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제356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2025-06-11

회의 전체 보기 1117턴

동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등에 대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기후환경국 및 산림자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북문화재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

10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경북문화재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전한 대안 제시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경북문화재단 정관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개정 사유에 보면 임원의 정수 규정하고 직제 개편에 따라 한다는 것인데 직제가 어떻게 개편되었다는 것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사실 문화재단 이것이 요지는 뭐냐 하면 감사 2인을, 감사가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게 ‘2명을 해야 된다.’가 강제조항이어서 굉장히, 혹시나 임명하는 데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감사, 그러니까 2인 이내로 하면 1명이 있어도 큰 문제없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이 효율화를 위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2인 이내”로 바꿨다. “이내”로 바꿨다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문구 조정이네,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구 조정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직제 개편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직제 개편은 그전부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원장 궐위 시 대표하는 조항을, 그러니까 부대표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관 통합하면서 부대표라는 명칭이 있으니까 혼란이 있다. 그래서 그 조항도 부대표란 말을 다 빼는 것으로 이렇게…

박규탁위원

그러면 직제 개편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대표를 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것도 문구를 뺀 것이네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부대표 있는 것하고 부대표 없는, 명칭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의 차이가 뭐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괜히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 기관은 통합했는데 괜히 옥상옥이 된 것 같은, 그다음에 4단계의 규정이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박규탁위원

원래 그전에는 부대표란 명칭이 없었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이 정관에 박혀 있으니까 굉장히 이것이 직제 규정하고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아서 이번에 일치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뒤의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예술진흥원장 겸 부대표라는 것 하나 있고, 콘진원장 겸 부대표라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밑에 예산 다루는 기획팀 이런 것은 그대로 다 있는 것이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이제…

박규탁위원

그대로 다 있지요? 직제가 안 바뀌었지요, 그 밑으로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3단계로 지금 조직개편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개편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했다는 거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바꿔서 직원들은, 7월 1일부로 직원들이 다 거기 배치가 됩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3월 26일에 이사회의 승인이 떨어져서 조직개편은 된 상황이고 7월 1일부로 이제…

박규탁위원

그 조직개편된 안을 한번 보여 줘 보세요,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었는지.

경민

정경민위원

그것을 저희한테 다 보여 주셔야지요.

박규탁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정관만 바꾼다 하고 조직개편 됐다는데 단순히 부대표 명칭 빼고 이내를, 이내 빼고, 이것을 갖고서 이것을… 정관 변경 보고한다니까 참…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규탁 위원에게 자료 전달)

웃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석 옆에서) 그전에는, 이것이 그러니까 부대표가 있으면 다시 또 4단계까지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는데…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경영기획본부라고 새로 만들었네요, 그러면 이것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도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경영기획본부라는 것이 하나 생겼네, 새로. 명칭 자체가.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국장님, 지난번에 문화재단의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기관 통합을 하면서 굉장히 결재 과정에 있어서도 논란이 많았었고…

박규탁위원

잠깐만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제가 사실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단순히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해서, 이것이 저희들한테 정관 변경 보고라고 올라와서 뭐 되게, 나는 대단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조직개편에 대한 보고도 있고 한 줄 알았더니만 이것은 벌써 이사회 통과해서 다 했네요? 해 놓고, 경영기획본부라는 것이 없던 것이 하나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렇게 죽 됐네요? 진흥원 밑에 콘텐츠사업단도 하나 만들어 놓고 유산원 밑에 전략연구실, 조사연구실 하나 있고 뭐 이렇네요?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단순히 명칭 변경이다.’ 정관 보고를 한다 하니까 참… 아니, 이것이 좀 그렇긴 하네요, 그렇지요? 왜 이런 것을 미리 보고를 좀 안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에 “이것이 돈 쓰는 것 관련돼서 두 군데 있다, 통합하라.” “통합했는데 무슨, 결과가 뭐냐?” 이렇게 수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화재단에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모르고 계시네?

웃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규탁위원

좀 많이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 기존의 안 새로 변경돼야 되겠다 하는 안을 두 가지를 만들어서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회에 거기에 관련돼서 어떻게 조직개편 하겠다 하는 보고를 한 번도 한 적 없고, 지금 경영본부가 만들어졌습니까? 경영기획본부가 그러면 콘진원하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사무처가 그렇게 명칭만 바뀌었고 그다음에는 회계 통합이 계속 지적이 되니까 회계,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진흥원에서 2명, 그다음에 한복진흥원 1명, 문화유산원 1명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음에 문화재단 대표 안 계실 때 그 역할은 누가 먼저 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정관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문화예술진흥원장이 부대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문화예술진흥원장이 하는 것으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원장 다음에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콘텐츠진흥원장이 하는 것으로…

동업

이동업위원장

콘진원 원장이 하는 것으로, 그러면 순서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그런 게 바뀐 것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위원들한테. 누차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이었는데 위원들한테 사전에 보고하라 하는 것이, 찾아오기 힘들면 전화상으로라도 보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전혀 그런 것을 정관… 지금 박규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간단한 정관 변경인 줄 알았더니만 내용이 직제 개편까지 다 되어서 이미 이사회 통과하고 난 후에 지금 정관 변경, 문구 수정만 하러 왔는데 이것은 좀 아닌 것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재 단계를 줄여라.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라. 아니면 회계를 통합하라.’ 이런 것이 계속 공론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통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도 말문이 막혀서 전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웃음

경민

정경민위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너희는 그냥 통과만 시켜라?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것이 문화재단이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전반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 송구하게…

춘우

이춘우위원

지역에 와도 전화 한 통 안 하는데 이런 것, 정관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죄송하다 그런 얘기하지 마이소. 언제는 죄송 안 합니까? 평생을 죄송하게 사네. 전화 통화하고, 위원장님도 모르고 있는 이런 것을 상임위에 왜 올립니까? 전반적으로 똑같아요, 전반적으로. 조금 있다가 내가 얘기할 것이지만 아니, 경북의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정신 상태를 갖고 있으니까 상임위를 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의도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지요. 의도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행동 다르고 의도 다릅니까, 그러면? 정신 좀 차리세요. 위원장님, 제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연규식 위원입니다. 이 자료 어디서 누가 준 거예요? 어디서 누가 주신…

경민

정경민위원

박규탁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것을 프린트해서 우리한테…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주셨느냐고요, 이것을. 작성을 누가 한 거예요? 작성하신 분?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재단에서 만들어서…

규식

연규식위원

아, 재단에서요? 재단에서 오셨어요? (

경민

정경민위원

진흥원이네요.

규식

연규식위원

문화예술흥원이네요? 정관이 이렇게 바뀐 것 아닙니까, 혹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진흥원으로…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 없으세요, 지금? (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끝났습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박규탁 위원님 하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관계기관석을 향해) 한번 살펴보세요.

「죄송합니다.」하는 출자·출연기관 참석자 있음

박규탁위원

말씀 중에 아까 하도 제가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말을 못 이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처가, 사무처가 하나 있었던 것이 진흥본부로 바뀌었잖아,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맞죠,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 거네요. 결국은 1본부 4원으로 바뀐 것이네요,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렇지요? 그전에는 1처 3원이었나요?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3원인가, 4원인가 그때 그랬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결국은 직제가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명칭도 바뀌고 직제가 바뀐 거잖아요. 사무처라고 있던 것이 본부로 바뀐 것이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경영기획본부라고 명칭도 바뀌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서 보면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 보기에는 이것이 그동안에 그렇게 주장해 왔던 ‘통합을 하라. 회계 통합하라.’ 이런 부분들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미리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해 주셔요? 저희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통합되었을 때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수차 말씀드린 것이 이제 이번에 반영된 것이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잘하신 것인데 왜 이것을 미리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단순히 용어 변경하는 것으로 정관 변경을 갖고 오니, 이것 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정도의 사항은 아니라고 봤는데 보니 마침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진짜 아주 그냥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박규탁위원

재단이 내가 보기에는 특히요, 의회 보기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야, 이거는. 아니, 대표가 있고 부대표 있고, 있으면 뭐 해요? 이렇게 계속 일을 하실 것이면 앞으로 의회 오지 마세요. 오면 뭐 해요? 다 거짓말만 하고 앉았고. 특히 재단 오지 마요. 오면 뭐 해?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직제의 조직도 변경에 대해서도 또 관심 있게 봤는데 우리 문화재단 내부 말고 외부에서 본 느낌, 국장님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중요하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재단 내에 자리싸움하는 것이 보여요, 누가 부대표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조직도 구성하는 내에서 우리 지금까지 봤을 때.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데 이 조직도 구성을 그렇게 못 하고 이 보고 자체도 못 하고 그러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결국은 문화재단이 왜 있습니까? 경북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리다툼하고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문화재단 해서… 대표님이, 문화재단 대표님이 중심을 잡고 그 역할을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지요.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문화재단이 잘, 자리가 누가 하든, 어떻게 하든, 조직이 어떻게 되든 잘 굴러가면 이런 얘기 안 하겠지요, 업무만 충실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자리다툼하고 있는데 뭔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을 일소하기 위해서 저도 ‘부대표 명칭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계속 강조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바뀐 것인데 하여튼 소통의 부분에서 저희들의 정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시 한번 문화재단이 도민을 위한 문화재단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문화재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이동업·박채아·연규식·박용선·황두영·손희권·이형식·차주식·이춘우·도기욱·김홍구·박규탁·김대진·김용현·이철식·윤철남·김희수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정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우

이춘우위원

국장님, 지금 6조2항을 보면 문구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사전검토를 하실 때 문제없다고 봤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 중복 지원이나 사무의 불분명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문구 자체를 좀 바꿔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타당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명확히 하는 것이…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6조2항을 보면 좀 불명확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조례상에 좀 담아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경상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또 지원해야 될 명분도 있고, 당연히 지원을 해 주고 조례상에 담아 주는 것이 맞는데 6조2항에 보면 이것이 좀 불분명하니까 이것을 수정발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내 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수정동의안을 바로 내도 되겠습니까?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바로…

춘우

이춘우위원

예, 그러면 경상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6조2항 “효율적인”을 “효율적으로”, “법인·단체”를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로, “있으며”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의 제4항을 “도지사는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신설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또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혹시 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춘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춘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외회 회의규칙 제61조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이춘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춘우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이춘우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연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시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식

연규식의원

감사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철식 의원 대표발의)(이철식·김용현·윤철남·정경민·이동업·김대진·연규식·허복·최덕규·박영서·윤승오·박규탁·이충원·이우청·이춘우 의원 발의)

10시 33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이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보문관광단지 토지 매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보문관광단지 토지 매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보문관광단지 토지 매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보문관광단지 토지 매각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위원

예,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라기보다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 복리 증진, 도민·국민·관광객·경주시민, 전부 다 해당됩니다, 보문단지. 이런 것은 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압장 신설을 위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에 대해서 공사에서는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APEC도 있지만 이것이 곧 또 보문단지 환경개선 사업에도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넓게 보면. 그러면 이런 것은 ‘절차상 길게 좀 가야 된다.’ 이런 대답을 주지 말고 좀 빨리빨리 진행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일단은 매각에 관련돼서 그것은 판단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가뭄 시 보문정수장의 안정적인 용수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용수가 어떤 용수, 농업용수 말씀하시는가? 어떤 용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주시의 덕동댐 쪽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물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장을 설치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 하면 압력이 약하니까 이것을 설치해야만이…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수가 농업용수예요, 아니면 식수예요? 뭐예요? 원수 공급이 부족, ‘가뭄 때 원수가 부족해서 비상공급 중에 있다.’고 되어 있고 ‘펌프양정이 부족해서 가압장을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인이? 그러면 이것이 ‘원수 취수 중 갈수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덕동댐에서 원수 취수 중 갈수기에 비상 시 보문보조취수장에서 보문정수장으로 원수비상공급’이라는데 이것이 식수예요, 아니면 농업용수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농업용수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농업용수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100%예요? 내가 보기에는 식수 아닌가? 식수 아니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데?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농공단지 내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박규탁위원

농공단지에, 그러면 공업용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농업하고 같이, 공업하고 같이 섞인 것 같은데요, 해서.

박규탁위원

답답하다, 참… 아니, 땅을 파는 것은 팔면 돼요. 어차피 이것이 공사 것이고 그다음에 경주시가 필요하면 팔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것을 꼭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안 돼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제대로 못해요, 예? 이것 누가 제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님, 이것 혹시 알 수 있는…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관광공사 김일곤 본부장님 오셨네요. 답 한번 해 보세요.

박규탁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혼용?

상수가 위주라고요?

그것은 그러면 ‘경주시민의 물 부족으로 인한 가압장이 필요하다, 신설 가압장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러면 ‘그래서 땅이 여기에 꼭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이 땅이 꼭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확보를 더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시민들의 안전이 제일 문제이고 식수가 제일 문제인데 그것을 위해서 가압장이 꼭 여기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가. 지금 원래 있는 시설을 복원을 하는 것입니까?

확장이요?

그러면 확장은 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 아니면 다른 데 확장할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옆에 바로 지금 정수장이 있는 거예요, 가압장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곤 본부장님 마이크 한 번 더 들어 주시지요. 지금 이것이 형산강 물에서 보문호에 물이 모자랄 때 올리기 위한 가압장이잖아, 그렇지요? 맞습니까?

지금 형산강 상류에서 물을 뺄 수 있는 그런 갈수기 때 비율이 있을 텐데 그것은 본부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지요? 경주시에서 관리하시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그러면 형산강을 취수로 쓰는 것이 경주시도 쓰고 포항시도 쓰거든요. 위에서 다 빼내 버리면 포항시는 물을 못 먹어요. 포항시에서 취수할 수 있는 범위가 형산강 전체 물의 10몇 퍼센트밖에, 제가 알기로는 10몇 퍼센트인데 거기서 갈수기 때 많이 빼 버리면 포항시에 물이 없어요. 더 겪게 된다고. 그것을 알고 계시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웃음소리

그런데 저는 영농철을 떠나서 요즘 APEC 정상회의 때문에 보문호에 물을 가득 채워 놓으니까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항상 나는 그렇게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보문관광단지 토지 매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의사일정 제6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 시간제한은, 1차 질의는 시간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추가 질의 때는 시간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국장님. 관광공사의 김남일 사장 4월 회기 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출장성과도, 출장성과도 혹시나 있나요? 출장 갔다 오면 무슨 성과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확인해서, 예.

춘우

이춘우위원

출장성과도 좀 갖다 주시고요. 지금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하는데 4월 회기 때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고 제가 문화환경 이쪽의 국에 와서, 문화관광체육국에 와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디 공사든 우리 집행부든 출장을 가게 되면 성과도가 나오지요?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출장을 가고 거기에 따른 성과가 뭐 있고 그것이 나오잖아, 성과도가.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통상적으로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과를…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추후에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나올 것이고, 4월 회기 때도 얘기를 했는데 4월 16일에 내가, 회의록 보시면 나옵니다.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광공사 김남일 사장 출장이 총일수가 45일 중에 근무일이 30일인데, 30일인데 출장이 31회예요, 31회. 국장님, 이것 국 관리 제대로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출장은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지만 최소한 여기 보면 투자 유치, 내가 성과도를 달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관광 활성화,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민간투자 유치, 쭉 대부분 출장이 이겁니다. 거기에 따른 상반기 성과도 좀 주시고. 상임위에서 얘기를 하면 국장님, 좀 알아들어야 됩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점이 뭡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생각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생각을 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동물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본능에 따라서…

춘우

이춘우위원

수십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최소한 경상북도의 공직자로서 상임위하고 상임위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사람이라면 최소한 소통을 하고 거기에 따른 내용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행동을 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똑같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해마다 상임위원들 회의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공공기관 출연금 가지고, 이것 정산서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아까 서두에 첫 안건 가지고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만 하면 상임위나 집행부나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본론하고 조금 어긋나는 얘기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 국에서 전 직원들이, 이 직원들 중에도 굉장히 머리가 명석하고 또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타 국하고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래서 무슨 문화를 하고 체육을 하고 관광을 하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전부 다 다음에 어느 자리로 가실지 모르지만 이 사태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경상북도가 지사님도 많이 불편하고 또 의회 의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경상북도의 문화와 관광과 체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좀 더 뛰어 주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내용을 보면 해마다 똑같아요, 해마다. 나는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군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뭐라도 하려고 아이템 내고 하는데 새로운 아이템을 한 번도 낸 적도 없어. 관광공사에서, 내가 김남일 사장 안 계시지만 출장 내역을 보면 ‘아, 이것은 뭔가 이렇게 출장을 30일 이상…’ 30일 근무에 31일 출장 가면 뭐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상식선이잖아요. 똑같은 것 맨날 하면서 매일 똑같은 것, 매일 출장. 국장님이 제어를 하셔야 돼요. 제어도 하고, 선배 공무원 이전에 현재 거기 계시는 본부장님들하고 전체 다 공직생활을 해 보신 분들이잖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컨트롤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제어도 하고 또 거기에 새로운 혁신적인 방안도 내고. 지금 결산 하면서 전체 사업꼭지 한번 봐요. 봤는가 안 봤는가 모르겠지만 똑같습니다, 몇 년 전이나. 김남일 사장 와서 바뀐 것이 뭐가 있는지 나는 도저히 찾아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셔서 바뀐 것이 뭐 있어요?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요, 17개 시도 중에 꼴찌입니다. 우리가 꼴찌예요. 점점 쪼그라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에 흡수 통합돼요. 사람이 동물과 다르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탁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구 좀…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자료 요구 말씀하십시오.

박규탁위원

예, 메세나 관련돼서 제가 계속 자료를 요청을 좀 했는데요. 메세나사무국의 팀장 하나하고 대리 1명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장님이 메세나 관련 출장이 너무 잦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총 14회 중에 한 5회 정도는 혼자 다니셨더라고? 작년 것 받았는데 올해 것, 올해 ’25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메세나 관련 출장, 담당 직원들, 그다음에 원장 관련된 출장 기록 좀 주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되는 대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탁위원

할까요? 질의 되겠습니까?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박규탁 위원님 바로 질의하십시오.

박규탁위원

예,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정산검사 결과, 이것 있잖아요. 이번에 결산할 때 출연기관의 출연금 등 교부·회계처리 개선 권고안에 따른 것이지요, 이번에 나온 이 정산서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다 수정한 것이지요, 이것에 따라서?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렇다면 보통 출연금을 정산할 때 어떻게 하지요? 출연금 정산 어떻게 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회계가 명확히, 제가 알기에는 회계가 명확히 구분될 경우에는 그 집행잔액을 그대로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회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에다가 출연금 비율을 곱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박규탁위원

그렇게 하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정산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보통 출연금 받으면 회계상으로 한 통장에 관리하지 않나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보통 사업꼭지가 워낙 많으면 그것이 좀…

박규탁위원

통장에서 인출입하잖아요, 그 통장에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공공, 도청 같은 경우에도 통장 계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좀 혼란이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대부분 다가 정산 방법 중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잉여금을 출연금 비율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반납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작년도 결산 자료를 제가 또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것 안 갖고 계시지요? 임준규 주무관한테 받은 것인데, 이 자료. 이것 안 갖고 계시지요? 제가 이것을 한 부 떠 왔어요. 보세요. 나눠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 자료 전달) 그래서 결산 자료를 보시면 문화재단, 16쪽 한번 보세요. 16쪽에 보시면 3540만 원 반납했지요? 16쪽 이것 출연금, 검사 결과. 10분밖에 없습니다. 빨리 합시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거기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줄에 전체 예산 328억, 출연금 27억, 출연 비율 8.22% 해서 3500만 원 맞습니까? 확인됐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이것이 재단본부입니다,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34쪽 보세요. 한복진흥원 출연금. 거기 나와 있지요? 전체 예산이 21억 600만 원 맞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출연금 비율이 23.74%, 그렇지요? 그래서 반납액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4300만 원입니다.

박규탁위원

43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4300만 원 맞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콘진원 볼게요. 그것이 몇 쪽에 있느냐 하면 37쪽에 있어요, 콘진원. 전체 예산이 249억, 출연금 18억, 7.22% 맞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4000만 원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자, 그러면 아까 보여 드린 자료 보세요. 콘진원 자료 한번 넣어 보세요. 콘진원, 자금 결산 콘진원 하는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보세요, 이 자료. 그 자료 보시면 전체 예산액이 270… 5000, 570만 원 되어 있지요, 5700만 원 되어 있지요? 제일 위에, 맞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쭉 가다 보면 이월금이 12억 7000 있지요, 순세계잉여금? 12억 있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맞지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7.22%로 나누면, 곱하면 반납액이 9000만 원 돼야 돼요. 9천 공… 9097만 원쯤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납액은 4000만 원밖에 안 돼요. 자, 또 넘어갈게요. 문화유산원 보세요. 그것이 몇 쪽에 있느냐면 60쪽에 있어요. 보셨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거기에 보면 22만 1000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4억 출연금 중에 이자만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맞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출연 비율로 보면, 이것을 나눠 보면… 그것도 똑같이 이 자료를 해서 나눠 보면 이것도 7.07% 나와요, 반납 비율이. 자, 그렇다면 1190만 원 정도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런데 22만 원 반납하는 곳도 있어요.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런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재단하고 이렇게 회계가 굉장히 복잡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비율로 곱해서 반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유산원이나 아니면 한복진흥원에, 거기에는 그대로 계좌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것이 남은 금액을 집행하고 난 뒤에는 그대로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박규탁위원

그런데 원래 비율로 되면 9000만 원이어야 되는데 남은 것이 4000만 원밖에 안 남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계좌가…

박규탁위원

그래서 그렇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계좌가, 저희들 출연금 정산 지침에 따르면 제가 알기로는 첫째 명확하게 구분될 경우에는 집행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재단…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흥원하고 본부하고 여기는 거의 비슷해요. 비율대로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콘진원하고 문화유산원은 차이가 굉장히 커요. 콘진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통장이 관할이 잘 안된다면서요? 그래서 그것은 비율대로 한다면서요? 그리고 아까 안 맞다는 것은, 남은 것, 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그렇다 치자 이것이죠. 그러면 복잡한 콘진원은 통장 여러 개 관리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비율로 따지면 9000만 원 반납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4000밖에 반납 안 했어요. 그것을 설명해 보시라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동업

이동업위원장

콘진원 담당하시는 분, 알고 계시는 분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일어서서…

박규탁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딱 하나만 더 요점만 말씀드리고 할게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박규탁위원

결산서 보시면, 아까 보여 드렸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이것 보시면, 그 뒷장에 보시면 본부가 제일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4억 3000 남아있죠, 맞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 뒤에 넘기면 그다음에 콘진원이 12억 7000이죠? 그다음에 한복진흥원이 1억 8000이죠? 그다음에 1억 6000이잖아요. 이것 다 합친 게 그 장이죠? 그것 다 합치면 여기가 13억 나와 있어요. 이것 실제로 다 합치면 여기 얼마가 나와야 하느냐 하면 20억 5000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합도 달라요? 순세계잉여금 합도 달라요. 왜 달라요? 자, 두 가지 설명해 보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박규탁위원

오늘 결산 정산보고 하러 왔는데, 결산 정산보고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별도로 보고하시면 이건 통과시키고 하실래요, 그러면? 정산보고 하러 오셨잖아요, 결과를?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의회에 보고하시면 맞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맞게 해야지, 왜 저희들이, 이것 보고받고 난 다음에 끝낼 것 아니에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잠깐만요. 콘진원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성일

강성일콘텐츠진흥원경영기획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콘텐츠진흥원의 경영기획팀장 강성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인 순세계잉여금에는 저희가 운영비 잔액하고 사업비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잔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산 반납이 따로 되는 것이고요. 운영비에 대해서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서 비율을 맞춰서 반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 8000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거기에 7.2% 정도로 반영을 한 겁니다.

박규탁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는데?

성일

강성일콘텐츠진흥원경영기획팀장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운영비 잔액하고 사업비 잔액이 같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에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박규탁위원

출연금에, 말씀 중에 출연금을 정산하는데 사업비 잔액은, 사업비가 남으면 사업비는 그냥 전액 반납하는 거고요. 출연금은 출연 비율로 나눈 거예요. 원칙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업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성일

강성일콘텐츠진흥원경영기획팀장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12억 이라는 그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거기에 사업비 잔액이 포함돼서, 순세계잉여금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그것을 뺐다는 거예요?

성일

강성일콘텐츠진흥원경영기획팀장

예. 그것이 빠지고, 그것은 반납을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박규탁위원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뺐고.

성일

강성일콘텐츠진흥원경영기획팀장

빠지고, 운영비…

박규탁위원

나머지도 다 그래요?

성일

강성일콘텐츠진흥원경영기획팀장

운영비 예산에 대해서만 전부 다 저희들이…

박규탁위원

그러면 다 안 맞아요. 거기는 그렇게 했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안 맞다고. 유산원하고 여기 본부하고 한 금액이 다 안 맞아요.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안 맞죠.

성일

강성일콘텐츠진흥원경영기획팀장

아마 저희 재단 모든 부서에서 정산을 할 때 운영비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정산 반납을 한 것이고요. 사업비 잔액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산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이 출연금 정산에는 빠지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원래 다 빼고 남는 잔액을 그냥 통으로 반납하는 거고 출연금을 비율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일

강성일콘텐츠진흥원경영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뺐다는 것은, 운영비 중에서 남은 것을 빼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출연금 중에서 남은 것을 비율로 곱해서 했다 보니까 4000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성일

강성일콘텐츠진흥원경영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박규탁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고 여기만 그렇게 했어요?

성일

강성일콘텐츠진흥원경영기획팀장

아니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박인환 사무처장님? ○(재)경북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인환 예.

지금 정산하는 게 문화재단 전체 총괄해서 사무처에서 정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만들 때? 그러면 각 원마다 이게 정산 하는 게 다릅니까? ○(재)경북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인환 아닙니다.

그러면… ○(재)경북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인환 방향은 같습니다.

방향은 똑같은데 그럼 이게 다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재)경북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인환 그것은 지금 저희들…

일어서서 마이크 들고 말씀해 보세요. ○(재)경북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인환 예, 경영기획본부장 박인환입니다. 사실 저희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결산을 두 번 했습니다. 우리 정경민 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결산검사위원들이 이야기를 해 주신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은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포함시켜 하다 보니까 분모가 커졌지요. 그럼 27억 출연금에 대해서만 정산을 해야 되는데, 분모가 커지면 비율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위원들이 “아니다, 빼라.”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빼 보니까 처음에는 7.63에서 8.2로 올라가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남은 잔액은 무조건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제외합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만, 운영비에 대해서만 남은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콘진원이나 저희들이 다 그렇게 정산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원마다 돈을 사용하고 남는 돈이 어떻고, 이것은 누군가가 직원이 그것을 횡령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인환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단지 정산 자료 만드는 것의 문제거든요? ○(재)경북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인환 맞습니다.

원마다 다르단 말입니다.

박규탁위원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비율, 예?

박규탁위원

그 말씀은 조금 결이 좀 다른 게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규탁위원

이게 반납을 1억을 해야 되는데 5000만 원밖에 반납 안 하고 실제로 자기들 그것을 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에 반납해야 되는 돈을 더 내야 되는데, 더 줘야 하는데 덜 주고 자기들이 더 가지고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좀 달라요.

경민

정경민위원

그때 지적받으셨잖아요? ○(재)경북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인환 예, 그래서 재정산 했습니다.

박규탁위원

누가 횡령했다는 취지가 아니고.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박규탁위원

결산상에 나와 있는 돈이 예를 들어 100원 남아야 되는데. 실제로 반납을 50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40원밖에 반납 안 하고 10원을 더 가지고 있다는 그런 취지예요. 실제로 반납 안 하고 가지고 있다는…

경민

정경민위원

반납해야 되는 돈을 반납 안 하고…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박인환 처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재)경북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인환 정산을 하면 사실 저희들이 돈은 남습니다. 잉여금이 생깁니다. 생기면 공기업팀에 저희들이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내년도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30억이 필요한데 남은 돈이 3억이 남아 있다면 공기업팀에서 27억만 또 배정을 해 줍니다. ‘이 3억을 보태서 써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반납을 다 했다가 그대로 받으면 되잖아요? ○(재)경북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인환 그런데 반납하는 요율이 있기 때문에 요율대로 반납하다 보니까…

요율을 맞춰서 반납했다는 말입니까? ○(재)경북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인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재)경북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인환 그냥 남았다고, 운영비에서 남았다고 3억을 다 반납해 버리면 저희들…

그러면 예산 받을 때 잘못 받으셨네? ○(재)경북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인환 그런데 어차피 추계에 의한 예산 배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또 절약해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의 직원들이 좀 전출입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에서도 남고 이런 경우도 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연금은 좀 남게는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째로 남는 걸 다 반납해 버리고 ‘내년에 30억 주세요.’이러면 제일 편하겠습니다만 반납하는 요율이 있기 때문에 요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남는 돈이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반납하고 2억 5000은 가지고 있고. 그러면 2억 5000은 내년에 덜 받고. 그렇습니다, 지금.

박규탁위원

자…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규탁위원

(시간을 보며) 아니…

동업

이동업위원장

시간 오버됐는데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사용했기 때문에.

박규탁위원

위원장님 직권으로, 감사합니다.

웃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웃음

박규탁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좀 결이 다른 게요. 순세계잉여금이 4억 남았다고 하는데 거기서 운영비를 빼고 한 이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면 앞에 본부에서 4억 3000 남았잖아요. 지금 여기에 표기돼 있는 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운영비 남은 것은 뺐다는 거예요, 지금? 자료상 보면 말이에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 자료에 나온 것, 결산보고서에.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순세계잉여금 합도 안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섞여 있어요. 과 별로 다 섞여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일일이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표로 제가. 표 한번 내 봐요. 박 주무관. 표 한번 올려 봐. 본부 것만, 재단 본부 것만 올려봐.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박규탁위원

드렸잖아요, 이 자료.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규탁위원

순세계잉여금 합을 해 보라고. 안 맞다고. (한숨) 다음 질의는 2차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지금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입니다. 보고 안이 넘어갔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예비비 승인할 때도 위원들이 또 질의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 부분을 잘 고민하시고 다른 위원 질의 끝나고 나면 또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다루고 가야지.」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하나만.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경민입니다. 우리 박인환 사무처장님. ○(재)경북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인환 예, 박인환입니다.

우리 결산검사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것도 이 예산 금액하고는 상관없고, 순서나 절차가 있잖아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문화재단이 지금. 그렇지요? 알고 계시죠? 우리가 늘 상임위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난번에 “회계연도 개시 후에 1개월 이내 출자·출연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변경하여 지정하면 출자출연법 제20조에 의거해서 출연금,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때 지적을 그렇게 받으셨어요. 알고 계세요? 그때 직접 답변하러 안 가셨어요?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래 지원을 계속 해 온 기관이기 때문에 합쳐도 계속 지원을 했다는 거지. 여기서부터 다 꼬인 거예요, 지금. 이것은 출자·출연금,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보시면 답을 못 하시는 게 콘텐츠진흥원이나 유산원이나 이런 데에서 남은, 반납을 해야 되는 잉여금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 이것을 검토를 안 해보시고 합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금액을 반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합칠 때 이게 정확하게 계산이 돼서 들어온 건지를 검토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재)경북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인환 예.

이게 지금 재단 4개 기관을 합쳐놓으니까 여기에 따른, 사실상 한복진흥원이 여기에 들어와 있지만 이게 어떻게 우리 경북문화재단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상주 반이잖아요. 상주시 반, 경북도 반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경북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인환 예.

그런데 어느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한복진흥원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한복진흥원 조례에 의해…

경민

정경민위원

아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복진흥원의 운영은 어디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느냐고요? 어느, 어디의 기관에서 운영을 하느냐고? 운영 조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조례상…

경민

정경민위원

그것은 우리입니까, 경북도?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조례상은 제가 알기로는 상주시장이 문화재단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렇습니다. 상주시에서 만든 조례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경북문화재단에 합쳐놓으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국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그렇습니다, 사무처장님.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다른 기관에서, 막말로 제가 경주지만 경주시하고 경북도하고 일하는 스타일이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른 부분을 찾아서 합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단어만 보고.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이 결산검사할 때도 지적이 된 겁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검토 다시 하셔야 돼요. ○(재)경북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인환 예, 안 그래도 저희들…

합쳐진 시점부터, 한복진흥원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게 맞는지 그것부터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서부터 지금 출자·출연금의 계산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반납이라든가 연말에 반납하는 문제라든가. 이게 ’24년부터 반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다 따라가고 있는지 다 다시 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경북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인환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7월 1일 자로 흩어져 있는 기관의 회계를 다 통합하려고 준비를 거의 다 마무리 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각 과에서, 예술과, 산업과, 유산과에서 각 우리 출연기관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일괄 수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이것 제가 결산검사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 문제가요, 한복진흥원은 여기 어느 과 담당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문화산업과 담당입니다. 문화재단은 어느 과 담당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과에서…

경민

정경민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재단 통합을 했으면, 그 재단을 관리하는 과가, 아니면 조직을 개편해서 완전히 통으로 하나 주든가 해서 한복진흥원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 또 엑스포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관광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엑스포 담당은 산업과에서 하고, 한복진흥원은 산업과에서 하고, 유산원은 또 우리 유산과에서 하고. 이래서 뭐가 되겠어요? 국장님 안 그래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지금 이런 문제에, 출연금이 정상적으로 계산이 돼 있는지도 참 의문입니다, 진짜로.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출연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초적으로 시작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전체 출연금 64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단에 27억 그다음에 콘진원에 28억, 그다음에 한복진흥원 5억, 유산원은 4억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는 전체를 통으로 해서 문화재단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빨리 그것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안 해도 박규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민

정경민위원

하지 마시죠.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래도 하시죠.

경민

정경민위원

밑에 더 있잖아요.

박규탁위원

아니, 나 보고 어떻게 하라는…

웃음

경민

정경민위원

7번도 있잖아요, 7번.

박규탁위원

자, 아까 전에…

동업

이동업위원장

혹시 하시다가 질의 덜 하신 것 있으면 7항 할 때 또 질의하셔도 됩니다. 7항 할 때 계속 하셔도 되니까, 이것은 보고의 건이니까 또 다른 분 하고 종료하고 계속 하도록 하죠.

박규탁위원

예, 다른 분 하시고.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1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못 들으셨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안건 하기로 했어? 아, 7번으로 넘어갔어?

「아니요. 아직 안 넘어갔고, 지금 6항 보고의 건 하고 있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보고의 건. 6항.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요. 취소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시려고 했는데 그것은 다음 항에 또 질의하시면 되고. 지금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보고중단)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죄송하지만 중요한 부분만 조금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김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부위원장님, 잠깐만.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아직 안 왔는데요.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박규탁 위원님 자료 오기 전에 우선 다른 분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시지요. 연규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아까 지나갔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안건, 정산검사 관련해서 간략하게 1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통주 대축전 관련해서 취지나 의미를 다 담는다고 하더라도 기간에 비해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든요? 반드시 판매 매출액이 연계돼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통주를 제대로 좀 홍보하고 관광자원화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부합됐는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전통주 대축전이 연차가 쌓이면서 나름대로 진짜 이게 전통주 업체에 도움이 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야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3200만 원, 3300만 원까지 되고 3일간 인원이 4000명 정도가 찾은 관광의 홍보효과도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판매 매출액은 행사기간 중에 매출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 이외에도 다른 루트로도 판매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통계에 안 나온 거지요, 그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행사가 끝나고 난 뒤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못했는데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해서 어쨌든 이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또 주류의 다양화가 요새 추세고 하니까 지역 전통주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2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지원 관련해서요. 왜 이렇게 실적이, 이용률이 저조하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게 국가에서 직접 문화예술위원회에다가 바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시군 사정이라든지 도 사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괴리된 느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북 같으면 문화예술을,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연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수도권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저조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역시 서울·경기,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상당히 이용… 발급률도 높고 또 이용 인원이나 이용률을 봤을 때는 거의 톱급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를 제외하고 6개 광역단체의 평균을 보면 우리 경상북도가 68.2%인데 우리를 빼고 6개 광역을 보니까 83%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용률도 우리는 45%인데 52%나 되고 이용 인원도 우리는 2300명인데 4700명 정도 됩니다. 아무튼 이게 평균이라는 것은 서울·경기 지역을 다 포함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해는 일부 됩니다마는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너무 부진한 데 대한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사한 사례가 뭐가 있는가 하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문체부 자체에서도 카드 같은 것을 발급할 때 100%를 하는 것이 아니라 110% 정도 발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연말이 돼서 많이 남은 것은 다시 또 분배를 해 주고 이렇게 발급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용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가맹점을 늘리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하여튼 금년과는 좀 변화가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역적 한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용하기가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규식

연규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니까 부진한 사유를 장르의 어떤, 제한적인 장르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거든요? 연극이나 뮤지컬 또 클래식 콘서트 등 여러 가지 장르가 많고 또 스텝진에 대한, 출연진보다도 스텝진도 상당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대중음악이 작년 11월까지는 대상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워낙 시도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젊은 청년들은 대중음악을 선호하니까 그런 부분을 추가해 달라고 해서 지금 11월부터는 대중음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규식

연규식위원

작년 11월부터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음악을 제일 청년들이 선호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제일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대중음악도 하나의 장르인데 그걸 왜 제한했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너무 상업성에 치우친다고 해서 처음부터 청소년들이 좀 예술하고는 동떨어진다고 해서…

규식

연규식위원

대중음악은 예술 아닌가요?

웃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위에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좀 그렇게 제한을 뒀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무튼 뭐 다행스럽고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사실 수도권에 집중하는 이유가 취업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예술분야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더 독창성만 있으면 지역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에서도 이용률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창작 쪽이라든지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한번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단순히 이용률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실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그리고 예산 결산 관련해서는 아닙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국장님께 여쭤본 적이 있는데 지역 연계 관련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책자 보셨는지 물었는데 한번 보셨던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제가 면밀히는 못봤는데…

규식

연규식위원

면밀히는 못 보시고 잠깐잠깐 봤습니까?

웃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결과만 보시라고요. 결과 보셨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어떻게 느끼셨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결국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동해안하고, 철도관광을 동해안으로 연계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8400만 원으로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그러면 좀 더 철도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그다음에는 교통망도 저희들이 쏘카하고도 협의를 하고, 경북도 철도여행상품에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 정말 업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끔 행사도 다니셔야 되고 또 지금 같이 비상 상황에서는 역할도 더 중대하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담당 과장님이나 연계돼 있는 과장들과 같이 주제를 줘서 이 결과를 가지고 논의 해 보고,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봐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꼭 국장님이 다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담고 바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담으려면 분석이 되고 파악이 돼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아직도, 용역 개시가 안 됐는데…

규식

연규식위원

언제까지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입찰이 지금 아직도, 공지를 띄워놓은 상태인데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규식

연규식위원

과업 기간을 얼마쯤 주실 예정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6월에 하게 되면 어차피 연도를 넘어갈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연도를 넘어가서 최종 결과물은 나오더라도 사업 아이템은 저희들이 한 10월이나 11월까지 달라고 이렇게 푸시할 생각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오늘 제가 또 조례도 하나 발의했죠? 그게 다 연계된 것이거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내용 자체가 우리 도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내에 관광자원은 널려 있는데 저희들이 시군마다 서로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차별화되지 않고 이러는데, 저희 도의 역할은 중재를 해서 권역별로 묶어주고 정말 체류형 관광지가 되도록 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아무튼 국장님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시간 이후라도 미흡한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우리 소기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부터 먼저 손을 드셔서,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입니다. 국장님 252쪽에 보면 도리사 시민치유센터 건립 관련해서 달성도가 매우 저조한데 지금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리사 치유센터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 제가 알기로는 사업 대상지의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는 또 도리사 측에서는 이것의 규모를 키우자 하는 내용도 있었고 해서 지금 부지부터, 사업 규모부터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사업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도리사 측하고 구미시하고 해서 나름대로 좀 조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억 원을 증액해서 사업 규모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업 스케일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기 때문에, 또 절차 같은 모든 게 달라지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우리 도에서는 도비가 거의 다 나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지금 올해로 이월됐는데 그래서 허가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내려 줬다고 이렇게 관망하지 마시고, 우리 도리사 시민치유센터는 시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체험 치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조금 집행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집행된 예산이 우리 사업기관에… 끝까지 좀 챙길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도리사 자체가 불교 쪽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입니다. 공간이고 그리고 치유명상센터가, 이제 치유센터가 된다고 하면 구미를 중심으로 한 나름대로의 관광자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그리고 258쪽에 보면 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이 오래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사실 투자심사 재검토에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건도 좀 이번에 재투자 심사 검토가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여튼 저도 이 자체가 워낙에 부진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자체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나름대로 구체화되고, 명확해야 되고, 타깃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실제 종교 시설이라 하더라도 일반 도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만 관광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방향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부위원장, 이동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현

김용현위원

하여튼 구미에서 우리 도리사 치유센터 건하고 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 큰 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좀 순조롭지 못해서 신경이 쓰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어서 634쪽부터 640쪽까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부터 ‘야영장 화재안전성확보 지원사업’, ‘야영장 캠핑카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과 ‘야영장 활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쭉 이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는 사실은 이번 산불, 많은 영역에서 산불이 났지만 땅이 넓어서, 사실은 산과 바다를 같이 끼고 있어서 캠핑장으로서는 참 대한민국에서 좋은 우리 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캠핑지에 대해서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캠핑장을 선택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면 좋겠네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생각나는 것은 캠핑장을 선정할 때, 지금은 산불 같은 것, 아니면 재난 때문에도 안전성이 좀 가장 먼저 대두되겠습니다. 대두되고. 그다음에는 또 타 캠핑장과의 차별성 이런 문제도 대두되고 그다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젊은 청년들이 캠핑을 굉장히 선호를 하니까,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게 뭔가 힐링이 되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은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지난번에 아마 캠핑장의 화재사건이 뉴스에 나고 해서 이런 것이 더 대두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야영장 화재안전성확보 사업과 야영장 캠핑카 인프라 구축 사업 달성도가 다 저조해요. 그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뭔가 캠핑을 하는, 쉽게 말해서 단체나 아니면 소유자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바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은데 나름대로 또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이런 사업이나 아니면 기존의 화재 시스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좀 꺼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가능하면 캠핑 측에서는 적은 돈을 들이고 공적 자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안전 부분도 유념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애초 계획은 보니까 17개소에서 실제로 16개소인데…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포기해도 달성률은 100%다 그렇지요? 그렇게 계산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1개소가 취소를 했네요, 그렇지요? 취소 사유가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영천 두드림캠핑장이 자기들이 마지막에 선정은 됐는데, 지원한 업체가 선정은 됐는데 마지막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교부를 안 했습니다. 안 해서 그래서 100%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하여튼 우리가 계획하고 또 실행함에 있어서, 2023년도에 우리 구미의 ‘고아웃 캠프’ 하는 것을 가서 계속 보고 했는데, 사실 대한민국 어느… 거기에 참여 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분들은 매년 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다 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캠핑 하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구미의 낙동강변 캠핑장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너무 좋다.”는 평을 많이 받았는데 하여튼 우리 경상북도가 캠핑의 관광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안전한 캠핑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예산 집행에도 함께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철남 위원님 아까…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674쪽에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있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이게 작년에 예산 집행 실적은 77%고 사업 추진 실적이 195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170개, 87%. 이것하고 672쪽에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 컨설팅 사업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환경개선사업의 사업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디까지가 이게 되고 안 되고, 그다음에는 얼마나 지원이 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북도 제작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면 195개소를 대상 사업지로 선정을 했다가 170개소만 하고, 그럼 25개소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거잖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포기한 주된 원인이 뭡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19년부터 사업비를 작년까지 지원하면서 178억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총개수는 2477개가 되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주요 포기 사유를 확인해 보니까 한 번에 공사비를, 예를 들어서 업체 업주가 공사비를 많이 납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공사를 하게 되면 또 식당이나 이런 부분을 못 하니까 영업 중단이라는 손실이 더 클 경우에는 대부분 포기를 하고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 선정 때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업체를 구제해 주거나 이런 방안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선정했다가 포기하게 되면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후순위 업체에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업주들이 보면 일찍이 포기를 하면 후순위한테 넘기면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마지막까지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하기 때문에 사실 뒤로 잘 넘어가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2023년 정산결과도 보니까 예산이 20억 중에 6억 4000여 만 원이 반납이 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다 사업 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래서 이것을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그 사업의 사업성이라든가 본인의 영업에 지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작년에만 발생한 게 아니고 2023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를, 미리 독촉을 하든지 해서 후순위 업체에 기회를 줘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취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작년까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아까 포기한 주요 포기 사유가 뭐가 있느냐 하면 자부담율이 작년까지 30%였습니다. 30%였는데 “올해는 좀 자부담율을 낮춰서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하자.” 해서 20%로 낮췄고 그다음에는 지원 금액도 보면 너무 적게 적게 하니까 실제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지원 금액도 높이자.” 해서 높였습니다. 높였고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게 포기하는 업체가 생길 경우에는 조속히, 계속 저희들이 콘택트를 해서 업체에서는 빨리빨리 그것을 후순위 업체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하여튼 이 총예산 보다가,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0시부터 지금 계속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중식 하고 본회의 끝나고 이후에 아마 계속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들은 오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자리에 없는데 이춘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광공사 출장 건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관광공사 직원들하고 같이 출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갔다 왔는데 직원들이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정말 똑똑하고. 몰라요, 제가 가서 그런지 출장계획을 짠 걸 보면 “정말 알차게 준비가 잘 됐다. 이런 출장은 매번이라도 언제든지 갈 필요가 있는 출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 실제로, 김일곤 본부장님, 마이크 한번 잡아 보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리더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꾸 엇박자가 날 수가 있거든요? 본부장님이 두 번째 리더자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남일 사장님도 훌륭하시고 본부장님도 훌륭하시고 또 이상훈 본부장님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신데 ‘직원들이 같이 함께 공사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문화 정착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훌륭한 재원들의 아이디어를 같이 접목한다면 공사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중입니다만 중식과 제2차 본회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2차 본회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한참 쉬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워밍업 차원에서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국장님 또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기 우리 전통사찰 긴급보수지원 같은 걸 보면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240쪽부터 243쪽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녀보면 사찰에도 보면 민원이 좀 많습니다. 사실 긴급하게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재해가 발생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여기 결산서에 보면 저희들이 집행이 거의, 전통사찰긴급보수지원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러다 보니 달성도도 당연히 제로인데, 잔액 사유를 보니까 ‘시군 자체 긴급보수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사찰 긴급보수지원은 우리 예측지 않은 천재지변이라든지 재난이 있으면, 사실 이게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안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아니면 정리추경에 삭감할 때는 미리 조서를 넣습니다. 넣으면 그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이 예산만은 해마다 보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계속 추이를 보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에서 보면 금액이 적은 예산은 시군 자체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처럼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천 죽림사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그것은 금액이 500만 원짜리고요. 이런 것 같으면 그대로 자체적으로 했고, 성주의 선석사 수해복구 이것도 보면 400만 원짜리니까 성주에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저희들이 이런 정비사업도,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추경사업 때 보면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키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게 다 예산 집행이 다 안 되고 진행도도 한 70, 80%에 그치고 있고 또 이런 경우는 작기는 하지만 전혀 아예 시군과 자치단체하고는 업무협조가 안 돼서 그냥 별개로 사업이 정리되어 버리는, 제로상태에서 정리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지마는 실제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보전됐지만 예를 들어 해마다 보면 거의 소진이 다 됩니다. 다 되고 다행히도 작년에는 크게 사찰 관련해서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대로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렇게 큰 풍수 피해가 아니더라도 사찰에는 늘 민원이 있으니까 이런 예산도 작지만 중간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민원들이 있으면 ‘이런 것으로 집행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그다음에 긴급보수지원 이런 것을 보면 원래 저희들이 사업대상 계획을 할 때는 지정이 몇 곳이다, 얼마다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산을 할 때 보면 그런 근거하고는 상관없이 진행도와 달성도 가지고만 얘기를 하거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그때 계획을 할 때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통상적으로 1년에 몇 건 정도는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보는데 다행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없어서 다행스럽게 올해 소진이 안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잘 하시는데 계획과 또 예산 집행과 그다음에 진행들은 이렇게 한번씩 예산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마지막 순간에 혹시나 예산이 남았다고 하면 긴급한, 실제로 재난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전통사찰에 퇴락이 심해서 굉장히 시급한 곳도 많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가보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그런 곳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 도에서 영화 찍었었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제목이 뭡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제목은 제가…

이철식위원

‘폭삭 속았수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찍은 것이고요.

이철식위원

올해 3월에 찍은 것 아닌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찍었습니다.

이철식위원

작년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가 오기 전에 찍었습니다.

이철식위원

작년 몇 월에 찍었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정확한… 12월이라고 하네요.

이철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이런 조례안도 발의를 하고 했는데,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넷플릭스’에서 1위 했죠, 폭삭 속았수다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도청 유휴부지에 세트장을 설치하고,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데 그걸 왜 바로 철거를 했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오자마자 ‘폭삭 속았수다’가 주연들이 보면 한국에서 톱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유’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것은 무조건 뜰 것이다.’ 생각했으면 그것을 좀 장애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공사의 부지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좀 놔뒀으면 저희들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았겠나,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도. 부지에 공기가 뭐,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철식위원

개발공사의 부지를 활용하는 그게 있었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정비하고 활용도 따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철식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은 부지정지만 해놨고 아직, 다음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다음은…

이철식위원

계획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계획은, 확실한 내용은 무엇을 하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래요. 우리가 한 편의 영화를 찍고, 한 10여 개국에서,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할 정도로 흥행을 한 것 같으면 세트장 그것만 해도, 앞으로 홍보효과만 해도 경상북도에서는 엄청난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데 그렇게 철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다,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없는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좋은 관광자원이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철식위원

그래요. 이런 기회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처리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리고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영화인들하고 연극인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만나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위원님의 말씀처럼 일단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씨를 많이 뿌려야만 좀 싹이 돋아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예를 들어서 “영상위원회를 만들자.” 이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처럼 그 조례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앞으로 우리, 지금 현재 문경이나 이런 데 가면 세트장도 잘 지어져 있고 계속 홍보 효과도 있고, 그렇지요?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 것을 자꾸 개발하고 해야 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398쪽에 보면요, 2024년도 예산심사서에 보면 실비지급이 40%로 되어 있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70%로 되어 있거든요? 바뀐 이유가 뭐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저도 70%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단위경비, 영화 금액이 10억 이상 그다음에 경상북도에 소비하는 금액 전체 다 합쳐서 70% 이상 되면 7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철식위원

2024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요 40%로 되어 있거든요. 확인 안 돼요? 국장님 확인 안 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 예산안 할 때 잘못된,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70%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 전에도 70%로 되어 있었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계속 저희들 70%로 나갔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그 전에도 70%로 한 것 같으면 그게 오타로 인정할 수 있고, 그렇지요? 예산설명서에 40%로 했다가 결산서에는 70%로 올라오면 그건 잘못됐죠,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실제로 또 40%로 하면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실 그 사람들, 엄청난 연예인이 와서 먹고 자고 하는데 40%는 금액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이철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1억 2000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1억 2000 같으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1년에 잘 해봤자 한 4편 정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이철식위원

4편 정도 할 수 있는 지원 금액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이 다 소진됩니다.

이철식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이 반납이 됐고, 1200만 원 반납된 것도 사업기간이 ’25년 6월까지인데 1200은 미리 반납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단순 집행하고 난 뒤에 마지막까지 놔뒀던 집행잔액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반납을 해도 사업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반납을 해야 되지, 아직 사업기간 중인데.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게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탁류’ 찍으면서, 사업기간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인데 사업비를 그대로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두기에는, 집행하기에 무리가 있으니까 어차피 이것은 올해 6월까지…

이철식위원

집행이 안 되니까 미리 반납을 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리고 올해 6월까지 사업기간이, 촬영기간이 겹치니까 그것은 올해 예산으로 집행 청구 들어오면…

이철식위원

그런데 반납을 하고, 추경이 있어서 그런지, 다른 데 쓸 그게 있는 것 같으면 반납을 미리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 추경 같은 것도 계획된 게 없고 그런데 지금 미리 반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하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탁류’ 그것은 올해 4월에 사업기간에 걸쳐있으니까, 공교롭게도 있으니까 4월에 집행을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것 한 건 한 건, 40%가 70%로 변경된 부분, 그리고 예산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라는 게 한 치의 오차도 생기면 안 돼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돈은 1억 2000이지만 이게 진짜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그렇게 앞으로 또 어떤 좋은 영화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고, 그렇지요? 경상북도에 좋은 그게 많잖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자원도 많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철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한 달에 출장 얼마 갑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아무리 바빠도 30일 가운데서 토·일 제외하고 나면 거의, 잘해야 한 7일 정도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관내나 이런 것 제외하고, 예.

춘우

이춘우위원

밑의 직원분들, 직원분들도 각자 업무에 따라서 출장을 가잖습니까? 그래도 보통 한 달에 한 7일에서, 일주일? 아니, 한 열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내부 서류가 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국장님, 관광공사 사장 출장 간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오자마자 저는 저것을 떠나서 제가 할 도리는 해야겠다 싶어서 쓴소리도 좀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관광공사라는 특성은 있기 때문에, 창조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쓴소리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좀…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안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관광공사의 사장이 출장 간 비율하고 본부장이나 실장이나 직원들 출장 간 비율을 한번 봤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본부장이나 지금 임원급들 출장은 제가 체크를 안 해 봤지만…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본부장·실장님들 출장, 거의 정상적인 출장을 갑니다. 그런데 아예 정상적으로도 잘 못 가요, 안 가요. 이것이 굉장히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실무진들이 출장을 가서 배우고 와야 경상북도관광공사가 발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직생활 다 하고 나가서 자기가 사장이라면서 자기 임기 동안 출장 맨날 다니고. 저기 본부장들도, 본부장·실장들도, 실장은 자체적으로 관광공사에서 올라오신 분도 계시지만 본부장님들 계시잖아. 본부장님들도 전체 다가 공직생활 하고 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있는 부장·실장들이 출장을 많이 가도록 해 주는 것이 저분들의 역할입니다, 본부장, 사장들의. 조직이 좀 양성화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것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무진이 많이 가서 보고 출장도, 여기 보면 민간투자, 뭐 신규사업, 관광 마케팅, 이것 전체 다가 실무진에서 가 줘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내부 승진을 하고 그분들이 본부장 되고 그분들이 사장 됐을 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 조직이 죽은 조직으로 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저도 배우기를 리더십 이론에 의하면 게으른 리더가 되라고 많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리더는 정말 밖에서 보면 게으른 듯이 보이지만 정책 방향을 결정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 상반기 출장 성과 하면서 아까 본부장 갖고 오셨던데, 제가 해외 출장 가고 이런 것을 보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개발공사가 작년부터 신임 사장이 오셔서 달라진 것이 뭐냐? 그럼 투자를 얼마나 받았느냐? 그렇게 출장을 가고 직원들 다 내팽개치고 본인이 출장 다니면서 한 것이 뭐냐? 신규사업을 얼마나 가지고 왔느냐? 민간투자를 얼마나 받았느냐? 이것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이지, 아니, 출장을 많이 가고… 나는 출장을 뭐 때문에 가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과 없는 것을 왜 자꾸 가요? 그러면 차라리 직원들 가서 업무 교양시키는 것이 훨씬 낫지. 그렇잖아요?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 시작을 해서 고발할 사유가 생기면 고발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나는 내 개인적으로도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합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관광공사가 누구 하나를 위한 관광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춘우

이춘우위원

제어가 안 되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도 얼마, 없다고는 말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경주보문단지 민간투자 활성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김남일 사장님이 좀 열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태껏 그것이 안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곧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해서.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국장님. 사장이, 임기 있는 사장님이 오셔서 열린 마음으로 업무를 안 보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열린 마음으로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어제 내가 모 실장님을, 관광공사의 모 실장님을 한 분, 그쪽의 투자 유치 때문에 연결해서 하니까 자세하게 1번부터 10번까지 딱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 주더라고. 내가 그래서 여쭤봤어. “업무는 노하우에서 나오는 것인데 혹시나 외국 사례나 아니면 우리나라 타 시도의 사례나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보고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하니 자기도 출장을 좀 간대요. 그런 분들, 실장님들, 업무자, 업무 종사자, 그 담당자. 이분들이 출장 많이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발전적인 방향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야만이 그 조직이 발전한다고 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 출장 성과를 갖고 왔는데 이것은 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출장 기록을 보자 하는 것도, 물론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지만 최소한 그러면 본인이 임기 3년 같으면 3년 임기 내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또 자기가 공직생활 하면서 어떤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을 그대로 다 전해 줘야지요. 그 직원들한테 다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공직을 마치고 그 자리에 간 이유는 후배 직원들이나 우리 경상북도가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철우 지사가 그쪽으로 보내 준 것이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갖고 있는 정말 고(高)지식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전수를 좀 해 주고, 또 그 직원들이 그 나이가 되면 그 밑의 직원들한테 해 주고’ 그것을 원하려고 보낸 것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자기 3년간 여기 공직생활 더 하라고, 밥 떠먹으라고 보내 준 거예요?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초의 취지대로 좀 해 주고, 그러면 거기에 안 맞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본인이 그 자리를 못 벗어나고 안 놓을 것 같으면 외부에서라도 놓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국장님은 관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국장님이 참 좋은 분인 것은 압니다. 아는데 업무에 대해서 너무 조금 유하게 가다 보니까… 아니, 선배 공무원이면 어떻습니까, 현재는 밑에 있는 관광공사 사장인데? 담당이 이쪽 국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몇 차례 얘기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문화국장을 하실 때 정리를 해 주고 그런 마음으로 가야, 국장님이 다 정리를 못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국장 오시면 또 정리를 하고 관광공사도 그렇게 바뀌고. 문화재단이든 어디든지 다 그렇게 좀 바뀌어 가야 발전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부 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뭘 배우겠습니까, 선배 공무원들한테? 뒤쪽에 있는 담당자분들, 이제 막 일 배우는 분들 뭘 배우겠습니까? 배울 것 없지요? 의회 가니까 의원놈들 앉아서 맨날 이야기하는 것, ‘이 시간만 잘 버티고 눈감고 있다가 가면 그만이고 우리 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도 고참 되면 저렇게 하고 나도 선배 되면 저렇게 하고 나도 퇴직해서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더 하겠습니까?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최소한, 다는 바꿀 수 없지요. 바꿀 수 없지만 단 한 가지, 두 가지라도 좀 바꿔 주고 관광공사에도, 우리 김일곤 본부장하고 와 계시잖아요, 관광공사. 저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오너 한 명이 잘못 와서 저분들 무슨 죄예요? 자리 채우다가, 3년 자리 채우다가 그냥 얼굴마담 하다가 가는 거예요. 저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직원들한테 전수가 되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출장이라는 것이 업무상, 가야 될 분은 먼저 가야 되지요. 그러나 사장이 가야 할 것이 있고 본부장님 가야 할 것이 있고 실장님이 가야 할 것이 있고 실무자 가야 할 것이 있거든요. 이런 출장들을 가야 할 직원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사장님이 다 다니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실제로 본부장님들이, 실제로 그 자료들, 본부장님 출장과 사장님 출장을 비교해 보면 본부장님 출장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실장님, 공사에 실·부장들 몇 분인가, 일곱 분인가 계시잖아요. 담당자가 그분들입니다, 사장하고 컨트롤타워인데.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광공사에 훌륭한 직원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분들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사장이 해 줘야 되는데 사장이 막고 있다.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박규탁 위원님, 먼저 한 번, 1차 안 하셨지요? 박규탁 위원님이 하십시오.

웃음

박규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항상 위원장님한테 미안합니다. 살살 하겠습니다, 살살. 공사의 사장님 출장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 오시자마자 행감 때부터 해서 누차, 출장을 좀 줄여 주시고 실무자들 위주로 출장을 좀 가시고 자리를 좀 지키시고 그다음에 통솔을 좀 하시라 하는 이야기는 누차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국장님 계실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쭉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훌륭하신 김일남 사장님, 김남일 사장님이… 사장님은 자세가 초지일관으로 그냥 계속하세요. 의원들은, 너희는 하든지 말든지 계속 지껄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면, 좀 들으면 자제도 좀 하시든지, 아니면 ‘진짜 내가 이런 것은 꼭 필요해서 간다.’든지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하시든지 그런 것도 없어. 초지일관이야. 좌우지간 죽 계속 가. 해외출장 가면 또 가고…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진짜 건강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봤다니까요, 그때? 그것 행감 자료 있어요. “건강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매일 출장 다니셔도 피곤하지 않느냐? 심지어 어떤 때는 보니까, 우리 관용차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요, 하루에 거의 열몇 시간을 차를 타고 다니셨더라고. 그런 것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냥 한두 개도 아니고. 그게 우리가 톨게이트 찍힌 것을 다 받아서 다 추적해 봤어요.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이렇게까지 우리 위원들이, 사실 의원이 뭘 알겠습니까?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막 비는 거야. ‘제발 좀 자제하시고 업무에 좀 충실하시고, 2년밖에 안 되는 임기인데 너무 많이 벌이지 말고 조금조금 해서 성과를 좀 내주시라. 그것이 도민을 위한 길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막 비는 거지, 이제 막. 하도 안 되니까. 하도 고함질러도 안 되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그런데 이것을, 아니 이해를 못 해요. 우리가 인간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막 수백 가지 늘어놓고, 다 똥 싸놓고 나가 버리고. ‘아니, 내가 잘해 놨는데 너희가 못 거둬서 안 되는 것 아닌가?’ 이게 그 양반이 이때까지 행태를 다, 제가 청문회까지 해 봤잖아요, 행태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공무원 다 그만두시고 공사 사장 이제 2년, 3년 하시고, 더 해 봐야 3년 더 하시겠어요? 그러면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우리가 간곡하게 부탁도 하고 빌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그냥, 이번에 지금 중국 출장 가 계시지요? 참 답답합니다. 제가 감사 때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돈 그만큼 갖고 있고 이자를 1년에 수억 원씩 받아 들이는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꼭 같아요, 공사가 하는 행동은. 뭐 리포트 하나 딱 써서 400억 가까이 우리가 협약까지 다 해 놓은 것 툭 없애 버리고. 물어보면 “그것 안 된다 해서 없앴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은 그냥 던져 놔 버리고 사후관리 하나도 안 하고. 직원들만 죽는 거야, 막 받아서 쥐고 앉아서 막.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진짜 완전히 가시나무도 아니고 죽을 지경이에요, 직원들 보기에도 그렇고. 이것을 좀 바로잡아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애원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왜 안 들어 줍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다른 분들이 공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문화재단 메세나 관련 잘 모르시지요? 이것은 출장 기록도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봤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메세나는 인큐베이팅할 때에는 재단이 갖고 있다가 설립도 시키고 어느 정도 딱 이제 조직이 되면 떼내서 자체적으로 행사 하는 것이 다, 전 시도가 다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조직돼 있는 것을 갖고 들어왔어요, 재단으로 다시.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문예원장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1년에 예산을 그냥 몇백억 쓰는 양반인데 어떻게 돼서 이것 때문에 출장을 이렇게 수도 없이 다니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 하지 말고 본업에 좀 충실해 달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것도 애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출장을 수없이 다녔네요, 예? 그리고 되어 있는 것을 갖고 와서 우리 직원들을 써서 거기에 팀장하고 맞춰 놨으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이 돼요, 사업 내용이. 그런데 굳이 원장이 거기까지 쫓아가셔서 하실 일은 아니다. 문화재단의 문예진흥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고 많은 일들을 하실 위치인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다루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컨대 예술아카데미 없애 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예산을 갖고 와서 같이 섞어서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리가 사실 좀 오해하고 있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분명하게 거취를 해 달라, 이런 부분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왜 원장이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이만큼 많이 받아 놨습니다. 이것 제대로 수정 안 되면 제가 행감 때 진짜 철저하게 또 따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12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문화교류 협력 사업인데요. 이것 매번 여기 돈 10억씩 들고 가서 ‘뭐 하노, 뭐 하노’ 했던 그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여기도 보시면 122쪽에 진행률이 87.5%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지요?

웃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예술과장님도 보셨지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사업 추진 실적에 100%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실적에 보면 ‘문화 예술 교류행사 5韓 홍보’ 이렇게 100% 해 놨습니다. 이것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100% 다 했는데 나머지는 안 했다 이겁니까? 누가 이것을 이렇게 작성합니까, 서류를? 가서 그러면 10억 중에 8억 7400 했는데 뭐 썼습니까? 어디에 썼습니까, 이것?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인물 도자 제작·전시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전시…

박규탁위원

인물 도자는 원래 여기 내용이 없지 않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이 사업에는, 해외 글로벌 문화교류인데 그 사업은 없어요, 인물 도자는.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고요, 국장님. 인도 대학가요제 청년 공연팀 공연했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몽골 한국주간행사…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몽골에 경북 문화공연 했고요. 5韓 홍보관 운영했고요. APEC 정상을 위한 5韓 소재 한복 샘플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교류행사 5韓 홍보에 100%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그러면 안 했다는 것입니까, 했다는 것입니까? 이것 재단 통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행사.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이것 불분명하고 별로 그렇게 글로벌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한다고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달성도가 100% 하는 것은 어감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리고 이것이 원래는 한 20억 하다가 10억으로 줄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9억으로 또 줄였지요? 매년 줄이고 있잖아요. 효과가 별로 없다는 증거 아닌가요? 그러면 제대로 좀 검증을 해 봅시다. 글로벌 가서 제대로 한국을 알리는 행사 같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20억, 30억, 50억을 써도 제대로 된 것을 하려면 하시라는 거잖아. 그런데 이것, 아니 태권도팀 하나 데려가서 공연 몇 번 하고 돈 몇억 쓰고, 정산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진 몇 장 꾹 찍고. 이것 놀러가는 것이잖아요. 글로벌이라고 붙이지 말든가,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하시라. 그리고 9억짜리 올해 예산 받았으면 사후관리 좀 제대로 하시라, 제대로 예산도 받고. 왜 문화재단 하는 행사가 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원장님이 그렇게 바쁘신 분이, 사후관리도 하고 이것 일일이 다 검토도 하시고 한번 따라 가서 이것 어떻게 하는지 보기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메세나 쫓아다닐 일이 어디 있냐고, 실무진도 2명이나 선정해놔 놓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끝낼게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저겁니다. 314쪽하고 316쪽인데요. 이것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플라잉 공연입니다, 플라잉 공연. 실적에 보시면 10억 줬는데 191회 했고요, 관객 수가 3만쯤 왔는가 봐요. 회당 158명. 1회당 한 150… 평균적으로 보면 주말에는 더 들어가고 했겠지요? 일단 158명이고요. 그 앞에 보면 신라 문화 기반 ‘더 쇼! 신라하다’ 공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누어 보니까 회당 한 473명 정도 갔더라고요, 참석 인원이? 그러니까 공연당 한 500명 정도 오고 하나는 공연당 한 150명 정도 갔는가 봐요, 10억을 들여서. 그러니까 플라잉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경쟁을 시켜서 경쟁력 있게 가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올해 상반기에 종료를 하고 지금 6월 23일부터 새로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6월 23일부터.

박규탁위원

APEC 대비해서 공모를 잘 성사시켜서 좀 더 경쟁, 제가 인피니티 플라잉을 없애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경쟁력 있게 가자는 소리고요. 사실은 인피니티 플라잉이 나는 것이잖아요. 처음에 제가 초창기에 봤을 때는 막 날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 내가 행감 때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좀 그래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곤란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원래 맞는 대로, 취지에 맞는 대로 공연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되니까 그것을 좀 더 잘되도록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과 경쟁할 다른 모델을 하나 더 개발해서 동시에 하시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공연당 150명 오는 것은 그 큰 장소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당 최소한 500명 정도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아니, 공연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앞에는 한 500명 오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내실 있는 공연,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공연, 그다음에 APEC을 대비한 좀 더 신라에 관련된, 우리 경북문화에 관련된 내용이 좀 알차게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1차 질의를 안 하신 분이 정경민 부위원장님 안 하셨거든요.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제가 아까 출연금 정산보고 관련 질의할 때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제가 잘못 말한 것이 있는데 여기 지금 법률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인데 제가 ‘없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있음”이지만 내용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연속성 있게 하다 보니 계산을 안 해 버리고 중구난방됐다, 그런 문제였고요. 그것은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발언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약간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하면서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진담을 넣어서 지난 회기 때 우리 문화국의 제일 일 잘하시는 과장님 하면서 한영희 과장님 하고 이랬는데, 이번 분기에 제가 보니까 박창배 과장님이 제일 진짜 수고 많으셨고, 일 잘하셨고. 진짜 도민체전, 장애인·비장애인, 아시아육상경기대회 제가 다 갔어요. 갔는데 과장님이 몇 날 며칠 휴일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계속 관리하고 계시는, 물론 팀원들하고 우리 직원들 전부 다 수고하셨지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분기의 원픽은 박창배 과장님입니다.

웃음

박규탁위원

박수 한번 칠까요?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요. 그렇고, 또 국장님.

웃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이 지금 오늘, 아까 출연금 관련 답변하실 때부터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국장님이 지금 답을 잘 못 하시잖아요, 다? 기본적으로 6월 말에 나가실 것으로, 퇴직하실 것으로 계획하고 계셨다가 안 나가셨는데 그렇게 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답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국장님 1월에 오셔도 1월부터 저희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이 피드백이 전혀 없고 “왜 없습니까?” 하면 또 그 대사, 또 연락 한번 해서 “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답답하다. 그렇고요. 지금 아까 좀 전에 보문단지를 뭐 김남일 사장님이 생각,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내가 화났습니다, 아까. 국장님,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맨 처음에 오셨을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 방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다른 것 말고 관광공사는 일단 산적해 있는 일들, 보문상가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 먼저 좀 살펴봐 주고, 사장님이 출장 줄이고 내근을 많이 하는 그 두 가지다, 우선적으로.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보문상가든 뭐든, 보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해 봤어요. “담당자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양반은. 그리고요, 아까 이춘우 위원장님, 우리 이동업 위원장님, 박규탁 위원님이 제가 질의하려 하는 것을 다 말씀하셔서 추려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4월 16일에 이춘우 위원님께서 회의 시에 그때 출장 일수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다음에도 또 자료를 받아 보고 이러면 가만히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쯤 되면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의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것 어떻게 아십니까? 의논하셨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 국장님, 뭐든지 공감하면 공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 주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지금 말 너무, 매번 그냥 공감만 하세요. 그러면 오늘 회의록에, 가서 회의록도 한번 안 살펴보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떡합니까? 6월 말에 나가시려 하다가 안 나가시기로 결정했는데, 예?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하는 김에 박창배 과장님께, 방금 칭찬해 놓고 이 말은 좀 죄송한데요. 장애인체육대회 있잖아요, 장애인체육회에만 맡기지 마시고 그것을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국장님도 들어 보세요. 장애인체육회 개막식을 진짜 오랜만에 한번 가 봤습니다. 너무 성의 없다. 우리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은 지사님이시고 또 부회장님은 수석부회장님 있고 이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있는데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다 총괄해서 준비를 하고 과장님, 국장님 협의를 하시지요? 하시는데 너무 성의 없다. 그냥 대충 한다, 개막식을. 점검도 리허설도 안 하는 것 같다, 전혀. 그러니까 그것이 장애인을 무시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장애인체육회 따로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왜 홍보가 안 되고 왜 내빈이 적고 그런지 그때 그 자리에 가서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국장님도, 물론 비장애인체육대회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체육대회는 진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개막식 가 보고 진짜 저 놀랐어요. ‘아, 이러니까 인기가 없구나.’ 동네에서 무슨 천막 쳐 놓고 하는 그런 행사 같았어요. 개막식 자체가 너무 부족했어요, 과장님. 그 점은 체육회하고 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내가 김남일 사장님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관심이 정말 없는 것이요, 본인이 우리 추경예산 하기 전에 본예산에 이것이 삭감이 됐는지 편성이 심의에 통과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심지어 엑스포, 아까 박규탁 위원님 언급하신 ‘더 쇼! 신라하다’ 어떻게 이것이 경주시에서 삭감이 됐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 내용도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근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아까 또 어떤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문화재단, 공사뿐 아니라 우리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포함해서 보면 간부들이 대부분 공무원 출신이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이미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괴리감이 너무 크다,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고. 심지어 김남일 사장 ’25년 들어서 법인카드 벌써 1300만 원 썼어요. 5월 말까지입니다, 이것. 5월 한 20일까지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국장님은 보고 방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하고 대화한 내용이 전혀 실천되지 않고. 그다음에 국장님은 경주의 무슨 행사에 참석하셔서 예산까지 본인이 신경 쓰겠다는 답까지 하고 오시면서도 제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피하려고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연락도 없으셨고,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물론 국장님은 무조건 그렇게 답을 하게… 저는 국장님이 다음 무슨 답을 할지까지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몇 번 대화해 보니까 다 나와요.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발언 하다 끊기면 추가 발언 좀 더 할게요. 국장님, 문화재단, 관광공사 이하 우리 공기업 전부 다 출자·출연기관 있잖아요, 직원들 건강검진을 수시로 다 해 봐야 된다. 왜? 이것이 외부에서 온 간부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이 업무 스트레스가 결국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위원장님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았다 하는 증거가 없잖아요, 병원에 가면? 예를 들자면, 그렇지요? 그런데 그 직원들은 전부 다 스트레스에 쌓여 있어도 그냥 조퇴만 하고 그냥 병원만 가고, 이렇게 있는 직원들이 허다할 것입니다. 문화재단, 관광공사, 또 뭐 있지요? 하여튼, 그렇지요? 문화재단의 4개 기관 포함 전부 다. 그런 것을 수시로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정말로 해 보셔야 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것이 스트레스가요, 진짜 저희도 지금 김남일 사장 출장 건 하나 때문에 위원님 몇 분이 발언을 하십니까? 이것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저도 안타까워요. 정말 김남일 사장님 원래 원 취지대로 아이디어 나오는 것, 그것만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양해각서 이것 40몇 건 이것 가지고, ’24년 2월 취임해서 총 42건. 이것 양해각서가 아니고 용역 발주, 참 MOU 체결, MOU 체결.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그냥 MOU 체결, 출장비 써 가면서 MOU 체결하고 실제 연결되는 사업이 없어요. 뭔가 해서 어디 경제부시장, 또 어디, 어디에 있을 때 자기가 했던 것, 실패했던 것 또 해요, MOU. 또 하는 거예요. 그것 또 용역해 보고. 왜 그런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살펴보시나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국에도 지금 팀장님들부터 시작해서 밑의 직원들이 정말 일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 뭡니까? 도립예술단하고 관광공사 기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리가, 그 담당을 하려면. 그 정도입니다. 제가 30초 남았는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경북도서관에 한 달에 전기세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기본 최저 1300만 원 나옵니다. 에어컨이고 히터고 쉬는 날 직원이 출근하기 때문에 빈 공간까지 전부 다 틉니다.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진짜 혈세예요, 혈세. 혈세 낭비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부, 그것 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발언하신 것 전부, ’25년, ’26년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것 참고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1차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이후에 또 우리가 기후환경국 그리고 산림자원국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또 남아 있습니다. 보충 질의는 시간제한은 없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짧게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1분 내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박규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10초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30초.」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예? 10초는… 예, 1분 내로, 이것은 아까 출연금 관련돼서 정산 관련된 것은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기가 하나 있어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인데, 재단에서 출연금 관련 반납하고 이런 것들은 좀 서머리(summary)해서 그렇게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각 과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사실은 저도 굉장히 게으른 사람인데 그것 하는 데 하루씩 걸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섬(sum)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여 주면 저희들도 쉽게 이해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부탁드립니다. 나눠져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챙겨 보기 힘들다. 그리고 통일된 서식이 좀 필요하다. 어떤 데는 이익에 관련돼서 이렇게 표기하고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좀 달라져서, 아까 운영비 뺀 것이 있으니까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양식이 달라요. 그 부분, 콘진원만 좀 달라요, 다른 데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제 상반기도 다 끝나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경상북도가 당면과제가 대형 산불도 나 있고요. 그다음에 APEC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수장들이 다들 이렇게 조금… 요새 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또 인사도 있으실 거고요. 내년 6월에 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연말에 인사이동에 승진도 있으시고, 국 이동도 있으실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런 혼란한 시기에는 어쨌든 간에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실·국을 관리하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다,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들, 고위 공직자들 다 좀 자중하셔서, 외부에서 어떻고 저렇고 이런 말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누구는 어느 군에 출마한다. 뭐 누구는 어디를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 제 입장이 사실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기자들이 수도 없이 전화 옵니다. “그럴 리가.” 이렇게 대부분 다, “그럴 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럴 리가’ 자가발전도 있을 수가 있고 한데 어쨌든 이 시기는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특히 그런 일이 생기면 혼란스럽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여기 다들 난리인데.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도 있지만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시고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간에 본분에 충실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연규식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한번 쉬었다가 하십시오. 연규식 위원님 하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위원장님 엄명으로 하겠습니다. 913쪽에서부터, 912쪽부터 924쪽까지 체육지도자 관련, 사업꼭지 5개다,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체육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창배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우리 교육청에도 운동부 지도자가 있잖아요.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교육청에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 체계가 다릅니까? 우리 체육과에서 전혀 관리는 안 될 것이고, 당연히, 체계가 다르니까. 똑같은가요, 처우하는 것이?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한 3년 전까지는 저희들이 다 관리를 했는데요.

규식

연규식위원

예, 지금은…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교육청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전부 다 교육청 소속으로 넘어갔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은 전혀 업무적으로 연계가 없는 것인가요?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시군 체육회 지도자를 통해서 지금처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갑니다. 시군 체육회에…

동업

이동업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들고…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시군 체육회에 지금 저희들이 나가 있는 지도자들이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하러 나갑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 지원하러 나가는 것이… 알겠습니다. 알겠고, 처우에 관한 얘기입니다, 처우.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처우는 그쪽에, 교육청은 다 무기계약직으로…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 동일합니까? 그러니까 임금 체계나 이런 것들이…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다릅니까?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어디가 더 나은 것 같다고 보시는가요?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현재는 거의 비슷한데 거기는 무기계약직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거의 무기계약직화 다 되어갑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다 되어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됐다는 이야기지요?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한두 군데 빼놓고는 거의 다 무기계약직으로 됐고 월급은 지금 현재…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정년은 역시 60세로 됩니까?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60세로 되고,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장기근속수당, 교통비가 7월 1일부터는 20만 원씩 됩니다. 그동안에는 10만 원씩 교통비를 줬는데 지난번 추경에 확보돼서 7월 1일부터는 전 지도자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교통비도 증액되고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우리 ’24년도 기준을 보니까 총 246명이 체육지도자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일반, 어르신, 유소년 이렇게 해서 총 246분인데, 있는 데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만 22개 시군의 처우가 동일합니까?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포항하고 울진이 조금 더, 자체수당을 조금 더 세워서…

규식

연규식위원

더 지급해 줍니까?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조금 더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데는 다 똑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자녀수당이나 장기근속수당, 아까 말씀하신 교통비…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동일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 지도하는 등등 해서 거의 유사한 것인가요? 큰 차이가 없습니까?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큰 차이 없습니다. 본봉이 268만 6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장기근속수당하고 자녀수당, 교통비가 저희들이 동일하게 나갑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따로 한번 여쭤보겠고요. 아무튼 지도자들의 처우가 좀 소홀하지 않도록, 또 다른 광역과 이것을 꼭 비교할 것은 아니겠지만 처우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처우가 교육청 지도자와 또 너무 차이가 나도 안 되는 것이니까, 아까 무기계약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좀 처우 개선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숫자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운동하다 보면 시간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같이 대회를 나가거나 했을 때는 52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안 하고도, 동의를 받았나요?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만큼 또 휴일을 주고 그렇게 하고 쉬도록…

규식

연규식위원

대체합니까, 그것으로?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금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다 메워 주시는 것이죠?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시간적으로 메워 주고 그다음에 또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들이 맡을 때는 연간 240만 원 더 주고 있고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조금만 더 해도 되지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예산 관련한 것은 아니고, 다음에 우리가 회의가 언제지요? 또 다음, 이것 마치면, 우리 폐회하면?

경민

정경민위원

8월 20…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지요? 그동안에 또 좀 진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도립미술관 관련, 예산과는 사실 관련 없고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과장님.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예, 지난번에 보고 한번 하셨지요, 그렇지요?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산 때, 추경 때도, 기억나시지요?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도립미술관 건립해서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진척된 것이?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지금 도립미술관이 근래에 문체부 사전 타당성 평가 결과가 4월에 있어서 5월에 통과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현수막도 달고 오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다 드렸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수고하셨고요. 미술관 관련 몇 가지 말씀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가자문위원회가 있었더라고요.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거기 위원회도 지금 구성돼 있지요?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전문가자문위원회는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중에 있다고요?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보니까 ’23년도부터 전문가자문위원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자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미술관 전문가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무슨 자문위원회입니까, 이것은?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그냥 우리가 지금 박물관이나 예술관을 이렇게… 참,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규식

연규식위원

도립미술관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아닙니다. 다른 모든 기타…

규식

연규식위원

거기에서 혹시 우리 도립미술관 관련된 의견을 묻거나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도립미술관 관련은 수시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분들한테도?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그런데…

규식

연규식위원

좀 받아들일 만한,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 있었던 것이 있나요?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지금 그분들이 아무래도 얘기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어떤 경북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지금 해외 쪽이나 어떤 전국 쪽으로 해서 조금, 쉽게 말하면 역사에 남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희들이 고마운 것이 경북 쪽에만 너무 국한된, 예를 들어서 건설 분야라든가 그쪽에 대해서 너무 제한을 두는 것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넓혀서 모든 어떤, 설계공모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넓혀서 하라고 자문을 해 주시니까 그런 것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도립미술관은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하잖습니까?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미술전문가가 아닌데 또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 전문가자문위원회의 권장사항을 적극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미술관은 건축물이잖아요, 하드웨어이고. 뭘 담을지를 먼저 알고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미술이라는 것은 총론적인 면에서는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문가로 말씀하신, 뭔가 전문성이 특화된 이런 것들을 하려면 뭘 담을지를 먼저 좀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건축으로 들어가는 데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외관도 외관이지만 담을 수 있는 콘텐츠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단순한 어떤 미술 소장품의 한계도 벗어나고 또 실질적으로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미술관을 벗어난 어떤 최첨단 미술관 쪽으로 접근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최첨단은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일단 어떤 미술의 종류를 담을 것이냐? 구상이냐 추상이냐, 회화냐 조각이냐? 이런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는가? 다 담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다 담을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공간 자체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여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전시실을 둬서 지역 작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하고 그리고 기획전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섹터별로 해서, 그리고 밖에도 야외 쪽에는 조각품을, 괜찮은 조각품을 여러 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은 어느 쪽,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 우리가 미술관 요구자의 어떤 의견이 좀 반영이 되고 건축가가 그것을 듣고, 그래도 우리의 요구를 반영도 일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무조건 미술관 디자인에만 다 맡길 수 없는 것이잖아요.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그것은 외관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자문은 따로 받을 계획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습니까?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좀 우리 상임위원회에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어쨌든 이 미술관은 역사에 남을 건축물이 되고, 또 전시가 잘될 수 있으려면 사전 준비가 정말 필요하다. 제가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느 방향을 정해서 관장님부터 먼저 선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스페셜리스트를?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해서 그분의 생각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접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만들어 놓고 공모해서 관장님을 구하는 것보다는 관장님을 먼저 해서, 뭐 1년에 월급 더 주면 어때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맞지 않는가?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전문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해 보고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규식

연규식위원

예.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안 그래도 지금 인선 문제에 관해서 이제 문체부 통과가 되면 하반기 때 중투심사가, 이제 행안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설립된다는 확실한 신호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무래도 인선적인 부분에서 관장님이나 출발할 수 있는 팀을 먼저 일단 결성을 해서 일단은 해 보기로 한 그런 내부적인,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 좋게 말씀드리면 당부이고 부탁이고, 조금 나쁘게 말씀드리면 경고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경예산 우리 심사할 때요, 분명히 삭감됐을 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삭감한 위원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것은 국장님한테만 드릴 말씀이 아니고 지금 다음 산림국, 기후국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예를 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삭감 위원을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살릴 수 있도록 다시 다 허락을 받고 위원장님께 보고하신 다음에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장님들은 전부 삭감 위원님들을 찾아다니고 계시는 동안 국장님들은 삭감하지도 않은 의원을 찾아가고, 자기 친분 있는 의원을 찾아가거나 그렇게 해서 엉뚱한 얘기가 들어오면 그것은 의원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무슨 얘기가 들어오느냐면 문화재단 대표님, 김재수 대표님 임기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모르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도 내년…

「2년 남았습니다.」하는 출자·출연기관 직원 있음

경민

정경민위원

문화예술… 2년 남았어요? 2년? (「○(재)경북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인환 관계기관석에서 - 작년 3월에 오셨기 때문에요. 3년 임기면 한 1년하고 좀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것 허위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산림… 뭐더라? 제가 통화로, 전화로 들어서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산림 관련된 어떤 데에 면접을 보러 오셨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경북문화재단 대표 맞으세요?” 이력에 그것이 들어 있다고, 면접을 보러 오셨다. 그래서 ‘연말인가, 6월인가?’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설사 이것이, 내년이라고 하니 더 기가 막히지만 만약에 6월에 임기를 하더라도 임기 중에 면접을 보러 다닌다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얘기냐 이거지요.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잘못됐으면 이런… 이것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아마 집행부에도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예?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은 진짜 피드백이 너무 없으세요. 제가 관광공사에 대한 조직진단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연규식 위원님이 “다음 회기가 언제고?” 그랬는데 8월이잖아요. 지금 오늘 나온 이야기 8월 안에 절대 보고 안 들어옵니다, 제가 국장님을 겪어 본 바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담당 과장님들한테 협의를 해서 의논해서 빨리빨리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고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이 뭐 어렵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빨리 보고를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영희 과장님, 우리 이것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으니까, 도립예술단의 사무국장님이 채용이 됐지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며칠 자로 됐습니까?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금년 5월 1일 자로 채용됐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한말씀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사무국장이 채용이 돼서 저희들 한 한 달 이상 지켜보니까 예술단 업무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전문지식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사실은 조금 걱정을 했는데 일단은 안심이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 첫 번째는 그동안에 예술단 안에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을 조금 분위기를 전환하는 그런 것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술단이 나아갈 방향들을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지휘자 선정을, 채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결원이 있는 부분, 그것은 단계별로 해서 채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저번 행감 때 또 말씀을 해 주신 대학이나 타 시도하고 교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해서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조만간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지금 채용된 국장님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는 보고가 된 부분이지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어제도 오셔서 인사를 다 드렸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이것 물어볼 것이라는 것 알고 계셨어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럼 메모해 두셨어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정경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김재수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 저도 들었습니다만 마사회 회장 면접까지 보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종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는지, 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문화재단 대표로 계시면서 이렇게 기웃거린다는 것은 문화재단의 대표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국장님이 이것을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를 하셔서 대표님이 사표 내시라고, 마음에 없는 기관에 계속 있어 봐야 그냥 관리도 안 되고 조직 운영도 안 된단 말입니다. 이미 마사회 회장 이력서 낸 지는 꽤 됐잖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들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꽤 되셨는데 그런데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신 것 같은데 그 자체가 문화재단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언젠가는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면서 다른 데 이력서 내고 있다는데 이 회사에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것 지사님에게 건의를 하시고, 만약에 지사님 건의가 안 되면 저희들도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문화재단이 또, 제대로 컨트롤타워가 와야, 관심 있는 분이 와야 제대로 굴러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꼭 지사님한테 건의해 주시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제가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솔거미술관 운영지원비, 이것 364페이지하고, 집행률이 94.6%이고 달성도가 100%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리고 행사성 예산의 집행률과 달성도.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면 바래미생태레저단지 조성, 공사성 집행률과 달성도, 이것은 좀 표기하는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아마. 실제로 솔거미술관 94.5% 집행률인데 달성도가 100%예요. 94.5%, 그러니까 4억 2500, 도비 기준입니다. 4억 2500하고 시비를 보태서 이만큼을 사용하면서, 아마 솔거미술관 연간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몇 명이 찾아오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목표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 목표를 달성하면 달성도가 100이 되는 것이잖습니까,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100을 정해 놓고 100을 딱 맞췄습니까? 이런 달성도는, 행사성 달성도는, 제가 책자를 다 보니까 행사성 달성도가 다 그 행사가 이루어지면 100으로 잡았어요. 맞잖습니까,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데 그 행사의 목표가 잡아졌을 때, 계획이 잡아졌을 때 그 목표 달성이 정말, 예를 들어서 예상이 1000명 오기로 했는데 1000명이 왔는지, 1000명이 안 오고 다른, 분위기가 좋고, 인원은 적게 왔는데 분위기가 좋았다. 그러면 그 달성도를 다시 계산해서 달성도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모두 100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뒤의 공사성 이런 것은 집행률이 55.7% 이것은 기성 주는 것에 따라서 공사 공정률에 따라서 55.7%를 달성도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행사성의 달성도는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겠다. 실제로 솔거미술관 운영지원비가 100% 달성됐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뭘 기준으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목표 인원이 나온다든지 목표가 구체화돼서 그것을 달성하게 되면 그 달성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거미술관을 계속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솔거미술관의 목표가, 연간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미술관에 몇 명이 방문할 계획이고 9억을 사용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계획이 있잖습니까? 그것이랑 비교해서 정말 이 목표 달성이 되었느냐? 그러면 집행률이 94.5%, 그만큼 돈을 적게 쓰고 목표율, 달성도가 125%, 150%가 된다면 그만큼 성과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 더 좋아지는 것이죠. 그것 어필할 수도 있고, 맞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 행사성 예산이 많잖습니까, 국장님? 이것 달성도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그 계획에 맞는 달성도인지를 작성하시라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각종 행사가 제대로 된 행사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에 앞서 김호기 경북도서관장님께서 이달 말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공직생활의 소회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기

김호기경북도서관장

예, 경북도서관장 김호기입니다. 이 소중한 자리에서 발언권을 주신 이동업 위원장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북도서관이 개관한 지가 올해 5년째인데 짧은 기간 내에 지역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동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보고요. 저 또한 6월 말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무탈하게 퇴직을 할 수 있는 것 역시 모든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공무에서 터득한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김병곤 국장님 및 여러 동료 직원들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관장님, 긴 시간 동안 경북도민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신 점, 경북도민과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장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앞으로 쭉 이어지시기를 바라며 새로운 시작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형식 의원 대표발의)(이형식·이동업·임기진·이철식·윤철남·황두영·최병근·김용현·이춘우·박창욱·김일수·조용진·차주식·박용선·정경민·도기욱·이선희·손희권·김진엽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이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정경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외적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이형식 의원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노성환·김홍구·박선하·박창욱·김진엽·황명강·손희권·김희수·서석영·정경민·연규식·김창혁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규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규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경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박규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규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셔야 되죠, 인사를?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기후환경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18시 2분

의사일정 제10항 기후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정경민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국장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좀 요점만,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보고해 주십시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2024 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기후환경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이경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제가 하나 위원님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지금 안건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이미 조금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시간을 좀 단축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기후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기후환경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5분

의사일정 제11항 기후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정경민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후환경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국장님, 죄송하지만 지금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보고)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기후환경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이경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감사합니다. 딱 3분을 주네요, 우리가 보통 10분을 주고 이랬는데, 시간이 막 지나가니까. 210쪽에, 제가 항상 관심이 있는 게 210쪽에… 208쪽입니다, 누리파크.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작년에 18억 정도, 18억 3500 정도가 작년에 예산 됐네요? 17억 정도 썼고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이것 작년에 사업해 보시고,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게 저희가 맑은누리파크 옆에 주민편익시설이 있습니다. 운영을…

박규탁위원

예, 그 시설 운영한 것?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수영장…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했는데 결산이 어떠냐고? 지금 우리가 도비는 17억, 18억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그것 운영하다 보면 회원권도 받고 다 하잖아요? 입장료도 받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입장료도 받습니다.

박규탁위원

정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 됩디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 예산 현황하고, 다른 사업에서 나온 수익 가지고 해서 수입금이 한 3억 34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하고 하면 균형점은, 손익분기점은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박규탁위원

맞췄다? 태양광시설도 있고 해서 전기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태양광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잡수입으로 잡아서…

박규탁위원

다 잡아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잡았을 경우에 이제…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전체 운영비, 총운영비는 얼마 들었어요, 작년에? 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다 운영하는 데 얼마 들었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작년에 총지출액이 17억 4100만 원 정도…

박규탁위원

17억 들었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거기에 태양광 설비, 그다음에 우리 운영할 때 들어가는, 표 팔고 하는 이런 돈 다 들어온 게 얼마입니까, 수입이 얼마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여기에…

박규탁위원

제 이야기는 이거지. 18억 정도를 우리가 돈을 줬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데 총 얼마가 들었는데, 수입 금액이 얼마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수익을 올려야만 우리 도비가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박규탁위원

1분 남았습니다, 국장님.

웃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작년에 이제…

박규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것 어차피 한번 보고해 주세요. 제가 이것이 관심 사항이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매년 예산이 거의 15억, 2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쪽 수익금을 어떻게든 창출을 많이 해야만 도비가 덜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도비가 좀 덜 들어가게 하려면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일단 그것 나중에 정산한 것 한번 보시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나중에 따로 서면보고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현

김용현위원

국장님 198쪽 한번 보겠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찾으셨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찾았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권장하고, 홍보하고 해야 될 사항인데 달성도가 왜 52%밖에 안 나왔습니까, 이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것을 저희는 많이 보급을 하고 싶은데 수요 하는,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다시 세척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수요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성이 50%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2023년도보다, ’24년도에 더 확대했는데 2023년도는 100%인데 2024년에 우리가 확대하면서 도로 저조하다. 그렇지요, 이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다회용기를 쓰면 회수하는 시설과 세척하는 시설까지 다 갖춰야 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선호하다가 잡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환경적 측면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저희가 80개소 정도, 올해 2024년에 49개소에서 실제 80개소 정도로 늘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애를 쓰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데 이게 업체는 많이 늘렸는데 우리 같이 호응하고 하는 것들은 저조한데 원인은 뭡니까, 그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사실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회용기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일손이 많이 가고, 비용 측면에서도 좀 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세척해야 되고, 인건비도 들고, 기계는 저희가 보급을 합니다만 일손이 더 많이 들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번잡한 것 같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귀찮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해야 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럼 그것을 우리가 홍보하고, 계몽하고 이런 방안을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더 강력하게 우리가 또 제재를 한다든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제재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업하는 분들의 어떤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되, 저희가 조금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이게 국비지원도 많이 되고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다회용기 재사용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환경오염하고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경상북도에서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민간 참여 유도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김용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3분 내로?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규식

연규식위원

예. 국장님한테 질의하기가 좀 겁납니다. 워낙 업무를 다 꿰고 계셔서, 막힘이 없으셔서. 3분 한다고 하니까. 188쪽, 아니다, 앞에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2쪽, 공원시설정비(주민숙원)사업하고, 66쪽 도립공원 정비사업 한번 봐 주시바랍니다. 집행잔액이 1억 원, 또 3억 3600만 원이 남았네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잔액이 남았죠? 62쪽, 66쪽 동시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데 두 사업의 불용액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전부 다 추경에서 다룬 금액과 똑같아요. 더 하려고 추경예산을 다루고, 다 드렸는데도 왜 딱 이 금액이 남았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공원시설정비 문경새재도립공원 건에 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사실 집행상 에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교부하기 위해 시스템에 올리는 과정에서 에러가 나서 금액이 전액 시군으로 이전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의 잘못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습니까? 또 우리 도립공원 시설정비사업을 보면, 중간에 예산집행실적 봐 주시면, 집행률이 6억 2000에서 3억 3600 쓰고 64.9% 되어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데 밑에는 70%거든요? 사업기간 실적기준, 이것 차이가 뭐가 납니까? 그리고 2억 7000은 보니까 이월시켜 놓았네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2억 7000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월시킨 것을 빼고 지출액 3억 4720만 원에 2억 7000이 포함된 거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도 사업이 집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보는 겁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집행이,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저희가 프로그램에 최종입력에서 에러가 발생해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 같은 내용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두 건이 문경새재도립공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에러가 발생했고 문경시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에러 이유가 뭐죠, 이유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 시스템상에서 작동 방법이 에러가 나서, 저희 쪽에서 에러가 났고 문경시에서도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시비로 전액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시비로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 건에 대해서만.

규식

연규식위원

아, 도비는 지원 안 되고. 이 금액만큼 시비로 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보전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 보전됐습니까? 에러는 계속 나는 겁니까? 무슨 에러인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저희의 잘못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그만 하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추가 질의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철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

철남

윤철남위원

윤철남 위원입니다. 음식점 미세먼지 개선 지원사업, 설명서 118쪽 보시겠습니까? 여기 사업기관이 포항·문경·경산·성주 4개 시군으로 되어 있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물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4개 시군에 대해서 했습니다. 총 6개소가 총물량이었는데, 포항·문경은 시행이 되었는데 경산 두 곳 그리고 성주 한 곳이 당초에 조사할 때는 하겠다고 조사 대상이 되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줄 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이 좀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해서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그럼 그다음에는, 선정하거나 이럴 때 그다음 대상 업체는 없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에서 그렇게 호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부담 비용이 10% 있고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럼 개인부담비율을 낮추든지 아니면 실제로 예산을 적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불용예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포항 같은 경우에 보면 교부액이 당초예산에서 1000만 원이었고 교부물량이 한 대였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한 대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집행실적을 보면 집행물량이 다섯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비가 937만 8000원 이렇게 들어가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시군 개별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래는 한 대 설치하는 데 1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다섯 대를 했다고 그러면 한 대 설치비용이 187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돼요. 총예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하시고, 뒤에는 윤철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개별 시군의 사업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래요. 이게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 추진 실적 부진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집행률이 지금 15.6%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다시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그 원인을 잘 분석하셔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의 집행이 너무 저조해서 2025년도에는 또 시군의 사업수요도 없고 해서 예산이 미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부의 음식점 미세먼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업에 포함시켜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연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식

연규식위원

아까 에러난 것은 교정이 된 건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금전적으로 저희가 그해의 부분에 대해서는 덜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문경시에 양해를 구하고 시비로 좀 집행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 에러는 교정이 되는 부분이냐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교정이 안 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안 됩니까?

웃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래서 문경시가 돈을 좀 덜 받았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 이 건에만 국한된 얘기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 건은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짧게 하겠습니다. 188쪽 도서지역 재활용품 육지 반출 운송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194쪽 비슷한 내용이라서, 도서지역 폐기물 육지 반출 운송비 지원, 둘 다 울릉도 사업이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 앞의 사업은 100% 달성이 됐는데 뒤의 사업은 87.1% 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사업계획을 보니까 앞의 사업은 재활용품은 1800톤, 폐기물은 3000톤이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24년도 당초예산 다룰 때 편성 근거에 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800톤, 1500톤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사업량이 이렇게 배로 불어났죠? 그리고 ’23년도 결산기준을 찾아보니까 재활용품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3억 원인데 1060톤 반출되고, ’24년도에는 3억 2000만 원인데 1568톤이더라고요. 단순 계산해 보면 ’23년도에는 예산 1억 원으로 353톤이고 ’24년도에는 1억 원으로 490톤이거든요? 톤당 단가가 올랐으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물량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우신건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당초계획…

규식

연규식위원

다른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환경관리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예, 하십시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욱

류재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류재욱입니다. 육지 반출 운송비 쪽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것하고 조금 차이는 발생을 했는데 고철하고, 폐타이어하고, 유리병 이런 것은 가격이 조금, 고철 같은 경우도 가격 편차가 좀 심하고 이래서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라 많이 차이 나잖아요? 사업량부터 계산이 잘못되었고, 또 결과적으로 봐도 1억으로, 353톤이면, 아마 ’24년 같으면 유류비도 오르고 또 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300톤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더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럼 그전에 한 것이 또 자료가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내년 예산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재욱

류재욱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규식

연규식위원

찾아보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재욱

류재욱환경관리과장

찾아보고 난 뒤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설명서,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관련해서 120쪽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생활환경 개선을 하려면 슬레이트가 발암물질 요인이라는 것은 석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거해 주면 좋은 사업이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3년간 데이터를 봤을 때 달성도가 거의 80, 90에 머무르고 100%를 넘기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국비도 포함되고, 도비, 자체 시군비가 다 들어가서 하는 사업인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하루빨리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도 하루빨리 없애고 싶습니다. 이 슬레이트를 제거를 하면 주택 소유자가 새로 지붕을 본인 돈으로 또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저희는 슬레이트 제거 비용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기와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붕 소재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불행하지만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탄 주택 중에서 슬레이트도 상당히 많이 제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개 시군에 대해서는.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와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어차피 비용이 가면 갈수록 더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거든요, 수동적으로 대응했을 때는? 그래서 이것은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산정할 때는 좀 정확성도 있어야 되고 홍보도 좀 많이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

용현

김용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김용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용현

김용현위원

국장님, 174쪽에 보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이것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이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상주시의 에너지타운입니다. 시설하우스,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주민들 간에 의견이 조금 달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민협의체가 해체되었고, 지금 새로운 주민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또 새롭게 구성되면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국비까지 다 내려와 있는 사업인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사전 타당성검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조율이 안 됐으니까? 하여튼 이것 결정을 내려 줘야 되겠네요, 이것? 진행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용현

김용현위원

상주시하고는 조율이 되나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다행히 금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주민들 간 의견 조율이 안 된 데이터만 가지고 있었는데, 의견 조율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발언하신 내용 중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 “우리 도 집행률은 100%인데 사업기관 집행률은 저조하고, 사업 달성률 또한 저조하다.” 이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맞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런데 보시면 그게 바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됐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진짜 급한데 재원이 없어서 지금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25년도 사업예산 편성은 끝났지만 ’26년도나 또 이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지금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공기 핑계를 대는데요. 우리 수자원관리과 외에 다른 사업 중에, 수자원관리가 소관 일 외에 다른 과에서 공기 핑계를 대는 건, 이것은 일할 생각이 없습니다. 반납을 시킨다든지 진짜 중요한 데에 재원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국장님들한테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 넘어가기 전에 삭감한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사업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면 제가 예결위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과장님들이 열심히, 국장님들도 열심히 삭감한 위원을 찾아다니시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친한 의원님들한테 또는 예결위의 소속의원님들한테 가서, 삭감 위원도 아닌데 거기 찾아가서 미리 그 얘기를 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의원 간에 곤란한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국장님도, 국장님뿐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기후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산림자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보고의 건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9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4분 회의중지

18시 59분 계속개의

동업

이동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2.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산림자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산림자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림자원국장 조현애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산림자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산림자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산림자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조현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 좀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림자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3.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산림자원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1분

의사일정 제13항 산림자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어서 산림자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 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안 제안설명(산림자원국 소관) (보고중단)

동업

이동업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위에 큰 타이틀만 하시고 밑에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로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체해 주시고 큰 타이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보고계속) 2024 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안 제안설명(산림자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조현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정산보고 건인데 그것 딱 하나만 질의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정산보고 5페이지 보시면 도립자연휴양림 위탁금 있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밑에 보면 수수료 있어요. 4249만 1000원. 그런데 하반기 집행 위탁수수료 4% 했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 위탁수수료 4%가 무엇을 근거로 4200만 원 나왔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집행액을 나눠서, 상반기 집행한 것 말고 저희가 지난번에…

박규탁위원

위탁수수료는 9억이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니요, 위탁수수료를…

박규탁위원

아니, 위탁사업비가 9억이잖아?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상반기만 집행을 했고요. 이것이 중간에 계약이 바뀌었거든요?

박규탁위원

예. 바뀌었죠, 한 번.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반은 수익금으로 그것을 하는 걸로 전체로 해서 자체 다 쓰는 걸로 했고…

박규탁위원

그러면 이것 위탁수수료를 4%로 잡은 것은 10억 이상이 됐다는 취지인데,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게 4%잖아요. 그러면 무슨 근거가 4200만 원이에요? 보통 위탁금에 대해서 위탁수수료가 4%가 나가면 10억이 넘어야지 4%가 나가고, 5억부터 10억 사이에는 7%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6%인가 그렇게 되는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더 높습니다.

박규탁위원

이 4%의 근거가 뭐냐고요, 4200만 원 나온 근거가? 어떻게 4200만 원이 나왔지, 이것?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4%의 근거는…

박규탁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이것 정산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위탁금 전체에 대해서 집행내역 쭉 나왔잖아요. 인건비, 관리비 쭉 나와 있는데 수수료까지 해서 서면으로 한번 쭉 설명해 주세요. 서면보고 해 주세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에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 좀 해 주시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앞에 다른 국 국장님께도, 국에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추경예산 편성할 때 “심사하고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한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위원장님께 보고 드린 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삭감하지 않은 의원 또는 예결위의 의원님을, 자기와 친분이 있는 의원님들 찾아가서 그 건에 대해서 “살려 달라, 예산을 살려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장님도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과장님도 다들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이런 일이 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다른 국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하고 조금 상관이 없지만, 최근에 제가 듣기로 ‘산불안전재해 예방지역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던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불…

경민

정경민위원

재해 예방지역, 산불안전…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공간 조성…

경민

정경민위원

예, 공간 조성사업, 그것 지금 하고 있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생활권 주변에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수목을 제거하거나 이런 사업이고요.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산불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한 100m까지는 저희가 이것을, 거기에는 키 크고 이런 소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키 작은 나무, 그다음에 단기 임산물 같은 것을 심어서 산불로부터 좀 떨어지는 공간, 이격 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럼 이게 효율성이 좀 있을까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산주들한테도 소득도 좀 증대될 수 있다 싶어서 저희가 산림청에도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좀 추진을 하려고 세부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이것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별도로 또 문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포플러장학기금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이자수입이 4600인데 장학금 지출금이 2200만 원 집행되었다,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이것 지출 기준은 뭐예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시군마다,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씩 해서 한 명씩 장학생을 선발해서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렇게 지급하면 우리 계속 기금이 불어나겠다,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기금은 저희가 그동안은 가급적 손을 안 대고 계속 적립하는 쪽으로 갔고,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거기에서 좀 다른 사업도, 임업인들 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소규모라도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데 이것 이자수입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기금조성 부분에서도 좀 기탁을 받든지 해서 좀 하고. 그리고 220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장학금이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좀 더 금액도 늘리고, 지급하는 금액도 늘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시군에서도 좀 부담을 해서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기금을 좀 더 확대해서 적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에 보면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사업이 있다,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예산이 2100만 원인데, 올해 지출이 한 47% 정도 됐네요,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이것은 사업내용이 잔류농약 검사하고, 품질검사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품질보증하고 거의 같다,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이 검사를 하게 되는 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우리가 요즘 산양삼이 사람들한테 각광을 많이 받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양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작할 때 생산자 신고하면 토질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판매할 때 저희가 또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산양삼 같은 경우는 한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출하할 때 한 2년 전에, 출하시점에 맞춰서 2년 동안 검사한 것만 유효기간으로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산양삼 생산하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좀 많이 잡아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년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매년 조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아니, 계속 연도별로 출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좀 설명이 잘못된 것 같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러니까 한 1년 하면, 이번에 했으면 한 2년 동안은 그냥 안 해도 그것이 출하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철식위원

아니, 생산농가가 몇 농가예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저희가 잡기로는 99개소로 잡았습니다, 예산 세울 때는.

이철식위원

92개 농가가 하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99개소, 예.

이철식위원

그렇게 되면 그 농가가 전부 다 일률적으로 올해 다 심고 6년 동안, 8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연도별로 계속 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출하되는 것은 또 생산되는 것들도 있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갭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생각만큼 이게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지를 않더라고요, 산양삼 하시는 분들이.

이철식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실적이 저조하고 이런 부분도 그것 하고 앞으로, 이번에 또 산불로, 그렇지요? 우리가 산림이 많이 훼손됐는데 앞으로 이런 산림 훼손, 이 산불로 산림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그것으로 우리가 생산소득을 올릴 것이냐? 이런 것도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사업, 오히려 저조한 사업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요, 그렇지요? 우리가 방향이 나오잖습니까,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이철식위원

그렇게 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보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국장님도 그런 방향을 좀 설정을 잘해서, 앞으로 우리 임산물 생산의 소득사업이 뭐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쪽에 보면 숲속 야영장 조성, 레저관광과.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여기 사업이 되게 저조한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이 숲속 야영장을 지금 4개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4개 시군에. 이 4개를 다 추진 중인데 좀 인허가 절차가 늦어져서 그렇고요. 지금 이게 준공기한이 올 연말까지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예산집행은 좀 많이 저조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인허가가 늦어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유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대부분이 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천 같은 경우도 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이 협의가 좀 늦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 개선, 앞으로도 대안이 있는지, 안 그러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이것 영향평가 하는 환경부랑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요즘 조성하는 무장애나눔길 조성, 이것이 역시 같은 내용입니까? 여기에 숲속 조성할 때 무장애 조성길로 다 지금, 옛날에는 그것이 안 되었다 지금 계속 그것으로 많이 또 진행하고 있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것 우리 장애인들이 보니까 매일 주장하는 것이 무장애 조성길 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던데 그것을 점차적으로 우리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사업을 보면, 숲길을 조성하는 이런 데 보면 저희가 무장애나눔길, 무장애길로 지금 그렇게 대부분 조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BF인지, 제가 이것 명칭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BF 그것 인증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은 대부분 그것을 준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 예전에는 우리가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했는데 요즘은 다들 요구도 있고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비장애인들도 무장애길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제가 추경 심사 때 우리 산불 피해 집계를 물어보니까 피해가 아직 안 나와서 대책을 아직 수립 못 했다 했거든요. 대책 수립은 잘돼 갑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지금 이번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복구 금액하고 이런 부분에는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어떻게 조림이라든지, 또 그리고 거기 산불 난 피해 지역에 대해서 단순 조림뿐만 아니고 거기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제가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나중에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책자 304쪽,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하고 다음 페이지 6쪽의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됐거든요? 왜 이렇게 포기를 많이 해요? 40% 이상 포기를 했는데 설명 좀 해 보시지요, 간략하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게 보니까 주택용 펠릿 같은 경우에 지금…

규식

연규식위원

설치는 64% 달성했네요, 설치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101개 예상했다가 지금 64개소만 신청을 했고요.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은 매년 같거든요, 보니까. ’22년, ’23년도 보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게 보니까 조금 자부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자부담 몇 퍼센트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30%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용은 30%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보급 이후에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고장 났는지 이런 것을 살펴본 예가 있습니까? 보급 이후의 조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목재펠릿보일러는 그렇게…

규식

연규식위원

가지는 않았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해 보는 것은 없고…

규식

연규식위원

기회를 만들어서 조사 한번 해 보시지요, 전수조사. 왜 안 쓰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공급도 중요하지만 공급된 이후에도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이것이 탄소중립과 연결되기 때문에 좀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지금 1분 남았습니다. 434쪽하고 태풍 카눈 관련해서, 그다음에 456쪽, 그다음에 490쪽, 세 쪽을 한꺼번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가 계약 잔액 및 보험료 정산이거든요. 보험료는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전체 사업비의? 잔액이 더 많은 것인가요? 뭉뚱그려 놔서 계약 잔액이 남은 것인지 보험료가 많이 남은 것인지를 잘 몰라서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보다는 계약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입찰하고 난 뒤에 계약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이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것이 많고, 보험료보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을 따로 좀 표기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이야기하고 싶은데 위원장님이 자꾸 눈치 줘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제한은 주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또 그것 하지는 않겠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철남

윤철남위원

예, 윤철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 잠시 이야기하셨는데 무장애나눔길하고 도시숲 관련해서 166페이지에서 169페이지 있는데, 여기 이게 무장애길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본래 취지잖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그런데 보니까 무장애나눔길은 집행사업 추진 실적이 한 70%밖에 안 되고 무장애도시숲은 한 40%, 사업 추진 실적이 좀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것도 저희가 지금 무장애나눔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BF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예비인증이 있고 또 본인증이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을 받는 절차가 좀 지연돼서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 예비인증 받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데 그것이 좀 자기들이 신청이 많은 반면에, 지금 대부분 이것을 다 의무적으로 비슷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처리하는 그것이 좀 많이 부족한지 저희한테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 최대 기한이 한 60일씩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4개월, 6개월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아니, 이것이 처음 이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같은 이유로 매번 사업 추진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사업 추진 때문에 기관에다가 독촉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과가 늦게 나오니까 저희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형편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래, 애로가 있더라도 이 사업 추진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조금 더 서둘러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 경상북도의 5개 시군에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복구를 해야 되는데, 조림을 해야 되고 수종을 선택을 해야 되고 벌채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전에 ’22년도에 울진 산불이 발생하고 나서 그 후에 후속작업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오늘 결산서를 보면, 페이지 30페이지 참조하시면 저희들이 계획 대비해서 달성도가 한 24%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계획은 699㏊인데 실적은 17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한계점은 있을 수 있으나 빨리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2차 피해, 3차 피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 5개 시군 산불 같은 경우는 여기의 면적에 비하면 굉장히 많아요. 10배 이상의 그런 피해 면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는지, 파악이 되었으면 지금 발생한, 5개 시군에 발생한 이 산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계획이, 또 대처가 있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한말씀만 듣고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울진 같은 경우도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위험목 제거하는 것은 국비 100%를 해서 다 제거를 해 주는데 그 외에 일반 벌채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산주가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벌채를 하고 나면 저희가 조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주가 굳이 그것을 해서 벌채를 하면 수익이 그만큼 나지 않으니까, 원목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산주가 동의를 안 하고 직접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산불, 대형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저희가 일반 벌채지에 대해서도 산주가 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특별법에도 그것을 집어넣어 놨고, 포함을 시켜 놨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안 되면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서 산주들이 하지 않아도 저희가 좀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그게 벌채가 돼야지 조림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산을 개발하거나 어떤 것을 하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산림청에도 지금 건의도 계속 하고 있고 특별법에 안 되더라도 개별법에라도 좀 담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진위원

감사합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또 행정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니까 일단 마음이 좀 놓이고요. 정히 안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자연 회생이라는 부분도 있긴 한데, 자연이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생산성이나 경제성도 고려하고 환경도 고려한다면 방금 계획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또 한 번씩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도 7번 국도를 지나가면서 울진 가면 옛날에 산불 났던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을 봤거든요. 결국은 산주 동의가 없어서 작업을 못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산이 임산물 수익이 나는 산이 있고 수익이 나지 않는 산이 있잖습니까? 특히 영덕 같은 송이산은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영양의 우리 산나물, 씨를 뿌려서 산나물 채취하는 산이 또 있잖습니까? 그런 산들은 임업인들이 소득을 얻어 오던 산이었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림 복구나 산림 피해 대응에 대한 국비 예산은 많이 내려와 있던데 여기에 관한 예산이 지금 있습니까, 임업인들을 어떻게 대응해 줄지에 대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임업인들에 대해서 임산물 같은 경우도 그게 품목이 되는 부분은 되어 있고, 그리고 송이 같은 경우도 대체작물 지원비 이렇게 해서 다른 작물을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산에 그것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업직불금도 지금 연계돼서 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특별법에 담아서 계속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쪽에서, 실제로 송이는 그 산에 다시 송이를 채취하기는 아마 힘들 그런 상황, 송이나무가 다시 그렇게 크지 않는 이상. 그러면 다른 대체작물로 그분들이, 임업인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줘야 되는데, 아까 산양삼 최소한 5년, 6년은 씨 뿌리고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5년 후에는 소득이 나올 수는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도 고민을 하셔서 만약에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 임업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지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래야 그분들이 살아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예를 들면 몇 년 후에라도 무슨 답이 있다고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을 줘야지, 그분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평생을 거기에서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도 국장님이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대체작물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조금 더…

동업

이동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림자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5월 29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해군 초계기 추락사고로 순직하신 네 분의 해군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추모하며, 고귀한 희생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유족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