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농업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국승입니다. 의원 발의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실군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저임금 환경에 처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실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저희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실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은배입니다. 임실군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국연호입니다. 임실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봉영입니다. 의안번호 2025-68 임실군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성수산에 신규로 조성된 산림레포츠시설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을 조례에 추가하고, 안 제3조 산림휴양시설 도로명주소 사용과 안 제9조 별표 1 산림레포츠시설 체험료를 추가하고, 안 제10조 별표 2 체험료 감면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사용료 반환기준을 천재지변 등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와 휴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예약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사용 예약이 취소된 경우 환급금 및 배상기준은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별표 2 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 공제 및 배상기준 준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41쪽 의안번호 2025-69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8월 15일부터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휴양관, 숲속야영장 등 숙박시설과 세미나실, 관리사무실 등 편익시설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임실군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며, 위탁내용은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예정가격은 연 4408만 8910원입니다. 수탁자는 가격입찰 및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6월까지 수탁자 공개모집 및 운영자 선정을 완료하고, 7월부터 민간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5-68 임실군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7월부터 계약자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고는 났습니까?

예, 6월 5일에 했습니다.

아, 공고는 났습니까?

예, 그래서 6월 20일까지 접수기간입니다.

아, 공고기간이?

예.

지금 많이 폭주를 하죠?

아직은 한 군데도 들어온 데는 없고요. 조용합니다, 현재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성수산 휴양림이 어느 곳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참 훌륭한 시설로 지어져 있고 또 자연경관도 빼어난 데가 성수산 자연휴양림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을 줬을 때 위탁자가 안 오면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상당히 많이 돼서 질문을 드렸어요. 좀 하여튼 어려운 시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초창기고 그래서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잘 섭외를 해서 좋은 위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뭘 잘못하신 줄 알죠?

예, 좀 급해서, 지금 이 위탁 동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공고를 해야 하는데 7월부터 성수기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서 공고를 지금 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가지상사(병가지상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실수가 되반복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군민들의 사용료 감면 부분은 저번 회기 때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세탁실 문제는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하다 보니까 당초 우리 예상은 7평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좀 좁더라고요. 그래서 13평 쪽으로 늘리다 보니까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저희들은 세탁실까지 준공을 해서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좀 저희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민간위탁자가 생기면 세탁실 부분은 저희들이 보전해 줄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물놀이장 관할 문제 부분은 위탁자, 저번에 작년에 추진했을 때 이 부분을 좀 민감하게 위탁자 쪽에서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전요원 배치해서 저희들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은배입니다. 145쪽 의안번호 2025-70 임실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임실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조항에 대해 내용을 신설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존 조례는 상위 조례인 전북특별자치도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임실군 상황에 맞게 내용을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4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으로 임실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관내요금 및 관외요금을 규정하였고, 이용요금의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군수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으로 군 관내,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운행범위로 정하는 지역,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는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하차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어야 하며, 군수는 운전자 표준매뉴얼 및 복무규정 등을 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7조는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서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내용과 교육횟수,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고, 교육담당기관에서는 군수와 협의를 거쳐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예산 조치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려 부서의 검토의견으로 개정된 조례 제14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임신 또는 영유아 동반 등으로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개선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이동거리 및 이용횟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영유아 동반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는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추후 반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5-70 임실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지금 교통약자를 위한 편익, 증차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하셨는가요?

저희가 현재 7대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원래 대수로 따지면 1대 정도 더 필요한, 인원수에, 우리 교통약자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는 1대 정도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규 조정보다는, 조례의 개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수요에 맞는 세부 시행규칙을 정해서 교통약자 편익을 위한 우리 행정에서 지원 서비스를 해 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무리가 있나요, 그게? 증차하는 게?

아니, 무리는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으면 해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1일 3교대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사실 장애인 활동을 위한 지원사 처우 개선 같은 경우도 없어요. 시행규칙에도 이런 것들도 담아서 이 사람들이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런 것이 없어요, 지금 현재.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것은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처우의 부분은…….

저희가 우리 임실군의 행정조직이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자세한 것들을 인수인계를 못 받아요. 가서 업무 숙지하려고 하면 또 조직개편이 되고 이러니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불편함을 해소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우리 활동 지원사의 처우 개선도 시행규칙으로 담아서, 아니면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 주시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삶의 질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해요. 개인활동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확대하면 사실 약자들을 위한 편익 증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한번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약자들 보호하는 데는 우리 행정력이 전폭적인 지도력을 가져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지금 원활히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 임실군이 이렇게 노령화가 되고 인구소멸지역이 되는지 참 안타까운데요. 막중한 위치에 김은배 과장님이 계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매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 배정이 이런 데 우선적으로 투입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수장님하고도 잘 상의를 해서 예산이 좀 증액돼서 편안하게 교통약자들이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은배입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라경채입니다. 의안번호 2025-71 상수도 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수도 원격검침계량기 증가로 인력검침계량기가 축소되고 있어 검침업무를 민간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1만 3258개소 중 7707개소는 원격검침계량기로 60% 정도가 교체 완료되었으며, 인력검침계량기는 5551개소로 40% 정도 남아 있으나 이 또한 순차적으로 원격검침 계량기로 교체 예정입니다. 따라서 원격검침계량기의 증가로 인력검침계량기가 축소되어 상수도 계량기 교체 수량에 맞춰 탄력적으로 검침업무를 민간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71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민간위탁했을 때 비용추계가 발생할 판인데 왜 비용추계가 첨가가 안 됐는가요?

지금 비용추계는 39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올 하반기 예상금액입니다.

아니, 비용추계가, 민간위탁했을 때 전체적으로 그 민간위탁자들한테 업무를 이관했을 때 관리대상이 또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관리감독자가. 그러면 업무 전반에 대해서 운영비나 인건비가 지급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비용추계에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검침인력에서 남아 있는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민원인에 대한 전화 응대라든지 체납 그다음에 계량기 점검 등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기간제로 채용된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또 불가피한 개인사정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간에 그만둘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3명의 검침인원이 그것까지 대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 부분은 기간제 부분만 필요하고 나머지 관리나 유지 부분은 기존에 있던 검침원 3명이 대응해서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 인력은 자동 승계가 되는가요? 지금 기간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번에 인력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검침인력 3명이 그것까지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추계가 3900만 원 그것밖에 안 돼요?

올 하반기 저희가 7월 이후에 생각하고 있는 기간제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민간위탁이 뭐 단 시일 내에 몇 개월 정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위탁 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아까 5500개 정도가 수동검침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것을 4명 정도가 수행했을 때 한 사람이 1000개에서 1500개 정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요. 그러다 보면 9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가 1인 검침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해서 예산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수행했을 때 민간위탁 수행비 같은 게 또 발생하잖아요.

저희는 특이하게 이 민간위탁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민간위탁이 아니고 개인 간에 협약서를 써서 개인들 간에 검침한 수만큼, 계량기 검침한 수만큼 금액이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라는 게 단체로 협약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 대 개인으로, 그러니까 임실 상하수도과하고 개인이 이렇게 업무협약을 해서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질이나 예를 들어서 누락이 됐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저희가 자질 문제는 읍면장의 추천을 통해서 개인적인 검증을 한번 거쳐서 저희가 인력의 추천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업무 수행을 하면서 누락되는 부분은 기존 검침원 3명이 있는데 그분들 활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보할 수 있는 데까지 보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업무가 숙달이 될 때까지 그런 역할을 하도록 업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그 자체가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을 건데 굳이 이 일을 이렇게 동의안을 받아서까지 시행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검침원이 5명 있었고 그다음에 사무보조인력 1명이 있어서 총 6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다른 데로 전출을 가서 남아 있는 게 3명입니다. 그런데 3명이 아까 수동검침을 했을 때 한 사람당 1850개 정도 검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850개는 업무에 과중화가 걸리고, 적정한 것은 1200개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4명 정도를 뽑아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검침인력은 그 업무를 보조해 주는 동시에 아까 민원 응대나 체납 징수, 계량기 점검을 통해서 상수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업무가 그 업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까지 이 일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총 검침개수가 1만 3200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격검침이 7700개예요. 나머지는 인력으로 검침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총량인건비로 해서 이 사람들을 감독하고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해 주면 되는데 굳이 왜 민간위탁을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이 일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해서 차라리 그 사람한테 위임을 해서 행정으로부터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업무 효율성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업무 분장을 해 주는 그 효과를 꾀해야 하는데 이 동의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의문스러워요, 이게.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성격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양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기계식에서 원격계량기로 교체가 1년이면 750개씩 이렇게 여기다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750개라는 게 왜 딱 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가 그게 좀 본 위원은 의문스러운데, 이걸 계산을 해 보니까 7년 동안 걸려야 원격계량기로 교체가 되게 돼 있는데 이걸 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1개를 교체하는 데 계량기 비용이라든지 통신에 따른 단말기라든지 해서 28만 5000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올해도 2억 15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증가가 돼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계량기 자체가 내용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약 8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연수를 남겨서까지 막 그렇게 할 것은 조금 무리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대로 사용하고 또 예산이 물론 많이 있으면 그것까지, 내용연수까지 당겨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1년에 한 750개소씩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총 8년 정도 되면, 앞으로 8년 정도 되면 원격검침계량기가 100%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단독주택으로 돼 있어서 신청 들어온 수도, 수요자들도 많이 있죠? 단독주택으로 돼서 못 들어가는 수도.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러면 계량기를 설치할 때 기계식으로 안 하고 원격제어장치로 해서 다 설치를 할 겁니까, 앞으로?

앞으로 향후는 원격검침기로 가는 게 맞고요.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알겠는데 저희가 마을에서도 동떨어진 독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검침업무를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분산돼 있는 데는 원격검침으로 먼저 해 주고, 검침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아까 독립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원격검침으로 해서 8년 정도 뒤에는 원격검침이 100% 되는 걸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 중에 하나가 이 검침업무가 3D업종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리고 이분들이 고생에 대한 대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직을 하고 이렇습니다. 처우 개선을 해서라도 이 어려운 검침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자꾸 가지 않도록 좀 과장님이 세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뜻을 잘 알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