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구입니다.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재무과장입니다. 최명희 세무1과장입니다. 박종철 세무2과장입니다. 황수연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은실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은 부서별로 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희 계약팀장입니다. 이명옥 지출팀장입니다. 이세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민경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정도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먼저 36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3쪽, 계약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현장중심 계약 추진입니다. 발주계획부터 대금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구청 홈페이지의 계약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고 있으며 2025년 4월 말 기준 총 669건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4쪽, 375쪽입니다. 편의와 청렴성 향상을 위해 전자계약 추진 확대와 3천만원 이상 공사 중 주민생활 밀접 공사 17개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고 1억 이상 공사 34건에 대하여는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계약특수조건 반영 등 성장 중심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6쪽, 377쪽에 회계처리의 업무역량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법정 기한 내에 실시하였으며 결산승인 및 보고 등 이후 일정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일상경비 지출검사를 실시하여 각 부서 일상경비 집행 실태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78쪽, 379쪽입니다. 보통예금계좌 점검과 회계 역량강화 교육을 하반기에 추진하여 예산의 부적정한 집행을 방지하고 회계업무의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자금지출종합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금리 변동 및 지출 추이에 따른 탄력적 운영으로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0쪽, 381쪽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행정 물품 정기 재물조사를 통하여 불일치 자료 및 행정 목적을 상실한 유휴재산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등 재정의 극대화 및 내실있는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83쪽, 384쪽에 청사 시설물 관리로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법정 정기점검과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적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영조물배상과 건물 내 시설물 재해복구공제를 통해 재해 발생 시에 신속한 처리와 행정의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5쪽, 386쪽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간석1동 복합청사 BF 본인증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장애물없는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87쪽, 공용차량 체계적 관리입니다. 차량운행 및 정비 등 통합관리로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노후 차량 대체구입 및 사용자 안전교육을 연 2회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천미지 세정팀장입니다. 김은정 재산세팀장입니다. 문유완 취득세팀장입니다. 오흥돈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정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95쪽입니다. 체계적 세원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올해 구세 징수목표액은 1445억7천만원이며 4월말 현재 133억42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5억7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수 증감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신규 분양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저당권 설정등기 감소 영향으로 등록면허세 등록금이 7억6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소비세의 경우는 소비지수 상승 및 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증가로 인한 정산분 2억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월과 9월에 부과될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세수에는 영향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와 빈틈없는 징수 체계 구축으로 금년도 징수율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99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 및 사후관리를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 및 누락분에 대하여 4월말 현재 395건의 조사로 16억6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점 기획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 누락 세원 발굴 및 성실 납세 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3쪽입니다. 납세자 친화적인 맞춤형 세무 행정 실현입니다.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 상담을 6월, 11월 실시할 예정이며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등 70명을 선정하여 경품 발송 및 표창 수여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세 미환급자에 대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급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 자동 납부와 미환급금에 대한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납세 편의 서비스 홍보를 시행하겠습니다. 보고서 406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7,822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4월 30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금년도 남동구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1.34%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하여 9월 중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보고서 411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모바일 지방세 환급 알림 서비스 시행입니다. 5월에 지방세 환급 사전등록제 안내와 홍보 후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채널을 개설하였으며 7월부터 모바일 지방세 환급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여 납세자 편의 증대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상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재경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지현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양경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민식 통합영치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1쪽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 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먼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실적으로 징수목표액은 1524억8천만원이며 4월 말 현재 징수액은 509억6천만원입니다. 보고서 421쪽입니다.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향후 추진사항으로 미신고 및 과소 신고 납부자 직권 부과,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로 누락 세원 발굴 추징으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및 차량 취득세 부과․징수로 징수목표액은 1664억7700만원이며 4월 말 현재 602억9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신고분 연납 운영, 수시분 자동차세 부과와 더불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납세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차량 취득세 업무 또한 취득세 자진신고 처리 및 비과세 감면분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탈루 세원이 없어도 납세자 감면분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발송으로 납세자에 대한 세정 편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424쪽입니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28억원이며 4월 말 현재 정리액은 12억9700만원입니다. 체납정리를 위한 부동산 압류 273건, 채권 압류 453건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하였으며 173명의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제한요구 등 행정적 제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25쪽입니다. 체납정리 목표액 달성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전 직원 체납액 징수 책임제, 급여, 예금, 환급금 등 채권 압류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26쪽입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입니다. 영치 징수목표액은 30억원이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1일 2조 상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4월말 현재 상시 영치 업무 및 야간 영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2,377대를 영치하여 12억1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고서 427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 야간 영치 집중단속기간 운영 및 관련 부서와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28쪽입니다.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5년 세외수입 체납정리목표액은 32억원입니다. 그중 징수는 16억원, 정리 보류는 14억원입니다. 4월말 현재 체납정리액은 14억4400만원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서에 대하여 부과․징수 업무 체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외수입 관리부서의 지난 연도 체납 2,579건에 대한 20억300만원을 이관 완료하였고 이관된 체납에 대하여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및 압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상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체납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체납 차량 야간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끔 동네를 좀 다니다 보면 차량의 흐름이 많은 곳이 아니라 약간 으슥한 곳 있죠, 좀 차량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곳. 이런 곳에 오래된 체납 차량이 가끔 있어요. 고런 거를 좀 많이 관심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근선 총무과장입니다. 노송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미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남석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홍은영 체육진흥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각 부서별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근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수 총무팀장입니다. 최동필 인사팀장입니다. 권지영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황범하 단체협력팀장입니다. 남경옥 소통자치팀장은 통장연합회 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5쪽 효율적․창의적 조직문화 개선 사항입니다. 조직문화 혁신정책 추진사업은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연가 사용 활성화에 따른 연가 사용률이 15.8%이고 육아지원휴가 및 새내기휴가 등 특별휴가제를 총 355명이 사용하였으며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6쪽부터 198쪽, 일상 속 직원 후생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선택적복지포인트 지급,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 직원장례 서비스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의 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9쪽, 성과 중심의 투명한 인사 운영 및 공직자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행정을 운영하고 차별없는 균형 인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200쪽부터 201쪽, 공직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기관을 활용한 위탁교육에 312명을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직장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2쪽,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한 소통자치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구민과의 소통공감 채널을 통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동 방문을 실시하여 192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온라인 채널 운영 및 찾아가는 통통데이 등을 추진하여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구행정실적평가 등 동 성과관리 종합평가 운영 등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더욱 내실있는 행정을 추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05쪽에서 207쪽입니다. 대민행정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통장님들의 자질 함양과 사기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 역량 교육 및 워크숍 개최, 문화역사탐방, 통장 활동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최일선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사무 운영 지원 및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추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12쪽부터 218쪽까지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모집 및 주민자치학교 운용, 보조금 및 회계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개최되는 주민자치박람회 및 위원 워크숍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5년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공모를 통해 20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회계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성과공유회 등을 하반기에 개최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및 국경일 등 주요 기념일을 위한 가로기 게양 위탁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고 함께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의 저변 확대 및 봉사 관련 수요․공급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의 활성화로 건강한 기부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9쪽,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노사 간의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및 공무직 실무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임금 협약을 위한 본교섭을 1회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도 정기 노사협의회 및 모범 공무직 문화시찰 등을 실시하는 등 노사 간 신뢰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21쪽 특수시책입니다. 현장 소통행정 “걸어서 골목 안으로” 확대 추진사항입니다. 구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 현장 점검 4회 및 11건의 민원 사항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송희입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정수현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진태 문화유통팀장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에서 230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재단법인 남동문화재단 운영․관리입니다. 남동문화재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으로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남동문화재단 운영 지원으로 출연금을 지원하였고 2025년, 2024년 실적, 재단 경영실적평가 및 대표이사 성과평가를 진행 중이며 6월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234쪽, 투명한 재단 운영을 위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10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위탁사업 관리입니다. 남동소래아트홀, 소래역사관, 남동생활문화센터와 서창생활문화센터 4개소에 대한 시설형 위탁과 여성합창단, 풍물단에 대한 사무형 위탁 지원 실적입니다. 236쪽 시설형 위탁비로 14억2261만원을 지급하였고 사무형 위탁비로 1억4597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위탁사업도 지도점검을 10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에서 238쪽,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 작가 및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여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청사 미술품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8쪽, 남동문화원 운영 및 지원으로 향토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구민들에게 지역 향토문화사업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9쪽, 상반기에는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역 당제 및 남동문화생태누리길 걷기대회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지역문화 유산 보존․관리입니다. 먼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입니다. 지속적인 보수 정비를 실시하여 문화유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1쪽,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보수 치료 및 경관광장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논현포대 외 5개소 주변 제초작업 및 병충해 방제 등 녹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산 등 수시정비비를 활용하여 전기, 조명, 휀스 등을 보수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유지관리를 위해 월성박씨 종중묘역을 보수 정비하는 사업으로 242쪽, 보존처리공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존처리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화장실 관리입니다.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 화장실 설치공사 준공에 따른 유지관리 이관으로 남동구도시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화장실 운영을 시작하여 관람객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남동구 대표축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관광 발전입니다. 제25회 소래포구축제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 예정이며 3월에 남동문화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45쪽 주관기획사 입찰 공고 중이며 주관기획사 선정 및 협상 완료 후 계약 체결 예정으로 다양하고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와 문화공연으로 관광객과 지역 주민, 상인, 문화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에서 247쪽, 남동 빛의 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 관광명소 육성입니다. 지역별 특색있는 빛의 거리 조성으로 관광 인프라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소래광장 등 신규 조성 및 기존 설치된 시설물 보강을 추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야간경관 포토존을 구성하고 문화공연 등을 개최하여 문화 소외계층 및 지역 주민들에게 축제를 향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관광 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입니다. 먼저 관광객 유치 홍보 사업입니다.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 수 계측을 위해 무인계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2월에 체결하였습니다. 249쪽, 전국단위 축제박람회에 참가하여 남동구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요 관광지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 환승 관광객 유치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매주 2회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환승객을 대상으로 구월․모래내시장과 소래역사관 등 소래포구 방문 코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0쪽, 3월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환승 투어 홈페이지 및 홍보 리플랫에 반영하였으며 잠재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안내 기반 조성을 위해 다국어 등 남동구 관광 안내 지도를 제작 중이며 관광안내소 및 관광호텔 등 주요 관광시설에 배포하여 비치․홍보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건전한 문화유통업 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건전한 문화유통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령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53쪽, 노래연습장 및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4쪽에서 255쪽, 문화유통업 질서유지를 위해 불법 영업행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불법 게임기 압류 처분 등을 진행하여 문화유통업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9쪽에서 261쪽까지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남동구에 전무한 전통문화 인프라 조성으로 다양한 전통문화와 교육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교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남동문화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4월 29일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전통문화교육관 첫 번째 사업으로 5월 10일 전통 성년례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청소년 예절교실 및 다도체험, 전통주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에 추경에서 남동 빛의 거리에 대해서 어렵게 통과를 시켜드렸죠? 근데 제가 주말에 잠깐 지방을 갔는데 너무 좀 우리가 본 빛의 거리와 그쪽 지방에서 물론 예산 금액이 어땠는진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너무 비교가 되는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보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낮시간에 지나갈 때는 너무 좀 형편이 없잖아. 근데 제가 본 어느 지방은 너무 깔끔하게 예쁘게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빛의 거리 다시 또 새로운 지역도 하고 확대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잘돼 있는 곳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가셔가지고 좀 좋은 거를 좀 보고 벤치마킹을 해왔으면 참 좋았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계속 이렇게 드는데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봤을 때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예산을 자꾸만 줄일려고 하고 삭감을 해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제가 주말에 딱 간, 한 곳을 봤을 때는 어, 우리 남동구와는 너무 많은 비교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일부는 사진도 찍어놨으니까 한번 필요하시다면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보시고 좀 많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율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협상, 공고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 낮에도 즐길 수 있는,

좀 깔끔하게,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거는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개선안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통문화교육관이 개관하면서 주차장을 만들었죠?

네네.

네, 주차장이 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계실까요?

열여섯 면이요.

16면이죠?

네.

지금 16면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연히 좀 가봤을 때 차량이 딱 두 대 서 있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지금 진입, 그다음에 출구 쪽에 어떤 플라스틱 사슬로 지금 대충 이렇게 묶여 있어요, 맞죠?

네.

굉장히 좀 보기가 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평상시에 이 주차장을 좀 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좀 고민하셔서 운영, 주차장 사업을 좀 하시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쪽 우리 전통문화교육관이 위치하고 있는 호구포역 주변이 지금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법주차 차량도 상당히 많은 현실이에요. 지금 과거에는 가족센터 있을 때나 이럴 때는 주차장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전통문화교육관이 개관을 하면서 주차장 약 16면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요금 징수를 통해서 주차장 사업을 좀 고민해 보시고 그 사업을 통해서 교육관 운영비로 또 활용하실 수 있는 대안을 좀 고민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행여나 뭐 행사로 인해서 주차장 이용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반론을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거는 사전에 며칠 전부터 고지를 하면 된다고 판단이 돼요. 지금 만들어놓은 주차장을 좀 적극적으로 좀 주차장 활용을 할 수 있는 사업 대안을 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부서에서 심도있게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저하고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7월부터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남동문화원과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체험관을 찾아주시는 단체나 고객들에 대한 주차 제공도 중요하겠지만 프로그램이 매일 같이 돌지 않는다면 주차장은 늘 여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불법 주정차 해소 차원에서라도 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팀장님,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체육시설 관련된 것도 있지만 체육에 관련된 저것도 있죠, 기계? 예를 들어서 뭐 몸통흔들기라든지 원반돌리기라든지 기계, 많잖아요? 운동기구 설치 많잖아요. 근데 설치만 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거기 잘 그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매년 무슨 뭐 공원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 기구를 설치한다는 건 맞지 않고요. 그리고 설치를 했는데 사용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아예. 그런 곳 있으니까 점검 한번 하셔서 필요로 하는 곳에 이전, 옮기는 것도 예산적인 것도 절감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설치를 했으면 한번 가서 보세요, 설치가 잘 됐는지. 기구가 사용을 하면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밑에 보도블록에다가 그냥 대충 앙카 박아갖고 설치를 해놔서 사용을 하면은 들썩들썩 거려갖고 그거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보니까는 요번에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런 게 많아요. 서창어울마당 앞에 보면 거기에 기구가 설치가 돼 있는데 흔들려가지고 제가 거기, 제가 몸무게가 좀 나가서 그러는지 제가 타니까 이게 흔들흔들 거려서 넘어가게 생겼더라구.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다. 보면 설치를 했을 때 100% 안전, 안전하게 설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 무조건 신규로 무슨 기구 설치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그 장소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필요에 의해서 되는 곳에 설치를 이전 설치하는 것도 재원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위원장께서 질의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면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시합을 거기에서 지금 제가 그쪽에 또 좀 했던 게 있어갖고 많이 알아요. 알아갖고 말씀을 좀 드리면 거기서 뭐 리그도 많이 돌아가고 그러는데 보니깐 몇몇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불편사항 같은 거, 주차공간 협소한 거 그런 거 사실이고 여러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예전부터 좀 뭐랄까 거기에 대해서 전국대회도 좀 개최할라고 그랬었고 작년에도 예산 또 실어가지고 했는데 너무 적게 예산을 싣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조율이 오잖아요, 공문 같은 거 와서 협조 되면 좀 와서 얘기 좀 해주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맞죠? 우리의 아이들이 먼저 사용을 해갖고 가는 거 맞는 거고, 그다음에 대회를 하는데 공문이 와서 진행이 되는 거지 갑자기 뭐 된 거는 아닌데 그런 게 좀 약간 몰라서 좀 그런 상황도 좀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오면은 진행 상황 같은 경우 와서 말씀해주시면, 민원이 들어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민원이 누가 넣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기잖아요, 아이들 먼저, 우리 아이들이 먼저 시합 때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도 먼저 챙기셔갖고 얘기를 해서 조율 잘하시면 될 것 같애요. 다음번에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 이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수경 민원여권팀장입니다. 남라경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현경 기록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구민 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전문상담사의 민원 응대로 편리한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120미추홀콜센터를 운영하여 상반기 20,14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서별 상담 매뉴얼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수정을 통해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구민만족 종합민원실 운영 및 통합 및 유기한 민원, 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 창구 등을 운영하여 상반기 총 61,21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313쪽,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행정 및 민원 서비스를 위하여 24시간 연중무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기존 2개소에서 15개소 16대로 운영 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무인민원발급기 시스템 교체 등을 통해 구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4쪽, 구민 편의증진을 위한 민원 서비스 추진을 위해 여권 민원 야간 연장 운영과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우선 배려 창구, 수어통역 상담 창구 등을 운영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315쪽에서 316쪽,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 담당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을 위한 워크숍을 4월에 실시하여 민원 담당자 39명이 다녀왔으며 하반기 9월에도 실시 예정입니다. 또한 특이민원 응대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6월에 실시 예정이며 친절교육은 11월에 교육 예정입니다. 민원 담당자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친절공무원을 2명씩 선정하여 시상하였으며 주 2회 아침 방송을 통해 친절 마인드 함양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민원인 편의 중심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노후된 민원 쇼파를 교체하였고 민원인이 쉽게 해당 창구 업무를 찾을 수 있도록 창구별 안내 스티커를 제작․부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인이 편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1쪽, 민원 담당자 특이민원 대응력 구축을 위해 각 부서에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지침을 전파하였으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과 특이민원 대응 방안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6월에 실시 예정입니다. 또한 비상대응반 구성과 합동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9쪽에서 320쪽,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출생신고 외 60여 종의 가족관계등록 업무 3,796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처리 안내 리플렛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문자 알림 서비스, 외국어 번역 서비스 등 민원 편의를 위한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321쪽에서 323쪽,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기록물관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상반기 4개 과에 비전자기록물을 이관 처리하였으며 중요 기록물 전산화 981건과 보존 기록물 분진 제거 및 항균 소독을 실시하여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1,418건의 청구 건수를 접수 처리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를 3회 개최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정보공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27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제공 및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각 부서에 유기한 민원, 국민신문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의 민원 처리 시 민원 단축률, 처리 건수, 처리 지연 일수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12월에 우수부서 6개 과를 선정하여 시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329쪽, 민원 신청서 작성 예시 QR코드 제작입니다. 주민등록 신청서 및 가족관계 신청서, 여권 신청서 작성 예시를 QR코드로 만들어 민원실 기장대에 비치하였으며 서식 상단의 QR코드를 인쇄하여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쉽게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관련 부분에서요 수어통역 상담창구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부분이 둘째, 넷째 주 목요일 6시에서 8시까지 2시간만 이용이 되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여권에 대한 야간 연장이고요,

네.

수어통역은 저희 근무 시간에 항시.

아, 항시.

네, 상시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314페이지에 요렇게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 서비스 추진에서 수어통역 상담창구 운영이 되어 있다고 하고 사업에서는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 네.

그러면 수어통역사들이 그러면은 이분들에 대한, 이분들의 임금이나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걸까요?

저희가 수어통역 상담하시는 분은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저희가 노인정책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둘째, 넷째 주 야간 2시간만 되는, 상시적으로 계속?

네네, 항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6시까지 저희랑 똑같이 근무를 하시는 거고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요일 둘째 주, 아, 둘째 주 넷째 주 6시에서 8시까지는 야간 여권,

여권이고.

네네.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임금이 아까 장애인 고용,

일자리.

일자리센터에서요?

네네, 그래서 저희에는 예산이 저희가 인건비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비예산으로 작성을 한 사항입니다.

몇 명 정도?

한 분 계세요.

한 분 계시는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민원실.

4개 과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들 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 과도한 노출의 이런 부분은 조금 또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은 상당한 예산이 좀 소요될 것 같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가지고 일단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남석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주소정보팀장입니다. 방석배 지적팀장입니다. 서정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병욱 토지정보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3쪽부터 336쪽까지 부서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9쪽, 주소정보 체계 고도화 및 생활화입니다. 시대변화에 대응한 주소 체계의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과 생활 안정의 편의를 높이는 주소정보 생활화를 추진하여 위치찾기 편리 및 안전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주소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42쪽, 구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고 신속한 토지이동 정리를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종합공부 지적도면의 오류를 정비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자료제공 및 측량 이중성과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346쪽,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계속사업으로 1월 1일 기준 관내 전체 필지에 대하여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상반기 토지 이동된 토지에 대해 10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인 개별공시지가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산정하여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9쪽,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 재조사 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경계와 면적이 실제 지적과 다른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는 국책사업으로서 고잔4지구와 만수1지구를 올해 12월 사업완료 예정이며 올해 신규 사업지구로 고잔5지구와 운연2지구를 지정하여 지적 재조사 측량 등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일정에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1쪽, 부동산 시장 질서 안정화를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의 적법한 운영을 통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 2025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9쪽, 드론을 활용한 공공행정업무 협업 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 구정홍보 등 구정의 다양한 공공행정 분야에 필요한 드론 영상을 자체 촬영하여 예산 절감 및 신속한 정책 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61쪽 개업 공인중개사 사진 인터넷 공개입니다. 브이월드 사이트 내에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사진을 공개하는 사업으로 사진 공개에 따른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감 및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개업 공인중개사 신분 확인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피해 예방 및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53페이지 문화예술활동 지원 부분에서 조금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지금 공모가 끝이 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