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이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먼저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45억 5,000만원으로 17건에 41억 6,850만 3천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잔액은 3억 8,149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세 번째, 관내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살처분 처리비용으로 1차분 8억원, 2차분 8억 4,4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두 번째, 2023년 12월 대설 및 한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 사유시설의 복구계획 확정에 따라 재난지원금 군비 부담금으로 4천만원을 지출결정하여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네 번째,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의 증기보일러 고장에 따른 긴급보수공사비로 1억 2,0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다섯 번째, 가축전염병인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살처분 사체처리 비용으로 8,8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24년 5월 14일 상하면 석남리에서 발생한 유류 유출사고의 수질오염 긴급방제 복구 비용으로 4,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냉해 한파 피해로 인한 양파 재난지원금 군비부담금으로 69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겨울철 시설원예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 군비부담금 지급을 위해 1,05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출수기 전 잦은 강우와 집중호우로 인한 병해충 발생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벼 병해충 긴급 공동방제약제 지원을 위해 5억 1,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열 번째,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61만원 1천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열 한 번째, 2024년 5월 15일 내린 우박과 강풍에 따른 피해와 고온현상, 일조량 부족 등에 따른 양파 생육 불량 피해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억 6,16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열 두 번째는 2024년 5월 15일 우박 강풍으로 인한 복분자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92만 5천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열 세 번째, 출수기 전 지속적인 폭염 및 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발생 증가에 따른 긴급방제에 1억원을 지출결정하여 작황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열 네 번째, 수산생물전염병 1종인 급성간췌장괴사병 발병에 따라 흰다리새우의 긴급 살처분 및 방역비 지급을 위하여 5,163만 4천원을 지출결정하여 신속한 방역조치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열 다섯 번째,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대책본부 운영과 긴급 방제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7,092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열 여섯 번째는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3억 3,649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일곱 번째, 인삼 폭염피해 재난지원금 및 9월 집중호우와 벼멸구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7억 7,035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복지국 재무과장 서치근 입니다. 먼저, 열린 의정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민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계 결산 승인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은「지방자치법」제150조(결산)와 동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및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 제314회 임시회에서 임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여, 2025년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작성해 주신 검사의견서와 202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작성된 통합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의원님들께 배부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35호”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결산검사 의견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제150조(결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2024년말 기준의 기금 현재액 - 채권 및 채무 현재액 -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 재무회계 결산 등 7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세입 결산액 1조 277억 2천 2백 69만원이며, 세출 결산액 8,327억 4천 2백 78만원으로 그 집행잔액은 1,949억 7천 9백 9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1,243억 2천 2백 21만원 자금없는 이월액 5억 6천 6백 76만원 사고이월 303억 3천 8백 64만원 계속비이월 11억 1천 98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16억 6천 6백 68만원 순세계잉여금 275억 4천 1백 38만원으로 회계별로 2025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 일반회계 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1조 70억 7천 3백 14만원이고, 세출 지출액은 8,170억 4천 6백 4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900억 2천 6백 73만원 발생하여 202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4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입니다. 출납정리 기간인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군 금고로부터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 금액은 1조 70억 7천 3백 14만원이고,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 금액은 8,170억 4천 6백 40만원으로, 2025년 1월 21일 발행된 잔액증명서의 잔액 1,900억 2천 6백 73만원과 일치함으로써 금고 결산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이므로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기타 특별회계 총괄의 세입 수납액은 38억 4천 6백 7만원이며, 그 중 의료급여기금은 10억 9백 29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28억 3천 6백 78만원 입니다. 세출 지출액은 17억 1천 7백 81만원이며, 그 중 의료급여기금은 9억 2천 4백 94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7억 9천 2백 86만원으로, 집행잔액 21억 2천 8백 26만원 발생하여 202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 결산 입니다. 2024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종으로, 전년도 말 이월액 637억 9천 8백 53만원에서 2024년도 조성액은 56억 1천 1백 54만원이며, 사용액은 376억 996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18억 11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채권 결산 입니다. *(참고: 결산서 513페이지) 전년도 말 이월액 34억 1천 7백 61만원이며 2024년도 발생액은 1억 9천 1백 89만원, 소멸액은 1억 5천 5백 9만원 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4억 5천 4백 42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채무 결산 입니다. *(참고: 결산서 519페이지) 전년도 말 기준 이월금액은 137억원이며, 2024년도에는 신규 채무가 발생하지 않아 상환액은 0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말 현재 채무 잔액은 137억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일반회계 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해당하며, 향후 재정 건전성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유재산 결산 입니다. 전년도 말 이월액은 1조 1,338억 8천 8백 26만원 이며, 2024년도에 282억 4천 72만원을 취득하고, 250억 5천 5백 84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10종에 걸쳐 1조 1,370억 7천 3백 15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토지는 2천 98만㎡로 3,021억 8천 7백 61만원이고, 건물은 33만㎡로 2,690억 3천 9백 57만원이며, 공작물 등 기타는 8종에 5,658억 4천 5백 96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물품 결산 입니다. 전년도 말 이월액은 127억 1천 4백 3만원이며 2024년도에 8억 1천 7백 61만원을 취득하고 5억 5천 4백 92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9개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 총액은 129억 7천 6백 72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60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2억 7천 9백 46만원이며 2024년도 수납액은 255억 6천 4백 51만원, 지출액은 242억 8천 58만원 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말 현재 잔액은 35억 6천 3백 39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297페이지, 지방세 지출 보고 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385억 3천 3백 55만원이며, 비과세·감면 총액은 36억 4천 4백 38만원으로, 이는 우리 군 지방세입의 약 8.6%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148페이지, 성인지 결산 입니다. 성인지 목표 달성률은 77.59%이며, 2024년 예산은 총 57개 사업에 걸쳐 266억 7백 65만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집행률은 97.08%로, 258억 2천 9백 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결산의 핵심 부분으로서, 한길회계법인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표시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내용은, 한길회계법인이 발행한 검토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며, 이에 따라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함께 보고 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페이지 재무제표는 - 재정상태표 - 재정운영표 - 순자산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374페이지, 2024회계연도‘재무제표 요약 분석’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자산 총계는 3조 5,081억 8천 6백만원이고, 부채 총계는 415억 8천 2백만원 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3조 4,666억 3백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842억 5천 7백만원, 약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순자산 증가는 재정 건전성 강화와 함께 효율적인 자산 운영의 결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재정운영’이란 재정운영의 결과인 수익과 비용 내역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재무제표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회계와 달리,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2024년도 비용 총계는 6,863억 2천만원이며, 수익 총계는 7,519억 8천 4백만원입니다. 비용 총계에서 수익 총계를 차감한 재정운영 차액은 -656억 6천 4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18억 4천 7백만원, 약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해당 차액 증가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의 안정적 관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결산서 374페이지, ‘순자산변동표’는 결산서 39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제15조(결산서의 구성 등) 및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의 규정과,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고,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결산 검사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도 건전하고 실속 있는 재정운영을 기반으로“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광수입니다. 먼저 평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조민규 의장님을 비롯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럼 의안번호 제 536호 2024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방공기업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 및 경영 개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세입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49억 4,514만 4,49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9억 3,607만 5,426원 이며 세입징수액은 168억 347만 4,716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9억 4,514만 4,490원이고 채무확정액 및 세출지출액은 139억 7,856만 1,353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입니다. 세입징수액 대비 세출지출액의 차인금액은 28억 2,491만 3,363원으로 그중 건설개량이월액이 7억 4,722만 7,830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85만 7,320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 7,682만 8,213원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가동설비 자산입니다.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 가동설비 자산에 대한 것으로 2024년도 말 현재 순장부가액은 920억 6760만 441원입니다. 첨부서류 내용입니다.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결산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