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성 의원 5분자유발언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바이오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과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 강화로 미래 먹거리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식량․에너지․기후변화의 문제의 대안으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 또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미래 먹거리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안에 대한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제약 및 바이오산업은 유망 산업으로 급부상했으며, 코로나19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평균 수명 연장과 고령화 속에 시장 규모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30년경에는 약 3조 8,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참고자료2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바이오산업 소재지별 분포, 투자 규모 등을 볼 때 광주 지역은 여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바이오산업의 기반이 거의 척박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자료3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남대병원 광주 동구와 화순 지역을 광주․전남AI 바이오 융합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사업 관련 보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유사한 조례가 광주광역시에서 올해 제정되고, 광주광역시 자치구에서는 아직 미제정된 상황으로 동구에서 선제적으로 해당 조례를 제정한 만큼 동구가 관련 사업의 주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듯 선제적으로 바이오산업의 체계적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등 실효성 있는 안을 담고 있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 관내 일부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 비용 대비 예상 수익 기준 미달로 사업자가 도시가스 설치를 기피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큰 LPG, 등유 등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시설 설치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등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원 대상은 경제성 미달 지역과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은 사유지로 한정하고 지원 금액은 세대당 최대 180여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검토 결과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9.7%로 전국 평균 85%보다 높으나 이들 대부분은 농촌지역으로 도시가스 설치가 절실하고, 도시가스 소외지역 지원을 위한 에너지 복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들 가구가 지금까지 등유, LPG 등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를 사용해 취약한 난방은 물론 생활비 부담도 높은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의 취지대로 연료비 절감, 온실가스 및 실내 공기질 개선,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등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진성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우리가 제안 설명은 일괄하였습니다마는 질의는 둘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노진성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곤희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과 구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3호에 ‘입주자란 창업지원센터와 입주 계약을 맺고 입주하여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초기 창업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를 말한다.’를 ‘입주자란 구와 입주 계약을 맺고 입주하여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창업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를 말한다.’로 입주 계약의 주체를 명확히 변경하였고, 지원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참여의 폭을 확대했습니다. 안 제2조제5호에 ‘퇴거란 창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 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지원센터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를 ‘퇴거란 창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 계약 위반 등으로 구에 의하거나 입주자 스스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창업지원센터에서 퇴실하는 것을 말한다.’로 입주자의 퇴거와 관련하여 자발적인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 ‘입주업체의 성과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해 실적 평가 우수입주자에 대해 입주자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부담액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를 ‘입주기업의 경영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 및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부담액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4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로 위원의 연임 횟수, 공무원 위원의 임기 기간을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의 입주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해 내용 및 용어를 보완․정비해 창업 기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입주 및 퇴거 관리, 평가 체계 등의 구체적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 중 초기 창업 기업에서 창업 기업으로의 변경은 지원 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실효성 있는 창업 지원 운영을 도모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제5조 입주기업 선정에서 퇴거 정의 명확화, 재계약 경영평가 도입 등은 입주기업 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8조는 감면 항목을 기존 사용료로 한정돼 있던 것을 사용료 및 관리비, 공공요금으로 확대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입주자 관리 체계 강화 및 감면 기준 구체화 등은 실제 운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입주기업의 지원 대상 확대, 감면 항목의 다양화 등은 일부 재정 부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감면 기준과 한도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