 들이면서 이렇게 민간업체에 돈을 투여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 답례품들이 더 강화되고, 이런 것들이 또 마케팅이나 홍보 등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도 함께 또 고려해 주셔서 그런 것도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아무래도 기부금이 초창기 사업이다 보니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또 어떤 선진 사례들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기부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제 타당하다, 이렇게 조례를 봤는데요. 드는 고민이 6조2항에 답례품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잖아요, 주요한 개정 항목이. 그런데 보면 마케팅, 홍보 등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지역박람회, 온라인몰 입점 등 판로 확대 지원 등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항들, 이렇게 하셨는데, 자칫 잘못 보면, 사실 이게 고향사랑 기부금을 좀 더, 우리가 50억 원 목표로 올해 해 보자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잘해 보자고 이거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하고 있는 소위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내용처럼 보여요, 이를테면.

아무래도...

물론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겠지만.

예, 경제과 착한 가게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일자리경제과가 하고 있는 소위 하나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도 일을 해 보셔서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거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답례품 업체로 선정이 되면 고향사랑 기부금 조로도 지원을 받고, 또 일자리경제과 쪽으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도 받고. 일석이조로 이 업체는 굉장한 이득을 볼 것 같거든요. 판로도 확대해 주죠, 뭐 관련해서 사업 경쟁력을 위해서 비용도 지원해 주죠, 이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답례품 업체가 50개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경쟁이 붙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착한 가게 정도 있고, 물품이 지원되는 부분은. 그리고 어떤 지원되는 업체가 좀 한정이 되어 있죠. 어쨌든 경제과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는 지금 답례품 업체에 한정해서 그런 어떤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이 붙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되면.

그런데 의외로 저희가 오히려 발굴하고 다닐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갖춘 업소가 거의...

이런 정도가 없어서... 지원을 해서라도 조금.

특히나 저희는 어떤 특산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시군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들이 거의 답례품 업체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하고 좀 차별된 어떤 선도적인 업체 강화에 좀 초점을 두고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네, 앞서 팀장님이 다른 5개 구 중에서도 우리 구가 조금 답례품이 약간 뒤처진다,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이 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입니다. 평소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책정원도서관의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 폐기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자 운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안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을 삭제하고 자료의 폐기 규정에 대해 상위법인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구체화, 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5조제1항 중 지원 대상을 단체 및 법인 등에서 단체 및 법인, 동아리 등으로 개정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도서 및 물품 등의 지원이 가능토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광주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법 등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변경․현행화하고,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여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의 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안 제1조에 현행화하였고,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립 작은도서관 설비 조건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안 제6조 및 제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및 임시 휴관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영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이정이 인문도시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도서관의 자료를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할 경우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는 공공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서 사립도서관의 등록에 관한 근거 조항을 도서관법 제31조제1항을 도서관법으로 수정하고, 독서 환경 개선,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독서문화 운동 전개, 학술 행사 등 추진사업을 구체화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료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의 설비에 관한 조건, 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단 조직 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휴관, 자료 대출, 자료의 이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광주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과장 주영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소비자 권익 제한성 관련 개선 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함에 따라 동구 예술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다 폭넓고 공정하게 보호하여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수의 지자체가 이용자 귀책 사유 시에는 사용료 반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운영자 귀책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아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27조제2항을 신설하여 이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의 배상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7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통합하여 제2호의 규정 중 취소를 취소 또는 정지로 개정하고 제4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영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주영주 문화예술체육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와 관련하여 우리 구 예술관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해 이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조규범입니다. 평소 인구․청년․청소년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해 이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5조 이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고, 반환 사유에 따른 기준 별표3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용자뿐 아니라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반환 규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이용료 반환 시점과 사유에 따른 차등 기준을 명시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영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조규범 인구청년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와 관련하여 이용자뿐만 아니라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반환 규정을 포함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별표3을 신설하여 이용료 반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 의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