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재준 의원 발언

제356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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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상원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3개월이 되어 갑니다. 3월 대형 산불은 단순한 산림 피해를 넘어 어촌 지역의 생계 기반까지 크게 흔들었습니다. 어선과 양식장, 마을 기반시설이 소실되고 어업인들은 여전히 복구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초기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복구와 어민 재기 지원에 행정과 예산, 기술이 집중되어야 할 때입니다. 해양수산국은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경북 동해안 어촌이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안건마다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은 2025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 참석 관계로 불참함에 따라 위원장이 허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상원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상원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해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최병준·신효광·김재준·김진엽·박순범·허복·최덕규·김경숙·조용진·연규식·박규탁·김희수·김대진·황두영·이춘우·박선하·백순창·이동업·손희권 의원 발의)

10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석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서석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경상북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서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해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신효광·서석영·김재준·노성환·윤철남·최덕규·윤승오·박선하·황명강·남진복·최태림·손희권·허복·이동업·김용현·연규식·이충원·박영서·정근수·남영숙·이칠구·최병준·최병근·박창욱·조용진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덕 출신 황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도민의 편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석영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정상원 해양수산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도내에서 비어업인이 해루질을 많이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해루질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지금 법으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경에서 주로 단속을 하는데 자료에 따르면 해경에서, 2023년도의 자료에 보면 271건 정도를 단속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도나 시군에서는 금지 안내판이라든지, 그리고 보면 저희들 ‘마을어장 안전지킴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단속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서석영위원

이게 해루질이 보니까 도시에서 해양레저를 즐기려고, 스킨스쿠버라든지 이렇게 해서 새벽녘에 들어가서, 다들 어업인들이 잠잘 때 들어가서 그걸 해루질을 하고, 우리는 해루질이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해양스포츠 활동입니다. 그렇죠?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서석영위원

푸른 바다에 나가서, “푸른바다가 국가 것이지 개인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전복이든 해삼이든 이렇게 잡아서 그게 만약에 들키면, 이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그걸 자루에 넣어서 어느 한곳에 고정시켜 놨다가 그냥 나온대요. “아무것도 잡은 게 없다. 그저 바다에서 한번 수영을 즐겼다.” 이렇게 나오고 다음날에 가지러 들어간다고, 이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아까도, 조금 전에도 제가 말했듯이 사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지금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권한이 없고 해경에서 주로 단속을 하는데 단속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서석영위원

이게, 물론 어촌계에서 양식을 하고 해삼 종자를 뿌리고 전복 씨앗을 뿌려 놓은 데는 당연히 해루질을 하면 막아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여름에 바닷가에 휴가 나와서 스노클링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앞에, 바다 밑에 뭐 하나, 전복이든 뭐든 있어서, 소라든 주워 나왔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그게 보면 사실 바다가 공유지도 있고 개인,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한데 저희들끼리도 하는 이야기가 그게 사실은 뿌려서 한 건지, 그래서 유전자 검사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 좀 어렵습니다, 그게.

서석영위원

이걸, 내 생각인데 해루질을 완전히 막아 버리면 어촌이 죽습니다. 왜? 관광객이 푸른 바다에 그러면 그냥 서서 바다만 쳐다보다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서석영위원

손도 씻고 발도 바닷물에 좀 담가 보고 파도치는 데도 한번 연인과 함께 물장난도 해 보고 이게 추억인데, 이게 꼭 어촌계 이외에 공유수면이라든지 이런 데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김명심 과장님이 담당, 안 그러면 이근호 과장님이 담당… 이근호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해양레저관광과장님.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해양레저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이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근호 과장님? 해수부에서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네.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절충점을 잘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도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석영위원

중요합니다.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예.

서석영위원

나는 무조건 바다는 어민들, 어촌계에서 모든 걸 관리하게 하고 너무 삭막하게 해루질을 고발해서 1000만 원 벌금을 물리고 이러면 바닷가에 놀러올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레저관광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서석영위원

그렇죠?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서 이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 황재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영덕이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어민들을 상대하니까, 지역 주민이니까 주민의, 어민 입장을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것 해루질을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내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절박해서 오늘 나오신 것 같아요. 들고 나오셨는데, 또 우리가 보는 바다는 어민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 5200만 국민이 지켜내야 되고 100년이고 200년이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푸른 바다거든요.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우리…

서석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마무리하겠는데 이런 걸,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관리법의 개정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 5월 7일에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에, 발의를 해서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아까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서석영위원

정확하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적용을 할, 유어장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민의 삶의 터전도 보호하고, 또 전 국민 관광객이 푸른 바다에서 레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유수면도 만들어 주고,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수부에, 또 이근호 과장님이 해수부에서 경상북도에 파견 왔으니까 함께 머리 맞대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최대한 법이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의원

위원장님, 퇴실하기 전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는데, 드릴 말씀이 있는데…

효광

신효광위원장

황재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논의된 내용을 다 들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도 다 들었습니다마는, 조례안을 발의한 저로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농·수·축·임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직접 생산한 사과든 채소든 아무런 권위나 아무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와서 그걸 훔쳐갈 때 그냥 그저 봐야만 되고, 상위법이 잘못됐다고 해서, 만든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됨으로 이걸 처리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다가 황폐화되어 있고, 특히 영덕은 해루질의 핫플레이스입니다. 어촌계장들과 마을어장을 지키는 분들이 “죽창을 들고라도 싸우고 싶다.”라는 말씀을 오늘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시간과 장소에 대한 범위가 모호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오늘 오전에 어촌계 계장님께 이해를 구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해를 해 주셨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년 5월 7일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임미애 국회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들께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대통령령으로 지금 지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 대통령이 정해지더라도 조례 위임사무가 되어 줘야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장님, 위원님들, 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특히 우리 전체 직원들께서, 하반기에 반드시 국회에서 법률안이 개정이 되어서 조속히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 피폐해진 어민들의 삶 또한 굉장히 소중합니다. 지금은 유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수산위원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하반기에 국회에서 잘 마무리되어서 조속하게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의원 퇴장

노성환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법률 개정 추이를 살펴보고 본 조례안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실질적으로 설정하게 될 시군에 여론 수렴을 한 후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노성환 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노성환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노성환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 건과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며, 그중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은 총괄 개요에 대한 보고만 받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4.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상원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오늘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의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성심껏 반영하고, 보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준위원

예,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준위원

같이 배석하신 간부님들,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결산 설명서 40쪽 한번 볼게요, 국장님. (신효광 위원장, 박창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0쪽의 해난사고 구조동원 어선 지원, 지난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했지요, 그렇지요? ’24년도 이월, 올해로 이월됐네, 그렇지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김재준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분야의?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금년도도 저희들이 한 111척을, 5700만 원 정도를 지금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지난해 정산 결과는 집행률이 12.2%였습니다.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이것은 해난사고에 동원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님이 저조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 사고가 나고 출동한 배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저조한 게 어떻게 생각하면 좋다.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국장님 논리 접근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그래요. 이게 예산 집행이 저조하면 사실은 사고 발생률도, 비율도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사고 발생은 자꾸 높아져요. 그래서 이것 논리 전개를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봤어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 ‘해난사고 발생 저조에 따른 구조동원 어선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산과장님도 그렇고. 제가 과거에 울진에 있을 때, 그때 일진호 사고가 났어요, ’21년도에. 그때 대화퇴 어장에서 후포 선적이 사고가 나서 우리가 한 보름 동안 수색을 했어요. 인력, 장비,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든다는 얘기예요.

웃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해난사고가 나게 되면 행정기능 마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분야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잘해 보셔야 됩니다. 국장님, 수산국장으로 부임하신 지 이제 6개월째 되어 가지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김재준위원

경북이 지금 해난사고가 전국에서 몇 등인 줄 압니까? 지금 불명예스럽게 경북이 제주도 다음으로 2등입니다, 2등. 지난 5년간 해난사고 사망자가 44명이에요. 사망 내지 실종입니다. 44명입니다. 이 불명예스럽고, 또 인명사고로 언제까지 이렇게 바다에서 안타까운 이 사고를 봐야 될지,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다른 방법을 통하든지 논리 접근을 재정립하든지, 하여튼 이 해난사고 방지에 국장님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앞으로?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주로 이렇게 보면 기관 손상이나 부유물에 감겨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래된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사업도 지금 확대하고 있고, 부유물 같은 것도 사실 저희들 운반선을 활용을 해서 신고를 받고 가면 이 부유물이 해류를 타고 어디 사라지고 없고 뭐 이런 사태가, 그것도 부유물을 회수해서 오는 어선에 대해서는 보상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김재준위원

하여튼 다른 예산 지원도 좋지만 사고 예방, 이것은 과거의 전례를 면밀히 국장님이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셔서, 국장님 능력 있지 않습니까? 능력을 유감 없이 발휘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김재준위원

그리고 382쪽 한번 볼게요. 해양치유센터, 이근호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도 안 되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김재준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지금 이게 사업…

김재준위원

지난해에는 예산이 거의 집행이 안 됐어요. 올해로 넘어왔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지금 사업비는 사실 좀 줄었지만, 그것은 계약하고 난 잔액만 사실 줄었습니다. 줄어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건축공사하는 걸로, 5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뭐 안전기원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 보면 집행률이 거의, 이것 뭐 6.3% 되어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작년에는…

김재준위원

정상원 국장님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할게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작년에는 다른, 울진군 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이제 그것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올해 5월에 건축공사 시행했기 때문에 잘될 겁니다, 이것은.

김재준위원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김재준위원

그리고 새로 오신 이근호 해수부 과장님도 이것 잘, 현장 한번 가 보세요.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예, 현장도 한번 다녀왔었고요.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그래도 착공이 돼서 시작이 된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면밀하게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하나만 딱 할게요.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김재준 위원님, 다른 분들도 질의하게 추가…

김재준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딱 할게요. 386쪽 경주의 선부역사기념공원 조성이 있죠? 이건 지금 거의, 이것도 예산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 집행이.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이것도 처음에 제안한 부지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올 8월에, 이게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재준위원

가능해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가능하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작년에는 제시한 부지가 농업 해제…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 좀 협의하는 데 대해서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올해부터는, 지금 올해 이미 상반기 다 지났잖아, 그렇죠?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8월에 이게 해제됩니다. 해제되면 설계라든지 이것도 다 들어갑니다.

김재준위원

능력 있는 정상원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김재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원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아침 제가 TV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서 공약한 게 ‘해수부 이전을 부산에 하겠다.’ 그게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그렇죠? 빨리 이것을 추진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 이게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물론 세종시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반발도 있고, 공개적으로 세종시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마는. 또한 해수부 공무원노조도 그렇고 86% 공무원들이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저는 이 정부에서는 이전을 확실히 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경북이 소외되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리한 그런 입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지금 그걸 엄청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부산에 오면 우리가 득을 좀 안 보겠나 하는 생각을, 왜냐하면 더 가까이 있으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활용을 좀 많이 하려고요, 저희들도.

영길

정영길위원

물론 세종시보다는 지리적으로는 가깝습니다마는, 지리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우리 경북이 득을 보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 부산으로 이전이 되면 거기에 따른, 관련된 기관들도 이전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을 보면 세종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서울의 해양환경공단, 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과학진흥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이런 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우리 경상북도에도 유치를, 관련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어떠냐? 당연히 유치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지방으로 다 하나씩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서울에 아직 관련 기관이 상주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영길

정영길위원

해수부에 관련된 기관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전 정권 때도 이렇게 보면 농업 관련 이전을 하다 보니까 나주나 전주 같은 데, 그렇지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것 관련 기관이 그쪽으로 또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또 해수부 출신인 이근호 과장님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근호 과장님 역할이 앞으로 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이전 관련해서 이근호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해양레저관광과장입니다. 아직은 결정된 거라고 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필요한 사항들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뭐,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경상북도가 소외받지 않도록, 오늘 이영석 본부장님 안 계십니다만 국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부산으로 갔을 경우에 우리 경상북도가 대응해야 될 방안이라든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정말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우리 공직자분들이 마음가짐을 다져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노력을 하지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물론 여러 가지 해양 관련 도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 의견도 내고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저는 이 정부에서는 밀고 나갈 수 있다는 여지를, 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 이것 좀 심각하게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다.’ 첫 국무회의에서 이 해수부 이전을 빨리 진행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움에 오늘 결산 심사 자리에 국장님과 여러 공직자분들께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저희들도 지금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있으면 뭐든지 하나라도 가져오려고 저희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지방 이전 관련 기관을, 우리 경상북도에 어떤 기관이 오면 좋겠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관련 기관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거기에 또 행정력을 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정영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영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원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먼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 특히 영덕 바닷가의 바다가 타고 어선들이 다 타 버리고 새까만 곳에 가서 복구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 새 정부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3년 전에 윤석열 정권 탄생에도 우리 포항이, 또 경북 동해안이 기대가 컸거든요. 하나도 지금 한 게 없습니다, 3년간. 왜? 준비를 못 해서 그래요, 우리가. 준비를 하고 대시하고 해야 되는데, 영일만신항 같은 경우도 확장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 좋은 시절에 해수부에 들락날락하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멍하니 있다가 세월만 보내 버렸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해라, 부산.’ 존경하는 정영길 위원님도 금방 질의했지만, 우리 이것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일만신항 문제도, 우리 경북 동해안의 최대의 항만인데 지금 적자지 않습니까, 적자? 선석도 16선석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도 6선석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국장님?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다 놓쳐 버리고, 이제 뭐 영일만신항, 영일만대교 다 끝나 버렸습니다. 끝나 버렸어요.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특히 올 1월 1일부터 동해안 철도가 개통됐죠, 명실상부하게? 강릉까지, 그렇죠?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그렇죠?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하루에 몇 번 왕복합니까? 국장님, 그 열차, KTX 타 봤습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저도 한번 타 봤습니다.

서석영위원

강릉까지 다녀왔어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강릉까지는 못 갔고요.

서석영위원

울진까지?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영덕까지 한번 가 봤습니다.

서석영위원

끝까지 타 봐야지, 영덕까지 갔다오면 어떻게 하나?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서석영위원

지금 내가 이것 조사를 해 보니까 1월, 2월 두 달간 31만 명이 탔어요. 부산, 포항에서 31만 명이 탔는데 약 14만 5000명이 강릉까지 바로 들어가 버렸어, 강릉까지. 국장님, 영덕도 아니고 울진도 아니고 강릉까지 논스톱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절반이.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면 우리 포항, 영덕, 울진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명색이 동해안 시대가 개통됐는데 뭐 영덕에 내리든지 울진에 좀 내려야 바닷가가 활성화되고 해양관광·문화가 성장하고 경제가 돌아가는데, 내가 또 그것을 타 보니까, 나는 세 번을 탔어요. 탔는데, 우리 농수산위원회도 전원, 다들 갔죠, 그렇죠? 알고 계시죠?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아직까지 안내 표지판 하나 없고 미비해요. 국장님, ‘관광 경북’이라고 외치면서 하나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국장님, 늦었지만, 해양스포츠과장님,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한번 타서 보세요. 영덕에 가서는 영덕군수를 만나든 부군수를 만나든, 울진에 가서도 관계자를 좀 만나서 지시도 내리고 도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물어도 보고 이것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어촌이고 농촌이고 다 어려운데 이것 오랜 만에 개통된, 근… 우리 한반도 역사 이래 동해안선이 이어진 게 올 1월 1일 아닙니까, 그렇죠? 역사적인 날인데 이게 관광객 다 빼앗겨 버리고, 강릉에는 가면 터져 나갑니다, 강릉역사가. 서울에서 오고 부산에서 올라가고, 강릉 시대를 연 겁니다. 우리 경북의 동해안 시대를 연 게 아니고. 고생은 우리가 다 해 놓고. 좀 더 해양관광 시대에 발맞춰서 이것, 동해선이, KTX가 개통한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거든요. 국장님, 맞죠?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잘 좀,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강릉에 갈 게 아니고 영덕에 내리고 울진에 내리고 싶은, 강릉에 타고 가다가도 울진에 내리고 싶은 그런 관광마케팅 전략도 하고 친절 교육도 좀 시키고, 지방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멍하니 앉아 있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은데, 특히 울릉도·독도, 24일 저녁에 독도특위에서 독도에 들어갑니다.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알고 계십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들어가는데, 독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국장님, 맞죠?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독도는 민족의 섬이고 우리 국민의, 전 국민이 가고 싶어 하는 섬 중의 첫 번째가 독도입니다. 그 독도가 우리 경상북도의 부속섬입니다. 이게, ‘독도는 우리의 땅이다.’보다는 이제는 대한민국 땅이다. AI 시대에, AI에 ‘우리’라 그러면 어느 나라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경상북도 땅이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 예산을 하시고. 또 독도의 자원들을 보면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천연기념물들이. 그걸 좀, 천연기념물을 지정하고 있으면… 김명심 과장님이 독도정책과장이죠?

명심

김명심독도해양정책과장

예.

서석영위원

부위원장님, 김명심 과장한테 물어도 됩니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서석영위원

김명심 과장님.

명심

김명심독도해양정책과장

예, 독도해양정책과장 김명심입니다.

서석영위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하려면, 독도 동식물들 조사한 게 지금 있습니까?

명심

김명심독도해양정책과장

예.

서석영위원

대표적인 식물들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명심

김명심독도해양정책과장

독도에 지금…

서석영위원

안 가 봤어요?

명심

김명심독도해양정책과장

정확한 건 모르겠고 지금 초목본류가 60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초목본류가 60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며칠 전에 보니까 KBS에 독도의 동식물들 쫙 하더라고.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려면 그 동식물을 끄집어내고, 육지에 없는 것, 독도섬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식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까 60여 종이라 하는데, 그것 지금 잘 자라고 있고 이런데 그걸 우리가 이제는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실효적 지배입니다,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몇 호’, ‘몇 호’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독도에, 우리가 말로만 ‘대한민국 땅’이라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 독도에 관광객이 엄청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자긍심을 좀 느끼고 애국심을 좀 느끼고,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좀 발굴해 주시고. 저는 독도 선착장에 원통형 나무를 잘 만들어서 육지의 흙을 좀 짊어지고 가서 거기에다가 벼를 한 5평 정도 재배해서 모내기도 하고, 독도경비대원들이 와서 모내기도 하고 가을에 수확하는 장면도 전국에 방영을, 그게 실효적 지배입니다, 실효적 지배. 그리고 지금 독도에 외래종 쥐가 상륙했다면서요? 그래서 상당히 생태계를 지금 교란시키고 있다면서요? 알고 있습니까?

명심

김명심독도해양정책과장

예, 집쥐가 많이 번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잡아야지.

명심

김명심독도해양정책과장

환경청에서 지금 그것 관련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용역을 끝나면 아마 집쥐 박멸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어떻게, 일본 놈이 독도를 탐하더니 이제는 외래종 쥐까지 들어와서, 김명심 과장님, 이것 대책 세우세요. 외래종 쥐가 들어와서 생태계를 교란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민족의 섬에? 대책 세우세요. 알았죠?

명심

김명심독도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다음에 보고 바랍니다.

명심

김명심독도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지금 해수부가 부산 이전을 하고, 부산이 지금 들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국장님, 영일만신항 같은 경우는 지금 4선석, 6선석 이래서 되겠습니까? 크루즈도 한 대도 옳게 못 대고, 동해 북방의 교역인데. 앞으로 북방항로가 개척되면 포항 영일만신항이 가장 중심지인데, 이걸 잘해서 앞으로 해양 시대에, 앞으로 해양이 없으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없습니다. 전 세계 4대 도시가 다 해양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뉴욕, 동경, 상하이, 런던 다 해양을 끼고 발달된 겁니다. 우리 경북도 유일하게 해안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600㎞ 정도? 이걸 잘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여기 계신 과장님들, 미리미리 준비 좀 해 주세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리고 고수온, 곧 7월 되면 고수온이 시작되는데, 작년에는 28도, 29도까지 갔죠?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맞아요.

서석영위원

고수온 대비도 잘해서 올해는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서석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정상원 국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해도 제가 한번 관심이 있어서 여쭤본 바인데, 해파리 구제사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해파리 구제사업이 2024년도에 추경으로 처음 시행한 거지요? 그러니까 2022년, ’23년에는 관련 구제사업의 예산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21년도에 저희들 처음 발생을 해서…

노성환위원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그러면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 박형환입니다. 해파리가 처음은 2021년도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이 됐고 이것은, 해파리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2021년에 발생이 됐고 관련 구제사업에 실제로 들어갔던 것은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들인 것은 그러면 ’24년부터 들어간 겁니까?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24년부터 예비비, 국비가 모자라서 예비비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렇죠? 그만큼 해파리 관련 피해가 심하다고 이렇게 봐도 되죠?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표한 것은 해파리가 지금 중국, 동중국 해역에서 발생을 해서 조류를 타고 보통 한 7월, 8월이 되면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는 동중국 해역이 한 0.8도 정도 수온이 다운돼서 지금 개체수가 작년도보다는 적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상황은 한 7월 중순 정도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 경북의 어민들의 피해가 한 어느 정도로, 뭐 집계된 게 있습니까?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해파리가 보통 들어오면 정치망 어장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정치망 어장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보면 일부 폐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상품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일부에 속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해파리 수매사업을 ㎏당 3만 원씩 해서, 지금 어촌계 단위로 해서 수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게 지금 3만 원, 단위가…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당 300원…

노성환위원

아, 300원? 그렇죠?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당 300원, 죄송합니다.

노성환위원

3만 원 같으면 어업하지 말고 해파리만 잡았어도 될…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국비사업으로 해파리 관련 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지금 이 단가가 적용되는 겁니까?

웃음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당 300원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업 중 인양, 배들이 출어했을 때 잡아 오는 그런 물량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망 어장 같은 것은 안에 들어오는 것은 어업인들이, 어촌계원들이 잡아 오면 수협에서 수매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노성환위원

혹시 어업인들이 ㎏당 300원 단가가 낮아서 귀찮아서 안 잡아 온다거나 관심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관심, 선호도는 높습니다. 왜냐하면 해파리가 크기는, 보통 대형 크기는 거의 한 마리가 트럼통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그런데 잡는 것은 좀 힘든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 하루에 많게 잡아 오시는 분은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수매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래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성환위원

지금 176페이지, 자료에 보면 영덕군이 예산을 미집행했습니다. 이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가장, 이게 조류를 타고 오다 보면 경주 쪽부터 시작해서 포항 쪽이 가장 많고요. 영덕·울진 쪽으로 쭉 조류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실정인데 영덕군은 당초에 우리한테 예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예비비에서 편성을 해서 내려 줬는데 그게 추경하고 상황이 안 맞아서 군비 자체로, 예비비로…

노성환위원

집행을 했다?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집행을 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파리 피해가 경주부터 시작이 되면 아무래도 어떤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요청하는, 예산 요청하는 바대로 이렇게 집행을 해 줍니까?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금 모자라는 편인데, 매년. 그래도 올해는 조금 증가할 것으로, 수과원에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것은 기후 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고요.

노성환위원

본 위원도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물론 어민들의 관심도, 호응도 좋고 다 좋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하다가 직접적인 어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과장님께 전년도 대비 올해는 관련된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잘 살피셔서 어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여쭈어 봤고요. 이것 관련해서 해양레저과의, 페이지가 42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담당은 아니신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피해방지 지원하고 결산 보고자료에 보면 안전 해수욕장 운영 지원 해서 1728만 6000원이 또 별도로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해양레저관광과장 이근호입니다.

노성환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예, 해양레저관광과장 이근호입니다. 이건 별도의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면 특별한 것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장비비가 따로 들어갔는데 이게 왜 중복이 되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해수욕장 이용객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은 똑같은 상황인데 428페이지에도 해파리 방지그물, 수거장비 구입 되어 있고 안전 해수욕장 운영 지원에도 인건비, 장비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지금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 지원에 대한 목이 없어요. 찾지를 못하겠어요. 주요사업 설명서도 그렇고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데 포함이 되어 있거나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뭐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피해방지 지원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돈 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43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쪽에는 남고 이쪽에는, 1728만 6000원이지만 이쪽에는 왜 또 다시 돈이 들어갔는지,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안전 관리 부분은 해파리 지원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어떤, 인명 구조함이나 위험 표지판 같은 것들 위주로 설치가 되는…

노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따로 있고요.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 지원에 있어서 이 해파리 인건비, 장비비를,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 예산목이? 이게 우리 검토… 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찾아봐서 다시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앞에서 서석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북 동해 관광 시대에 특히 해수욕장에, 하절기에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부분들을 또 하나하나 갖추어 가야 경쟁력 있는 경북 관광이, 동해안 관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말씀드렸고, 이에 관한 관심과 또 많은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이근호해양레저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노성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번쩍 드이소, 최병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