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도시건설국, 교통도로국, 섬박람회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의회사무국 순서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된 내용은 자제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회의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이 당면 현안들이 많은데 많이 도와주시고 소기의 성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후배 공무원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우리 의원님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퇴직해서도 항상 여수시의회와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후배 사랑하는 마음가짐으로 긴 공직생활 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 소관입니다. 박문희 기후생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생태과 소관 세입결산은 115쪽부터 116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10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김옥주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결산은 117쪽부터 119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314쪽부터 315쪽까지이며, 예산의 전용, 이체는 493쪽, 502쪽, 503쪽, 504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강석재 산단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관리과 소관 세입결산은 120쪽부터 121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316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환경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시설과 소관입니다. 서정수 자원시설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계를 제출하셨기에 박영화 자원시설관리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시설과 소관 세입결산은 122쪽부터 123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318쪽부터 319쪽까지이며, 예산의 전용은 493쪽이고,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535쪽, 552쪽, 553쪽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536쪽, 554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시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서예재 산림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세입결산은 124쪽부터 126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320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박민수 공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세입결산은 127쪽부터 128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26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호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번 우리 행정안전국장님하고 기획경제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우리 지금 국장님 부서가 사업 부서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예산이 이월된 예산이 지금 수천억 되잖아요? 우리 지금 사업 부서에서 넘어가는 이월액이 전체 금액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요?

저희 도시건설국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체 대비한다면 많지 않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 보면 우리 도시건설국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지금 사업이 다른 부서로 많이 이관되면서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모양이긴 한데

맞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꼭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해야 될 사업들 그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이월되는 부분은 최소화 좀 시킬 수 있도록, 이게 아마 다른 국들도 다 포함이 될 거예요?

예.

근데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라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이월액을 좀 최대한 줄여서 꼭 필요한 데 꼭 써야 될 때 많이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데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명호남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결산은 129쪽부터 131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29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장현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결산은 132쪽부터 134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33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입니다. 정일석 공영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세입결산은 135쪽이고, 세출결산은 336쪽이며,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402쪽부터 409쪽까지이고, 도시기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418쪽부터 425쪽까지이며,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438쪽부터 444쪽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937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죽림택지개발 지금 다 완료됐지요?

예, 좀 연장이 됐습니다. 3월에 할라했는데 10월까지 연장을

10월까지요?

예, 조금 기반시설이

이유가 뭡니까?

전라남도 도시개발공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좀 있는 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한 번 가서 보고, 점검을 하고 미진한 부분을 또 지적한 부분이 있고, 또 소소한 건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0월까지 연장을 해놨습니다.

그 인수인계 부분은 그러면 그것도 10월까지 갑니까?

예, 저희들이 TF팀을 지금 조성을 해놨습니다. 관련 실과 TF팀을 조성해서 지금 운영을 6월 달까지면 저희들이 바로 투입을 해서 할라했는데 10월 달까지니까 조금 구성만 해놓고 지금 필요시 하반기 때 바로 투입을 해서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과장님 말씀처럼 조그마한 것들이라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현장 가셔서 보고 그런 부분 보완을 좀 지시를 하고 해서 공기가 좀 연장이 됐다하니 어찌됐든 마무리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현장을 좀 가봤는데 이것저것 큰 것들은 큰 틀에서 보면은 다 마무리되긴 했는데 적은 부분들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충분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게 준공되고 인수인계 끝나고 나면 그 누가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요. 다 나 몰라라 해버리면 결론은 또 우리 시민들 돈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좀 더 신경 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소제지구 그 부분은 지금 어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제지구는 지금 올해 말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솔직히 조금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고, 옹벽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관련 또 협의가 필요하고 기술적인 또 자문도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올해 말까지를 준공목표로 해서 하긴 하겠습니다. 근데 좀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림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소제지구가 시내권의 택지개발 아마 마지막 단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소제지구 같은 경우는 시내하고 이렇게 접근성 부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주민들 관심도 많고 그런 사항이라서 마무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당초에 돼 있는 설계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좀 소통을 하시고, 주민들이 필요로 한 것들이랄지 아니면 주민들이 바라는 게 있으면 우리 시에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알았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 수익구조로 따지면 전체 다 택지로 완료하고, 수익구조 분석해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은 흑자가 날 것 같아요. 그니까 택지개발해서 시민들 상대로 해서 우리 여수시가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차피 거기에 나와 있는 주민들이 다시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부는 다 매각하고 밖으로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다시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세요. 과장님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주민들하고 수차례, 수십 번 이야기를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주민 화합입니다. 협상 카드가 단일화돼서 나와야 되는데 삼분오열로 분열이 돼서 주민들 화합이 먼저인 것 같고요. 또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또 시장님까지 면담을 해서 그런 또 다짐도 받았으나 또 결렬이 된 상태도 있었고, 아무튼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타 어떤 택지개발지구보다 있지 않습니까? 10원이라도 더 갔으면 갔지 안 가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아무리 많이 줘도 요구 사항은 많이 있는 것이고, 그건 알지만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범위는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법을 어떻게 집행하고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또 조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마지막 마무리를 유종의 미를 좀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라면 우리 과장님이야 항상 긍정맨이기 때문에 제가 믿긴 합니다마는 직원들의 생각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에 따라서 아마 마지막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리원칙은 당연히 지켜야지요. 원리원칙을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원리원칙을 지키되 그 원리원칙 지키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직원들이 좀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사업지구가 적자가 나고 거기가 문제가 많았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같이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긴 한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기는 엄청난 수익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아파트 부지 매각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항에서 주민들한테 너무 냉정하게 하면 그분들 지금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40년, 50년 손해를 본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법을 뭐 위반해서 해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지만 그런 걸 지키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마지막을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점과 답을 잘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남기복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결산은 136쪽부터 137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77쪽부터 338쪽까지이고, 옥외광고기금은 539쪽부터 559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결산은 138쪽부터 139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339쪽부터 341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26쪽부터 431쪽까지이고, 예산의 전용은 393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배영노 허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세입결산은 140쪽이고, 세출결산은 342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연호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도로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입니다. 정수환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세입결산은 141쪽부터 143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43쪽부터 346쪽이고, 예산의 전용은 454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잘 계셨지요?

예.

345페이지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릴려고요. 통괄적으로 제가 어제 우리 행정안전국장님한테 불용액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 점은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예산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35%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그 사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요. 이게 예산편성할 때 기준과 맞춰서 하셨을 건데 수요 예측의 어려움이 있었던 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국가가 자동차세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계속 매년 한 250억 정도를 내려줍니다.

250억 정도?

예, 근데 한 150억 정도만 사용이 가능한 돈이에요. 돈은 계속비이월로 계속 돌아가거든요. 적립이 돼서, 계속 적립을 해서 쓰게끔 해놔서요. 그래서 전국에 이게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은 현상이고요. 이 돈을 다른 목적으로 좀 쓰자라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뿐만 아니고 전 지자체에서, 근데 국가에서는 그 돈은 그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라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 산출기초가 있어서 국가에서 내려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동차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각 시군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아,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국가에서 계산하는 산출법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개선하려면 입법 같은 걸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금 성격인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법령개정을 좀 해야 되겠지요.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그냥 산발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한번 올려줄 필요는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여수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지요.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전국이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선점은 없는 거구만요.

저희들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지요. 다른 목적으로 좀 쓰자

그러면 이게 5년이나 3년 치나 1년 치나 이렇게 분석은 돼 있습니까?

150억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매년, 오는 돈은 한 2백억에서 250억 사이에서 오고요. 1년에 한 150억 정도를 매년 그 정도 쓰는 게 적정선입니다. 사실

평균적으로 굳이 이걸 분석해서 해석해서 건의하고 그럴 필요까지 없을 정도로 쉽게 말해서 그냥 늘 하던 행정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 돈의 일부를 저희들은 다른 목적으로 쓰고 싶다, 예를 들어서 버스재정지원금이나 어떤 목적이 좀 유사하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는 그런 것들을 이거는 유가보조금으로 써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댓글까지도 살펴봐서 정말 이게 나라를 위한 일이다 하면은 적용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볼 필요하고, 입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지역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들 많으시니까 건의를 좀 종합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좋습니다.

사업 자체의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네요.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국가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우리도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다른 목적으로 좀 쓸 수 있게끔

그렇군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 추경에서 삭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챙겨주셔야 되겠네요.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차량과 소관입니다. 홍주빈 주차차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차량과 소관 세입결산은 144쪽부터 145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47쪽부터 348쪽까지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445쪽부터 453쪽까지이며, 예산의 전용, 이체는 495쪽, 505쪽, 506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차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박성식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세입결산은 146쪽부터 147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49쪽부터 352쪽까지이고, 예산의 이체는 506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교육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신 임기형 도로시설관리과장님을 대신해 하경아 도로관리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세입결산은 148쪽부터 150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53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노점상 적치 정비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박람회도 치러야 되고 그것도 세계섬박람회지 않습니까? 치러야 하는데 아주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곳곳에 이런 적치물들이 잠시 잠시가 아니고 그냥 평생 자기 집 앞에 보관하듯이 하고 우리가 대선 때 골목골목 경청도 해봤고 시장 주변도 많이 가봤는데 너무 심해요. 그리고 그분들 단속하기도 너무 어렵겠지만 또 민원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짝 말도 이렇게 건네 봤는데 ‘너 왜 그래’ 이런 식이었어요. 심하게 안 해도, 그냥 질문만 해도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어떤 방법 없어요? 교동시장 앞에 보면 물건을 이렇게 좌판에 해서 팔고 가실 때는 또 거기다가 다 박스 박스 보관해서 누더기 같은 거 덮어놓고 이렇게 갔어요. 또 거기에 본인들이 갖고 온 그런 물건 수레 같은 것도 전부 도로가로 묶어 놓고 또 차량도 그냥 도로에 세워놓고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 심했어요. 이런 것은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비효과가 미비한 원인은 무엇이지요?

교동시장 같은 경우는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이 된 데입니다. 그래서 2010세계박람회할 때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가 원래 조건에가 거기 노점이 끝나면 다 치우고 가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게 상인들이 굉장히 좀 드세고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저희가 단속원들도 거기를 거의 상주하다시피해서 계속 왔다갔다하고 하는데 돌아서면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노점이 끝나면 가서 또 단속도 하고 하거든요. 그게 또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치를 못합니다. 옛날처럼 끌고 가버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 적치물 예산이 남은 거는 저희가 거기 구획선을 그을려고 한 예산이었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한다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올려볼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올릴 수 없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단계적으로 조금 더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때 써야 되고 그래서 그건 불용이 된 겁니다.

그래도 이런 예산이 우선적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잘 세워서 이게 관광객들도 오면 거기에 포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녁에 보면 진짜 어떤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이게 남은 물건이라도 좀 보기 좋게 잘 깔끔히 정리해서 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진짜 험악하게 하고 가셔요. 이 다리 위에서 우리가 그 다리를 좀 어떻게 꽃 화분이라도 놓고 좀 예쁘게 꾸며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오가는 길 좋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는 시장에서도 아주 보기 드문 그런 거리가 돼버렸어요. 본인 집들처럼 거기서 전기 꽂아 놓고, 커피도 끓여먹고 밥도 해드시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물론 잠시 허용구역이라 하지만 원천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처음에 갈 때 이제 다 치우고 간다는 그런 조건이었잖아요. 안 되더라도 단정하게라도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관심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보고 받으셨겠지만 고생 많으시죠. 이번에 결산 심의할 때 보니까 카드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도서부터 해가지고 삼산 같은 경우는 좀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 징수과랑 협의해가지고 내년부터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카드기가 없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내용인 거죠?

예-예.

그리고 우리가 결제 시스템이 3일이라고 그랬나요?

되도록이면 익일까지는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문제가 되면 우리는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기가 필요한 것은 꼭 해가지고 투명한, 우리가 법에 준하는 그런 것은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에이즈 활동가들 있죠?

예-예.

이분들이 앞으로 예산은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 지금 한 1년에 연중에 해가지고 그 협회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그 에이즈란 단어에 국한되지 않고 건강이라든지 일반 청소년들의 성교육이나 이런 걸 폭넓게 하고 있더라고요. 역겹지 않도록 폭넓게 활동하는 분들인데 그 예산 부분이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면서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는 건지 이걸 좀 여쭤보려고.

예-예, 저희 일몰사업에 안 들어가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건 확실한 거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소장님. 411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있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미수납액 2억 6400만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우리 거 아니고 사회복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의료급여여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임병종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결산은 154쪽부터 155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60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수남 식품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세입결산은 156쪽부터 157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64쪽부터 365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은 538, 557, 558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결산은 158쪽부터 159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66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간단히. 370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인건비가 있는데요. 보조금 반납도 약간 있고 잔액도 약간 발생했습니다. 이게 사업목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업

금연 지도원 사업이죠?

예-예.

이게 주로 여성이 2인 1조로 당구장이나 공원에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들이 하면 단속을 가면 말도 잘 듣고 해야 하는데 여성이라고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아니요,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그분들이 매년 해왔던 분들이라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적발은 해도 처벌은 안 되고 있죠, 그분들이?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죠.

가능해요?

예-예.

이분들과 연계해서 처벌 건수는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월 평균 한 30건 정도?

많네요.

예, 아니 저기 월이 아니라 연, 연으로.

연?

예.

연 30건?

예-예.

그러죠, 월 30건이면 무지 많은 건데. 하여튼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운영되도록 좀

예, 잘하고 계십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현정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결산은 160쪽부터 161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71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우리 이순신공원 반려견 놀이터, 그게 우리 농기 쪽인가요?

예,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일에 개장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쩐가요?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적은 규모라도 지역별로 늘려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사업을 해가지고 마무리는 됐는데 잔디밭이 잔디가 활착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또 비가 예상돼 있어서 행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그날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소요된 예산이 얼마였죠?

예산은 없습니다.

아, 예산은 없고?

예.

아니,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아, 놀이터 만든 것은 작년에 다 했었고요. 진행했고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요.

2억 1천만원이었답니다.

2억 1천만원?

예-예.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큰일 날 소리 아닙니까?

아니요, 행사 비용.

자 그렇고 우리 지금 삼일동에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할 계획 가지고 있죠?

지금 이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비 좀 확보해 보려고.

그럼 거기 계획이 어떻게 돼갑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물을 짓고 있는 그 부근에 저희 시유지가 좀 있습니다. 물론 저희 땅은 아니고 공영개발과에서 가지고 있는 시유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살려서 필요하다면 사유지 좀 더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반려동물 진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센터 건물을 지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저도 소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 거기가 지금 다 준공됐는가요?

예, 건물은 완성이 되었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완성이 되어야지 저희도 지금 진입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고 나면 정식으로 하고 건물은 지금 다 되었기 때문에 집기류를 넣은 다음에 저희 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반려 강아지들을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한 150두, 180두 정도 있거든요.

저희들 상임위 때 우리가 그 현장을 가보고 느낀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다 그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야, 이렇게 해서 되겠냐’ 해서 아마 많은 우려도 하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쪽에다가 민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테마공원을 조성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가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테마공원이랑 같이 연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면 규모가 적으면 안 돼요. 얘는 테마공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인근 시인 인근 광양이나 순천이나 여수 토털 해도 그런 데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다 그러면 좀 잘 돼 있는데 앞으로 이게 대세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먼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이 계획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여기 내용대로 본다 그러면 도비, 시비 예산 한 75억 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고 있어요. 그런데 그 75억 가지고 테마공원을 얼마 규모를 하려나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전체 그 주변에 있는 땅, 지금 그쪽은 다 싸거든요. 그러면 지금 매입해서 제대로 된 테마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왕 시작할 때 다음에 그거 해놓고 다음에 또 하려고 하면 예산이 배로 더 듭니다, 그런 것들이.

그 말씀은 저희도 동의는 하는데 현재 지금 우리 시유지 갖고 있는 부분에다가 도에서 저희가 타올 수 있는 돈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돈에 맞춰가지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 자체가 지금 현재 그렇게 넓은 부지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시유지도 있고. 나머지 시유지 확보는 또 예산이 더 추가로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 그 부분까지는

자, 소장님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소장님 계실 때 그걸 한번 챙겨보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돼야만이 앞으로 이런 우리 반려동물하고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같이 생활하고 그런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건데 그럼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렇게 적게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는 또 더 확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왕 할 때 그렇게 해놓으면 예산 절감도 들고 시민의 어떤 눈높이도 맞춰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알겠습니다. 도비 확보하는 게 우선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도에 저번에 가서 설명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하고 나서 설계할 때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또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상의해가지고 계획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확보 부분은 도비 확보하는 부분대로 하시고 시비가 더 필요하면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려면 한 가지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는 어떤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 특정하신 분들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한번 겪은 바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내 일이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만이 어떤 결과를 맺을 수가 있는데 어떤 민원이 하나 들어갔는데도 아직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고생들은 하시는데 아직도 옛날 그런 타성에 젖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때 한번 서운한 게 많은 게 하나 한 가지 있긴 했는데 그건 제가 서운한 게 아니고 그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문책을 좀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까지 될 사항은 아니지만 누누이 제가 가서 현장에 가서까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우기잖아요. 그럼 민원인이 갔을 때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결론은 뒤에 가서 결론은 공무원들이 다 잘못한 걸로 결론이 나서 그걸 다 바꿨잖아요, 바꿔.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런 업무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니긴 하지만 이 부분까지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추진하실 때 좀 크게 보시고 그렇게 한번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 위원장, 김철민 부위원장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374쪽입니다. 농업인 소득 및 인력 육성에 관한 건데요. 예산 대비해서 보조금 반납도 높은 편으로 보이고 지출잔액도 좀 많은 걸로 보이는데 이런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실제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저희 부서 자체가 보조금 사업을 거의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도비 매칭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도비 매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불용액 발생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신청이 미달된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건지?

예-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령화 때문에 이제 원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내려오기도 하니까 그 부분은 잔액 발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사전에 공급 중심에서 이제 수요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불용액이 생길 것 같으면 중간점검을 하셔가지고 사업의 전환은 어려운가요?

이게 도에서 명시를 해가지고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시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그래도 유일하게 4-H청년이라든가 귀농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구를 미리 할 때 이런 대상에 맞는 어차피 농업으로 인해서 소득을 생기는 인력양성 비용이잖아요?

예-예.

근데 그 비용 대비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많고 지출잔액도 많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귀농·귀어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충분히 연초에 조사를 해가지고 매칭 사업이고 또 관련된 명분이 있는 사업들이 내려왔을 건데 안 되는 것이 조금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앞으로는 이게 과거에도 이런 형태로 지금 내려왔었나요?

예-예, 그렇습니다.

꾸준히?

예.

그러면 빨리 이걸 재설계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농업 대비해서. 다음에는 이런 잔액 발생도 좀 적게 해 주고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홍보의 문제인지 제도의 문제인지 그니까 접근하기가 어려운 소규모 농가가 이런 걸 전혀 몰라서 그런 건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기서도 비용을 보면 좀 남아요, 전체적으로. 특히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없나요? 농업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또한 지출잔액으로 봐서는 2200만원 정도지만 이런 비용들을 좀 남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짜여진 교육에 대한 예산들이 조금 남은 것들이 있고요. 또 농업인 교육이나 또 선진지 가는 거 그다음에 외부 나가서 교육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교육비가 많이 남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정말 잘 추가로 계획을 더 세워봐가지고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부서에서 보면은 매년 걸쳐서 하는 내용 중에서 좀 특이한 건 농촌사회 개발 비용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죠? 농촌사회 개발 비용. 이것 또한 좀 많이 남는데 따로 이런 농촌사회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382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지출잔액이 많이 남은 내용을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농촌사회 개발 여기는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비 해갖고 도시농업교육관 신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작년에 이월이 된 사업비이고 올해에도 또 저희가 그 건축비가 국비 보조인데 국비만 지금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저희가 착공을 할 예정인데 국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시비 부분 쓰면

마무리 되는 사업이네요?

마무리는 될 겁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두 군데씩 작년에 두 군데, 올해도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2개소.

예.

저희가 수요조사는 따로 안 하고요. 그 사업을 매번 이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비를 재작년에 2개소, 3개소가 들어온 거고 그전에는 저희가 500만원을 지원했었거든요. 그때는 또 안 들어온 경우가 있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2개소를 지금 둘 다하고는 있는데 또 부족하면 저희가 또 추경에 한번 세워볼까도 신청이 들어오면, 근데 지금 신청은 안 들어오고 있고요.

예, 조금 귀농인의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경영체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8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되고 이런 귀농인의 자격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5년, 예. 5년 이내에

예-예.

농가는 저희가 귀농·귀촌인을 수요조사하고는 있는데요.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귀농인은 가구가 25가구에 35명 이 정도 있고 귀촌이 843가구 정도 됩니다.

아니요, 리모델링 1천만원 가지고는 창틀, 창문교체

글쎄요, 저희가 가구까지는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시골집 개조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신축으로 어떻게 지어오시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저희가

그렇죠, 예-예.

예-예.

예.

예.

지난해 두 명 됐죠?

예-예, 두 차례 나눠서, 예.

23년도 두 명 했던가.

한 명입니까? 아시면서 그걸 또 저한테 재 여쭤봅니까?

예,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의안 제정·개정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목표를 저희 사무국에서 임의적으로 잡기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또 그해에 조례안 또 이게 필요성이 있으면 제정·개정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표량 잡는 게 좀 정확히 잡을 수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제 정책지원관들이 채용이 됨으로 해서 아무래도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발히 할 수가 있고 또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더 많이 성과는 지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목표를 잡을 때는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이 해서 목표를 잡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금년도 목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 크게 변동은 없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 목표치를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상향해가지고 현실화시킬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김철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급 공무원 봉급 13만 4천원 받으면서 시작을 해서 40년 감히 근무하고 이제 그만둡니다.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또 많은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또 보람된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람된 일은 업무적인 성과로 보면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직원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 개인적으로 공직자로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은 제가 기안을 해서 만든 업무들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정책이 되고 또 공문 한 장으로 전 시민이 따르고 움직여 줬다는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공직의 마지막 근무, 의회사무국 국장으로 1년 6개월 근무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부족한 것도 많았고 또 못마땅한 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함께 해 주셔가지고 제가 대과 없이 공직 마무리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직 정년으로 인생의 전반전 이제 마쳤습니다. 후반전 정년은 제가 정하기 나름이겠죠.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또 새로운 시작이겠지만 당장 계획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중년 노하우 그리고 그동안 공직생활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런 생활을 통해서 하여튼 나름 의미 있게 잘 생활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하여튼 밖에 나가더라도 우리 여수시의회 또 우리 의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내년에 의원님들 또 우리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모두 좋은 결과 얻으셔가지고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그리고 우리 여수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든든한 우리 지역의 파수꾼 역할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분의 고마움 잊지 않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 일부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진행 덕분에 회의일정을 예정대로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여 동안 예산안 및 결산심사에 열정을 다해 함께 해 주신 김철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선효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박성미 위원, 이미경 위원님, 민덕희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정신출 위원님, 박영평 위원님, 홍현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