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강주택 의원 발언
최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영 방호조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 소방재난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과 함께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건설본부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 및 보고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선호 의원 발의)(성창용·김태효·김형철·전원석·이승연·송현준·서국보·송우현·이준호 의원 찬성)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가. 소방재난본부 나. 건설본부 다. 농업기술센터 3.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소방재난본부 나. 건설본부 다. 농업기술센터 4. 소방재난본부 업무협약 보고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반선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우영 방호조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선호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1622호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반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반선호 의원님께서는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코자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선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우영 방호조사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결산 승인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소관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의원 퇴장
김우영 방호조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순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 3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김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정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또 답변은 방호조사과장님께서 하시되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내가 먼저…
최도석위원장
다시 가위바위보, 누구? 싸우세요. 누구할 거예요. 예,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안녕하세요? 배영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지금 페이지 903페이지, 911페지이, 920페이지, 929페이지, 937, 930, 945, 953, 961, 970, 980, 998페이지는 공무직 임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서에. 그래서 이 페이지는 공무직 인력운영비를 지금 산출, 결산 제출을 하는 자료입니다. 이 공무직 임금협약을 본부가 합니까, 각 서가 합니까? 협약을 어떤 식으로 하죠?
그러면 공무직 노조에서 부산시하고 협약을 해서 그 협약 내요을 가지고 각 본부가 임금 체계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서로 내려주는 시스템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결산서 대로 올라온 금액은 그 서에 공무직 총괄 임금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연말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연초에도 이 공무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임금체계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고 약간의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나 싶어서 임금 체계도 봤고 그다음에 그때 문제가 됐던 인사시스템도 저하고 몇 번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 이 인사시스템은 내용에 보면 본부가 가지고 있다라고 소방본부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맞습니까?
본부가 가지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그러면 인사권을 본부가 갖고 있다면 지금 이 공무직에 대해서 공무직이 소방에서 처음 채용한 해부터 지금까지 인사를 몇 번이나 돌렸죠?
계속 그래 쓸 수 있죠?
그래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는 인사를…
예.
그러면 17년도에 문재인 정권 때 공무직 정년을 보장하는 공무직으로 변경된 겁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2, 3년에 한 번씩 본부에 인사시스템상 인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가 다 순환보직을 하고 있고 부산만 안 했다면 부산소방본부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인원, 추가 인원이 몇 명, 공무직에서 몇명에서 몇 명 증원 됐습니까? 작년에 추가로, 자꾸 인원이 늘어났다 하는데…
2023년, 24년도에 늘어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인원하고 관련이 없으시고, 타 시도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부산도 순환보직이 필요하다라면 이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지…
소통을 하고 내가 분명히 그때도 그랬어요. 이거는 계속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이분들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러 가지 개인사가 있을 수 있고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소통 과정을 거치라고 했는데 그 소통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시위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문제가 본부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본부가 강제화하기 때문에 시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6월 30일까지 더 충분하게 소통을 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뭔가 이분들이 공고를 낼 때 계약을 할 때도 모 서에 계약을 했고 모 서에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공모를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왜 그렇게 순환을 해야되는지 충분히 소통이 되어서 본인이 그걸 이해를 나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가 봤을 때도 나는 공고가 진구청 공로로 진구청으로 왔는데 갑자기 해운대구청으로 가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풀지 않으면 이 잡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지 않고 계속 본부가 강제화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부가 풀어야 될 문제이지만 본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라고 판단되는 이유가 내가 연말에 얘기했는데 지금이 벌써 6월이예요. 그런데 이거를 더 확대시켜서 집행까지 하게 만든다면 이 책임은 오롯이 본부에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안에 있다가. 이 문제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말 때 계속 그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내가 안 게 연말이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게 조금 이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밖으로까지 끌고 나왔다면 뭔가 이분들이 의견이 저는 반영이 안 된 걸로 느껴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뭔지 원인분석을 해서 충분히 나는 본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때까지 안 하다가 하려고 하는 인사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말로 순차적으로 해도 되는데 강제화시키면 저는 안 된다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 대표를 띄는 공무직에 대표성을 띄는 임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본부도 양보를 하시고 이분들이 꼭 받아들여 될 상황이라면 이해를 시키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타시도는 벌써 순환보직을 하고 있었겠죠. 부산은 이제 처음 시도를 하지만…
그런 시기에…
계기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확산되지 않도록 본부가 조금 양보할 건 양보하시고 충분히 소통해서 인사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도석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위원
김우영 과장님 되시죠? 방호조사과장님…
비롯해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차분하게 답변을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래, 처음이라기보다는 준비된, 아, 소방본부는 항상 위기에 대처하는 부서다 보니까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역시 여기에도 준비되어 있구나라는 걸 조금 느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제안과 우리 협약, 업무협약에 대해서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4년도에 성과보고에서는 총 21개 정책사업에 45개 지표수가 있더라고요, 그죠?
전체 우리가 올해 제가 성과계획을 봤거든요. 22개 단위사업 수는 39개 성과지표 수가 47개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소방본부는 3개 과에 전체 3개 과 있고 1개 실이 있고 3개 관이 있고 1개 단이 있고 그다음 1개 교가 있고 12개 소방서가 있는데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담당관, 1개 관이 늘었더라고요, 그죠?
찾아 보니까 회계장비담당관이던데 회계장비 담당관 중에 단위사업 수가 여기 2개가 있는데 여기 단위사업수와 성과지표가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회계장비담당관이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장비보호하는 하는 2개 파트로 해서 지표를 2개 만들었네요, 단위사업이. 제가 이 부분은 물론 찾아보면 나오고 개별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질의를 한 거는 우리 김우영 과장님께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전체적인 파악을 일일이 개별사업을 다 질의를 안해도 한번 이렇게 새로 변화된 부분을 툭 던져버리면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이러면 전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개별로 사람에 따라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 전체를 그림을 가지고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라든지 단위사업까지 알고 있다는 이 부분에 역시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업무협약에 대해서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북항재개발 내에 재난본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부산지방해양경찰청하고 업무협약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공공포괄용지가 H3구역에 우리가 부산소방이 3,000, 한 1,000평 정도 되겠네요, 그죠?
약 1,000평 정도 되는 이 부분이 재개발 2단계 예정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육지와 여기는 다른 데와 달리…
그죠? 바다 쪽을 같이 병행하지 않습니까?
위치가 지금 전에 굉장히 해안에 있는 그 위치를 조금 사수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끝까지 잘 지켜졌습니까?
그랬군요. 다행입니다. 소방본부가 혹시나 힘에 의해서 조금 밀릴까 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끝까지 육해를, 육지와 해양을 바다를 전체적으로 안전을 지키려고 사수를 하는 그 모습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올해 25년도 5월 14일 날 크로아티아 미에카시하고 지금 업무체결을 하셨는데요. 크로아티아가 유럽이지 않습니까? 동유럽.
국외 쪽하고 국외하고 이렇게 업무협약한 적이 있나요?
국외하고 소방본부에서 업무협약한 적이 있냐고요. 여기 말고 이번이 처음입니까?
처음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년 넘게 해 보니까 국외 부분이 처음인 것 같아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부분도 있지만 유럽 같은 크로아티아 동유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한번 가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호협력 도시를 우리가 글로벌 허브도시인데 안전 부분은 눈높이 이불 안에서 우리가 가족 간에 가장 작은 사회에서 우리가 항상 연구하는 것보다는 큰 그림을 또 한번 보고 벤치마킹하는 이 부분에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외위탁교육 추진이라든지 우리가 훈련장 구축을 폐교 활용을 해서 하겠다, 기반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다 좋고요. 위탁교육 추진을 2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다. 교관을 1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양성을 하면 한 3년 간하면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28년도 되면 저희들이 강서 쪽에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야외훈련장을 만들면 그렇게 원활하게 준비된 그런 훈련장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이유가 뭐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좋은 어떤 안전교육은 빨리 배우고 서로가 국외 처음 했듯이 지금 아마 정부에서도 약 20조 처음에 30조 이렇게 하더니 20조 정도의 추경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소방본부는 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주어진 예산이 조금 열악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킹하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조금 추진을 하고 올해는 적극 행정으로 인해서 보통교부세라든지 지방교부세가 계속 내려옴으로 인해서 지금 벌써 2차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행정해서 꼭 본예산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부분은 최대한 모든 동원을 해서 빨리 교육도 받고 하는 게 시스템 구축하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예.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
강주택위원
김우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의료계의 집단 휴진사태로 인해 응급의료현장의 공백이 커지고 있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우리 소방의 구급책으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급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분류하고 병원 이송과 응급처치 지도를 총괄하는 구급상황관리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졌다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관련예산 증액이 단순한 인력 충원의 차원을 넘어서 응급의료 대응 체계의 안전성과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 편성은 인력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확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입장에서는 생소할 수 있는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곳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송되는 응급환자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하고 실제 어떤 지도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실무 예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에 7,200만 원 증액을 통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수행할 업무 범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정규 구급상황관리사와 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인지 또 자격기준과 업무대응 능력에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은 소방 내부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타 부서와의 형펑성이나 내부인력 운영 체계 내 해결이 어려웠던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소방조직 내에는 일정 부분 인력풀이나 재배치 가능한 인력도 있을 텐데 이를 활용하지 않고 굳이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인건비 예산집행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다 탄력적인 조직 내 인력 내 운영이 가능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급상황관리사도 휴직이나 장기결원 등의 사유가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직군입니다. 그렇다면 매번 추경 편성으로 대응하기보다 상시 대체인력 확보 방안이나 인력풀 제도 또는 유연근무 대체 모델 같은 구조적인 인력 운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나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같은 응급의료 체계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구급상황관리사의 인력 공백은 곧 현장의 대응력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인력 충원이 단기적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인력운영 체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이 중요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 보안과 인력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석위원장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위원
우리 김우영 과장님과 우리 관계 소방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근데 과장님이 68년 7월 10일입니까? 저하고 똑같네예. 저는 음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똑같은 날 태어났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혹시 최근 한 10년간 사회복무요원, 임기제공무원, 대체인력 등이 소방 현장에서 혹시 순직한 사례는 없죠?
장내 웃음
없죠, 그죠? 우리 부산에 혹시 소방공무원이나 의무소방관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은 혹시 현장에서 순직한 사례가 소방공무원은 있을 수 있겠는데 한 몇 명 정도…
소방공무원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데이터가 혹시 지금 있나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만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리 지원을 잘해줘 봐야 아무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다치거나 순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더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710페이지 사상소방서 재건축 시설 부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총사업비 구조상 상당 부분이 아직 향후에 많이 투입이 돼야 되죠, 그죠?
이번 2회 추경에 3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에서 시비 부담이 24억 8,100만 원, 그죠? 대부분이 이제 추경 편성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시비로 급히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공사비, 감리비 이런 것들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맞죠, 그죠?
대부분은 철거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시비 부담분은 거의 다 투입이 됐다고 보면 되죠, 그죠?
교부세가 한 240억 정도 남았는데 확보에는 뭐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교부세 확보 방안 등 신속하게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차질 없이 잘 이렇게 다시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개요서 8페이지에 보면 화재안전조사단이라고 있죠, 그죠?
이게 이제 화재안전조사 업무는 소방본부에서 해오던 업무죠?
그런데 굳이 민간을 넣어서 조사단을 신설하게 된 구체적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효과는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뭔가 변화를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단순한 행정조직의 확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문성, 객관성을 갖춘 과학적인 조사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소방안전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년월일이 같아서 합이 잘 맞다, 그죠? 다음은 44페이지 설명 개요서, 44페이지 보시면 직원, 우리 결산 자료입니다, 결산. 44페이지 보면 예비비를 두 가지 항목으로 썼네요.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구입에 7억 2,000만 원 그리고 직원 순직에 따른 장례비 지원 경비로 얼마를 썼습니까?
웃음
4,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장비구입을 일반적으로 예비비로 처리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사유가 있다, 그죠?
그리고 직원 순직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비를 사용하는 거는 당연히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편성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장례도 하나의 행사이긴 한데 조금, 조금 어감이 좀 그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북항재개발지역 내에 지금 공공청사 그러니까 지금 동부소방서가 들어올 예정이죠, 그죠?
사실 거기 들어오는 데도 상당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고 본 위원이 보좌관 할 때도 상당히 소방본부에서 저를 많이 찾아오고 최인호 의원도 많이 찾아왔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수부 이전을 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것은 지금 북항 이야기도 나오고 강서구 이야기도 나오고 영도구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혹시나 북항으로 갔을 때 혹시 여기 행정구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혹시 또 떠밀려서 소방 내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그럴 일은 일단 내부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해수부가 아니고 해수부 할애비가 들어오더라도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밀어내고 들어오는 것은 부산시나 또는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부산항의 안전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낌새가 있으면 어쨌든 여기 계신 우리 해양수산위원회 또 훌륭한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협력해서 떠밀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석위원장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김광명위원
우리 김우영 방호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 준비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요즘 이제 날씨를 보면 사실 봄이 없을 정도로 여름이 좀 길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날씨가 좀 무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이나 또 물놀이 이런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뭐 또 빈집 화재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제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업별설명서 8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의료지도의사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854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책 좀 찾아주죠, 옆에서. 운영 예산이 보면 한 8,900만 원이고 수당을 보니까 주간에는 40만 원, 야간에는 50만 원 그리고 이제 한시적으로 이 내용을 풀이해 보니까 이제 1개월에 한두 명은 1개월에 두 명 정도로 해서 이제 396일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제 우리, 저희들 입장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3권역이라는 게 자료에 보면 우리 소방에서 쓰는 권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3권역이 뭐죠, .이게. 3개, 안 그러면 부울경창 이래서 4개 권역을 따로 구분하는지 이거 우리 위원들이 보면 3개 권역, 삼권역인데 삼권역 뭐예요, 이게.
이제 소방에서 쓰는 어떤 권역이다 이거죠. 그 말이죠?
그럼 이렇게 적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도 이상해서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잘 안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방에서 말하는 권역별 9개 권역 중에 한 권역인데 우리 부산이 포함된 권역이 3권역이고.
3권역 안에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부울경하고 창원이 들어 있다 그 말이죠?
충분히 이해됐고요. 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거는 좀 이따 묻고 또 한 가지 더 보면 이 사업성과를 제가 이 옆에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누계가 73건입니다. 그 옆에 또 보면은 일반 특별 이래 가지고 또 9,278이 있어요. 이걸 뭐 어떻게 저희들이 좀 받아들여야 되죠?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아니, 그 누계가 보면 의료지도 9,278건, 누계가 73건 이게 어떻게 구분을 우리가 이게 이해를 해야 돼요?
특별이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보고 특별인지 일반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료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음에는 이게 여기에 특별이라고 좀 표기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일반도 일반이라고 표기를 해야 저희들이 그래서 이 누계를 합치면 이래 나오는가 보다 싶지 이렇게 보면 누계가 있고 또 통합 누계가 있으면 저희들이 알아볼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할 때 조금 자료 보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지도방법을 보니까 이게 주로 뭐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이 의사들이.
쉽게 말하면 그러면 영상이라든지 음성으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럼 이분들이 지금 어디 우리 소방서에서 와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래 이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의료지도 의사가 근무처는 어디예요? 어디서 근무하냐 이 말이죠. 소방서에서 하는지 병원에서 하는지.
의료기관, 병원에 소속돼 있습니까?
병원에서?
그럼 병원에서 진료도 보고 여기도 같이 보고 그럽니까?
비번날 그러면 의료를 이래 우리 봐주고 있다. 그럼 총 여기에 근무하시는 의사들이 몇 분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59명이 돌아가면서 그러면 이게 4개 권역에 그러면 부산도 몇 명이 있고 창원도 몇 분 있고 그래 돼 있습니까?
그럼 이 예산을 그러면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나누어서 가져가는, 나누어서 지급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분들 지금 역할이 그러면 단순히 그럼 영상이라든지 음성 통화만 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다른 거 역할 또 있습니까?
그래 그건 아는데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료대란 그 이후로 보면 응급실이 사실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우리 의료지도의사가 현장에 있는 우리 구급대원하고 의논해서 영상으로도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이 그러면 그냥 그 현장에서 CPR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응급실로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사람은 골절이 있으니까 정형으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결정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실제 하고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당연히 그래 해야 되죠. 그런데 내 말은 이송 과정에서 이 환자를 갖다가 좀 더 빨리 보내기 위해서는 어느 쪽 전문 쪽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늦잖아요. 내 말은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잘 모르면 이 지도 의사하고 이렇게 통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냥 무조건 응급실로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가까운 이 병원에, 가까운 어느 병원으로 가라, 가라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걸 내가 묻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그냥.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럼 다행이고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사실 이제 부족한 우리 의료응급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이야기 드린 거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미리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만큼 좀 폭넓게 좀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흘러버렸는데 추경 첨부서류 712페이지 잠깐 이 부분도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거론을 하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해 볼게요. 추경에 이제 이게 회계장비담당관을 신설하면서 행정물품으로 이제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게 추경에 3,000만 원이 올라왔다, 그죠?
그런데 이제 회계담당관 구매예정 물품을 보니까 이제 파티션이라든지 캐비넷 이런 주로 회의용 이런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6월까지 구매를 해서 부서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인데 맞습니까?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는 뭐 어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6월까지 구매를 하면 지금 이런 장비도 없이 그러면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제 생각에 이런 예산들은 추경에 할 게 아니고 본예산이라든지 이 예산이 이 부서를 신설한다는 거는 당장 뭐 지금 4월 달, 5월 달, 3월 달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오래전에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미리 예산,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당연히 부서가 늘어나는데 당연히 준비를 했어야죠. 안 되면 1차 추경 때라도 했어야죠.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떤 업무에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굳이, 제 생각에 이런 거 보면 굳이 필요하지도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위원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물품 같으면 부서가 이게 신설 부서가 생기고 그러면 당연히 그에 필요한 어떤 물품들이 있을 거다. 이건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 급하면 추경에서 바로 정리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할까요? 안 그러면 마무리를 조금 더 하고 할까요?
최도석위원장
마무리해 버리세요.
광명
김광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서가 신설되면서 예산 이체가 이렇게 됐죠, 그죠?
3월, 3월에 이제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이 예산담당관한테 이체 요구를 하셨나요?
했고 그다음에 이제 e호조 작업도 끝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게, 그러면 예산을 이체하고 나면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돼 있는 거 이건 알고 계시나요?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3월 달에 조직개편되고 나면 그다음 달 말일까지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정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보고가 좀 지연된다든지 이렇게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가 해야 돼요. 그게 좀 없었다는 걸 제가 좀 지적을 해 드리고요.
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도석위원장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철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성과목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47페이지, 과장님 여기 목표를 보면 목표가 어떤 거는 100%고 어떤 거는 20%, 50% 이랬는데 이 목표는 뭘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정하는 거죠? 목표를 예를 들면 소방행정과 같으면 창의적인 소방정책 발굴 확산 노력 인데 목표를 100%로 했는데 실적이 100%, 달성이 100%예요. 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합니까? 뭐를 기준으로 해서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아니 아니, 목표를, 목표를 잡는 거를 어떤 거는 100%고 어떤 거는 50%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렇게 100%나 50%나 정하는 그런 기준이 뭐를 보고 그런 기준을 정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소방행정과에 창의적인 소방정책 발굴 확산 노력 이게 그 소방행정과의 성과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 지표의 목표를 100%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른 거는 밑에 보면 왜 심정지환자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률을 목표를 50%로 잡았거든요. 50%를 잡았는데 실적이 60%가 넘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근거로 50%를 잡고 60%, 100%를 잡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창의적인 소방정책 발굴 확산 노력을 100%로 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목표를 100%로 잡았는데 실적을 100%로 했어요. 그 근거는요? 그러니까 실적을 목표를 100%를 잡았는데 목표 100%에 대한 실적이 100%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력을, 확산 노력을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게 또 실적이 목표에 대비해서 실적이 100%가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 방호조사과장님이잖아요.
그럼 방호조사과 한번 보겠습니다. 방호조사과에 보면 화재조사 연구 활성화 해 가지고 21 돼가 있거든요, 목표가. 이거는 그러니까 목표를 21로 잡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러니까 성과 지표에 목표를 어떤 거는 100으로 하고 어떤 거는 21로 하고 하는데 그걸 작성하는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그거를 작성하는 기준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100% 인정을 하고 그러면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그러면 119 안전체험관에 보면 취약계층 대상 소방안전교육 활성화가 4.39예요. 목표가 4%예요, 4%. 5%도 안 되고, 예? 이거는 취약계층은 노후 주택이나 아니면 소방의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잖아요, 이 자체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소방의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4.4%, 4%밖에 안 되는 거는 이거는 너무 빈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기장 같은 경우에도 노후 주택이나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로 소방에 취약하신 분들이 올해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발생됐어요. 이게 목표를 4%로 잡아 가지고 실적을 4%로 놨다고 해 가지고 이게 100% 달성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보니까 제가 작년 것도 봤는데 작년 거도 거의 비슷하고 이게 목표, 목표를 모두가 다 뒤에 보면 또 소방도 있는데 각 소방서가 있는데 소방서에도 다 목표가 100%고 실적이 100%, 달성률 100%예요, 각 소방서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작년 것도 똑같단 이야기예요.
이게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성과는요. 성과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과인데.
소방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소방서도, 소방서도 목표 100%, 실적이 다 100%예요. 이거 제가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이걸 5년간 5년간 있잖아요. 5년간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5년 걸, 5년 치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똑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5년치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07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소방헬기가 두 대가 있죠?
시청에도 임차헬기가 두 대가 있는데 소형이거든요. 제가 거기 우리 소방본부에 우리가 갔을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용량의 소방헬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그래 생각하고 또 뭐냐하면 소방드론 있지 않습니까? 소방드론이 몇 대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소방드론이 27대가 있어요?
이 소방드론이 실질적으로 소방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화재가 발생할 때 인명피해가, 인명피해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첫 번째 들어가는 조사하는 분들이죠?
화재가 발생을 처음 했을 때 그걸 뭐라합니까? 구호라 합니까? 구호, 구호, 구조.
진압할 제일 먼저 들어가서 인명을 구조하는…
인명구조 구조대원이죠?
인명구조대원이 투입되기 전에 소방드론을 먼저 넣어서 열화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위해요인이라든지 그런 거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게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또 대형 소방헬기를 한 대를 더 보유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장에 소방센터가 없거든요. 기장에, 기장읍에 있던 소방센터가 일광으로 가면서 공백이 생겼는데 거기도 지금 우리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장읍의 소방센터를 119안전소방센터를 한 개 신규로 해 주는 거를 요청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석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김우영 과장님과 소방재난본부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본부장님 대신해서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으신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게요. 24년 세입 미수납액 현황은 어떻습니까?
51건에 7,800만 원 정도되네요?
23년도는 어땠습니까?
전년대비 좀 적어졌네요?
경기도 장기간 침체되어 있고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이렇게 수납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건인데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보류액이 또 있네요. 이거는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보류 사항이 뭡니까?
세세하게는 필요없는데 정리 보류 대상이 뭐에요, 이게.
정리보류의 조건이 있는데 답변이 맞습니까? 이게. 이게 좀 소멸시효가 되거나 체납된 행방이 분명하지 않을 때 제가 정리보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내년에, 내년에 수납을 해 봐야 알겠지만 올해 올해죠? 올해 알겠지만 올해 정리보류 예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마 예상치 바로 답변이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올해처럼 미수납액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늘 이렇게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 차액이 많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50%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무예산도 있고 그리고 추징이 되지 않을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작게 잡아놨다가 많이 징수하게 되면 그렇게 잡는 경우가 있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래 공직생활해서 아시겠지만 이게 세입과 세출이 동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보수적으로 행정편의 주의가 계속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아까 답변 중에서도 무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아예 징수가 안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징수가 되어버리거나 그죠? 이런 부분은 아주 잘못된 관행입니다. 하여튼 우리 소방본부 여러 공무원들께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지만 또 이래 징수 업무에도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항119안전센터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네요. 예산액이 62억으로 신축치고는 규모가 크지는 않았는데 이게 사고이월해 가지고 사전절차 지연 400만 원 그다음 절대공기 부족 7,400만 원 이래 있는데 이게 끝이 왜 이렇게 남은 거예요?
이게 공항119안전센터 신축이 거의 끝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62억 짜리에요, 보니까. 신축 치고 좀 작은데 이게 사고이월이 마지막이 됐더라고요, 이게. 사전절차 이연해 가지고 400만 원 그다음에 절대공기 부족 7,400만 원 이래 됐는데 이게 어떤 사유에서 사고이월이 된 거냐고 그렇게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리어프리 이게 인증받는 게 예산이 얼마에요, 이게? 단순히 이것만 하더라도 이게 사전절차 이연인 거예요. 지연인 거예요. 구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올해 준공이 작년에 준공이 다 된 상황입니까? 이게.
올초에 작년 12월에 준공된 거 아니에요?
아, 작년 12월 24일, 12월 24일 날 준공된 겁니까?
그럼 이런 베리어프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인증받을 수 없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남아있어서 이게 왜 사고이월됐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개청을 위한 물품구입을 이렇게 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굳이 이거를 추경에 올려 가지고 준비한다라는 게 언제나 우리 소방본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시민안전을 지킬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억지로 이렇게 추경에 넣는다는 게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석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는 모두 마쳤고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종철
박종철위원
아까 질의가 1개 남아 가지고 마저하겠습니다. 제가 서면 답변을 받은 게 있는데요. 수의계약 건이 30%를 증액이 됐거나 아니면 1,000만 원 이상인 현황을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최초 계약금액하고 최종 계약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방청사 차고 매연배출 공기순환용팬 구입을 최초 구입은 이렇게 8,100만 원이 되는데 최종 계약금액이 9,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오염방화복 세탁하는데 최초 계약금액은 1,100만 원인데 최종 계약은 2,500만 원으로 되어서 이거는 33%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금액은 얼마 크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재난안전통신망 복합형단말기가 2003년도에도 구매를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2004년도에도 대량으로 구매가 된 사실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3건인데 이거를 증가한 현황이나, 현황을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를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석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관 전체 실국 예비심사가 모두 끝난 후 6월 12일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방호조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에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앞서 언급되었던 사고이월 반복이라든지 체납 관리를 비롯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 또한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재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효숙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하신 결산 승인안,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반갑습니다. 건설본부장 김효숙입니다.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당면 현안 사항으로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평소 건설본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본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시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허브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은 총무부장입니다. 진봉상 도로교량건설부장입니다. 김훈 토목시설부장입니다. 윤무근 건축시설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김효숙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순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김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정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리고 답변은 건설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부득이 관련 부장님 등이 답변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위원
우리 김효숙 본부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이니까 지난 한 해 수고 많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난 한 해 우리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관리한 현장이 총 몇 개였죠?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관리, 큰 사업장을 위주로 해서 보자면 42개 정도 있습니다.
전원석위원
거기서 혹시 뭐 현장에 사고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사고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작년 안전사고가… (담당자와 대화) 작년에 저희들 사망 사고 6건이 있었습니다.
전원석위원
사망 사고가 6건이나 있었다고요?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위원
6명이나 사망을 했다고요?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위원
매년 그렇게 돌아가십니까, 일하다가.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현장에서 좀 사고가 많이…
전원석위원
무슨 사고인데 그렇습니까?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대전 저기 수문 공사에서 저기 잠시 차량이 정체해서 저기 수목이라든지 이런 걸 내리는 과정이 있어 가지고 그때 약간 저기, 약간 좀 하여튼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현장에서 한 세 분 정도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전원석위원
아, 이거 부산시에서 6명이나 보통 사고가 아니네요, 그죠?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많은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런데 7페이지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개요서 7페이지를 보면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보면 창의력 향상 및 시정 홍보 현장 워크숍 참여 인원 수 113% 달성했고 공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율이 100%입니다. 이 안전교육 실시하는 목적이 뭐죠?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물론 뭐 안전 교육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공사장의 어떤 사고율을, 뭡니까? 줄인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전원석위원
그렇죠?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전원석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자료만 보면 건설본부는 지난 한 해에 너무 클리어하게 안전에 퍼펙트한 그런 부서로 보여지는데 사망사고가 6건이나, 6명이나 돌아가시는 대참사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죠?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전원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목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백날천날 받으면 뭐 합니까? 사고가 나면 땡인데 이거 교육 실시율을 목표로 잡을 것이 아니고 안전사고가 목표를 어떻게 하고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교육을 받는 것은 궁극적으로 안전사고를 안 내기 위해서 받는 것이니까 그 궁극적인 목표가 성과목표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래야 더 현장에 있는 분들이 경각심이 더 일깨워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쨌든 작년 같은 사고에는 약간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우리 공사장 밖에서 부득이하게…
전원석위원
작년의 경우를 내가 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 성과보고서에서 성과목표를 만드는 게 그냥 할 일 없이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과목표를 이렇게 각 부서마다 올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더 보완해서…
전원석위원
그 부서에서 이것만큼은 중요한 어떤 관리해야 할 수치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자 그런 거를 꼭지로 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목표가, 목적이 안전사고를 방지하자는 게 목적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과지표가, 성과지표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자 하는 게 아니고 안전사고가 나지 말자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전원석위원
그래서 어쨌든 올해도 이미 똑같은 지표가 잡혔을 것 같으니까 향후에 연구를 좀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안전사고를 성과지표로 삼아서 지난해 같은 대참사가 좀, 물론 그걸 삼는다고 해서 또 꼭 사고 안 납니까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안전교육을 많이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안전사고를 줄이자라는 목표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조직원들한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 일깨워 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지표를 변경을 한번 해 보실 것을 권고를 드릴게요.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석위원장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님.
광명
김광명위원
김광명 위원입니다. 우리 김효숙 건설본부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한 거는 저도 없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 세부사업별설명서 780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보전지출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지금 이제 우리 폭포사교차로 정비하고 그다음에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꾸준히 이렇게 나가고 있는 돈 같은데 폭포사교차로 정비 사업은 2018년에 이제 차원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 사업도 2020년 차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이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광명
김광명위원
마이크를 조금 당기세요.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이자만 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런데 해운대 폭포사교차로는 다 정비가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아, 그러니까 정비가, 정비할 때…
광명
김광명위원
아니, 정비라든지 지금.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다 된 상황입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일시상환으로 지금 다 끝난?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아니요. 일시상환으로 이렇게 중간에 공사비가 다 상환이 되고 지금 남아 있는 8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7년 만기 일시상환이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자만 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7년 만기 이후에 이제 일시로 80억에 대해서 다 지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호지방공업단지도 물론 조성이 다 된 상황이고요. 이 금액도 지금 원금 7억 원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지금 10년 만기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정적으로 이자만 지금 계속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럼 이번에 좀 바꾼 거, 갈아탄 건 아니에요?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그렇진 않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럼 계속 처음부터 이렇게 해 왔습니까?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저기 이게 원래부터 2010년에 해운대 폭포사교차로 정비 사업은 2010년에 최초 차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80억으로 변경된, 변경된 거는 2018년도에 변경이 됐고요. 신호지방공단도 중간에 2020년도에 7억 원으로 변경이 된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변경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이게 우리 해운대 폭포수교차로 이 부분은 이게 원금이 상환이 안 됐습니까?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원금, 최초에 공사를 할 때 원금에 굉장히 공사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상환이 됐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지금 80억 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근데 내 말은 이 80억이 상환이 안 됐냐 이 말입니다. 그래요?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폭포사 정비는 이거 1월에, 1월 달에, 1월 달에 전부 다 이렇게 예산실에서 만기로 다 상환했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이게 돈 80억 원을 갖다가 이렇게 중간에 붕 띄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좀 잘 가르쳐 주세요.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예산실에서, 예산실에서 이미 상환이 다 됐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이걸 그래 이제 안 갚았다니까, 이 80억을 갖다가 중간에 또 80억 어디 갔나 지금 내가 궁금해 가지고. 지금 이거는 상환이 끝난 거고 우리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 사업 7억 원금은 7억이 남아 있는 거고.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이거는 이제 2030년도에…
광명
김광명위원
그렇죠?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되는 겁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제가 보니까 이자율이 좀 2개가 또 다르더라고요. 보면 해운대 폭포사교차로 정비 사업 이자는 고정금리가 2.698%고 신호지방은 자료에 보면 1.481% 정도 되는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차입 당시에 어떤 그 현황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단순히 그 이유입니까?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그렇죠. 차입 당시에…
광명
김광명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뭐 다음에 내가 하고. 다음 우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여기 북측진입로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 자료를 또 보니까 미사용 사업비 58억 5,000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반납을 한 거죠?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광명
김광명위원
그래서 이제 이 돈이 보니까 2022년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2023년에 명시이월된 것 같고 그리고 다시 2023년에 이제 불용된 예산이죠?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 사유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지금 저기 그 소위 말씀드리는 장락대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비직접지원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 관리라든지 이것은 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직접 저희들이, 뭡니까? 2022년도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었는데 이 장락대교를 저희들이, 뭡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어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또 국가유산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라든지 이게 지금 계속 저희들이 한 서너 번 계속 불허가, 반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에 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명시이월했다가 불용해서 작년 2024년도에 저희들 예산을 반납을 한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작년 11월달에 이미 문화재 현상변경까지 다 허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업무가 다 이관이 돼서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시 올해 예산을 저기 2024년도 예산에 60억 원이 다시 배정이 됐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럼 이 기본실시 용역은 어디에서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했습니까?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을 주신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 들으면은 이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지금 현재는 2024년도에 다시 그 예산이 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6월 달 정도 되면은 이게 업무가, 공사 업무가 건설본부로 아마 이관이 될 것 같고 앞으로 향후 공사 추진하고 하는 데는 크게 무리 없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이거 지금 국시비 매칭이잖아요.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국비 50억, 부산시 50억에 처음에 100억이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반납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60억을 받았거든요.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58억 5,000을 받았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러니까 약 60억, 근데 이제 그 국비에서 그러면 좀 줄어든 겁니까? 어떻습니까?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그건 아니고?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국비 시비 1 대 1, 50% 매칭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은 다 확보가 다 됐습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아니, 처음에 우리가 이래서 한 100억 원 가까이가 지금 이게 부산진해자유구청으로 반납이 됐잖아요.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반납된 것이 58억 5,000에 이자까지 합해서 59억 900만 원으로 반납했고…
광명
김광명위원
그러니까 그걸 편하게 60억으로…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60억으로 반납이 됐었고요.
광명
김광명위원
내가 보고 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비도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광명
김광명위원
국비도 같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그때, 그때 배정될 때 이미 예산 자체가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60억이 들어온 겁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아, 그때 해서 60억이었다?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그렇고요. 이번에 이번 연도에 이제 예산이 확보된 것도 역시 국비 시비, 1 대 1 돼서 60억 원이 배정이 된 상황입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대충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근데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좀 잘 추진해 주세요, 그러면.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광명
김광명위원
나머지 좀 자세한 사항은 따로 한번 설명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철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효숙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달에 KBS 뉴스가 났었는데요. 그 내용 좀 아시죠?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종철
박종철위원
생태 우리 관광센터.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생태관광센터?
종철
박종철위원
예, 24년 11월에 KBS 뉴스가 이게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생태관광센터라고 하굿둑에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낙본에서 이관 받은 거, 낙본에서 건본으로 이관 받은 거 모르세요?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예.
종철
박종철위원
이게 낙동강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겠다며 추진한 관광센터 건립 사업이 착공을 앞두고 무산됐다. 이거 모르세요? 건물이 들어설 하천 제방의 점용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어디냐 하면 삼락생태공원, 삼락생태공원 리버프런트시티 조성 관련해서 낙본에서 처음에 시작됐는데 이게 2003년, 2023년 말에 건본으로 이관이 됐죠, 업무가.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건본으로 이관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원래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기본설계를 했고…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하고 그 뒤로 23년 말에 낙본에서 건본으로 업무가 이관됐다니까.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건본으로 이관된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공원과인가… (담당자와 대화) 공원과로 넘어와서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아직까지 저희들 건설본부에 정확하게 넘어온 업무가 이관되지는 않았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2003년 말에 낙본에서 건본으로 업무가 이관됐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2023년 12월 6일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계약을 했고 그리고 오억 몇천이 지금 계약금으로 나갔는데 이거, 이거 업무가 여기 업무 아닙니까, 맞는데.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 낙본에서 했고 실시설계는 공원과에서 넘어간 상황이었고 저희 아직까지 저희 건본에는 저기 업무가 넘어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래요? 2024년 5월 달에 그 하천구역 점용 허가를 못 받아 가지고 이거 지금 낙유청에서 안 해주는 바람에 이게 점용 허가를 공유면적, 공유수면 이 점용 허가를 못 받아서 이게 지금 취소가 된 거거든요. 이거 그러면 어디, 푸른도시국입니까?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푸른도시국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확실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거는 낙본에서 지금 건본으로 이관이 됐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일단 건설본부 저희 본부로까지 아직 업무가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아직이 아니고 2024년, 24년에 벌써, 23년 말에 낙본에서 건본으로 갔다고 업무가 이관됐다고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아닙니다. 아닙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럼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낙본에서 하는 겁니까?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아니요. 그러니까 낙본에서 기본설계가 끝나서 푸른도시국으로 실시설계를 요청해서 넘어간 사항이고 푸른도시국에서 지금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설본부로 업무가 넘어오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아, 검토 단계가 지나서 이게 취소돼 버렸다니까는, 일 자체가 사업 자체가 취소돼 버렸어.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일단 저희 건설본부 측에서는 업무가 이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 어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래요.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그렇다 이거네. 그럼 푸도국이에요? 푸도국이다. 이거는 내가 확인해서 다시 해 보겠습니다.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자, 그렇고, 낙본에서 안 받은 거 확신하죠?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자료는 낙본에서 받은 걸로 나오는데, 자, 그렇고 그러면 수의계약은 지금 우리가 시민들에게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까?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저희들이 비공개로 하는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공개로 되어 있죠?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계약금 증액률이 30% 이상하고 그다음에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수의계약 현황을 서면으로 받아봤는데 11건 중에서 7건이 시홈페이에 정보공개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면 자료인데요. 건설본부에서 X해 놓은 데가 다 없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이게 정보공개가 없는 거예요. 정보공개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시설 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4건이 됩니다. 4건이 되는데 증액률이 90%인 것도 있어요. 증액률이 예를 들어서 59%, 19%, 90% 제일 많이 된 게 90%인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이 1인 수의계약이고 정보공개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수의계약 현황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근거는 법률로 정해져 있고 이 법률에 따르면 국가 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맞죠?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위원님.
종철
박종철위원
그럼 여기 공개가 안 된 게 더 많아요, 공개한 것보다도.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든 요새 모든 계약이 전자적으로 나라장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되어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도 약간 의구심이 드는 사항이고요.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장터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누락이 되었는지 빠졌는지에 대해서.
종철
박종철위원
홈페이지에 안 되어 있다니까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열린행사장 리모델링사업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최초 계약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90%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90% 증액된 게 있는데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거를 보시고 자료를 드릴 테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애초에 그러면 계약을 최초 계약금액을 잡을 때 너무 러프하게 잡거나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잡다보니 나중에 계속해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확인해서, 확인해서 정보공개가 안 된 거하고 증액률이 30% 이상이거나 증액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설계 변경으로 인한 증액에 대해서는 꼭 설명이 필요합니다.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리고 지금 미수납액이 공소시효가 몇 년까지예요?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소송채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0년이고요. 그다음에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5년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뭐는 10년이라고요?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소송채권.
종철
박종철위원
소송.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2018년도에 부당이득금에 대한 건데 이게 금액이 크거든요. 금액이 큰 거를 내가 조사를 해 봤는데 이게 금액이 770억인데 사업자가 폐업을 했다는데요. 그래서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 18년도에. 아직도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큰 금액이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했는데 이거는 사업자가 폐업하면 회수가 안 되는 겁니까?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사업자가 폐업이랃느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금액이 700억이나 되는데요. 금액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금액이 700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도 보면 또 한 건 있는데 이거는 170억 짜리인데 이것도 무슨 건설인데 이 건설업자도 폐업을 해 버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관급자재 지연배상금 이건 또 뭡니까? 관급자재 지연배상금이 이것도 금액이 이거는 상상불가인데 이거는 이거 왜 이래요? 건설본부 회계팀이 지금 여기 준 자료인데 여기 보면 이 3건만 하더라도 1,000억이 넘는데요. 1,000억이 넘는 회수율을 하고 지금 성과를 잘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산하는 차원에서 보면.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위원님 저기 단위가 나와 있는 자료가 단위가 1,000원 단위이거든요.
종철
박종철위원
1,000원 단위에요?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이게 770억이 아니고 7,700만 원인 걸로 지금 나오는 사항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1,000원 단위입니까?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그럼 7억 7,000만 원입니까?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7,7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아, 1,000원 단위가 원 단위네요, 원 단위. 원 단위라 다행이네, 원 단위네.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7,700만 원이고 1,700만 원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1,800만 원이고.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승소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급자재, 내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석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있어요? 존경하는, 잠깐만, 먼저 들었어요.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반갑습니다.
임말숙위원
임말숙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결산서가 아주 간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가 지금 대략 몇 군데에 얼마, 알 수 있을까요? 대략적인 게 지금 건설본부에서 지금 전체 사업장이 중에 지금 아마 가장 많이 차지 하고 있는 게 분류식하수관로 증축, 신축 그죠? 공사일 겁니다.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저희들 학교 불류식해서 적어도 1,500억 정도는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림잡아서.
임말숙위원
조금 주변에서, 마이크를 대고.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지금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온 관계로 제가 지금 어름풋이 기억을 더듬어 봐도 지금 1,500억 이상은 예산은 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임말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1500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어떤 숫자일 거고요. 제가 지금 금액이나, 정확한 금액이나 공사 갯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오수하고, 그다음에 우수 이거 따로 해서 오수는 바로 직관으로 설치하는 건데 지금 직관 설치를 해 보니까 설치하고 난 이후랑 공사를 할 때 문제점 혹시 보고 받은 거 없으십니까?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저희 가장 많은 민원이 뭐냐 하면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왜 계속해서 악취가 풍기느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항이고요. 저희들도 같이 조금 검토를 해보니 이게 10t 이하의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폐쇄 철거를 해서 저희들이 다 그 뭡니까, 새로운 관으로 연결을 하는 사항인데 10t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나 관리자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 대형 아파트, 대형 공사라든지 이런 곳에는 또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되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또 공사를 해서 우리가 오수관로로 연결을 하는 사항인데 중간 소형아파트라든지 빌라 이런 지역에는 조금 그런 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악취관계로 있는 민원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말숙위원
그 원인을 이미 듣고 계셔서 보고는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공사 중에도 아마 우리가 계약을 업체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사업 건건별로 하는데 이게 마무리가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물론 정화조 10t 이상은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거의 다 연립주택 대형이기 때문에 어바웃트로 10t으로 열악한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물론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지만 이거는 원인규명이 확실한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이건 자기네들이 바로 안 했기 때문에 연결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여기에서 사유지가 있다거나 그죠? 우리가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사유지가 있다거나 그리고 원인불명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땅속은 사람속도 보기도 어렵지만 땅속은 공사할 때도 그때 당시 정확하게 안 하면 듣고 나면 정말 육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사를 하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많은 막대한 돈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효과가 없다면 정말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원인이 나타나는 거는 상관 없습니다, 원인이. 그거는 개별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 하라하면 되는데 사유지라서 그냥 덮는다거나 못 팠다거나 뛰어넘는다거나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못 했다거나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게 조금 제가 땅속은 알 수도 없지만 이게 원인이 나타나는 냄새라든지 악취라든지 악취라든지 아니면 오수가 그냥 그대로 자연환경에 그냥 흘러내려가는 석회질이 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악취와 벌레 이런 거를 몇 군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감안을 하시고 관리 감독을 건본에서 철저하게 그 업체한테, 이런 거는 공기 물론 공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계약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저희들 이 공사, 하수관로 공사를 하는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좁은 도로상에서 인근 주민이라든지 다 그런 보는 안에서 공사가 이루어 집니다. 사실 저희들이 굳이 그냥 감독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이 오며가면서 보시고 감독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투루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깔끔하게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말숙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곤란하고요. 제가 막연하게 악취가 난다 이게 아니고요. 이 악취는 왜 이게 악취가 나는지 그걸 우리가 다시 공사를 위에 덮개를 덮고 이렇게 하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 뭐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공사 관리 감독이 자연적으로 된다 이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인 것 같으면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내 여기서 일단은 이 정도는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몇 군데 빠져버리고요. 사유지라서 토목공사가 허가를 못 받아서 개인 지주를 못 찾아서 연락이 안 돼서 뛰어넘는다면 악취 계속나는데 정말 무용지물이에요. 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지금 답변은 정말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우리가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본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일이 보고를 다 받으시고요. 일일이 확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덮어버리면 모릅니다. 사유지고 저기는 아무리 찾아가도 모르니까 주인을 만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덮어버리면 나중에 그 악취는 그대로 난다고요.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말숙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아마 도면을 보면 관심있게 딱 보면 바로 나타날 겁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말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
강주택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세입 미수납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짤막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수납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저희 건설본부에서 미수납은 대부분 보면 소송비용의 회수하지 못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택
강주택위원
조금만, 조금만 크게.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소송비용 회수를 하지 못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부도가 나면 받을 방법이 없기는 한데 그 외에 납세 태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더 신중을 기해서 회수하도록 노력을 해야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저희 소송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법상의 어떤 채권이라서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원에 어떤…
주택
위 미수납액이 있으면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일을 하기 힘들다기보다도 어쨌든 저희들이 법치주의에 있어서 맞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위해서 일단은 회수는 해야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미수납액의 관리 방안이 있습니까?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사실은 미수납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또 계속해서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재산조회도 하는데 그 외 또 정 형편이 안 좋을 경우에는 분납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세입 행정의 형평성 또 엄격성 차원에서 미수납액 징수에 대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이 필요합니다.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다음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예산액 5억 5,257만 원을 감액 편성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지금 작년, 결산에서 저희들이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1억 4,500만 원이고요.
주택
강주택위원
잘 안 들려요, 제가.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최종적으로 지금 결산 처리해서 집행잔액이 1억 4,500만 원입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직급별 정원대비 현원차입이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2024년도 저희들 건설본부에 정원은 138명이었고 현원이 140명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저희들 직급별로 인원이 다 정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다 보면 저희들이 6급은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그 외 7급, 8급 인원이 많이 보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차이가 나다 보니 저희들 예산, 인력운영비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중간에 정리 추경하면서 5억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액이 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집행잔액에 대한 향후 개선, 향후 개선 등에 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인력 운용에 있어 가지고 저기는 계속 저희들이 본청에 있는 인사파트하고도 협의를 긴밀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양하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예산편성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당부드립니다.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이상입니다.
최도석위원장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 질의 신청하신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철
박종철위원
본부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낙본에서 건본으로 온 게 우리게 아니다라고 푸도국에서 했다하는데 지금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건설본부로 어디로 오나 하면 수신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건축1팀장 날짜는 24년 6월 28일 이게 공문이 가서 공문 회신까지 했는데도 왜 이게 푸도국이라고 받으면 업무를 이관 받은 적이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건축1팀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답변을 바로 해 주세요. 왜 아니라고 해요. 왜 받아놓고 안 받았다 합니까? 모르면 모른다 하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공문을 받은 게 있잖아요, 여기. 공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예?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이거를 업무를 왜 이 따위로 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질문할 때는 분명히 이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나는 확인을 해 본다고 내가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여기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건설본부장 해 가지고 건축1팀장 해 가지고 보낸 게 6월 28일 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관을 받았니 안 받았으니 푸도국 꺼니 아니니 아니 이게 보세요. 실시설계까지도 들어갔다니까, 실시설계까지. 그래 가지고 뭐라 되어 있나 하면 와, 이거 참나 미치겠네, 이게 낙동강생태공원, 생태관광센터를 짓는데 이걸 해 가지고 예산이 배정이 됐어요.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안 되게 되어 있는 거라,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60억이 나왔어요. 그럼 낙본에서 낙유청에 해 가지고 이게 되나 안 되나 하니까 안 된다 해서 사업이 중단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나왔나 하면 이게 현재 재정회계담당관에서 이거를 타전을 해라 단 재배정 승인사항을 다음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 가지고 3억 670만 원을 감 재배정 액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자료가 다 있고 예산이 5억이 나갔는데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손실 처리해야 되고 감 재배정하라고까지 나와 가지고 이게 2024년 9월 5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아니 공문을 가서 공문을 가고 회신을 하고 낙본에서도 건본으로 보내고 한 사업들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받았니, 안 받았니 푸도국이니 이래 말해 가지고는 업무가 되겠습니까? 이거. 왜 이래요.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왜 자꾸 사람을 능멸해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께 아니라고 내 자료 안 가져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리고 건축1팀장은 어디 있어요? 왜 제대로 보고를 안 해요. 이래 가지고 결산 되겠어요, 이거. 위원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사유서를 본부장이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도석위원장
우리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본부장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하는데 뭡니까, 이게 무슨 팀입니까? 무슨 본부입니까, 건축시설부장, 시설부에서 하는 겁니까?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도석위원장
경과 과정이 불과 1년 7개월도 안 됐죠? 그런데 그거를 아무리 인사이동이라도 그걸 모른다라는 게 우리꺼 아니다 전혀 남의 동네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는 이 공무라는 거는 아무리 인사사이클이라도 그런 부분은 심각한 수준인데요. 본부장님은 앞에 현재 중심으로 업무보고라든지 답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직원들은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그렇게 왜곡하고 거짓으로 답변, 순간 답변을 그 옆에 팀 누굽니까? 팀장입니까? 아까 답변, ‘우리 받지 않았습니다.’ 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왜 거짓으로 보고 합니까? 본부장님한테.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팀장은 지금 병가중이라서요. 아까 담당자가, 죄송합니다.
최도석위원장
하여튼 모든 거는 상식이하입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업무 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 파악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추가 질의 답변을 마치고,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실국 예비심사가 모두 끝난 후 6월 12일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약간 썰렁했습니다만 마무리 하기 전에 우리 건설본부, 우리 김훈 토목시설부장님 퇴직한다고 귀띔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어쨌든 축하드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투절한 공복의 가치관을 가지고 시민행복과 부산 발전을 위해 청춘을 다바쳐 희생한 큰 봉사해주신데 대해서 부산시의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대표해서 정말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날에 큰 영광과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훈 토목시설부장님은 이번이 마무리이죠, 이 자리가.
아니고 아까워라, 그러면 마지막 회기인데 마지막 기회인데 그래도 마이크 바로 앞에 있고 해서 30몇 년입니까? 오래 됐죠? 저하고도 인연이 제법인데.
그렇죠. 제가 더 기네요. 하여튼 35년 동안 소감을 2024년 7월 달에 건설본부에 부임하셨죠?
건설본부에서 1년간 하여튼 짧게 한 말씀, 소감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전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으로.
고맙습니다. 하여튼 멋진 인생 2막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김효숙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승인안은 당초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부산시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은 또한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예산편성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미복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하신 결산 승인안,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복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장
김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정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
강주택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에 감사드립니다. 초과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 2∼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타이자수입과 그외수입 등에서 예산액과 실제 수납에 차이 나는 초과세입이 있는데 2024년도 초과세입액은 얼마나 됩니까?
초과 세입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타이자수입과 그외의수입 등 초과 세입은 2024년도뿐만 아니라 2023년도에도 계속 발생해 왔는데 초과 세입 관련 개선 방안에 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세입 예산을 과소 편성하여 초과 세입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바탕으로 세출 예산이 결정됨으로 가능한 한 세입 예산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변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 8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 전용 2건의 전용 금액과 사유 등에서, 사유 등에 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예산 전용 관련 향후 개선 등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2024년도 예산 변경 1건의 변경 금액과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 변경 관련 향후 개선 등에 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 사용은 의회가 당초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예산과는 다르게 집행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대한 의 예외로 예산의 전용 또는 변경 사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석위원장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김광명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유미복 소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한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 단위 자체가 이거는 몇백만 원 이래 나오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결산 사업별설명서 742페이지에서 7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이제 우리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를 위해서 이제 목재파쇄기를 구입을 하셨다, 그죠?
성능은 괜찮은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1대를 구입하셨는데 1대가 필요로 해서 1대를 구입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적어서 1대만 구입한 것입니까? 실제로 한 몇 대가 필요합니까?
그건 알겠는데 1대가, 지금 내 질문 요지는 예산 때문에 1대를 했는지 꼭 필요해서 1대만 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2대면 충분하다?
필요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2대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래 생각하면 되겠네, 그죠?
조금 전에 운영은 지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임대도 할 거고.
그런데 이제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임대 실적이 한 8일 정도 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찾아가서 하는 것도 이게 아까 88건?
172 농가인데 건수로 따지면…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거 보면 이 자료만 보면 노는 날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기계가 노는 날이.
예.
근데 내 말은 이제 우리가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보면 임대가 8일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뭐 100, 아까 100 가구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기계가 노는 게 더 많게 보여진다 난 그 말이죠.
그다지 바쁘지 않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또 기장까지도 이래 가능하다 커버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 제가 파쇄 지원 신청 이걸 보니까 신청 기간이 1월에서 보통 한 6월달까지 하더라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기간제 때문에 6개월 정도만 한다?
근데 이래 보면 보통 우리가 보면은 가을에 또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 이제 그건 아는데 그게 그건 왜 내가 묻는 거는 왜 1월에서 6월까지 이제 공익근로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가을이 어찌 보면 수요가 가을, 겨울에 수요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굳이 왜 그러면 1월에서 6월달까지 하는지.
그래요?
모아놨다가 한다?
근데 또 보니까 이게 지금 주로 여기에 사용하는 게 이제 과수류라든지 채소류 한정을 해놨더라고요. 꼭 그럴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농촌에서는 가을에 논두렁 태우기라든지 볏집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더 힘들어요?
그거는 사실 기계상 문제가 있어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근데 그런 파쇄기가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것이 실제로 우리 볏짚이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한지 안 그러면 우리 과수류, 채소류 이게 더 필요한지 이건 체크는 한 번 해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사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뭐 사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미세먼지 절감이라든지 태우는 걸 또 방지를 하고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만약에 이게 이제 예산상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신청 기간이라든지 지원 대상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결국은 이제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걸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기에 이제 결산 사업설명서 723페이지 부분 한번 보시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요거 간단하게 그냥 너무 길게 말고 간단하게 어떤 사업이다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 했다. 이제 보니까 이제 민간자본이전이 3억 5,500만 원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게 사업 만족도가 82점밖에 안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좀 낮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관련해 가지고 2000 올해는 2025년도 예산편성 전에 우리 과제별로 시청에서 우리가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2개 사업이 있더라고 요. 그렇죠. 그런데 평가가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그죠? C도 나왔더라고요. 이유가 간단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내용이 단동하우스 데이터기반 생산모빌보급 사업하고 반동하우스 일사량 감응LED보강 시설사업인데 이 등급이 평가등급이 C등급 나왔거든요.
단지 그것 때문에 C등급 받았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에도 하고 일단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도석위원장
김광명 위원님 질의했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불용처리 현장 경매실시 했죠?
그게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총 판매금액이.
총 몇 대 했죠?
23대인데 그게 트렉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400만 원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연한이 다 된 차량이나 시설물을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 있죠, 그죠? 매각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하고 대비를 하면 이게 수익면에서는 더 많이 잡힌 건가요, 덜 잡힌 건가요? 그렇게 비교는 안해 봤나.
얼마 정도 나왔대요?
29개인데.
23대인데 2,000만 원밖에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 잘 했다 일단은. 왜냐하면 사실 관에서 쓰는 게 보면 내구연한 때문에 그렇지 상태가 좋은 어떤 자재들이 상당히 많거든 특히 의자나 목재 이런 거 보면 어떤 데 보면 참 아까울 정도로 그런 것들도 많고 아마 농기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보는데 관리도 잘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담을 해서 했으니까. 상당히 잘 됐다. 그리고 수익면에서도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게하는 것도 좋았다. 이런 시도들을 자꾸 해야 혁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일부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확대를 하시고 이 사업은 조금 항구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질문을 또 하나 드리면 일본이 지금 쌀 부족 문제로 심각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황금예찬이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저아미롤스 함양의 반찹쌀이죠?
일본사람들은 찹쌀기 쫀득 쫀득한 쌀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일본사람들이 딱 좋아할 푹목이라, 그런데 일본의 쌀이 지금 우리나라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한 몇 배 정도 비쌉니까?
보도에 의하면 한 2배에서 2배 반 이상 비싸고 그렇게 비싼 이유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반대급부로 한국쌀이 일본에 많이 수출되고 있다.
라는 제가 기사를 접해서 그러면 쌀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미각 맛에 좌우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품종을 먹은 사람은 커피를 마시는 것하고 똑같이 그 품종을 찾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황금예찬을 수출하거나 확대시킬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유통 재배면적은 20㏊에서 93㏊까지 지금 넓히는 거로 확정이 됐죠, 그죠?
그러면 그걸 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일본 가면 쌀거다 말이죠. 그래서 빨리 유통구조를 우리 코트라라든지 유관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수출진흥공사라든지 여러 기관들 있으니까 발빠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한 번 이게 농가 수입하고 바로 직결이 되고 그것은 우리 황금예찬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립품종시험연구소입니까, 거기서 많은 돈을 투자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빨리 회수하기도 하고 또 일본사람들 입맛에 만약에 딱 이렇게 정말 맛있다라는 인식을 주게 된다면 향후에 고정적으로 우리가 일본에 쌀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자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1년, 지난 1년 동안 우리 농업기술센에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그야말로 선도를 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는 조직이다. 그래서 일본의 위기는 곧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사람들 입맛을 빨리 우리가 어떻게 해서 황금예찬을 일본에 지속적으로 우리 수요공급처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 살림산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 더 열심히 하입시다.
이상입니다.
최도석위원장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철
박종철위원
유미복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에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검토의견에 나왔거든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농기구임대 사업하는 거 있죠? 여기 우리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시간을 탄력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를 몇 시부터 분출이 가능합니까?
아침 8시 하는데 가져 가서 실제로 현장에 갈 때까지는 1시간이 걸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10시 정도되면 작업이 가능한 거라 이게. 10시 되어서 작업이 가능한데 조금 하다 보면 날이 너무 더우니까 작업을 못하고 놔둬놨다가 반납은 언제합니까? 5시에서 퇴근하기 전에는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농기구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데 시간이 하루에 그거를 다 못 끝내는 거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시간을 예를 들면 전날 오후에 해가 지거나 안 그러면 시원할 때 반출을 해서 다음 날 아침 이 사람들은 농부들은요. 9시, 10시 이때 되면 벌써 거의 반나절 일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새벽에 해가 안 뜰 때 새벽에 이렇게 진행을 해서 오후에 더울 때 반납을 하는 걸로 그러면 날이 되게 안 뜨거울 때 오후에 시작해서 그다음날 새벽에 작업을 하고 반납을 그날 익일 오후에 반납을 하면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거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행해서 그래할 수 있으면 혹시 뭐 조례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임대사업은…
임대사업은 도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수요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임대농기구를 임대하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편의를 봐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모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농진청이나 이렇게 공모사업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세 번째는 7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7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가 인력운영 잔액이, 집행잔액이 1억이 넘어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인력운영비인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1억이 넘을 수가 있는가 뭐 때문에 그런가요?
2억 5,000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는 거네, 그죠?
집행잔액 이거는 예상이 가능한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각종 행사들 있잖아요. 각종 행사들이 있으면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해 봐야 기장하고 강서밖에 없는데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도 그 행사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석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유미복 소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717페이지인데 여기서 370만 원 정도 빼 가지고 719페이지 농업농촌지도기반 확충사업으로 빼서 변경사용을 하셨는데 어디다가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게 변경한 사업은 370만 원이 공공요금 전기세하고 수도세가 부족해서 저희가 12월 달에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 공공요금인가요?
보니까 1억 7,600을 2024년도에 사용을 했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얼마나 부족했길래 이 늘어난 겁니까? 보통 이런 공공요금은 여유롭게 잡잖아요. 23년도에는 그럼 얼마나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청사운영비가 시설비가 부족했다 보수비가 부족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공공, 시설 공공요금이 부족했다 하니까 얼마나 사용을 무슨 사업을 하셨길래 공공요금이 확 늘어나나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ㄴ병해충 예찰차량도 구입을 하셨네요. 3,700만 원해 가지고.
어떤 차량 구매하셨어요? 혹시.
스타리아밴, 그러면 경유차에요, 친환경차입니까?
저공해 차량.
그러니까 LGP차량이 친환경 차량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장님 우리 저기 병해충 예찰이라는 게 뭐죠?
말 그대로 병해충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방역이랑 다르게 예방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그래도 친환경차를 구입하는 게 맞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40페이지인데요. 공익직불제 관련해서 예산을 지출하셨데요, 보니까. 많이는 아닌데 110만 원 지출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신청 농가에 대해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를 이행 점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필지 농가수가 85농가수를 이렇게 했는데 적합 120필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다 적합한 거예요?
이게 분석항목이 4개가 있는데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이렇게 4개 기준에 점검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사업 성과해 가지고 120필지가 적합하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적합기준은 뭐예요? 무엇이 적합하고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받은 자료도 준수사항을 해야만 기준이 있는데 범위 내 말씀대로…
기준에 들어와야만 준수가 다 되는데 이 항목이 제가 본 것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굉장히 적잖아요. 지금 110만 원인데 80의 농가수를 다 적합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검사를 하셨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 토양을 채취해 가지고 일일이 검사를 다 하신 거예요?
정말 수고 많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질의를 하는 치유농업, 도시농업 관련해서 쭉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도 치유농업, 도시농업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총 합하면. 이게 너무 산재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만 하더라도. 비슷 비슷한 사업이 많아요.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여러 가지 도시농업 관련해서 치유농업도 있고 학교 텃밭프로그램도 있고 실내공기질 관련해 가지고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농업, 농축산유통과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해양농수산국에 똑같은 프로그램이 똑같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업이 들쭉날쭉한 거예요. 여러 가지 쪼개 가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치유농업이란 게 그래 효과가 있을 텐데 너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한데 모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 보여지거든요. 이건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사실상 저희 관내에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치유농업도 그렇고 그다음 학교 프로그램 좋았는데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했다가 저기에 했다가 그리고 관련부서도 굉장히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걸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농업적인 농수산유통과에도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조금 흡수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농업기술센터가 훨씬 선진적이다 그런 의미네요.
알겠습니다. 제 느낌에는 이게 너무 산재되어 있으니까 효율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의견을 드렸고요. 아무쪼록 적은 예산으로도 2025년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석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 답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실국 예비심사가 끝난 후에 6월 12일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복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승인안은 당초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부산시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또한 부산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만큼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2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6-11 2 9 대 제 329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6-04 3 9 대 제 329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6-04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