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장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14건의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등 예비심사는 오늘부터 부서별 일정에 따라 부서 단위 심사를 진행하며 6월 16일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일정 및 내용은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실·국·단장 및 각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으며, 질의답변 후에는 산회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일희입니다. 제39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120억 원으로 그중 1,961억 원을 집행하였고, 2,700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결과, 집행잔액은 158억 7,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의 예산현액은 204억 원 중 19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예산현액 1,613억 3,000만 원 중 1,486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80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7억 원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예산현액 61억 9,800만 원 중 60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900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고 1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여 집행잔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자치분권과는 예산현액 35억 3,000만 원 중 33억을 집행하였고, 2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예산현액 192억 1,000만 원 중 178억 원을 집행하였고, 14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예산현액 11억 5,000만 원 중 9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예산현액 1억 8,600만 원 중 1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2024회계연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통합계정은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10개 개별기금 및 타 회계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137억 원이며, 개별기금 및 타 회계 예수금, 이자 등으로 1,349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기금 및 타 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1,092억 원을 집행하여 5,394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748억 원이며, 전입금 및 이자로 226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일반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전출금으로 700억 원을 집행하여 274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3억 2,000만 원이며 기부금 및 이자 등으로 4억 3,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기금사업 및 운영비 등으로 5,000만 원을 집행하여 7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총 1,270만 원으로 자치분권과에서 연쇄 성폭행범 전입에 따른 시민안전 종합대책 추진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216억 원에서 389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1억 3,400만 원 감액한 1,604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국제교류센터 출연금을 4억 9,000만 원 감액하였고, 국제교류 행사운영 2,000만 원, 원문정보공개시스템 보안패치 교체 2,900만 원, 공무직 대체인력 1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일반 예비비 5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원리금 상환 67억 원, 지방채원리금 상환 266억 원, 수원도시공사 운영 4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수원시정연구원 출연금을 5,000만 원 감액하였고, 시정정책 기획조정 2,500만 원, 수원형 지속가능발전 추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민간단체 활성화 추진 8,100만 원, 대한적십자사 수원시지부 민관협력사업 2,1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2,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1억 1,000만 원 감액하였고, 대체인력과 포상금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의회활동 지원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일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정책국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직무대리인 김병수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경제정책국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경제정책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50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3,776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22억 2,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52억 3,000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억 6,600만 원으로 1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100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정책과 예산현액은 161억 8,000만 원으로 158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326억 4,000만 원으로 31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7,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세정과 예산현액은 13억 3,000만 원으로 13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징수과 예산현액은 7억 3,000만 원으로 7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3,169억 5,000만 원으로 3,131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8억 2,000만 원입니다. 재산관리과 예산현액은 354억 원으로 137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2억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노동정책과 예산현액은 18억 1,000만 원으로 17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 가운데 징수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6,600만 원 중 1억 3,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10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현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종이며, 2024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 159억 4,000만 원 대비 20억 원 감소된 139억 4,000만 원으로 8억 7,000만 원을 조성하고 28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이월사업은 총 14건에 222억 2,000만 원이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각각 7건입니다. 명시이월 7건은 123억 3,000만 원으로 기업일자리정책과 청년창업인큐베이션센터 조성 2,200만 원과 지역경제과 남문로데오시장 시설환경 개선 등 4개 사업 9억 원, 재산관리과 수원시의회 청사 신축 등 2개 사업 114억 1,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7건에 98억 8,700만 원으로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등 2개 사업 7,200만 원, 회계과 세입·세출 결산 및 회계관리 200만 원, 재산관리과 수원시의회 청사 신축 등 4개 사업 98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시의회 신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등 기정예산액 3,731억 1,000만 원에서 452억이 증액된 총 4,1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공모사업 선정 및 예산과목 변경으로 델타플렉스 무료 통근 버스 2억 4,000만 원, 국외박람회 수원시관 참가 1억 원 등 4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민생 경제 및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국외수출보험 8,000만 원, 원스톱 수출운송 5,000만 원, 델타플렉스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7,000만 원 등 총 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67억 5,000만 원에서 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난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 성과평가 우수 등급 결정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으로 시비 매칭분 8,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147억 7,0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3억 원 등 총 16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256억 2,000만 원에서 16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일자리정책과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 1,500만 원,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6,3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3억,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 1억 1,000만 원, 숙련건설 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9,000만 원 등 9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12억 원에서 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3,000만 원 등 6,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3억 3,000만 원에서 1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6억 8,000만 원에서 7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봉급 상승분을 반영한 인건비 161억 3,000만 원, 연금부담금 77억 1,000만 원, 물품 노후에 따른 소규모물품 자산취득비 4,000만 원 등 238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3,196억 원에서 3,43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는 정원 감소에 따라 기본경비를 감액하고 시의회 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 본관 리모델링 34억 7,000만 원, 시의회 청사 유지관리 1억 6,000만 원, 공제회비 상승분을 반영한 영조물손해배상공제회비 4,000만 원 등 총 3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77억 3,000만 원에서 1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의 변경 목적은 1차 새빛펀드 의무투자액이 2025년 내 100% 소진이 전망됨에 따라 기업유치와 기업 성장을 위한 수원기업새빛펀드 2차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 투자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입은 예치금과 예탁금, 이자 수입, 위탁사업비 회수에 따른 기타 수입 등으로 총 55억 5,000만 원이며, 지출은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동행지원사업 이차보전과 2차 새빛펀드 출자금으로 총 120억 8,0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65억 3,000만 원 감액된 74억 1,000만 원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경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김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석 기업유치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장수석기업유치단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단장 장수석입니다. 더 나은 시정 발전과 시민의 생활을 위해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기업유치단의 세출예산은 12억 9,100만 원으로 11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6,710만 원,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6억 9,24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인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1억 원, 국가 직접 지원사업인 연구중심병원육성 R&D 지원 5,0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인 기업 환경개선 사업 2억 490만 원, 등록공장관리 3,640만 원, 기본경비 3,150만 원, 보전지출에 3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업유치단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기정예산 13억 5,600만 원보다 510만 원이 증액된 13억 6,1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 정원 조정에 따라 기본경비 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과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장수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성연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원성연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원성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억 5,400만 원으로 90%인 1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등 감사운영을 위하여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등 기본경비로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감사운영 집행잔액 1,400만 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감사관 소관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소통하는 감사로 신뢰받는 청렴최고 수원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원성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황경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
양황경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양황경입니다. 책임지는 의정, 진심과 열정으로 신뢰받는 수원특례시 의회를 만들고 계신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2024년도 공보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42억 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1억 7,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액은 시정시책 홍보 40억 7,300만 원, 수원시방송국 운영 7,400만 원, 기본경비 2,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의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1억 3,800만 원보다 7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8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브리핑실 운영 1,000만 원, 지면매체 홍보 2억, 방송매체 홍보 3억, 뉴스통신, 인터넷매체 홍보 등 2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기획경제 위원님!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올해 공보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R&D사이언스파크, 경제자유구역 등 수원 미래성장 핵심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언론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보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양황경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리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최유리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유리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수원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홍보기획관의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홍보기획관의 세출예산액은 17억 7,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99.3%인 17억 6,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0.7%에 해당하는 1,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인터넷 영상·홍보 집행잔액 400만 원, 매체이용 도시마케팅 집행잔액 700만 원, 기타 인터넷신문 운영 등 집행잔액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9억 2,600만 원보다 1억 300만 원이 증액된 20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이미지 마케팅 홍보 5,000만 원, 수원시 마케팅 영상 제작 5,000만 원, 시정홍보 업무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유리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만 인권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조경만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의 결산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인권담당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900만 원을 포함한 1억 7,509만 원입니다. 이 중 1억 6,4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42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인권업무 추진 사업 1억 5,025만 원이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44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인권업무 추진사업 784만 원, 기본경비 25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에는 증액 해당사항이 없어 본예산에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하반기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인권도시 수원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권담당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조경만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네 건의 안건은 제39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간략히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수원시 총괄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총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7,087억 원 중 집행액은 6,392억 원이며, 이월액은 457억 원, 집행잔액은 234억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7건 281억 원, 사고이월 29건 175억 원입니다. 기금조성은 총 4건에 5,814억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668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39억 원, 고향사랑기금 7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총 25개 사업 402억 원에서 188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본청은 14개 사업 397억 원에서 46.31%인 184억 원이 집행되었고, 구청은 11개 사업 4억 3,000만 원에서 93.27%인 4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20일간 7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우리 시의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 확인 필수, 전년도 이월사업비 불용액 관리 철저 및 이월 사유 명확화 등을 개선 및 권고하였는바,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 총괄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수원시의 총 예비비 지출은 13건에 13억 원이고, 이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연쇄 성폭행범 대응을 위한 시민안전센터 설치 등 3건에 1,200만 원을 자치분권과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측 가능성과 집행 용도 및 지출 원인행위 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고 적시성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지출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수원시 총괄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6,411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3조 1,898억 원보다 4,513억 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 3조 2,630억 원, 특별회계 3,78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6,460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5,523억 원보다 93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본청 및 사업소는 본예산에서 848억 원이 증액된 5,870억 원이며, 4개 구청은 본예산에서 88억 원이 증액된 589억 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사업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7쪽,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28쪽,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총규모는 126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76억 1,000만 원의 66.49%가 증가한 5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및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50억 6,000만 원을 증액하며, 지출은 2차 수원기업 새빛펀드 출자 등 비융자성 사업비 100억 원과 2024년 예치금 발생분 예탁금 1,200만 원을 증액하고 2차 수원기업 새빛펀드 출자에 따른 변동 예탁금 4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0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 하반기 내 1차 새빛펀드 수원 의무투자액 소진 예정에 따라 2차 수원기업 새빛펀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자하고자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발생 및 출자금 편성에 따른 예탁금 변경과 2차 수원기업 새빛펀드 조성에 따른 출자금 100억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 및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우수기업 유치 및 유망 수원기업의 성장 환경 등 기업생태계 조성과 지속적인 투자환경 구축을 위한 변경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이일희 기조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도 결산안을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기획조정실의 집행잔액이 상당히 높잖아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강영우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이 예측돼서 그런지 잔액이 별로 없는데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 이렇게 잔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부서마다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기관운영공동경비 이런 것은 풀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 사용하지 않아서 자동적으로, 또 하나는 작년 마무리 추경 때,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마무리 추경 때 불용으로 반납했는데 저희 기조실 같은 경우는 경상적 경비 성격이 많고 인건비 성격이 많아서 마무리 추경 때 조정을 조금 덜 했다고 할까요,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우위원
마무리 추경 때 정리하셨으면 다른 부서에 예산을 조금 더 늘려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라면 집행잔액이 덜 남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통 3% 정도 되는데 7%가 넘잖아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강영우위원
어떤 부서는 예측해서 집행잔액이 0.몇% 정도로 그렇게 집행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마무리 추경도 있겠지만 예측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구청은 93.27%로 집행잔액이 4억밖에 안 남았는데 본청에서는 46.31%입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기획되었고, 예산집행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목록과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부서는 감사관, 공보관, 홍보기획관,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 대외협력사무소로 심사는 산회 후 소관 부서장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후 예산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내역에 대해서는 6월 16일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최종 의견조정을 통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회하여 기업유치단, 경제정책국에 대한 예산안 등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