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의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지원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지원국장 황광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행정지원국장님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더욱더 듣고 발전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이형영 총무과장입니다. 이명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향숙 홍보과장입니다. 최영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정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진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근향 감사팀장입니다. 이지현 조사순찰팀장입니다. 이환희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서영수 구청장민원팀장입니다. 박현희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 3쪽부터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자료 11쪽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동주민센터 6개소에 대하여 예산 운영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민원처리 적정 여부 등 동주민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름철 종합대책 점검입니다. 폭염 및 소방대책에 대하여 5월부터 8월까지 사전 및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하고 구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 상반기 청렴교육 실시입니다.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공직자 청렴 실천 역량 함양을 위한 상반기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을 5월 13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25년 상반기 적극·혁신행정 우수사례 선정입니다. 규제개선, 협업, 갈등조정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굴하여 직원 및 국민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5년 제2차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입니다. 2024년 하반기 수시 재산변동신고 및 202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총 453건의 재산등록 사항을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입니다.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원 생활하면서도 감사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고, 현재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파리공원에 대해서 사고 위험이라든지 민원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현재 파리공원에 보면 소음 문제라든지 또 계단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물결을 따라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사망사고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음악분수대를 만들어놓고 음악분수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어린이들이 그 분수대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계속 1분 단위로 호루라기를 불어서 음악분수대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데 분수대 안에 들어가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어린이들하고 부딪치는 사고라든지, 바닥에 있는 벽돌이 떨어져서 들려가지고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음악분수대를 공사하기 전부터 그 당시 김수영 구청장 시절 온수진 과장인데 그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지금까지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부서 공원녹지과 온수진 과장님에게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도 이야기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 지적을 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음악분수대를 만들 때 2001년도죠.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 때 50몇 억에 파리공원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그 당시에 보수를 할 때 음악분수대 중심으로 분수광장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음악분수대를 중심으로 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는 55억 9,900 정도에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92억 5,000 정도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추가로 들여가면서 했는데 현재 시설이 유지되는 부분은 너무 부실해서 사망사고라든지 위험사고가 도사리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 공원녹지과에 조치 요구를 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전 이인락 감사과장에게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공사할 때 견적. 비교견적이라든지 입찰견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자료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 전혀 자료 제시도 안 되고. 공원녹지과장은 이야기를 하면 ‘예.’ 대답은 해놓고 대여섯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한 번도 자료를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감사과장에게도 부탁을 했는데 “서류상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공무원들이 어떤 공사를 할 때 입찰이나 수의나 서류야 다 꿰어 맞춰 놓겠죠. 그런데 음악분수대가 음악분수대의 역할을 해야 그 값어치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분수대입니다. 돈이 30 몇 억이나 더 플러스 되었는데 1억짜리 공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제가 소상하게 파악한 것은 없고요. 어떤 안전, 위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순찰을 통해서 꼼꼼히 부서와 협업하고 체크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개장 초기부터 안전 관련 공익민원 차원에서 민원이 한번 제기됐었고, 그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그런 문제가 지속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문제는 공사 전에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마쳤다.라고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소상하게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한 상태이고요. 이미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원이라면 주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 과도 환경순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과장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이게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그해에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해에 짚고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월되는 내용이 30여 억을 더 플러스해서 음악분수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개장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음악분수대의 품질에 대한 값어치 평가를 못한 거예요. 원래 50 몇 억에 음악분수대를 포함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30 몇 억이 플러스되는 그 부분에 음악분수대의 품질, 기능. 이 부분이 검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검수에 대한 평가나 품질이나 기능.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음악분수대의 역할이 안 되면 분수대와 똑같다는 거죠. 원래 분수대 포함해서 50 몇 억에 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 회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90 몇 억짜리가 되었는데 음악분수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민원이 생기고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그 돈이 어디로 날아갔냐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때 입찰이나 수의나 50 몇 억에 하기로 했던 게 90 몇 억이 돼서 추가로 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어떻게 값어치가 올라가서 돈이 플러스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돈이 더 들어갔으면 그 공원에 대한 품질이나 사고의 위험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은 더 많이 들어가고 사고의 위험성은 더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체크해서 결과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가령 점검하는 포인트를 이야기한다면 지금 일요일은 음악분수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일에 음악분수대를 2회만 합니다. 그러면 음악분수대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돈을 3, 40억이나 더 들여서 만들어놓고 그 기능을 활용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 돈 들여서 그것을 만들었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다. 그러면 민원 때문에 음악분수대를 설치할 때 스피커장치를 분수대 가까이에, 벤치에 앉아 있는 분들 가까이에 스피커장치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스피커를 아파트 가까이에, 음악분수대가 아닌 전 공원에 스피커를 달아서 민원을 야기시켰어요. 말이 안 되죠. 개선할 점이잖아요. 그리고 분수대에 계단식으로 물이 철철 내리는 그 높은 곳에 아이들이 올라가서 물결 위에 뛰어내려서 옛날에 분수대에서, 확인은 안 됐고 제가 썰로만 들었지만 사망사고가 있었대요. 그래서 분수대가 십몇 년간 중단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을 할 때 철망을, 스테인리스 앵글망을 쳐서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이번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다 뜯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왜 그렇게 했는지 이력사항을 파악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오히려 사고를 더 만들게 철망을 다 철거했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더라도 물이라는 것은 흐르면 돌에 이끼가 끼어서 나중에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아이들이 다칩니다.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분수대를 만들어서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분수대는 좋아요. 그런데 음악분수대는 물결이 셉니다. 빠지면 사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밖에 테두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못 들어가게 해야지 물 가까이에 노란 플라스틱 망을 쳐서 아주 흉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음악분수대의 품질은 물결, 음악, 불빛. 이 세 가지가 장단을 맞춰서 춤을 춰야 음악분수대의 품질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를 해야죠. 그 값어치를 따져야죠. 그런데 음악분수대가 움직이는 데 호루라기를 불어서 그 호루라기 때문에 음악분수대의 기능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그해에 감사를 하고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개선하겠다. 돈만큼 품질 개선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낭비해도 됩니까? 옛날 김수영 구청장이나 전임 청장 때 했다고 지금은 관리를 안해도 됩니까? 개선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 철저히 다시 입찰부터 무엇을, 어떻게 견적을 받고,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이렇게 추가됐는데 품질에 맞지 않는 제품이 나오고 시설이 돼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재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순찰을 통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지금까지 말씀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소상히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으로, 위원들이 연말에 예산 200만 원을 가지고 여야가 치고 박고 싸우고 나중에 결말이 안 나서 파장 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십 억이 손실인지, 아닌지. 제대로 공사가 안 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참 구청장님이 이런 많은 경험을 한 구의원 출신이 감사과장을 한다는 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런 조례나 법을 만들어서 의원 생활을 한 분들이 다음에도 계속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께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위원입니다. 앞에 교육지원과에서 나왔지만 Y교육박람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Y교육박람회 기획운영의 용역계약이 2024년 12월 13일자로 올에프와 2억 2,000만 원 규모로 체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계약이 일상감사 대상이었죠?

행사나 공연 관련된 것은 심사 제외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잘 이해는 못했는데.

그러면 일상감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심사팀에서 하는 것이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금액 기준 이상이 되는, 이를테면 물품 400, 용역 1,000만 원, 공사 1,000만 원. 이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 전 원가산출이 잘 됐는지를 심사해서 나중에 과다 지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 발주 관련해서 계약 발주가 적법하게, 타당성 있게 진행이 됐느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 예방차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약이 발생해서 2억 5,000에서 낙찰차액이 2,500만 원 남았잖아요. 그것을 사전에 홍보영상 제작 관련 용역으로 사용한 것은 알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과정이든 뭐든 우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심사를 하지는 않고 일상감사를 하는데 계약이 타당하느냐, 아니냐, 적법하게 진행되었느냐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지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두 군데 이상 업체에 의뢰해서 비교견적을 받는 게 맞잖아요.

계약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안 올라와서 우리가 어느 업체하고 얼마에 계약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현행,

결론적으로 감사를 안 했다는 거네요.

감사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범위 내에서만 하지 그 외적인 것은 할 수가 없다.

2024년 12월 13일에, 일상감사 대상입니다. 기획용역을 수주한 올에프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에 교육과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이 낙찰차액은 사전 홍보영상 제작으로 쓰였고 계약 방식은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 홍보영상 제작을 맡은 업체의 견적서를 살펴보니 올에프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날인 12월 12일자로 견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가 아닌 올에프가 표기해서 제출했습니다. 결국에는 일상감사 받은 계약 안에서 예산을 일부러 남겨두고 그 차액을 이용해서 추가 사업을 발주했고, 또 올에프 관련 업체를 붙여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감사를 피해서 진행한 예산 쪼개기 편의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보면 업무 편의상 다양한 제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굳이 예산 쪼개기라고 하기에는 좀.

다르게 보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 결국은 예산 쪼개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수의계약에 대한 별도 감사를 요청드리고, 계약 이전에 작동한 것이 계약 이후에 감사의 손이 닿지 않는다면 예산은 얼마든지 유용될 수 있습니다. 또 낙찰차액의 편의적 활용을 감시할 장치가 없다면 감사의 효율성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구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Y교육박람회 영상 제작 관련해서 공연문화 축제는 계약심사 제외 대상이고, 일상감사 같은 경우 물품이 2,000이고 용역이 7,000이니까 금액 이하여서 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한 번 감사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법률자문 있죠.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2003년부터 올해까지 네 건 정도의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그 내역이.

법률자문을 받는 이유는 서울시에 사전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받는 이유도 있고, 징계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2건은 서울시 사전컨설팅을 의뢰하기 위해서 2건을 받았는데 재건축 관련해서 시행사와 조합측의 어떤 갈등이 있다 보니까 시행사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입주가 늦어졌잖아요. 입주가 늦어지는만큼 입주대상자들이 취득세를 연기해 달라고 해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니까, 유권해석도 나와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답이 오기를 사전컨설팅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징수과에서 연기가 안 되니까 기간 내에 납부하라고 답을 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직원 문제에서 내부적으로 이 사람이 잘못된 부분, 그러니까 시보로 들어온 사람이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행실이 안 좋아서 감사 조사과정에서 그동안의 행위에 대해서 요청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소명자료로 낸 게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사안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소명자료로 내도 가능하냐. 그것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가능하다. 그때 그때마다 법률적으로 필요한 부분, 또 서울시에 사전컨설팅을 할 때 법률자문을 세 건 이상 받아서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 있습니까? 법률자문은.

법률자문은 우리 구에 여러분이 계시니까 관련된 분, 또 법률이라고 해도 각기 분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한 건당 11만 원입니다.

지금 인원수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까? 법률자문이 몇 분인지.

현재 고문변호사가 열다섯 분입니다.

그분들이 법률자문 할 때만 수당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 도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우리 목2·3·4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많은데 거기는 사도가 많습니다. 법률자문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관련해서도 사전컨설팅을 의뢰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세 분의 의견이 한 분은 가능하다. 한 분은 주민 동의를 받아서 구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주민이 하는 것으로 하자. 한 분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안 된다.

어쨌든 법률자문이 각양각색의 의견을 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옴부즈만 있죠. 옴부즈만과 법률자문의 차이가 뭡니까? 옴부즈만도 민원이 있다면 현장에 나가서 자기 역할을 하잖아요. 일곱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분입니다.

그분들 일이나 법률자문이 하는 일이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그쪽도 활용할 수 있죠. 그런데 옴부즈만은 세 분이 다 법률가 출신은 아니고 행정 관련된 한 분이 계시고, 기술 쪽 관련된 분도 계시고, 법률 변호사 한 분이 계셔서 각기 다른 영역에서 구청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에 대해 왜 질의를 했느냐면 조금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세 명의 의견이 다른 상태면 결론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전문가들의 평가도 다르고.

나중에 법적인 것을 피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도로 현황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에, 위원님들도 사도 관련 포장민원을 많이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상에 고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도로로써의 기능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소유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주로 도로의 지목이 농지나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검색을 해본 것 같습니다. 사도 관련해서는 전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나중에 법적으로 원상회복 시키라고 하면 방법이 없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제에 과하고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이 내용대로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법적조치를 해 주시는 것도 행정에서 일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너무 엉망인데 사도가 많다 보니까 도로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공사하기를 꺼려하거든요,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근거가 있으면 양천구 조례를 만들어서 삶의 질을 높여줘야 하는데 사도라고 몇십년 동안 공사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사과에서 연구해 보시고 그에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실제 민원이라든지 구정업무에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애매하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각양각색의 의견을 하면 효과를 못 보니까 정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구정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현행 제도인 것 같고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도 실정에 맞춰 조례나 이런 걸 해 봤으면 좋겠고 자기 땅인지 모르는 소유주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감사과에서 연구하고 의회하고 같이 해서 그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민철 위원입니다. 어제 보건소에 질의한 거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이 보건위생과에 질의했던 수탁운영기관 중 한 곳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거기 수탁법인이 운영하는 기관도 감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강서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법인이 수탁받고 있잖아요, 구의 업무를. 지원센터를 감사할 수 있냐는 겁니다.

감사대상이 구 본청, 보건소하고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구에서 출자출연한 양천사랑복지재단, 양천문화재단, 구비보조단체, 기관입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거잖아요, 어제 유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임신한 직원 퇴사를 종용한다든가 또는 직원들간에 있었던 안 좋은 비위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감사권 발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전혀 파악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 보고한 바가 없습니까?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한 내용이 없어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부서하고 얘기해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무팀장님이 누구시죠? 위원장님, 감사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했던 내용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비위사실이나 이런 거 보건위생과로부터 보고받은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수탁을 준 기관들이 제법 있습니다. 각종 센터들이 있을 겁니다. 센터들 중에서 제무재표를 살펴보면 경영공시가 의무적인 법인이라서 살펴보면 각종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연장해 줄 때도 지적했던 바가 있는데 재무제표상 유동성 위험도 있고 자본잠식상태고 영업손실 구조도 수익성 문제가 있고 특이사항으로 미분양주택 관리비가 4,5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인인데 이런 법인에도 우리 구가 수탁을 주고 수탁상태에서 연장도 해 주는데 문제 없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수탁이 감사담당관의 주업무는 아니겠지만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특히 급식지원센터협약서를 보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각종 법령, 협약 위반한 걸로 보여서 이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걸로 구에서 판단하면 해지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유영주 위원님이 보건위생과에 질의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걸 전제한다면 수탁법인은 지금 당장 해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과하고 협의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 파악 못하셨다고 하시길래 황민철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29조에 협약해지 등이 있는데 어제 유영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공유됐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더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센터장이 바뀜으로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양천구가 이런 사건이 공유됐다는 거에 대해서 창피함을 느끼고 협약해지를 보면 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논의하시든 검토하시든 다시 한 번 센터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는 협약해지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도 어제 유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확인했고요, 급식지원센터가 1, 2년 전에 한 건 아니고 위탁을 받아서 진행해 왔는데 전체적인 위탁재단의 시스템 문제인지 아니면 센터장 개인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파악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재단의 문제 같으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고 만약 개인의 일탈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후에, 위탁해지라는 게 한두 건 가지고 쉬운 상태는 아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위탁종료 시점도 있고 재위탁할 때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2018년이 최초 계약입니다. 제가 2022년 의원으로 임기 시작한 7월 1일에 이 위탁업체에 대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제가 2022년도에 들어왔을 때 그 시점에 문제가 많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민원이 많으셨는데 작년에 재위탁이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에서 이걸 모르나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보건소장의 부재가 아무래도 수장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석으로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우려돼서 알아보니 서울시에서 새로 공모해서 뽑아서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인데, 이런 일이 처음이잖아요. 예전에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신정복지관 등등 기타 관장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단이 계약 파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일도 아니고 작은 일이었는데. 구청에서 과감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이 오시고 나서 자료를 보니 직원 징계 처분이 상당히 많은데 2023년도 오시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2021년도에 발생 건수는 93건이고요, 2022년도는 141건 정도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오시고 나서 오히려 많이 줄었네요? 구청장님 오시고 청렴 1위 수상하시더니 줄었습니까?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2024년에는 50명이더라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감사를 많이 하셔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주의를 많이 받으셨고, 이건 감사담당관실에서 어쨌든 일을 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고요, 문제는 2021년도, 2022년도에는 5급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5급 공무원이 2024년도에 3명이나 계십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시면 알 겁니다, 더군다나 개인정보법 위반인데 공무원을 못해도 20년 이상 하셨을 텐데.

그 당시 징계처분에 보면 부동산 토허제 관련해서 목동아파트단지 같은 데를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푸는 거였는데 과에서 정량평가를 하다 보니까 임의로,

그 부분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5급 분 계시고 또 5급은 지방재정투자사업인데 성함은 안 주셨지만 누군지 알아요. 개인정보법 위반 관련된 분인데 급수가 낮으면 몰라서 그랬고 단순 실수라고 인정하지만 과장님이신데 징계처분 현황에서 봤을 때 5급 공무원이 세 분이나 계신다는 게 감사담당관님은 4급이신가요?

5급입니다.

이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도 1년에 한두 분씩 많은 편은 아니고, 적발이 안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재작년 걸 보면 징계부분이나 주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5급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6급, 7급이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억울하지 않게 5급 선에서 그 과에서 정리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출퇴근 그런 결과, 출근점검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런 일은 경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말이 주의지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감사자료는 잘봤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저희 사업이나 예산, 직원수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데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잘 하셨다고 칭찬할 부분은 아니지만 자료를 봤을 때 수가 줄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먼저 정의를 묻고 질의를 시작할게요.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핵심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일단 구정 전반에 대해서 부서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 진행하고 있는 감사업무. 이런 부분이 제일 비중이 있는 것 같고, 또 청렴 정책 관련해서도 공직이 청렴해야 민원 관련해서 서비스 질도 향상이 된다고 해서 청렴업무에도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민원팀에서는 접수된 민원을 빠른 시간 내에 명쾌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으로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조직을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데 최선봉에 계신 게 맞죠?

예.

그 전제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담당관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까지 제가 같은 걸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다 알고 계시죠, 내용은? 알고 계세요?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할까요?

제가 우리 과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했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조직을 정화하고, 깨끗하고 청렴하게 만들어가는 일선의 선봉장으로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각종 의혹으로, 의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의혹으로 계속적으로 감사기간 동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각 부서들, 해당 부서들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의혹이 계속 생긴다면 감사실 존재 자체가 사실 모순은 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자기 머리 깎아야 되는 부서니까. 집행부 내에 같이 있다 보니 자발적으로 생살을 도려내거나 내 상처에 소독약을 뿌리는 고통을 참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지 또는 첩보 이런 것으로도 감사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담당관님, 해요, 안 해요?

어떤 조사 의뢰 같은 게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하고요. 또 그렇다고 우리가 막 어떤 비리 이런 걸 캐러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들의 사적인 부분이 아니고 지금 공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에 작년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계약심사를 할 때 수의계약을 줄여달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봤을 때는 수의계약률이 더 높아졌어요. 수의계약률이 높아졌는데 보니까 특정 업체들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했고 그 금액이 커서 대표적인 업체들 제가 세워놓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협찬까지도 현금으로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현금 협찬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해도 답변을 못 해요. 사실상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행동들을 조직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했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페이지 띄워주세요. 교육과도 했죠. ‘협찬금에 대한 근거를 가져와라.’ 제가 제시했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못 가져왔어요. “우리은행에서 먼저 협찬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내부지침이나 아니면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5페이지 넘겨주세요. 양천문화재단도 똑같아요. 특정 업체한테 협찬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제가 세부적인 내역은 그냥 다 피하고요. 체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체육과는 협찬 받은 걸 물품으로 어쨌든 불특정 다수인 참여자들에게 제공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질책을 심하게 안 당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래요. 특정 업체들한테 이렇게 많은 특혜가 주어지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준 그 과정까지 다 보이고, 특정 업체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도와준 정황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 관련해서부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일감 몰아주기, 수의계약 형태로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 과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최소화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수의계약 업체 등록신청제도를 마련해서 관내 소기업들이 많이 등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중소기업청에 등록하신 분들이 1만 6,000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서신이라든지, 우리가 등록업체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달라 해서 업체 풀을, 그동안에 보면 업체 풀이 좁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해왔던 업체와 거래가 빈번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업체 풀을 키워서 다양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누다 보면 어떤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현상은 많이 완화되리라고, 그걸 목표로 해서 업체 풀을 키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수의계약 부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재무과의 수의계약 대장을 보고 그때 분석했던 표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률이 우리가 87%였나요? 제 기억에 87%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수의계약이 87%인데 여기에서 관내 업체들 수의계약 신청해서 또 해 준다면 결국 100%가 목표인 거예요? 우리는 수의계약 100% 달성이 목표입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수의계약 업체들도 보면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담당관님, 작은 규모 2,000 미만짜리 이런 것들은 물론 수의계약이 되겠지만 제가 역으로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고 있는 업체들은 우리 관내도 아니에요. 그런데 수억 원씩 그렇게 수의계약이 되고 있고 협찬까지 밀어주고 있으면 말씀하고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체육과 협찬 관련 답변 사항 밑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지급 받을 경우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의 금지법에 저촉이 없어야 할 것인 바” 그리고 그 밑이 중요하죠. 동법 시행령에는 “후원 협찬에 대한 절차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체결”, 이거 제가 부서마다 계속 제출하라고 했어요. 무슨 우리은행이 일개 부서에서 그냥 “우리 얼마 주세요.” 하고 보내면 돈 그냥 와요? 분명히 큰 틀에서는 계약된 게 있다. 그거 제출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제출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죄송한데요, 우리 부서의 업무가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범주 안에 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합니다. 우리가 자료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료 심사 의뢰가 온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파악이 가능한데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파악을,

담당관님,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파악은 지금부터 하셔도 될 일이니까 파악을 해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려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여튼 제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해 보고, 그와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평상시에 날이 서 있고 정말 청렴한 조직을 만든다고 하면, 제 개인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담당관실을 제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 철저하게 조사를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같은 조직 사람들한테 해 오라고 하면 그걸 제대로 해 올까 하는 걱정도 되고 우려도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고 어떻게 절차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것인지 저한테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형영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용주 총무팀장입니다. 이호성 인사팀장입니다. 임찬우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승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4쪽 일반현황과 5쪽부터 10쪽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고, 11쪽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지하1층 회의실 조성입니다. 보건소 청사 재배치로 공실이 된 지하1층 사무실을 직원 회의실로 리모델링해서 회의실 부족 현상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제1회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실시입니다. 6월 21일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이 실시됨에 따라 시험본부 설치, 본부요원 및 시험감독관 배치 등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하반기 전화 및 방문응대 서비스 품질 점검입니다. 청년 행정인턴을 활용해서 전화 및 방문응대 서비스를 점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여 주민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해누리타운 지하주차장 바닥 부분방수 공사입니다. 해누리타운 지하1층과 2층 바닥 균열부에 부분방수 공사를 실시해서 누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해정 위원입니다. 자매도시 교류 실적 예산 집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매도시 예산 집행에서 보면 ’22년부터 ’24년도까지 국내 자매도시하고 해외 자매도시 자료가 있는데 국내 자매도시는 2022년도에 집행률이 60.2%였습니다. ’23년도는 64.2%, ’24년도에는 32.2%이고 해외 자매결연도시를 보면 ’22년도는 집행률이 18.2%, ’23년도는 59.9%입니다. ’24년도는 32.2%입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평균 53.4% 정도 되고, 해외 자매도시는 평균 36.7%입니다. 3년 연속 이 정도인데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저희가 해외 자매결연하고 국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지적된 부분이었습니다. 자매도시 실적이 기대치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 교류 실적이 없다 보니까 예산 집행 실적도 같이 연계해서 낮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교류가 저조한가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 일단 코로나19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해외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 간에 교류 접점이 낮지 않나.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인 접점이 낮은 부분이 있어서 교류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야 되는 부분도 도시 상호 간에 개발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연은 맺는데 자치단체가 바뀌다 보면 교류도시는 많이 증가하는데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는 8개 시·군·구를 하고 있는데 자꾸 늘어나기만 하고 정리가 안 되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책자나 매뉴얼을 보면 결연을 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신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관련 매뉴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교류가 없다고 해지를 하는 것은 성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공동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안을 발굴하고 찾아서 상호 간에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서 제안을 해보고, 또 정기적인 부분도 1년에 한 번씩 축제나 포럼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통 관심사를 상호 교환하는 부분. 그런 정기적인 부분과 곁들여서 하는 것도 좋은 개선 방안이라고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 특별한 실적은 없는데 회의는 연달아 하셨습니다. 거의 식사비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24년 11월 14일에는 어부밥상에서 했고, 11월 26일은 신선설렁탕, 10월 29일은 신의주찹쌀순대. 그런 식으로 식당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라고 할 수 없는 거겠죠?

교류에 수반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교류에 대한 부분이 가미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형식적인 의미로 접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로 저희가 교류했을 때는 대표단 방문이 있는데 대표단 방문은 그때 그때 상황마다 관심사를 가지고 교류하겠지만 중점적인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아니어서 의례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년간의 실적을 봤더니 신년카드 발송이 13건 있었습니다. 수신은 5건. 수신 5건 중에 4건은 프랑스 파리시에서 보낸 건데 그런 식이고 실질적으로 보낸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외교인지.

상호 간에 축하영상물이나 축하서한문을 교류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인 교류 왕래가 없는 상태에서 새해가 바뀌었을 때 축하영상이나 축하서한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수해 피해를 입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나가고 물품이 필요하면 물품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직접 왕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매년 수천만 원을 편성해왔는데 실질적인 성과는 없잖아요. 또 외국에 카드만 보내고 답장은 안 오고, 예산은 남고, 실적은 없다 보니 자매도시 예산 구조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성과 기반으로 재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먼저 언급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교류를,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니까 서로 공통점을 찾아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접근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공로연수자 정보자료실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로연수자 사무실로 사회단체봉사센터에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해서 공로연수자가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연혁을 보니까 2013년도에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안부 2012년도 예규에 의해서 “공로연수자 계획을 수립할 때 사무실 등 연수자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사회단체봉사센터에 무상으로 그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청사 내에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청사 내에는 사무공간이 워낙 협소해서 제공할 공간이 안 나와서 부득이하게 사회봉사센터에 무료로 무상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라고 해서 제출하신 게 내부문서잖아요. 협조 요청.

큰 테두리에서 근거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이라는 예규가 있습니다.

인사제도 운영지침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예규가 있는데요.

예규 제327호 아니에요?

2012년도에 제정,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저한테 제출하신 것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입니다.

운영지침입니까?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면 연수계획 수립 시에 공로연수자에 대한 사무실 배치 등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제66조 제2항 제1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이 지침에 따라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저희는 이 지침을 근거로 해서 내부적인 방침으로 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전국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사무실을 무상으로 조성해서 제공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안해 봤는데요. 일단 공로연수자는 퇴직한 공무원이 아니고 현직공무원입니다. 현직공무원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규의 틀 안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공로연수자 분들께서 이 사무실에 6개월에서 1년 기간 동안 얼마나 오실 것이며, 몇 번이나 오시겠습니까?

매일 오지는 않지만 정보를 필요로 할 때, 또 퇴직하신 선배들을 만나서 새로운 정보를 알고자 할 경우에 그런 장소에서 토론도 하고 상담도 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플러스라든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이런 유사기관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각자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시간을 별도로 찾아서 가야 되는 것에서 불편함이 있는 것이고, 상시 제공하는 부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정해놓으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유사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법령과 근거가 명확해야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사례로 수립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이 적합한지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천구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구청에다가 공로연수자를 위한 사무실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전년도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나 봐요. 꼭 조성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구는 벌써 10년도 넘게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조성한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관련 법령과 근거가 미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옳은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혹시 행사 의전과 관련돼서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행사가 있을 것이고, 구 행사가 있을 것이고, 시 행사가 있을 것이고, 국가 행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행사마다 의전에 대한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매뉴얼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 과장이나 팀장이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교육과 Y박람회도 14억 규모의 행사를 그래도 예산을 맞대고 논의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구의원들과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소개를 시켜버리면, 각 지역이나 학교에서 관련된 분들이 오는데 지역구의원을 일괄적으로 소개시켜버리면 의전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지역행사인데도, 엊그제 신월1·3·5동 항공소음대책비로 행사를 신영시장에서 하는데 지역구의원은 소개만 살짝 시키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또 어떤 때는 과에서 하는 행사에도 인사말까지 줄 수 있는 범위가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일관되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매뉴얼을 기본적으로 마련해 놓고 최소한 지역의원에 대한 부분은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한 부각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지침서를 내리는 거죠? 총무과에서.

저희가 매년 의전 지침을 마련해서 부서별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신영시장 행사 부분도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세부적인 행사를 예를 들어서 한 것은 아니고 보편적인 개념에서 쉽게 말하면 의전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보고 있는데 구 단위행사, 동 단위행사. 이렇게 구별해서 합니다. 그리고 인사 소개는 당연히 의원님들은 다 해드리고, 대신 인사말씀은 지역구의원님은 인사말씀까지 하도록.

이번에도 지역구의원까지 인사말씀을 할 수 있도록 지침서가 내려갔습니까?

이번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편적으로 의전을 정해서 부서에 시달했고요.

그러면 일자리과장님이 임의적으로 인사말을 안 시킨 건가요, 포함되어 있는데.

기본 방향은 그렇게 잡아졌는데 행사의 내용이나 성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지 최소한의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약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행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사 주체가 민간에서 하냐,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하냐, 여기에 따라 소개하는 방법도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행사 했던 건 어떤 성격입니까?

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구하고 직접적인 건 아니고 동떨어졌다고 판단되고,

총무과에서 지침을 내려서,

그런데 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침을 절대적으로 따르라고 강요는 못하지 않습니까?

사회카드나 이런 것들은 공항공사에서 내려주지 않잖아요? 예산만 내려주지, 일자리과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침이 기본적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그렇게 패싱했겠냐는 거죠, 지침이 내려갔으니까 그렇게 하죠.

민간 주관으로 하게 되면 구 행사 방향과 비슷하게 어드바이스 하기는 하는데,

와이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의원들 일괄소개 하라고 지침 내려갔습니까?

행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년인사회도 보시면,

와이박람회 할 때마다 꼭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행사할 때마다 의원님들 18명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안 좋아지고, 시간을 따져볼까요? 별 차이 안 납니다. 기껏해야 5분에서 10분이에요. 14억을 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한 의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해야죠, 일괄소개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초청 내빈이 많으면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의전이나 이런 것들 매뉴얼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 일관되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지지 않게 하시고 어지간하면 관련된 사람들 챙겨준다고 뭐가 잘못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세요.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구의원인데도 불구하고 패싱해 버리면 그분들은 얼굴이, 그런 것들은 의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를 해서 결과적으로 원활하게 행사가 되고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까지 많은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운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매우호협력도시 기 말씀드린대로 충남은 현재 두 곳이고 전남은 세 곳입니다. 경남에도 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명구 동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진구 동청사관리팀장입니다. 정수진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권효진 주민협력팀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실적,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1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25년 하반기 청년 행정인턴 운영입니다. 관내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행정업무 경험을 제공하여 다양한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을 제공하고 공직사회 인식 개선과 구정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신정2동주민센터 신청사 기공식 개최입니다. 신정2동주민센터 신청사 기공식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공사 관계자에게 안전한 진행을 당부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제37기 양천장수문화대학 수료식 개최입니다. 양천장수문화대학 수료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학습의지와 자기계발을 축하하고 격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자율방범대 하계근무복 지원입니다. 지역 치안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에 하계근무복을 지원하여 자율방범대원의 사기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3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집행하고 있나요, 이 부서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평화통일자문회의에 약 4,800. 그렇죠? 그다음에 새마을회가 거의 1억이 들어가네요.

8,000 정도.

자부담 빼고 8,000. 그다음 바르게살기가 5,600 정도 들어가고, 자연보호중앙연맹 양천구협회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리고 적십자봉사회 840만 원, 그다음에 한빛종합복지관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1,80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한적십자봉사회 양천구협의회 650만 원, 또 그 뒤에 똑같은 게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 단체인가요? 그러니까 대한적십자봉사회 양천구협의회 해서 840만 원, 또 뒤에 보면 650만 원이 있거든요. 각각 단체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달라서 따로, 따로 회계를 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대한적십자사 양천구지회 봉사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시면,

그런데 다 협의회로 되어 있는데요? 봉사회 해서 협의회로. 단체가 다르다는 거죠?

같은 단체에 적십자 구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봉사하는 봉사단이 있고요. 그래서 명은 그렇게 해도 활동은 조금씩 다르게, 전체적으로 적십자 관련 봉사활동을 하는데,

명칭은 같은데 활동은 다르게 한다?

예, 그 협의회 안에 봉사단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저는 똑같은 명칭에 2가지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단체 2개를 실질적으로 승인을 해 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협의회 자체적으로 봉사단이 있다 보니까 활동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표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사업하고 분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같이 해서.

보조금 규모는 어떻게 정해요? 회원 수에 따라서 정하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새마을, 바르게, 자율총연맹, 자연보호단체 이런 단체들은 기존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2억 정도 선에서 잡혀 있습니다. 기존 단체들은 활동을 한 게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그 단체들이 그동안 활동했던 것, 작년의 실적. 그런 금액 사이즈를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신청할 때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쪽에만 너무 많이 줄 수도 없고 기존에,

그러면 이게 일관되지 않고 매년 달라요?

예산 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의 전년도,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물론 활성화돼서 더 보조금을 줘야 될 데도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과거에는 정말 규모도 크고 활동도 많이 하는 단체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협소해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보조금은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어느 단체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평가를 한다든지 하나요? 근래에 혹시 신규로 보조금을 내보낸 데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저희가 사업별로 공모를 합니다. 연초에 공모를 하면 단체에서 공모 성격에 맞게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안 하는 데는 그 단체에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이렇게 되면 기존의 사업비가 축소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총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전에는,

아니, 근래에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있냐고요, 근래에 심의해서 보조금을 내보내는?

연초에 민간보조금은 심의를 한번 해서 그때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지금 있냐고요, 근래에 한 1, 2년 사이에?

신규단체는 북한이탈단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회모임 해서 여기에 한 500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줍기모임 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 혹시 저희가 신청하면 보조금을 주나요?

그러니까 보조금,

이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는 거죠.

저희 부서에서 공익민간단체를 선정할 때는 선제적으로 공익성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익성을 가지고 저희 자치과에서 활동을 하는 조건에 맞는지,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이런 데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 물론 어떤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런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해 놓고, 기분에 따라서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단체는 안 주고 이러면 다른 단체에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해병대나 이런 데서도 계속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기준을 정확히 정해 놓고 보조금을 줘야지 그렇지 않고 기분에 따라서 청장이 누구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여기 보조금 좀 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내보내고, 결국 한번 주게 되면 계속 연속해서 줄 수밖에 없잖아요. 두 가지를 좀 해 주세요. 첫째는 과거에는 규모가 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그 금액이 연속해서 나가는 단체가 혹시 있는가. 그리고 규모가 커졌으면 보조금을 올려주어야 되는데 과거에 집착해서 계속 그 금액만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보조금이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나가는 단체를 선정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단체는 공익성을 띠고 양천구에 공헌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2024년도 예산서를 보면 동청사 누수에 따른 긴급보수공사 해서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예.

그거 혹시 지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동청사 같은 경우는,

누수에 따른 긴급보수공사 해서 5,000만 원 1식.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저희가 18개 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상경비 한도가 한 300인가. 그 정도 사업비를 넘어가는 것은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청사가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옥상 방수 아니면 벽면 누수라든가 크게는 아니지만 부분, 부분적으로 누수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동이든 상황이 되면 저희가 확인해서 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어느 동 지출이 됐나요?

그 부분의 자료는 제가 별도로 좀, 방수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신월3동하고요.

5,000만 원 중에서요? 얼마요, 신월3동이?

한 1,900 정도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신월4동, 신정6동. 이렇게 세 군데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이 다 지출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포괄비, 시설비에서 많은 범위는 아니지만 조금 오버되는 것은 거기에서 같이 융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세 곳만 지출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홍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향숙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환균 언론팀장입니다. 최선아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장지연 SNS소통팀장입니다. 박창현 미디어영상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홍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7쪽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양천구 소식지 명예기자를 선발하여 구 주요정책과 행사 등 생생한 지역소식을 구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10기 양천구민 홍보모델을 선발하여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홍보활동을 펼쳐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소식지인 양천구 어르신소식지를 발행하여 어르신들에게 건강, 일자리, 교육 등 각종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어린이기자단이 직접 취재·작성하는 양천구 꿈나무소식지를 발행하여 기자단 역량을 강화하고 초등학생들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양천구 SNS 채널 블로그를 통해 구정 주요사업을 전달함으로써 구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동주택 120개 단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미디어보드를 활용하여 구정소식을 전달함으로써 구민에게 유용한 생활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트렌드를 반영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구정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웅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고했죠? 어디가 선정됐어요? 우선협상 대상으로 모렌소프트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주식회사 모렌소프트입니다.

언제부터 모렌소프트가 계속 선정된 거죠?

저희가 2년씩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2025년, 2026년 맡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5년 했으면 2021년부터 지금,

5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2023년, 2024년 했었고.

그러면 2021년부터 어찌 됐든 모렌소프트가 하고 있는 건가요?

2023년도부터요.

이 업체가 계속 장기적으로 맡고 있죠? 그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한 건가요?

저희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통해서 제한적 경쟁에 의한 입찰로 해서 가격 심사점수 플러스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정할 때, 이게 경쟁입찰이죠? 몇 군데가 참여했나요?

5개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는 거죠? 평가위원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돼요? 우리 구청에서 몇 명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도 참여를 하나요?

제한적 경쟁에 대한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풀이라고 해서 심사위원들에 대한 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참가하는 업체에서 번호만 몇 번, 몇 번, 몇 번을 뽑아서 최다 번호로 뽑힌 번호의 심사위원이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위원들 이름은 모르고 번호만 가지고 1번, 5번, 7번. 이렇게 위원을 뽑으면 가장 많이 뽑힌 번호의 위원님들이 심사위원으로 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연속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항상 바뀔 수도 있고, 또 연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확실히 실력이 있는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업체가 선정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서 장기계약을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고 편향된 위원들이나 업체 봐주기 위한 부분이면 문제잖아요. 정말 이 업체가 실력이 있어서 우리 양천구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계속 계약을 해도 상관없겠죠. 충분히 믿어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염려됐을 때 경쟁입찰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장기간 하게 되면 방심할 수도 있으니까 자극을 주는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홍보과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센터를 다니다가 동영상을 우연찮게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 구의원 활동자료가 좀 길게, 자세히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날만 그랬던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 구의원들 활동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내주셨으면 해서 칭찬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는 아닌데요. 위원장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저도 인스타나 그런 것을 다 팔로우하고 있어서 구청 것을 매일, 매일 아침에 버스 타고 다니면서 봅니다. 대부분 다 재밌고, SNS서포터즈도 운영하잖아요. 다 유익한 정보가 있는데 종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어쩌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필터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저도 보는데 몰랐던 내용도 알게 되고, 특히 주민 입장에서 그런 서포터즈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참 좋고, 다른 구나 지자체를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재미있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영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천세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유정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남기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2025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양천구 거주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과 생계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25년 청년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전문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 연계를 통해 직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2025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영세하고 노후한 제조업체의 작업장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공항소음피해 인근 전통시장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매출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입니다. 일단 먼저 우리 구에서 펀드 출자한 거 있잖아요. 중소기업기금으로.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최초에 출자를 몇 년도에 했죠?

2021년도에 했습니다.

구의회 동의는 혹시 언제 받으셨죠? 구의회 동의는 ’21년도 6월 1일에 했고 그 제안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구청에서 출자 동의안 내셨을 때.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펀드를 출자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안이유를 저희 구의회에 제출하실 때, 출자 동의안 받으실 때 이유를 뭐라고 명시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그것까지는 잘.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망한 벤처 창업기업의 선별 투자 및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펀드 출자 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1년도에 출자 동의를 받았고, ’22년도에 기금이, 우리가 수년에 걸쳐서 몇 억씩 내고 있죠? 총 10억 지출했나요?

예.

그러면 저희 구의회에 출자 동의 받으셨을 때 언급하셨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어떤 실적이 있는지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 기금에서 저희가 펀드로 10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부터 2024년 8월까지 2억씩 5번에 걸쳐서 10억 원을 저희가 투자를 했고요. 그 펀드회사는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라는 회사인데 그쪽하고 저희가 맺을 때는 우리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2개 기업, 한 기업에 10억씩 투자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1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쪽하고 저희가 협약을 했을 당시에는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라고만 명시가 돼 있고 그 기업이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없다 보니까 시너지AI가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에서 10억을 지원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 확장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 저는 구의회에서 출자 동의안을 받으셨잖아요. 동의를 구하셨을 때 언급하셨던 일자리 창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업 하나가 타구로 이전한 부분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사실 이 펀드가 총 15개 조합원이 431억 원을 만들어서 이게 4호 펀드가 됐는데 저희가 투자한 금액은 그중에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2개 기업이라고 해서 저희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었지만 1개 기업은 타구로 갔고. 그래서 저희가 그 2개의 기업 중에서 우리 양천구의 청년이라든가 주민들이 혹시 그쪽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시너지AI 쪽에 양천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세 분 정도는 근무를 하고 계셨고요. 어차피 이것은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10억 원을 투자하고 나면 ’26년부터 4년간 다 회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자리 창출 부분이 조금 미진하더라도 최대한 저희가 투자한 금액은 잘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의 최초 취지와 계획을 보면 ’21년도 1월 21일 날 펀드 심의 결과 및 운영협의보고라는 서류를 작성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걸 보면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와 양천구가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딱히 2개라는 언급은 없는 것 같고 관내 10억, 20억 이상 투자를 하겠다. 우리가 출자액 10억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고 양천구 기업에 10억만 투자하는 펀드 출자 조건 확행에 따라 중소기업 벤처밸리 조성 시 입주기업 유치가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애초에 취지 자체가 중소기업 벤처밸리 조성을 위해서 이 펀드를 출자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2021년 당시라서 사실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중소기업 벤처밸리를 만들려고 계획했던 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과에서는 유수지에 벤처밸리를 만들 수 없다, 법적으로. 그 한계가 있는 건 파악하고 계셨었어요? 여기 공기환 위원님도 계시는데 속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수지에 벤처밸리 조성을 위해서 펀드에다가 무리하게 10억 원을 투자했고 그런 거잖아요.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에서 시너지AI하고 마이체크업 2개에 10억씩 투자를 했는데요. 그 2개 업체가 그쪽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구에서 이 펀드를 조성할 때 취지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유수지에 벤처밸리 조성을 염두에 두고서 이 펀드를 조성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천구에 워낙 우량한 기업이 없다 보니까 비상장된 기업에 어떻게든 투자를 해서 조금 더 우리 양천구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지 그걸 그렇게 연관 짓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강서구로 이전한 시너지AI와 또 목동병원에 있었던 그건가요? 마이체크업. 그 당시에 김수영 청장님 때 ’21년도에 좀 무리하게 추진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너지AI에 10억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10억을 가지고 사업 확장도 하고 또 공간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금 넓은 데를 구하다가 양천구를 벗어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서 시너지AI에 에버그린파트너스에서 10억 원을 투자했고 그 이후에 그 업체가 강서구로 주소지를 옮겨서 그때 당시에 과에서도 그렇고, 국장님도 직접 나서서 파트너스 투자사에 잘못됐다. 라고 요청을 했고, 나머지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투자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는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거지 계속 거기에 존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법률자문을 한 번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법률자문 결과 이게 회수가 가능한지. 근데 처음에 펀드를 조성할 당시에는 거주한다라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재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저희도 그 업체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 오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양천구 주민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계획이 있을 때 많이 협조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사업을 최초 계획을 했을 때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유수지에 벤처밸리를 조성하려고 했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다른 의원님들의 지적이나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목동유수지가 법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벤처밸리 조성이 무산되었고. 그래서 당초 계획과 연계가 끊어졌잖아요. 어쨌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는 5년에 걸쳐서 2억씩 투자를 했고, 그러고 나서도 심지어 출자 조건은 양천구 소재 또는 이전 예정. 이런 요건만 있을 뿐이지 우리 구에 꾸준히 있으면서 어떤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시너지를 내는 그런 요건 자체가 협약서에서 빠져 있었다. 그것도 문제점인 거죠, 법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실제로 시너지AI가 강서구로 가버렸고. 우리 구에서는 당연히 투자금 돌려받으면 되긴 하겠지만 ’21년도에 우리 구의회에 제출했던 출자 동의안과는 내용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지금 결과물을 보면. 그리고 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파트너스에 계속 요청을 했잖아요. 다음 10억을 투자할 때는 우리 구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을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 또다시 이대목동에 있는 업체잖아요. 마이체크업이. 그렇죠? 시너지AI도 이대목동병원 연구소에 있었고 또다시 이대목동병원에 있는 마이체크업에 투자를 했어요. 그럼 이것은 애초에 설계부터 잘못됐고, 애초에 하면 안 됐었을 투자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과장님이나 지금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시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동유수지가 법적으로 불가능했고,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그러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손실을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를 강행했고 결국 파트너스에서 또 이대목동병원에 있는 업체 두 곳을 선정했는데 그중에 한 곳은 그나마 강서구로 가버렸고. 결과물이 결국에는 그 당시 처음에 우리 구의회에 출자 동의를 받을 때의 그 효과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죠.

이 펀드가 4호 펀드인데 여기에 15개 조합원이 431억 원을 출자해서 거기에서 비상장된 업체들이 그 돈을 가지고 많이 커나가면서 상장되면 그 이익을 창출해서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는 개념이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자리 창출 부분이 조금 미진하더라도 저희가 어쨌든 내년부터 4년간 다시 회수를 합니다. 회수할 때 저희가 이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를 선정했던 이유도 여기에서 투자하는 곳이 굉장히 우량기업에 투자하면서 이익을 많이 창출한다고 해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부터 회수할 때는 저희가 투자한 이상으로 회수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무슨 투자업체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무슨 프라이빗 뱅커도 아니고 구청이 투자사는 아니잖아요. 이 동의안대로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좀 무리한 추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회수하고 그 과정에서라도 좀 미흡한 게 있으면 이런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차후에 또 투자를 하게 되거나 우리 구에서 어떤 기업을 선정해서 육성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사례를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계획을 보니까 청년양성평등기금지원이라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족정책과에 확인해 보니까 양성평등기금은 청년을 특정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2025년 양천구 청년정책 추진계획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청년정책을 만들 때 모든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그 부서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다 수합해서,

일부라도 청년대상이면 다 받습니까?

예, 수합해서 정책을 만드는 부분이었는데 그거는 다시 한 번 부서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라도 청년이 대상이 된다면 하다못해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것도 청년이 댈 수 있으면 청년정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극단적인 예로. 과장님의 논리대로라면?

그러니까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정책이라는 것은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청년의 쿼터, 할당해서 시행하는 것이 청년정책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전용주차장이 있다면 청년정책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청년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똑같이 청년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도 가족정책과에서 답변받기로는 청년대상으로 한 게 아니래요, 특정 쿼터도 없고. 그래서 2022년부터 2025년도까지 청년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한 내역이 있냐고 질의했더니 없대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만든 청년정책 추진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잘못됐다고 오류를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잘못됐다면 바로 잡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조례도 계속 발의했었고 의무복무제대군인 연령 상향과 관련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양천청년일자리카페 운영계획을 보니까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대상이 만 19세부터 39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대군인 연령상향이 적용 안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지 않더라도 저희가 하는 건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청년문화기금에도 질의했었습니다마는 그때 과장님께서도 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적혀 있지는 않지만 적용한다, 그런데 만 40세 된 군필청년이 39세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안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했어야 했고 그리고 매력일자리 이컨텐츠 마케터 양성사업도 마찬가지로 13세 이상 39세 이상 서울시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청년도전지원사업 이것도 만 34세까지로만 되어 있지 다른 언급은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신 연령 상향하는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행규정으로 하려고 했는데 과에서 요청하시고 그런 게 있어서 임의규정으로 바꿨습니다. 국장님이 당시 약속으로 과에서 먼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는데 주무과에서도 이렇게 놓치면 다른 과에서 놓치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거든요.

물어보거나 하면 다 설명하는데,

애초에 인지했으면 물어보지도 않겠죠. 만 40세 군필청년이 전화해서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연령을 적으실 때 청년대상사업이면 써놔야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조례내용을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지 못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천구에 기업이 몇 곳이나 됩니까?

상공회에 가입되어 있는 건 3,100개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일반 자영업자들 빼고 기업으로?

정확하게 기억하긴 어렵고요,

제가 물어본 이유는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양천구가 일자리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천구 특성이 주거지죠.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추진했던 거잖아요, 초선 때 벤처밸리 조성, 육성 조례 정확하게 제가 했던 건데 정확히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그때 기업체들을 육성하고 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발전가능 도시 양천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땅이 없었습니다, 기업을 유치할 만한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수지에 가건축 아니면 가설건물이라도 해서 벤처밸리를 조성해 보고 싶다고 강력하게 피력을 했죠,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국토부 쪽 유권해석까지 받아서 반대당 위원님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타구 유수지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벤처밸리하고 있는 현장까지 보여주면서 얘기했습니다. 이건 정쟁이 아니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사뭇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라고 했잖아요, 벤처투자육성기금으로 시너지 AI 마이체크업 10억씩 말씀드렸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기업들이 왜 강서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조금 되니까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천구에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조성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잖아요.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성공할 수 있는데 양천구에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지원 인프라 자체가 형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쪽자리 지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수지에 가설건축물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목동유수지에 테니스 치고 노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21억 정도 써서 했던 것 같습니다. 가설건축물로 테니스장 지붕 씌워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목동유수지에 가설건축물 컨테이너라도 넣어서 청년벤처들 육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20억 편성했습니다. 그 20억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반대해서 사용 못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대 때 제가 거기에 가설건축물이라도 해서 벤처육성을 해 보겠다고 20억 예산 책정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한탄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유수지주차장 무료로 테니스장 회원들이 쓰고 있고 거기 지붕 씌우는데 20몇 억 들었고 주차비 감면받고 있는 거 매년 3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자 했던 비용과 흡사하네요, 주차비감면까지 1년에 3억씩 그분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몇 분 되지도 않는 그분들이 일자리 창출합니까? 진짜 일자리를 창출할 때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반대들을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됐다 보니 사뭇 생각이 나서 다시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벤처업체에 투자하면서 고용을 늘리고 싶었다면 절대 지분에 투자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마음대로 고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억을 넣어서 그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했습니까?

아닙니다.

경영권도 인수 안 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더 채용해라, 양천구 주민을 채용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는 해도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채용계획이 현재는 없다고 했고 채용계획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투자한다는 건 그 기업이 성장해서 기업의 과실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거기에서 다시 파생되는 직장이 생겼을 때 양천구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억 투자해 놨는데 보통 투자금을 회수했을 때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에 대한 베네핏이 오는데 지금까지 패턴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투자금을 회수했을 때 어떻습니까? 원금 회수입니까?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가 1호부터 5호 펀드까지 만든 상태고 저희가 투자한 건 4호이고 1호가 2016년에 최초로 만들어져서 지금 회수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2016년에 128억을 투자해서 현재 384억을 회수했기 때문에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도 가능하면 우량기업에 투자한다, 그래서 양천구에서 10억을 투자할 기업을 굉장히 고심 끝에 찾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자씨에 물을 주는데 씨가 커지면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화분이 없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가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씨에 물만 주면 뭐해요, 키워 놓으면 뭐해요? 이 동네에 있질 못하는데. 기업이 크면 결국 인프라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양천구에 인프라를 먼저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씨를 뿌려도 분갈이 하면서 나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양천구가 주거도시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뭐냐하면 양천구에서 학생들 열심히 공부 가르쳐서 좋은 대학 보내요, 그 학생들 좋은 직장 강남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사갑니다,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기업들 발굴해서 투자했는데 그기업들이 성장하는데 인프라가 받혀주지 못하다 보니 경쟁력 있는 곳으로 이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자족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양천을 만들기 위한 플랜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말을 제가 하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나머지 업체도 잘 되고 양천에서 좋은 자리 찾아서 성장할 수 있게 지원 부탁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언젠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민원여권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정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신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박선양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임규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반희영 여권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 예산사업 추진 및 기타 민원처리 현황 등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8쪽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의 종이기록물을 전산화 작업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영구적인 보존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기록물 29만 면을 전산화하고 소식지 및 구민활동 수집기록 등을 콘텐츠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2025년 하반기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자 교육입니다. 동주민센터 주민등록 및 통합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 활용도가 높은 민원 중심의 교육으로 원활한 가족관계등록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 만족 여권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직장인 등을 위해 등기우편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여권업무를 수행하여 더 나은 여권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업무분장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미 과장님이 민원여권과에 계셔서 그런지 민원여권과가 밝아지고 아주 업무처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능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도 있고 질의할 사항이 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기간제근로자 채용하고 있죠?

예.

몇 명이나 있어요?

1명 있습니다.

1명. 이 기간제근로자는 최초 언제부터 우리가 채용을 했었죠?

20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그러면 계약기간은 어떻게 돼요?

계약기간은 10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또 재계약을 하나요?

저희가 여권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민원이 많이 폭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력자에 우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월이라고 했잖아요. 10개월 끝나면 다시 채용해야 되는데 연속성을 가지고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벌이 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외교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는데 그게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혹시 퇴직금 안 주려고 편법 쓰는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2017년도에 기간제근로자 고용 안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모르세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로 여권민원 감소에 따라서 인력을 미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2년 이상 근무하면, 여기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채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간 관계없이 연속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 구청도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2023년도에 10개월 채용했고, 또 그 이듬해 3월에 채용했더라고요, 10개월간. 그러면 총 20개월을 근무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퇴직금 발생이 안 되죠, 10개월씩 잘라서 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그런데 공무원 채용은, 공무원으로 인건비 편성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간제로 안 하고 연속성을 가지고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다른 구청에서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국고보조금에서 기간제 채용에 관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10개월씩 잘라서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간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지 않아요?

저희가 외교부에서 예산 편성 감사를 다 받고 외교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개월이니까 12월에 그만두잖아요. 그만두면 그 공백은 어떻게 메워요, 민원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여권 업무가 약간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 민원이 폭주한다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에 맞춰서,

12월에 그만두면 민원이 폭주할 때잖아요, 3월까지.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점이 있어서,

그 공백을 직원들이 메우는 거예요? 그리고 3월에 또다시 채용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내년부터는 앞당겨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월에 굉장히 많이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우리가 사례가 있어서 2023년도에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이 돼서 그 이듬해 3월에 들어와서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구청이나 공기업에서 앞장서서 그런 부분을 편법을 써서 하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좀 불합리하지 않냐 이거죠. 직원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만약 근무하게 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2017년도에 고용 안정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근거로 삼아서 연속성을 가지고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퇴직금 발생도 될 거고, 또 고용 안정화 차원에서 직원도 안정되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개월을 딱 정해놓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10개월 있다 그만둬야 되니까. 또 다시 재계약해서 들어와야 되고, 퇴직금 발생도 안 되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2017년도 안정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우리도 움직일 필요가 있지, 우리 공기업이나 구청에서 꼭 그런 편법을 사용해서 10개월 예산 내려와서 그것만 채용하고 또 있다가 10개월 예산 잘라서 그때만 고용하고, 또 신규직원 10개월짜리 뽑고. 이렇게 되면 고용이 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그런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안정화 차원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 과에서 전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2017년도 가이드라인이 있다니까요. 귀속적이고 상시적인 근무자는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한번 시행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 그 비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하는 차원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전적으로 직원처럼 끝까지 일은 못 하시고 약간 보조 성격입니다.

물론 국회에서나 이런 데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연구를 해 보셔서 10개월짜리 계약을 해서 진짜 어떤 소속감도 없이 일하는 것보다는 연속성을 띠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해 주는 것이 우리 구청 업무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분들 또한 고용 안정화 차원에서도 훨씬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그동안 실시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