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진명숙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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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도시건설국, 교통도로국, 섬박람회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의회사무국 순서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된 내용은 자제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회의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서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횡 국장님, 올해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희망연수에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이 당면 현안들이 많은데 많이 도와주시고 소기의 성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후배 공무원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우리 의원님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퇴직해서도 항상 여수시의회와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박수소리

진명숙위원장

예, 후배 사랑하는 마음가짐으로 긴 공직생활 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 소관입니다. 박문희 기후생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생태과 소관 세입결산은 115쪽부터 116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10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김옥주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결산은 117쪽부터 119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314쪽부터 315쪽까지이며, 예산의 전용, 이체는 493쪽, 502쪽, 503쪽, 504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강석재 산단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관리과 소관 세입결산은 120쪽부터 121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316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환경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시설과 소관입니다. 서정수 자원시설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계를 제출하셨기에 박영화 자원시설관리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시설과 소관 세입결산은 122쪽부터 123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318쪽부터 319쪽까지이며, 예산의 전용은 493쪽이고,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535쪽, 552쪽, 553쪽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536쪽, 554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시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서예재 산림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세입결산은 124쪽부터 126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320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박민수 공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세입결산은 127쪽부터 128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26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호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저번 우리 행정안전국장님하고 기획경제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우리 지금 국장님 부서가 사업 부서잖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예산이 이월된 예산이 지금 수천억 되잖아요? 우리 지금 사업 부서에서 넘어가는 이월액이 전체 금액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요?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저희 도시건설국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래요?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예, 전체 대비한다면 많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옛날 같은 경우 보면 우리 도시건설국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지금 사업이 다른 부서로 많이 이관되면서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모양이긴 한데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꼭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해야 될 사업들 그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이월되는 부분은 최소화 좀 시킬 수 있도록, 이게 아마 다른 국들도 다 포함이 될 거예요?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라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이월액을 좀 최대한 줄여서 꼭 필요한 데 꼭 써야 될 때 많이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데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명호남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결산은 129쪽부터 131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29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장현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결산은 132쪽부터 134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33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입니다. 정일석 공영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세입결산은 135쪽이고, 세출결산은 336쪽이며,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402쪽부터 409쪽까지이고, 도시기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418쪽부터 425쪽까지이며,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438쪽부터 444쪽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937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죽림택지개발 지금 다 완료됐지요?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좀 연장이 됐습니다. 3월에 할라했는데 10월까지 연장을

종길

김종길위원

10월까지요?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조금 기반시설이

종길

김종길위원

이유가 뭡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전라남도 도시개발공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좀 있는 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한 번 가서 보고, 점검을 하고 미진한 부분을 또 지적한 부분이 있고, 또 소소한 건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0월까지 연장을 해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인수인계 부분은 그러면 그것도 10월까지 갑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TF팀을 지금 조성을 해놨습니다. 관련 실과 TF팀을 조성해서 지금 운영을 6월 달까지면 저희들이 바로 투입을 해서 할라했는데 10월 달까지니까 조금 구성만 해놓고 지금 필요시 하반기 때 바로 투입을 해서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서두에 과장님 말씀처럼 조그마한 것들이라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현장 가셔서 보고 그런 부분 보완을 좀 지시를 하고 해서 공기가 좀 연장이 됐다하니 어찌됐든 마무리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현장을 좀 가봤는데 이것저것 큰 것들은 큰 틀에서 보면은 다 마무리되긴 했는데 적은 부분들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충분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게 준공되고 인수인계 끝나고 나면 그 누가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요. 다 나 몰라라 해버리면 결론은 또 우리 시민들 돈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좀 더 신경 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소제지구 그 부분은 지금 어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소제지구는 지금 올해 말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솔직히 조금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고, 옹벽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관련 또 협의가 필요하고 기술적인 또 자문도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올해 말까지를 준공목표로 해서 하긴 하겠습니다. 근데 좀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죽림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소제지구가 시내권의 택지개발 아마 마지막 단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소제지구 같은 경우는 시내하고 이렇게 접근성 부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주민들 관심도 많고 그런 사항이라서 마무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당초에 돼 있는 설계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좀 소통을 하시고, 주민들이 필요로 한 것들이랄지 아니면 주민들이 바라는 게 있으면 우리 시에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지금 우리 수익구조로 따지면 전체 다 택지로 완료하고, 수익구조 분석해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은 흑자가 날 것 같아요. 그니까 택지개발해서 시민들 상대로 해서 우리 여수시가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차피 거기에 나와 있는 주민들이 다시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부는 다 매각하고 밖으로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다시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세요. 과장님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주민들하고 수차례, 수십 번 이야기를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주민 화합입니다. 협상 카드가 단일화돼서 나와야 되는데 삼분오열로 분열이 돼서 주민들 화합이 먼저인 것 같고요. 또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또 시장님까지 면담을 해서 그런 또 다짐도 받았으나 또 결렬이 된 상태도 있었고, 아무튼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타 어떤 택지개발지구보다 있지 않습니까? 10원이라도 더 갔으면 갔지 안 가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아무리 많이 줘도 요구 사항은 많이 있는 것이고, 그건 알지만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범위는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법을 어떻게 집행하고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또 조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마지막 마무리를 유종의 미를 좀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라면 우리 과장님이야 항상 긍정맨이기 때문에 제가 믿긴 합니다마는 직원들의 생각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에 따라서 아마 마지막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리원칙은 당연히 지켜야지요. 원리원칙을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원리원칙을 지키되 그 원리원칙 지키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직원들이 좀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사업지구가 적자가 나고 거기가 문제가 많았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같이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긴 한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기는 엄청난 수익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아파트 부지 매각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항에서 주민들한테 너무 냉정하게 하면 그분들 지금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40년, 50년 손해를 본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법을 뭐 위반해서 해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지만 그런 걸 지키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마지막을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점과 답을 잘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남기복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결산은 136쪽부터 137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77쪽부터 338쪽까지이고, 옥외광고기금은 539쪽부터 559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결산은 138쪽부터 139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339쪽부터 341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26쪽부터 431쪽까지이고, 예산의 전용은 393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배영노 허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세입결산은 140쪽이고, 세출결산은 342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연호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도로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입니다. 정수환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세입결산은 141쪽부터 143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43쪽부터 346쪽이고, 예산의 전용은 454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잘 계셨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345페이지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릴려고요. 통괄적으로 제가 어제 우리 행정안전국장님한테 불용액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 점은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예산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35%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그 사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요. 이게 예산편성할 때 기준과 맞춰서 하셨을 건데 수요 예측의 어려움이 있었던 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국가가 자동차세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계속 매년 한 250억 정도를 내려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250억 정도?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근데 한 150억 정도만 사용이 가능한 돈이에요. 돈은 계속비이월로 계속 돌아가거든요. 적립이 돼서, 계속 적립을 해서 쓰게끔 해놔서요. 그래서 전국에 이게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은 현상이고요. 이 돈을 다른 목적으로 좀 쓰자라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뿐만 아니고 전 지자체에서, 근데 국가에서는 그 돈은 그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라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기준 산출기초가 있어서 국가에서 내려줄 거 아닙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우리의 자동차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각 시군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종합적으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종합적으로

덕희

민덕희위원

국가에서 계산하는 산출법이 있네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그걸 개선하려면 입법 같은 걸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기금 성격인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법령개정을 좀 해야 되겠지요. 국가에서

덕희

민덕희위원

이런 것들을 그냥 산발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한번 올려줄 필요는 있겠네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이게 여수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렇지요.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전국이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선점은 없는 거구만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희들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지요. 다른 목적으로 좀 쓰자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게 5년이나 3년 치나 1년 치나 이렇게 분석은 돼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150억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매년, 오는 돈은 한 2백억에서 250억 사이에서 오고요. 1년에 한 150억 정도를 매년 그 정도 쓰는 게 적정선입니다. 사실

덕희

민덕희위원

평균적으로 굳이 이걸 분석해서 해석해서 건의하고 그럴 필요까지 없을 정도로 쉽게 말해서 그냥 늘 하던 행정 중에 하나인 것처럼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 돈의 일부를 저희들은 다른 목적으로 쓰고 싶다, 예를 들어서 버스재정지원금이나 어떤 목적이 좀 유사하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는 그런 것들을 이거는 유가보조금으로 써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댓글까지도 살펴봐서 정말 이게 나라를 위한 일이다 하면은 적용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볼 필요하고, 입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지역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들 많으시니까 건의를 좀 종합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좋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사업 자체의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네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국가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우리도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다른 목적으로 좀 쓸 수 있게끔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 추경에서 삭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의미가 없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챙겨주셔야 되겠네요. 어쨌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차량과 소관입니다. 홍주빈 주차차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차량과 소관 세입결산은 144쪽부터 145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47쪽부터 348쪽까지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445쪽부터 453쪽까지이며, 예산의 전용, 이체는 495쪽, 505쪽, 506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차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박성식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세입결산은 146쪽부터 147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49쪽부터 352쪽까지이고, 예산의 이체는 506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교육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신 임기형 도로시설관리과장님을 대신해 하경아 도로관리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세입결산은 148쪽부터 150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53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노점상 적치 정비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박람회도 치러야 되고 그것도 세계섬박람회지 않습니까? 치러야 하는데 아주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곳곳에 이런 적치물들이 잠시 잠시가 아니고 그냥 평생 자기 집 앞에 보관하듯이 하고 우리가 대선 때 골목골목 경청도 해봤고 시장 주변도 많이 가봤는데 너무 심해요. 그리고 그분들 단속하기도 너무 어렵겠지만 또 민원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짝 말도 이렇게 건네 봤는데 ‘너 왜 그래’ 이런 식이었어요. 심하게 안 해도, 그냥 질문만 해도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어떤 방법 없어요? 교동시장 앞에 보면 물건을 이렇게 좌판에 해서 팔고 가실 때는 또 거기다가 다 박스 박스 보관해서 누더기 같은 거 덮어놓고 이렇게 갔어요. 또 거기에 본인들이 갖고 온 그런 물건 수레 같은 것도 전부 도로가로 묶어 놓고 또 차량도 그냥 도로에 세워놓고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 심했어요. 이런 것은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비효과가 미비한 원인은 무엇이지요?

경아

하경아도로관리팀장

교동시장 같은 경우는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이 된 데입니다. 그래서 2010세계박람회할 때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가 원래 조건에가 거기 노점이 끝나면 다 치우고 가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게 상인들이 굉장히 좀 드세고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저희가 단속원들도 거기를 거의 상주하다시피해서 계속 왔다갔다하고 하는데 돌아서면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노점이 끝나면 가서 또 단속도 하고 하거든요. 그게 또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치를 못합니다. 옛날처럼 끌고 가버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 적치물 예산이 남은 거는 저희가 거기 구획선을 그을려고 한 예산이었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한다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올려볼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올릴 수 없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단계적으로 조금 더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때 써야 되고 그래서 그건 불용이 된 겁니다.

진명숙위원장

그래도 이런 예산이 우선적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잘 세워서 이게 관광객들도 오면 거기에 포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녁에 보면 진짜 어떤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이게 남은 물건이라도 좀 보기 좋게 잘 깔끔히 정리해서 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진짜 험악하게 하고 가셔요. 이 다리 위에서 우리가 그 다리를 좀 어떻게 꽃 화분이라도 놓고 좀 예쁘게 꾸며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오가는 길 좋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는 시장에서도 아주 보기 드문 그런 거리가 돼버렸어요. 본인 집들처럼 거기서 전기 꽂아 놓고, 커피도 끓여먹고 밥도 해드시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물론 잠시 허용구역이라 하지만 원천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처음에 갈 때 이제 다 치우고 간다는 그런 조건이었잖아요. 안 되더라도 단정하게라도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관심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아

하경아도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