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8쪽 병영성 복원 정비 사업 예산 현액 57억 8216만 원 중 계속비 이월 27억 415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영성 복원 정비 사업 예산 중 2025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27억 4154만 원으로 동문지 1차 정비공사 8억 7678만 원, 북문지 정비공사 8억 1367만 원, 서남구간 일원 2차 발굴조사 2억 9096만 원, 서문 복원 공사 3억 5000만 원,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수립 용역 1166만 원, 토지 매입비 3억 9847만 원 등 총 6개 사업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로는 문화유산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한 설계변경 등으로 국가유산청 승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발굴 조사에 대한 추가 조사 의견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 등 부득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 중 서남구간 일원 2차 발굴조사는 올해 2월,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수리 용역은 올해 5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동문지 1차 공사 및 북문지 정비공사는 올해 7월, 서문 복원 1차 공사와 토지 매입은 올해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결산서 129쪽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병영 일원 발전 방안 수립 용역비 중 명시이월 2649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국가지정 유산인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에 위치한 병영 일원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관광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주요 내용으로는 병영 일원 홍보 마케팅 등 병영 일원 브랜딩 사업과 병영성 600주년 기념공원 명소화 사업, 그리고 병영지역 이야기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병영담길 활성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 883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5월 착수하여 올해 3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착수 시에 지방회계법에 따라 계약 총액 8830만 원의 70%에 해당하는 6181만 원은 선금으로 지급하고 용역 준공 후 지급할 잔액 2649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94, 9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니까 병영성 복원 정비사업 집행률이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쭉 나열돼 있는데 근래 3년 연속 봐도 50% 미만으로 굳습니다. 우리가 모 국회의원께서도 병영 주민들한테 병영성 정비사업 예산에 50억을 가져온다고 자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받아 와도 예산 50%도 안 하고 이월시키고 이러니까 병영성에서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병영성 정비사업에 여러분들도 깨놓고 이야기하지만 축제 행사 같으면 사흘 밤도 안 자고 붙어서 하는데 이건 너무나 더디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대책이 없습니까? 집행률이 50%가 안 되는데 내년 국비도 예산 받아 오는 것도 준 것도 다 안 쓰는 게 무슨 돈 주겠노. 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무슨 대책이 없어요? 왜 집행이 늦고 하는지.

병영성은 국가유산이다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유산청과 또 승인도 득해야 되고 중간에 추진하다가 어떤 유물이 발견되거나 이러면 그걸 발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일반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더디다고 느낄 수 있는데 올해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국비 확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속도를 내서 하고 있다고….

제가 여기 지역구에서 하는데 주민들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병영성 정비가 빨리 안 된다.’ 이러는데 이걸 보면 돈은 받아왔는데 안 쓰고 계속하니까 40억, 100억 받아 오면 뭐 하나. 또 안 쓰고 반납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 집중하고 독촉을 해서 빨리 하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병영성 복원 사업에서는 진짜 행정력을 집중 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앞으로 계속 그럴 거고. 또 오늘 보니까 시설비 예산에 감리비도 많이 변경이 됐더라고. 여기 보니까 또 ‘국장 전결’로 처리됐더라고. 이거는 왜 갑자기 그렇게 되죠?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이 94, 95페이지 보면. 감리비 집행률이 36.3%에 그친 이유가 그거는 또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아마 시설지원과 쪽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지금….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병영이 고향이고 오래전부터 봤지만 참 정비 복원 사업이, 좀 빨리 다른 사업처럼 매달려서 하면 저는 빨리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에 보니 주택 하나 구입하는 것, 보상 주는 것도 ○○

참 열심히 밤낮으로 하더라고. 결론적으로 결과를 내더라고. 그런 점들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모아가지고 병영에 일하는 거는 다른 거 하고 틀려요. 주민들이 병영성 내 파고 묻고 이것뿐이 안 보이니까 주민들이 식상해 있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암만 이야기 해도 다른 쪽에서는 ‘병영 해 준 거 뭐 있노? 발전하는 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참 주민들한테 보기에도 민망스럽고 하니까 이거는 과장님도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과를 보여주고 주민들한테 ‘아, 뭔가 변화가 이뤄진다.’ 하는 이런 거를 기대심리를 북돋아 주면 좋겠는데.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제가 조금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병영성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월 예산에서 집행에 의해서 집행내역만 가지고 말씀을 또 주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사업이 집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월된 27억 또한 다 계약 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이월한 27억 또한 집행이 예상되는 모든 계약이 이루어져서 업체가 진행되고 착공이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 진행되지 못한 사업은 아니라는 거, 사실 주민들은 거기까지는 이것만 봤을 때는 이월로 봤을 때는 집행이 안 되고 그냥 사업 진행이 안 된 걸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걸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충분히 아시지만….

사업은 내가 봐도 진행은 되겠지. 그런데 좀 빨리 효과나도록 해주면 좋은데.

주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깊이 모르잖아. 그런 거 보고 ‘왜 이렇게 안 되노?’ 그러고 예전에는 자꾸 거짓말 시키고 ‘예산이, 국비가 안 내려와가지고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국장님도 고생하고 과장님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장님도 좀 신경 써가지고 역사‧문화 병영이 종갓집 아닙니까? 사실은 역사‧문화가 다 거기에 있는데. 노력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예.

수고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8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번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중구 관광 해설 신청 수가 있는데 우리 목표가 1만 1500명이고 실적이 2만 1802명입니다. 그러면 이 실적 기준으로 관광 해설사가 2만 1802명이 활동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활동하신 관광 해설사가 2만 1802명이라는 건지 아니면 어떤 숫자인지?

예, 과장님이 아직 자료를 못 찾으셔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관광 해설을 요청한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관광 해설을 하겠다고?

아니요. 해설을 들어보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들어보겠다고 신청하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경9맛 투어를 했기 때문에 그 투어에 해설 신청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격히 많은 신청이 됐던 상황이라서 달성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는 그러한 과정이 없었던 거고 그러면 2024년도부터 신규로 신설한 건가요?

예, 23년도에는 이걸 지표로 안 잡았고, 24년도에는 지표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지표를 어느 정도로 잡으신 겁니까? 현재 결과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보고 잡는다면 지금 190%가 나왔거든요, 프로테이지가.

25년도 제가 성과예산서가 기억이 안 나서 뭐로 잡혔는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처음 시도할 때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2024년도에 해서 기준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준을 토대로 해서 목표치를 잡아야지 현재 이 목표치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24년도에는 투어할 때 제가 기억할 때 많은 예산을 거의 8000만 원인가 아마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 25년도 예산에는 사업비를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달성 목표도 작년하고 똑같이 이게 성과 나온 대로 잡아가지고는 오히려 달성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25년도 제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해서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을 우리가 무조건 ‘100% 이상 달성했다.’ 이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 목표치와 실적을 적절한 선에서 갭이 안 생길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적이 많다는 거는 목표치를 적게 잡은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달성률이 좋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밑에 보면 관광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2024년이 2023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오히려. 2023년도 실적을 보면 4만 82명이에요. 근데 2024년도에는 3만 7746명 해서 79%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수가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함월루 공사를 1월에서 8월까지 목조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함월루 이용자 수가 좀 빠져서 방문인원이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명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 해설 우리 신청 수에 190% 목표 달성은 이렇게 됐지만 목표 수치가 문제가 있지 않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024년 이전에는 우리가 관광 시책사업에 대한 건수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건수를 하다 보니까 시책 건수는 우리가 예산이 완전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맞다고 해서 작년에 우리가 한 관광 해설 수혜 받은 주민들을 지표로 처음 넣었거든요. 그래서 넣었는데 작년에 특히 또 9경9맛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시행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치를 할 때는 조금 현실에 맞게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사실 목표치를 잡을 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다음 해부터는 사실상 기준치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 기준치를 토대로 해서 그다음 연도 목표치를 잡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달성률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고 사실은 뭔가 그 사이에서 목표치와 실적의 차이가 많았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신중하게 해서 목표치를 설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을 했던 겁니다.

예, 2만 1000명이 관광 해설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관광 해설사와 함께하는 투어랑 또 몇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마 이걸 4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신청 숫자이기 때문에.

예, 신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도 만족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죄송합니다. 표는 조사한 게 없었답니다.

위원장님, 보충설명드리면 데이터가 나온 게요. 동원에도 많이 오거든요. 동원에 큰애기해설사가 한 게 1338팀에 6648명 정도 됐고요. 고복수 음악관이 3100팀에 한 8500명 정도 그리고 공룡발자국공원에 1400팀에 660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우리 관광 해설사 열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1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안내한 실질적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적은 부분입니다.

예.

예, 저희가 아직 그런 자료를 받지는 못했는데 어제 착수 보고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과 의장님께서 참석하신 걸로….

예, 말씀을 들었고 이 정비사업은 몇 년 전에 저희가 왜성 정비하고 나서 더 정비할 것이 있는데 시에서 일단 예산을 더 이상 주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계속비 이월로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보면 병영성 복원 정비 관련해서 지금 계속비 이월로 50% 정도 이월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획된 대로는 24년도 다 된 거예요?

예. 시작은 다 했습니다.

아니요. 시작이 아니고.

이게 완료가 안 된 사항이지 24년도 사업의 시작은 다 시행….

시작 말고 우리가 24년도 계획했으면 계획한 대로 됐냐고.

예산을 병영성 정비사업이 단년도 예산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2년 이상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5개년 사업이라 하면 1개년 계획이 있고, 2개년 계획이 있고, 3개년 계획이 있고 쭉쭉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24년 당해 계획 대비 달성이 됐냐는 거예요.

당해 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은 이제 착수를 하고….

아니 착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획 대비, 예산을 받으면 올해는 성을 복원하면 ‘벽부터 치겠다.’, ‘문부터 만들겠다.’ 아니면 ‘땅부터 고르겠다.’ 이런 연도별 계획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완료는 못 했지만 계획 대비 시행은 다 되었습니다, 24년도 당해.

계획한 대로?

예, 특히 병영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도 국가유산청에서도 더 이런 부분들은 모니터링하고 다음 예산할 때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일단은 알겠어요. 그럼 동원 이것도 지금 사업기간 부족으로 굴뚝….

예, 그거는 이제 늦게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도 이월됐고….

예.

왜성도 지금 집행이 아예 안 되있는 거고.

왜성은 보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비 이월로?

예. 사업비를 더 이상, 이게 시 문화유산인데 시에서 예산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정비하고 나서는 더 이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그걸 반납하지 않고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성과보고서 봐봐요, 85페이지. 그러니까 우리 정책사업 목표가 ‘지역문화유산의 보존‧정비‧활용을 통한 주민 공감을 확산한다.’ 그 아래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문화유산 보존 관리, 정비계획 대비 정비 실적이 100%인 거예요. 지금 왜성도 보류됐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보류 그리고 동원 이제 굴뚝 보수사업 이것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 병영성은 계획대로 다 하셨다 하니 제가 그 자료까지는 안 봤으니 일단 믿는 걸로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정비 계획 대비 실적이 100%가 돼버린 거예요.

예,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비 시행으로 해야 되는데 실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이 진짜 힘들어요. 이게 하나 하나 다 끄집어내갖고 실제로 목표 설정하는 것부터 그리고 실적들 어떤 거를 어디에 넣을 지가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실제로 이걸 딱 녹여내기가. 지표로 측정 산식에 넣어서 어떤 실적은 또 이 산식에 맞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하여튼 그거는 조금 더 주의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에 보면 역사‧문화 시설 조성 관리, 문화유산 활용 사업 운영 이거 성과지표를 해서 이 목표치 그리고 실적, 달성률 이게 지금 22년 달성 성과까지 있으면 시기별로 이렇게 쭉 보면 실제로 한눈에 보이는데, 흐름이 보이는데 일단은 두 개연도라서 실적 달성률이 거의 30% 가깝단 말이에요, 넘는 것도 있고. 그럼 내년도 25년도 성과계획서 만들 때는 평균을 따져서 우리 목표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세 개 연도, 내년에도 특별히 거기에 따른 축제나 여러 가지 이게 변화되는 게 크게 없다고 생각되면 세 개 연도 평균 정도를 목표치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특별히 예를 들어서 우리 함월루처럼 ‘보수 공사가 예정돼 있다.’ 이러면 실적이 쭉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여기 자료에도 우리가 실적이 떨어진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게 있으면 실적을, 목표치를 낮춰서 잡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성과보고서 작성, 계획뿐만 아니라 작성하는 게. 그래서 이게 단위 부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데 용역을 주면 좋겠는데 그 부서에서도 국장님도 의견을 내세요. 이거 성과보고서 용역을 좀 맡겨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이걸 좀 잡을 수 있도록 측정 산식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면 이걸 우리가 갖다 쓰고 성과지표도 예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갖다 쓰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야지 지금 일을 하지. 이건 몰라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까 보니까 과장님께서 감리비 집행률을 하니까 시설지원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 보충자료 그쪽에 보니까 감리비가 돼 있는데, 답변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잠시 아까 제가 감리비 집행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시설지원과에서 했다고 아까 말씀한 것 같은데 제가 보충자료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감리비 집행률이 기록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잘못된 건지,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건지? 보충자료에 보면 64쪽 이쪽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시설지원과에서 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는데….

감리비 이월된 부분 말씀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병영성 정비사업은 시설지원과에 의뢰해서 시설지원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진행은 하는데 집행률은 여기서 하는 거 아닌가요, 감리비?

전체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잡히고 있고 사업 진행은 시설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은 물론 거기서 하겠지.

그래서 그 예산 전체 쓰고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잡히는데 이 추진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병영성에 ‘기’ 있지 않습니까? 병영성 군영기.

예, 있습니다.

지금 다 제작이 됐고?

예.

그럼 기존 거는 어떻게 했어요? 기존의 ‘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거 어디갔냐고요.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쓸 거예요, 그걸? 그것도 그때 3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예, 그게 사실 연중 달아가지고는 몇 개월밖에 못 갈 정도로 훼손이 심합니다, 거기가 바람이 있어서. 그래서 큰 행사할 때는 큰 기를 달고 또 이게 행사할 때마다 저희가 달고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도?

예.

작은 것도 쓰고….

예, 둘 다 씁니다.

이번에 신규로 했던 것도 쓰고?

예.

그럼 이번에 신규로 한 거는 비바람에 뭐 특수됐다고 해야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렇지는 않고?

예.

기존에 천 종류….

크기가 좀 작아가지고, 크기가 더 크니까 일단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했을 때 더 눈에 띄기를 원해서 그런 목적으로 더 크게 제작을 했고요. 작은 것도 그대로 있고요.

보관은 어디에?

외솔기념관 거기 수장고에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항원 항습이 되다 보니까.

그거 또 보관을 또 잘하셔야되는 게 천은 곰팡이 피고 이러면 내년에 예산 또 올릴거고.

예, 맞습니다.

보관도 좀 잘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영진입니다. 잠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확인부터 하려고요. 성과보고서 89쪽에 문화유산 활용 사업 운영이라고 했는데 생생문화유산 사업도 있고, 지역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사업도 있고,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 사업도 있고 마지막에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에 대한 성과가 없다고 돼 있어서 그러면 지금 봅시다. 외솔탄생기념 ‘흔흔한 날’ 89쪽입니다. 그다음에 경상좌도 병영성 걷기대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입니까? 성과 정리가 안 돼 있다고 돼 있어서 제가 이 사업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외솔탄생 기념 ‘흔흔한 날’ 그것만 호국선열 기념행사로 일단은 해오는 걸로….

신규 사업이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셨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제기가 된 바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명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는 어떻게 됐고 이 정도 수준만 있어서 이게 아마 우리 내부검토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보충자료 51쪽 이건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51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문화 시책 점검 및 나눔 공연이라고 통계목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가 어떤 행사를 하신 겁니까?

그건 중구 문화예술진흥회에서….

진흥회?

예. 중구 문화예술진흥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니다.

구청에서 했던 그 사업인가요?

예, 구청….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문화 시책 점검은 저희 원도심의 문화예술 업종 그거를 일주일에 한두 번 해가지고 계속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눔 행사인데 구청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는 나중에 저한테 한번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예.

그리고 짧게 위원장님, 두 가지만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봐주시면 큐빅광장 서덕출 전시관 야외무대 운영해서 세부사업 명기가 되고 통계목에 ‘큐빅광장 소모품도 샀다, 전광판도 갈았다, 청소도 했다.’ 쭉 있는데 이 중에 서덕출 전시관 관련해서 지출된 사업비가 있습니까?

서덕출 전시관은 지금 우리 센트리지 공사 관련해서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별도로 집행된….

서덕출 전시관 포함하여 센트리지 중간에 있는 서덕출 공원에 전체적인 환경 기반 시설은 지금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서덕출 공원 전체 운영은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이고요. 그 안에 있는 서덕출 전시관 부분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등기 관련해가지고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고 지적된 공간이 그 공간이죠?

예. 전체 서덕출 공원에 대해서….

그 전시관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센트리지 쪽에 조합하고 입주민들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번에 한번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최근에 그 조합 측에서 서덕출 공원, 전체적인 당초에 계획된 부분 서덕출 전시관 포함해서 그거를 이제 사업을 진행하겠다 해서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과하고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서덕출 전시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자료를 어떻게 좀 해달라, 전반적인 그런 거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금 그 전시관 자체를 전체 허물고 새로 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전시하는 공간 부분만큼 확보를 하고 추후에 세부적인 그런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고요.

주무부서는 아니시죠?

주무부서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세부적으로는 운영 관리를 해야 되고 차후에 이 공간 활용했을 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구민 전체이기 때문에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꼭 한번 세세하게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1쪽 봐주시겠습니까? 보충자료는 60∼61쪽이고요. 이 성과보고서로 따지면 84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관광시설 관리를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썼다, 이용객은 몇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도 나와 있고 한데 관광시설 관리 위에 추진성과에 보시면 ‘어련당은 이렇게 해서 수입은 얼마고, 이용객은 몇 명이다.’ 나와 있습니다. 함월루도 마찬가지고요. 울산 큰애기 운영 실적도 이용객은 1만 4782명에 수입은 4430만 원 정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울산 큰애기집 1층이 있으면 그 2층이 이팔청춘 사진관이죠?

예, 맞습니다.

842명이 이용을 했다고 나오는데 수입은 129만 원 정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2년 전에는 한 630만 원 정도 또 지난해는 430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수익을 몇 퍼센트, 몇 백 퍼센트 높여야 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 그래도 흔한 말로 equal이라든지 큰 차이가 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마다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보충설명, 이팔청춘 사진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조례 변경을 해서 이용률이 너무 낮아서 그때는 그냥 방문만 해도 입장료가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조례 바꾸면서 방문은 무료로 이렇게 했고요. 대신에 옷을 빌리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만 유료화해서 방문객은 늘었습니다만 이용금액은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인증샷을 남기고 충분히 재미있을 만한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이디어를 잘 하셔서 자주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묘안을 짜주시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축제 문화의 거리에서 우리가 1년 내내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그 공간이 넘치도록 유인책을 써야 됩니다. 그 공간이 미어터지도록 해야 예산도 더 지원될 수 있는 것이고 관광객 흔히 말하는 이게 주민이 될지 관광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제안드리는 사항이니 유념하셔서 실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상일상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670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예산이 2년 전에는 7500만 원이 지원이 됐었고 지난해는 66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이거는 수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명기가 돼 있지 않아서 이 공간은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최근에 가보니까 문도 닫혀있고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제대로 성과가 나온 게 없어가지고.

상일상회는 그 전에 계약을 했던 분이 1년 좀 더 하다가 계약 포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본인 사업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그래서 중도에 나갔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 전기 사용료 178만 원도 그 기간만큼 저희들 받은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내줬었고, 그 뒤에 다른 분이 들어왔는데 지금 아직 내부 정리 중에 있을 거고요. 다른 분이 또 낙찰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행업하고 그다음에 카페 이런 쪽으로 해서 그분이 지금 낙찰을 받은 상태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바로….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합니까?

그런 거는 리모델링 비용은 따로 지급 안 하고요. 저희들이 임차료 공유재산 그 대부료만 저희들이 그렇게 받습니다.

개인한테 지금 이제 불하가 된 것 같은데 이용료, 임대료 정도 받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중구의 성과결과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관광시설로 분리가 돼 있거든요. 상일상회가 이 취지만큼 관광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프로그램이 따라줘야 되는데 여행사 개인 사무실 일을 한다고 이렇게 불하를 해 주고 이럴 것 같으면 뭐 하러 그 공간을 놔두십니까? 안 그래요?

그 부분은 전체를 다 임대를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구분을 해서 임대를 해 줬고 저희들이 언제든지 사업을 할 때는 그 부분은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슨 사업을요?

저희들이 지금 들어오는 업체가 여행 정보라든지, 웰니스 이런 치유 관광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도 한 번씩 협업해 가지고 상일상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체육시설 중에서도 그런 게 있고 또 이 공간은 있는데 딱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아서 찾다가 찾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변칙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공간을 놀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한테 불하도 하고 하다 보니 이렇게 흘러온 것 같은데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우리가 아는 관광 기획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십중팔구 만족스러운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차후에 1∼2년 하시다가 또 힘들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으실 테고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요. 이팔청춘 마을공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옆에 있는 농협 건물 주차장을 활용한 폐차고 건물 활용한 그 공간인데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 문화의거리에 계신 상인분들이 대표적으로 운영을 하고 애쓰시는 분들의 노력은 제가 감안해서 보면 참 노력을 하시던데, 이게 예산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전에 한 10억 정도가 넘는 그 예산이 들어갔고 인건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만 그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11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가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데 의의를 두면 제가 별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게 수익 면에 있어서는 그닥 그렇게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예산 대비 10%도 안 되는 수익이 이 공간에서 창출이 되고 있거든요. 운영비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가죠, 수익은 따라주지 않죠. 전반적으로 이 원도심 내에 관광시설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통합되어 있는 사진관, 큰애기집, 상일상회, 이팔청춘 마을공방까지 그리고 이런 거를 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가깝게는 원도심 활성 위원회라든지 멀게는 원도심 활성 중구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해가야 될 시점이 저는 조금 지났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예산 대비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팔청춘 마을공방 같은 경우는 예산은 1억 정도입니다, 10억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5000만 원은 거기에 대한 위탁이고 5000만 원은 거의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거기에서 현재는 주말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의 10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인근의 센트리지 주민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제는 조금 안정화돼 간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말씀대로 저희도 사실은 예전에 문화재단을 검토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생기면서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문화재단하고 도시재생재단을 합쳐서 원도심 문화도시재생 이렇게 재단이 검토됐는데….

여전히 시기상조다?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이 예산 올라오고 성과보고서 올라오는 거 이걸 보면 언제까지 늦출 수만은 없는 것 같거든요. 전방위적으로 조금 고민을 하시고 다른 기초단위 지자체와 비교하셔서 이게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고민을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오랫동안 생각해 오신 분들이 지금 현역에 계실 때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일자리 창출과 강소기업 육성, 청년 인구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사업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 징수 결정액은 1699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1592억 1500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96억 9100만 원이며 이중 678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584만 원은 반납하였으며 6억 3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4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예산현액 494억 7600만 원 중에서 492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562만 원은 반납하였으며 2억 64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휴직자 발생 및 임기제 공무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이와 연계된 4대 보험료 부담금 감소, 청사 관리 위탁에 따른 공무직 미채용 인건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 자치행정과는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23억 2700만 원 중에서 121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47만 원은 반납하였으며 1억 4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동 행정복지센터 일반운영비 및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복산동 통합청사 시설개선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190쪽 회계과는 예산현액 66억 5600만 원 중에서 52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8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9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공유재산 매각 관련 낙찰 수수료, 청사 공공요금, SK가스 측의 지관서가 조성 재검토에 따른 시설비 미집행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2쪽 세무1과는 예산현액 8억 2985만 원 중에서 8억 522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1만 원은 반납하였으며 245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우편 발송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194쪽 세무2과는 예산현액 4억 209만 원 중에서 3억 8982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5만 원은 반납하였으며 122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우편 발송료 초과 근무수당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쪽 그 외 수입 224-07 1506만 5950원 환급 발생은 2023년 농협 맞춤형 복지카드 이용에 따른 포인트가 발생하여 중구청과 농협의 카드 제휴협약에 따라 복지카드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하나 업무 착오로 그 외 수입 224-07 세외수입에 입금하여 2024년 3월 8일 환급하여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9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1-02 기타직 보수입니다. 직급 보조비를 보시면 우리 예산액이 1억 3442만 8000원이었습니다. 지출된 금액을 보면 1억 766만 400원이고 지금 불용 처리된 금액이 사실은 직급 보조비의 20% 정도 됩니다. 2676만 7600원인데 사실상 직급 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도 가능하고 그리고 중간에 하다 보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충분히 이거는 다른 예산보다도 인건비에 직급 보조비는 중간쯤 오다 보면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하고 반납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지 않고 불용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된 사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직급 보조비를 직급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말씀처럼 사전에 저희가 조금 더 잘 살펴서 집행잔액을 적게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불용액이 과다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살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인건비에서 직급 보조비 이런 부분이 20% 정도 불용 처리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한 5% 이하로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예산 편성할 때도 조금 주의 깊게 편성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중간에 가다 보면 어느 정도 또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죠? 분명히 수치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안 한 건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는 정말 프로테이지가 인건비 상에서 20% 발생하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올 초입니까? 작년 말입니까? 집행부하고 해외연수 간 거, 우리 감사받은 거 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감사를 저희는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만 받은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전국 지자체하고 광역단체 의회를 집중적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는 언론에 보도되기를 뭐 이러 이러한 지적을 받았다는 내용은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관련 자료를 우리 의회에서 받아서 봤는데, 우리 구청장님하고 중구 의원님들이 같이 간 거예요, 그 건이. 근데 이제 구청에서 비용이 얼마 얼마니 의회에 이제 이만큼 다오 해갖고 우리 의회는 그 돈을 다 넘긴 거예요, 집행부로. 집행부에서 비행기표 뭐 장난친 건지 어떻게 거기서 다 처리한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의회가 문제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지금 감사 내용상으로는 구청의 잘못인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나요? 집행을 누가 했어요, 그거?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 우리 베트남입니까? 간 거 있잖아요. 그 건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언론에는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이 문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는데 구청에서 다 집행해 놓고 구청에서 사고 치고 집행해 놓고 우리 중구의회가 지금 과장님도 모르쇠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모르쇠가 아니고 의원님 제가 진짜 이 건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걸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크게 터졌는데.

예,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뒤에 확인되는 분 누구예요? 집행한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도 모르쇠하고 그 금액만큼 저희 중구의회에서 집행부로 넘겼잖아요. 그럼 그 금액 산출한 것도 마찬가지, 집행부에서 다 한 거잖아요. 근데 중구청은 모른 척하고 중구의회로 떠넘기다시피 일 처리를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는 게 아니라 아시면서 왜 모른 척을 해요?

위원님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알면 제가 이만저만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내용 몰라요, 아예?

예,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저는 없습니다.

뒤에 누구 계장님, 처리 누가 했어요? 그때. 위원장님, 마이크 좀….

인사계장 최인숙입니다. 저희가 여비를 집행할 때는 그 부서에서 계획된 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티켓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서 기준에 맞게 저희가 지급을 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의회에서 문제가 됐다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자치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우수동 포상금 120만 원 불용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1년 동안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성과를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동을 선정하여 시상하면서 집행하는 포상금입니다. 저희가 2024년부터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동에 대한 시상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상금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에 따라 당초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허락해 주셔서 2025년 당초 예산에 우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편성을 하고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2024년 편성한 포상금은 부득이 불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동은 반구1동, 복산동, 병영1동, 약사동입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의 민간시설 피해 보상금 100만 원 불용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척척 중구 기동대가 일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민원 처리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시설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2024년도에는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민주평통자문회 그러니까 안보시찰 국외여비 정산서, 세부 정산서를 말하는 거예요. 영수증 하고 첨부된 거 그리고 참석자 그리고 계획서, 일정표 하고 아래쪽에 민주평통회의 참석자 명부 같이 주세요.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작년도 4분기를 다 말씀하시는 건지요?

예, 전년도 거. 그리고 자료 주실 때 간 보고 주지 말고 요구하는 대로 먼저 딱 제출하세요. 어제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거 전년도하고 똑같이 요구했는데 지금 다르게 주는데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예, 일단 그 회의 참석자는 평통에 자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고 저희 갖고 있는 정산서를, 저희 부서는 준비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윤미윤 계장님, 척적기동대 말고 지금 하는 운영하는 거 이거 무슨 반입니까? 척적기동대 말고 민원 해결하는 반, 영선반인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민원을 한번 부탁해 보니까 거기 일하는 기간제인가? 웬만한 보수 업체보다도 일을 더 잘하더라고. 저도 건설업체나 이런 걸 해 봤는데 잘하는 건 잘하는 건데 혹시 그 사람들 너무 또 일을 빡빡하게 시켜가지고 그만둘까 싶은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게 시키지 말고 일을 너무 잘하니까 내가 보니까 많이 해 본 솜씨더라고. 그래서 너무 과로를 시키면 중간에 나가버린다고. 그거 관리를 좀 잘 해주세요. 제가 옆에 보니까 정말 우리 그냥 업체주면 하루종일 하는 걸 오전에 뚝딱 해버렸더라고. 하여튼 그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보충자료 104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예상가능한 그런 건데 모범 통장, 모범 구민, 민간단체 상패 이걸 한 30% 예산을 이월시켰더라고.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또 2025년도는 예산을 한 400만 원 더 올려놨더라고. 이건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결산하고 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조금 저희가 원래 구청장 표창 계획은 직전 연도에 내년도에 상 줄 계획을 하는데 계획 수만큼 표창패를 구입할 거라고 예상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민간단체나 기타 단체에서 표창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작다 보니까 수요 예측에 오류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매년 하는 건데 그렇게 통밥이 안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30%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앞으로 잘 살펴서 예산이 이월 안 되도록 노력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10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해 가지고 우리 모범 청소년 진로 탐방 및 역사 유적지 탐방해서 예산이 700만 원입니다. 아마 ‘바르게 살기’에 보조금 700만 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우리가 7월 25일 정산서에 보면 중식비가 34만 4000원이 결제가 되었어요, 보조금에서. 그런데 우리 7월 25일 같은 날 중구의회 박경흠 의장님이 그때 아마 부림칼국수일 거예요.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중식비를 50만 9000원을 의장님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보니까 동일한 날짜에 점심 식대가 이중으로 결제가 되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의장님 카드로 50만 9000원을 결제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34만 4000원이 더 결제가 된 건지 아니면 기재하는데 착오가 있었는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님 말씀드리면 지금 아마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 청소년 진로 체험 및 역사 유적지 탐방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저희가 부안군 어린이 초청 그걸로 변경해서 승인하는 그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정산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일 환영식 할 때 저녁에 식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의 식사비는 제가 파악한 부분이 아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7월 25일 중식비를 부림칼국수에서 의장님 카드로 50만 9000원을 결제 했어요, 그날.

그러니까 저희는 저녁이었거든요.

점심 때 했는데 정산서에 보면 중식비가 7월 25일 동일하게 두 번 결제가 됐다고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도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결제된 사유가 뭔지는 그거는 또 명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혹시 정산 서류가 이렇게 오기가 있었는지, 금액은 오기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이 오기면 정산서에 700만 원 자체가 맞지 않으니까 금액 오기는 아닌데 이 표기가 뭐 때문에 이런지 점심을 두 번 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확인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우리 민주평통 지난해 해외시찰 갔다 온 그거 지금 감사 받은 내용이 뭐예요?

예?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뭐예요?

민간인 국외여비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예.

저희 시에서 시 종합감사할 때 민간인 국외여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무, 원래 해외여행을 가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진행이 안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할 때.

또?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전년도에 몇 명 가셨죠?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평통위원은 21명에 대해서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자문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평통자문위원은 21명이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길어져서 그런데 일단 자료를 주시면 제가 따로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마치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