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육 대상자가…. 위원님, 뒤에 민방이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민방위팀장 전헌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치가 90%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에 대해서 만족도가 99%고, 그에 따라서 110%가 된 것입니다.

현재 행정분야에 사회복무요원을 줄이고 있는데….

복지분야는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고, 행정분야는 감축을 해서 올해부터는 신규 배치를 구청 내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요원에 대한 인건비만 나가고 있는 상태고, 복지분야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 이런데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요원은 40명~45명 정도 됩니다.

현재 21개월입니다.

조금 길고, 복지분야는 지금 15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 건축행정팀장 박종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상훈 건축주택과장님의 부재로 인하여 제가 대신하게 되어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에서 112쪽 세입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총수납액 5억2,173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 4억8,567만원, 보조금 3,600만원입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으로는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91만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7,870만원, 빈집정비사업 시도비 보조금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에서 237쪽, 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예산 10억478만원으로, 이 중 2024회계연도 내 집행액은 9억3,428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283만원, 집행잔액 6,766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는 총예산 1억2,462만원으로 집행액 1억222만원, 집행잔액 2,23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건축허가 관련 위원회 수당 등으로 9,501만원, 불법 건축물 단속 업무 관련 316만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으로 40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주거정비사업 분야는 총예산 2억857만원으로 집행액 1억9,695만원, 보조금 반납금 283만원, 집행잔액 878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운영경비 368만원, 빈집정비사업비 1억1,055만원,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용역비 8,2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6쪽 하단과 237쪽의 공동주택관리 분야는 총예산 2억3,718만원이며, 집행액 2억3,004만원, 집행잔액 71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및 공동주택 법정의무교육비 위탁비 등으로 2억2,292만원, 공동주택 특별감사 추진비 497만원, 임대사업자 관리 214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총예산 4억1,122만원으로 집행액 3억8,187만원, 집행잔액 2,93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력운영비 3억746만원, 기본경비 7,44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의 집행액은 2,316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액 1,530만원, 빈집정비사업,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사업, 화재 안전성능보강 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이자반납액 786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주택과에서는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건실한 재정 운영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사원에 대해서는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건축1팀장 성장경입니다. 이슬람 사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사실상 건축주택과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이 업무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외교부에서도 최근에 이슬람 사원 관련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들한테 문의도 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해결하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문의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 2023년 4월 18일 자로 콘크리트 타설 위반 시공이 있어서, 그해 12월 14일 자로 공사 중지 명령도 하고, 고발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지난 상황에 있는데, 외교부라든지 시민단체에서는 공사 재기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 주민들은 현재 공사 중단된 것이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재기하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외교부 의견과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사 재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사실 우리 건축과에 있어서는 물론 외교부 의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절대다수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사를 강행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사실 건축을 진행하는 주체는 건축주입니다. 사실상 건축주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이후에 특별한 움직임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중간에 간헐적으로 제가 연락도 하고, 올 초에 건축주가 우리 구청에 방문해서 문의한 바도 있었지만, 최근에 건축자재비도 많이 올랐고, 그런지 몰라도 공사를 재기할 특별한 움직임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우선 과제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할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동향 파악이라든지, 건축주의 동향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되 조금의 움직임이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중재를 하든지,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공동주택 사업은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신청할 때마다 서로 자기들 해달라는 무언의 압박도 많이 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제일 큰 게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이 돈을 다 쓰려고 노력하는데, 반납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다 쓰려고 저희들도 서류 검토할 때 가능한 부분을 다 검토해서 하는데, 꼭 해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2월에 접수해서 4월 쯤에 통보를 하면 이 사업이 규모가 작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방 끝나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없다. 그때는 계획서 낼 때하고 다르게 실제 갔을 때는 이 공사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없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공사는 자기들이 못한다고 하면 후 순위로 넘길 수 있고, 최대한 예산을 다 쓰고자 하는데, 큰 부분은 자기들도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서 했지만, 실제 공사단계에 갔을 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다른 더 급한 일이 생겨서 자기들도 자기 수선충당금을 쓰는 부분이니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중간에 계속 체크를 하지만, 11월경에 이렇게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한다고 나와 버리면 다음 순위에게 넘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기에 최대한 4월에 교부를 하고 나면 중간에 체크를 하는데, 계속하겠다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반납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 주는데, 11월에 늦게 포기하니까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는 사태가 생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매년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못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신청 단계부터 주의를 주고, 점검을 하는 데도 이런 사태가 작년에 조금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