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영희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설명드리는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 안건은 의안번호 제886호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지방자치법」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 전체 총괄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세입은 5조 7842억 원, 총세출은 5조 1550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6292억 원으로 이월액 3629억 원, 보조금 반납금 24억 원, 순세계잉여금 2639억 원입니다. 총세입·세출 내용과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 분석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세입은 5조 7842억 원으로 전년대비 12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전년도보다 지방세 44억 449억 원과 보조금 1262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85억 원과 지방교부세 16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세출은 5조 1550억 원으로 전년대비 11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34.2%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년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2024회계연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조 44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8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93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등 4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현재액 및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4년 우리 시 총자산은 15조 4627억 원이고 총부채는 1조 411억 원입니다. 순자산은 14조 421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에 해당하는 42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4년 우리 시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4조 7827억 원, 총비용은 4조 2542억 원이며, 운영차액은 순수익 5285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재정운영입니다. 최근 3년간 수익 및 비용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는 긴축 재정을 통한 채무 상환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사항은 앞서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요약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조 5888억 원, 징수결정액 4조 8243억 원, 수납액 4조 7564억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6%이며, 정리보류액은 100억 원, 미수납액은 579억 원입니다. 15쪽 세입금 정리보류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정리보류액은 100억 원, 무재산 74억 원, 평가액 부족 20억 원, 소멸시효 완성 3억 원 등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5888억 원, 지출액은 4조 2887억 원, 집행률은 93.5%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18쪽 실과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8개로 총 10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 261억 원, 징수결정액 1조 523억 원, 수납액 1조 278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7%입니다. 20쪽 특별회계 세입금 정리보류액 사유별 현황 및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조 262억 원, 지출액은 8662억 원, 집행률은 84.4%입니다. 22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회계 예산전용은 관광과 역동적인 산업관광 콘텐츠 개발 등 3건에 11억 9500만 원입니다. 24쪽 예산이체는 조직 개편 등에 따라 158건에 285억입니다. 24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 예비비 240억 원이며, 지출액은 4건에 4억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 사항은 없습니다. 27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 조성액 현황은 8쪽 기금결산 요약에서 설명드린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31쪽 재정상태와 32쪽 재정운영표는 9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에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33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채권과 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88억 10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8억 4000만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8231억 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894억 원입니다. 4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지방재정법」제5조와「지방회계법」제15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282개 중 249개 지표는 정해진 목표를 정상적으로 달성하였고 33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43쪽부터 46쪽까지는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 항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표지 행정국 소관 결산서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국 소관 세입결산 현황과 세출결산 현황, 마지막으로 부서별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행정국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79억 4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87억 2300만 원, 수납액은 186억 51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6%이며, 미수납액은 7100만 원,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546억 6500만 원, 지출액은 3508억 5600만 원, 이월액은 27억 47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6200만 원입니다. 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12억 4000만 원, 지출액은 607억 76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6400만 원입니다. 6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6억 6700만 원, 지출액은 84억 81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8600만 원입니다. 8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700억 1100만 원, 지출액은 2698억 67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10쪽 주요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7억 3100만 원, 지출액은 117억 1700만 원, 이월액은 27억 47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6700만 원입니다. 12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시민생활정책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600만 원, 지출액은 1500만 원,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14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개요 및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회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행정국

안녕하십니까? 천미경입니다. 최영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운영비로 1억 2500이 작년 2회 추경 때 편성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4개월분인데 이게 불용액으로 100% 처리됐더라고요. 이 부분은 말씀하시기는 리모델링하고 이런 게 늦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앞에 NGO가 6월에 종료돼서 9월부터 새로 이 단체에서 맡았잖아요. 그러면 6월부터 9월은 공기가 떠있고 또 9월부터 리모델링했는데 이 리모델링의 완료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리모델링 완료 시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리모델링 완료는 12월 중에 완료가 됐는데 리모델링 완료보다는 문제가 됐던 것은 저희들이 앞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제기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든지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효과가 미비하다 이런 기획관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6월 28일에 저희들이 기존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종료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해서가 아니고 직접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공동체 사업을 실제로 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단체에서 행정지원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그런데 왜 빨리 파악을 못했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끝나고 나서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됐니, 틀어졌니’ 해 가지고 4개월 동안 1억 2500을 받으셔서, 그러면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9월 28일에 공공법인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하고 난 뒤에 바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장소를 알아봤던 게 소통협력공간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들어갈 입주 공간을 좀 마련했고요, 마련하면서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된 거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6월에 종료가 되면 이유가 어떻든 간에, 앞에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졌다. 그러면 6월말에 종료가 되면 그때부터 9월 사기 전에 3개월 동안에, 효율성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진 것은 미리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9월에 리모델링을 하면서부터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억 2500이라는 돈을 4개월분을 줬잖아요. 그 4개월분 준 내용이 보면 인건비도 들어가지만 운영하고 사업비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4개월 동안 지금 일을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만 하셨다는 결론입니까?

검토만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6월에 종료할 때는 사실상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별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이후에 민간단체들이 보탬e라든지 회계교육이라든지 이런 행정지원의 요청이 계속 있어서 새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 만들게 됐으면 여기에 추경을 왜 올렸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는 지금 추경은 사업비 그다음에 운영비 그리고 또 한 명 더 뽑는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이 계획이 있으면 이걸 올렸을 때는 9월에 들어가면서 바로 올린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 육안으로 대충 계획이, 아웃라인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안 그렇습니까? 추경이 9월인데 그때 어느 정도 나왔고 그전에 어떤 효율성이나 전문성 떨어지는 것은 6월 말일부터 벌써, 그 전에부터 미리 했을 거고 그 3개월 공백 기간 동안에 뭘 하셨으며 그다음에 9월에 시작하고부터 이 계획이 자치행정과에서 앞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빨리 하셔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4개월분에 대한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100% 집행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일을 안 하셨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100% 집행을 안 한 점에 대해서는 업무가 조금 미숙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아예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앞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6월 28일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종료할 때는 신규로 하고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은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4개월 동안 집행이 10%, 20%도 안 되고 100%가,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니 뭐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100%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하셔도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걸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런 변명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상황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9월에 시작해서 업무협약 체결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조성이라든지 인력 채용 부분에서 쉽게 빨리빨리 진행하면 충분히 진행될 거라 예상이 돼서 우리가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꾸 너무 길어지는데 실제 개소일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 개소일은 2025년 1월 2일자로 해서 인원 채용을 해서 개소를 했습니다.

인원 채용이 됐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9월부터 자세한, 추경 올리고부터의 자세한 경위.

저희들이 추진일정이 다 나와 있는데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단체 지원사업에만 불용액이 지금 1억 4000이에요. 자치행정과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체킹해야 될 부분을 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고요. 앞으로 향후 예산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서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해야지 이것은 지금 인터벌이 6개월 동안 그냥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을 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진단으로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큰 시행착오라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는 경과보고만 사실은 받으려고 했는데…….

자세한 내역은 부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격분했는데…….

위원님, 제가 당연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보고를…….

그러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부터 시작하고 말씀하셔야죠.

제가 인정했습니다, 잘못됐다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뒤에 끝나고 제가 언성이 높아지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 설명을 잘 드리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일단 미수납액 71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있죠? 그게 2984만 4000원 못 받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변상금 3855만 7000원에 대해서, 이 자료가 나오고부터 몇 군데는 받으셨죠?

임대료가 원래 체납이 한 22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3건은 5월에 납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납부 태만으로 되는 부분이나 본인의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조치사항은.

공유재산 임대료는 3년 계약을 하는데요, 매년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는데 3년 계약 기한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는 다 해결을 보통 합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은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기타 수입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계약보증금?

서울보증보험에…….

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계약을 포기해서 계약보증금이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이 되어 있어서 이 돈도 납부를 받았습니다.

아, 납부를 받은 상태네요?

예, 279만 원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료하고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작년에 비교하면 금액들이 어떻습니까?

매년 임대료 체납하고 변상금 발생은 합니다.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습니까?

예, 발생을 하는데 임대료 부분은 보통 체납은 없고요, 변상금은 약간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렇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재산을 확인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을 하시면서 준비하시느라 최영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또다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59페이지, 결산 설명자료 9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민간단체 지원, 울산시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예산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10%에 달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1억 3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앞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려서 천미경 위원님이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억 39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새롭게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하반기부터 운영비를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그걸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공익활동지원센터가 6월 28일에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서 남은 집행잔액이 8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운동단체 중에서 한 단체가 중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가 남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사무실에 들어갈 때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나올 때는 복원 공사를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복원 공사한 부분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서 소통협력공간 2층에다가 좀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들이 한 6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억 3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항상 민간단체 지원금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도 많이 하겠지만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좀 더 교육을 해서 우리 민간단체가 지원받았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심사할 때 얼마나 까다롭게 합니까?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에 한번 봅시다. 특성상 회계과가 여러 가지 일을 보면 이월비가 다른 데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인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2024회계연도 시설비 관련해서 의회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라든지 그다음에 대회의실 인테리어공사 이런 부분에서 사실, 물론 이 사유에 보니까 전부다가 동일하게 결산추경 시기 경과로 미반납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하나의 사유는 되겠지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계획에 대한 부분부터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틀렸다고 이야기해야 내가 또 반론을 제기할 건데 맞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반론을 제기 못하잖아요. 아무튼 다른 데 비해서 회계과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회계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일의 처리에 있어 가지고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해연도에 쓰는 게 일반원칙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을 매년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걸 저는 봅니다. 2012년도부터 와서 시의회 활동을 하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똑같은 지적을 해줘도 또 다시 결산추경을 받으면 그게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일단 필요하다고 돈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어떤 추진력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게 자꾸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까 이런 형국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결산검사 의견서를 한번 쭉 보니까 행정국이 성과지표 93% 정도가 되어 있던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하면 1개가 미달성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미달성되었다고 저는 그게 마치 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미달성된 것은 성과지표를 만들 때 그게 가능한 걸 해야 되는데 욕심을 낼 수도 있는 거고 나름대로 행정국에서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미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달성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어떤 지표라고 하는 것은 세웠으면은 달성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또 우리 시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1개가 미달성된 부분들은 한 번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해서 달성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의지는 좋겠지만 그 의지 못지않게 달성에 대한 어떤 수치도 중요한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가 좀 나오던데 마을공동체 한번 물어봅시다. 구·군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오래전부터 해 왔는데 우리 시에서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명목하에, 그게 작년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예, 직접사업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총 1억입니까?

구·군은 1억이고 우리 시는 또 금액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쭉 한번 보니까 여러 가지 1억 5400 정도를 가지고 성과공유회부터 시작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어떤 재원 지원을 많이 했어요. 이걸 시행을 해 보고, 올해 우리 시의 것만 이야기를 합시다. 시에 마을공동체에 대한 사업을 접수해 봤잖아요?

예.

거기서 과장님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되든가요?

지금 우리 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기로는 일단은 소수의 그 지역의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을 가꾸는 그런 공동체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 예산의 사업 계획 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작성된 계획에 따라서 승인이 되고 나면 보조금 사업에서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집행된 예산을 보탬e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전산 시스템에 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계시고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편리하고 행정 서비스를 좀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센터를 통해서 이 부분을 교육도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난 연도에 어떤 보탬e 해서 각 구·군에 소수의 어떤 공동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겪어본 경험을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그걸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왜 그런가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신청할 때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씀했던 보탬e 이런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면서 일회성이 아니고 마무리 결산을 해야 되니까 그게 1년 내내 스트레스인 거에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지. 쉽게 말하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회계에 대한 부분들은 엄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생소하게 이런 회계에 접근을 안 해본 사람들은 상상 못 할 정도로 어렵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데도 벌써 한 네 군데 중에 두 개는 포기했더라고, 하기 싫대, 2000만 원 줘도 하기 싫고 5000만 원 줘도 하기 싫대. 왜 그러냐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일임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좀 잘 챙겨보셔야 돼요.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 자치행정과에서 주무관님들이 그걸 서포트하다가 이게 일임이 된 거잖아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하고…….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고 실무적인 어떤 일을 도와주는 것은 아까 여기에 이야기했던 공익활동지원센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심지어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간과를 하지 마시고 한번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앞에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던데 회계과에 보면 미수납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 납세 태만에 대한 부분들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12년도부터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이런 납세 태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변화된 게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일단은 납부 독려부터 하게 되고 나머지는 재산 조회라든지 재산 압류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일단 징수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고 그게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뭔가 우리 실정에 정확하게 맞게끔, 그걸 갖다가 태만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겠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유도해서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는가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좀 더 연구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최영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추경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일전에 지하주차장 쪽에 공사가 장기간 동안 진행됐었죠. 그죠?

예.

제가 직접 나서 가지고 해결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분진이 너무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고 하면서 일어났던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하다가 또 공사를 빨리 끝낸 부분들도 있죠, 마무리 다 안 되고.

천장에 분칠 마감 처리하는 걸 갖다가 좀 줄였습니다.

그런 지하의 공사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저희 의원들 뿐만 아니라 직원분들이 전부 다 이용하는 공간이고 하니까 분진이 그냥 일반적인 흙이나 이런 분진이 아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가루가 굉장히 많이 날리고 해서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공사를 할 수가 없었는지?

누수를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위에서 누수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칠이라든지 마감재 이것을 한번 걷어내 봐야 누수가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그러니까 그게 방법이 분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지만 어쨌든 흡입 하는 그런 시설을 갖춰 놓고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공사가 있을 때는 그렇게 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민원 주차장에 지금 전기충전기를 다 옮겨놨지 않습니까?

예,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겨놨습니다.

옮기고 하면서 제가 그때 공사 시작하기 전에도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다른 분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렇게 주차장 면적을 차지하지 않고 하는 전기충전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해봐 주십사 라고 했는데 그냥 저렇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주차 면적을, 요즘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한두 면이 아쉬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잘 감안해서 공사를 좀 해 주십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좀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포상에 관련된 부분을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포상금에 대해서는 당초에 공무원들이 자원봉사 기관에 방문했을 때 그 방문한 기관에 대한 위문품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 돈으로 사서 가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공무원 자원봉사에 대해서 실적 성과를 정리를 합니다. 하면서 우수한 개인이나 부서에 평가해서 포상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집행잔액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도 저희들은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계획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000시간의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공무원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도 이 자원봉사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간담회도 개최하고 해서 올해는 공무원 자원봉사를 좀 활성화해서 자원봉사 도시 울산에 걸맞은 공무원들의 봉사 활동을 좀 높여 나가는 그런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언급이 늘 됐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들만 봐도 2021년도에 집행잔액이 91%가 남았어요. 그다음 해에 ’22년도에는 57%가 남았었고 2023년도에는 71%가 남았었고 ’24년도에는 55%가 남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늘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답변은 그렇게 유사하게 그렇게 왔었고 변화된 건 전혀 없이 지금 계속 이렇게 왔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아까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지적하고 결산이나 행감할 때 ‘잘해 보겠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 말씀은 하시지만 그다음에 결론을 보면 또 이런 현상이 발생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실질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라는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셨는지?

사실은 저희들이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그전까지는 공무원 자원봉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고 포상금을 지원하려고 해 왔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이 너무 과도하게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즌이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그 시즌이 지나가면 자원봉사가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조금 과하게 편성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그전에 자원봉사를 했던 실적만큼은 올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2500만 원의 포상금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1100만 원을 삭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편성을 한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에 혹시 코로나19 팬데믹 때 일반인들도 자원봉사를 굉장히 많이 나갔었는데 그것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자원봉사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자면 올해 저희들이 언론에 아시겠지만 태연재활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부서별로 자매결연을 1기관까지 맺고 있습니다. 매월 방문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계획이 복지국에서 세워져서 저희들 공무원 자원봉사가 조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포상금도 많이 집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이 사업을 만들어 놓고 이게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됐다. 준비 과정이나 또 공무원들하고 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가 돈독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예, 공무원들 자원봉사 활동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에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거 지적 안 돼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고 만약에 안 되면 결산추경에 좀 조정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원봉사도 너무 딱딱한 어떤 이런 부분들, 어디 꼭 노인정을 가야 된다든지 되게 어려운 이런 곳에 가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자원봉사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있으니까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단체에, 다양한 세대에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주신다 하면 원활하게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자원봉사도 열심히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기 사업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이런 목표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 잘 좀 반영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검토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명시이월금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36억 4000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는데 결산서에 보면 26억 2500으로 됐어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을 저희들이 일단 의회에서 승인하고 보고가 된 상황인데 중간에 10억 정도를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명시이월로 올렸다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럼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명시이월 금액을 올렸어요. 올려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승인을 해 주고 나서 명시이월 결산서 보니까 10억 정도를 썼어요.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명시이월로 올라와도 되며 승인을 해 준 금액을 우리가 집행해도 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즉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관련규정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찾아봐도 명시이월 자체는 어차피 저희들이 과목별로 일단 저희한테 의결을 얻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을 회계연도에 이걸 못 쓰겠다 해 가지고 올렸는데…….

그런데 위원님, 우리 과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과는 그런 명시이월 받아 가지고 쓴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이걸 처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부서별로 다 명시이월을 받고요. 우리 과 소관은 명시이월 중에서 쓴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체킹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그럼.

전 부서 것을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서별 명시이월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아, 예산담당관실이구나 회계과는 아니고. 그러면 예산담당관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하여튼 36억 39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들어왔던 게 결산서에 보니까 26억으로 줄었어요.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억은 어떻게 썼는지.

그것은 예산부서에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적으로 이게 변경해 가지고 쓸 수 있는가, 그런 보고 절차 없이 써도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려고 했는데 한번 체킹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성과보고서하고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전략목표하고 정책사업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략목표라 하면 장기적인 지향점에 의해서 크게 중장기적으로 쓰고 정책 사업 목적은 또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시민생활정책추진단 보니까 ’24년도 전략목표 명하고 정책사업목표 명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게 지금 정책사업목표는 광범위하고 이게 좀 추상적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전략목표는 광범위해도 괜찮은데 정책사업목표 자체도 똑같이 나와 있는 것은,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추상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 목표가 전년도와 동일하고 같은 그 말씀 그리고…….

전년도와 동일한 게 아니고 ’24년도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가 똑같아요. 그리고 ’25년도도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가 똑같아요. 저는 정책사업목표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똑같이 나와 있는데 제가 타 도시에 보니까 타 도시에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정책사업목표가 따로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울산시는 왜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해놨는가 싶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는 이미 저희들이 성과목표와 지표, 전략목표까지 다 저희들이 제출된 상태라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할 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략목표와 그런 걸 좀 더 세심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사업목표는…….

예, 정책사업목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좀 측정하기가 우리가 어려워요. 무슨 상황을 어떻게 일을 한다는 말인지 이게 보고서를 보고는 제가 알 수 없어서 제가 타 도시에 몇 개를 사실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게 좀 없다 싶어서 조금 꼼꼼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이것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출장 6건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게 불필요한 출장입니까?

공무국외 연수?

예.

그것은 부서에서 일정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부서에서 상황 변경으로 인해서 6건이, 저희가 연초에 부서에 심사를 해서 부서별로 공무국외여비를 안배하는데…….

연초에 계획 수립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판단했는데 이게 또 어떤 변수 때문에 이런 출장이 다 없어지고 불필요한 출장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일정이라든지 그걸 맞추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안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6건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많이 발생해서 어떤 방식으로 계획 수립이 되는지 그 단계를 제가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부서별로 공무국외 건수나 사업들을 접수 받아서 사전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계획하는 부분들도 연초에 하다 보면 경제 상황이나 일정 변경 등이 불가피하게 생길 경우 부서에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 부분들이…….

이게 부서별로 일단 예산 집행률을 높여야 되고 불용액을 또 줄여야 되는데 이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이게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이 사업 금액들이 사장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건도 아니고 많다. 그 부분은 한번 더…….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매년 문제가 되고 있어서 해마다 저희가 그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데 올해 안에 더 많은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부처에서 지방에 같이 가고자 계획을 하면 저희가 부서 배정을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계획이 안 되거나 할 경우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잔액이 발생하거나 할 때는 또 다른 사업들, 필요한 사업들이 갈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과지표에 협력적 민관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구축 성과에 대해서 측정산식을 제가 보고 보조사업 행사 지원 실적이 40%, 민간단체 간담회 개최 실적이 60%로 되어 있던데 이게 보조사업 행사 지원 실적은 횟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행사 지원 실적은 저희들이 행사 횟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간단체 간담회도 간담회 건수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측정할 때는 그러면 목표 대비입니까, 아니면 전년 대비입니까?

이게 목표가 있는데요. 저희들의 협력적 민관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구축 성과에 저희들이 목표는 지금 30건으로 해서 했고 보조사업 행사 지원 실적요. 그리고 민간단체 간담회 개최 실적은 4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을 보면 33건을 지원했고 간담회도 4회 이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과는 100% 달성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실적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어 가지고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추가적으로 좀 꼼꼼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측정해서 100이라는 실적이 나왔는지 측정방법이 제가 좀 궁금해서 다음에는 그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성과보고서에도 포함해서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설명자료 121페이지 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 사업 집행 불용 사유가 소유권 이전 사업량이 감소되었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시유지 찾기가 거의 완료됐다는 단계에서 하는 의미로 올려놓으신 겁니까?

’21년부터 올해까지 하는 사업이고요. ’21년 할 때 첫해부터는 좀 많이 찾았고, 작년 ’24년이 한 61필지인데 ’23년보다는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찾은 필지 수가 줄다 보니까 측량비하고 등록비가 좀 준 겁니다.

줄어들었는데, 이 시유지 찾기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라고…….

올해까지 계획이…….

올해까지 하면 거의 다 찾은 겁니까?

다 찾다기보다는 기존에도 해 왔지만 큰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다 전산화가 잘돼 있기 때문에 큰 사업들은 이전을 누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이전 못 받은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이게 시유지 찾기가 거의 다 끝나고 마무리됐다는 그런 의미로 됐는지 하는 부분들로 제가 알아봐서.

위원장님, 그런 것보다 처음 시작할 때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하니까 올해가 마지막 해고요. 올해 마무리를 하지만 미 이전 시유지 찾기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저희들이 5개년 종합계획을 세워서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올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찾아낼 부분은 다 찾아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또 혹시 그런 미 이전 시유지가 있는지 찾는 업무는 이어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밀실태조사라든지 공유재산조사를 할 때 작년에도 정밀실태조사를 해서 의심되는 필지를 찾았거든요. 그것처럼 매년 실태조사할 때 그런 것도 같이 엮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해에도 언급을 좀 했었던 내용이고 해서 생각나서 또 언급을 한번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아까 명시이월이 예산담당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뽑아 가지고 있거든요. 보니까 회계과, 쾌적한 청사 환경 그다음에 회계과, 회계과 시설비, 회계과 시설비, 다 회계과인데 왜 예산담당관이라고 하십니까?

명시이월 총괄 관리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회계과에서 다 나온 거고, 제가 팀장님한테 다시 책자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여기 보고 복사를 다 해 가지고 붙여서 근거자료를 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명시이월한 건 있는데요, 명시이월…….

두세 분이 그냥 예산담당관이라고 해서.

그 말이 아니고, 명시이월한 게 2건 있고 사고이월이 1건 있는데 명시이월 승인을 받은 걸 가지고 집행한 건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일단 회계과에서…….

명시이월은 있습니다.

있는 부분을 제가 체킹을 다 했거든요. 이것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총괄해서…….

일단 10억부분이 집행된 건 예산담당관이라는 말씀이죠?

그건 부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 확인해서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마을공동체 사업은 올해 예산도 더 많이 확보되었고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대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교부됐다고 손을 놓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회계 처리를 어려워서, 익숙하지 않아서 사업 포기하는 부분이 없도록 공익활동지원센터나 자치행정과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협조해 드리는 방법이나 그런 방법이 익숙해지도록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영희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2억 2200만 원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정산금 1500만 원, 2025년 소통협력공간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435억 9200만 원보다 3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346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8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6900만 원이 감액된 63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4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직원식당 종사자 퇴직금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 1억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십자 RCY 72주년 기념 전국캠프 6000만 원과 AI기반 민원상담 서비스 도입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64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 착공하고 ’26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인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지원을 위해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학생들의 건강과 급식 질 향상을 위해서 학교급식비 단가인상분 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885호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및 검토보고서

1회 추경,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예요. 예산안 설명자료 22페이지 보면 국민운동단체 울산 소통의 날 통계목 변경을 하셨던데요, 이게 지금 목이 달라졌습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운동단체에서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항목을 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들었기 때문에 왜 바꿨는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금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목을 변경하는 게 그냥 변경이 아니고 전용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의 목이 달라지면 전용하거나 예산 과목을 변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런 게 없을 때 별도로 요청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전용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면 절차적으로 통계목 변경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일단 전용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변경되는 부분은 임의로 추후에 내역을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예산서에 보면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목 변경을 하는 게 변경이 맞나, 전용이 맞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판단 근거가 맞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드릴까요?

예.

저희들은 일단 이 목 변경 시점이 추경하고 시점이 맞아서 추경에 올라갈 때는 전용보다는 목 변경을 정확하게 해서 그 목에 맞게끔 사업비 집행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행사운영비가 201-03으로 나와 있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307-02로 이렇게 통계목을 변경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 추경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지만 일단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하고 이런 것도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은 한번 좀 심사 있게 고려를 해 보셔야겠다, 그것하고는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AI기반 민원상담 서비스 새로 도입하셨죠?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입니까?

예.

아, 자치행정과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도입을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도입하신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AI 휴먼 민원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고 나서 기존 인력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한번 또 체크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 효율성의 효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있는 인원의 인력이나 예산 이런 부분이 훨씬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단 AI로 이걸 하다 보면 지금 계시는 분들의 인력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혹시 향후에, 지금은 이제 8월에 시행할 거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어떤 피드백도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AI 시대가 되고 행정에도 AI가 도입돼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AI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민원 안내 시스템이 키오스크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실정에서는 AI기반 해서 상담을 하고는 있지만 이 상담 내역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단순 민원 310종에 대해서 안내하는 단순한 형태의 AI기반의 민원상담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인력을 감축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지켜보면, 그죠?

예, 앞으로 그보다 더 나은 전산시스템이 도입되거나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이 도입된다 하면 그때 가서는 인력 감원이라든지 그다음에 AI 시스템의 확충 이런 부분도 추가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을 고려해서, 고령층이나 아니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또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가요?

취약계층?

디지털 취약계층.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걸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방문 민원인들이 왔을 때 자기가 원하는 민원은 어떤 민원이 있고 이 민원을 처리하려면 어떤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가 어떤 거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는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내를 해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어르신들도 키오스크 쓰시려고 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원 한두 분 정도 붙여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 부분들은 지금도 안내원들이 있습니다. 여권민원 안내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원봉사실에 1대 설치를 할 건데 향후에는 만족도 보고 또 늘릴 수도 있겠네요?

예, 이런 부분도 늘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방식의 AI 시스템이 도입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바라고요.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아까 국민 소통의 날 통계목 변경…….

예.

예산 전용은 저희들이 보니까 정책사업 안에 단위사업이 같을 경우에 예산을 이동하는 것을, 같은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을 이동할 경우에는 전용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행사운영 201-03을 민간경상보조 307-02로 가는데 통계목 변경이 저희들은…….

이게 지금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으로 가는데 통계목 라인에 같이 걸려 있어요.

예산 전용이라 하면 같은 정책사업 안에 단위사업을 이동하는 것을 전용이라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통계목에 편성목하고 같이 걸려 있어서 하나하나 줄을 제가 다 세보면서 나열을 해 봤는데, 그걸 보니까 전용에 해당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다음에 총무과에, 공무직 퇴직금 1억 4800이 1회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건 매년 발생하는 경비 아닌가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에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급하게 했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당초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예, 퇴직금 부분인데 추경에 올라와서 의아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 좀 체크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세심하게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최영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들 추경 편성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발간실 디지털 복사기 구입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추경예산안 2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고속복사기를 교체하는 것은 2014년에 구입하여 내용연수가 6년인데 많이 초과되었다고 봅니다. 많이 노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후화로 발간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기에 필요하다고 보면 신규 복사기의 성능과 구입 절차 및 구입 시기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고속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이미 지나서 2014년도부터 계속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랬고, 올 연말부터는 아예 부품이나 소모품이 단종된다, 어렵다 해서 지금 추경에 급하게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을 해 주게 돼서 이번에 하게 되었고요. 이 고속복사기는 기존에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 종이 걸림을 최소화하고 자동으로 편철하고 재단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작업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고, 예산이 확보되면 계약법에 따라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계약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복사기가 예전부터도, 한 20년 전에도 복사를 이렇게 여러 장을 한 묶음으로 할 때 5, 6장이라도 한 묶음으로 스테이플러 딱딱 찍혀 가지고 나오는 그런 복사기입니까?

예, 자동으로 스테이플 러가 찍히고 거기에 재단까지 깔끔하게 돼서 나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든지 새롭게 하고 복사기 같은 건 고장 나면 또 고치러 오고 하는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건 빨리빨리 구입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제빙기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제빙기가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은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2024년도와 비교를 해 보니까 총무과의 2025년도 비품 관련 구입이 당초예산의 59% 정도 수준이 돼요. 그런데 2024년과 2025년 당초예산을 비교해 보면 한 67%를 감액했어요. 감액해 놓고 난 뒤에 이게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제빙기 1대뿐인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이죠. 물론 이게 아까 말씀을 하셨던 우선순위에 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는 있겠지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이런 거거든. 2024년도 해서 2025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했을 때는 그만큼 예산을 줄여놓고 와서 또 추경에 편성하는 게 임기응변식의 예산 편성이라는 말이에요. 특히 후생복지와 관련된 비품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구연한도 있을 거고 등등의 그런 교체해야 될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대단하다, 본예산에는 그만큼 절감을 해 놓고 다시 와서 내놓으라고 한다. 예산 전체를 우리가 볼 때 이게 앞뒤가 맞아요?

실제 저희가 예산 요청을 하는데 그중에서 반영되는 부분과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그러면 누구를 갖다가 이야기해요? 예산담당관을 뭐라 해야 되나, 누구를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산담당관실 입장은 전체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있다 보니 시급성부분에서…….

아니, 시급성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근거를 들면 안 되지. 왜냐하면 비품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 지났다 해서 바로 반영을 잘 안 해 주더라고요.

아무튼 비품 구입에 제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총무과의 비품 구입에 대한 2024년도 예산과 2025년도의 예산 비교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 다른 과도 몇 개 있어요.

부서에서는 하고 싶어도…….

아무튼 그래서 조금 더 계획되고 조금 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비품을 구입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까 앞에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던데, 자치행정과장님?

예.

국민운동단체 울산 소통의 날 통계목 변경한 건 제가 볼 때는 변경이라는 자체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변경을 한 게 아니고 내용을 가지고 변경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던 일을 직접 추진한다고 해서 변경을 한 것 같은데,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민간보조금 공모사업 이런 것들은 우리 시 예산담당관 쪽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잖아요.

민간보조 사업은…….

그렇죠?

예, 민간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엄밀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민간보조 공모사업이든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사업이든 동일하게 대응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그런데 대응투자가 이루어지는 건 맞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권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마을공동체 사업도 전부 다 어떻든 간에 자부담 비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벌써 3선 하면서 수많은 예·결산을 다뤄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민경보 사업에 있어서 대응투자를 안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이 대응투자 부분이, 그러니까 민간이 보조금을 받을 때 10%가 됐든 몇 프로가 됐든 비율이 있습니다. 구·군에 보조할 때는 40%에서 70% 비율의 보조금이 있고 대응투자가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민간일 때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응투자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대응투자가 없는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은 권고를 하고 있을 뿐이고 기재부에서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권고를 해서 10%의 정도의 투자를 하도록 돼 있고…….

그런 우리 과장님의 논리라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 주관하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부분도 10% 안 할 수도 있네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 봤는데, 문제는 사업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그 단체의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돈을 안 들이고 하면 예산 낭비…….

그런 건 세부 내역에서 하실 말씀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10%고 그다음에 비영리단체는 7%라고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까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걸 자의적 해석을 가지고 말씀을 위원들에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예 정해져 있잖아요. (자료를 보여주며) 관련 근거 자체가 민간보조 공모사업에 10%, 그다음에 비영리단체 7% 필수라고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때까지 여기에 맞춰서 해 왔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책임이 돌아오는가 하면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이 자체가 10%든 7%든 무시돼 버리면 누구나 다 자부담 안 하려고 하지, 누가 자부담하려고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목 변경이 추경에 올라와서 목 변경을 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사실은 추경에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업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시행되든 안 되든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행사운영비 201에서 민간경상, 민경보죠. 307로 목 변경을 해 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동일 세부사업 내의 편성목이 목 그룹을 달리할 때는 이게 변경입니까, 전용입니까?

과목을 달리할 때는 변경을 하는데 그 통 과목 안에서는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이 볼 때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할 때 예산의 변경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통계목 변경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목이 달라지는 건데, 앞에 우리 천미경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래서…….

이것도 내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게 뭔가 예산의 어떤 변경이나 전용 이런 부분하고 제가 또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정확하게 짚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하다가 이제 민간단체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내년에 공모를 할 거잖아요. 올해입니까?

예?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십니까?

국민운동, 이게 올해 거죠?

올해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것이면 통계목을 변경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하다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왔다?

예.

그러면 이것 지금 제안서라든지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받을 거라고요?

예.

그러면 거기에 자부담을 몇 프로 해서 받을 거예요?

자부담은 저희들이 1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 정도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상하는 게 아니고…….

1억 예산이니까…….

누구나 다…….

1000만 원 해서…….

그러니까 동일하게?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명시이월해서 공모를 한다, 그죠?

명시를 해서. 예, 받을 때 분담비율 10%는 자부담을 하도록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다 보니까 도시락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로 등등 해서 이번에는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통계목을 변경을 해 놓았으니까 어떻든 간에 자부담 1000만 원을 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순조롭게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한 게 아니고 국민운동단체에서 소통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자기들이 사업계획부터 주도적으로 하겠다 하면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분담금에 대해서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됐다니까, 지금 3개 단체잖아요. 그죠?

예.

자부담비율하고 금액하고 그게 나름대로 소통이 됐다면서요? 그걸 제게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건 저희들이 협의를 한 사항인데 자료로 오고 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아니, 어떻든 간에…….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나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든 간에 통계목을 변경해 가지고 민경보 사업으로 갔다면 그에 대한 명시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두로 합니까?

그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야지. 받아야 나중에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할 말이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행사운영비를 시에서 대주다가 ‘너희 돈 1000만 원 내라.’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 이건 이제 국민운동단체에서…….

아무튼 자기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서류가 들어와 있을 거잖아요.

예, 저희들이…….

그 서류를 오늘 중으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국민운동단체에서 자기들한테…….

북한이탈주민센터의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센터에서 가면 거기에서 자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관계된 부처들이 몇 가지 된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평통도 있고 이북5도도 있고 하나센터도 있고 한데, 예산 편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북한이탈주민 그다음에 이북5도민을 위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센터, 그러니까 탈북민 지원센터가 있고 이북5도사무소를 통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평통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4억이 조금 넘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대부분이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도 법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한 3500만 원 정도 이래서 1억 정도의 사업비가 돼 있고요. 하나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운영비가 이번에 5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2억 400만 원이 센터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협의회 비용이 1400만 원 해서 2억 1000만 원쯤 편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북5도민 사업에도 운영비하고 사업예산 84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되면 혹시 중복으로 가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하는 부분들이…….

중복으로는, 저희들이 사업비에 사업의 부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한다고 명시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중복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저도 평통을 한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10여 년 넘게 평통을 하면서 한마음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멘토·멘티 이런 걸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봤는데, 이분들은 같이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제일 효과적으로 했던 게 제 생각에는 멘토·멘티 할 때 제일 효과적으로 했었는데, 일반적인 분들을 모아서 하는 행사를 할 때 보면 어떤 대가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혀 없으면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굉장히 어렵게 해야 될 부분들이, 그리고 많이 모이는 공식적인 장소에는 잘 나오려고 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성과를 이야기하기에는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보면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지방보조금 평가 결과’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 데 보면. 그래도 우리가 지방비가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은 현안이나 이런 걸 파악은 좀 돼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사실은 이 사업들이 다 보조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평가 내용이 이탈주민이 잘했느냐 이런 것보다는 사업계획이나 예산 집행, 그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한 성과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냐에 대해서는 이 보조금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정착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서 할 부분들인지 또 울산에 만약에 지원해서 하나센터에서 왔다 치면 이분들이 어떻게 정착을 했는지, 그냥 살고 계신 건지. 그게 이런 도움으로 인해서 정착을 한 건지 아니면 회사에 취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위원님, 북한 이탈을 해서 서울 하나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별로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울산에 왔을 때 울산에 지역 하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착을 주거부터 취업까지 멘토링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밀착해서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무래도 노출되는 부분들을 많이 꺼려하기 때문에 이런 걸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지방비가 투입이 되고 하니까 그런 사업을 통해서 높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인재교육과장님, 학교급식비 지원도 이렇게 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학교급식비 그다음에 교복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잘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초·중·고, 특수고등학교까지 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급식비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 하면 초등학생의 급식비의 단가하고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의 급식비 단가하고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그걸 전부 다 교육청하고 같이 증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급식 같은 경우는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고 여름이 오면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봐 주시고.

예, 그런 부분은 항상 저희가 교육청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교복 같은 경우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 내용들 중에 불미스러운 것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 교복비는 사실 중·고등학교 신입들, 그리고 하복하고 동복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1인당 25만 원이라 함은 개인이 받는 돈이 25만 원이고 우리 시에서는 30%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복비 지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학부모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 보면 교복을 한 번도 안 입고 새것 그대로 이용을 안 하는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교복비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쪽에 과도하게 배불리는 게 있다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저희들도 옷 입는 게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저렴하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메이커에 관계된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과하게 높게 측정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보조금을 주니까 높이 해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으니까 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이런 게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군데나 두 군데 이렇게 몇 개 업체만 독식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입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바꿔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 방식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선정을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지원이 됐든 지원하는 시의 입장에서 우리가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잘해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걸 들었으니까 입찰하실 때 신중히 잘했으면 좋겠다는 걸 전달을 꼭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지금 교복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일괄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별로 하거든요.

예, 학교에서.

학교에서 운영위원회하고……

급식비도…….

학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그런 부분들을 정하고 변경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과거의 제 경험을 봤을 때는 분명히 여러 업체에서 와서 샘플도 보여주고 설명을 했었는데, 나중에 납품된 것들을 보면 샘플링을 했던 것과 다른 재질의, 좀 더 안 좋은 재질의 교복이 납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화도 많이 내고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샘플링 왔던 걸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요구했으면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건데 샘플링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정해 놓고 그 옷은 가져갔으니까 뒤에 가서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뭔가를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필요하다.

그런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그런 상황이 있다고 교육청에 전달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잘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아까 국민운동단체 울산 소통의 날 통계목 변경 때문에 단위사업만 전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변경 사용에 보면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 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이 있을 경우에 사용한다.’ 이렇게 해 놓고 밑에 별표가 있어요. ‘단, 동일 세부사업 내의 편성목의 변경은 목 그룹을 달리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용…….

국장님, 국장님이 저한테 아까 단위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정책사업 안에 단위사업까지 이동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용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보면 민간단체 지원 안에, 201-03, 307-02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용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통계목 변경이라고 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나중에 결산, 예산의 이용, 예산의 전용, 예산의 변경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할 때 저희들이 추경이 다가왔으니까, 이미 추경 시기가 되었으니까 예산 통계목을 변경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해서 전용보다는 통계목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게 추경 사업 대상에 맞지도 않아요. 이게 왜 추경 사업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자체가 1회 추경에 증감액이 제로인데, 이게 추경에 왜 올라오냐고요.

이건 201-01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행사를 할 수는 있지만 국민운동단체에서 시비 1억보다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행사를 활성화 잘해 보겠다는 의미에서…….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어떻게 돼서 변경된 건 알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그리 말씀을 하시니까. 자,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일단 세부사업의 목을 달리했고,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세부사업이 변경되면 이 편성 절차는 보조심의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쳤습니까?

거쳤습니다.

그 부분은 거쳤네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이냐 변경이냐 하는 부분은 추경 때문에 그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용 요건도 됩니다. 전용 요건도 충족이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당연하죠.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전용이 맞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전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전용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급해서 같은 통계목에 있을 때는 사업을 진행하고 난 뒤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서 사후에 사용할 때 전용이라는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급해서 변경을 해서 추후 내역을 나중에 기재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게 낫지, 이게 전용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아닙니다. 전용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전용의 요건도 충족이…….

전용이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서두는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이것 전용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고 ‘아닙니다. 변경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이야기가 길어지는 부분인데, 지금은 조금 말을 순화하시는데.

위원님, 그게…….

과장님,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고 핵심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제 10분 시간 있는데 6분, 8분,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핵심만 짚으면 되거든요. 저희들이 구구절절 이야기를 다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목 그룹을 달리할 경우에 전용이다, 저희들도 법적으로 몰라요. ‘저는 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승인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변경으로 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했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절차에서 변경을 했지만 전용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나가서 우리가 자세히 하면 되는 부분을 ‘아닙니다. 이건 이런 사유에 의해서 예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니까 제가 자료를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변경 부분에 대해서 밑에 목 달려 있는 걸 또 자꾸자꾸 찾아보고, 저도 이걸 하나 질의하기 위해서 대충 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는 사실 줄 그어가면서 이게 지금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이 줄이 맞는가부터 저는 다 체크하면서 했어요. 제가 공부를 하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몇십 년 하신 여러분들보다 제가 달리고 문외한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이 부분에 제가 생각했던 편성목과 통계목이 잘못됐습니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게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변경 사용에도 별표가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그룹을 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하니까 나중에 말씀하시는 게 ‘전용으로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위원님, 처음부터 저희들이 답변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목 변경으로 저희들은 표현했지만 전용도 가능한 걸로 판단을 했는데, 사업도 시행하기 전이고 추경 시즌이 왔으니까 저희들 통계목 변경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저희들이 한데, 저희들도 공부를 나름대로 하잖아요. 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이해 충돌이 되는 건 우리가 나중에 의원실에 가서 자세히 공부하면서 서로 해 보면 되는데…….

예, 다음부터는…….

별것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것보다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추경 사업에 나는 이 자체가 통계목 변경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 추경 사업 예산이 제로로 나온 게 무슨 사업 대상입니까? 난 추경 사업 대상 자체에 올라온 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는 거쳐야 될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심의회의 심의도 거쳤습니다. 거치면서 전용하고 통계목 변경에 대해서도 심의회에서도 의견이 있었고요, 그 의견에 따라서 지금 시행되지 않은 사업이고 사후에,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때 통계목 변경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따라서 저희들이 올렸던 건데…….

어디에서 의견이 있었다고요? 심의위원회에서요?

예, 보조금심의위원회도 따로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

자꾸 길어지니까 이건 따로 저하고 공부를 한번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면 간단하게 답이 되는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추경예산안 220페이지 보면 적십자 RCY 72주년 기념 전국캠프에 6000만 원 추경이 됐는데요. 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렇게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이런 행사가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시장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일류를 해야 세계에서, 이류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삼류를 하면 울산에서’ 하는데, 이게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해 주십시오. 편성하게 된 이유.

그러면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RCY 72주년 기념 전국캠프가 아마 울산시가 17년만에 다시 유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확정이, 저희들이 당초예산 작업은 전년도 8월, 9월이면 확정되는데 아마 적십자에서 확정받는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RCY 행사를 차질 없이 정말 성대하고 멋지게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오늘 말씀을 구구절절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위원들을 설득시켜려고 하는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제가 쭉 앉아서 들어보면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자의적인 해석을 할 때도 있겠지만 통계목 변경에 대해서 ‘전용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대한 근거 제시를 가지고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인재교육과에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이 있죠? 이게 국가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국가가 전체적으로 ’24년까지 했었습니다.

언제 시작하다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조하다. 그죠?

저조한 거라기보다는 작년에 500명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거죠?

예, 기간이 짧았는데 사실은 530몇 명이 들어 왔는데, 거기에 들어오기는 다 들어왔는데 카드 발급을 안 받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자격 미달인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지만 지방비가 30%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무튼 전체적인 울산시에 평생교육 이용권자가 2116명 정도가 돼요, 통계상으로 뽑았을 때. 작년에는 시범사업이라서 한 거고 실질적으로 3, 4개월 정도의 2024년 기간을 거쳐서 500명이라는 사람들을 했다 말이죠. 그러면 올해부터가 이 사업이 실질적인 사업이 될 거잖아요?

예.

그래서 2025년도 계획에 보니까 1차로 정리된 게 2100명 중에 920명이 선정되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2100명에 대한 부분에서 50%가 채 안 되는데 1차에 선정된 인원이, 그러면 2차, 3차, 4차 이렇게 2024년도처럼 하시는 거예요?

2차로 해서 계속 할 수는 없고 저희가 1차는 했고 지금 장애인은 끝이 난 상태입니다. 장애인은 원래 208명이었는데 예산 자체가 국비 대비 시비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시비를 잡았기 때문에 인원이 2164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08명이 장애인인데 장애인은 끝이 났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는…….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 저소득층, 차상위 이 부분이 될 텐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사실 평생교육이용권이라고 하는 게 1인당 35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1차, 2차에 걸쳐서 올해 사업을 진행한다면 100%라고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거기에 근접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홍보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홍보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2024년도 작년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거의 없던데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정책을 우리 시에서 올해는 홍보에 관심을 가질 때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대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64호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864호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위원장님, 앞에 의례적인 것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자원봉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강대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대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64호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발생 시 지역대책본부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및 효율적 수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대응의 체계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관협력 기반의 대응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84호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884호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92호로 제출된 202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892호 202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공간 관리계획 변경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이 되어 왔던데 보니까, 이게 시작한 게 작년 6월이죠?

작년 6월에 일부 매입을 했었습니다.

일부 두 필지?

예.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조건부 승인까지 다 받아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게 뭐냐하면 이게 작년에 일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좋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변경하는 게 가족 단위 친환경적인 산책로의 목적이 강해요, 필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데 뭔가 처음부터 좀 더 계획적이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대규모 큰 사업이잖아요. 물론 건물은 많이 들어서지는 않지만 자연의 친환경적인 요소를 갖다가 우리 시민들이, 어린이들이 활용하는 목적이 더 큰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반적인 계획이 굉장히 미흡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작년에 저희가 7660㎡ 매입할 때는 옆에 있는 국립 탄소중립 과학관과의 연계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매입한 토지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용역을 진행했었고요. 올 5월에 나올 때 토지 형상을 보시면 박물관과 연계되는 내용들이 충분히 담기는 것이 전반적인 이 일대의 가족 휴식 이런 게 필요하다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하면 이렇게 큰 프로젝트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계획 자체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냐는 생각을 해요. 이 두필지 사놓고 보니까 과학관과 연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죠?

전반적으로 토지 매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근린공원에서 해제된 GB구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입비가 공시지가는 10억이지만 감정평가액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도 30억이고 형상상으로 도로 주변지역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의 계획안이…….

좀 더 구체적이고.

그렇죠, 지금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장님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때까지 해마다 인건비나 물가상승비는 누구나 알고 누구나 인정하는 건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에서 많은 부분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전문과학관할 때도, 공유재산 심의 지난번에 할 때도 제가 너무 동떨어진 곳에 와있어서 울산대공원 활용도 면에서나 제대로 되지 못한다고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시설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박물관과 같이 함께 연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준비를 해 주셔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함께 수차 저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경기도 일산 파주에 가면 헤이리마을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시면 문화예술 관계되는 이런 것들이 복합으로 집합체가 있습니다. 집합체처럼 할 수 있는 공간이 울산에는 울산대공원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 일대에 대공원 주변으로 해서 연계사업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예술에 관계된 부분들이 지금은 다 동떨어져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남구에 있고 미술관 중구에 있고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 가지고는 주민편의시설을 전체적으로 같이 이용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울산대공원에서 이런 문화공간들을 전체적으로 다 문화와 체육이 전부다 거기에 미술하고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부분들을 접목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밑그림을 그려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예, 콘텐츠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91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891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행정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서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업무협력 협약

오늘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장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많은 직원들께도 같이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만감이 교차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실감이 납니다. 35년간의 공직자로서 항상 마음 속으로 충성을 다짐하면서도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은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엉킨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숙제를 하느라 머리 싸매고 고민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전체적으로 보면 무난하게 여기까지 잘 왔다는 생각이 들고 제 능력 이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였기에 솔직히 후회는 없습니다. 나 스스로 그만두지는 않더라도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훌훌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때가 되고 보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유로운 세상, 남들이 말하는 제2의 인생을 향해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게 감사드리고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언제 어디서나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