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손희권 의원 발언
이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대변인·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보고 2건 및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오늘 있겠습니다. 특히 결산 승인은 예산 심사와 함께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의회가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잘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이선희·이형식·박선하·손희권·김창혁·황명강·최태림·김진엽·황두영·윤종호·김대일·차주식·조용진·정경민·윤철남·김용현·이철식·김희수·박승직·김경숙·신효광·정근수·서석영·최병준·이충원·김재준 의원 발의)
10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홍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상주 출신 김홍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자치경찰위원회·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자치경찰위원회 소관) 3.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변인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손순혁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정책 제안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대성 대변인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대변인실 업무 전반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대변인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하위원
예, 박선하 위원입니다.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자치경찰위원회에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박선하위원
작년 2024년 한 해 동안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선하위원
가장 보람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아무래도 지역 맞춤형 치안과 공동체 치안이 중요한데, 경찰 또 사기 진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던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박선하위원
예, 굉장히 보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 사업 이것, 여기서 보니까 4억 전액을 2차 추경을 해서 다음 연도로, 올해로 이월을 했더라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이 부분은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202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니 4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 결과가 2024년 8월에 되어서 그때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2차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바로 작년에 모두 집행할 수 없는, 그리고 대상자 선정 과정…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행안부 선정이 되었더라도 12월에 추경해서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은 알았을 텐데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공모 자체를 그전에 했기 때문에…
박선하위원
했더라도 도비, 지금 도비 4억 아닙니까, 국비가 아니고?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국비 2억, 도비 2억 그렇게 됩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국비 2억은 돈은 받았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받았습니다.
박선하위원
연말 안에?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받았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도비는 집행 안 될 게 뻔한데 왜 2억을 거기다 포함해서 추경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 점 저희들이…
박선하위원
지금 이게 우리 도에 한두 건의 문제가 아니고 이월에 대한 감각이 조금 미흡한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추경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좀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미흡했다. 12월에 추경을 해서 언제 그걸 사업을 합니까? 뻔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에 해야 되지. 꼭 지켜주실 수 있겠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실적하고 예산하고 불일치하는 것들이 조금 보여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선하위원
어쩌면, 저는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것들이 그런가 하면 무인단속장비 관련해서 전년 대비 실적은 거의 동일한데 예산은 어떤 경우에는 3배나 증가하는 이런 것들이 발생했어요. 알고 계시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깊게는 모르지만 장비 가격이 그동안에 상승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좀 잘 안됩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어떤 부분이 그런가 하면 무인단속장비 이전 설치 및 철거비가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실적은 100% 다 나오는데 예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산은 2023년도에는 3754만 5000원인데 무려 3배 정도, 9641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차이점이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그야말로 순수한 설치비하고 철거비만 들어가 있고, 2024년도에는, 무인단속장비를 하다 보면 밑에 도로에 루프코일이라고 깔고 이런 것들…
박선하위원
예, 사업 내용이 다르다 이 말씀이네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게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러면 그것 2023년도하고 2024년도 결산서 그 부분 내용이 뭔지… 이렇게 수치로만 표현해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해관계자가 의회인데 의회가 사업설명서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건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 부분 설명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것만 비단 그런 것이 아니고 무인단속장비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도 같은 것인데, 운영비가, 이런 것들을 이해관계자가, 우리 의회를 떠나서 도민들도 보면 소상하게 이해가 되도록 해서 이런 질의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선하위원
지금 표현한 것으로만 보면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설명서입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선하위원
동의하십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이해가 가도록 자세하게 좀 보고해 주실 수 있겠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홍구위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자치경찰 도민 홍보 있네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홍구위원
보니까 지상파 방송 홍보 5종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신 겁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TBC, 대구·경북을 다 커버하는 TBC, 그다음에 매일신문, 영남일보, 또 대구일보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우리 도민 홍보입니다.
김홍구위원
동영상 제작까지 포함이 되었는데…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지상파, TBC로 홍보할 때는 주로 내용이 어떤 것이었나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자치경찰 소개하는 내용도 있고 저희들이 새로 세 가지 영역,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관련해서 홍보하는 게 주 내용들입니다.
김홍구위원
보통 시간은 얼마 정도 해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시간은 1분 30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1분 30초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홍구위원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가 사실 9000만 원 가지고 너무 알차게 사업 추진을 잘하셔서,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9000만 원 예산 가지고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메이저급 언론인들까지, 언론·신문까지 같이 이렇게 한다 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제가 감히 평가… 부서 진행에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잘 이루어진 것 같고요. 특히나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TBC가 저희 대구·경북 전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방송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제대로 방송에 홍보가 된 것 같고, 나머지 신문 매체들도 아마 다 고려해서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지금 이런 부분들을 표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홍보비 산정도 고민을 좀 해 보십사 하는 게 안 바람직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쭙는 거예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아주 알차게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대변인실 언론 홍보 많이 하시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저희 1년 예산이 15억 정도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죠? 보통에 TBC에 한 번, 1회 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그게 사실 나오는 분과 횟수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래도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얼마 정도 들어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그건 저희가 기획하고…
김홍구위원
대변인실에서는 얼마 정도 들어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아, 저희는 인터넷 매체만 하기 때문에, TBC 관련 소관 예산 집행은 기조실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기조실에서 하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인터넷 언론만 담당하시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주로 인터넷 언론과 그다음에 일부 언론의, 기존에 나가던 창간비용 정도는 저희가 하고, 월간지·주간지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보통 회당 얼마 정도 들어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원래 방송사로 하면 기본 2000에서 3000이 기본으로 시작하고, 한 5000에서 1억이고, 그다음에 서울 중앙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억 단위가 넘습니다.
김홍구위원
억 단위가 넘어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어떠한 예산이든지 간에 도민의 혈세로 시작된 예산들입니다. 알뜰하게 잘 쓰셔 가지고 우리 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각 부서별 알림에도 더 심기일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병하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대변인님한테 또 물어야 되겠는데…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대변인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마 도민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 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다 알고 계시지요, 언론을 통해서? 지사님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제가 아무래도 대변인이다 보니 잘 알고 있고, 항간에 이런 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굳이 나서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굉장히 평상시랑 똑같고, 관리 잘되고 있고, 그다음에 치료 몇 번 받으며 굉장히 나아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지금 입원 상태로 계십니까? 아니면…
변인
대변인
임대성 아닙니다. 입원 상태는 아닙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러면 집에서…
변인
대변인
임대성 치료하셨고, 지금 나와 있고, 가족들하고 같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아, 가족들하고 같이 있고. 면회는 주로 VIP들은 하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아닙니다. 면회는 아마 가족들 차원에서 결정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조차도 웬만하면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무균실에 가거나 그렇지는 않고 집에서…
변인
대변인
임대성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 정도는 아니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일상생활을 하고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경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지금 굉장히 저희는 의사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 상황도 실제로 가서 만약에 뵈면 평소랑 다르지 않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아, 그냥 또 빠르면 복귀가?
변인
대변인
임대성 그건 사실 저희가 임의로 정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게 건강상의 문제이다 보니 가족들께서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지금 6월 3일 정권도 바뀌었고, 너무 큰 이슈들이 많이 터져서 요즘은 어지간한 이슈가 터져서는 좀 무디어집니다. 특히 내가 있는 영주는 더한 상태고요. 그냥 그런 상태라서 그런데, 전체로 보면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여러 현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특히나 저희 도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변인실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도정 공백 상황이 전혀 한 치의 빈틈없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대응하고 있고, 그리고 그간 진행해 왔던 사업들이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과 관련해서 당장 진행해야 할 부분들은 저희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본 위원도 가끔 이제, 영주 지역에서도 많은 일들이 생겨서 기관·단체장 모임에 가면 ‘여러분들이 계시면 세상이 다 돌아간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끌고 간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여기 훌륭하신 직원분들 계시고 또 우리 도민들도 계시고 또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앞에서 참 중요한 분들이 이끌지 못해도 우리가 가고 있는 큰 배는 무사히 가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모로 걱정이 많이 되어서 좀 더 긴장하고 일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감사합니다. 저희가 혹시나 소홀하지 않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살펴봐 주시고,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사항을 늘 잘 담아서 도정에 미흡함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러면 지사님은 지금은 댁에 계시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지금 제가 아는 것은 그냥 가족들하고 같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병하
임병하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대변인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동안도 수고 많으셨는데 이제 경주 APEC이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국제행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대변인실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 12쪽이나 26쪽을 봤을 때 예산이 7억 5000하고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6쪽에서 지금 보면 주로 도 공식 유튜브의 핵심 도정 홍보 영상을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도 APEC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APEC을 저희가 좀…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접속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회수가?
변인
대변인
임대성 조회수는 지금 다른, 평균적인 수치로 중간 정도 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저희가 많이 회자될 정도로, 무슨 1억 뷰가 나왔다거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몇천 회 정도 수준 안에서 몇만 회까지 있고 영상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차이가 있죠? 그리고 12쪽에 보면 여기에서도 언론매체의, 매체들이 주로 중앙이나 지방일간지, 통신, 방송 이렇게 되는데 지금 특히 APEC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지역의 언론, 신문이나 이런 쪽보다는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송 쪽에 좀 비중을 주면 좋겠다. 그런데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위원님, 혹시나 지금 현재 APEC과 관련한 언론 홍보 체계 잠시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사업단에서도 하고는 있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이게 지금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언론 홍보와 관련해서는 기조실과 대변인 두 부서에서 했고,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언론 콘텐츠는 산불이 난 이후에는 산불 피해 복구에 관련한 것이 나갔는데 올해 상반기와 그리고 지금부터는 원래 APEC 광고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그렇게 내보냈었고요.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변인실이 앞으로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게, 지금은 이렇게 길게, 우리 세대까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세대들이 길게 신문을 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영상도 긴 영상 안 보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명강
황명강위원
몇 초짜리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언론의 비중을 좀 그렇게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홍보를 할 때도 여기 26쪽에 보면 서울, 경기, 대구, 경북 이렇게 실적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명강
황명강위원
있는데 우리 경북과 자매도시, 세계의 자매도시들하고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외국에 홍보하는 부분은 APEC과 관련한 규정이 엄격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아, 그래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APEC 홍보를 해외에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명강
황명강위원
임의로는 못 하더라도 자매도시하고는 할 수 있지 않아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사실 APEC 추진단이 저희가 알기로는 필리핀하고 이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국가명을 표기한다거나 그다음에 양안관계가 굉장히 미묘한 상황에서 대만과 중국의 어떤 신경을 건드리는 행위, 그다음에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는 행위나 국가 이름을 거론하는 행위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외로 홍보하는 것은 저희가 외교부와 문체부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통해서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잘 짚어 주셨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외에도 대한민국 안에 하더라도 경기, 서울, 대구, 경북 이것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에 홍보를 하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SNS나 유튜브나 이런 채널, 아니면 방송 이렇게 단 몇 초가, 30초가 나가더라도 그렇게 가야 전국적인 홍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고, 문체부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게 될 텐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반드시 홍보 회의 때 반영되도록 하고, 제가 APEC 홍보 추진 부단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회의에 가서도 반드시 그 내용을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은, 지금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21개 시군 홍보 담당자들과의 APEC 관련한 홍보 워크숍에 대한 부분은 힘을 많이 실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 달 26일에 21개 시군에 있는 홍보 담당자들과 같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APEC이 소프트웨어적이나 하드웨어적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 대변인실이 경상북도 전반적인 모든 홍보와, 어깨가 무겁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APEC이 이만큼 중요하니까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창혁 위원님 질의 있으실까요?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대변인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우리 도에 홍보대사 있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건 잘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저희가 지난해부터 체질 개선을 통해서 기존에 임용됐던 분들, 예를 들면 교수님이나, 일본 관련한 교수님들에서 저희도 일반적인 홍보대사 체계로 전환을 통해서 먼저 요리연구가 이혜정 선생님, 그리고 올해 저희가 허미미 선수하고 김지수 선수, 유도메달을 획득했던, 그리고 청송 출신의 박구윤 가수 이렇게 해서 뭔가 엔터테인먼트…
창혁
김창혁위원
그분들이 언제 홍보대사로 임명이 됐어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지난달에 임명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지난달에? 그전에는?
변인
대변인
임대성 그전에 작년에는 이혜정 요리연구가 임명했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요리연구가?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창혁
김창혁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설명서하고 이런 데는 지금 없는데?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예산 잔액을 지난해에는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1000만 원을 처음에 예산을 했다가 당시 ’23년도에 풍수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집행을 못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을 낮춰서 5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아마 올해는 예산을 다 소진할 예정이고…
창혁
김창혁위원
그분들이 500만 원, 그분들 그러면 경비 정도가 다겠네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사실상 500만 원 지출은 그분들한테는 본인들이 받고 싶어 하지 않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가수로 쳤을 때 본인들이 예산을 500만 원 받으면 자기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가수가 되기 때문에…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원래는 한 번 공연당 3000만 원에서 많게는 7000만 원까지 공연 그것을 받기 때문에…
창혁
김창혁위원
홍보대사가 안 그래도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하는데 제가 홍보대사가 누구인지 몰라서 한번 여쭈어본 거예요. 홍보대사가 임명은 되긴 된 것 같은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올해, 지난달에 임명하고 나서 유튜브 채널을 촬영했고요. 이분들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히 다가오는 APEC이나 이런 큰 행사에 홍보를 하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좀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2쪽 보면요. 유튜브 및 SNS 콘텐츠 제작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창혁
김창혁위원
거기에 실적이 콘텐츠 수가 242건, 조회수가 389만 회 되어 있거든요, 밑에 SNS도 있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1년 동안 242건을 제작했다는 얘기예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1년 동안 389만이고?
변인
대변인
임대성 맞습니다. 누적 조회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창혁
김창혁위원
안 그래도 이 안에 들어가 봤는데 평균 잡아 한 1만 건 전후로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런데 그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은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것도, 사안별로 좀 다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주로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배우라 해야 되나 출연자라 해야 되나?
변인
대변인
임대성 주로 저희가 섭외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잘, 혹시 모르실 수도 있지만 유튜브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을 저희가 주로 섭외하는 데 1순위로 두고 있고, 그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저희 채널을 홍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습니다. 출연하는 배우라 그래야 되나 출연자들을…
변인
대변인
임대성 아, 배우도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출연자들을, 배우든 간에 하여튼 그분들을 좀, 제 생각에는 콘텐츠 수가 242건, 이게 다 제작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100건을 제작하든지 50건을 제작하더라도, 12억이죠, 예산이?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물론 제작비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작품 수라 그래야 되나, 이게 적더라도 제 생각에 SNS상 좀 유명하고, 배우도 진짜 완전히 톱스타는 아닌데 SNS상 보면 되게 인기가 많아서 좀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 분들을 출연시켜서 빅히트 그런 어떤 결과물을, 한 200만 이런 것도 있데요, 보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창혁
김창혁위원
뭐 50만이든지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주로 보니까 쇼츠에는 좀 웃긴 것들이 보니까 남자배우 해서 한라봉 얘기하고 하던데,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웃긴 게 있던데, 긴 것에는 뭐라 그래야 되나 웃긴 게 별로 없어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창혁
김창혁위원
요새는 재미가 없으면 안 봐요,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아무리 제작을 잘하고, 아무리 내용이 뜻깊고, 아무리 내용이 아름다워도 내가 거기에… 누가 한번 봤는데 정말 재미있더라, 웃기더라 이래야지, 입소문이 나야 가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에 나오는 출연자들이 좀 지명도도 있고 그래서 작품 숫자 좀 줄이고 이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분들을 같이 섭외해서 촬영을 하도록 노력하고…
창혁
김창혁위원
가짓수가 240가지가 꼭 돼야 돼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고민스러운데, 저희가 분야별로 좀 홍보해야 될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고민스러운 것은 행정이 해야 할 공익적인 역할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진 대피 요령, 그다음에 수해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창혁
김창혁위원
지진 대피도 꼭 진지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런데 행정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음의 그 한계가 조금 있는 부분은…
창혁
김창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인플루언서들로 좀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하여튼 가짓수를 좀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작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창혁
김창혁위원
안 그래도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예산도 부족한데 지금 많은 활동을 해 주셔서 지역에서는 이제 조금씩 호응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지난번에 차 그것도 보니까 지금 내려간 것 같던데…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예산 배정되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소형차로 해서 내려가고 그것을 또 구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4대인가 3대인가 내려오는데, 그걸 또 구미 지역 안에서 자기들끼리 뽑기를 한다 그러고, 뽑아서 이렇게 한다 하고 하는데 잘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44쪽에 보면, 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방범협력단체 용품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경찰청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창혁
김창혁위원
경찰청에서 파악을 해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율방범대인데 저희 지역… 자율방범대가 지역에서 큰 행사를 하면 보통 오전부터 나와서 오후까지, 늦게까지 항상, 2박 3일이면 2박 3일 동안 그 지역의 방범대 위주로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교통하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게 쓰는데, 이게 용품이 예산은 내려갔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뭐가 자꾸 없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무전기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지금?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무전기는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무전기가 10년도 더 된 무전기를 받았는데 충전을 해도 1시간이 안 간대요. 그래서 무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서 집행하시고 예산을 잡으시는 게 안 맞겠나? 큰일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 그분들은,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 지금, 한 가지만 짧게 더 여쭈어보면 여성안심거리 조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52쪽에 있습니다. 달성도가 99.9%네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귀갓길 140개 하여튼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설치를 이렇게 하고 나서, 귀갓길을 조성하고 나서 범죄율이 떨어졌습니까? 데이터가 있어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 효과 분석은 저희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한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사업성과에 ‘설치했다.’ 이게 사업성과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사업성과에 누적관리 몇 개, 몇 개 이런 것만 있는데 그 지역에 이걸 함으로 해서 그전과 어떻게 달라진 게 있는지 이걸 확인을 좀 하시고 다음부터는 여기에다 좀 적어주시면 그게 맞지 않겠나. 일하시는 데도 그래야지 ‘아,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다가, 이런 데 설치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여기는 효과가 없더라.’ 그러면 다음에는 비슷한 데는 안 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사업성과 분석 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도 행정의 안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대변인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아까 답변에서 인터넷 언론을 대변인이 담당하고 있고 기조실에서 다른 언론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중에 일부 창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우리 홍보 예산들을 보면 아까 기조실하고 대변인실 외에도 각 실·국, 그렇지요? 그리고 각 과, 각 사업별로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각 실·국, 과 이런 쪽에서 홍보 예산이 편성된 것을, 그 필요성도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도 대변인실에서 이런 홍보, 언론대응 예산 사용 이런 것 좀 다 확인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얘기는 듣지만, 컨트롤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실·국에 편성되고 각 과에 편성되는 예산은 사실상 기조실에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모두 다 기조실에서 관리하는 전체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결산자료를 보다 보면 사실 사무관리비인가, 일반운영비인가 그 내에서도 제가 언론사에 집행되는 예산을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을 보다 보면 언론사에 지출되는 것들이 약간 은폐되고, 아니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적도 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각 부서나 각 사업별로 홍보사업 기능은 유지를 하되 그 예산 집행 같은 것은 우리 대변인실이나 혹은 기조실로 옮겨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문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집행에 대한 부분이 제가 도에 대한 경험이 있기 전부터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기조실과 협의를 해서, 한번 의논을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대변인님께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또 우리 언론이 보면 사실 지역의 단순 광고, 아니면 홍보 예산을 넘어서 그 언론이 우리 지역에서 건강한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마중물이 사실 도에서 주는 그런 홍보 예산 집행이라고도 봅니다. 그런 것들이 공평하게, 또는 어디에 치우치지 않게, 또는 서로 간에도 그런 반목과 불신이 없어질 수 있도록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 대변인께서 기조실하고 말씀하셔서 효율적인, 중앙 집중은 아니겠지만 기능은 놔두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 있으실까요?
이형식위원
없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없으시고,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이칠구 위원님 오셨네요. 질의 있으실까요?
이칠구위원
없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없으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선희위원장
위원장님, 아까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자치경찰위원회 불용률을 보다 보니까 사업이 별로 많지 않은 자치경찰총괄과가 불용률이 높네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자치경찰정책과는 사업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도 불용률이 많지 않은데 자치경찰총괄과가 불용률이 높아서 제가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게 금액으로는 크지가 않은데, 보다 보니까 복지 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이 4억 부분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2차 추경을 12월 20일에 했잖아요,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반영을 안 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고, 돌아가면 거의 2025년이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선희위원장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25년도에는? CCTV, 복지제도 이것 하기 전에.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CCTV 말씀입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2024년도에…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 예. 4억 원에 대해서, 예. 구미는 지금 완료되었고요. 나머지 경주·포항 두 군데 상반기 중에 전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산이라든지 배정이라든지 이게 추경을 우리가 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8월에 공모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12월에 추경이 그때 바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12월에 했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렇더라도 이건 정말 시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8월에 그게 되면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초적인 것은 준비를 해 놓아야 된다는 거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아까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 못 하셔서 말씀드렸고. 복지제도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게 지금 ‘정리추경 때 반영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은 불용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신속한 반납을 해야지만 전체적인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거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11월 30일에 복지포인트 사용이 마감되었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정리추경을 12월 20일에 했단 말입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그때 반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었나.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전체 불용률도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 부분은 11월 30일 이후의 사용분에 대해서 12월에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12월에 지급하는 부분까지…
이선희위원장
아, 12월에 지급해야 되는 복지포인트가 있어서 정리추경에 반영이 어려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건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사업량에 대한 부분이 달성도가 107%예요,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선희위원장
107%인데, 대상 인원이 4240명인데 실적이, 이게 지급 인원이 4574명이에요. 포인트라는 것은 대상 인원에 맞게 지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책정했을 텐데 이게 어떻게 334명이나 지급 인원이, 대상 인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아서 그냥 지급한 거예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인원수가 많고, 경찰은 인사이동이 1년에도 몇 번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퇴직하시는 분, 인사이동하시는 분 이렇게 되어서 숫자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 처음에 이게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중간 중간에 휴직, 전출한다든지 또 인사이동이 있어서 온다든지 하면 대상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상 인원이 4240명에서 334명이 더 플러스가 되어서, 그런 것도 물론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것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선희위원장
감안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334명이 더, 계획보다 사업량이 더 많아져서 지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또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제가 들여다본 바로는 불용률이 높아서 이 과를 들여다본 부분들인데, 금액으로 봐서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예산 하나하나들이 전체 불용률을, 자치경찰위원회 불용률을 좀 높여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난해하고 저지난해보다, 몇 년 치 것을 비교하면 불용률이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들여다보고서 다음에는 좀 더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 정확한 예측을, 정확하게는 할 수 없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계획하고 실적이, 계획이 이런데, 계획이라는 것은 평소에 300명 같더라도 조금 더 세우잖아요.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보다 실적이 이렇게 많아졌나? 거의 10% 정도 많아졌잖아요, 실적이.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좀 잘못된 부분들은 인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선희위원장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시더라도 계획이라는 것은 좀 더 세워 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자치경찰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김홍구위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뭐라 하셨어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복지포인트 말씀입니까?
김홍구위원
예.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들이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중간 중간에 인사이동 그런 게 있어서…
김홍구위원
자, 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부족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인사이동을 하든 퇴직을 하든 당해 월까지만 지불하고, 이동되고 오는 분한테 새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아야 돼요. 늘어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인원도 마찬가지죠. 인원이 갑자기 증원이 됩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답변하시는 게 맞지를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인원이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지요. 가든 들어오든지 간에 그 인원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그 말씀에 따르면 그거잖아요. 인사이동을 하면서 복지포인트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변동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획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책정을 해서 계획을 해 놓아야 되지, ‘계획을 이렇게 해 놓고 실적을 이렇게 해서 달성이 107%다.’ 이건 안 맞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꼼꼼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안건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본회의 참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태헌 외교통상과장은 중국에서 개최되는 니어(NEAR) 총회 참석 관계로 불참하게 됨에 따라 위원장이 허락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최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회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 창조혁신센터, 지금 이제는 센터장을 대표이사로 중기부에서 변경을 했는데요. 유주현 대표이사입니다.
이형식위원
여기 이름 이문락이로 되어 있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이것 할 때는, 그전에는 해서…
이형식위원
아니…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형식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바꿔줘야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것 뭐 인사는 시켜놓고, 사람 바뀌었다고, 이건 서류는 그대로 갖고 오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죄송합니다. 만들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다른데 그건 저희들 실수인 것 같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면 말씀을 그래 하시면 안 돼요. 만들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고, 다 그렇지, 만들 때하고 살 때하고 똑같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안 됩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이형식 위원님. 국장님, 이것 만들 때하고 제가 알기로는… 대표이사님이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한 2주는 안 됐습니다. 5월 28일, 어제… 5월 28일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것 만들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좀 쓰시기 바라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한 이번 펀드 조성 방향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매우 뜻깊고 긍정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렇지만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요 내용에는 출자 규모밖에 안 나와 있고 사업 내용이라든지 뒤쪽에 펀드 조성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은 매번 보고할 때마다 알기 때문에 굳이 안 보셔도 다 아시리라 생각되고요. 이번 동의안이 청도군과 경상북도, 그리고 각 운용사 등 해서 각각 5억 원을 투자하고, 모태펀드를 30억을 받아서 펀드 운용사를 통해서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또 산업고도화 등을 목표로 하는 특화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맞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그러다 별지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별지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투자 대상 운용사 추천을 보면… 아, 투자 대상 기업들을 보면 도내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맞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청도군을 제외한 시군은 펀드 조성에 재정적 기여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다른 시군 말씀이죠?
이선희위원장
예.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청도 외에는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청도군은 지방세 수입이 국장님, 연간에 330억 정도로 굉장히, 어떤 시군보다 굉장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렇지만 지역 발전이라든지 소상공인들 위주로 있는 지역의 현안들을 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아마 적극적인 투자를 결정내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청도군이 5억 원이라는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했습니다. 맞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경상북도가 여기에, 청도군이 먼저 선제적으로 5억을 투입했고, 투입해서 펀드를 조성하는 데 기여를 했고, 경북도가 여기에 5억 원을 매칭해서 총 10억 원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도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중기부의 모태펀드 30억 등 외부 자금을 끌어와서 도내 전체 22개 시군에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맞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그런데 청도에서 출자한 것은 청도 자체의 자원으로…
이선희위원장
청도군은 자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청도군은 자체적으로… 청도군은 경상북도 시군에 속하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선희위원장
자, 들어보세요,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다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쉽게 말하면 경상북도는 청도군이 5억을 투자한 펀드에, 5억을 선제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청도군이. 그 투자한 펀드에 5억을 태워서 중기부 30억 원 모태펀드 받아서 그냥 운용사로 하여금 투자를 아니한 21개 시군까지 혜택을 주기 위한 겁니다. 맞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청도군은 경상북도 시군에서 제외되는 그런 어떤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가 무임승차하는 느낌이에요, 이 정책에서. 그러면 청도는…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다 똑같이 받든지. 그 열악한 청도군에서 5억을 받았는데, 5억을 받아서, 선제적으로 해서 펀드 조성에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돈을 5억을 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전주시가 5억을 냈는가? 5억 해서 10억에 대한 어떤 것을 받고, 나머지 시군은, 또 경상북도는 늦게 5억을 그냥 태워서 30억이라는 모태펀드를 받아서 다른 21개 시군에 나눠주겠다? 이건 그냥 하나도 투자를 안 하고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고, 경상북도는 5억을 태워서 좋은 정책을 만든 것인 양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선희위원장
청도군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 열악한 청도군에서 5억을 어떤 심정으로 투자를 했겠습니까?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한 청도군은, “그러면 투자를 했으니까 너희는 10억으로 하고, 뒤늦게 몇 개월 후에 그냥 청도군이 5억을 투자했으니까 우리 경상북도 5억을 더 투자해서 30억하고 받아가지고, 30억 모태펀드 받아서 다른 시군에, 22개 시군에 투자를 하겠다.” 하면 국장님은 청도군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일단 이 펀드가 조성되었을 때 저희들이 청도하고 협의가 된 것은 전혀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경북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제조업 쪽에, 기술 벤처는 필요한 부분에서는 사실 시군하고 같이 하려고 저희들이 조율도 하는데 이번 이 펀드, 라이콘 펀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청도하고 조율된 것 없이 청도 자체적으로 먼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청도군에서 자발적으로 투자를 기반하는 펀드를 단 한 푼도 출자하지 않은 타 시군에 동일하게 이렇게,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타 시군에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건 정책적 무임승차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펀드 출자한 것의 2배를 지금 시군에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마중물 역할이라 하시던데 그러면 청도군이 선제적으로 부담을 5억 했으니까 경상북도 정책 실험에 청도군을 마중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건 아니고요.
이선희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보면, 펀드의 구성이라든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운용사 자체가 이미 청도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청도군에서 그런 가능성을 지금…
이선희위원장
자, 국장님. 청도군에서 선제적으로 5억을 투자해서 펀드에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 펀드에 경상북도에서 5억을 태워서 모태펀드 30억을 받아서, 하면 운용사 5억, 전주시 5억 하면 전체가 50억 규모입니다. 맞지요, 이 동의안에 보면?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10억씩, 투자 금액의 2배 정도 가지고 가니까 청도군이 10억, 전주시가 10억 가져가고 나머지 30억을 가지고…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투자 대상 기업의 추천이 쭉 들어왔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여기에는 보면 청도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그 열악한 청도군에서… 투자를 한 군에 혜택을 줘야 됩니까? 1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21개 시군에… 30억 모태펀드를 하기 위해서 무임승차를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도의 5억에…
이선희위원장
무임승차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조금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이 펀드사가 청도에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많이 할 거라고…
이선희위원장
펀드사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경상북도에서 동의안을 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어떤 혜택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지금 모태펀드 30억을 다 우리 경북도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출자한 5억의 2배수 플러스 알파 일부를 경북도의 다른 시군에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위원장님께서 청도의, 이런 우려를 하셨으니까…
이선희위원장
자, 경상북도에서 투자 대상을, 앞으로 경상북도 지분을 가지고, 5억을 투자한 것을 가지고 투자 대상 기업들을 추천을 한 게 청도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지금 이건 당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확대되니까 우선적으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리라고 판단하고, 청도에 우수 기업이 있고 지금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이선희위원장
이 동의안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 대상 기업을 가져온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청도군에서, 22개 시군에서 출자한 시군이 청도군 딱 하나입니다. 청도군 5억이고 어떻게 보면 도가 매칭을 한 거예요. 청도군 5억에 도가 매칭을 해서 그 매칭분을 가지고 21개 시군에 투자 대상 기업들을 선발해서 주겠다는 이런 취지로 지금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건 아닙니다. 청도에서 투자한 것은 저희들이, 그건 매칭 비율이 아니고 청도가 자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투자사가 청도에만 한 17억 정도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한 1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으니까, 예.
이선희위원장
이 청도 17억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미 기존 투자한 부분.
이선희위원장
이 부분하고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이미 투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그 운용사나 이 회사들, 청도 이 회사를 보고, 투자의 어떤 가치를 보고 이건 이미 예전에 투자가 결정된 부분이어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한 부분이고,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업들을 청도에서 분명히 발굴하리라고 저희들이 확신하고요. 그래서 청도에는 아마 청도 자체의 5억 플러스 2배 이상 플러스 알파를 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3년 투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동의안에 동의도 해 주기 전에 경상북도에서는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을, 선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투자 대상 기업을 물색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내용들에, 그 대상 기업에는 청도군의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열악한 청도군에서 5억을 받고 매칭을 경북도에서 5억을 했는데 청도군에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청도군이 아니더라도 어떤 시군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펀드의 어떤 특성은 그런 겁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확대됩니다. 사실 그래서 시군에서는 가급적, 저희들이 우리 도의 펀드를 할 때는 좀 저희들이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되게 노력했었는데 이제는 도에서도 하니까 시군에서도 출자하기를 원하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규모가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선제적으로, 어렵든 재정 여건을 떠나서라도 선제적으로 재정 투자가 이루어진 그런 시군과, 지방자치단체와 차별성이 없다면 앞으로는 아무도 재정 부담을 안 하고 그냥 다른 시군에서 투자한 것에 그냥 태워서 무임승차하는 것을 제일 바라겠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선례도 남길 수 있습니다. 맞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 그것은, 청도에서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청도에서 최대한 다시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그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다,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내 타 시군이 펀드 조성에 일절 재정 참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상북도는 그러면 어떤 기준과 논리가 있습니까? 투자 수혜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전 시군을 투자 수혜 대상으로 간주를 하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재정 형평성이나 행정 신뢰성 모두를 훼손하는 정책 설계라고 여겨집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보통은 운용사에서 가능성을 보고 하지요. 저희들이 추천한다고 해서 운용사에서 함부로 펀드는 투자하지 않은 걸로 저희들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선희위원장
아니, 앞으로 그러면 어떤 시군도 투자를 한 푼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임승차하고 싶은 거죠. 다른 시군에서 돈 내고, 그 나머지에 해당이 되고 싶은 거예요. 투자를 안 하고 하고 싶다는 거지요. 청도군도 5억을 투자 안 하고, 다른 21개 시군처럼 투자를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똑같이 수혜를 받고 싶은 거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청도는 청도가 투자를 한 만큼 청도에는 몇 배의 혜택이 돌아가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은 곳을 발굴하는 것이 운용사의 큰 역할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 운용사에서 역할을 하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해서 온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동의안은, 동의안을 보고 직접적인 투자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책에 대해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투자 기업을 선정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지만…
이선희위원장
할 수가 없지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산도 지금 확정이 안 됐는데 할 수는 없고, 이런 기업들이, 유망한 기업들이 있다고 제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장님께 한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저희들 이게 확정이 안 됐는데 함부로 투자를, 어느 시군의 어떤 기업에 투자하겠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이 펀드가 결성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열심히 저희들이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소상공인들, 또 많은 괜찮은 기업들이 도내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예시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잘못 알고 계시네. 보고를 잘못 받으셨네요. 제가 보고받기는 이렇게, 펀드 운용은 정책적이든 어떻든 경북도가, 또 다른 시군에서는 무임승차를 하면서 그 투자 대상 기업을 추천하는 부분들도 청도군이 다 빠졌다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러면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직접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으면 과장님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로 말씀드렸는지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나중에 또 말씀을 하시고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투자… 정책에 대해서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시군도 무임, 한 푼도 내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고, 리스크를 안고 가잖아요, 투자라는 것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리스크를 안 안고, 투자를 하지 않고 그 시군도 다 이렇게, 개인이든 시군이든 나는 투자를 하나도 안 하고 거기에 합류해서 투자를 받는 것만 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투자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청도군처럼 바보가 되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투자한 것 때문에,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바보가 된 거예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건 뭔가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경북도에서도 가만히 있다가 청도군에서 5억을 투자하고 나니까 공모펀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5억을 그냥 경상북도에서 투자를 해서 30억 모태펀드 받아서, 받은 그것으로 해서 21개 시군에 나눠주겠다고 하면, 청도군의 입장에서 한 번쯤 국장님도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보고하는 데에 투자 대상 기업이라고 올라온 것은 청도군 기업들이 다 빠졌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펀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어떤 사업들이 계속 향후에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청도군도 5억을 투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깊게 들여다보시고, 펀드 회사의 부분들은, 아마 운용사 부분들은 국장님 다 파악을 하셨죠? 이 운용사의 AUM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운용사의…
이선희위원장
AUM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운용사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투자 금액 말씀입니까?
이선희위원장
총자산 운용 금액, 자 넘어가겠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 총자산, 예.
이선희위원장
지금 펀드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국의 펀드도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몇 개가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계속 펀드에 대해서 제가 행감할 때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펀드가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만기고,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펀드 회사를 선정할 때도 펀드가 단순히,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500개 있는 펀드 회사에서 흑자를 보는 기업과 적자를 보는 기업들은 반반 정도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깊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습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김홍구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맥을 못 짚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청도군만 냈으면 청도만 해 주세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왜 경북도를 같이 안고 가려 그래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도 외의 시군에, 21개 시군에 펀드를 조성하라고 독려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건 당초에 딱 한정을…
김홍구위원
지정된 거예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케파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하는 것은… 향후에는, 이게 만약에 괜찮으면 향후에는 이 라이콘 펀드를 계속할…
김홍구위원
그래 되어 놓으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합당한 거예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구위원
무임승차해서는 안 되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펀드 자체는 위험성을 안고 하는 거거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대표를 동의안 제출하기 직전에 교체한 이유가 뭐예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우리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말씀입니까?
김홍구위원
예.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해에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홍구위원
그러면 작년에 정리를 하셨어야 되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 하필 5월 28일에 교체했다 하셨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그때 이제…
김홍구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 시기에 한 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때가 여러 가지 공모 절차가 상당히 지체되어서, 그때가 이제 중기부에 또 승인을 받고 하니까…
김홍구위원
작년 몇 월에 임기가 만료됐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10월에 됐지만 중기부 정관에 보면 새 대표가 선임될 때까지는 기존 대표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10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연임되지 않은 이상은, 그러면 벌써 작년 연초부터 준비를 하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한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것 근거 있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공모하고 그런 것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공고 내고 이런 것들은 다 있지요.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펀드의 효용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그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총 50억 중에 10억은 청도에 가고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10억은 전주에 가고, 최소 10억은 경북에 온다 이 말이네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21개 시군, 청도군을 빼고 나머지 무임승차한 21개 시군은 따지고 보면 5000만 원씩밖에 못 받는 거네요, 그렇지요? 최소가? 맞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최소한 그렇고 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그 펀드 운용사가 하고 있는 거기에 따로 투자를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인구감소지역, 인구소멸기금도 있고 하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총 50억 조성되는 이 펀드에서, 경북 내에서만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외지로 투자가 나가야 되는 건데, 최소로 한다고 하더라도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보수적으로 보면 21개 시군에 10억 투자되면 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이렇게 나머지 21개 시군에 해서 뭐 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래도 지금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아직 좀 더 한 단계 높이 올라가려 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생각 외로 꽤 많습니다. 그래서…
희권
손희권위원
10억이면 한 군데 5000만 원, 많이 주면 1억 5000. 2억까지 가는 데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해 봐야 10개, 20개인데 그 펀드 받아서 뭐 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부위원장님, 그게 이제 사실 진짜 부위원장님 말씀도 맞으신데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또 다른 투자사들도 유치할 수 있는, 이걸 한번 받으면 또 다른 투자사가 그것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서 또 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립스(LIPS)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립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립스까지, 돈 2억인가 받을 수 있는 그것까지 마중물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마중물…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 기업 리스트, 아니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리스트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가 펀드 투자 회사에 ‘이 회사와 상담해 보라.’ 정도까지는 몰라도 ‘여기에 투자하라.’는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주는 것 역시도 가이드라인이에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아요.
희권
손희권위원
가이드라인 쳐주고 지금 펀드 만드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니,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이 좀 괜찮아서…
희권
손희권위원
괜히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그 내에 청도가 안 들어가고, 아니면 어느 지역 간의 갈등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아요. 그건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괜찮은 업체들이 있다는 것을…
희권
손희권위원
혹시 수혜 대상 되는 그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안 돼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없습니다. 운용사가…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마치 기준이 있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건 정말 죄송하고, 오해가 있었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여러분들 설명이, 아니면 이 펀드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면 국장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들, 아니면 그전에 설명했던 것들 때문에 지금 이 회의가 길어지고 다른 내용이, 내용이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우리 지역에도 괜찮은 업체들이 있다는 걸 한번 홍보하려고 하다가 괜히 이렇게 오해와 분란의 소지가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는 데 죄송한데 국장님이 잘못 아시는 게 있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저 질의 마치고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고 하면 안 될까요? 질의 아직 하는 중인데.
이선희위원장
또 있어요? 그럴게요, 그러면.
희권
손희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것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 이건 모태펀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투자 공모를 할 때 모태펀드 조성할 때 투자 대상을 어떤 기업으로 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또 안 되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니, 저희들이 그건…
이선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 이걸 전혀 안 들여다보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희권 부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기업들도 몇 개가 안 돼요. 그런데 투자 대상 기업에 적어도 투자를 한 군에는 뭔가 우선 어떤, 그러니까 투자 대상에 이게, 그러니까 투자 대상이 되면 청도 기업들에 우선권을 좀 줘야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 추천하는 기업들조차도 청도 기업들을 다 빼버렸다는 게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다른 시군이나 경북도는 무임승차를 하는 거다, 제가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길어집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짜 명심하겠고요. 저희들이, 그건 너무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청도가 우선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
희권
손희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청도를 우선적으로 투자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니, 일단은…
희권
손희권위원
청도에도…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10억, 10억에 대해서는 청도가, 청도에 투자가 되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그게 우선 투자는 아니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당연히 협약되어 있는 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져서 그 지역 내의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도면 모르겠습니다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전체 펀드를 우선적으로 청도에 투자한다는 건…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지금 꼬였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펀드의 기본, ‘투자액의 2배 이상은 낸 거기에서 한다.’ 그것을 말씀드린다고 제가 좀 꼬였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셔야 회의에 남는 속기록도 그렇고, 업무를 향후 추진함에도, 아니면 뒤에 계신 분들이, 듣는 분도 있어서 그렇게 한 번 더 끼어들어서 여쭈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은 앞서 위원님들 의견 조율한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와 히로시마현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와 히로시마현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세계 속의 경상북도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상북도와 히로시마현 간의 재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와 히로시마현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제통상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경제통상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경제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님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며, 특히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경제통상국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정관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경제통상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조금 전에 논란이 됐던 ’25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 혹시 본 위원한테 한번 설명한 적 있습니까?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김영섭 과장입니다.
이칠구위원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자료 온다고 다 보지는 못해요. 다 보지는 못하고 바로 회의에 임하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료를 먼저 보고 숙지하고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위원들이 질의할 때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답변이 확실하지 않으면 담당 소관 과장님한테 미루세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게 오히려 논란을 줄이시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국장님한테 질의할 수밖에 없네. 본 위원이 이번 결산 설명서를 쭉 보면 예산 집행률 50%를 밑도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한 20여 건이 되는데 아예 집행을 못한 것은, 완전 제로인 경우도 있고, 예산이. 진흥원 원장님 계시죠? 하나만 물어볼게요. 경북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요구를 해서.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 5000인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2억 5000입니다.
이칠구위원
사업 주관이 경제진흥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이 위탁 줬습니다.
이칠구위원
이건 왜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최영숙입니다.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추경을 만들고 난 뒤에 제가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기존 소상공인들이 의뢰가 와서 3년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도화 사업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마 용역을 좀 해서 제대로 어떤 식으로 좀 지원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이것 교육도 프로그램도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 그래서 용역 준다고, 그 용역한 기간이 한 3개월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맞춰서 업체 선정하고 그 과정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지금 업체 선정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제가 조금 간과한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이칠구위원
또 한 가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영덕 농어촌버스 환승센터 건립 지원, 이것도 집행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금은 그것 다 정리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칠구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현재 결산 설명서를 보고 질의하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그것은 동절기 사업 중기도 있었고 또 민원이 좀 발생해서 사실 이것 때문에 사업 기간도 연장되고 또 이월이 돼서,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집행을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이 자료 자체를 20건 되는 것을 일일이 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집행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사실은 재원은 제한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들을 살리면 충분히 필요한 예산들을 우리가 그 사업들을 갖다가 발굴할 수도 있고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찾아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것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사업을 또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것은 좀 잘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좀 복잡한 생각지도 않은 돌발변수가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칠구위원
사업을, 무조건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실행,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면밀한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게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예요. 매년 그렇잖아, 그렇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나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공무원들이 굳이 건수만 늘려놓고 예산은 사장시키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매년, 계속 반복되는 것 있잖아, 반복되고 이월되는 사업들. 그런데 계속적인 사업들도 그 사업이 저조하고. 이런 사업들은 개선안을 찾아야 됩니다, 개선돼야 됩니다 이런 것은. 결산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모르지만 일일이 제가… 자, 쭉 한번, 참고로 한번 보세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민관협력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구축 그리고 조금 전에 경북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하고 또 김천에 황금시장 비가림 시설, 쭉 내려옵니다. 이것 한 20여 건이 돼요. 예산 규모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사업에 대한 조금 디테일한 그런 예측도 잘못 됐고. 그리고 이 사업을,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뭐냐, 언제부터 실행하겠다, 실행하기 위해서는 밑에 여러 가지 구비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영덕 농어촌버스 환승센터 건립 지원 이런 것 관계도 마찬가지, 정확한 수요 조사도 없이 시작을 해서 예산은 확보해 놓고 사장시키고, 이게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예,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담당 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교통정책과장님…
이칠구위원
여러 건이 돼서 뭐 전부 다, 한두 건도 아니고. 그리고 기관이나 아니면 시군에 예를 들어서 예산 내려줘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상시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서 사업의 진행 상황들을 한번씩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사실 저희들도 또 그렇게는 하는데 또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호 간…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에 좀 페널티도 일정 부분은 주고 하는데…
이칠구위원
나중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예산 집행률 50% 미만 되는 것하고 또 아예 예산을 집행 못 하고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경우, 이런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 있잖아요. 이것을 가져다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그냥 할 게 아니고 상세하게, 건건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설명을 한번 따로 본 위원한테 해 주세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앞으로 계획도 얘기해 주시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92쪽을 한번 봤는데요. 전통시장 행복경영 매니저 운영.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 경상북도는 모두 다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아요. 노인회관의 행복도우미도 그렇고, 행복도우미도 그만큼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또 하고. 여기에 전통시장 행복경영 매니저는 2022년부터 사업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21년부터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이게 13개 시군에서만 하는 사업이에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이 이것은 공모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사업을 만들어내서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 도가 공모를 하는 것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시군에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는 아니고요.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시장에 가면 또 시장 상인들 간에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알려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시장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그런 행정적인 지원 같은 사업 그런 게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사업 예산이 11억 51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그러면 각 시장마다 1명입니까, 43개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지금 13개 시군에 43개소인데, 지금 사실 요구는 시장에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이 정도로만 좀 하고, 정부 예산도 또 일부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아, 각 시장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회장님이, 시장의 상인회 회장님이 주로 좀 하셨는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관리를 못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필요, 행복경영 매니저 이런 친구들이 필요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채용은 누가 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일단 상인회에서 합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명강
황명강위원
상인회에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하는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50대 이상이 많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50대 이상?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상북도나 시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전통시장이 열악하게 이렇게 가고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좋은데, 채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명확한 어떤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이게 인원수가 점점 더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정부 사업도 저희들이 좀 예산 확보하고 또 그것에 부족한 부분은 도 자체 사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늘어날 거니까 그것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202쪽하고 204쪽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있어요. 지특으로, 그렇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사업인데, 영천과 경산인데 이것은 공모입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노력한 것입니까, 도가 노력한 것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정부에서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는데 지금 이게 영천, 경산은 됐고, 예천도 지금 확정이 됐고요, 또 포항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천이 확정이 됐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리고 포항에 또다시 1개소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안에 전체 한 몇 개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금 일단 포항은 이미 기이 완공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경산, 영천은 이게 공사 중에 있고, 예천에 이제 이게 확정이 돼서 이제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일단 그러면 지자체가 노력해야 되는 거네, 그렇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이게 경쟁이 좀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구나. 여기에 보면 영천은 ’22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됐고, 그렇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경산은 2021년도인데, 영천은 사업비가 지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같고. 경산은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이월됐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것 경산이 지식산업센터하고 스타트업 파크라고 두 가지를 같이 지금 추진을 합니다. 처음에 따로 따로 사업비는 확보를 했는데 이제 같이…
명강
황명강위원
40억 이상의 돈이 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유니콘 파크라고 해서 한 1000억 규모 정도로 해서, 지금 이것 진짜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같이하다 보니까 약간 좀 서로 간에 절차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초 다 하고 위로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서…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26년, 내년 12월에 준공은 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조금은 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보다는 그다음 해에 연초나 한 3월경에는 될 것 같습니다. 한 2027년 3월 이전에는 될 것 같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산 편성 당시에 회계연도 안에 이 사업이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좀, 국장님께서 이것을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사업, 우리가 인쇄로 이렇게 되어 버리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 성과가 공사 추진을 위한 현장 사무소 설치 완료 그다음에 ’24년 12월에는 지하층 터파기 및 기초 콘크리트 공사 타설 완료, 이것이 큰 성과가 맞나, 그렇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추진 상황이… 죄송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런 내용들이, 이게 정말 제대로 안 됐다가 겨우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성과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부분에서 이런 것을 기록할 때도 좀 관심을 기울여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더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고.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것이지만 가끔씩 좀 감사라기보다는 한번씩 관심을 기울여서 체크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경제통상국에 수고 많으신데요. 결산 심사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결산 심사가 예산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보고서를 보면서 당초 예산서도 한번 들여다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그 사업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많은 노력을 하지만 집행부도 의회도 더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질의 몇 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딱 하나만 하고, 혹시 다른 위원님이 그 부분을 안 하시면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할 것은 그중에서 사업설명서 290페이지하고 291페이지. 우선 설명서 왼쪽 페이지에 있는 사업 개요를 보면 제가 우선 기간이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명서의 사업 기간을 2024년 9월에서 2026년 6월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2024년도 예산서에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 2024년도에 1회 추경에 지금 예산을 만들어서 그래서 9월부터 진행을 하는데, 출산한 다음에 6개월 정도 대체인건비를 주는데, 사실 출산하고 난 뒤에 바로…
박선하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당초 예산서 할 때 사업 개요에 사업 기간을 어떻게 하셨는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2024년 9월부터…
박선하위원
그게 아니고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2024년 5월에서 12월까지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이것을 예산 할 때 사업 기간과 결산 보고할 때 사업 기간을 이렇게 달리해도 되는 건지, 그게 첫 번째 질의입니다.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저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짜봤는데 이 사업 기간이라는 게 예를 들어 행정적인 사업 출발부터 해서 서비스 종료할 때까지 기간을 전체 사업 기간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5월에서 12월에 했으면 달로 보면 6개월이 아니고 6개월보다 더 늘었잖아요. 앞 부분은 그런 준비 절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업은 여섯 달 하려고 하는 것 맞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렇다면 이게 2024년 5월에서 12월까지 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 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한 거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때 추경한다고 급하게 이것 만든 사업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아무리 급하게 했더라도 2024년에 5월부터 12월에 한다 하는 것은 약속이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도의회에 다 승인받았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이게 그대로 집행이 안 되고, 이게 예산이 현액은 다 집행이 됐는데, 금액은. 알다시피 그 밑에 사업 추진을 보면 이것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60억이 1000명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60억인지, 이게 안 나오면 지금 이 150억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1000명이 했을 때 60억을 쓰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152명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60억이 다 나갔는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그냥 도의 집행 실적이 사업 기관에 넘겨주는 것을 그냥 100% 다 했다…
박선하위원
아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사업을 얼마나 했는가를 알아야 되지 돈 넘겨준 것 그것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실은? 사업을 60억 원어치 한다는 거잖아요, 12월까지 당초에.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여기 사업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당초에는 시군의 수요 조사 정도를 받고 하니까 한 1000여 명 정도, 우리 출산율에 소상공인이 한 1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박선하위원
아무리 시군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확정하기까지는, 예를 들면 똑같은 1인이더라도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건 구분을 해서 여기 상세한 내용 내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었다 하더라도, 있었다 하더라도 152명에 이 돈이 다 나갈 방법은 없는 거라. 잔액 남은 것 틀림없죠? 집행기관에?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많이 남았습니다.
박선하위원
그게 나와야 되지, 그건 없습니까? 그게 있어야 되잖아, 봤을 때. 다른 사업설명서는 보면 그게 있어요.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박선하위원
아니요, 이게 19.69 달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원은 알아들었는데 보면, 예산 60억을 얼마 썼냐 이거죠, 사업기관이.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지금 다 쓴 것은…
박선하위원
아니, 총액으로. 그게 사장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선하위원
얼마 되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들이…
박선하위원
그런데 국장님, 40억…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40억 정도…
박선하위원
남았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상북도 예산이 13조 6000억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13조 6000억 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그렇게 한다면 까딱하면 13조가 아니라 6조밖에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 이것 예대로라면.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걸 여기 표기해 줘야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이건 지금 여기 자체에 사업 추진 실적에 예산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물량으로 해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박선하위원
아니, 물량이…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사실은 예, 금액은 아니어서…
박선하위원
실적이 152명밖에 안 되면 우선, 제가 보더라도 60억 중 10억도 못 썼을 것 같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이 너무 과하게…
박선하위원
그걸 쓰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추경에서 더더군다나 한 거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추경은 어떨 때 하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꼭 필요한 사업들, 예.
박선하위원
아주 급하고 중요한 게 있어서 했으면 이게 실적이 100% 나와야 되지요, 사실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사실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추경은 더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사실 이건 의욕을 과하게 해서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생각 외로…
박선하위원
아니,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60억이라는 돈, 또 시군비도 60억 더 있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이런 거대 사업을 하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도 100% 안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제가 봐서는 디테일한 게 아니고 계획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이것 계획하신 분이 집행한 것 맞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사람 바뀐 것 아닌 것 맞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박선하위원
이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만든 사람이 집행까지 한 것 맞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금 일단은 직원은 인사이동으로 좀 조치되었고요.
박선하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이, 제가…
박선하위원
그래도 국장님은 국장님 맞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제가 의욕이 넘치게 사실 이것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박선하위원
아니요, 이것 짤 때 담당자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국장님은 계속 계신 거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것 만들었습니다.
박선하위원
결재할 때 얼마나 확신이 갔으면 결재를 했겠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건 제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제가 또 있어 보니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출산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박선하위원
이 사업은 너무나, 저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지금 우리가 저출생 문제 때문에 나라가 흔들흔들하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왜 이걸 했겠어요? 정말 의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승인한 것은. 그러면 앞으로 뭘 믿고 우리가 승인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그렇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선하위원
아니, 이것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주 급하고 심각하고 중요할 때 추경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해 놓고 그해에 그래 한 10%도 안 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집행이?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건 정말 저도 지금, 저희들 생각 외로 이게 너무 집행이 안 되어서…
박선하위원
지금 이것 사업 기간을 바꾸면 안 되는데, 바꿨는데 6월까지 100% 달성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박선하위원
어쩌려고 이래 놨어요, 그러면?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건 6개월 하기 때문에 전에… 그러니까 금년에는 다시 이제 회계원칙이…
박선하위원
하나 더 질의해 볼게요. 저도 프로그램을 많이 해 봤는데 물어볼게요. 6개월이라는 게 1000명이 동시에 출발해서 6개월 만에 끝내는 건지? 그것을 그룹으로 나눠서 하는 건지? 그런 표현을 하면 사업 기간을 전부 다 잘못 쓴 거예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개인별…
박선하위원
맞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아요.
박선하위원
아니, 1000명이 일시적으로 7월에 해서 12월까지 6개월에 몽땅 끝내는 것 같으면 사업 기간을 그렇게 잡으면 되는데, 1000명이 중도에 그룹별로 늦게 출발할 수도 있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을 이래 잡으면 안 되지요.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사실 이건 예산으로 바로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막상 사업을 해 보니까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한 몇 달 있다가도 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박선하위원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출산을 같은 날에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1000명이더라도 무슨 달에 200명 출발하고, 그다음 달에 200명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사업 기간을 6개월로 잡으면 안 되는 거지요. 처음 스타트하고 마지막 마치는 6개월 되는 달까지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박선하위원
제가 봐서는, 되게 미안하지만 잘못 잡았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진짜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느꼈습니다.
박선하위원
지금 아주 전문가 아닙니까?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아주 예산의 전문가들인데 이래 놓으면 뭘 믿고 이후의 사업들을 승인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것 제출해 주실 때 좀 디테일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 보고, 그래야지 의회에서도 바로 판단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것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제가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우리 상임위로, 이것 도비 60억 언제까지 완결할 수 있는지 계획 좀 내주세요, 별도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6월까지 얼마 정도 예산이 지출된다는 것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출한 것은 바꾸면 안 되지만 12월을 그다음 6월로 6개월은 연장했는데도 이렇게까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시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결산을 이래 보니까 정말 추경에 해서 급하다 급하다 해서 해 놓으면 0%라 하는 집행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라고 지원 사업이 있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건 어차피 환경정비하는 데 신청을 받아서 기업체에 하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았으면, 만약에 한 군데가 포기를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시 한 기업을 더 신청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건 저희들이 그렇게도 되는데 또 시군하고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시의 예산, 시군의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의성군에서 신청했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기업체로 볼 때는 중요하거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의성군에서 A라는 기업체가 해서 포기를 했다. 돈도 1000만 원 미만이지만 포기를 했으면 의성 내의 다른 기업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안 돼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한 지역 내에서는 가능한데 이게 향토뿌리기업하고 산업유산이 딱 지정되어 있는 기업체만 수요조사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시군 자체적으로는 좀 한정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한계가 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몇 퍼센트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시군은 3 대 7이기 때문에 이 부담은 문제가 덜 되는 것 같고, 한 시군에 향토뿌리기업이라든가, 뿌리기업 자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리, 이미 더 한, 사업을 이미 한 기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도에서 선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의 수요를 받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시군에서 받는다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향토뿌리기업에 대해서.
태림
최태림위원
향토뿌리기업이 별로 없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금은 한 67개 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존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되었고, 또 안 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안타까워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을 신청을 안 한다 해서, 포기를 한다 해서 반납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타 시군에도 혹시나 있으면, 타 시군에 향토뿌리기업이 있으면 재신청을 받든 이래가지고 하면 한 기업이라도 환경개선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염려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다음에 예산…
태림
최태림위원
집행부가 ‘아이고 우리가 귀찮으니까.’ 기업이 포기한다 해가지고 반납하지 말고 내년부터라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최대한 100%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또 경북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설명서에 보니까 272페이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272쪽,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이건 보니까 사업 기관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했네요? 위탁을 했네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위탁을 줬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이것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그건 우리 지금 상사업비 받아서 예산 편성한 사업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2024년도 11월에, 사업 기간이 올해 10월까지 도래된다 하지만요. 정말 추경할 때는 급하니까 소상공인 이런 데 단 하루라도 편성이 되었으면 열 군데 하든 열두 군데 하든 간에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6개월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집행률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결론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런 예산을 지원받아서 더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줘야 되는데 아니, 바쁘다고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덜렁 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해야 됩니다.’ 해 놓고는 집행률이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럴 판이면 올해 본예산에 하지 뭐 하러 추경에 했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이건 진짜 제가 너무 죄송하고요. 아까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했다 해도 국장님이, 담당 과장님이 ‘자, 이건 빨리 집행을 해라.’ 선정을 해서 열 곳을 하든 스무 곳을 하든, 시군을 하든 간에, 그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빨리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라 독촉을 하든가. 이게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이건 정말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사실 이건 초기 창업할 때는 예산을,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하고 이러면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기업들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그냥 포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붐업을 시킬까 싶어서 사실 고도화 사업을 만들었는데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 용역하는 그 부분이 좀 있어서…
태림
최태림위원
2차 사업 맞잖아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었고, 지금은 사업 대상자 다 선정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절차가 좀 많이 늦어져서…
태림
최태림위원
잘 진행되기는 뭘, 집행률이 지금 0%인데?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그런데 지금 팀은 1월에 심사를 통해서 다 선정되었고 12월, 금년 말까지 하면 집행이 다 됩니다. 중간에 이제 정산을 안 해주고 다 끝나고 나면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은요, 올 10월까지 도래가 된다 하지만 단 한 달이라도 당겨서, 예산이 편성되면 단 하루라도 급하게 소상공인 지원을 해 줘야 안 되나? 그래야 그 사람들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되는 건데, 그것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해 달라고, 급하다고 해달라 그래서 한 6개월이 지났는데도 1%도 안 하는데…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진짜 없도록…
태림
최태림위원
유념하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 사업은.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은 진짜 상당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소상공인 어렵다고 지원해 준다고 예산 편성하고 이래 가지고 그걸 위탁을 줘버리면요, 어느 기관에 위탁을 줘 버리면 집행부는 끝이에요. 그걸 확인하고 감독하고 해 줘야 되는데 그 문제를 내가 좀 질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확실히 하세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죽어가는 소상공인’ 말로만 하지 말고. 제가 국장님 같다 하면요, 3개월 내로 집행 다 합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진흥원장님 여기 계시잖아요. 독촉을 해가지고, 한 달만 하면 신청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달만 하면, 3개월 만에 나가면, 추경에 했으면 최소한, 맞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이 조금 절차가 있어서 그랬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최 국장님, 앞으로 추경 예산 없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경제통상국에 지금 사업 가짓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260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좀 많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뒤에 이제, 답변하시는데 국장님 주로 답변하시고, 뒤에 보니까 자료를 A4지에 출력한 것을 뒤에서 바로바로 팀장님인가? 주시던데, ‘위원님들 예상 질의’ 해서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여기에 결산서에…
창혁
김창혁위원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웃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결산서에 대한 보완을 갖춘 자료를 좀…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그게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뒤에서 이렇게, 한 10초 있으면.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결산서에 대한, 조금 더, 여기에서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창혁
김창혁위원
예, 그건 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신규사업이 매년 나오잖아요? 추경 때도 그렇고 본예산 때도 그렇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신규사업을 할 때 무슨 연구를 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하니까 우리도 해 보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추천을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신규사업이 자꾸 나오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그것 다양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포함이 되는데…
창혁
김창혁위원
다예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일단은 아까 번에 말씀대로 그런 것들은…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봐서는 비슷비슷한 것들도 많고,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르겠지만 비슷비슷한 것도 많아서 기존 되는 데 그냥 엎어서 하든지 하면 되는데 가짓수만 자꾸 많아지고, 가짓수 많아지면 운영비는 자꾸 그 가짓수대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챙기지도 못 하고 자꾸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경제통상국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만 일자리를 일단, 근로자들 일자리를 지원해 주고, 만들어 주고, 그리고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고, 그리고 교통 이런 것 있겠습니다만 그쪽은 제쳐 두고, 거기에서 말씀드리면 경북일자리종합센터라고 있네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달성도가 241%네요, 그렇지요? 취업도 많이 되고, 많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20쪽에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런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행/내방 면접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20명인데 72명이 취업하셨고. 그리고 22쪽에 보면 취업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173% 정도 하셨네요, 맞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시군 사업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건 취업 실적을 3000건 정도 계획했는데 5300건 정도 하셨네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건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 어떻게 되었든, 그렇지요? 이런 것이라든지. 그리고 268쪽에 보면 경북 소상공인 행복점포 사업.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60개 업체에 지원한다 되어 있는데…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도 100% 하셨고. 중도 개인 사정으로 포기한 업체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소상공인 신바람 체인지업 사업 이것도 250개 지원인데 254개 지원. 이런 사업들은 수요가 많은 거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많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 소상공인 신바람 체인지업 하면 환경 개선하고 지원해 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크게 크게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사업들, 잘되는 사업들은 더 예산을 늘리고,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공통되잖아요, 이건. 어떤 직종에 세분화되어서 어떤 이는 해당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소상공인 그러면 전체 대부분 다 공통된 부분이니까 이런 데 예산을 늘리고 이런 데서 좀 세부적으로 어떤 저걸 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약간 추가를 하시든지 이런 게 안 맞겠나. 이런 사업들 잘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너무 신규사업 가짓수가 많으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또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은 필요한 부분도 없지는 않아서 신규사업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그 시대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수요자들이 원하는 게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도 사업을 합니다만, 안 되면 신보에서 저리의 대출을 해 주면 좋고, 그다음에 시설 같은 것 하는 데, 이런 데 지원해 주면 좋고, 맞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아요. 제일 피부에 와닿는…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 거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시대가 바뀌어도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신중년 일자리라고 있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도 한 115%, 110몇% 달성하셨네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런 것도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었잖아요. 제가 그때,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요가 많고 잘되는 쪽에 예산을 조금씩 늘리고, 거기에서 다른 어떤 부분을 커버하려 그러면 거기에서 약간 세부적으로 종목을 추가하셔서 그렇게 가시는 게 안 맞냐?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죠?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면 원치 않게 ‘새로운 이런 일도 많습니다, 이런 것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수요자들이 원하는 게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가짓수만 자꾸 많아지고. 260가지면 저는 사실 이것 제목도 다 못 외우겠어요. 답변하시는 것 보면 신기하기도 한데. 하여튼 그리고 신중년 일자리 이것은 예산을 좀 늘리실 거죠, 앞으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 당연합니다. 이것 저희들도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주변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나이가 한 50 정도 되는데, 물론 그 연배를 만나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대부분 자식들도 있고, 사업하다가 엎어지면 답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취업도 못 하고 뭐도 안 되고, 안 돼요. 직장에 다니다가도 어떻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답이 없고, 애들은 있고, 입장이 곤란하단 말이에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런 부분도 수요자가 많은 부분은 잘 좀 챙겨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자료 요구했던 사업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일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지난해 3억 4000, 올해 2억.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이것 집행 다 가능할까요?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현재 기준으로 작년 예산 집행률이 있나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금년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지난해에는, 사실 의욕적으로 이것도 신규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CEO들은 이런 사람을… 일단 일하는 분들은 보험료를 지원해 줘도 본인은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사실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질의 내용들은 다 들었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올해 연말까지 올해 예산은 집행 가능하다는 거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맞췄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작년에 이월되었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일부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이월 예산은 불용이 예상되네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상공인 출산장려 보조사업 이것 작년 예산 총집행률을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난해 한 20… 금년 6월까지 말씀이죠?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뭐 최종 예산 집행…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최종적으로 한 22%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그러면 한 78%가 집행이 되지 않네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올해가 36억이니까 올해 것은 집행 예정액은 어떻게 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올해는 홍보를 좀 많이 했는데 아직은 초기라서, 올해는 무조건 금년 말까지 끝내기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가 좀 되어서 계속…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육아기부모 단축근로시간 급여보전 지원사업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 고용노동부 사업수혜자 추가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명단이 어렵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예상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이것도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보다는 인원은 지금 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몇 퍼센트쯤 될 것 같아요, 예상 집행률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것도 아직은…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확인해서 말씀주시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세 가지 모두 아마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지적 사항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개선하셨고 조치를 하셨나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 사실 지금 가장 문제가 홍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입니다. 사실 아이보듬 지원사업도 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다고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전파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돈을 지원받고, 아니면 금전적 혜택을 보는 사업에 있어서 홍보가 부족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은 명확하게 그것만이 원인이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홍보가 안 되었다고 하죠? 아마 대상자가 있다면 누구든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송경창 원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 모두 우리 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 맞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송경창 맞습니다.
제가 우리 경제진흥원 고생 많으신 것 압니다. 여러 진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 사업도 그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업처럼 우리 경제진흥원 내에서도 좀 성과가 부족한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송경창 예.
그런 사업들은 기획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위탁하는 위탁 운영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복합적인 문제입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송경창 아까 그 세 가지 사업은 하나하나 좀 다른데, 저출산 그것은 대상을 작년 것은 좀 파악을 잘못한 게 있고요. 너무 과도하게 의욕적으로 잡은 게 있고. 뒤의 두 가지는 홍보가 좀 부족해서, 몰라서 지원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것하고 두 번째…
지난해에 배달앱 관련해서 한참 문제가 되었을 때 제가 위탁기관인 진흥원에는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회의도 하고 의견도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의회 내에서는 모든 책임을 우리 국장님이 짊어지고 있고 덮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제진흥원은 함께 그 책임을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수행을 하는 기관장으로서 그런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더 잘될 수 있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기를 거듭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송경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민간보조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 보니까 경제통상국에 총 99개의 민간보조사업이 있고 386억이더라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그중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1억이네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학자금 지급 심사기준 보고받았고요. 신청인원, 적격인원, 그리고 총 몇 명인지 받았는데요. 간략하게 좀 여쭐게요.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그리 많이 있나요? 학자금, 장학금.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보통은 그냥 생활비라든가, 예를 들자면 장학금 턱으로 주는 거지요. 학자금은 거의 웬만하면 지금 다 받지 않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가구소득에 따라서 최저부터 해서 나눠진 것 같더라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그런데 가구소득에서 가구 구성원의 수를 나누어요. 그리고 1인당 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기준을 본 적이 없어요. 1인 가구의 중위소득 아니면 2인 가구, 4인 가구의 소득 이렇게 따져보지, 그 가구의 구성원에 따라서 가계의 소득을 나눠서, 1인당 소득을 나눠서 그렇게 한다? 그 기준은 맞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면 근로자 자녀는 주고 소상공인 자녀는 학자금 지원 안 줘요? 어떤 기준으로 된 건지 의아하기도 한데, 그리고 이것 만약에 시스템적으로 자기 소득… 명분을 내서 그 소득에 따라 할 거면요, 굳이 민간위탁을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의견을 드리는 바이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아이동반사무실 설치 지원 사업. 4개 대상인데 4개 신청해서 4개가 됐네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홍보 측면에서 이것도 미흡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5개 신청했는데 1개가 미적격이었다는 말 하지 마시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장애인 전용 판매장 운영 사업 이것도 좀 의아한 게, 장애인 전용 판매장 운영 사업에서 왜 장애경제인대회에 대한 돈이 나가는 거죠? 토털로 해서 장애인들 사업은 하나의 경제사업으로 포괄하는 건가요? 이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좀… 맞습니다, 위원장님. 실적이 좀 누락됐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꼼꼼히 챙겨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소비취약계층 경제역량 강화교육사업 이 사업은, 소비취약계층은 어린이고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학생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경제역량 강화교육은 뮤지컬이네요, 그렇지요? 문화 쪽에서 더 어울리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재미있게…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재미있게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애들한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2025년 예산에서 총액 1000만 원에 여비 3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1000만 원은 뮤지컬입니까, 교육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교육입니다. 이제는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뮤지컬을 만들 수가 없어서…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작년에 효율적으로 뮤지컬 만들어서 교육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왜, 효율이 떨어졌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산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또 감되어서…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작년에 만든 뮤지컬 계속하는 것은 안 되는가 봐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새롭게 또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워낙 많아서…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 방금 효율적으로 하는 게 뮤지컬이라 하셨는데, 교육이 덜 효율적인 사업을 왜 올해는 하고 계신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지난해에 사실 한 번 해 보니까 굉장히 아기들이 좋아해서,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서 저는 효율적이라 말씀드렸고…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올해도 하시지 그랬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금은 예산이 좀 감되어서 1000만 원으로는 도저히 뮤지컬을 할 수 있는 그게 못 되어서 사실 교육으로 돌렸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교통단체들에게 교통안전문화정착 캠페인 사업인데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미리 과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따로 국장님이 좀 파악하셔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피복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개념을 잡으시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행사에 있어서 옷값으로 다 준다는 게 과연 교통안전문화 정착과 캠페인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앞서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저도 일단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하위원
자료 요청…
명강
황명강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먼저 박선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할게요. 제가 아까 질의한 것 말고 한 7개 정도를 준비해 있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이월액이 많아서 제가 질의하려고 생각했고요.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보전 지원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을 2회에서 2억을 삭감하는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4억이 넘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 운영비 이것도 2억 4000인데 총 1억 9500을 안 쓰고, 이런 예산을 전부 다 잘못 운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경산 창업열린공간 조성 이것도 41억 중에 40억 5366만 원이 이월되었어요.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도 이월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 좀 잘 살펴주시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아까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나머지도 그래 다 요청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 하나만큼은 처음에 이것 기획하고 계획하고 사업 결재내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고 이랬던 과정들. 그다음에 이것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어디에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어떤…
박선하위원
아니요, 이것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하고 오간 공문 다 좀 저한테 사본을 주세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는, 아니, 송경창 원장님 계시니까. 왜이게… 저기서 의뢰받았을 때 무조건 받습니까? 만약에 뭐가 안 맞으면 안 맞다 하고 서로 조율 안 합니까? 이 사업이 그냥 그대로 이월되도록…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송경창 작년 사업 말씀이죠?
예, 작년 것이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송경창 그건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어서, 일단 확정된 상태에서 첫 사업은 그냥 넘어왔습니다.
저는 경제진흥원에 굉장히 책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송경창 예,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들도’가 아니라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수탁받을 때 그게 합리적이지 못 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받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송경창 저희들도 의견은 냈습니다. 사실은 회의할 때 실무적으로는 과다 책정되었다고 여러 번…
그러면 그때 조정이 되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송경창 저희들 불찰입니다, 예.
제가 경제진흥원은 올해 11월에 가면 이것 반드시 또 볼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되지요. 위수탁이라는 게 한 몸이지, 사실은 위탁권자의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다 하려고 해야 되지. 그래서 일련의 오고 간 공문들 다 저한테 좀 줘보세요.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도 이것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공문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송경창 저희들 사실 공문을 내지는 않고 실무적으로 회의, 토론할 때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그러면 회의한 회의록 있으신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송경창 회의록은…
있어야 되지요, 이걸 어떻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송경창 기록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회의록은 있어야 되지요. 한 건 다, 나머지도 그렇게 제가 알고 싶은데 일단 이 한 건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제가 비록 세부적으로 말 못 한 것이 있더라도 이 사업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전반적으로, 위탁권자와 수탁권자 전체를 제가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상세 내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황명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자료 요청 한 건만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168억 6913만 1000원이, 사업 기관이 예를 들면 경제진흥원 이런 게 아니고 경북프라이드기업CEO협회 외 10개소네요, 그렇지요? 이 리스트하고, 이 10개소, 11개소에서 1239명에게 지출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 10개소가 각각 지출한 내용 3년 치, ’22년, ’23년, 올 ’24년까지 그것 좀 부탁합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예, 자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한 대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안건 외에 의결사항이 아닌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경제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