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광위원회 위원장 권경숙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관광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재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7일 권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2025년 5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25년 6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관광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헌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은 간사인 김효린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숙, 간사 김효린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권경숙ㆍ김동현ㆍ김효린ㆍ임태훈ㆍ김오성ㆍ안재철ㆍ김결이의원 발의)

권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고령자의 안전은 물론 우리 중구 전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고령운전자 대상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6조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지원, 제7조는 교통안전 관련 홍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ㅍ 은 없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중구의 안전과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5년 5월 27일 권경숙의원 외 6인의 의원발의로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권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고령자의 신체 능력 저하로 인한 운전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및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기존 대구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에 더해, 중구 관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하여 해당 사업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노인”의 기준은 65세로 설정되지만, 기대 수명의 증가와 건강 노화 지수를 고려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70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의무화 및 택시·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시범 장착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이 제목 자체는 너무나 고맙고 반가운 제목인데 실효성 문제를 검토해 보셨는지. 실제 실효성이라고 하면은 70세 이상 대구시가 운영했는데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셨는지. 70세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는 통계라든지 사실 80 넘어서 반납하는 거는 운전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그런 거고 제가 봤을 때에는 70세에서 75세에는 운전을 하는 부류가 많다고 보거든요, 아직은. 거기에서 반납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들 현재 중구 인구는 12,700 정도 되어서 12%거든요. 5월 31일 기준으로. 거기에서 65세 이상 면허소지자는 8,826명이고 70세 이상 면허소지자는 4,717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에서 사업이 시작된 거는 2020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처음에는 반납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지금 현재 반납률이 계속 상승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65세 이상 면허반납자는 265명인데 70세 이상 면허반납자가 231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5월 31일자로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 작년에는 1년을 기준으로 했고 올해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중구 고령 반납자가 65세 이상은 207명인데 70세 이상은 200명입니다.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70에서 75세에도.

중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에서 69세는 5월 31일까지는 7명입니다. 5월 31일까지는 7명이고 작년에는 34명이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70에서 75세 거기 나온 거는 없어요?

70에서 75세까지는 저희들이.

그때가 사고도 많이 날 수 있고 반납도 안 하고 사고 나는 연령대가 다 70이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나이 80 되어 버리면 자기가 운전 못 하니까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건데 실제 실효성을 왜 따져야 하나면은 두 가지예요. 인권 문제가 걸려요, 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에는 인권 문제가 걸리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까?

인권 문제라 하면 본인이 노인이라고. 저희들이 이걸 만약에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인권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에는 인권 문제를 집행부가 잘 고려하시고 고령운전자 스티커 붙일 분 없어요.

그런데 고령운전자 스티커 붙이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령운전자 스티커를 달라고 하시는 분은 드리는데 처음에 운전 배울 때에 초보운전 해서 배우듯이 그건 자기들의 의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부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은 강조하는 게 두 가지예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쨌든 행정적인 게 작동을 해야 돼요.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운전하면 안 되는 분, 신체적으로 불안한 분도 있고 또 호흡기 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에 교통사고 예방이 중점이지. 고령자가 중점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행정부 입장에서는 적성검사 때 사실 나이를 떠나서 적성검사를 더 업그레이드시키면 인지반응이라든지 실효성 있는 적성검사가 이루어지면 이게 걸러져요. 그건 안 이루어지고 그냥 형식적인 적성검사라는 표현은 제가 잘못된 용어일 수도 있지만 그냥 적성검사 대충 다 받는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통과되는 분 중에는 상당수가 운전을 지금은 당장 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건의하시고 어쨌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은 재정적인 문제는 구에서는 안 하고 시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대로 반납하면 대구로페이 10만원 카드를 줍니다. 이 카드는 버스는 이용을 할 수 없고 택시나 가맹점 어디에서나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예. 재정적인 문제는 저희 조례에서도 언급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타구 전체 봐도 재정적으로 하는 타구는 아무 곳도 없습니다.

다음에는 70에서 75세 통계를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조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맞습니다.

적성검사 부분을 우리 구에서 되신 연령 되신 분들 적성 검사하라고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사후 큰 예방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권경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효린, 위원장 권경숙 사회교대) 2. 대봉1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봉1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미희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미희입니다. 평소 주민복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경숙 도시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대봉1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부터 32쪽까지 의안번호 2109, 대봉1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우리 구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을 한 김광석길과 평소 방문객이 많은 웨딩골목 상점가 일원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 및 지역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봉동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대봉동 41-27번지 외 1필지이며, 대지면적은 956㎡에 규모는 자주식 주차장 30면 정도이며 사업기간은 25년 5월부터 27년 6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66억원으로 부지매입비는 61억, 공사비 등 기타 경비에 5억입니다. 전액 구비로 확보된 주차시설확충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26쪽, 취득 및 처분 재산현황입니다. 취득대상부지는 대봉동 41-27번지 외 1필지이며, 대지면적은 956㎡에 가감정액은 61억입니다. 추후 감정평가를 통한 감정가액으로 최종 매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올해 9월에 부지매입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11월까지 토지보상 계획 수립, 대상 부지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2월까지 사업부지 확보, 27년 6월까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괄표, 취득 및 처분 대상 재산목록, 공영주차장 조성 위치도 및 현장사진,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5년도 대봉1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봉1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5년 5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계획안의 제안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김미희 교통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사전에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대는 필수적이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확대뿐만 아니라 골목길의 보행 환경 개선, 불법 주차 단속 강화 그리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고려한 주차 공간 조성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김광석길과 웨딩골목 주변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셔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봉1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는 늘 공영주차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지역인데 제가 이건 당부일 수도 있고 최소한 주차장을 해 주는 거는 주차 위반을 많이 하는 곳에 가까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주차위반 많이 하는 곳이 비싸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차 위반 많이 하는 곳에 차 댄다는 건 사람들이 제일 가까운 곳에 대고 위반을 많이 하는 데 거기에 필요하지. 큰 도로를 넘어온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도로 넘어서 차를 잘 안 대거든요. 전에 이야기했듯이 서문시장 주차장 조성할 때에 침장골목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1km 정도 됐나. 900m 했지. 그러니까 그걸 거기에 주차 대고 장보러 갈 사람 아무도 없듯이 돈은 돈대로 들고 활용적인 면에서 중구 어디에 주차장 만들면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골목골목마다 차 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다 활용은 되지만 원 목적은 서문시장 어떤 해결을 위한 주차장, 만성 주차장 해결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서문시장 거기 장보기 위해서 차 댈 사람은 저는 없다고 주장했듯이 이것도 그렇습니다. 대봉1동에 도로를 넘어온다는 게 거리는 가까워요. 이 도로를 넘어와서 여기 차 대고 갈 사람이 많겠느냐. 안 그러면 이쪽 편에 불법 위반을 하든 김광석길 붙은 쪽에 차를 많이 댈 것이냐. 제가 봤을 때에는 그쪽에 많이 댑니다. 건너오는 자체를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게을러서 그런지 제가 큰 도로를 건너서 차 대고 잘 안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고민은 하셨지만 앞으로 주차장을 많이 만드시는 데 찬성을 하는데 그 장소 안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활용도를 더 높여야 되고 법 위반을 막아야 되는 입장도 되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북성로 여기 공구골목은.

그건 뒤에.

이상입니다. 제 의견에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조언을 해도 됩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각이 같은 게 일단 웨딩골목은 웨딩업을 하시는 분들이 건물 앞에 주차장을 어느 정도는 마련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봉1동 지역에 주차가 시급한 쪽은 김광석거리 쪽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조금 더 괜찮은 부지를 마련을 해 보시면 어떻겠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토지 모양 면에서는 너무 길쭉하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61억이라는 돈에 비해서는 가치가 있을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 부분으로도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억만 들여서 철거만 하실 예정인 거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에는. 그리고 61억을 투자를 해서 30면 정도 나온다면 조금 아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셔서 원래는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철골로 이렇게 해서 2층, 3층을 우리가 100면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다는 건 이 부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저도 더 괜찮은 땅이 있는지 좀 알아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면 안재철위원님이나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3년마다 조사를 할 때 보면 주차장 확보율은 우리 중구가 120% 된다고 확보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부설주차장이 거의 90%입니다. 부설주차장은 왜냐하면 건물을 짓고 하면 자기 차 대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축아파트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민간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민영주차장이 거의 지금 많이 없어지고 거기 현장에 가보면 그 주위 부분에 김광석 공영주차장이 있고 웨딩에 노상, 사대부고에 노상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는 만차입니다, 가보시면. 김광석 거기 노외주차장 지하에 가보시면 항상 만차고 그 주변에 불법 주차도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앞에 41-27번지를 저희들이 공한지 유료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땅 모양은 그런데 그 뒤에 걸 살 수밖에 없었던 게 출입구하고 해서 그리고 물론 대지를 사서 층을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층을 올리려면 대지면적이 최소한 400㎡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957 이건 거의 290평이거든요. 여기가 290평이기 때문에 3단, 4단 올려도 좋지만 일단 면적이 적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거기 현장에 가보면 그 옆에 부지라든지 지금 현재는 그냥 공영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 김광석길이나 아니면 노상주차장하고 민간으로 운영을 할 건지. 그거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부지가 나오면 그 부지를 매입해서 차후에 400평 정도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5억이 드는 거는 저희들이 그걸 매입을 하면은 거기에 차선도 하고 설치도 해야 되는 그런 공사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 잘라서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부분보다는 61억에 대한 땅의 가치를 저희는 말하는 거거든요.

61억.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거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지금 이래서 희망 가격이 많이 낮아진.

다운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때 아니면 또 매입할, 개별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토지소유자 희망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이러면 저희들이 매입하기가 그래서 지금이 그래도 제일 적절하지 않겠나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안쪽에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의견은 참 좋으신 거 같은데요. 저도 우리 김효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지에 대해서 법적사항 그래서 30면인데 이 땅에 30대밖에 안 된다는 건 좀 가치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웨딩골목 안에 김광석길 안에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백프라자 야외주차장을 일부 하면 모를까. 아주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굉장히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이번에 검토사항보다는 제가 한번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김광석길 방천에 들어가면은 양방통행이 되고 있어요. 방천시장 가족족발에서 이쪽 편에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양방인데 거기가 양쪽에 주차를 다 해놓으니까 밤에 가면 엉켜서 교행이 안 되어서 굉장히 곤란할 때가 있거든요. 무조건 주차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개선,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차를 한 쪽에만 대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방을 만든다든지 조금 그런 부분이나 서한포레스트에서 직진은 안 되지만 경대병원 옆쪽으로 좌회전이고 직진은 안 되는데 왜 그쪽 도로 있죠. 거기도 교행이 안돼요. 그쪽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봉을 한 쪽으로 박든지 그런 부분들에. 시민들이 들어오면 일단 막혀버리고 이러면 더 짜증이 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도 한 번쯤은 시민 입장에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정확한 위치하고.

성신약국 이야기하시는 거 아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0시31분입니다. 10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33쪽부터 41쪽까지 의안번호 2110, 북성공구골목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 명물골목인 북성 공구골목 일원에 주차 수요가 많으나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신축으로 보행로 안전확보 요구에 따른 불법 주·정차 민원이 지속 발생되어 기존 상가와의 마찰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성로 일원의 근본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교통사고 감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인교동 26-1번지 외 5필지이며 대지면적은 795.5㎡에, 규모는 자주식 주차장 23면 정도이며 사업기간은 25년 5월부터 27년 6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7억원으로 부지매입비는 32억, 공사비 등 기타경비에 5억입니다. 전액 구비로 확보된 주차시설확충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34쪽, 취득 및 처분 재산현황입니다. 취득대상부지는 인교동 26-1번지 외 5필지에, 대지면적은 795.5㎡에 가감정액은 32억입니다. 추후 감정평가를 통한 감정가액으로 최종 매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올해 9월에 부지매입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11월까지 토지보상 계획 수립, 대상 부지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2월까지 사업부지 확보, 27년 6월까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괄표, 취득 및 처분 대상 재산목록, 공영주차장 조성 위치도 및 현장사진,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성공구골목 일원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혼잡, 보행자 안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5년도 북성공구골목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북성공구골목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5년 5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계획안의 제안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김미희 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사전에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북성공구골목, 수창공원, 대구예술발전소 등 북성로 일대에 대한 주차 수요 증가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확대·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 확대와 불법 주차 단속 강화를 통해 지역 주차난을 완하하여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셔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북성공구골목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주한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주차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어린이들 통학로 문제 때문에도 이 지역은 문제가 많았던 지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부지는 제가 한번 다녀와봐서 알기는 한데 혹시 매도의향서는 지금 받고.

매도할 의향이 있어서.

그리고 이 부지 말고 그 옆 부분에 보면은 통로나 이런 국유지도 포함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몇 평 정도 됩니까?

도로 부분에 지금 국유지가.

부지 지금 240평 정도 되는데 그 주변에 지금 물고 있는 국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국유지가.

예. 있습니다.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거기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국유지도 매입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게 몇 평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는 42.3인데요. 도로변에 있는 전체 국유지는 174.8 그중에서 저희들이 42.3 정도로.

정도로 활용할 예정입니까?

예.

보통 여기에 그러면 공사비 5억으로 잡혀있는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예. 맞습니다.

철골구조물 말고 그냥 단층으로 하실 계획인 거 같은데 몇 면 정도로.

23면 정도로 면적이.

보통 우리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철골구조물 해서 몇 층씩 이렇게 해서 한 100면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단층으로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왜냐하면 면적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단층을 하려고 하면 들어가는 입구하고 2층에 올라가는 그 장소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400평은 넘어야지만 그걸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거는.

240 정도 되어서.

예.

그러면 그 구조로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북성로 지역에.

지금 현재 현장에 몇 번 나가봤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유자하고 감정평가사하고 이 금액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걸 매입하면은 주위에 계속 매입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서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되어서 층을 올려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땅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우려스러운 게 매도의향서를 주변에 다 받고 나서 예를 들어서 400평을 확보하고 나서 매입을 하면은 괜찮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240평 매입한 다음에 그 이후에 옆에 있는 땅을 매입하고자 하면 더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 위치는 사실 주변 상인들이 무척이나 바라던 위치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했는데 면수 부분으로는 23대면 그 주변에 있는 주차난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용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주차시설 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부분들 저희들 집행부에서 걱정 안 하는 거는 아닌데 실제로 앞서 대봉동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북성로에 대한 주차장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배경 자체가 저희들도 원활한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해서 주차장에 대한 대상지 수요도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올해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2필지가 제안이 됐고 그리고 이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그리고 운영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봉동도 그렇고 여기 북성로 같은 경우에도 특히 주변에 노상주차장으로 거주자 15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시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부지, 현 시점에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주자우선주차 형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리고 추후에 그 국유지뿐만이 아니라 도로변에 있는 북성로 상가까지 매입이 된다면은 아까 우려했던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주차대수 확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공작물이라든지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그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봉동도 그리고 북성로도 마찬가지 거기에 대한 초기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길을 늘 다니는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 여기 물건 사러오는 사람이나 그 농기계 간에 거기 앞에 다 대려고 해요. 주차장 지어서 대고 그 물건 들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현실은 상가 공구거리에 그 앞에 물건 사고 거기에서 차에 싣고 가야 될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쇼핑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대고 동네에 돌아다니고 쇼핑해서 와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도로가에 만들어놔도 통행하는데 거기에 해도 물건 대기 위해서는 상가 앞에 댈 거다. 이거는 근본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 이야기는.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주차 댄 도로상의 특성을 봤을 때에 공구골목 자체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큰 하중이 있는 물건을 사러온다든지 수리하러 오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의 용도 자체를 거기에 있는 상가나 주택가에 일부 계신 분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주자 형태로 해서 그 주차장 안으로 차를 집어넣는 거고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방문차량에 대해서 도로변에 잠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보면은 방문차량뿐만이 아니라 상가에 계신 주인들도 거기에 차를 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기 가게 앞에 자기 차 대는데 단속을 못 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단속을 합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거는 수창초등학교 앞에 학생들 보행을 위해서는 유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냥 학교에 주차장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차 들어가게 해서 이 골목, 큰 도로 아니거든요. 주차장에 들어가는 길이, 이 골목 들어가야 되는 그 길이 큰 길도 아니에요. 그게 땅은 땅대로 사야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실효성 면에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 돈 투자해서 주민들이라도 대게 해 주겠다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공구골목을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에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유도해 주는 거는 가능하다. 물건 사러오는 사람들 절대 저기 주차장에 대고 물건 사러 안 간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셨는데 소비자들은 사실 가게 앞에 주차단속이 40분 정도는 고려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주차하고 공구 사고 가시는 걸로 되어 있어서 긴 시간에 차 댈 소비자는 없다,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그러면 거주자우선으로 할 텐데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은 이중주차나 이런 것들 해서 자기네들이 유연하게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23면 이상 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거주자우선 주차 운영을 하게 되면 상근자 같은 경우에는 출근시간 대에 주차를 할 수 있고 야간에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그 말은 24시간 전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 안에서 원활하게 주차를 하고 빠져나오고 하는 그 구조가 되면은 23면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건데 제 생각에는 더 많이 대면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에 거주자들은 사실은 저는 상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9시 출근에 6시 퇴근 이렇게 하면은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중주차를 하게 되면 23면 외에 더 한 30면 정도 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 시간대에 이렇게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여기 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여기는 우리 상인들만 대는 주차장이야 하면 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예정인지.

저희들이 거주자를 검토했던 이유가 거주자에 대한 부분 전일제도 있고 그다음에 주간, 야간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용이 가능하고 특히 공동주차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자리를 한 대만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등록되어 있는 종업원들이 출근시간, 퇴근시간 다 다를 수 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자리를 여러 대가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그게 가장 장점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가로 막고 있는 건물 콘프레샤 하는 이 건물도 있고 앞쪽에 막고 있는 앞쪽 건물도 있고 길가 건물도 있고 매입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 이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콘프레샤까지 매입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분께서 현재 상황에서 영업을 중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들이 주차장 확대 부분을 검토했을 때에 이 부지를 포함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까지 주차장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가 가능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건물이 지금 있기 때문에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랑 붙어있기 때문에 소음 부분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작물 형태든 건축물 형태든 주차장을 조성을 해 본 경험으로 봤을 때에 층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용 차들도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이용 차에 대한 소음이 발생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 학교에 담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들로 해서 조치를 할 거고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가 운영되게 되면 일반 민간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에 상시적으로 주차회전율이 높습니다. 여기는 정해져 있는 차가 이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 차량에 대한 소음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제가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지. 저희가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전, 오후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 시에 나오는 소음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학습에 불편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 해체를 심의를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에 학습까지 고려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건 우진농기계 도로가에 이걸 안 사면 여기에서 들어가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서 하려면 진짜 교통, 난리 납니다, 우진농기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는 우진테크롤이 포함되어 있고 우진농기계는 도로 앞에 우회전해서 딱 들어가는 못 사는 땅 그게 우진농기계라. 이걸 확보해야 도로 들어가고 나오고 지장 없이 다 되는데 이거 확보 안 하면.

아니요, 이거 폭은 돼요. 들어가고 교차되는 폭은 돼요.

이 도로를 들어가는 수창초등학교 들어가는 이 도로하고 여기에서 꺾어들어가는 도로는 되게 좁아. 두 차가 겨우 꺾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화면에 시각이 확보 안 되면 도로에서, 메인 도로에서 확보 안 되면 꺾어 들어가서 나중에 막히고 나오고 막히고 나오면 이거 하나 안 사는 거 때문에 심각하다고. 지도 다시 한번 보시라니까. 내가 하는 땅이 뭔지, 이 땅이라고.

제가 여기 서너 번 갔다왔어요.

매일 갑니다.

홍일콘프레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우진농기계.

우진테크.

아니, 그거 말고.

위원 여러분.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이 땅이에요. 빨간색 쪼그마하게 하기 위해 들어가는 이 땅.

그게 저희들이 「주차장법」에 출입구에 대한 폭 자체가 5.5m 이상 확보되면 충분히.

그건 아는데 도로에서 들어가는 쪽이라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서 나오는 도로하고 겹친다니까.

예. 저희들이 다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할 겁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7분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상권 상생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2018년도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인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먼저 제정하였으나 조례의 제정 이후 상위법인 「지역상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지역상권법」에 맞추어 기존 조례가 개정될 수 밖에 없음에 따라 조례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상위법에 맞추어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특히 조례 제2조제2항 나목에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으로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2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100분의 5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활성화 구역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안 제4조는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에 필요한 사항으로 「지역상권법」 제19조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시 결과보고, 안 제6조에서는 법 제2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상권 전문관리자 업무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5년 5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김남훈 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조례와의 유사·불부합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관내 지역상생 구역과 자율 상권 구역에 해당되는 구역의 지원과 정비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지역 내 상권 구성원 간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역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며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희 중구 뉴스가 많이 나오고 제가 관심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이것도 만들어지고, 읽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제정 수준이더라고. 그런데 대구시가 2005년도에 메트로프라자 상가를 기부채납 받아서 20년 동안 대구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사용 수익권을 주고 이러면서 대구시 행정부는 방관한 것처럼 놔둬서 지금 전대 문제가 저희한테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계속 20년 동안 한 사람이 장사를 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전대를 하고 했는데. 갑자기 대구시가 2025년도에 이 사용권을 갖고 와서 재계약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상인 임대차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운영 주체가 미합의할 때는 강제 퇴거하겠다, 이런 말들이 뉴스에 연일 나오면서 제가 이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중구는 이런 문제 생길 데가 없습니까?

예. 저번에 각종 뉴스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들이 관할하는 구역 내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억수로 강조돼 있더라고. 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면 대구시도 상가 임대차 보호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서 중구의원이라고 제가 이 전화 많이 받았거든요. “너희 지역인데 뭐 하고 있냐?” 막 그러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도 7조에 보면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하다 보면 거기서도 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고, 행정부가 선행 행정으로 미리 관심을 두고 이런 걸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5항으로 순서를 변경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16분입니다. 오후 일정은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차수경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권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중구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구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업무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급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고 재계약을 추진하여 우리 중구의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현재 수탁기관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23년부터 2025년 말까지 중구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 기관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수혜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중구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중구 서성로 20 매일빌딩 8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44쪽입니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155.5㎡이며 위탁방법은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위탁사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중구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수의계약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위탁 예산은 2025년도 기준 총 3억2,4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실적은 급식관리지원사업으로 시설별 급식소 등록관리 및 위생ㆍ안전ㆍ영양 순회방문지도, 시설장, 급식종사자, 급식대상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위생ㆍ안전ㆍ영양 관련 정보 제공과 식생활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는 103점 만점에 2023년 100.64점, 2024년 99.89점으로 평가기준인 80점보다 높게 평가받았으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는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이며, 향후 일정은 2025년 9월 중으로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재계약과 관련한 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구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수경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중구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으로 2025년 5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차수경 위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중구 관내에 식품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재계약을 통해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집단급식소 급식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수혜자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중구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급식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인데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사라고 해야 되나?

예. 조리종사원입니다.

조리종사자가 중구에 총 몇 명쯤 되지요?

조리종사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명 정도 있습니다.

총.

그러면 급식소를?

예.

어린이급식소는 지금 57개소니까 57명 정도, 60명 내외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급식시설은?

사회복지시설도 17개소에.

총 몇 명인지는 파악된 게 없어요?

예. 조리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원을 체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업소당 1명 정도로 있습니다.

총 몇 명쯤 돼요?

우리가 총 7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74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사회복지급식소에 조리사가 11명 8개소, 2025년 1분기. 특화사업 여기도 조리종사자 관련해서 서포터즈까지 해서 6명 있다가 2024년 여기는 없는 걸로 나와 있고, 조리종사자가 이렇게 나와 있네. 그리고 어린이급식소는 2025년 1분기 43개소에 44명이 있다고 돼 있고. 차이가 2025년도에 1분기라서 그런가? 203명에서 44명이라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석하죠? 50페이지 운영실적. 어린이급식소 2024년도에 조리종사자 203명, 25년 1분기에 44명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저희들 특화사업으로 조리종사자에 대해 교육한 인원을 적어놓은 겁니다.

교육?

예.

그러면 이 교육이 중구에 해당되는 사람들 아니고 다른 지역도 오는가?

아닙니다. 우리 센터에 있는 영양사분들이 어린이급식소를 방문해서 조리종사자에 대해서 위생교육이나 영양교육을 시켰다는 그런 실적입니다.

그런 실적입니까?

예.

내가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 요즘 다른 지역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중의 하나가 급식실 환경개선,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이 많이 제정되고 있어요. 알고 있죠?

예.

왜냐하면 폐암 발생률이 높다 하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전에 대구에 환기구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걸 조리실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서 큰 뉴스가 나고 해서 위탁 줄 때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폐암 검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탁하는 기관이 그래도 대학교니까, 가톨릭대학교라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좀 체크해 주세요. 우리 조례를 제가 만들 건데 조례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중구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중구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수경 위생과장님, 황석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5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정관변경(안) 보고(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문화재단 상임이사 안상호입니다. 먼저 저희 재단에 늘 관심과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관광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정관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재단 정관변경 전 미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정관 변경 사항을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 변경의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2025년 2월 28일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고 이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정관과 내부 규정 간에 중복사항 및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변경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재단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단, 조직 및 직제에 관한 사항이 정관과 ‘직제 및 정원 규정’ 간에 중복됨에 따라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정관에 대한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을 규정한 부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3페이지부터 24페이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중구의회에 정관 변경내용을 보고드린 후 관할 부서인 문화교육과와 정관 변경에 대한 협의를 거쳐 제52회 도심재생문화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 등 정관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관 변경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호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정관변경(안)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상임이사님, 많이 고생하시는데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오신지가 얼마쯤 됐습니까?

지금 5년이 넘었습니다.

햇수로는 7년 차라 하는 이야기도 있고 6년은 채웠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상임이사님, 정관이 뭐지요?

정관은 어떤 사업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부 규칙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단법인인데 법인의 정관은 헌법 같은 거예요. 헌법에는 꼭 있어야 할 게 있고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직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제를 유동 있게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런 데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 헷갈리는 모양인데 왜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직제에 봉산문화회관이나 패션주얼리타운이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이나 봉산문화회관이 도심재생문화재단 거냐, 중구청 거냐? 위탁을 받은 거냐? 이런 의미에서 이 용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지. 직제 자체를 별도로 정한다 하는 거는, 정관에 반드시 있어야 될 걸 별도로 정한다 이건 헌법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이거 누가 행정 했어요! 이거 담당 누구야! 기본인 행정의 행 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최고 전문가를 본부장으로 뽑아놨다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별도로 정한다 하는 게. 도대체 행정에 기본이 없어! 원칙도 없고! 헌법에 있어야 될 걸, 국가 기관들이 다 있어야 될 걸 그걸 다 빼버리고 별도로 정한다 하는 게 말이 돼? 정관에. 내가 저번에 이야기한 거는 봉산문화회관, 패션주얼리타운이 위탁 관리업체라면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직제가 정관에 있어야 했다 말이야. 경영1팀에서 한다, 2팀에서 한다 이런 게 있어야지. 조직도로 있어야 하는데 이걸 다 빼버리고 별도로 정한다고. 아, 정관에 별도로 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학교 영남대에도 정관 보세요. 교무처, 교무과, 부서별로 다 들어가 있어. 이걸 공무원이 검토했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상식이 전혀 없는 짓을 막 하고 있어.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문화재단의 정관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동구문화재단, 북구문화재단, 수성문화재단, 달성, 달서 모든 데에서 직제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현재는.

아니, 별도로 정한다 해서 정관 자체에 기본적인 골격 없이 별도로 정한다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들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다 별도로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그런 거예요. 급여를 업무의 성격을 파악해서 줘야 될 것을 공무원 직급 테이블 적용해서 주지를 않나, 문제가 심각합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잘못된 거 하면 안 돼요. 정관에 직제가 없는 정관 없어요. 별도로 정한다 하는 거는 다 편법이에요. 중구청의 돈이 얼마 있는데 이걸 다 빼버리고 별도로 정한다 하면 앞으로 보고할 때 보고할 일도 없고요. 우리가 내용을 여기 몇 명 있는지, 무슨 부서가 있는지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앞으로 제일 많이 건드려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기서 별도로 정하고 보고를 안 해도 된다면 예산을 그만큼 주고 위탁사업까지 다 맡기면서 우리가 뭐를 보고 어떻게 파악합니까? 아니, 상식껏 운영하셔야지. 최고의 실력가 본부장이 오셨다 하는데 기본 틀까지 바꿔가면서 “다른 부서가 그렇게 하니까 편하게 하는 것들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담당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 부서장님도 그렇고 이거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관 바꾸려 하면 미리 조율 다 했을 건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자꾸 진행되니까 계속 음성을 높여야 되고. 의회가 편하게 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감시감독을 더더욱 열심히 해야 돼요. 의회가 수시로 자료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되고.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뜩이나 문제가 많아서 지금 산으로 가느냐 하고 있으면서. 의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의원들이 어제 왜 방문했겠어요? 제일 심각한 게 여기예요. 이상입니다.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분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거꾸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사장님이 다른 구의 재단들은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도 없어야 된다, 저는 방금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다른 구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굳이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의미에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겁니다.

어떤 점이 행정의 비효율성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조금 고칠 때마다 항상 대구시에 또 그걸 정관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불편하고, 또 늘어나는 업무를 줄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게 행정의 어떤 부분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필요합니다, 라는 설득력이 있으면 이걸 또 다르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궁금했습니다.

우리 정관과 ‘직제 및 정원 규정’ 간에 서로 중복되는 게 있어서 이거 하나를 삭제해도 하나는 살아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정관을 삭제한다고 해도 다른 데나 어떤 데 보면 간담회를 통해서 항상 보고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보고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아마 중복되는 것을 삭제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작년 겨울부터 시설관리본부가 생겨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의회로 의견 전달을 받았고, 지금 6개월이 다 지나고 조직 개편이 된 걸로 이거 안이 올라왔는데요. 시설관리본부가 처음 설립되어야 한다고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말씀하셨을 때 설립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립 목적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 군데 있는 시설들 관리를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능률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예요?

그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고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시설을 같이 맡고 하니까. 또 중요한 거는 저희들 사람 숫자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각 시설마다 안전관리라든지 전기 등등.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적인 효율성하고 예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본부를 설립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조정안이 올라왔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문화경영본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늘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는 더 늘어난다고 돼 있고. 그리고 6급에서 5급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이렇게 또 급수가 올라간 상태의 인력도 많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절감되기는커녕 덩치만 커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재단의 직원들이 진짜 밤낮 없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 강도가 높은 이유는 계속해서 직원들이 그만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 명씩 계속. 그리고 어제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봉산 직원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분이 그만뒀다고 얘기하고. 업무 환경이 어때서 자꾸 퇴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환경이 안 좋든지 계속해서 퇴직을 하는 거 같은데 저는 업무 강도 때문은 아닌 거 같고. 일단은 재단에 관리 운영하는 분들이 관리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만두고 나가니까 당연히 업무 강도가 높아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설립 목적은 사실상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는데 봉산이나 시설운영팀에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시설 전문가를 채용하는데 일단 목적은 한 분이 여러 기관을 하게 되면 그건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경영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건물 그리고 봉산문화회관 건물, 주얼리타운에서 건물을 관리하던 분들이 시설팀으로 오게 되면 그만큼 인력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시설본부가 생겨나니까 또 늘어나고 있고, 절감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탁받아 가지고 있는 데서 기관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루스라든지 생활문화센터라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문화경영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본부에 보낸다 칩시다. 그러면 그만큼 빠지는 거에 대해서 왜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난다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원들의 이탈은 저희들이 아무리 붙잡는다고 해도 현재보다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이직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직을 하게 되니까 또 기존에 업무 강도가 높은 데서 더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봉산문화회관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가 전체 14명이고 문화경영본부에는 7명이에요. 그런데 문화경영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런데 일곱 분이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강도가 높다고 하면 저희는 이해가 안 되고. 일단 시설관리본부 생기고 나서 직제표가 다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면서 이제 완성 안을 들고 와서 저희한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결정해 주시고, 정관에서는 빼겠습니다.” 이거는 순서가 정말 안 맞지 않나요? 의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상임이사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사업팀이 사실 지금 문화사업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 못 하고 있는데 왜 인력이 부족합니까?

문화사업팀은 문화사업을 앞으로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는데, 지금 문화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왜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충원을 하셨냐고요. 총 계획을 하셨냐고요. 맞잖아요. 순서는 사업계획이 먼저고요. 계획과 함께 인력이 올라와야죠. 그래야지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서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정관 변경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조직개편안이 올라왔는데 의회랑 협의가 하나도 안 되고,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안인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중간 과정을 다 빼먹고 지금 올라온 상황을 우리 의회에서는 납득할 수 없고, 무엇을 위한 안인지 모르겠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의원들 전체 지론은 그렇습니다. 안 계신 의장님까지 해서 이 정관 변경안 보고는 안 받는 걸로, 다시 수정해서 다음에 하세요. 이런 보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행감이 이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행감 자료를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 5명이 도장을 다 찍어서 보낸 거 받으셨죠?

예.

거기에 한 번 더 제가 정리하기 위해서 불러드릴 테니까 다시 체크해 주십시오. 일단 도심재생문화재단 기부금, 후원금, 자부담 모금실적, 보조금 국ㆍ시비 수령 현황. 두 번째, 출연금, 기부금, 임대료 등 재단 통장 전체 사본. 2022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보조금 사업 통장은 제외하시고. 향촌문화관, 마당깊은 집, 패션주얼리타운, 봉산문화회관, 문화경영본부 각 시설별 지출내역 리스트. 4년 치 겁니다. 202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시스템 자료 그대로 개인정보만 가려서 출력해 주십시오. 개인정보만 추리면 되는데 다른 걸로 이야기 자꾸 하지 마시고. 이건 행감이니까. 다음에 2024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사업별 결과보고서 전체. 그다음, 북성로 사업 전체 연도별 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금액은 액수에 관계없이, 전체 액수 관계없이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북성로 사업 내 각종 용역 리스트 및 결과보고서, 성과품까지. 예를 들어 SNS 운영 용역, 영상 촬영 및 제작 용역 등.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도심재생문화재단 4년 치 이사회 회의자료 일체. 회의록 및 회의자료, 회의 결과까지. 그다음, 도심재생문화재단, 봉산문화회관 관련입니다. 탄력근무제 시행 개인별 현황, 출퇴근 현황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출 현황, 지문인식 기록 포함. 2023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오늘까지. 그다음, 개인별 관내ㆍ관외출장 현황, 출장비 내역서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외부 강의 등 외부활동 신고 및 수당 수령 현황 이것도 보고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첨가해야 할 게 2가지 더 있습니다. 재단과 봉산 직원 전원 경력사항 및 호봉 책정 기준, 현재 직원별 호봉, 재단 직급별 호봉 기준표를 추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의회 전체가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게 출퇴근 기록에 지문 시간까지 해서 재단 전체 직원들 거 주시면 됩니다. 봉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시스템이 터치해서 바로 출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하나하나 직원들이 다 저걸.

지문 인식하시잖아요.

아니요. 자료 자체를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저희들이 밤샘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준비해 주시고, 금요일 오전까지 해주시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대로 정확한 이유를 다시지만 리스트 이거 요구하면 바로바로 줍니다. 용역업체에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체크 돼 있는 거 그걸 달라 하시면 되고. 행정을 아시는 분이 이거 요구하는 거 바로 요구하면 되고. 북성로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서류가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 부분 최대한 보완해 주시고. 북성로 사업 각종 용역 리스트 이거 2가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이해하지만 그래도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는 바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출내역 같은 경우에는 상임이사님, 제가 그때 방문해서 뽑았을 때 거의 5분 만에 출력해 주셨거든요. 출력해서 거기 개인정보 있다고 하니까 지워갖고.

일단 이거는 의회 전체의 요구사항입니다, 개인 요구사항이 아니고. 의회가 지금 도심재생문화재단과 봉산문화회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도 정말 노력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걸 정식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일단 의장님 공문으로 다 갔지만 한 번 더 요구합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어쨌든 최대한 보내주십시오. 저희들도 주말에 안 가고 검토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정관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호 상임이사님, 정병용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관광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