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결산 같은 경우 예산을 잘 집행했는지도 봐야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약속이 잘 이행되었는지도 봐야 합니다. K뷰티 마케팅 지원 사업은 2023년에 달성률이 100%입니다. 24년에는 달성률이 280%입니다. 24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아 놓고 예를 들어 23년도에 100% 달성률이 있다면 오히려 목표치를 더 잡아야 하는데 23년보다 낮게 잡았고 달성률은 280%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국이 비슷합니다. 목표치를 낮게 잡고 달성률이 높은 것은 처음부터 목표치를 잘못 설정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23년도에 100% 달성률입니다. 24년도에는 0%입니다. 같은 목표치를 잡고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적어야 하는데 달성률이 0%라고 적으면 안 맞지 않습니까?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자 수가. 성과보고서 55쪽입니다.

이관된 사업은 이관된 사업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는데 목표치는 잡고 달성률이 0%는 하나도 일을 하나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과징금 분할 납부 가능합니까?

체납 이후 징수과로 넘어오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결산을 하다 보니 과징금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을 상대로 과징금 체납 부과금이 큰 경우에는 분할 납부같은 방법을 연구하여 시민의 편의를 독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기본법에는 과징금 분할 납부 조항이 규정되었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보면 과징금 분할 납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훈령, 유계, 고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행령이 내려와야 하지만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은 우리가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별 법령에 따라서 과징금 분할납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중앙부처에 시행령 또는 총리령, 부령 등을 내려서 시행하고 있는 부서들도 있지만 몇 몇 부서는 행정기본법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개별규정이 없어서 과징금 분할납부나 기한 연기 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행정기본법, 시행령, 총리령, 부령 뿐만 아니라 훈령, 예규, 고시 등도 가능한데 이 부분을 징수과에서 중심을 잡고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든지 개별법상 입법을 하도록 중앙 부처에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경북도와 협의를 하여 행정규칙을 만들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영업정지를 대처하여 과징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유사업법에 2023년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3년 12월 12일에 법이 개칭되었습니다. 개별법에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가 2023년 전에 있었습니다. 23년도 12월 12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개별법에 분할하여 낼 수 없다가 삭제되었다면 행정기본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징수과에서는 부서에서 조언을 구했을 때 납부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징수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TF팀이 있지 않습니까? TF에서도 답변을 분할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개별법에 분할하여 낼 수 없다가 삭제되면 분명히 분할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이번 경우도 20일 이내에 과징금 1억을 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20일 만에 1억을 어떻게 납부할 수 있겠습니까? 분할 청구 신청을 해도 받아 주지 않고.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법을 해석하고 행정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분할 할 수 없다고 답변하시면, 과징금을 못 내고 다시 돌아와서 영업정지를 해야 하면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다시금 돌아가면 행정이 과징금에 대해서만큼은 비례원칙을 지켜져야 하고 입법부작용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하나 더 제안드리자면 1000만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500만원밖에 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과할 때 어떻게 하쟈면 무조건 1000만원을 다 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이 1억을 부과하더라도 카드로 1억을 내든지 현금을 1억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보유력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50%는 현금으로 내고 50%는 카드로도 내게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납부가능한데 한꺼번에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드 한도가 1억이 안되는데 어떻게 냅니까?

그러면 5000만원을 현금으로 내든지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현금 보유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민이 납부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납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금보유액은 적고 20일 안에 납부를 안하면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납부 방법에 대해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면 행안부에 제안을 해서라도 시민들의 고충이나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행정적으로 선처를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고 구제를 어떻게 해 줄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징금 납부고지서가 나오면 20일 이내에 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국장님께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과징금 분할은 1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과징금 분할신청 10일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분할 할 수 없다고 거부를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의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민원을 접수하면 민원 접수를 먼저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민원 접수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법으로 안된다 또는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사항이 있다 답변을 줘야겠지요? 민원을 받지 않고 돌려보낸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권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하반기에는 늘리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예산이 있으십니까?

반 정도 하는 것은 문화관광에서 하고 있고 시민소통담당관께서 하반기에 반면을 늘리겠다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유튜브 영상 제작이 90편입니다.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조회수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유튜브를 제작해서 올리면 구독자 수와 조회자 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충주맨, 요즘 뜨고 있는 울주의 옹기맨들을 보면 주무관이 직접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올립니다. 어떤 곳은 500만, 100만 이상 늘 조회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담당관님과 주무관님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소통담당관실에서 회의를 통해서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 하더라도 우리도 독창적인, 정말 시민들이 재미있는, 그럼으로 경산시가 알려지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실에서 고생하고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좋은 효과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