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등 총 3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할 안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접근을 통해,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한정된 일정으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고창군의회에서 위촉한 9명의 검사위원께서 2025년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행정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포함된 검사 의견서를 위주로 심사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본회의장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상형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4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천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으며, 배부해 드린 제316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부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의안번호 제534호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45억 5천만 원 중 41억 6,850만 3천 원을 지출하고 승인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장 예비비 지출 승인안 내역입니다. 관내 럼피스킨 발생농가 살처분 처리비용 1차분 지급, 대설 및 한파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총 17건의 사업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쪽 의안번호 제535호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세입결산액은 1조 277억 2,269만 1천 원이고, 세출결사 액은 8,327억 4,278만 1천 원으로 잔액은 1,949억 7,990만 9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사업비 1,557억 184만 3천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16억 6,668만 1천 원, 순세계잉여금 275억 4,138만 3천 원입니다. 5쪽입니다. 2024년도말 기준 기금현재액은 총 13종에 318억 11만 4천 원이고 채권현재액은 34억 5,442만 4천 원, 채무현재액은 137억 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370억 7,315만 4천 원이고, 물품현재액은 129억 7,672만 4천 원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이 3조 5,081억 8,560만 5천 원, 부채가 415억 8,240만 3천 원으로 순자산은 3조 4,666억 320만 1천 원입니다. 재정운영상황은 수익이 7,519억 8,430만 5천 원이며 비용은 6,863억 2,013만 4천 원으로 운영차액은 656억 6417만 1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6쪽 의안번호 제536호 2024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따른 검토를 실시하고 제출한 결산승인안입니다. 세입징수액은 168억 347만 4천 원이고, 제술지출액은 139억 7,856만 1천 원이며, 이월사업비 7억 4,722만 7천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7,682만 8천 원을 비롯한 총 이월액은 28억 2,491만 3천 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은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 가동설비 자산에 대한 것으로 2024년도말 순장부가액은 920억 6,760만 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독립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 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5년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 검사 결과입니다. 배부해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지역인재 새출발 지원사업 지급 실적이 저조하므로 타켓 홍보 및 다채널 홍보로 사업대상자 누락방지를 요구하였고, 노인성 질환 중 관절염 및 근육통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라 마을주치의사제 운영이 곤란하므로 통증관리 개선을 위한 의료기기 구입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유기질비료는 사업량 대비 미집행 금액이 10%이상 발생하므로, 미수령 농가 및 포기 농가를 조사하여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제수변 시설과 관련하여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안 되고 있으므로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사업과 연계하여 제수변 전수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요구하였고, 고추종합유통센터 매각처리와 관련하여 매각대금 잔금 납부 지연에 따른 대책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등 총 19건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예산운영에 대해 세입 분야의 관리 및 세출예산의 적법성과 이월의 최소화,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재정운영 효율성 개선 등 지적된 문제점은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을 검토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심사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국도비 총 반납액이 얼마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100억 정도 매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도와 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으시죠? 반납액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기획예산실이 총괄부서이지 않습니까? 협조는 잘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충분한 협의로 예산관리에 구멍이 없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국도비 반납이 보면 110억 정도, 115억, 매년 프로수는 6%정도 나오네요. 프로수는 매년 이정도 나오나요?

예.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재정이 반납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우리가 보통교부금 결정이 2년째 삭감되어서 온단 말이에요. 재정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현장에서는 민원이고 군민들 직접적인 민생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불만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더욱 내년도 예산까지 예상으로 170억인가 갖고 가죠?

예.

우리 나올 것도 많으니까, 그러면 재정이 어려운데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도비 반납을 보면 매년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으리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할게요. 그다음 우리 예비비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이번에 전체 예비비가 50몇 억, 45억? 45억 중에서 45억 5천이라는 것은 이것이 일반 예비비하고 특별예비비 똑같이 합쳐서인 거예요?

일반만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근거를 보면 대부분이 목적예비비로 사용해야할 건들에 대해서 일반예비비로 사용한 것이 조금 보여요. 재해재난에 관련된 것은 특별,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재해재난에 특별대비금을 만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예비비를 쓰고 특별예비비 사용한 것은 없어요?

2024년도에는 발생을 안 했습니다. 재난예비비는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를 보면 본회의장에서 했던 것을 보면 예비비를 45억 얼마 중에서 5천만 원 중에서 쭉 쓰고 3억, 약 4억 정도 남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비비 총액이 45억이라는 것은 내용, 지출내용을 보면 재해재난에 관련된 내용들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예비비 재해재난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비를 편성한단 말이에요. 그것과 합쳐서, 우리가 재해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목적예비비를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예비비 몇 프로나 되어 있어요?

50억 정도, 예산서에 보면 정확히 나오는데 수치를 제가 정확히,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8,400억 예산으로 봤었을 때 50억.

합이 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6, 7% 되나요? 8,300에서 83억이 1%니까, 0.57%, 1%에는 한참 못미치고. 그럼 목적예비비는 얼마나 되냐는 거죠. 재해재난을 대비해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뒤에 쭉 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 쭉 이해가 가요.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목적예비비, 재해재난을 대비해서 목적예비비는, 일반예비비는 1%미만이죠. 목적예비비는 한도가 없어요. 여유가 되는 데로, 고창이 계속해서 재해재난 일어나서 예비비를 쓸 것 같으면 목적예비비를 많이 적립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두 개가 구분이 안 돼. 사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목적예비비가 있기는 있어요?

작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하고 합해서 41억 6,300만 이 금액이 맞습니다. 그 속에 집행내력을 보면 재해재난, 병해충 방제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예비비는 두 가지단 말이에요. 일반예비비, 목적예비비, 목적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17개, 15개 이상은 목적예비비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45억이라는 전체적인 금액,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하고 합쳐서 45억이냐가 궁금한 거예요. 예비비를 너무 적게 예비비를 마련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창농민들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농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재해를 요구하고 재난을 요구했었을 때에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 기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예비비 여유도가 많이 있으면 일반예비비는 1%이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지 않겠어요. 목적예비비가 많으면 농민들이 어려울 때 목적예비비를 사용해서 농사짓기 편안하게 양수시설 해결해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려고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러면 이거 말고 예비비 말고 우리가 기금으로 목적예비비에 준하는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있죠?

기금이 11가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있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기금이라든지,

재난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이것 가지고 활용하라고 지침까지 내려오잖아요.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도 사실 이런데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또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것은 이런 것을 쓰자고 만든 기금이에요. 재난안전기금 관리기금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첫째는 내용을 쭉 보니까 목적예비비로 사용한 것 같은데 목적예비비 플러스 일반예비비 봤을 때 45억이다. 너무나 작은 것 같다. 라는 것에서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물론, 고창군이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지는 알아요. 다만, 어떤 것들은 통합방제 같은 것 하는 것도 차남준 의원님이나 의회에서는 일반예산으로 쓰지 예비비로 하느냐 그런 표현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궁금증은 푸는 것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예비비가 만약에 45억이 두 가지 예비비 합이라면 고창군 예비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예비비 충당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마이크 미사용)예산을 세웠는데 금액이 반절 남았어요.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작년 결산 말씀하시나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3천만 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로 자매도시 바로 알기라든지 이런 교류행사를 할 때 숙박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버스임차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에서 저희 고창에서는 갔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에 상황이 있어서 작년에 오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어쨌든 예산 짤 때 미리 잘 해서,

충분히 고민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할게요. 군정홍보소식발간 이거 예산이 남았는데 인구감소라는 것, 어떤 뜻이에요? 부수가 감소를 했는데 원인이 어떤 것인지,

매년 인구는 조금씩 감소되지 않습니까? 수치 할 수 있는 군정소식지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발행부수를 종전보다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정 소식 홍보를 더 많이 늘려야 하는데 줄어드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보면 늘려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소식지로도 홍보를 하고요. 요즘은 SNS라든지 이런 쪽으로 카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받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 발행부수를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출결산액이 8,3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예비비가 퍼센트로 항상 정해져 있습니까?

일반예비비는 세출예산액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재난예비비는 금액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봐서 저희가 재정상황을 충분히 판단을 해서 군민들께서 혹시 모를 재난에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더 반영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농군인 고창군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 요청 드리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예비비 확보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보시면 복분자 피해재난 지원금으로 292만 5천원 쓰셨어요. 한 농가만 우박, 강풍으로 피해가 나서 292만 원을 지출하신 건가요?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되십니까? 예비비 지출승인안. 한 농가만 피해가 있어서 지출결정하신 건가요? 그럴 수도 있나요? 너무 소액이 지출결정이 되어서. 궁금하고요. 민사소송 패소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을 위하여 3억 4천정도 지출하셨는데 저희가 민사소송 패소하면 항상 예비비에서 이 금액이 지출됩니까?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출했고 이 건은 심원 우사 정동인가 그쪽 관련한 건축허가 관련 건입니다.

한 건에 대한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분자 지출 건은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 지출을 했거든요. 농업정책과에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신활력경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책관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했던 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반납을 5천만 원 정도 했어요. 5,700,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 상품권 발행에 대한 부분은 집행이 됐는데요. 고창마켓온라인 시스템기능 보강이 지연이 되어서 거기에서 집행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반납하고 다시 받아올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해서 고창마켓에다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에 다시 재편성해서 5%캐시백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물건이 많이 안 나가서 캐시백이,

그건 아니고요. 기능보강 작년에 시스템을 개발해서 도입하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 늦어져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5,700 반환을 하게 됐고, 빠른 시간 내에 하시면 좋겠고. 지금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도 금액이 3,500이나 반환을 했고, 8천만 원 남았어요. 사실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게 금액이 전체적으로 올라야 이 금액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작년에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한테 카드매출 0.5%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작년에 대상이 780명 정도 됐고 집행액이 1억 6,500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23년도 보다 숫자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고 약간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늘었어요? 늘었으면 예산이,

올해는 최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이게 재무재표가 만들어져서 세무서에 전달이 되면 세무서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대상자 선정을 해야 합니다.

지원금액만 올랐고 매출금액은 오르지 않고, 지원 금액만 올랐어요?

매출금액은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이라서 그건 매출전표 결과를 받아봐야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 때문에 3억이 우스운 이야기에요. 3억이면 하루에 얼마 팔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물론, 고창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거라 어렵기는 한데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어떤 방법을 해서 중앙에다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지금 신활력산업단지요. 공공시설 이런 자금이 조금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나는 그걸 물어보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했던 삼성물류센터가 평탄작업은 다 했어요.

토공작업은 다 마무리 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도 항상 물어보는 게 진짜 언제 들어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결산서와 별개인 것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삼성전자에서 건축설계에는 마무리 단계로 되어 있고. 조감도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30일 날 종합민원과도 건축허가 서류는 접수가 됐고. 다만, 지금 소방심의가 남았는데 그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소방심의에서 진행되는데 1차는 끝났고 2차 심의가 6월 중순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고 우리 군에서 검토하는 건축허가 서류가 마무리 되면 계획대로 9월 중에는 착공이 되는 걸로, 9월이나 10월 중에.

그게 우리 고창군민의 숙원사업이고 군민이 제일 궁금해 하는 사업이에요. 진짜 사업이 되는지, 그래서 결산감사와는 별개인데 그래도 신활력정책관에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삼성 쪽에서는 이게 되면 7, 8월 중에 시공사 선정절차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농공단지 예초기 약재살포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많이, 애초에 많이 세웠어요?

농공단지 4개소를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제초작업도 필요하고 때로는 수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데, 한다고 이렇게 했지만 예산이 또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깨끗한 농공단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4개 농공단지가 그래도 흥덕은 가동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아산이나 고수는 잘 돼요?

아산이나 고수도 오래되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흥덕보다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업활동하는 데에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흥덕은 나중에 생기다보니 시설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더 나은 편입니다.

농공단지도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또 이렇게 지역사람이든 외지 사람이 됐든 농공단지 관리, 우리가 농공단지를 더 관심을 가져줘야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돈도 벌고 또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농공단지가 고수, 아산, 흥덕 3곳을 말하나요?

복분자 농공단지까지입니다.

농공단지에서 보면 노후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에만 보조금이 있고 나머지는 군비로 하는 부분인가요? 보조금 반납은 환경개선사업에만 있거든요.

농공단지 관리는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 외에 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때로는 국비까지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만 보조금이 있어서, 이것은 예산 세울 때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겠네요.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24년도 이번에는 남은 부분이고 25년도 예산 세울 때는 24년보다 어떤가요?

일단 비슷한 수준으로 금년도 예산도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작년에 많이 남은 사유가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지만 기간제 보수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재료비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환경개선사업에.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을 원인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군비가 남는 것은 우리 재산이 남으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보조금 부분은 환경개선 하는 부분이니까 농공단지 저기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가 성과계획을 짜고 성과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계획대비 추진대비 성과율, 이 전체 이 부서에 성과는 이상으로 했나요?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목표를 달성을 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성과보고서 참고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줘야 하는데 사실 이거가지고 이 부서 성과 분석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더욱 위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달성율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 100%로 해놔 버렸어요. 그런데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맞겠느냐, 라는 생각이,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해요. 이 목표치에 대해서 달성율이 다 된 것으로 나왔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꽤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고추종합처리장도 이 부서로 이해해줘야죠. 기업유치 개념으로. 그것도 문제 해결이 다 안 됐죠? 예산결산 검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에나 필요하면 하겠지만 그 추진내용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다시 재확인을 해주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현장방문을 했는데 이쪽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조건이 있죠. 법에 근거를 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매매를. 이것은 고창에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인적 인프라가 구축에 얼마나 될 것인가, 두 가지에요. 상시고용인력을 고창에서 몇 프로 이상 하겠다. 그리고 고창 농산물을 얼마 이상 쓰겠다. 충분 조건이 맞았을 때에 수의계약의 조건이 부합한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니까 사장이라는 분은 농산물 활용도에 대해서 계획을 말을 해보라고 하니까 정부미 가져다 공매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고창군 경제하고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런 조건부로 수의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는 고구마도 비품만 일부 농가한테, 이건 업자한테 하겠다는 정도에요. 물론, 인력 이 부분은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의문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주시고 지금 들어오려는 준비는 하고 있나요?

어제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일단은 8월까지는,

기간이 계속 딜레이 되죠?

원래 계획은 8월까지는 리모델링을 마무리를 하고 연말까지 1차 생산시설 라인을 구축을 해서 돌리는 걸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 궁금했던 거 물어보고 또 문제될만한 것 예상해서 질의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달성율 100%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의문점이 있는데, 성과 달성율을 보면 100%라고 해. 에너지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내용을 쭉 보면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다 했다고 해서 달성율 100%했어. 대표적으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한다고 해서 소멸위기 대응기금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못하고 반납했죠? 반납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줬으니까. 이 사업에서는 반납이라고 봐야 해요. 이 목적 사업 예산에서 다른 곳으로 갔으니까 이 부서에서는 반납한 것이 맞죠. 그런데 또 100%라고 했어. 그래서 성과계획표를 어떻게 받아드릴 것인지 의문점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부군수님이든, 안 좋게 보면 다 100% 달성이야. 현장에서 내용대로 보면 이게 100%냐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결산 승인 시간에 특별지역 업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다보니까 표현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적 약자들이나 이런 분들께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꽤 있는데 보시면 잔액사유에 참여자 중도포기로 되어 있어요. 중도포기 되면 결원이 생깁니까?

다시 또 재공고를 해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재모집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바로 진행을 해서 보름이내에 공고 띄워서 다시 채용해서.

포기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거던요. 그러면 대체자를 바로 구하지 않고 대체자 없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연가를 사용한다든가 무단결근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바로 대처는 하고 인력풀에 맞춰서 하고 있다?

예.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예비 순번제를 두는 것은 어떻겠느냐, 바로 채용이 가능하게끔. 공고를 내고 하는 것 보다, 그러면 결원도 줄어들 것 같은데. 농공단지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는 과다 편성됐다고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러면 다음 예산편성 때 삭감대상으로 밖에 안 돼요. 그거 고민해주시고. 지금 신활력경제정책관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몇 개정도 됩니까?

3개입니다.

다른 실과보다 많은 편이죠? 아닌가요? 소상공인 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차보전 용도로만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예.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없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기업이 투자를 하고 지급시기가 됐을 때 그때 지원해주는,

투자유치가 확정되었을 때에만 진행, 활용방안을 특별히 세울 수는 없다.

기업이 둥지를 틀고 공장가동이 될 때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승인 받아서 지원을 해줍니다. 아직은 기금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어떤 실질적인 활용방안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역할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재외군민 교류 협력사업에서는 보조금액이 남았어요. 이것을 재외군민 협력 사업 보조금은 잘 안 이루어지나요?

전년도보다는 집행이 많이 있었고요. 재전하고 그리고 재경에서, 면단위에서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재경 총괄 쪽에서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 집행이 적었습니다.

재경 그쪽에서 활성화가 잘 안 되어서 잘 못했다?

예. 재경 중에서도 면단위 활동은 나름대로 무장이라든지 아산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런 부분은 우리 고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행사 때마다 안내를 해드리고 하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육아휴직대체 인력이라는 것은 육아가, 잔액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육아휴직자가 지금 현재 일반휴직까지 전체 100여명이 넘는데 휴직자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대부분 기간제를 쓰든지 대체인력을 쓰는데 예산이 작년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산액 대비 남습니다.

인력을 쓰기는 쓰는고만요. 그런데 예산이 남았다?

예. 작년도에는 저희가 신규공무원을 80, 90명 정도 먼저 임용을 했어요. 수습으로 해서 정기임용 전에 그 인력으로 대체인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배치됐던 직원들이 올해 정규임용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맞춤형 복지포인트 3,5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관련된 미사용을 하면 관련된 패널티는 없습니까?

패널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3,500만 원이나 나왔나 살펴봤는데 사연이 있는 것이 단체보험료를 계약을 하면 단체보험료 집행잔액이 천만 원 이상이 계약하면서 집행율이 다운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천만 원 이상이 남고 본인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을 하고 털어야 하는데 시기가 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전체 모아놓으면 금액이 커지더라고요. 이걸 계속 안내는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규자들이 작년에 왔는데 신규자들이 다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 합치다보니 금액이 그정도 나왔습니다.

정산이 되어서 개별로 문자로도 지금 얼마 남아있으니까 사용하십시오. 라는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다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도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더라도 다른 직원에게 수혜를 줄 수는 없는 거죠?

예. 배정이 되면 그 이상 초과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고 패널티 없게끔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세계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계유산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하고 양고살재 관련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관광협업센터는 행정소송이 있었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 지연으로 추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용액이 오히려 발생했어요. 사업을 어느 정도 삭감을 시킨 건가요? 설계변경을 한건가요?

장소를 옮겼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략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집행잔액이 많잖아요.

당초에는 모양성 앞 신익희씨 건물을 활용해서 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고 명의가 변경됐음에도 나가지 않아서 서문 쪽으로 해서 협업센터를 이동해서 신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이해하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양고살재 조성사업 현장 갔었는데 뚜렷하게 사업이 변경되어서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변경으로 인해서 이정도 발생이 됐는지,

당초에 전망대나 이런 부분을 민자투자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였고요.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꽃 정원에 보행로나 그런 부분을 조성하는 것으로 도에 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변경승인을 통해서 진행됐다는 말씀이시죠.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명인이 되어가고 있는 곳이 있어요?

식품명인을 작년에도 공모를 하고 했는데,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 선발을 못한 상황입니다.

공고는 했어요?

예. 공고해서 설명도 가서 했는데 부부간에 신청을 했는데 조례에 맞지 않아서 선정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세워진 자체 그대로 남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2024년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우수사례도 저희들이 발표를 했어요. 오늘 과장님 보고에서 지적사항 없다고 하고 끝났는데 농촌활력과에 우수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수사례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농생명산업지구를 작년도에 추진을 해서 김치하고 배추하고 무를 특화시키려고 산업지구로 묶어서 팔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전북도에 농생명산업지구 신청을 했습니다. 17개 지구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7개 지구가 선정이 됐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3개 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해서 저희가 50억 원의 총사업비, 5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애쓰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 과장님. 우리 식품명인 민선8기 들어와서 한 명이라도 선정된 분 있으신가요?

재작년에, 2023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에도 없었고. 민선8기 때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명인을 이렇게 할 때, 선정을 할 때 너무나 경력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경력을 조례상에서 조금 높였어요. 그러다보니 대상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그냥 명인사업 해서 44만 원 책정할 것이 아니고 다른 식품 관련사업에다가 이 목을 넣어서 편성해서 하는 것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이고 계속 적극행정이 아니라고 계속 노출이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를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