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김희선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이병우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김외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병우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외식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예. 3.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간략하게 이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입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14건으로 22억 9,301만 3천 원을 승인받아 18억 2,032만 3,820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913만 9,39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억 6,354만 9,790원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국비 교부에 따른 재원 변경 및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 지출 현황과 집행 잔액 및 이월 발생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배상금 관련 1건으로 6,303만 7천 원 중 6,303만 6,140원을 지출하였으며, 8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 관련 13건으로 22억 2,997만 6천 원 중 17억 5,728만 7,680원을 지출, 3억 913만 9,390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비 교부 결정에 따른 재원 변경 및 공사 낙찰 차액 등에 따라 1억 6,354만 8,9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2024년은 전년도에 비해 예비비 지출이 약 7억 5,036만 원이 증가한 18억 2,032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비비 주요 지출 사유로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 등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사유로는 재난 예방 및 유지 관리 사업에 국비 교부액 예산 대체와 공사 낙찰 차액 등에 대한 집행 잔액 발생입니다. 다음은 7쪽, 검토사항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4년도에 지출한 총 14건 18억 2,032만 원의 예비비 지출을 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복구, 소송 수행 등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3억 913만 원으로 재해복구사업 중 일부가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로 인해 다음 해로 이월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경비의 지출 후에 시행되는 절차로, 승인의 의미는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주고 의회의 예산 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예산 운용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지만, 자의적인 집행을 용인한 제도는 아닙니다. 향후 예비비 지출 요구 시 필요성, 지출액 등 산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출 결정 후 미지출, 과다한 지출 잔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 답변 중에 나름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최종적으로 예비비 사용과 관련된 마무리 과정인데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그냥 주무 부서에다 넘기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와 관련돼서 상세하게 지금, 그러니까 이월된 내용과 관련돼서도 그냥 퉁치는 소리처럼 국비 지원으로 되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2024년도 예비비와 관련된 최종 마무리 과정이기 때문에 주무 부서, 세부적인 설명을 주무 부서를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분명히 예산 전반의 내용들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담당관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제가 세부적으로 그거 말씀을 못 드린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재해로다가 재난지원금이 한 90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한 778명인가를 긴급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재난 지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100 미만 및 또 소득 금액 초과하지 않은 제외하는, 제외, 그 사람들에 대한 집행 잔액이 한 207명 정도가 발생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거기에는 세대원 수가 2인 이하, 뭐 3명 이하, 뭐 기준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세부 기준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거 세부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 거기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개괄적인 건 이렇습니다.

예, 지금 내용 중에 보면 아예, 사실 예비비가 서게 되는 것들은 생각지 못했던 긴급 상황 속에서 하는 건데, 지출이 아예 안 된 소규모 시설과 관련돼서라든가 지금 산사태와 관련된 건 아예 지출 금액이 아예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은 예비비를 세울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긴급하기 때문에 세웠는데 집행 상황을, 그때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제외되는 사람은 제외시키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줄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건.

예, 그러니까 재난 지원과 관련돼서는 사후 정산 과정 속에서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로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묻는 건 지금 집행 내역들을 보면 호우 재해 복구와 관련돼서도 소규모 시설이 지금 5천 정도가 돼 있는데, 결정 금액으로 돼 있는데 지출은 하나도 없이 명시이월을 시켰고, 임도 산사태와 관련돼서 임도 복구작업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출 결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된 게 하나도 없이 다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합니다. 대상지를, 피해 지역을 파악을 해서 설계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두 달 걸리거나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공사 중지가 또, 동절기에는 공사 중지가 돼요. 그러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비비로 세울 일은 아니었던 상황이라고 이해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예비비로 긴급하게, 호우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년도 예산으로 세운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워서 추진을 해야죠. 복구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 진행 과정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비비로 세워서 사업을 결정할 정도면 다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연유로, 가령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국비로 지원이 대체되기 때문에 쓸 일이 없었다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동절기로, 지금 여름 수해가 난 시점인데 동절기와 연결이 돼서 설명을 해버리면 이해되기가 어렵잖아요. 만약에 그 정도로 다급하게 조치할 수 없는 거라면 일반 추경 예산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최소한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한 예로 그 얘기를 든 거고요. 지출, 여기 같은 경우는 재난 예방 및 유지 관리, 민간인 재해복구,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전액 잔액이 남았다 이런 건 저희들이 예비비로 먼저 지출하고 국비가 내려온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내려와 갖고 재원 대체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면 호우 재해복구사업 소규모 시설 여기 5,000만 원 이건 동이 지양리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도로에. 거기가 아마 호우로다가 무너져 내려갖고 거기를 하려고 보수공사를 예비비를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소유주가, 그 부모가 돌아가시고 아마 상속이 안 돼서 13명인가가 소유자로 돼 있어서 그 사람들 10명 정도는 계속 처음에는 다 승낙서를 해준다고 했는데 계속 받다 보니까 10명 정도는 해줬는데 3명 정도는 어렵다 이렇게 해갖고 계속 저희들이 설득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대안을 찾은 게 그걸 그 사람들 사유지를 안 건드려도 그 옆에 국유지가 있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를 사용하면 굳이 이걸 안 건드려도 된다 해서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부득이하게 5,000만 원도 이월시켜서, 그래서 올해 금년도 7월이면 공사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이월시키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이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월시키는 과정에 어떤, 우리가 공사 추진을 안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절차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 있는 거지, 이게 만약에 내년도,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으로 세워버리면 더 늦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 당초 예산에 세운다 해도 7, 8월 달이나 또 끝나,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대처를 안 한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비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상황에 대해서 대처들을 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일반 사업 역시도 사실은 제대로 수요 조사가 안 돼 있는 사업을 책정을 한다거나 이러면 아예 집행이 없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특히나 예비비 자체가 집행이 제로 상태로 정리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후에는 예비비만큼은 사실은 정확한 판단 속에서 집행의 가능성이라든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이런 상황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1쪽에 보니까 세출예산에서 전년 대비 이월액이 1,218억 2,600만 원이고 불용액이 302억 7,900만 원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비비 사항만 질의하시는 겁니까?

예비비 사항만요? 예.

다음,

그다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회계과장 서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4월9일부터 4월28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선임된 옥천군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통합결산서 세입·세출예산 현황에 이어, 기금 결산 보고서,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드리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이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쪽부터 15쪽까지는 결산 개요입니다. 일반 현황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 분석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도표와 그래프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군의 2024회계연도 총수납액은 7,598억 7,445만 원이며, 지출액은 6,035억 652만 원이며, 잉여금은 1,563억 6,79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6,739억 8,911만 원이며, 지출액은 5,297억 4,404만 원이며, 잉여금은 1,442억 4,507만 원입니다. 23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수납액은 170억 1,598만 원이며, 지출액은 134억 1,077만 원이며, 잉여금은 36억 521만 원입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수납액은 6억 1,368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6,222만 원이며, 잉여금은 1억 5,145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수납액은 1억 6,222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4,014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잉여금은 2,205만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수납액은 175억 2,098만 원이며, 지출액은 163억 4,508만 원이며, 잉여금은 11억 7,590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수납액은 56억 3,467만 원이며, 지출액은 54억 5,411만 원이며, 잉여금은 1억 8,056만 원입니다. 25쪽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별책 사업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9쪽까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총 7,556억 1,21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695억 539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51억 9,218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09억 1,451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총 7,650억 6,899만 원으로, 환급액은 27억 8,746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총 7,598억 7,44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비율은 99.3%가 되겠습니다. 또한 2억 2,054만 원을 정리 보류하였고, 미수납액은 49억 7,39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2쪽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556억 1,210만 원 중 총지출액은 6,035억 62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297억 4,404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79억 5,012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58억 1,234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 대비 79%를 지출하였고, 1,218억 2,627만 원은 명시·사고·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으로는 46억 4,755만 원이며, 256억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5쪽까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현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 관리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563억 6,793만 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04억 2,078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46억 4,755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3억 6,922만 원으로, 상세 발생 내역은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94억 7,716만 원은 다음 연도 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부터 271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275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으로 예산의 이용·이체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이장워크숍 운영 1건에 4,950만 원을 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4억 6,170만 원으로, 호우 재해복구사업 외 13건에 22억 9,30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2,03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91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6,35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3,840만 원으로 지출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293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지출결산 세부내역에서 지출액이 누락되었습니다. 수정된 세부내역은 정오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포함 총 11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10억 5,903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670억 8,9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억 3,00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2024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 2조 8,424억 9,600만 원이며, 총부채는 268억 2,7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조 8,156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 결과입니다. 총비용은 4,728억 7,100만 원이며, 총수익은 5,488억 9,000만 원으로 운영 차액은 760억 1,9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439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7억 2,652만 원에서 2024년에 12억 6,765만 원이 발생하고, 3억 4,466만 원이 상환 소멸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56억 4,951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446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0원에서 2024년도에 110억 원이 발생하고, 0원이 상환되어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10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45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57건에 701억 3,760만 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15건에 64억 2,410만 원이며,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39건에 253억 6,802만 원이며,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6건에 7억 8,935만 원이며, 일반회계 계속비이월은 13건에 163억 8,351만 원이며, 특별회계 계속비이월은 1건에 27억 2,367만 원으로 총 231건에 1,218억 2,627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8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9,070억 1,419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재산 취득 등으로 2,555억 5,600만 원이 증가하고, 재산 처분 등의 사유로 1,449억 7,473만 원이 감소되어 2024년도 말 현재액은 2조 175억 9,644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788쪽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황은 1,929개에 128억 4,270만 원에서 취득 등으로 228개에 2억 3,513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70개에 3억 5,893만 원이 감소되어 2024년 말 보유액 현황은 2,087개에 127억 1,896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 및 권고사항은 업무 연찬을 통하여 보완하고, 다음 연도에는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주요 내용의 결산 내역의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7,556억 1,21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7,598억 7,445만 원, 세출결산액은 6,035억 652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1.95% 감소한 1,563억 6,793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 이월액, 재무제표, 성인지,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는 것으로 대체하고, 23쪽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2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미수납액 감소 방안 마련, 세외수입 발굴을 통한 재원 다변화 노력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월액 및 불용액이 전년 대비 각각 증가한 점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계획 단계에서 일정 관리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반복되는 사업 집행 지연 사례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성과보고서의 성과 지표 달성률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바, 정책사업 정책관리체계의 지속적인 개선과 내실화가 요구됩니다. 또한 기금은 그 조성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단순 조성에 그치지 않고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사용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유휴재산과 불용물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결산을 통해 확인된 예산 집행 관행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법규 준수와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으세요. 결산 총괄 및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은 2023년부터 증후가 있었지만 교부금이 주는 것들을 예상해서 예산 편성을 했을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잉여금이 어떤 해보다도 더 많거든요. 그런 사유가 뭐라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은 뭐 제가 결산을 해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결산하면서 작년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은 377억 200만 원입니다, 작년도는. 그런데 금년도는 313억 6,9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우리 금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7,556억 1,200만 원으로 나누면 저희들이 사실은 불용액은 한 전체 예산 대비 4.1%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가 양호하게 지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행정 전반의 부분들이 느슨하게 집행을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 작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교부금이 줆으로 인해서 굉장히 긴축 예산을 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년하고 비슷한 비율의 그런 잉여액이 남는다는 것들은 그냥 이게 진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들을 위한 전체적인 행정 체계를 만들기보다는 관행적인 부분들이 작동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도 특별히 검토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잉여분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우리 회계과에서 이런 특별 대책 하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예산은 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많은 부서라든가 그런 거나 아니면 사업 부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부분에서는 페널티를 주는 걸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무리 예산을 촘촘하게 짠다 하더라도 우리 옥천군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은 나름대로 제한되어 있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총액제라고 그래서 국도비를 연결한 그런 사업들이 아닐 경우에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들도 있어서, 주민들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는, 특히나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들을 하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한된 그런 집행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으레껏 사실은 주민들의 요구와 주민들의 판단하고는 좀 다른 여건들은 분명 있지만 사전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수요 조사라든가 현황에 대한 파악들이 같이 동반돼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집행률은 반드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되는 과정이었고, 특히나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서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계속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이 이렇게 되는 것들은 오히려 행정에 대한 불신만 낳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이, 그러니까 가령 ′25년도 역시도 분명 이런 결산 내용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또다시 긴축 얘기를 또 했던 과정인데 이게 반복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보완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결산은 끝나면 저희들이 1회 추경도 끝나고 발주가 다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있으면 2회 추경하기 전에 사업 부서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갖고서 미집행한 예산이라든가, 어떤 경우는 예산을 세워놓고서 사유가 발생 안 해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이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저희들이 회계 관련된 직원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런 식으로 우리 회계 관련 공무원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면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약에 지금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걸 이행을 못 해서 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그렇죠?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집행을 많이 해서 불용액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금 없는 이월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에도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을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거 정도는 더 촘촘하게 사전에 국도비와 관련된 것들을 점검을 하면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반복적인 자금 없는 이월은 없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자라고 서로 얘기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올해 2024년도 결산에서 또 역시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일들은 왜 발생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저도 그전에 경리계에 있었을 때, 옛날에 재무과 경리계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었어요. 저도 회계과장으로 오면서 자금 없는 이월이 작년에도 14억 548만 9천 원이 발생했더라고요, 3건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사업별로 보면 농촌활력과에 농촌중심생활사업 보조사업이 사고, 그다음에 기초생활거점육성화사업 사고이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이게 명시이월, 이 3건이 한 14억 정도가 자금 없는 이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촌활력과에 알아봤더니 위에서부터 돈을 안 내려주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저쪽 중앙부터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안 내려주니까 도에서도 못 내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금 없는 이월이 돼서, 제가 회계과장으로 와서 이걸 촘촘하게 제가 챙겨서 이거 3회에 걸쳐 2025년도 3월10일 날까지 자금 없는 이월 14억 5,488만 9천 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연말에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불용액이 많은 부서가 농업 쪽하고 복지 쪽이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제대로 국도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 역시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사업을 선택하는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국도비 사업이 있으니까 무조건 한다가 아니라 수요 조사라든가 현황 조사라는 것들이 같이 가서 우리 지역에 맞는 대상자를 선발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지원을 받는 거 역시도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근거들을 확인하고 나서 편성을 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일들은 없도록 해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결산서 보니까 35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94억 7,700만 원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다음 연도 사업 재원 활용이라고 퉁쳤어요, 그렇죠?

예.

내년부터는 아마 이게 좀 구체적으로 아마 적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게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갖다 그냥 퉁쳐서 ‘다음 연도로 재원 활용’ 이게 아니라 이 돈에 대한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하게 해줘야 다음 예산을 쓰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어떠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월액이 1,218억 2,600만 원이고 불용액이 302억 7,9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뭐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갖다 어느 정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심사계약제도라는 게 있죠?

예.

그렇죠?

예.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 등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 전 사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이거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지금 위원님들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려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당초에 세우면 설계를 해요.

예.

안전건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쭉 하다 보면 처음에는 구간이 예를 들어 암이 없는 걸로 발주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어떤 때 암이 생기거나 아니면 토지 승낙을 해서 도로를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이 다 사유가 보면,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러한 것들, 예를 들어서 사전 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토지 소유자가 있잖아요, 승낙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건들이 명시나 사고이월을 보면 상당수가 그런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우리 송윤섭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하여튼 최대한 집행 잔액이 없도록 하반기에 우리 회계 담당자 교육을 시켜서 하여튼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공직 생활을 며칠, 마무리 앞두고 있는데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이 부분은 후배 직원들이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114페이지 보면, 뭐 안 펴봐도 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공용 차량이나 운전직분들 교육을 우리가 1회로 잡아놨는데 2회를 하고 성과로 200%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이런 교육은 우리가 횟수는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번 하고 두 번 해서 200%라고 하는 표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안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횟수를 늘려서 많이 해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거 예방이 돼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이 부분들은 과장님이 퇴임을 하시더라도 후배 공직자분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럴 때 좀 폭넓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보면 예산 현액에 비해서 수납이 초과가 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이번에 세입 초과된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44억이 있었고요. 특별회계에서 2억이 결손이 생겨서 총 42억의 세입 초과분이 발생을 하였는데, 이 지방세 같은 경우 6억,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1억 9,000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저희들이 세수 추계, 당초 세수 추계를 할 때 어느 정도 정밀하게 꼼꼼하게 세수 추계를 해서 목표를 잡느냐? 하는 그 노하우와 관련이 된 거고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는 실과가 있고 하다 보니까 세입 초과 부분이 생기는데, 제일 많이 세입 초과된 게 사실은 지방교부세 쪽에서 세입 초과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수입 같은 게 생겨서 추가로 좀 더 내려온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저희들로서도 어떻게 좀 뭐라고 정확히 잡기가 매우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 세입 목표는 전국에서 거의 TOP 클래스에 들어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촘촘하게 그거를 정확하게 세입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조금 더 있을까요?

저희들이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청 부분하고 우리 예산팀하고 저희 세 부서가 그것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입결산 미수납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4억 8,000 정도 줄기는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49억 정도가 지금 미수납액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징수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작년에 저희들이 조금 체납액 징수 부분에서 약간 조금 평년보다 좀 뭐라고 할까 부진했다고 할까 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 하면, 작년 2월13일 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차세대시스템이 개통이 됐는데, 2월13일 날 개통이 되면서부터 6월 말까지 거의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납세자들이 납부를 못 할 정도의 어떤 납부가 안 되는 그런 조금 안 좋은 현상이 많이 벌어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하나로써 저희 체납액 징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세외수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체납액 징수 지원되는 게 굉장히 좀 불안정해가지고 심지어 6월 말까지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못 할 정도로 지원이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조금 징수 활동이 조금 부진했었습니다. 올해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좀 시스템 쪽에서,

그럼 시스템상에서?

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오류가 좀 많아서 좀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국세를 납부하면 그다음에 지방세를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지금도 연계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참 애를 먹었었습니다. 지금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하다 보면 그것도 많이 오류가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통합결산서 27페이지 우리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이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지난연도수입 거기하고요. 그다음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그다음에 2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제 부과금 이 부분은 좀 요율이 낮은 편인데, 그거는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부분이 하나로 거의 뭐 귀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가요?

과태료, 차량 과태료 부분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다른 세목보다 좀 민원인들이 납부하는 게 조금 저항이 좀 거셉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그 부분은 체납자들을 독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워낙 이게 좀 민원인, 체납자들이 조금 저항이 거세서 그렇다는 것.

과태료라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차량 검사 지연과태료나, 보험 지연과태료 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송윤섭 위원님!

첨부자료 19페이지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예, 예.

이것과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체납자들이 몇 가지 사유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단순 체납자로도 분류되고, 고질체납 건, 고액 상습 체납도 분리되고, 그러니까 무재산이나 행불로도 분류가 됩니다. 그중에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손처분이 들어갑니다. 그 결손처분 명칭이 정리보류로 2년 전부터 바뀌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 시효소멸 완성은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하거나 예금 조회를 하거나 각종 조회를 통해서도 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이 5년이 경과가 되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납부 능력이 전혀 없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결산 내용을 보니까 정리보류액이 7억이 넘는 돈인데,

예, 예.

′24년도에는 2억 정도로 많이 이렇게 감소가 돼서, 이런 사유는 어떤 사유인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스템이 많이 좀 불안정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독려를 평소보다 조금 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자에 대한 어떤 분석이 평소보다 조금 덜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에 대한 어떤 정리보류에 대한 어떤 행정이 조금 적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결손처분이나 정리보류도 징수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과정인데, 그 부분이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감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대처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체납 처리와 처분과 관련돼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다?

예, 조금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통합결산서 283쪽, 283쪽에 보니까 예비비에서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6,3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소송이었었나요?

이게 동이면에서 발생된 ′22년도에 수해 입었을 때 그 포도밭 밑에 차집관로 그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공사를 한 후에 비가 좀 집중호우가 내려서 우리 차집관로 한 것보다 물량이 더 많이 넘치다 보니까 그 물이 그 포도밭으로,

범람한 거예요?

범람해서, 예. 그쪽으로 들어가 갖고 포도 농사가 좀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때 1차로 졌기 때문에 그래서 6,300만 원 보상금을 했습니다. 지급한 사항입니다.

올해도 어쨌든 지금 호우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예.

통합결산서 89페이지인데요. 우리 정책 목표에 보면 자치행정 역량강화 거기에서 보면,

위원님 결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통합결산서.

89페이지요?

예.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자 수가 있어요.

예.

목표를 2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제로라서 달성률이 제로예요.

예, 예.

그 실적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교류는 저희들 일반 교류가 아니고요. 충청북도와 함께 계획교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도에서 1명이 오면 1명이 가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교류가 됐던 게 충청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1년을 저희들한테 교류를 오면 가점이라든지 이걸 1점, 2점을 줬습니다. 1점, 2점을 줬었는데, 현재는 충청북도에서도 나가서 교류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내부적인 문제로 1년 교류하면 0.3점으로 줄여버렸어요, 그 점수를.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1점, 2점으로 가점을 유지하고 기타 여타의 수당이라든지, 또 주택도 교류 시 수당 이런 걸 다 주고 있는데, 도청은 뭐 금전적인 부분은 그대로 혜택이 있는 반면에, 그 교류 가점이 상당 부분 줄어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도청으로만 교류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신 거네요?

있습니다.

도청에서 가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언제쯤 없어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에 자체적으로, 이삼 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언제 세우신 건네요?

아, 이거는 매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옛날에 2011년도에, 2014년도에 2년 정도 교류를 갔다 왔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24년도 계획이잖아요, 이거는요?

예.

′24년도에 그런 거 염두에 안 두시고 계획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거니까 2명 세워야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세우신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일방적인 게 아니고요, 전년도 11월에, 10월에 도랑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협조도 하고, 저희는 계속 인원은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도에서 매칭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명을 세웠는데, 그쪽에서 오는 사람이 없으니 이제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예.

어쨌든 그러면 지금 몇 년째 그럼 교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지금 3년 정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2명씩은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뭐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교류가 안 되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러면 교류가 안 된다면 굳이 이렇게 목표를 세울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는데, 이게 여러 가지 평가 지수에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요.

아, 평가 지표 들어 있어도 아예 달성을 못 하면 굳이 이렇게 세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저희는 노력 차원에서 내는 거고요.

제 의견은 뭐냐 하면, 이게 굳이 단체 간 인사교류자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굳이 도에 꼭 보낼 필요는 없지 않나. 타 지차체라도 서로,

알겠습니다. 예.

제 말씀을 끝까지 들으세요. 왜 이렇게. 아니 어쨌든 꼭 도에 보낼 필요 없이 다른 지역이라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꼭 도하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

다른 지역에서 다른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으로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끝까지 말씀을 들으셔야지, 뭐 이렇게 아셨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송윤섭 위원님, 간결하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부서하고 조금 다르게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단체 간에 행정 지원,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은데.

예.

성과지표에서 좀 지표들을 만들어내는 게 좀 다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성과지표를 만드는데 아무리 이게 정량평가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 주민자치를 어떻게 활성화 시켜내느냐, 어떻게 안착을 시켜내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데,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몇 명이 참석했냐, 이게 성과가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1년의 사업들을 우리가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들을 내는 과정, 그러니까 민간단위에 우리가 지금 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평가들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도 판단하는 상황인데, 행정이 주도하고 있는 행정의 사업들도 너무 정량평가에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닌가, 그걸로 그냥 뭔가 역할과 임무를 좀 다한 걸로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분명히 성과지표를 만드는 것들은 정성평가를 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하지만, 행정과에서는 이런 염두에 둔 성과지표를 만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좀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지금 또 한번 말씀하셨듯이 정량적인 부분이 저희들이 어떤 성과나 가시적인 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횟수라든가 참관한 사람 이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정착되고 활성화되는 과정들, 또 그 행사가 원활하게 목적대로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될 수 있는 정량평가 기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셔서 이런 1년 사업이 종료됐을 때 나름대로 어떤 축적된 자치력이 행정력에 대한 신뢰들이 어떻게 쌓여 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다른 과보다 특히나 행정과가 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앞서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고향사랑기부제 우리 목표액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올해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 올해 목표가 2억 7,100인데요. 현재는 7,000만 원인데, 내주에 1,000만 원이 있어서 8,000만 원 정도 현재 모금됐습니다.

8천?

예.

2억이면 8,000이면 아직 절반도 아직 못 미쳤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하반기 들어서 기업체도 방문해서 일단은 1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제 기억으로는 연말쯤 가야 좀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 우리가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서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 좀 노력하셔 가지고 목표액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과장님!

예.

성과보고서 143쪽에 보니까 143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이 지금 자체가 있고, 보조가 있어요. 그렇죠?

예.

보조는 이게 국도 보조인가요? 도보조예요?

도비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도보조요?

예.

총 1,050만 원인데, 지금 지원,

위원님! 150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2개 자치하고 보조 합치면 1,050이잖아요. 지원되고 있는 게, ′24년도 예산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농지임대료가 6가구가 되고, 건강검진비가 10명이고, 문화탐방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보조는 어디로 예산이 쓰인 거예요. 보조는? 예산이 어디에다가?

어떤 단체에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농지임대료로 쓰인 건지, 건강검진, 지금 예산이 2개가 편성돼 있잖아요. 자체가 있고 보조가 편성이 돼 있잖아요? 보조는 어디에 쓰였냐, 이런 얘기죠? 이 예산 93만 1천 원이?

800은 건강검진이고요. 250은 농지임대료입니다.

250이 농지임대료라고요?

예,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에 800은 농지 임대이고요, 밑에가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이요?

예.

지금 보니까 자체 예산으로 한 거는 800만 원 지금 잔액이 233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예,

지금 농지 제가 물어보니까 농사짓는 분이 포도농사를 많이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포도농사하고 깻잎농사인데요. 이분들이 지원해서 정착을 빨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가장 좋긴 좋은 건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썼는데 예산이 이게 남을 정도가 된다는 얘기는 예산 측정을 갖다가, 예산을 이걸 좀 정확하게 하지 않았나,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매년 지원이 되는 거면 이 사람이 임대료가 매년 얼마씩, 얼마씩 나간다는 게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남을 수가 없는 건데. 여섯 가구는 여섯 가구 지원을 얼마씩 하겠다, 딱 나오잖아요. 다음 연도에. 이게 예산을 남길 필요가, 잔액이 남을 필요가 없다.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8명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여섯 농가만 그렇게 지원됐어요.

두 가구는 안 된 이유는 또 뭔가요?

그전에 딱 맞춰서 할 수는 없고요. 약간 여분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되도록 이런 거는,

예, 알겠습니다.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신청을 안 한 가구는 가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제외를 시키든지 그래야 또 예산 낭비가 적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또 보조사업이 있는데, 그럼 우리 예산을 좀 줄이고 이 보조사업으로다가 지원을 하든지, 여하튼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체 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기 때문에 예산 측정을, 계상을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다음에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예.

보니까, 예산서 통합결산서 97쪽에 보니까 옥천군 복지재단 설립이라고 해서 1,980만 원 예산이 결산돼 있었지요?

예, 예.

이게 복지재단이 옥천에 있어요? 통합복지재단이?

아니 저희가 용역을 줬던 건데요.

용역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용역비로 1차 용역만 하고 저희가 그거는 계속 추진 안 하는 걸로 해서 이거는 마무리, 이건 용역비로 나간 겁니다, 1,980만 원.

그래 여기다 용역이라고 써 놨어야지 이해가 빠른데.

아, 예, 예.

복지재단설립이라고 해놓으니까, 옥천에 이게 없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인 건지 이걸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윤섭 위원님!

전체적으로 결산과 관련돼서 실제로 집행이 안 된 쪽이 복지예산 금액도 뭐 크기도 하지만, 영역별로 보면 복지하고 농업 쪽에 집행률이 좀 떨어지고, 실제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우리 복지정책과 보면, 보조금 반납액하고 집행잔액을 보면 전체 집행한 거에 10%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발생하는 그러니까 제대로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저희가 전액 반납하고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액은 뭐 따로 제가 얘기를 할 거고,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유가 있느냐 얘기예요?

저희가 국·도비가 지금 현재 지출액보다 사실은 상당히 여유 있게 많이 내려오는 편이에요. 뭐 생계비도 그렇고 주거급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기준, 저희가 지출하는 금액보다는 많이 20~30% 이상도 더 내려올 수 있고,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최대로 지출을 해도 지출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도비 어떤 보조 역시도 그냥 일괄적으로 내려보는 것들이 아니라, 시군 여건을 고려해서 비율적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산출 기초나 이런 것도 보내도 그거에 생계급여 같은 경우 저희가 100억 정도 소요가 돼도 예산은 한 130억 정도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실제 다른 영역들은 오히려 지금 우리가 오히려 요청을 해도 제대로 내려오지 않는 영역들이 많은데, 복지는 우리가 필요 이상의 그런 금액 지원들이 교부금으로, 보조금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거는 기준보다는 조금 한 20%나 그 정도는 더 여유 있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중간에 시군조정이나 이런 거 때문에 다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거는 모자라면 바로 지급이 안 되니까 좀 여유 있게 내려와서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을 하면, 아니면 너무 많으면 중간에 반납하는 그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옥천군 행정의 복지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있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게 있는데, 약간 정책사업으로 하는 영역들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건데.

예, 예.

가령 생계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지원을 할 때는 분명히 사업 집행의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보조금 반납을 보면 1억 이상의 돈이 지금 보조금 반납금으로 돼 있고, 위기가구 등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약간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이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상황까지도 다 이렇게 좀 발굴이 될 텐데, 여기 또한 거의 4,400 정도가 보조금 반납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옥천군 실정에 맞는 것보다 더 많은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적극적인 행정 체계가 작동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놓치고 가거나 소외되어 있는 영역들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뭐 취약계층이나 위기가구 발굴에 여러 루트를 사용해서 지금 발굴은 최대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론 발굴이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가구를 위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예산 소비를 위해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 커버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영역이 더 촘촘하게 읍면 단위에, 민간 단위 영역까지 만들어서 협력 구조로 챙기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기준에 이렇게 연연해서 대상자를 찾다 보니까 사실은 사각지대들이 발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정에서 챙기지 못하는 중년 남성의 경우들, 혼자 사는 1인 가구 이런 가구들이 오히려 더 심각하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사회적 통념에서 제외되는 이런 사각지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더 철저하게 챙겨서 보조금 반납이 아니라, 오히려 그 대상자 발굴을 통해서 집행률을 높여내는 일들이 가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또 보조금 반납 중에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나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00페이지에,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집행이 좀 왜 보조금 반납액이 8,500 정도가 되고, 집행잔액들도 있는데, 이 사유가 어떤 사유인 거죠?

이거는 저희가 2022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해서 향수어린이집을 리모델링은 했는데요. 여기 추경에, 그다음 해 추경에 세웠다가 명시이월돼 가지고 집행을 한 건데. 이게 어린이집에 전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승압공사를 저희가 예정을 했었어요. 이 승압공사가 금액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저희가 여러 점검이나 확인하는 그 업체를 불러서 승압이 반드시 필요한 건가, 그걸 몇 번에 걸쳐서 시험을 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승압은 굳이 여기는 안 해도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기 사용이 좀 높아지고 하니까 필요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 승압공사를 안 하면서 이 금액이,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황 파악이 좀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이 수립된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승압까지 했으면 거의 다 잔액을 지출했을 텐데, 그 승압을 안 하는 바람에 저희가 좀,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농촌 등 취약지역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것도 전액 미집행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23년도에도 미집행이었는데, ′24년도에 역시 똑같이 전액 미집행인데, 실제로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없는 사업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만, 여기 국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중에 반을 만약에 0세 반인데 3명 이상을 충족해야지 저희가 국·도비 지원이 되는데, 그게 충족을 못 했을 경우에 그 담임교사 저기 지원을 해주는 건데, 저희가 현재 옥천군에는 미충족한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실제로 옥천 여건에 맞지 않는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이거를 예산으로 꼭 채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해야 됩니다. 이게 작년에는 금액이 한 980 정도 됐는데, 저희가 위에 상부기관에 협의해서 500으로 올해 줄였는데, 혹시 중간에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집행할 근거가 마련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처럼 기준이 농촌 지역의 면단위 지역이든 우리가 국공립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가늠이 되는 건데, 굳이 필요 없는 사업이면 사실은 자체 처음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진짜 뭐 발생될 수 있는 사유로 인해서 금액을 최소화한다라든가 이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건 올해는 500으로 줄여서요. 그래도 없으면 혹시나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금액을 최소화해서 저희가,

그런데 반복적으로 계속 지금 전액 미집행 사례로 계속 남게 되는 그런 사업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 다가오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월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만, 보훈의 달이면서 또 보훈가족을 챙기는 그런 달인데.

예.

제가 해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보훈가족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니까 보훈가족들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미집행된 게 조금 있어요, 보니까 여기도.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이렇게 좀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새로 출범한 이번 21대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늘려갈 것 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분들이 살아갈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새겨듣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분들이 말씀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노상 같은 이야기라 좀 힘겹게 들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고 우리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어르신들은 우리 시군에 11개 시군을 비교를 꼭 하시더라고.

예.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거의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데도 어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올해 우리가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서 조금 더 올려줬어, 돈을.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는 거기보다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들으셨을 거야.

예.

그래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좀 잘해 주셔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들을 우리 군에서도 미리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충혼탑 옆에 마암현대아파트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아직 이번 현충일 행사 때 가보니까 이게 줄이 그냥 쳐져 있더라고요.

아직, 공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민들은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빨리 이걸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그렇게 해서 진행해서 주민들하고 협의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성단체 한 천 얼마 정도가 예산이 작년에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거 무슨 사유가 있을까요?

여성단체요?

예, 예. 아니 그것도 지금 뭐 기억이 안 나시면 자료를 좀 저한테 따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을 까먹었어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보훈가족 중에 특히 6.25 참전용사는 제가 알기로 옥천 9개 읍면에 46명이 생존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많아요?

저희가 한 90명.

아무튼 100명 안쪽이잖아요?

예, 예.

그분들 5년 안에, 2, 3년 안에, 5년 안에 다 천당으로 가실 양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 한결같은 요구가 뭐겠어요? 이 양반들 국가가 풍전등화일 때 우리나라를 지켜서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산이 남았다고 하니까 꼭 좀 우리 부군수님! 국장님! 꼭 좀 부탁드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오전에 복지정책과에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했었는데요. 실제 결산 자료에 의하면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또 역시 많이 있거든요. 실제 복지정책과에서 들은 얘기로는 옥천군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의 금액이 나와서 오히려 보조금 반납률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좀 또 다른 이유,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 중에 얘기했던 복지정책과장님 말씀도 복지 분야는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조금 반납 금액 9억 중에 기초연금이 한 5억 6천 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내려올 때 한 5% 정도에서 10% 정도는 조금 더 증액돼서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월 달쯤이나 이쯤 되면 시군 간 조정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3회 추경쯤에 28억 정도를 감액하고 그중에서도 남은 금액이 한 5억 6천 정도가 보조금 반납 금액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 주민복지과 영역에 보면 장애인 영역이 있는데, 장애인 역시도 일단 등급을 받았다고 그래서 각종 사업에 무조건 해당되지는 않고 또 사업별로 해당 대상자가 분명 있을 텐데, 보조 반납액이 제일 많은, 페이지로 하면 110페이지 보면 최중증과 관련된 사업이 지금 바우처사업 역시도 보조금 반납이 많고 그다음에 1대1로 개별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은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7월 달 사업 개시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인데, 사업 대상은 2명입니다. 위에 1대1 바우처 같은 경우 2명 대상인데 2명 대상이 된 게 11월 달쯤에나 2명이 됐고 그전에 7월부터는 1명이 계속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잔액이 남은 것이고, 개별 1대1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7월 달 사업 시작인데 3명 대상이지만 3명이 다 찬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1월 달쯤에 다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부터 10월까지 대상되는 부족된 인원에 대한 그 비용만큼은 반납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24년도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 집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고.

예.

지금 발굴이 안 돼 있거나 이런 사정들은 없습니까?

이 두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옥천군에 주민 중에 최중증발달장애로 해서 바우처사업을 받아야 되는 사업 대상자가 발굴이 안 되거나 이런 상황들은 없는 겁니까?

이제 수행기관에서도 많이 찾고 있고 또 본인들이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중증발달장애인 이걸 받기 위한 점수가 있는데 보통 한 4명 정도 신청을 하면 1명이나 2명 정도 이렇게만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서, 발굴이 미진하진 않은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장애와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발굴이 돼서 정책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까운 지인들조차도, 가족조차도 이런 노출들을 꺼려 하거나 이런 정보들을 몰라서 안 되는 경우들도 더러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노출돼서 어찌 됐든 중증장애라도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에 노출이 돼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직까지도 감추려 하거나 아예 그냥 집안에서의 생활로 한정하려고 하는 그런 정서들은 분명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노인과 관련된 영역하고 장애인과 관련된 영역들은 우리 고령화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농촌 사회에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더 발굴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애인 역시도 아무튼 현실적인 그런 정책 사업에 노출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24년도 하반기에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이런 요구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예산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에, 노출되기를 꺼려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일반적인 정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중증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개별 1대1 이렇게 한 프로그램 때문에 집에만 갇혀있다가 이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상태가 좋아진 그런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발굴해 갈 것이고요. 또 아마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산 내용이긴 하지만 올해는 인원이 늘어나거나 이런 상황은 좀 있습니까?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그 숫자 그대로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상에 대한 한정된 범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굴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 최중증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우리 애를 케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점수가 있습니다. 기본 점수를 넘어서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이 점수 이상 되는 사람들만 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한 4명 정도 신청을 하면 1명이나 2명 정도 이렇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옥천에서 장애인활동서비스와 관련돼서 불만 사항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그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전에 한번 민원 사례가 있었던 건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활동 지원해 주는 그 기관이 장애인자립지원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하던 그 자료가 자립센터로 공유되지 않아서 민원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의 조치해서 지금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서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옥천처럼 사실 대도시 주변에 있는 농촌형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으로서 살아가는 것들이 뭔가 좀 행복해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어야 기본적으로 여러 연령대들이 다양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정책사업들의 일환으로 이렇게 노출되는 것들은 분명 행정의 적극성에 대해서 결과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군은 특히나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복지관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반다비체육센터도 만들어져 있고 각종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읍면 단위하고 밀착을 해서라도 더 발굴을 하거나 프로그램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 아무튼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성과보고서 197쪽에 보니까 코로나 사망자 장례비 지원 보조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3년도에 결산이 5,237만 원 결산 됐고 ′24년도에는 지금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 8,765만 원이 이월돼서 넘어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얼마가, 이게 국가 교부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총 내려온 거예요?

1억 4천이 내려왔었고요.

예.

그거 중에서 집행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이 8,700 정도가 2023년에서 ′24년도에 사고이월, 그러니까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4천이 내려왔다고요?

예, 그중에서 2명분에 대해서 2,300만 원 정도 이렇게가 집행이 돼서 잔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납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3년도, 지금도 코로나가 ′23년도는 몇 명 장례가 된 건가요, ′23년도는?

′23년도에 5명 집행이 됐었고요.

′24년,

예, 이월된 금액에서는 2명이 집행돼서 1,300만 원 정도, 아니 2,136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4년도는요?

예, 24년도에요.

올해는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이 보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보조금이 반납됐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 6월19일 이전에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장례비하고 위로금 이렇게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멸시효가 3년이라서 작년도까지 이렇게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3년간 소멸시효였었구나. 이 기간이요.

예.

그래서 지금 6,600만 원이 반납된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서 사망,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래서 지금 보조금 반납이 6,600, 충분히 이걸로 해서 우리가 예산은 충분히 반영이 됐고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보다,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결산에 대한 내용 중에 특징 할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설명을 듣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보건소에 한해서?

아니요. 전체적으로 한번 결산 된 부분에서 특징적인 사안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예.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김경숙 동료 위원 의견에 어떻게, 예? 한 번쯤 그래도 들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작년에 결산 된 부분이긴 하지만 특징적인 사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보건소장님!

예.

준비한 건 갑자기 이러니까 또 없을 테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살림이 어떤가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한번 좀 해줘 보세요. 앉은 자리에서 해도 되고. 그러고 나서 질의 이제 각자 하시면 돼요.

보건소 관련 예산은 큰 특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침이나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출은 잘했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지출을 못 한 부분이 산후조리비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도에서 나온 지침에 맞게 하다 보니 그런 게 조금 미지출된 부분이 있는 것 외에는 특이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저 말씀에 동의하세요?

얘기하니까 동의해야죠.

일이라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리 완벽하게 잘해도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딱 사각지대가 생겨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아주 그냥 신속하게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성과보고서 417쪽 보니까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보조인데.

예.

이거 조정교부금이 도비죠?

예, 도비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23년도에는 98만, 많지는 않지만 ′24년도 예산이 120인데 결산에서 30, 약간 집행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건 치매 어르신을 후견하는 그런 공공후견인입니다.

케어하는 거예요?

아니요, 후견하는 거죠. 후견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저희는 피후견자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분들은, 그냥 저희가 홍보하는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정도의 금액이고, 그분들이 교육을 가신다거나 하실 때 저희가 식사비나 교통비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예산으로 세워진 건데,

이게 실비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건가요, 그러면요?

예, 그렇죠.

예산은 남은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원자가 없는가 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 홍보 좀 많이 하셔서, 필요성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예산이 내려온 거니까 이건 다 소진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도 아니고 준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떻게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후견인이 되면 군에서 많이 지금 치매 노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룡 위원님!

과장님!

예.

출산장려금이 지출 잔액이 한 칠팔백 정도 남은 거 이거 맞는 거예요? 남은 게? 155페이지!

155페이지요?

예.

예. 이건 잔액이, 출산축하금요?

예.

출산출하금에 140만 원 남은 거,

예, 뭐 780인가 남은 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23년도 4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출산·육아수당이랑 통합을 해서 지급을 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기존에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분할 지원했었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게 ′24년까지만 예산이 편성되고 이제는 올해부터는 예산 편성이 안 되는 일몰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몰?

예.

그러셨구나. 나는 이게 예산이 남았으면 앞으로 출산을 장려해서 이런 예산은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 잘 이해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밖에 계시느라고 제 말씀 못 들었죠?

시작할 때 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예?

예, 들었습니다. 시작할 때 하신 말씀.

시작할 때?

예.

밥 세 끼는 우리의 체력을 유지하고 살찌우지만, 문화와 예술은 우리 인간의 정신 상태를 살찌우고 이웃을 알아보게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차에서, 한 2년간 근무하셨죠?

지금 1년 6개월 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으로 2년 반 이상 이렇게 하셨는데 총괄적으로 ‘이런 건 이래서 고쳐야 합니다, 저런 건 저래서 고쳐야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세요.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근무한 지가 벌써 1년 6개월이 다 돼갑니다. 처음에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왔을 때는 문화관광과에 유일하게 대규모 사업이 좀 많았습니다. 장계관광지, 출렁다리,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교동호수 명소화사업, 특히 향수호수길 폐쇄 구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대규모 사업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옥천에 관광 발전이 좀 그전보다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노력 부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이 0.05초 빨랐어요.

과장님, 83페이지요.

통합결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산 현액이 289억 2,700만 원.

예.

지출액이 121억 8,000만 원.

예.

그리고 이월액이 162억 2,000만 원.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 135억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올해, 그러니까 ′24년도에 지출한 액은 전년도 이월한 만큼도 못 썼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

저희들 사업이 큰, 규모가 큰 사업이 좀 많습니다.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공사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해서 사업비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전 행정 절차가 늦다 보니까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아서 이런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행정 절차를 큰 사업은 좀 많이 진행해서 완료를 해서 조만간에 대형 사업은 착공을 해서 사업비를 집행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4년도에 이월을 시킨 금액이 162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5년도로 넘어온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올 예산하고 더해서 올해 어떻게 집행이 다 가능하겠어요?

지금 행정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사업비를 집행하려면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집행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예상하시기에 올해, 올해도 만약에 사업이 다 진행이 안 된다면 올해 어느 정도의 이월액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보면 예산을 잡았을 때 거기에 지출한 게 지금 한 42% 되고 이월된 게 56%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올해는 만약에 근 한 반 정도가 또 다시 이월이 된다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잡을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는 이월사업이 많아가지고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집행 진척률을 봐가지고 해서 당초예산은 그렇게 많이 편성을 안 했고요. 연말까지는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착공을 해서.

예, 좀 서둘러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 반 이상 한다는 건 이건 너무 사업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보면 749만 5,600원이 있는데요. 같은 라인이거든요.

예.

그건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몇 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같은 83페이지입니다. 같은 라인이에요.

칠백 얼마 말씀하셨죠?

749만 5,600원입니다. 이게 지금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85쪽에 있는 야영장 안전 활성화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야영장에서, 무슨 캠핑장에서 저희들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화재 안전성 확보사업하고 이거하고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참, 사업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사업비를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야영장에서 사업 신청을 안 해가지고 집행을 못 한 겁니다.

이제 보조사업으로 하라고 내려왔지만 신청한 데가 없다 ,

예, 신청한 데가 없어서,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집행을 못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똑같이 83페이지 종교 행사 지원이 있어요.

예.

거기서 전년도 이월액이 1,631만 원이에요.

예.

종교 행사가 전년도 해서 이월될 금액이, 이건 어떤 종류죠?

군에서 지원하는 종교 행사가요, 5월 달에 하는 초파일 행사하고 12월 달에 하는 크리스마스 두 가지 행사인데, 석가탄신일 행사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한데 성탄일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이월을 해서 항상 그렇게 집행을 해왔습니다.

항상 이월해서, 이제 1월까지 불을 등을 밝히다 보니 이렇게 발생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1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오늘 일간지를 보니까 향수호수길, 여기에는 이거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어쨌든 28억 우리가 그거 하는데 한 16억 정도 균형발전사업을 이렇게 확보하신 걸로 보도가 되던데 그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사업이, 이거 마무리가 언제예요? 그러면 이거 투입한 거 언제 마무리되나요?

위원님들이 추경 때 설계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균형, 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그 사업비로 설계가 마무리되면 금년도에 착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하면 준공은,

준공은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예.

그래요. 어쨌든 이 예산은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 어쨌든 여러 우여곡절이 많고 그랬는데, 또 이 예산을 균형발전사업 예산을 확보를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이 예산하고 이제 우리 군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게끔 노력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어쨌든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향수호수길이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게끔 마무리 완성 좀 잘해주십사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성과보고서 125쪽에 보니까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게 있어요. 6,500만 원, 그렇죠?

예,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교부금인가요? 아니면 조정교부금인가요?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요?

예.

그러면 ′23년도에는 결산이 없는데 이게 내려온 사유라든가 이걸 6,500씩 내려준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에 충북도에서 하반기에 평일 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예.

사업인데 도비하고 군비에서 해서 50% 50% 부담을 해서 6,500만 원 교부 결정이 됐는데요.

예.

하반기에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비 투입된 데가 전통문화체험관이거든요.

예.

주말에는 해당되지 않고 평일에만 하다 보니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집행을 했는데 2,200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반납이 한 2,100만 원 정도 됐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체류하는 그 자체만 갖고서 하기는 좀 아무래도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광인프라 형성이 제대로 돼 줘야 되고 또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좀 기본적인 게 돼 줘야 돈을 줘도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과장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형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산업이 거의 가시화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이 됐을 때 체류형 관광 일박 코스 정도는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도 이런 예산들이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관광 활성화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예산은 집행이 다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집행이 좀 저조한, 실적이 낮지 않고 얼마든 줬을 때는 최대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반 인프라는 해놔야 된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반납보다는 우선 어떻게 쓸 건가, 그걸 계획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인 인프라도 해놔야 되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집행은 확실하게 충분하게 소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4년 결산하는 과정 속에서 수범 사례로 연극제개최한 게 올라와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1회 연극제를 치러 냈다라고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처음 하는 일이고 뭔가 지역하고 연고가 없어서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 속에서 잘 마쳤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옥천하고 전국연극제를 개최하는 거하고 연관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과장님 2회 지금 한창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전망, 전국연극제를 계속 치러내면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성과들을 얻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극이라는 분야가 보면 문화·예술 분야 중에서 상당히 일반 주민들이 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극 한 편을 보려고 하면 인근 대전이나 서울 같은 데 가서 봐야 되는데, 이런 농촌 단위에서 이런 연극제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연극인들도 보면 상당히 획기적이다,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작년에 1회 연극제를 해서 그나마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연극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1회 연극제를 걱정해 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했고요. 금년도에도 10월 중에 4일간 연극제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극이 보면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추구하는 건 그래도 주민들에게 재미있고 즐거운 이런 연극제를 선보이면 어떨까 해서 금년에는 그래도 옥천극장이라는 주제로 해서 옥천 시내에서 거리 인형극도 하고 도립대 그쪽에 미래관이 있어요, 거기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해서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연극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수없이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 연극을 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전국연극제를 통해서 저변 확대,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는 사실 그냥 예산을 쏟아부으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연극제를 하지 않아도 그 예산을 쏟아부어서 초청해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 되는 일인데, 전국연극제를 옥천에서 하기 위해서는 더 명분과 뭔가 지향하는 효과들을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이고 기획 과정들이 조금 미흡해서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국연극제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저변 확대가 연극제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지역 관내 극단들을 어떻게 모아낼 건지,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이런 게 같이 고민이 되어야 전국연극제가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좀 더 해주시고 명분을 좀 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광객 수를 보니까 성과지표에 보면 지금 226% 달성이라고 돼 있는데,

예.

이게 지금 매년 우리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아서 항상 최근 들어서는 계속 초과인 거죠?

저희들이 목표치를 좀 높여 잡아야 되는데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100만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목표치를 좀 높게 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이 나름대로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영역들이 작기 때문에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관광으로 미래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보통 옛날 체류 인구만 얘기하다가 요즘 생활인구·관계인구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우리 옥천이 이런 관광객을 맞이를 하고 뭔가 재차 방문하는 일들이 만약에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관계인구로서,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관광객으로가 아니라 일정 기간을 체류한다거나 살아 보기를 할 수 있다든가 뭔가 삶의 거처로서 옥천을 다시 한번 살피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혹시 판단을 하고 계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확률을 조금이라도 만들려면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지금 장계관광지가 한 10년 이상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민자유치 호텔도 들어서고 이제 출렁다리도 설계 끝나고 조만간에 착공 예정이고요. 이제 거기 도선 매표소가 들어서요. 도선이 안남하고 수북리까지 운행을 하면 거기하고 구읍이 어떻게 보면 옥천 관광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읍에 박물관도 들어서고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도 지금 토지 보상도 지금 토지 수용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다가 교동호수 명소화사업이 준공이 되면 그걸 연결을 하면 당일 관광이라든가 1박2일 관광 코스를 충분히 개발을 해서 홍보를 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대라는 소리를 저도 새삼스럽게 요즘 들어서 자주 듣게 되고 그 환대가 지역에 얼마큼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자원이든 자연 자원을 관광으로 맞이를 하는 과정 중에 뭔가 준비된 형태의 환대, 그냥 옥천에 방문지로서가 아니라 옥천에 와서 나름대로 관계, 이렇게 좀 감동할 수 있도록 환대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면 우리 옥천군의 미래 먹거리로 관광을 만약에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속도도 나고 더 의미 있는 지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런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관광 자원을 우리가 인프라를 늘리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들,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 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 진짜 환대할 수 있도록, 방문객들이 옥천에 대해서 뭔가 진짜 마음이 놓일 수 있고 다시 한번 재방문하고 뭔가 삶의 거처로까지도 아무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될지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관광이 뭐 한 분야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볼거리라든가 즐길 거리라든가 먹거리가 삼박자가 맞아야지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인프라 확충이 제일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먹거리라든가 즐길 거리라든가는 저희들이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최우선적으로 인프라 확충에 좀 더 절실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규모로 보면 참 작은 규모이지만 작년에 올해 제가 마을에서 하는 반딧불이 축제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반딧불이 축제가 계속 인원이 늘고 있는 건데 진짜 준비된 걸 보면 마을 주민들이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참 부족해요. 그리고 이게 벌건 대낮에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한밤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들을 동반한 관광객들이에요. 아이들한테 생태계가 보전돼 있는 과정 속에서 그 반딧불이. 아마 부모도 사실은 농촌 출신이 아니면 보지 못한, 동화책에서나 봤을 만한 반딧불이를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늦은 시간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그런 관광과 관련된 뭔가 인프라를 만드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어떤 지향으로 가느냐? 또 어떻게 오는 사람들을 환대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옥천에서는 어찌 됐든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옥천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계속 인위적인 개발 행위라는 것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얘기했던 뭔가 옥천에 방문을 통해서 옥천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사실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옥천이 지향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환대할 준비들을 하게 세세한 준비 자원을, 인적 자원을 오히려 나름 만드는 것들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고 이것들이 한 축으로서 구축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계속 재차 물었던 거고, 이 내용은 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잘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