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6월 13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경제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몇 년 근무하셨지요?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33년 근무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긴 시간이다 그렇지 요?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예.
박미옥위원장
우리 위원회는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제가 제안설명도 끝까지 다 듣고 또 소회 말씀도 듣고, 그동안 요직을 다 거치고 의회에서 국장으로 애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소회 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저는 심사가 끝나고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이야기하라고 하니 생각지도 못하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33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건설도시국 외에는 전부 각 국마다 근무를 해본 것 같은데 의회에 직원 때 5년을 근무해서 여기에서 승진해서 계장으로 나갔고, 또 전문위원 때 1년을 같이 근무했었고, 또 국장으로 승진해서 2년을 근무했었습니다. 국장 임기가 거의 3년 남았는데 2년 근무를 하니 의회직으로 전환해야 되나 고민도 했었는데 박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단에서 또 집행부에 가서 국장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많은 배려로 집행부에 와서 경제환경국에서 1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경제환경국 업무가 교통이나 산림이나 환경이나 제가 해보지 못한 업무들이기 때문에 사실 걱정도 많이 되었는데 정영주 일자리경제과장과 이상협 팀장이 국에 맏며느리처럼 국 전체적으로 잘 이끌어가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저희 국이 많이 화합도 되고 분위기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조복현 산림과장이나 이상정 공원녹지과장 김재완 환경과장은 사실 전문직이어서 전문가들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분들이 그간의 실력으로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편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진교 과장님이나 김수희 과장님은 새내기 과장으로 지금 의욕이 많이 넘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일들을 많이 찾아 하시는지 감사할 따름이고, 또 환경시설사업소의 배소장님은 의원님들부터 항상 고생이 많다고 격려해주시고 어려운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이종하 차량등록사업소장님도 많은 민원을 무난하게 잘 처리해주셔서 제가 참 편하게 국장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빠지면 삐질 수 있는 서부 2동의 이상훈 동장님과 최순환 과장님도 6개월 동안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왔을 때 많이 도와주고 가르쳐줘서 제가 1년 동안 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내년에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무난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전부 직원들이나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경제국의 과장님들을 일일이 이름을 말씀하실 때 마음이 어떨지 감사와 또 남아서 열심히 해주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래되었네요. 열심히 하셨고 또 앞으로 그동안 경산시민으로 열심히 하신 만큼 연륜이나 경륜으로 시민을 위해서 또 다른 곳에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제가 떠나더라도 저희 국의 과장님들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과장님, 몸은 좀 괜찮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괜찮습니다.
김상호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그런데 착한업소 선정되면 혹시 그 착한업소에서 금전적인 돈을 내는 게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산에 올해 같은 경우 국비 보조사업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와 같이 있었는데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재료비나 특히 외식업 하시는 분들한테 식자재비나 아니면 이·미용소 같은 경우에는 자재비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뭘 하나 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착한업소에 대한 자긍심도 있어야 하고 책임감도 좀 있어야 하는데 꼭 제가 가본 데만 그렇지는 않지 싶은데 이름은 그렇게 붙어 있는데 막상 가보면 주로 제가 가는 데는 식당이 많습니다. 가보면 과연 이 업소가 어떻게 해서 착한 가게로 현판을 붙였을까 의문점이 드는 업체가 있다. 그런데 그런 업체를 선정할 때는 열심히 했을지 모르겠는데 선정이 되고 난 뒤에도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유지하셔서 업 자체에 도움이 되고 사업을 성공하시면 좋겠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런 식당이 어떻게 착한업소가 되었나 의구심이 드는 업체가 조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선정만 해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사후지도를 하든지 해서 그 업체도 계속 번영하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착한업소가 말 그대로 착하게 영업도 잘하셔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24개 착한가격업소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그야말로 모범적인 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애 잡수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애 잡수셨습니다. 18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집행잔액이 2억 3704만 2000원 발생되었네요. 이것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주택지원사업과 건물지원사업이 있는데 산업부에 공모를 거쳐서 합니다. 전년도에 수요를 받아서 받은 수요 가구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140여 가구가 되고 건물은 복지시설에서 26개소 정도 되는데 이번에 작년에 선정 비율이 주택 같은 경우 40%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56개 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3개소 정도 되는 바람에 10% 정도 되어서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선정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윤기현위원
미선정 이유가 뭐예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이건 국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공단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수요자가 직접 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던지는데 전체적으로 선정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비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줄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답변이 말 그대로 홍보 부족도 아니고 민간보조사업인데 예산을 받았을 때는 확보는 했는데 4억 4000만원을 받았네요. 1억 7000만원 정도 썼는데 이 예산은 시비가 이 안에 많이 투입되어있지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비와 도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앞에 국비 설명을 하시는데도 이 사업을 가지고 와서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애당초 이 사업은 안 받아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업체마다 신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밖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인허가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경산시민 누구나 쓸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하게 한다든지 융자지원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발전사업 허가 부분이고 이건 주택지원보급사업이기 때문에.
윤기현위원
그런데 이만큼 까다롭게 해서 돈을 못 쓰도록 해놓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리면 경산시에서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손해잖아요. 저희가 굳이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받아서 예산 집행을 못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은 이런 이유 때문에 56가구에 3개소밖에 안 되었다고 하면 사업 집행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에 많이 선정되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규정이 똑같으면 내년에 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이건 직접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융복합사업 쪽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어차피 예산은 내려온 거니까 4억 4000만원을 받아서 1억 7000만원을 썼다고 하면 이건 진짜 아깝잖아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조금 더 반영하는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집행잔액과 거꾸로 바뀌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지출이 2억 3000만원 남았다고 하면 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리고 경산사랑상품권 인기가 날로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도 7% 주는 일은 없겠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1회 추경에 17억 정도 확보해서 7월까지는 하고 있는데 국비가 추경이 되는 부분을 살펴서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되도록.
윤기현위원
주다가 줄이면 안 됩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10% 주다가 7%로 줄이면 안 됩니다. 집에 간다고 줄이고 가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국장님 소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181쪽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공공배달앱 운영 예산이 2억 2000만원이었는데 깨끗하게 잘 쓰셨네요. 이게 먹깨비 앱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공배달앱 공공기관과 민간 먹깨비와 도에서 전체적으로 협약해서 시군에 다 참여했는데 협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도에서 재협약을 안 해서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먹깨비가 중개수수료가 1.5%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으로 올해 1억을 반영해서 2024년에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노력해서 지역경제 소상공인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어제 동료 의원께서 5분 발언도 하셨지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도비가 안 내려온다는 것은 원래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 이야기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도의회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비가 전체 경북도내 시부에서 보면 반영된 데가 경산과 구미입니다.
김인수위원
반영은 잘하셨고 이번에 앱을 도내에서 경산이 가장 많이 수요가 발생되었고 충분히 활용을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도비가 깎이면서 시비를 좀 더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알차게 세워서 정말 구두상 힘든 것이 아니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특별히 고민을 더 많이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내용이 있는데 예산 10억 5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도 4000만원이 있고 보조금 반납도 일부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는 작년에 어떤 명목으로 쓴 겁니까? 공모사업이었어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많습니다. 화재안전사업이나 그리고 3개 공설시장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다 처리한 부분입니다.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김인수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있으면 이어지는 사업일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 이월액은 하양공설시장에 전광판 부분 때문에 이월된 사업이어서 시설은 완료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3개 전통시장 중에 애 많이 써 주시지만 팀장님이 안 보이시네요? 자인공설시장이 많이 빈약하고 손봐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먼저 국장님 33년간 공직생활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3분의 1을 거의 의회에서 보내셨네요.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의원님들께서 다들 특별히 더 치하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의회국장으로 2년 있었다고 집행부 갔을 때 의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의안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어려운 것도 있고 고비가 있을 때마다 조언과 함께 좋은 결과로 처리해주셔서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결위에서 또 뵙게 되겠지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부서 성과를 보면 다른 것들은 실적이나 목표치에 전부 충분히 달성하고 또 초과한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창업지원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쪽에서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산액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사업 이런 데에 집행잔액이 남거나 반납금액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나 중도에 퇴사를 하시고 이런 집행잔액입니다. 대부분 다 100% 가까이 진행되었고 창업 부분은 당초 17개 해서 14개소 되어 있는데 사실 2024년 목표가 14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계획이었는데 이게 100% 달성되었습니다.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원래 당초 목표가 17개가 아니었고 14개였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오탈자로 인한 오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24년도에는 14개 팀입니다. 그 전년도에 17개 팀이었거든요. 숫자 죄송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오탈자로 인해서 최종서류에 이렇게 기록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맞나요? 원래 14개 목표가 맞나요?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두 가지가 뭔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가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도비 보조가 더 많은 쪽이 어느 쪽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가 도비전환사업이라서 도비가 6 시비가 4 정도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예산서나 결산서 내용으로 보자면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대표적인 일자리 우리시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인데 오히려 국도비 지원이 많은 쪽을 더 활성화하는 게 경산시에는 더 이득이지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분야를 조금 더 개발해서 작년에도 1개 분야를 좀 더 개발해서 신청을 더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다양하게 지역공동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신규로 개발해서 도에 많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다양한 분야가 아니라 우리시에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부서에서 더 확장하고 추진하는 것이 이 방향성에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향후 그 부분에 많이 노력해서 예산 부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우리 시비가 오히려 덜 들면서 국도비 지원이 많은 방향으로 일자리 사업을 더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도에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전반적인 예산에 있어서 사실 이 자리가 행감 자리는 아니라서 그냥 시민들을 향한 충언으로써 말씀드리는데 경산에 3대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경산 하양 자인.
경원
이경원위원
3대 시장 활성화가 된다면 경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절반은 달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전체예산에서 3대 시장에 대한 지원의 예산 비중을 보면 조금 아쉬운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더 노력하셔서 내년도에는 3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좀 더 지원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이 많이 어려운데 특히 전통시장 부분 경산공설시장이나 대경선 관련이나 또 하양 같은 경우에는 문광형이나 자인 같은 경우에는 시설현대화 쪽으로 방향을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 이 3건은 전부 그만둠으로 인해서 생긴 집행잔액이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셋 다 그런 겁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당부 말씀 꼭 기억하셨다가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이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청년창업 지원이 오타라고 하면 그것도 큰 문제지만 2023년도에 100% 목표를 달성했거든요. 그런데 청년지원예산도 늘고 했는데 목표치가 줄어든 이유는 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2023년도에는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더 늘었습니다. 24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어느 부분에 뭐가 줄었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사업비가.
박미옥위원장
아니.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청년예비창업사업이 3팀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어느 정도?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보통 1팀에 지원되는 것이 1500만원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4500만원 5000만원 가까이 감소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국비가?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줄었어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왜 확보를 못 했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기술력이나 아이템은 좋은데 자금력이 없는 청년창업 부분에 저희도 많이 건의는 했는데 전체 도비에서 조금 줄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박미옥위원장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왜냐하면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청년창업지원은 계속 예산이 늘고 있거든요. 경산시에서는 100%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하향치로 내려갔다는 것은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내려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 이런 성과가 100% 달성했으면 오타가 나서는 안 되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미옥위원장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오타일 경우도 문제가 되고 100%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창업지원이 부족했다는 부분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에 부임하시고 나서 경산에 교통행정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상호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인사는 그 정도로 하고 묻겠습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있잖습니까? 어제 우리가 차령을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김상호위원
택시 지원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150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노력 덕분에 경산교통이 다 좋아졌다 싶은데 택시가 지원해주고 연식도 늘려주고 업체가 하자는 대로 경산시가 다해주고 있는데 경산시민들이 말씀하시는 택시 잡기가 작년에도 어렵고 올해도 어렵고 재작년에도 어렵고 택시가 없대요. 그러면 경산시는 해마다 택시업계에 지원을 그만큼 해주고 노후 택시 교체 지원해주고 택시 차령을 늘려주고 우리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해주고 있는데 택시 잡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현재 이유는 법인 택시가 전에 한 차를 가지고 두 명이 운전했는데 기본임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지금은 법인 택시를 한 사람이 운행합니다. 경산에 605대 중에 법인 택시가 200여 대 가까이 있는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대수는 200대지만 한 차를 두 명이 운행하니까 400대가 움직였다고 보면 되는데 그 대수가 코로나 이후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운행되는 대수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밤에 택시 잡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택시가 밤에 많이 운행될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회의도 하고 그리고 택시가 덜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버스노선 개편하면서 시내 지역에 운행 시간을 조금 연장하고 특히 동 지역에 좀 더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사정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조금 더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바우처 택시나 임산부 택시를 지원해주면 택시가 조금 더 많이 다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법인 택시는 그렇다고 치고 개인택시가 경산에 몇 대 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605대 중에 377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반이 넘네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절반이 넘습니다.
김상호위원
결정적인 문제가 저는 뭐냐고 생각하느냐면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저녁 6시 7시가 되면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운행을 안 하니까 택시 자체가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정책적으로 보완하든지 해서 강제로 연세 드셨다고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연세가 드셔서 운행하기가 힘드시면 어떤 식의 방법을 우리시에서 해서 개인택시가 길거리로 나와서 우리 시민을 다 태워 다닐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야 해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지금 다른 지자체에 밤늦게 운행하는 사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다 되면 나중에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구 포함해서 인근 시에서 경산 개인택시 면허가 가장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싸면 비싼 값을 해줘야 하는데 그분들은 개인 승용차 겸 소일거리로 타고 계시니까 안 나오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시민들도 상대적으로 손해 보고 있고 지원은 계속 늘어가고 있고 연식까지 늘려주면 더 힘들어지겠지요. 차가 더 안 나오겠지요. 과장님께 내가 꾸짖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안다면 개선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번에 버스노선 개편하면서 야간에 좀 더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순환선을 조금 더 늘렸고,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 사례나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그 내용이 확정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나중이 확정이 다 되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시민들이 야간에 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내가 다른 사람 말은 안 믿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얼마 전에도 저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보조금은 계속 늘어나고 보조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분들은 더 안 나옵니다. 일을 조금 해도 보조금 받고 본인들이 소일거리로 생각하지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택시 잡으려면 예산은 늘고 더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비례하는 게 연령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택시업계에 대해서 대구 택시 운전기사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경산이 제일 편하고 보조금도 받고 자기들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충분히 의원들도 알고 있거든요.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늘리고 하는 게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 사유재산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예산을 안 주는 것 같으면 그렇게 인정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주는 한도 내에서는 어떤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2쪽 가로환경조성 및 관리 있잖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업무 추진도 빠르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만족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 처리도 상당히 빠르던데 안전은 과에서 잘하고 있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특히 더 신경 써서 챙기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잔액이 남았길래.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집행잔액 낙찰 잔액입니다.
윤기현위원
가로환경 주변 도로 정리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이 일도 잘하시고 민원도 빨리 해결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릴 겸 이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과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하여튼 가로환경조성팀은 격려 많이 해주세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공원녹지과 팀 있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 팀들이 상당히 일을 잘하시더라고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번 회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꽃길 조성하는 것 화분에 남천 가는 곳에 보면 꽃을 참하게 심어놓았네요. 꽃도 활짝 피고 조금 있으면 질 것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기 안 좋으니까 빨리 수거해서 읍면에 말씀하시든지 해서 좋을 때는 오래 두고 나빠지면 인간이고 뭐고 다 똑같습니다.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빨리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우리 지역 마위지, 감못 보통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남천변이 경산의 관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에도 꽃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박용준 팀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에 달성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예산 요구한 것보다도 국비가 더 많이 증액해서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기자동차 그 당시에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나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조금 부족해서 잔액이 남은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작년에 국비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이 발생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다자녀, 택시, 생애 첫차 이런 분들이 할 때는 지원을 지방비와 매칭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국비가 먼저 소진이 많이 되니까 지방비가 자체적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올해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방비를 더 확보하겠다든지.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올해는 지방비 예산 자체를 예산부서에서 많이 감 시켰습니다. 아예 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 전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한 지원금이 이미 바닥이 났잖아요. 하반기 때 7월 1일 이후로 또 받겠지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 전기자동차가 초창기에 비해서 시장에서 그래도 인기가 많이 식었다. 이게 쭉 인기가 올라가다가 지금은 과열된, 과열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런데 하여튼 진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수요가 줄어든다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경산시는 지금 예산이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줄인다기보다는 오히려 국도비 지원에 대한 요청을 더 늘린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맞추려는 노력을, 그러니까 수요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이 예산이 방대하게 큽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비 자체가 많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사실 결산서를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특히 환경과가 좀 많아 보이거든요. 타 부서에 비해서. 각 항목별로 보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먼저 소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시비 자체가 잔액이 19억 20억씩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충전기 지원사업은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충전기는 우리가 별도로 지원해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충전시설 지원사업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왜 없지요? 그렇네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충전기는 보통 아파트나 이런 데서 원하면 업체에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경원
이경원위원
바로 국비로?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올해 2회 추경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 방향성에 있어서 우리가 방향에 대한 수정도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올해 예산에 국비는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당초 많이 감액되어서 이번 1회 추경 때 시비를 많이 편성했습니다. 7월에 보고할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무튼 내년에는 어쨌든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보조금 반납이 줄줄이 있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조금 깊게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2회 추경 때 대책을 세워서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국장님, 결산서와는 생뚱맞은 질문인데요. 제가 저번에 문천지에 대해서 낚시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안전총괄과가 될 수도 있고 건설과가 될 수도 있고 환경과가 왜 되는지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출근길에 문천지를 스쳐 가보는데 낚시가 저수지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낚시를 하더라도 밖에서 꽂아놓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낚시가 물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업무협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들 회의한다든지 국에 회의할 때 한 개 부서에 책임을 좀 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환경과에서 할 건 아니거든요. 안전총괄과나 건설과에 이야기하셔서 곧 금요일 토요일에 태풍도 올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비가 온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무조건 사고가 납니다. 지금 가보시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더 늘어났더라고요. 안에 텐트까지 쳤더라고요. 인명피해가 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텐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등하신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셔서 저희도 방문해보고 부서에서 농어촌공사 청도지사에 방문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회의를 마치면 건설안전국과 저희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거기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서 시에서는 충분히 계도를 해야.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전에 위원님 지적하셔서 저희가 현장도 가고 청도지사 농어촌개발공사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타 기관이다 보니까 우리도 조심스럽고 해서 이런 문제를 위원님 관련해서 다 이야기하고 공문도 보내고 현수막도 5개 걸어놨습니다. 당장 보트를 치우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바로 시행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보트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좀 더 개발공사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하여튼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국장님, 요즘 시간 많은데 한 번 더 다녀오세요.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아까 이경원 위원께서 전기자동차 보급 부분과 지금 보면 전기자동차나 수소차 경유차 저감 장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미집행되어서 보조금 반납이 다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 예산들이 엄청 큽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기 폐차 관련해서 예산이 많습니다. 조기 폐차가 2019년부터 사업을 쭉 진행해오다 보니까 모든 차량이 점차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도 적당한 당해 예산을 비율로 봐서 집행률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더 많이 편성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이게 결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비가 불용액이 14∼15억이 넘거든요. 16∼17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안내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보조금 지원절차가 복잡해서 그런지 아니면 차량 인도 지연이 되었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적은지 안 그러면 예산을 과다하게 시비를 편성함으로 해서 불용액이 되면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잖아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우리가 국비와 당초에 매칭해서 편성했는데 중간에 사업하다가 새로운 사업이 추가 보조금이라는 게 발생되다 보니까 지방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만 소진되다 보니까 국비가 소진이 다 되니까 지방비가 그대로 잔액으로 남은 상황이고, 23년도에 당월 예산 11억 전부 30억을 이월시켜달라고 우리가 중앙에 올렸는데 중앙에서 접수순으로 해서 접수된 것만 승인받아서 11억이 그대로 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다음에.
박미옥위원장
우리 수요에 비해서?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추가 보조금이 국비만 소진되니까 지방비가 안 들어가니까.
박미옥위원장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그 당시에는 중간에서 사업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자녀, 택시, 택배 이런 것이 전부 추가 보조금이 들어가거든요. 국비만 지원되다 보니까 지방비는 안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경산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럴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 없이 그 많은 국비가 투입되어서 시비와 해서 이런 사업들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과다하게 국비가 다 내려오면 예산이 일관성없이 해서 시에 불용액을 만들면 되는가요? 글쎄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국비 예산은 보통 그 전년도에 우리가 편성해서 올리다 보면 발생되는 사업은 당해연도에 이런 문제가 신규사업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박미옥위원장
과다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로 다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들은 매칭할 때 사업이 다르지 않아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유일하게 그런 부분은 국비만 소요.
박미옥위원장
중간에 내려온 사업들이 분명히 예산을 통과할 때는 국비와 시비가 매칭해서 이 사업들을 할 건데 다른 사업이지 않아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추가 보조금이라는 게 당초에는 없었는데 예를 들어 차를 조기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추가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국비만 지원되고 지방비는 소진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어찌 됐든 과다하게 불용액이 17∼18억 정도 되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앞으로 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다음에는 결산 검사에서 이런 부분 본의 아니게 국비가 그만큼 내려와서 불용액이 되었다면 이건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잘 수요를 하셔서 내년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 사업은 조금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그리고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총예산액이 6억 5000만원인데 보조금 반납이 5억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수소자동차도 승용차 20대 정도 해서 6억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확정 예산만 잡혀있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편성한 것은 2대밖에 배정이 안 되었거든요. 이것도 전액 반납된 부분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이 제가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수요보다 공급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말씀이 충분히 공감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DPF 우리가 지원하는 것 있지요? 여기에도 보조금 반납이 8억원 되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건 설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추가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DPF나 엔진교체사업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내년도 올해 예산을 다 수요조사 해서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적정선에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면 조금 과하게 중앙에서 증액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 예를 들어서 DPF 장착 신청자들은 100% 다 지원이 된 겁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다된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이 23년도인가 22년도에 DPF 장착 지원을 신청하려고 하니 내가 순위에서 밀려서 올해는 안 된다고 해서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했던 민원을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님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원을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니 그러면 2년 사이에 그만큼 지원자가 줄어든 것인가 하는 것이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지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건설기계나 엔진 교체하는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하는데 조금 더 정부에서 더 많이 증액해서 내려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 말씀은 이미 DPF 장착이 필요한 신청자들이 이미 앞서 많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7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폐기물 처리입니다.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동 지역은 모르겠고 읍면지역은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는 편이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급속도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아주 깨끗하게 쓰셨네요. 이만큼 일을 열심히 하시네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읍면지역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 국비 보조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시에서는 국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윤기현위원
밑에 보면 폐기물관리를 하잖아요. 슬레이트도 폐기물이잖아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불요불급하게 슬레이트 놔두고 가는 경우 있잖아요. 불상, 갖다 놓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슬레이트가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치워달라는 민원도 솔직히 오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진량읍으로 먼저 안내해도 그게 잘 안되길래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수요는 많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맞겠다고 하니까 그쪽 사람들은 비용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빨리 폐기물을 처리해야 시민 불편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줄 수 있겠어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이다 보니까 처리부터 마지막 완전히 처리되기까지 시스템상으로 다 입력해야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는 곤란하고요. 일단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게 제일 좋다고 환경부에도 전화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국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할 방법이 없느냐고 하니까 환경부 답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모든 게 시스템으로 처리계획부터 운반단계까지 다 입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다, 꼭 반드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서 처리하라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시네요. 이게 일단 처음에 할 때부터 사진을 찍어야 하잖아요. 찍고 찍고 해서 쭉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부터 뜯어놓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석면이 유해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순서대로 해서 처리는 다 될 수 있는데 미리 뜯으면 경산에서 그걸 처리해주는 업체가 없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홍보를 한다든지 이장회의 때 홍보해주시고, 기존에 순서대로 하는데 국비가 투입되는 거야 당연히 정리가 되는데 기존에 뜯어놓았다든지 이런 것은 처리를 안 하면 밑에 묻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시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동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연구 한번 해보세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서 성과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196쪽 전체 생활폐기물 예산액이 187억 결산액이 180억 가까이 되고, 성과지표에 보면 1인당 1일 생산폐기물처리량 해서 목표가 300g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기준에서 300g입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경상북도에서 전국 23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목표량을 지정해주거든요. 거기에 따른 목표량입니다.
김인수위원
이건 100% 달성되었네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처리량,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 수거량, 폐기물 감량률 이 수치도 이 목표도 전부 도에서 정해져 내려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도에서 다 정해서 내려옵니다.
김인수위원
한 개 빼고 나머지 방금 한 사업명에 대해서는 다 X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음식물 폐기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을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김인수위원
예.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1인당 1일 음식물 폐기류 처리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표가 0.2인데요. 원래 도에서 온 건 목표량이 0.27입니다. 실적이 저희가 0.225인데 표기상 문제가 오류가 있어서요. 실적은 달성률은 실적이 낮을수록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목표가 0.227인데 처음에 본예산 하면서 이걸 입력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절사하고 입력하는 바람에 달성률이 89%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100% 달성했습니다.
김인수위원
성과보고서 자료가 올라오는데 수치도 수정하고 개선해서 자료를 올려야지 X가 많길래 제가 지적해봅니다. 그러면 음식물처리량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봐서 우리시가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저희 나름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가정이나 음식물 발생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처리비나 이런 게 일반적으로 5% 정도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음식물감량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인수위원
이쪽으로 예산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주는 사업계획도 다 잡혀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 만큼 양이 현저히 줄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밑에 2개 설명해주세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 수거량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측정산식이 전지류와 형광등 그다음에 종이팩이거든요.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LED로 다 바뀌다 보니까 형광등 배출이.
김인수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형광등과 뭐라고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전지류와 종이팩, 폐형광등 이렇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전지류가 건전지거든요.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많이 수거가 되었고요. 종이팩 같은 경우에도 많이 수거가 되었는데 폐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수는 증가하는데 비해서 LED가 전기량이 감소되다 보니까 LED 등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폐형광등 배출량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달성률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밑에 폐기물 감량률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가르쳐주시겠습니까?
김인수위원
성과보고서 10쪽 마지막 세 번째 최종 처분율 해서 생활폐기물 적정한 배출 지도로 폐기물 감량 유도해서 성과지표가 그 내용이고, 2024 달성 성과가 X 되어 있길래 이것도 설명해주세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느냐면요. 일단 지표가 폐기물 상시사업장 지도점검소가 263개소거든요. 실적은 133개소로 해서 목표 달성은 했습니다. 달성 못 한 이유가 뭐냐 하면 행정처분이 들어가면 행정처분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기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사건이 끝나면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X로 표기했습니다.
김인수위원
나름 이유있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성과지표가 분명하게 서식으로 나와줘야 하는데 기준이 모호해서 별표를 달든지 해서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항상 자원순환과에 이쪽에 관계된 부분이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을 더 잘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절감 계획도 제가 요청도 드렸는데 하여튼 시간이 꽤 흘렀지요? 하여튼 과에서 대책을 잘 세우셔서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박미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 자원순환과 과장 중에서는 제일 잘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물으시면 여성의 섬세한 마음으로 청소환경이나 폐기물이나 이쪽에 정리하고 나면 뒤에 잔여물이 없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면 여성의 섬세한 마음이 이런 쪽에 나타나는구나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순환과는 계속 여성이 과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 잘하시는데 생활폐기물을 보면 수거할 때 아파트 같은 데는 배터리나 LED 형광등을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룸촌 제가 사는 앞에도 원룸촌이 많이 있는데 클린하우스에 보면 쓰레기를 담아서 배터리나 폐건전지를 많이 버립니다. 그게 결국 매립장으로 가지요?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을 하다 보면 자연 발화되어서 불이 나서 소방관도 출동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물론 결산에 이런 이야기가 맞지는 않겠지만 경산시 전체를 봐서라도 아파트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있으니까 원룸촌이나 이런 쪽에는 클린하우스 자체에 조그만 통을 달든지 해서 배터리 이런 것을 수거하면 제2의 화재가 덜하지 않겠나. 그걸 보시고 만약 내용이 괜찮다면 그런 것을 적용해주시면 낫겠다 생각합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난 일요일에 환경시설사업소 화재가 난 것으로 해서 읍면동에 일단 폐건전지 때문에 화재가 많이 나니까 읍면동장 이장님을 통해서라든지 각종 회의를 통해서 폐건전지를 분리배출 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해서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어느 정도 되면 주민들의 의식도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현재 분리수거대에 가시면 폐건전지수거함 노란 통이 있어요.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점검해서 없는 곳에는 설치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여성의 섬세함이 경산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상호 위원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같은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수거를 잘하시는데 자연부락 그쪽이 필요하기는 할 것 같네요. 손말남 위원님이 클린하우스 하는데 그 옆에 조그맣게 해서 해주시면 안 되겠나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안 그래도 두 분 잘해주셔서 경산시가 예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구석구석에는 아직 손이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조금만 해주시면 시민들이 바라는 환경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요즘 차 타고 다니면서 제가 보는데 쓰레기 배출 일몰 후 하지 마시고 아침에 하시라는 그 문구가 눈에 확 들어오던데 그것 진짜 좋습니다. 지금 현수막이 눈에 잘 띄어서 웬만한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계도 홍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대학가 주변 있잖아요. 대학가 주변에는 현수막이 없어요. 그쪽으로도 게첩을 해주시고, 아까 김인수 위원님 질문하신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서 성과 있잖습니까? 그게 상당히 올라가면서 지금 아직 휴일 쓰레기 하고 있어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일요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게 정착되면 휴일 쓰레기 폐기물 문제나 여러 가지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막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눈에 확 들어옵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진우 팀장님 경산시가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건설안전국과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