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양말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35만 8,909원이며 세부내역은 일상경비 카드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49원과 청백-e시스템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반환수입 35만 8,8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0쪽과 141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액 2억 5,199만 6,000원 중 2억 1,852만 5,9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347만 90원이며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분야 중 감사활동 단위사업 감사행정추진 세부사업 예산액 4,170만 2,000원 중 3,696만 5,05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60만 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473만 6,950원이며 조사활동 단위사업으로 부패방지업무추진 세부사업 예산액 2,122만 원 중 1,026만 8,4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95만 1,550원이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 세부사업 예산액 8,052만 원 중 7,912만 9,34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은 31만 2,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39만 660원이며 생활민원관리 세부사업 예산액 627만 6,000원 중 547만 9,00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9만 7,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79만 7,000원이고 청렴윤리활동 단위사업 청렴윤리업무 관리 세부사업 예산액 4,005만 원 중 3,615만 4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89만 9,52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 중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액 3,642만 원 중 3,063만 6,7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78만 3,230원이며 기본경비 단위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액 2,580만 8,000원 중 1,989만 6,82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163만 6,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90만 1,18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감사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구 재정여건에 맞춰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예산절감 유보액과 합리적 예산집행의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직원분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140쪽에 부패방지업무추진 해가지고요. 예산이 2,122만 원 해가지고 지출액이 1,026만 8,450원 지출이 됐네요. 됐는데 이월 남은 잔액이 1,095만 1,550원인가예, 그렇죠. 그 부패방지업무추진 사업비가 있는데 주로 어떤 곳에 이런 게 돈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부패방지업무추진 사업에는 저희들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리고 기타 보상금 그리고…

보상이 어떤 보상인가요?

기타 보상금이라는 거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그리고 공익신고 보상금 그리고 부패신고 보상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나오시니까 한 번 더 물어보는데, 이 공익신고 보상을 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야 보상을 해주는가요?

말 그대로 저희들 보면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한 그런 보상금 중에 잘못 집행되었다, 그러니까 받지 말아야될 사람이 어떤 보상금을 어떤 수급비를 받았다고 그렇게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보상금을 권익위에서 지급을 하고 그 금액을 저희들이 권익위로 상환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의 업무를 우리 일반 외부인들이 잘 알 수가 없을 텐데 보상을 받았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 조직 내에서 그러면 신고를 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각종 보상금이라든지 기초수급비라든지 아동양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부인들이 많습니다. 주위에.

그런 걸 잘못 신고한 걸 갔다가 그 사람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그걸 신고를 하는 거죠.

신고해 주면 보상비를 받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부당하게 지급된 게 맞고 환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적법하게 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거 지출예산 정도가 1천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잡아가지고, 그 이유가 어째서 1천만 원이나 남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포상 지급액이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신고가 그만큼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즉 말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했다 뭐 그렇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맞겠네요. 그래서 뭐라노, 대충 알겠고, 이 보상제도가 이게 우리 여기 말고도 여러 가지 과마다 보상하는 그런 게 있죠, 뭐 교통과에서나.

그렇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보상금도 있고요 사실은,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기타 보상금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신고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신고자 보상금 이런 게 너무 과다하게 노출되니까 그것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참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신고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너무 사회가 궁색하지 않습니까? 답변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시 예산이 과다하게 또 되었는지 면밀하게 잘 살펴주시고, 그지요? 불필요한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하시고 지출잔액이 또 너무 많이 남으면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보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어제 안 그래도 팀장님이랑 말씀하셨다고 하시던데 저희 민간위탁사업들이 조례상으로 연 1회 감사하여야 된다고 현행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단 한 번도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로 감사실 인력 문제를 다른 과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에서 말씀하시던데 감사실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에 지금 1회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데 저희들 거기에 조례대로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 위수탁 기관 중에 규모적으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행복북구문화재단과 북구 청소년 교육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2년 주기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물론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례에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나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감사라는 것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감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 조례에 보면 감사하여야 한다 하고 그리고 감사부서에서는 소관 부서에 감사 의뢰를 받아서 검토하고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 조례를 만들면서 아마 참고를 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소관 부서에서 감사 의뢰한다는 그런 부분은 빠뜨리고 조례에 아마 지금 제정할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기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가 업무를 가장 잘 아는 해당부서에서 지도점검하는 건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감사로 좀 더 문제점을 파악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저희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민간위탁 관련해서 예산이 400억 이상 매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청 제가 들어오자마자부터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부분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사안들이 조례에서부터 바로 정비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감사실장님 의견을, 지금 한번 보류 저희들이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견을 또 담당과에 주시면 그 부분 협의해서 제대로 된 조례로 제대로 민간위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려는 시도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하여튼 민간위탁 저희 계속 하던 업체들이 계속하는 그런 실정들이 정확한지 저희도 알아야 돼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점 인지하시고 소통하셔가지고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의 추가질의에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2년마다 하는 그 문화재단이나 또 북구청소년회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또 관련 부서에서 그걸 또 우리가 감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민간위탁이라는 오늘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뭐든지 관련 부서가 제일 잘 알고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지금 우리가 조례에 조항이 빠졌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관련 부서에서 누군가는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거는 감사를 한 번씩 체크를 해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도점검은.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한 우리가 위원장님도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부분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자료가 안 했기 때문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관련 부서에 민간위탁 나가 있는 부분에 부서에서 어떤 했던 지침이라든지 또 감사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지도점검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다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쭤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답변은 나올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 제가 그런 어떤 아쉬움을 좀 전달해 드립니다.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후에 진행될 때더라도 이제 우리가 맞춰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의원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하고 뭔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자료를 못 보게 된다면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시책이 시행이 바로 되더라도, 되기 전이라도 한번 좀 그런 감사실에서 지침을 내려서 자료를 취합해서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게끔, 뭐 대충 부서에서 어떻게 여기에 뭐 감사에 대한 행정지침이라든지 뭐 잘못된 지적사항이라든지 확인했던 결과, 최소한 1년에 그래도 한 번은 했다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은 좀 자료를 취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실 실장님이랑 직원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민간위탁 감사를 못하는 게 인력 문제잖아요. 지금 여력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이거 특수시책이라든지 청렴 골든벨, 콘서트, 이거 할 시간에 해야되는 감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종합 청렴도도 이제 1등급 두 번 했고 뭐 이대로 가면은 그대로 가도 내년에 1등급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실장님, 지금 우리 북구청에 있는 채용 비리 의혹이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뭐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뭐 1등급의 그 뒤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민간위탁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점수 따서 1등급 받자고 감사실이 움직이는 게 감사실의 본연의 임무인가? 아니면은 조례상 정해진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가 봤을 때는 어떤 것이 본연의 임무에 더 맞습니까?

그런데 감사실이 감사만 하는 데는 아니고 저희들이 청렴이라는 별도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 인력을 다 감사로 돌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업무는 나눠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어떤 청렴도 등급을 받기 위해서 청렴시책을 추진한다, 그런 건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그런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북구 공직사회가 그나마 그래도 많이 청렴 그리고 깨끗해지고 한 그런 성과를 얻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인력조정이라든지 이런 건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 실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행정문화위원회와 위원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최소한의 뭔가 액션이라도 좀 취해 주시면은 같이 협의해 볼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턱대고 안 된다고만 하시니까 저희도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지점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렴업무가 따로 있다고 하지만은 제가 알기로 조례상도 그렇고 감사실에서 원래 해야 될 업무 우선순위를 따져본다면은 청렴보다는 감사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중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따지자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사실, 그동안은 청렴에 많이 치중을 했고 감사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계속 이어졌던 업무였고, 당연히 해야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었고, 청렴은 그동안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집중했던 건 사실입니다.

많이 채웠지 않습니까, 잘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게 유지하는 게 더 힘들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 위원 그럼 계속 콘서트랑 이거 계속 하실 거예요? 작년에 말씀하셨을 때는 이게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럼 매년 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만한 인력이랑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청렴에 팀장까지 포함해서 3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할 말이 없네요. 아무튼 어떤 지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 제 질의 중에 답변 중에 위원님들, 저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정리할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 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출자출연기관, 어떻게 보면 공공위탁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민간위탁인데 이번 조례에는 그 모든 부분을 통합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감사자료가 없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145쪽에 행정운영경비가 예산이 1억 7,793만 4,000원인데 그지요. 지출이 1억 4,386만 3,090원이 됐는데 남은 금액이 3,407만 910원 남았네요. 남고 또 정책소통강화 해가지고 7억 1,568만 2,000원, 지출이 6억 6,367만 450원, 남은 게 5,531만 4,550원 이래 남았는데 그지요. 정책소통 강화에서 5천, 정책소통에서 5,531만 4,550원이 남았고요. 행정운영 경비가 3,407만 910원인데 돈이 왜 잡아놨는데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저기 잔액 발생한 부분은 거기 인력 운영비에서는 1,423만 2,050원 남은 거는 저희 과에 보수, 기타직 시간 외 수당이랑 공무직 거기 집행잔액에 따른 부분이고요. 그다음 또 다른 기본경비 말씀한, 기본 경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가요?

아니요. 그냥 일단 제 입장에서 볼 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서 많이 남았냐, 그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이렇게 보면은 1,983만 8,000원이 남았는데 저희 과가 작년에 신설되면서 사무관리비를 신설 부서라고 1천만 원 정도 더 상향 조정되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 써서 1천만 원 정도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을 잘하셔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예산이 좀 안 남도록 적절하게 잘 짜셔가지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뭐 예산 세출에 보니까 8억 9,000 정도 되는데 이 예산에 뭐라고 할 건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늘 보면, 제가 그 모바일 소식지를 제가 늘 보고 있어요. 아무튼 뭐 여기도 예산에 대한 말은 아니고 자꾸 이게 주민분들도 많이 홍보도 많이 되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보니까 6,767명이네요. 친구가, 이걸 좀 더 홍보를 더 강화해서 1만 명 갑시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이게 팔로우 숫자가 많이 안 올라가고 저희도 조금 답답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아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에는 업무보고할 때는 뭐 의욕도 넘치고 그리고 또 잘해보겠다는 그 취지도 있어서 목소리가 막, 좀 뭐라 해야될까, 떨린다 그래야 될까, 막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차분하게 또 많이 정착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성과율을 지표를 보니까 뭐 100% 이상의 전부 다 이렇게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 정책 실현 같은 부분도 이런 것들이 아주 열심히 한 흔적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때 한번 말씀했던 우리 북구 역사 하는 예산은 지금 잘 되고 있는가요?

지금 거기 1차 거기 화보집은 1차 이제 안을 잡아서 계속 수정 중이고 7월달에 영상에 대한 녹음 더빙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영상 더빙을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누구나 알 수 있는 목소리로 하고 싶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이번에 이금희 아나운서가 그거 80년의 거기 더빙 나레이션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이유가 예산이 그때도 좀 부족하고 그것도 어쨌든 뭐 적지만 또 예산을 좀 증액시켜 드리고 했는데 또 이금희 씨 이런 분 했을 때 예산 부족한 부분은 발생이 안 되겠던가요?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도 전제하에 하겠지만 조금 더 하고 하다 보면 뭐든지 좀 모자라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지 않겠는지.

아, 이거는 이제 저희 추경 때 예산을 1천만 원 정도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올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사진 전시회하고 영상 상영도 한 달 정도 할까 해서 거기에 따른 사진 전시회에 따른 예산하고 바람소리길 축제 때 또 주민들한테 보일 수 있도록 그 전시회 하는 그 경비로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 때 1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또 과장님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요소에 한다고 보고 우리 북구 역사에 하는 부분에 진행과정에 부족한 부분은 없겠냐고.

지금은 저희가 용역비가 이제 용역비를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역 범위 안에서 거기 지금 저희하고 위탁했는 업체가 용역업체가 매일신문사에서 하고 있는데 매일신문사에서도 이게 금액보다는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해서 금액 부족함 없이 우리도 매일신문사하고 저희하고 그 금액에 관계 없이 가치에 중점을 두자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도 지금 북구 역사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는 그 가치 판단을 되게 높게 보고 있는 의원 중에 1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예산을 우리가 또 없는 살림에 처음부터 많이 줄 수는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나름 할 수 있는 부분을 했다고 하는데 또 하다 보면 예산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한번 또 어떻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고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더불어 갖고 이번에 거기 칠곡 천년 역사 거기 작년에 거기 관광과에서 제작한 유튜브가 지금 조회수가 2만 3천을 넘었거든요. 거기 역사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주민들도 많고 관심이 많으니까 저희도 북구 80년 이거는 최대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다 이제 생각은 다르겠지만 그 기획을 했을 때 저는 쉽게 말해서 좀 꽂혔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로 필요한 거 아닌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되는 과정도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조금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소통하면서 보고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거기 화보집이 거기 작성되면은 그거는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때 말씀하신 내가, 나도 좀 북구 소식지 발간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그래도 뭐 좀 과장님이 또 양보하시고 그리고 조율해 줘서 조금 더 많이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때 내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북구 소식지 발간이 한 1,200만 원 정도가 그래도 예산이 남게끔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북구 소식지 발간하는 책 틀이나 내용도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거 칭찬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맞게끔 한번 과장님이 잘 판단해 보시고 또 내년에 하실 때 예산이라든지 그 또 나머지 예산을 좀 잘 편성해서 다른 데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많이 부탁드리고 하여튼 기대가 많이 되는 정책소통과여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80년 전체 예산이 얼마였지요.

정확하게는 8,700만 원이, 8,700만 원…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1개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책목표 그리고 성과지표 보면 첫 번째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실적, 실적이 목표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다양한 매체, 이게 다양한 매체가 어떤 어떤 거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다양한 매체는 거기 SNS 거기 하고, SNS 그다음에 보도 자료 등을 말합니다.

SNS에 어떤 거.

유튜브 하고 그다음에 인스타 그다음에… 잠시만… 블로그,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이고 올해 신설된 거는 당근이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 맞네요. 그러면 팔로우수 증가 이거는 지금 어떻게 증가됐어요?

블로그가 거기 블로그 인원수는 한 407명 정도 증가했고요. 페이스북은 39명, 인스타는 672명 그다음에 유튜브는 375명, 카카오톡 채널은 318명, 그다음에 올해 당근 처음 개설한 거는 저희가 3월에 개설했는데 인원이 지금 86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회수는 잘 나오는 편입니까?

조회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칠곡 천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예상치 않게 2만 3천까지 해서 깜짝 놀랐고요. 다른 부분도 조회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게 칠곡 천년이 2만 3천으로 올라가다 보니 이게 타고 타고 올라가서 이제 카카오톡이나 블로그, 이런 것까지 조회수가 증가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당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설을 3개월 했는데 862명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에서도 주민들 회원들끼리 소통도 잘 되고 뭐 질문하는 거에 회원들끼리 답변도 하고 해서 당근을 올해 개설한 게 참 잘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책소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과장 윤정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삶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4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수납액은 45억 4,494만 2천 원으로 과목별 세입현황은 이자 수입 31원, 국고보조금 22억 6,047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22억 8,44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48쪽까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47억 4,707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3,896만 3,420원을 합한 49억 8,603만 5,420원으로 지출총액은 49억 1,673만 4,440원이며 명시이월이 3,344만 8,620원, 보조금 반납액 49만 20원, 집행잔액이 3,536만 2,340원입니다. 세출예산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7쪽, 미래북구를 위한 청사진 그리기 분야는 예산액 6,562만 원으로 지역개발 공모사업, 혁신 정책제안 공모전, 주니어보드 시상, 공유공간 조성사업 지원 등에 6,306만 8,15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49만 20원, 집행잔액은 206만 1,830원입니다. 148쪽, 행정혁신을 통한 젊은 북구실현 분야는 예산액 45억 8,904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억 3,896만 3,420원을 더한 예산현액 48억 2,800만 5,420원 중 2024년 구정혁신 및 적극행정 경진대회 시상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에 47억 9,238만 8,68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3,344만 8,620원, 집행잔액은 216만 8,120원입니다. 그중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에서 당초 예상 대비 사업대상자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24년도 12월 청년월세 지급분을 지급하지 못하여 ‘25년도 본예산을 충당하여 지급하기 위해 ‘24년도 예산을 집행잔액인 3,344만 8,62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4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액 7,934만 3,000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4,821만 4,4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12만 8,520원입니다. 148쪽, 재무활동 분야 예산액 1,306만 7,000원 중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1,306만 3,1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870원입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혁신전략과 우리 또 과장님 우리 또 직원분들, 결산 보신다고 준비하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24년도 결산에 우리 과장님이 판단해서 제일 큰 성과가 있었는 거 하고 좀 아쉬웠던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성과계획을 보면은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아쉬워하고 있는 편인데요. 사실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응모건수를 예상을 20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응모건수가 60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달성 초과가 달성률이 300%가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안타깝고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조금 변명을 하자면 이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할 때는 우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가지고 신규사업을 좀 지양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아무래도 공모사업이 많이 위축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저희들이 좀 응모건수를 줄여가지고 20건 정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굉장히 사업 추진하면서 구비 비율이 좀 낮고 국비가 높은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를 해가지고 61건의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그중에서도 41건이 선정되면서 외부 재원이 46억 1,800만 원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찰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의회에서 뭐 결산 심사를 할 때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게 앞으로 공모사업 응모건수를 선정하지, 응모건수로 잡지 말고 선정건수로 목표를 잡아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선정건수로 목표를 잡아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 우리 구청에서 살림이 좋을 때가 늘 없었는 것 같은데요. 그지요. 지금 어떤 경우는 물론 또 신규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뭐 다 좋죠, 좋지만 정말 적재적소에 뭐 다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어떤 경우에는 보면 좀 많이 미흡한 것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혁신전략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뭐 작년에 ‘24년도 고생하셨고 올해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잘 챙겨주이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전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9억 3,679만 4,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9억 4,337만 4,000원입니다. 세입 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수입으로 2023년 사업 정산 반납금 및 이자 수입 658만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6억 6,5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2,627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6억 4,551만 5,000원입니다. 특별교부세 주요 사업은 연경초교 등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CCTV 설치 및 교체 5억 원입니다.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 CCTV 관제시스템 기반시설 개선 4억 8,500만 원, 지하보도 방범용 CCTV 설치 1억 8,000만 원으로 총 6억 6,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주요 사업은 찾아가는 디지털 강사단 운영 2,627만 9,000원,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1억 원으로 총 1억 2,627만 9,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주요 사업으로는 초등학교 CCTV관제 모니터링 인건비 4억 3,851만 5,000원, 주민참여예산 생활안전 CCTV 설치 1억 3,300만 원, 신천 일원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7,400만 원으로 총 6억 4,55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4,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2억 3,301만 4,000원으로 44억 3,88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15억 4,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299만 1,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2,614만 1,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 분야는 예산현액 1억 4,841만 3,000원 중 지역정보화 추진, 주민 및 직원정보화교육, 찾아가는 디지털 강사단 운영 등에 1억 2,46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223만 2,000원은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2,155만 6,000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정보화교육장 유지관리비 및 교재비 구입 집행잔액과 찾아가는 디지털 강사단 1명 중도 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분야는 예산현액 3억 6,570만 8,000원 중 표준행정시스템 운영,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에 3억 5,780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90만 5,000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통합유지관리 계약 및 알림톡 사용료 집행잔액입니다. 정보자산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3억 4,592만 원 중 부서별 전산장비 관리 및 보급,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3억 3,909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82만 4,000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PC 유지 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150쪽,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 분야는 예산현액 4억 6,588만 5,000원 중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통신인프라 확충·고도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등에 4억 5,283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05만 4,000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행정전화, 음성급 전용회선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과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경쟁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CCTV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분야는 예산현액 38억 1,720만 3,000원 중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생활안전용 CCTV구축, CCTV 영상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등에 21억 4,73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15억 4,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07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405만 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시설비 유보금액 및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151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10억 8,988만 1,000원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10억 1,71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275만 1,000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CCTV관제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는 예산현액 4천 원 중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3,5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40원입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과에서는 2024회계연도에 편성된 세출예산을 성실히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주로 인건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 구축운영, 이게 지금 저희 관제센터에서 뭐 시설을 더 한 겁니까 아니면.

577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50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은 저희 사무관리비나 공공 운영비, 시설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설비, 시설비 얼마 얼마죠 시설비가.

저희 시설비 1억 2,000 중에 집행은 1억 1,400 정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CCTV 관제시스템 기반시설 개선 이거는 다 그냥 기반시설 개선인 건가요?

그거는 저희 2024년도 걸 명시이월 해서 올해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게 그게 4억 8,500만 원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네.

예예.

그 이 2개가 혹시 같은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업체까지는 지금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말씀, 처음에 말씀하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시설비는 1억 2,000은 저희 구비로 모두 조달에 입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체명까지는 지금.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 같은지 아닌지만, 그리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이것도 관제센터에 들어가는 거죠.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은 저희 정보행정 쪽에 하는 겁니다.

관제센터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예예.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에 올라왔을 때랑 결산에 올라왔을 때랑 나눠지는 부분이 있냐 없냐, 한번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