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473호) 가. 안전주택국(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민원지적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안전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결산사항을 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백진백 안전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반갑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주택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액 665억 20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313억 24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978억 4400만 원으로 506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40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3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과 63억 7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억 6100만 원으로 21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1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과 8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주택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 총 2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 103억 35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32억 원 중 25억 6000만 원을 사용 후 6억 40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9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안전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팀장 입실) 이상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입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이상걸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보면 예산 절반 이상이 이월되고 있거든요. 50.4%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집행에 문제가 있는지 편성에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관련해서 이월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와 사업 계획하는 거를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죠. 안전총괄과가 유독 좀 아쉬움이 있는데 올해라도 앞으로 개선이 돼 나가야 되는데 전년도도 보니까 이월이 높아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안전총괄과는 풍수해 관련해서 또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관련해서 이런 계속비 사업이나 국비 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또 올해부터 해서 설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설계가 보통 1년 이상 걸립니다.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충분히 설계가 되려면 1년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비 전체를 국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오면 괜찮은데 일괄 받아오니까 이게 이월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당초 계획부터 철저히 검토를 해서 정말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알뜰히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내년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현액을 보니까 첨부서류 507페이지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이거는 100% 불용률이 발생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디지털시스템 해가지고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100% 된 거는 시설부대비 명목에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집행액은 2억 8000만 원 해가지고 많이 됐고 시설부대비가 340만 원쯤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여비라든지 사무용품 관련해서 그런 게 집행이 안 된…….
박기홍위원
100%?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100%가 돼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나머지 여기 디지털기반 시설물 전산개발비 이 부분은 다 사용하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시설부대비가 조금…….
박기홍위원
부대비가 남은 거네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책자 292페이지 보니까 민간인 재해보상이 나와 있네요. 거기 보니까 불용액이 94% 가까이 되고 지출액이 644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과 지출된 거는 어떤 내용에서 지출이 됐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민간인 재해보상이라는 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택 전파라든지 반파, 침수, 농경지, 축산, 어산 그런 거에 대해서 피해가 났을 때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작년에 1억이 편성됐고 644만 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그때는 제9호 태풍 종다리 관련해서 주택이 2건이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이 지급됐고요. 그리고 제10호 태풍 산산 재난지원금으로 농업 관련 1건 피해 입어서 30만 원 정도 집행되었고 그다음에 또 집중호우가 9월 19일부터 9월 21일 사이에 내려져서 농업 1건 해가지고 총 4건에 644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작년에 태풍 재해로 들어온 게 총 건수는 몇 건 정도가 들어왔어요? 지급된 건수는 몇 건인데 몇 건의……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을 보면 총 6건이 들어왔는데…….
이상우위원
아니, 접수된 거는 몇 건이에요? 6건밖에 접수가 안 됐어요? 아까 태풍으로 해서 작년에 총 6건밖에 접수가 안 됐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우리가 들어와서 재해보상 했던 건수가 총 6건 중에 4건이 지급됐고요. 소상공인 관련한 2건은 다른 보험이 적용돼서 지급이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보험은 개인 보험이에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풍수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상우위원
풍수해보험이 개인 사비로 든 보험이에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요.
이상우위원
보험비를 지원해 줘서 든 보험이에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보험이 됩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재난재해에 보험을 들면 군에서 몇 % 정도 지원을 해주죠, 보험료를?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일반주택 같은 경우 원래는 국비 45하고 지방비가 9%인데 추가적으로 울주군에서 31.5%를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6.5%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온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전체적으로는 85%를 지원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 15%를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가지고…….
이상우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자부담은 온실 같은 경우는 15%고 일반 개별 가입해서 자부담 13.5%입니다.
이상우위원
14.5%?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13.5%입니다.
이상우위원
13.5%.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주택도 똑같아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다릅니다. 주택하고 소상공인 이런 거하고 좀 다르긴 한데 전체적으로 일반주택은 13.5% 자부담이 되고 온실 같은 경우는 15% 정도 자부담이 되고 상가라든지 공장 같은 경우는 31%?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주택은 아파트 같은 거는 포함 안 되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만 포함될 거 아니에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단독주택이나 공장이나 이게 전체적으로 울주군에 가구수가 몇 가구수 되고 가입된 퍼센티지로 치면 몇 % 정도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
이상우위원
그럼 보험 가입된 가구수는 몇 가구수 정도 되고 공장은 몇 군데 정도 돼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2024년도에 주택은 5207가구고요. 온실은 11개의 온실이 있고 소상공인 상가 공장은 726개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부담금이 9900만 원 정도.
이상우위원
군에서 보험료 나간 게 1900만 원 정도 나갔네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9900만 원.
이상우위원
9900만 원?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보험이 자체에서 1억 세워놓은 것보다 보험료가 현재 더 나갔잖아요, 그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아니죠. 지금 1억 4000만 원 풍수해 보험료가 되어있거든요.
이상우위원
보험료는 뒤에 1억 4000 만 원해서 국비하고, 아까 보니까 집행잔액이 2000만 원 하고 보조금 반납이 2000만 원 됐잖아요. 뒤에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은 2000만 원하고 집행잔액도 2000만 원 해서 9996만 원인가 지출하고 남은 거잖아요, 그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여기 보상비 1억을 세웠는데 이걸 홍보를 많이 해서 보험을 더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은 어떻게 펼치고 있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시책은 매년 하듯이 이장회의라든지 현수막을 달아서 회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농가라든지 그런 데도 일일이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해서 지원하던 지원금 퍼센티지가 내려가는 바람에 가입이 좀 낮아진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원되는 거는 보험이 드는 총 건수에 1000건이면 1000건에 대해서 나오고 1만 건이면 1만 건에 대해서 나옵니까? 아니면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와서 거기 맞춰야 나오는 겁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금액이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사실 1억 4000만 원 정도 해서 했는데 보험료는 자기 개인이 들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상우위원
그러면 1억 4000만 원은 건수가 아니고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만약에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자부담 비율이 늘어나요? 돈은 한정되어 내려오고 건수가 늘어난다면……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만약에 건수가 늘어나서 부족하다 하면 우리가 추경에 편성을 하든지, 이게 시비 50%, 군비 50%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편성하는데 시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시비가 안 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 신청 건수가 많다 하면 자부담 비율은 낮추고 군비로 계속 투입을 더 하신다는 말씀이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만약에 1000건에서 2000건이 돼도 다 지원을 한다는 뜻이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재난관리기금 있죠? 거기에 사용한 지출액을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재료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하고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지급된 지출액이 어떤 위주로 됐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제일 많은 게 아무래도 재해응급 복구공사라 해가지고 12억 7000만 원 정도 지급됐는데 문수산 긴급복구 공사해서 1억 9000만 원 정도 지급됐고요. 학남리 긴급복구 공사해서 3억 4000만 원, 재난 감시 CCTV 구축을 해가지고 4억 2000만 원 정도 했고요. 그다음 배수장 유수지 공사 해가지고 1억 7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 방재물자 시스템 구입해서 9300만 원 정도 했고 자연재난관련 장비 임차 1억 7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2억 8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사무관리비 이 안에 재난장비 임차가 1억 7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공공운영비는 어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공공운영비는 재난 경보시스템 관련해서 나가는 전기요금하고 수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난 경보시스템 수리하는 비용으로 해서 800만 원 하고 하천 차단기 고장 나서 수리했을 때 5600만 원 정도 지급됐고요.
이상우위원
그게 어디 어디 수리됐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정확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천 차단기가 우리 울주군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33군데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몇 군데 수리했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수리한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수리한 게 몇 군데를 수리했어요? 지금 지출한 자료는 거기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자료를 제가 안 챙겨와서 그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자료 없으면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중천
국중천안전정책팀장
정확한 수리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정확한 수리 내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 어떻게 수리했다는 거를…….
이상우위원
전체적으로 아니라도 구체적으로 몇 군데라도, 그 차단기가 쭉 가면서 돼 있는데 사실 그건 고장 날 것도 없는데 태풍 오고 할 때만 그냥 한번 내렸다가 올리는데 그 수리비가 5천몇백만 원 들어갔다 하는 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얼마나 부실하게 공사를 해놨으면 그게 고장이 33군데에 5천몇백만 원이나 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건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답변이 안 돼요?
중천
국중천안전정책팀장
저희가 작년에 27개 설치했는데 그게 전체 수리는 아니고 27개 설치한 그 내역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한 개소에 보통 우리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수리되거든요. 전체 수리는 아니고 27개 설치비용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수리가 아니고 설치비용하고 포함돼서 5천몇백만 원이다, 그죠? 이게 33군데에 다 고장이 나도, 수리하는 게 아주 간단한 건데 막대 하나 서 있던 거 눕히는 건데 수리비가 1년에 5000만 원 들어간다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차단기 자체가 단순히 가림막이 아니라 저희 CCTV를 통해서 관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장이 난다든가, 수리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수리비는 아니다는 뜻이죠, 그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여기 시설비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비는 학남리 사면 안전 응급조치 하는 거해서 들어갔고요. 그다음 문수산 숲길 재해예방 사업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재난 CCTV설치 그거 하면서 시설비가 들어갔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보면 내역이 상세하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료비하고 이렇게 들어간 돈이,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다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 돈이나 이 돈이나 다 똑같이 그냥 쓰는 것 같네요, 그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나가는 지출 목이 달라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차라든지 그런 건 사무관리비에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시설비 같은 거는 시설로 설치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보시기에는 2024회계연도에 안전총괄과의 성적을 A, B, C, D, E로 매긴다면 몇 등급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보는 입장에서.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집행률을 따졌을 때…….
이상걸위원장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면.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60점 정도.
이상걸위원장
A, B, C, D로.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A, B, C, D로 했을 때는 C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걸위원장
C 정도?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굉장히 후하게 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D, E 정도 됩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안전총괄과에, 물론 과장님 연초에 오셔서 2024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안전총괄과 이월률이 50% 정도 돼요.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안전총괄과는 우리 재난재해 시에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맞나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률을 보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일 높아요. 집행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이월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집행률이 떨어지면 이월률이 높아지고 그게 상관관계에 있으면서 일정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하는 반증입니다, 그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면 2024년에도 50%가 넘어요, 이월률이. 그래서 제가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이월률이 높은 거는 행정 절차의 지연이라든가 공사 지연이라든가 등등 지연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정 관리는 면밀히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전총괄과 아니면 이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왜, 우리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안전 부분에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면밀히 보니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이 부분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게 대부분 이월액을 차지하죠, 그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물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마. 행정적으로 부딪히는 부분, 공사 시작되면 보상관계 등등 이래서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은 일정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이월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항상 결산 심의할 때 이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만은 그래도 일정 관리를 세밀한 사업계획에 준해서 타이트하게 해주시면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최고 높습니다. 2년 연속 최고 높습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1월 달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걸 가미해서 2026년도 결산 심의할 때는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되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일정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혁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이상걸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결산안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교통정책과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최근 5년간을 보면 집행률 ’20년도에 74.4%, ’21년도 79.7%, ’22년도 67.6%, 2023년도 53%, 2024년 48.4%, 집행률이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최근에 오셨지만 이러다 보면 당연히 이월률도 높고 불용률도 높아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도 집행잔액이 많고 집행액은 낮고 해서 분석을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유가보조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보조금에 명시이월액이 200억인데 200억을 제외하게 되면 11억이 이월되는 거고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집행률을 분석해 보니까 96.4%가 나오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유가보조금을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어서 그 부분 한 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유가보조금이 예전에 세제개편을 하면서 화물자동차라든지 택시운전자들한테 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5대 정유사가 있습니다. SK, S-oil, 현대, 5대 정유사에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에 부과했는데 자동차세를 부과하면서 이 세금은 화물자동차라든지 택시운전사에게 유가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세의 세금이었습니다. 이 세금을 받는 부서는 울주군이 있고 울산시에 SK가 있고, 5개 지자체에서 세금을 받아서 세금 받은 걸 그대로 울산시에 납부합니다. 시가 모든 세금을 받아서, 세금을 받은 걸 통해서 전국에 있는, 예를 들어 남구, 중구, 북구는 안 받고요, 군과 시, 그리고 전국에 있는 시와 군 정도에 보조금을 뿌려주는데 뿌려주는 비율은 국토부에서 안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정하고 있고 그 금액이 매년 20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울산시에서 국토부에 정한 안분액 대로 울주군에 200억이 매년 들어오고 있는데, 이 200억이 들어오는데 200억 만큼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금도 줄어들고 있고 세금이 줄어들면서 실제 200억이 들어왔지만 지출은 120∼150억 사이에서 왔다갔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결산 추경에서 반납하면 제일 좋은데 반납하게 되면 목적세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납을 하게 되면 위에서 봤을 때에는 안분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을 만들어서 잔액으로 불용처리해 버리면 울주군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월을 안 하거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안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결산추경에 감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울주군에 중요한 세입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 세입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불용처리를 못하고 전년도에 예산편성한 만큼 이월할 수 있으니까 명시이월을 해서 군 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들어봤을 때는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목적세의 경향이 있어서.
김영철위원
시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현장 부서로 가서 열심히 고생하는데 결과물을 봤을 때에는, 맞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시에 건의를 하게 되면 안분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줄어든다는 얘기는 현재는 200억을 받고 있는데 실제 집행되는 금액이 120억이네?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매년 200억 받아온 걸 집행액 규모에 맞춰서 안분액이 줄어버리면 줄어든 만큼 군세입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시에 얘기해서 안분액에 맞춰서 달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김영철위원
시 차원에서는 울주군에 많이 준다는 거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울주군에 많이 준다는 거네요. 과다하게 주다 보니까 남는 걸 집행잔액으로 넘기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군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고.
김영철위원
시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안분액의 결정과정들을 국토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시는 전국에 돈을 뿌려주는 역할, 안분액 규모를 저희가 괜히 물어서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우리 세입이 줄어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명시이월을 제대로 활용하고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해서 세입처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해마다 집행률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하향.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집행액이 줄어들고 있으면 안분액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세제개편 사항들이라든지 앞으로의 사항들이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계속 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모자랄 경우를 대비하면 많이 받아서 세입으로 처리하는 게 군 입장에서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개선방안이라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교통정책과에도 사업비가 많습니다. 군비, 시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요즘 크게 화두되고 있는 게 주차장 부족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탄력적으로 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주차장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처리가 안 돼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에 보니까 공영주차장사업 5건 전체가 100% 이월이 됐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명시이월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이게 도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가 이월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지난해 당초에 편성됐는데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박기홍위원
용역을 줬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용역 줬습니다. 대부분 다 줬고요, 당초예산에 잡은 게 범서 구영리 공영주차장만 당초에 잡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추경에 편성했던 사업들이었고요.
박기홍위원
문화예술회관 인근 공영주차장은 1회 추경에 잡았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1회 추경이 아니라 2회 추경에 잡았었습니다.
박기홍위원
4200만 원이 전액 이월됐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진행은 용역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대부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거든요, 협의보상이 여의치 않아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지금 있는 사업들도 사업이지만 기존에 있던 사업들, 구상중인 사업들, 주차장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월된 사업들은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특히 범서 구영공영주차장은 지난해 당초에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아무 기미가 안 보이던데, 전에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올 6월에 착공이 된다 했거든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유류지 부분에 대해서 측량도 다 했었고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8월 중에 완료가 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연내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홍위원
2년 걸린다. 그렇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관계기관과 협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들이 유류지이고 지반 문제도 있고 해서, 지반 문제가 크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늦은 것 같고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산편성했으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이 많은 거는 알고 있지만 너무 늦어집니다. 작년에 했는데 아직 착공도 안 되고 있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 팀은 새벽에 나가서 측량하고, 사람들이 많으면 측량을 못하니까 새벽에 나가서 측량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김영철 위원님이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목적세가 있다고 했다 아닙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160억 정도 이월됐는데 40억 정도가 추가돼서 ’24년도에 200억 정도가 이월되잖아요, 그죠? 목적세는 목적에 필요한 데에만 쓰잖아요. 시하고 군 충분히 이야기들었는데, 우리 자체에서는 지원폭을 넓힐 수는 없어요? 지원 금액을.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유가보조금 지원 금액을 자체적으로 더 줄 수는 없냐는 말씀인가요?
이상우위원
예, 군에 돈이 남으면 군 자체에서 유가 지원하는 폭을 넓힐 수는 없어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법에 있는 세금 비율을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상위법까지, 예산도 정해져 있고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이 있어가지고 지침 안에 ‘집행잔액은 유가보조금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고, 그런데 다음연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 용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해가지고, 이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억이 남았거든요. 이월액을 200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3억이 남았는데 이 43억은 군에 세입이 됩니다. 세입이 되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43억을 어디에 쓸지 모르겠지만 세입에 잡혀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거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연도만 이월하는 거지 그 다음연도에 이월했다가 잔액이 발생하면 불용되니까 우리 군 세입으로 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군에서도 마을버스와 마실버스를 지원해서 운영하잖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거기도 유가보조금 대상이 됩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유가보조금의 대상은 화물자동차하고 화물차량 택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군에서 시하고, 원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시의 관할이잖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군에서 지원해서 운영하잖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거기에도 지원하는 금액을 유가로 지원을 시로 하게 되면 이 돈을 소진할 수 있잖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버스는 시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시에서 운영하는데 마실버스를 운영하면서 시로 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대신에 유가를 이 돈으로 지급하면 안 되냐 말이죠. 계속 쌓여가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유가보조금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집행잔액이 43억 남으면 43억이 군 전체 세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집행잔액 세입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없지만 군에 어디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못하지만 군의 풀성 경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군 전체에 필요한 사업들을 쓸 수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봤을 때에는 해마다 50억 전후로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다. 그죠? 지금 상황으로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지금 200억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반납한다든지 결산추경 때……
이상우위원
반납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처럼 가면 매년 50억 전후로 늘어난다, 그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50억 전후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집행잔액이 작년에 설명하실 때 160억 이월됐는데 올해 ’24년도에 200억 이월되잖아요. 40억이 늘어났잖아요. 또 이대로 간다면 내년 ’25년도는 240억이나 250억이 이월될 거잖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당초예산을 200억 잡았거든요. 이월되는 금액을 초과해서 이월을 못 하기 때문에, 200억을 편성했는데 200억이 남았다면 200억은 이월하고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하는 겁니다. 세입으로 잡는 거죠. 예산편성한 금액을 오버해서 이월을 못 하기 때문에, 올해 200억 편성했었거든요. 200억 편성했으면 내년에 이월은……
이상우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더 낮춰서 잡고 이 돈을 그대로 불용처리하면 다른 데로 쓸 수 있다. 이걸 낮춰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잖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세입이 200억 넘게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맞출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결론은 들어오는 금액이 쓰는 것보다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기본적인 말씀이고요, 많이 들어오는 금액을 굳이 예산액을 낮춰서까지 뭔가를 얘기해서 국토부에서 안분률을 낮추면 우리 손해이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200억 넘는 돈은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명시이월을 200억 하면 나머지 금액은 세입으로 잡힙니다.
이상우위원
내년에는 200억만 이월되고 남는 거는 세입으로 잡는다는 거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200억 이상은 안 늘어나겠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현재 추세대로라면 200억 이상을 명시이월……
이상우위원
200억 이상은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대신에 집행잔액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지금은 43억이지만 이월을 200억 이상 못 하기 때문에 200억만 하게 되면 70, 80억이 집행잔액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은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우리 불용액이니까요.
이상우위원
다음에는 200억이 안 넘어선다는 뜻 아닙니까? 덜 쓰면 200억만 이월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잡히니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굳이 다른 쪽으로 안 해도 200억 이상은 안 늘어나면 관계는 없겠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는 200억만 편성하고 계속 집행잔액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제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치면.
이상우위원
고속도로 통행료 시스템 전산개발비는 구축됐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집행까지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것과는 다른 문제인데, 현재 전산으로만 신청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고속도로 통행했을 때 신청하는 방법이 전산으로만 가능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다른 방법은 하이패스 내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이패스 내역을 업로드 해야만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어서 전산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7000만 원 잡았다가 3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이거는 전산개발비가 3300만 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순수하게 구축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특히 울주군에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들이 20% 정도 육박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다녀도 통행료 1000원, 2000원 때문에 누구한테 대행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남은 집행잔액과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걸 연구했어야 되지 않나하는 의견입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군민인데, 이거 못 하면 보조금 못 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 돈이 남았으면 이 돈으로 그런 사람들도 투명하게, 고속도로 통행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위조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투명하게 이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시스템이고 방법이라면 방법을 이 돈으로 용역을 주든지 연구를 하든지 하는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3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계신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와서 입력을 도와달라고 하면 입력을 다 해드리고 이분들 민원 때문이라도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상시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고민하겠습니다. 전산시스템을 입력해야 되는 사항인데 대부분 다 잘 하고 계신데 일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한번 다녀왔을 때 10만 원, 20만 원 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1400원, 1000원 받으려고 군에 행정에 찾아와서 하면 그 기름값이 더 들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1년 하고 말 거는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대상자들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려면 읍면에서도 대행하도록 해줘야 돼요. 군까지 오라고 해서는 안 맞고요, 읍면에서 하게 되면 읍면에 볼일 보러 갔다가 영수증을 가져가서 신청할 수 있는 대행이 돼줘야지. 군까지 오라고 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취지 자체가 출퇴근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비중이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퇴근 시간대에 통과하는 하이패스 차량을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니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읍면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분들을 잘 챙겨봐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책과 관계없이 뒤에 회전교차로가 이월되는 것도 나오데요. 서생인가, 회전교차로 사업이 재협상이 불가피해서 서생에 회전교차로가 이월된 것도 있는데, 진하 회전교차로 있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설치는 이미 끝난 것 아실 거고, 관련 심의도 마무리돼가지고.
이상우위원
설치는 끝났는데 그 당시에 높이가 맞지 않게 설계되어 설치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됐나 싶어서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공작물로 심의 다 받았습니다.
이상우위원
처음 설계와 다르게 설치됐는데 변경해서 받았다는 뜻입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다 받았습니다.
이상우위원
설계를 변경해서, 위원장님, 뒤에 팀장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장
예, 관련 팀장님 누구입니까?
동환
서동환교통시설팀장
작년에 서생 진하공작물에 대해서 당초 설계한 사업에 대한 건데 실제 측정을 해보니까…….
이상걸위원장
마이크.
동환
서동환교통시설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생 진하에 공작물이 작년에 4m로 설계돼서 설치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설치된 이후에 측정을 해보니까 4m 10㎝로 10㎝를 초과했기에 공유재산 심의 대상은 아니고 공작물 허가 대상은 맞아서 4m 10㎝로 해서 공작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지금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위원
예, 팀장님 앉으시고. 그러면 처음에 업체에 대한 페널티나 거기에 대한 거는 주어진 게 있습니까? 행정 절차적으로는 변경해서 받았는데 업체에 대해서 설계대로 다르게 설치됐는데 그대로 용인됐습니까, 아니면 변상금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설계와 다르게 했는데 청구를 좀 했습니까?
동환
서동환교통시설팀장
작년에 그거는 실시설계는 아니었고 심의할 때 디자인을 보고 협약을 맺은 거라서, 디자인을 가지고 협약을 맺고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한 거라서 설치가 늦어진 지연배상금 2200만 원은 부과해서 받아냈고, 그 부분은 10㎝ 차이면 실시설계는 근사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디자인 공모였기 때문에 디자인이 특별히 변경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10㎝에 대한 거는 없고 말씀드렸듯이 지연배상금만 2200만 원 부과해서 받아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연배상금만 2200만 원을 업체에서 하고, 아까 설계가 아니고 공작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없다는 뜻이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결산의견서를 갖고 있습니까? 결산의견서 48페이지 참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금 미수납 관리 철저해서 ’23년도에 검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교통정책과의 해결방안에 대한 권고사항 답을 내놓은 것 같은데, ’23년도에 보면 징수액이 42억에서 수납액이 26억 정도 돼서 63.4% 달성률이 됐습니다. 결산검사의견에 준해서 교통정책과에서 노력한 만큼 ’23년도는 65% 정도가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원인을 보면 대다수 납세태만으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원인분석이 정확하게 됐기 때문에 65% 정도 징수율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 밑에 ’24년도 5월 체납정비계획 수립시행에 보면 미수납에 대한 구체적인 체납원인 분석을 하고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고액 체납자 징수활동 강화로 해서 실천하다 보니까 65% 징수율이 달성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부동산 압류 및 고액 미상습체납자 현장 징수활동 강화에 대해 우리 관련 부서에서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죠? ’24년도 통계로 봤을 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촉하고 부과하면서 체납이 계속 이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과태료는 소유자에 대한 징벌이기 때문에 차에 대한 압류를 바로 시행합니다. 자동차 압류를 바로 시행하고, 자동차 압류를 시행하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아직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체납금액이 최저가 4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7만 원까지 가산되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이 금액으로 해서 압류까지 가는 게 그렇지 않냐 해서, 최근에 10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장 징수활동 강화에 대한 종사직원이나 기타 기간제를 채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활동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은 말씀드린 대로 수사권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전화를 해서 납부 독려하고 등기우편 발송하고 차 압류는 당연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악성체납자들은 놔두고 가는, ‘차 처분할 때 하면 되지’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까지, 압류를 걸어놓은 상황에서 더 이상 행정제재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압류를 하더라도 내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지속되어 오는 사항들이고 현재 자동차세입금에 대한 미수납 관리를 봤을 때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가장 강력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죠? 어떻게 됐든 징수율이 정확한 원인 분석과 체납에 대한 정리활동 강화로 해서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징수 활동하는 방법에서 또 다른 방법이라든지 좋은 계획을 해서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인 검토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최초로 시행하려고, 50몇 건 정도 되거든요. 50몇 명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월간업무계획에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고액체납자가 얼마 정도 금액입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100만 원 이상은 45명쯤 됩니다. 45명에 대한 압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압류를 준비하고 있다는.
성환
한성환위원
세입 측면에서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울주군의 세수발전상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공무원이 활동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징수율이 높은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에 대한 거나 기간제 채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면 관련 부서에서 지원을 해서 ’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봤을 때 한 70∼80%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전과 다르게 주민신고제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실무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주민신고에 대한 거는 부과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6대 중과실에 대한 주민신고를 하고 있어가지고. 부과가 늘어나는 만큼 체납징수율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자료는 어느 부서에 제출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회계부서에 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결재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 전결입니까? 국장까지 올라갑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제 전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 과장님 전결,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제 전결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은 결재 안 합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이 부분은 전체 자료를 받아서 결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 전결로 해서 회계과에 줍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입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저희 상임위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차장특별회계에 증이 보류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 주무관 입장에서는 일을 하다 보면 누락될 수 있어요, 있는데, 팀장을 거쳐서 과장님까지 결재라인이 올라가는데 이걸 안 보고 회계과에 줬다는 자체가, 최소한 팀장선에서는 걸러줘야지요. 과장님은 부서장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제가 와서 이런 일은 처음 봤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보십시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일반적인 공무원의 행정을 봤을 때 예산편성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예산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의원님들 설득도 해야 되고 주민 요구도 들어줘야 되고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무원이 약한 게 기록물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산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꼼꼼하게 챙길 수 있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담당 팀장님 누구입니까? 일어나서 한 말씀 해보십시오.
재은
신재은교통지도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창피합니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맞습니다. 직원들이 용어나 단어가 생소한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부서에서 걸러줘야 됩니다. 자료가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결재하시더라도 물론 결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재발방지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이상걸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월률은 연속 3년간 0% 유지해서 양호한데 불용률이 조금 늘어났네요, 그렇죠? 2021년도 0.4%, 2022년도 0.7%, 2023년도 1.8%, 2024년도는 15.5%인데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불용률이 이번에 10억 정도 발생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에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작년에 편성한 예산은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는데 2023년도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필지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기간이 좀 길어져서 그래서 완료하는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작년 12월쯤에 조정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빨리빨리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지급한 부분도 있겠지만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의 신청이 있었던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진행하는 단계에서 작년에 미처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발생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지적재조사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필지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업하는 기간도 예년에 비해서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필지 수로 저희가 많은 사업량을 하다 보면 예산집행 시기가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예산조정금을 주는 시기를 그해 말고 그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남은 부분은 결산 추경이라든지 다른 추경에서 감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맞게끔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이 저거 됐다는데 이게 지금 위반행위 하면 신고포상금 금액이 나뉘어져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박기홍위원
어떻게 나뉘어져 있죠? 보니까 토지거래 계약 허가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이렇게 포상금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신고포상금이 세 가지로 편성되어 있는데 건별로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몇십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박기홍위원
평수에 따라 다른 겁니까? 예를 들어 신고를 누가 했다,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위반을 했다, 그럼 누가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포상금을 주네요? 근데 신고하면 무조건 다 줍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신고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박기홍위원
건수에 관계 없이.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만약 금액 자체를 잘못 신고했다, 그러니까 허위로 신고를 했다 하면 그 허위로 신고한 금액을 보고 저희가 신고포상금을…….
박기홍위원
그런 게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작년에는 미발생 했다 이 말 아닙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작년에는 미발생했고…….
박기홍위원
그 전에는 그런 건수가 있어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재작년에는 있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거는 전문가들 아니면 신고를 못 할 것 같은데? 관계자 아니면 이건 다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이 신고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 같은데.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보통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만약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른 공인중개사에서……
박기홍위원
관련된 분들이 신고를 하시겠네요, 그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포상금 금액이 많지는 않네요, 그죠? 방금 십만 원……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몇십만 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박기홍위원
최고 큰 금액은 얼마 정도예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박기홍위원
저도 신고포상금 지급이 있는 줄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있길래 나중에 그 금액 좀 알려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이 보니까 9억 5500만 원 돼 있네요. 지적재조사 추진사업 부분에. 조정금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불용 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2회 추경 정도 되면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이 조정금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이 가능한 것 같은데 왜 불용액이 9억 5500만 원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추경 작업을 보통 9월경, 10월경 하게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니까 2회 추경에.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결산 추경을 그 정도에 시작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작년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부분이네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협의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면서 사업 시기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불용 처리가 너무 많이 되니까 8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는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최 팀장님,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예측이 안 됩니까? 9억 5000만 원이나 이렇게 불용 처리를 했는데.
찬오
최찬오공간정보팀장
예측보다는 이의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예측을 못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측을 못 했어요?
찬오
최찬오공간정보팀장
예.
이상걸위원장
다음부터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예측이 될 수 있게끔, 여태까지 계속해 왔는데 보니까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찬오
최찬오공간정보팀장
올해 처음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올해 처음이죠, 그죠?
찬오
최찬오공간정보팀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걸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예측을 잘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오
최찬오공간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회의중지
14시2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범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이상걸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회의중지
14시2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열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이상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하고 쭉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집행잔액이 다 남았네요. 그런데 불법 현수막 철거 비용은 잔액이 안 남았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현수막은 읍면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읍면에 보조금을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안 남았습니다.
이상우위원
읍면에 내려주면 회계연도가 끝나고 잔액이 남으면 읍면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까? 내려준 거는 다시 군으로 반납이 되는 겁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지금까지 돈을 내려주면 읍면 기타 단체에서 위급한 현수막이 있으면 철거를 다 했거든요. 일괄로 단체에 지출하기 때문에, 한 개 얼마씩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상우위원
한 개에 얼마가 아니고 인건비로 해서 지정된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하네, 그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를 들면 범서에는 남성의용대, 온산에는 온산새마을부녀회 이런 데에 불법유동광고물 위탁업체를 협의하거든요. 읍면에서 벌써 업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거기 철거하는 거는 읍면에서 인원을 모집해서 1년씩 계속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며칠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1년 상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계속하는 거는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단체에 하면 우리가 공문을 보낸다든지 읍면장들이 봤을 때 현수막이 많다든지 하면 철거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12개 읍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계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지적이 아니고 물어보는 이유는 요즘 아파트 분양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는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거의 수백 개씩 금요일 저녁 되면 밤에 대대적으로 도로에 도배될 정도로 붙여 버리잖아요. 그리고 일요일 저녁 돼서 떼서 버리면, 자기들이 경제적인 손실이 오니까 일요일 되면 또 철거를 다 해버려요. 다음 금요일 되면 또 갖다 붙여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이게 높게도 안 붙이잖아요, 주로 가로수에. 너무 많이 붙이다 보니까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하고 이런 부분에 차량이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데 차량이 잘 안 보여서 사고 위험이 높다고, 주말에는 이분들이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죠? 지금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분들이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하시죠? 그러니까 금요일에 퇴근시간 딱 되면 붙였다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면 떼니까, 일요일 저녁이나 밤에 떼는지 저녁 되면 뗀다하더라고. 나는 모르는데, 월요일 되면 싹 없어졌다가 금요일 되면 또 싹 붙인데요. 근무를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상우위원
그래서 아파트 진출입로에 사고 위험도 있다고, 여기에 예산을 더 편성하든지 해서 주말에도 그거를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 여기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은 읍면에 들어가게 되면 만약 주말에 계속 그걸 하려고 하면 우리 예산이 더 편성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 돈으로 읍면에 얼마가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 주말에 근무를 하려면 안 될 거잖아요, 그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지금은 7120만 원 지출하는데요.
이상우위원
각 읍에 말입니까? 전체?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전체 다. 나누면 780, 650, 560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내년에는 의용소방대나 서생면 마을회관이나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를 해서, 아무래도 장비라든지 그런 전문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내년에는 예산 증감이 없더라도 읍면에서 전문업체에 광고물협회라든지 그런 등록된 사람들을 지정해서, 그런 데 하면 좀 더 빨리하고 사고도 나지 않고 위원님 말씀처럼, 또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불법광고물을 해마다 보고를 하고 시에도 보고를 하는데 6만 건, 7만 건 이렇게 되거든요. 엄청 많거든요. 내년에는 운영 방법을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상우위원
제 말은 운영 방법을 바꾸란 뜻이 아니고 바꾸게 되면 주말에도 그분들은 불법 현수막을 철거를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분들 바꿔도 주말에 철거가 안 된다면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걸 또 조금씩이라도 읍면에 하는데 그 업체에 굳이 줄 필요는 없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읍면에서 하는 새마을부녀회는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에 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광고협회는 사기업이니까 입장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365일 다 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을 거고 양도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방법을 바꿔서 사기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으로 장비도 있고 사다리도 있고 또 금방 떼고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오해를 하시면, 잘못하면 지금 여기에도 서로 일자리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지적해서 업체에 줬다고, 나는 그런 뜻은 아니고 바꾸는 거는 알아서 잘 검토를 하시면 되고, 나는 그거를 바꾸라고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 누가 하시든 주말에 안 하는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많이 달다 보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 낮게 달다 보니 차량이 들어가고 나올 때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주말에도 이런 걸 대대적으로 붙였을 때 철거를 좀 해주시면 안좋겠나 하는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전문업체를 하시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투입을 하시든 해서 주말 수당을 주면 주말에도 근무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나는 업체를 바꾸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거 참고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312페이지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부분 있죠? 이 사업개요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위원님이 물어보실 것 같아 모범 답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부분 인천이나 수도권에서 전세사기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공사에 보증금을 들면, 우리가 보험 들면 전세금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한 사람한테 최대 30만 원씩.
이상걸위원장
이거 홍보가 많이 되어있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이 부분이 저도 예산이 많이, 9000만 원 중에 1000만 원밖에 못 썼거든요. 8000만 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지금부터는 주택도시공사에 보증금 가입하면 그 자료를 우리한테 준답니다. 거기에 전화번호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빨리 우리한테 돈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제가 예산편성을 해놓은 거 보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저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거 처음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해 놨더라고요. 1회 추경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2억 4000만 원을 해놨더라고. 3회 추경에는 또 1억 4400만 원을 감해서 9억 6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9600만 원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 9600만 원이 최종예산 금액인데 실제 집행된 금액이 1480만 원밖에 안 돼요. 불용액이 8100만 원 정도 되는데 무슨 이런 예산이 있나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왜냐하면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국비하고 시비이기 때문에…….
이상걸위원장
아무리 국비하고 시비지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상걸위원장
아니, 왜 증액을 시켰나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단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상걸위원장
증액시킨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도 팀장님, 왜 증액을 시켰나요? 1억 4000만 원.
혜경
도혜경공동주택팀장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던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순수 국비하고 시비 5대5 매칭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확정내시 되는 대로 저희가 예산서에 반영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반영을 하는데 1억 4000만 원이 왜 증액이 돼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냐는 이야기예요.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무주택은 처음에는 청년만 했습니다. 청년만 하다가……
이상걸위원장
청년만 당초예산 할 때 1억을 했는데…….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청년만 지원 대상으로 하다가 전 연령 저소득층……
이상걸위원장
확대했네요.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무주택자로 확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1억 4000만 원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줘야 이해가 가지.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집행된 거는 3회 추경 때 1억 4400만 원을 또 감을 시켜놨네, 보니까. 감은 누가 시켰어요? 주택과에서 감 시켰어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지원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과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많이 없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원이 많이 없어서?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신청이 안 되니까요.
이상걸위원장
그럼 주택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까? 수도권에서 전세사기 등등해서 얼마나 이게 이슈화되고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가 예산하고 시비가 매칭해서 이렇게 형성된 부분인데 왜 우리가 충분히 홍보도 안 하고 실제 집행이 지금 1480만 원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주택과는 뭐 하고 계셨습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내년에도 예산이 또 내려오죠? 내년에 편성되어있습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올해도 편성되어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 편성되어있습니까?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2억 4000.
이상걸위원장
2억 4000?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이번에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올해 집행된 게 얼마입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그거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몇 건 안 들어왔습니다. 100건 이하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걸 하려면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해주시고 그래야만, 알아야 신청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시비 매칭이지만 우리 군민들이 이 아까운 혈세를 다 소진하지도 못하고 전액 불용 처리돼서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주택과에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세요. 홍보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돈 2억 4000만 원을 국가 예산과 시비를 내려준 이유가 있다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홍보를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죠.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라 해서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2억 4000만 원.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2025년도는 불용 처리되는 게 이런 식으로 홍보도 제대로 할 것 같지도 않고 해서 내가 보니까 거의 90% 이상 불용 처리 될 같은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2024년도에는 저희들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집행된 게 2억 4400만 원 중에 실질적으로 된 게 지금 148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올해도 2억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대대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거 면밀히 파악해서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무주택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전세사기라든지 등등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장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민 한 분 한 분께 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주택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면 안 됩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2025년도에는 지금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있다 하니까 9월 달에 한번 볼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군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는데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