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소경미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주요내용과 법적 타당성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영숙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무경력 5년 이하의 저연차공무원에 대해서 공직 적응을 돕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도의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상정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의안번호 2025-57 임실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고금리 예치 등 의무화 규정 신설을 통한 기금의 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한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 여유자금을 고금리 상품 예치와 관리를 의무화하였으며, 제6조 위원회 심의사항에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심의위원회 심의자료에 금융상품 이자율 등 금융기관 예치현황 포함을 의무화하였으며, 위원회의 개최실적, 심의내용 등 활동 내역 관리도 의무화하였습니다. 제1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안번호 2025-58 임실군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에 따라서 위촉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 용역 추진 타당성 등을 마련,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제한을 1회 2년으로 명시하였으며, 제3조의2에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기피·회피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는 용역평가 결과가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책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별도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의안번호 2025-59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행개요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감소와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번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규모는 4개 사업에 98억 원 규모이며, 세부 발행계획으로는 쌍암지구 앞들 개발사업에 30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40억 원, 임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 18억 원, 오수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 10억 원입니다. 자금 차입선은 지역상생발전기금 30억 원과 민간금융기관 융자금 68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의 발행한도인 313억 원 내에서 발행하며, 전환사업인 소하천 등 필수사업 추진과 군비 부담이 많은 사업을 반영,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번 지방채 발행 시 임실군의 지방채 발행금액은 358억 3800만 원이며, 본예산 기준 7.1%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임실군수가 제출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문에 보면 제5조에, 5조를 한번 보세요. ‘설치하여’를 ‘설치하되’로 문구 수정을 해 놓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어요. 우리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금융기관에 일반상품들에 대해서 농협이 됐든 제2금융권이 됐든 저희가 제안서를 받습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예치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틀리고 그다음에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0.5%, 뭐 크게는 1%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걸로.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임실군이 선택적 여지가 있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30년, 임실이 지금 민선 8기가 됐지만 그동안에 금고 이용 변동사항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선택적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NH농협은행에서 원하는 상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제2금융 상품이 이 사이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이 문구를 삭제하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NH농협은행하고 어차피 지금 금고 계약이 돼 있잖아. 금고 이용에 계약이 돼 있으니까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 이 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야지 이 조례에 담는 것은 문구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타당성에 안 맞아요. 결여돼. 왜?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하는 것보다도 굳이 왜 그걸 하는가를 나는 좀 이해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제 이것은 개정안인데 심의위원회에서 통합재정기금을 사용할 때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의결된 내용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하잖아요.

이제 주로 반영을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이것은 조례안하고 별개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고 그래서 지금 이 건으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슈화됐던 거고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대로 활용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재원을 활용했다면 굳이 지방채 발행까지 안 됐었어.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 의회에서는 알지를 못해.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어떤 인원이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지도 모르겠고, 의결된 내용도 그다음에 사업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일부 개정해 준다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 판단해요. 그래서 물론 문구 수정이겠지만 문구 수정 이전에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해.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부족분에 대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형평성에 맞게 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잘해야 해요. 심의를 잘해야 해. 그런데 심의내용을 살펴보면 그건 아니야, 그냥.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할게요. 이 조례 개정하는 것은 일단은 좀, 뭐 시급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뭐 임의적으로 개정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군에 있는 조례를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조목조목 해서 이 부분을 개정을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시가 돼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에요, 이게요. 뭐 저희가 임의적으로 문구를 수정한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대로 그대로 반영을 한 거죠.

권고안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지방자치장이 이 조례 개정을 해요. 물론 연한이 지나서 2025년도에 2030년도까지 그 사용연한을 변경하는 거 하고 문구 수정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권고안이. 그런데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선택한다? 이게 우리 형평에 맞아요, 우리 지방자치, 우리 임실군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의 어떤 알 권리 보장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지 않았고, 아까 김왕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심의내용도 모르고, 심의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되고 그 심의내용까지도 다 공개가 되는 사항으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지금까지는 좀 폐쇄적이었다면 이제 개방적인 상황으로 변경을 하고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뭐 아까 말씀하신 금융상품 그것도,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시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정성으로 간다면 이율이 낮아지고, 좀 공격적인 걸로 한다면 이율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해서 그 심의위에서 결정을 잘해서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가 국민권익위 권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관장기관이 행안부죠?

예.

행안부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 제5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정도는 질의해 본 적 있어요?

질의가 아니고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만 딱 해서, 임실군만 지정이 된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 모든 데다 다 권고로 국민권익위에서 일괄적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용 그 조합이 두 군데 있고, 세 군데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독과점 형성이 안 되고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임실군에 세제 혜택이 그만큼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30년 넘게 NH농협은행하고 금고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금고 이용료 3억 그걸 좀 증액시켜 달라고 무수히 내가 요구, 10년 동안 내가 그 얘기를 1년에 한 번씩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정조치된 게 한, 몰라요. 이게 우리 행정부의 문제인가, 아니면 행정부 수장이 문제인가, 아니면 금융기관의 독과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걸 탄력적으로 이용하지 않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의사 반영률이 영(0)이에요, 영. 그래서 과연 이 제5조 이 문구가 우리 임실군에 맞는지 제가 의문시해서 혹시 물어보셨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그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보통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할 때는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받아서 권고를 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이행을 안 했고 그리고 금고 운영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농협 외에는 지금 금융기관이 제1금융권이 없는 상태잖아요, 임실이라는 데는. 예전에 전북은행이 잠깐 왔다 갔지만 그러니까 선택적 여지가 좀 적은 편은 있지만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저희도 뭐 애향장학기금 같은 경우 제가 행정지원과장 할 때 해 보면 저희가 이렇게 요구사항들 반영을 농협에서 해 줄 수 있냐, 없냐를 따지거든요. 그러면 아까 금리 부분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충분히 하고, 한번 좀 추후 기회가 된다면 만약에 저희가 제2금융권까지도 이게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 자리에서 논할 이야기는 아닌데 사실 우리 임실관내에도 제2금융권이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사용률이 제로예요. 이것은 지적할 수 있는 문제고, 이것은 행정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실 고민도 안 했고. 고민할 이유도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금고 이용에 관한 수수료 같은 경우도 증액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검토했을 때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예, 저희가 심의위원 중에도 의회 추천하신 위원이 들어와 있고, 그 부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더 투명성 확보가 되고 아까 김왕중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의견 조율이 안 돼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협의된 내용이 있으니 거기에 따라 좀 재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영숙입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안건 5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의안번호 2025-60호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부서를 신설하고,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하는 등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쪽에 조례안 제3조는 관광문화국의 명칭을 문화관광국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애견치즈과의 명칭을 관광치즈과로, 아울러 반려산업과를 신설하여 문화관광국에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는 여성청소년과와 다문화교류과를 통합하여 여성가족과로 개편, 복지환경국에 두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 및 제6조는 복지환경국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사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의안번호 2025-61호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정비해서 필요한 사항만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게끔 명시하고 있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내용은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별표 4는 배우자 출산 시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경조사 휴가일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휴가일수를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의안번호 2025-62호 임실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3년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사면 방계리 일원에 조성 중인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이 8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거주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촌유학 지원 조례에 반영하여 농촌유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제5호에 전북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춰서 작은학교에 대한 정의를 전체 학생 수 60명 이하인 초중학교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5조에 농촌유학센터 운영 조문을 당초의 농촌유학센터에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농촌유학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 농촌유학시설의 입주자격 조항을 신설해서 농촌유학 신청자 또는 초중학생 자녀가 있는 세대가 우리 군으로 전입을 하고, 그 자녀가 작은학교로 전학을 하는 경우로 한하고, 임대차계약과 입주기간, 입주자 준수사항 등 시설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에 사용료 조항을 신설해서 시설 사용료는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며,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비 등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밖에 시설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들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안정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과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 의안번호 2025-63호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목적은 우리 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을 장학회 출연금으로 추가 편성해서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신규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가 운영주체로서 본예산 출연금 17억 4300만 원에서 3억 4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출연금 예산은 2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첫째 봉황인재학당 운영비 출연입니다. 봉황인재학당의 중고등반 국영수 프로그램 수업을 당초 종강일 대비 3주간을 추가로 더 개설해서 다음 학년 수업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고등반 수학과목을 학생 수준별로 분반해서 대학 입시 대비 맞춤형 심화학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관내 초중고학생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로특강 확대 사업비 2억 원, 명문대 대학탐방 캠프 사업비 4000만 원, 주말 수준별 영어회화반 운영사업비 2300만 원 등 총 2억 6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봉황인재학당 학력 향상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구 학원 위탁 프로그램 내 초등 예능 지원금을 보습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사업비 1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3쪽에 출연 동의 요구서와 기타 세부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의안번호 2025-64호 오수 반려누리학습센터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임실교육지원청과 공동 대응하여 선정된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군 주력산업인 반려동물산업과 전북펫고의 동반 성장을 통해 지역특화인재를 육성하고,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임실교육지원청에서는 반려동물 특화교육시설인 반려누리학습센터를 건립하고, 우리 군에서는 학습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시설이용객들이 숙박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숙사는 오수면 금암리 214번지 일원 편입부지 6411㎡에 연면적은 820㎡로 하여 총사업비 38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15실 정도 규모의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 선정 이후 교육부 컨설팅을 거쳐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번 5월에 공유재산심의회와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1회 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하여 하반기부터 부지 매입 및 건축기획용역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6년 하반기부터는 건축공사를 추진하여 28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다문화교류과가 언제쯤 그때 개편이 됐죠?

2년 반 됐습니다.

2년 반?

예.

그 2년 반 동안에 이걸 통폐합을 할 수밖에 없는 타당성이 있었어요?

저희가 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문화교류과를 처음에 조직개편했을 때는, 신설했을 때는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계절근로자 도입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그런 사항들을 해서 다문화교류과를 신설을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2년 반 운영하면서 가족센터는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다 구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계절근로자도 뭐 협약, 다른 나라들하고 협약도 계속 늘려가면서 했고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착이 되면서 각 부서로 조금 나눠서 해도 이제 자리 잡아서 진행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통폐합을 안 하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또 다른 군정사업에, 주력산업인 과를 신설하려다 보니까 과 유지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 과를 통폐합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하기 전에 이게 한번 우리하고 의견이 나와서 보류된 일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들으셨죠?

예.

신중을 기하자. 그런데 급조를 했어요, 여기저기서 팀을 다 모아서. 그래 결국은 또 다 복귀를 시켰어요, 또 그 자리로. 출산·청년만 아직 안 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론은 좀 신중을 기하자. 과를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지속성이 있게 가야지 2년 몇 개월 만에 다시, 이건 아니다.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분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우리한테 설명을 했어요.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니다, 이거.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좀 앞을 바라보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좀 주문하고 싶어서요. 그래도 최소한 한 몇 년은 가야지 2년 만에 바꿔버리고 과가 없어져 버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쪽에 있는 과장님들이 사회복지 팀장님들이 가죠, 과장님들이?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럴까, 기능도 잘 좀 생각해 주셔야 하고 그래야 하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는 또 잘했다고 해 놨을 거예요. 그런데 하는 김에 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성재 위원님께서 다문화교류과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어렵게 신설을 했어요, 다문화교류과. 우리 임실 정서를 따졌을 때는 분명히 이 조직이 있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이원화시켰어. 그런데 우리 실장님도 아셔야 할 게 지금 현재 임실군 내에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나 주둔하고 있는지 이것도 실태 파악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임실군 내에 어린 학생들 주가 어떤 가족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정책이 꼭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축소시켜서 통합했을 때는 결국은 역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실장님 일 좋아하시는가 어쩐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지자체는 없어요. 우리 임실군수가 행정통이라고 할지언정 이렇게 조직개편하는 데는, 불필요해. 에너지 낭비잖아요. 실장님 힘들잖아요, 이 조직개편 한 번 할 때마다. 그럼에도 왜 자꾸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반려산업과? 과연 반려산업과가 지금 현재 전문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이 신규 과를 신설할 때 과를 신설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 공무원이 거기 가서 물론 일은 잘하시죠. 하지만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과까지 신규로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야 해.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느 누구 하나 오셔서 우리 의원들 설득시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가능한지, 물론 사업이 확장이 됐다고 과를 신설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기초가 튼튼해야 그 과가 신규로 진입했을 때 무한성장할 것 아닙니까? 지금 임시방편으로 이 조직개편을 해서 그게 과연 확장이 될까요? 내가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지만 반려산업과에 관련된 정말로 중추적인 게 빠져 있어요. 케어가 빠졌어, 케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비책이 없어요. 이런 과를 신규로 진입한다는 것은요. 그냥 한번 임시방편으로 개편해 보자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방금 전에 우리 이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을 기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하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맹목적으로 그렇게 조직개편이, 물론 일정 부분에 있어서 조직개편을 하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그 조직원들이 그대로 이행이 되지만 타 부서, 청소년 과하고 다문화교류과 그다음에 반려산업과 이 3개 과 같은 경우는 업무 분장을 위해서 또 신중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하셨다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한 가지 실례를 들어 드릴게요. 다문화교류과가 다문화가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센터를 흡수를 했어. 그렇죠?

예.

업무분장을 했어. 그리고 행정에서 통솔하겠다 해서 센터를 귀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또 업무분장을 시켜? 다문화가족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놈들이 이제 우리를 버리는갑다” 지금 이 사람들은 관리대상이에요, 우리 임실군 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나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임실군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 동력은 거의 제거가 됐어요. 없어요. 기껏 다문화가족 체육대회? 그다음에 일정 부분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진짜로 애달픈 사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책을 더 펼쳐 주셔야 해요. 팀을 더 구성해서 더 확장을 시켜 줘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배제시키고 있잖아요. 아무튼 저는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여러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저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신중을 꾀할 조직안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는 없고요.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이 원칙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도 있고 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상하수도도 있고 그래요, 이 단체가 모여 살다 보면. 그런 건 시행규칙이나 어디 담겨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예, 공동사용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우리 행정지원실에서, 부서에서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 시행규칙인가 한번 근거 있으면 주셔 봐요.

예, 저희가 마련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민원의 소지가 되고,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이건 공동으로 쓰는 상하수도나 또 전기를 왜 우리한테 부과를 시키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행규칙 한번 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현장방문 때 질의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몇 가지. 여기에 집이 없어서 오고 뭐 학교가 없어서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임실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문화혜택을 잘 누리고 또 거기에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실장님 잘 관심을 갖고, 조금 전에도 우리 이성재 동료 위원님께서 공동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개별적으로 쓰는 요금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점차적으로 많이 유입이 돼서 인구소멸지역에서 해소될 수 있는 데 좀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할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 동네가, 이 지금 건설하고자 곳은 마을하고 많이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예, 마을 속에 있습니다.

거의 바로 접근이에요. 혹시 주민들하고 몇 번 만났어요?

주민분들은 이장님하고 그 옆에 함께 모여 계신 분들 그렇게 해서 두 번 접촉을 했었습니다.

두 번이요?

예.

저는 보고를 듣기로 한 번 접촉했다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하시죠, 요구조건?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좀 반영하셔서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해 주셔야 해요. 그분들은 또 그 지역에 새로 오신 분들하고 뭐라 그럴까 갈등이 안 되도록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거기에 또 인적 자원을 쓸 때는 그 주민들을 우선순위로 해 달라. 그게 타당한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해 주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받아서, 이 동네가 좀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바로 동네, 또 위예요, 이게 바로 밑에도 아니고.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다 당부 한번 드리고요. 이거 하기 전에 한 번 더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구사항이 또 있다 하니까, 그래도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법 테두리 안에서는 해 주셔야 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요. 거기 가서 그냥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면 안 돼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정확히 하고 와야 해요. 그래야 그분들도 빨리빨리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꼭 그 동네 이장님을 중심으로 만나셔야 해요. 이장님을 배제하고 만나면 일이 안 돼요. 그분 이장님이 그걸 많이 요구했어요. 앞에 그 반려동물 캠핑장 거기도 시끄러웠어요. 이장님을 배제하고 자기 동네에서 자기가 대표다 해서 일을 다 만들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자기는 극구반대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대표는 이장님이에요. 이장님을 꼭 앞세워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잡음 없게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설동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종규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안건은 총 2건으로 임실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폐교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97쪽 의안번호 2025-65호 임실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반영하여 지역의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작은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 및 도서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규정입니다. 작은도서관의 목적과 용어 등에 대한 정의와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 설립기준, 업무, 등록 및 폐관 규정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면적 33㎡ 이상, 도서자료 1000권 이상을 갖춘 도서관으로 도서관 운영자는 도서 대출, 프로그램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등록 및 폐관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관리운영, 운영시간, 자료폐기의 규정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 5일, 1일 8시간 개관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의 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이용가치를 상실한 도서자료의 제적 및 폐기 등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7조 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능 규정입니다.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능 등에 관한 규정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작은도서관의 지원 및 지도·감독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장을 넘겨서 107쪽 의안번호 2025-66 폐교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입니다. 유휴시설인 폐교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학생, 주민, 예술인 등의 문화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과 신축계획이 있었으나 신규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어 불가피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및 변경내용입니다. 당초 관촌면 신전리 107-2번지에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복합문화공간 신축, 리모델링, D급 건물을 철거하는 사업이었으나 2024년 국토부 공모사업인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사업에 미선정됨에 따라 23년 문체부 폐교활용 문화재생사업으로 기 확보된 사업비 38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 108쪽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마치고, 2023년도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 3월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완료하였고, 4월에서 6월 신축사업을 위한 국토부 공모사업에 대응하였으나 아쉽게 미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건축기획용역에 착수하였고, 2025년 3월 건축기획용역과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4월 건축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5월 공유재산심의회에 변경계획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의회 의결을 마치고, 9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6년도 6월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사업 추진으로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창의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 제공으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치도와 지적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설립기준을 보니까 33㎡ 이상, 도서자료는 1000권 이상 그렇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작은도서관은 몇 개나 있어요?

작은도서관이 저희가 직영이 6개가 있고요. 사립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덟 군데?

예.

그러면 거기다 자치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네요?

예, 앞으로, 지금 자치운영위원회는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설치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아, 자치운영위원회 설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자치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아, 조례안을 지금 발의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덟 군데를 다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위원회가 구성이 되네요?

아니, 전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여덟 군데를 관할한다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 지금 자치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따로 각 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하나를 설치, 군에서 설치하는 것은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하나를?

예.

그런데 지금 제12조를 보면 그렇게 개념이 안 들어가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둘 수 있다 그랬을 때는 아, 이건 그러면 각각 위원회를 두지 않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보시면 개별사항 분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셨어요?

어떤? 핵심사항이 결여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예, 세 가지를 지금 지적했는데 이게 앞으로 추가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연구해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거 이런 사항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 살피셔서, 어차피 또 시행착오도 해야 하니까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학교가 가서, 현지에 가서 보면 2개로 나눠져 있는데 한쪽만 지금 철거를 해요.

예, 저희가 바라보는 왼쪽은 철거하고.

그런데 거기가 좀 모순되게도 한가운데 건물은 남고, 사이드 건물만 철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어차피 사업은 진행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 훗날에 이 건물도 어쨌든 철거를 해야 할 대상이잖아요,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지금.

물론 교육부 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공사를 할 때 나중에 이 건물이 없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가 가서 보면 거기가 참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뭐 민간위탁 이런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잘 알아서 처리를 하실 걸로 알고, 거기 현위치를 잘 한번 앞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안전진단한 결과가 있으니까요. 결과에 따라서 안전한 부분은 분명히 잘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 D급 판정을 받은 부분은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건물도 리모델링을 해서 어차피 또 써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 낭비하지 말고 잘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해 달라 이런 주문이에요, 제 말씀은.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부지가 지금 우리 임실군 공유재산입니까, 교육청 겁니까?

임실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23년도 11월에?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철거한 부분에.

그걸 떠나서 제가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을 또 한번 계속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 추가로.

그래서 신축사업을 좀 해 달라. 이번에 안타깝게 안 됐는데 그런다고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가도록 노력 좀 해 달라 부탁드리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공모사업이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나오는 대로 저희가 공모사업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서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얼마 정도 국비 확보했어요?

국비가 24억 원이 지금, 15억이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보된 금액이 얼마냐.

15억 국비 확보가 돼 있습니다.

지금 확보돼 있어요?

예.

그러면 국비가 15억이 확보돼 있으면 지금 문화예술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예술단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의견은 어때요?

따로 지금 여기가 문화예술단체가 따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도화지라고 하는 도예와 관련된 업체에 위탁를 해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확장이 돼야 하잖아요.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됐다 해서 축소사업을 하는 것은 그 목적을 상실한 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 지금 원래 2개로 분리가 돼 있는데 하나 리모델링사업은 원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공모사업을 추진한 부분은 문화예술인들의 숙소라든지 또는 휴게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공모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공모에 선정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을 뺀 것입니다.

아무튼 잘 알겠고요. 과장님 국비예산 확보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한번 배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식입니다. 의안번호 2025-67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2025년 6월 30일 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사항 중 군세 감면혜택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5년 6월 30일 자로 일몰되는 안 제2조제1항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기간이 명시가 돼 있어요.

예?

기간.

예, 3년.

3년 이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법에 그렇게 3년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어차피 뭐 계속 연장해 줄 것인데.

예, 맞습니다.

이건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시 정상으로 올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더 악화가 됐으면 악화가 되는데 한번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한번.

자율성을 두도록 하든지 해야지 3년 이내 하면 3년 되면 또 바꾸고, 3년 되면 또 바꿔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