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명희 의원 발언
이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보고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일괄 심사 및 보고 후 따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장으로부터 보고 받고자 합니다. 업무 소관 담당 국장 및 기관장의 간단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심사로 대체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부서 요청으로 인해 농업기술센터의 결산 승인안 심사를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농촌진흥과, 기술개발과입니다. 센터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보조금 등 수입 13억 7,800만 원, 도비 보조금 수입 8억 7,100만 원, 세외수입 2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25억 2,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06억 1,400만 원 중 104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 3,900만 원, 보조금 반납 220만 원으로 1억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부해 드린 색인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미경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위원회를 보면서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미경위원
많은 국들의 이렇게 성과지표를 사실 봤었어요. 봤는데 다들 이렇게 초과 달성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농업기술센터가 제가 이때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성과지표가 잘 목표 설정이나 왜냐하면 '23년도에 초과 달성을 했다면 분명 '24년도의 목표치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사실 그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3년도에 비해서 목표도 높게 설정했는데 또 초과해서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
이게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가봤었지만 굉장히 교육의 인원수 늘리는 것도 그렇고 예, 많은 노력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성과지표에 나와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시잖아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미경위원
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제가 가봐도 그렇고 '24년도, '23년도 매년 이렇게 인구수가 많이 교육인원 수가 증가하고 있던데 아마 이 부분에 어려움도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과지표 보면서 '24년도 노력하는 게 보여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25년도 목표 설정할 때도 예, '24년도 거를 반영해서 초과된 거는 그만큼 목표를 좀 상향해서 목표 설정을 해 주시고요. '24년도보다 '25년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페이지 40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수리사업 이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
김근한위원
아니요, 이게 사업 주요 내용이 뭔지 예.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지금 406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임·부임의 예산이 5,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용접교육 참석자 간식 지급이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 농기계 구입을 파종기, 수확기, 탈곡기, 스키드로더, 선별기, 트랙터 등을 구입했는 예산이 4억 5,95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잔액이 이제 임·부임이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400여만 원이 남았고 예, 그리고 이제 임대 농기계는 이제 또 뭐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거는 좀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55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김근한위원
과장님 저거 제가 여쭤본 거는 406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 5억 4,500여만 원 그다음에 농기계 수리사업 2억 5,000여만 원.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해 가지고 이게 임대하고 수리는 구분이 됩니다만은 수리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수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지금 임대했는 농기계를 이제 가지고 오면 대부분 이렇게 뭐 부품들이 다 이렇게 파손이 많이 되어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또 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부러지거나 이렇게 한 부분들은 또 우리 직원들이 또 그거를 수리를 하고 그게 장비마다
김근한위원
관리, 관리대장이 있겠죠? 그죠?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러면 소모성 부품이든 뭐 파손, 망실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교체한 부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교체한 부품은 이제 이렇게 모아 놨다가 이거는 이제 재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무게 달아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과장님, 판매 관련해서 잡수익이든 뭐 수입, 그 항목은 어디 있습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잡힙니다.
김근한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예.
김근한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4억 5,500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을 세워 놔서 거진 4억, 농기계 임대사업 5억 5,000, 5억 4,500만 원 썼는 거 잡아서 5억 4,000을 지출이 되었네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예.
김근한위원
설명 가능합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지금 이제 하나하나 가격은 제가 지금 적어오지를 않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 좀 준비해서 예.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따로 미팅 좀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문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이거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경쟁력을 갖춘 살기 좋은 농촌 건설에 이거 사고이월까지 했다가 보조금 반납했는 이게 내용이 뭐죠? 404쪽에 있네요. 이게 제가 요약서에 보면 이게 왜 사고이월까지 해서 반납을 했는지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3,900만 원 중에 229만 원인데 보조금을 반납을 하셨네? 이 내용이 뭐죠?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이게 이제 제과 업체 협업 우리밀 사용 활성화 시범사업인데 민간경상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2억 7,000 예산 중에 이제 일부 이제 공모해서 모집했는데 잔액이 조금 남아서 이제 추가모집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10월 말에 이제 선정이 되는 바람에 그래 거기에서 이제 제품 개발하고 하는 소요기간이 좀 필요하다 해서 그거를 이제 이월해서 제품 개발을 해서 사용하기로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을 했었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거는 사고이월이 되어있네요. 3,900만 원 되어 있고.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말고 여기 또 이제 이거 요약서 갖고 있습니까? 요약서? 요약서 46쪽에 제가 이것도 지금 예산을 너무 많이 과다해서 잡지 않았나 이걸 적정하게 잡아서 또 필요하면 잡으면 되는데 이거 사고이월까지 해 놨는 상태고요. 여기 이월돼 갖고 제품 개발 소요시간 연장 이거는 제가 이것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밀 사용 활성화 시범사업이고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여기에 또 보면 또 뭐야, 돈은 많지 않습니다. 3,900만 원 중에 229만 3,990원을 보조금을, 보조금이기 때문에 왜 반납을 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활동하고 행정운영경비, 농업경쟁력을 갖춘 살기 좋은 농촌 건설 이거 다 합쳐서 이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이거 보조금을 반납해서 왜 다 안 쓰고 보조금을 작은 금액이지만 이게 뭐였는데 반납을 했을까요? 이거 모르겠으면 나중에 자료 한 번 좀 주시고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위원님. 제가, 제가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춘남위원
예, 예, 예.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보조금 반납금이 229만 3,000원이 된 거는 하나, 한 건이 아니고요. 건별로 이래 여러 건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행하고 난 잔액 조금씩 조금씩 된 것들이
김춘남위원
전체 보조금을 받은 게 남은 잔액 그래 된 거라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다 모여서 그래 된 겁니다. 그래 이제 그 금액이
김춘남위원
다해 봐야지. 보조금 돈 3,900만 원인데 그래.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거 이제 총괄해서 저희가 농업경쟁력을 갖춘 살기
김춘남위원
아니, 3,900만 원 중에 잔액 아닙니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그게 아닙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김춘남위원
근데 왜 이렇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보조금 반납입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표시를 이게 이제 총괄표시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집행잔액 전부를 이제
김춘남위원
사고이월 금액에서 그래 이 금액이, 이 금액이 남은 거네요? 그죠?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아니요,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이래 사업하면서 자잘하게 남았는 것 총 금액들이 합쳐져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근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아무도 못 알아보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사람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우선 이게 이제 집계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네요.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예, 동일합니다. 우리밀 사용 활성화 시범사업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해가 예산을 넉넉히 주긴 했는데 지금 3,900만 원을 이월을 해 놨어요. 우리 예산계는 잘 표기하고 있죠? 잘 표기하고 있죠? 그래서 과다 예산 세우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뭐 부서마다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이 사실은 내년도 예산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도 없는 판에 지금 작년 예산들은 보면 전부 과다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어요. 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과다 예산 좀 잡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좀 예산. 예?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해 줬으면 좋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미래교육돌붐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인구청년과, 아이돌봄과, 교육청소년과, 가족정책과입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박은희미래교육돌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교육돌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돌붐국 소관 4개 부서의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568억 9,800만 원으로 이 중 2,448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51억 1,5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3억 2,200만 원입니다. 인구청년과 예산은 예산현액 137억 3,200만 원 중 101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34억 3,5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8,700만 원입니다. 아이돌봄과 예산은 예산현액 2,087억 1,700만 원 중 2,029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5,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5억 5,600만 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은 예산현액 132억 5,500만 원 중 119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8,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300만 원입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은 예산현액 211억 9,300만 원 중 197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5,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7,40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24년 수입 4,600만 원, 지출 4,600만 원으로 2024년 말 15억 원입니다.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예산집행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미래교육돌붐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
예, 하나 물어볼게요.
이상호위원장
예.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호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
이거 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조금 받았는 부분도 지금 반납을 많이 해요. 뭐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뭐 시 재정도 있지만 보조금이라는 게 국도비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충분히 뭐 인구정책과도 그렇고 아이돌봄과도 그렇고 부서를 쭉 보는데 아이돌봄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히 커요. 뭐 29억씩 보조금을 반납하고 이래서 아이들이 없어서 이래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원인이 뭐예요?
은희
박은희미래교육돌봄국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 국 전체 전반을 제가 한 번 살펴보니까 저희들 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국도비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인 추계라든가 인원하고 이래 가지고 도에 올리면 도에 또 관련 중앙부처에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500명에 대한 인원 부분을 올리면 500명에 대한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일단은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하니 거의 같은 수준으로 거의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게 이제 예산 뭐 조기집행이나 신속집행 이런 부분에 맞춰서도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꾸준히 지금 도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세우기 전에 추계해 가 올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금 예산을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과다하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아이돌봄과는 특히 많습니다.
박세채위원
이게 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도 있지만 또 뭐 그중에는 공모를 해서 일부러 국도비를 확보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은희
박은희미래교육돌봄국장
예, 예.
박세채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을까? 애초에 공모를 했는데 도비를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기가 늦어졌는지 이래서 다 못채우고 반납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가 싶기도 해서
은희
박은희미래교육돌봄국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예.
박세채위원
확인해 보는 차원입니다. 어떤 인구정책과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구미시의 전체가 보면 인구정책과, 아이돌봄과 가장 핫한 부서들이에요. 고생들도 많이 하시지만은 좀 더 신경쓰셔서 기왕이면 어렵게 받아온 거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호위원장
예, 박세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인구청년과 983페이지에요. 이 자료 보니까 성과지표에 청년역량강화 및 청년발전지원해서 목표가 600명이었는데 실적이 0이에요.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이었는데 이게 이렇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이제 구미역 개소 구미역 안에 청년지원센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연기돼서 지금 작년에는 성과지표가 제로가 된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구미역의 복합문화 거점공간에서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거기에 오는 사람 수를 지금 체크하려고 한 겁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그거를 저희가 미리 잡아 놨었는데 당초 예정보다 좀 절차가 늦어지고 해서 지금 작년에는 성과지표가 제로로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1년간 600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개소를 작년 '24년 한 7월, 8월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6개월 정도로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이거 목표를?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근데 초반이라서 저희도 이렇게
신용하위원
그럼 언제 개소합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지금은 7월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예, 예.
「올해」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올 7월이요? 1년이나 미뤄졌네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청년 소통의 장 마련이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거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하는 거는 하는 건데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채우고 청년들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사실은 청년들이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되거든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행사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실 있는 행사를 했냐가 더 중요한 거 같은데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좀 그거는 그리고 984페이지에 보면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 이거는 2억 5,000이었는데 하나도 안 썼거든요? 이거도 마찬가지로 구미역 복합문화거점 공간에서 쓸 돈이었습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 공모로 된 사업인데 구미역 안에 이제 팝업스토어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명칭들이 다 좀 뭐죠? 색다르기도 하고 막 이래 갖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그게 이제 뭐 행복 뉴딜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도에서 공모사업명이고요. 그 안에 저희가 좀
신용하위원
그러면 좀 밑에다가 이거에 대한 설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라는 거를 좀 써 놨으면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같이 복합문화거점 공간의 내용이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985페이지에요. 청년 주거 지원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해서 뭐 100% 이제 달성했습니다. 그쵸?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급 인원이 165명으로 해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뭐 이래 뭐 165명은 전세 사기에 좀 많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구미 청년들 한 300여 명이 전세 사기에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신용하위원
대부분 20대, 30대입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뭐 부부도 있고요. 신혼부부도 있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신용하위원
한 200억 정도 피해를 받고 있는데 물론 이게 인구청년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뭐 주택과라든가 뭐 공인중개사와 연결되면 토지정보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저는 인구청년과면 청년들에게 이런 아픔을 좀 같이 받아서 그분들이 이 부서, 저 부서, 저 부서 다 다니는 게 아니라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신용하위원
우리 인구청년과에 와서 상담을 하면 인구청년과에서 각 부서별로 좀 모아서 어떻게 대책을 한 번 인구 청년들이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라는 거를 좀 하는 게 저는 인구청년과가 또 하는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청년들이 그런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정에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거 뭐 잠깐 뭐 전세 뭐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이거 했다고 해서 뭐 전세 사기 피해를 다 했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 두 분 만났는데 그분들이 각 부서를 다 다녀야 돼요. 정말 자기도 일도 해야 되잖아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신용하위원
전세 사기도 받아 갖고 한 7,000만 원, 8,000만 원 돈을 못 돌려받고 그 돈을 벌어야 되고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또 각 우리 구미시의 각 부서를 다 다니면서 또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러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계속 그래요. 반복해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저는 그렇게 좀 진행이 안 되고 청년과에서 청년과에서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그 고민을 좀 같이 얘기를 하고 그거를 좀 계속 그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면 그분들이 자기 생업도 하면서 이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말고 우리 청년의 문제, 지금 현재 구미 청년들 한 300여 명의 고통을 우리 인구청년과에서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행감 관련된 내용인데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992페이지에 이거는 아이돌봄과입니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신용하위원
992페이지 보니까 보육료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목표가 미달 됐는데 많이 미달 됐어요? 이게 아이들의 수가 줄어서 이렇게 이게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곧 또 어린이집 개소 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이 지표가 87%가 나오고 95% 나왔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측은 될 수 있었잖아요? 뭐 아이들이 갑자기 지금 뭐 5세, 6세 애들이 뭐 전년도에 없던 애들이 갑자기 뭐 줄고 있던 애들이 줄고 이러지는 않을 거고 그런데 예상이 됐을 것 같은데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신용하위원
이게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국비 75%
신용하위원
대응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줄이거나 할 수는 없나 보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두 가지 사업 다 그런 종류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우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미래교육돌붐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생활안정과입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채
황은채사회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329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3,256억 원을 집행하고 46억 3,0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에 사용한 예비비는 8억 원으로 2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239억 6,000만 원 중 226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5,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예산현액 1,845억 8,000만 원 중 1,802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30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9,0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예산현액 554억 2,000만 원 중 540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9,000만 원입니다. 생활안정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90억 3,000만 원 중 686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3억 3,000만 원 중 57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
없으면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이상호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까?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세채위원
예, 제가 상임위가 없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경로당 개보수 지금 보면 예산이 3억짜리도 있고 5억짜리도 있고.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개보수 예산은 구미시 소유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고 또 구미시 소유의 경로당이 아닌 그 경로당 보수 예산이 1억 해서 3억이 있습니다.
박세채위원
경로당 지금 3억 줘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3억 가지고 이제 전체 400, 29개의 경로당을 조사해서 보수가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이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세채위원
내가 봐서는 이게 개보수했는 게 보니까 3억, 5억 하면서 집계를 쭉 뽑아놓은 게 명시이월 시켜 놓은 현황에 그래 나와 있어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명시이월은 경로당 건립비입니다.
박세채위원
그래, 건립이라 그래, 근데 여기에서 보면 세부명에는 개보수로 해 갖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건립을 그래 3억짜리 지어주는 동은 뭐고 5억짜리 주는 거는 뭐고 이거를 뭐 궁금하고 이래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지 첫 번째 궁금한 게 그거고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
자, 뭐 경로당을 크게 지을 수도 있고 작게 지을 수도 있고 이렇다 뭐 그렇게도 이해는 할 수는 있어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
그런데 3억, 5억 쭉 다르고 또 보면 거기에 또 추가로 1억 5,000을 또 더 주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 갖고 명시이월시켜놨어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건립예산은
박세채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 쭉 다 듣고 지금 설명하기 힘들면 나한테 와서 따로 보고를 하면 돼요. 그다음 또 보면 경로당 건립 추가비용으로 1억 5,000을 준 곳이 한군데 있어요. 자, 그다음 또 보면 지산2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부수는 데 1억 잡아 놨어요. 그리고 땅 사는 데다가 또 4억을 잡아 놨어요. 그래 가 명시이월시켜 놨어요. 합이 5억이라. 자, 그런 경우는 그러면 있는 경로당 부숴주고 5억 한도 시에서 줘서 땅 4억 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을 짓긴 누가 지어요? 할아버지들이 지어요? 이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려면 하시고요. 아니면 따로 저한테 와서 설명해 줘도 돼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도시계획과, 도로철도과, 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입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상용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 쓰시는 이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및 하천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08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1,519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876억 6,4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억 5,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01억 6,000만 원으로 402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55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3억 9,6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집행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미 사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에 따른 교부청산금 부존재 확인의 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판결에 따른 연 12%의 고율 이자 발생에 대한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
없으시면 아니
이상호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쭙고 싶은데 건축디자인과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김민성위원
저희들이 보면은 성과지표 현황에 보면은 거리미관사업 진행률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민성위원
거기에 보면은 뭐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해 갖고 측정산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제 그 차이는
김민성위원
그거 관련돼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이제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대량으로 설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경고 문구와 하지 말라는 안내 문구 등을 해서 사업에 좀 이러한 데 이제 지장을 좀 주면서 하는 사업인데 2024년도에는 이제 아파트 광고 분양 관련해 가지고 대량의 불법 현수막이 설치되었는 건에 대해서 거기에 사업비에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많이 걸어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예.
김민성위원
그 발신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죠? 문자로 발송하는 건가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쪽에 이제 문의전화로 이제 현수막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제 일반인이 전화를 걸면 거기에서 이제 광고를 할 건데 거기에 광고로 연결이 안 되도록 거기에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팀이랑 연결이 안 됩니다, 이거를 걸어 놓으면은. 이제 실제 전화를 받아서 이제 분양 광고를 하든지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 전화번호에 여기 불법 안내 시스템을 걸어 놓으면 그런 이제 상대랑 대화는 못하고 그냥 불법 광고물 설치하지 말라 하고 이런 그런 안내 멘트가 계속 나갑니다.
김민성위원
그러면은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통화가 안 됩니다. 예, 그쪽으로.
김민성위원
통화가 안 되는데 안내 멘트가 불법 달지 말라고 멘트를 듣는 사람은 누구인데요? 전화 거시는 분이 그 멘트를 듣는 건가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아니요, 이제 이건 이제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고 지금 듣는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듣는 사람이 누가 듣는 거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듣는 사람은 이제 신청하는 사람이 되고 예, 전화 수신하는 측에서 듣습니다. 그거를.
김민성위원
그러면은 전화를 제가 걸잖아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러니까 업체에서 업체에서 그 내용을 듣는
김민성위원
업체에서 그 멘트를 듣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예, 예.
김민성위원
그래, 지금 이해가 좀 안 돼 갖고 한 번 이렇게 여쭤 봤습니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예.
김민성위원
금액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파트 입주, 아파트 분양 있다 해서 이만큼 차이가 날까요? 40만에서 140만 나왔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좀 더 이제 대량으로 하면은 좀 더 강하게 좀 더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러 이제 설득과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는데
김민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
예, 주택과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세출현황에 보면은 이월액이 조금 커요. 22억이고요. 자, 성과지표에 보시면은 있어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있어서 '23년도에 목표를 17건으로 하셔서 27건을 해서 158% 달성률을 성과지표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158%가 됐으면 목표가 상향이 되어야 되는데 '23년도에 17건에서 '24년도에는 6건으로 하향 조절하시고 433% 달성률로 하셨는데 국장님.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장미경위원
제가 다른 부서 것도 다 봤습니다.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예.
장미경위원
여러 국에요. 목표를 '23년도에서 초과 달성이 된 것들은 목표를 상향 조절해서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100% 달성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게 목표입니다.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몇 백프로씩 초과 달성이 됩니까? 이거는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겁니다. 보여주기식도 좋지만 목표 설정 할 때 전년도에 비해서 제대로 목표 설정을 하셔서 100%에 근사치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과별로 이렇게 보니까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그렇게 하지? 하는 경우 이렇게 몇 백프로씩 초과 달성된 것처럼 하는 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주택과에 대해서 이월액도 조금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늘 예산 부서에서는 부족해서 예산을 세워 줄 수 없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셔서 우리는 그런 줄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 결산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는 거를 보면 이거를 조금만 꼭 당해 연도에 이렇게 하지 않고 차기 연도에 해도 되는 거라면은 그해 연도에 쓸 수 있도록 좀 자금 관리를 그리고 예산을 세워 주심이 맞지 않나. 이 주택과에도 너무 이월액이 많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예.
장미경위원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예.
장미경위원
예, 도로철도과입니다. 건설행정 집행잔액에 보면 건설행정관리에도 꽤 많은 금액이에요. 41%. 제가 도로철도과 거를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월액이 전년도에는 581억 올해 '24년도에는 619억.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는 건별로 이렇게 하면 뭐 몇억, 10억, 20억이 많지 않지만 우리 구미시 전체 예산의 이만큼 매년 500억, 600억씩 이월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다시 한번 예산을 세우시는데 굳이 당해 연도에 꼭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면 이거를 좀활용할 수 있도록 좀 섬세하게 좀 목표를 설정해야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일을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24년도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면 저는 국에서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당해 연도에 세워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은 하셔야 됩니다, 그 어느 국보다. 하지만 이렇게 매년 500억, 600억을 이월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연차 사업이나 쭉 해야 되는 당해 연도에 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은 좀 반영을 해서 저는 예산을 세워서 매년 이렇게 큰 금액이 이월되는 상황은 발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몇 백만 원이 없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에 아무리 예산액이 많지만 이렇게 매년 500억, 600억씩 이렇게 이월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장미경위원
고민하셔야 될 거고요.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장미경위원
0%가 집행률이 0%인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피치 못할 경우 빼고는 하지 않은 데에 봤을 때는 제가 이게 발생이 안 되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수비를 세웠는데 보수가 0%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다녀 보니까 보수해야 될 데 많던데. 그거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우신 예산은 제대로 쓰시고요. 또 너무 무리하게 세워서 과다하게 이월되는 거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시철도과장
예.
장미경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목표 설정하는 거 도시건설국에 과별로 다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엉터리 숫자가 올라오는 거는 국장님 제대로 서류를 올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예.
장미경위원
예, 제가 굳이 어느 건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성과지표 잔액에서 집행잔액에서는 보시면 과별로 보시면 제가 왜 이 말씀을 올렸는지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천과 그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이명희위원
공공운영비랑 하천관리 수변 정비사업에 기간제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이명희위원
이게 보수가 9,2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이명희위원
기간제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근로자 보수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예.
이명희위원
정비사업에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저희들이 예,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이제 지원을 받아 가지고 4대강 살리기 사업할 때 했는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국비를 지원을 받고요. 그 외에 시설은 저희들이 이제 시비로 이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국비를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쓰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줄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제 9명이 그거를 이제 힘들다고 자진 그거를 퇴사를 참.
이명희위원
해서 그렇습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예.
이명희위원
그런데 그게 잔액이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일을 안 하시는 분이 9분이 안 계십니다.
이명희위원
잔액이 9,200만 원 정도가 됩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그리고 또 이제 국도비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명희위원
그건 추가 모집이 안 되는 갑다. 그러면은?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이제 추가는 이제 추가는 후보자가 있었는데 가을 철에는 이제 풀이 막 안 자라기 때문에 크게 이제 수요가 없어 가지고 이제 가을 철에는 추가 모집을 안 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하천관리에서는요? 5,800만 원 결정했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
하천관리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하천에 정말 하천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신데 장마철되기 전에 하천정비를 기간제써서 좀 모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싶은 생각이거든요, 여러 곳이 있으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
이렇게 이월액, 집행잔액을 발생시키지 말고 어떻게 다시 이렇게 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낙동강변에 완전히 금계국이 그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이명희위원
완전 거의 관광명소가 됐습니다. 푸드트럭도 오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계국이 토종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란, 생태교란종으로서 그거를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종으로 지정되었다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그거 넝쿨, 세박 아니, 세박이 아니고 이제 가시박 있지 않습니까?
이명희위원
그거 뭐 보라색 꽃 피는 거?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가시박은 이제 제거 대상이고요.
이명희위원
예, 예, 예.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지금 금계국이 그거는 제거 대상이 아닙니다.
이명희위원
제거 대상이 아니에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
그러면 완전히 그면 그거를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았는데 거기에 전부 다 꽃보러 오고 푸드트럭이 오고 고아에 완전 하나의 관광명소가 되었더라고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뭐 예, 저도 가 봤습니다.
이명희위원
거기에 그러면 포토존을 만들어 주시든지 그거를 뭐 제거해도 되지 않으면은 그거를 더 그러면 뭐 권장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거를 더 심을 수는 없잖아, 또 그거를 더 심을 수는 없잖아. 식재할 수는 없잖아?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거 식재했는 거는 아니고요.
이명희위원
예, 예.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자생했는 걸로
이명희위원
예, 예. 그렇죠. 자생이잖아요? 그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자생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거를 식재를 이거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이명희위원
이게 너무 자연을 파괴를 하니 다른 풀들이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그런데
이명희위원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이제 그거를 우리 걸로 바꾸지 않고 그죠? 토종 금계국을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존한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지금 뭐 보존을 한다, 제거한다, 뭐 따로 이거 현재 지금 정부에서 그거 특별한 지금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이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너무 또 많이 번지니까 이거를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번 말씀드리고 하천관리에 지금 이제 이게 거기 중간에 도로 이렇게 주택 가에 있는 하천. 그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
그거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지금 또 그게 많이 생깁니다. 이게 뭐라 캐야 되노, 날파리 종류.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
그거랑 장마철 되기 전에 하천관리를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박세채위원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각산이음스테이 지원 명시이월 현황에 보면 사무관리비부터 기타 보상금까지 전액 다 명시이월시켜 놨어요. 이 예산 언제 세운 거예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지금 작년 예산입니다.
박세채위원
이거 작년 예산인데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
작년 본예산 했어요, 추경했어요 아니면 정리추경에 했어요? 언제 세운 거예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작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박세채위원
작년 본예산에 세웠어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
그러면 1년간 갖고 있다가 명시이월시킨 거네요. 그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이음스테이해서 이제 관광 숙박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하려면 이제 행정절차상 또 이제 활성화 계획 변경이 들어가야 되고 또 예비마을기업 선정이 되어야 이제 관광숙박업 자격 요건이 갖춰지는 바람에 그 절차가 마을기업 선정하는 뭐 중앙에 공모하는 게 좀 일찍 없어서 나중에 하반기에 생겨서 좀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올해는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제 곧 설계하고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세채위원
예, 돈은 전체 다 해봤자 꼭지 수는 많지만은 돈은 거즘 한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여기 보면 뭐 사무관리비, 현수막 제작하고 용품비고 뭐 사무용품비 구입하는 거 뭐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이월
박세채위원
쭉해서 이까지가 전체 다 명시이월되어 있어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그 사무용품비하고는 이월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불용 처리했습니다.
박세채위원
명시이월 현황에 사무용품 구입비 60만 원 그대로 이월시켜 놨는데요? 그다음에 보면은 뭐 강사 수당이 90, 48만 원, 60만 원 강사 수당이 있고 현수막 구입비 있고 용품비이고 뭐 이래서 그래 1년간 뭐 아무것도 예산 세워 놓고 안 하다가 그냥 명시이월시켰나 뭔가 싶어서 했고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금리단길 지중화 사업이 있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박세채위원
뭐 신청하고 떨어지고 뭐 어에 해가 어렵게 이제 돼서 예산 잡아 놨어요. 이것도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보면 실시 설계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공사 착공은 '25년 2월 착공 예정으로 조서에는 나와 있어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
지금 착공했어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아직 착공 못했고 지금 설계 이제 한전에 설계하고 통신공사 설계를 같이 하고 나서 저희가 그 위에 이제 성토하고 이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한전 설계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올해 좀 초에 2월 달인가 지금 설계 완료되었고요. 통신공사에서 또 SK나 KT나 이런 데가 좀 같이 자기 선로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는 이게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지금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착공은 못했습니다.
박세채위원
자, 이 책자 언제 만들었어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박세채위원
이 결산서 책자 언제 만들었냐고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올해
박세채위원
그래, 올해 언제 만들었어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이 전체적인 책자 말씀이십니까?
박세채위원
예, 결산검사 4월 달인가 하지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
그러면 뭐 3월 달에 만들었던지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만들었어요?
「4월 초」하는 위원 있음
미라
박미라지출팀장
최종 자료는 3월에 나오고요. 결산검사를 4월에 하고 5월에 이 출력물을 만들었습니다.
박세채위원
출력물은 5월이고 결산검사 4월이고 자료 취합은 3월 달에 하고?
미라
박미라지출팀장
예, 맞습니다.
「출납 폐쇄는 12월 30일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
아니, 그래 자, 궁금한 게 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 하나 좀 꼼꼼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박세채위원
제가 지역구라서 계속 다녀 보면서 공사를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유에 보면 '25년 2월 착공 예정이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자, 이 책이 1월 달에 만들어졌던지 하면 2월 달에 착공 이해할 수 있어요. 자, 3월 달 이거 뽑아가 4월 달에 하는데 이 최종 유인물은 5월 달에 됐어. 자, 그러면 2월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6월 예정이든 8월 예정이든 뭐 설명하면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남들이 보면 아, 2월 달에 착공했겠구나, 이제 착공예정일을 해 놨으면. '24년도 결산서니까 '25년도이니까 이월돼 가 그래 생각 안 하시겠어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그 기간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박세채위원
그죠? 그리고 우리도 성과지표도 많이 보고 하지만은 거의 다 보면 100% 이상 다 달성률로 만들어 놔 놨어요. 과연 이게 다 진짜 믿을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덧붙여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하나 과장님 과 맞아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예.
박세채위원
지금 불법 현수막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이제 현수막을 설치하려 하면은 이제 저희한테 이제 현수막 이제 설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정게시대에 붙이지 안 하고 그냥 이제 일반적인 도로나 뭐 가로등이나 가로수 이런 데 붙이는 걸 불법 현수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세채위원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요즘 많이 핫한 폭행 공무원 현수막.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박세채위원
저쪽 별관에도 걸려 있고 시청 입구에 걸려 있고 각 읍면동 게시판 지정게시판에 다 걸려 있어요. 저는 가서 거신 분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어요. “실명 넣어라, 다 아니까.” 왜 실명 안 넣고 각 읍면동에다가 해 놓으면 자, 선주원남동에 동사무소 오는 사람은 자, 우리 동네 지역구 두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과연 누가 여기 당사자고 불쌍하게 묻습니다. 그냥 대충 성격상 제가 거론되고 있어요. 내 솔직히 이야기할게. 한 분은 없이 뭐 제가 거의 우리 동네에서는 저인 줄 알아요. 내 친구들부터 “야, 그거 너 아이가?” 왜 이렇게 만듭니까, 이거. 그거 불법 현수막입니까? 아닙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그거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지정게시대에 걸었는 거는 불법 현수막은 아닙니다.
박세채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
그거는 내가 이해해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박세채위원
그거 동장님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거기에 걸면 불법이 아니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그 외에 기타 뭐 가로등이나 뭐 가로수나 이런 데 걸어 놓았는 거는 이제 불법 현수막
박세채위원
시청 정문 들어오는데 2개, 여기 별관 담벼락에 걸었는 이거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건축물에 붙인 거는 이제 그거는 불법은 아니고요. 예, 청사 안에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아니, 정문 들어오면 우측에 2개 딱 걸어 놨잖아요. 그리고 여기 신평1동은 또 게시대가 있고 도로에 가로질러 놓은 거 하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도로에 가로지르는 건 불법 현수막입니다. 예.
박세채위원
자, 불법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누구한테 단속할 수 있어요? 아니, 하실 것 같으면 떳떳하게 실명 넣어 갖고 떳떳하게 게시 딱 걸으란 말입니다. 하지마라는 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 전날 갖다 딱 걸어 놨어. 제가 항의 전화도 했고 찾아도 갔어요. 강하게 집행하십시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시장님 것도 불법하면 그거 걷어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정당에서 개수 딱 정해진 거 이런 거 말고 하시려면 깨끗하게 단속을 철저히 하십시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저기 건축디자인과 320억 중에 이거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까지 하면 이게 50억, 60억 이거 저한테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산업에 어제 아래 와서 그런지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렇게 모집했는데 집행잔액이 55억에 보조금 그다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거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60억이 넘죠? 물론 뭐 320억 예산액이지만 이거 저한테 따로 자료 갖고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택과에 한 번 여쭤 볼게요. 주택과 페이지 346페이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10억 8,000을 세웠는데 보조금 반납이 50%네요. 5억 3,5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사유는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은 일단 10월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잔액이 조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근한위원
아니, 시작과 그거는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저희들이 또 도하고 저희들 하고 이제 50대50으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예산 자체가 조금 늦게 내려오고 추경에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신청이 조금
김근한위원
우리 공단 근로자들은 노동자들은 이거 관련해서 뭐 신청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민원을 계속 받아 가 몇 건을 받아, 내가 받아 봤는데 잔액이 이렇게 뭐 50% 잔액이 남아 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짧은 기간이더라도 1년 기준, 뭐 분기 기준, 막 반기 기준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공급과 수요가 상충되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도에서 이제 1년 치 기준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50대50이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도 50%를 또 반영을 했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행기간이 조금 짧다 보니까 올해는 또 뭐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홍보도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이거 홍보가 덜 됐어요. 지금 보니까 이거 지금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지금 뭐 해당 안 되느냐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노총에서도 그렇고. 홍보 좀 더 하셔서 예산 세워 놓은 거 우리 청년들한테 제대로 쓰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뭐 홍보 많이 해서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스타트부터 현재까지 진행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저소득층 전세금 지원 이거 관련해서도 12억을 예산 세워 놨는데 지출은 2억 2,600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81%입니다. 이거 9억 7,400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사유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저희들이 혜택을 좀 많이 드리려고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잡아 놨는데 생각만큼 신청이 조금 적어서 잔액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김근한위원
신청이 적어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이거는 어떤 식의 절차상 소득 구간별로 나누어 놓은 겁니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소득층 전세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기본이 저소득층이고 그다음에 구미에 3년
김근한위원
저소득층이라 하면 소득 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이게 소득 사십
김근한위원
이게 저소득이 지금 어떤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예.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중위 소득 기준으로 48%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구미에 3년 이상 거주를 하시면은 대상이 됩니다.
김근한위원
그러면 완화를 하던지 해야지. 지금 예산 세워 놓고 82% 반납하는 정책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신청이 적으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완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거는 이래 세울 것 같으면 81% 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적극행정이 안 됐다는 반증도 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이거 두 가지 이런 거는 100인 이하 사업장, 50인 이하 사업장 그런 친구들은 전세 지원금 받고 싶어 하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죠? 기업 인사부서나 뭐 이런 데 좀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기획, 예산 세워놓은 거를 다 저기 뭐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국장님.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예.
김근한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놨는데 50% 이상 이게 신혼부부 이것도 10억 8,000 세워 놓고 50% 잔액이 남았고 특히 저소득층 전세금 지원해 가 12억 세워 놨는데 81%를 잔액이 남아 있는 거는 정책적으로든 미흡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 가지고
김근한위원
예.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이제 완화를 해 가지고 많이 지원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건 완화를 하셔야지. 예.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근한위원
우리 구미에 거주하는 성실 납세자들 뭐야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김근한위원
알겠습니다.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김근한위원
그 자료 두 가지 좀 해 가지고 과장님 좀 미팅 좀 합시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농식품산업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이덕재입니다. 평소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이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산출장소 소관 분야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68억 6,600만 원 중 1,419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333억 3,900만 원 명시이월, 139억 4,600만 원 사고이월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 반납액 17억 2,600만 원을 제외한 시비 집행잔액은 58억 6,500만 원입니다. 또한 2024년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제거사업 예비비 8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일부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겠으며 농촌발전과 농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신 사항과 조언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제가
이상호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예, 농업정책과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춘남위원
집행잔액 100% 두 건 있지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6차산업 활성화 지원하고 또 100%가 이게 뭐고, 화훼 경쟁력 제고 사업하고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6차산업.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6차산업 관련은 저희가 6차산업 있는 농가에 대해서 예비선정을 도에서 받게 되는데요. 예비선정 1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춘남위원
사업을 포기했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또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리고 화훼 경쟁력 제고 사업은 저희가 이제 옥성원예단지 관련해 갖고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인데요. 이거는 '24년도에 저희가 하반기 때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한 번 옥성화훼단지를 방문하셔서 거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셨고 저희가 11월 달에 스마트농업 육성법에 따라서 육성지구 지정에 따른 공모를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감정평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700만 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이게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어제 예산재정과가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50% 이상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2건을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것도 사실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서 50% 이상 7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게 진짜 많거든요. 이거는 1,000만 원 이상만 뽑은 거지. 1,000만 원 이하는 100% 반납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예산재정과 있을 때 뭐 어쨌든 행감에서도 짚겠지만 앞으로 좀 내년에 예산결산할 때에는 좀 이런 100% 이래 특별한 저렇게 반납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제 어쨌든 이제 지정이 되었다가 그분이 포기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100%나 50% 이상 좀 반납하는 예산이 없도록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내년 예산결산에서는 좀 그런 저희가 그런 거는 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마무리하실 때 좀 말씀을 좀 잘해 주시고
이상호위원장
예.
김춘남위원
어제 제가 예산재정과가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행감 때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 메모 좀 해 주시고
김춘남위원
회계과에다가는 지금 내년 예산을 제가 이거를 반영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산재정과가 없어서 이거는 나중에 행감 때 이거를 하도록 그래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간단하게 부서에서 나중에 자료나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구미팜 관련돼 갖고 쇼핑몰 관련해서 반납액이 이제 64%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는 거 관련된 거 좀 설명 좀 주시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건수가 8건에서 8건 100% 되어 있는 부분에 관련된 것도 저한테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일선정품에 대해서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원위원
제가 잠시만
이상호위원장
예.
김민성위원
죄송합니다. 예.
이상호위원장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뭐 저희 상임위에서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그냥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농정과는 근데 명시이월은 진짜 없나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명시, 올해 명시이월 말씀하시죠?
정지원위원
예, 예. 이번에 받은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1건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1건?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사고이월입니다.
정지원위원
사고이월이죠? 명시이월은 없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과마다 좀 차이성은 있어요. 사실 제가 또 결산위원하면서 뭐 특정과는 많다 이제 담당하는 과는 많다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출장소가 국별로 제일 많았고요. 근데 그중에서도 그러니까 세부를 늘 봤었거든요. 보니까 농정과는 전체 예산액 집행 거의 99%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잘하셨고 왜 이게 근데 아마 과마다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활력과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또 못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한데 이제 그래도 이제 명시이월이 없고 사고이월 뭐 한 4억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다른 과에 대비했을 때 뭐 분명히 이제 특성이 있다하더라도 잘 조율했고 잘 처리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출장소 안에서도 편차가 좀 심하긴 심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그리고 어제 또 그래도 농업 쪽도 이제 잘하시는 위원님들도 특성에 따라서 특히 보조금, 또 사업자가 분명히 모집할 때와 또 나중에 할 때 또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좀 편차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명시이월 없고 사고이월도 전체 400 한 30, 40억 중에 4억 정도.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나마 그러니까 1%밖에 이월을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액 우리가 결산상으로 봤을 때는 뭐 단위사업은 모르겠지만 결산, 보조금 반납은 조금 7억 정도 해서 이제 한 집행반납도 있지만 거의 다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가 좀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어쩔 수 없는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최대한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은 잘 조금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거는 부서의 의지고 밑의 팀장님들, 주무관들, 과장님들까지 과장까지 이제 얼마큼 챙겨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어서 부분에서 예,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1개가 잠깐 빠진 게 있어 갖고 신활력 플러스 관련된 사업 관련된 것도 지금 이제 청년 사업단도 이제 구성되고 있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액션그룹이라 그래 가지고 청년 사업단뿐만 아니라 나이드신 분들도 예.
김민성위원
그렇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김민성위원
그거 관련되어 있는 거를 저한테 자료나 이런 거 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이래 보니까 좀 활성화 잘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김민성위원
예, 그거 관련되는 거를 좀 자료나 좀 설명 좀 부탁,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입니다. 구미보건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명섭구미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임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0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19억 5,700만 원, 보전수입 2억 1,600만 원 등 총 수입액은 131억 7,3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47억 6,300만 원 중 240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3억 8,800만 원을 반납하여 3억 5,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3억 5,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6억 5,200만 원 등 총 수입액은 50억 6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89억 5,800만 원 중 85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2억 600만 원을 반납하여 2억 4,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시민들에 대한 보건행정 추진과 감염병 관리 및 건강증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보건소장님은 휴직 중으로 지역보건팀장님께서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뭐 결산 관련은 좀 아니고요. 그래도 상임위는 아니다 보니까 좀 다른 내용인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우리 코로나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근데 코로나 끝나니까 이제 그때 고생하셨던 거에 대해서 감사도 못드리고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뭐 또다시 또 코로나가 또 유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또 얘기가 들려서 또 많이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아무튼 참 있을 때는 고생을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딱 없어지니까 또 이렇게 많이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미리 한 번 드리고자 했고요. 혹시 또 감염병이 또 발생을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본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영
김태영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분야의 2024회계연도 수입 지출 결산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의 예산현액은 3,245억 원으로 2,727억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08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1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 경영성과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기 순이익 53억 원, 요금 현실화율은 98%로 안정적으로 경영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기 손순실 346억 원, 요금 현실화율은 49%이나 전국 평균 45% 또 경북 평균 26%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환경조성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본부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김춘남위원
예, 없으면 제가
이상호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여기 상수과, 하수과 다 같이 한 번 예비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상수, 하수 다 예비비가 그대로 지금 100% 반납이네요. 그죠?
동희
신동희업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사고가 전혀 없었다는 걸까요? 상수, 하수가?
동희
신동희업무과장
예, 예. 지금 뭐
김춘남위원
저번에 보니까 저기 옥계도 막 터져 가지고 뭐 난리고 그렇던데?
동희
신동희업무과장
그런 부분은
김춘남위원
그런 게 작년에는 전혀 없어서 지금 예비비를 다 반납하는 거예요?
동희
신동희업무과장
그래, 저
김춘남위원
상수, 하수 똑같이 이제 일괄로 다 100% 반납이네요. 그죠?
동희
신동희업무과장
예, 예. 지금 대부분
김춘남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동희
신동희업무과장
중간 중간 발생되는 만약에 뭐 수도 사고나 아니면 그런 부분은 뭐 긴급복구비 내지는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비비가 둘 성격이 두 개가 있는데
동희
신동희업무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해 재난이 있는데
동희
신동희업무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지금 상수나 하수나 작년에 아무것도 없이 그래 예산을 그대로 반납했다는 겁니까?
동희
신동희업무과장
별도로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조그마한 사고가 나면은 누수 이런 게 나면은
김춘남위원
3년을 한 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까요? 22, 23, 24 전혀 예비비를 쓴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동희
신동희업무과장
저도 지금 쓴 내용은 저도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예.
김춘남위원
왜냐 하면 예비비가 과다하게 잡혀 아니, 3년간 없었다면 재해 예비비는 좀 올릴 수 있어도 일반 예비비는 이렇게 늘 많이 잡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서 제가 3년간 재해나 일반 예비비 쓴 게 있으면
동희
신동희업무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내년 예산에 좀 저희가 참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희
신동희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결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아닌데 엊그제부터 계속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분홍색 맨홀을 절대 밟지 말라. 1990년도부터 설치되고 2000년 초까지 이게 설치됐던 이제 분홍색 우리 하수관이 이제 뭐 중국산 관련인데 이게 지금 킥보드나 또는 맨홀에서 이제 뭐 금이 가거나 이제 부서지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사고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우리 부서에서도 이제 인지하고 또 관리를 위한 방안을 혹시 짜고 있는지에 대한 게 궁금하거든요. 혹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근숙
조근숙하수행정팀장
이게 언론을 아니, 하수행정팀장 조근숙입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근숙
조근숙하수행정팀장
언론을 통해서 좀 접하기는 했고요. 우리 하수과에서는 맨홀 뚜껑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된 재질의 오수관 또는 하수 이제 맨홀은 빠르게 위치를 파악해서 철근 관련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숙
조근숙하수행정팀장
예, 전체 순찰을 다니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아까 하수과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똑같이 이거 결산하고 뭐 상관없는데 저희들 보니까 인도에 보수 맨홀이 있잖아요. 그죠?
근숙
조근숙하수행정팀장
예.
김영태위원
근데 그쪽에는 보통 보면은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은 침하되어서 인도블럭이 뭐 드러난다든지 또 침하되고 사실 상당히 불편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또 사실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로 보지를 못해. 근데 민원이 들어오면 연락을 하는데 그런 거는 좀 긴급하게 좀 빨리 좀 복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또 한군데 건의를 해 놓은 데 있거든요. 과장님한테?
근숙
조근숙하수행정팀장
예, 예. 예.
김영태위원
빨리 빨리 그것 좀 처리 좀 해 주시고요.
근숙
조근숙하수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수도 이거 보니까요. 지금 14페이지에 한 번 보니까 총 수지비율, 영업 수지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다른 평균보다는 뭐 괜찮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특히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서 내용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서는 78.94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83.79이었다가 지금은 67%로 됐고요. 영업 수지비율도 53%까지 65, 72%까지 이게 나가던 게 53%까지 떨어졌거든요?
태영
김태영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아니지만 간략히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도요금이 원가가 한 655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작년에 우리가 100.1% 정도 수도요금이 예를 들어서 이익을 봤는데 그게 비율이 떨어지면은 저희들이 수도관을 많이 국비를 떠와서 교체한다든지 이래 되면은 그만큼 그 외적으로 관로를 많이 깔고 이러면은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하수도는 저희들 수도의 50%입니다, 요금이.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은 이게 지금 하수 관로하고 저희들 상당히 국비로 따 가지고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체작업이. 실제로 1km에 한 8km 정도 참, 8억 정도 예산이 정도 됩니다, 한 300m 정도면은. 그런 사업을 하면은 우리가 요금을 받는 데에 비해서 이 부분 공사가 많이 하니까 그렇게 자꾸 좀 떨어지는 경우가 조금씩 생깁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뭐 계속 교체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래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태영
김태영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아까 재난에 대해서 또 우리 김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수도관하고 터져 가지고 하수관이 만나면은 싱크홀이 발생할 확률이 한 30% 정도 된다고 재난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타 지역에도 있지만 구미에서도 지금 계속 좀 발생하고도 있고요.
태영
김태영상하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연말에 신평에 발생한 거는 다행히 저희들 수도관은 아니고
신용하위원
아니었습니까?
태영
김태영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약간 뭐 가스관 정도로 했는데 저희들 항상 그 쪽에
신용하위원
구미 IC 앞에서?
태영
김태영상하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예, 예. 그래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도 계속 계속 이제 노후관을 계속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저는 뭐 하수도 요금도 좀 점차적으로 좀 현실화를 지금 시켜야 됩니다. 우리 수도요금은 좀 현실화를 조금씩 시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저는 뭐 시가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수도관을 교체하고 오래된 것들 이래서 예전에 그거를 교체를 빨리 빨리 안 하면 이게 왜 녹슨 물이 나오거나 이러면서 시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금 더 이렇게 요금을 현실화해서 계속 교체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영
김태영상하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하수도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지금 영업 수지비율이 54.37이고 지금 재정운영 성과에도 보면 당기 순손실이 345억 원이에요. 그래서 전년보다 34억 원이 더 증가했거든요.
태영
김태영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요금 이거는 이제 세금이 아니잖아요. 요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도세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사용한 만큼 내는 거라고 하거든요.
태영
김태영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신용하위원
요금이잖아요. 우리가 뭐 쓰레기 버릴 때 우리 쓰레기 봉투 사 갖고 버리는 것처럼 자기가 사용한 만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현실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야 그래서 나는 그거를 우리가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빨리 오래된 하수관을 정비하고 오래된 수도관을 정비해서 시민들이 그게 문제 생기면 진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태영
김태영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거를 복구하려면.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부터 이거 조금 뭐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했을 때 조금 이제 물론 반발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더 이득이라는 거를 나는 설득할 필요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요.
태영
김태영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신용하위원
이게 다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현실화시켜서 그리고 그 돈을 빨리 만들어서 오래된 뭐 상하수도관들을 교체해 나가는 게 시민들 복지에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그 부분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현주입니다. 평소 평생학습원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총 3억 1,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이월액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1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30억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세입·세출 결산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신용하위원
위원장님 같이
김춘남위원
나머지 부서는 다 같이 불러서 하는 게 어떨까 제가 제안드립니다.
신용하위원
같이 해도 괜찮을까요?
김춘남위원
이거 박정희역사자료관까지
신용하위원
도서관, 예술회관
이상호위원장
예.
김영태위원
있으면 다 들어오라고 하지요?
신용하위원
예, 예.
김춘남위원
예, 계시면
이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게 지금 평생학습원까지 했는데 시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도립공원, 차량등록사업소, 박정희역사자료관 같이
신용하위원
다 괜찮으시면 다
이상호위원장
예,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면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김춘남위원
위원님들 의견을
장미경위원
예, 좋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회의장 정리 중)
김민성위원
뒤에 저거 올려야 되지 않나요?
이상호위원장
예,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문화예술회관 소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중앙도서관 관장님 예,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입니다. 예, 평소 시립중앙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3억 1,000만 원 중 117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및 이월금 11억 8,000만 원을 제외한 3억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서 구입비에 4억 6,000만 원, 도서관 행사운영 및 문화강좌 운영에 3억 1,200만 원, 강동문화나눔터 개관 및 운영에 36억 6,600만 원,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 이전건립 지원에 5억 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29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1억 3,500만, 청소 경비 용역에 4,700만 원, 인력 운영비에 1억 100만 원, 국내여비에 1,8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구미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에 11억 5,800만 원, 사고이월 그린리모델링 사업 집기류 이전비에 1,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에서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유영익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공연 입장료, 대관 사용료 등을 포함한 7억 330만 1,000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9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2억 7,326만 원 중에 80억 9,18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8,141만 원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예산집행을 더욱 철저히 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문화예술회관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장봉섭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9억 9,700만 원 중 24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예산 17억 9,900만 원은 사업 완료 및 시행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7억 8,500만 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야외공연장 미추진 사업비 등 7억 4,100만 원 및 기타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 예산 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사업 15억 원은 8월 공사 착공예정이며 경상북도 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용역 3,600만 원은 사업 진행 중으로 11월 완료예정입니다. 사고이월 예산 금오산 제2, 3주차장 재정비 공사 2억 3,600만 원, 금오산 일원 녹지환경 정비사업은 2,900만 원은 3월 집행완료하였으며 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사업 손실보상용역 600만 원은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사업집행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현명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명숙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4억 7,740만 원 중 4억 4,94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96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관장님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박혜선입니다. 역사자료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생가 관리 운영 수입금 3,700만 원 및 대관료 370만 원을 포함한 4,200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23억 4,600만 원 중 22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1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여기 문화예술관장님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죠?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왜 적극행정 안 하십니까? 이거는 뭐 예산결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왜 적극행정을 안 하십니까? 제가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끝나고 오후에 저 좀 저하고 상담하는 걸로 좀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예, 별도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적극행정 좀 하셔야 합니다.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적극행정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된 모든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은 지금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2항도 있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은 지금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위원장님 중식을 위해서 먼저
김민성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이명희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13시37분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 안건 유인물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에 대하여 출연금 정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장학재단은 대표 기관장이 없으므로 대신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입니다. 평소 장학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구미시장학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구미시장학재단 출연금은 총 1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서울 구미 학숙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사감 2명, 조리원 1명의 인건비 1억 1,000만 원, 구미 학숙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4,000만 원 총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지역 인재들에게 쾌적한 면학 환경제공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장학재단 정산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게 집행내용에 보면은 인건비 시설 운영비로 나가져 가 있는데 1억 5,000만 원 중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가 이제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1억 952만 원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뭐 한 4,000만 원 가 시설 운영비 하는 겁니까?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건 이제 공공요금으로 해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입사생들이 108명으로 되어 있네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근한위원
LG 임직원 자녀 우선 TO 배려안은 지금 몇 명 한 몇 퍼센트 됩니까, 108명 중에.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30% 선에서 지금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30명이 넘네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LG 쪽에서는 이렇게 뭐 운영비에 대해서 부담한 금액이 있습니까?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 초기에 이제 학숙을 건립할 때 출연을 하셨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출연한 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 1억 5,000이 지금 전년도와 동일한가요. 금액이?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위원
내년도도 동일한가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숙 운영을 위한 이제 비용은 지금 시에서 출연한 지금 1억 5,000 외에 학생들이 입사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렇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하고 이제 그렇게 충당을 하고 기존에 남아 있는 조금 금액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단법이 구미시장학재단 소관 출연금 정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출연금 정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김언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구미먹거리지원센터에 많은 관심과 응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2024년 회계연도 정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억 5,000만 원이며 그중 출연금은 12억 5,400만 원입니다. 이월금 1억 5,000만 원에 매장수익금 2억 4,500만 원과 기타 수익입니다. 지출에 좀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업무연찬을 통해서 지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소관 그쪽 위원회가 아니어서 이렇게 여쭤 보고자 합니다. 센터장님.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된 지 얼마나 됐죠?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이거 왜 만들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저희 재단의 목적이랄까, 목표가 농민들의 이익 증대와 도시민들한테는 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게 저희의 설립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8대 때도 초선의원이었고 지금 재선해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할 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시장님도 예? 해당 부서들도 그때는 우리가 로컬푸드 지금 흩어져 있는 이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제대로 재단에서 잘 관리를 해서 농산물을 기획 생산하고 연중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원래 했는데 지난 5년간을 지켜보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고아에는 APC 만드는 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 논란도 많았고 찬반도 많았고 그 땅을 살 때도 얘기하셨던 거 하고는 달라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용도 달라지고 용도도 달라지고 저희들은 임기 4년을 해서 들어오지만 공무원들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최소한 10년이든 20년이든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해 가야 되는 건데 너무 빠르게 바뀌고 때로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거 뭐 누구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건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본 위원은 급식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심의위원이기도 한데 그때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일정기간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그 위탁을 제대로 운영 관리가 돼줘야 되는 거였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APC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때까지는 뭐 이렇게 위탁을 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해 왔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바뀌더라고요. APC는 만들어도 다시 이거를 거기에다 또 위탁을 한다? 그러면 이 재단을 왜 만들었어요? 처음에 이 재단 만들 때는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땅을 살 때는 그러한 이유로 꼭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샀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지어 가지고 또다시 일정단체 이런 데다가 또 위탁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재단 설립 이유가 맞지 않잖아요? 구미산 직거래 장터부터 로컬푸드직매장에다가 상하행선에다가 APC까지 처음에 원래의 목적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돈들은 우리가 쓰고. 연결돼서 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거나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바뀐 부분을 몰라요, 저희들이. 그런데 오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센터장님 오셨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설립부터 시작해 갖고 너무나 원래의 말씀하신 목적, 제가 오죽하면 이 조례도 내가 출력을 해서 살펴봤어요. 처음에 분명히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우리가 했는데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분명 여기 갔을 때도 어느 한 단체 영구라는 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영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영구적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여론을 몰고가고 그 단체에 주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가는 거 이거 정말 우리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갔을 때 봤을 때는 급식위원회도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도 얘기를 했고 실사도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제대로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게 위원회에서 또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재단이 설립되면 잘 관리 될 거라고 그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이렇게 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제가 지금 듣는 얘기는 이 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어딘가에다가 위탁을 해서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위원들은 뭘 믿고 가서 이거를 심의를 할 것이며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방향이 180도로 확 확 바뀌면 뭘 믿고 우리가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쓰는 예산 이거에 대한 결산도 중요한데요. 저는 이 설립 목적부터 해서 여기 수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이 재단이 정말로 필요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의구심이 많이 생깁니다. 하물며 이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요. 거기에 계속해서 연결돼서 그 위원회에 가지 못하면 그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방향들이 180도로 바뀌어요. 이거는 시장님도 다시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고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님도 한 번 챙겨 보십시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저는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하고는 다소 조금 거리가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 기업에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구매해서 또 임직원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농산물을 구입해 하는 몇 건이 있었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맞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기업에 회사 사내 식당에도 식자재 관련해서도 우리가 공급처가 되어야 된다, 사업 확대 차원에서. 그러면 기업에 이렇게 사회공헌활동 그리고 임직원 식당 활용에 식자재를 했을 때 기업이 또 MOU도 뭐 물론 필요하겠지만 또 나는 활용도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걸 뭐 한 번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기업에다가 저희가 급식을 하는 문제는 제가 작년에 와 가지고 챙겨 보니까는 일단 계획은 서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데 이제 그 계획은 저희가 APC센터를 지금 학교급식센터 형태로 지금 약간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저희가 하면서 기업체에도 우리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준비를 해 왔는데 아까 장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논의 과정에서 이제 조금 기존에 하시던 업체에서 안 놓겠다고 하시니까 이게 이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1번 정도 이제 출장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의견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한 30분 정도 서로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고 헤어졌는데 그것이 뭐 방향이 결정된 것마냥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가 됐고 또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성급하게 결정이 된 것 같아서 제가 그러지 말고 이게 생산하는 단체나 학부모 단체, 영양사 단체, 여러 단체들이 이익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걸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의견을 제 개인적인 의견과 우리 재단의 의견을 냈습니다. 냈고 또 그렇게와 더불어 그 시설이 만약에 재단에서 하게 된다면 저희가 당연히 기업체도 찾아가서 하려고 저희가 조직까지 만들고 이렇게 계획안은 세워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이제 수정을 해야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출장소에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센터장님. 센터에도 경영 마인드가 좀 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이거를 뭐 수익을 전제로 하는 목적은 아니겠습니다만 나는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뭐 회사에서는 장치 산업은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공장에서는 급식은 계속 하루에 3끼 이상 나갑니다.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친환경농산물 또 뭐 HACCP 인증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우리 대형푸드에서 식자재를 여러 뭐 수백 가지 구입할 때 우리 지역농산물을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좀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사업에 큰 항목 중에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공격적으로 저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좀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제 생각입니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문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
위원장님 하시고 하시죠. 조금 추가만
이상호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먼저
장미경위원
예.
김낙관위원
예, 전 정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센터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아까 제가 발언한 것 중에 성급한 결론을 냈다는 얘기는 산업건설위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하고 이제 농협하고 출장소장 방에서 한 30분 정도 대화한 거를 그게 저희 센터에 이제 의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것이 너무 일찍 성급하게 얘기를 산업건설위에 보고한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제가 발언한 게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정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위원
자, 그리고요.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구미도시공사에 대하여 출연금 정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예, 구미도시공사 사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구미도시공사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도시공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출금과 위탁사업비가 578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중 563억 6,7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4억 5,000만 원과 이자 발생액 5억 5,900만 원을 더한 20억 2,000만 원을 구미시로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집행잔액은 예비비 1억 원과 각 사업별 동력비 집행잔액 4억 8,200만 원 그리고 긴급 수선 유지비 3억 9,1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별로 예산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구미시도시공사 소관 출연금 정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보고의 건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