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서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님간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기획홍보과장 이재이입니다. 3쪽,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14개 기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억 8,300만 원이 증가한 377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고향사랑기부금 수입과 재난관리기금 도비 보조사업 교부 결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4쪽, 총괄 기금운용계획 중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개별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6쪽, 기금 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33억 원이며 2025년 수입액은 40억 원, 지출액은 34억 원, 2025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33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제출된 고향사랑기금 외 5개 기금에 대해서는 부서별,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2쪽까지 총무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강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9쪽, 수입계획입니다. 기부금 수입 1억 원 증액한 5억 원, 전남도 고향사랑기금 사업 확정으로 도비 보조금 1,500만 원을 수입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에 따라 전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1,600만 원 감소한 8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쪽에서 11쪽, 지출 계획입니다. 노후에어컨 교체 1억 원이 증가한 2억 원, 도 고향사랑기금 매칭분으로 도암면 마을공동빨래방 운영으로 3,0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9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에서 21쪽,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문화예술기금은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사업입니다. 15쪽,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1,400만 원, 이자 수입 91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6쪽, 지출계획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 6,600만 원, 예치금 5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쪽에서 21쪽, 축제마케팅추진단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강진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식품 위생 및 군민 역량 수준의 향상 기여를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에 따라 전년도 말 조성액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3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자원 재활용 및 환경미화요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24쪽 수입계획으로 기금 결산에 따라 전년도 말 조성액 2억 2,200만 원, 지출계획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인건비 3,100만 원을 증액한 6,100만 원 그리고 예치금으로서 2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쪽에서 29쪽, 환경과 소관 환경정화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환경정화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인 강진읍 목리 남포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28쪽,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적립된 예치금에서 감 하여 강진읍 목리 남포마을에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30쪽에서 34쪽까지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재난 예방과 재난 응급복구, 재해 위험지역 긴급정비 등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으로 도 재난관리기금에서 도비 1억 원을 교부 받아서 14억 9,600만 원과 기금 결산에 따라 전년도 말 조성액 2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지출계획으로 강진읍 보전 소하천 정비사업 도비 1억 원, 일반예치금 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간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근입니다. 복지위원회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5-43호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재이 기획홍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강진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금운용 총 규모를 14개 기금에 세입·세출 각 3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고향사랑기금 예치금 이자 수입액 3,200만 원이 증가했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회수에 5억 1,200만 원이 증가한 20억 7,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기금은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특정 자금이므로 각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번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과장 이재이입니다. 기획홍보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 1회 추경예산액은 58억 9,702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86억 8,022만 6,000원에 비해 27억 8,320만 5,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9쪽, 매니페스토 주민배심원 연구용역입니다. 주민배심원 연구 용역은 강진군의 여건 및 변화를 고려하여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 공약사항 등을 점검하고 조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1,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현안업무 추진 용역입니다. 현안업무 추진 시, 예측 불가능한 연구용역, 그리고 종합계획 수립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비 8,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61쪽, 군 홍보 광고료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 신문 및 잡지, 지면,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홍보비 7,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청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영상을 송출하고자 방송 광고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요구안 설명을 마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어디 부분인가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변근영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쪽입니다. 인구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65억 2,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7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로는 공모사업 확보에 따른 군비 매칭 부담금을 반영했고,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액을 반영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중 예산 미편성분을 반영했습니다. 62쪽 중간 부분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특례보증 이자 지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대상자에 대한 이자 지원금으로 기금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청년 정책의 세부 사업들은 올해 사업 추진 후 예상되는 집행 잔액의 범위에서 각 사업비 일부를 절감했습니다. 다음 63쪽과 그 다음 페이지 64쪽 그리고 65쪽은 모두 연례적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청년 지원센터에서 주관하여 청년들을 위한 취·창업 컨설팅과 자격증 취득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주거 지원에 ‘귀촌의 성공 방정식 강진에서 사소’입니다. 임천지구 신규마을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작년에 배정 받은 사업비 중 예산 미편성분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입니다. 임천지구 신규마을 조성에 올해 기금으로 13억 원을 배분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년 기금으로 10억 원을 배분했는데 예산이 미편성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67쪽 중간 부분에 일자리 목표 공시제 기간제 보수는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아래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확정내시된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상단에 시군구연고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년 동안 총 사업비 18억 6,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수행 기관으로 직접 송금되는 국·도비는 제외하고 2년간의 군비 총 부담금 2억 8,000만 원 중에 이번 추경에 올해 부담금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사업들도 국·도비 보조금이 직접 송금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만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지금 설명을 안 드리고 가는 것은 국·도비 확정내시이라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71쪽입니다. 상단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556개소에 태양광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편성했고, 군비 부담금은 총 35억 원 중에 이번 추경에 1차적으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에 나머지 군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 강진읍시장 지중화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미편성분 2억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는 지중화 사업이 완공되면 도로 복구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올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업들은 국·도비 확보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중 예산 미편성분을 계상했습니다. 7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2025년 안전관리 패키지사업입니다. 작년 집중호우 때 전기시설 등이 파손된 병영시장의 침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올해 국비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글로벌에너지 프로그램 제작입니다. 관내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미래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관 협력 지역상생 협약사업입니다. 강진 오감통 먹거리장터 및 야외광장 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부에서 이미 배정한 국비 4억 원을 3억 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도 음식사관학교 조성 사업비는 올해 배정 송금된 국비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질문보다는 조금 부탁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복지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강진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저희 목적이, 제안이유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급사업을 하는 것이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 군민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에너지사업 등 현수막 같은 거 보면 정말 인구정책과에서 열심히 해 주신 것 같아요.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허진영입니다. 세무회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7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740억 4,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38억 400만 원보다 2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77쪽, 세정 관리 상시적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입니다.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조사원 인건비 2,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2/3 부분, 개별주택 가격 산정에 따른 주택 가격 조사 인건비 1억 3,300만 원은 총액 변동 없이 국비와 군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랫부분부터 78쪽 윗부분까지입니다. 세입징수 사무관리비 중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지방세입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각 실·과·소·단 읍·면에서 행정에 필요한 행정장비 등을 취득하기 위해 4,900만 원을 증액한 7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공공건축 관리 중 시설비는 칠량면사무소와 대구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조성 사업비로 각각 7,000만 원과 1억 원을 증액한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기관 업무 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예산안은 항상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로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과 모든 부서에서 행정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세무회계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정숙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184억 8,174만 2,000원으로 이번 1회 추경에 77억 2,6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대학생 공직체험입니다. 하계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 공직체험 40명에 대하여 인건비와 보험료로 7,89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업무일지 제작 관련입니다. 매년 1회 직원 등에게 배부하는 2026년 업무일지 제작을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2025년 도 공모사업에 성전면 드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군비 부담금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향우회 관련 예산입니다. 향우회 고향방문 행사, 방문 증가에 따른 하반기 행사 추진을 위해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민생경제회복금 지원입니다. 사회 경제적 위기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민생회복지원금을 강진 군민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 64억 1,4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중간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전남형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남 인재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 72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 지원입니다. 원어민 강사 인건비 부족액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맘편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 발전 특구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맘편한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대학30 연계 교육입니다. 금년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본예산 미편성분 교육 발전 특구사업과 연계하여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지역 특화 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등학교 으뜸인재 육성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3개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 생명과학고의 교육발전 특구사업과 연계해서 군비부담금 6,500만 원을 신규 편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지역 공동체와 체제 구축입니다. 교육 발전 특구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관내 지역 청소년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외국인 및 농산어촌 유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군비 부담금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직원 단체보험 가입입니다.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비로 5억 1,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카드 제휴 기금입니다. 복지카드 사용액에 따른 제휴 기금 수입액을 직원들에게 환급하고자 1,3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회선 설치 및 이설비입니다.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통신 네트워크 시설 설치 및 이설을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 방송 기반시설 개선 정비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5년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편성을 하셨는데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 군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추석 전에 지급 예정이시네요?

예, 추석에 맞춰서.

문제 없이 추경안이 통과가 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주의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주의이고 지류로 지급할 것이고.

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연세가 되신 분들은 이장님이나 면장님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한꺼번에, 신청주의인데 면에서 빠짐 없이 들어와야 되고 면에서 빠짐 없이 들어오려면 이장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번에 저희 투표율 때문에 홍보할 때도 보니까 이장님들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편의시설이라든가 관련 읍·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신청하시는 데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방송 기반시설 개선 및 정비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마을을 돌다 보면 마을방송 앰프 이런 게 노후화 되고 고장난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재빠르게 보수하는 것을 봤는데 예산이 이 정도로 충분합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예측했던 예산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하반기 긴급보수적인 목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마을방송 기반시설 개선 및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고장이 났다든가 문제가 발생했든가 이럴 때에는 빠른 복구나 이런 게 필요한데 예산이 혹시 없어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거의 마을방송 장비들이 노후되었습니다만 상반기에 저희가 해본 예측 결과를 놓고 하반기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담인력 주무관이 즉시 현장에 출동을 하기 때문에 큰 애로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좀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조치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잘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전반기에 이미 3,500만 원을 이미 소진한 상태인데 하반기 1회 추경에서 1,000만 원을 확보하시고 만약에 마을방송이 고장나서 군민들이 불편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군민께 직접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과 협의를 잘 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중섭 위원입니다. 대학생 공직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100% 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100% 참여를 했습니까?

지금 공직체험은 저희가 당초에 평균적으로 50명을 목표로 두고 하고 있는데 금년에 상반기 때 51명이 지원을 해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전부 수용을 해서 학생들이 하게끔 했고요. 하반기는 저희가 그 산림과에서 물놀이장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쪽과 저희쪽 분산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인원 수를 조금 감을 해서 하반기에는 4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내 대학생이 몇 명입니까?

전체?

예, 전체.

전체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지원 학생 수만 저희가 관리를 해 와서.

아니, 50명에서 40명 줄어드니까 여름방학 때는 물놀이장도 3개 있잖아요. 저도 알고 있는데 차라리 여유롭게 50명으로 해놨다가 남은 예산은 뭣 하면 되니까 혹시 또, 작년 겨울방학 때 3명인가 탈락돼서 교육청에 사정해서 그런 소외를 당하더라고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그런 경우가 또 생길까봐 염려돼서. 이번에도 혹시 물놀이장과 같이 하는데 혹시 부족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과장님이 꼭 챙기셔야 하니까 소외 당하는 학생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가급적이면 한 분도 빠짐 없이 챙기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백경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1회 추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강진 삼십리 벚꽃길 조성사업입니다. 군동면에서 작천면까지 이르는 벚꽃길에 야간 조명과 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가우도 도서개발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가우도 내 둘레길 조성 및 정비를 위해 국비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가우도 향기 섬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균특회계로 전환사업으로 생태공원 및 탐방로 등을 조성하고자 도비 포함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대구 저두지구 관광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장, 광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총 2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강진만 하늘 자전거길 조성사업입니다. 생태공원 일원에 자전거길과 공연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이며 도비 5억 원, 군비 2억 원으로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달관광 스테이 사업입니다. 달빛 한옥마을 일원에 오케이션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8억 원 중에 이번 추경에 국비 5억 5,600만 원, 도비 1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가우도 빛의 숲 관광 갤러리 조성사업입니다. 빛을 테마로 한 차별화된 콘텐츠 및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174억 원 중 국비 20억 원, 도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입니다. 강진군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페이지 하단, 강진 반값 지원금입니다. 강진에 방문한 관광객이 소비한 관내여행 비용의 50%를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며 지역내 재소비, 재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적인 인기로 신청 팀이 급증함에 따라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며, 여름 휴가철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광객 지원금으로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상단, 문화복지 종합타운 운영비입니다. 강진아트홀은 BTL사업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강진문화원의 운영비 지급을 위해 5,134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민화뮤지엄 특별전 지원입니다. 연평균 7번 내외의 특별전시회를 지원함으로써 전시 수준을 향상해 강진만의 특별한 문화 전시 및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자 특별전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공연 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우수 공연을 아트홀에 개최하여 지역민 문화 향유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국비 1억 6,940만 원, 군비 1,990만 원으로 총 1억 8,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강진군 유소년 재능 경연대회입니다. 음악도시 강진 조성을 위해 관련된 분야에 재능이 있는 유소년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으로 예선 및 본선 경연에 대한 시상금 총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석구석 문화 배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일환으로 강진군의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제22회 전라남도 서예 전람회입니다. 한국서가협회 전남지회에서 매년 도내를 순회하며 전시회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으로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연구용역비로 강진 문화유산 사진 촬영 용역입니다. 강진 문화유산 138개소에 대한 기록 보존 및 도록 제작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도 지정 유산 신규 지정 기념식입니다. 2025년 신규 지정된 강진 명발당과 윤복 신도비와 영모당에 대하여 신규 지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정 문화재 긴급보수입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지정 문화에 대한 보수 정비 예산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이의경 초상화 복제본 제작입니다. 강진 백운동 전시관에 전시 중인 보물급 문화유산인 이의경 초상화를 보호하고자 전시형 복제본 제작을 위해 사업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축제마케팅추진단장 김진관입니다. 지금부터 축제마케팅추진단 소관 2025년 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축제추진단 예산은 104억 100만 원으로 이번 1회 추경에 8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세한 부기목별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맨 윗단락 각종 축제 시설작업 인건비입니다. 각종 축제 추진을 위한 주차라인 정비, 풀베기, 교통 주차 정리, 경비 용역 등 시설 작업 인건비로 2,0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바로 아래, 서부해당화축제 추진을 위한 인건비 3,900만 원에서 교통 주차라인 정비를 위한 1,800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으로 반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단락, 행사 관련 시설비입니다. 하맥축제와 강진만 갈대축제 추진에 필요한 무대,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이동화장실 등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비 구축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세 번째 단락, 하맥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제3회 하맥축제를 추진하는 데 시설물 설치와 공연, 홍보와 인건비 등에 필요한 예산 3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행사 관련 시설비와 민간행사 사업보조 예산 4억 원은 모두 네 번째 단락에 있는 서부해당화 봄꽃축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 4억 9,000만 원에서 축제를 추진하지 않아 그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두 번째 단락,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입니다. 음식점업 소상공인 440개소에 대한 공공요금으로 도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단락,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17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17페이지 맨 상단부 행사운영비입니다. 하맥축제와 강진만 갈대축제 추진 시, 강진읍 상권 활성화 이벤트 추진을 위해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세 번째 단락, 강진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강진사랑상품권 할인 보조금으로 도비가 4억 1,500만 원이 전도되어 50%를 군비를 매칭해서 8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맨 상단부, 사무관리비입니다.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사업 홍보물품 구입비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락, 기타보상금입니다.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을 위해 2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락,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음식점 입식식탁 설치 지원 사업비로 200만 원을, 음식점 3개 업소에 대한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맨 상단부, 사무관리비입니다. 개 식용 종식 전업, 폐업 업소 2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남도 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입니다. 남도 음식거리 홍보물 제작과 위생 교육 및 메뉴 개발 컨설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방문의 달 운영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맨 윗단락, 기타보상금입니다. 남도 음식거리 내 음식점 위생용품과 방문의 달 행사 참여, 음식점 물품 지원 등을 위해서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문화관광 축제 지원입니다. 10월 한 달간 목포에서 도 주관 행사로 추진할 남도 국제 미식 산업 박람회 시군관 운영을 위해 행사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박람회 참가 업체 지원금 1,380만 원을 신규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제추진단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제가 관광을 견인하고 또 관광객 유입이 다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축제추진단 제1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제마케팅추진단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좀 해 주세요. 한국·중국 펜싱연맹선수권대회를 작년부터 장흥과 강진이 공동 개최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 군비가 1억이 들어가면 장흥군에서도 1억이 같이 매칭돼서 들어오는 건가요?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1억 원이고요. 저희들이 2종목을 강진군에서 하고 장흥에서 1종목을 해서 5,000만 원, 그래서 종목당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펜싱인데요? 펜싱대회를 저희 쪽에서 2번 개최하고 장흥에서 1번 개최하니까 매칭을 강진군에서 1억을 하고 장흥군은 1번 개최하니까 장흥군은 5,000만 원, 그래서 1억 5,000만 원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맞습니까?

종목이.

펜싱이라고 적어져 있으니까요.

하는 종목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종목으로 일단 나눠지더라도 저희 쪽에서 2번을 유치하고 1번을 장흥에서 하기 때문에 매칭 비율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 뜻이 아니라

2종목을 하니까, (청취불능)

명칭이 있습니다.

종목이 플뢰레, 에페, 사브르 3가지거든요.

저희들이 2종목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장흥군이 5,000만 원을, 강진군이 1억을 부담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로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흥, 보성, 장흥, 강진 4개군 친선 체육대회가 유사제라고 하셨는데 이게 몇 회째 개최되는 건가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회의원님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한 번 하고 금년에는 강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고흥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1회네요?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유사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돌아가면서 유사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첫 번째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이네요? 그리고 저희가 끝나면 다른 군으로 가겠네요? 일시적으로 한 번 되는 겁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에 5억 요구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기간을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이렇게 사업 기간을 정하셨어요.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장소랑 자세히 군민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최대한 예산 반영되면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나왔는데 빠른 시일이 아니라 사업기간에 맞춰주셔야죠.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 반영되는 대로.

저쪽 5억 확보하시게 된다면 저쪽으로 하시는 거죠? 장소가 호수공원 일원이죠?

호수공원 18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사초리 해변공원 쪽에 나와 있는데요. 지구단위 변경 용역비가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그때 현장에 가봤는데요. 거기가 가장자리로, 바닷가 쪽으로 하면 거기도 18홀 정도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캠핑장 용도가 있기 때문에 겹친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저희들이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설 결정하는 부서와 잘 협의해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빠른 기간 내에 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께 있는데요. 신나는 주말 체육프로그램 지원 해서 8,400만 원 이번에 예산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유소년 배드민턴 인재 육성에 2억 원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너무 권장해야 될 사업이고 배드민턴을 일단 확보하셨다면 다음에 유소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종목들을 확대하셔서 아이들이 신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새벽광장이나 아쿠아로빅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굉장히 군민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학생들을 위한 것도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바람이 있다면, 군민들이 필라테스나 요가, 이런 학생들 주말 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있는 필라테스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금액이 아주 크게 소요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업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소년 인재육성 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배드민턴과 케이파이브 축구, 여자축구교실 이런 부분이 됐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탁구라든가 테니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생활지도자를 활용한 생활체조라든가 아쿠아로빅 수영장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남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24년 11월 28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농업경제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중에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장님께 장비를 보강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쪽에서 알았다고 편성을 하시겠다고,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2024년 12월 11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대의견으로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에서 개인장비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시고 이번 교육용, 업무용 드론을 포함한 일체의 장비를 충분히 확보해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이 부대의견으로 나갔었고요. 이번 추경에서 답변은 무조건 다 취득하시겠다고 했고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동아리 교육이 있잖아요? 현재 36개 부서에서 40명이 참여해서 굉장히 좋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 부서에는 장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비 구입 요구를 전혀 안 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답변만 하겠다, 답변만 지속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주시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으신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장 직무대리 방현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장비는 세무회계과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 정도 장비를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요구안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인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하는 데 매우 많은 지장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장비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예산 형편이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100%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관심을 주신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향후에 장비를 보충해서 개인장비가 활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윤미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238억 1,900만 원에서 261억 9,400만 원으로 23억 7,400만 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의 대부분이 본예산 미반영분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군비 반영 등입니다. 이 중 주요사업 위주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상단,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그리고 유족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 예우하기 위한 수당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미편성액 1억 5,6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중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소득 구간별 선정기준에 의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군비 자체예산 조정으로 10억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32페이지 하단,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 특성별 맞춤형 직업 및 재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 반영한 6,1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비입니다. 233페이지 상단, 강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동에 취약한 대상자에 대한 차량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3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강진군 수어통역센터 운영입니다.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수어통역과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한 3,5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상단,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소득평가에 따른 수당지원 사업으로 시·군간 조정예산 반영한 2,3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상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7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상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시·군간 조정예산 6,4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대상자들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37페이지 중간,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급여단가 및 참여자 증가에 따라 5,4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상단,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가입자 수 감소와 해지자 증가에 따른 7,0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상단, 자활사례관리입니다. 기존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의 인건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1,500만 원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상단,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복권기금사업입니다. 읍·면 단위로 민간협동 복지기동대를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5,6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상단,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가구 확정에 따라 7,7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강진군 안부살핌 우편서비스사업입니다. 우체국 집배원이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주기적 방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3,0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민행복과장 김은숙입니다. 군민행복과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801억 2,000만 원에서 863억 9,000만 원으로 62억 7,0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사업 위주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중간 부분에 노인교실 운영입니다. 노인교실 운영 보조사업 1개소가 추가되어, 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바로 아래, 거점형 경로당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마을 경로당 주 5일 중식 제공 확대 분위기와 노인 인구가 많은 읍·면 외곽 마을에 거점형 경로당 식당 신설이 필요함에 따라 거점형 경로당 2개소를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시설비로 1억 2,0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매년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새기고,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지원을 위해 4,5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장기요양기간지정 심사위원회 위원수당입니다. 기존에 지정 받은 장기요양기관 30개소 중 21개소의 지정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장기요양기간지정 심사위원회의 갱신에 대한 하반기 시행을 위해 5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상단,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관련 목표사업 추진을 위해 750만 원 신규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 신규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중간 부분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차별 없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6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강진군 육아수당지원입니다. 국가적 현상인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는 강진군 특화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6억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행복과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민행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오명종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총 112억 5,787만 3,000원으로 21억 6,60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감 또는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 중간 부분,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최종 확정 내시에 맞춰 8,0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기금사업입니다. 다음은 287쪽 중간 부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하단 부분,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맞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9,900만 원, 민간전기자동차보급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중간 부분,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맞춰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에 2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상단 부분,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맞춰 3,9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간 부분, 멧돼지 폐사체 처리사업으로 멧돼지 사체 소각 전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및 임시 보관을 위해 냉동창고 1개소 설치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과 292쪽 상단, 자원순환 기반조성 사업으로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및 재활용 선별장 시설보수를 위해 4,65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292쪽 하단, 국토청결입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관리용역비 1,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방치 폐슬레이트 위탁처리 사업비는 자체 군비사업으로 매년 추진해오던 사업이나, 폐슬레이트 위탁처리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국비 등이 많이 배정되어, 군 재정을 감안, 자체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중간 부분, 생활자원회수시설 설치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5억 6,900만 원, 도비 3억 9,8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294쪽 중간 부분,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5쪽 상단,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입니다. 2025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예상 발생량 증가로 인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동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41억 7,562만 5,000원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8,18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된 예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96쪽 중단의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빈집철거 시 개소당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000만 원 중 도비 30% 2,100만 원, 군비 70%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하단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 공동시설을 보수하여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점검은 한빛그린, 건우 1차, CNS 1차, 금호아파트에 대해 실시하며, 공동시설보수는 남일연립, 대동맨션, 대아아파트에 대해 총 사업비 8,000만 원 중 도비 30% 2,400만 원, 군비 70%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상단의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행안부 지원사업으로 대상은 10호입니다. 총 사업비 7,142만 9,000원 중 국비 70% 5,000만 원, 군비 30% 2,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중단의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매 관련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빈집에 대하여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집 거래가 되면,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00만 원 중 국비 50% 500만 원, 군비 50%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농어촌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출 대상자에게 전년도 융자금 연 1%에 상당하는 이자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상단에 국가지정번호판 설치사업입니다. 주소가 없는 산악 지역에 국가지정번호판을 설치하여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0만 원 중 도비 30% 300만 원, 군비 70%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준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 예상액 대비 12억 3,811만 6,000원이 증액된 총 84억 6,5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한 주 이유는 노후된 보건사업차량 교체 구입비, 스마트한 걷강걷기 달성자 보상품 부족분 지원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입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하단,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액분 1억 5,000만 원입니다. 노후 보건사업차량 5대를 전기차로 교체하고자 신규 계상된 사업비로 국비 공모선정되어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하단, 건강증진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스마트한 건강걷기 달성자 보상품 지원 2억 2,800만 원입니다. 군민의 건강걷기 운동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으로 신속 집행을 감안하여 부족 계상된 사업비와 4월부터 챌린지 변경에 따른 80세 이상 목표 걸음수 완화에 따른 참여자 및 달성자 수 증가로 우선 6,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상단, 난임부부시술비 추가지원 의료 및 회복비 3,600만 원입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1명에게 2,300만 원을 전환사업으로 지원하였으나, 이용자 증가에 따른 예산 소진으로 5월 말 기준, 미지급액 1,500만 원이 발생하여 도의 추가지원 요청을 통해 교부된 사업비를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3,6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중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233만 5,000원입니다. 출산가정의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5,52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중간, 치매치료관리 지원사업 전환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7,682만 8,000원입니다. 치매등록환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에 대한 치매 약제비 및 본인부담금지원입니다. 전환사업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8,33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치매치료관리 지원사업 도비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3,734만 원입니다. 치매치료비 및 약제 및 지원요구 증가로 전환사업과 보조비율을 달리한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상단,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000만 원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의 응급실을 유지하기 위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인 강진의료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 사업비로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인건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900만 원은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 필수 항목인 보안인력 충족을 위해 강진의료원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 인건비 지원사업비로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상단,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구매 의료 및 회복비 4억 1,180만 4,000원입니다. 군민에게 코로나19 접종을 위한 백신 구입비로 당초 국비와 군비 매칭이었으나, 기금 및 도비 지원으로 변경되었고, 사업비 증액으로 보조사업비율에 따라 1억 6,180만 4,000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결핵 고 발생지역 경로당 전수검진사업 의료 및 회복비 2,232만 8,000원입니다. 결핵환자 발생위험이 높은 경로당 출입 65세 이상 어르신 검진을 위한 사업비로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군민에게 직접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