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장안구청장 이상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제가 퇴임인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해 주신 채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시 본청에서 근무할 때 위원님들 가장 많이 만나뵙고 협의도 드리고 또 질책도 많이 받고 하면서 현안을 처리했던 위원회가 환경안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88년 11월에 장안구 파장동으로 초임 발령을 받고 줄곧 장안구 쪽에 근무하다가 팔달구 지동장을 잠깐, 한 1년 6개월 정도 해서 전체 공무원 생활로 보면 구는 장안구만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처음 시작한 동이 있는 장안구에서 퇴임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37년 동안 근무하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위에 선·후배, 동료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간직하고요, 1년 후까지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만 1년 후부터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님들을 적극 응원하고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항상 간직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한상배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안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3,297억 3,000만 원으로 2,787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64억 6,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416억 9,800만 원으로 2,144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2억 6,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5억 7,6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24건, 92억 6,8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0건, 50억 1,100만 원, 사고이월 14건, 125억 2,200만 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880억 3,200만 원으로 643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1억 9,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0억 2,3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21건 171억 9,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2건 155억 1,000만 원, 사고이월 9건 16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293억 원 대비 66억 원이 증가한 359억 원으로 158억 원을 조성하고 9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집중호우 대비 및 피해 복구 31억 원, 설해대비 제설사업 4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안전교통국의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9,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소송비용 납부 2,3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 1,000만 원, 지능형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3,436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55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07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63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29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1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정책과는 34억 1,300만 원으로 112순찰차량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지원 등 4,900만 원, 시민안전보험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는 188억 6,100만 원으로 폭염대책비 3,9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153억 3,300만 원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 정비,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13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정책과는 18억 3,300만 원으로 동수원IC 주변 교통혼잡 개선 7억 원, 지반탐사 지원사업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는 465억 3,200만 원으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120억 원,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 234억 원, 신분당선 구운역(가칭) 10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1,685억 2,800만 원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등 25개 사업 378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등 4개 사업 117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162억 1,000만 원으로 수원팔달경찰서 112상황실 CCTV 관제시스템 구축 2억 원, 지능형 CCTV 설치 및 노후 CCTV 성능개선 등 8개 사업(특교) 45억 5,000만 원, 지능형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등 6개 사업(특조) 32억 5,000만 원,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통정책과는 159억 5,1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3,300만 원 감액하였고 무인 교통단속장비 및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5억 3,000만 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및 통학로 개선 등 도로환경 개선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는 341억 6,400만 원으로 매탄3동 공영주차장 조성 5억 2,000만 원, 오목천역 환승주차장 조성 5억 원, 일월공영주차장 조성 5억 원, 조원1동 공영주차장 조성 4억 원, 신동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118억 7,100만 원으로 버스공영차고지 시설개선 등 12개 사업 22억 6,700만 원을 증액하고 사전좌석 예약버스 운행 등 3개 사업 8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109억 6,500만 원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15억,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전교통국의 예산은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권혁주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172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257억 9,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490억 9,0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2,423억 4,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 예산액 2,257억 9,000만 원 중 2,021억 원을 지출하였고 8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28억 5,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24건, 86억 원으로 명시이월 7건, 18억 5,000만 원이고 사고이월 17건, 6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세출 예산액 490억 9,000만 원 중 370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7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53억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4건, 67억 7,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건, 18억 1,000만 원이고 사고이월 2건, 49억 6,000만 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출 예산액 2,423억 3,000만 원 중 1,789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2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1억 3,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42건, 362억 4,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6건, 88억 5,000만 원이고 사고이월 32건, 125억 3,0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 4건, 148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기금은 기후대응기금,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총액은 86억 원이며 기후대응기금 6억 3,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65억 3,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4억 3,0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82억 5,000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조성액은 25억 1,000만 원, 지출액은 21억 7,000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3억 4,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환경국의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8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오목천 매립폐기물 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금 7억 9,000만 원, 오목천 매립폐기물 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금 감액에 대한 소송대리인 성과보수금 7,100만 원, 권선동 유류오염부지 관련 소송비용 2,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3,70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4억 2,000만 원 증액된 규모이고 일반회계 2,014억 6,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377억 8,0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1,31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 예산액은 42억 6,000만 원으로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 등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후에너지과 세출 예산액은 306억 2,0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등 138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 세출 예산액은 1,335억 7,0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등 95억 원을 증액하였고 위생정책과 세출 예산액은 195억 7,000만 원으로 연화장 운영 관리 위탁사업비 등 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하천과 세출 예산액은 134억 4,000만 원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4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77억 8,000만 원으로 청소자원과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 343억 3,000만 원 등 35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316억 4,000만 원으로 수원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톤당 처리비 등 3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결산 이후 전력판매 대금 발생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 1,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나눔햇빛발전소 13호기 건립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4억 2,000만 원 감액,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시민실천 인센티브 지급 2억 4,000만 원 증액, 예탁금 3억 8,000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하여 변경액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2025년도 환경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정규훈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5년 제1회 일반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280억 6,000만 원으로 168억 원을 집행하였고 108억 6,900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79억 7,000만 원으로 167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8억 6,900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9,000만 원 중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으로 도로건설과는 세출 예산액 258억 9,400만 원 중 147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108억 6,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9,2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1건에 62억 3,900만 원, 사고이월 9건에 46억 3,000만 원으로 총 20건, 108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는 세출예산액 15억 5,200만 원 중 15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5억 2,300만 원 중 4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내역으로 자동차관리과는 세출 예산액 9,000만 원 중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의 민사소송 결과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1억 8,870만 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17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7억 6,300만 원보다 29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는 파장동 소로3-1777호선 도로개설 5억 9,000만 원, 수원유스호스텔 진입로 도로개설 10억 원 등 총 7개 도로개설 사업에 2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는 자동차복합단지2팀 사무실 이전 비용 1,800만 원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교부 5,600만 원 2개 사업에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알림 등 우편요금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편성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현액 3조 3,631억 5,200만 원의 19%에 해당하는 6,551억 7,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812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가 집행되었고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801억 300만 원 중 73%인 2,810억 9,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후대응기금, 식품진흥기금,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4개 기금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445억 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률과 특별회계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안전교통국 88%, 환경국 89%, 농업기술센터 96%, 도로교통관리사업소 59%, 도시안전통합센터 98%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3%,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7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95%,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75%입니다. 집행 저조의 주요 사유는 사업 지연,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 이행 및 집행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예산 이월액이 940억 2,800만 원이고 집행잔액 743억 7,000만 원 중 50%에 해당하는 379억 4,300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이는 과도한 예산 편성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소관부서에서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철저한 집행계획 이행을 통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현황과 원인별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이월사업내역,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및 기금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7건으로 이 중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이 5건에 10억 9,900만 원이며 연쇄 성폭행범 전입에 따른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CCTV 설치와 이에 따른 모니터링 전담요원 인건비가 7,100만 원으로 상세한 지출사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시기와 비용을 예측할 수 없고 지급 지연에 따른 재정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성범죄자의 우리 시 전입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일로 시민 불안을 신속하게 해소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예비비 지출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쪽,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변경된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세입을 반영하고 민선8기 공약사업 및 민생경제 회복 정책사업, 국·도비사업 변경내시,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수원시 총예산 3조 6,411억 9,400만 원 중 27%에 해당하는 9,921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93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811억 6,400만 원이 증가한 7,487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48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434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액사업과 신규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현안사업 위주로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이 다수 있고 기정예산액 대비 30%가 증액된 만큼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신속한 계획수립 및 집행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요구되며 예산심의 시 사업의 편성 목적과 취지, 세부 편성내역 등은 상세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나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3,100만 원입니다. 금번 변경안은 기부금 및 전력판매대금 발생에 따른 수입과 사업비 감액에 따른 예탁금 증액 등으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과 절차는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유사 지원사업과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업의 변경 등은 당초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