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곽고은 의원 발언

제313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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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준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천사랑복지재단 동성혜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사무총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5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총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 동성혜.

임준희위원장

이어서 사무총장님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 동성혜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며 저희 재단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곽고은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 윤영민 이사장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야 마땅하지만 비상근이신 점을 감안하여 사무총장인 제가 대신 참석한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양천구 출연기관으로써 양천구민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양천구와 연계하여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시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단 수탁 시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유경상 양천구 푸드뱅크마켓센터장입니다. 이수옥 양천50플러스센터장은 연수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탁 시설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므로 사무총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업무보고에 앞서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화 복지기획실장입니다. 양천구청에서 재단으로 파견근무하고 있는 김영미 팀장입니다. 오태성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계획, 재단 수탁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과 3쪽부터 1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재단 및 수탁시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양천사랑복지재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11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양천구청과 함께 나눔네트워크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양천구 취약계층의 효과적인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지역 중심 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6년 3월까지 양천형 긴급지원, 기관연계 지원 사업, 기타 지역복지 강화사업 추진, 나눔네트워크 지역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양천구 양천사랑복지재단 민관협력 사업입니다. 18개 동 전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22쪽 명절맞이 사회적 돌봄 대상자 지원입니다. 어버이날과 추석에 저소득 주민 돌봄 강화를 위해 생활필수품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23쪽 겨울철 월동 지원 추진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김장 및 동절기 생활용품을 따뜻한 衣食住,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단 수탁시설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입니다. 3월 말 현재 누적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14만 6,224명이며 2024년 1회 이상 봉사 활동한 자원봉사자는 1만 6,853명입니다. 24쪽부터 29쪽 기관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이웃회복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웃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이웃화합 활성화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700만 원입니다. 31쪽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사업입니다. 관내 중도입국 및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통해 사회에 안정적 적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양천구 푸드뱅크마켓센터입니다. 4월 중순까지 7억 1,704만 9,000원의 성금품을 푸드뱅크마켓센터 신정점과 신월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배분하거나 기관으로 지원하였고 2025년 상반기 푸드뱅크마켓센터 이용 등록 인원은 2,731명입니다. 33쪽부터 36쪽 기관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식품 기부 릴레이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1,000세대 이상 아파트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식품을 기부 받는 주민참여형 기부캠페인을 추진하여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푸드뱅크마켓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후원물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8쪽 1동 1푸드마켓 사업 추진입니다. 푸드뱅크마켓 이용자로 선정되지 못한 목2동, 목3동 거주 취약계층에게 월 1회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양천50플러스센터입니다. 4월 말 현재 누적 등록 인원은 4만 6,970명이며 인생설계, 일·활동 분야에서 상담, 교육, 일활·동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0쪽부터 45쪽 기관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46쪽 도배기능사 자격 취득과정 운영 추진입니다. 양천구 중장년 세대를 대상으로 도배기능사 자격 취득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공헌활동 및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기술인력 배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8쪽 50+ 다누리데이 추진입니다. 커뮤니티 회원들을 대상으로 작품 전시, 공연, 부스 운영, 플리마켓 등을 통해 한 해 성과를 나눔 및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9쪽 재단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통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행정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가 자원봉사자가 많이 줄었습니까?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24쪽에 양천구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학교 의무봉사시간제가 없어지면서 자원봉사자가 많이 급감한 상황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혹시 4시간 이상 봉사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4시간 이상 봉사자.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4시간 이상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대별로,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혹시 주 봉사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요즘 자원봉사 하시는 주 봉사자들.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많으십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50대 이상 여성분들이죠. 50대 이상에서 거의 70대까지.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주로 50대 이상에서 많죠. 거기다가 또 통장님들이 요즘 봉사 많이 하시죠?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통장 선발과정에 가점이 25점인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통장님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한동안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확 늘었다가 지금 거의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자원봉사를 했을 때 인센티브나 그런 게 양천구는 아직 좀 약하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봉사를 했을 때 그래도 그걸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봉사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인센티브나 이런 걸 받으면 그분들이 좀 더 열성적으로, 안 하시는 분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200시간 이상이 돼야지 인플루엔자 맞을 수 있죠?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200시간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것도 시간을 줄여서 이분들이 봉사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면,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래야지 또 봉사자도 늘어나고, 봉사자가 늘어야지 우리 구비 같은 게 사실은 세수가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무상으로 많이 봉사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할 수 없는 분야를 갖다 할 수 있게 커버를 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역량을 좀 강화해 주십시오.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감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께서 아무래도 주민들을 좀 더 많이 만나시니까 그걸로 인해서 전파되지 않도록 저희가 200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특별하게 지원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200시간을 하려면 저도 일주일에 딱 2시간씩 하고 있거든요. 수요일마다 하는데 저도 200시간 못채웁니다. 그래봤자 한 달에 8시간 이거든요. 저도 하고 싶어도 88시간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200시간을 한다는 건 자원봉사를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간이 너무 과도하니까 시간조율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자들 인플루엔자 접종이 200시간 이상인데 더 확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시간을 확대한다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께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답변 중에 자원봉사자들이 주민들 만남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셨는데 전 국민 다 맞춰 주시면 전파될 일이 없죠. 굳이 자원봉사자 접촉 걱정할 거 뭐 있어요. 전 국민 다 맞춰주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총장님 안녕하세요? 신우정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14페이지 양천구 복지정책과 지도점검을 받으셔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 시정하고 공고사항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통계목 집행 부적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이사장님께서 임원들 축하화환 보내주신 걸 저희가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부서운영비에서 사용하라고 항목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라는 지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공공요금 우편물의 경우 택배비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건 일반운영비로 다시 빼라 그런 식으로,

우정

신우정위원

개정을 잘못 정리해서 지금 공고 시정조치를 받은 겁니까?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나서는 조치가 다 되었나요? 다 바뀌었습니까?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우정

신우정위원

그리고 개선공고도 두 가지를 받았더라고요. 근무상황 관리하고 지출집행 시 관리감독 권한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근무사항 관리를 기존에는 수기로 저희가 출근할 때 앞에 인증을 찍는 시스템으로 사용했었는데 현재 이 지적을 해 주셔서 재단의 경우에 희망이음 사회서비스 포털을 통해서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출퇴근 시스템을 이 전산시스템으로 바꾼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출퇴근하고 휴가하고 출장, 시간외근무까지도 매일 확인해서 저희가 다 전자형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지금 다 완전히 바뀌었다 라는 거죠?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출퇴근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좀더 정확하겠네요?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훨씬 정확하게 되고 있고 만약 그런 시간대라든가 요율을 확인하면 저희가 바로 사회복지서비스 포털을 통해서 아예 프린트를 해가지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시스템에 시간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 초과근무 내용이 좀 들어가나요?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내용까지 입력을 해야 확인이 됩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매번 근무할 때마다 내용은 달라지겠네요? 매번 야근을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내용은 아니겠죠?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우정

신우정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공고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저희가 나눔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따겨 기금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출집행이 저희 인원이 부족하고 회계담당자만으로는 안 된다,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하라고 해서 더 철저하고 투명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현재 저희의 경우에는 주거래에 있는 인터넷뱅킹에 직원별 아이디를 다 등록해서 조회라든지 승인요청, 지출권한을 담당업무에 따라 다 부여하고 있고요, 매일 전 계좌 조회와 당일 거래내역을 출력해서 보관하고 다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점검을 이중적으로 다시 철저하게 하고 있다 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시스템이 바뀌고 나서 관리가 좀더 철저히 되니까 좀 좋은 점이 있나요?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아무래도 당일과 전일 거래내역을 매일 아침마다 확인하고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었는데 업무가 좀 늘어난 건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주의 권고를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알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위원

총장님 안녕하세요? 옥동준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세한 건 추경 때 다루겠지만 현재 저희 자원봉사자라는 개념 정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간대별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숫자파악이 다 되고 있나요?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옥동준위원

전부 다 데이터별로 되어 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50시간, 200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 숫자가 다 누적이 되어 있나요? 봉사시간 기입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처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직능단체의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바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의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는 거기서 자원봉사 1365를 통해서 바로 등록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궁금한 게 시간대별로 집계를 한 군데에 집약해서 합니까? 예를 들어 1365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각동 별로 뒤늦게 봉사시간을 기입한다든지 이런 형태들도 있을 거고요, 아까 수요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봉사활동의 형태가 다양하니까 시간대 별로 봉사자수를 집계하는 걸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주기가 어떻게 돼요?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그건 1365 사이트 관리자 모드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고 저희가 매월 그걸 다 확인해서 시간대별로,

옥동준위원

그러면 대상은 그냥 1365에 기입하신 분들인 거네요. 그 외에 1365가 아닌 다른 형태로 봉사를 했다가 추후에 되거나 혹은 그걸 기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인정을 못 받는 거네요?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보통 직능단체라든가 개별적으로 복지시설을 통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1365 사이트에 먼저 다 등록을 하시거든요. 그래야만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게 등록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자증이 나가는데 그 기준은 몇 시간이에요? 자원봉사자 우대에 관한 사항 제16조2에 보면 100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맞나요, 지금 조례 개정된 사항은 없죠?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옥동준위원

그게 시간 기준이 100시간이네요?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은 1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발급, 1년만에 갱신한다.

옥동준위원

여기 보면 우대사항에 대해서도 100시간 이상 한 분들에 대해서 주차요금, 관람료, 사용료, 수강료 이런 면제혜택들이 들어가는데 이 조례 심의할 때도 기억이 나지만 의원님들 간에도 의견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혹시 총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시간에 대한 기준, 혜택이 나가는 거에 대한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근거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번에 4시간 관련된 인플루엔자 감면혜택이 또 들어왔는데 심지어 그게 추경예산으로 올라온다고 해요. 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건 어떤 기준을 통해서 어떻게 선발한 겁니까? 그 대상인원은 어떻게 추산을 하신 거고요.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자원봉사활동 시간별로 칭호를 부여한다거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봉사자 발급이라든가 공공시설 20% 요금감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만 현재 조례로 올라간 인플루엔자 관련한 것까지는 재단에서 정확히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옥동준위원

그 파악을 못하신 게 문제 아니에요? 이번 인플루엔자 관련 4시간 이상으로 해서 예산추계에 얼마가 올라온 지 아십니까?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그건 담당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과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그 자원봉사자들의 실적을 관리하는 곳은 결국 자원봉사센터이고 총체적인 책임은 우리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있죠. 그러면 거기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가 되겠다 라는 내부적인 치열한 토론 이후에 그런 것들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내용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 4시간은 도대체 어떤 기준이며 자세한 건 추경때 질의하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우려스럽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른 자치구들도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올라온 유례가 없어요. 내용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건 추경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혹시 재무재표 가지고 계신가요?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2022, 2023, 2024년을 보니까 사업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손실이 나는 거죠, 맞습니까? 운영성과 파악에 보면 2024년도에는 사업수익이 29억 8,604만 2,000원인데 사업비용 지출이 30억 6,505만 9,000이에요 그러면 약 7,900만 원 정도의 사업손실이 난 건데 이 손실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채우나요?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복지재단의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저희가 향후에 이 정도의 후원금과 더 모집을 하겠다 라는 의미로 예산추계를 해서 세우는 형식이고 실제 배분이라든가 지출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실제 후원금이 들어온 것과 그 내용에 맞추어서 가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걸 2025년에 집행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25년도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옥

이수옥위원

예, 약 7,900만 원의 사업 손실이 났는데 이거 어떻게 채우시려는 겁니까?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제가 정확히 찾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2022년, 2023년, 2024년도 3개 연도에 사업손실이 2022년도에는 약 7,100만 원 2023년도에는 약 9,500만 원, 2024년에는 약 7,9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났어요. 이 손실을 어떻게 메꾸는지, 그다음에 또 답변해야 될 게 잉여금이 2022년도에는 2억 6,000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2억 1,000, 2024년도에는 1억 9,000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게 전입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잉여금이 전부 다 없어지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거 행감 끝나고 저한테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제 생각에 잉여금이 다 없어졌을 때는 구청에서 다시 출연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행감 마치고 다시 답변해 주세요.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총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행감책자 4페이지에 보면 비지정기탁 기획사업비에서 사랑의김장나누기가 3,000만 원인데 집행률이 46.3%에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겨울철에 물가가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비싸고 물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이 김장비용 걷으러 다니시기도 하고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지역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해마다 “의원님, 어디에 김치가 있으면 저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어려우신 분들 좀 나누어드리고 싶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집행률이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건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그동안 재단이 후원금을 중심으로 해서 김장나누기 사업을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가급적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더 폭넓게 지금 저희가 배분하고 있는 거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해서 사업비를 좀더 마련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다 충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장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 배분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다 배분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절반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왜 굳이 이걸 다 사용하지 않고,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불용이 된 게 아니고요. 작년에 모금한 내용이 올해 사용이 되고 올해 모금한 내용이 내년에 사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축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24년도인데 '23년도 치로 보면 되는 건가요?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23년도의 일부가, 사용하고 남은 일부를 저희가 아껴뒀다가 올해도 하고 올해 더 많이 후원금을 받아서 또 일부는 내년에 하고 해서 연속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후원금이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끊기거나 저희가 예상했던 액수만큼 들어오지 않을 때는 오히려 대상자님들한테 제대로 배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이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매년 이 정도씩은 항상 남겨놓나요?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그래야 내년을 준비하고,

정옥

임정옥위원

만약에 안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다는 거죠?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작년에만 해도 원래 후원금이나 예상했던 그리고 후원을 해주기로 하셨던 분들 가운데 몇 백씩 빠질 때가 있거든요. 경기가 어렵거나 힘든 상황이 되면 후원금이 축소가 돼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비축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매년 가을철이면 그때 당시에 또 다른 분이 하실 때 굉장히 주변분들에게 어디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고 하면 이거 모금 때문에, 김장 때문에, 가장 큰 사업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열심히 하셔서 왜 이거를 절반만 사용하고 절반은 사용하지 않았는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말씀하신 게 맞는 거죠?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맞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9쪽 보면 '25년도 사업인데 공모사업이에요. 1억인데 이거는 아직 집행률이 제로예요? 공모사업이면 사업자체가 9쪽 중간에 명절지원사업 바로 밑에, 보통 공모사업하면 아예 사업자체가 마무리가 돼야 우리가 지원을 하나요?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공항공사라든가 아니면 공동모금회 전국이나 서울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 정도로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보자는 거고 아직 공모가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0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나요? 상반기에 모금을 해서.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현재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하반기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직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공모사업 내용은 작년에 공모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그래서 0원으로 처리된 내용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작년에?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2024년에,

정옥

임정옥위원

아니에요. 이거 ’25년도. 9쪽 ’25년도에 공모사업,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아직은 공모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한 대로가 맞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러면 언제쯤 보통 이루어질까요?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지금 한 군데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모금회 같은 경우는 조만간 공모를 할 예정이라고 저희한테 알려 와서 그것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직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죠?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업무책자에 장독대 ‘장 담그다 정들다’ 이거 보니까 '24년도에는 4,000이고 '25년도는1,683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편성을 했어요. 아시잖아요. 이 장독대사업이 처음에는 보건소사업이었거든요. 서울시비 1,000만 원을 받아서 그거로 인해서 몇 년 전부터 시발점이 돼서 주민센터, 학교, 복지관에서 굉장히 주부들한테 인기도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학교는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복지관도 따로 하지만 몇 년 전에 양천구에서 농업박람회인가 그러면서 아마 장독대 이 부분이 그쪽으로 사업이 넘어간 거 같은데 왜 작년보다 올해는 사업 자체가 줄었어요?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2023년도까지 보건소에서 했던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했던 사업이고 서울시 예산이 끊기면서 2024년부터는 구와 자체 예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사용한 금액입니다. 현재까지.

정옥

임정옥위원

2025년도에 총예산은 얼마인데요?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3,000만 원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현재 소요예산이 이거라는 거죠?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보니까 여기는 봉사단도 숫자가 적고, 여기 위에 기부를 한 거고 아직까지 여기는 기부가 안 돼 있는 거고,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현재 4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정옥

임정옥위원

똑같다는 거죠?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해보면서 아시잖아요. 양천구는 공동주택, 뒤로 가면 이웃회복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민들이 화합하고 서로 소통하고 옛것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에서도 장 담그기는 좋아하는데 예산이 줄었나 해서 질의 드린 거예요. 30쪽 보면 이웃회복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이거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자치구 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한 거죠?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예전에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있었어요. 어느 순간 이게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현재는 그 사업이 없어졌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발빠르게 서울시에 지원사업 선정이 돼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반응은 어떻든가요?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아직까지 저희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의논을 드리고 같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웃회복 프로젝트가 실제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이다 보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 개별로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시킬까 그거에 대해서 맞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가 이웃회복 프로젝트 포함을 해서 푸드, 식품기구 릴레이까지 같이 포괄을 해서 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가보자 해서 내부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활성화하는 게 좋은지.

정옥

임정옥위원

작년에는 15개 시범단지 한 곳당 한 2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 말고 예전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아니면 다른 데 외부에서 공모사업해서 가보고 그런 거 보면 적은 금액으로도 잘 운영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직 초창기이기도 하고 물론 내년에도 잘해야 이 사업이 선정이 되지만 이번에도 잘하면 주민들간의 화합도 하면서 정서적으로도 많이 좋을 거 같아요. 이 사업도 올 1년도 잘 마무리해서 앞으로도 활성화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지속될 수 있도록 더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택진 위원님 추가질문이십니까?

택진

정택진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4페이지 사랑의 김장나누기 9,000만 원이라는 게 이거는 지정기탁금이죠? 김장사업을 하라고 주는 돈이죠?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비지정기탁으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사랑의 김장나누기하고 긴급복지를 나눈 거죠?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지정의 9,000만 원은 아예 김장나누기를 하라고 나온 거고 비지정 같은 경우는 목동제일교회와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3,000만 원 그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목동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따뜻한 衣食住라고 해서 김장 플러스 월동준비를 같이 들어가는 형식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2024년도에는 6,940이 들어왔는데 ’25년도에는 비지정이 5,550으로 액수가 줄은 거예요? 9페이지에 금액이 줄었거든요. 기탁금이 줄은 거예요?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여기서 하는 따뜻한 衣食住 2,500은 줄은 게 아니라 그 밑에 비지정기탁사업비 사랑의 김장나누기 그대로 3,000만 원을 가는 거고 요. 여기는 김장나누기가 아니라 다른 따뜻한 衣食住 사업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게 줄은 거고?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여기에서 46% 쓰고 1,600이 남았잖아요, 전년도 사업비가. 그러면 1,600은 여기로 오는 겁니까? 그러면 1,600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비지정기탁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년도 사업비 1,600을 남겼잖아요.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따뜻한 衣食住 사업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것까지 합쳐서 5,550이 잡히는 겁니까?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긴급복지 지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합쳐지는 거예요?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비지정기탁 이 사업비에서 쓰고 아까 말씀하신 1,600만 원이 그대로 비지정기탁기획사업비에 다시 반영되는 형식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포함되는 거죠?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556만 8,000원이 같이 들어갑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1365만 등록되는 게 아닙니다. vms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재단에서. 두 가지가 공동으로 봉사시간이 올라갑니다. 복지쪽에서는 vms로 등록을 하는 거고 일반인은 1365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봉사를 하면 그 매니저가 사인을 해서 매니저가 시간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1365에서 하고 vms는 vms에서 또 따로 시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2주나 한 달 있다가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합니다. ‘봉사했습니다.’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체계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꼼꼼합니다. 잘 모르셔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총장님. 앞서 질문하셨던 거 중복된 거는 빼고는 비지정기탁금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25년도 금액 같은 경우는 전년도 금액의 이월금이 책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비지정기탁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衣食住사업이 거기에 포함 돼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비지정기탁금이 그것뿐이지 않을 거 같은데 저희가 재단에 들어오는 기탁금 중 기타 비지정기탁금은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비지정기탁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고은위원

비지정기탁기획사업비 아까 총장님께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어떤 교회랑 같이 하는 사업비가 여기 책정된다고 하셨어요. 그 교회랑 함께 하는 사업비만 비지정기탁기획비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비지정기탁금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은 기탁금을 다 비지정기탁금이라고 하잖아요. 복지재단에는 일반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비지정기탁금이 들어오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따로 금액이 포함되지는 않는 건가요?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대부분 이월금 형식으로 들어오고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비지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 후원자들이라든가 단체에서 후원하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나눔네트워크에 이번에 공동모금회랑 양천구랑 같이 한 협약을 통해서 개인 결연이라든가 전체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곽고은위원

전체 사업에 다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보는 자료에 있는 비지정기탁기획사업비에 그게 포함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예.

곽고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두 번째는 사소한 건데 홈페이지 운영을 하시잖아요. 잘하시는 거 같아요. 꼬박꼬박 소식 같은 것도 잘 올라오는데 저희가 메인화면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들이 많이 있잖아요.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내리다 보면 사회공헌 보고가 있어요. 사회공헌 보고를 들어가면 2020년도 후원사업 결과보고가 마지막입니다. 홈페이지 자체가 관리가 안 된다면 모르겠는데 다른 부분은 다 열심히 관리를 하시는데 이 게시판만 2020년 보고를 마지막으로 그 뒤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그 부분은 소홀히 한 거 같습니다. ’23년도까지는 지금 다 나와 있고 현재 ’24년도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까지도 다 업데이트 시켜놓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준희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양천구에 있는 행사들 중에 양천사랑복지재단이 홍보하기 위해서 캠페인들에 참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모금액을 많이 모금하는 성공적인 캠페인도 있지만 그 외에 생각보다 덜한 캠페인을 벌인 적도 있어요. 내용을 보면 Y-펫밀리 축제 같은 경우는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있는데 제목 자체도 축제 참가자 펫기부 캠페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와 닿지 않아서, 내용을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와 닿지 않아서 모금액이 덜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행사를 하고 나서 반응들이 어떠셨습니까?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양천구 차원에서 하는 큰 행사에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도 있지만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홍보를 하기 위한 형식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도 있거든요.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체평가를 통해서 다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후원금도 더 마련하고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복지재단에 대해 알리자 그런 내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캠페인을 하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홍보라든지 모금액이 조금 더 잘 모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작년에 후원자 감사의 밤을 개최를 하셨어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사용내역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거는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나중에 보여주시면 될 거 같고 액면상으로 보기에도 후원자 분들을 모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양천사랑복지재단 기부금이라든지 모금액들을 다 모아서 다시 이런 행사비도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순내용으로 봤을 때는 좀 과도하게 집행이 되지 않았나 해서 내역을 보려고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행감이 끝나는 대로 자료가 준비되시면 나중에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알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제안 하나만 하겠습니다. 양천구청역에서 신정7동으로 지나가는 아주 긴 차량기지 위를 지나가는 보도육교가 하나있습니다. 육교 위에는 양천구청과 문화재단, 문화원을 홍보하는 틀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어젯밤 시점으로 봤을 때 한 3개 정도 틀에 홍보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비어있었습니다. 복지재단도 1년간 했던 여러 가지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틀 한두 개는 도로과에 이야기를 하셔서 거기에 자원봉사활동도 홍보도 하시고 모집하는 것도 홍보하시고 하나의 장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찾아보시면 거기뿐만 아니라도 다른 곳에도 더 있을 거 같은데 제 눈에 어제 마침 거기가 비어있는 게 띄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무엇을 하는지 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혜

동성혜사무총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계속해서 주민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와 국장님의 간부 소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국장이 하고 업무보고와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주민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주민복지국장 조인주.

임준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조인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는 우리 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복지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시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금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경주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조재란 자립지원과장입니다. 곽광준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강경연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최종선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구민정 자원연계팀장입니다. 김미정 희망돌봄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쪽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보훈가족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양천구 거주 보훈 대상자 3,950명에게 보훈예우수당 27억 108만 원을, 6월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1억 1,766만 원과 설 명절 위문금 7,958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사망위로금은 120명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9개 보훈단체와 1개 안보단체의 운영비 1억 346만 원을 그리고 유공자 선양 사업비 3,112만 원과 전적지순례비 등 2,38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3월부터 약 7개월간 복지관 경로식당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께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의 식당에서 양질의 식사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신월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시스템 교체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스열펌프 저감장치가 부착된 냉난방시스템으로 교체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연중 결과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9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2025년도 2월 말에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보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동행센터 방문인력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동행센터 방문인력의 방문 및 내방 상담 시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복지플래너, 돌봄매니저, 통합사례관리사 등 89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 고립가구를 상시 돌보는 지역 주민으로 우리동네돌봄단을 구성하여 1,811명 가구에게 안부 확인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활동을 지원하였고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 총 6만여 건의 모니터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정보 47종을 입수하여 2024년 7,627명을, 2025년 1,709명의 조사 대상에 대한 방문 및 비대면조사를 실시하여 581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희망돌봄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사업 추진입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기 위해 모금캠페인을 추진하였고 2024년도에 10억 7,266만 원을, 2025년도에 14억 6,86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복지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에게 전화 한 통으로 신속한 긴급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양천구 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59건을, 2025년도에 30건의 상담을 통해 12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긴급복지 추진입니다. 주민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을 신속히 지원하였습니다. 국가형 긴급복지로 2024년 2141가구에게 20억 7,386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 659가구에게 7억 5,99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 긴급복지로 2024년도에 883가구에게 7억 5,519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 309가구에 2억 7,16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봄SOS 서비스 제공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 중 네 가지 적격 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이용자 가정에게 동 돌봄매니저가 방문하여 쉽게 돌봄서비스를 파악하고 제공 기관으로 연계하였습니다. 일시재가 등 5대 돌봄서비스는 2024년도에 2,819건과 2025년도에 771건을, 안부확인 등 비수가 5대 중장기 돌봄은 2,350건을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찾아가는 돌봄SOS 특별기간 운영입니다. 돌봄 대상 발굴을 위하여 만 50세 이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1003명을 대상으로 동 돌봄매니저가 가정 방문하여 55건의 돌봄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57명에게 재가돌봄·가사, 병원동행, 식사, 심리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모집·선정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400명과 꿈나래 통장 13명 총 413명을 선정하여 근로청년에게는 자립을 아동양육가정에는 자녀 교육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제70회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지원 추진입니다. 지난 6일 현충일을 맞이하여 국립현충원 추념식에 참배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240명을 위해 교통수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25년도 양천구 나눔가게 추진 계획입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에 물품·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나눔가게를 발굴·지원하여 공공복지 지원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동 단위 나눔문화를 확산하여 지역사회서비스 보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양천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양천형 긴급복지 사업은 기존에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지원 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안정망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2025년도 청년통장 및 꿈나래 통장 참여자 모집입니다. 근로청년의 자립 및 저소득자녀 교육자금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사업 참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많은 근로청년과 자녀양육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우정

신우정위원

이거 사업이 끝났나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작년 하반기 보건복지사업으로 저희가 국, 시, 구비 매칭 50, 25, 25로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25년 4월까지라고 돼 있어서. 지금 사업이 끝난 건지. 책자가 오타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요? 추진 기간이 2025년 4월로 끝나서.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추진실적을 ’24년 5월부터 ’25년 4월까지 실적보고이기 때문에 4월까지 돼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럼 실적보고로 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사업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여기서 돌봄이라면 어떤 돌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도 있고 중년도 있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일상돌봄 대상이 청년,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인데 저희가 혼자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재가돌봄이라 그래가지고 가사활동 지원을 해서 월 24시간, 월 36시간 가정 방문해서 가사서비스도 해주고 또 식사가 필요하면 식사도 또 지원을 하고 ,

우정

신우정위원

직접 해 주시나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도시락.

우정

신우정위원

도시락?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또 심리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심리상담도 해 주시나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주 1회에서 6개월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주 1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우정

신우정위원

혹시 이런 게 복지관하고 같이 병행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좀 은둔생활을 많이 해서 발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목동복지관이나 신목복지관 이런 데서 청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청년사업은 지금 신목하고 목동하고 하는데 그럼 중장년은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중장년은 저희가 5개 복지관에 저희가 구비 500만 원씩 예산을 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금 5개 복지관마다 한 20~30명 정도 한 100여명이 중장년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여기서 가족돌봄청년은 어떤 분입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신 가족분들을 돌보고 있는 청년인데 일도 하면서 부모님을 케어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중위소득 160% 이하일 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중위소득 160% 이하인 분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수급자 차상위의 경우에는 면제인데 중위소득 120%일 경우에는 내가 자부담하는 게 10%, 또 120~ 160은 20%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160% 이상은 100% 자비부담입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차등이 있는 거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이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인데 이 청년한테는 주로 어떤 서비스를 해 주시나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마찬가지로 가사서비스를 많이 희망합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청년이 가족을 돌보니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고, 혹시 이 청년한테 상담심리도 같이 병행하고 있나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우정

신우정위원

혹시 만족도조사 같은 건 해보셨어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을 돌봄한다는 부담은 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심리상담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이 자료를 보면 가족돌봄청년이 중장년에 비해 숫자가 굉장히 적죠? 2024년도에 2명, 2023년도에 3명, 1명, 5명이면 현재 중장년에 비해 숫자가 많이 부족하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이 사업이 작년 하반기에 시행되다 보니까 홍보하고 발굴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올해에는 청년들 위주로 좀더 발굴하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우정

신우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8번을 보시면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의 경우 공고 당일 급하게 해당업체가 정관을 변경한 바가 있는데 이는 업체의 전문성과 계약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민간위탁계약의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 바란다.” 이런 게 주요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시정이 잘 되었나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옥동준위원

이 민간위탁과 관련된 건 항상 여유가 좀 있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좀 많이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옥동준위원

복지관의 경우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위탁사무와 관련된 것들을 관리합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있고 저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라서,

옥동준위원

양천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우리가 양천구 민간위탁과 관련된 전체 조례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만 이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이건 양천구 사무위탁과는 전문성이 좀 있고 해서 다릅니다.

옥동준위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사무위탁과는 좀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선정기준에 어떻게 세세하게 뽑으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보면 위탁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인력, 기구, 장비, 시설, 기술수준 그다음에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이런 평가항목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옥동준위원

그래서 실제 최근 5개년 걸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복지관들 위탁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기준표하고 점수산정표를 전부다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연마다 차이가 있고 같은 해당연도에도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는 뭡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위탁사무에 관한 건 서울시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심의 점수나 평가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지표를 준용해서 하고요,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은 복지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처음에 신규위탁을 하는 거와 그다음에 5년이 지나면 재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신규위탁 할 때와 재계약 할 때는 주로 사업평가를 보기 때문에 지표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답변을 정리하자면 위탁시설이 5년이 지나거나 혹은 재위탁심사를 하거나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고정되어 있는 심사기준표가 있다는 거예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지표는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것대로 정확하게 평가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최근 5개년 동안의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점수산정표,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심의점수표 그다음에 신월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 점수표 이 점수표가 조금씩 다 달라요. 심지어 어디는 가산점 항목이 또 다르고, 서울시 평가기준.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다 상이한 게 그 상황에 맞추어서 서울시 지침이 다 명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해마다 지표가 내려오고.

옥동준위원

그러면 그 지표 내려온 거랑 공문이랑 다 있겠죠. 그 내용을 다 주시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임의로 이 점수 기준표를 바꾸거나 하지 않고 무조건 서울시 지침기준에 맞추어서 해당평가를 하셨다 그 말씀이세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그에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준용해서 했다 라는 말은 우리가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크게 바꾼 부분은 없습니다.

옥동준위원

그 기준표랑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다 주세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기준표가 항목이 되어 있고 심사를 할 경우에 정량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60%는 정성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량에 딱 맞게 점수가 나와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공신력이라든지 재정능력이라든지 사업능력을 정성평가 해서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서울시지침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주시고요, 딱 이렇게 하라고 서울시에서 표로 내려오나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옥동준위원

그럼 그거대로 평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정성이 되었든 정량이 되었든 거기에서 우리 자치구가 그 기준표와 별개로 조금씩 항목을 추가했거나 수정한 사항이 있느냐 이 얘기에요, 최근 5년 동안 평가한 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제가 볼 때에는 거의 없습니다.

옥동준위원

그걸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달라는 얘기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제가 신월종합복지관 종합심사 심의를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정확히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만 평균차이가 아주 근소하게 났던 걸 기억해요. 거의 1, 2점 차이로 기억하는데 보니까 이 평가항목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 등락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떤 기준에서 점수표를 다 만드셨는지 최근 5개년 게 전부 다 상이해서 그런 거니까 이거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심의 마치고 자료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처럼 얘기하셨을 때 보훈대상자들의 예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실제로 예산을 보면 복지정책과가 보훈정책과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중에 몇 개만 물어볼게요. 이게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보훈가족 지원예산 세부내역인데 일단 4,115명을 대상으로 위문금 그다음에 예우수당, 명절위문금 명절에 2만 원씩 나가는데 4,115명 이거 숫자대로 다 정확하게 집계해서 나갑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년치 평균 추계를 해서 한 4,110명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는 3,950여 명 정도, 설명절 위문품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설에 지원했었는데 그때는 3,979명이었습니다.

옥동준위원

주변에 못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건 잘못 추계가 되거나 그분들은 대상자가 안 되는 거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이 보훈대상자 명단은 보훈처에서 다 됩니다.

옥동준위원

그리고 보훈단체장 활동비 30만 원씩 9명 나가는데 이분들도 지회장님들이시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분들 외에는 다른 분들은 더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옥동준위원

그 기준과 근거는 뭡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지회를 운영하다 보면 지회장님께서 회원들 관리하고 위문하고,

옥동준위원

전부다 그 기준이 구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로만 인정을 하신 거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옥동준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훈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이게 6,7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줄여나갔습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이건 9개 보훈단체에 연 300~ 600만 원, 크게는 1,000만 원 해서 연간사업비로 저희들이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현충일이 되면 대전 현충원에 가서 비석을 닦는 활동이라든지 또 전쟁기념관을 회원들 모시고 방문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은 뭐예요. 여기도 보면 전적지순례 및 견학비가 다 담겨 있는데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전적지순례비도 저희가 단체별로 한 400만 원 해서 특정 기념일이 되면 많이 했던 파주라든지 안양 전적지를 방문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개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경우에 보훈단체사업보조금으로 통으로 묶여 있는데 이 금액의 경우에도 어디 전적지라든지 다른 데 견학하는 비용으로도 쓰였다 이 말씀이시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경우에는 캠페인과 이런 거,

옥동준위원

캠페인도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주로 전쟁기념관이나 이런 데에 갔습니다.

옥동준위원

사업비가 왜 이렇게 구분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성격이 유사해 보이는데. 이걸 길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참배 지원금 뭐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행감 끝나고 나면 결산심의 할 때 이 내용들은 올해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심의를 안 받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집행한 내역들 세부항목들까지 정리해서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옥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행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항상 칭찬만 하고 싶지만 행감장에서 지적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이고 해서. 이번 현충일에 우리 양천구에서 몇 명이나 참배를 갔습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240명이 가셨는데요, 버스 2대는 동작 현충원으로 갔고 대전 현충원으로 한 차에 40명씩 4대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우리 복지정책과가 하는 일들이 보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혼자 살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제일 많아요. 업무보고 책자 6번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추진에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확인, 7번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정보 지원 그다음에 희망온돌도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9번 양천구 복지상담센터 운영, 10번 긴급복지지원, 11번 돌봄SOS 지원, 12번 찾아가는 돌봄SOS, 13번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이게 다 그런 사업들이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우리 양천구에 혼자 살다가 고독사를 당한다든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든가 혹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고독사를 해서 보고 들어온 게 한 6건 정도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분들은 복지사각지대 해서 발굴하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발굴을 못하신 분들입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다 발굴되었던 분들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다 발굴되었던 분들이 고독사를 했다면 이 사업들을 왜 하세요? 전화하고 안부 묻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돌봄단의 경우에는 1,811명 해서 주 3회 저희들이 가서 방문을 하거나 고독사 예방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틈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촘촘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이라고 해서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이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그리고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이라고 해서 전화상담을 5만 2,000건 했고 가정방문을 8,000건 했고 총 6만 건인데 43명을 했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 몇 통씩 전화를 합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한 사람이 4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거 정확히 파악했습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했는지 6명씩이나 고독사한 지도 모릅니까? 매일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독사해서 시체가 썩어도 모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비근한 예로 우리 양천구 모 의원님 아래층에서 사람이 죽어도 모르고 그 시체가 썩을 때까지 있었는데 그거 고독사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본위원이 얼마 전에 저도 모르는 어려운 분이 있는데 언제 죽을 지도 모른다 라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날 밤에 운명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제가 얼마나 한심스럽게 생각하느냐면 우리 공공건축물에 보면 뭐가 최우수인지 모르겠는데 예산 써서 공공건물마다 '최우수'라고 붙여 놓았더라고요. 뭐가 최우수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예산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안 해도 될 일이잖아요. 이렇게 어렵고 고독한 사람들이 있으면 가이드라인이 뭐고 규칙이 뭔지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긴급돌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래놓고 뭘 잘했다고 최우수라고 그런 거를 붙여놓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한번 가면 다시 못 올 데를 가버려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1년에 몇 분씩 나오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되겠어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최근에 저희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바로 현장에 나가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반성도 하고 직원교육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직원들이 대응하는 그런 쪽도 교육을 하고 경각심도 갖자고 얘기를 나눴었고요.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복지사업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두 달에 한 번씩 복지위기정보 47종이 내려옵니다.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국민연금 체납, 오피스텔관리비 체납이라든지, 의료비가 과다 지출되는 부분,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자료 이런 게 두 달에 한 번씩 옴에도 불구하고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분이 어떤 경로로 해서 저한테 왔냐면 주변에 사시는 분이 자주 보이는데 안보이더래요. 전의장님입니다. 의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고. 그런데 의원이 해도 이러니 일반인들이 하면 듣겠습니까? 예를 들면 통장님이나 반장님 이야기합니다만 주변사람들은 그 사람이 안보이니까 아는데 날마다 보는 통장, 반장은 뭐하는 데요? 원칙, 규칙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진짜 전시행정이 아닌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몇 가지입니까? 긴급돌봄, 고독, 제가 한번 세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덟 가지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돼 있어요. 공무원으로 있는 순간에는 그 직책에 있는 순간, 복지정책과장님이면 주민들이 다 내 가족이다.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 다시 한 번 돌아봐 주시고 다시는 양천구에서 그렇게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행정을 펴주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세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운영을 제가 아마 초선 때부터, 이게 불용률이 매년 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작년에도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한 거로 알고 있고요. 보니까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나가고 우리는 사무실하고 출장비만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1, 2년도 아니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보니까 그때도 그랬었고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정도에는 정리를 한다든지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 까요? 왜냐면 기획예산과에 보면 매주 월요일에 법률상담이 있죠. 구청에 와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을변호사라고 해서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해서 각 주민센터에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신가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게 맞고 복지대상자 대부분이 보면 신용불량이라든지 개인파산이라든지 채무 이런 거로 해서 생계곤란이 거듭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찾아와서 상담받기가 힘들어서 주로 전화 상담을 많이 하시고 복지상담을 위해서 주민국에 왔을 경우에 상주하고 계시면 관련해서 연계상담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정옥

임정옥위원

수혜를 받는 분들도 계신가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저희 예산이 출장여비만 구비로 해서 편성하는데 작년에 임신, 출산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이 많이 출장을 못가셨고 저희가 월 5일로 출장비를 편성했는데 올해는 월 3회 정도 편성했는데 복지관쪽으로 찾아가서 교육도 한번 시켜주시고 내방이나 전화상담을 하면서 이분들한테는 반응이 좋은 제도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23년도에는 8, 9, 10, 11월 그때 당시에 여비지급이 없어서 보니까 그때가 출산이고 작년도에 6, 7, 8, 9월에는 출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방이나 전화상담을 했던 거로 이해하면 되나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임신, 출산,

정옥

임정옥위원

작년이 임신, 출산이고 재작년이 코로나, 그런데 코로나인데 왜 그때만 없었을까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출장여비를 축소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출산을 하게 되면 대체변호사님도 오시는데 그분도 또 임신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정옥

임정옥위원

고무적이기는 한데 보통 여성 변호사님들이 많이 하시나보네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출산하셔서 그렇다면 좋은 일인데, 이분들이 출장을 가지만 내방을 하는 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은 근무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자립지원과 안에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내방이 없거나 전화상담이 없으면 출장을 가시나요?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근무를 하시나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일주일에 5일 정도 다 상주하시고 내방이나 출장 같은 경우는 사전에 약속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해했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법무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네요. 늘 불용률이 높고 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기획예산과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특화된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불용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돌봄SOS, 찾아가는 돌봄SOS, 돌봄SOS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어떻게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사업명에도 있다시피 SOS이거든요. 정말 심각한 상황,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퇴원환자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돌봄SOS로 일시재가, 긴급하게 한 달간 정도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고요. 시비 100% 사업입니다.

돌봄 SOS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시비 100%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여기에 안 적혀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보다가 그것까지 꼼꼼하게 챙겨 봐야 되는데 보지를 못하니까, 일상돌봄은 국비, 시비, 구비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국시비,

정옥

임정옥위원

돌봄SOS는 시비 100%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찾아가는 돌봄SOS는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발굴하기 위해서 양천구에서 특화되게 차상위 계시는 분 한 1,000분한테, 발굴을 위해서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한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다음부터는 책자에 국시비, 구비 부분을 표시를 해주면 좋을 거 같네요. 왜냐면 일상돌봄에 서비스 부분이 돌봄SOS 서비스에 많이 포함이 돼서 예산 불용을 보니까 이게 겹쳐서 돌봄SOS서비스에서 그거를 우선 순위로 했다고 자료가 나와서,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돌봄SOS 같은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보호자나 수발자 이런 분이 없을 경우이고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주로 청년, 중장년 대상으로 성격이, 서비스내용은 비슷한데 대상만 다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렇지만 다 국비, 시치 매칭사업이고 아니면 시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다 분류해서 하는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나눔가게요. 현재 현판 제작을 하네요. 지난번에 지역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지역에 어려운 어르신들하고 같이 나눔을 하고 싶다고 연계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거는 예전에 주민센터에 가보면 현판 같은 것도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가게도 지나가다보면 적어져 있고. 주민센터에 ‘거기도 다음에 잘하면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이제는 그게 없어졌다고 들었거든요. 과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다시 한 번 이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그분들도 어려운데 주변에 더 어려운 분들과 나누고 싶어 하고 또 주민들이 봤을 때도 ‘좋은 일을 하네.’ 그러면서 더 이용할 수도 있고 그분들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판이 없다고 했었는데 다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나눔가게가 정말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한 2, 3년 정도는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나눔가게 확대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을 해서 저희가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참여하시는 분한테 기부자 예우차원에서 현판을 제작해서 6월 말에 동에서 수요자를 받고 있거든요. 부착해드리고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앞으로 꾸준히 하실 예정이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꼭 필요한 거 같아요. 그분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그거를 보면서 다른 분들도 자기들도 하기도 하고 거기를 이용하기도 하고, 나눔의 문화가 선한영향력으로 널리 확산되면 참 좋을 거 같아서 이거는 다시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많이 힘드시지만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주민으로서 마음이 아픈 일이잖아요. 열심히 하신다고 했지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하면 의원님들이나 주민들도 구에서 열심히 한다는데 정말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고은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나머지는 오늘 시간이 부족하고 중식도 드셔야 되니까 결산에도 있으니까 여쭤보기로 하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훈관련이나 현충일 행사도 한다고 수고하셨는데 저희가 현충원 방문하는 거 말고 양천 지역에서도 현충일 행사를 자그맣게 하더라고요. 이번에 가봤는데 행사가 동네에서 하는 거니까 나라나 서울시에서 하는 거랑 비교될 수 없는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너무 간소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는 국장님이 예전에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매년 오셨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안 오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직원 분들 일이 아닐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하는 현충일 행사가 소홀히 취급받는 거 아닌가 라는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창한 지원을 해달라는 거는 아니고 꼭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연락을 통해서라든가 지역 현충일 행사에도 충분히 관심이 있다는 소통 정도는 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자치구마다 호국영비에 가서 추모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훈단체에서도 오전에는 동작 현충원에서 참배를 끝내면 오후에 오셔서 자발적으로 추모행사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오전에 참배객 교통 수송 끝내고 저희 팀장님하고 가서 개별적으로 추모는 하고 온 상황이고 예비군 단체는 소관부서가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서 참여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곽고은위원

담당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안 하신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에서도 오후에는 자발적으로 추모하고 그런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고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준희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취지에 어긋나게 엉뚱한 대상자들이 발굴되더라고요. 계속 중복되고요. 이분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대상자들이 엉뚱합니다, 동별로 보면. 계도 좀 해주십시오. 처음에 법인들이 할 때는 이렇게 쓰겠다고 했는데 전혀 엉뚱한 데 쓰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법인 전입금은 직원들을 위해서 쓰게 해주십시오. 계속 한 번씩 점검 좀 해주세요. 제대로 쓰고 있나, 없나.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므로 어르신복지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인정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홍철우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오행아 어르신돌봄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7쪽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65세 이하 어르신에게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542,702건 1,619억 9,577만 6,000원을 지급하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인생이모작 프로그램의 노인복지 증진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인생이모작 프로그램은 취·창업 연계 가능성을 위주로 평가하여 2024년에는 8개 기관, 8개 사업에 대해 2,964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에는 8개 기관, 8개 사업에 3,491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지원은 사업의 독창성과 참여 대상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2024년에는 5개 기관, 5개 사업에 대하여 2,484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에는 8개 기관, 8개 사업에 2,991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지원하고자 구 직영 및 관내 12개의 수행기관을 통해 공익활동형, 역량활용형, 공동체사업형, 취업지원형의 4가지 유형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3,307명 모집하였고 2025년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3,451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쪽 올인원 맞춤일자리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신규일자리 분야를 발굴하여 은퇴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연계하여 양천형 전문인력풀 구축 및 차기연도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에는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72명을 모집하고 52명을 선발하였으며, 2025년에는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4개 운영하고 260명 모집하여 80명을 선발함으로써 전년도보다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10쪽 구립·사립경로당 물품 및 시설보수 지원입니다. 2024년도에 구립 및 사립 경로당을 대상으로 111개소에 물품을 지원하였고 65개소의 시설을 개보수하였으며 2025년 현재 91개소에 물품을 지원하고 23개소에 시설 개보수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여가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미세먼지차단 방진망 설치입니다. 일반방충망을 탈거하고 미세먼지차단 방진망으로 교체하고자 2024년에는 권역별로 노후도가 높고 이용객이 많은 경로당 12개소의 방충망을 교체하였습니다. 11쪽 청목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준공 40년이 지난 청목경로당을 어르신복지시설로 재건축하고자 2023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경로식당, 주민쉼터, 강의실, 프로그램실, 옥상정원 등을 조성하여 인근 어르신들의 새로운 거점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6월 현재 철거공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더위쉼터 및 한파쉼터 운영입니다. 2024년에는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관 등 195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하여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평상시에는 일반쉼터로,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연장쉼터로 연계 운영하였으며,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한파쉼터를 운영하여 난방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돌봄이 필요한 독거 및 조손 고령부부를 대상으로 안전 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1,894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2025년에는 2,040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어울림 한마당 개최입니다. 관내 요양기관 종사자 중 400여명을 대상으로 우수종사자 표창, 종사자 직무교육 및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여 관내 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종사자들 간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14쪽 장기요양원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입니다. 24년 말 독감이 유행함에 따라 어르신들, 취약계층에 독감 확산을 예방하고자 취약어르신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만 65세 이하 장기요양기관 소속 장기요양원 1,687명에게 독감백신 접종 실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제53회 어버이날 기념 표창 수여식 개최입니다.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평소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하는 효행자 등 43명을 발굴하여 표창을 시상하였고, 더불어 재능기부자들의 연주와 수상자와의 대화 등의 시간을 통해 어버이날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어버이날에는 서울시로부터 노인복지우수자치구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6쪽 목동어르신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의회 개최입니다. 목동어르신복지관의 위탁기관이 6월 30일자로 만료되어 5월 13일 수탁자 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였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요양기관 종사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입니다. 관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노인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힐 뿐만 아니라 직무 역량 강화와 취약계층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장기요양기관 환기설비 설치 지원 계획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환기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의 확산 및 집단발생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19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위원

감사합니다,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어르신일자리 사업 중에 보면 스쿨존 교통 지원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곽고은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 책자 23쪽 보니까 이게 수행기관이 여러 곳이고 그러니까 여러 곳 나누어서 스쿨존 교통 지원을 하는 거 같아요.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도 있고 신월종합사회복지관, 목동어르신복지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선거 때 아침 일찍 나와 가지고 있다 보면 학생들 이렇게 등교하는 시간까지 계속 보게 되는데 두 팀이 같은 자리에 나와 있는 걸 봤어요. 신월종합어르신복지관 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유니폼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노인회에서 오신 분들은 빨간색 유니폼.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일반운영비 쪽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곽고은위원

그렇게 자체적으로 거기서 제작을 하시는 거고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일자리사업비로.

곽고은위원

저희가 보통 형광색 이런 거를 많이 입으시는데 색깔이 조금 그래가지고 눈에 너무 안 띄어서. 되게 진한 빨간색이더라고요. 궁금했습니다. 시인성 문제 쪽에서. 이건 가볍게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거기서 나와 있고 또 신월복지관에서 나오신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니까 사실 내내 서 있는 게 힘드실 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간 중간 좀 이렇게 운동도 하실 수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떤 분이 나오셔서 정말 걸어오시는 것부터 제가 봤는데 걸어오셔서 가시는 순간까지 교통지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대한노인회 빨간 조끼 입은 분들이 몸을 풀면서도 하시는데 이 복지관에 오시는 분은 그냥 계속 본인 운동만 하시더라고요. 거기 신월6동 주민센터 계단 왔다 갔다 운동하시고 거기 조그만한 소공원을 돌면서 이렇게 걷기운동을 하시고 단 한 번도 지도 일을 안 하시던데. 물론 복지관에서 하는 거고 사실 아침마다 이런 관리·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공무원 일하듯이 할 수 없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중간 중간 그런 감독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저희가 아무리 이게 복지성 일자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들 등교 교통지도라는 목적이 또 명확히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나. 혹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관련해서?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교통정리 하는 어르신들 상대로 저희가 직무교육, 안전교육 그리고 경찰서하고 협업을 해갖고 전문교육까지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해당 기관에 좀 더 촘촘하게 근무지 이탈을 안 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지도점검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한번 간담회 등을 실시할 때 전파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좀 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는 좀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별거 아닌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어르신복지과 자료가 왜 이렇게 두꺼운가. 내용을 보니까 복지관 후원금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이걸 일일이 자료에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저희 행감자료 자체는 구의회에서 요구 목록이 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요구 목록에 후원금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자료 제출하거나,

곽고은위원

이렇게 명단을 다, 제가 복지 처음이라 그런데 매년 이렇게 나오나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작년에도 후원금 목록이 들어갔습니다.

곽고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준희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인생이모작 이번에 프로그램 다 바뀌었죠? 복지관마다 8개 단체가 들어가서 복지관마다 프로그램 하나씩 다 바뀌었죠?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우정

신우정위원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한 8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보면 이게 인생이모작이라 하면 은퇴자라든지 퇴직자분이 제2의 직업을 갖는다 라는 교육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보드게임 활동가 이게 크게 인생이모작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공모사업을 했더니 항목들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철저하게 취·창업에 관계되지 않은 거는 인생이모작 사업에서 평가 시 탈락을 시켰고요. 지금 보드게임 관련해서 말씀 주신 거는 보드게임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해서 어르신들 치매예방 및 인지활동 같은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는 활동가를,

우정

신우정위원

활동가를 모집하는 거고,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활동가.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보드게임을 도와주는 건가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보드게임 진행하는 진행 방법이나 치매예방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이런 거에 대한 양성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럼 라탄공예는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그것도 다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크게 인생이모작인데 이분들이 이 라탄공예가 큰 도움이 될까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인생이모작이라고 하면 지금 바로 당장은 취·창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취·창업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나눔봉사를 할 수 있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인생이모작 하여튼 나중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도 있지만 나눔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이런 의미로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생이모작이라는 거를 봤을 때 인생이모작은 제가 느끼는,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퇴사를 하거나 퇴직을 하거나 은퇴를 했을 때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탄공예나 아까 그런 것들은 크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물론 취미활동으로는 오케이. 라탄공예 괜찮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런데 그거를 취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냥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8가지. 제2의 인생설계 이런 것도 있고 또 정리수납전문가.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다른 부분들은 다 괜찮은데 라탄하고 보드게임활동가가 조금 그런 거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인생이모작이니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오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기관에서 접수해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더 많이 하고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쪽 방향으로 더 평가항목도 좀 세분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의사항인데요. 우리 아까 곽고은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질문이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 옷을 좀 용모단정이라고 옷을 좀 단정하게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번 볼 때마다 조끼를 입으시는데 조끼의 지퍼를 잠그지 않습니다. 물론 잠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딱 옆으로 맞아야 되는데 옷이 항상 삐뚤어지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눈으로 봤을 때 미관상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그 부분은 교육을 시켜서 옷을 좀 용모단정하게 어르신이어도 깔끔하게 입었으면 하는,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문서로 전파하고요. 실무담당자들 간담회 때 꼭 회의자료로 넣어갖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사립 경로당에서 물품 지원하고 나서 만족도가 높아졌던데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여기저기 가도 해준다고 고맙다고 하던데. 그런데 죄송하지만 보일러실 점검 바꿔줬잖아요. 교체하고 나서 확인 같은 거 하십니까? 좀 한 번씩?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물품 지원하고요?

택진

정택진위원

예.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 처음에 수요조사 할 때부터 현장 나가서 수요조사 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만족도 조사를 올해부터 조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택진

정택진위원

사후조치도 필요하니까. 좀 너무 잘해줘서 고마운데 사후조치도 좀 해주십시오.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양천구 관내에 지금 독거어르신이 지금 1만 9,279명이네요. 그런데 지금 관리되시는 분들이 530명밖에 안 되네요. 독거노인 건강·안전관리 솔루션 사업 해갖고 그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죄송하지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기초연금자들은 사실은 거의 관리가 됩니다. 많이 여기저기서 매칭이 돼서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끼인 세대라 그러죠. 그 위에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자산이 있어도 혼자 사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분들의 관리를 갖다가 한 번쯤 우리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끼인 세대요.

택진

정택진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아까도 앞전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동복지센터나 아니면 봉사자들한테 봉사자가 지금 수요처가 없다고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때요?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동별로 봉사자들 모집해서 우리가 사소한 거만 지원해 주면 되거든요. 예산이 많이 안 들어도 되고. 아니면 동복지협의체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예산을 대고 그분들이 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동복지협의체가 지금 대상자들 물색할 때 중복이에요. 맨날 받으신 분만 받아.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좀 바꿔보자고요.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업, 양천구만이라도 한번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식당에서 지금 주5일 먹나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경로식당,

택진

정택진위원

월, 화, 수, 목, 금까지 드시죠?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7일로 보시면 됩니다. 5일은 식당 나오시고 주말에는 배식 받으시고.

택진

정택진위원

주말에는 이틀 분은 주는데 좀 죄송합니다. 좀 빈약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와서 드시는 거는 물론 너무 건강식을 잘해줘서, 사실은 그분들이 한 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 와서 그것만 드시고 하루 종일 견디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주말에 주는 걸 보면 어떨 때는 제가 미안해요, 밥 하나가지고 이틀 먹으라는 건지. 밥 하나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던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제가 볼 때에 과연 이거가지고 이틀을 드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제가 무료급식 관심이 있어서 현장에 한 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경로식당을 방문 안하신 분들도 금요일에는 나오세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걸 받아가시려고 금요일에 경로식당 이용하는 분들이 훨씬 늘거든요. 지금 말씀주신 사항은 제가 다시한 번 현장에 나가 보든지 해서 거기 지원현황이 어떤지 살펴보고 경로식당 운영하는 복지관 관장님이랑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자체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조금만 더 신경쓰셔서, 아니면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들지는 모르지만 사실 주말이나 이럴 때 동네 한바퀴라든가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 하고 나서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면 되거든요. 그래봤자 돈 얼마 안 들어요. 물론 식당에서 먹으면 한 8천 원 정도 될 겁니다. 경로식당에서 먹는 거보다 돈이 더 들지는 모르지만 이런 걸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양천구만이라도 그런 걸 특화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따오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주말에 직원들 출근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예산공모를 통해서 한다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의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관 해당 기관장들과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2025년도에 스마트경로당 확대에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 책자가 4월 말 기준이라 집행률이 아예 없는 걸로 나오는 건가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현재 진행상황이 제안심사까지 끝냈고요, 재무과에 계약서류 넘겨서 6월 안으로 계약하고 연내에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올해는 몇 개소를 더 확대할 겁니까?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시예산으로 10개소, 구예산으로 10개소 총 20개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기존에 10개소 제외하고.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20곳이 구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몇 대 몇 정도로,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시비는 사립경로당에 투입이 안 되어서 구립에 10개소가 투입되는데 저희구 예산 잡은 건 사립경로당 쪽에 10개소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사립경로당 반응이 많이 좋았겠네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하고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아파트를 끼고 있는 사립경로당의 경우에는,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올 가을부터는 30곳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외에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저희가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 설명회도 하고 일단 수요조사 상으로는 20개소이고 아직까지는 적정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제가 오늘 양천사랑복지재단을 보면서 이전에 제가 모 아파트 경로당을 갔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갔는데 의원이라고 하면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지 여자 어르신들만 한 열다섯 분 정도 계셨는데 그중에서 한 분이 “의원님, 뭐하나 상담해도 돼요?” 그래서 “네, 어머님” 하면서 상담을 잘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또다른 어르신이 “의원님, 저도요, 저도요.” 해가지고 한 다섯 분이 예약되었는데 두 분만 해 드리고 나머지 세 분은 못해 드렸어요. 몇 달 전 얘기에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꼭 다음 번에 빠른 시일내에 와서 다시 얘기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일이 좀 바빠서 가보지를 못해서 늘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6월 말 정도에 한 번 찾아가 뵈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양천구는 정말 지적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행정사 분들 그리고 교장선생님 출신이나 금융권에. 그분들이 처음 갔을 때 터놓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머님, 그런 경우에는 자녀분들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되는데 누군가에게 물어볼 사람들이 없고 또 자녀들한테는 물어보자니 나의 뭔가가 노출이 되니까 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원봉사센터와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분들 봉사자들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경로당에 한 번씩 가셔서, 이분들에게 혹시 상담할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씩이라도 돌아보는 그런 봉사자들을 같이 연계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이 아이디어 주셔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갈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전문가들을 그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강사로 대면강의이기는 하지만 좀더 확대해가지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민원상담을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남자 어르신들이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했던 분들은 관심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해주니까. 그런데 노령의 어르신들만 계시는 곳은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추경에 노인일자리사업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스마트폰 관련해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가르치라고 한 적도 없는데요.” 라고 해서 정말 황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인건비가 들어온 거죠?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노인일자리.

정옥

임정옥위원

어차피 추경에 뽑을 거니까 이분들을 선발할 때 지적수준이 다들 높잖아요, 65세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 분들을 먼저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부분도 상담까지 같이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건 먼저 되는 거고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또 따로 할 수 있는 거고.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무튼 이게 통과가 되면 여지껏 우리가 외적으로 부족한 부분들 위주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르신들이 궁금한 것도 많고 개인 프라이버시들도 있으니까 ‘아,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긍정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제가 내년도 신규사업에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무튼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어르신복지과 사업이 많은데 작년부터 예산이 특히 이런저런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 시설비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복지정책과 질의할 때 했던 자료요청 내역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종합사회복지관들 위탁하죠?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옥동준위원

그때 보면 세부평가지표 재계약한 거하고 신규계약도 있을 거고 위탁체 심사기준하고 평가 전에 시에서 지침을 따로 받나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거기에 지침표라고 해서 예시가 나와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옥동준위원

그것과 동일한가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그 항목별로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평가지표하고 심사표가 완전히 동일하다 이거죠?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옥동준위원

그리고 아까 스마트경로당 관련 문의가 좀 있었는데 살펴볼게요. 2024년도에 10개소였는데 2025년도에 20개소로 확장하실 계획이죠?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옥동준위원

이걸로 상도 받았던데 축하드립니다. 잘하신 거 같아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그걸로 노인의날 우수자치구로 상을 받았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런데 이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기기 TV로 연결해서 대형스크린으로 화상시스템을 통해서 율동하는 이런 게 주더라고요. 제 지역구에 경로당이 있어서 제가 갈 때마다 확인을 하는데 그게 전체 교육까지 다 위탁을 나가는 거죠?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처음에 계약했던,

옥동준위원

설비나 노래방기기도 들어와 있던데 그 계약은 그거대로 따로 한 거고 앞으로 운영위탁은 그거대로 따로 한 건가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제안 평가 심사를 해서 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프로그램 운영, 기계관리 그리고 물품구매.

옥동준위원

그러면 향후에 20개소까지 늘어나더라도 그거 전체 다 그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운영위탁하는 거예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공정하게 공고 띄워서 제안 평가 심사까지 끝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와 관련된 어디 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들 일체 다 주시고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옥동준위원

그리고 끝으로 스마트경로당을 작년에 운영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만족도 조사는 좀 높은 편이었고 그분들이 원하는 아까 말씀주신 대형스크린 말고 거기에 들어가는 헬스관련된 고혈압측정기 내지는 스마트폰 등 종류가 많은데 그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 해서 시설마다 원하는 게 어떤 품목인지 설문조사를 반영해서 이번에 2025년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만족도 조사결과도 한 번,

옥동준위원

그것도 공유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워낙 꼼꼼하시니까 촘촘하게 계획수립을 하셨겠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도 경로당 한 군데밖에 안 가봐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직은 화투 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거 왜 안하십니까?” 라고 총무님한테도 물어보고 일일이 다 여쭤봤어요. 지금 여기 로그인 숫자가 1회 이상 277개 중에서 183명 이렇게 집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로그 하는 것들이 좀 불편하다고 하셔서 그런 걸 알려드리고 교육을 해도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스마트 관련된 로그인 접속을 귀찮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까지도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게 저희 목표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더 보완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런 걸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경로당하고 QR코드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매니저를 한 30명 정도 더 뽑으려고 저희가 추경을 잡은 건데 이분들이 좀더 쉽게 로그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래서 추경예산으로 그게 올라왔던 거네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아니고 노인일자리 활동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경로당 뿐만 아니라 QR이 100% 되면서 경로당마다 파견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스마트경로당 기기나 그런 걸 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니다.

옥동준위원

그 사업도 여기 계획서가 있어요. QR코드 기반 모바일 경로당시스템 운영 이 사업이 작년에 무슨 상을 받았나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행안부 상을 받았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보면 작년에는 일반운영비랑 업추비만 배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추경예산으로 들고 온 이유가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마스터 장비 AS관리, 예산관리 이런 식으로 QR코드를 배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것도 일자리들이 다 배정되어야만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아니, 그게 본예산에 5천만 원이 편성되어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 QR 사업이 스마트경로당 위주로만 했는데 올해에는 전 경로당으로 확대해서 QR코드 시스템 기반을 조성할 거거든요.

옥동준위원

그러니까 올해에는 156개소가 목표잖아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잡힌 건 그 사업에 대한 용역비나 홍보비가 잡힌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추경은 노인일자리 스마트 QR코드를 담당할 어르신들 30명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전체 어르신경로당에 나가서 활동하는 그 비용을 잡은 겁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그게 다 같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추경 심의처럼 되어 버렸는데.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QR코드를 워낙 어려워하신다고 해서 어차피 경로당에 QR을 확대해가지고 좀 쉽게 접근하고 싶다 라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옥동준위원

스마트사업인데 결국 다 인력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긴 하네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당분간 정착되기 전까지는.

옥동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곽고은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자립지원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조재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곽고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립지원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미성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강혜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유종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주윤홍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신규 공무원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입니다. 장애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자 신규공무원 55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해누리복지관 재위탁 협약체결입니다.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1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복지재단과 재위탁 협의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24년에서 2025년 명절 장애인 복지시설 위문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34개소에 2회에 걸쳐 명절위문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총 3만 3,350가구에 996억 487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복지급여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총 12회 개최하여 1,905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가구의 소득·재산 가구원 등 변경사항을 상시 확인하여 급여중지, 감소, 증가 등 1만 3,117가구에 수급자격 적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1만 4,136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8,813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중고령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중고령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유지 및 사회적 관계를 돕는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입니다. 양천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 및 수동휠체어 등 수리비를 1인당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2024년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정산 지급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 전년도 잔액을 정산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복지급여대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2025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 추진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부위원장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가족정책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곽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곽고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양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최현하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안희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정수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가족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쪽부터 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7쪽부터 10쪽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양천구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며 1가구당 연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신용카드에 지급하여 업체에 바우처 결제 및 차감하여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총 892가구에 지원하였으며 2025년은 예산소진으로 신청 마감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여 양성평등 유공자 7명에 대한 표창 및 강연과 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 42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총 40시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절연휴 명절키트박스 함께해우리도시락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명절 연휴기간 결식우려 아동 70명이며 식사류, 부식류, 간식류 등 16종으로 명절키트박스를 구성하여 연휴 전 식사가 가능하도록 배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유해환경 민·관 합동단속 실시입니다.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 지역의 유해환경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및 양천경찰서와 협동하여 221개소 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접수 및 선정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총 180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대상아동 양육상황 점검을 분기별 1회씩 실시하여 원가정 외 보호조치가 결정된 아동 125명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아동의 적응상태, 만족도 등을 점검하여 필요시 보호조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저소득층의 사례관리대상 아동 및 양육자를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아동발달 단계 및 영역별 필수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안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1인 가구 및 스토킹 피해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심장비를 지원하여 주거침입, 범죄예방 및 모두가 안전한 양천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전액 시비 970만 원이며 2025년 수혜대상 80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조사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28개소를 대상으로 대상서비스 6개에 대하여 조사점검표에 의하여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조사인력을 구성하여 제공기관 운영실태 현장조사를 통해서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및 제공의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어린이날 위문비 지원입니다. 원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이 즐거운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아동 125명에게 현금 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드림스타트 가정 방역서비스 운영으로 아동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역전문업체의 가정별 맞춤 방역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정별 2회씩 약 100세대를 지원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직원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부위원장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동준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옥동준 위원입니다. 작년도 집행률이 다소 저조했다고 판단하는 사업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계성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있죠. 작년도에 집행률이 49%였어요. 주요사업 집행률이 낮았던 이유하고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경계성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은 국시비 사업입니다. 서울SOS어린이마을, 살레시오 양천나눔의 집 내에서 경계성 지능아동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서울시 유사사업인 마음치유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우선하여 집행을 해서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계성 지능아동이 교과학습도 하고 일상생활 기술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올해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사업계획서를 확인해봐야 할 거 같은데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유사사업이어서, 마음치유사업이라고 하셨죠. 그 사업을 우선 시행하신 거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옥동준위원

중복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때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거예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사업내용이 같아서,

옥동준위원

대상을 더 넓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계성 지능아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도 경계성 아능 지원을 하는데 그런 데는 예산이 없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데는 대상이 전혀 안 되나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국시비 지원사업이고요.

옥동준위원

정해져 있어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옥동준위원

어디가 대상처예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시설아동 80명 중 10명 이내로 서울SOS어린이마을하고 살레시오 양천나눔의 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쉽게 말해서 대상처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옥동준위원

이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더 대상을 넓히거나 이렇게는 불가능 한 거예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좀,

옥동준위원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옥동준위원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이거는 작년도 예산집행이었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올해도 서울시 유사사업이 없다면 서울시, 국시비 100%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편성됐나요? 작년에 1,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하셨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국시비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올해도 그 사업이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올해도 똑같이 집행률이 저조할거 아니에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서울시 유사사업을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 사업이 없다면 이 예산을 100% 활용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끝나고 경계성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하고 마음치유사업도 관내에서 하고 있는 것들 자료들 좀 주시고요.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집행내역들, 세부집행내역도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작년에 이미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에는 자체적으로 확대계획을 하시든 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이요. 이것도 작년도에 집행액이 3,200 정도인가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3,291만 원 정도입니다.

옥동준위원

집행률이 한 60% 정도 수준인거 같아요. 이것도 기금 집행이 다 안 된 이유는 어떤 거예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양성평등기금이 28억 정도 저희 구에 있고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자가 한 1억여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저희가 예산을 5,500을 잡았고 집행이 약 3,200만 원 정도 된 이유가 공모를 했는데 공모심사위원들이 평가금액을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약 5,500를 잡았지만 심사위원 분들이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조정하는 금액이 있어서 감액이 되었고 단체 수도 재작년 13개였는데 작년에 11개 단체만 신청을 해서 신청단체가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기금신청한 단체수도 줄었다는 거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옥동준위원

이거를 반영해서 올해도 예산편성이 된 건가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옥동준위원

조정이 됐나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옥동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에 안심이 전담관제 운영하고 계시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옥동준위원

제가 올해 거 실적은 없고 작년 거 실적만 가지고 있어요. 4인 2교대로 인건비 편성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시하고 구하고 매칭인 거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안심 전담관제를 지식정보센터 2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보고 저희 양천구에 취약지대가 있으면 그분들이 주간, 야간 12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분들이 꽤 열심히 하셨고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심이앱 통해가지고 신고 들어오거나 그러면 안심벨 이런 거 할 때 귀가지원서비스를 해주는 거잖아요. 관제로 보고 계시다가.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모니터링을 보고,

옥동준위원

모니터닝을 하고 계시다가.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옥동준위원

이 사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인건비요. 그러니까 이거 인건비를 어떻게 집행하고 계시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대로 한다고 하셨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옥동준위원

저희가 몇 교대 돌아갑니까?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저희가 3교대로 시비 50%, 구비 50%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3교대로?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옥동준위원

그래서 2명씩이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6명입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총 6명분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옥동준위원

그러면 1인당 인건비 지금 총계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제가 그때 보기로는 월 150에서 한 200 미만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1인당 월급식으로 나가는 게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옥동준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는 전부 다 6명의 인건비에 50%는 시비고 50%는 구비예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시·구비 50대 50이기 때문에.

옥동준위원

그러면 저희가 6명분 전액분을 다 지원을 받는 거예요? 작년에는 못 받는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올해는 전액 지원을 다 받나요, 시에서?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시에서 50%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편성된 금액은 1억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비가 7,800, 구비가 7,800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6명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책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근무인원은 저희가 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4명입니다.

옥동준위원

4명이에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교대는 3교대가 맞고 인원수는 4명이 맞습니다.

옥동준위원

이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작년하고 했을 때 시하고 저희가 인건비 확충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린 거고요. 올해는 지금 됐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확보됐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실적도 올해 것도 조금 주시면 좋을 거 같고, 또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여성안심귀갓길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귀갓길이 안전한 어디 어디구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례들까지도 발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양천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된 것 같고 실적 정도만 지금 정리되고 있는 거죠. 몇 건, 몇 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잘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부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희롱 4대 폭력 예방교육 대상자가 누구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저희 공무원 간부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공무원 간부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이게 온라인교육이네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집합교육은 5급 이상 공무원 간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집행률이 32%네요. 그러면은 간부님들은 이거 교육 안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11월 28일 날 5급 이상 집합교육을 구청 3층에서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온라인교육으로 그때 한 이후로 강사료가 미지출 되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온라인교육으로 강사료가 미지출 됐다?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교육은 다 받았는데,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공무원 간부는,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간부,

택진

정택진위원

올해는 집합교육을 하고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해서 그렇다.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작년에도 공무원은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안 나갔다면서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온라인으로 해서 강사료가 안 나갔고 하반기에는 집합교육을 했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한 번은 온라인교육으로 하고 한 번은 집합교육을 한다?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올해는 둘 다 집합교육이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올해는 저희가 최대한 집합교육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올해도 똑같이 예산을 똑같이 잡았길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또 불용될 거 아니냐 이거죠. 올해는 그럼 둘 다 집합교육으로 하겠다?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집합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저희가 일정상 선거 등등 있어서 추진을 못 했고요. 하반기에 두 번 다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지도자워크숍 있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부녀회, 지역활동가들 대상자 50명 정도 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50명에 차 2대죠? 50명이면?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차 2대 정도 나와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25명, 25명 태우고 가서 예산 낭비 아니에요? 차라라 줄여버리든가 아니면 늘리든가. 아니, 텅텅 비어갈 거면 차 두 대를 갖다가 왜 합니까? 차 값만 해도 얼마인데. 지금 70만 원, 80만 원이에요. 그럼 인원수를 줄이던가, 한 대로. 아니면 더 늘려달라 하던가, 두 대로.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그 부분도 좀 저희가,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아예 더 대상자가 많으면 늘려달라 하시고 아니면 한 대로 줄이시던가. 이게 맞습니다. 이것도 예산낭비입니다.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대상을 좀 늘려서 두 대로 갈 수 있으면 두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 또 하나. 지금 여기서 유해업소 단속하고 계시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양천구에 지금 무인점포가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주류를 판매하는 무인점포.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정확히는, 제가 확인을 해서 기타자료를 세무서에 요구를 했는데 그거는 가르쳐줄 수 없다고 해서 제가 확보는 못 했는데 제가 네이버를 확인해 보니까,

택진

정택진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게 세무서에 요구하면 되는 아닙니까? 세무서에서 안 줍니까? 그것도 개인정보라?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안 된다고 그때 안 해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한 네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네 군데?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그리고 신월7동에 그때 말씀해 주셔서 현장을 직접 팀장하고 저하고 직원들하고 갔는데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월7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우선적으로 거기를 먼저 점검을 했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작년거 합쳐서 올 3월 달까지 12군데를 갖다가 지금 주류단속을 했네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이건 청소년 유해판매, 주류를 판매했다는 거예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점포는 부모님 카드 가지고 와서 사면 모릅니다. 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4시간 열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 뚫린다는 거예요. 애들은 쉽게 말해서 우리 애들이 하는데 뚫린 데. 그러면 24시간 거기를 감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24시간 무인점포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거 전 아직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담배는 이미 자판기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류도 똑같이 청소년들한테는 유해식품으로 돼 있는데 왜 이게 과연 통과 돼 있을까. 전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겁니다. 거의 무인점포는 지금 안 팔거든요. 그런데 몇 군데가 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24시간 열어놓고 단속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제가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법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법적으로 문제없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무인점포도 술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업주한테 만약에 청소년이나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술 근처에 와서 이렇게 체크를 하려고 하면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고음을 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가면 경고음을 하고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업주한테도 좀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통화를 해서,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새벽 시간에 다 뚫립니다. 새벽 시간에 애들이 다 사갑니다. 이런 거는 문제점을 자꾸 제기해야 돼요. 그래놓고 우리한테 단속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부모 카드 갖고 와서 사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결제가 돼 버리는데. 제가 새벽 시간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런 염려때문에. 그런데 새벽 시간에 아니라 다를까 다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는 하고 계십시오.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옥동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거 있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성평등기금이 아까 28억에서 이자가 한 1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예전에 금리가 낮을 때는 한 5,000 정도 했었는데 요즘 금리가 높아져서 1억 정도 되나요? 보통 예전에는 한 5~6,000에서 보통 기금은 그 정도선에서 하는데 아까 1억 정도라고 하셔서.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이자율을 제가 기억하는 거는 한 3.3%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매년 이 정도선에서 지금 기금이 운영이 되는 건가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그렇게 기억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양성평등기금에서 실은 우리 사용하는 게 이 지원금 양성평등 관련한 공모사업만 해가지고 이 기금을 소진을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더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어때요?

곽광

곽광가족정책과장

지금 계속 질의가 나온 내용이어서 저희가 ’25년까지는 양성평등기금 조례가 있어서 ’25년 12월까지는 이 기금을 사용하고 내년에는 이 조례에 따라서 폐지가 되니까 이 기금을 특별기금으로 안 하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건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이 지원금을 삭감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자부분도 1억이 아닐 수도 있고 8,000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금리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올해까지 양성평등기금이 원래 기금을 조성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또 여성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이왕이면 남녀평등을 좀 촉진하고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까지 이게 있다면 지금 현재 올해는 그럼 얼마까지 기금이 공모사업으로 얼마 정도 됐나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제가 기억하는 건 4,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자 차액이 얼마 정도인지는 지금 아직 모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4년도에는 이자가 1억 정도였는데 우리가 사용했던 거는 한 3,200이었어요. 그러면 양성평등기금에 남은 금액이 한 6,500에서 7,000 정도가 남았으면 상반기에 공모사업 해서 그게 좀 부족했으면 나머지 충분히 예산이 있으니까 그 용도에 맞게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일회성으로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자율이 아까 어느 정도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어차피 올해 말에는 폐지된라고 했는데 이자율을 한번 보셔서 어느 정도 또 차액금이 남아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올해까지 존속을 하고 있는 거는 필요가 있으니까 존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무리까지 우리가 그래도 이 양성평등기금 조례 기금이 그동안 유지하고 있으면서 또 여성들을 위해서 많이 쓰여졌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야 되니까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업무보고 책자 13쪽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어린이날 위문비 지원해서 보면 우리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그다음에 가정위탁보호아동까지 해서 했는데 아동복지법에서는 만 18세까지가 아동으로 봐야 되나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만 18세까지인가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만 18세까지가 아동인데 시설은 보호연장을 할 수 있어서 24세까지도 가능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어차피 아동양육이나 공동생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개방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지금 46명이나 돼요. 이 가정위탁아동들은 어떤 아동들이고 주로 어떤 분들에게 위탁이 되는지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우선 시설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이 있는데 가정위탁아동 같은 경우 46명인데 그중에 40명은 친인척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명은 일반 우리 가정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위탁아동한테 나가는 개인 지급되는 돈이 약 한 73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얼마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73만 원 정도.

정옥

임정옥위원

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그건 개별 계좌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보호자한테 가는 거예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개인한테 갑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개인한테?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그리고 가정위탁아동은 친척이 보호하기 때문에 거의 친척이 다 대상관리이고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센터장 그리고 종사자수 해서 약 3, 4명 정도 되는데 저희 양천구에 7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에 대략 어린이들 5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만 있는 게 6개소, 여자만 있는 게 1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다 거기서 거주 그리고 식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공동으로 있는 데는 어차피 좀 개방된 곳이고 여럿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혹시 가정에 위탁, 친인척이나 일반인들이 이렇게 위탁한다고 했을 때 그곳은 폐쇄적이기 때문에 혹시 그 안에서 어떤 아동학대나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도 본인들이 말하지 않는 이상 지금 이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호할 수 있는 또 혹시 걔네들을 상담을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싶어서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시면 보호대상아동 양육상황 점검을 분기별 1회로 아동보호 전담요원 4명이 개별면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9명이서?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그래서 대상은 약 127명인데 162건은 1명이 두 번 다 할 수 있어서 건수는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이나 또 가정위탁이나 달에 분기별로 한 두 번 정도씩.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다 상담을 분기별로 이렇게 한 번씩,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분기별 1회 정도.

정옥

임정옥위원

1회 해서 상담을 해서 특별하게 가정이라고 해서 폐쇄적인 공간인데 걔네들이 좀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만약에 그런 게 발생을 하면 즉시 이동격리조치 시키는 건가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아동학대 부분이 생기면 저희 과에서 사례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피해가 있으면 우선 여아 같은 경우는 신정7동 피해학대쉼터로 보내고 남자는 강서구로 보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격리를 시키고 또 서남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만약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들 자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국·시비를 받아서 전담 요원들이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전담 요원이 아동양육시설 SOS 같은 경우는 시설이 크기 때문에 우려가 적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척들 그런 부분은 약하지만 일반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쪽을 더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무튼 위탁하는 아이들은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마음의 상처가 큰 아이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챙겨서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부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옥

이수옥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곽고은부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수옥

이수옥위원

국장님, 우리 주민복지국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인주

조인주주민복지국장

지금 가족정책과에 15개가 있고요. 타부서 하면은 거의 한 2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할게요. 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세요. 참고로 국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주민복지국에 총 2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정책과에 15개가 위원회가 있어요. 당연직이 44명이고요. 외부인이 135명. 한 번씩 위원회만 운영을 해도 7만 원씩 잡고 약 1,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행감 할 때마다 위원회를 좀 통합했으면 좋겠다 라는 질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변함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가족정책과만 하더라도 분명히 이렇거든요. 아동 관련해서 6개 위원회, 양성 관련해서 3개 위원회, 청소년 관련해서 4개 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제 생각에는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걸 합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인데 당연직이라고 해봤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뒤에 공무원 과장님, 국장님, 담당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 당연직은 44명 중에서 들어갈 사람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외부 위촉직 가서 보니 135명이에요. 이 중에 중복되시는 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료를 안 받아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국장님, 과장님 논의 좀 해서 위원회를 줄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민복지국만 해도 25개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꼭 좀 위원님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위원회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합병, 통합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국장님과 논의해가지고, 참고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참고가 아니고 가족정책과만 아동관련 6개, 양성관련 3개, 청소년 관련 4개, 다문화가 1개 정도 돼요. 논의해서 줄이도록 노력해 주세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부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가족센터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가족센터에 구비 지원되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구비가 가족센터도 있고 다문화가족 사업도 있고 아이돌봄 해서 약 66억인데 그중에서 구비는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나머지는 시에서,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다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양천가족센터가 하는 주요업무라든지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의 목적은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 서비스를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현황은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개소일은 2008년이었습니다. 지금 신월6동으로 2021년 8월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은 가족지원 사업이 있고 다문화가족 돌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개팀으로 인력은 비상근까지 포함해서 센터장 1명, 상근 27명, 휴직 1명, 비상근 168명 해서 19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돌봄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이돌보미 약 162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퇴사자 제보가 들어왔는데 업무에 있어서 고충상담을 토로하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상근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27명이고 이분들이 현재 담당하시는 업무들이 주로 양천구에서 담당하는 가족지원 사업이라든지 다문화가족 사업 관련 상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상담이 많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 민원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우리 양천구 내에 있는 가족정책과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대행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보를 받고 이분들의 자료를 보았더니 최근 1, 2년 사이에 짧게는 1년 이내에 35명 정도가 입퇴사를 했고 2년 안에 40명 정도가 입퇴사를 했습니다. 그냥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뭔가 내부적인 고충이 있거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제가 현황 확인을 했는데 2022년도에 6명, 2023년도에 9명, 2024년도에 14명, 2025년도에 8명 해서 2024년도에 다른 해에 비해 4, 5명이 더 많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이런 센터들 이직률이 대부분 이렇게 높습니까?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제가 전에 복지관 담당을 오래 하면서 복지관 직원들과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사회복지관련 공무원을 많이 확충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는 직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가족센터 직원들도 거기 시설이 공무원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런데 단순히 근무가 어렵다고 해서 이직하는 걸로 보이지는 않고요, 근로자들 간의 직장내 갑질 부분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 혹시 가족센터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저희구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도점검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지도점검 시행여부는 위원님들과 좀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료를 보면 팀장급과 센터장, 사무국장 임직원 외에는 전부 다 1년 안에 교체가 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좀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도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과에서 저희가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과에서 입퇴사 관련해서 직원 갑질이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조를 편성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직원들 사이에서 고충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떠신지 개별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런 민원과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건의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고은부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행감자료 책자 4페이지에 여성단체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성단체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여성단체 활동지원이 저희가 1개 단체 새마을부녀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새마을부녀회는 본인들이 직접 돈을 걷어서 활동한다고 했는데 가족정책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2024년까지는 가족정책과 소관이었고 올해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이 예산이 3,800인데 이 새마을부녀회 1개 단체에만 이 예산을 다 준 거예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새마을부녀회에 지원금을 조정해서 1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로 바뀌니까 예산서에 안 나와서 물어보는데 전년도 예산은 3800인데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여성단체 하나인데 예산을 너무 그쪽에 몰빵을 해 주는 것 같아서 궁금하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나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그때 사업한 내용을 확인했는데 동주민센터에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1,500이 나갔고 나머지 부분은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우정

신우정위원

어떤 활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고추장담그기도 있었고요.

우정

신우정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겠죠. 그런데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본인들이 회비를 걷어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받았다는 얘기는 안하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고, 뭔가 판매를 해가지고 수입을 올려서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여성단체가 어디인지 너무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그것도 보조금 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된 거 같고요, 또 사업 중 한 가지가 한가위 행사때 돈을 많이.

우정

신우정위원

한가위 행사때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아마 동주민들 모시고 같이 동관련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동별로 한가위 행사를 했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떤 행사를 했는지 궁금한데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비로 저희가 총 2,900만 원을 지출했는데 그중에 1,500만 원이 동 사업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추장담그기 행사를 했었고 또 한가위 때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이거 고추장사업 뿐만 아니라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다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부위원장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방금 신우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보조금 사업이죠? 이 사업비가 뭔지 알고 계세요? 가족정책과에서 몽땅 주었어요? 아니잖아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보조금 사업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보조금 사업이 명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도 모르시네요.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이게 동별로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동별로 내려가는 건 삼계탕 사업 90만 원 주는 거밖에 없잖아요. 거기에다 보조금 10만 원 보태가지고 100만 원 채워서 보통 200, 300이 드는데 동별로는 9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돈을 주면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모르세요? 그다음에 한가위 행사 때 그건 부녀회 전체에 주잖아요. 그래서 부녀회에서 만들어서 동별로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고추장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각각 동별로 부녀회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 지출내역서 다 가져와서 확인시켜 주세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과장님, 자료는 저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고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일이니까 돌아가셔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양성펑등기금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양성평등기금 심의위원인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기금을 우리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단체들이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기금의 목적성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그리고 사업비 산정도 어쨌든 적정하게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그것을 지키는 게 좀 어려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되어서 사업을 신청하는데 그걸 계속 해줄 수도 없다 보니까. 제가 심의를 들어가 보니까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어찌됐든 최대한 조례에 맞추어서 심사를 하시는데 그 지원하는 단체들이 그걸 다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기금이 2025년 12월로 만료된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잖아요. 이거 존치를 아직 결정한 건 아니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곽고은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기금이 추후에도 5년간 존치를 하려면 기존에 기금심의에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 양성평등기금이라는 게 꼭 사업체들의 사업만 심의해서 거기에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양성평등의 다양한 목적에 부합한 다른 자체사업이라든가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기금이 존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와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요청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고은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경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호정 출생장려팀장입니다. 김수진 공공보육팀장입니다. 박미진 민간보육팀장입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부터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계획입니다. 2025년도 서울형 키즈카페 신정4동점과 신정7동 2호점, 목3동점과 신월5동점 총 4개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교회 교육관 4층에 위치한 신정4동점은 6월 말에, 양천보육타운 4층에는 신정7동 2호점이 10월 개관 예정입니다. 목동깨비시장 고객주차장 3층에 위치한 목3동점과 신월5동 주민센터 6층에 조성 중인 신월5동점은 11월 개관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구립 해바라기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구립 해바라기어린이집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여 시설 내부 환경 개선 및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상반기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 계획입니다. 4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내 어린이 통학버스 총 21대에 대하여 서류점검 및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 총 6건의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부위원장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옥동준위원

사업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제가 3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온 사업이거든요. 양천형 밤샘긴급돌봄어린이집 운영, 이거 2023년도, 2024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산편성액이 얼마이고 집행률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치만 불러주면 돼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2023년도에는 20건,

옥동준위원

예산액이요. 편성액하고 집행,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5,854만 원, 집행은 735만 6,000원.

옥동준위원

그게 2023년이죠?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예, 2023년도입니다.

옥동준위원

5,800만 원이 맞나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예, 5,800만 원. 첫 시행을 하면서 이용을 많이 할 거라 예상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긴급돌봄이다 보니까,

옥동준위원

2024년에는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2024년에는 1,500만 원이고요.

옥동준위원

1,529만 6,000원이죠?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집행은 392만 8,000원.

옥동준위원

집행액은 420만 원 이고, 집행률은 27.5% 맞나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예.

옥동준위원

그리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예전에 그때는 출산보육과였어요. 출산보육과에서 양천형 야간긴급돌봄 추진계획이라고 추진계획서예요. 자료보시면 추진근거가 민선8기 공약사업이거든요. 청장님 공약사업이죠?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옥동준위원

이거로 홍보도 많이 했던 거로 기억합니다.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긴급돌봄 양천 해서 홍보도 많이 했던 거로 기억하고요. 작년까지도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청장님도 그렇게 하셨고. 여기에는 예산이 좀 달라요. 소요예산이 9,100만원 돼 있는데 끝나고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여기 보면 당초 2023년도 추진계획서인데 긴급돌봄과 관련돼서 어린이집 23개소에서 보육을 하겠다, 관련해서 연중 상시운영하고 심지어 중복이용을 막기 위해서 아동당 최대 시간까지도 최초에는 측정을 했거든요. 예산이 2023년도에 735만 원 집행됐죠? ’24년도도 집행률이 27% 정도 되고요. 예산사용은 안 된 거로 보여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사업이 원래는 서울시 365 열린어린이집 보육이라고 해서 양천직장어린이집 한 곳에만 시설을 이용했었는데 시설 이용할 때 양천구 전역에서 한 곳밖에 지정이 안 돼 있어서 불편하다는 게 있어서 조금 더 학부모들이 편하게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구립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서 긴급보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정상적인 보육시간대가 아닌 긴급한 사유로 갑자기 당직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출장이라든지, 부모 중에 병원에 가야 될 경우에 긴급하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이용하는 최소한의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동준위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동네 어린이집들도 가봤고요. 제가 이해한 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대동소이할 거 같은데 여기 당초 추진계획서 2023년도에는 관내 어린이집 전체에서 시작하는 형태로 쉽게 말해서 거하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3개 년치 올해 예산까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만 실제 집행률을 보니 수요도 그 정도까지 안 되고 홍보도 그만큼 따라오지 않고 어쨌든 긴급돌봄이니까 사례가 꼭 많아야 되는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이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결국은 서울시에서 지정된 곳 한 곳밖에 안됐죠? 거기는 신월동 안쪽이어서 이용하기도 불편했고 그런 민원들도 저한테 접수된 게 있었어요. 실제로 추진계획하고 집행한 거하고 학부모들이 이용하시는 거하고 그 모든 게 간극이 제가 보기에는 컸다고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이용금액이 많이 저조한 거는 한 명의 아이가 이용하더라도 교사 한 명이 아이를 돌봐야 되고요. 만약에 자매라든지 3명까지도 이번에 이용을 많이 했는데 그럴 경우에도 원래 2~3명이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교사 한 분이 동시에 다 봤기 때문에 인건비가 같이 모여서 할 경우에는 절감된 측면도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이 사업은 수정이 필요해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사업설계가 다시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긴급돌봄을 하겠다고 홍보한 거에 비하면 실제로 내 집에서도 멀고 긴급적인 상황이면 바로 앞에서 긴급하게 내가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시스템 여력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부터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 이용률도 저조하게 되고 당장 내 집 앞에 내가 맡기던 어린이집 안에 긴급돌봄 시스템이 안 돼 있고 보육교사가 없는데 다른 데에 맡기는 것도 그것도 좀 맞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이 서비스에 대해 아시냐고. 거의 다 대부분 모르는데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맡기는 어린이집에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기대하는 서비스는 그건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안 된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집행 또한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23개소 어린이집에서 하고, 만약에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 아동을 맡기고자 하는 어린이집에 인수인계까지 하고 만약에 그 시설에서 아이가 긴급돌봄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하시는 곳으로 교사가 직접 인수인계까지 해서 부모님들이 나중에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공백이 없이 인수인계를 다 해드리거든요. 어머님께서 다니고 있는 가까운 어린이집 어디를 신청을 하셔도 저희가 절차가 다 돼있기 때문에,

옥동준위원

절차가 돼 있어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예, 최대한 불편이 없게끔 다른 어린이집까지 안 가셔도 원장님이라든지 직접 다 찾아가서 인수인계하고 학부모님들이 걱정 안 하시게끔 다 돼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23개소 전체에서 다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당초 2023년도 원래 추진계획서대로만 돌아가면 돼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협의를 해서 맡기고자 하는 아동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다행히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긴급돌봄까지 가면 가장 좋은 경우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다 이동을 해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길게 질의 드린 이유는 이미 경험적 데이터가 있죠. 벌써 ’23년도부터 시작했고 ’23년도, ’24년도 2년차를 했기 때문에 이제 ’25년도, 올해 편성액이 얼마입니까?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올해 편성액은 1,200만 원입니다.

옥동준위원

사실 이거는 제대로만 시행하면 학부모님들한테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책사업이라고 보여요. 그간의 운영은 제가 보기에는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집하고 각각 연대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고 이해를 할게요. 앞으로 시행착오들을 발판삼아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긴급한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이 편하게 용이하게 이용 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 체계를 명확하게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더 홍보를 많이 하고 학부모님들이 진짜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고은부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