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이번 회기의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의사일정 등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1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6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심사 대상 안건은 (중동)서영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광양시 의안의 비용 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 6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모두 11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의 세부 일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 8건을 심사하고 6월 13일과 16일 이틀 동안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결산 관련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 환경과)

(중동) 의원 입니다.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광양제철소와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산업도시로서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화의 이면에는 환경 오염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2023년 기준 2만 824톤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전국 사업장 1위의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물질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환경오염 예방과 환경 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보전 보건 정책과 시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관리 체계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환경 유해 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기초조사와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민이 직접 조사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환경보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위탁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시민 환경보건 기초조사, 민간계층 활동 공간 등 실태조사, 건강영향조사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건강영향조사 청원 및 어린이 활동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개인정보 누설 금지, 운영 세칙, 시행 규칙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환경보건법, 환경정책기본법,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양시 청원 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이제는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도 함께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과 아이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가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동)서영배 의원님이 발의하여 6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환경보건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환경 유해 인자가 시민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하고 그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태계 관리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좀. 지금 현재 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을 보면, 상위법에 보면 환경보건법하고 환경정책기본법이 2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쭉 법을 봤더니 환경보건법하고 환경정책기본법하고는 좀 달라요. 성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환경 오염에 대한 훼손을 시키지 않게끔 유지하든지 관리하는 그 차원인 법인 것 같고, 환경정책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 같은 경우에, 피해를 또 실태조사를 하고 어떻게 또 피해를 예방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앞서 우리 김보라 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환경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시도 광역단체까지만 의무적으로 계획을 하게 돼 있고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도, 군 단위에서도 지역 계획을 세우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합친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 환경보건법에서는 지금 그 환경부장관은 국가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광역 지자체에 대해서는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시군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계획에다가 그 환경보건 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포함해서 하기로 돼 있다고요?

지금 광역까지는 이제 의무로

하게 돼 있고

일반 시군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환경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따로 그 필요성을 아마 못 느낀 것 같습니다.

따로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었다?

(중동) 의원 12조요?

9조

(중동) 의원 9조요.

예 9조에서 보면 제4호에 보면 제12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제가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것은, 또 제14조에 보면 건강영양조사를 또, 청원, 이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14조를 보면 이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건강영향조사만 돼 있고 청원에 대한 부분은 심의 조항이 없고, 광양시 청원심의회에서 이렇게 대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청원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중동) 의원 예

저는 이제 그거죠. 보니까 우리 환경보건위원회는 우리가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대신하게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경보전대책심의회에서는 환경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계신 거고, 광양시 청원심의위원회에서는 환경 쪽에 그쪽에 전문적인 특화돼 있으신 분들이 좀 적지 않겠냐. 근데 전문가들 집단이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 청원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 청원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대신할 필요가 있냐.

(중동) 의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사나 이런 것들, 조사나 뭐 여러 가지 기반 조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여기서 심의를 하고 또 청원하고 관련돼 있어서는 우리 광양시에 청원심의회라는 우리 조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끔 우리 모든 청원은 그 규정에 맞게끔 그 절차에 맞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역시 환경보건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라든지 주민 실태 조사나 주민들이 청원을 했을 경우에는 또 청원 심의에 그 규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게끔 청원심의위원회에 그 절차에 맞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대로 그냥 청원에 대한 부분은 청원 심의위원회에서

(중동) 의원 예 그 절차가 있으니까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했다?

(중동) 의원 예

이제 저는 우려스러운 건 그거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제9조의 위원회 기능에서 그 건강영향조사도 부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청원 처리에 대한 부분도 위원회에서 이것도 맡아야 되지 않겠냐.

(중동) 의원 이제 그것도 합당한데요. 그래서 그 조례의 부분도 그렇게 돼버리면 예외를 둬버리면, 우리 청원심의회에서 우리 광양시의 모든 청원들은 그런 식으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또 그렇게 아니 되면 또 문제가 있을 것같고,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실태조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선 한 번 걸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청원 심의에서도 아마 그 부분들을 고려를 할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위원회에서.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것은 청원으로서 합당하지 못하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청원에서 우리 규정에 따라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하거든요. 그러면 합당하지 못하다 하면 아마 그 청원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것은 정말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정말 좋은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죠. 그래서 위원회 기능에서 제4호의 제12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및 청원 처리 부분도, 왜 그러냐 하면 심의는 청원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위원회 기능에 심의하고 조정하고 또 자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오더라도 마지막에 그 환경보전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그 전문가들이, 환경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부분도 조금 2번 더 걸러주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환경적이라는 부분은 서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가 분들이 좀 더 한 번 더 진단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중동) 의원 네 동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서영배 의원님. 이 조례가 이제 우리 시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동) 의원 네

선도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광역시·도 위주로 돼 있고요. 이제 지자체,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광양시가 앞서가는, 그러면 아무튼 인력이 따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인력은 앞으로 증원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동) 의원 이거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탄소중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전문가도 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에 보면. 그런데 과연 이것만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이 지켜지느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만 시켜서 탄소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해서 이것은, 저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일단 우리 대형 사업장이 환경 이행을 어떻게 하는지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속적인 체계적인 이런 환경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감시 이행 체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강영향조사, 그리고 그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조사를 해서 우리 실질적인 주민들의 건강권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마 힘이 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그러려면 실은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때로는 재정 수반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지, 인원이 없어서 이 부분들을 못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 무엇보다 중요한 이 건강권을 두고 인원 부분 때문에 못 하겠다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고려할 문제가 아닌지.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면 집행부에서 좀 배치를 해서라도 이 시민의 건강권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 지금 입법고문의 자문 의견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동) 의원 어떤 내용이시죠?

정의 부분 삭제라든지

(중동) 의원 우리 입법고문님께서는 이제 항상 정의 규정을 삭제의 부분들이 나오는데 우리 조례안들 보면 계속 우리 총무위원회에도 보면 어떤 조례는 정의 부분이 들어가 있고 어떤 부분은 정의 부분이 안 들어가 있고 이런데요. 저는 이제 이번에 정의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입법고문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저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조례를 보면 그 조례만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조례거든요. 그럼 시민들이 어떤 조례를 보고 또 다른 법규도 찾아보고 어떤 용어도 찾아보고 이런 불편함도 해소시킬 수 있으면 저는 정의는 좀 규정해 주지 않는가. 그리고 저희 발의한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상위법이 변했을 때는 좀 고쳐주는, 개정을 해주는 이런 작업들이 더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집행기관 검토의견은 해당 없음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력은 현재 우리 기후환경팀 1명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에서 건강영향조사 실시하고 있는가요?

지금 시에서 직접 실시한 건 없고요. 환경부에서 우리 광양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 조례가 제정된다면 인력 보강도 이루어져야 되고 철저하게 먼저 바탕이 되는 조사부터 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사 부분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서는 이게 배출 시설의 규모별로 해서 1종부터 5종까지 사업장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종, 2종 사업장은 전라남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3, 4, 5종은 광양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통합관리 사업장은 환경부에서 직접 인허가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현재 통합관리사업장하고 1, 2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출입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려면 그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출입해서 검사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 지침에서도 보면 환경부장관이 인허가한 사업장과 도지사가 인허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이렇게 건강영향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역시장이 그걸 또 하려면 솔직히 출입검사 권한이 또 같이 안 돼 있으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광양시장이 인허가한 사업장에 대해서 이렇게 건강영향조사를 하도록 하면 좀 원활하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강한 의지를 갖고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의견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원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정구호 의원 – 건강증진과)

입니다.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항암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탈모 문제는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정신적 고통과 치료 순응도까지 영향을 주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외모 변화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회생활을 기피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료보다 더 힘든 것이 마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못 이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치료 의지를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 금액과 지원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지원 제한과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조치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 준용과 위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별지 신청서 서식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암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광양시 외 25곳이 지자체들이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를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암이라는 큰 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조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구호 의원님이 발의하여 6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암 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 의지의 강화를 위하여 가발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암 환자가 겪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 치료 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시행 전에 사회보장 협의 등 절차적 요건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려야 할 내용 같습니다.

예 이것은 영수증을 갖고 와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구회를 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 지원서가 있는데 신청서가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기준으로 갖고 왔을 때 그 실비를 100만 원까지 보상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김보라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나면 뭐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중동) 위원 네 팀장님 혹시 우리 암 환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 부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5대 암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있죠? 우리 모든 암에 대해서는 우리 중증 환자라고 그래서 의료비의 5%만 내는가요?

예 본인부담금의 5%

(중동) 위원 5%만 내는 거고

산정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중동) 위원 5대 암에 대해서는 또 지원이 또 되는 거 있죠?

건강검진 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암에 대해서는 산정 특례, 중증 질환자

(중동) 위원 그 모든 암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5대 암에 대해서는 또 뭐 나가는 게 있을걸요?

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의료비 지원하는 것도 전체 암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이 2021년도에 바뀌어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동) 위원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세울 수 있는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중동) 위원 아니 노력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조례는 하라고 있는 건데 될 수 있으면 해 주셔야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님

니다. 먼저 정구호 의원님 제4조 지원 대상에 보면 2호에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중 지원 암종에 해당하는 암을 진단받은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선정 기준에 보면 지원 암종 부분이 있고 보면 대상이랑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이 조항대로라면 소득 기준하고 재산 기준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 암종에 해당되시는 분은 무조건 다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그동안 암 환자 수를 보면 최근 5년간 한 500여 명에서 700여 명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가발이 꼭 항암치료를 독하게 받는 사람들은 머리가 탈모가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한 20%에서 3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탈모가 이루어진 사람들한테는 의사의 소견을 갖고 오면 모든 분한테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 되겠다? 근데 우리 보면 이 조례가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상위법은 지원해 주게끔 돼 있는 법은 없고요. 지방자치법으로 인해서 이걸 이제 한 건데

아니 지방자치법이기는 하나 지금 이 조례상에도 보면 지원 신청이나 또 준용 이 부분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의 지침을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자체가 저소득층 암환자 분들을 위한 사업인데 지금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 가발 구입비 같은 경우에 지원 암종에 해당되신 분들은 전부 다 지원해 준다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취지하고 좀 안 맞지 않냐. 이게 괜찮은 겁니까? 팀장님 한 번

지금 여기 고시에 보면 지원 암종에 대해서만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소아암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을 보는데요. 소아암 같은 경우는 지금 가발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고시를 보고 지침이나 보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다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원사업이 있고

예 가발비를 지원

뒤에 보면 성인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에 보면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답변이세요?

예 지원 암종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암종만.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제6조에 보면 제3항에 보면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신청 기간을. 근데 보면 타 지자체에 보니까 아예 없는 데가 있고 3개월 안에 해야 된다는 데도 있고 1년 이내로 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1년이라는 기간을

이제 이 기간은 우리가 암이 발생했을 때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탈모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간이 한 1년간 유지되고 치료가 끝난 사람은 다시 이제 모발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빠진 기간일 거 아닙니까? 그 기간에, 치료가 일찍 되면 다행이고 안 되는 기간이 한 1년 이상이 가는데 그 1년 동안은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 이런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것은 1년보다는 좀 너무 좀 타이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년, 3년으로 좀 늘리든지 아니면 이 기간을 아예 삭제하는 것도, 왜 그러냐면 이게 1년 지나고 또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어떤 개인적인 일 때문에 1년 이내에 또 신청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 없이 전부 다 지원해 주게끔 하는 건데, 굳이 1년이라는 시간을 좀

예 우리 박철수 위원님의 제안이 저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수정해도, 동의해 주신다면 수정해서 이렇게 발의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럼 정신건강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조례 제정으로 항암치료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 환자에게 치료 의지를 더해줄 것으로 사료되며 부서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구호 의원님, 정신건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기획예산실)

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등 재·개정에 따른 제명과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양시 의안의 비용 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바뀌는 등 상위법 재·개정 사항과 조례 제명 변경 사항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 밖의 정비 사항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조정하고 소관 정부 부처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 대상 조례는 15개 부서에 26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협의사항으로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 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의안의 비용 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 재·개정에 따른 제명과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짧게, 우리 광양시 자치법규 정비 조례 있죠?

네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번에 26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올라왔습니다만 아마 여기 말고도 좀 몇 개 좀 더 있을 거예요, 아마.

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다 아시죠? 조례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빨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미정비된 조례 같은 경우에 빨리빨리 개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기획예산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자치단체 간 정책 교류와 공동 발전을 위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해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입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인 교류와 실질적 협력 체계 강화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체감 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현안 공동 대응과 자치 분권 실현 및 행정 혁신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개요입니다. 이 협의회는 2018년 10월 15일 구성되었으며 현재 회원은 67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부담금은 연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립 취지는 지방정부 간 포괄적·호혜적 협력을 통한 발전 도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으로 주민 체감 생활 밀착형 정책 등 국내 모범 지방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와 함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의적 협력 모색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가입 절차는 의회 보고, 규약 고시, 부담금 납부 후에 가입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과 운영 규약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해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 간 포괄적·호혜적 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에 구성되어 현재 67개 자치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부담금은 연 5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 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체계 강화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체감 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현안 공동 대응과 자치분권 실현 및 행정혁신을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협의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보니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지방자치단체끼리 이렇게 같이 어떤 중앙정부에 건의할 거라든지 좋은 정보라든지 이런 걸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를 만든 것 같은데, 협의회 이름도 좋고 실제 역할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협의회에 가입을 했을 때 우리한테 뭐가 좋습니까?

이제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그동안에 우리 가입된 여순광협의회나 남해안남중권, 이런 또 가야문화권, 이런 시장·군수 협의회는 통상적으로 지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주로 그 해당 지역의 현안에 관계되는 사항을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아직 없어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에 가입된다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적으로 협의해서 제안하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예산을 없는데 올해는 공공운영비에서 좀 집행을 하고요. 내년도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해안남중권이라든지 여순광이라든지 가야문화권협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담금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우선 공공운영비에서 먼저 지출을 하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이제 우리 시가 신규 가입하고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협의회 주요 사업을 보니까 정책간담회나 포럼이에요. 그럼 그동안 참여 수준은 그러면 단체장인가요? 아니면 실무자인가요?

단체장이 임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실무적으로는 우리 지자체

포럼 참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포럼 참여자는 때로는 시장님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실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결국은 그 포럼이나 정책을 통해서 그 지역에 선도적으로 좋은 정책을 가져오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공유하고 그럽니다.

그냥 단순 참여 멤버 가입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책을 가져오자는 거지 않습니까? 좋은 정책을. 그러면 책임 있는 부서에서, 또 오는 단체장도 꼭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게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입니다. 의안번호 제4289호,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의 재·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의료 보장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 임플란트 시술 지원의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 임플란트 시술 지원을 위해 조례 제3조 11호에 의료 관련 경비 지원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모두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5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입니다.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용 법령,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의료 관련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지금 보훈회관 입주 단체가 5개 단체가 있는데요. 1층에는 지금 보니까 전몰군경미망인회와 유족회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층, 3층은 어디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3층이 우리 무공수훈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이군경회하고 6.25 참전유공자회가 2층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동이 불편한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이 이제 평균 연령이 80세가 다 넘으신, 우리 일부 월남참전유공자를 빼고는 무공수훈자자회나 상이군경나 다 85세, 이 정도 평균 연령이 되고요. 특히 6.25참전유공자회 유공자 분들은 한 95세 정도 평균 연령이 돼서 거동이 불편한 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보훈회관에는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는 설치 안 돼 있습니다. 구조상 저희들이 설치가 불가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당초부터 설치를 하지 않았던 건물이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 무상 임대하고 있는 3개 단체도 마찬가지로 사무실이 단층에 있습니까? 아니면 2, 3층에 있습니까?

고엽제전우회하고 월남참전자회, 월남참전자회는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앞에 중마동 사무소 맞은편, 거기 4층에 있는데 거기도 엘리베이터가 없고요. 나머지 2개 단체는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요. 뭐 보훈회관을, 지금 기존에 있는 보훈회관은 실제로 이 보훈단체들이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협소하기도 하고, 새로운 보훈회관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기왕 이렇게 짓는 거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4층 건물로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는 당연히 이제 엘리베이터가 추가로 들어가겠네요, 보니까.

저희들이 BF인증까지 받아서 우리 유공자분들이 편안하게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좀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의 희생이 뒷받침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나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사실지는 모르지만 사는 동안에는 좀 더 편안하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새로 짓는 보훈회관은 그동안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동료 의원인 김보라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이 3층짜리 건물을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각 실과소나 아니면 광양읍 쪽에 계신 단체들, 혹시 활용할 계획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셔서 활용 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제가 예전부터 광양읍에 가면 항상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봉사단체들이 보통 보면 반찬, 아니면 도시락 배달, 이런 것들을 많이 봉사단체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유 주방이 없어서 항상 그게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식당, 이런 데도 가는데 가보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사용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제 그쪽에도 같이 이 혹시 공유주방을 만들어가지고 봉사단체들이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번에 광양읍 버스터미널 뒤편에 365센터에 그런 지역 주민들 요구 사항이 있어서 공유주방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65센터에 공유주방을 넣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 들어갔다면 누구나 봉사단체가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중동) 위원 입니다. 지금 보훈회관 입주 단체가 5개 단체가 있고요. 지금 이 시에서 무상 임대하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있고, 자체 단체가 한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입주한 단체는 새 건물이 완성이 되면 다 그쪽으로 입주를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무상 임대하는 단체나 자치단체 여기도 다 거기에 입주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다 이야기됐습니까?

네 9개 단체 우리 보훈단체 회장님도 이미 저희들이 동의서 받아서 내년도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중동) 위원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무상 임대하는 그 단체 중에서 우리 시 소유지에 있는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데, 그러면 이런 데는 또 활용도를 또 어떻게 해요?

제가 알기로는 추후에 활용도는, 지금 아직 시기가 2027년 정도 돼서 그때 이제 건물 준공되면 완료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충분하게 본 3개 단체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동) 위원 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현재 건립 예정지가 주차장 지목으로 돼 있다고요?

주차장인데 도시계획법상 주차장으로 지정은 안 돼 있고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 후에

예 이 대지로 지목 변경 예정입니다.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입니다. 의안번호 제4291호,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에서 조성한 야영장 중 금천계곡 야영장 및 구봉산 숲속 야영장의 시설 이용료를 변경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6조 제1항 별표1에 규정된 야영장 시설 이용료에 5시간 이용료를 추가하고 구봉산 숲속 야영장 트리하우스의 이용료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협의 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금천계곡 야영장 및 구봉산 숲속 야영장 이용료 변경 및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5시간 이용료를 추가하고 구봉산 숲속 야영장 트리하우스 이용료를 변경하여 야영장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시설 이용료에서 지금 5시간 이용료를 추가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뭐 캠핑 가면 1박을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5시간 하면, 일단은 5시간 이용료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제 수도권 쪽에서는 피크닉 개념으로 해서 캠핑장이 지금 많이 이렇게 좀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1박을 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비용이라든지 또 이용에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수기나 이렇게 이용 안 되는 시설에 대해서 5시간, 이렇게 이용료를 징수를 해서 조금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봉산 같은 경우에는 데크 면이 작은 것이 지금 이렇게 19면이나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지금 천막이 대형화 추세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1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1박이 어려운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일부에 대해서 대여 사용료를 조금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심권의 야영장으로 특화를 하고자 이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운영자의 의견입니까?

저희가 그 운영자를 선정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지 좀 협의를 좀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데크 작은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장애를 극복할 것인지를 좀 협의를 했고, 다른 지자체에 사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호 협의하에 이렇게 지금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5시간 기준인데 이 5시간은 예를 들어 점심 때 가는 사람도 있고 저녁 때 가는 사람도 있고, 새벽에 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면 이 5시간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일부 그렇게, 운영자가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계절별로, 예를 들면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워서 거기가 상당히 좀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라든지 이렇게 좀, 그 계절별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간에 조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간을 정해 놓으면 제가 봐서는, 제가 보면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시간을 정해 놓으면 더 불편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자면 운영자하고 이용자들이 편한 시간대를 그냥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점심 먹으러 가서, 예를 들어서 10시에 가서 점심 준비해서 또 가족들하고 점심 먹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저녁 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원하는 5시간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시설을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용자들 측면에서 이용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저도 그 시간에 있어서, 지금 5시간이 지금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좀 추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나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5시간 넘었으니까

일일이 사이트별로 체크를 못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5시간을 넣은 게 야영장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타 지자체에 한번 조사를 좀 해보니까 그렇게 시간당 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지금 예약을 받아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현장에 오신 분들이 예를 들면 그 사이트가 비어서 그 현장에서 사이트 접속해가지고 하면 아까 이렇게 시간당 이렇게 계속 할 수도 가능한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 캠핑 캠핏이라는 사이트에서 본인들이 예약을 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라는 부분이 또 걸려 있거든요. 본인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팀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팀을 같이 볼 수밖에 없어서 일단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럼 현재 홈페이지에서 지금 예약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더 고민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한 부분도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이것은 한번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해서 이렇게 올린 건데 운영을 한번 해보고, 저희가 지금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배알도 쪽이 지금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이용료도 저희가 같이 지금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필요한 사항은 같이 이렇게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이번 개정안 같은 경우에 주 내용이 협의회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평균적으로 10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때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면서 기금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 그때는 이제 예산 결산에 대한 부분, 감사, 그런 부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 부분은 삭제를 했다?

이제 운영협의회에서 예전에는 예산, 자산, 회계 부분에 대해서 예결산도 하고 감사도 하고 협의회에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건진료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이나 건의 식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제 회원들의 회비나 찬조금이나 뭐 그러니까 기부금이나 이렇게 운영을 했잖아요.

기부금뿐만 아니라 또 진료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진료비 수입 자체까지도 다 같이 통괄로 이렇게

그러면 그게 지금 일반회계로 전환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이제 시에서 총괄로 보건소에서 같이

총괄로? 그러면 지금 현재 그전에 있던 예산들은 전부 다 일반회계로 다 전환이 되는 거네요?

예 좀 후원 식으로도 많이 했었고

그러면 그 예산까지 전부 다 일반회계로 다 전환됐다?

좀 이 조례가 좀 늦어져서 그러는데, 그전에는 이제 후원금과 진료금을 총괄로 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돼 있었는데 일반회계로 그때 다 시비로 들어오고 이제 일반회계로 운영이 되고

제가 궁금한 건 각자 회원들이, 협의회 회원분들이 낸 회비도 다 일반회계로 전환됐냐 이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그런 반발은 없었어요?

네 거의 진료비 수입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내가 봐서는 협의회에서 각자 자기 스스로 회비 내서 운영될 것 같지는 않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